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교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교 도청이전본부단장님, 오늘 충남도 입장과 건의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고 저희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청과 함께 이전하는 기관이 지금이 176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중에 100개 정도 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희망기관의 현황을 명세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남의 지원, 예를 보면 6,300억원을 지원했는데 어느 어느 부분에 지원을 했는지 지원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예, 정순평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당초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행정도시복합도시 세종시 설치법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 충청남도의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여야 국회의원이나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설득시키느냐고 수고 많이 하신 우리 김용교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복합내에 행복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이것저것 상황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말들이 많습니다. 그 건립근거와 재원대책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사업비 재원확보 현황과 계획 그리고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시고, 도비가 1,900억, 국비 5,6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국비야 5,600억으로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도비 1,900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 도청이전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건의사항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건의사항 내용들을 한 번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예, 김석곤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끝난 개발계획 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 김동일 위원이 방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세종시 지역에 영세주민 아파트 건설에 따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청이전지 내에, 내에든지 별도의 산업단지 시설유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접촉하고 있는 현황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완화 등 현안해결을 위해서 국회 및 정부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신 활동내용, 그 다음에 양도세 관련 국회에 심의 중인 내용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예, 연기 유환준입니다. 도농복합특례시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자료 좀 주세요. 두 번째로는 이 충남에 지금 가장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 지위문제, 이 문제가 과연 연기군 예정지역, 주변지역, 잔여지역 그 지역에 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속해있는 도농복합특례시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광역시가, 광역단체가 됐을 때에 우리 주민한테 어떤 이득과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명쾌하게 자료를 주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만들라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아이디어 공모하고 그 턴키방식의 병행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마스터플랜 용역착수가 ’07년 11월에 착수를 해서 확정이 ’08년 4월에 되어 있고요, 그 도청사 설계입찰방법 심의를 ’08년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정상 차질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청사이전의 사업비 규모를 보면 청사이전이 2,94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봐 가지고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네요, 마치고, 마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국비를 청사이전 하는데 들어가는, 들어가는 부분이 보니까 2,240억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청사이전 부분의 국비확보가 전망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으로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서로 그 부분도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 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지금 이전기관을 보니까, 희망기관이 자료에 보니까 100개소로 현재 나와 있네요, 100개소로 나와 있는데, 충청남도교육청이 지금 계획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사업비를 1,34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해서 충청남도 도정 수요경비 산출기준에 의한 추정금액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잡아 놓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은 충청남도와 교육청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이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그런 바람이 청사를 좀 빨리 이전을 해 가지고 도민들의 행정편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도세 확장과도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지도를 하면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야 되는데, 한 쪽은, 우리 도는 이렇게 앞서 가고 이쪽은 지금 보니까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해 놓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상태예요, 보니까. 뭐 대책, 이 친구들이 구상한 것이 뭐냐면 충남교육청사 이전에 따른 기획단구성 또 충청남도교육청사 이전 실무협의회 구성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별로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이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함께 가는 이런 공공기관의 이전도 우리 도청이전본부에서 함께 거들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행복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행복아파트 건립이 38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286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도하고 공주, 연기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맞들어서 그때 국공유지 부분의 매각자금을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단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행복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가지고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지금 미리 돈을 줘서 짓는다는 것은 또 그때 가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 유환준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면서도 충청남도의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데 자료가 늦게 와서 도농복합도시와 광역자치단체의 장단점을 읽어볼 새 없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연기군이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와의 지금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행정수도를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오늘날 이르기까지 모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예정지역, 주변지역하고는 충청남도하고는 웬수 지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중앙에서 법적지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거와 충청남도지사가 주장하는 기초단체 도농복합특례시 이것이 서로 상충된 부분인데 그러면 그 내용을 행복도시지원건설추진본부에서는 이 중앙에서 주장하는 거와 충청남도에서 주장하는 기초단체와 장단점이 뭔지 왜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건지를 그 주민들한테 내용이 뭔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정보를 실시하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인데 이 내용자체를 모르고 예정지역이나 주변지역에 있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인사들한테 건설청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충청남도에서는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냥 이 사무실 안에서만 탁상공론 쪽으로 충청남도가 “옳다. 옳다.” 혼자 앉아서만 하니까 군민들은 주민들은 전혀 내용을 비교할 새가 없이 우선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정부직할이 되면 좋다.’ 그 한 가지 예로 광역자치단체가 됐을 때에 1년에 광역자치단체로 가는 우리 도세 들어오는 그 취득세나 등록세가 8,000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상해서. 그걸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수 있는 방안 있다, 그러나 그것이 충청남도에서 주장하는 기초단체가 되면 돈을 다 뺏어간다,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연기군에 뭘 해 준 게 있느냐, 1년에 취득세·등록세를 걷어가는 약 300억을 걷어 가는데 연기군에 배정하는 돈은 150억, 2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논리로 하니까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도지사를 보필하고 있는, 지사님이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못할망정 또 지사님도 이런 면에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본부장께서 이 책임을, 도지사를 보필하는 책임기관장 부서장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주지 시켜서 이 지역의 주민들과 도정과 마찰을 피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하고 연기군의 잔여지역, 예정지역 주민들하고 극한 상황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국회 가서 이것을 부결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지역주민들은 반발이 극에 달해 있고 충청남도가 아주 비겁하게 지금 욕심을 내는 것으로 판명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원인은 뭐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법적지위나 잔여지역 문제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 잔여지역 문제도 지금 연기군은 완전히 충청남도 도정에서 왕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발계획에 다 빠졌어요, 동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해서 이것이 반으로 잘라지는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반쪽짜리 연기군을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군으로서의 존립을 존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 그냥 일반적인 계획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내일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행정지원, 지원단의 차원을 넘어서 도지사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더구나 연기군은 부군수도 몇 달 만에 벌써 세 번씩이나 바뀌고, 1년 사이에 부군수가 세 번씩이나 바뀌고 군수도 재판에 걸려서 그동안에, 재선돼 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12월 19일 날 다시 재보궐 선거에 있기 때문에 연기군은 지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지원단장으로서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얘기가 임신하면 임신되는 과정에서 이름을 아주 유명한 분한테 작명을 짓는 가정도 있고 또 낳고 나서 짓는 가정도 우리 도청이전이 지금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청이전 도시를 어떤 명칭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현재 지어진 이름은, 명칭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 않습니까? 하십시오.

도청에 관한 문제뿐이지요?

행복도시 같이......

복합도시까지?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산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행정복합도시의, 행정도시의 우월성을 계속 주장하는데 살기 좋게 만든다,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만든다, 너무 거기에 집약적인 선전을 자꾸, 우월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 그와 같이 거기를 9조, 10조 들여서 좋게 한다고 할 때 그 주변도시나 그 주변사람들은 열등의식에 처하게 되거든요, 자동으로. 한 집에서 아들딸 해서 한 4～5남매가 있다고 할 때에 하나만을 좋은 옷 입히고 하나만을 좋은 밥 먹이고 참 특혜를 준다고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살맛이 나느냐 그 얘기여. 열등의식을 가져서. 바로 이게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인가? 행정을 위한 하나의 주민 편의제공, 따지면 국민 편의제고 차원에서 이 행정도시가 시설 설치돼야 하지 그러한 특혜를 주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편의제고를 하는 목적에서 이게 사실 시설된다고 할 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답변 즉시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단계를 많이 거치게 돼 있잖아요?

장단점 이것만 가져 왔어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 자료입니까?

위원장님! 잠깐 이 답변 중에 제가 한 말씀 긴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크게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답변하세요, 그냥.

단장님!

본부장님! 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도와줬고 앞으로도 도와 드릴 건데, 건설청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논리는 딱 떨어지게 사람을 홀리게 합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도청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이런 내용으로 그냥 하니까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전혀 지금 구상도 안 해 보셨나요?

가만있어요, 그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있잖유, 그러면 행복도시가 충남에 옴으로써 연기, 공주 옴으로써 충남 주변지역 전체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서 그렇게 대형 개발을 해 준다 하는 문제냐, 해 줄 문제냐, 충청남도는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다 복지 분야로 돌려 갖고 시설 분야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충남을 놓고 볼 때 농어촌문제입니다. 농어촌 도로에 10원도 없잖유, 예산이. 그런데 무슨 돈 갖고 도청이 충남 전체 전 시·군을 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요? 행복도시가 옴으로써 몇 십 조, 몇 백 조라도 정부가 줘서 주변을 다 공히 발전시켜준다고 하면 모를까, 무엇으로 공히 발전시킬 수 있나 그 예산근거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다 하셨지요?

위원장님!

예.

점심 먹고 해야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금년도 160억 예치했습니다. 얼마 했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느 목에 계상이 되어 있냐고.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남도청 이전시에 유관기관단체 사무실들은 어떻게 마련을 했지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도 역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도시의 법적지위 문제는 이게 누차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에도 묻고 이게 누차한 사실인데 업무보고 당시 묻고 이것을 사실상 건교부한테 속은 겁니까? 여기서 모르고 믿고 한 겁니까?

이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런 답변은 누구도 하지요?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행복도시 법적지위 문제가 참고 됐었어요, 안 됐었잖아요?

물론 이창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또 김용교 단장 입장에서 답변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로 행복도시도 그렇고 협조관계에서도 논쟁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더욱 더 좀 분발하셔서 잡음이 없이......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2007년도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100% 완비와 119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전면 시행으로 도민의 안전서비스에 한걸음 다가가고 금년 말 금산·서천소방서 관서 신설과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소방안전 업무에 내실을 기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17만여 충남소방안전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겨울철 소방안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홍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신해철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창섭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재섭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원배 재난민방위과장은 외국 민방위제도 및 운영 비교 연수차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유럽 4개국 방문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2008년 주요업무 계획,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소급적용 추진실적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소방사범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또 송치현황을 시·군별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7년도 본부장께서 업무추진비 내역 지출결의를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조치연 위원님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본부장께서 부임 이후에 일선소방서를 순방한 것은 자료가 왔는데, 순방시에 소방서별로 어떤 일정을 보냈는지 또 건의서가 여기 자료를 보면 68건 중 11건은 완료하고 49건 진행 중 수용불가 8건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6, 2007년도 1억 이상 소방장비구입 현황, 구입대장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서 농번기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 미연의 방지대책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홍보 TV 1회, 신문 20회, 지역언론 등 170회를 했는데요, 예산은 얼마 소요됐고 이 홍보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를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2006년도 1월부터 2007년도 9월까지 화재구조 구급활동 현황과 구급대는 대별 현황을 각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 구급대별 대원근무연수 현황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시·군별 의용소방대 예산현황을 2006, 2007년도 제출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운영 관련법규 법규 중에 예산부담하고 임용권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소방차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소방차량별로 별도 장비 장착현황, 그리고 골목형 소방차량현황, 좌석에 공기호흡기 수납부가 설치된 차량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소방용수시설 위치별 설치현황을 각 시·군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차도, 인도, 기타로 구분해서 지하식과 지상식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연기 유환준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07년 9월까지 화재발생 현황, 두 번째로는 순직소방관에 대한 지원내용과 현황, 세 번째는 고가사다리차 및 노후차량교체 계획, 네 번째는 홍보를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홍보물 샘플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내 각 시·군 소방서의 소방호스의 보유현황을 m수와 사용연한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내 소화전 및 소화기의 숫자와 그리고 사용연한과 점검결과 사용가와 불가를 구분하여 답변을 요합니다. 소방본부장은 상기 1, 2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와 각 시·군별 통합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니, 자료 요구......

자료 요구......

예.

5페이지 환경변화에 부흥하는 민방위 지상대비 운영효율화라고 했는데 민방위대 편성연령 단축조직정비 4,146개 대대 이렇게 15만 5,437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였는데 도시에서는 몰라도 이 농촌에서는, 면소재지에서는 연령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3대 화재소방안전대책 추진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차량화재 예방활동 강화 이것을 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으로 과연 이게 될 수 있나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재난위험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그 밑줄에 가면 점검관리, 관리시설 점검했는데 이게 사실 여기에서 점검 숫자가 보면 1,102건의 지적사항 중 478개소 중에서 896건 따지면 82%를 조치완료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가서 제일 위 부분 화재총괄 했는데 거기에서 증감률에 있어서 2006년도보다 2007년이 해도 다 안 갔는데 늘은 이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규명 답변서를 받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25페이지에 응급환자이송 건에 대해서 임산부 문제가 있는데 작년보다 60명이 그 119를 의뢰치 않아서 준 이유와 28% 프로테이지가 준 사유 왜 이것이 줄었다고 생각하나, 119사용을 의뢰 안 했다고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관련해서 수난사고 현황 2006년도, 2007년도 그리고 출동처리 피해내역 장소 등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수난사고 위험지역 현황 시·군별로 주시고, 이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관련해서 유관단체와 협정 체결한 현황 단체명이라든지 명단 등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별 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관련된 예산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 관리하고 관련해서 소화기 충약 실시기간 및 실적을 2006, 2007년 2년간 주시고 소화기 사용법 교육실적을 2006, ’7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의 우리 충남의 충청소방학교 학교 이전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지도 점검 등 관리, 충청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사하기가 힘들면 공문서 철로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도서별 119나르미선 지정·응원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응원협정 체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쟁송이나 법적분쟁이 있었던 수행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청소방학교 현황, 연혁, 건축면적, 소유자 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산간마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과 이렇게 접해 있는 가옥 그리고 사찰 여기에 대해서 화재 사전 예방, 예방, 예방책으로 그 주변정리를 한 사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에,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철회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소관 소방관서 방문시 직원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 제가 이미 자료가 테이블에 와 있습니다. 그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구급차량의 배치기준과 배치현황 또 도내 구급차량의 인원배치 기준과 인원배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서별로 내가 일부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구급차의 TO와 PO현황 또 인원의 기준과 배치기준과 배치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 의용소방대 관리에 관해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조례 중에서 시 단위 관리하는, 시·군에서 시 단위 관리조례와 군 단위 관리조례를 구분해서 조례를 복사본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워드로 빼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예,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어제하고 그저께 도내에서 화재발생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서 행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하는 게 낫겠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완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층하면 30m 인데 거기서 물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한 10m 올라갈 수 있나요, 소방호스의 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좁게, 예를 들어서 40m짜리가 10mm로 나간다고 할 때 분사기가 아니라 집중호스로 나간다고 할 때......

그 사다리차 꼭대기에서 저희들이 방수했을 때 물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것은 저희들 압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압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대개 도시 고층건물 있는 데는 저지대 아닙니까? 도시,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대개 몇 m까지 올라가나 시험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뜻을 잘 모르겠네요?

고층사다리, 3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30m나 35m짜리 고층사다리 위에서 물을 소방호스로 쐈을 때 몇 m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걸 물을 뿌리는 데서부터 상층 올라갈 수 있는 높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 15㎞ 압력까지 올리면 최대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한 50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50m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20층까지 무난히 끌 수 있구먼 그류, 그 사다리로. 아니, 그 호스로서 고가사다리 35m짜리로서 예를 들어서 거기부터 50m라고 적어도 20층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요, 얼추.

그렇습니다. 물이 도달되는 거리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층에서 한 30층까지는 끌 수 있다는 얘기구먼 그류.

물이 도달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류. 그 물이 올라가......

아니, 지금 일괄답변 하라고 그러셔 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릴까 여쭤 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9월 11일 대전에서 소방차 전복으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고원인을 보면 과적에 의해서 타이어가 파손이 되어서 전복으로 대원이 튕겨져 나감으로써 발생된 걸로 되어 있는데, 소방차 과적운행과 출동 중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우리 도도 예외일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는 산불진화를 위해서 과중의 산불진화 장비를 장착한 차량이 상당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운행상 그 안전의 문제가 없는지 또 문제가 있다 하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립니까?

아니, 일괄......

예.

질문이니까요. 또 좌석에 홈이 패어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이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은 대원들이 편안하게 안전벨트를 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못한 차량들은 불편해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효율성은 어떤지, 효율성이 있다면 다른 차량들도 같이 설치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거는 지난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인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보면 ’95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임용권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양호한 시 지역은 도지사가 부담을 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 지역은 군수가 부담하는데 이런 지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군간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했어도 그 차이가 또 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 임용권 일원화 등 본부장님의 의견과 형평성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논산소방서에서 자료 받은 것은 있습니다. 이거만 가지고 제가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소방서 관할에 소화전이 지상식 소화전이 194개, 지하식 소화전이 23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식 소화전이 차도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8개, 인도부근에 26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갖추어야 될 부분이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신속한 출동, 세 번째로는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도 부근에 지하식 소화전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막상 소화활동을 할 때 이게 신속하게 이 부분에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 차도에 많은 이유와 이용 빈도, 그리고 관리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문과 연결해서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 단위가 소방서가 몇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시 단위, 16개 시·군 중에 7개 시가 있죠, 우리 도에.

예.

7개 시에 대한 의용소방대관리비용, 전체적인 출동수당에서부터 전체적인 의용소방대로 들어가는 관리비용 그것 좀 뽑아 주시고, 군 단위 9개 군에 대한 의용소방대 관리비용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군 단위, 군으로다가 이것을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자료도 반드시 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의용소방대 관리비용입니다, 출동수당 포함.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기 유환준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화재진압에 또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노고가 많습니다. 요즘 화재발생을 하는 것을 지상보도라든지 자료에 보면 과거에, 과거와는 틀리는 방화화재 현상이 드러납니다. 주로 방화성 화재가 많습니다. 방화에 대한 화재원인은 사회적인, 사회가 어렵고, 살기 어렵고 불만이 많은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심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에서 예방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순직소방관의 처자식을 생각하라, 참 화마하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 젊은 소방관의 순직자한테 보상지원이 법적으로만 되어 있는 액수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만약의 경우에 처자식을 두고 저승에 간다하더라도 뭔가 사회에서 보답하는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 대책이나 건의한 게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우리 충청남도에 소방헬기가 있습니다. 소방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또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본부에서 초기 소화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소화기 보급운동을 계속해 오신 걸로 아는데 소화기 보급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보급만이 우선이 아니고 소화기를 보급하면서 교육이라든지 사후관리 등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소화기 충약 서비스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각 소방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천안소방서만 현재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충약 서비스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 보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 또 소화기 사용법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관련돼서 뭐 특히 충약 서비스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6일 날 충청남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시민수상구조대에 대해서 지원대책 및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 안전확보 기반이 마련되어서 우리 소방서별로 아주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소방서별로 좀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등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본부장께서 각 소방서 별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장단점을 뽑아서 장점은 좀하고 단점은 좀 줄이고 해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각 소방서별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관단체 협정체결 현황을 봐도 좀 다양한 데가 있고 좀 소극적인 데가 있고 이래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실태를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119시민수상구조대가 벌써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대민홍보 차원에서라도 좀 숫자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자매결연 관련 단체라든지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떤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성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구조사례 등과 아울러서 아, 그리고 또 우리 119시민수상구조대에 앞으로의 발전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각 소방서별로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용내역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소방본부와 각 일선 시·군 소방서의 사무 소속 구분, 본부에서 해야 할 주로 일, 인사와 지도 감독권만 가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대형취약시설이라든지 모든 화재지도 점검까지 할 수, 해야 되는 그런 권한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지 이 사무의 소속 구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과 이렇게 같이 복합되는 사항입니다. 고압호스의 분수 이 거리와 진화와의 관련 예를 들어 50m 나갈 수 있다, 그 분수거리가 호스로부터, 그러면 그 나가는 방화호스로서 화재를 구분해서 어떠한 화재, 어떠한 화재가 예가 있었을 거 아뇨? 그리고 또 교육상 이런 건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 그걸 예를 들어서 답변을 요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있었던 도청 향나무 화재사건 여기에 대해서 왜 진압을 못하고 그게 향나무가 탔나 거기에 대한 사후 연구 결과에 대한 답변도 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리 일선소방서에 구급대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구급대원들의 격무해소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이것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부장님 이 답변 죽 금방 다 하실만 하겠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드릴까요?

예.

자료도 빨리 좀 해서 제출해 주셔야 자료에 의해서 또 추가질문이 있으니까, 자료 준비와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금 일부는 덜 됐습니다.

시간을 1시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된 자료는 빨리 제출해서......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번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일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소방의 날 표창 시·군 배분해서 유익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소방의 날 표창은 소방방재청하고 도에서 표창을 배정받아 가지고 소방서 시·군별로 의용소방대원 수를 고려해서 배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관표창은 1년에 10개 정도를 배정받아서 대원수에 비례해서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배정했습니다. 아울러 계룡시 의용소방대는 규모가 작아서 논산시 의용소방대에 포함 배정을 해서 2개 대 110명이고 논산시 의용소방대는 20개 대 615명에 비해서 조직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직 장관표창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 의용소방대장이 개별회의에서 대상자 선정 및 품격을 선정해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부터 장관표창 배정에서 계룡시 의용소방대가 논산시에 포함돼서 불이익을 받는 것들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별도 분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가차 2대 올해 구입배치 내역은 논산서의 계룡119안전센터에 1대 그리고 아산소방서에 1대 이렇게 해서 2대입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시에 고가차 33m 구입경위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5억 3,000 확보해 가지고 그 해에 바로 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방방재청에서 덤프차라든가 물탱크차 그리고 고가차, 화학차까지 3자단가계약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그것이 성사될 때까지는 구매를 자제하고 그것이 3자 단가계약이 되면 구매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장비에 대한 것들을 3자단가 구매계약을 하면 훨씬 더 장비의 성능도 좋고 그리고 구매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또 소방방재청이 저희 상급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시하는 것을 위배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그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또 저희들 정황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기가 지연돼 가지고 5월 4일에서야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도내에 고가사다리차 50m급이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소방서 배치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50m짜리는 사실상 그것이 출동해서 사다리가 전개하고 하는 데까지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전개되는데는 33m 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9안전센터에서 소수인력으로 운영하는데는 그 장비에 비해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든 장비를 구입할 때 각 소방서에서 그 장비구입에 따른 실제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장비구매기술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급직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라든가 그네들이 선호하는 것을 구매하도록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기술위원회에서는 사실상 33m가 훨씬 더 지금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데는 더 효능이 낫다고 하는 일부의 의견이 나와서 그것도 같이 추진이 됐고요, 꼭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구매되어서 조달구매요청이 돼 가지고 납품기간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영에서는 그것이 5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말 안에 그것이 도입되어 가지고 일선서에 빨리 배치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더 높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것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0m급이 아닌 33m로 발주해서 올해 12월 10일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그 제도가 재가를 하면 중단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이 유족보상금은 일시불로 나가니까. 일시불로 가령 한 6억을 받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처가 갑자기 개가해 버리니까, 그러고 나면 자식들만 덜렁 남아버리고 저희들이 무슨 어디다 구상권을 택할 수도 없고 그네들을 잡아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현재에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묘연하고 제가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참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 건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또 연구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 위원님께서 저희들 소방항공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충청남도 소방헬기는 폴란드제 소콜(SOKOL)로 구입당시 가격은 39억 6,000만원에 ’99년 구입했습니다. 탑승인원은 14명이고 항속시간은 4시간 20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인력은 총 8명 그래서 조종사 2명, 정비사 4명, 구조대원 4명해서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32사단 항공대에서 무상사용으로 헬기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말까지 구입에서부터 총 운항횟수는 677회를 운항했습니다. 올해 운항실적은 66회입니다. 인명구조 19회, 산불진화 4회, 홍보활동 4회, 기타 교육훈련 39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운항범위는 충청남도소방항공대 편성 및 운영규칙에 의해서 소방 고유임무인 인명구조, 화재진압, 응급환자 이송 및 공중긴급구조 지휘통제와 소방력 이송임무 그리고 도정지원 업무로 공중방역, 방제지원 및 기타 도정업무 지원이 저희들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항공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소화기 보급교육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소화기 무료점검 및 충약이 천안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2007년에 무료점검을 2회 해서 670대, 무료충약 2회 261대 그리고 2007년도 무료점검 4회 857대 그리고 무료충약 5회 536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충약비용은 3.3㎏ 짜리에 1만 4,000원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라든가 소방용 기계·기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수리를 한다거나 교체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용 기계·기구 검정 규칙에 의해서 소방용 기계·기구를 다룰 수 있는 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편의로 생각한다면 의용소방대에서 소화기를 충약 해 준다거나 아니면 점검하고 하는 것은 그냥 저희들 인정상의 도리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무허가 소방용 기계·기구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소화기 자체를 점검하는 것은 소화기 점검 업자가 해야 하는 임무로 이미 법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합법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소화기를 점검하는데는 저희들이 쓰는 소화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식 소화기라고 하는 것과 축압식 소화기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축압식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가만히 회상해 보시면 소화기에 압력계 시계처럼 달려 있는 그것이 축압식 소화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뚜껑만 열면 폭발하듯이 튀어나갑니다. 그 안에 내압이 매 ㎠당 9.8㎏ 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압이거든요. 그 압력으로 해서 소화약제가 나가는데 가령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이 그것을 점검한답시고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CO2 그 액화탄산가스 상태인 것을 고압을 거기다 같이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장비를 구입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험해서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가압식 소화기라고 하는 것이 소화기에 보면 압력계가 달려 있지 않은 것이 가압식 소화기라고 하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의용소방대에서 그것을 점검한 것이 전부 가압식소화기일 겁니다. 그것은 소화기 안에 다시 저희들 주먹만한 가스봄베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액화탄산가스가 들어있는데 그 뚜껑을 열고 하면 안에 소화약제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탄산가스봄베가 봉인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새나간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액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것은 탄산가스 레벨게이즈라고 하는 특수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안에 가스가 들어 있을 때만이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이고 봉판은 봉해져 있지만 가스가 방출된 상태는 그것을 약재를 아무리 갈아 낀 것도 방출원이 압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이 소화기를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검토해 보고 적법성 내지는 합법성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우선은 검토해 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통상 한간에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이웃간의 인정상 도리상, 또 의용소방대원이라고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주민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화기를 점검하는 데는 점검기기와 또 그것을 충약해야 하는 전문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 분들이 함부로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령 그 소화기로 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데 그것이 터지지 않아 가지고 소화기가 안 됐다든지 또 아니면 그것이 가압으로 해서 어떤 불상사가 났다든지 할 때에 그것을 점검하고 수리했던 사람의 책임한계도 또 분명히 따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또 검토해 본 후에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잠정 중단해야 할 것은 저희들이 좀더 숙고해서 앞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교육은 가족안전 체험캠프, 그리고 도민참여형 소방안전교육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체험관 운영 이런 것들 등등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화기 체험교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반론 제기를 하는 꼴이 되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소화기 교육을 유치부라든지 초등학교까지도 그 소화기 사용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캐나다 그쪽에서 저희들 방화협의회라고 해서 NFPA라고 하는 국제방화협회가 아주 세계적인 권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파’라고 일명 약칭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어린이 안전용 교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LNTB라고 하는 것이 Learn Not To Burn 해서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재가 있고요, 또 Risk Watch 라고 해서 뭐 위험시계 내지는 위험을 관찰하는 것 이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대상이 전부 초등학생들하고 또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소화기 사용하는 데 절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가령 유료화재가 났는데 소화기를 사용 한답시고 함부로 잘못 터뜨리면 유류가 더 비산해서 넘쳐나면서 불을 더 확대시킨다거나 또 아니면 유아라든지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체력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어린아이들은 불이나면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무작정 그냥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그 화재로 인해서 손상된다거나 아니면 소화기 잘못 사용했을 때에 화상을 입는다거나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선진국에서처럼 우선 대피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앞으로도 연구해야 하고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 이쪽으로 기본교과서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교육에만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것을 그 가르친다고 하는 좀더 앞으로 안전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충청남도는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조례를 2005년 10월 6일 조례 제3154호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해 운영된 것은 전부 69개소로 NGO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를 684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79개소에 622명를 배치해서 인명규모는 48명, 그리고 사망자는 14명, 그리고 안전계도가 3,6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9개소에 684명을 배치해서 226명을 구조했고, 그리고 사망자는 10명으로 28.5%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을 69개소로 차지를 했는데 사실상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제 피서철이 되면 저희들 주변이 물이 있는 곳은 전부다 위험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다 사람을 배치할 수는 없는 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69개소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내지는 거기에서 그네들이 주민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저희들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예산을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3,400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 아, 2007년도에 2,400만원 또 지방비는 2006년도 5,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6,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원된 것은 급식비 그리고 피복비 거기에 필요한 물품제작비 이렇게 소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유관단체와 협정체결 현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천안소방서 등 7개 시·군에서 11개 기관단체하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각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은 더 숫자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저희들이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피서지에 우선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것이 약간은 형평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꼭, 저희들 스스로만 참여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나라에 우선은 수변 안전을 위해서 할 것들이 대국민홍보 내지는 그네들이 하는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인구 10만명 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꿔 말씀드린다면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뒤쳐지고 뒤떨어진 안전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가 10만명 당 17명이고 저희들 한국의 경우에는 14.7명입니다. 물론 10만명 당 그렇게 따졌을 때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매년 이 수상구조대를 하면서도 보면 어른들은 고스톱을 친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구워 먹고 술 먹고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물에 방치하다보니까 그냥 아이들만 손상하고 저희들한테 심지어 신고하기를 방금 전에 튜브하고 아이들 같이 물에 내비 뒀었는데 튜브만 떠있고 아이가 안 보인다고 구해 달라고 그런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현장에 출동을 하려면 5분 이상 걸리는데 사람이 대부분 물속에서 익수된 상태에서 5분이 지나면 뇌사상태에 이른다고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혹 구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아이는 생체적인 기능을 상실한때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급선무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국민들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안전의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교육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교육을 많이 하고 또 저희들 국민 안전의식이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의 업무구분 근거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방안전본부하고 소방서의 업무구분이라든가 그래서 본부에서는 기획·조정 그리고 소방서의 지휘감독 그리고 소방서에는 실제 추진부서로 해서 개별업무 추진하도록 이런 것들이 저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상에서 구분되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가차와 진압가능 관계현황을 물으셨는데 고가사다리차는 보통 18m, 33m, 50m 이런 것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 가장 높은 것은 61m짜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88올림픽 때 서울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너무 길다보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중소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모두 다는 고층건물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시에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가 화재진압시에 소방압력을 최고로 높일 경우에 진압 가능한 초고층 55m까지 물을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현장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요즘에는 고층건물을 짓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외벽으로 둘러쳐 있는 유리가 어떤 곳은 꼭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그런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부분 특수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강화 유리는 보통 두께가 10mm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1㎝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령 저희들이 외부에서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골절차를 이용을 해서 진입을 하려고 해도 흔히 말하는 오핸머 있지 않습니까? 큰 메 그걸로 두드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현관에 들어서면 그 현관유리 두꺼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찬가지 강화유리인데 아무리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그걸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고가사다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에 물을 들여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파괴 장비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안에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 저희들이 가장 현장에서 저희들 목숨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연결송수관 설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외부에서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하는 연결구가 있습니다. 연결송수구라고 하는 데에다 연결해서 압력을 고압으로 밀면 그 건물내부에 이미 수직배관을 해 놓아가지고 그것이 100mm 배관 이상입니다. 그래서 7층 이상의 층에는 각층마다 방수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면 흔히 말하는 저희들 투인치 호스 63.5mm 큰 호스를 가지고 연결만하면 거기서 바로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고가사다리차가 고층건물을 화재진압하는 데는 만능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상 건물구조가 그렇게 강화유리로 전부 되다 보니까 밖에서 침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결송수관설비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층 이상이라든지 여기는 전부 스프링쿨러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해야지 되지 밖에서 요즘에 초현대식으로 지어져 있는 강화유리를 사용한 건물에는 사실상 고가사다리차가 굉장히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용범위가 저희들이 초고층까지 55m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관련 저희들 도청의 향나무 소실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FTA 저지 관련 노동자, 농민들이 경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도청 담에 심어놓은 향나무에 방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진압활동 상황으로는 대전중부소방서에서 소방관 27명, 그리고 소방차 8대가 출동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 소방안전, 충남안전본부 직원도 12명이 현장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공주소방서에서 4명이 또 소방차 두 대로 출동진압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으로 해서 화염병 투척을 하고 또 심지어 소방차까지 탈취 당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인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도청의 자치행정과, 그리고 대전소방본부, 그리고 저희들 소방안전본부,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단축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민방위대편성 연령이 2006년도에 45세에서 2007년도에 40세로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대원수가 2006년도에는 22만 4,772명해서 2007년도에는 15만 5,437명으로 해서 6만 9,335명이 감축돼서 30.8%의 자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시에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의해서 50세까지 확대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연령 단축에 따른 문제점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소수정예화를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체험훈련이라든가 또 교육위탁, 그리고 전문화대원으로 육성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결과 지적된 1,102건 중에서 미조치된 206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물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478개소에 1,102건을 지적을 해서 89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206건이 미조치된 상태인데, 이것은 위험별로 보면 구조물이 83건, 그리고 전기 53건, 기계 7, 가스 28건, 소방 19건, 기타 16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민간부문들에 사업주체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된 것들이 바로 예산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쯤이면 예산이 확보되면서 거의 다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독려하고 또 그것이 완비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홍장 위원님께서 구급대원 격무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우선 구급대 격무부서 기준은 월 150건 이상 구급대 출동하는 것이 격무부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의 경우에는 총 아홉 개 구급대가 격무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의 구성·서부·두정·쌍용, 그리고 공주의 교동, 보령의 죽정, 아산의 모종, 그리고 서산의 예천, 논산의 내동,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아홉 개 대에 12명씩 한다면 3교대 인력으로 108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36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이 격무부서의 3교대만 하더라도 7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충남본부는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동안 무려 인원이 하나도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올해 80명을 증원하는데 그중에서 격무부서에 구급대원을 16명을 우선 가장 시급한데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우선은 16명을 천안의 구성에 2명 그리고 서부 2명, 두정 2명, 공주 교동에 2명 그리고 보령에 죽정 2명, 아산 모종에 2명, 서산 예천에 2명, 논산 내동에 2명 이렇게 해서 16명을 배치하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부족인력들을 같이 채우도록 또 그래서 직원들이 우선은 격무에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순평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물어 보는데요, 그 충청소방학교 이전계획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검토한 것도 없고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연을 없다는데 뭐 부연설명을......

전에 제가 거기 충청소방학교장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그때는 충남소방학교장을 하셨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합하기 전에 제가 ’95년도 충남소방학교장을 하실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기간 중에 소방학교를 갔는데 우리 소방학교, 물론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소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봐야 되는데 이 학교이전 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보고 받은 바가 없으십니까?

아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거론되신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소방학교 이전대책에 관한 것은 제가 충남소방 전체를 돌아보건대 지금 저희들 상황으로 봐서는 그 충청소방학교가 위치에 있는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 충청소방학교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 지금 현재까지 투자했던 모든 것은 기부채납으로 끝나고 저희들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우리 소방본부장 사레 들려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위원장님! 잠깐 소방학교장 하고 잠깐 좀......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좀 직책을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속기사가......

저, 관등성명을 밝혀 주세요.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니......

자꾸 이렇게......

본인의 관등성명을 밝히라는 얘기예요.

예, 충청소방학교장 정완택입니다.

네, 우리 정 교장님!

예.

감사기간 중에 감사받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전 우리가 감사 끝나고 그 다음 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깜짝 놀랐는지 아시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저는 전혀......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날 기자들이 온 사실을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다. 감지도 못했고, 일부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일체 기사가 나갈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기사화 하는 자체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소방을 도와주는 것이고 소방학교 발전을 위해 도와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물어 본 얘기를 그 기사내용만 그대로 인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이전 문제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재경부 등 협의해서 신중히 해결해야 될 일이어서 감사장에 온 도의원들에게도 구체적인 계획은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한 거요, 답변 거부한 거요, 이게. 이거는 페널티가 있는 겁니다, 내용이. 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계획이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에는 우리 개인적인 우리 공주서장 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상당히 거기다 많이 포함을 시켜서 내가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끝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사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혹시라도 저나 학교에 있는 직원들이 대응을 잘못해서 이런 자료가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인터뷰는 안 했습니까?

전화가 직원들한테 왔다고 하길래, 그건 보도될 사항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사화되는 것 자체를 저는 원하지 않고 그래서 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정 교장님 자세하게 말씀하실 게 관계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물론 전화가 갔고 직원들이 뭐라고 진술한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교장께서도 직접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일부는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날,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날 위원님들한테 그럼 답변한 게 다 아니고, 그 안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아뇨, 그 계획이란 말은 기사자체가 몇 가지 전혀 다른 사항이 있는데 공주소방서하고 통합이란 얘기도 기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혀 학교의도가 아닌 제 개인적인 구상이라고 분명히 제가 의회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 제 말씀은......

다르게......

우리 교장이 학교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이전이 되냐 이 얘기여?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가 이렇게 공론화가 되냐고!

글쎄, 그날 그런 기자가 온 사실을 저는 자체를 감지를 못 했었는데도 그때도 질문을 하길래 그 자리에서도 전혀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게 충남뿐이 아니라 대전·충남·북을 같이 관할하는 유일한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면 진짜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자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소방본부장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아까.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대로 우리 정 교장이 얘기한대로 이렇게 기획예산처하고 교육부·재경부하고 검토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 지위체계로 해서 본부장하고 상의해서 지사하고 결정을 해서 위로 올라가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체계가!

예.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있었지요?

제가 안 것은 신문기사화 되고 나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별달리 제가 자세한 것은 저희들 스스로 자체가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고 또 전혀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위에 의견발표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본부장께서는......

예.

이게 사실이 아니면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 기자들한테 정정보도를 내든지 해야죠. 무책임하게 이 기사 나왔는데 “우리는 아니다” 라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니까 이 내용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것들이 어디 사실로 구체화 됐다거나 또 아니면 어디 어디 뭐 지사님께 보고까지 되고 했었다면 그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그때 당시 단순한 생각은 전혀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또 듣기는 일부 신문기자분이 거기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사담이 오간 상태에서 그게 얘기가 됐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큰일 날 일이거든. 사담으로 이런 얘기가 오가면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장에서 있었던 얘기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협소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땅도 우리 땅이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 “좀 제발 다른 데 넓은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 개인 의견을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무슨 저 공주 근무할 때 무슨 저 어디 영상대학하고 상의해서 거기가 캠퍼스가지고 벌써 위치까지 다 정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여? 이사 가기로 다 금방 되는 것처럼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께서 총 전체 책임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교정을 시켜야죠, 바로.

알겠습니다.

우리 정 교장님! 왜 잘못됐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잘 아실 분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그런데,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옛날에 ’95년도 당시에 충남소방학교장도 하셨는데 그 당시보다는 아무래도 인구도 늘어나고 많이 규모도 늘어나고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자료에 보면 3년 간 외래강사 현황이 75명, 71명, 2007년도에는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29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자료 낸 시점이 9월 30일 현재란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 한 3/4 지났는데 인원은 아주 눈에 띄게 아주 현저하게 감소됐는데 이 사유는 왜 이렇게 강사가 줄어들은 건지, 다른 방법으로 대체했는지? 제가 알기에는 교육은 많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 그거 답변해 주시고, 외래강사들 모시면 강사비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강사비 지급기준 또 강사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의에 대해서 그냥 보충으로 소화기 충약 관련해서 물론 천안시에서 했는데 소화기 무료 충약한 게 2회에 2006년도는 261개, 2007년도에는 5번에 536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되면 개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한 게? 하나 충약하는데 얼마 정도?

충약비용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3㎏에 1만 4,000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1만 4,000원요?

예.

예산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그거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소화기 충약 관계가 사실상은 소방용 기계·기구 검정 규칙이라든가 저희들 관계법상에서는 무허가 소방용 기계·기구 같은 것들을 다루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소방공무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충약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소방시설 점검 업체 내지는 소방시설 설치업체에서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 그냥 인지상정으로 이웃간에 뭐 해 주는 그런 것들로 봐서는 좋은 것 같지마는, 사실상은 그 소화기를 점검해야 하는 점검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또 그리고 그거 이전에 우선은 법적책임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습니까?

소방공무원도 사실은 소화기를 충약한다거나 그것을 함부로 해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있는 분을 좀 하면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소방용 기계·기구 검정 규칙상에서 소방설비 업자 그네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설비업자가......

상부에 건의 좀 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 한 번 좀 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그런데 위원님! 아까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중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화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규칙을......

이게 압력도 있고 뭐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규칙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규칙을 위에다가 본부장 정도 위치에서 전국에 있는 본부장들이 하면 “아! 이건 대민관계로다 이건 충약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충약을 하려면 이런 이런 규칙도 좀 고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극복해야 될 게 이런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소방방재청장께서 국회에서 이거는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라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의용소방대원 임용권 일원화는 원칙적으로 맞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있었고 사실 그 소화활동은 명령권이 일원화 돼야 하는 아주 시급한 문제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한 번 그 임용권 변경은 조례 개정으로 간단히 변경될 수는 있는 거죠?

예, 조례 개정만 하면 되긴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의용소방대원들 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이것이, 물론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임명권 변경을 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의견을 묻죠? 그 이유는 뭐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것이 그동안에 진행돼 온 것이 저희들 의용소방대 각 시·군마다 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각 시·군에 있으면서 거기에 또 여러 의용소방대가 있으니까 연합대장들이 또 나오고 도연합대로 구성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또 중앙의 연합대가, 각 시·도연합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책건의를 해서 그네들이 이원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또 그냥 독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디서 임명권을 행사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 의견보다도 각 자치단체장들 의견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문도 조사를 했었고 또 제가 그동안에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데서도 그걸 추진해서 일원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상당수는 또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현재 예산문제보다도 의용소방대원들 의견이네요?

그것이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도 같이 맞물려 있고요, 또 도에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시 4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부서하고도 그것이 의견 교감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도지사나 시장이 이렇게 관할을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경상북도도 저희 충남하고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만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상북도하고 저희 도하고 이렇게 두 군데만 이원화 돼 있습니다.

두 군데네요. 지금 몇 개 시·도죠?

전국에 16개 시·도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두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14개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소방방재청에서 그걸 일원화하라고 공문도 오고 해 가지고 그걸 추진했더니만 전국에서 또 그것 한 데마다 또 그걸 전부 이원화 해 달라고 자꾸만 건의가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정책구상이라고 할까 그게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신정부 들어서면서 그것이 정책기조가 확정되면 또 지금 막 저희들도 바꾸어 놨다 또 그때 가서 이원화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도 우리 지금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변경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자꾸만 또 그것이 거론되고 얘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네들 의견을 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단체고 하다 보니까 그네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해서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민간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무슨 공무원 조직처럼 일사분란하게 그냥 무조건 법 개정 됐으니까 해야 한다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당초에 도지사가 임명권을 다 행사하시다가 이게 일부 군 지역에서는 군수 거시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변경됐다가 다시 변경됐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다른 14개 시·도에서는 계속 죽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그렇게 저희들 ’94년도에 이원화 했다가 또 일원화 했다가 그게 저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다시 일원화 되는 데에서 저희 충남이 아직 추진이 안 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변동된 것이......

아뇨, 아뇨, 가만있어 보세요. ’94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다 다른 시·도가 전부다 똑같습니다. 지나온 게.

도지사가 시행을 했다 이거지, 임명을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도만 따로 바뀐 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임명권!

예, 임명권이 ’94년도에 현재 이원화 체제로 왔는데 그때 당시 바로 이원화 되는 것이 막 일원화 돼 있는데 전국에서 빗발치듯 또 그걸 이원화해야 된다고 전국연합대에서 건의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소방방재청이 성립이 안 됐고 행정자치부에 소방부 그때 상태입니다. 민방위본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원화를 또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충청남도만......

아니, 지금 14개 시·도는 안 하고 있다면서요? 도지사가 다 임명을 한다면서요?

아니, 지금 일원화 된 게 작년, 재작년인가 다시 또 청에서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또 권고공문들이 일선 시·군에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시·도에.

예.

그런데 저희 충청남도의 경우에 제가 엊그제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걸 추진을 못했고 일부 다른 데 된 것들은 그때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전부다 14개 시·도가 그렇게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되고 나니까 이제 또 다시 이원화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에 계속 의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 일원화가 지금 ’94년도부터 됐다면서요?

아니, ’94년부터 이원화체제로......

이원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4개 시·도는 언제 일원화 됐냐 이거예요.

그것이 최근에 된 거예요. 지금 저희들 얘기 나오듯이 사실상은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왜 도에서 부담해야지 왜 우리 보고 하느냐? 그 얘기가 그때부터 또 다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최근에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겁니다.

최근 2년 사이에요?

예.

언젠가는 확실히 모르고요?

예,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충북에서 제가 추진할 때 재작년에 그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북에서 그걸 추진해서 일원화를 해 놓고 왔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일원화 방침으로 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 때 여러 가지 민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그냥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원장님은!

예.

일단 저희들 군 지역 각 자치단체에서 의용소방대원들 지원경비 부담 때문에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많은 의견이 들어왔을 거로 보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것을 배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금산지역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발생하고 바로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화재진압하고 한 30분 후에 가봤는데, 같이 소방대원하고 갔는데 우리 용감한 소방대원들이 아쉬워하는 이유가 저도 화재 난 현장을 봤지만 다 전소는 됐습니다. 다만 지붕부분이 남아 있고 그 화재가 번진 상태를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대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문제가 좀더 빨리 진입할 수 있었으면 어느 정도 좀 전소는 됐지만 피해를 더 줄일 수도 있었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우선 가장 첫 번째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차량, 두 번째는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빠져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집에 있는 사람들 불러내서 차 빼고 하다 보니까 한 5분 정도면 확 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충분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골목길이라든지 소규모 도로 부분에 자치단체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커브길, 대개 커브길에 주차를 많이 해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주·정차 할 수 없는 구역을 표시해서 차량이 소형차량 아니라도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도 골목마다 다 차 세워놓은 것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대원들에게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권한까지도 부여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상 저희들 주민들을 얼마만큼 계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돼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주차문화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 틈만 있으면 갖다 대려고 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북에 있을 때 꼬마소방자동차라고 해서......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예.

소설 쓰지 말고. 예?

예?

답변 좀 간단 간단하게 하시라고요. 포인트만. 소설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작은소방자동차라고 해서 그것이 호스를 실어 나르고 하는 것이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소방서마다 구입해서 배치해서 그걸 배치하느라고 했는데 그것은 호스를 완전히 적재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운반하는데 훨씬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연결해서 쓸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경찰 그 라인 선하고 소방이 필요한 선을 그어놓으면 주차하는 걸 조금 주저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소방대원들이 빨리 출동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꼭 좀 각 서별로 지침을 내리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좀 전에 고가사다리 그 부분 말씀을 하시면서 요즘은 건물 외부에 강화유리를 쓰기 때문에 그 효용가치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많이 합니다. 외부에 커튼을 방법으로 해서 건물에 쓰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소방대원들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외부 창문에다가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열고 들어오든지 깨고 들어오든지 할 수 있게끔 표시를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방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서 그걸 바꿀 의도는 없습니까?

앞으로 적극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다른 부분의 파손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진입, 진압할 수도 있을 테니까 좀 전에 얘기한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간이 퇴근 시간이 40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요약해서 간략하게 물을 테니까 기다 아니다 하지 이렇게 뭐 중국, 미국식으로 돌리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6페이지에 아동 놀이터 같은 데, 해안가에서 사망수가 많다고 했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두 번째 간다고 했죠?

OECD 가입 국가에서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예, OECD 국가에서 두 번째 간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아까 여기 본부장님께서는 “부모들의 책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린이 유치원부터 그 안전예방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 예방교육 부족차원에서의 문제성이 있지 어찌 부모에게만 이걸 떠넘기려고 해요? 사전에 그애들이 그런 교육을 충분히 숙지했다면 위험한 행위를 안 했을 거 아뇨? 그리고 그러한 유원지나 특별한 위험성 있는 데에 그러한 그 표시, 어떠한 표어라도 붙여서 애들이 항상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사실이 없죠? 있어요?

저희들은 안전표지판은 설치했습니다.

안전표시판이 아니라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 방송이라도 해 갖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초등학교에서 항상 교육하듯 그 방법으로 계도한 사실이 있느냐 그 얘기여.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보호, 어린이들의 위험보호를 해야 할 책임이 소방서원에게도 있는데 어찌 부모에게만 떠넘겨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서 계도의 부족이나 학교에 대해서 사전에 아동에 대한 계몽부족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쇼?

제 생각은 그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교육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지해서 자기 생활에 반영할 수 있는 성인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할 필요성이 없잖요. 돈 내버려 가며 왜 할 게......

아니, 그래도 어려서부터......

그러한 집단에 다니며...... 아니, 그애들이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 때 그걸 할 필요성이 없지. 요새 텔레비전 보면 째끄만 애들도 잘하던데. 더 알고 더 똑똑하던데.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서부터 교육을......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교육비는 얼마나 돼요?

아니, 어려서부터 그네들 교육을 하는......

아니, 글쎄 내가 묻는 거나 대답하라니깐요.

예.

어린이,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들에게 재난에 대한 위험예방교육에 투자된 게 얼마나 돼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예산은 투자된 거 없습니다.

아니, 가서 하는데.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한 학교마다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투자되잖아요. 많이.

예.

소방공무원은 돈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지, 따지자면.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거기 가서 그 교육을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 교육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래도 교육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그 효력을, 효율성이 없는 교육을 해서 뭣혀?

효율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 답변할 때!

예.

우리가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러한 재난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으면 이러한 질문을 않습니다. 이건 부형 얘기하며 돌렸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 그 하겠느냐 않겠느냐만 대답했지 왜, 해야 할 일이고 이렇게 돌리지 말라니깐요.

아! 그러니까 글쎄 위원님!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하겠느냐? 어린이.

당연히 저희들이 하죠. 하는데, 저희들 그렇다는 것을 제가 설명 드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효과도 부족했죠. 보다 더 했으면. 앞으로 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할 때는 더 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자꾸 더 하면 효율성이 나타난다고 할 때 교육의 효율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해야 한다고 그렇게 답변해야 옳죠. “우리의 책임도 있다.” 해야 하지, 전혀 부모에게만 떠넘기면 안 되잖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전혀 부모에게만 떠넘긴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글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 듣기를 우리가 그렇게 들렸으니까.

아니, 제가 아까 소화기 교육만!

그러니까 사실 교육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의 필요성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부족에서 온 거 아녀?

글쎄 교육이......

예방교육의 부족차원도 사실 인정 안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서 여기 보면 24페이지에 소방 주요활동의 실적 했는데 제일 꼭대기 화재총괄에 대한 것 하나 하나 거기 위 한 칸만 설명을 해 봐 주세요.

화재총괄 말씀이십니까?

예. 제일 위 칸. 요 괄호해서 만들어 놓은 한 칸만 딱.

2007년도에 화재발생 건수는 2,123건이고요.

예.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84명으로 사망이 16명, 부상이 68명입니다.

예.

재산피해는 127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예. 2006년!

2006년에는 화재발생 건수는 972건, 인명피해는 57건으로 사망 17명, 부상 40명, 재산피해는 63억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체로 화재건수는 더블로 늘었고?

예.

100% 이상 늘었고?

예.

재산피해도 100% 이상 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읽어보세요.

증감 난 말씀이십니까?

예, 예, 읽어보세요, 거기.

화재건수는......

2007년, 제가 읽죠. 2007년 발생빈도 1일평균 7.8건, 월평균 236건, 금년도 9월말까지 약 억 십억 백억 천억, 4,470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음.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어째 건수가 늘고 액수도 늘었는데 더블로, 이렇게 많은 경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더 늘었는데. 더블로 늘었는데 어디에서 이 돈이 경감됐어요? 이것 좀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이 피해 경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령 100평의 건물 중에서 1평을 태워버리고 나머지 99평이 살아났다면 그것이 저희들이 화재진압 활동을 함으로 해서 피해를 경감시킨 건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화재건수가 많을수록 피해 경감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릴 것을 저희 소방관들이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는고니 127억 8,000만원 아뇨? 아녀.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121억 7,800만원.

예.

그렇죠? 그러면 밑에는 그 전년도에는 6,300 참......

63억 2,000만원.

63억 2,900만원?

예.

그러면 올해 작년보다 전체적인 피해 액수는 늘었잖요?

예.

조기진압 해 갖고 건물 자체는 살렸을지 모르나 사실이 돈의 피해액은 늘었잖요?

예, 거기에는요, 제가 그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해 보세요.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화재피해 조사하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화재피해 산정기준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까지는 피해산정 액수가 현실가하고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해 가지고 화재피해를 잡는 데에서 전에까지 잡던 기준액수 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가령 어떤 물건 하나가 전에는 이것이 탔을 때 100원이라고 쳤던 것이 지금 현재 현시가에 많이 대비되어 가지고 150원이면 150원을 그냥 치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전에는 아궁이 화재라든지 아니면 피해 50만원 미만인 것은 화재건수로 잡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작은 것 피해가 났건 안 났건 아무튼 화재가 났던 것은 전부 화재건수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바꿨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곤 비교할 수가 없게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가만있어요, 본부장님!

예.

그러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이 서류 자체에 보면......

예.

서류 자체에 보면 64억 5,100만원이 늘었잖아요, 피해액이.

그렇습니다.

그럼 늘은 게죠?

아니, 늘은 게......

이걸 갖다가 건물이 10층 건물이 예를 들어 100억 짜리인데 밑에 한 칸 조금 10억 짜리 타다 말고 우리가 진화시켜서 위층 나머지가 다 우리가 살린 거기 때문에 90억원은 예를 들어 우리가 불어 낸 거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밑에 것......

그건 자기선전이지......

밑에 것은......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면 안 되지 여기에도 그럼 그렇게 써야 하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재산피해는 탄 것만 적은 거예요, 지금.

탄 것만 적었는데......

그 밑에 피해 경감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구한 것이고 위에 지금 재산피해 잡은 것은 순수하게 탄 것입니다.

아니, 경감액에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자꾸......

건수가 늘어나고......

감사관하고 싸울라고 그래요?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말을 들어가며 얘기해요?

예.

여기에 육천오십, 참 64억 5,100만원이다 라는 것을 여기다가 증액에다 써 놨잖아요, 증가에다가.

그게 증가 됐습니다.

플러스로 썼잖아유?

예.

그러면 늘은 거지 피해액이 어찌 줄은 거요?

이거는 피해액......

이거대로 늘은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엄청난 액수가 여기 경감된 것 마냥 또 경감됐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뉴? 그 다음에 가서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게요, 그러니까 기구 아니구 이렇게 이건 잘못 쓴 거요, 이 서류 자체가 잘못 제출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잘못하고서 아니라고 자꾸 우기면 수치로 써 놓고서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까 소화전 있잖아요?

예.

소화전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 불가항력이라는 것이라고 했지요, 고칠 수 없다고. 가서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소화전 쪼끄만 것 놓는 것, 그 놈을 떠들으면 팍 뛰어 튀어 나오고 속에가 유리 들고 어떻게 가스도 주입시키기도 어렵고 어떻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소화기 말씀이십니까?

소화기 쬐끄만 것!

예.

소화전이 아니라 소화기!

네.

그렇다면 그건 사실상 사용불가한 것 아닙니까? 한 번 소화기로 물을 껐다 해 봐요, 불이 났는데?

예.

소화기로 불을 끈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충남에서. 소화기를 사용해서 사전진압한 건수.

지금 민간에 그냥 보급되어 있는 소방대상물 소화기에 의한 건수는 저희들이 그걸 통계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화재건수가 되잖아유, 연기만 나도 화재건수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민간에서 소화기가 사용됐을 때는 연기가 나고 불이 났으니까 그놈으로 껐는데 그러면 이건 화재건수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허허......

소방차가......

그렇게 자꾸 회피, 민간 민간형이라고 할 거 같고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데가 소방서다 그 얘기요, 그렇죠? 민간인이 그놈을 대신하더라도 아까 말씀이 “연기만 나도 이건 화재건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수가 그렇게 늘었다.” 했으면 거기에서 소화기로 불을 끈 것 그 건수도 전체적으로 소화기가 1,000대면 1,000대인데 대개 10대로 껐다든지 100대로 껐다든지 사전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 건수로 답변해 주어야 잖아요. 그런 건 행정사무감사에 오는데 어떻게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도 안 가져오고 나와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화재......

그런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건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그건 저희들이 구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구할 수 없어요?

예, 민간에서 그네들이 소화기를 사용해서 물을 껐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제도도 없고......

그러면 한 마디 들어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화기로 불끈 걸 안 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요?

저희들이......

몇 건이라도 있을 것 아니요, 연기만나면 불 난 것 화재로 인정한다며요, 그래 가면서 어째 소화기로 사전진압한 게 건수에 안 올라 왔고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는 모른다는 말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소리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전혀 이거는 소방에 대해서 민간차원의 예방이나 거기에 대한 관련 전혀 뭐는 가지고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뇨, 저희들이 공용소화기 보급한 것은 저희들이 화재진압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 현재 154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다시 또 충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파악이 가능하지만 일반소방대상물의 가게라든가 이런데서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한 거기서 바로 꺼져 버리면 그네들이 신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왜 불난 걸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건 얘기가 안 되고 또 하나 는 뭔고니 그러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소화기가 사용가한지 불가한지도 모른다는 얘기요? 그거 알 이유는 없고 알 필요성도 소방서에서는 없다는 얘깁니까? 그거 하나 답변해 보세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소지하고 있는 소화기는 소방본부에서 가한지 사용이 불가한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는 겁니까?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방 불난 걸 다니면서 점검해 갖고 불을 끈 놈이면 그놈이, 그 사람들이 다시 충전할 수 있고 그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전문인 아니면 그걸 한 번 터뜨리면 아까 다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없다고 했으면 그런 걸 사용한 집에는 다시 가서 알아 가지고 다시 소화기를 갖다 놓게끔 해야 하잖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나서요, 그것을 소방용기계기구 검정하고 또 거기서 충약하는 업체에 갖다가 충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한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니, 그러면 업체에 충약에 했으면 몇 건 와서 충약 했으면 그 건수를 알 것 아뇨?

아니, 저희들이 소방, 그 저 소화기 충약 업체에다가 몇 건을 했는지 그것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요?

아니, 저희들이 거기서 가령 충약을 했는데......

어느 소화기가 사실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알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면.....

어떤 직업적인 의미에서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런데......

여기가 말절임이 하는 데인지 아시오?

예?

소방서에서 당연히 소화기에 대한 가, 불가를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지요?

네.

그랬으면 그걸 조사하면 나올 것 아뇨?

그런데 위원님......

해 본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 아뇨, 지금은.

아니, 저희들이......

전혀 없다는 것 아뇨, 모르고 있다는 건!

일반 가정집에서......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야 될 이유도 없다고 대뜸했잖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

일반 가정집에서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왜 검사할 권한이 없어요?

일반 가정집에서 가지고 소화기를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네들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한테,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면......

가지고 있는 소화기가 그러면 절대 가정집에 있는 소화기나 소화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그놈을 검사하거나 가서 보자고 할 권리도 없다는 얘기요?

그렇습니다. 그건 개인 사유권이고 자기 재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소방법상......

그게 소방법 법조에 있어요, 한 번 법조에 있나?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지요. 법에다 그것까지 정합니까?

그러면 그걸 소화기가 작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할 책임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요, 소방공무원이기 때문 에 소방기본법상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이 있다거나 하면 그 집에 가서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거는 과연 거기서 연기가 막 나고 불이 탈 것 같으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일반 가정집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졌어 놓고요,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고 차후에 묻겠고......

네.

전체 소방서에서 가지고 소방호스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방호스가 몇 m나 됩니까, 전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 20m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몇 m나,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게 몇 m냐고요, 소방. 충청남도 서내에 전체 가지고 있는 게 몇 m냐고요?

그건 제가 통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째 통계를 봐야요, 그놈을 자료가 답변도 오지도 그건 딱 가지고서 몇 m입니다, 하고 답변해야지, 이렇게 장난으로 그냥 오래 시간만 가면 끝날 줄 알고 이렇게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할라고 그류? 그러면 또 하나 묻겠어요? 소방차량에 물은 하나 싣고 진화를 나가는데 소방호스 무게 때문에 물을 많이 못 실어서, 아까 중국에서는 쪼그만 소방호스 싣고 다니는 차가 다시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소방호스를 많이 싣고 가야 싣고 가야 할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무거워 가지고서다 아니고요......

그러면요?

좁은 길에 소방차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적재되어 있는 그 차에다가 싣고 갑니다, 그 차를. 그래서 거기에 호스만 가지고 쭉 나가면서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가지고 그걸 전개해서 소방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제가 한 마디 물을 게요?

예.

소방호스가 20m죠?

예.

20m는 소방서원 한 분이 이렇게 멜 수 있는 무게지요?

예.

저도 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씩 메고 뛰어가면서 쭉 이으면 되지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왜 이러한 장난식의 말 답변을 하느냐 그 얘기요, 아까도 중국에는......

아니, 위원님 무엇이 장난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아뇨, 그게 아뇨, 제가 볼 때는......

네.

소방서원이......

네.

차가 큰 차가 못 들어가는데 소방서원이 메고 들어가면 그게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 그놈을 차에다 실었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1～2m, 10m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저희들은 적어도 수 백 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00m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것이 수관을 열 개를 가지고 가야지 돼요. 그런데 열 개를 메고 가려면 열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20m짜리는요.......

꼬마 소방자동차는 열 개를 싣고 간다는 말이에요.

아니, 20m짜리는 두 사람이 메고만 가도 돼요?

알고, 그거는 글쎄 짧은 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지대에 소방차도 못 가고 이런 데는 수 백m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소방호스를 무려 한 30개씩도 연장을 합니다.

글쎄, 그 특별한 얘기면......

그러면 그 30개를 30명이 이고 갑니까?

예를 들어 고지대 같은 데 차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고지대 같은 데 차는 올라가 있어요?

차가 못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답변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서 소방차에 실을 수 없는 것, 20m짜리 메고 갈 수 있는 것 두 개는 메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저도 메 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이러한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그놈을 가지고 돌려서 시간 떼우기식 답변을 할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아니, 위원님 제가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의 꼬마 소방자동차가.....

그러면요, 그건 중단하고 소방호스가 몇 m이고 지금 사용 가, 불가 좀 빨리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호스 보유현황은 총 5,773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m짜리가 1,937본 그리고 40m짜리 3,836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5년 이상 된 게 몇 m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년 이상 된 게 2002년하고 2001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해에 65m짜리 386본 있고요, 40m짜리는 800본이 있습니다.

이 소방호스 수명연한을 갖다가 보통 얼마로 이게 인정합니까?

저희들 소방방재청 내용연수 규정에 저희들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넘은 걸 교체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물론 내구연수에 따라서 정확히 다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거 사용된 것 중에서 우선 교체한 것이 그 5년이 안 되더라도 사용하다보면 그것이 터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그것은 오래 내비 둔다고 해서 썩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전에 것들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이 소방호스는 총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총이요, 앞에 대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포를 그 사용연한 경과된 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야말로 뭐......

그 4년 된 것도 파손됐다고 했지요,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놈을 대처 했다고 했는데 5년 이상 된 걸 어떻게 놔둘 수 있습니까? 만약 불을 끄다 이놈이 터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그거 갈아 끼는 동안에 진화하는데 엄청난 장애나 또는 재산 피해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됐으면 경상사업비가 있는데 왜 이걸 교체 않고 딴데 썼느냐 그 얘기요. 이게 당연히 교체되어서 그놈을 바로 더 쓸 수 있을지 몰라서 차후에 혹 보조용으로 보관할 수는 있지만서도 이걸 갖다가 그냥 싣고 다닌다는 거는 잘못된 일이지요?

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그걸 최대한 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된 것들은 전부 폐기하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답할게 아니라......

네.

이 공무원들이 답변 중에 참 애매한 게 있는데 교체 안 한 건 잘못된 사실이지요? 예냐, 아니냐 그 얘기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돈을 내비 두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도 말씀했는데 4년 된 것도 교체......

그러고 안 했다면 그것이 직무유기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달래도 예산이 안 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볼 때 경상비가 있는데 왜 나가는데 호스 거기에서 딴 거 보다 경상비 교체를, 경상비에서 호스교체를 우선으로 하면 되잖유? 군대에서 총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신발 사 신고 옷 해 입기 위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 도중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길게 할 거 없이......

아니, 글쎄요, 그래서 지금......

아니, 딴 얘기하지 마시고 4년, 5년 넘은 것 교체치 않은 건 잘못된 사실이지요?

그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터 진 것도 있잖아요, 4년 된 게.

4년 안 된 것도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년, 참 5년 이상 된 걸 가지고 다니다 터지면 문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당연하다 그 얘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것이 터지면 거기서 보완할 수 있는 호스 자켓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물론 내구연수 5년 되어서 딱 버리면 저희도 가장 편하지요.

그렇죠, 버려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집 안 살림도 그렇듯이 멀쩡하게 생긴 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러면 소방차도 내구연수 지난 건 다 버려야 됩니까?

차는 가다가 고장 날 수도 있죠?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이 안에......

연한이 지났으면 소방차는 당연히 버려야 하지요.

그런데 글쎄 저희들이......

바꿔야죠, 뭐 얘기 할 것 없이 소방차는 연한 지났으면 바꾸어야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 듯이 저희들이 쓰고 있는 모든 장비가 그렇게 내구연수 지나면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사정이 안 되는 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문제성이 가져왔다면 왔다면 누가 책임져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사용하다, 화재진압에 문제성을 가져왔다고 할 때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요?

저희들이 화재진압을 잘못 해서......

예산투쟁을 해야잖유, 예산투쟁을 해서 어떻게든지 갖다 그놈을 메꾸고 교체해야 해야잖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방본부장의 책임 아뇨?

네.

그걸 못하고선 뭐 안 해도 그냥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요? 독일 같은 데서는요, 이 큰 와이어, 가장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10년이면 연한 지나면 그날로 버려야 돼요, 몇 개월 지나면 다 끊어져요. 기계라는 걸 연한을 정했을 때는 모든 장비가 그걸 넘겨쓰지 말라는 거요, 바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연한을 정하는 것은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는데요......

앞으로 기준연한을 지킬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에 보면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 건 뭔고 하니 이런 요구찌 같은 걸 테죠?

아닙니다. 모든 물건이 다 내용연수 정해져 있는데 왜 그것만 아니겠습니까? 여기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내용연수 지난 승용차 같은 것 타는 것 봤어요, 대개 바꾸지. 왜 달라고 못해요, 예산을. 투쟁해서 가져와야 돼요, 예산은 투쟁요, 생명재산을 지키는 예산인데 왜 달라고 못합니까?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본부장님은 잘못된 건 하나도 없고 본부장님이 하는 건 다 타당하고 맞다......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고나 재난도 내게는 책임이 없다, 그건 다 상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일이지, 이 소방본부에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 하나 다시 또 물을 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건데, 도청 작년에 향나무 불탄 예, 거기에 대해선 소방본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아까는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몇 개 소방서에 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책임성을 딱 답변해 보세요. 화재는 남에게 미룰 게 아닙니다. 그러고 소방은 이게 봉삽니다. 앞서서 가야 합니다, 남보다. 그래서 소방사 아닙니까, 존경받고. 그렇다면 그 정면 있던 호스 40m인가 60m짜리 그놈은 한 사람은 풀르고 한 사람은 끌고 4층 옥상 올라가는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뛰어 올라가서 물을 틀어서 위에서 싹 뿌렸다면 그거 10초도 안 가서 다 꺼졌습니다. 불 놓지도 못하고 사전에 뿌리면 불이 붙지도 못하니까 그걸 안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서원 밖에 없다 그 얘기요, 물으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답변한지 아시오. “4층에 올라가면 수합 때문에 물이 올라가느냐”고 이러한 동문서답식이고 이러한 참 횡설수설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절대 소방본부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책임진 한 사람 없어요, 지금도 보면 똑같아요. 하나 본인은 책임 없고 잘못됐다는 건 없다는 거요, 다 여건이랑 주변이 그렇게 돼서 그렇고 할 수 없이 사용하고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게지, 본인 잘못은 하나 뉘우치는 게 없잖요, 소방본부에서. 이 문제는 이 소방본부 문제는 본인은 도정질문에 위원장님 제시하고자 안 했었는데 할 수 없이 도정질문에 200만 도민 앞에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답변하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답변, 질문 좀 받고 하죠?

그럴까요?

몇 개만 더......

일문일답을 하시려면 좀 쉬었다 하시고......

아뇨.

그러면 저 김동일 위원님, 안 한 분부터 김동일 위원님 한 번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하는데!

예.

우리 이창배 위원님 질문하시고 우리 본부장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옆에서 제가 답답해서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나름대로 답변은 잘하셨는데 우리 이창배 위원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 200만 도민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답변태도가 썩 그렇게 성실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위원님이 몰라서 재차 두 번 세 번 물어보시면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안 되면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와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정상이지, 똑같은 대답을 해 가지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봐도 아까 2007년도 주요 소방실적 이 내용을 보면 이거를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도 안다고요, 언뜻 지나가면서 급하게 보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이창배 위원께서 결국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 그런 부분을 이해가 가시게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촉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이 소방행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방행정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 기본은 가장 치밀하고 분명해야 되고 또 장비는 소방을, 소방분야에 있어서의 생명과 같다고 보아지는데 장비나, 지금 말씀드린 모든 관리를 현장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서 항상 유사시에 바로 쓸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제 말씀 뭐 틀린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예방행정의 기본이라는 것도 맞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소방서하고 소방본부장하고의 지위관계를 여쭈어 봤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하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황을 보니까 385개소를 각 숙박시설, 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취약요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취약시설은 해당부서에서, 각 소방서에서 월 1회씩, 월 1회씩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지금 대형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아직은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예방행정을 다했다고 못 보겠네요? 지금 7월 5일 날 우리 본부장께서 여기 우리 충청남도본부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취약시설에 대해서 점검 못 했습니까?

네.

그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올 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소방본부에 장비사건 때문에 전임 본부장이 뭐 혐의가 있든 없든 연루돼서 불구속 기소된 사건, 또 그리고 저희들 본부장에 장비담당이 또 유사휘발유 관련해서 또 사건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사실상 저희들은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어야 하는 조직특성상 사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또 특별히 저한테 주문하시기를 “우선은 이렇게 신뢰가 다 땅에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졌으니까 내부단속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부터 해라!” 그래서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제가 오면서 제가 무슨 책임을 회피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됐든 어찌 됐든 아무튼 저희들 소방본부 자체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으로 제가 그동안에 소방서를 전부 돌면서 또 소방서의 직원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도 본부에서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죄 내지 사과를 하면서 전부 직원들 부추기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7월 달에는 저희들이 또 올해부터 소방안전본부에서 을지연습을 비상계획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달 동안 준비하느라고 뭐 일체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 을지연습이 끝나고 나서 제가 관서 방문을 했는데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듯이 제가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방문을 하면 좋은 데 저희들 매스컴에서 워낙 저희들 소방조직에 대해서 여러 번 보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운신의 폭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대형화재 취약대상을 방문하면서 그런 것들을 독려하고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분위기 좀더 지나간 후에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우선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는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월동방화 대책기간이 저희들 11월 달부터 2월 달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제가 방문을 하고 우선은 내부단속 내지는 내부에 직원들 땅에 떨어진 사기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 급선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병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 월동방화대책 기간동안에 제가 현장을 열심히 챙기면서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의 직무범위에서 직원들이 사기가 우선입니까? 예방행정이 우선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저희들 조직 자체가 그렇게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을 하는 것들도 전부 저희 조직구성원들이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것을 우열을 가리자면 제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하다고 밖에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아니,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관서의 역할이 공무원들의 사기보다는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난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글쎄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직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와해되고 그 조직자체가 아주 그냥 모든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네들을 부추겨야 예방도 할 수 있고 뭐 진압활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소방본부장으로 계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충남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함으로 계신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모두 다를 위해서 있습니다.

이거 말꼬리 잡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저도 글쎄요......

편하게 얘기 합시다.

네.

소방본부장의 기본 직함에서 우선 소방서의 지휘감독을 강화해서 재산과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맞는 건 맞다고 시인해 가면서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우선 우리 시민들이 화재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본부장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내에 있는 대형화재 취약시설 현장을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이 지금까지 끝, 오늘 이 소방본부가 마지막 감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 이은태 위원장, 위원님들 계시지만 작년까지 우리 소방조직이 일반조직과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고 차별화 받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격려를 해 주고 많은 관심과 배려 쪽에서 함께 걱정해 주고 같이 맞들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부분에야 잘 하고 있겠지, 좀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직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올려주고 표창 상신이라도 해 가지고 11월부터 화재예방 활동의 달이니까 예방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대형화재의 예방대상 시설물에 직접 본 위원이 현장에 갔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서너 군데 갔는데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지금 현장에 임하는 태도가 이건 너무나 갖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봤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하면 깜짝 놀랄 일이다. 이래서 되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좀 이번에 바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고를 들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방행정의 현주소를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화재의 시장에 ’98년도 9월 10일 구입한 소화기가 거미줄, 먼지가 뿌옇게 앉아 가지고 누구 한 번 와서 불지도 않고 점검한 사실도 없이 그대로 버젓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화기를 본 위원이 이게 실제로 충전서비스를 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 입회를 했습니다. 가서 스위치를 빼고 쏘니까 픽픽 공기도 안 나올 정도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일반 가정이나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대형화재의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그 장소에서 이 소화기가 그렇게 돼 있다고 볼 때 다른 걸 봐서 뭐하겠느냐? 그거 하나만 봐도 지금 이 소방행정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또 검사하고 또 확인해서 그것도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9월에 가서 그 시장 그것도 정면에서 딱 봤는데 그 재래시장 들어가기도 차도 못 들어가고 다 막혀있는 그런 장소에서 소화기가, 그렇게 해서 불났을 때 유사시 그것을 갖다 터졌을 때, 불났다고 그게 안 될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 여기 소방서장님들 함께 다 계신데 이게 다 우리 이 계기를 통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소화기함이 있는데 그것은 소화기함이 이렇게, 그놈이 아니고 다른 놈입니다. 함이 있는데 문을 누구나 다 소화기함은 손쉽게 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가다 본 사람이 그놈을 빨리 열고 가 쏴야 되니까. 열쇠를 찾지도 못하고. 녹슬어 가지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 5～6분을 다 뒤져서 관계 수행공무원 찾아 가지고 간신히 여니까 그거 얘기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래 가지고, 거기의 키 보관함은 얘기했고 호스도 또 그냥 있는 상태로 그냥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시장에 물 소화전, 소화전 있죠? 그렇죠?

예.

재래시장에서 소화전이면 차가 바로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 상인이 소화전이 여기 있다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렇게 나온 붉은 소화전 어디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건을 다 적재해 놓고 거기다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아! 여기 있다는데요!” “좀 이렇게 열어 봅시다.” 다 물건 들어 내놓고. 거기에 소화전이 있어요. 상품이 다 적재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장점검을 하면 딱 가셔 가지고 누가 거기를 점검했다는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가지고 나중에 유사시 책임한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록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함으로써 이 소방행정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께서 현장행정을 게을리 한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이 그렇게 된 것을 제가 확인을 못한 건 저희들 불찰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점검하고 다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소방관서를 오셔서 순방을 하셨죠?

예.

몇 군데나 다니셨어요?

소방서 전체 10개 군데 다녔습니다.

다 다니셨습니까?

예.

그런데 소방관서를 다 다니시면서 봤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관서에 계신 우리 소방직공무원들 사기를 충전시키고 나름대로 격려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기를 가지고 소방행정을 참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이,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도 받고 그분들한테 더 따뜻하게 대해 주고 그분들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격려도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것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 서장님도 오셨지만 이 서장님들께서도 그 밑에 계신 직원들한테 하는 격려, 이 격려와 칭찬이 사람을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고 힘이 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파출소를 순방하시면 이걸 지금 현재 이 사항으로 봐서는 2007년 9월 10일부터 홍성소방서를 다니신 것으로 됐는데 그 지역에 우선 다 격려하시고 “야! 여기 지금 홍성에서 제일 위험한 재래시장이 그리고 아니면 취약대상물이 뭐냐?” 하고서 한번쯤 거기를 가시면 우리 그 있는 소방서장님도 더 경각심을 갖고 ‘아! 우리 서장님이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잘 챙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텐데 저는 순방을 하시면서 재래시장이나 취약시설 현장을 안 가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인식하시고 이 현장행정과 예방행정을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몇 십번 되짚어서 얘기를 하고 주지를 해도 지나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재래시장이나 취약시설물들의 점검......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 이왕에 본 사항이니까. 말씀 나왔으니까. 1일 점검을 관계 홍길동이라는 공무원이 대상시설물이 있어서 현장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복명서를 내더라고, 복명서. 언제 어느 장소를 가 가지고 봤다, 복명서.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에 이것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 다음 달에 가 가지고 이것은 가보니까 개선이 됐더라. 이건 개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녀, 몸만 갔다 오는 겁니다, 눈으로. 그 서류만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야. 그게 발전이 없잖아요. “아니, 이게 지도·점검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냐?” 하고 어떤 공무원한테 얘기했더니 “저희는 그 취약지 관리 지침상 점검이 아니고 지도만 하는 겁니다.” 지도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야! 이게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기 서장님들 계신데 내려가시면 전체공무원들 모여 놓고 야! 우리 도민을 위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해 가지고 바로 우리 도민들이 우리를 지금 신뢰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봉사를 해...... 지금 소방행정 공무원들 시민과 도민과 가까이 있어서 신뢰를 제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우리 도의 일반행정직 공무원들 보다 우리 도민들이 소방행정 여기 계신 공무원들을 훨씬 신뢰합니다. 왜? 도민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을 헌신과 봉사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베풀기, 관심과 배려를 베풀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현장행정을 해서 앞으로 지금 지적된 이 재래시장이나 이 취약시설 385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고 유사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 제출이 미진해서...... 과태료부과 체납현황에 대해서 부과 체납현황 2006, 2007년도를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기간이 언제 언제 하는 겁니까? 2006,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05, 2006, 2007년도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2005년도부터 뽑아 가지고 이게 전체 토털 해 놓아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가 혼동이 오니 다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 체납현황, 징수현황, 결손현황을 2006, 2007년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6, 2007년도 1억원 이상 소방장비 구입 현황을 대장을 포함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고가사다리차량, 차량 같은 경우는 소방장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소장님! 소방차량이 장비에 포함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그게 당연히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1억 이상 소방장비 구매현황을 보니까 차량구입이 2006년도 2007년도 한 대도 없었습니까? 이게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계룡에 고가사다리차 금년도에 구매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주셨는지 먼저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 중에 전임 본부장께서 장비구매 때문에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는데 이 문제로 충청남도 전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먼저 본부장님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먼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우선은 제가 각 서를 돌면서 직원들 앞에서 제가 소방본부장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직원들한테 머리 숙여서 사죄 내지는 사과를 한다고 직원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앞에서 끌고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전부 공개적으로 건의사항을 받은 것을 누가 건의를 했다, 인적사항을 적지도 않고 거기서 건의된 내용을 전부다 취합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간다거나 또 그네들이 한 거에 따른 다른 누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전부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직원들한테 저 스스로 모든 것을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확약했고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에 와서는 제가 간부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자존의식이 있는데 직원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다 버려가면서 직원들한테 사죄할 때는 여러분들도 그 각오를 같이 해야 된다고, 꼭 결속을 다지자고 제가 직원들한테, 본부에 있는 간부들한테도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열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선 소방서를 부임하셔서 열 군데를 다 도셨죠?

예.

자료 보니까 다 돈 거로 나오셨는데 소방서에 가셔서 격려를 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체소방서를 전부다 격려금을 전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직할 119안전센터하고 구조대하고. 사실상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대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직할구조대나 119안전센터 직원들이 가장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그네들한테 한 서마다 10만원씩 해서 하고 각 서에 20만원씩 전부다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한 개 서에 20만원씩?

그렇습니다. 구조대 10만원 그리고 직할 안전센터 1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방호과장님 좀...... 위원장님! 방호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방호구조과장 정문호입니다.

방호과장님! 본 위원이 2006, 2007년도 1억 이상 소방장비 구입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왜 차량이나 이런 것이 누락됐죠? 차량은 소방장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구조구급장비는요, 방호구조과에서 저희들은 사양적인 걸 하고 있고 일반 모든 장비의 구매는 소방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인석에서) 제 업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소방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거기 비고에 보면요, 차량에 관한 사항도 거기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분명히 2006, 2007년도 소방장비 구입현황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1억원 이상 자료를 몇 년도 몇 월 며칠, 업체는 뭣, 장비는 뭣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자료를 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대충 자료를 해 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또 한 가지. 본부장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번기 경운기, 트랙터 사고예방, 사고예방을 위해서 TV, 신문 홍보를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채널에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 요청했는데 역시 예산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자료를 줘야 하는데 그냥 TV 1회, 신문광고 몇 회 그냥 이렇게만 자료가 나왔어요. 자료를 좀 충실히 줘야 이것을 보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주셔야지 그냥......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주간 일선소방서를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역시 본 위원도 우리 예방행정을 수행하는 2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 충청소방의 가장 기본이 충실해야 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심히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 말씀과 함께 본부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순평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그런데...... 제가 건의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김동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 건의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통상 보면 본부장들께서 본부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일선 서를 순시하시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로 또 바쁘시고 또 별도로 모임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일선 서장님들을 한 번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초도순시를 한 번 정도 더 늘릴 필요도 있다. 초도순시 말고 또 일선 서를 방문도 해 주시고. 또 방문 아이템에 보면 약 50분 그리고 일선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만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 배정이 적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일선 소방공무원들하고 대화 시간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본부장께서 이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본부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오신지 4달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예.

초도순시, 물론 분위기는 많이 침체돼 있어 가지고 보통 때 같은 분위기는 아닌 상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서 사과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서 원만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 관서를 한바퀴 돌아보신 소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충남 비교를 나름대로 해 보셨을 거 같은데 충남이 여러 가지로 도세는 좀 더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충북에서, 본부장님 고향이 또 충북이시니까 나름대로 본부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펴셨을 것 같애. 그래서 시책을 우리 충남하고 충북하고 시책의 장점은 뭐, 단점은 필요 없고. 소방행정 관련해서 장점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일선에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처우개선 방안이라든지 사기진작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 관련해서 충청북도는 이런 것도 있는데 충남은 이런 게 좀 아쉽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본부장님의 그 소신을 아주 충분하게 여기서,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저에게 소신을 피력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정말로 도세 규모로 봐서는 충남이 충북보다, 충북은 여기 충남의 2/3 정도 도세 규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을 돌아보면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저희들 소방서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 가장 제가 느낀 것입니다. 충북에 제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보면 대부분의 직원들 대기실이, 화재출동대기실이 잘 된 데는 2인 1실 침대까지 있고 또 그네들이 24시간 중에서 사실상 사무실에 와 있는 시간이 집에서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집보다 더 안락하게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선 직원들이 출동이라든가 업무를 하는데 더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소방서의 대기실이 저희들 젊었을 때, 육군훈련소 논산에 갔을 때 그냥 머리 전부다 한쪽으로 두고 자야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똑같은 공무원을 하면서도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저희 도 충남에는 너무 적지 않았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여기에 와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은 직원들한테 복지문제에서 우선 대기실이라든가 근무환경이 우선 조직구성원들한테 가장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좀더 확대하는데 제 미력이나마 보태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투자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만, 제가 아무리 어쩐다고 해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께 또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소방서를 건립하고 있는 비용들이 지금 너무 적게 투자되다 보니까 지금 그냥 증축, 증축 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2～3년 지나면 결국 포화상태로 돼서 그 부지 내에는 더 머물지도 못하고 더 증축도 할 수 없다, 보면 결국 그건 다 포기하고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또 새로 짓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장기간 그동안 투자됐던 모든 예산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새로운 생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서라든지 그 건물을 축조할 때 적어도 한 40～50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선은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투자해 놓는 것이 저희 충청남도로 봐서,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훨씬 그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 길게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충북의 경우 20년 전에 충주소방서를 가장 잘 지었다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만 적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소방차가 무려 16대나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또 그걸 전부다 버리고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험한 바에 의해서 저희 충남의 경우에도 이렇게 자꾸 제비집 고치듯이 증축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거 전부 다를 포기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결과가 온다면 그동안에 막대하게 투자됐던 그 예산이 전부다 아무 효용 없이 물거품이 되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감히 제가 부탁드리고 또 진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소방관서를 신설하고 또 건물을 축조하는데 보다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 다시 또 개축을 한다든지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서 자자손손 대대로 또 소방의 일과가 있는 한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럽게 또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방에 가장 미흡하고 또 지적 많이 받은 것들을 보완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3대 다발화재 밑의 부분에 차량화재 예방활동 강화 했는데, 거기에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했는데 6,111대 보급했다고 했는데 충남에 전체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충남의 전체 차량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량이, 소화기 보급 문제를 이 업무보고에 써놓고 사실상으로 차량이 몇 대인지,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급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게 사전안전 예방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우선 관공서라든지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도민 다에 대한 차량이 아니라 우선은 직장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도해서 저희들이 사서 주면 뭐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들에게 구입 권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차량대수를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전 차량에 소화기 보급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쓴 건 사전예방이 미미했다고 생각되시죠?

네.

사실 6분의 1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기관에 다니는 사람은 불나서 죽으면 안 되니까 사전예방을 해야 되고 농촌에서 그냥 일반 도민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여,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 6월 이후에 급료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지출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 제출해 주슈, 그리고 그동안 소화기를, 소화기로 진화된 화재의 건수가 전혀 없는지, 있다면 몇 건인지 그것도 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사고 건수 그러니까 올 여름 이후이죠? ’7년 6월 이후에 사고의 건수와 그 원인에 대해서 제출해 주슈, 그리고 답변해 주슈. 그리고 고층건물과 공공시설 학교 같은 데 있잖유 이렇게, 된 소화전 그 점검 사실 이것을 암만 개인사유의 물건이고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5층, 10층 되는 빌딩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혼자 개인주택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안전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차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로 점검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했다면......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예, 가만있슈, 제가 묻건낭여, 그 다음에 네, 그것만 일차 답변해 주세요.

네.

본부장님, 답변 조금 있다 하시고 위원님들 한 10분만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18시 45분까지 감사를 정지하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 소화기 활용 화재진압 사례는 지금 2007년에는 154건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175건이고요, 그리고 2005년에는 91건에서 총 3년간......

가만있어, 다시 대답해 주세요.

예.

연도별로?

2006년에는.

2006년에는?

175건요.

175건 또 ’07년에는?

’07년에는 154건입니다.

154건, 이것이 진화에 사용을 했다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초기진화한 겁니다.

초기진화, 그리고 또 소화전!

소화전으로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을 안 했나요, 아무사고가 없었나요, 사용을 안 했나요?

아니, 저희들이......

사고사용, 참 조사한 결과 전혀 소화전을 그 화재사실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나요?

저희들은 그것은 미쳐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화기는 사용실적 관리가 되는데 그 소화전 사용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화전은 학교나 관공서, 고층건물에 있는데 이것은 더 조사하기가 쉽죠, 한 번씩 가서 거기에 비치된 일지 같은 걸 보거나 거기에 방화관리자 보고 물어보면 금방 나올 텐데, 이걸 전혀 안 갔다는 얘기 아뉴?

아니, 그 소화전을 사용을 해 가지고 불을 껐다는 것들 같은 것들이 기록일지에.....

그러니까 소화전을 사용 했나 안 했나 하는 걸 가서 물어보면 금방 아는데 그것을 여지껏, 그러니까 1년이나 2년간 전혀 쉬운 얘기로 점검을 안 했다 얘기 아뉴, 가서 한 번 조사도 안 해 봤다는 얘기여, 1년에 한 번씩은 가볼 수 있게 되어 있잖유?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것들을 지금 소방시설 점검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업체로부터 보고라도 받아야 할 것 아뇨, 사용가, 불가.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런고니 본 위원이 알기론 소화전을 점검업체가 와서 점검을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그게 점검한 사실문제는 1년에 또 한 번씩은 소방서에서 가서 사실을 또 확인한데도 그걸 했나 안 했나, 그럼 거기에 화재가 나고 안 났던 건 알 수 있잖유?

그게 그 소방......

그것도 이거 학교 같은 데라면 이 소방전을 사용하게 되면 대형화재거든 대형, 그런데 그것이 화재건수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도 물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뉴? 그러니까 한 번도 조사를 안 해 봤나 충청남도 전역에 이 소방전이 시설되어 있는 개인이나 공공시설에서 화재난 사실이 없었나 그거 아뉴, 간단히 이거 아주 쉬운 것 아뉴? 개인소화기도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소화전이 파악이 안 돼요?.

글쎄, 소화기는......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전혀 소방관계 공무원이, 본인 차량이나 본 소방서에 시설된 소화기, 소화전 이외에는 전혀 가 본 일도 없고 관심도 없고 조사해 본 사실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모르니까 여기 다 서장님들이 나와 있는데 물를 수가 없잖유, 여기 다 과장님들이 계신데 어떻게 물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묵비권 행사인지 내가 볼 때는 그냥 묻는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하기 싫어서인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그 공공기관 같은 데 소방시설 점검을 점검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검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화전을 사용을 해서 화재를 진압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항목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업체에서나 대형건축물에서는 불이 났어도 보고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사실은 소방서에서 알 수가 없다?

아니, 그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 게 검사를 하고서는......

아니, 점검이라고 안했어요? 그걸 사용해서 진화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걸 물은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무를 태만이 했다 것 아뇨, 그런 건 알아 봐야 하지요, 대형건물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선서할 때 분명히 보탬 뺌이 없이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소화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 건의 사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관여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75건하고 154건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마을에 공용소화기 비치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서 보급한 사업이,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것은 다시 충전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두 개가 공용이다?

예.

다 공용?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또 반복되는 얘기인데, 개인 집이나 이러한 개인시설에 비치된 소화기에 대해서는 그게 사용가, 불가인지 이 소방서에서는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습니까?

아니, 물론 관심은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또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상저희들이 일반가정집에 누가 선물해서 소화기 왔다든지 자기가 사놨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선물을 했든 안했든 그건 그만 두고 소방서를 통해서, 왜 파는 데가 있지요, 소화기 알선해서.

아니, 저희들은 알선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소방서를 통해서 누구네가 이렇게 팔았다, 누구네 팔았다, 집계 그러면, 개인집에 대해서는 소화기 집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소화기 판매상에서 가령소화기를 100대를 팔았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도 없고 그네들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어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일반 항간에 저희들이 소방대상물 잡혀져 있는 데는 그 소방시설 검사라든가 이걸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몇 개가 있고를 알지만 일반가정집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그게 통계가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방이 이원화가 되어 있구먼 그료, 개인소방 여기 소방본부 소방. 왜 그런고 하니 시·군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읍면을 통해서라도 이장들을 통해서 전체 소화기 보급대수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것을 알음으로써 사전예방이 어느 정도 우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각 읍면에 나가서 여기에서 공공용으로 배치돼 있지 않은 개인들도 이 소방교육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소방교육 받으려가요? 개인들도 그 집에 소방관리자가 있잖유, 이거 다 공무원 아뇨, 개인들요, 개인빌딩이나 개인 어떤 데 회사 같은데 있는 사람들 다 갑니다, 이거.

방화관리자.

예, 방화!

네.

그러면 방화관리자는 바로 소방기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걸 관리해야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우리 도내에 예를 들어 100만 세대다, 우리 도가.

네.

이 소방서 관하에 그러면 100만 세대 내에 공공기관이 얼마 고층빌딩 얼마 제외한 개인 집에 소화기가 몇 대 지금 설치돼 있다 하는 것조차 여기서 파악해야 할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러면 사전예방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얘기지요, 서장님, 본부장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방화관리자 선임된 데는 전부 저희들 소방대상물로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괄해서 합니다. 그런데 개인 가정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걸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화기 보급돼 있나 하는 것까진 알아야 하잖요, 그래야 우리가 소방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방시설이 되어 있다, 사전.

예, 그건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그런 건 파악해야 하는데 그거 파악 안 한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소방서 자체가 태만했다고 봅니다, 일선소방서 전체가.

그거까지 앞으로 파악을 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서운한 것은 딴 건 없고 개인소화기로서 사전예방한 사실이 없다, 전혀 그건 알지도 못한다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사실 자기네들 급료나 이 소방차출동에 대해서 수당문제만 눈이 동그랗지 실질적으로 소화기 비치했거나 소화전에 대해서 관리해 갖고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주 적다고 없는 게 아니라, 왜냐, 나가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한 바퀴를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참 거미줄이 쳐 있고 10년 전 게 그냥 있고 한 몇 년 됐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박스에 그냥 소화기가 녹 쓸어서 그냥, 한 2～3mm씩 거기에 떼가 덕갱이로 묻어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해 봤다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그 사람, 소방본부를 믿고 우리가 편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걸 지켜 볼 겁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왜 한 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할게요, 농담, 예를 들어 “부루밭에 똥 눈 게 저 개 한다.” 소리 들었지요, 항상 똥이 있으면 그 개가 눈 줄 알아유. 그렇듯이 현 충청남도 소방본부 산하단체가 사실상 소방 사전예방 체계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것, 그거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있어요? 여지껏 드러난 예로 변명할 수가 없지요, 그건 사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그동안 2007년 7월 이후 급료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지출 내역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