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만들라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이 유족보상금은 일시불로 나가니까. 일시불로 가령 한 6억을 받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처가 갑자기 개가해 버리니까, 그러고 나면 자식들만 덜렁 남아버리고 저희들이 무슨 어디다 구상권을 택할 수도 없고 그네들을 잡아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현재에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묘연하고 제가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참 불상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 건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또 연구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 위원님께서 저희들 소방항공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충청남도 소방헬기는 폴란드제 소콜(SOKOL)로 구입당시 가격은 39억 6,000만원에 ’99년 구입했습니다. 탑승인원은 14명이고 항속시간은 4시간 20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인력은 총 8명 그래서 조종사 2명, 정비사 4명, 구조대원 4명해서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32사단 항공대에서 무상사용으로 헬기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말까지 구입에서부터 총 운항횟수는 677회를 운항했습니다. 올해 운항실적은 66회입니다. 인명구조 19회, 산불진화 4회, 홍보활동 4회, 기타 교육훈련 39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운항범위는 충청남도소방항공대 편성 및 운영규칙에 의해서 소방 고유임무인 인명구조, 화재진압, 응급환자 이송 및 공중긴급구조 지휘통제와 소방력 이송임무 그리고 도정지원 업무로 공중방역, 방제지원 및 기타 도정업무 지원이 저희들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항공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소화기 보급교육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소화기 무료점검 및 충약이 천안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2007년에 무료점검을 2회 해서 670대, 무료충약 2회 261대 그리고 2007년도 무료점검 4회 857대 그리고 무료충약 5회 536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충약비용은 3.3㎏ 짜리에 1만 4,000원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라든가 소방용 기계·기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수리를 한다거나 교체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용 기계·기구 검정 규칙에 의해서 소방용 기계·기구를 다룰 수 있는 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편의로 생각한다면 의용소방대에서 소화기를 충약 해 준다거나 아니면 점검하고 하는 것은 그냥 저희들 인정상의 도리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무허가 소방용 기계·기구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소화기 자체를 점검하는 것은 소화기 점검 업자가 해야 하는 임무로 이미 법규정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합법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소화기를 점검하는데는 저희들이 쓰는 소화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식 소화기라고 하는 것과 축압식 소화기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축압식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가만히 회상해 보시면 소화기에 압력계 시계처럼 달려 있는 그것이 축압식 소화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뚜껑만 열면 폭발하듯이 튀어나갑니다. 그 안에 내압이 매 ㎠당 9.8㎏ 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압이거든요. 그 압력으로 해서 소화약제가 나가는데 가령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이 그것을 점검한답시고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CO2 그 액화탄산가스 상태인 것을 고압을 거기다 같이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장비를 구입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험해서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가압식 소화기라고 하는 것이 소화기에 보면 압력계가 달려 있지 않은 것이 가압식 소화기라고 하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의용소방대에서 그것을 점검한 것이 전부 가압식소화기일 겁니다. 그것은 소화기 안에 다시 저희들 주먹만한 가스봄베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액화탄산가스가 들어있는데 그 뚜껑을 열고 하면 안에 소화약제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탄산가스봄베가 봉인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새나간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액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것은 탄산가스 레벨게이즈라고 하는 특수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안에 가스가 들어 있을 때만이 그것이 쓸 수 있는 것이고 봉판은 봉해져 있지만 가스가 방출된 상태는 그것을 약재를 아무리 갈아 낀 것도 방출원이 압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저희들 의용소방대원들이 소화기를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검토해 보고 적법성 내지는 합법성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우선은 검토해 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통상 한간에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이웃간의 인정상 도리상, 또 의용소방대원이라고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주민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화기를 점검하는 데는 점검기기와 또 그것을 충약해야 하는 전문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 분들이 함부로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령 그 소화기로 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데 그것이 터지지 않아 가지고 소화기가 안 됐다든지 또 아니면 그것이 가압으로 해서 어떤 불상사가 났다든지 할 때에 그것을 점검하고 수리했던 사람의 책임한계도 또 분명히 따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또 검토해 본 후에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잠정 중단해야 할 것은 저희들이 좀더 숙고해서 앞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교육은 가족안전 체험캠프, 그리고 도민참여형 소방안전교육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체험관 운영 이런 것들 등등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화기 체험교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반론 제기를 하는 꼴이 되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소화기 교육을 유치부라든지 초등학교까지도 그 소화기 사용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캐나다 그쪽에서 저희들 방화협의회라고 해서 NFPA라고 하는 국제방화협회가 아주 세계적인 권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파’라고 일명 약칭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어린이 안전용 교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LNTB라고 하는 것이 Learn Not To Burn 해서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재가 있고요, 또 Risk Watch 라고 해서 뭐 위험시계 내지는 위험을 관찰하는 것 이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대상이 전부 초등학생들하고 또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소화기 사용하는 데 절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가령 유료화재가 났는데 소화기를 사용 한답시고 함부로 잘못 터뜨리면 유류가 더 비산해서 넘쳐나면서 불을 더 확대시킨다거나 또 아니면 유아라든지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체력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어린아이들은 불이나면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무작정 그냥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그 화재로 인해서 손상된다거나 아니면 소화기 잘못 사용했을 때에 화상을 입는다거나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선진국에서처럼 우선 대피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더 앞으로도 연구해야 하고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그 외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 이쪽으로 기본교과서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교육에만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것을 그 가르친다고 하는 좀더 앞으로 안전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충청남도는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조례를 2005년 10월 6일 조례 제3154호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해 운영된 것은 전부 69개소로 NGO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를 684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79개소에 622명를 배치해서 인명규모는 48명, 그리고 사망자는 14명, 그리고 안전계도가 3,61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9개소에 684명을 배치해서 226명을 구조했고, 그리고 사망자는 10명으로 28.5%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을 69개소로 차지를 했는데 사실상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이제 피서철이 되면 저희들 주변이 물이 있는 곳은 전부다 위험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다 사람을 배치할 수는 없는 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69개소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내지는 거기에서 그네들이 주민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저희들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예산을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3,400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 아, 2007년도에 2,400만원 또 지방비는 2006년도 5,000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6,1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원된 것은 급식비 그리고 피복비 거기에 필요한 물품제작비 이렇게 소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유관단체와 협정체결 현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천안소방서 등 7개 시·군에서 11개 기관단체하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각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은 더 숫자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저희들이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피서지에 우선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것이 약간은 형평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꼭, 저희들 스스로만 참여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나라에 우선은 수변 안전을 위해서 할 것들이 대국민홍보 내지는 그네들이 하는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인구 10만명 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꿔 말씀드린다면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뒤쳐지고 뒤떨어진 안전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가 10만명 당 17명이고 저희들 한국의 경우에는 14.7명입니다. 물론 10만명 당 그렇게 따졌을 때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경우에는 매년 이 수상구조대를 하면서도 보면 어른들은 고스톱을 친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구워 먹고 술 먹고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은 그냥 물에 방치하다보니까 그냥 아이들만 손상하고 저희들한테 심지어 신고하기를 방금 전에 튜브하고 아이들 같이 물에 내비 뒀었는데 튜브만 떠있고 아이가 안 보인다고 구해 달라고 그런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현장에 출동을 하려면 5분 이상 걸리는데 사람이 대부분 물속에서 익수된 상태에서 5분이 지나면 뇌사상태에 이른다고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혹 구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아이는 생체적인 기능을 상실한때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급선무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국민들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안전의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교육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교육을 많이 하고 또 저희들 국민 안전의식이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의 업무구분 근거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방안전본부하고 소방서의 업무구분이라든가 그래서 본부에서는 기획·조정 그리고 소방서의 지휘감독 그리고 소방서에는 실제 추진부서로 해서 개별업무 추진하도록 이런 것들이 저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상에서 구분되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가차와 진압가능 관계현황을 물으셨는데 고가사다리차는 보통 18m, 33m, 50m 이런 것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 가장 높은 것은 61m짜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88올림픽 때 서울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너무 길다보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중소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모두 다는 고층건물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시에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가 화재진압시에 소방압력을 최고로 높일 경우에 진압 가능한 초고층 55m까지 물을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현장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요즘에는 고층건물을 짓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외벽으로 둘러쳐 있는 유리가 어떤 곳은 꼭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그런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부분 특수강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강화 유리는 보통 두께가 10mm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1㎝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령 저희들이 외부에서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골절차를 이용을 해서 진입을 하려고 해도 흔히 말하는 오핸머 있지 않습니까? 큰 메 그걸로 두드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현관에 들어서면 그 현관유리 두꺼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찬가지 강화유리인데 아무리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그걸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고가사다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에 물을 들여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파괴 장비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안에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 저희들이 가장 현장에서 저희들 목숨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연결송수관 설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외부에서 소방차에서 물을 공급하는 연결구가 있습니다. 연결송수구라고 하는 데에다 연결해서 압력을 고압으로 밀면 그 건물내부에 이미 수직배관을 해 놓아가지고 그것이 100mm 배관 이상입니다. 그래서 7층 이상의 층에는 각층마다 방수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면 흔히 말하는 저희들 투인치 호스 63.5mm 큰 호스를 가지고 연결만하면 거기서 바로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고가사다리차가 고층건물을 화재진압하는 데는 만능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상 건물구조가 그렇게 강화유리로 전부 되다 보니까 밖에서 침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연결송수관설비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층 이상이라든지 여기는 전부 스프링쿨러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화재진압을 해야지 되지 밖에서 요즘에 초현대식으로 지어져 있는 강화유리를 사용한 건물에는 사실상 고가사다리차가 굉장히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용범위가 저희들이 초고층까지 55m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관련 저희들 도청의 향나무 소실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FTA 저지 관련 노동자, 농민들이 경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다가 도청 담에 심어놓은 향나무에 방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진압활동 상황으로는 대전중부소방서에서 소방관 27명, 그리고 소방차 8대가 출동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 소방안전, 충남안전본부 직원도 12명이 현장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공주소방서에서 4명이 또 소방차 두 대로 출동진압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으로 해서 화염병 투척을 하고 또 심지어 소방차까지 탈취 당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인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도청의 자치행정과, 그리고 대전소방본부, 그리고 저희들 소방안전본부,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 편성연령이 단축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민방위대편성 연령이 2006년도에 45세에서 2007년도에 40세로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대원수가 2006년도에는 22만 4,772명해서 2007년도에는 15만 5,437명으로 해서 6만 9,335명이 감축돼서 30.8%의 자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시에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의해서 50세까지 확대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연령 단축에 따른 문제점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소수정예화를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체험훈련이라든가 또 교육위탁, 그리고 전문화대원으로 육성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결과 지적된 1,102건 중에서 미조치된 206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물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478개소에 1,102건을 지적을 해서 896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206건이 미조치된 상태인데, 이것은 위험별로 보면 구조물이 83건, 그리고 전기 53건, 기계 7, 가스 28건, 소방 19건, 기타 16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부문이기 때문에 민간부문들에 사업주체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된 것들이 바로 예산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쯤이면 예산이 확보되면서 거의 다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독려하고 또 그것이 완비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홍장 위원님께서 구급대원 격무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우선 구급대 격무부서 기준은 월 150건 이상 구급대 출동하는 것이 격무부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의 경우에는 총 아홉 개 구급대가 격무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의 구성·서부·두정·쌍용, 그리고 공주의 교동, 보령의 죽정, 아산의 모종, 그리고 서산의 예천, 논산의 내동,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아홉 개 대에 12명씩 한다면 3교대 인력으로 108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36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이 격무부서의 3교대만 하더라도 7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충남본부는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 동안 무려 인원이 하나도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올해 80명을 증원하는데 그중에서 격무부서에 구급대원을 16명을 우선 가장 시급한데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우선은 16명을 천안의 구성에 2명 그리고 서부 2명, 두정 2명, 공주 교동에 2명 그리고 보령에 죽정 2명, 아산 모종에 2명, 서산 예천에 2명, 논산 내동에 2명 이렇게 해서 16명을 배치하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부족인력들을 같이 채우도록 또 그래서 직원들이 우선은 격무에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