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영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투자위원회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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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어제 서설(瑞雪)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감사에 정말 서설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아주 상서로운 기운이 천백만 도민 가정에 듬뿍 안기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7일째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임찬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구자료 5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덧붙여서 업무보고자료 84페이지. 보셨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본 위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기에 대한 시정이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84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이게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뭔지 대충 아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차세대융기원 건설 관련돼서 전기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방문 시 저희가 지적된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수배전반이라든가 변압기반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말씀하신 건 경기바이오센터인데 설계도면상에 지적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KS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확인해서 이상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에 바이오센터 건축행위할 때 제가 변전실에 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그 당시에 배전반 시설이 좀 뭐라고 할까 앞으로 이런 중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오센터나 나노팹센터라든가 차세대융합기술원 같은 데는 최첨단 고가의 장비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의 장비 자체가 전부 도입품이에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나노팹센터만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기계장비만 125억 정도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지금 나노, 바이오, 차세대융합기술원 여기 3개 센터에 아마 이런 고가의 장비가 몇천억 원어치 될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일반건물이라든가 상가건물이라든가 도 이런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고가의 첨단장비가 있는 시설들은 전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복싱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뇌에 충격을 받으면 한 번에 뇌세포가, 수십억 개 중에서 뇌세포가 죽는다고 그러죠, 충격 한 번 받을 때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권투선수들이 나이 먹으면 알츠하이머병이나 기억력이 상실되는 이런 경우가 흔히 있다고 그래요. 특히 전기제품의 경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몇 수억만 분의 1 이런 계측. 최첨단 정밀장비들인데 이런 게 한 번 전기쇼크라든가 정전이라든가 순간적으로 깜빡거리는 순간의 한 번으로 기기특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이런 최첨단 장비들이 한 번 깜빡하는 순간에 전체적인,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기능이 떨어지고 장비의 어떤 기능을 다 할 수 없고 일부분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기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핸드폰 땅바닥에 한 번 떨어뜨릴 때마다 기능 하나씩 상실된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질 못해서 그렇지 형광등 불빛 자체도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닙니다. 1초에 수백 번씩 깜박깜박 거리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하다못해 거미가 거미줄 치는 것도 그 자체가 줄이 아니에요.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전기시설을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지적을 했냐? 거기는 중요한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배전반 시설은 특히 메이저급을 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본 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업체까지 방문해서 좋은 걸 갖다 놓자. 여기저기 A사, B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지금 차세대융합기술원 본 위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변전실에. 관심이 있어서 가봤더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 판넬 자체가 정말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경기도의 센터들은 건축비도 엄청 비쌉니다. 몇백만 원씩이에요. 550만원 심지어는 이런 최첨단 건축행위를 해놓고 전기시설은 최악 정말 악입니다, 악. 이게 C급 업체 걸 갖다 놨어요, C급 업체.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기기 하나 특성상, 기기 부문별로 LG거라든가 메이저급을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기라는 건 어떤 사람의 설계라든가 기기특성상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 몰드TR은 고압에서 전기를 다운받아서 점점 전압을 다운시켜 가는 과정에서 최고로 전압을, 고압을 받는 게 변압기입니다. 고압 같은 경우 2만 2,900㎾부터 시작해서 그게 MC까지 DP, 분전반 판넬까지 가기는 쭉 전압을 다운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조상 맞질 않아요. 한 메이커에서 통째로 모든 걸 설치해야 되는데 변압기는 ABB것 이거 좋습니다. 본 위원 인정합니다. 그걸 갖다놓고 판넬은, 전 그런 업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마찌꼬바 이런 업체 것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하고 얘기해서 완료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설계도서하고 동일한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첨부됐고요. 또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감리자의 자재사용 승인을 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다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금년 1월 8일자로 건설본부로 우수기자재 사용 등 품질관리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 업체가 어디 겁니까? 배전판넬 업체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바이오센터 말씀하신 건가요? 작년도에 지적하신 사항이 경기…….

찬섭

임찬섭위원

차세대융합기술원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차세대융기원은 작년도에 말씀을 안 하셨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찬섭

임찬섭위원

제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모든 건축행위하면서 전기시스템 같은 것은 좋은 것으로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설치한……. 아시는 과장님, 업체가 어디 거죠?

「파악을 못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분야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회사에 대해서는…….

찬섭

임찬섭위원

아니, 메이커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품 하나하나는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수배전반은 제작사가 이성전기입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이성전기죠? 그러면 이걸 턴키로 한 번에 능력 있는 회사 걸 갖다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바지는 양복바지에다가 윗도리는 추리닝 걸친 현상이에요. 기기특성상 한 업체에서 모든 인입과정에서 출력과정까지 모든 게 일치가 돼야 되요. ABB 변압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배전반 판넬도 한 업체 걸로 맞춰줘야죠. 그리고 이성전기의 배전반 판넬 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건축업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건축비는 비싸게 받아먹고 이런 판넬 같은 건 싼 거 갖다놓고. 그 사람들 배불려주는 꼴밖에 더 됩니까? 그 사람들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파트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엘리베이터 D업체, H업체, L업체 있지만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이 친구들이 분양할 때 그런 부분을 숨겨요. 엘리베이터는 L업체 거나 자신 있으면, 우리나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미쓰비시나 쉰들러나 오티스 이런 걸 놓겠다. 그럼 좋은 엘리베이터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그걸 입주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를 뭐로 하는지 속이고 있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 보면 아주 최하급 싼 것 이런 걸 갖다 놉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2,0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엘리베이터 몇 백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거기에서 원가절감을 엄청 하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그냥 눈탱이 맞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꼴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 550만원, 560만원 건축비 상당히 비싼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최고 좋은 시설로 해놔야죠. 실 예로 제가 가서 판넬 4개를 열어봤습니다. 문짝 하나만 열어보면 저는 압니다. 특고압판넬 ET판넬이라고 합니다. 고압판넬은 HT판넬, 저압판넬은 LT판넬 그다음에 거기에 전기를 최종적으로 따서, 전기를 받아서 출력시켜주는 판넬을 MC판넬이라고 해요. 나중에 DP판넬에서 스위치 같은 것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지만 제가 가보니까요. 제가 작년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배전반 판넬은 건물과 수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메이저급 판넬을 갖다 놓으면 그 당시에 단가도 비싸지만 이 친구들은 건물수명 다 할 때까지 AS를 해줍니다. 법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수명 다 할 때까지 공짜로 해줍니다. 뭐, 그런 계약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확인을 안 해봐서. 제가 ET판넬을 열어보니까 참, 한심한 걸 봤습니다. 그 안에 보면 부스바라고 있습니다. 전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부스바의 코팅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닐코팅, 튜브코팅 그다음에 에폭시코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중급인, 에폭시코팅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서, 당연히 그걸로 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튜브코팅으로 해줘야죠. 비닐로 해놨어요. 튜브코팅 정도로 해서 편과 편 연결되는, 배전반 판넬과 판넬 사이 연결되는데, 심지어는 내부에 보면 UVW상 3개 상이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메이커에서 튜브코팅으로 해서 시구를 제작해서 거기에 열로 가에 부분을 곧은 틀을 만들어서 칼로 한 쪽을 따개서 거기 갔다가 그 부분도 절연테이프로 감아줘야 됩니다. 배전판넬 보니까 아주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그냥 우습습니다. 제품이 그래요. 그렇게 저급을 갖다 놨습니다. 심지어는 부스바와 연결되는 중간에 편을 놓습니다. 공간을 조인시켜 주면 사이에 그만한 두께의 부스바 편을 놓고 조인을 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편을 도금을 안 했어요. 거기 허연 게 페인트가 아니라 은도금을 한 겁니다. 은도금을 해야 절연도가 좋아집니다. 누런 구리색이 그냥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런 업체 것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내용보시면 작년에 분명히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놓고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났어요. 지금 이성전기 이런 제품은 물론 아까 캐리시험에 대해서 얘길 하셨는데 캐리시험이 뭡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캐리시험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찬섭

임찬섭위원

말씀 안 했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럼 캐리시험이 뭐예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제가 정확히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캐리시험은 전기제품을 하나하나 우리나라 전기협회에서 적합한가 안 적합한가를 시험해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나중에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성전기 턴키로 수배전반의 가격이 있습니다. 입찰가격. 그거 저한테 주실 수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입찰가격을 저한테 주시고 품질이 좋지 않은 이런 제품을 설치해놨는데 이거 업체한테 변상요구할 의향 없으십니까? 이 친구들은 삼성건설에서 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런 배전반을 설치할 건데 당신네들 견적내시오해서 최고 싼 걸 갖다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시설은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어느 어느 업체 걸 갖다 써줘라라고 계약 당시라든가 그때 조건을 걸어야죠. 지금 나노소자팹센터 정전이 몇 번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세 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2번입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나노소자팹센터에 고가장비가 몇 백억 이상 있습니다. 이거 보면 한 번 빼고는 전부 배전반에 문제가 됐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도 3월 14일, 4월 16일, 7월 11일 이렇게 정전사고가 났어요, 순간정전이. 그리고 8월 9일, 9월 11일, 17일, 26일, 10월 21일, 10월 29일 이렇게 정전사고가 났어요. 그다음에 2007년도 3월 5일에 이것도 2회. 하루에 두 번. 8월 17일, 9월 6일 이것도 하루에 두 번 났어요. 이런 순간적인 정전사고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분명히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번이 났어요, 12번이. 그런데도 이게 문제가 없어요? 정전사고가 12번씩 났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정전사고는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자체적인 어떤 전기설비상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건 아니고 공급원인 한국전력에서 삼성전자 공장화재라든가 또 과천산불 그런 원인 때문에 순간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건 한 번밖에 안 돼요. 제가 한전에 알아봤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아이, 제가 한전에 전화해 봤어요. 제가 한전에 알아봤더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외의 걸 지적한 겁니다. 한전에서 과부하 걸렸거나 전압이 별안간에 강하돼서 정전된 건 어쩔 수 없죠. 그 외를 지적하는 거예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설비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본부하고 저희가 정밀 점검을 해서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이거 정말 건설업체 배불려주는 꼴밖에 안 됐어요. 제가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볼게요. 아이고, 참. 이건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건 저한테 주시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설계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융합기술원. 그런데 설계변경과 관련 없이 최초에 계약금액이 885억 5,000만원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그런데 985억 9,000만원으로 금액이 변경됐어요. 왜 그러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임의적으로 물가가 상승됐다고……. 그 친구들이 대개 보면 건축기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물가인상이라든가 임금인상까지 다 포함해서 처음에 계약하는 겁니다. 별도로 더 주신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했다. 아, 참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는 겁니까? 설계변경도 없었어요. 실장님! 내가 건축행위를 할 때 만약에 실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대형빌딩을 짓는데 당신네하고 계약을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은 얼마에 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업자라도 공사기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을 다 포함해서 공사대금에 포함을 시켜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이거 얼마를 더 준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관련법령이 있는데 국가계획법에 의해서 그런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가격을 정한 겁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가계획법에 의해 했는데, 규정에 있는데 그건 안 줘도 되는 돈입니다. 규정에 있다고 다 줍니까? 실장님 개인 돈이면 이렇게 주시겠어요? 그 친구들은 공사기간에 따라서 몇 년 걸릴 것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인건비 상승요인까지 다 계산해서 본 계약을 하는 건데 이거 얼마를 더 줬어요, 지금. 한 120억 되네, 120억. 얼마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3억입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23억. 다른 것하고 헷갈렸네요. 23억이라는 돈을 안 줘도 돼요, 실장님. 관련법규가 있어도 최대한 실무자들이……. 법규 있다고 다 줍니까? 좀 잘 얘기해서 당신네들 애초에 공사금액에 포함된 건데 왜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좀 하셔야지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법령에…….

찬섭

임찬섭위원

어쩔 수 없이 정당하게 가격을 인상시키려면 설계가 추가로 변경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죠. 단지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다. 참, 너무들 하신다 이거 정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규정상에 을이 요구하면 반영을 하도록 강행규정입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만약에 당초 계약금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일부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찬섭

임찬섭위원

부실공사요? 이게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으면 또 기자재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낮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실장님! 처음에 내장재까지 뭘 써달라는 게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처음에 설계도면에 천장 마감재는 뭐로 해주고 창틀은 뭐로 해주고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는 뭐 이런 것까지 다 세부사항까지 다 나왔는데 여기 지금 뭐, 애들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어쩔 수 없이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회사가 부도났다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배전반 판넬은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전기시설 좋은 메이저급 갖다 설치 좀 하십시오. 이성전기가 뭡니까? 본 위원이 이 업계에서 18년 근무를 했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실장님, 질의할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전기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전태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임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잠깐, 질의도중에……. 아무래도 오늘 하루 종일 장시간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박광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을 자리에 앉으시게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떤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좋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평소에 전태헌 실장님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보고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조금 전에 임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기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한 건축 쪽은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주게 되고 관리감독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부서, 어느 부서가 관리감독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합당한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공기관 건물을, 경기도 산하 공기관 건물을 짓는 와중에 최고의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설계도면에 보면 모든 재료들이 최고급 재료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건축단가가 보통 550만원,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우리나라 아파트들 상당히 잘 짓습니다. 또한 우리 실장님께서도 두바이를 다녀오셨지만 삼성물산에서 세계 최고 높은 건물, 우리나라 건축기술은 세계 최일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짓는 아파트도 보통 평당 350이면 여러분들 모델하우스에 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20년 전에 준공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최근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좋아졌느냐 해서 이사 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직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아파트도 평당 35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제가 통계를 보니까 550에서 600 정도에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임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현장을 몇 차례 나가 봤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경기도미술관이 부실하다 해서 최근에 특별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해달라 해서 제가 며칠간 참여해서 현장을 다녀보니까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평당 비용이 7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는 부실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부실이 드러난 모습을 보고 좀 실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내 건물이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투자했을 때 진짜 이 건물을 최고급 자재로, 사양서에 있는 대로, 보통 사양서에 있습니다. 사양서에 보면 무슨 자재를 써라. 그것을 자기 감독하에 꼼꼼히 잘 챙깁니다. 보통 본인들이 발주하신 분들은. 그런데 발주처가 건설본부다 보니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외근을 하기 힘들다. 또 외근을 하게 되면 오해 소지도 있다. 시공사업체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밀착관계로 인해서 오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못 나가봤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죠. 도에서 발주를 했으면 내 건물처럼 내가 나가서 한 번씩 꼼꼼히 짚어주고 진짜 최고급 자재를 썼는지 확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결국 감리업체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면 감리업체는 실질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그리고 매일 같이 감리일지란 걸 씁니다. 감리일지도 약 1년 이상 쓴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 감리일지가 형식적인 겁니다. 오늘 무슨 자재가 들어오고 무슨 공사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다. 아주 형식적인 겁니다. 그것은 비전문가인 저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감리회사의 감리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 계통의 자격증을 따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감리를 맡기고 그야말로 공직자들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나갔더라는 거죠. 그런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철저한 감리를 해달라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감리를 보고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게 내 건물이라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보고는 속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할 입장도 못되고 해서 오늘 경투의 산하기관에 공사 중인 건물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건설본부에서 만약에 감리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경투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정도는 감독을, 발주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감리회사가 별도 있지만 현장을 나가서 한 번씩 감독을 하시는 것도 우리 도민의 혈세로 짓는 건물을 튼튼하게 제대로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업무보고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진

박광진위원

업무보고자료. 실장님! 최근 한 5년 동안에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들이 도산했다든가 해외로 나갔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국외까지 나간 거요?

광진

박광진위원

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저도 사실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방지 신문을 한 3주 전에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한 만개 회사 정도가, 1년에 평균 2,000개 회사가 도산 또는 해외로 나간 것으로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경투위 위원으로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해외자본을 유치해 오다 보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한 가지 쉬운 예로 내 가족, 내 집안의 단속부터 해야 되고 내 식구들이 잘하면 먼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이런 실정이어야 되는데 외부의, 남한테 칭찬하고 실적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35페이지를 보면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반월공단, 시화공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산한 업체는 많지 않지만 해외로 나간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 좀 더 그동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지원해 주었더라면 해외로 덜 빠져나갔지 않았겠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시니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35페이지에 보면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반월ㆍ시화 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 8,600개가 입주해 있는 국가단지나 공공시설 노후화로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다. 도 차원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단계별로 추진을 하시겠다 해서 상당히 반기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활성화 추진이 얼마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35쪽에 추진사항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저희가 반월ㆍ시화단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지금 용역을 8월 8일에서 8월 27일까지 해서 약 20일 정도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8월 8일부터 내년도 2월 7일까지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내년 8년도구나. 제가 8월 27일로 잘못 봤네요. 상당히 긴 시간의 용역, 약 6개월 정도 용역을 준 것 같네요. 저는 이것을 잘못 봐 가지고 8월 27인 줄 알고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반월ㆍ시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금년 7월 1일부로 했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맞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7월 1일부로 했는데 전담 설치부서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산업단지 혁신담당이 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산업단지 혁신담당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담당은 한 명입니까? 아니면 부서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담당은 계장을 말하는 거고요. 직원이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계장이니까 사무관하고 해서 한 팀이 이루어졌겠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팀은 몇 명 정도 되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계장 1명에 직원 2명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세 분이 그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반월ㆍ시화단지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진심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제가 다시 반월ㆍ시화공단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 되었으니까 이만 줄이고 제가 다음 보충질의시간에 한 세 번 정도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3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액 있죠? 예치금액이 보면 58억 1,966만 5,000원, 2007년도요.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58억.

정섭

오정섭위원

58억이요. 이 58억이 예치원금이 아니고 이자 아닙니까? 이자수익 36억하고 22억하고 플러스 해서 이게 58억이죠? 이자를 예치금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원금 말하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원금입니까? 아닌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예치금액에 원금을 넣으면 원금에 이자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플러스시켜서 예치금액이라고 삽입시켜놨어요. 이게 농협은 720억이고 우리은행은 1,130억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예치금액이 농협하고 우리은행 것을 플러스해서 예치금액에다 넣어놔야 되는데 이자를 플러스해서 예치금액이라고 넣어놨다니까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자가 예치금액이 아니잖아요. 이자는 별도로 다뤄야 될 사안이고 예치금액은 원금을 넣어놔야 되잖아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맞습니다. 자료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자료가 잘못 작성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농협에 3.5%에서 5.06%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자가 전년도보다 올랐습니다. 상당히 올랐어요, 예금금리가. 예금금리, 예대 다 올랐어요. 그래서 농협에 3.55에서 5.06%, 우리에 3.50%에서 4.99%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세그먼트(segment)해서,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서, 금액별로 분류해서 3.55%짜리, 4%짜리, 이것은 몇 %짜리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우리은행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기금예치액 중도해지 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지사유가 기금융자 대여재원이 부족해서 예금을 했다가 중도에 해지를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예치금액 중에서 100억짜리가 쭉 있죠? 여기에서 60억을 해지하고 그러면 40억은 어떻게 했나요? 60억은 해지하고 40억은 다시 예금으로 들어간 겁니까? 예치된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40억으로 줄여서 예치된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100억을 예치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40억을 예치하고 나머지 60억을 찾아온 겁니까? 100억 중에서 해지금액이 60억인데 40억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말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부분해지를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예치한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밑에 현황도.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기금융자, 여기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가 거의 안 붙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이자가 좀 떨어지죠.

정섭

오정섭위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없을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지급약정계약서에 의해서 일부분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된 예치이자율로 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약정서 볼 수 있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가능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 약정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지를 100억, 200억도 아니고 이 엄청난 금액을 해지해서 기금융자 대여재원으로 썼다. 너무 계획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동복지기금 현황에 보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예치금액 108억, 105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자율이 3.15에서 4.05, 3.55에서 4.05 이것을 세그먼트(segment)해서, 쭉 분류해서 이것은 몇 %짜리, 몇 %짜리 이렇게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다음 3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집행된 용역현황입니다. 용역선정 방식이 경기개발연구원 제외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제외하고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입찰방식입니까, 수의계약방식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용역하고자 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원이 있을 경우에, 지금 자료를 보시면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전문성이 높은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정섭

오정섭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연구원이 있다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원이 해야 될 연구과제다 그러면 수의계약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런 연구원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그 연구과제에 대해서 그 연구과제를 연구할 만한 연구원들이 여럿 있는 연구기관이 있다면 그런 것은 입찰한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여기는 지금 용어는 바뀌었습니다만 이 자료에 그대로 도립직업학교란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쓰겠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지적해서 자꾸 중복됩니다만 학교의 명칭 개선 이것은 연구용역과제라고 볼 수 없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학교명칭 개선은 전체 용역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과과정이라든가 또 현재 2개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통폐합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교육 장의 전문성 제고방안이라든가 교관의 질 향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었고요. 학교명칭 개선문제는 그동안 전문학교의 명칭이 너무 시대환경에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과제 일부분에 포함시켜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일부분이죠. 이것 하나 가지고 2,880만원씩 지급할 하등의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명칭개선과 산학협력 등 평생교육체제 확립방안 등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서 2,880만원의 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립전문학교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또 그 분야에서 최고의 보스. 예를 들어서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이라든지,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 사람들이 방안도 만들어 내고 대책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인데 이것이 과연 용역과제가 될 가치가 있느냐 봤을 때 저는 이것을 오히려 학교에서 이 과제를 만들어서 해결하면 2,880만원의 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동안 작년 7월 1일 이후에 도립학교 직업개선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몇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3자적 입장에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이 무엇이냐, 한번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자 그래서 용역을 준 것이고요. 내부의 평가의견, 검토개선 의견과 이 용역의견을 종합적으로 토대로 해서 이번에 도립기술학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3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에 센터 명칭 변경을 위한 브랜드네이밍 컨설팅 용역 그래서 주식회사 인큐브랜드 해서 센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이용고객의 의견 수렴,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 기능 및 이미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명칭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브랜드네이밍 컨설팅.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브랜드네이밍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제로써 용역을 주었어요. 아주 단순한 용역이거든요, 이것은. 1,400만원 용역비를 투입해서 브랜드네이밍 하나만 가지고, 과제 하나만 가지고 1,400만원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이 브랜드네이밍 하나에 1,400만원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할 그러한 가치가 있는 과제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네이밍용역을 주었고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G 같은 경우도 금성이라든가 LG라든가 그동안에 몇 차례 글로벌기업에 따라서 네이밍 작업을 했었는데 중소기업종합센터의 비중이라든가 환경 변화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브랜드 가치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문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 내에서 브랜드네이밍을 제대로 할 사람이 하나 없어서 이 하나의 과제만 가지고 1,4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정섭

오정섭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면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하는데요. 이런 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사항까지는, 용역을 줘라, 주지 마라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어제 행감에서 중기센터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 하나, 브랜드네이밍 하나 가지고 1,400만원씩 용역을 준다면……. 저보고 만들어내라고 그래도 금방 만들어내겠네. 브랜드가치 하나가, 대단한 브랜드파워에 의해서 기업 이미지가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중지만 모으면.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제한된 행정 속에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하고 이러면서 근무하고 그래야 생산력이 증대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귀찮은 것은 전부 용역주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이것도 지적이 된, 경기도시장분쟁조정위원회,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2년 동안 하나도 개최가 안 되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논쟁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 조정위원회는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다 알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회,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저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서면으로 위원회를 대체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네, 아니오 해 가지고 동그라미 치라는 얘기거든요. 설명도 없이 그냥 문서만 주고 읽어보고 네, 아니오 해라. 너무 성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문서 하나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면서 이해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더 증액해야 되는가의 배경설명 정도 해 놓고 네, 아니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특히 경기도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이게 중요한 심의위원회죠? 지방산업단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중요한 심의위원회죠?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서면으로. 여기 보면 4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전부 서면으로, 3차례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말았어요. 이 지방산업단지를 조사하는 문제 같은 건데,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서면으로 대체가 될 수 있나요? 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면서 해야 될 일을 서면으로 대체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특히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서면심의가 많았었는데 또 정재영 위원장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지방산업단지 심의는 공개적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난 10월 19일에 저희가 이런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앞으로 기본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양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게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5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총 15인 중 9인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일 전 도시정책과에서 심의위원 9인 지명해서 아, 이남옥 위원이 도의원인가? 이남옥 의원이 도의원입니까? 도시환경위원이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처음 듣는 것 같아서요. 최규진 위원님은 알겠는데 이남옥 위원님은 모르겠어요. 다음 3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해놓고 점점점점 해서 경제농정국장까지 당연직입니다. 선출직 점점점점 해서 다 선출직인데 도의원 둘은 선출직인 건 당연하고요. 나머지 교수들도 선출하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촉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왜 점점점점으로 찍어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선출직이란 용어를 썼는데요. 외부위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위촉직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도의원도 위촉직이란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선출직이라고……. 이 자료를 작성한 걸 보면 첫 페이지부터 전부 자료가 부실해요. 좀 엇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행정감사 자료로 요청을 하면 다 지적받을 거 예상을 하고서 한 번 자료를 작성하고 또 한 번 보고 해서 심도 있게 서로가 논의해 가면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막 급하게 작성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3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지방고용심의회. 지사가 위원장입니다. 거의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김문수 지사가 위원장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에 기초해서 경기도조례가 없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심의회에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세부사항이 시행령상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35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경기도지사가 위원장이거든요. 이건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운영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건 어쨌든 다 근거에 의해서 위원장이 되어 있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급하게 먼저 하시겠다고 쪽지가 와서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서 저는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를 이용하시고요. 우선 전진규 위원님께서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꾸만 문제가 되고 있는 테크노밸리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테크노밸리 SC-1에 대한 공급을 놓고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핵심을 알고 계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말씀해 보실까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SC-1부지로 공급된 업체가 네오위즈하고 NHN인데 그 선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게 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특혜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특혜는 아닙니다. 저희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는데 그걸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사전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걸 공개모집을 했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SC-1부지를 공개방식으로 선정해서 NHN하고 네오위즈가 선정됐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SC-1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 방식이 임의계약을 했으니까 모집공고를 해서 여러 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모집공고를 했는데 SC-1부지에 대해서는 NHN과 네오위즈 컨소시엄 한 개 업체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적격성 여부를 검사했고요. 인정이 돼서 NHN과 네오위즈 업체를 승인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1차에서는 NHN 즉 네이버가 1차 연구용지에 신청을 했다 탈락된 걸 아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탈락됐다함은 그만큼 점수를 매기는데 있어서, 엔씨소프트한테 밀려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이버가 뭔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뭔가 하자가 있어서 탈락된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1차 선정할 때는 네오위즈하고 NHN이 SC-1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에…….

진규

전진규위원

연구용지, 일반 연구용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신청을 했고요. 그때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2개 업체, 3개 업체의 신청이 있었는데 그 업체 중에서 제일 우수한 업체가 선정됐고 NHN이 떨어진 것이죠.

진규

전진규위원

공급규정을 보면 초청용지가 있고 일반연구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SC-1, SD-1, 2, 3와 같은 그런 연구지원용지가 있는데 연구지원용지는 다른 용지와 달리 근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가 판교테크노밸리지원센터를 연구용지 중에 한 부분을 떼어서 지으려고 그랬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에 분양할 때 일부를 떼어놓고 분양을 했으면 이런 시비가 안 될 텐데 왜 굳이 2차에 공급을 해서 네이버에 팔고 다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20% 이상을 건물을 지어서 하고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빗거리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판교테크노밸리에는 현재 297개 기업이 계약 선정대상 기업이 됐고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공공적인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공공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어떤 독립된 부지를 확보해서 입주한 기업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초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독자적인 건물을 했을 때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5,000평 범위 내에서 다른 건물과 공동사용하는 것이 건축비용이라든가 또 관리운영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런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변경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변경한 게 아니고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경기개발연구원, 우리 자체 산하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의견 낸 것 하나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고요. 또 위원회라고 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위원장이 정창섭 부지사를 비롯해서 한석규 실장, 전태헌 실장, 박명원 도시국장, 우리 위원장님 그다음에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권재욱 지방공사 사장, 이명환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 그다음에 고철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대표이사, 채영복 바이오센터 대표이사가 다고 그다음에 평택대학교 윤혜정 교수, 성대 이석한 교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신상철 연구관 이분들이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우리 식구끼리 앉아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용지공급방식에 있어서 애초부터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애초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지공급지침서를 용역 의뢰했을 때 그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용역을 준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지방공사가 아니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첨단산업단지는 어디까지나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우선적으로 다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몇천억 대 지금 몇 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사업을 시행하는데 끝까지 공급에 문제가 야기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애초에도 한 업체가 두 군데 이상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가. 그런데 연구단지하고 지원단지하고 달리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해석이 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 감사에도.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고, 1차에서 떨어진 사람이 2차에 용지를 바꿔서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SC-1용지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특약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가항에 의한 공공지원시설을 반드시 경기도에 분양하여야 한다. 단 분양에 따른 공공지원시설의 분양가격 결정에 있어서 연면적 지분과 동일한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하고 건축지분에 대해서는 저가공급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옵션을 걸어서 했는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금액이 지금 2차가 아니, SC-1에 대한 분양가가 763억이더라고요. 763억이고 이게 건물을 다 지어서 도에 되팔고 그래서 네이버가 부담하는 비용이 총 830억에 해당되는데 이래도 SC-1에 대한 분양가가 2,000만원이면 그래도 이게 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그래서 이 차액을 특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SC-1처럼 연구지원용지를 하는 다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평당 분양가를 보니까 최고 2,000만원에서 최하 700 내지 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SC-1 부지는 약 1,500만원 정도거든요.

진규

전진규위원

1,700만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가 공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약조건을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일부분을 모든 입주기업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지원시설이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약조건을 21.4%로 규정을 했고 금액도, 비용단가도 470만원 이내로 제한을 둔 거거든요.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네이버 컨소시엄은 이를 통해서 120 정도의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다른 데서 계속 특혜의혹을 제기해도 우리 도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니냐? 당장 산술적으로 네이버 컨소시엄이 120억 정도의 차익을 남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원용지랑 동일한, 면적에 따라서 평당 분양가가 좀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특약규정을 둬서 한 것이 네오위즈라든가 NHN이 그걸 다 수용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절차상이나 내용상에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특혜의혹의 문제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특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정식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보통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 합법적이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합목적성이 결여됐다할 경우에는 시비에 말릴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교테크노밸리가 그동안 많은 문제로 언론을 많이 타고 지금도 우리 의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판교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선 제가 볼 때 형식적인 심사밖에 이뤄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우려를 제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비에 말리는 것이 도정수행에 문제가 된다 해서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겁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대부업과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도에서 하는 게 맞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현재는 대부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권한위임이 돼서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2차적인 감독이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2차적인 감독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시ㆍ도지사의 권한이 어디까지 되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일반적인 지방자치법상에 의거해서 도지사는 시ㆍ군 행정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도, 확인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시ㆍ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2,534개에서 올해는 9월까지 3,050개나 돼서 한 20%가 증가했습니다, 대부업이.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이 사금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업으로부터 받은 피해나 민원사례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2.5배 정도 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업체도 증가하고 그리고 피해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정처분이나 고발된 것 같이 지도감독을 했던 결과를 보면 작년에 94건에서 올해 99건으로 별 변동이 없거든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송영주위원

네. 찾지를 못하셨습니까? 697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699페이지 보면 대부업이 2,534개에서 3,000개가 넘게 증가가 되었고요. 피해사례도 작년에 비하면 2.5배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확인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행정처분이나 고발, 지도감독한 내용을 보면 작년과 올해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확인하시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하면서 이 대부업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답변이 어떻게 됐었냐하면 담당자랑 얘기하면서는 올 3월에 경찰서와 전화국, 다방면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한 두 달 정도의 계도기간을 두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했는지 일단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공문은 10월 4일에 시ㆍ군에 시달했고요. 중앙정부차원에서 2007년 4월 26일에 행자부에서 대부업관련 지방전담인력보강지침이 통보됐고요. 우리 도에서도 그 공문에 의거해서 시ㆍ군에 전담인력확충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 시기가 언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007년 4월 27일자로 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시ㆍ군 인력을 보강하라는 거고 혹시 보강이 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올 연말까지 조직개편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어쨌든 올해 1년은 단속이나 인력보강은 없었던 거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인력보강이 그렇게 크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ㆍ군에 이런 업무 때문에 인력을 즉시 반영해서 증원시키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공문이 전달됐다는 건 제가 확인했고요. 작년에 말씀하셨던 단속은 어떻게 된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단속은 저희가 시ㆍ군에서 연 2회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겸한 지도단속 또 명절을 전후해서 수시단속을 하고 있는데 연 4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금년도 3월 16일부터 경기도 대부업의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경기도, 검찰 또 중부지방국세청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3월부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회의도 좀 진행하고 실적도 좀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회의는 아직까지 특별히 사안이 없어서 운영은 아직……. 한 번 있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유관기관 회의 한 번 하시고 단속은 아직 없었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단속은 연 4회 정도 시ㆍ군별로 쭉 하고 있고요.

영주

송영주위원

그건 일상적으로 계속하시는 업무 아니신가요? 올해만 특별히 하는 사업은 아니시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특별히 대대적으로 단속한 사항은 없고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해마다 해오던 것 빼고는, 왜냐하면 실적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단속을 했거나 다른 지도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ㆍ군의 실적이 달라지거나 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세웠거나 이런 변동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법률안을 좀 보니까 시ㆍ도지사가 대부업자에게 일상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자료요청권이나 재산검사권도 보유하고 있고 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실제 갖고 있는데 권한을 잘 행사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올해는 정말 경기도가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었고 한 1년을 두고 본건데 실은 인력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 중앙의 지침이었고요. 도에서는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한 것 빼고는 진척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게 경투실에서 보면 어쩌면 작은 업무일 수도 있는데 이 대부업과 관련한 업무는 서민들에게는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경제정책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없는 인력에도 인력을 보강하라고 공문이 내려올 정도의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경기도에서도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협의회를 3월에 만들었는데 한 번밖에 안 하셨죠? 결과물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도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70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요사업실적을 보면서, 사업실적은 2006과 2007년을 비교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6년 자료가 작년에 제가 행감자료로 받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2006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상담실적, 창업이 7,497건으로 나왔는데요. 작년 제가 받은 행감자료를 복사해 왔는데 이건 창업상담이 1만 2,273건입니다. 더 늘어나면 이해가 가는데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10월 30일 기준인데. 이게 모든 수치가 다 달라서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행감자료에 다른 자료가 올라온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확인토록 해서 다시 한 번…….

영주

송영주위원

확인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어떤 실적을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2006년에 행감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틀린 것인지 현재 2007년 행감자료에 올라온 자료가 틀린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질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건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모든 관리가 신보로 통합이 되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모든 자금관리를 신보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조조정자금 중에 벤처창업자금이라고 있죠? 그 자금도 신보에서 다 관리하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다른 자금들은 신보에서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판단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벤처창업자금은 기술신보에서, 경기도 신보가 아니라 기술신보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사실관계 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벤처창업은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접수하고 평가하고 융자지원 결정은 종합적으로 경기신보에서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융자지원의 전문성, 기술성 이런 것은 기술신보에서 평가를 해서 신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그 통보가 되어야 신보에서 대출을 보증해 주시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이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보나 경기도의 영향력이나 역할은 혹시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평가는 기술신보에서 하고 있고 신보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9월 30일 현재로 벤처창업자금 실적을 보니까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낮은 실적도 아니지만 높은 실적도 아니거든요. 반면에 신보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른 자금,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좋게, 60에서 70% 이상으로 실적이 좋게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제가 고민되는 것은 뭐냐면 벤처창업자금이 작년에는 100% 달성했는데 올해 혹시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약간 떨어지는 문제인지 아니면 100%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일단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벤처창업자금을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기술신보에서 평가하게 되면서 경기도가 영향력을 못 갖거나 아니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금액 지원율이 떨어진 것은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억을 지원했고요. 2006년도 500억, 2007년도 600억원이기 때문에 금액을 키우다 보니까 비율이 좀 떨어진 것이고요.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 비율로 봤을 때 작년에도 100% 달성했는데 올해도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리고 도내 벤처기업 증가추이가 경기도가 서울시를 추월해서 전국 시ㆍ도에서 제일 많은 벤처기업이 있는데 증가추이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28.9%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3%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감소한 이유가 예측을 못 하시고 계속 증액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는 크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면 운전자금하고 경쟁력강화자금 두 가지가 있고 경쟁력강화자금은 세부적으로 8개 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연도의 수요라든가 자금 내용을 봤을 때 수요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안을 개선해서 크게 두 분류로 하고 이런 벤처기업이면 벤처기업 아니면 여성창업자금이 긴급하게 자금수요가 높다 그러면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신기술자금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되어서 늘리신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요구가 있어서 늘려서 계속 퍼센티지를 채우고 있는데 실은 이게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불과 1년 전에 결정되거나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를테면 신기술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늘려서 해야 100%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고 벤처창업자금은 1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자료조사나 어쨌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정도도 못 내다보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연초에 세부 자금, 전년도 공급융자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기업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융자금액을 결정하는데 그게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강화자금을 너무 세부적으로 운용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크게 운용해서 필요한 기업한테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융자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 계획안이 나왔나요? 나온 것은 아니고 고민 중이신가요? 구상 중이신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검토 중에 있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틀거리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운용방법과. 이게 나오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창업자금의 전제가 되는 기술신보에서 관리가 아니라, 기술신보에서 보증을 서주고 계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기술신보에 영향력이나 관리가 가능한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기술신보에서 평가하는 대로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직까지 벤처기업에 대한 전문평가는 기술신보가 제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또 신보에서 벤처기업의 적격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는 기술신보에 평가를 의뢰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아까도 들었고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금은 저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평가를 기술신보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하신 말씀은 들었고 그렇다면 이 평가하고 자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기술신보를 관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협의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협의과정은 없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기술신보가 하는 대로 그냥 경기신보가 받아서 자금 운용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을 토대로 일부 의문사항이라든가 미약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지 기본 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벤처창업자금과 관련해서는 계속 기술신보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당분간은 그렇게…….

영주

송영주위원

경기신보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요? 이게 법적으로 묶여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를테면 법적으로 벤처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술신보가 적법성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그런 건지 아닌지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법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법적으로는 아닌데 관례상 기술력을 기술신보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향후에 경기신보가 이를테면 전체 육성자금은 경기신보가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창업자금도 협력관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잖아요, 기술신보랑 경기신보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경기신보가 이것을 운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술신보가 보충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바람직한 대안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청년뉴딜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것은 추후에 자료 오면 확인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채용박람회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채용박람회가 특화된 사업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기본적인 틀은 도 단위 채용박람회 2회에 또 시ㆍ군 단위 박람회 15회인가,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있어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운영이요?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도 단위 채용박람회할 때 기본 컨셉을 상반기, 하반기 조금 특화시켜서 운영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상반기, 하반기 어떻게 특화시켰다는 말씀이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채용관계 말고도 또 외국인회사에 취업한 사람들을 위해서 외국인 면접관계라든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일 대 일 면접을 한다든가 그런 특별한 사항을 좀 추가시켰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원래 채용박람회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업이 채용하는 것인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면접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정보습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용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파악 차원에서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효과는 채용인력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화된 사업내용이 별로 없어서 작년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운영상에 약간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과 비슷하다고 하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비슷한 인원으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작년에 개최된 것을 보니까 작년에 비하면 현재는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현장채용 말고 최종채용 인원이 합계가 안 돼 있어서 합계로 따지면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에 진행했던 게 안 되었다면. 그런데 작년에도 현장채용과 최종채용이 별로 수치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3,000여명 정도 되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006년도요?

영주

송영주위원

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006년도에 취업인원이 4,352명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현장채용 인원이랑 어떻게 차이나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그 당일 현장채용된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보통 이게 사후적으로 1 내지 2개월 정도 계속 접촉해서 추가로 채용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영주

송영주위원

그게 한 200명쯤 채 안 되게 차이가 나죠? 작년에 현장채용이 4,150명이었고 최종채용 인원이 4,351명이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내용은 맞는데 지금 716쪽에는 안 나와 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716쪽에는 올해 것만 나와 있고요. 담당자가 자료를 갖고 있을 텐데, 작년에도 제가 요청했던 자료여서 작년 거랑 제가 비교하면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현장채용 인원이 4,150명이고 최종인원은 한 두 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확인한 결과 4,3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닌 거죠. 현장채용과 최종채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실적을 봤을 때 현장채용 인원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2,400명으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앞으로 남은 지역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채용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출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자료를 따로 받은 거에 보니까 업체수가 70개 정도씩 밖에 안 되어서 실은 큰 규모의 채용박람회가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70개 업체가 참여하는 박람회에 면접해서 최종 채용되는 인원수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치가 늘어나도 한 2,400명에서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고 작년의 경우를 보면 현장채용과 최종채용 인원이 별로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도 그런 것을 유추해 보면 현장채용 인원과 최종채용 인원이 별로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작년 정도의 실적은 나오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보다는 굉장히 떨어지는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보기에는 수치만 봐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래서 채용박람회를 보면 작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물론 돈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채용박람회 자체에 또 의미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화된 사업내용도 실은 딱히 없고 그리고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고 저는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참가업체나 방문인원도 한 20% 정도씩 줄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에 대한 고민, 대책 이게 있어야, 그러면 내년에도 채용박람회를 똑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볼 건지 이런 사업타산이 설 것 같은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중간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수시채용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실적이 떨어지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오프라인상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금년도 2월에 인투인 경기인재종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업과 구직자를,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키는 그런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또 그리고 지금 국가차원이나 지방 차원에서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자들이 미리 빠져나간 그런 이유가 있겠고 앞으로 저희는 그런 채용박람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에 더해서 자체 분석 중에 있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좀 더 채용박람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말씀하셨던 인투인도 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인투인까지 포함된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대책이나 방향에서 인투인은 빠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시채용이나 경력자채용이 많은 것은 지금 추세기 때문에 실제 그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런 게 많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것은 취업과 구직의 추세기 때문에. 산학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것은 딱히 분석한 자료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라고 하기에는. 박람회가 계속 형식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업체 수도 줄고 방문객 수도 자꾸 줄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새로 세우셔야지 일반적인 취업과 구직의 흐름을 말씀하시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채용박람회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검토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인투인 경기종합지원센터를 금년 11월 1일 시흥에 개설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시 취업상담센터라고 해서 계층별로 취업상담도 해주고 고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는 일본의 시토쿠 모델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시흥시에 시범모델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4개 지역에 인투인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상시 고용, 취업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연결해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가운 소리고요. 그렇다면 시흥이 실적이 괜찮나요?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11월 1일 개설했기 때문에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는 운영해 보고 하반기에 정책적 판단이 되는 건가요? 계획하고 계신 것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4개 권역에 대한 것은 시흥시 운영결과를 봐 가면서 개설시기를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구직난, 구인난이 말도 못하는데 저는 그래서 고용정책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박람회는 어쩌면 많은 사업 중의 한 사업일 수 있는데 저는 경기도가 이 고용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업문제, 고용의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해 한 해 개선되어서 사업실적이 나아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임찬섭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사이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다 보니까 전문적인 사항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산하기관 몇 군데를 감사하다 보니 스스로 기획하고 연구하기보다는 연구용역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비슷한 내용을 중복해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스스로의 역량을 떨어트리고 자꾸 외부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요즘 행정의 문제라고 합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정부 부처들의 각종 정책연구용역이 5년간 2,844건, 용역비로 3,000억원 가까이 지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증가세를 보면 거의 남발수준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경제전망 및 경제이슈 분석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전년에 없던 항목으로 말 그대로 아주 추상적인 내용인데 알고 계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자료에 나와 있는 건지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알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장기적인 경제 및 산업비전을 제시하고 또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이라든가 또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방안 또 경기도 내 4개 권역 특히 동북부에 대한 특성화 발전방안 또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확대방안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은 재래시장 구분은 아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등록과 인정, 설정, 미등록 이런 시장들이 있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매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재래시장 종합계획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사업비로 총 5억 3,37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실 내용은 802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최소 2,000만원에서 최고 1억까지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용역은 누가 줍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802쪽에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게 각 시ㆍ군별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가 있는데 상인연합회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부 한 것은 아니고요. 각 시ㆍ군별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용역업체나 결과는 자료가 없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특정시장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서는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해당 시ㆍ군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여기에 대해 특별히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것은 없고요.

화섭

윤화섭위원

전문용역업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해당 시 상인연합회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줍니다. 저희 도에서 추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제투자실에서는 개별시장보다는 경기도 전체 재래시장에 관한 공동대책을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부 각 지역에 맡겼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는 특별하게 3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드웨어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한 경영혁신사업 또 지역별 특화로 발전시키는 지역특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사실은 대개 보면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경기도에서 규모나 입지나 특성에 따라서 용역을 주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시장 특성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특성화방안은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해당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에서는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시ㆍ군 간에 연계해서 조정이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경기도 재래시장 특화육성방안 연구용역에 1년간 약 3,500만원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거기는 774쪽을 보면 아십니다. 이 용역결과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섭

윤화섭위원

774쪽. 1번에 보면 경기도 재래시장 특화육성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2개 시장을 용역을 준겁니다. 수원의 지동시장하고 평택시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최초로 시행한 건데 지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순대 그게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대를 어떻게 특성화시켜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용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갈수록 재래시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골목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여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서민경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사업지원비를 보면 시설보수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수요를 늘리기 위한 기업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추진하는 3개 사업 중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개보수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아케이드라든가 도로포장, 입간판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야 일단 외부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어야 지원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시설보수개선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노하우라든가 또 이런 마케팅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경영혁신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업무를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808쪽에 보시면 수요자 만족도 평가조사 결과 80% 이상이 긍정적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의 경우 제일시장과 중앙시장의 활성화 방안 사업비로 같은 해에 두 시장에서 국고보조비를 포함해서 3,3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큰 시장의 경우 주차장, 진입로 사업비로 23억 3,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월 12일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주민들이 사업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필요한 사업은, 여기 이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동두천 중앙시장에 국한해서 말씀하신 거죠?

화섭

윤화섭위원

네, 그렇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2청에 있는 동두천은 2청 소관에서 하기 때문에 2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이거 누가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갈등이 있는 재래시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역사회와 대형마트 간에 갈등이 없다고 했는데 광명시장의 경우 마찰이 심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현황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광명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광명시장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평가 조사결과를 보면, 중기청에서 전국을 상대로 조사한 것을 보면 고객수와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투자실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변함없다는 대답이 54.4%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77쪽 고객 및 매출감소 사유가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할인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현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대형마트, 677쪽에 명시가 된 것은 대형마트가 출점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의 평균매출액이라든가 고객이 전국적으로 감소했다는 수치고요.

화섭

윤화섭위원

경투실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리고 2006년도 12월 중기청의 전국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 평가를 보면 재래시장 중에서도 재래시장 영업 개선사업을 한 지역하고 하지 않은 지역하고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기준이 다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은 규모에 따라서 관리를 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의 관계고 중소기업청에서 평가한 것은 재래시장 중에서도 시설개선 사업을 한 시장하고 하지 않은 시장하고를 비교한 결과 매출액과 이용객, 고객 수에 차이가 있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미등록 업체도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등록이 안 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등록을 하는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관계법령에 시장으로서의 구비요건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구비요건이 충족됐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무등록이라 할지라도, 5일장이나 이런 것이 무등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장ㆍ군수가 무등록 시장을 인정을 해줍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 나대지나 시장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조건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시장이 인정되고요. 인정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법에 의거해서 등록을 받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관련법률이 조금 다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무등록 그다음에 설정시장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무등록은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시장입니다마는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안산에 시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무등록시장은 아까 같이 그냥 일반적인 5일 시장이고 20년이 넘는 시장도 등록이 안 된 시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기준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관련법령을 복사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 법령대로 하면 등록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여러 가지 등록되어 있는 재래시장 그다음에 설정시장, 인정시장, 미등록시장 이런 시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이 각자의 관련법들이 달라서 시장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아도 대형마트와 경쟁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좀 간소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법령들을 구체적으로 간소화한다기보다 통합운영하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법령개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정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다음은 627쪽 황우석 교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연구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검증시스템을 도입했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의 경우 3년마다 중간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연장이 안 된 곳은 없습니까? 3년에 한 번씩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최장 9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3년마다 평가를 해서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2개 대학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하고 항공대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연구지원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지원성과를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지원을 중단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이 ’97년부터 시작되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성과를 보면 특허출원이 112건, 특허등록이 55건, 상품화 193건, 기술이전 186건 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수치만 보면 10년간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런 성과관리는 특별히 하고 계신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도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특허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일부 대학하고는 공동명의로 해서 특허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어떻게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대학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공동으로 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공동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일부 사항 그런 게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 규정은 없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대학하고 약정을 할 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다른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가 나오면 도하고 대학하고 분담비율을 정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수익을 받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때 협약내용을 정한다는 것이죠? 사안에 따라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사실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도 사고가 났듯이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서로 지원자가 다르고 또 연구한 단체가 달라서 불씨의 소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정된 내용은 지금까지 없으신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경련의 설치 취지와 예산지원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경련의 설치 취지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공통된 의사를 대정부라든가 이익을 집결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제도개선, 규제완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걸 비영리사단법인 형태의 경경련을 설립해서 행정기관이 부족한 부분 또 민간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대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업무보고자료 80페이지 2-100을 보면 건의사항에 존폐의 기로에 있다고 건의되어 있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만도 22억원이 넘습니다. 22억원은 187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4개 사업에 3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억 1,600만원. 무려 44.5%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존폐위기라는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의 지출항목을 보게 되면 지원항목, 먼저 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운영비가 5,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원으로 기관과 단체가 92개나 되는 곳인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80쪽에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가 유지의 존폐까지 검토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음.” 이것은 위원님들이 여쭤 본 것이고 경경련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경경련이 도청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 가급적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액 인정해서 편성해 주기 바람의 요청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가급적 불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 예산을 반영시켜 준 것이고요. 92개 기관이 있는 것은 단체운영비가 92개 기관ㆍ단체 연회비라든가 기부금, 도비지원 등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도비지원이 주요 예산부분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비까지 지원해야 되나요? 아니, 운영비까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일부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또 운영비 중에서 보면 해외사업추진비가 2억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2005년, 2006년, 2007 해외사업추진비.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미국의 조달청 품목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188쪽에 보면 경제전문지가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 경제전문지를 저희들이 다 대고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제작비를 댄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경제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전문지는 우리가 보통 주간지 형태로 해서 전국단위로 해서 경제전문지가 발간되고 있는데 이 경제전문지 G-Economy21은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의 우수기업도 소개하고 경기도의 경제정책이라든가 중요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서 발행하는 잡지가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경기도민한테 도움이 되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 기업들한테 경기도의 경제현안과 경기도의 우수기업들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발전 도민참여 지원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항에 보면 청소년 연극축제 운영에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때 제목을 보면 “시장경제 사랑 청소년 연극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들한테 이런 좋은 자리를 제공한 것은 아주 좋으나 시장경제를 사랑하는 것과 청소년연극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청소년 연극축제 내용 중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런 경제관련 내용을 좀 쉽게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이나 문화관련 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주 목적이 경제내용을,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경제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제만 하면 어려우니까 연극축제를 통해서 좀 더 친근하고 부담 없이 경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함양, 마인드 함양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5,000만원이면 1회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1회인데 몇 명이나 참석하셨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보면 선발된 인원도 아니고 그 200명이 경제 연극을 한다고 해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초ㆍ중ㆍ고 학생들 해서 큰 효과는 아닙니다마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우리 경기도의 경제실상을 이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5,000만원이나 들여서 경제교육을 시키려면 경제투자실에서 해도 되겠지만 그것을 좀 대대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그냥 200명 달랑 앉혀놓고 연극을 했다는 것은 전시행정이라고 느껴지는 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운영성과를 평가해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내년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국제전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생략하고 7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사업 관련 실적입니다. 2006년도의 주요사업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보면 642억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718억 들었고 그 뒤에 민간경제 활성화에 2006년도는 5조 4,593억원이 들었죠. 그다음에 2007년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비하면 2006년도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그다음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공공근로 그다음에 아까 민간경제 활성화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런 것은 내용과 돈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사업비 증액과 사업비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은 아주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743쪽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642억원을 투입한 것은 저희 경투실에서 투자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정책국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고용업무에 관련된 알선 사업이기 때문에 창출인원이 나온 것이고요.

화섭

윤화섭위원

총비용보다 그 밑에 각론에서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그다음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공공근로 이 세 가지 종류를 놓고 보면 사실은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2006년도 것하고 2007년도를 비교하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 금액에 비해서 고용창출이 저조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냐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2006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창출인원이 2,534명인데 지금 2007년도 주요사업은 9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81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단순비교라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투자에 비해서 고용창출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앞으로 큰 계획을 세워서 고용창출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다음은 외자유치 관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외자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단지별 추진내역을 보면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에 있는데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외국인전용 임대단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화섭

윤화섭위원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니까 외자유치, 외자투자 이런 것 전체 다 그간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때는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14건에 142억불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민선4기에 들어와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11월 현재 총 25건에 8억 6,800만불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민선3기의 투자유치가 제조업 위주였다면 민선4기는 투자유치 다변화입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또 서비스업, 지역개발, 관광레저 등 투자처를 다변화해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운영 현황을 보면 현곡단지나 장안1단지는 임대율이 70% 정도입니다. 그리고 포승의 경우 34%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대료도 다른 곳에 비해서 제일 싼데 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오성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섭

윤화섭위원

포승이요. 다른 데는 70% 정도인데 포승은 34% 정도 됩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현곡하고 장안은 입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지율이 높은데요. 포승은 입지적으로 현곡이나 장안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덜 선호하기 때문에 입주율이 낮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사실은 이번에 외자유치에 대해서 무척 전력을 하신 것 같아서 사실관계만 제가 확인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안1단지의 경우 유치실적이 4개 업체에 4억 7,0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도비가 512억원 정도 소요됐는데 실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외국인 임대 전용단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하고 산자부가 조성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60%, 산자부가 40%를 부담해서 외투기업한테 임대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당동단지가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당동단지가 실제로 사업비에 비해서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애초의 유치금액과 목표는 얼마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당동단지는 파주에 조성 중인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조성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 이후에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그러면 예측은 하지 못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3개 기업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외자기업 지원 내역 중에서 보면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1개 업체에 2,400만원 그다음에 2006년도에 7개 업체에 2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보면 모두 6억원 정도입니다. 예측을 잘못한 증거는 아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일단은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고용인원 20인을 초과할 때마다 한 명에 대해서 6개월간 최대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게 예측이 각 기업들의 채용계획이라든가 사업확장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이 오면 연말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 실제 금액지급 사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그 범위가 충청도와 경기도로 되어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안산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6년도 4월 21일 충남의 3개 지구, 경기도의 2개 지구를 포함 총 2,061만평으로 저희가 신청했는데요. 그때 처음에 1년 과정의 용역기간을 거쳤는데 타당성 검토 결과 평택과 화성의 향남지구가 제일 적격지구로 판단이 되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황해라고 하면 서해안 일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반월ㆍ시화공단은 들어갈 수 없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니,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가 신청했고요. 다음에 2단계로 적격지를 좀 연구해서 계속해서 지정신청은 가능합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올 11월에 포럼을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포럼을 하는데 그때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보면 가장 큰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가 국가공단이어서 빠진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데는 큰 기업들이 별로 없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서해안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안산지역이라든가 화성 이런 서해안 벨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꼭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2단계로 할 때는 당연히 그런 중요지역을 저희가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공장건축총량제라고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화섭

윤화섭위원

옛날에 제가 보니까 안산 반월ㆍ시화공단도 이 총량제에 묶여서 공장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기 배정한 공장총량을 재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공장총량제는 전년도의 공장수요입지를 조사해서 시ㆍ군별로 배정을 해주는데 그게 계획과 실제 집행과의 관계에서 조금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유분량을 경기도가 회수해서 더 부족한 지역에다 공급해 주는 그게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 외국인 정주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국제통상.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75쪽 말씀하시…….

화섭

윤화섭위원

75쪽, 주민과의 화합 및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큰 복안이 있으신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우리 경기도는 총 21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앞으로 이런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경기도민하고 같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화합문제라든가 또 전 세계적인 다문화 형성 차원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정주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국내 적응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국내 적응지원은 저희가 특히 외국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생활에 필요한 한글교육이라든가 또 근로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 상담도 해주고 필요한 생활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귀국할 때는 귀화교육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우리 경기도에 21만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한글교육은 몇 군데에서 하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민간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기초반, 응용반 하고 있는데 현재 한글교육은 수원시 등 11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제가 안산이어서 이주외국인들한테 그 내용을 물어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나라 문화와 한글을 몰라서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갈등도 생기고 고부간 갈등도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한 예로 우리는 잘했다고 칭찬할 때는 뒷머리를 쓰다듬어주는데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에서는 뒷머리를 쓰다듬으면 굴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기업체에서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특히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서 그런 게 많답니다. 또 대부분의 이주여성들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밖으로 활동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집에서 거의 생활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외부와 이런 것이 단절이 되어서 자녀한테도 소외를 받고 가족 내에서도 소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외국인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한글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한글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지역의 문화의 차이점이나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또 중국 이런 데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이해부족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경기도민도 외국에서 거주한 여성, 결혼한 부인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도 저희가 쌍방향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윤화섭 위원님, 정해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짧게 좀 마무리해주세요.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와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가족 초청행사가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몇 곳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세계인의 날 행사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에 법을 제정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 도 차원에서 내년에 하고요. 시ㆍ군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도에서는 한 번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도에서 한 번입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각 시에서는 해당 시ㆍ군마다 예산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윤화섭위원

올해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 시ㆍ군에서 진행하다 보면 산발적이어서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좀 일회성이라도 전체가 어느 정도 북부면 북부, 남부면 남부 쪽으로 나눠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제한해서. 그런데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처럼 최규진 위원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아까부터 손을 들었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시설현대화사업이 지금 129억인가요, 전체가? 7개 시에 9개 시장, 129억.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규진

최규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실장께서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자료에 보면 과장께서 전결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이게 국비가 60%, 도비 15%, 시ㆍ군비 15%, 기타가 10%라는 게 본인 자부담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민간부담.

규진

최규진위원

자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규진

최규진위원

그게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여러 가지 문건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10월 말까지 보조금 미교부시행이라는 게 평택의 중앙시장, 화성의 조암시장, 군포의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 미교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이 준비가 안 됐던 사항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자부담 조항이, 자부담을 10% 부담해야 된다는 조항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사업을 결정하면서 그런 조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ㆍ도비를 미교부한 데는 자부담을 안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자부담이 있어야 국ㆍ도비가 교부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규진

최규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결정할 때 그 결정 조건에 자부담 10%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지성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10% 부담 조항은 전에도 있었는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상인들이 자부담을 부담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시ㆍ군에서 대납을 해주었습니다. 대신 부담을 해주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규정이 엄격하게 강화되어서 시장 상인들의 자부담 10%는 반드시 확보하고 확보했다는 통장사본을 제출해야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공문이 와서…….

규진

최규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0% 자부담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안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여기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뭐라고 내려왔냐면 이거 서류를 보셨겠지만 보조금 미교부시장, 예를 들어서 평택의 중앙시장, 화성의 조암시장, 군포의 역전시장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사업 사전준비 완료하여 보조금 교부조치. 교부가 되었습니까, 이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이 3개 시장은 아직 국ㆍ도비가 미교부된 시장입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여기 보면 자료 보셨겠지만 중소기업청에서 만약 10월 26일까지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면 교부조치를 완료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되었잖아요. 10월 26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조치내역에 2007년 10월 26일까지 사업 사전준비 완료하여 보조금 교부조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건이. 그런데 10월 26일이 이미 지났는데 지금 보조금을 미교부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 승인사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천천히 보고 하셔도 돼요. 그 밑에 보면 3개 시장 이외에 6개 시장은 집행률이 저조한데 지금 12월까지 보조금이 6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그런데 진행상황을 보면 오산 같은 경우 중앙시장 15%, 30%, 15%, 부천의 한신시장이나 자유시장 같은 경우 0%거든요. 사업이 전혀 안 되었다는 얘기죠. 보조금은 지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보니까 설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원래 처음부터 사업을 확정지을 때 조건에 위배되었던 내용 아니냔 말씀이죠.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이게 당초계획을 제출할 때는 자부담 10%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중기청에 낸 사항인데요.

규진

최규진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10%를 부담하겠다고 일단 사업계획을 내서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10%를 부담 안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으니까 교부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아까 중기청에서 내려온 서류도 있지만 10월 26일까지 교부금을 교부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오늘이 벌써 11월 20일이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업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이거 간단하게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비가 시설현대화사업에 120억 8,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입니다.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중앙에 일단 국비지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자부담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일부 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자부담이 안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군포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부담 확보가 거의 불가능해서 상인들 간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쪽으로…….

규진

최규진위원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실 게 아니라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기준은 10월 26일까지로 준비가 안 되면 취소를 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저희는 재래시장 상인들…….

규진

최규진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현대화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게 도비가 129억 정도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고 있고 10% 부담하겠다고 그러다 안 하고 있는 사항을 그냥 넘겨야 되겠느냔 말씀이죠.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그렇게까지 무작정 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11월안에 최종 입장을 정리하려고 시ㆍ군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지역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인들하고 협조할 사항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규진

최규진위원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파악된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군포 같은 데는 시장상인들이 자부담을 못 하겠다고 손을 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계획을…….

규진

최규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결정할 때 10%를 자부담하겠다는 서류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계획을 제출했었는데 그 제출하고 난 이후에 통장에 자부담 10%가 들어와야지만.

규진

최규진위원

이 사업결정을 어디에서 하죠? 시ㆍ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시에서 도를 경유해서 올라갈 것 아니에요?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신청을 올리죠.

규진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서류로 신청을 올리면서 확인도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자부담 10%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올릴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규진

최규진위원

제도가 바뀌었다 이 말씀이죠? 보강이 되었다.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죠.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하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부터 9월 말까지 2007년도 주요 경제정책 수요자 평가결과 보고하신 것 있죠? 여기 보니까 실장님 결재하셨기 때문에 실장님 아시겠네, 이 내용에 대해서. 최종결재가 있으니까. 여기 여러 가지 항목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또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답변자 중에 인ㆍ허가 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승인 신청이 18.7%라고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투기업 투자유치 지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를 해놓고 사후지원서비스 만족도 이것 갖고 계세요? 만족도 보니까 2006년도에 61.7%에서 2007년도에는 오히려 27.1%로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죠, 만족도가.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고 사후만족도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간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실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되면 오히려 만족도가 27.1%에서 61.7%로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1.7%에서 27.1%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도 결과가 이렇게 낮게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외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또 입주한, 경기도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작년도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현곡단지에 사무소 설치해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해주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색 있게 외투기업 경영업무지원시스템이라든가 사적조정위원회를 도입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이것은 조금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더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몇 개 항목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섯 개 항목이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규진

최규진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RIC 및 GRRC 연구과제 참여를 통한 매출액 신장효과는 아직 미흡하다. 50%가 없고 38.6% 가 5,0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을 했다 이 말씀이죠. GRRC사업이나 RIC사업이 50% 정도가 매출액 신장이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답변하셨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 50% 없는 것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연구성과라든가 매출액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초기단계에 있는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과학기술과장님, 이것은 실장님이 결재 안 하셨는데 지역혁신센터사업 2006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재사용 조치에 보면 지금 2006년도에 미집행액이 4개대학 중에서 수원대, 항공대, 성균관대가 미집행이 발생했죠?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집행 분은 계산 시점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업기간이 보통 그 연도 3월에서 이월로 갑니다. 그래서 시점이 1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집행이 된 겁니까?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업계열 대학교의 지원실습기자재 활용실적 보고, 이게 지금 계속 되는 사업입니까?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4년부터 해서 4, 5, 6 3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지금은 안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학교를 결정할 때 학교가 8개 학교죠? 동서울대학, 두원공과대학, 안산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실습내용 사용일수를 보니까 안산1대학 같은 경우는 사용일수가 38일입니다. 그다음에 연인원이 2,952명, 두원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사용일수는 144일인데 연인원이 462명이 사용을 했어요. 실습내용을 보면. 그러면 462명이라면 하루에 1.5명꼴로 실습기자재를 사용한 거네요?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자료상으로 그러면 다 마찬가지, 조사하실 때 확실하게, 허위로 조사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때 무슨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일단 각 대학에서 제출한 서면자료를 객관적으로 계량적인 자료는 평가하고 전문가에 의해서 2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한대학 같은 경우 볼게요. 유한대학 같은 경우 사용일수가 10일입니다. 연인원이 300명.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규진

최규진위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여기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비 성격상 아무래도 사용빈도가 많은 장비가 있고.

규진

최규진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습기자재를 지원하면서 사용인원이 많은 것을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재를 사주면서, 쉽게 표현하면 대학에다 실습기자재를 사주면서 어쨌든 그 장비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일수 10일, 유한대학 같은 경우 사용일수 10일, 사용 연인원이 300명입니다. 300명이면 일요일을 뺀다 그래도 하루에 한 명 정도는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실습기자재가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이, 한 교수 연구기자재죠. 생각해 보세요.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장님,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문제가 많다고 하는 말씀 다 들으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규진

최규진위원

여기 보면 청렴위에서 결과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08년도 사업비를 요구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검토보고를 보니까 중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위원회에서 계속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었는데 실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전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검토보고상에. 실장님, 서류에 안 나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중기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규진

최규진위원

중기센터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 지원요구액이 전체 얼마죠? 총 사업비, 43개 사업에 285억원, 보조사업이 11개 사업에 34억. 그런데 그 검토결과를 보면 그런 저런 우려의 목소리를 한 줄도 안 다신 것 같아요, 검토하시면서. 그냥 보실 때 중기센터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항은 조직 내부의 경영이라든가 조직, 복무, 인사 이런 게 관련된 사항이고요. 저희 도하고 중기센터의 관계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도비보조사업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연계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규진

최규진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중기센터가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게 내년에 잘 될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렇죠. 여기 보면 검토보고 제일 마지막에 향후 조치 및 개선대책에 이것 달아놓으셨네요. 지금까지 수행한 수탁, 보조, 자체사업 개념 모호, 재정립 필요.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이거 안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수탁사업과 보조사업, 자체사업의 기본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명확한 개념정립 하에서 도가 추진할 사항 또 중기센터에서 전담해서 할 사업 이런 것도 구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애정 어린 시각으로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담당 실장으로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경투실 전 직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행정마비는 안 일어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전체 직원이 170명인데 가급적 최소화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렇게 많은 분이 나오셔서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고용정책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복운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청년뉴딜사업 예산이 올해 총 얼마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53억원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왜 우리가 세웠죠? 이 예산을 왜 세웠느냐고요?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청년뉴딜 말씀이시죠? 30세 미만의 청년 구직자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우리 경기도의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3/4분기 현재로 6.5%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애당초 예산요구할 때 보니까 많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2010년도까지 가면 경기도 관내 청년 실업자 수가 8만 2,000명까지 간다. 그래서 이런 실업률을 해소하고 맞춤형 종합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맞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을 누가 하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저희 도에서 구직자 맞춤형하고 대학 맞춤형, 기업수요 맞춤형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중기센터하고 벤처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중기청 예산을 보니까 19억 2,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는데 아니, 중기청에서 52억 8,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는데 현재 지원된 게 19억 2,500만원밖에, 36.5%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뉴딜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뉴딜사업비의 60% 정도가 인턴 근무수당 및 채용수당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지급시점이 대부분 11월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집행액이 상당부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1월 이후에는 상당부분 지출될 것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여성뉴딜사업도 마찬가지네요?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어쨌든 현재 50% 미만의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월에 그런 게 많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사업에 맞게끔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행감 때 13일에 중기센터를 해봤지만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에 관리자로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보통 2주일에 한 번씩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결과를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려가 돼서 이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실질적인 경기도 내에 청년뉴딜, 실업자 해소 또 아니면 여성에 대한, 구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되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다음에 신용회복 대상자 취업지원 예산이 있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게 얼마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1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따지지 마시고 제가 확인한 걸로 보니까 9월 말까지 해서 1억 9,4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됐어요. 17.2%가 지원됐는데 이거 역시도 채용장려금으로 계획은 500명에 6개월분 해서 계획을 세웠고 교통비도 역시 500명 6개월분 해서 7만 5,000원씩 세웠고 신용보증료로 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재취업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단 한 개의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용회복 대상자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본인의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실제 지출액이 현재 2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애당초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서 예산도 세워놨는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시켜서 정말 그런 신용회복 대상자가 재취업이 돼서 사회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다음에는 재취업 지원 사업 있죠? 모르십니까?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경기도 예산이?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금년도에 13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거 역시도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전직을 하거나 중간에 퇴직하게 되신 분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난해에 250명에서 400명으로 점차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애당초 계획은?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런데 이거 역시도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6억 1,600만원밖에 집행의 안 됐어요, 9월 말. 그래서 이게 현재 50% 미만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왜 이것도 문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저조한 문제가?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지금 사업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3차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 2월 말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집행시기가 늦은 관계로 집행률이 약간 저조한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렇게 안 보는데요. 지금 여성뉴딜사업 역시도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도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도 제가 중기센터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쉬운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거의 100% 가깝게 추진을 했어요. 쉽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 꼭 이건 우리가 예산 가지고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경기도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이런 예산부터 또 사업부터 적극 재검토 해주셔서 결산 마무리할 때까지 100%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들어가시고요.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담당과장님이요?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석범입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금년도 지원된 예산이 얼마죠?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제가 아직 공부가 조금 미진한 관계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기센터를 관리하신다고 하면 중기센터에 대한 도가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머리에 갖고 계셔야죠. 보지마세요. 275억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중에서 중기센터가 지원자금 중에서, 현재 9월 말까지 추진한 실적이 58% 나타났습니다. 161억 현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고용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센터에서 경기도를 대행해서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담당과장으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일부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제가 청년뉴딜사업이라든가 여성뉴딜사업이라든가 방금 고용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재취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어제 저희가 중기센터 재 행정감사한 것 아시잖아요. TV에도 나가고 언론에도 전부 나갔던 보도자료 아시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책임을 누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일단 지도감독의 책임은 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운영방향이나 자율성이 주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관의 자율성과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잘만하면 그렇게 전부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도가 지원한 예산집행 사업에 대한 부실이 자꾸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되면 예산을 지원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감독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위탁이나 수탁이 주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기센터에서 도에서 지시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정확한 것은 감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실태를 파악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어쨌든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는 받으셨겠죠?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지적되는 사항들은 저도 많이 보고 도 감사관실에서도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정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이 가서 행정감사 때 느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지만 기업인들이 중기센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중기센터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가 지원해 놓고 또 기업인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만들어 놓고 부실하게 관리가 된다고 하면 전적으로 책임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겁니다.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네,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동감하시죠?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네.

기선

김기선위원

어쨌든 오셔서 업무파악하신지 얼마 안 된다고 하시지만 그 밑에 담당계장들도 계시고 직원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경기도가 현재 수도권규제, 2단계 균형발전법 이런 것에 의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기업들이 중기센터를 이용하는데 문턱이 높고 문제가 된다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가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범 과장님, 이번에 새로 발령 나셨죠?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며칠자로 발령 나셨어요?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13일자로 받았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행정감사 시작하는 날 발령이 났으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빨리 파악하셔서, 지금 가장 문제점 있는 데가 담당하시는 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빨리 파악하셔서 조속히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뒤에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많이 지적들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준비한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 219에서 257페이지까지 쪽 훑어보시면 전반적으로 산학관협력사업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들인데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산학관협력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경투실에서 연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실장님 알고 계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산학관협력 사업이요?

한명

김한명위원

네. 그러니까 산학관협력 관련돼서 토털 경투실에서 연 예산 나가는 게 어느 정도 규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몇 개과에 관련된 사업이라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몇 개과에 관련돼 있고 또 사업이 여러 종류로 많아서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경투실장님 산학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것은 머리에 있지 않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산학관협력 사업 관련돼서 대학지원 R&D사업은 26억정도…….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원공대 40억 빼고 12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틀리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산학연 공동시설에 약 30억이 들어가고요. u-health 관련된 지역혁신사업에 2억 정도 규모네요. 그다음에 CRDC사업에 약 11억, 창업보육센터에 6억 정도요. 그다음에 RIC 지역혁신센터 사업에 12억, GRRC사업에 43억, 차세대성장동력에 약 7억 9,000, 8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산학관 맞춤인력에 8억 정도 됩니다. 두원공대 40억을 빼고 산학관 관련돼서 예산집행이 약120억 규모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19페이지에서 257페이지 전반적으로 지원된 사업에서 금년도에 집행되는, 수립된 예산만 가지고 계산해 본 겁니다. 120억이면 상당히 큰 규모 아닌가요? 아까 20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담당과장님 그 정도 규모 안 되나요? 과학기술과하고 몇 군데 과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과 2청을 포함해서 R&D 지원사업 이게 142억 정도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렇죠.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2청 해봐야 두원공대 외에는 크게 투자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대부분 경투실 소관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이나 최규진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과제의 성과에 대해서 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까 중간 말씀에서는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나 또 기업에서 보고서로 올라오는 그 정도 수준 같은데요.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받은 게 있는데 물론 평가는 다했습니다. A, B, C 평가도 하시고 성과보고도 받고 하셨는데 이런 120억 정도의 규모에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성과관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지금 그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이런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것이 하드웨어분야 그다음에 대학선정 과정에서 지원 위주로 했었는데 지원에 따른 분석이라든가 평가, 환류시스템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은 누가 평가를 하시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별로 전문가로 구성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있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전문집단에서 A, B, C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산자부라든가 과기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기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좀 평가기능이 미흡했었는데 금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과학정책,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 분석, 평가, 지원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국비사업도 선정할 때는 다 같이 관여하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제평가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1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계획대비 10% 이상 편차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신용회복 대상자 취업지원 예산이 11억 2,600 예산에서 집행을 2억 4,400 하신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앞으로 집행계획이 3억 8,000 규모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하실 계획인가요? 나머지 5억 정도는 삭감하게 되어 있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지금 계획인데요. 그냥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예산수립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계획차질이 생긴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신용회복 대상자 취업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IMF 때는 굉장히 신용회복불량자가 많이 있었는데 경제상황이 좋아지면서 회복 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조정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금년 초에 추경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셨습니까? 5억을 불용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년 초에 추경 다룰 때도 예산 모자란 부분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5억이란 예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은데 그 정도 예측했으면 1차 추경에 생각하셔서 삭감시켜서 다른 데 하시든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때는 3월이었기 때문에 사업연도 초기에 해당돼서 삭감 검토는 좀 어려웠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내부 검토과정에서 그냥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신용회복 대상자 취업지원 사업인데 그건 사회적인 변화가 단기간에 크게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 말만 해도 이 정도 생각했을 텐데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남은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기본적으로 구직대상자가 감소한 게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기업에 채용이 되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을 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좀 적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하여튼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의지가 전보다 없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런 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불용으로 넘긴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다음에 바이오센터 건립비용 차액은 절감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10% 이상 편차라고 했는데 10%가 아닌데도 적어 주셨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10% 이상의 편차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수치상 4%밖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잘못 계산을 해서요.

한명

김한명위원

금액이 크니까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차이나는 게 절감된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건축비 정산결과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정산해 보니까 좀 절감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삭감하겠단 내용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경련 관련돼서 윤화섭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도 예산 지원이 22억 정도 되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다음에 단체 연회비나 다른 기부금은 그렇게 많지 않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대부분이 도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보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윤화섭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22억 정도 규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제대로 썼는지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금년도, 전년도 사업을 비교해서 내부적인 평가를 거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따로 감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단순하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성과를 평가해서 차년도 계획사업에 반영을 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한 단체에 20억 이상 예산이 지원되면 제대로 썼는지 불투명하게 썼는지 볼 필요는 있지 않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저희가 연말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좀 더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아까 윤화섭 위원님 지적대로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예산집행 내용만 가지고 확인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연극축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정밀하게 검토해서 효과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역과제가 많이 있는데요. 금년도 용역과제가 경투실에서 몇 건에 얼마 정도 예산인지 아세요? 산하기관하고 도립학교 빼고 몇 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23건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경투실에서 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공사계약 건 빼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공사계약이나 이런 것은 빼고 순수하게 용역을 의뢰한 건이 몇 건 되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도에 15건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금년도에 15건인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에 1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10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갔는지 아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합산을 해봐야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용역비도 12억이나 나갔습니다. 용역비가 12억이면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작년에 경투실에서 용역이 6건이었고 예산이 2,00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용역이 10건에 12억입니다. 용역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죠?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준 것이 작년에는 1건이었는데 금년에는 5건이고요. 그 12억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준 것이 약 8억 3,000 규모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너무 과다하게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다른 전문연구기관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각종 기본적인 통계, 자료 이런 것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연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을 우선 용역 주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정책개발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주는 것은 일면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규모가 많이 늘어났느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 사항은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왔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다 그쪽에 떠넘겨서 오히려 경기개발연구원은 잔심부름꾼이 아니냐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방안은 힘들더라도 하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방침이고요. 이렇게 용역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한명

김한명위원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를 들여다보니까 마찬가지 결론이 나왔더란 얘기입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 경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새로운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종합 구상방안을 많이 연구를 줬습니다. 한미, 한일 FTA라든가 그다음에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장기간에 걸친 연구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간도 길고 용역도 많기 때문에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급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도의 전체적인 공무원 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투실도 많이 늘어났죠? 집행부의 인원수.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공무원 수는 경투실 같은 경우에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몇 명 늘어났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FTA담당계가 한 개 신설됐고 그다음에 국제통상과는 6개 계로 있다가 5개 계로 되었다 다시 6개 계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순수증원된 인력은 1개 계하고 투자진흥과에 2개 담당이 늘어나서 3개 계에 10명 미만 정도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실장님 말씀을 빌리면 전보다 일이 많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 정책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용역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경기도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용역을 많이 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전 대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정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006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한명

김한명위원

민선 4기의 새로운 어떤 지사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 일이 많아진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사님의 방침도 있고요. FTA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이고 전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과거의 투자진흥관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민선 4기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기도 경제의 특성에 맞는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구도하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연구 등 장기적인 비전수립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주게 된 것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FTA라는 환경변화 때문에 추경에서도 용역이 많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혹시 추경 이후에 세목을 바꿔서 용역을 의뢰한 경우는 없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세목까지 바꾸어서 용역을 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언론에서 질타한 부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도 전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실에서도 많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 초쯤에 우리가 준 중요한 용역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내부 결정과정을 거쳐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별한 경제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큰 용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렇게 용역이 12억씩이나 우리 실에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용역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2005년도에 9개 시 16개 사업, 약 13억 정도 들어갔고요. 도비가 10억 들어갔네요. 2006년도에는 16개 시ㆍ군에 37개 사업, 47억 정도 들어갔고요. 도비가 27억 정도 규모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12개 시ㆍ군에 30개 사업 28억에 도비가 약 15억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선정은 일단 시ㆍ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면 저희 도에서 신청된 지역을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실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청과 2청으로 나누어서 예산배정이 되고 도비하고 시ㆍ군이 매칭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연 계획하에서 한 번에 하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뀌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예산이 들쑥날쑥 했던 이유는 왜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게 2005년도에 사업효과가 좋아서 2006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도의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링제 적용을 받아서 부득이 사업을 축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각 31개 시ㆍ군 요구의 몇 % 정도 지금 반영해 주신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자료 좀 작성해 주시고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규모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요구의 절반 정도라든지 대충 그 정도도 모르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빨리 조사를 했거든요. 사업의 적시성 확보 차원에서.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12개 시ㆍ군에 40개 사업이 신청되었고요. 최종적으로 10개 시ㆍ군 11개 사업이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31개 시ㆍ군 요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냐 그거죠. 달라는 대로 다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일단 신청을 전제로 저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31개 시ㆍ군에서 모두 신청한 것이 아니고 12개 시ㆍ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반영이, 40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예산안에 들어간 게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 심의는 누가 하시나요? 선정하실 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되어서 금년도예산은 약 20억 정도 집행을 하셨죠? 아, 예산규모가 20억 정도 규모가 된……. 27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투자유치에 집행된 사업예산, 제가 자료요구 했었는데요. 외투기업 임대단지 매입 빼고 들어간 비용이, 예산이 약 20억입니다.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단지매입 말고는 이런 사업들을 하신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래서 예산이 19.5억, 약 19억 5,000만원에서 집행을 13억 6,000만원 정도 하셨네요. 그런데 그 집행내역 중에서 보시면 예산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자문단 운영비하고 국내투자설명회 그다음에 민간인 여비가 50% 이하입니다. 이런 내용은 왜 그러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왜 이렇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국내투자설명회 이게 시점이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11월에 하얏트호텔에서 제조업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또 오는 12월 12일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이 되면 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은 저희가 작년도에 20명의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만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이 정도 예산은 작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도하고 좀 자료가…….

한명

김한명위원

금년도에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어떻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도에 결성했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명

김한명위원

아니, 자문단뿐만 아니고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투입비용이 전체적으로 20억 규모 정도 금년에 투입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 예산을 집행하셨느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데 지금 외자유치 결과를 보게 되면 2005년도에는 29개 업체에 약 12억 8,000만불 투자유치를 하셨고요. 작년도에는 88억불 맞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도에 8억 8,000만불.

한명

김한명위원

8억 8,000만불인가요? 금년도에는 4억 9,000만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 결과를 보게 되면 좀 저조한 편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9월 말 현재기 때문에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금년 말까지는 아주 굉장히 큰 외자유치 실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월 말과 12월 초, 중순에 걸쳐서 1억불이 넘는 외자유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안관계상 위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한데요. 하여튼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목표했던 투자유치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1억불 정도 더 들어오더라도 작년보다는 못한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1억불 이상짜리 대규모 프로젝트가, 보통 우리가 1억불 이상을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데 금년 말까지 굉장히 큰 외자유치 실적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래서 지금 외자유치는 계속적으로 민선4기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비에 들어간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외투단지도 매입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임대단지 매입하시고 분양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5개 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었고요. 3개 단지가 조성 중에 있거든요. 지금 조성완료된 단지를 말씀드리면 단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2개단지에는 100% 다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래서 우리가 외투단지를 만들고 임대하고 또 이런 것을 무기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선전하고 그러시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런 측면에서 외투단지협의회라고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외투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거기도 지원을 많이 해주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반영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잘되고 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도 12월에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입니다만 비교적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금년도에 우리 본예산에 원래 사업예산 안 잡았었죠?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 예산지원 목적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정착이 완료될 때까지는 도에서 일부 예산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활성화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든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외투기업협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가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제도적인 개선사항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본예산에 사업 예산을 조금 잡았다가 그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신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작년도 연말에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작년도 예산은 없었고요. 금년도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내년에도 더욱더 활성화시킬 건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초기단계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지금 외자유치 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집계 냈을 때는 아직까지 투입비용 대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비밀이지만 큰 건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면서 좀 더 외자유치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죠?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경투실에서 금년도에 해외전시회 지원한 사업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한명

김한명위원

10월 말까지 기준입니까? 9월 말 기준이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9월 말까지입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여기 사업 중에서 2청 항목도 있죠? 2청에서 진행한 사업현황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2청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다 포함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한두 건만 포함된 것 같은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전체 전시회, 국제전시회 지원한 사업이 23개 사업인데 16개만 들어왔고요. 나머지…….

한명

김한명위원

여기 보시면 2청 게 한두 건 들어 있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본청이 16개고 2청이 7개 사업으로 총 23개 사업입니다. 본청사업만 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본청사업만인데 여기 2청 사업이 한두 건 들어있더라고요.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2청의 해외전시회 지원이, 금년도에 해외전시회가 9건, 통상촉진단은 3건입니다. 그런데 전시회 지원 9건 중에서 뮌헨 전자부품박람회라든지 모스크바 의료기기박람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북부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북부 기업들이 몇 개나 참여하냐고 물어봤더니 1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상촉진단 같은 경우에도 일본통상촉진단이 6월에 있었는데 북부 기업은 하나도 없었고요. 북미통상촉진단 같은 경우에는 15개사가 갔는데 북부 기업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북부하고 상관없는 전시회, 통상촉진단을 왜 경제농정국에 그 사업을 위임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왜 그렇게 됐느냐. 오히려 이런 부분은 경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 국제통상과에서 종합적으로 오거나이즈하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과거에는 국제통상업무가 2개 계가, 마케팅업무가 2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업무하고 마케팅 기반조성 2개 업무가 있었는데 이게 1개 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담하기에는 계장 1명에 직원 4명이 이런 통상촉진단, 해외전시마케팅 그다음에 국제 유명 전시회, 경기우수상품전시회 또 무역규격 인증,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력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2청에서 운영이 가능한 사업은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2청에서 특화되는 사업은 2청에 맡기시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이 2청에도 있습니다. 한국국제가구박람회라든지 홍콩 피혁원자재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네오콘 국제가구박람회라든지 2청에서 주관해야 될 사업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청에서 주관하게 해서 2청 업자가 많이 참여하게 만들고 2청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업은 2청에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2청에 맡겨서, 2청에서 그런 행사를 주관하면 2청에서 공고 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청에 있는 북부 기업들은 2청에서 주관하니까 우리한테 찬스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탈락해 버리고 남부기업들만 다 가니까 기본적으로 도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좀 인력이 달리더라도 경투실에서 해야 될 일은 경투실에서 하셔야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청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가구, 피혁, 섬유 이런 것을 특화시켜서 그쪽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고요.

한명

김한명위원

그러면 2청에서 주관하게 되면 2청 업체에다 좀 더 특혜를 주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죠. 한 개 업체도 안 가거나 한 개 업체가 달랑 가면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아무래도 그런 3개 산업이 2청에 많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한명

김한명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특화해서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북경 하이테크 전자산업이라든지 뮌헨 전자부품사업 이런 부분은 북부권하고 별로 상관없으니까, 북부권에서 주관하니까, 2청에서 주관하니까 북부권 기업한테 특별한 메리트를 어느 정도 참여를 더 하게끔 해주셔야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업종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한 개 업체만 참여시키고 나머지 다 탈락시켜버리면 2청에서 주관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전시회 주관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후에 질의하신 시간이 2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생리적 근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우를 좀 해 드려야 되겠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태 감사하면서 느낀 것, 총체적인 것,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요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적을 했어요. 전태헌 실장님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가 열리죠. 오늘부터 25일까지. 그래서 10시부터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수원시장하실 때 심재덕 지금 의원께서 착안하셔서 이게 세계적인 창립총회까지 하도록 했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 수원시에서 몇 째 가는 건물인데 알아보니까 장애인용이 없어요, 화장실에. 그다음에 세면대 가보시면 세면대 화장대가 너무 높아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 장애인이나 어린이는 도저히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적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재원 모스크바 4명하고 인도 뭄바이에 5명 현지인을 고용했더라고요. 그래서 1억 4,000인가 해서 인건비하고 전부 주면서 사무실 운영비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알고 계십니까? 전태헌 실장님.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뭄바이를 갔을 때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요. 또 지사님이 인도 마하라쉬트라주와 우호협력체결 관계 때 GBC 뭄바이센터를 방문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런데 현지 주재원을 두어서 했는데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내세울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크게 현지센터, GBC 뭄바이, GBC 모스크바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주요기능은 제품전시, 통상촉진단 운영, 무역상담회, 기타 시장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재혁

이재혁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게 있느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제품전시는 15개 업체사와, 뭄바이 같은 경우에는 15개 업체사하고 183만불의 수출계약을 했고요. 통상촉진단 운영 관련해서는.

재혁

이재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편하게 질의할 테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위원님들이 아침부터 전태헌 실장님하고 고운정보다 미운정이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의 무게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냐. 상당히 소중하지 않냐. 그래서 여태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육성,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인데 이것은 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가 사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기 때문에 공기업 개념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기업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는 공기업을 육성시킬 수 없다는 게 여러 가지 경험으로 나타난 결과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장께서는 싫어하시는데 R＆DB 준공식 때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께 이명환 대표이사가 상당히 무례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태헌 실장님!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불러다 질책을 했다든지 하신 게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준공식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하는 관계에서 정재영 위원장님…….

재혁

이재혁위원

그것을 그 사람 얘기를…….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제가 듣기로는 중기센터 대표가.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그런 무례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가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면서 또 경제정책의 동반자로서 또 견제와 지도감독을 하는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의회에 소관 위원회 위원장한테 그렇게 무례를 해도 전태헌 실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께서 한 번도 거명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시간을 공유하면서 같은 업무를 가지고 같은 길을 모색하면서, 이건 사사로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액션이 없었다면 유감스러운 거죠.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기센터 노조를 보니까 2급이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답변이 1급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다. 중기센터가 3본부 1실 9팀 1지소 3담당 98명인데 그러면 전부 노조에 가입하면 사측은 누구냐. 대표이사하고 한두 사람, 한 세 사람정도가 사측이라고요. 전부 노조에 가입하면. 1급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지도감독 부서로서 검토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사측과 노측의 어떤 적정한 직급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일반적인 게 있죠. 도청만 하더라도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죠. 거기에 준해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 경기도의 공기업이니까. 지시해서 안 들으면 조치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귀가 없어요. 입만 살았어요. 귀가 없으니까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해요. 우선 대표이사부터 자기가 최고의 CEO이고 시스템 책을 상ㆍ하권 두 권을 발간한 당사자고 하니까 시스템경영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결점이면서 중기센터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잘못 되었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대표이사한테 그랬어요. 우리나라 최고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병명을 낸 게 있어요. 조망수용장애증이라고. 월간조선에 나왔습니다. 진단을 한 거예요.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마찬가지로 이명환 대표이사께서도 그런 것 같다고 제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조망수용장애증이 뭐냐? 남의 얘길 듣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그냥 내적 갈등의 요인이 뭐고 그런 것도 모르고선 병을 치유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기센터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한 마디로 아주 중대한 합병증에 걸려 있어요. 병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합병증의 원인을 진단을 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센터나 킨텍스나 나노소자나 바이오센터나 신보나 대진테크노파크나 이게 전부 연간 불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면,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회의를 보면 이따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요구자료에서도 보고, 대리참석한 이사는 의결권이 없죠. 그리고 대리참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회의에 어떻게 대리참석을 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참석도 안 했는데 와서 서명 받고 또 수당을 지급한 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방만하게……. 만약 도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도감독 부서에서 이런 걸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바오이센터 대표이사의 해임, 선임권한이 지사에게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물론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거 정관에 있으니까 알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이고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지사는 결정권이 없다고 하면 믿을 사람 있습니까? 실질적인 걸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실장님의 의견이 몇 %나 반영됩니까? 경투실 산하의 공기업인데 이런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든지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감사를 선임한다든지 할 때 실장님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됩니까? 몇 %나? 못하시죠? 없죠? 지금 채영복 현 바이오센터 이사장 이분도 훌륭한 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문희 대표 같은 분은 초창기에 들어와서 짓고 하느라고 고생만 진짜 한 분인데 이제 좀 마음 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발휘해 보려고, 경기바이오센터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발휘해 보려고 하는데 그냥 그만두게 했어요. 그게 타의지 자의입니까?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이나 전태헌 실장님의 생각이나 똑같을 거예요. 안타까운 것. 그러면 실장께서 어떻게든지 한번 싸운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자기주장을 하셔서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강하게 의지를 표명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바이오센터만 업무추진비 5,000만원 외에 수당이라고 할까요, 급여가 없습니까? 이건 자체적인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대표이사가 비상임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아니, 왜 비상임직이냐 이거예요. 그 많은 경기도산하 공기업 중에서 유독 여기만 비상임으로 두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출연기관 중에서 경기바이오센터는 정원이 16명인데 현인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좀 소규모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임시적으로 비상임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것도 바로 상임으로 해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적정한 시점에 상임직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적정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지났어요. 늦었다 이 말이죠. 빨리 조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이탈 기업이 유한양행 충북으로 갔고 녹십자백신은 전라남도로 갔고 유유는 원주로 갔죠?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일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일부 내용을 아시면 안 되죠. 이게 왜 떠났나? 앞으로는 이런 것이 떠난 사유를 찾아서 다시는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최종적인 책임이 실장님한테 있다고 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막으려고 애는 썼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제 등 현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때문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는 이게 떠났더라도 이 떠난 기업도 NGO대표라든지 중역들을 1년에 한 번, 두 번씩 모셔다가 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자리를 만드느냐? 비록 떠났지만 경기도에 대해 애착을 가져달라는. 이것이 앞으로 원대한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경기도를 육성 발전시키는데 큰 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사후관리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건 관리가 아니고 떠났으니까 유기적인 관계죠. 떠났지만 경기도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대우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걸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임원 급여가 중기센터 대표이사가 9,419만 8,000원, 서울보다는 조금 적고, 서울은 1억 809만 5,000원이고 충남은6,300만원인데, 연봉이.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이사장이 9,300, 감사가 9,000, 상임이사가 8,700이에요. 그런데 킨텍스를 보면 대표이사가 1억 7,690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1억 5,000, 2006년도에는 1억 6,200 보통 9.2%를 상향조정했더라고요. 감사가 1억 3,208만 8,000원이에요. 1억 3,000. 그다음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이사장이 9,600, 경기바이오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고. 그러면 지사님이 얼마 받느냐? 8,757만원입니다. 원유철 정무부지사는 7,386만 7,000원이에요. 전태헌 실장님 근속연수가 몇 년 되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2～23년 됐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22년 됐는데, 금액을 결례가 안 된다면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괜찮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7,233만 2,000원이에요. 20여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산하의 공기업 간부에게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 감독에 책임이 있는 지사가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평생을 공직생활한 사람보다 급여가 많아요. 엊그저께 당장 임용한 사람이. 이건 뭣 하러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거지. 킨텍스 같은 데 1년에 이사회 몇 번 해요? 보니까 세 번, 네 번했어요. 감사 결산보고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 3,000을 주느냐 이거예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중기지원센터에 도 보조, 도 수탁사업. 도보조가 25억 6,500만원, 수탁사업이 153억 4,700만원, 중소기업지원 사업이 234억 6,000만원 맞습니까, 실장님? 숫자는 기억을 못하실는지 모르지만 지원사업, 수탁사업 그건 다 알고 계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지 뭐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 확인이나 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민선3기 시절 때는 사실 좀 그런 평가, 환류기능이 미약했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4기에 들어가서 출연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좀 더 그러한 내용이 많이 보완ㆍ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기획관리실에 확인평가팀이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조를 편성해서 한번 점검을 해본다든지,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한테 요구를 해서 확인평가를 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규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규제개혁, 규제개혁 우리가 정부에 대고 균형발전 잘못됐다고 모임을 갖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자체에 규제는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에 지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세 가지로 나눠서 도시지역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또 관리지역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도 농지는 진흥지역구역하고 보호구역 그다음에 산지에 대해서는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림지역에서 농지나 산지에 공장을 짓고 활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농지에서 몇 %, 산지에서 몇 %. 혹시 담당과장님 모르세요?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앉으세요. 이게 기본이죠. 규제에 대해서 정부에도 주먹질하면서 왜 우리 경기도 자체에는 풀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면 조사해서 하나라도 더 풀어서 언제든지 외국기업이 들어올 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중앙의 규제완화 개선 노력과 함께 병행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앙의 규제를 탓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로 시설 가능면적이 최대면적, 확보면적, 계획면적해서 이것은 앞으로……. 만약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건 농정국하고 하면 대번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국하고?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건 우리가 전부 파악하고 있는 차원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면 다른 분 하시고 나서…….

재영

정재영위원장

마무리하시죠.

재혁

이재혁위원

426쪽이에요. 국제교류 현황 12개국에 22개 지역. 경제우호협력 체결지역 7개국 7개 지역 여기서 교류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이 세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거기 성과가 뭐 있습니까? 수치나 금액이나 어떠한 걸로든 나온 게 있습니까? 성과가? 문서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가능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너무 방대하지 않아요? 방대하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요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캄보디아는 2002년 11월 13일에 했는데 2006년 12월 15일 베트남 내무공무원 행정개혁 벤치마킹팀 경기도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당 퀵 티엔(Dang Quoc Tien) 내무차관 등 9명이 경기도에 왔어요. 그다음에 2007년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캄보디아의 프놈펜, 캄폿주, 씨엠립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지금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해서 수원시장하고 연계해서 학교 세운 거 알고 계시죠? 용주사인가 사원에 대해서, 포교당, 포교당이 학교니까. 포교당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저희 일행이 캄보디아 갔을 때 위원장님 비롯해서 전부 일행들이 가서 학교에 그때 48명인가 학생들을 데려다 놨는데 엄선을 해서 선발해서 1살부터 13살까지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무슨 우리나라 옛날 재래식 고아원 개념이 아니고 캄보디아의 지도자를 키운다. 1살부터 데려다가 지능지수 다 테스트해서 캄보디아의 앞으로의 지도자를 키우는 큰 사업을 우리 경기도 불교, 종교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 안목에서 보면 이런 건 민간외교로서 기업이 몇 개 나가는 것보다도 큰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최규진 위원께서 잘 아시니까 거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455페이지 박람회, 전시회에 대해서 초청국, 참가국 해서 쭉 수치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자료의 근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수치와 이런 건수가 여기지금 요구자료에 나온 것의 근거를 제출할 수 있느냐 이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각종 국제박람회나 통상촉진단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수행을 해서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는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통상촉진단 파견, 상담 실적 해서 12회고 1,865건에 3억 1,532만 6,000불. 이런 근거가 뭡니까? 이걸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구체적인 상담액이라든가 계약가능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기업에 따라서는 계약금액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여기 나와 있는 수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865건에 3억 1,500.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상담에 참여한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건수라든가 상담액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대라면 근거는 없는 거죠? 어떻게 담당과장님 한번, 담당과장님도 좋고 실무자도 좋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서 2개국 376건에 7,051만 6,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기업과 기업 간의 구체적인 계약서를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저희가 상담 도중에 표를 내줍니다. 그래서 실적근거서를 제출받거든요.

재혁

이재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사업입니까, 비예산사업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예산사업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예산사업에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여기 예산이 얼마 투자돼서 한 건 안 나와 있는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 유치해서 특허내용하고, 이 특허에 대해서, 과학기술 유치활동에 대해서 도비 20억원 이렇게 해서 18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특허출원이 10건에 국내 8건, 국외 미국ㆍ일본 2건 했는데 이 특허관리 이후에 사후관리한 게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2005년 6월부터 10월 5일까지인데 이게 지금 한 3년이 지나 갔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피부기기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진단기기를 시장에 진입시킬 예정이고요. 또 도플러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재혁

이재혁위원

실장님, 예가 아니고 여기 특허출원 10건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신 게 있느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특허받은 것을 시장에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위원

특허를 받아서 지금 어디서 이 특허를 가지고 활용해서 얼마만큼 이윤을 창출하고 있느냐 하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상용화 전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품목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를 받은 상품에 대해서 시장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3년이니까 성과가 얼마가 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돼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1단계로 저희가 연구개발지원을 해서 특허출원을 받았고요. 국내특허 10건, 국외특허 5건, 상품등록 1건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1단계 지원실적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시장진입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파스퇴르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얼마입니까, 809억입니까? 도비 들인 게 809억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몇 년도에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투자했으면 반드시 투자에 대한 효과 그리고 전망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800억이라고 하면 대단히 큰돈인데. 옛날 하남시 1년 예산인데. 지금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그것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스퇴르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BT분야의 연구소인데요. 그 BT분야의 파스퇴르연구소를 경기도에 유치해서 R&D연구와 상용화 문제 또 BT분야에 대한 고급인력 양성 이런 걸 목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됐고요. 금년도 4월에 기공식을 했고 2009년도 3, 4월경에 건물이 완공되면 좀 더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전망은 이 BT분야가 세계적으로 IT분야에 이어서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저희가 파스퇴르연구소를 유치해서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800억 투자에 대한 성과가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464페이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여기 보면 2006년까지는……. 2007년, 2008년에 대해서는 거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끝난 사업입니까?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은 2008년도의 3개 분야 외에는 전부 중단되는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내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전부 완료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완료되면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는 뭡니까? 내년 중단 이후에 지원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냐 이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특허출원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기술료는 징수액 중에 30 내지 50%를 도에 납부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잘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467페이지 10개 센터에 860억원을 투자하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그중에서 경기도가 153억 2,600만원을 투자하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이것이 사업연도가 ’9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96년 개시해서 10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당 매년 7억원 내외를 지원해 주는데 ’96년부터 매년 이 성과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습니까?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RIC, 주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산업자원부는 산업자원부고 산업자원부에서 돈을 다 줬다면 모르지만 경기도도 15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대주고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사후평가도 안 해봤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53억 돈을 대줬는데 그 돈을 적절하게 썼는지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기본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평가단에서 하고요. 내부적으로…….

재혁

이재혁위원

국비지원 따지지 않고 도비 준 것만 가지고라도 이것을 제대로 적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매년 사업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매년 한 게 있습니까? 팀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잖아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매년 했습니까?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6억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대학교에 주는 것보다 경기도 내 기술고등학교에 주어서 거기에서 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기업체에 충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대 김종갑 사장을 만났을 때 우리 이천사람으로 15% 써 달라, 황규선 의원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천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청주는 청주사람으로 30% 씁니다. 거기는 재원이 충당이 되는데 이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에서 이천 제일고 등학교나 기술고등학교나 여러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 좀 지원을 해서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쓰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으냐. 그랬더니 거기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산업자원부 차관하던 사람이 기업이 돈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다만 경기도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10개 대학에 대줄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고등학교, 독일의 직업고등학교처럼 대주어서 양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두 가지 사항이 다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이런 GRRC나 RIC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인력 양성 차원에서는 또 산학관 맞춤양성도 저희가 2개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양성 체계에 맞추어서…….

재혁

이재혁위원

지금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학교에?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몇 학교에 얼마나 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고 해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들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저는 그전부터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학교에서 주어진 시간에 양성해야 되는데 이건 한 군데 모아놓고 축구처럼 대표 선수들 연습시켜가지고 내보내듯, 그리고 가서 1등해서 그 1등 자격증 가지고 회사에 가서 적응 못하는 그런 기술인력을 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그것대로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그런 방향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1. 회의록을 원안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의록을 무슨 초등학교 애들이 작문 하듯, 글쓰기 하듯, 일기 쓰듯 그렇게 요약해서 하는 회의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감사장에 회의록이라고 제출한 공기업이나 이것을 그대로 받은 해당부서나 좀 무성의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회의록은 그대로 회의록이에요. 그날 무슨 회의인지 그것만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줄여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의록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백억을 집행하는 회의록의 정확한 회의내용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할애해서 미안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죠.

재혁

이재혁위원

거의 끝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9페이지 밑에 박수범 감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2006년도 12월 말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됨. 2006년도 영업성과는 3차년도부터 자금수지 측면에서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 것으로 판단됨. 다만 향후 킨텍스는 제2전시장 준공 시에 가동률을 고려하여 중장기마케팅 전략 수립 및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됨.’ 저희 감사자료에 제출한 박수범 감사의 실적은 이것 하나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것. 이것 가지고 1억 3,200만원을 1년에 받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보세요. 회의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년에 이거 했어요. 뭐 다른 것 했겠죠, 내적으로. 그러나 외적으로 나타난 회의록에 기재된 이 감사의 활동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에 1억 3,200만원을 급료라고 받았어요. 이런 특혜를 왜 주는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지사께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실장께서는 사후대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서 대책을 빨리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 있으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킨텍스에 대해서 지적하신 만큼.

재혁

이재혁위원

킨텍스뿐이 아니고 공기업이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회의록에 의사내용이 일곱 줄이에요. 의사표시가 일곱 줄. 간사, 의장, 의장, 의장, 의장. 여기 참석한 이사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물론 정기총회,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이니까 간단히 했는지 모르지만 간사가 ‘정관 제39조에 의거 이사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림.’ 이렇게 반말로 합니까? 그래서 회의록은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 등 몇 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는데 몇 가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시간은 없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소자에서 제가 그랬어요. 세계 유명한 기업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실장님은 여러 가지로 식견이 넓으시기 때문에, 공무원도 이런 데를 많이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콜린 앵글이 아이로봇사의 CEO 아닙니까? 아이로봇사가 청소기로봇 룸바, 물청소로봇 스쿠바 200여만 대를 수출한 데가 아닙니까? 생산해서 판매했죠. 그다음에 폭발물제거 팩봇, 이라크, 캄보디아, 파키스탄인가요? 해 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유망, 전망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투실에서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투실의 유능한 젊은 직원들 내보내서 견문도 넓히고 식견도 넓히고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몇 사람이 가서 보고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동감합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간부급이 많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을 해외에 많이 내보내서 견문을 넓혀주는 것이 세계 속의 경기도 미래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MIT 교수인 피터 센게는 세계 전략가이고 지식경영 이론가 아닙니까? 제5경영이란 걸 얘기했죠? 첫째 시스템 사고, 둘째 개인적 숙련, 셋째 사물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강조하는 정신모델의 확립, 네 번째 비전의 공유, 다섯 번째 대화를 통한 팀 학습의 실천. 이런 구성원들을 가지고 앞으로는 대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종합적인 결론입니다. 이분들이 창의적으로 잠재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지금 경제투자실의 실장님을 비롯해서 170여명이 과연 실장님하고 직원하고 얼마만큼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없으면 경제투자실은 죽은 실입니다. 실장님이 제일 늦게 들어온 9급 공무원하고도 허심탄회하게 대포 한 잔 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경투실의 실장님이 약주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서, 약주를 못 하시면 술상무하라고 과장 데리고 가세요. 가셔서 직원들하고 대화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직원들이 실장님의 능력 이런 것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써주시면 좋지 않나. 이제는 자국자본과 외국자본의 경계가 없죠? 실장님!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혁

이재혁위원

열린 생각을 통해서 최고의 아이디어, 기술, 경영기법, 경영전략, 공무원의 서비스 정신 함양이 비축되지 않은 집단은 발전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데가 저는 세계 속의 경기도 그중에서도 세계 경제와 맞붙어서 지역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경투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전략 없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경투실의 앞으로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선 4기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틀 구축에 중점적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이라든가 또 이런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우리 경기도의 전략,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중점 연구하고 그다음에 향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는 게 5대 산업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BT산업, 항공우주산업, 의료기기산업,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세계적인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추세에 발맞추어서 경기도에서도 선재적으로 그런 산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실장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우트라인이라도 알 수 있도록 많이 내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주어진 시간의 세 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위원장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넉넉히, 오늘 2007년도 마지막 행정감사기 때문에, 마무리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셨을 줄 믿겠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안 저도 배운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미흡하게 질의를 중단했는데요. 우선 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에서 직접 부지에 지원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애초에 그런 상태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바꿀 때에는 또 경우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의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었었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자치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원래는 판교테크노밸리사업은 주관부서가 경제투자관리실이고 관련된 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니까 애당초 우리하고 이런 문제 관련해서 보고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테크노밸리사업 추진방식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하고 우리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 추진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중요한 사안은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좋은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서 신문에 터져 나오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다른 데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거론이 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전에 알지도 못한 일들이 뻥뻥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좀 당혹스럽고 서운한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앞으로 중요사업 또 시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정밀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진규

전진규위원

절차가 테크노밸리심의위원회 정창섭 부지사를 비롯한 열 몇 분의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결정들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물론 회의수당을 꼬박꼬박 지급을 했네요. 금번 감사에 이사회나 위원회 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적절하게 시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좀 더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했었으면 지금과 같은 의혹을 받는 일은 안 생겼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원을 했으면 네이버 컨소시엄에다가 매각하는 것을 용인치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사태가 자꾸만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였으면. 그래서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에 의논하고 연구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계속 이 문제는 앞으로 불편한 일들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보류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사항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으면 좀 더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을 텐데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이미 지나간 버스니까 여기서 더 말씀을 드려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다음에 가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6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질의에 앞서서 오늘 모 지방 일간지를 보니까 양평, 가평의 도시가스 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스업을 허가하는 것은 산업정책과에서 하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좀. 우리 경기도에는 권역별로 영업권자들이 지정되어 있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권역별로 6개의 도시가스 회사가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대표적으로 삼천리가스가 있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양평, 가평 그쪽 지역 영업권자로 된 데는 어디입니까?

김준호산업정책과장

도시가스 사업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도시가스회사의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먼저 권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변경허가로 처리하게 되는데 현재 도시가스 사업자 변경허가를 산업자원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지정은 이미 도지사가 결정했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결정된 업체 이름이 뭡니까?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가평 전역은 주식회사 예스코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양평군은 12개 읍ㆍ면 중에서 10개 읍ㆍ면은 주식회사 예스코로 그리고 2개 면은 대한도시가스로 권역 설정을 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기존에 6개 업체 중에서 2개 회사가 나눠가졌네요?

김준호산업정책과장

도시가스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관에 의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또 배관의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급이 가능한 인근의 도시가스 사업자로 권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하면 가평 전역하고 양평의 10개 읍ㆍ면은 예스코에서 하고 지리적인 관계로 나머지 2개 읍ㆍ면은 대한가스에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역 설정함에 있어서 허가권은 도지사 권한입니다만 사전에 수요자인 해당 시ㆍ군의 의견과 그리고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근접거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면서 공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도시가스가 양평군 남한강 이남 지역인 강상ㆍ강하면에 공급권역을 설정하게 된 것은 강폭이 넓은 남한강을 하월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 배관은 교량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강 밑으로 하월해서…….

진규

전진규위원

하상으로 매설하는 거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해저로 소위, 강 밑으로 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한도시가스는 기존에 광주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진규

전진규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가스 선정 과정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검토의견을 내서 선정작업에 참고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신문보도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저희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 겁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아니라고 그런다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정확하게 의견을 정식공문에 의해서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아니,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권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발뺌을 하는데 어떻게 내부 문건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되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추가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중앙부처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아마 외부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김준호산업정책과장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전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산업정책과장 답변처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양평, 가평지역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적정한 회사인지 검토의견을 냈고요. 저희는 그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의견과 지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공급회사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신문에 난 것은 그것은 추측기사고요. 지금 변경허가 과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라고 최종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공기관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산자부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산자부 산하 출연기관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업무적으로는 산자부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지금 각종 중앙부처의 연구원들이 법적으로는 총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추측기사에 불과하다고 단언하시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추측이라는 말이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행정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자료를 주면 나중에 무리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런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산업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조건을 검토해 본 결과 여기 보면 A사가 B사보다 경제성, 공급비용 측면, 사업계획 적정성 등에서 양호하다라고 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의견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판단은 누가 내리신 겁니까?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실무적으로 실무담당과장이 접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과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A사는 예스코고 B사는 대한가스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대한가스가 자꾸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지금? 예스코는 이미, 자꾸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사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는 A사, B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회사에서 아무래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이런 중요한 사안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자가 보편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항상 문제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것도 사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떤 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걸러졌으면 뒷말이 없는데 그렇지 아니해서 뒷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또한 가스업체 선정에 관해서도 결국은 과장님이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과에 에너지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에너지위원회는 그때 소집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왜 에너지위원회는 소집을 안 했습니까?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이런 공급권역 설정을 함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이 저희가 관련 법령과 그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 그리고 저희가 어떤 공정한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정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회의체, 협의체 이런 데다 턱 맡겨버려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 공격을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한정돼 있고 또 장기간 끌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양 회사가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렇게 주장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제도가 도입이 됐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법원에 배심원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되고 있는 것이 드라마 보면 법정드라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쪽의 영화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배심원제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이 돼서 직업의 종류를 따지지 아니하고 신분의 여하를 따지지 아니하고 배심원으로 들어와서 공정하게 재판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에너지위원이 결정을 한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로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유효적절하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르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을 과장님이 결정해 버리니까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는 자꾸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상당히 공정하다고 하는 연구원에서도 입장표명을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건 담당과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 실장님이나 부지사, 도지사님의 내부적인 인가라든가 그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준호산업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실무결정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서 또 윗선의 어떤 의견을 참작해서 결정하는 거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실무선의 의견이 그냥 반영됐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서 항상 민원행정은 실무자가 최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윗선에 가서 부탁을 해도 실무자선에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관가의 정평이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공정히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받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상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에너지 공급에 대한 배관투자재원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LNG 도시가스에 얼마씩 세이브하기로 되어 있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1루베당 2.09원이 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2.09원이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스코, 삼천리, 한진가스는 배관투자재원을 나름대로 조성을 했는데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배관투자 전체적인 공급비용이 있습니다. 전체 공급비용에 비해서 회사가 투자한 공급비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배관투자재원을······.

진규

전진규위원

한마디로 해서 밑졌을 경우.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밑졌을 경우에는 투자재원을 징구해서 받지만 세이브는 안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좀 차이가 있어서 남아야······.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예스코나 삼천리나 한진 이외에 다른 업체는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김준호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급비용이 좀 높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 적자보전은 누가 해주나요?

김준호산업정책과장

하지 않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하지 않아요?

김준호산업정책과장

네.

진규

전진규위원

그게 맞습니까? 저 뒤에 보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을 하려고 하시는데.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적자가 나도 보조는 안 해준다.

김준호산업정책과장

특별히 어떤 개별사업자에 대해서······.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제가 평택 출신입니다. 아파트단지는 삼천리가스에서 해주지 말라 해도 들어가서 배관을 설치하고 공급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단독주택지역 거기는 적자가 나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삼천리 같은 데는 아주 광범위하고 제일 잘 나가는 업체인데 여기는 흑자를 많이 남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사회환원 차원에서 아파트단지는 보통 세대가 500세대, 1,000세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환원 차원에서 10가구라든가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공급해서, 즉 사회에 환원이죠? 환원을 해서 도시가스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번번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얘기하면 “밑져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성이 좀 있는 지역은 하지 말래도 하고 있고 또 가구가 적거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회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배관투자재원이 바로 이렇게 경제성은 없지만 꼭 필요한 지역, 예를 들면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외지 같은 지역에 대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배관을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정확한 제도 명칭이 뭡니까? 의무투자 그런 건가요?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의무투자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나 또는 중앙에서도 인지를 하고 금년도에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자기가 공급권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을 의무화하는, 종전에는 공급규정에 1km내에 20가구가 돼야 한다든가 하는 적정규모를 정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포괄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 자기 공급권역에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다만 그걸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일정한 어떤 협의에 의해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이 개정돼서 현재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그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오지지역도 보급이 확대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도에서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공급을 확대하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3페이지에 도시가스공급지정 현황에 대해서 쭉 봤는데요. 이 선정사유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요청 민원접수 이렇게 나가다가 소외지역 주민 민원발생지역, 민원성 투자 그다음에 저소득층 집중주거지역, 투자기피지역 이렇게 나가다가 민원다발지역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여기가 화성시 병점인데요. 수년간 미공급지역이고 태안읍 시의원 요청, 이렇게 선정되는 사유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도시가스회사가 공급을 회피하는 소외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걸 시ㆍ군으로부터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솔직하게 적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소외지역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은 지금 의무투자로 가는 거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네, 의무투자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렇게 선정이 돼서 도에서 그 해당지역 사업자들한테 오더를 내리는 거죠?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2개년 공급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연도 내에 이 공급을 꼭 하도록 지금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런데 일선 시ㆍ군에서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삼천리가스를 찾아야 되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우리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민원인들이 회사를 찾아다니고 이런 사례가 빈발했었는데 앞으로 이걸 도에서 홍보를 하고 직접 관여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산업정책과장

애로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인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본 질의는 한 분씩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꼭 지켜서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10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하고 화성시, 충남은 우리 경기도권이 아니니까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본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평택시가 포승으로 들어가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과거 2002년도에, 약 5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포승공단이라고 조성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공단을 기업체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1년 이상 미분양이 되어서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가 그때 평당 공장부지가 한 40만원 정도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의 한 분이 그때 미분양된 평당 40만원짜리 공장부지를 약 8,000평 정도 매입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분께 제가 한번 “요즘은 땅값이 얼마 정도 갑니까?”라고 여쭤보니까 “요즘 한 2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200만원 같으면 5년 전에 40만원에서 5년 만에 5배가 늘었네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이 힘들다고들 하지만 사실 적자만 아니면 10년이나 20년 후에 공장을 매각했을 때 5배, 6배 이렇게 뛰었으니까 충분히 공장하시는 분, 제조업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런 농담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포승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혹시 이 주변에 땅값이 뛴다든가 이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현재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땅값 상승은 없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진행 중에 있으면 앞으로 예정이니까 거의 건설교통부에서 재경부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정경제부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재정경제부에서 확정지어 지면 결정되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데 아직까지 경합되기 때문에요. 지정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연구용역 실시가 2003～2005년까지 해서 약 3년간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재정경제부에 2006년 4월 20일에 했고요. 또한 양 도지사 조기 지정 적극 노력 합의하겠다 그래서 2006년도 7월 13일에 했습니다. 7월 13일에 보니까 김문수 도지사님이 취임하시고 2주 후에 양 도지사께서 합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지정계획 발표가 재경부에서 금년도 8월 24일에 났었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수정ㆍ보완을 해서 금년도 9월, 10월에 이렇게 다시 돼 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니까 지정신청서 외부평가 실시 해서 평가단 3개 분야 15명 내외 11월 중, 그러면 지금 11월 21일이니까 현재 신청서 외부평가 실시를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 경기도는 지난주 일요일, 또 지지난주 일요일 2차에 걸쳐서 프레젠테이션과 현장실사를 마쳤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럼 여기 평가단이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평가단이 어떤 분인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에 15명 내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평가단 명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재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재경부에서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공개하기에는 아직 시점이 이르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광진

박광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황해경제구역 정책토론회가 이번 달 29일에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있는데 그 토론회에 참석하실 패널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경기도, 충청남도 또 평택 출신 정장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 또 연구원, 교수, 경기도는 제가 대표로 해서 패널로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 패널 분들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9일······.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 패널 분들은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제 나름대로 뭔가 연구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다음 달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을 알고 싶은데 심의위원들 명단도 힘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명단은 가능합니다마는 최근에 일부 위원님들이 교체가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아까 패널 분들하고 그 심의위원 명단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전문성 있는 분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시절에 200만호 주택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5개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시별로 쭉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산본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구성이 잘 된 걸로 평가가 됐었는데 산본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는 보면 고잔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고잔 신도시는 사업계획을 어디서 짰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짰습니다. 거기서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전문성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산본이란 신도시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됐고 수자원공사에서 비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획을 짜다 보니까 지금 고잔 신도시는 실패도시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전철역 주변의 산본 신도시는 서민들 주택 위주로 해서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지하철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줬고 고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지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공히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앞으로 특목고를 한 300개 정도 신설하겠다는 이런 공약들을 대부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잘 아시겠지만 좋은 대학을 보내서 좋은 직장을 갖도록 하겠다. 참, 세상에 내 자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기 공직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청 공무원 모집에 70 대 1 정도의 치열한 경쟁률이 있었죠? 대부분 다 대졸 사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그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특목고를 신설하면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공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해자유구역을 만들게 되면 여기는 신도시 같은 그런 계획된 도시도 들어가야 되겠고 또한 특목고 같은 학교들도 분명히 들어가 주면 구태여 서울이라든가 가까운 분당이라든가 있을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왜냐하면 자유구역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자녀들을 충분히 특목고에 보낼 수가 있는데 구태여 서울까지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학은 어차피 자녀들을 서울로 보내서 기숙사생활이라든가 기타 자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과거에는 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다 보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도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필히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실수 없는 계획된 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제 의견을 조금 더 여기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 거고 또한 사업계획서가 혹시 짜고 있는, 준비된 게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 경기도와 충남도가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자료가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도 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거랑 아까 두 가지.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정 전까지는 자료유출이 곤란하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지정이 언제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12월 중에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12월 중에 지정이 되면 자료 유출이 가능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가능합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그러면 방금 사업계획은 그 시점 이후에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뒤에 팀장님.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담당 사무관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메모를 잘 하셔서 그것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드렸던 것, 오늘 늦은 시간이라 안 되겠지만 내일이라도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청했던 추가자료를 받았고요. 청년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로는 58페이지고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로 삼았던 대상인원이 1,84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교육인원이요?

영주

송영주위원

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9월 현재 1,849명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취업이 728명 나간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나머지는 인턴근무나 전문교육, 밀착상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대상인원 중에 취업이 나가고 다른 분들은 인턴이나 전문교육, 밀착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그 명수를 빼면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취업대기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이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취업대기자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취업대기자가 600명이라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623명, 정확히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실무자 계시면······.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인원 대비 취업대기자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건데요. 한 33%, 3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러니까 교육인원 1,849명 대비 취업 728명 하면 취업률은 45.5%입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취업률은 그렇고 취업대기자 있죠. 취업하지 못한 대기자.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취업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623명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실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니까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올해 취업대기자가 몇 명인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복운입니다. 현재 청년뉴딜사업이 전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 향후의 대기인원은 아직 추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 교육이 완료된 상태에서 취업에 전체 참여한 인원은 728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취업대기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턴근무하고 전문교육 얼마, 밀착상담 몇 명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인원수 외에 나머지 인원수는 그러면 그분들이 취업대기자 아닌가요?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그 나머지 인원이······.

영주

송영주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냐고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2006년도 대상자 취업지원실적을 보면 대상인원, 취업인원, 밀착상담, 인턴근무, 전문교육, 취업대기 해서 프로세스별로 쭉 되어 있는데 2007년도는 아직까지 계획이 완료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양식으로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취업대기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3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제가 여기 정리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중간에 보면 2007년 9월 30일 현재 1,849명이 대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28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728명, 인턴근무 80명, 전문교육 357명, 밀착상담 61명 이렇게 이분들이 지금, 세 과정에 있는 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그러니까 9월 30일 현재 1,849명이 교육을 마쳤고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28명이 취업을 해서 39% 정도 되어 있고 인턴근무는 80명, 전문교육 357명, 밀착상담이 61명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취업대기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623명인데, 계산기로 하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계산은 623명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취업대기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계속 알 수가 없다고 하셔서, 올해 취업대기자가 623명이 되는 것이 맞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취업대기자가 퍼센티지를 내면 33.6%입니다. 올해 뉴딜사업을 하면서. 정확하게는 올해 지나고 내년 2월쯤 되어야 아마 추가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취업대기자가 굉장히 20～30%씩 많이 남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취업대기자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취업대기자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책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취업대기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취업 전문업체에 전년도 미취업자 사후관리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또 대면상담, 집단상담 이렇게 취업지원을 전담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다면 뉴딜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답변이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이기도 했고 이후에 전담팀을 꾸려서 지원사업을 계속 하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뉴딜사업이 잘되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고민은 그것뿐만 아니라 해마다 뉴딜사업을 하는데 취업대기자가 20에서 30% 정도씩 남고 이월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분석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비교 분석보다는 청년뉴딜에 참가한 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을 현재 68%에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매년 30% 정도의 인원은 취업대기자로 남게 된다. 그래서 그 인원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사후관리전담팀을 수탁업체에 구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취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 되잖아요.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목표가 65%에서 70% 정도.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70%를 저희들이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어쩔 수 없이 30%는 남을 수밖에 없고 이후에 팀이 관리하는 형태로 되겠다고 보시는 거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뉴딜사업이 진행된 지가 몇 년 되었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06년, 2007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턴근무를 하게 된 이후에는 다른 교육과정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바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러면 인턴 근무한 이후에 바로 취업이 확정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그 비율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이게 아마 취업률이랑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될 텐데요.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면 확인 좀 해주시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자료는 나중에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금방 뉴딜사업을 칭찬해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턴근무를 한 이후에 이분들이 취업이 되시는 게 뉴딜사업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맞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영주

송영주위원

그런데 인턴 근무한 이후에 취업이 몇 %나 확정이 되고 있는지 파악 못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딜사업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한, 취업률을 높이는 것과 직관되는 문제이고 실은 이런 방책이 나와야 취업률도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송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추진과정이 모집하고 인원이 돼서 확정되면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다음에 밀착상담을 하고 밀착상담 결과를 토대로 해서 2개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인턴과정이고 하나는 전문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턴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이 끝나면 취업이 되거나 아니면 취업대기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2가지로 유형이 나누어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취업 인턴 이후에 몇 명이 취업되었는지 또 전문교육이 끝난 다음에 몇 명이 취업되었는지는 자료를 다시취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과정을 거쳐서 취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 과정이 어느 정도 취업률에 차이가 있는지. 인턴이 취업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전문교육과정이 취업률이 높은 건지 이 정도는 분석을 하고 계시고 확인하고 계셔야 뉴딜사업이 70%가 아니라 75%, 80% 어떻게 올라갈 거냐,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연말에,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도 참고로 하고 연말까지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게 진짜 성과가 있었는지를 비교 평가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실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나요? 어떻게 되셨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세세하게는 잘 안 되셨다는 거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용정책과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뉴딜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리고 뉴딜사업이 작년에도 질의드렸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씩 모임도 하시고 평가회도 갖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뉴딜사업은 경기도가 자랑하는 사업이고 고용정책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2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이 수치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취업대기자를 줄이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분석을 하셨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도 체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저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이 다르지 않게 되는 거고.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청년뉴딜사업은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사업인 게 틀림없습니다. 잘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취업대기자를 전담하는 전담팀을 꾸려서 취업률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두 과정, 이번에는 대학에서 하는 과정도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대학에 있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과정별로 분석을 좀 제대로 잘 하셔야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 취업대기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뉴딜사업 진행하시면서 보다 면밀한 검토, 검토뿐만 아니라 저는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ㆍ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분석이 되시는 대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행감 분위기가 작년 분위기하고 상이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릴레이션십을 잘 발휘해서 그런지, 미운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행감 자리가 좀 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웃 음) 제가 그냥 지치기도 한 것 같아서 코믹한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기센터와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센터와 관련하여 청렴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경기도에 이첩시켜 경기도 자체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여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어제 중기센터 행정감사 보충감사 시 중기센터 이명환 사장은 승복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즉 감사 지적내용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명환 대표께서 불승복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은 기관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인 결론에 따라서 이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의신청을 며칠 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1개월 이내입니다. 처분지시를 받은 후로 1개월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11월 7일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거의 할 것 같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정섭

오정섭위원

규정을 다 어기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는데도 인정을 안 하고 이의제기한다고 그러고 중기센터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및 불량업체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규모가 있고 지원결정금액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107%가 나오죠? 숫자가 지원결정금액 나누기 지원규모 곱하기 100하면 달성률이 나오는데 지원결정금액은 이게 1조 1,730억이고 지원규모는 108억 9,000인데 어떻게 이게 107.7%가 나오죠. 자료가 이상해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원규모는 여기 나온 대로 되어 있고 지원결정이란 뭐냐면 일단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신용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평가를 해서 적격업체구나 해서 지원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원결정 이후에 실제로 융자받은 금액은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결정금액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것은 내용의 차이이고 숫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두 개 다 단위가 억원이거든요. 두 개 단위가 다르면 괜찮은데 괄호 쳐 놓고 두 개 다 억원이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억원 규모인데.

정섭

오정섭위원

그렇죠? 자료를 잘 좀 작성을, 실무자가 작성하는데, 실무자 누가 작성했죠? 아까도 실수를 했던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못 봐서 죄송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이것은 실무자가 작성, 실무자가 이런 부분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잖아요. 3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유망 중소기업 인증이 5년까지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5년이 끝난 후 다시 같은 기업에 유망 중소기업 인증이 가능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두 번…….

정섭

오정섭위원

재평가를 해서 또 다시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인증이 될 수…….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불가능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딱 한 번만 합니까? 5년 단위로 한 번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391쪽을 좀 봐주십시오. 391쪽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쭉 보니까 과별로 이월금액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전부 이월예정금액으로 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어디는 전부 다 이월을 않겠다. 다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고 작성되어 있고요. 어디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다 이월시키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이월이 거의 명시이월이고 계속비이월이 과학기술과에 시설비 이월되는 것, 이게 계속비이월이죠? 393쪽. 그렇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만 계속비이월이고 나머지는 전부 명시이월입니까? 기업지원과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 내용이 뭡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게 이월액인데 그러면 명시이월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계속비이월 빼놓고 전부 명시이월인데 어디는 또 이월이 하나도 없어요. 고용정책과는 전부 다 불용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고용정책과장님! 393쪽의 고용정책과에 대해서 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복운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전부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다 불용처리한다?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산업정책과도 다 불용처리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과학기술과는 계속비이월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한다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과장님!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지금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 무슨 이월이죠? 이월액이 많거든요. 100억에서 44억을 이월하겠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게 뭐죠? 395쪽이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소규모 기업환경 예산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섭

오정섭위원

무슨 이월이죠?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하기로 확정이 된 것인데 시ㆍ군도 50% 분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ㆍ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한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시ㆍ군에서 돈을 못 내놓겠다 이 말입니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ㆍ군에서도 내놓을 의향이 있는데 결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미처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시ㆍ군에서 미처 예산확보를 못했다?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사고이월로 봐야 되나요?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도비 50%하고 시ㆍ군비 50%가 기본이거든요.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네요.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396쪽을 봐주세요. 이차보전금 예산액이 50억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집행잔액이 50억이고 그대로 이월시키기로 했거든요. 불용처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이월시켰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FTA 관련된 기금입니다. 과목변경이 이루어져서 기금에 편입시키기로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FTA와 관련된 것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금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기금으로 편입을 시키는 사항이다?

석범

이석범기업지원과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예산이 50억인데 이차보전금이 왜 이월이 되냐. 그 내용이 뭐냐니까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경투실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FTA 체결 발표가 지난 4월에 있었는데 FTA가 금년 안에 체결되면 이렇게 분야별로 피해를 보는 업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업계라든가 농업분야가 있는데 그런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융자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과 한국 측에서 FTA가 의회의 동의,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안 되어서.

정섭

오정섭위원

원인행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래서 이월되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마찬가지로 기업지원과요.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21억 중에서 10억이 이월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까?

석범

김석범기업지원과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이월이 10억이, 거의 반이 이월이 되어서 왜 이월이 되고 사업내용이 뭔지 알려고 그럽니다.

석범

김석범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 밑에 팀장님 모르세요.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파악을 못 한다지만 팀장님 모르세요? 아무나 아시는 분이 하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확인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예요. 과학기술과 39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경상보조입니다. 소비성인 것 같은데요. 예산액이 173억 8,000인데 55억 6,000이 지금 이월입니다. 그리고 1억 4,000은 불용처리하고 55억 6,000이 이월인데 사업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예정액에는 국립과학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국립과학관이요?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국립과학관 건립 건입니까?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네. 그다음에 불용예상액이 1억 4,000만원 있습니다. 이 중에 1억은 RIC 성과활용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잡아놨는데 국비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한양대가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게 중단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거고.

정섭

오정섭위원

필요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국립과학관 건립이 지금 진행이, ing가 되고 있는 거죠?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는 발생이 되었고.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11월 말경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지. 이거 이월예정액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월예정액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 얘기가 아니라 이월예정액. 왜 이월되는지.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이것은 이월이 아니고요. 집행 및 이월예정액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데요. 저희 부분은 집행을 할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전액 집행할 겁니까?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집행액에 넣지 왜.

영근

장영근과학기술과장

집행 및 이월예정액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전액 집행이 된다.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고용정책과장님.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복운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140억에 77억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4억인데 이것도 집행 및 이월예정으로 같이 해놨네. 그러면 이월되는 겁니까, 집행되는 겁니까?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집행되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예산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님! 다 한 번씩 불러야죠.

투자진흥과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왜 답변이. (웃 음)

질의를 아직 안 했어요. 무슨 답변을 하시려고. 국내여비 5,600만원 있죠? 예산액이. 그렇죠?

재영

정재영위원장

지금 나오신 분이 누구세요?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방금이고 금방이고 언제 무슨 일로 나가셨어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유니버설스튜디오하고 조만간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는데 관련 기관과 의견조율 차원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얘기는 아침에 저한테 잠깐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행감 도중에 어디 가느냐 그래서 제가 못 가게 했는데 사전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잠깐 시간 비우는 것은 양해가 되지만 그렇게 임의대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금방 올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렇게 금방 오고 방금 가고 이렇게, 여태껏 아무리 잘 있었으면 뭐해.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못 넣고 그러면 국가대표로서 자격이 없잖아요. 지레 겁먹고 묻지도 않는 얘기 답변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김명선 과장이 아침에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긴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담당관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오정섭위원

분위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투자진흥과 국내여비 예산액 5,600만원이죠?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집행액 2,700, 집행잔액 2,800에서 2,800을 그대로 이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집행예정액입니다.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것도 집행 및 이월예정액으로 되어 있구나. 집행예정이네요. 그러면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집행예정입니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8쪽에 마찬가지로 투자진흥과요. 포상금에 대해서 불용예상액이 1억이거든요. 예산을 2억을 잡았다가 1억만 집행하고 1억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네, 불용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어디에 포상하려고 했는데…….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이건 공무원 투자유치성과 포상금인데 저희들이 일단 추정을 해봤더니 1억 정도 소요가 되고 1억이 불용예상이 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성공적으로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들 수요량 판단을 해봤습니다. 연말이 다 됐고 해서. 판단을 했더니 2억 중에서 1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

정섭

오정섭위원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그러면 1억이 소요되는 것은 집행액이……. 집행액이 제로네요.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집행예정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집행액이 제로고 1억은 이월시키고 1억은 불용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전혀 원인행위도 발생이 안 된 걸, 공무원들이 외자유치 하나도 못하고 예산을 잡아놓나?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통상 6월, 12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상반기에는 도착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수요를 따져봤더니 1억 정도 포상금 지급이 예상돼서 그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1억 정도 포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실제 외자를 유치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얼마나 되죠? MOU체결입니까, 그 단계를 넘어선 겁니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단계를 넘어서 외국에서 은행에 도착한 금액을 위주로 합니다. 실지로 돈이 들어온 금액을.

정섭

오정섭위원

경투실 산하에 있는…….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경투실도 되고 유관기관도 되고 성공에 기여한 기관도 되고 팀도 되고.

정섭

오정섭위원

공무원이 있단 말이죠?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경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경투실도 되고 타 기관도 되고 타 부서도 되고.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포상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죠.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경투실 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포상됩니다가 아니라 포상대상자가 누구냐니까?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경투실 내 공무원도 플러스가 되고…….

정섭

오정섭위원

아이 참, 갑갑하네. 포함이 되는 게 대개 누구누구냐 이거에요. 1억이면 포상자가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대상자가 아직 확정 안 된 거고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외자유치 MOU를 체결하고 진행이 잘돼서 신고를 하고 은행에 금액이 도착되면 그걸 최종적으로 외자유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섭

오정섭위원

사업추진한 담당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진흥과 직원도 될 수 있고 투자진흥과에 근무했다가 인사이동 때문에 다른 과에도 가지 않습니까?

정섭

오정섭위원

그 사무를 포상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명단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확정이 안 됐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확정이 안 됐다? 이해가 안 가네. MOU를 체결한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지사 명의로 체결한 거예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MOU를 체결하고 금방 돈이 은행에 신고되는 게 아니고요. 몇 개월 내지 몇 년간의 투자유치 진행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은행에 입금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만 외자유치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추진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알 수 없고 나중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볼 때, 기여도나 여러 가지 따져볼 때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명단이 확정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면 아직 은행에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네요?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추정치는 입금이 된 것을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여자가 A, B, C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래도 C든 B든 A든 대상자는 개략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A급은 확실할 거고. 한 사람이라도 누구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넘어가는데 이해는 좀 안 가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몇 건이, 10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12월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건건 발생할 때마다 포상금을 주지 않고 나눠서 주거든요. 한꺼번에 몰아서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섭

오정섭위원

평가라든지 포상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평가가 정확하게 안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10월에 신고된 금액은 사업이 나와 있는데 또 11월 아직 11월이 안 됐지 않습니까? 11월에 금액이 더 들어올 거고요. 또 그런 금액이 다 들어오면 일정 시점에서 11월 말 기준이다. 그렇게 해서 10건의 외자유치 금액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기여한 것을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금액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지금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은행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여한 사람이 어쨌든 있을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잠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연말에 함께 주기 위해서요.

정섭

오정섭위원

그걸 밝힐 수가 없는 건가요?

성군

지성군경제정책과장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국제통상과장도 사전에 정재영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여러 가지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세차를 잔뜩 하고 났더니 그 이튿날 비가 와서 망하는 경우. 지금 이런 경우도 1년 동안 수능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당일에 배 아파서 시험 못 보러 가는 경우에요. 이럴 때도 있어요. 아주 재수 나쁜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요령이신데 실장님한테 미리 보고하셨습니까, 두 분들이?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재영

정재영위원장

지금 바로 나가신다고 보고를 했어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김한섭 국제통상과장은 사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죠? 계속 있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계속 있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그래요. 나갈 때 얘기 안 하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한테 얘기하고 갔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요령을 일러드릴게요. 질책도 질책이지만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김한섭 과장님이 아까 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 6시쯤 해서 중국대사관에 지사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6시쯤이면 끝날 것 같다고 해서 용납을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장님 책임이에요. 실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실장님이 그분들 나가는데 아니면 진작 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과장이 긴급히 가야 될 일이 있다.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또 갑자기 가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실장님이 저한테 메모를 주셔서 제가 대신 그 사정을 얘기하게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갑자기 없어지니까 다 당황하시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급하면 당연히 갈 수 있죠. 그거 말리는 건 아닌데 요령상의, 방법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선 실장님이 명단을 받아서 사전에 양해동의를 구하고 또 그게 정 어려운 상황이 되면 메모를 주셔서 저한테 말씀을 전해서 대신 전달하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느닷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서로 당황하시고, 김명선 과장 오셨네. 세상에 재수 없으신 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방법은 그렇게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오정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국제통상과 과장님 아니면 담당 나오세요.

영두

최영두국제정책담당사무관

국제정책담당 최영두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39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22억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22억 남았는데 이거 이월시킬 겁니까 아니면 집행할 겁니까?

영두

최영두국제정책담당사무관

민간자본보조 22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호수 그러니까 고양 킨텍스 호수변전소 지하화, 기존건물 정면을 가리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사전절차수행 때문에 부득이 2008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외자유치 내역 총괄을 보니까 1,370억불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산업단지별, 업종별, 국가별, 고용규모별, 투자단계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업종별란에 자동차부품 256.5.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25만 6,000불. 6,500불이죠. 25만 6,500불.

재영

정재영위원장

2억불입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2억 5,600만불.

정섭

오정섭위원

아, 2억 5,600만불. 이걸 지금 유치했다는 얘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MOU를 체결한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MOU만 체결한 겁니까? 아직 그 단계인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MOU 체결단계입니다. MOU를 체결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MOU 체결단계의 수치. 자동차부품 정도는 외자유치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치 가능하지 않은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국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 조달도 가능하고요. 또 아니면 외국에 우수한 자동차부품 회사가 있는데 그런 부품회사를 유치해서 현지 직접 공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이건 아예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영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총체적으로 한다는 그 얘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렇죠. 공장을 지어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는데 이걸 국내자본으로 유치가 안 되느냐 이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합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액 외국인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국내, 왜냐하면 이 자동차부품 회사는 단위가 크질 않거든요.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국내투자를 통해서 자동차부품 회사를 만들 수 없느냐? 얼마든지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외자유치만 우리가 고집피울 필요는 없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자유치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외자유치가 뭐 좋습니까? 이왕이면 국내자본으로 기업도 만들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이래야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자본의 입지가 서는 거고 국내의 파워도 있어지는 거고 그리고 잘못하면 자본에 종속이 된다고요. 국부유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외자유치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외자유치, 외자유치 하니까 외자유치가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외자유치보다는 사실은 국내자본으로 인해서 공장도 설립하고 자꾸 창업 수가 많아져야 좋은 것이지 외자유치가 자꾸 들어오면 자본에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국부도 유출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팔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부유출 아닙니까? 예를 들어 IMF 이후에 주가가 팍 떨어졌다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떨어진 상태에서 왕창 사서 쭉 오른 상태에 팔고 그냥 나가서 국부유출이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리고 상당금액의 건물도 사고 이것도 사고 다 샀다가 그냥 팔고 가서 국부가 유출되고 비근한 예를 들어 론스타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이게 첨단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이 대규모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 같은 경우는 외자유치가 아니라도 국내자본으로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견해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투자단계별 진행상황의 협정체결은 이것도 그대로 MOU만 된 거죠? 협정체결이란 게 MOU만 했다는 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0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GRRC 사업이요. 이공계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교 및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원. 그게 얼마 전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조례개정한 것이 어떻게 변했죠? 조례개정 생각이 안 나는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과거에는 RRC 사업하고 GRRC 사업이 있었는데 RIC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GRRC 사업에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또 GRRC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그러니까 RRC 사업하고 GRRC 사업하고 국가주도 사업이고 도주도 사업이었는데 이게 개선을 해서 과거에 RRC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호를 개방해서 추가로 GRRC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 지정대상은 전에 조례 가지고 한 거죠? 지정대상은 어떤, 전 조례에 준거해서 한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조례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개정 전 조례입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 10개 센터는 개정 전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GRRC 사업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쭉 보면 전부 9년으로 했는데 기본이 3년입니다. 그렇죠? 최장이 9년이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런데 한 군데 빼놓고 전부 9년이에요. 전자부품연구원은 6년이고 경기대 것 빼놓고 다 9년이거든요. 기본이 3년 단위인데. 이것을 3년 단위로 정해놓고 진행을 관찰하면서 기간을 증가하면 안 됩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3년 단위로 기본기간을 설정하고 3년 동안 운영성과를 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성과가 미약하고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할 것인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건데 여기는 다 9년으로 되어 있기에 처음부터 9년이라고 선정한 것 아닌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3년 단위로 하면서 평가를 봐가면서 연장을 한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경원대학교 보면 성과활용해서 고내구성 터치패널을 이용한 투명저항막 개발 및 특성평가 등 과제수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성과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성과물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이후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도비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출연한 게 있고 대학에서 출연한 것, 시ㆍ군에서 출연한 게 있는데 시ㆍ군의 지원금액이 왜 이렇게 적죠? 자기네 시ㆍ군의 대학에 대해서 GRRC 선정이 되는 건데 시ㆍ군 지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어떤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GRRC 사업은 도, 업체, 대학 이 3개 기관이 비용분담을 원칙으로 하고요. 시ㆍ군은 다만 지원확약서를 써주면 저희가 평가할 때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만 포함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의무적인 규정은 없고요. 시ㆍ군이 부담을 많이 하면 할수록 GRRC 사업 선정에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러니까 가점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와 대학에서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ㆍ군은 기본적인 것만 가점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시ㆍ군에서 생색은 다 내요. 자기네들이 다 대학에 지원해 준 것처럼 생색은 시ㆍ군에서 다 냅니다. 도가 지원해줘서 자기네들 GRRC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어요. 제가 부천에 있는 대학,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가톨릭대학, 여기 선정되어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가톨릭대학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개념이 없고 다 시에서 해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시의원한테 감사하다 그러고 도의원한테는 전혀 감사하다고……. 알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전에 열 받아서 기업지원과장님 이병관 과장한테 가톨릭대학교 지원 앞으로 하면 제가 예산 다 삭감시키겠다고 막 그러니까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도에서 한 건 전혀 개념이 없고 다 시에서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해준 걸로 되니까. 지사님도 지원해 주고 명목이 안 서고 도의원도 명목이 안 서고 지금 그렇거든요. 이거 어떻게 도에서 생색낼 수 있는 방책이 좀 없겠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도비지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식 행사 시에 현판을 부착하는데 현판부착 내용 중에 이 사업은, OO사업은 도비지원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라든가 그렇게 명기를 하도록 시ㆍ군에 시달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또 저희가 이런 GRRC 사업 개소식을 할 때 해당지역의 도의원님들 모시고 행사에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도비지원 또 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의해서 이 GRRC 대학이 선정됐다 이런 걸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왜냐하면 도비가, 실제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시는 어차피 가점받기 위해서 조금 지원하는 거고. 생색내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ㆍ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다만 50%라도 지원한다고 하면 그렇겠는데 이건 거의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데 생색은 시에서 다 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좀 더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제 마무리 발언하실 때 되셨는데요.

정섭

오정섭위원

더 있는데요, 그만할까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마무리, 한 건으로 마무리하세요. 너무 자르면 그러니까.

정섭

오정섭위원

한 건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4쪽이요. 2007년 투자유치 자문위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김명국 삼성전자 상무께서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일비하고 식비하고 해서 10만 4,000원이 지급됐어요. 이건 투자유치활동으로 10만 4,000원이 지급됐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건 출장비거든요. 이게 뭐 8박 9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온 게 아니고 일본에서 하루 동안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10만 4,000원 가지고 어떻게 출장을 가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을 했고요.

정섭

오정섭위원

자기 돈으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삼성전자 상무입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삼성 일을 보러가면서 그 과정에서 투자유치를 하는 내용이 그냥 끼어든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일본 동경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고요. 거기에 삼성전자 관련된 여러 가지 1차, 2차 벤더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간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일비, 식비가 하루에 10만 4,000원인데 항공료도 본인이 부담했다.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나중에 포상금 타면 그걸 상쇄시키려고 그러나?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경기도에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문자격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요.

정섭

오정섭위원

경기도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하는데 항공료도 개인이 부담하고 10만 4,000원만 지원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원칙적으로는 항공료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항공료는 삼성 측에서 쓰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제외하고 규정에 의거해서 여비만 드린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항공료까지 다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또 본인이 그렇게 항공료를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하겠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이화수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의장은 독일, 벨기에, 프랑스 다녀오고……. 여기는 항공료를 다 해줬네요.

「네, 이해가 가요」하는 위원들 있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원칙적으로 항공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855만 5,000원 해줬네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위의 김명국 삼성전자 상무는 안 해주고 이화수 본부장은 해주고, 이해가 안 가요. 855만원 해줬는데 이화수 본부장이 외자유치 좀 물어온 게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화수 본부장은 저희가 현지에 가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때 외국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노사관계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가 경기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다. 그런 걸 노총 의장 입장에서 직접 기업인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갔습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알겠습니다.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투자 많이 하십시오 해서 일종의 홍보대사 비슷하게 한다 이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같이 가시는 겁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민선3기 때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정섭

오정섭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투자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가능합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행감이라니까 아주 시간 넉넉히 쓰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지도하신 것 있죠? 점검결과.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소상공인지원센터요?

규진

최규진위원

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규진

최규진위원

7월 4일부터 16일까지 하셨네요?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이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가지고 개선책을……. 여기 보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계획에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개선방안이 어떤 게 마련이 됐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요.

규진

최규진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경기도 내에 9개소에 3분소해서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예산은 아마 국비로 지원되는 것 같고 관리감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7월 16일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안이 나온 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1차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고요.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진

최규진위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향후 계획에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뭐를 마련하겠다고 계획에 달아놓으셔서 거기에 따라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향후 계획에 어떤 지침이나 뭐를 마련하겠다고 계획에 달아놓으셔서 거기 점검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향후 어떤 조치를 마련하셨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운영개선지침을 시달해서 개선시켰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어떤 지침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진 자료,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가지고 계신 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데요.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정산 나온 게 있습니다.

복운

김복운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복운입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과장님 나오시란 말씀 안 했는데, 실장님이 답변하시려고 그러는데 왜.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잘 아시겠지만 국비 80%, 도비 10%, 시ㆍ군비 10% 그랬는데 예산액이 전체 13억 4,900입니다.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남은 게 1,900만원 그래서 한 70.7%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사유가 어떤 건가요?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화성시 같은 경우 2,747만 9,000원이 지원액인데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냐면 1,944만 5,760원, 그래서 70.7%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고용촉진사업비는 지급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자라든가 비진학 청소년,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규진

최규진위원

길게 설명하실 것 없고 집행잔액 자체가 70.7%가 남았다는 부분은 선정부분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지 않았냐는 말씀이죠. 과정이나 이런 것은 말씀하실 게 없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신청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그만큼 안 했으면 그 후에 도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별도의 어떤 조치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대상자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자 플러스 고용보험 가입자까지 확대해서 고용촉진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시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료상 나와 있기 때문에 거론합니다만 화성시는 예산액 2,719만원이라는 게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일차적으로 신청을…….

규진

최규진위원

일단 시장ㆍ군수가 선정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80%, 도비 10%, 시ㆍ군비 10%인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여러 가지 사업량을 책정해 놓고 70% 이상 안 했다는 얘기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ㆍ군에서 책정할 때 나온 것을 그냥 도에서 80%가 국비니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런 것이냐. 사업이 71%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왜 71%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느냐에 대한 사유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일차적으로 시ㆍ군이 정확하게 실수요를 파악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전체 예산액이 13억인데 보니까 11.6%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많은 액수가 남은 것은 아닌데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 71%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실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그런…….

규진

최규진위원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리고 금액이 좀 모자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해서.

규진

최규진위원

금액이 모자란 게 아니고 70%가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그 남은 금액을 화성시 지역에 집행 안 하고 타 지역에 재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실장님 업무소관인지 모르지만 농특회계라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것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농특에서 넘어온 예산, 이것은 국비가 100%입니다. 문제는 보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 경투실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보니까 농특회계에서 나온 것은 집행잔액이 전체가 57.9%가 집행잔액입니다. 본청 산하는 45.1%가 집행잔액이고 예를 들어 용인시 같은 경우는 94%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2006년도에. 그다음에 평택 63.2%, 화성 70.9%, 이천 48.7% 이렇게 남았습니다. 2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고양시 경우는 집행잔액이 100%예요. 자료주신 것 보면. 그러면 고양시가 4,199만 7,000원을 예산액을 세워서 받으셨는데 10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100% 국비사업이지만 사업을 구상하시고 하실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아무리 100% 국비로 하는 거라지만 전체사업의 57.9%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는 사업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때 예를 들어서 사업량 산출근거 뽑을 때는, 이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뽑죠? 경투실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것을 일단 일차적으로.

규진

최규진위원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하고 도를 경유해서 가는 건데 한번 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오산의 임찬섭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저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하고 중소기업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346페이지 감사요구자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개최비용이 77만원, 83만원, 56만원, 70만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심의가 있는데 70만원, 80만원씩 이게 무슨 비용이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보통 위원회 참석하면 참석수당과 검토수당이 있는데 이런 서면심의에 따른 검토수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서면보고한 것을 수당을 줍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규정에 따라 검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347페이지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서면개최를 했는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346페이지는 지급을 했고 347페이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것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서면심의에 따른 검토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에서는 수당을 안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찬섭

임찬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우리 경투실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총체적인 리더이시자 책임자이십니다. 그래서 청렴위에 이첩한 조사결과 받아보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받아봤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어떤 법을 어긴 사항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규칙이나 규약을 어긴 부분. 채용규칙에 보면 규칙을 어겨가면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청렴위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어느 기간 내에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내게 되어 있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첩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첩처리된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했고요. 그 조사결과 조치계획 이것을 청렴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제출하실 때 저희 의회에도 위원님한테 한 부씩 주시고. 그러면 채용규칙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기본적으로 그게 명백하게 상위법령이라든가 내부규정을 위반해서 채용했다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분명히 위배를 했다고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조사결과가 나왔고 저희들이 중기센터에 가서 채용규칙을 보더라도 분명히 위배를 했습니다. 본인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분명히 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나중에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감사에 지적도 되었지만 직원들 사기문제가 됩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체계적으로 진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하루아침에 자격 미달되는 사람이 와서, 보니까 연봉도 많더라고요. 6,700 정도가 돼요.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공직자들 계시지만 이 정도 연봉 받으시려면 참 제가 잘 알지만 참 힘든 겁니다. 참,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건 꼭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하고 뜻을 같이 해서 기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해 보셨죠? 감사 받는 날 보셔서 아시겠고 또 언론이라든가 주위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업무파악이고 업무를 인지해야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지시도 하고. 그런데 이명환 대표이사께서는 부임한지 10개월 정도 되었는데도 처음부터 업무에 대해서 전무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밑에 사람이. 실장님 그날 저희들 감사하는 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본부장을 뽑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마 실장님도 밖에서 보셨으면 성질나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공직자들 그 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김기선 위원님 등 몇 위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연락 왔는지 아세요? 김기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 채용해서 중기센터 이사장을 시켜놨느냐고요. 지금 일을 안 한데요, 그 사람이. 우리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감사를 통해서도 어떤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드러났지만 밖에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전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전태헌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조직 내부의 이런 조직이라든가 복무라든가 인사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책임을 가지고 내부혁신이라든가 경영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든가 조화롭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실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도지사님한테 그대로 보고해 주셔야 돼요.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보고해 주셔야만 개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센터 이사장님의 어떤 속마음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날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역시 사기업했던 사람들은, 사기업의 CEO들은, 사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공기업하고 다릅니다. 우리 공기업은 세금을 갖고 이것을 재분배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사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업목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거 한 장 받으셨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저희들이 행감 하는 도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자 해서 중기센터의 인원이 총 94명인가, 90 몇 명 중에 외근자가 있었고 휴가자를 빼고 나머지 77명이 있었습니다. 행감장에 30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총 응답자가 47명입니다. 반 정도가 이런 질문을 받았고 행감장에 30명 있었고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은 부득이 하지 못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이런 설문서를 받아봤습니다. 보십시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서열파괴 보직법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1, 만족한다 4명, 보통이다 12명 25.5%, 불만족 13명 27.6%, 매우 불만족 17.6% 해서 거의 5명 빼고 불만족입니다. 서열파괴 보직,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직무성과급제 시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되었는데 시행하는 것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동의가 29.8%, 부동의 70.2%가 나왔습니다. 거의 반대를 해요. 이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어떤 직무성과급이란 것은 시간을 갖고 해야 돼요. 계획에 의해서 차차 직급대로 해 나가야지 한 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따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표이사 독선행정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하는데 귀하의 의견은, 그저 그렇다 83%입니다. 그저 그렇다 5명, 그저 그렇다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지만 83%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독선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십시오. 그다음에 지난 7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바이오센터 통합관리 추진이 무산되었는데 통관리운영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가 21명 45%, 필요치 않다 25명 53.01%가 나왔습니다. 1명은 절대불가하다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직원들한테 경제투자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신분을 보장하고 이름을 안 받은 겁니다. 종합적인 분석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쭉 이것을 종합해 봤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투구하는 중기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입니다. 두 번째, 직무성과급제 직무기준의 선정 및 세부사항 사전에 검토하길, 똑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직권을 무시하고 대표이자가 독선한다. 네 번째, 다면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센터의 파행운영이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기관의 섭리도 모르는 CEO, 조직분열을 꾀하는 점 시정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센터 위상 저하, 내년 예산상의 문제들을 책임을 묻고 싶다. 그다음 이런 글도 있었어요. 이것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1명이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갔는데 여기 보면 “사장님, 1년 더 하셔서 시스템 경영의 근간을 확실히 세워줬으면 합니다”라고 1명이 이런 소리를 했고 이 퍼센티지 보면 90%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표이사가 독선을 하고 직권을 무시하고 센터의 파행운영을 하고 조직을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성이, 저는 이 자료 자체가 공정하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외출이나 외근 나간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여기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다고 그러면 어느 자료나 거의 이게 맞는 겁니다. 여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라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도 지사님한테 보고하실 때 참고로 해주시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 서글픕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소기업센터가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의지할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정보력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본이 있습니까? 거기에 많은 의지들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운영해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고 초조해 하고. 지금 우리보다도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셔서 이명환 대표이사님을 좀 잘 이끌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중기센터가 잘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장님, 동감하시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찬섭

임찬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행감자료 184페이지 보시면 안 펴셔도 될 겁니다. 제가 경투실에 요구한 자료가 당초계획 대비 실행전망 플러스마이너스 10% 이상 편차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두 건을 설명해 주셨는데 한 건은 10% 이상 편차가 안 났었고요. 1건은 10% 이상 편차가 났습니다. 390페이지 자료 봐주시겠습니까? 2005년, 6년 각 과별로 예산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2007년도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실장님, 여기에서 10% 이상 편차가 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개 사업이, 2007년도 예산항목들이 과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10% 이상 집행이 안 될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월예정인 사업을 빼고 순수하게 결과물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명

김한명위원

이월예정도 기본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안 하고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용으로 넘어가는 사업도 몇 개 보이는데.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사업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가 자료요구할 때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예산집행에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로 생각했는데요. 같은 과에서, 같은 담당에서 정리하셨는데 내용이 부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행감을 쭉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자료가 잘못되거나 미비한 부분이 많이 나왔죠?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일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행감자료 제출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오면 내부적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런 오자, 탈자, 가로 세로 수치 같은 것도 몇 번 확인해서 정확히 제출하라고 제가 당부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확한 수치라든가 내용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설혹 과가 다르더라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같은 담당에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대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우리 행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요구가 계속 있을 수 있는데요. 좀 신중하게 점검을 하시고 체크하시고, 제출해서 이렇게 서로 오류가 없도록 또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태헌 실장님,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다 못한 말씀, 답변하실 게 있으면 짧게, 간략하게 소신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헌

전태헌경제투자관리실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했습니다만 또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보완ㆍ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충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더 경제투자관리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정말 심도 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열세 분 위원님 중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정말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신보영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정말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제투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듣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오늘 11월 21일까지 6일 간에 걸쳐서 경제투자관리실을 비롯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바이오센터, 경기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 등 여덟 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기법은 날로 향상된 반면 피감사기관의 업무추진 능력과 경영관리 능력은 오히려 저하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잘못된 부분은 일부 기관에서는 조직관리의 기본인 인사와 경영관리에 많은 허점과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 자신이 자기직장과 직업에 대한 애사심 또는 애업심이 결여되어서 업무에 대한 추진능력과 책임감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실도 목격했습니다. 결국 조직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기강이 흐트러져서 조직 본래 존립목적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가는 매우 위험스러운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바이오센터의 통합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을 천만다행이다라고 저희들이 감탄했습니다. 특히 모 피감기관의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해서 의회와 천백만 도민을 우롱하는 의정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적절치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천백만 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해당 관련기관 모두 깊이 자각하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줘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들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경제투자관리실 실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투자관리실장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통제와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자율적 책임경영권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지금까지 감사결과의 부정적인 면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특히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산하기관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늦은 밤까지 묵묵히 자기 책무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기 몫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천백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끝으로 참석하신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자료를 한 부씩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옛 고서에 보니까 중국의 은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탕왕이 있었습니다. 그 은나라 시대에 7년의 가뭄이 들어서 이 탕왕이 하늘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책내용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내가 항상 올바른 정치를 해왔던가라고 자책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나 자책했습니다. 세 번째, 내가 혹시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았나? 또 네 번째, 내 가족들이 혹시 민폐를 끼치지 않았나? 다섯 번째, 관리들의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가 없었나? 여섯 번째, 간악한 자들의 사심에 의한 인사는 없었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특히 탕왕은 일신우일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세숫대야에 써놓고 매일 이 글을 보면서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자고 자기를 다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탕왕된 마음으로 늘 자책하면서 공직생활에 임해 주신다면 만인의 표본인 청백리 공직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도중에 위원님들의 언어표현에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이는 개인의 사감이 아니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서 여러분께 대변하는 것이므로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등 정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13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경기도 경제 살리기라는 타이틀을 건 긴 마라톤 경기를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행정감사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7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07년도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