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행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도로국과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이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도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교통과장, 도로철도과장, 재난관리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도로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증인 조경행.

교통도로국장은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조경행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천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업무 수행과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통도로국 업무전반을 소상히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2청사까지 직접 방문하여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교통도로국 행정 전반에 관하여 제시해 주시는 도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교통도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 향상 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을 비롯한 교통도로국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7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업무추진 현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올린 유인물 5쪽입니다. 일반현황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입니다. 교통도로국의 조직은 3과 11담당으로 정원은 53명이며 현원은 52명입니다.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07년 교통도로국 소관 총 예산규모는 3,109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5.3%인 175억 6,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볼 것 같으면 경상예산이 7억 7,900만원, 보조사업이 1,068억 2,000만원, 자체사업이 2,03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교통과 예산이 15억 2,000만원, 도로철도과 예산이 2,040억, 재난관리과 예산이 613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쪽과 9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빠르고 편리한 도로․교통망 구축, 체계적인 재난․재해 대비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과 지적정보의 과학적 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13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ㆍ교통망 구축 9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교통전문가의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작성하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 교하 및 운정지구 등 16개 지구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양주 광석지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예정 지역인 파주 운정 3지구, 남양주 지금지구, 의정부 민락3지구, 양주 마전지구 등에 대해서는 교통개선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6쪽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신호체계 불량, 도로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인해서 상습정체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기간 내에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북부지역의 교통 혼잡지역 5개 축에 대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3개 축에 대해서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해당 시ㆍ군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사업이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2개 축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7쪽 교통 낙후지역 대중교통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벽지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버스운영 손실보전을 통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는 6개 시ㆍ군 68개 노선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4개 시ㆍ군 27개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1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역 간 연계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사업은 중앙선 청량리～덕소 구간 18㎞가 2009년 완공될 예정이고 2005년 12월 우선 개통한 바 있습니다. 경원선 의정부～소요산 구간 24.4㎞은 2007년도에 완공 예정이지만 2006년 12월 우선 개통한 바 있습니다. 경의선 용산～문산 구간 48.6㎞는 2009년 상반기 개통을 예정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춘선 망우～금곡 구간 16.9㎞는 2009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11.1㎞는 2011년 개통을 목표로 2007년 7월 착공해서 현재 노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 12월에 중앙선 청량리～덕소 구간은 우선 개통되었고 2006년 8월 경춘선 평내․호평역을 이전하였으며 2006년 12월에 경원선 의정부～소요산 구간이 우선 개통되었고 2007년 7월 의정부 경전철이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광역전철사업들이 적기에 개통되기 위해서는 국비예산 지원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광역전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춘천, 서울～포천, 서울～문산 간 4개 노선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외곽순환도로는 금년 12월 개통할 예정이고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는 현재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서울～문산, 서울～포천 등 2개 노선은 2007년 9월 건교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이동성 확보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도로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도 확․포장사업이 13개소에 144.5㎞, 광역도로사업이 4개소에 14.2㎞,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7개소에 56.86㎞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능～호평 간 6.1㎞는 2007년 6월 준공되었으며 두포～천천 등 13개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장명 등 5개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단계이며 덕송～상계 등 5개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1쪽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등 주간선 도로망과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광릉숲 우회도로 등 8개 사업 66.1㎞를 총 사업비 8,76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수～대성 간 5.4㎞에 대해서는 금년 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각～오남, 법원～상수 등 총 5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낙하～문산 또 일패～와부 구간은 설계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22쪽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교통정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남면～봉암 등 23개 사업 142.9㎞를 총 1조 4,755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봉암 등 10개 사업 56.9㎞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광암～마산 등 3개 사업 21.2㎞가 보상 중에 있는데 앞으로 신규 발주될 예정이며 운천～탄동 등 10개 사업 64.8㎞는 설계,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상 및 설계 중인 사업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 구축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또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위험도로 7개소, 군 훈련도로 정비 2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9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훈련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모두 연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험도로 사업은 여러 해 걸치는 사업으로써 2008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체계적인 재해․재난 대비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한발 앞선 재해 사전대비 또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163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2,591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재해ㆍ재난예방을 위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30건 이행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16개소 중 고양 현천ㆍ강매지구, 파주 문산지구, 구리 아천지구, 연천 진상ㆍ선곡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동두천 안흥지구 등 8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양 송포지구, 파주 두지ㆍ율곡지구, 연천 두일ㆍ초성ㆍ무등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포천 지장산, 연천 백의지구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은 583건을 계획했습니다만 그중에 582건은 완료하였고 1건, 즉 양주 오산천은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 중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자연친화적 하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이수기능 이외에 친수공간 조성, 주민여가 및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대상 32개 하천 중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25개 하천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개수대상 17개 사업 중 공사 중인 곳이 9곳, 보상 중인 곳이 7곳, 완료된 곳은 1곳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6개 사업 중 공사 중이 4곳, 보상 중인 곳이 2곳입니다. 하도준설은 2개 사업이 모두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의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지역안전 및 주민보호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3,750개대에 23만 5,441명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중 1 내지 4년차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소집교육을 또 민방위 훈련 운영 7회,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정비 3회, 실무교육 10회 등 민방위대 자위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 풍수해, 지진 등 재난대비 민방위 교육 훈련을 11월,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민방위 급수시설의 수질개선작업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31쪽 부동산 거래관행 개선과 지적정보의 과학적 활용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부동산 안정화 시책의 내실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그릇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단속을 실시하고 실명법을 위반한 18건 44억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가동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을 이사철이라든지 뉴타운 등 개발예정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4쪽 지적정보의 과학화와 활용기반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지적측량 기반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현행 주소체계를 새주소로 전면개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900점을 재설치하였으며 GPS 상시관측소 운영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519필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으로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로명판 1만 373개, 건물번호판 15만 3,672개를 제작․설치하였습니다. 35쪽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 현안사항 세 가지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혼잡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도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내～퇴계원 구간은 공사가 39%, 보상이 90%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화전～신사 구간은 역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암～자금 구간은 현재 4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회천 구간은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 39호선 토당～원당 구간은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원당～관산 구간은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도 3호선과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사업의 보상은 시ㆍ군에서 하고 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도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킨텍스 건립과 관련한 도로사업은 모두 3개 사업으로써 811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 월롱산업단지 진입로는 길이 2.0㎞로써 모두 2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천 백학산업단지 진입로 사용될 지방도 371호선 7.2㎞는 앞으로 총 45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역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의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연차별로 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경기북부 SOC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또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함으로써 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도민들의 교통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또 물류비용을 절감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모두 186.1㎞에 7조 6,95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서울～포천 고속도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건교부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하여 건의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확보가 수월치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사항은 모두 18건으로써 그중 16건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사항은 모두 6건으로써 완료된 것이 4건, 추진 중인 것이 2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모두 12건으로써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 정책을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도로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여건 개선, 또 도민들을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도로국)

조경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제출 자료 121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네.

거기에 재난위험시설 지역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마번에 있어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 누구 안 계신가요? 재난위험시설 고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석규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번에 재난위험시설 지역 고시하는 건 재난행정관리법 26조, 재난관리법, 안전관리기본법 27조, 동법 시행령 33조, 동법 시행규칙 6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대상시설물을 조사해서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됩니다. 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고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의 장이 지정해서 게시판에 고시하게 됩니다.

게시판에 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인터넷이나 이런 쪽 활용은 하지 않나 이거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해서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인터넷으로도 알리고 있는지, 게시판 공고 외에.

근래에 신규로 지정 고시한 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고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인터넷 고시하는 걸 저희가 고려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다음에 바번에 관리카드 작성 및 기록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고 당시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기본현황을 카드로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그 위험지역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가 위험에 대한 진행상태를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기록해서 현장에 비치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이 되어 있나요? 수기로 하나요?

지금 북부지역에는 D급 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요. 시설물별로 현장에다가 카드를 수기로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산으로 입력해서 자료로 보관해야 되지 않나요?

많은 양이라면 전산데이터를 하겠는데 시ㆍ군별로 보면 연천에 하나, 포천시에 하나, 남양주에 민간아파트 두 동, 이래서 많지 않은 시설이라서 아직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이 아직 필요치 않다? 관리카드하고 기록관리 한 것 있죠? 그걸 하나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수기로 관리하고 있나 볼게요.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인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NDMS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은 민간인은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풍해ㆍ설해 종합적인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에다 입력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접속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은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관내에 계신 공무원들의 교류나 이런 건 자료를 컴퓨터로 다…….

그건 소방방재청에서 아이디를 승인받아서 접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아이디 받아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시ㆍ군 직원이나 도청직원이나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2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2007년도 집행내역을 본 위원한테 줬는데요. 도농아트빌라의 경우 도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재난관리기금 2007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도농아트빌라의 경우 도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의 경우 재난위험이 있을 당시에 재난기금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 도농아트빌라, 남광아파트는 민간인 아파트시설로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어서 조합이 설립인가가 났고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그게 시행이 되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민간시설에 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시설이다 이거죠?

민간아파트입니다.

민간시설이라고 해도 관리감독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시설 점검이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나오시죠. 오늘 올라올 때 굉장히 많이 막혔어요. 도로에서 한 두세 시간 있다 온 것 같습니다. 자료 156페이지 도로업무 관련해서 청구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6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7년도에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9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급액이 1억 8,000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건가요? 1억 9,600이 예산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금년도에 저희가 도로업무 관련해서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그중에 9건에 대해서 1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1,963만 1,000원은 예산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장부상에.

오다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1,900만원을 1억 9,000으로 보고 있네요.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도로부지 사용,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도로부지 사용,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현황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도로를 건설할 때는 사전에 토지를 취득해서 건설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니면 도로 건설할 당시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토지 소유주의 사정에 의해서든지 그 토지 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토지는 우리가 사용을 했지만 등기이전을 못한 그런, 말하자면 토지는 우리가 취득을 했지만 등기이전을 안 한 상태로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 사정에 의해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제때 수령을 하지 못한 토지들이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거나 후손들이 나타나서 그동안 사용했던 돈, 이 토지의 가격, 당초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대금, 이런 걸 소송을 통해서 저희한테 청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은 도로나 하천을 개설할 때 제때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송이 금방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배상금이란 과목을 세워서…….

그러니까 미리 사용했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공에서 먼저 사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5년치를 추가계산해서 저희한테 배상금 청구를 하게 되는데…….

상대쪽에서?

네, 상대가 소송을 통해서…….

소송을 걸어놓은 거죠, 그런 뜻이네요. 전체 건수 중 승소와 패소의 건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승소와 패소의 건수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2005년하고 2006년에 비해 건수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이걸 묻고자 하는 건 제2청이 소송 관련해서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본청은 어떻고 우리는 어떻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변호사 선임관계도 있을 것이고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소송 수행하고 있는 건 모두 15건이었는데 저희가 승소한 것이 3건, 패소한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1청과 비교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느낌으로, 본청이 대응하는 방법하고 이쪽이 대응하는 방법을 뭘 자료까지…….

대응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소송가액이 5,0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요. 5,000만원 이상 소송가액이 많은 경우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모두 12건이 되겠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7건,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대응이 잘 되나요?

변명이긴 합니다만 소송업무를 직원들이 서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과에서 사무관 말고 주사 중에 최선임자를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계장과 연명으로 소송수행을 시켜서 우리들 노력으로 패소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전부다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깊게 들어가자는 건 아니고 제2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나름대로 소송 관련해서 자료도 주셨는데 정말로 잘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소송까지 왔다는 건 평상시에 저희들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소송까지 오지 아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한 경우는 본인들이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금방 지급을 못하면 법원에 소송하는 형태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걸렸다는 건 행정이 잘 됐다는 건가요?

상대방으로서는 억울해서 소송하는 거니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개설 당시에 100% 토지 수용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했든지 아니면 적절한 보상을 주고서 토지를 취득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에만 지장이 없으면 어떤 경우는 그냥 토지 소유자의 기공승낙을 받아서 먼저 공사하고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관계가 복잡해서, 돌아가신 분 명의로 돼 있다든지 후손이나…….

국장님, 어떠한 식으로든 건수를 줄이는 게 아무래도 선진행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이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도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방대한 자료 요구에도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 주신 조경행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항상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분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는데 이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드리고자 해요. 호원IC 폐쇄 관련해서 봤을 때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 교통과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비현실적이었다고 주민들부터 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이 많았는데 여기서 보면, 국장님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언론에서 이 통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경로선정 잘못에 대해서 호원IC가 폐쇄됐으면 그만큼 우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통행거리 연장 그걸 고려 못했다. 그리고 조사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10월 5일과 11일 각각 목요일, 금요일 2회 실시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통량 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평일이랑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일은 화, 수, 목 중에서 하루를 택하고, 그런데 거기서 보통 수요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로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준비라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면에서 미숙한 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사용한 방법으로는 시험차량주행법으로 했는데 원래 10회 이상 실시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값이랑 낮은 값이랑 제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일부 언론에 난 거였는데 가장 지적되는 부분이 비교대상,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보면 폐쇄 전과 폐쇄 시 그리고 폐쇄 후 실측해서 구분해서 비교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폐쇄 시 예측과 폐쇄 후 실측을 비교하셨다는 게 가장 잘못된 점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이란 건 말 그대로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실측치와 비교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었다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자칫하면 지역이기주의자로 몰리는, 또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웠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조치를 하셨나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한 건 없었고요. 단지 호원IC를 폐쇄하고 났을 때,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저희들이 사실은 교통대란이 일어날까봐 워낙 걱정을 많이 하다가 자율적인 분담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는 혼란이 좀 적었거든요. 물론 초기에 폐쇄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의정부IC 주변이 극도로 혼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실측을 몇 번 했지만 나중에 실측을 할 때마다 좀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 했기 때문에 안도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동일지점에서 10회 이상 해서 평균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짧은 소견에 빨리 알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적절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이 정보로 공유가 됐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체가 적합하지 않는 건데, 이걸 누가 했죠? 용역을 주셔서 자료를 만들었나요?

아니고요. 저희들이 호원IC를 폐쇄해야 될 거냐, 존치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교통학회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것 말고요. 이 통계자료에 대해서 분석한 것.

분석한 건 우리 직원들이 했어요. 직원들이 했는데 어떤 비용이냐면 1청 교통국에 있는 비용 중에서 혼잡개선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덜어다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출발지점에서 부터 목적지까지 운전하지 아니하고 개별 택시 같은 걸 이용해서 실측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낼 때 이게 혼잡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는 게 너무 좋아서 보도자료를 내다 보니까 조금 과장된 부분 또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언론의 비난도 받았고요. 또 지난번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아니고 지사님이 답변하셨지만, 그렇게 송구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언론에 보낼 때는…….

네,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미리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봐주시면 교통 낙후지역 대중교통 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에. 그럼 지역은 어떻게 되고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제가 자료를 잠깐 봐야 되는데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의 경우는 6개 시ㆍ군 68개 노선인데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즉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공영버스를 운행하면서 운행 결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벽지노선의 경우는…….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만들어서…….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공영버스 운행실태 지도 점검해서 7월에 실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시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일부 노선의 경우 시간을 좀 잘 안 지킨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경고, 주의하는 수준에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표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벽지노선은 4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용객 현황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공영버스와 벽지노선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첨부해서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4개 노선에 대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소관이 어디죠?

고속도로는 건교부, 국가사무입니다.

정부죠?

네, 정부입니다.

정부 주도 사업인데 업무보고서에 굳이 포함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다른 특별한 의도는 있지 않았고요. 단지 우리 북부지역에 교통이 혼잡한 부분 또 낙후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 고속도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이긴 합니다만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게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원분담 금액 같은 경우도 다 나와 있죠?

재원은 고속도로의 경우 토지보상은 전부 국비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민자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민자사업도 원칙은 국가가 보상금을 대고 시설비만 회사가 대도록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인데 최근에 정부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민간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민간자본으로 먼저 토지보상을 하고 나중에 후정산하는 제도, 그런 제도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2청에서 나가는 그거는 전혀 없어요?

저희 예산은 집행된 게 한 푼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를 보시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도로사업해서 킨텍스 관련도로에 대해서 나왔는데 잠깐 검토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대화로, 국지도 98호선이죠. 내년 12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도비 229억원 나와 있는데 확보가 됐나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2008년도 소요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전체 재정형편상 저희가 요구한 금액의 4분의 1 정도, 그렇게 낮은 금액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도가 비용을 적게 부담하는 경우는 시ㆍ도 비율에 맞춰서 부담하다 보면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되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저희와 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지원사항에 보면 2007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고요. 1회 추경에 30억원 그리고 2008년도에 60억 이렇게 지원부분이 있는데 이 지원비는 어떤 보상비 지원을 말하나요, 아니면 공사비 지원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은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토지취득비용, 그러니까 토지보상비용 건물포함해서요. 그리고 공사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공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보상률을 보니까 30%이고 공정률은 10%인데 계획 완공에 대해서는 차질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2009년도에 가서 전 사업비를 한꺼번에 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08년 7월 완공 예정이고 도비 30억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 또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사업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걱정은 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년 1월에 완전 개통하지 않습니까? 요금인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높은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서울고속도로 측이 예상을 초과하는 통행량에 따라서 발생한 초과이익 47억원을 정부에 반납했죠?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통행료 인하요구 이 타당성을 오히려 입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정부하고 협상할 때 그런 조건으로 사업이 들어왔던 거니까 했는데 단지 거기서 초과된 부분에 대한 것이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국고로 들어간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완전 개통되면 통행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지 않으셨습니까?

통행량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희들이 건교부에 민자사업팀 하고 요금 관련된 사항을 계속 의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들이 당초에 그 회사가 우리 정부에 사업을 제안해 왔을 때의 예상교통량과 지금 진행 중인 교통량이 지난번에는 예측교통량보다 오버됐기 때문에 국고로 돈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거꾸로 이게 예상교통량의 80% 이하로 내려가서 손해가 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정부가 물어주기로 약속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통전문가들이 장래에 서울외곽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예상 교통량을 추정해 보면 지난번에 나왔던 그런 현상이 계속 될 거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9번 국도 우회도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생겨서 교통량이 분산돼서 지금은 39번 국도가 체증이 많이 걸리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만 39번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생기고 교통이 원활하면 그쪽으로 많이 분산이 될 것으로 교통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예측대로 하면 지난번에 국고에서 거둬들였던 현상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을 거꾸로 주민들한테 그만큼 요금을 낮춰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도 했고 지금 건교부 민자팀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밀하게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별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오전에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할 내용은 제가 요구한 자료 자전거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6쪽입니다. 국장님, 자전거 도로 이게 2020년까지 3단계로 1,365㎞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겠다는 경기그린웨이 기본계획, 그 사업진행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5,000억원 투자한다고 했던 사업이죠?

네, 그린웨이 계획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차량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의욕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경기북부의 경우 제출하신 자료를 보는 것처럼 2005년에 총 37개 노선에 걸쳐서 67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했고요. 49.55㎞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6년에는 52억 900만원 투입해서 24.41㎞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전거 도로 설치현황을 보면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총 4개 시에 9.83㎞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 설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도비지원을 시ㆍ군에 충분히 못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그린웨이 계획상 연차별로 도 또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시ㆍ군에 교부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시ㆍ군에서도 그 비용만큼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총 208억 9,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5,000억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 확보한다는 계획에 차질 없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초 그린웨이 계획상 연차별로 5,000억원까지 투자하겠다는 것은 현재 재정규모로 봤을 때는 달성되기 어려운 목표로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보행자 겸용 도로가 38㎞이고 전용도로 11㎞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자료를 보면 물론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보행자 겸용은 줄고 전용도로는 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량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보행자 겸용 같은 경우는 보도에다 라인 이런 것을 구별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최근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보행자와 혼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른 이유라고 보면 저희들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게 되거나 보도를 신설하게 될 경우에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는 이런 자전거 도로가 병행해서 들어갑니다만 상대적으로 도에서 발주하거나 시ㆍ군에서 발주한 이 도로들이 그전보다 연차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은 현상이 나온 걸로 판단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전거 도로에 3년 동안 200억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상황인데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곳의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일부지역에 편중된 면이 있는데요. 파주시가 26.3㎞, 고양시가 3.95㎞, 남양주가 8.75㎞, 의정부가 4.75㎞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큰데요. 그리고 2007년 같은 경우는 4개 시에서 밖에 사업을 안 했고 2005년도부터 양주시, 동두천시는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전거 도로사업이 물론 우리 도비지원, 시ㆍ군비 부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의 재정상황이라든지 또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활성화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파주시보다 고양시가 물론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 관리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ㆍ군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자전거 도로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자체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그린웨이 기본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ㆍ군에서 맡겨놓고, 제가 자체평가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들어가서 보니까 인근상가의 적치물 또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 그리고 인도와 인도를 연결해서 횡단할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노면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자전거 타기에는 불량한 곳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비를 편성하고 일선 시ㆍ군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경기도의 그린웨이 기본계획으로 거창하게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1,360㎞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별도의 유지보수예산, 자전거 도로 운영실태 이런 부분은 도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데 착안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509쪽인데요. 어제 건설국 행감에서도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연간 30만명 정도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에 60만명 정도 교육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남부하고 합한 숫자죠? 제가 어제 건설국 자료 본 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청하고 같이 합쳐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똑같습니다. 뒷면에 민방위 교육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결과이것은 다른 것 같은데 앞에는 자료가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행정당국이 소비자,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고 소방방재청이랑 협의해서 온라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서울시를 들어가서 뒤지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광진구청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지금 광진구청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부터 지역소속 1년에서 4년차 지역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한 민방위 교육을 도입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40일간 기간을 정해서 사이버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교육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민방위 교육장에서 별도로 추가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사이버민방위교육이 24시간 동안 접속이 가능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안 받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따라 가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시간, 저는 민방위 교육을 안 받습니다만 1년에 4시간만 교육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민방위 대원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한 보충교육 일정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점수를 매기는지 이것은 확인이 안 됐는데요. 보니까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간단한 시험을 치러서 70점 이상 받으면 교육을 이수한 걸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거 본인한테 보내서 채점을 해가지고 일정한 점수를 통과하면 교육을 이수한 걸로 인정하니까 이런 면에서는 제도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할 거라고 봐서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니까 건설국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상의하셔서 사이버민방위교육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관련인데요. 자료 503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께서 미불용지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셔서 저도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건설국에 같은 내용을 지적드렸었어요. 도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도청이 되도록 도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2006년에는 24억 예산밖에 없어서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총 보상금액이 586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4억, 2008년에는 31억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2청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조금 더 적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것이 도로분야가 2008년도 예산에 저희가 3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청이 31억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미불용지 전체액을 보니까 남부지역 4배에 달합니다.

미불용지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불용지가 북부에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개설할 당시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당시에 권리자들이 토지보상금을 찾아갈만한 등기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결로 넘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옛날에 접적지역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정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더 애를 먹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2,227억을 보상해야 되는데 예산이 15억밖에 없다. 필지수도 4배 가량 육박하고 면적도 2배가 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많이 시달리게 되고요. 또 그걸 제때 해결을 못해주면 소송까지 번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6건 중에서 4건밖에 못 이기고 12건은 졌으니까 거의 지는 추세입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국장님 대책 좀 마련해 보세요. 재원이 없다고만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자비용이 있을 거고요.

소송으로 가면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생각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관련해서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들을 점검해 보면 제가 교통위반부담금 관련한 자료를 청구했었는데 본청하고 2청하고 자료 구분이 안 되게 저한테 제출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제출한 노인인구 현황을 보면 2청 따로 분류해서 제출하시는데 저한테 2청하고 구별을 안 해서 제출하신 자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청이 교통업무를 시작한 것도 짧고 사업에 따라서는 1청에서 종합 추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총괄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서가 엑셀문서입니다. 이거 조금만 신경쓰면 10개 시ㆍ군만 따로 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무성의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청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열띤 취재를 하고 계시는 경인일보 최해민 기자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 도민들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지적사항을 널리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양주의 이인근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죠?

네.

자료 321페이지 서울외곽순환도로 요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학의에서 올라오다 보면 청계톨게이트 지나서 성남톨게이트 요금 받는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에서 오다 보면 한강 건너서, 강동대교 건너서 구리 거기에서 요금을 받는데 지금 퇴계원인터체인지 여기까지 와서 불암, 별내 여기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구리에서 요금을 받는 게 잠실에서 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남 쪽에서 오다 보면 합쳐서 요금을 내고 다시 나오다가 거의 퇴계원 내려가다가 요새 별내IC 조금 안 되거든요, 거리가. 그러면 고양 일산 쪽으로 가면서 계속 가는 차들에 대해서 받으면 되는데 구리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퇴계원까지 다 왔는데 거기서 1,000원씩 받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이 요금이 두 배 정도 비쌀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간이출입구를 통해서 출입하는 차량이 남부지역은 변제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지금 민자도로 구간에는 당초에 회사에서 제안한 것도 그렇고 건교부가 협상할 때 출입구마다 전부 요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에서 고속도로 이용하는 분들이 요금을 남부지역보다 더 내기는 하지만 일단 정부가 민자사업을 끌어들일 때 그렇게 협상했기 때문에 요금을 조금 낮춰주거나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변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민자도로 주관한테 하기 곤란하다 이 말씀이죠?

곤란한 것보다는 건교부하고 저희들 약속이 지난번에 황해성 기반시설본부장이 경기도에 와서 특강할 때 지사님하고 면담 때 저도 배석했습니다만 거기서 다음번 요금결정할 때 우리 경기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 실무자들이 요금책정과정에 참여해서 합동작업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치밀한 자료를 준비해 가서 도로공사 구간과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논리있게 정리해서 요금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게 관철이 안 되면 다만 얼마라도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이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구간만큼은 거의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 아시죠? 도로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원천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가 보면 남양주 내각에서 저 대성리까지 나가는 국지도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공사관계를 보면 대성리에서 수동의 온수리까지는 거의 도로 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에서 오남까지 2009년 목표로 계획하고 공사 중인데 공사를 하다가 사정상 국가에서 실링제로 해 가지고 재정이 없어서 도로가 많이 지연되고 또 계획된 것보다 많이 지연된 위치에 와있는데 지금은 오남까지 되는 거는 확실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98호 국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수동～오남까지의 구간이 약 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면 국가 예산처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2015년, 2020년 언제 될지도 모른다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많은 재정을 들여서 양쪽에 길을 해놓고 만일 그 9㎞ 구간이 되지 않는다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이걸 도 차원에서 민자도로를 유치해서 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정부 재정사업만으로 도로개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의사를 수렴해서 민자도로라도 빨리 개설되면 그만큼 우리 교통 서비스가 빨리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재정이 없다면 물론 건설비용은 국가에서 대고 보상비를 도에서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보상비를 얼마가 되든 좀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재정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민자도로가 생기게끔 이렇게 도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게 꼭 어느 지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부지역에 하나의 주요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양쪽에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해놓고 가운데만 안 했다고 하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그걸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기도 해야 되겠고요. 단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민자도로의 경우도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게 될 텐데 아무튼 지금 저희는 그게 경제성을 떠나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갖은 도내 기업이 있다면 도내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번 도에서 적극적으로 발상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경기도 동북부에 하나의 중요한 도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343쪽을 보시면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이 기업하기 좋은 도로가 시ㆍ군도냐 또 진짜 기업을 위해서 하는 도로냐, 이런 논란이 많이 대두됐었거든요.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도로 관련해서 올해 북부지역의 데이터를 보니까 북부 쪽에는 2007년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는 기업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없어서 예산을 못 받아서 못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로라고 하면 어떤 개별기업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건 여러 면에서 어렵다고 보고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개설했을 때 수혜기업 수가 많아지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면에서 산업단지 중심으로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만든 게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에 산업단지 입주된 것이, 사실 북부는 파주에 위치한 LG필립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제대로 규격을 갖춰서 들어간 것이고 지금 양주나 연천이나 이런 데 들어간 건 사실은 소규모입니다. 투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남부지역 사업이 대부분 책정됐는데 저희 북부지역도 산업단지 계획이 작은 규모입니다만 앞으로 많이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검토도 하고 산업단지가 입주할 때부터 광역교통대책을 미리 강구해서 지방비나 국비를 투입해서 할 사업은 지방비나 국비를 투입하도록 하고 아니면 해당되는 산업단지가 부담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빨리 앞당겨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파주라든지 포천의 송우리라든지 이런 외곽지역에 보면 기업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도로가 2007년에 한 군데도 선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일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변명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북부지역에도 작은 규모지만 산업단지가 계속 많이 입주할 것이고 현재도 입주한 업체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진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도에서 이미 재정을 해주니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309쪽을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가 2007년도에 사업 미착수 내역을 보면 다섯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예산액이 20억 정도 배정됐는데 설계는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났고요.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럼 이게 공기가 얼마이고 총 예산비용이 얼마인데 20억씩밖에 못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9㎞라든지 4㎞, 6㎞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20억을 받아서, 이게 기간이 보통 얼마 걸리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착수되는 첫해에 설계했을 때 설계하는데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평가까지 합쳐서. 그리고 보상하는데 보통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보상비의 70%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공사에 착수하는 게 보통인데 한 5㎞ 정도 되는 거라면 공사하는 데만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6년 정도는 걸리게 됩니다, 사업에 착수해서 준공 때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9쪽에 있는 사업장별 총 사업비라든지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착수가 보상비만 나간 것이고 착수는 하나도 안 된 건데 이게 보상비 처음 받은 겁니까?

보상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2년차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공기라든지 총 예산 들어가는 내역이라든지 이걸 자료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황원희입니다. 간단히 할게요. 580쪽에 2007년도 사업 중 미착수사업, 그다음에 616페이지에 지방도 건설사업, 614페이지에 또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이런 게 전부 쭉 있는데 이 내용을 면밀히 보면 전부 똑같이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사업 중 미착수사업 사유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2006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 충분히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모자랐다는 겁니까?

도로사업이든지 하천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3년차 이상 걸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 소요액에 대해서 3년 이상 되는 사업은 거의 계속비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요. 총 사업비에 연차별로 나눠서 해당되는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착수할 수 있는 일부비용만 계상해 주시고 공사계약이 착수되고 난 그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예산 확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보상 단계에서는 70% 정도 토지보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실제 공사 계약해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06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 대충 예산기획실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를 하겠다든가 대충 검품을 받잖아요. 이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저걸 해야지, 사업 중 미착수 집행내역 보게 되면 5건이 되는데 한두 건 줄일 수도 있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빼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잡아놓고, 그 지역에 혹시나 선심이라든가 이런 걸로 잡아놓고 확보된 예산은 보상비로서,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미착수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많은 사업을 시작해 놓다 보니까 재정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토지 보상도 보상비 예산이 지원돼야 70%,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토지보상 비용도 1년이나 2년에 저희가 따지 못하고 3년, 4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추후에는 확실히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걸 계산하셔서 이렇게 무조건 전부 “예산 부족, 부족”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 마무리 위주로 또 신규착수는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함으로써 예산이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그게 말입니다. 위험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곳인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좀 저거하지 않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부족으로 나왔는데.

맞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노선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급한 데를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합니다만 역시 도의 재정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8개가 진행 중이고 47개가 미착수인데 미착수는 아예 중장기계획으로 돌렸네요.

네, 착수가 안 된 사업은 2008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장기라고 하면 보통 몇 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5년 이상 되는 사업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합니다.

위험도로를 5년 안에 한다는 건 너무 일을 미루시고 안 하려고 하는…….

여러 군데를 하려다 보니까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공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금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잘 신청하셔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금과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이것이 현재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선을 지정해서 차 다녀라, 마라 지정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불만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평가할 때 시ㆍ군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차시간을 제대로 못 지켰다든지 또 사전에 예고 없이 결행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버스가 정시간대로 자주 있는 곳에는 한 번 정도 결행했다 하더라도 다른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벽지노선의 경우는 하루 세 번 다니는 경우도 있고 네 번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 차가 안 가게 되면 거기 주민은 그날 일을 못 보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배차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하나 있든지 그러는데 그게 건너뛰고 2시간에 하나 온다든가 이럴 때의 불편함이 민원으로 들어와서 그걸 우리가 처리한 실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지노선 운영에 대한 것을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할 때 가서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하면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돼요? 잘 안 이뤄지는 걸로, 가평 현리 쪽에 다니다 보니까 차가 안 온다는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차시간이 안 된다든가 기타 이래서 회사 손익을 생각할 때 배차를 좀 꺼려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접수가 되면 바로 시정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뭐 저희들이야 와서 1년에 한 번씩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기적으로 계속 지도 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다고 자신합니까?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통불편신고가 1차적으로는 시ㆍ군에 접수돼서 거기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지는 건데요. 시ㆍ군에서 제대로 시정조치를 못해주는 경우는 도의 민원불편신고센터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손실금이라든가 결손금 처리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시ㆍ군에다 조금 더 격려를 하셔서 그런 불편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명심하고 지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이게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배차 문제에 대해서. 구거지 점용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과 구거지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하천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요.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게 1급, 2급까지는 하천이라는 명칭을 둬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구거지하고.

구거지 같으면 세천 중에서, 작은 하천 중에서 도랑 같은 것 아니면 농수로로 쓰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는데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거지에 대해서 벌금도 물리고 했다고 하는데, 무단점용 같은 걸로. 만약에 내 땅 가운데 하천이 흐른다든가 구거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만약에 사용하려면 구거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거지도 하천점용허가하고 똑같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립니까?

저희들이 단속활동은 자주 못 합니다만 1년에 한두 번 점검할 때 그게 발견이 되면 그동안에 무상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또 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점검 나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나갑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 면적도 넓은데.

소관청에 따라서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농업기반공사가 조사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7쪽에 예산현황을 잠깐 보시죠. 거기 보시면 교통과는 보조사업이 하나도 없고 도로철도과가 765억이고 자체사업이 1,71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과에는 보조사업이 2007년에 하나도 없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교통과 업무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1청에서 저희 지역 것까지 총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교통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포) 위원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통분야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하고 관련된 건 1청에서 총괄을 했고 2청에서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던 사업이 없습니다.

(김포) 위원 주관해서 사업을 안 하셨어도 1청에서…….

1청에서 총괄한 국고보조사업 중에는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자료에다 넣으셔야죠.

이건 저희들이 집행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정리하고 발췌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자료가 중요한 것이 위원은 자료가 생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자료나 문서를 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이렇게 원론적으로 해주시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로철도과에 765억 5,200만원의 보조사업을 받으셨는데 그게 2007년도 2청의 보조사업입니까?

네, 2청. 국고보조가 수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도비 포함?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만드실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해서 분리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별도 자료를 제출 올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별도 자료는 주시는데 그렇게 해주셔야지 자료를 뭉뚱그려서 주시면 저희들이 컴퓨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교통국에서 도로철도에 대한 예산에서 의정부 경전철 건설 해 가지고 562억 2,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562억이요?

(김포) 위원 시ㆍ군 보조사업까지 그렇고요. 국비가 39억 5,000만원,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럼 국장님, 의정부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예산 올린 현황을 설명해 보세요. 이대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왜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의정부 경전철은 저희들이 분류할 때 도시철도사업으로 분류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도시철도이고요. 우리 경기도 같으면 부천시에서 먼저 한 건의 도시철도사업을 했었고…….

(김포) 위원 됐습니다. 그럼 도시철도기 때문에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도비부담은 안 했습니다.

(김포) 위원 안 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저희는 요구를 안 하고 있고…….

(김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안 하고 있는 것하고 도비에 해당이 안 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현재 계획으로는 도시철도에 대한 도비부담계획은 없습니다.

(김포) 위원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장님이 임의로 그냥 안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도시철도는 도비지원은 전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건지,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철도에 대한 지방비 부담 관계는 관련된 규정에서 도비를 얼마 부담해라, 시비를 얼마 부담해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김포) 위원 없으니까 앞으로도 도비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도비지원이 안 됩니다.

(김포) 위원 네, 그렇게 간단히 하시면 되죠.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억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도로과에서 부당이익을 징수하게 되는데 부당이익이 왜 발생하게 됩니까? 부당이익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262쪽에 나와 있는 1억 이상 사업현황을…….

(김포) 위원 맨 아래 하단에 도로과에서 걷으신 건데 그 위에도 그렇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는데 부당이득금이 왜 발생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느 때 발생하게 되는 게 부당이득금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나 하천사업을 할 때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정상적으로 사전에 취득이 되고 공사가 완료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사항이 없을 텐데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에 나가 있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땅값을 제대로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는 저희가 도로나 하천으로 이미 사용했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점유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뒤늦게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그동안에 토지를 등기이전을 안 하고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분에 해당하는…….

(김포)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해 주셔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북부지역에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절기에 홍수나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이 떠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예상하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획된 도로란 말입니다. 그럼 기획된 도로를 해나갈 때는 사전에 그 지역의 지적도나 이런 걸 보시고 해당 지주나 이런 데에 다 통보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만일 하천 같은 경우라면 예상치 않은 물난리라든가 홍수로 인해서 떠내려갔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주한테 사전통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얼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자료를 세밀하게 해주세요. 어떤 필지에 어떤 경우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이 생겼는지, 그래서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에서 지불된 금액 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도로표지판 설치, 유지보수 관련 도비 지원 현황을 요구했는데 2005년도는 그렇고 2006년도 자료에는 2006년, 2007년도에는 의정부, 포천에는 단 한 푼도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집행된 내역이 없어요. 그만큼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완벽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 두 지역의 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런지 그건 의문점이 제기되고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내부순환도로를 타고 의정부를 오는 과정에서 쭉 이정표를 보고 왔어요. 여기 의정부 들어와서 시내로 들어오는데 지하도 지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딱 나오니까 사거리가 나타나는데 제2청사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1차선에 섰는데 상당히 당황되더라고요. 2차선만 같으면 차를 대놓고 물어라도 보는데. 그래서 지나가서 옆으로 대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나가서 한 100m 가니까 이정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제2청사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오니까 잘 되어 있는데 그 한 군데가 빠져있어요. 우리가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좋은 구호를 많이 붙입니다만 어느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이 하자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눈만 뜨면 찾아다닐 수 있는 이런 이정표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정표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도 많이 했고. 본 위원이 5년치 하라고 했더니 3년치밖에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한 푼도 서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아까 실무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내는 시장이 시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알고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의정부다 그러면 의정부시장이 그 업무를 하는 거라고 해도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하셔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포천하고 의정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포천, 의정부에 정말 그런 지역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행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엉뚱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지사님께서 바쁘신 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토요일 내지는 일요일에 한수이북 쪽에 많이 방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소관에 대해서도 몇 번 수행하신 적 있죠?

네, 있었습니다.

횟수는 몇 회라고 하기가 그렇고.

많지는 않았습니다. 열 번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 지사님이 바쁘셔도 좋은데, 일 많이 보시려는 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연천에 오셨다 그러면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수행하려고 다 나와. 토요일, 일요일도. 이건 문제가 되겠다고 그래서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싫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지사님 바빠서 일 많이 하시겠다는데 못하시게 할 수는 없지만 필수요원만 나오셔도 된다. 뭐 하러 다 나오게 합니까? 건설교통국만큼은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지사님이 오셔도 꼭 필수요원만 나오시고 그 외 공무원은 전체 다 나와서 수행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것은 제가 약속을 못 드리고 저희 부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고쳐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국가균형 제2단계 발전계획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효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이하 도청에서도, 도의원님들도 다 노력하셨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도 동참했습니다.

2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산됐지만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자전거 도로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해 가지고. 축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만약에 3번 축이다 그러면 연천에서 동두천까지 자전거 도로가 끊겼어요. 그런데 동두천에서는 서울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일부 끊어지기는 합니다만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또 만약에 파주축이다 그러면 자유로 옆에 강변을 이용해서 철책선이 있지만 조금 밖으로 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문산부터 서울까지 갈 수 있고 김포 축하면 강화 쪽에서 강변을 이용해서 옆으로 쭉 만들어 놓으면 적은 예산 갖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시거든요. 자동차 도로 내는 것보다 몇 갑절 값어치가 있고 좋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연천 축은 한탄강부터 다 끊겼어요. 동두천은 서울까지 자전거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북부에 이런 축을 정해서 다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지방도 개설이라든지 국지도 개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축이 끊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오지노선 버스 결손금에 대해서 270쪽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요. 농어촌 버스, 벽지 버스, 오지노선 버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건 아쉬워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일괄 묶어서 예산을 똑같이 줘요. 그런데 여기 차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괄지원해 주거든요. ㎞당 92원 55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노선이든 농어촌 버스든, 벽지 버스든, 오지노선 버스든 차등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를 부탁드리는 원인은 하루에 15회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오지노선은 하루에 2회 다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하루에 두 번만 갔다오는 동네가 있고 하루에 10번씩이나 15번씩이나 운행하는 데가 있으면 적어도 15번 운행하는 데는 손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손님이 있으니까 하루에 15번씩 운행한다. 이런 차등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일괄 ㎞당 92원 55전으로 해서 일괄 주고 있습니다. 버스가 대당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평균을 내보니까 오지노선 버스가 36대인데 시ㆍ군비 합해서 대당 1억씩 지원을 해줘요. 그럼 한 달에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8,000만원씩 주는데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버스든, 벽지버스든, 오지노선 버스든 어느 정도 구분해서 차등이 되어야겠다라는 걸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항이 없으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농어촌이나 같은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일괄해서 준다는 건, 가장 오지가 오지노선일 거고 농촌이나 벽지는 같은 말이거든요. 구분을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해 가지고.

그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사업을 도에다 사무를 내려 보내주면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공영버스 구입비 같은 것은 분권교부세를 100% 지원을 받고요.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분권교부세 50%, 시ㆍ군비 5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달라서 재원부담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것을 한 프로그램으로 합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선별로 적자내용이라든지 이용도를 세밀히 분석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건설본부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도로를 만들면 여태까지는 가로수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설본부 때 이걸 지적했더니 한 건 있었다고 합니다. 도로를 확장하든지 개설할 때 가로수를 넣은 것이 지금까지 한 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2청 쪽에서도 도로개설 내지는 확ㆍ포장할 때 가로수를 꼭 식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좀 분석을 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만큼이라도 가로수가 식재 안 된 부분은 기초단체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심을 수 있겠다 하면 심어서 보다 쾌적하고 좋은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할 테니까 검토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행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1년 동안 행정 잘 하셨는데 이제 감사를 받는데 자료도 역시 잘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에 앞서서 주로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미불용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비롯해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동일한 자료 같으면 위원님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로 따로 페이지를 정해서 놓지 말고 네 분 위원님이 했으면 네 분 위원님 이름을 쭉 나열하고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한 쪽으로 해주셔야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자기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는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이중삼중으로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라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면 중복되는 자료는 그 위원님들 성함을 한꺼번에 나열해서 자료는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미불용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끝도 답도 없고 돈을 새로 찍어서 만들기 전에는 해결책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79쪽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늘 행정사무감사하면 전체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장남교 재가설 문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남교 재가설은 크지 않은 액수입니다. 6억 5,000 중에서 집행을 9,000만원을 했거든요. 집행을 9,000만원을 했는데 이월을 2억 5,300만원을 했고 3억500만원을 불용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최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로사업소장이 집행은 하고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와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이게 대안입찰로 발주하도록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대안입찰로 해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냈고요. 8월에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옆에서 나와서 해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로사업소장이 옆에 계신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장남교 가설공사는 당초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을 다시 기본설계, 이 설계 외에 대안을 해서 더 좋은 설계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대안으로 입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입찰을 하고 있는데 아직 끝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은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석철 도로사업소장님 말씀은 6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더 좋지 않은 설계를 받았을 때 예산을 배정…….

당초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한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많고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럼 경기도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도로사업소에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냥 줬다는 결론이네요?

당초는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서 바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대안으로 바뀌면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보지 않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도로사업소에 집행토록 만들었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필요한 만큼을 실시설계 계획을 받아가지고 했던 건데 이것을 더 좋은 설계를…….

더 좋은 설계라는 게 당최 무슨 소리야.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6억 5,000만원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오고 나니까 이 방법보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그거 가지고 해놓고 나서 교량구간이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일부분만 교량설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불용시키게 된 거고.

그러면 이월액이 2억 5,000이에요. 2억 5,300을 이월했네?

네, 그렇습니다.

이월한 사유는 뭐예요?

실시설계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만큼의 비용이 입찰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자꾸 얼렁뚱땅 대답하면 안 되지.

조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게 그러면 말이에요. 조경행 국장님, 이게 지금 교통도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란 말야. 그런데 왜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도로사업소 것이 들어가 있어?

도로사업소 것이 들어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사업은 본청에다 예산을 세웁니다. 1청은 건설국에 세우고 2청은 교통도로국에 세워서 실제 설계를 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은 건설본부와…….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줄여서 물어보려고 이거 한 가지 집어서 얘기하는데 소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크지도 않은 6억 5,000만원 가지고 이월을 왜 시켰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불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 됐다는 거지. 이월도 시키고 불용도 시키고 6억 5,000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무슨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냐 이거지. 크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한 쪽에서는 이월시키고 한 쪽에서는 불용처리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빨리 설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지～지현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그 부분도 불과 14억원짜리 공사인데 입찰잔액이 2억 6,000이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입찰잔액인데 몇 % 남은 겁니까? 14억 중에서 2억 6,000이면.

대략 19% 정도 됩니다.

통상 입찰잔액이 19% 정도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대형공사의 경우는 70% 이하까지 내려갑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85% 이상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건 7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입찰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거 아니에요? 이러므로 해서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계산했더라면 이런 재원이 사장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사업이든간에 입찰잔액은 남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입찰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 이러므로 해서 경기도에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2억 6,000이라는 돈이 한 쪽에 1년 동안 묵혔다가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는 돈은 아니에요. 묵혔다가 불용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쓰긴 쓰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고 또 설계도를 받았을 때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사전검토를 좀 더 철저히 하면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83쪽입니다. 광역철도하고 도시철도하고의 국ㆍ도비 내시…….

다릅니다.

그 퍼센티지를 어떻게 합니까?

광역철도의 경우는 국비 부담 75%, 지방비 부담 25%, 도시철도의 경우는 국비가 60%, 지방비 부담이 40%가 됩니다.

그럼 이 40%의 지방비 중에는 도ㆍ시비가 있고요.

도시철도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도에서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시ㆍ군비가 40%, 국비가 60%?

네.

그랬을 경우에 시ㆍ군에서 40%면 대응투자도 가능한 겁니까?

시ㆍ군에 부담이 과중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도에서는 도의 재정도 어려우니까 시ㆍ군에서 도비부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 번도 저희 도에서 부담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ㆍ군 대응투자가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민자로 할 수 있느냐. 40%의 예산 중에 100으로 봤을 때 60이 국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세원이 부족한 시ㆍ군은 40%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냐 이거죠?

민자를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택지개발 같으면 택지개발에다 부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네, 택지개발지역 같은 데에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토공이나 주공으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관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 40%의 예산을 시ㆍ군에서 하는데 재원마련이 어려워서 민자로 사업시행을 했을 때, 할 수 있죠?

네.

했을 때에 그러면 자본을 투자하는 민간자본회사는 60%를 뺀 나머지 40%를 가지고 자기지분을 챙겨가겠네요? 그렇죠?

네.

몇 년입니까?

민자사업의 경우는 30년 동안 무상사용권을 받거나…….

그 30년은 고속도로의 경우가 그렇고 이건 철도거든요.

지금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도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간이 다 됐는데 자료 찾고 이런 시간은 빼줘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결정했을 때 토지보상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업기간 내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토지보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일이년, 3년, 4년 끄는 건 다반수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책정했던 사업비 플러스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가상승률이 있단 말이에요. 지가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나 이거지.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하면 고속도로가 됐든지 철도가 됐든지 토지소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지가가 앙등되면 그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75%가 국비이고 25%가 지방비이고 또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60% 대 40%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사업이 지연돼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제3경인 고속도로를 놓고 말씀드릴게요.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가 지연되는 바람에 다시 말해서 합의가 안 돼서 토지보상비가 지금 3.7배까지 뛴 100억을 보상한다고 하면 사업기간이 안 돼서 370억을 보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철도사업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국ㆍ도비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워낙은 총액 사업비를 늘리거나 조정할 때는 기획예산처에 사업비 총액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지가앙등 부분을 인정해 줘서 총액 사업비가 늘어난 걸 인정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더 따올 수 있지만 만약에 기획예산처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당초 사업비를 고집하게 되는 경우는 지방비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국ㆍ도비 내시 퍼센티지는 정확한데 75 대 25, 60 대 40. 그러나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토지보상비가 상승됐을 때에 사업비를 다 우리 경기도에서 떠안고 가느냐, 국비내시 중에서 그만큼을 다시 내려 보내 주느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게 기획예산처가 바로 총액사업비 승인을 해주면 국비를 더 따올 수 있고요. 거기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지방비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지금까지 총액사업비는 조정신청을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그 예가 있으면 틀림없이 그 예를 저한테 주시고 그러니까 총액사업비보다 사업비가 올라갔어요, 토지보상비 지연에 의해서. 사업지연에 의해서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퍼센티지만큼 국비를 우리 경기도로 줬으면 그 예를 주시고 만약에 주지 않았으면 건설교통부하고 이제부터라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감사 끝난 걸로 지나가서는 안 될 것이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바로 주시고 없으면 같이 연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현재 저희들이 입수된 자료는 없고요. 광역철도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선이나 이런 걸 했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경우였는지 전체적인 공사비 상승이었는지는 지금 금방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짚어봐서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으면 자료를 제출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ㆍ도비 내시사업이라도 그 %를 정해준 걸로 가지고 사업을 끝을 내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우리 시ㆍ군에서 쩔쩔매고 끙끙 댈 것이 아니고 그 퍼센티지만큼 정부에서 받아와야 된다, 지금 그런 예시는 없다고 하셨죠?

네.

예시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건교부에 질의서를 보내서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빚어지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보조금을 내시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난번 2007년도 시ㆍ군별 지방비 요구액을 보니까 칼봉산 휴양림 진입로 20억짜리가 있네요?

네.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가평에 있는 칼봉산.

칼봉산 것은 당시에 예산심사 하실 때 통과가 안 돼서 다른 사업으로…….

어떤 사업으로요?

가평군도인 엄소리라는 마을의 군도를 하는 걸로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쇄물에는 왜 집어넣었어요? 칼봉산 휴양림 20억은 지난번에 김문수 도지사께서 가평을 등산, 집행부가 등산을 목적지로 칼봉산을 잡아서 거기서 도지사 선심성 사업이다 해서 20억을 건설교통위에서 일단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인쇄물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확인차 한 것이고. 심진택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이 있으시던데 경기도지사께서 2청에 몇 번 공식적인 방문을 하셨죠? 그럼 몇 번 관두고 그러면 지금까지 교통 도로에 관련된 북부지역을 어떻게 해주겠다, 북부 쪽에서 그냥 북도로 잘라 달라, 이런 요구가 거세질수록 도지사가 2청을 방문해서 기관 유지 및 공직자를 포함한 간담회를 늘 가져왔단 말이죠. 거기서 도로 교통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도지사가 앞으로 북부지역에 어떻게 집약적으로 발전을 가하겠다라고 한 것 혹시 기억에 남는 것 있으십니까? 교통 도로하고 관련된 업무만 얘기해 주세요.

교통 도로 관련된 것으로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지만 고속도로의 준공 기간을 앞당기거나 빨리 조기에 착수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지사님 자신이 하시고 있고 저한테도 과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네, 국책사업입니다.

그런 경기도하고 하등의 관계없는 사업 말고 경기도지사로서 북부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금년도 내 도로 교통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교통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교통혼잡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1청 교통국 예산에 당초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2007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이미 설계가 끝난 게 3개 축, 또 2008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혼잡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도지사가 2청을 방문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공약사항인 뻥 뚫린 경기도를 만들겠다, 교통혼잡사업으로 흔히 말하는 팔당대교와 남양주 간 도로를 혼잡도로로 집중적으로 개선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팔당대교에서 남양주를 거쳐서 구리로 들어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혼잡지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도에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은 잡아놨습니까? 도지사한테 구체적인 설명이 됐어요?

그건 저희들이 개별사업으로 보고하지는 않았고요. 이미 당초에 설계됐던 것에 의해서 예산보고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국 예산을 재배정 받은 사업비 속에 공도교 북단 남양주 국도 6호선 구간에 대해서는 8억 8,000만원 또 팔당대교 북단 역시 남양주 구역인데 국도 6호선 지역에 대해서도 역시 8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이미 확보된 사업비 중에 배정돼서 지금 사업이 발주단계에 와있습니다.

8억 8,000만원이라는 사업이 대부분 대교를 넘나드는 체인코스 정도의, 1차선 정도 확보하는 그 예산이지, 뻥 뚫린 경기도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8억 8,000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극히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하나의 구호로 끝나는 거지, 실질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팔당대교와 남양주를 줄창 혼잡지역으로 지정해서 내년도에도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돌리는데 예산 8억 8,000 가지고 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혼잡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지금 철도망 구축이라든가 민자고속도로는 사실은 우리 경기도하고 크게, 직접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사무인데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나름대로 주관되게 일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철도망이라든가 민자고속도로를 통해서 경기도민이 말 못할 고민이,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2청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한테 들어오더라도 해당되는 부서로 이관하거나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민원을 전달하는 정도이고 실질적인 해결은 해당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민원을 해소해 드려야 됩니다.

민원해소는커녕 모든 철도, 민자고속도로가 다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말이 도로지. 그러다 보니까 고가를 놓는다든가 이럴 때는 피해사례가 별반 많지가 않은데 산등성이를 까고 나갈 때는 바람 부는 날 분진이 일반 민가를 덮친다든지 그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 좀 먹으러 갔다가 그야말로 아주 말 못할 피해사례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구간별 시행사에서 민원처리 차 개인접수를 해서 해결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그냥 나몰라라, 그냥 주민과 시공사하고의 직접해결을 요구하지, 도에서 직접 나서서 그야말로 주민의 편에 서서 그런 피해사례를 해결하는 전례가 내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은 그 산등성이 깔 때 인근에 있는 주택가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등등은 그 말 못할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힘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하소연 할 데도 없다, 이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악착같이 회사를 쫓아가서 그러한 민원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해서 연간 얼마씩 피해 사례액을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청에 특히 철도라든가 민자고속도로에 중점적으로 힘을 쏟는다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후속조치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철저히 파악해서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되겠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2청의 근 5, 6년 사이에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매년 도로와 교통 관련된 사업비가 근 20%, 25% 어떤 때는 50%까지 증액되는 경우가 매년 있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항상 전년도 대비하면 최하가 25%, 많게는 50% 이렇게 증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지방도로가 아주 부진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예산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새로 신설되거나 그런 건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포장률이라든가 개수율이 많이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려놨겠죠. 그런데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보면 뭔가 일만 벌려놨지 매듭짓는 기미가 안 보여요. 예산이라는 건 담당국장께서 예산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연천에 무슨 도로 하나 사업을 했다. 이 사업이 100억 사업이라고 예를 들면 용역비 1억 주고 그다음에 토지보상비 한 10억 주고 아니, 그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100억 사업을 해나가겠느냐 이 말이야. 그 사업이 여기 요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하다가 중간에 주저앉은 사업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벌려놓은 사업을 담당국장으로서 볼 때 과연 이 북부지역의 지방도로 부진사업이 2, 3년 내로 해결될 기미가 있겠느냐,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액도 요구했죠?

네.

요구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2, 3년 내에 기미가 보입니까?

2, 3년 안에 준공이 되거나 해서 확실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을 매듭지어 가면서 하시라 이거죠. 매듭을 지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또 인구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도로 교통이 현안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필요했었는데 시기가 지나다 보니까 또 이게 필요해서 또 이걸 올리게 되고 또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건 또 더 급해졌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그 사업이 그야말로 부진사업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적기에 재정이 투입되지 못한 관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완공 위주로 사업이 돼야 도로 교통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는데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가 배정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론을 지면 전임 도지사 있을 때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거기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지사가 바뀌다 보니까 또 관심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진사업을 보면 전임 도지사가 현안사업비으로 돌리기 위해서 직접투자를 요구했고 또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진사업으로 벌써 떨어지면 향후 앞으로 3년 내지 5년 있다가 이 부진사업이 마무리가 되겠느냐 하는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청 신규사업은 없는 거죠?

신규사업 1건 들어갔습니다.

어디 거요?

양주시 것 하나 들어갔습니다.

왜 도지사가 연천군 같은 데, 가평군 같은 데는 사업비 한두 개씩 올리라고 해서 별도로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서 주관한 사업은 재정이 어려운 데를 도와주는 걸로 반영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발주할 신규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부진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금액을 가지고 논하다 보면 예산부족,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아주 예산문제는 내가 말씀 안 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진사업이 자꾸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도민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당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을 또 기만하는 꼴이 되고, 그러니까 해당지역에 있는 부진사업은 나름대로 신규사업을 뒤로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보면 이 벽지노선이라는 건 막말로 대도시권에는 마을버스라도 다니고 교통이 참 좋아서 그다지 애로사항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벽지노선이라는 말 자체가 참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비근한 예로 가평하고 양평군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구가 같고 또 군과 군이라고 하지만 고개 하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지금까지 생전 다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작년도에 제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서 가평노선 버스를 1일 6회에 걸쳐서 운행하게끔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젊은 친구들이야 잔돈이 없으면 깎자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버스요금을. 어쩔 수 없이 달라는 것 다 줄 수 있는데 어르신네들이 어중간하게 100원짜리가 없어서, 100원짜리 때문에 돈 찾다가 한나절 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할 때 만약에 거기 버스요금이 1,100원이다 그러면 아예 1,000원만 받든지, 뭐 990원이다 이렇게 해서 잔돈푼, 노인네들 100원짜리 하나 떨어뜨려서, 잊어버려서 실랑이 하는 경우를 상당히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네.

벽지노선에 손실보상 조정을 할 때 해당 담당자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요금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렇게 찾는 경우가 없게끔 딱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 하시게끔 손실보상 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골에서 벽지노선 버스요금을 보면 진짜 900원짜리도 있고 아니면 1,100원짜리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끌고 당겨서 아예 매듭지어서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금액을 딱 묶어주시면 그런 요금에 관련된 실랑이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북부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해빙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타 지역보다 눈만 왔다 그러면 진짜 엉금엉금 기어가야 되는, 그런데 가평 쪽을 간혹 다녀보면 해빙기에 눈이 왔다든지 그러면 북쪽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항상 얼음이 녹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보통 2청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시ㆍ군에서…….

지방도하고 국지도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시ㆍ군도는 시ㆍ군에서 하고…….

대부분 제가 가는 곳이 지방도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지방도인데도 불구하고 겨울 내내 거기는 얼음이 얼어있어요. 제설작업을 하시느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그놈의 지역은 겨울 내내 3개월 동안 빙판길에 누가 손 하나 안 대는, 이런 지방도로에 특히 해빙기를 비롯해서 동절기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하나 하나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결위에서 반영하든, 빼든 그렇게 조치를 취할 거니까 제가 정확하게 네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을 점검하셔서 사후에 서면보고를 해주시게끔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광명에 최낙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 429쪽입니다. 노인교통안전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전보다 7.4배 급증했고요. 지금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6배, 그리고 OECD국가하고 비교하면 3.2배 이렇게 고령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요. 문제는 보행 중 사고가 55.5%라는 겁니다. 걷다가 그냥 사고를 당하신다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쇠하시게 되니까 돌발사태에 잘 대응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많은데 지금 전체 노인사망률이 계속 증가하는데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7%더라고요. 그런데 61세 이상 노인 사고현황을 보니까 26%인데 엄청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이걸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게 지금 실시여부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송파구를 비롯해서 23곳을 벌써 시범사업 지정을 했다고 그러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2012년까지 예산 10억원을 들여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부근 21곳, 노인의료복지시설 주변 30곳, 노인복지회관 주변 10곳 이렇게 총 71곳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기본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노인안전시설과 관련된 중장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중장기 사업계획은 지금 저희는 따로 한 게 없고요. 단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4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북부지역은 2개 시ㆍ군입니다. 양주하고 파주시가 되겠는데 사실은 거기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도시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하고 파주,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리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범도시하고 상관없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사고가 많이 나는 곳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보니까 연천군은 52.5%, 광명시 같은 경우도 62.5% 이렇게 노인사망률이 높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구리시도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런 통계를 보고 정책을 추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대로 교통시범도시인가요?

네.

거기 구리는 들어가지 않았죠. 파주는 거기 들어가 있죠?

파주하고 양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것을 추진하실 때 선택과 집중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내에 계속 노령인구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실버존 설치를 할 때 정책적인 대책을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도의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통사고 원인이라든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시범도시운영이라든지 우리 교통정책 또 교통사업, 위험한 곳 개선사업을 데이터라든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사망률이 늘어나는데 연수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보행 이런 문제도 중요하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실버존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획도 세우시고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하셔서 노령인구의 안전보행에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 종합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도 있고 건의를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19쪽에 보면 주차면수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북부에 2005년도에 72.2% 그리고 2006년에 73.4%, 2007년에 74% 이렇게 적지만 계속 주차면수는 증가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시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358쪽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2007년 9월까지 통계인데 거의 2006년에 육박하죠? 지금 4/4분기 자료가 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3/4분기 자료가 안 나온 거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단속인원이 1,140명인데 184만 2,000건이죠. 계산해 보니까 1인당 단속건수가 1,615건이에요. 그리고 그걸 매일로 계산하면 한 단속인원이 5.9건입니다. 심각성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주차면수는 어쨌거나 증가를 계속 하는데, 지금 단속실적이 느는 걸 반가워만 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주머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주민들이 계속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주차면수는 늘어나는데 주ㆍ정차위반은 계속 늘어나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차면수가 느는데 왜 주ㆍ정차위반 단속건수가 늘어나느냐?

네, 아주 단순한 비교입니다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은 ITS에서 주ㆍ정차 감시 시스템이 잘되어 있죠. 보니까 카메라 머리가 돌아가면서 사거리를, 네 방향 모두 사진을 찍더라고요. 7분 단위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에서 주ㆍ정차 딱지를 떼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기술이 좋아져서입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ㆍ정차 과태료가 줄지 않는 이유가.

아무래도 운전자 편의상 얌체주차랄까 그런 관습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굉장히 좋아지지만 주차 건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단속을 하기에는 뭐 카메라든 지금은 카메라로 하면 5분마다 한 번씩 사진을 찍으니까 그런데 이게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머니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왜 그 문제를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미납액이 계속 증가해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요. 물론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업무가 시ㆍ군에 있습니다. 통계만 저한테 제출하신 거겠죠. 하지만 관리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주차면수는 아주 적은 숫자로 늘어나고 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어떤 주차면수를 확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없이 주ㆍ정차위반 사진만 찍는다고 그러면 과연 효율적인 주ㆍ정차위반 단속이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과태료 3만원, 4만원씩 내면 주민들이 정말 화가 나겠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그리고 1인당 단속건수가 하루에 5.9건이에요. 너무 많죠.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장대리,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112페이지를 봐주세요. 자료에 보면 제2청에서 관할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17개소로 나와 있죠? 모두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던 데요, 자료에 보니까.

공사 진도나 이런 면에서는 당초에 예정했던 공정기간보다 늦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당초 예정했던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런 공정률도 중요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하여튼 현재 늦어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1번 사례에 보면 고양시 곡릉천이죠? 2004년 3월에 시작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 2004년 1월에 시작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곡릉천이 2004년 3월에 시작된 걸로 나와 있는데 설계완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설계만 해 놓고 사업착수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대답 드리기 뭣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예상되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나중에 국가하천으로 이관됐을 때 국비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밀어놓은 경우가 있고요. 예산을 세울 때도 좀 후순위로 밀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순위에서 밀렸다?

네.

순위에서 밀렸는데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환승할인하고 노령연금이다 이런 쪽으로 돈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같은데요.

그래서 후순위로 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조달해서…….

이게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대상이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국가하천이 되면 국비를 들여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제2청 관할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17개소에 2007년도 예산이 220억이에요. 그다음에 옆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6개소에 2007년도 예산이 188억 맞죠? 그다음에 하도준설사업 예산이 2007년도 2개소 해서 24억 해 가지고 총 2007년도에 432억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질의가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천개수사업하고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하천개수사업은 홍수예방에 중점을 둬서 재해예방 쪽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해 왔고요. 최근에 친환경적인 요소가 도입돼서 그냥 지방하천 개수사업이라도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환경, 생태보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사업의 질적 내용이 변경돼야 된다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들어와서 친환경 하천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생태계를 보전하고 그동안은 홍수예방이나 재해예방 쪽에 비중을 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25개소 중에서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대상지를 자료로 알 수 없어요.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은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 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사업으로 하는 천은 없나요?

저희 지역에도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7개소에서 왕숙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석 치수담당 김영석입니다. 왕숙천도 지금 국가하천 지정대상 하천이 돼서 저희가 설계만 해놓고 일부구간에 보상만 추진하다가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하천정비라고 하면 이수, 치수, 생태계 보전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계에서 적용되는 건 없나요? 본 위원한테 지방하천개수사업을 17개소를 줬잖아요, 천별로. 그다음에 수해상습지도.

김영석 17번에 왕숙천 정비사업이 그겁니다.

그거죠?

김영석 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왕숙천이 친환경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또 어느 신문의 기고를 보니까 자연형 친환경하천 사례 해 가지고 안양시의 학의천하고 의정부에 부용천을 얘기했었는데 안양시 학의천의 경우 1급수에서만 볼 수 있는 버들치와 얼룩송사리 등이 나타나 일명 버들치하천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다음에 의정부의 부용천의 경우 한강의 잉어들이 무리를 지어 중랑천을 타고 올라와 물반 고기반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또한 어떤 의정부의 한 시민은 하천의 환경이 좋아져 많은 물고기와 철새들을 볼 수 있어 좋지만 파충류, 뱀까지 나타나 걱정이라고 기고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렇습니까?

제가 학의천은 못 가봤지만 부용천은 2청사 바로 옆에 있어서 저도 산책을 한다든지 평상시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친환경 하천사업을 하기 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지고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노력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관계청에서도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제2청의 자연형 정비사업에 중장기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동안 홍수나 재해, 재난위주로 하천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근에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요소가 가입돼서 앞으로 새로 발주하는 사업들은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친환경, 친생태 쪽으로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정책의 양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정책으로 변화를 갖는다고 행감에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수이북은 아시다시피 산수가 정말 수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청정지역인데, 모든 하천이 생태계를 회생시키고 도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옛날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미역 감는, 이런 자연친화형으로 정비를 하여 주실 것을 금년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하천개수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에 유념해서 그렇게 정책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짧게, 마지막으로 이게 같은 맥락인데 제2청에서 추진하는 하도준설사업이 2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랑천하고 신천이 나와 있는데 이 2개소만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해야 될 대상이 있겠습니다만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돼서…….

국비를 몇 % 받습니까?

국비지원은 60% 받습니다. 국비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은 못하고 국비 범위 내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한수이북이 수해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지역이고, 넉넉지 않은 지역인데 국비가 60 대 40으로 국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든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준설을 확대해서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아무튼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자료를 요구하고요. 28쪽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 해놓고 향후계획만 먼저 요구할게요. 2007년도 12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서 있나요?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왜 12월에 꼭 해야 되나요? 이걸 미리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갈급해 하고 설계 세운 게 몇 년 지났는데 예산 세워 준 걸 왜 12월에서야 발주하는 건지 간단하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몇 년 전부터 제가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데 한수이북 쪽에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탱크 방호벽이라고 세워놓은 게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몇 년 안에 다 없애기로 했는데 작년에 지적을 안 했더니 손을 딱 놓고 있어요. 몇 개인지, 앞으로 몇 년 안에 할 것인지 계획을 해서 자료 좀 주시면,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두 가지는 질의를 직접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철도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지역의 일을 건의하겠습니다. 연천에는 탱크가 와서 내리는 전용역사가 있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말씀드릴게요, 누구보다 더 우리 국장님이 연천지역 잘 아시니까. 전곡역사 내에, 연천군은 전곡이 가장 크잖아요, 인구가 2만 정도 사니까. 역사 내에 철광석을 부리고 기차에 실어요. 부리고 싣고 하는데 그것도 전곡시내 가장 벌판인데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은 소음은 둘째 치고 이 소리에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또 인근사람들은 빨래도 바깥에 못 널고 살아요. 이게 30년이 넘게 됐는데 탱크가 와서 내리는 전용철도역사를 만들어 주듯이 이것도 민가가 살지 않는, 철도노선을 따라서 부지를 사서 바깥으로 좀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철도업무가 국가업무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민 불편들이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청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서 철도에다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760명의 진정서를 받아서 접수를 해놓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도에도 조만간 접수가 됩니다. 이것 예산 얼마 안 들여도 되거든요. 민가 없는 데 철도 옆에다가 한 2,000평만 사서 거기다가 해라, 그럼 예산 얼마 안 들어요. 연천 같은 경우는 땅값이 아직 싸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까지 꼭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지역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을 3분의 1이나 3분의 2로 막아놓고 맑은 물은 이쪽으로 내려가고 아주 오염된 물은 이쪽으로 내려가게끔 막아놓은 데가 대한민국에서 연천 한 군데 있어요. 한탄강인 건 아시잖아요. 계속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천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가는 것이 섞였을 때 연천국민관광지나 이런 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눈가림은 아니지만 미관상 부득이하게 그런 조치를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봐도 탁도가 상당히 심해요. 방금 전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고기가 놀고 철새가 날아들고 하는 데가 참 좋죠, 그렇게 하면. 그런 정도는 못해 줄망정 강을 3분의 1로 막아서 맑은 물 이 쪽, 탁도가 심한 물은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놓은 지가 벌써 언제인지 몰라요. 이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전보다 많이 물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개선할 수 있는 양주나 동두천 쪽에 강력하게 폐수처리장 좀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두세 개만 더 설치하면 물 맑게 내려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말 창피하지 않게, 강을 막아놓고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관리하는 부서하고 좀 더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지역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사업소가 제출한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보고 몇 가지 의문사항과 지적할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도에 총 880대를 검차해서 이 중에 50대의 과적차량을 단속했습니다. 검차대수나 단속실적만 놓고 보면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줄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물론 10월 30일까지 자료니까 참고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도로사업소의 과적차량 단속인력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도로사업소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기능직과 일용직, 공익요원 등 총 2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양수대교 고정검문소 외에 두 개 조의 이동단속반을 운영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금년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대하고 추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단속인원마저 5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적차량 단속인원 15명 중 9명은 양수대교의 차량통제를 위해서 고정업무에 배치되어 있고 3명씩 3교대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도로사업소 내에서 고발업무 담당하는 행정업무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이동단속반은 4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 6개 시ㆍ군의 21개 노선에 대해서 과적단속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계산했던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과적차량이 노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과적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업무보고할 때 단속인원을 22명으로 하고 이동단속 두 팀을 운영하겠다고 연초에 업무보고 하셨어요. 물론 소장님 오시기 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감축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공익요원들이 제대를 했는데 보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오늘도 한 명 제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일용인부, 일용직으로 대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10월 30일까지 자료가 880대 검차해서 50대 적발했는데 인원이 5명이 줄었는데도 이 정도 실적이면 차라리 인원보충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동단속은 수시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광활한 지역을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양수리 검문소 같은 경우는 교량의 안전을 위해서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은 인원입니다. 거기에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로 3명씩 운영하고 있고요.

인원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계속 있는 인원가지고 고생을 시키는 상황인데 지금 과적차량단속반에 공익근무요원 두 명도 제대가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충원은 불가능합니까?

공익요원이 앞으로는 사회복지분야하고 보건 이 부분으로 다 배치시키고 차량단속요원으로는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공익요원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과적차량 단속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일용이라도 더 써서 인부임을 더 활용해서라도 과적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고 공익요원들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시는 게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요. 설계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114페이지인데요. 제가 보니까 설계자문위원회 구성목적에 보면 도로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문발～낙하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단 한 건입니까?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한 건을 자문했습니다.

물론 첫해니까 운영실적을 내놓으라는 게 무리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인원이 몇 분이시죠?

설계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서 전문분야별로 10인 이내로, 또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위촉된 분들이 10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10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하는데 6명 내지 7명 정도 현장사정에 따라서, 그 지역의 구조 그다음에 어떤 설계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을 추진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부터 부족한 점은 보완을 잘 해주시고요. 처음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올해는 운영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내년 행감 때는 이 부분을 주시할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설계자문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열심히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다른 거는 아니고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경기도가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형사권, 사법권 이런 게 없잖아요. 뭔가 구속력이 될 수 있는 이런 향후의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 사업소 내에 사법권을 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인 것이고 어떠한 식으로 경기도의 권한이 현재보다, 현재 권한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권한이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행하고 있는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데 그 상대를 뭐 한다고 하죠? 인지시키고 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해 가지고,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19페이지를 봐주시고요. 2007년도 차선도색 사업예산이 390㎞에 1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주시 외 5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공정률이 95%?

네.

그 사업비 전체를 도비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시ㆍ군비 비율이 있는지.

이건 순수 도비입니다.

그러면 도색사업을 도비로 하라는 저기가 있나요?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차선이 퇴색됐다거나 지워진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해서 그때그때 보수해 나가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지방도 유지관리 차원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본 목적이 그거는 아니고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선도색 사업의 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건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차선도색 사업이 가능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 내에는 대략 몇 개 업체가 있고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제2청 지역 내에는 어느 정도의 업체가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그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70.

경기도 내하고 2청 내에 몇 개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약간 저기해도. 경기도 내에는 대략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업체가?

차선도색만 300여개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청 관할지역은요?

70여개입니다.

그런데 한수이북에 10억밖에 안 되는데 70개 업체가 어떻게 먹고 살죠?

상당히 많습니다. 소형업체이고 전기업체 같은 경우는 수백 개가 되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업체들 현황이 중소기업도 아니고 어때요, 수준들이? 도색사업 같은 거.

중소기업은 아니고요. 작은 업체들입니다.

그럼 다른 저기하고 맞물려서 가겠네요? 도색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든가 다른 거.

이게 대개 보면 그것만 하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설계를 해서 시공사가 들어오면 시공사에서 같이 협력업체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들이 경기도에다 주소를 두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거 다 보고 저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포장도 보수공사도 있고 4개 분야가 나와 있더라고요. 차선도색이 있고 시설물 보수 있고 지방도 상시보수 나와 있죠? 이 예산이 한 58억, 그러니까 다른 지방도 관리, 포장, 보수공사하고 도로시설물 정비공사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 현황은 어떻습니까?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수만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 있는 질의의 저기를 대충 감을 저기 하셨잖아요. 대략 이 업체수가 경기도 내에 어느 정도 있고 2청 내에서 어떻게 되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자료를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 현황을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내의 업체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2청 내 얘기를 하고 주소지를 얘기하는 이유가, 본 위원의 행감 질의목적은 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업체의 보호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모든 공사가 지방자치 취지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취지에 맞게끔 관내 업자가 해야 되는데 또 경기도가 있지만 제2청은 제2청 관내 업자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하신 말씀을 받아서 도내의 영세한 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한다고 하면 뭔가 깨끗해 보이지 않는데.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보면, 물량이 나오면 그 부분에 ㎞당…….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연간 단가계약보다 공개경쟁이나 이런 걸 해서 해야 행정에 저기가 되지 않겠냐.

단가계약을 할 때도 여러 업체들이 경쟁에 의해서…….

아, 단가계약을 하는데 경쟁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요즘 보면 나라장터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공고하게 되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입찰을 봐서.

입찰을 그냥 견적입찰을 받는 거지 뭐 공개경쟁을…….

지금은 다 오픈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견적 받더라도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적격에 맞는 사람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반듯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내 업자가 모든 일을, 요새 지역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2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데 관내 업자가 수주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신석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건물은 다 지었나요?

짓고 있습니다.

봄에 일찍 시작하셔서 다 짓지 월동기에 가서 건물을 짓게 하셨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입찰해 놓고 2억 5,000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있는 예산 가지고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35%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제 2층 슬라브 콘크리트 쳤고요.

이렇게 추울 때 슬라브를 꼭 쳐야 돼요?

보온을 잘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원이 25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본부는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79명입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렇습니다. 건설본부의 3분의 1, 1개 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소로 승격됐는데 인원이 적지 않으세요?

사실상 사업량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와서보니까 정규직 인원은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설본부는 3개 부를 둬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는 1개 부가 돼서 거기서 3개 계를 둬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부실하게 될 텐데 무슨 대책이 있나요?

현재는 조직이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고해서 기구, 인력에 대한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구, 인력을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강력히 주장했었는데 증원을 받으셔서 도로사업소가 아니고 제2의 건설본부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셔서 부실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비근한 예를 찾아보면 오늘 아침에 오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차를 두고 기차를 타고 왔는데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지방도나 국도에 뿌리지 않나요?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뿌렸죠?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가장 차량통행이 많고 또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 도로 그런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염화칼슘은 다 확보를 했나요?

확보해 놨습니다. 저희도 확보해 놓고 시ㆍ군에 배포를 해서 나눠줘서 현지에다 전진 배치시켜서 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인력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차량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제설차량 한 대뿐이 없습니다. 염화칼슘 살포차량 한 대뿐이 없기 때문에…….

그 한 대 가지고 어디어디 해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지방도로인데…….

그런데 지방도로를 한 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대개는 시ㆍ군에다가 위임을 해서 수로원들을 시ㆍ군에다 다 배치를 해줬거든요, 지방도로에 대한 인력을. 그래서 시ㆍ군에서 책임지고 하는 걸로 하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고갯길이라든가 음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의왕～과천 간 도로구간이 10㎞로 남짓밖에 안 되죠.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5대가 넘는 답니다. 2청 쪽을 모두 관리하는데 차량 한 대 가지고 합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차량이 전체가 몇 대나 돼요?

도로관리사업소에 6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업무용 차 다 해가지고.

건설본부에 차량이 남아서 저쪽 유료도로에다가도 작년에 8대를 무상으로 줬는데 2청 도로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 덤프트럭 올라온 걸 감액했거든요. “거기 걸 갖다 쓰십시오. 거기 장비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랬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못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제가…….

모르시겠어요?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설본부와 상의하셔서 장비가 부족하면 거기 차량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헌 차 말고 2, 3년 된 차들은 쓸 수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협의하셔서 지원받으시고, 다 같은 경기도니까 전혀 관계없습니다. 차량 작년에 덤프트럭 산다는 것 1억 삭감했는데 2008년도 예산에 다시 올렸나요?

안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비들이 부족하니까, 건설본부도 같은 경기도이고 하니까 협의하셔서 남는 장비를 파악하셔서 확보 좀 해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사업소의 제설장비가 덤프트럭 1대, 살포기 2대 정도 있는데요. 6개 시ㆍ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429대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지원받는 것 합쳐서요. 그걸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시ㆍ군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협조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빨리 제설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다만 안타까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활한 지역을 한꺼번에 하기가, 일시적으로 동시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차가 있고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여건이 남쪽보다는 북쪽이 눈이 많이 오면 상황이 더 어렵죠?

그렇습니다.

더 확보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아침에 8시에 나왔는데 한 번도 뿌린 자리가 없어요. 왜 안 뿌리느냐고 할 정도로, 택시기사들이 “여기 언제 뭐 뿌렸나요?” 하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니까. 한 10㎝ 이상 왔는데도 안 뿌려주면 언제 써먹자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중기사업소가 있어서 관리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걸 가져온다 하더라도 인력을 그만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다가 대개 배치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시ㆍ군과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명 대 75명이니까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악～도계 간 공사공정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지방도 391호.

공정이 90%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기가 원래 올해 10월까지였죠? 공사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내년 1월 28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추가로 25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 25억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네, 반영됐습니다.

반영된 거죠?

반영은 아직 안 됐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1월까지로 공기를 연장했는데 이게 뭣 때문에 연장한 거죠?

거기가 여건이 특수합니다. 화악～도계 간 보면 산간 계곡지역인데 붕적토라고 해서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여있는 그런, 깎다 보니까 절개하다 보니까 슬라이딩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면보강공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공법이 지금 동절기거든요. 11월부터 1월이면 동절기인데 동절기 기간에 이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안정을 시켜놓고 겨울을 한 번 나게 되면 또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놓고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재개돼서 실제로 1월 28일로 되어 있지만 조금 공기가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겨울에는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기가 ’03년부터 ’0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에서 재원이 거의 다 들어가고 강원도 재원이 좀 들어가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50억인가 얼마로 제가 기억되는데…….

59억 중에 15억 받고 35억 정도가 지금…….

그러면 공사기간이 올해 ’07년 8월까지였는데 경기도에서 많은 재정을 하고 강원도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걸 여지껏 못 받은 이유가 뭐죠? 50억, 60억에 대해서, 지금 21억인가 받았죠?

15억 받았습니다.

15억 받아서 지금…….

3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게 공기가…….

아니, 21억을 받아서 38억 남았습니다.

21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가 지나서 내년까지 초과됐는데도 처음에 계약할 때 강원도에서는 그 기간 안에 받기로 되어 있었죠?

그 공기 끝나기 전까지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로철도과에서 국장님이 강원도를 방문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아직도 준다고 준다고 자꾸만 그러기는 하는데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게 화악～도계 간이 강원도도 필요하고 경기도도 필요한 도로라서 경기도에서 이런 많은 재원을 들여서 했는데 강원도에서 그 몇 십억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공사기간이 거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준다, 이건 강원도에서 돈을 줄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준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준다는 건데…….

말만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또 이 도로 확ㆍ포장에 있어서 거의 다 경기도에서 재원을 대고 거기서는 얼마 안 댔는데 이걸 안 주고 질질 끌고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면 우린 어떻게 해요?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사업비 분담금 반환을 위한 절차까지도 밟으려고…….

그럼 소송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협약사항에는 준공과 동시에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서…….

물론 강원도에는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공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재정을 못 받아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챙기셔서 해주시고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 공기가 다 끝나기 전에 받아서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 경기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서면자료 요청하신 것 있으십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가 있으면 26일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석철 도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권고 등을 제시하신 사항은 모두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