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 제2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제2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 특히 북부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옥 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유화열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이용익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용국 초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재영 중등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배진환 과학산업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민웅기 평생교육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봉환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장수형 학교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성갑조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서종근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증인의 자격으로 출석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금번 제2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최일선 교육현장에 계신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앞장서서 이를 듣고 교육행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진출석하시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의 이영호 부교육감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인사말씀과 더불어 방금 증인출석 확인 때 대답해 주신 간부 외에 다른 직속기관장과 지역교육장 위주로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교육감 이영호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제2청사 관할 지역의 지역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2청사의 간부진은 조금 전에 증인출석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역교육장님들만 소개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정부교육청 이용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동두천양주교육청의 강태원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양교육청 박경석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청 김동순 교육장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청 송승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연천교육청 양기석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포천교육청 최길용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가평교육청 이영해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제2청사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경기북부지역 교육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도조언을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경기북부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관내 경기교육 가족은 희망경기교육 실현으로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도덕성 함양교육, 창의력 신장교육, 글로벌시민 자질함양교육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희망경기교육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 최대 현안과제인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7년에 9개의 학교를 설립하였고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43개교의 학교신설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평준화사업을 위해 2007년에 1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건물의 개ㆍ보수 및 학교시설 대수선, 화장실 개선 및 장애인 승강기 설치 등의 환경개선사업과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환경개선을 위하여 9억 44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유치원 종일반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사립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비로 9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정보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원용 컴퓨터 2,646대와 프린터 140대 및 학생 실습용 컴퓨터실 신증설분 18실과 노후컴퓨터 4,463대를 교체 보급하였으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보급을 위해 580개교에 대하여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2청사에서는 학생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꿈나무들을 위한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빙상, 육상, 사이클, 카누, 핸드볼, 배드민턴, 사격, 인라인스케이트 종목을 집중 육성한 결과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양주 백석중학교 박도영 선수가 인라인스케이트 종목에 참가하여 3관왕을 차지하고 2008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확보하는 등 스포츠영재교육 활성화 및 글로벌 체육영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 초ㆍ중ㆍ고 총 545개교에서 학교 및 지역 예선대회를 통과한 559명이 참가하는 제1회 교육감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하여 일반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스포츠영재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교육이 당면한 여러 현안사항에 대한 고견과 지도조언을 해주시어 경기교육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간과했던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경기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경기북부교육 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분야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국장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청이 관할하는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면서 또 도내에서는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한편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교육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교육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청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이영호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엊그제 파주교육청에 대한 지역교육청 감사를 통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님은 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네.

부감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교육이 정말로 김포외고 문제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원인과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봅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많은 토론을 통해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일어난 문제이고 또 경기교육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행동이나 액션을 취하기 이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 관하여 어떤 원인이, 우리 동료 다른 상임위원들이 제2청을 방문했을 때 부감님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감을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부감님의 의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엊그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위원장도 해가면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만 잘 보필하고 이럴 생각 하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지역교육장들 다 계신데.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거로만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기분이 나빠서 교육감은 사퇴하라는 사퇴권고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한 십여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엊그제 전해 듣고 김대원 의원님께 전화도 드리고 또 그저께 아침에 도의회를 찾아가서 찾아뵙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을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도 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있었던 일은 아마 전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김대원 의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은 저희가 2청사에 교육국장을 비롯해서 과장 몇 분이 9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전임 교육감님이 살고 계신데…….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답변할 증인의 자격이 아니고…….

증인이 아닙니다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2청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별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2청에 관계된 2청의 부감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2청에 관계가 없다고 하면 제가 뭐 하러 여쭤봅니까? 또 그 문제가 발단이 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어떤 대책을 하지요.

해당 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이미 소명이 다 되고…….

아니, 해당 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소명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를.

그것이 아니라고 해당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었다고.

해당 위원장이 위원장에게 얘기했습니까?

네. 이영호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그 위원장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김대원 의원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점심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전부터 그런 얘기가 몇 분 사이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은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거다. 와전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두 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수철 위원장하고 그쪽의 김영복 위원장이나 김대원 의원님하고 얘기해서 위원장님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내용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감님께 여쭤보는 것이고요. 물론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다 잘 아시겠지요. 잘 아시는데 우리 교육위원회가 아닌 여타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또 듣는 것은 교육장님들 자기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 모시고 예산설명회 다 했습니까? 이거 안 하신 교육장님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 의원들한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부감님이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어쨌든 어떤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부감님이 찾아뵙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겠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순 위원님께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오고간 어떤 해프닝에 대해서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청의 감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국, 기획관리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일괄적으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양옥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행정 일반현황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천백만 도민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제2청사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2청사 교육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 속에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충고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사항 중 교육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제2청사 일반현황 및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 학교보건 운영실태, 학교급식 운영실태,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실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사 행정조직은 2개의 국과 10개과ㆍ담당관과 8개 지역교육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청사 관할 학교 현황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하여 1,083개교에 51만 1,66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으며 2만 2,321명의 교원들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 현황은 평생교육시설 24기관과 학원 및 교습소 5,867기관, 총 5,941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재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의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총 7,27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은 인건비의 13.5%, 경상비의 21.6%, 시설사업비의 64.9%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환경여건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특수학급에서 장시간 지내는 장애학생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닥 난방공사 등 기존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장애학생의 교내 편의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화장실과 복도 손잡이 등 학교 여건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확충ㆍ정비를 지원하며 방과후학교 학습력 증진을 위한 특수학습용 공학교구 및 교재ㆍ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163개교에 7억 2,440만원을, 중학교 42개교에 1억 2,600만원을, 고등학교 18교에 5,400만원을 지원하여 총 223학교에 9억 44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가정처럼 안락한 방과후학교 환경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유아발달에 적합한 시설환경 제공으로 종일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종일반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자체예산 6억 2,720만원과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3억 4,319만원, 총 9억 7,039만원을 165개원에 지원하여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 휴식을 위한 환경개선 및 종일반 전용교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일반 환경개선비 지원을 확대하여 종일반 운영 내실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학교 체육장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낙후된 체육장에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체육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및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총 160교에 학교 체육장 현대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2007년도에는 3,000만원씩 총 10개교를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3,000만원씩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8개교, 총 30개교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학교 체육장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여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하여 학교체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9쪽, 전문계고 실험실습실 확충 및 여건개선입니다. 전문계고 전문교과 실습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2억 770만원을 투입하여 일선 공고 미용과학과 피부관리 실습실 1실을 확충하고 실험실습 여건개선사업으로 11억 3,257만원을 투입하여 공립고 8개교 14개 사업, 사립고 8개교 10개 사업, 총 16개교 24개 사업을 지원하여 전문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험실습교육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이러닝(e-learning) 및 유러닝(u-learninge) 활성화로 공교육 내실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교원의 ICT 활용능력을 신장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보고서 21쪽 추진실적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원 2,595명에게 9,914만원을 투입하여 정보화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부터 23쪽입니다. ICT 활용교육 기반과 정보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34억 5,579만원을 투입하여 교원용 컴퓨터 2,646대와 프린터 140대를 교체․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신․증설분 18실과 노후컴퓨터 4,463대를 교체․보급하기 위하여 38억 5,3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정품 교육용소프트웨어를 보급함으로써 각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580교에 대하여 11억 9,15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학교보건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 운영 추진방향은 다양한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근절하여 쾌적하고 정서적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학생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및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하였고,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제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보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으로는 학교보건동아리 연구회 운영과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환경위생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보건실 환경개선비로 131교에 5억 4,300여만원 지원과, 먹는 물 급수시설 개선비로 11개교에 6억 400여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학교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며, 교육수요자인 학생중심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 및 효율적인 급식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체학교 551개교 중 499개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며 52개교가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으로는 영양사 406명, 조리종사원 1,064명이 배치되어 있고, 2007년 한 해 동안 급식운영경비로 478억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103억 5,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급식비 부담 완화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 관계자 직무연수 및 위생교육을 3,607명에게 실시하였고,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점검 연 2회, 운영평가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9쪽,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도 실태입니다. 유아교육의 전인적 발달 도모를 위하여 수요자 선택형 교육 워크숍 3회, 종일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원연수 3회 등 총 1,152명의 교원에게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원내 자율모델유치원으로 공립 2개원 및 사립 1개원을 지원하였고, 좋은 수업 멘토링 장학으로 공립 8개원, 사립 8개원을 지원하여 우수유치원 발굴 및 우수사례 일반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업실기대회를 통하여 신바람 나게 잘 가르치는 교원, 우대 교단 풍토를 조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였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장학자료로는 우선 현장의 교육적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를 위한 역할놀이 활동자료 동극배경판과 책자를 개발하여 지역교육청 및 공사립유치원 560개원에 보급함으로써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연구․시범유치원 운영은 2개원으로 고양 한내유치원에서 자연체험활동을 통한 유아의 인성함양이라는 주제로 10월에 발표하였고, 2008년도에 파주 두일유치원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될 교육과정 관련업무로는 교육과정운영 지원단 워크숍,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우수사례 공모, 유치원 교수-학습자료 대회 개최, 교수-학습자료 개발ㆍ보급 등이 있으며 11월과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실태입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하여 8개 교육청 담당 장학사 및 고등학교 교감, 교육과정담당 부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수준별 이동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학교 담당교사 연수를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8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7월 중에 점검 지도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과정 운영 장학지도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장학을 요청할 때 실시하는 컨설팅 장학, 신설교 및 신임 교장선생님이 부임한 학교에 대한 담임 장학 등을 52개 고등학교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선택과목 및 각 계열을 부모와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학생 수강신청 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 보급하였으며 고교교육과정 특성화학교는 수학, 영어, 예술 분야로써 고등학교 4개교, 교과특기자 육성교는 음악, 미술을 중심으로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7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교육과정 관련업무로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각 교과별 교사연수,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질 관리 평가,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지도 실태입니다. 특수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 연수로 특수교사 대상 특수교육과정 연수, 순회교사 워크숍, 통합학급 담당교사 사이버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여 총 2,500여명의 교원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 걸쳐 8개 지역교육청 및 특수학교 6개교, 고등학교 18개교를 직접 현장방문하여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특수교육 지원 사업 현황을 지도․점검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워크북을 개발ㆍ보급하고, 특수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로 교육부 지정 1개교, 도 지정 2개교를 운영하고 장애영역별, 학교급별 특수교육과정 모델학교 운영을 통하여 특수교육과정 연구풍토 조성 및 우수사례 일반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과 12월 사이에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교육과정 모델학교 공개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2청사 교육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교육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성스런 보살핌으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경기도민에 대한 애정과 경기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2청사 기획관리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좀 더 많이 배우고 더욱 업무에 매진해서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사항 중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부터 39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입니다. 일선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적정한 관리와 재정지원을 통하여 학교 간, 지역 간 상존하는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수-학습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학교시설 발전과 학교 및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학교시설평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실적으로는 공사립고등학교의 교원편의시설 확충, 노후학교 시설대수선, 냉방시설 개선과 조도개선, 화장실 개선 등 교사 내․외부의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총 111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장실 확충 및 보수, 장애인 승강기 설치, 학생용 책걸상 교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학교시설평준화사업에 총 69억 6,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공사립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180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해소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72억 2,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부터 44쪽,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실태입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지원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과 일선 학교의 교육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전산망 구축사업,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는 정보 보안관리를 위하여 학교보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교직원 업무경감 및 교육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올 한 해 동안 본 시스템 사용자인 교직원 1,645명을 대상으로 3개 분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담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선 학교의 교육네트워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신설 고등학교인 2개교에 학교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08년도에도 신설 학교의 학교전산망 구축과 노후 전산망 장비교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교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은 사이버상의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보안침해사고에 전문적인 대응을 위하여 현재 각급 학교의 인터넷 통신망을 지역교육청 집선화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지역교육청 중심의 교육정보망 센터를 설치하여 통신망 및 정보인프라의 통합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보안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5쪽부터 47쪽, 재무회계 운영실태입니다. 제2청사는 학교시설공사 및 물품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에 공개견적입찰 및 전자계약제도의 도입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 공사 및 물품계약 총 260건 중 227건을 전자계약을 통한 계약을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상 계약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업무 추진 시 업무방식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자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공개입찰 확대 실시 및 청렴계약제 시행, 전자입찰 정착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및 학교의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부터 49쪽, 학생수용시설 확충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의 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입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2005년도에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23개교를 신설하였고 2006년도에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30개교를 신설하였습니다. 2007년 올해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9개교를 신설하여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62개교를 신설하여 학생수용여건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2008년에는 18개교, 2009년에는 12개교, 2010년에 13개교 등 총 43개교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신설하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급증하는 학생수용과 기존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정원 감축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수요자인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교수-학습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고서 50쪽부터 52쪽,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열악한 교육재정 극복과 학교 신설, 체육관 신축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교육재정 운용에 탄력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 34개교, 노후교사 개축 1개교, 체육관 신축 42개교를 대상으로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기관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신설 BTL 부문을 말씀드리면, 2005년 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에 16개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에 10개교, 2007년 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에 9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BTL사업 부문은 체육관 설립을 위하여 2006년 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32개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적격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7년 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에 1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각 단위사업별 사업기관에서 BTL 업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학생 수용시설도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저희 기획관리국 직원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들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관리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자진출석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교육청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도 되겠고 그러한 내용은 오전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과장에게도 필요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서면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서면자료를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연천야영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것만 있지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지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을 경우에는 원본으로 그대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오늘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박스 안 맨 위에 교원편의실 해가지고 올해 1건으로 해서 4억 4,900만원을 들여서 물량은 1 건으로 해서 교원편의실을 확충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연천학생야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상선약수, 연천교육장도 계시기 때문에 해당 질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를 김의현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해 주신 김의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나와 계시지요? 잠깐 발언대로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지요?

네.

오늘 길이 굉장히 막혔을 텐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제가 구리남양주교육청에 특이사항이 있어서 여기에서 뵌 김에 물으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혁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의 혁신방안과 경영철학을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다 받아 봤는데, 혁신이나 등등 제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어도 아이들이 신바람 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참 힘들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공부해서 결과가 잘 나올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신바람 나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지요.

저는 항상 교육을 하면서 학교에서만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해주는 것만이 교육을 충실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모든 장학진과 함께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과정 충실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조금 특색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1시간에 모든 교과를, 또 한 반에 구성원 40명이면 40명에 대한 학생들을 한 교과를 통해서만이 수업이 진행되고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학습 쪽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은 학교이지만 이제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과를, 또 학생이 즐기는 학습 쪽으로 이끌어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이 국어가 720시간 1년에 1시간이다. 즐거운 시간이 120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을 그 학생이 1년에 마쳐야 될 학습량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오늘 학교에 와서 자기가 즐거운 교과를 택해서 즐거운 교과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고 선생님은 보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는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학습하는 교육과정 운영 쪽으로 이끌어가고자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우연히,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조선일보인가에 보도된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우연히 봤더니, 구리남양주교육청이 관할하는 장자초등학교, 마석초등학교가 연달아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마석초등학교가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장자초등학교가 나왔더라고요. 매주 월요일 오후에 장자초등학교에서는 줄넘기동아리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이것을 어떻게 선생님들도 즐기시지만 학습에 활용해 볼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줄넘기도 우리가 말하는 한 줄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줄넘기를 한꺼번에 한다든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아주 호기심이 가는, 그러면서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서 운동도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교육장님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동아리에 대해서.

네, 줄넘기동아리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특기를 가진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들 수준급 이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또 기능을 넓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언제 한번 저희 위원회나 또는 제가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가서 한번 그런 좋은 사례를 보고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공부하는 모습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석초등학교는 매직동아리가 있어서 마술을 통해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마술을 선생님들이 익히셔서 교실에 가서 아이들에게, 학교 오는 것을 아이들이 즐겁게 하도록,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가보셨습니까?

네, 마석은 가봤습니다. 학교환경이 열악한 학교입니다만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이 좋은 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고, 오래돼서 낙후된 데는 안 보내려는 경향이 큽니다. 사실 시설이 무척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저는 아이들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자세와 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니드(need), 요구되는 사항들을 캐치해서 그것을 수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동아리들에게 별도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선생님 스스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는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혁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페스탈로치 정신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또 가장 페스탈로치 같은 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이 되시고, 그보다도 더 페스탈로치 정신에 입각한 분은 교육장님이 되시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실 때 같은 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웃 음)

전화통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묻는데, 경기도교육청 본청, 2청, 직속기관의 인쇄물 계약현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 직원도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예절교육원이 65건의 계약을 했는데 65건 전부 다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계약 자체를.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65건 전부를 성심인쇄소라는 한 업체에 인쇄를 맡겼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유화열입니다. 그 계약사항은, 예절교육원에 대한 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아, 그렇습니까? 직할입니까?

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아, 그래요. 저는 이게 2청 지역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본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보건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시지요? 민웅기 과장님.

체육보건급식과장 민웅기입니다.

체육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과장님이신데 영양교사도 과장님이 지휘하십니까?

금년 기구조정이 1월 15일부터 돼서 저희 평생교육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부디 눈여겨보시고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영양교사들이 급식유통업체 방문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방문합니까?

양질의 식재료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급식업체를 방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학교 다닐 때 쥐 잡는 날이 있었어요, 쥐 잡는 날.

그렇습니다.

무슨 쥐 잡듯이 급식업체를 방문한단 말이에요, 일부 영양교사들이. 정말 본연의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까지도 정말 오명을 뒤집어쓰게 하는 건데 급식업체에 나가서 무슨 권한으로 쥐 잡듯이 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2청에 관할하는 모 학교 영양교사들을 제가 쭉, 저는 전화로만 통화도 해보고 업체 관계자도 만나보고 해봤는데, 이 영양교사들이 현장방문할 때는 자기 신분을 밝혀야지요?

밝혀야 됩니다, 맞습니다.

밝히고 내가 왜 이곳에 왔다는 것을 고지해야지요?

네, 출장목적을 사전에 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해야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어디를 좀 보겠다는 동의를 구해야 되지요?

네, 맞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사유재산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무슨 권한으로 그냥 택시가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엔테베 특공작전 하듯이 그냥 뛰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뛰어 들어오더니 카메라로 막 찍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차 한 잔 하시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무슨, 제가 쥐 잡듯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 업체의 사장은 핸드폰을 시멘트 바닥에다 내동댕이쳐서 핸드폰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런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어쩌다 한번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약간의 빈도수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학교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그런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철저한 교육과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급식업체나 영양교사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교육에 관련된 성원들입니다. 상호 존중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시정할 것은 정중하게 시정 요청하고 또 안 되는 것은 행정조치하면 되는 것이지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선생님들이 부모 같은 분들한테 가서 쥐 잡듯이 하면 이분들이 정말 당장 때려치우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우리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여러 문제가 있지요? 청소년 비행, 성폭행, 자살, 음주, 흡연 등 하는데, 학생들의 6일이 있다네요, 6일. 그것을 뭐라고 그러더라? 이 학생들이 놀 수 있는 6일이 있다고 합니다. 명절 6일이 뭐냐니까 중간고사 이틀, 기말고사 이틀 그때 놀고 또 뭐더라, 하여튼 6일을 놀 수 있는데 이 아이들 노는 장소가 비닐하우스랍니다. 비닐하우스에 가고 또는 부모님들이 집에 안 계시면 안방 차지하고 아이들이 나쁜 일도 저지르고 그러나 본데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하시지 옆집 아저씨가 하지는 않지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하십니까?

전 선생님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일차적인 책임은 담임교사…….

아니,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선생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학생파트에서 하는 생활지도는 학생부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진로상담부라고 해서 상담파트에서도 하고, 성교육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2청 관할에 유독 성폭력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나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가장 눈여겨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정하고 보완하고 아이들을 지켜볼까라는 의지가 정말 있으시다면 그 보건교사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보건교사의 활용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2청에는 본청사하고 다른 것이 보건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폭력 담당하는 보건교사들이 자생적인 모임을 해서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왜 하나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보건교사들이 직접 학교현장에 나가서 성교육을 한다든지 성폭력 예방에 따른 여러 가지 성교육을 실시해서 성폭력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런 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하셔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냐면 써먹어야지요. 쓰지 않는 물건 내놔라 하면 아마 보건선생님들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쓰지를 않는 걸요. 물론 그것을 체육담당하시는 평생체육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분들을 수업에 배치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평체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가령 유도다, 빙상이다, 수영이다 운동지도하면 아무나 열의 있는 사람이 가서 지도하면 잘 됩니까? 전문성이 있어야지요?

네.

전문성이 있어야 이 동작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이것을 가르칠 것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한, 인체에 대한, 정신에 대한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아이들에게 학습시킬 수 있는 참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활용하시도록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초ㆍ중등 교육과 생활지도파트하고 연계해서…….

아니, 그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네,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악화를 조사하는데 ADHD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검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학생들에게?

그 파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실시했는데 전체 학생들의 30%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출하고 자살하고 비행 저지르고 약물 하고 폭력 쓰는 이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한 상담, 관심, 배려가 아주 지극히 필요합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요즘에 컴퓨터게임에 몰입해서 자기만의 가상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께서 많이 공통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어떤 잘못을, 사고를 저지른 아이들을 보면 죄의식이 없잖아요, 현실인식이 없습니다, 가상세계에서 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아이들을 현실과 이상과 꿈과 사이버세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이런 어떤 질환적인 부분을 고쳐줄 수 있도록 보건교사들에 대한 어떤 활용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보건교사들에 대한 연수는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수가 있습니다. 60일짜리를 하는데…….

60일짜리요?

네. 금년에 40명을 실시했고…….

60일간.

네.

몇 시간짜리입니까?

아, 60시간짜리입니다.

60시간짜리 연수를 보건교사들이 하셨다고요?

네.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정확한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

아니, 지금 실시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금년에 40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건교사 60시간 직무연수 80명을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0명 60시간 연수하셨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0명 60시간 연수하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도 가능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자료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2007년 보건교육 전문직 시ㆍ도별 배치현황을 보면 서울이 1,220명이고 우리 경기도가 1,526명입니다. 인천이나 이런 데는 300명, 강원이 313명, 전북이 385명 등등 해서 우리 경기도의 보건교사 배치는 정말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으로 보면 장학사가 두 분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25개 교육청에도 좀 더 장학사의 배치를 확대해야 되고, 이것은 평체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시지요?

이수영 위원님, 그것도 보건교사에 대한 인사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내일 하시면…….

문제 제기와 인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네, 내일 우리가 안 하면 몰라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은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내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본청에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지요?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덕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연천수덕원 관할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설립인가나 이런 것만 하고 실질적인 내용 지도ㆍ관리는 지역교육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천교육장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굉장히 요령 있게 답변해 주시네요.

경기도연천교육장 양기석입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수덕원 운영현황을 보니까 가용실 수가 2005년에는 6,570실이었습니다.

네.

2006년에는 6,570실 똑같고 2007년에 4,914실인데, 이게 맞습니까?

실제로 방의 수는 16개입니다. 그게 연간적으로 따졌을 때.

연간으로 따져서 이렇게 가용실 수라고 했는데 왜 4,914실로 줄었지요? 2007년도에는.

금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줄이셨군요?

네.

사용인원을 보니까 2005년에 가용실 수가 6,570실인데 사용인원은 6,782명이었어요, 2006년에는 5,430명. 그러니까 실 수보다도 사용자 수가 더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에는 3,500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네.

가용실 수가 4,914실인데 비해서 약 1,400명이 덜, 1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만 따져도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이게 얼마나 활용이 안 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거든요.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직원들의 복지시설인데 이게 이렇게 안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할 수 있을까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각 기관이나 학교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 간부직원연수라든지 일반직, 그런 내용의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 금년에 조금 리모델링이 되면 활용이 많이 될 건데 솔직히 말씀 올리면 다른 데 일반 수련시설이나 이런 데보다 저희 시설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방학 때나 주말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희망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는 배정하는데 먼저 신청하신 순서대로 하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교육장님, 객실 말고 부대시설이 뭐 있습니까, 연천수덕원에.

거기는 세미나실이 150여명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요. 밑에 부대시설로 가족끼리 오시게 되면 아이들도 뭘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숫자 맞혀서 뛰는 거 DDR인가요, 그런 게 있고요. 어른들 하실 수 있게 당구시설이 돼 있고 노래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가고 싶게 만드는 부대시설이, 뭐든 여기서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는 제가 아이디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부대시설을, 등산로 있지요?

네,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군사시설구역이라서요.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사격장 근처라 그것도 있지만 시설보호구역에는 민간인들의 출입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튼 등산이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서바이벌장이 있다든지 또는 간단한 골프 스윙 정도 즐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골프연습장이 아니라 몇 대 있잖아요, 스윙할 수 있게. 그리고 큰 망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도 스윙연습할 수 있는 이런 등등이 있다든지, 가서 휴양과 운동과 즐김이 있는 그런 수덕원이 되도록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그게 어렵다면 여기에 4억 8,498만원을 투자하셨는데, 2007년도에도. 이것을 차라리 위탁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각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저희들이 전혀 받지 않거든요.

1만원은 받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아, 공공기관이요.

네. 그런데 위탁이 되게 되면 아마 그것도 다 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내야지요.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교원들에게는 지금 현행대로의 그런 걸 하지만 대개 방학과 주말만 이용하잖아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 외에 가용할 수 있는 실을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언제한시간 알림종 울림) 땡 칠 줄 알고 “마지막”이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막지막으로 기숙 형태 학원…….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숙 형태의 학원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시나요? 아, 또 평체과장님. 제가 아까 한꺼번에 할 걸.

체육보건급식과장 민웅기입니다.

기숙학원의 문제점이 뭐냐고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기존 기숙학원의 시설 낙후를 들었더라고요.

네, 기숙학원의 낙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방전기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고 또 기숙을 하면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든지 급식위생에 대한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 위생, 급식 또는 생활교육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내 친 자식들이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과장님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낙후된 시설 같은 데는 누구든지 안 보내고 싶고 그런데 또 훌륭한 시설도 사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 중에 하나가 편법 기숙 형태 학원의 증가다. 23개 기숙 형태 학원이 편법으로 있는데 왜 편법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편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기숙학원비를 법정 정한 비용보다도 더 많이 받는다든지 또 인원이 정원보다도 과다하게 오버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창나이 또래의 아이들, 정말 우리가 잘 양육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아이들이 혹시라도 생활교육이나 이런 등등에 탈선하거나 또 그런 탈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초빙교장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초빙교장.

초등하고 중등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초빙교장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데요. 이를테면 어느 학교에 초빙교장이 배치되셨다든지 이분의 정년이 얼마 남으신 분이, 그 자격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 초빙교장을 모신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초빙교장을 모신 효과, 결과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참고로 지금 질의하신 의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면 종전부터 지금까지 해 내려오는 초빙교원제라는 제도가 하나 있고 작년부터 시행하는 교장공모 속에 내부형, 개방형, 초빙교장이 또 있습니다.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 제가 다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을 공모해서 모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해서 하는 형태의 교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종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초빙교원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장공모제 속에 세 가지 중에 또 하나의 초빙…….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초빙이나 공모교장제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정년이 거의 다 된 분들에게 교장직을 다시 드림으로써 그런 문제도 있고 등등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그러시면 종전에 해 내려오던 초빙교원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지요?

네.

그 세 가지를 다 해주세요.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교육국장님 얘기하셔서 더 늘어났네.

먼저 것 하면 굉장히 양이 많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이해하고 싶은 내용이 아마 작년부터 시행한 초빙교장공모제도 그거 같은데…….

지금 어쨌든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운영상 한 분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배당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위원회 행감계획안이 오전시간에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하시라는 주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역교육장님 몇 분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좀 전에 학교 성폭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 위원도 북부권 출신의 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난스럽게도 북부권에서, 제2청 소관에 있는 학교에서 유난히도 성폭행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의정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서 일전에 고등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성추행한 사건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 일선 학교에서 보고를 받은 대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가능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차적으로 일어난 일은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보고하시기를 아이가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가는 방과후인데…….

됐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으신데.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의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 내용도 보고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1차로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학교에다 일단은 선생님들을 그 주변에다, 거기가 좀 외집니다. 화장실이 좀 외지기 때문에…….

가능초등학교요?

네. 다목적실 체육관 바로 뒤쪽이라 외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을 거기다 일단은 배치시켜 놓고…….

1차 범행이 있을 적에?

네.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자…….

됐습니다. 거기까지인데요. 교육장께서 보고를 받으신 내용과 일단 언론보도는 100% 다 저도 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언론보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1차 추행이 있을 적에 담임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학교 화장실을 혼자 다니지 말아라.” 이 정도로 끝을 냈답니다.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이 다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일주일 후에 이 고등학생이 또 와서 2차, 3차 성추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정부교육청의 관계자 말을 빌려보면 “CCTV가 없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물론 학교의 시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료 위원들도 물론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학교에 이런 시설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 그 학교 선생님들이 성추행을 안 당할 수 있게끔 예방조치를 취해 줬어야 된다. 단순히 “혼자만 화장실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제3의, 제4의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교육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딸아이가 교사인데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아이한테 많은 자문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조회시간이나 종례시간에 아이들 눈빛만 봐도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교 일선 교사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무관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장께서는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일선 교사님들이 무관심하다는 표현을 하시면 큰일 날 말씀이지요. 실질적으로 무관심합니다. 뭘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졌다면 결코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학교에서 성추행, 성폭행도 중요하지만 일선 교사님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정말 학생지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사는 있고 스승이 없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은 있되 제자가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게 요즘의, 제가 함부로 너무 비하발언 같습니다만 어쩌면 이런 것이 요즘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유독 의정부교육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전체적인 교육장님들도, 물론 의정부교육장님도 자세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선 교사님들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언론보도에 보니까 연천에 원화식 교장선생님이라고 계시네요? 양기석 교육장님, 그렇지요?

네.

이분이 아마 이번에 정년퇴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보니까 정년퇴임을 하면서 학교에다 장학금을 3,000만원 기탁하셨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정말 제가 의정부의 한 선생님들의 언론보도 내용과 또 연천의 원화식 연천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정말 하늘과 땅 차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독 의정부교육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모든 학교의 일선 교사님들은 정말 학생들에게 내 아이처럼, 내 가족처럼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교육을 하면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일선 학교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본청이나 파주교육청, 화성교육청에 가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북부권의, 2청사 관할의 교육장님들이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입니다.

포천교육장 최길용입니다.

일선 학교 다녀보면 정말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너무 엉망으로 돼 있더라. 아마 2청 소관에 있는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포천교육청 관내의 모든 학교용지의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세심하게 파악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용지 관리가 엉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난 본청 감사 때 질의해 보니까 담당국장께서는 전혀 없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고 나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왜 일어나냐면 일선 학교 행정실장이나, 행정실장님이 학교용지를 관리해야죠. 그렇죠?

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 일선 교육청의 관리과장이나 관리국장들이 그 자리에 있다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학교용지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지분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있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학교평준화사업 때문에, 그 학교에다가 화장실 개ㆍ보수 사업을 하려는데 토지소유자가 절대 건축동의를 안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선 학교에서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천 냉정초교도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정말 잘못한 사항입니다. 포천 냉정초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문에 난 내용이 다인지. 아니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 냉정초교가 ’91년도에 폐교가 돼서 금강수련원이라는 데서 수련시설로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거기서 쓰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시설을 증축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했는데 기부채납이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왔었습니다. 간략하게 과정을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물론 지금 교육장님이 그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게 엉성하다는 겁니다. 공유재산에는 개인이 와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동의 하에. 그러나 그 건축물은 누구 앞으로 해놔야 됩니까? 개인 앞으로 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K사라고 나왔는데 이 회사에서는 근저당을 잡혔어요. 어떻게 공공시설물 가지고 근저당을 잡힐 수가 있습니까? 그 건축물을 개인 시설물로 봐줬기 때문에 이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일부분을 보더라도 정말 공유재산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 건가. 언론보도 난 거 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포천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장님들이 정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심하게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간도 12시가 넘었고……, 다만 중식 후에는 현재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일반계 고교시험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포외고 사고도 있고 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내일 감사는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참석을 안 하셔도 좋은데 직속기관장들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경기도과학교육원장,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경기도예절교육원장,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여기까지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장님들 스물다섯 분들 내일 안 오시나요?

네, 지난번에 한 번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반계 고교 시험준비가 매우 중요한,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언제 보는 거죠? 날짜가요?

시험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계고는 지역교육장 관계없습니까?

이천우 위원님 뭘 요구하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일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고 포괄적인 총 정리를 하는 날인데 결국은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개선을 하거나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내일 종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장님들께서 내일만큼은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내일 25개 지역교육장님들께 드릴 말씀도 준비한 것도 있고 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지역교육장님들을 출석시키도록 하는데 그럼 북부지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오신 교육장님들은?

내일 저는 종합적으로 다 하려고……, 예를 들어서 오늘 한 걸 내일 또 반복하기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한 두세 가지를요.

이 내용은 위원회 별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저는 학교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3억원 이상 학교대응투자사업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2006년 총 18개 중 도교육청 관할 지역 14개교에 61억 7,900만원, 그중에 제2청사 관할 지역 4개교에 17억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총 36개 중 도교육청 관할 33개 학교에 142억 4,300만원, 2청사에는 3개교에 14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이렇게 2개년도의 대응투자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도 교육 관할 지역 학교에 대응투자사업비가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도교육청하고 제2청사 간의 교육시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얼마 전에 언론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보도됐어요. 그런데 이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시의 경우는 75% 정도가 된다고 나왔는데. 학교를 2청하고 남부에 있는 본청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북부지역에 10개 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남부지역보다도 낮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사업비를 시ㆍ군에서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대응투자사업비가 도교육청 관할 지역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부가 남부 본청보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 학교가 낮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지역 간의 대응투자사업비의 불균형에 대해서 이를 인식하고 해소하고자 그동안 2청사에서 노력한 실적과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북부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동두천, 가평, 연천 이런 쪽은 40% 이하고 그나마 고양시하고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약 60% 정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투자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야 대응을 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2청에서도 나름대로 대응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취약 시ㆍ군에 대한 대응투자 비율을 30에서 70%로 조정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ㆍ군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시ㆍ군 교육경비 관련 조례 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10개 시ㆍ군 중에서 5개 시ㆍ군이 교육경비조례가 제정됐고 나머지 5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 각 시ㆍ군에서 개최되는 교육경비 관련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2청 담당자, 해당 시ㆍ군의 지역교육청에서도 참석을 해서 지역 각 학교에 대한 실정도 설명드리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 말고도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데에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신데 핑계 같습니다마는 원래 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특히 가평이나 연천 같은 데는 도저히 저희가 호소를 해도 거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 놓고 있던 건 아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개청한 지 불과 한 3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여러 경로로 시ㆍ군 단체장님이라든지 관련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추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그 결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례 제정한 시 5개라고 하셨죠?

네.

어디 어디죠?

안 된 데가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구리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그 외에…….

의정부, 남양주, 가평…….

포천, 구리가 안 됐고 나머지 시ㆍ군은 다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남양주, 의정부……, 가평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곧 조례 제정이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구를 해서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방법.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부에 비해서, 북부 쪽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학교의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설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건 제2청에서 정말 종전보다 더 열심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부 학교들한테, 교육시설 개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북부지역의 학교들이 남부지역 학교들보다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청 개청 후에 상대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개선하겠냐 해서 2006년도에 저희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15년 이상 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시설을, 아주 기본적인 거를 중심으로 해서 뽑아보니까 1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그걸 3개년간 투입해서 시설을 일부 보완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개선비 배분액이 52억이었는데 그거 말고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53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그런 사정을 설명드리고 계획을 해서 53억원을 더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140억원을 3년차로 나눠서 투입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아시다시피 2007년 학년 말부터 대두되게 된 시설평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통합운영하게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저희 지역에 시설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조금 문제점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시설평준화 사업도 그렇고 그 예산배분 방식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74 대 26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북부지역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먼저 계획됐던 거를 더 추진하고 싶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환류한다고 하면 2청에서는 집행기능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업무적인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투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2청 개청 후에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2청이 생긴 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지나면 그래도 상당부분이 개선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많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설립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내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개발로 입주민자녀 수용과 기존지역 과대ㆍ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학교설립이 추진되어서 2005년도에는 초등학교가 14개, 중학교가 6개교, 고등학교 3개교, 2006년도에는 초등학교가 13개교, 중학교가 9개교, 고등학교가 8개교, 2007년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했어요. 제2청사 개청 이후에 경기북부지역에는 초등학교가 32개, 중학교가 17개, 고등학교가 13개교 등 총 62개교가 신설되는 등 교육시설 여건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학생수용 여건은 열악한 수준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1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총 43개교의 학교신설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북부지역의 학교신설 사업을 총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청사 개청 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북부지역에 학생중장기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설립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리고 처음 개청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가장 시급한 학교부지 확보에 관한 거라든지 또는 학교 신설업무 담당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교지조성사례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자율적인 공동학습을 통해서 관련 규정도 숙지하고 연구를 하고 또 우수사례가 있으면 전파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사례연구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한 연구성과라고 하면 지금 남양주 경은특수학교라고 특수학교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999년부터 추진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때 지역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학교를 계속 설립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청이 개청되고 나서 민원이 해소가 돼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그때 거기, 아까 말씀드린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기존에 학교가 있었던 자리인데 남양주시에서 그린벨트훼손부담금 해가지고 약 17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부분은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학교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다 훼손시키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데에 착안해서 그 부분의 것을 관련부처, 교육부도 다니고 건설교통부도 다니고 해서 결국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그린벨트훼손부담금 17억원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결국은 저희가 17억원에서 약 4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3억을 예산절감시킨 그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건설교통부에서, 저희의 사례로 해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전파돼서 아마 그런 것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사례입니다마는 개청 후에 나름대로 여러 타 분야에서 노력을 해서 그나마도 13억원씩 예산을 절감했었다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그런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특히나 전국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기북부의 노후학교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비해서 남부지역의 경우는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학교가 건립되기에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이 매우 양호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상대적으로 이를 제외한 기존지역에 위치한 시설의 낙후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시설투자를 하면 오히려 효율적 투자가 가능하고 또한 집중투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은 비택지지역 소재의 경과연수가 오래되고 낙후된 학교의 비율이 현저하게 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북부지역 학부모들의 집단민원과 더불어서 경기남북 간의 시설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간의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가 낙후된 북부지역 학교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전반적인 시설관련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고양이라든지 구리, 남양주 일부, 양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들, 옛날에 지어진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평준화사업으로 해서 우선 투자를 하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개선사업 지원 나온 부분을 집중투자해서 그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대충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만 해가지고 대충 얼마 정도가,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만 해도 환경개선사업비로 149억원, 교육환경개선비로 168억원, 시설평준화로 한 260억, 교육여건개선으로 한 580억 해서 상당한 액수가 계획이 돼 있고 또 기왕에 투자돼 있는 부분들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만 해도 저희가 교사 신증설을 포함해서 노후교사라든지 이런 여건개선을 해서 한 3,000억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또 2006년도에 한 2,000억, 2007년도에 현재까지 한 2,200억 해서 외형적으로는 한 6,400억이 투입됐습니다. 그중에서 신증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거와 같이 옛날에 지어진 농어촌지역 연천, 포천 이런 데 낙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어느 학교든지 가면 손볼 데들이 사실은 계속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기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예산확보,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적기에 총 학교에 대해서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투입을 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시설평준화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얻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시설이라든지 학교설립 추진의 대책이라든지 이게 남부보다는 많이 낙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엄청난 성과네요.

가시적으로는 보시는 분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투자를 했고 또 그런 효과도 일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년 반 됐습니다만 내년, 후년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낙후지역이다라는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이 위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새롭게 반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교육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국장님 계시면, 정경모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나중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신 데 보면 37페이지에 의아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노후된 교사나 낙후된 건물 개ㆍ보수에 보면 2007년도에는 180억이거든요.

네.

그런데 금년 대비 내년도에는 한 40%밖에 안 돼요, 72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재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엔 마무리단계인지 이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사업만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평준화사업이라든지 그 외의 모든 여건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만…….

아니, 4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원 자체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청에서 배분될 때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 다 빼고 전체 자원에서 우리가 74 대 26으로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본예산에는 그렇습니다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이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는 민자사업투자로 해서 BTL사업이 된 데가 얼마 없지요?

네,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신설학교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낙후되고 노후된 건물은 앞으로 고쳐야 되고, 사실 새 건물이 자꾸 노후가 돼 갑니다. 그것은 세월 따라 어쩔 수 없는 건데 북부지역이 열악하니까 환경개선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내 시ㆍ군별 장애학생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 관할은 7,480명이고 제2청사 관할은 2,450명이거든요. 그래서 제2청사 관할에 보면 사실 학교는 숫자가 적은데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학교 설치현황을 보면 도교육청 관할이 20개교이고 또 제2청사 관할이 6개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도교육청 관할 지역의 경우 특수학교가 권역별로 분포되어 있으나 제2청사 관할 지역 중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포천지역에 많은 수의 장애학생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이 불과 고양에 4개 학교, 파주에 1개, 의정부에 1개, 6개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립 1개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사립특수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숫자에 비해서 학교 수가 적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은 관할 지역에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립특수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8년 3월 1일자로 남양주에 경은학교가 개교될 예정에 있습니다.

남양주에 1개교만요?

네.

그러면 비슷하겠네요, 퍼센티지를 보니까. 지금 370 대 408로 조금 많거든요, 2청이. 만약에 1개교를 설립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되겠네요, 수준은.

그리고 아울러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파주에 공립특수학교가 신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 2010년까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청사 관할 지역에 추가로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앞으로 장애학생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의 국장님, 과장님, 담당부서의 많은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간략한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관심 있는 사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제가 요청할 적에는 본청하고 2청하고 구분해서 요청했는데 자료제출은 한꺼번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제출해 준 자료 558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연천야영장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 본청 할 때도 제기했는데 일단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서도 여주야영장이 있었고 2청의 연천야영장, 요즘에 큰 건물 짓는 게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는데 본청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창하게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일단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아니면 제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이 됐든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는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예산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거고요. 그 국민의 세금을 세금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못하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뽑은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인, 도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제대로 집행했는가를 감시ㆍ감독하게 되는 이런 절차인데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기를 예산을 결국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남의 돈, 내 돈이 아니니까, 일단은. 막 쓸 수가 있다, 오ㆍ남용할 수가 있다, 낭비할 수가 있다, 오용하거나. 그러한 차원에서 제도를 만든 것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러고 나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하게끔 돼 있고, 또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법령으로 만들어 놓고 꼭 지켜야만 되게끔,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소하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규칙을 갖고 정해놓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법률로써 정해놓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사업을 보니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뒤죽박죽이고 진행도 안 되고 얽히고설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지요. 그 원인이 또 뭐냐. 정해져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도 벌어진 일이 아니냐. 그래서 2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연천야영장이 어떻게 보면 샘플이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에 보면 연천야영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는가?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승인 과정과 이 내용을 쭉 여덟 가지 작은 항목으로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갖고 계시지요?

네.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했는가? 중기지방재정 수립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언급이 돼 있고, 제36조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36조에, 법률사항이지요?

네.

연천야영장과 관련해서 과거에, 예산편성은 뒤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차례차례. 수립을 어떻게 해놨는가 봤을 적에는 2006년도에 5억, 5억 해서 10억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말 내지는 2006년도, 결국은 2005년도 말에 했어야지요, 2006년도 본예산에 5억이 있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안 돼 있다. 나중에 수립한 것은 2007년도 9월 11일에나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수립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면 법률을 위반한 거고,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부터 제반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항만 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어요, 2008년도 것. 나중에 변경이 되면서 제출하셨어요. 70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0페이지. 갖고 계세요? 여기에 관련된 계획서입니다. 10억원은 어디로 간 데가 없고 2007년도에 8억 9,300만원 이미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앞으로 본예산에 신청한 것 18억원 있지요? 그래서 27억 5,800만원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2006년도에 5억, 5억 합해서 10억원은 나중에 만든 여기에도 없어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는 27억만 돼 있고. 원래는 38억짜리 사업 하고 있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도 계획서를 수립도 안 하고 한 것도 잘못이지만 나중에 했다 하더라도 끼워 맞추려야 맞출 수가 없지요, 위조를 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37억원짜리이고 여기에는 지금도 27억원짜리가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뭐 “죄송합니다.” 차원이나,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법률위반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틀린 상태로 지속하는 것보다는 변경을 의회에, 어차피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양해를 구하고 차라리 변경을 나중에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투융자심사인데, 투융자심사는 20억 이상 하게끔 돼 있는데 기존에 18억 정도만 있다 보니까 지난 10월 1일에 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봐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59페이지입니다. “기존 야영장 부지에 재건축함에 따라 별도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았음.”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 자꾸만 제도적인 것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한 건이 아니라 수많은 건이 있는데 지금 2청과 관련해서 샘플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는 “부동산과 그 종물, 그래서 토지 및 건축물도 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공유재산의 범위가 나와 있고요.

네.

동법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교육위원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갈음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동법 11조에 용도의 변경 및 폐지 “이와 관련해서도 공유재산심의를 얻어야 된다.” 해서 이 세 가지 법령에 의해서 이 사항은 교육청 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자랑스럽게도 우리 제2청에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하지 않았음, 재건축함에 따라.”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또한 같은 법 3개 조문을 위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개 조문을 위반한 법률위반사항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560페이지의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예산편성 과정을 기록해 주셨어요. 560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네.

일단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본예산에 5억원을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2등급 판정이 나오는 바람에 연천교육청으로 보냈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천교육청에서 1회 추경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까지도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안전진단검사를 안 받고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안전진단검사를 안 받고 출발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천교육청으로 보냈는데, 그렇다면 연천교육청 사업이 된 거지요? 2006년 1회 추경까지는.

네.

그러면 이 돈이 또 모자라다 보니까 2007년도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는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연천교육청에 이 예산이 신청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연천교육청으로 넘겼으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예산에 다시 제2청사 평생교육과에 5억원을 또 세웠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작년 최초에 5억원을 가지고 2006년도에 리모델링을 실시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알고 말씀드렸고, 2007년도 본예산에 다시 평생체육과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유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연천교육청으로 보냈으면 계속 거기에 편성하게끔 해야지, 5억은 왜 여기다 편성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파트에다 내시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되다니요?

지역교육청으로 내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역교육청 예산은.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본청 예산에다 편성을 불가부득 하게 됐습니다.

아니, 내시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2006년도 본예산은 갖고 있다가 연천교육청으로 보냈고 2등급 판정이 나서 그 5억원 가지고 안 되니까 연천교육청에 1회 추경에 세웠어요, 2006년도까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천교육청에서 보낸 거잖아요, 이 사업은.

그렇지요.

그런데 2007년도에 왜 다시 2청사에다 5억원을 또 세웠냐고요?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세웠으면 연천교육청에 세웠어야 될 것 아니냐, 2007년도 본예산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지역교육청에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역교육청에 예산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 본청에서 불가부득…….

아니, 지역교육청에 예산내시가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 예산을 하려면 저희 본청사의 기획예산과에서 지역교육청 것을 전부 다 받아서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본청 예산에다 세우는 것으로…….

아니, 지역교육청 사업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지역교육청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같은 사업을. 연천야영장을 만드는 것을. 거기는 내시가 안 되고 2청에는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본청 예산실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이 넘어갔는데 거기는 안 되고 2청에는 된다는 게. 그러고 나서 이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1회 추경 때 3억 9,300만원 또 연천교육청에 세웠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교육청 예산이 많으면 사실 한 번에 해갖고 올리는데…….

한 번 문제가 아니라 번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번지수. 평생교육과, 연천교육청, 평생교육과, 연천교육청.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지요.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다 반영 안 되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은 다 반영이 된 거지요. 5억원, 5억원, 5억원, 3억 9,300만원,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왜 자꾸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지요. 예산은 반영됐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참, 번지수를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것은 아는데 평생교육과에다 예산편성했다가 연천교육청으로 보냈어요. 연천교육청에서 또 1회 추경 세웠어요. 그다음 연도에 왜 다시 2청으로 왔으며 1회 추경은 왜 다시 지역교육청으로 갔느냐 번지수를 제가 여쭤보잖아요.

예산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담당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신데요? 담당국장님이 누구세요? 예산담당국장님이. 들으셨으니까 제 취지를 아실 거고, 담당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예산배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교육청 예산은 총괄로 해서 본청에서 배분하는데 결국은 지역청의 예산이 적으니까 저희 2청 관할 평생과에다 예산을 우선 세워서 재배정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데서 연천교육청도 들고 또 저희도 들고, 그리고 추경 때 들어간 것은 추경 때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다시 발언대로……. 어차피 총대 메시기로 하고 나오신 것 같으니까 총대를 메시지요.

네.

그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일반적인 예산운영상에는 올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52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일단 2006년도 5월, 6월에 설계를 했어요. 그렇지요? 박스 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2006년도 6월, 7월에 그때 당시에는 10억의 예산이 있을 때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1층만 신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실시설계한 발주내역은 총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실시설계를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추측해서 실시설계를 발주 준 겁니까? 얼마짜리 총 규모의 사업비를 해서 실시설계를 준 겁니까, 2006년 6월, 7월에. 그 당시 예산은 10억원이 확보돼 있었던 거고.

네. 그것은 저희가 2007년도…….

제가 여기 내막을 다 정밀하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것까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실시설계는 10억을 가지고 일단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2007년도에 추가예산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2006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참고를 했다는 건 뭐예요?

참고는 뭐냐면 2, 3, 4층을 올린 경우를 가정해서 기초공사를 더 튼튼하게 한다든지 단층으로 할 때는 기초설계가, 단층설계로 하다보면 나중에 2, 3, 4층을 올리는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그 당시에 벌써 마음이 10억 이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돈은 10억원이지만 더 크게 사업할 것을 예상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 거지요?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설계는 2006년 7월에 했는데 사업승인 내지 건축승인은 1년 뒤인 2007년 8월에나 나왔어요. 1년이나 지나간 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게 10억 가지고 모자라다 보니까…….

예산을 결국은 더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 이후에 1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보낸 거지요?

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돈 가지고 어려우니까 다음연도에…….

결국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원에 맞는 설계를 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설계를 한 것이 여기서 증명되는 거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월 28일에 투융자심사를 했어요.

네.

물론 올해 18억원을 신청하다 보니까 20억이 넘어서 투융자심사요건이 돼서 투융자심사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조금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2006년도 실시설계 당시에 이미 20억 이상이 되는 내부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렇지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그 당시에는 10억만 있으니까, 20억 미만이니까 투융자심사대상 신청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20억 이상에 해당하는, 37억에 해당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끼워 맞추다 보니까 2007년 9월이나 돼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는, 나중에 꿰맞추는 투융자심사를 하게 된 거지요. 이미 다 진행이 된 사항인데,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굳이 또 말한다면 지방재정법 36조를 위반하게 되는 법률위반사항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62페이지에 쭉 나오고 이런저런 내용이 쭉 564페이지까지 있는데 제가 봐서는 변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써주신 것을 읽어드리면, 많은 직원들이 듣기 위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계 법령과 자료에 대한 부당한 연찬을 갖지 못함에 대하여 관계 부서 및 해당 기관 담당자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고 치밀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이 선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맨 마지막에 해주셨지요?

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질책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폐교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야영장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뒤죽박죽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 말씀을 제가 거울삼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556페이지, 인사와 관련되는 분은 어느 국장님이신가 모르겠네요. 기획관리국장님 같은데요. 위원장님, 시간이 남았습니까, 초과됐습니까? 몇 가지 조금 남았는데요.

하세요.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인사와 관련된 국장님 아니신가요?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생각이 맞고 과장님 생각이 틀리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 견해가 틀릴 수 있거나 다르거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틀린 사항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행정실장님들 직급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567페이지부터 있지요?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제가 봐서는 행정실장은 학교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그 학교의 행정을 책임지는, 어떤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금전관계, 예산관계를 책임지는 실장 역할이 행정실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한테 결재를 받거나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행정실장은 계속해서 자기가 소속돼 있는 지역교육청과 업무적인 여러 연관관계가 있을 거고 업무협조를 요청할 일도 있을 거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역교육청의 업무라든가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무슨 과가 있는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런 것은 최소한 알아야 행정실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2청 소관의 많은 학교 행정실장들을 봤더니 9급, 그것도 올해 임용된 분들. 물론 요즘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교육공무원에 온다는, 흔한 말로 1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파악이 안 되고 이런 거 저런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 행정의 책임자인 행정실장으로 곧바로 발령되는 것은 그 학교의 행정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니까 9급 공무원들이 임용되자마자 학교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해서 9급, 올해 발령받은 사람들이 다 행정실장으로 발령됐어요, 쭉 봤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적극 맞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학교별, 학급별 TO라는 게 있습니다. 몇 학급 이상은 6급 1명에 7급 1명, 또 그다음에 몇 학급 이하는 7급 1명에 8급 1명 이런 식으로 TO를 배분하게끔…….

아니, 그럼 TO상 행정실장이 규모가 작은 데 9급이 갈 수도 있게끔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급에 따라서 정원이 1명이 있는 데가 있고 2명이 있는 데가 있고…….

아니, 1명이 있는 데도 급수가 9급 신규로 임용된 사람이 9급이 갈 수도 있게끔 행정실장 TO가 그렇게 돼 있냐고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학급 수에 따라서 적은 학급은 급수가 낮고 학급 수가 많은 데는 급수가 높고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한수이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정실장이 7급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 대개 보면…….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저한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20분밖에 없어서 조금 이따 위원장님이 종 친다고요.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니까요? 행정기구조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상에 9급 임용직도 갈 수 있게끔 돼 있냐고요?

7급 이하는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운영으로 돼 있다고요?

9급도 법적으로는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력이 짧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의 흐름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가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신규 임용되신 분들은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근무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업무를 하고 어떤 흐름도나 이런 것을 익힌 다음에 최소한 8급 이상은 된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1, 2년 업무를 숙지하고 8급 이상은 된 다음에 아무리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행정실장으로 보내는 것이 그 학교 행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령난 신규직원들은 다들…….

올해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07년도에도. 2007년도에 발령받은 직원들도 수두룩해요, 9급이.

하반기에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7월이면 하반기예요, 상반기예요? 2007년 7월이면 상반기예요, 하반기예요? 7월도 수두룩한데요, 뭘.

7월은 하반기인데 이번에 신규자 새로 뽑아서 발령을 냈을 때 그때는 다들 경험자들을 한 명 있는 데로 보내도록 조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원편의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서면자료 요청했는데 한 번 갖고 왔다가 그게 부실해서 다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오셨으니까 그것은 제출된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님은 어느 분이신가요? 아니, 계약 관련된 것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예산 중에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자매결연 통합교육 지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올해 2007년도 예산 중에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 통합교육 지원. 본예산에 2,409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지요?

제가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서 단위사업별 설명서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액수는 맞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자매결연 통합교육에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으로 특수학교ㆍ일반학교의 자매결연 통합교육 지원 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유치원 4개, 공립이 4개, 사립이 3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학교 수가 돼 있고, 또 특수학교ㆍ일반학교 자매결연 통합교육워크숍을 쭉 하겠다고 사항별설명서를 해주셨어요. 2,400만원 이상 편성했는데 이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요.

상반기 것은 제가 발령을 그 당시에…….

아니, 어느 분이 잘 아세요? 잘 아시는 과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과장도 9월 1일자 발령이라 그 내용을 담당했던 장학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가요, 담당했던 장학관님이?

네.

애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승인받아간 대로,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실시를 그대로 하셨습니까?

제2청사 초등교육과 장학담당 조춘호입니다. 상반기에 유아특수를 맡았었습니다.

네?

경진학교에서 특수학교와 자매결연학교 워크숍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치원이 4개, 초등 사립이 3개, 공립이 8개, 중등 공립이 6개, 사립이 하나, 고등은 공립이 하나, 사립이 하나. 그래서 워크숍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대로 다 실시를 했냐고요?

상반기에 경진학교에서 워크숍도 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 숫자대로 학교들이 다 했어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서로 자매결연학교의 담당자들끼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고요?

서로 간의 통합교육을 통해서 장애아에 대한 이해와 또 같이 결연해서 장애아와 일반 아이들이 함께 합숙도 이루어지고 서로 교우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취지는 예산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업은 적극, 예산심사할 적에만 지나가면 그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분야는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이 또 있겠지요?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9월 1일자로 장학담당으로 옮겼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저희가 임기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확인할 거니까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올해 예산 보니까 2청의 특별교실 신ㆍ증축 해서, 그런데 특별교실 신ㆍ증축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과장이신지 모르겠네요.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여기 아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4억여원을 들여서, 문산제일고등학교 교원편의시설 4억 4,9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보니까 교원휴게실 2개실, 그다음에 탈의실 및 샤워실 2개실, 총 4개실을 현재 공사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2월에…….

그리고 이것은 이전하기 전에 토지매각대금을 9억 300만원 받아서 그 돈 가지고 4억 4,000만원 어치는 썼다 그 얘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요. 교실증축 관련한 같은 학교 문산제일고에 특별교실증축 4억 2,8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 학교가 파주지역이 도시계획되고 하면서 학생 수가 자꾸 늘어서 금년에 계획된 게 특별교실도 있고 일반 보통교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4억 4,900만원은 총 매각된 것이 어디냐면 파주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학교 바깥에 있던 대지가 도시계획이 돼서 저희가 9억원 정도 수입이 된 중에서 4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교원편의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별개 사업으로 별도…….

예산편성 자체가 4억 4,900만원 교원편의시설 문산제일고등학교에 편성을 별도로 했고 또 특별교실증축사업으로 4억 2,8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각각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된 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따로 예산편성할 때 사업을 별도로 기록을 하니까 그렇게 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과장님이 아시는 건가요? 예산편성 자체를 각각 따로 한 거예요, 아니면…….

각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통교실이고 사업은 예산서에 따로따로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문산제일고등학교는 토털 교실 증축하는데 교원편의시설도 해주고 특별교실도 해주고, 9억여원 어치를 편성해 주는 건가요?

그런데 학생 수가 증가됐고 거기가 여러 가지로 노후된 데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학교에서 학교 재산이 매각된 거니까 전액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투입을 하는 측면에서 교원편의시설을 해주게 된 겁니다.

노후화되지는 않았겠지요, 새로 이사 갔으니까. 팔고 이사 갔는데, 이사 가서 새로 지었는데 노후됐습니까? 새로 이사 간 학교가? 노후된 건 아니고요.

학급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는 제가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을 원하는데, 죄송합니다, 헛갈려서.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입니다. 지난번 행감과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아마 교육국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행감에서 처리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립 병설유치원에 원아가 굉장히 미달되는 유치원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었고 또 종일반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을 지적해서 처리결과에 이 답변서를 보면서 올해 제가 전담 종일반교사를 배치한 곳, 한 100여곳 되지요?

네.

100여곳의 운영시간을 자료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년과 별다르게, 4시 반에 끝나던 것을 5시에 한 곳이 대부분이고 정말 6시 반까지, 7시까지 하는 데는 아주 소수의 유치원이다. 그래서 국장님 같으시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5시까지 자녀를 돌봐준다면 그 유치원에 맡길 수 있는가 한번…….

맞벌이 부부의 직장근무시간에 따라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통상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종일반 전담교사들이 분위기상 다른 유치원도 다 5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우리 유치원만 6시, 7시까지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지 않나요?

그것은 종일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종일반 정규교사나 또는 종일반 담당하는 기간제교사 개인의 의견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현장의 학부모들이 원아상담을 할 때는 아예 시간이 5시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내는 학부형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5시까지밖에 병설유치원이 운영을 안 하니까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다른 일반 학원을 보내서 옮겨가는, 여러 가지 아이들 이동상의 안전문제도 있을 테고 그리고 늦게까지 하는 교사들이 상당히 불만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또 그 학교가 처해 있는 지역적인 실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담당하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아들을 위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교사 근무시간에 대한 것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내년도에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침을 좀 더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은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종일반 선생님의 출근시간이 상당히 늦게, 담임선생님보다 늦게 출근을 하는데 일반 담임선생님과 종일반 담임선생님의 시간을 딱딱 맞춰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근시간이 8시 40분이면 종일반은 4시 40분에 마치는 거지 이게 학부형들이 원하는 시간에 마치지 않는다, 이 자료에 의하면. 종일반 선생님 출근시간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8시 40분에 출근해. 퇴근시간은 몇 시냐? 4시 40분.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9시에 출근하는데 8시 40분에 출근했으니까 또 4시 40분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시간을 정한 것이냐. 이것은 교사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지 학부형의, 대개 병설유치원에 오는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생활고나 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종일반에, 병설에 오는데, 저렴한 교육비를 내고 다녀야 되는데 결국 맞벌이 부부들이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5시에 끝나는 공무원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닐 테고 노상에서 상업을 하거나 이런 정말 아주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역시 지난번 행감에 지적한 것이 별로, 여기에는 전체를 조사한 게 아니라 100명의 전담교사가 있는 유치원만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이 상당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시대를 맞이해서 원아모집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의 어린이집은 늦은 시간까지, 9시까지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정말 능력 있는 교사들이 있는,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런 것에 대처를 못해서 원아가 거의 다 미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희도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보다 강화를 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서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해서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있고 2학급 이상 유치원 정원 미달 시 감축한다는 향후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네요.

학급인가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아, 그 답변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나오신 김에 제가……. 그리고 지금 2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청 소관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3학급 이상이 있는 유치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내가 받아놓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3학급에 원감 배정이 안 된 데가 꽤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유치원 관리자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병설유치원이 27개원 있습니다. 그중에서 18개원에 원감이 배치돼서 약 67% 배치가 된 상태이나 미배치된 9개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원감 정원을 아직 충분히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장이라든지 이런 TO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구책 노력이라든지…….

그래서 담당 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 팀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또 초등과 중등 정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때 계속 유치원도 함께 정원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원배정이 안 돼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학급 통폐합 문제는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립 병설학교에 대한 소규모 유치원 통폐합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학급당 10명 이하를 지역별로 묶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단설유치원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본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되는 내용이 병설형 단설이냐 또는 통합형 단설이냐, 아주 완전 단독형 단설이냐 이 부분은 현재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저희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현장을 봤을 때는 병설형 단설을 만들어 주시면 유아교육계가 상당히 인사 적체도 많이 돼 있다는 것을 기획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차량운행도 좀 해주고 해서 5학급 이상 병설형 단설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현장에서 인사 적체된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그 교사들에게 상당히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빠른 시일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단독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고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께서도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병설형 단설이 아니겠는가라는 결론을 낸 사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평교사로 정년까지 가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병설형 단설이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검토 중인 사항에 그런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꼭 병설형 단설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이야말로 단설유치원이 단독으로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단설형이 돼야만 차량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아모집에도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검토와 계획을 충분히 해서 예산에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이고요. 여기 2007년 9월 13일 목요일 경기일보 신문에 보면 “장학관님들의 술 연찬회”라는 기사내용을 보셨지요?

네.

그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교육국에서.

김양옥 국장님.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신문을 제가 봤는데 이것에 대한 처음부터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행정협의회는 도교육청에서 주로 주관을 하다가 금년 하반기는 2청사에서 주최하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난 1학기 때 상반기를 한 다음에 2청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2청사에서 기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실시날짜는 제가 간 다음에 실시가 됐는데 이루어진 장소는 가평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기온상 야외에서 했고, 거기에서 종전에 해오던 대로 참여자들이 여비에서 숙박비와 장소임대료 등, 또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면서 만찬회는 뷔페 가격을 다운시켜서 2만원 선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거기에서 맥주 2병, 한 테이블에 10명이 참여를 했는데 맥주 2병, 소주 2명 이렇게 놓고 만찬회를 했습니다. 그때 연천교육청과 가평교육청에서 특산주를 일부 현장에서 바로 기증을 해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술을 약주 삼아 반주로 마신 정도이지 신문기사처럼 만취돼서 어떤 추태를 부리거나 또는 그로 인한 어떤 품위를 손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신고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초대가수는 뭡니까?

거기 학생은 광주광역시 소재의 K 중학생들이 서울로 수학여행을 왔다가 숙박업소가 마땅치 않아서 가평까지 와서 전문직연찬회 만찬이 끝나기 전에, 원래는 만찬 끝나고 도착하기로 했는데 전에 도착한 일부 학생이 있었고, 초대가수는 현직가수를 초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 사회를 맡았던 우리 담당전문직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걸 얘기하는 중에 그 친구가 그런 어떤 재능이 있어서 자기가 도와주겠노라고 스스로 나서서 가지고 있는 밴드를, 악기를 가지고 와서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학사님 친구분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만찬장 등에서 교육간부에 대한 뜨거운 발언으로 일부 참가자들이 민망스럽기도 했다라는 건데 그 발언은 무슨 발언을 했기에 참가자들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런 발언을 했습니까?

사회자가 그 분위기를 조금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유머러스한 내용인데 그것은 듣기에 따라서 뜨겁게 느낀 사람도 있었겠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은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저는 그때 여흥으로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회자가 경품을 추첨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경순!” 그러면 환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공짜를 좋아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환호성 치고 그러는데, 상품은 뭘로 했습니까?

2만원 정도로 해서 10명 분 준비했었습니다.

다 외우시고 계시네요.

그때 제가 발령 나고 바로 일어난 사항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도 뭘 하면 밥도 먹고 술고 먹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 교육하는 장학관님들이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당초 예약했던 장소가 리모델링을 하게 됐다고 갑자기 변경함에 따라서 지금 보도된 그 장소에서 시행했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학생들은 여흥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일찍 도착한 버스가 약간 있었고, 또 그날 술은 그렇게 많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음식에 따라 나오는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취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서를 보면 식장에서 먹고 또 일부 박수 치고 환호하고 또 몇 분이 나와서 드시고, 연천ㆍ가평에서 주신 술도 드시고 그러면 만취가 됐겠지요.

한 테이블에 열 명인데.

200여명이 가신 거 아니에요?

200명이 테이블 하나에 열 명씩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열 명씩 앉은 자리에 맥주 두 병, 소주 두 병, 그리고 연천에서 한 병, 가평에서 한 병 이렇게 해서 그 술도 다 마신 것이 아니라 다 남았고, 요즘 전문직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풍조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론을 제기했습니까? 언론사에.

거기 참여한 분들은 신문기사를 보고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떳떳하면 반론을 하셔야지요. 이거 벌써 학부모라든가 지방신문 보는 사람들은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지방지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구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왔던 전문직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반주로 마신 것을 그렇게 만취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보도가 현실에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날 사용내역 있지요? 계획안이라든가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바로 될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2007년 9월 14일 “교직원 연수차 운동장 점령”,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차를 운동장에 가득 넣어서 150대가 됐는데 아이들은 그 사이로 비집고……, 여기 사진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왜 그러냐고 반론을 학부모가 제기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참석자들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그랬는데 이용을 안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이 아니랍니다. 번번이 교육청에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이렇다고 해서, 지금 시정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저희 2청사가 중앙초등학교, 옛날에 북부교육관을 빌려서 개청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한 170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외부 분들이 오셔서 어디 차 댈 데도 없고 그런데, 그날도 전부터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차 대놓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자제들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를 대고 그랬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주변에 주차장도 찾아보고 다른 데도 찾아보고 그런데 지금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행사를 할 적에, 주로 학부형들이나 외부행사를 할 적에는 의정부시에 주차장이 있는,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나 이런 걸 빌려서 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동안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2청도 저희가 작년에 방문했기 때문에 사정은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14일 이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지요?

네, 될 수 있으면 적극 막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청 신청사에 대한 것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2청사 이전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한 가지는, 2청사가 지금 부지랑 이런 거 다 선정됐나요?

네, 위치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상황은 지금 위치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의정부시하고 협약체결을 한 후에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맡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행은 문제점이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지요?

문제점은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 소유의 땅이거든요. 국방부에서 오염문제를 치유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중에서도 조금 다행스러운 것이 정보부대가 들어 있어서 오염이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데, 물론 인근 다른 부대하고 함께 오염치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조금 걸림돌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시하고는 계속 협의 추진하고 계획대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은 다 서있을 것 아닙니까? 착공은 언제쯤 하시는지?

2009년도에 착공해서 2011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북부에 계신 의원님들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할 때, 전광판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시하고 허가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뭐냐 하면 크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교차로 바로 옆에 있어서 전광판 색깔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 발주해서 조금 있으면 설치가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교육청을 착공해서 할 건데 지금 굳이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는 설치해서 잘 쓰고 계신 줄 알고 질의하는 건데 그것을 아직도 하고 계시지 않으면 1억이 또 그냥…….

아닙니다. 그건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서 나왔어요? 업자 선정하고 사업.

다 됐습니다.

시청에서도 다 받으셨나요?

네. 업체에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왜 쓸데없는 데 돈 갖다 버리려고 해요? 작년에 했던 걸 여태까지 못했으면서.

작년이 아니라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안입니다.

전광판이 없어서 2청 교육에 희망이 없나요? 그렇게 논란이 되는 것을 무리하게 자꾸 하려고 하는 배경이 뭐예요?

첫째 목적은 학부모님들한테 교육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예산으로 차라리, 아까 교통이 불편해서 통폐합하는 학교 이런 데 버스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 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평지역인데 버스는 있는데 운전을 동네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것 좀 부탁한다고 다른 위원회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그것은 나중 얘기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런 데다 돈을 투자하셔야지 1억 그냥, 그거 언제하실 거예요?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곧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정자나무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안 심었어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것도 보세요. 그것도 예산이 3,000만원이었지요?

네.

그거 1년도 안 되고 나무 심어서 나무가 뿌리내리려면.

그것은 나무 심는 게 아니고 일반 저희들이 휴게시설이 없어서 휴게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겨울에 추운데 누가 올라가나요, 거기 펜스나 뭘 치나요?

네, 치고 있습니다.

바람이 안 통하게요?

바람은 통하지요. 지금 당장 남자직원들 담배 피울 수 있는 시설도 없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반년만 쓰고 가시겠네요?

아니, 전광판이나 그것은 옮겨가더라도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걸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하지요.

그러면 옮겨가도 2청에 대한 광고는 계속할 수 있나요?

광고보다 주로 교육정보를 주는 거고, 그것은 계속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책걸상은 어느 부서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책걸상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 아이들이 자라면 책걸상 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책걸상 납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본청도 그렇고 2청도 일일이 개수를 세어가면서 확인한 결과, 이것을 보면 본청에서 1위는 밝은세상이고 성림교구가 2위, 캠퍼스라인이 3위, 진성기업, 선진산업, 선진공업 이런 식으로 쭉 10개 업체를 뽑아봤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책걸상 납품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과정을 잘 모르시니까 일단은 먼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구매를 안 하고 해당 학교에서 구매하는데 그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예산배정을 받으면 학교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존 책걸상을 호수를 바꿔야 되는 부분, 오래된 것은 폐기해야 되는 부분 이런 절차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교구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이것이 아마 업체들마다 조달청에 전부 등록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우리 학교는 어느 제품을 하겠다. 전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몇 조를 사는데 어느 제품을 어떻게 사겠다 해서 제품을 선정하면 조달청에서 납품지시를 받아서 그 업체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저도 자세히 다 알아봤는데요. 조달청 요청하고 조달청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이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5,000만원 이상은 입찰, 3,000만원부터는 조달청 요청, 그 아래는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1, 2, 3, 4위가 본청이든 2청이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퇴직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사는 아니지만 영업사원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누가 저에게 제보를 주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식회사는 그나마 이사도 있고 자산이 있지만, 지금 2청에서 1위 한 밝은세상이라든가 진성기업은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에서 납품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청, 2청 합쳐서 밝은세상은 30억, 엘리트퍼니처는 40억이에요. 통합해서 거기가 1위였고, 그다음에 성림교구도 25억, 24, 27억.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선진산업, 선진공업, 선진기업. 위원장님! 이거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준 것은 선진기업 것만 주셨는데 3개의 자료를 이사까지 되어 있는 것을 다 주세요, 2청에. 선진산업, 선진공업, 선진기업 이상하게 이게 24회, 22회 해서 40번을 납품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큰 업체를, 이렇게 많은 사기업에 많은 이 사람들이 책걸상만 납품했냐 이거지요. 또 다른 업체 것도 했기 때문에 뭘 믿고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특정업체에 제품이 편중구매되었다는 말씀 같으신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배정을 한 후에 학교에서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업자를 밀어주고 한 것은 제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여기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자체는 어느 업체든 간에 학생의 체격이나 규격에 맞게 제품이 완성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KS제품으로 해서 사도록 되어 있어서 KS제품이 어느 정도 인정받은 선에서 그게 조달청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어느 업체를 하는 것은 저희가 교구선정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든 간에 조달청에 등록된 부분은 품질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특정한 업체에 편중되었다는 부분은, 이것은 제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저는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KS지만 거기에 등록된 것은 G2B라는 것에 가입이 되면 모든 업체든 납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의심되는 사항은 한 사기업을 밀어줬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입찰이든 요청이든 수의든 다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뒤로 이렇게 이렇게 업체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왜 이렇게 다 똑같은가요?

지금 답변 중에 예산배정이 되고 나면 학교에서 이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업체가 영업력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청 관리파트에서 “어떤 제품을 써라” 이렇게 강압적인 지시나 지침을 주지 않은 이상 이것은 학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취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책임을 국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생각 좀 하시라는 거지요. 이것을 계기로, 누구라도 제가 질의하는 것을 보고 각성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보를 줘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국장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내부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내용을 검토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도민의 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의가 됐던 사건이나 사고를 다뤄주셨고 또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연관해서, 학교에서 그런 구입절차를 밟을 때에 2청에서 암묵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밀어주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있다고 제보를 받았다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름까지 거명하면 안 돼요. 제가 누구누구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 사람, 1등 업체, 2등 업체 그러니까 엘리트퍼니처, 밝은세상, 성림교구, 캠퍼스라인, 진성기업 이렇게. 선진하고 이건 자료 빨리 주세요.

네, 자료는 확보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담당 직원들 연찬문제도 언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풀려서 보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축소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벌써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