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건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늘 우리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축과 직원들한테 칭찬을 드리고요. 우리 한남동 자연주택 재건축 한다고 서류 넣은 것 있지요?

이태리 하우스 옆에 있는 것이오?

아니, 이태리 하우스 아니고 한남 빗물펌프장 옆에 있는 것. 어제 제가 확인하니까 건축과에......,

현재 재건축 승인신청 들어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자료 검토해 달라고 넣었는데, 그러면 제가 확인 해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설계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런지......?

설계변경은 대부분 보면 건축주의 어떤 건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변경이 수반이 되었거나 최초에는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건축을 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다보니 건축주 스스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황측량이라든지 대지경계선 측량을 해보니 어떤 경우에는 다소 미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설계변경 되는 사유는 다양하게 많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건축주의 건축계획 변경이 주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공공건물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주로 이유가 어떻습니까?

공공건물도 보면 최초 설계할 때에 수요되는 실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계획들이 건축을 하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든지, 또는 주관 부서에서 수시로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는 계획변경에 의해서 추가되는 요구사항을 수렴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 사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다보면 공공건축물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 그 설계 건을 가지고 입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끝나고 나서는 용도변경 되는 건수가 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주된 용도는 변경이 없는 틀 안에서 세부 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약간씩 추가되고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일단 원래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건축업자가 안 바뀌지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편법적으로 설계변경을 합니다, 원가상승 맞춰 가지고. 그런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아니, 제 이야기는, A라는 공공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공사 입찰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숫자가 정해져 있지요?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일하는 건설업자가 50개 업체라든지 40개 업체라든지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예산할 때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는 건설하는 업자가 계속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통계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입찰이라고 그러면 어떤 포커스에 의해서 어떤 때는 A라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C라는 분이 될 수 있고 이런데, 통계를 내서 보면 A라는 사람이 주로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것을 역설적으로 갖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 입찰할 때는 최저입찰을 해서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중간에 가 가지고 설계변경을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아까 말마따나 사용자측의 요구가 있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열이 되겠지요. 그래서 입찰이 되가지고 나중에 가더라고요.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면 내 이야기는, 설계변경 하는 목적이 수요자 중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중심에서 이익타산에 맞아서 한다는 것도 가미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입찰이라든지 낙찰이라든지 계약이라는 업무는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영선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략 공사한 건수만 보면은 한 80여 건 가까이 됐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간에. 설계변경 한 사례는 많습니다마는 중간에 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장사하시는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밑지고는 안 하잖아요? 저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데 제가 여러 군데, 우리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가보면, 우리가 저번에 재 하청을 갔거든요. 가보면, 분명히 이 금액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일을 하라고 그래요. 하라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중에 그 금액이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고요. 만일에 그 금액에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널뛰듯이, 우리나라 현실은 원청, 재하청, 또 하청 이렇게 내려 간다고요. 그러다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원가타산을 맞추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처음에 설계할 때에 전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건축에서 설계변경을 승인해 주지말고 그대로 가야된다 이거예요.

대부분 저희들로서도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저희들도 최초 설계가 된 대로, 입찰 본 대로, 낙찰되면 낙찰된 대로 진행을 하는데, 가령 어떤 추가되는 물량이라든지 생겼을 때는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대폭 늘어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50mm 파이프배관이 지나가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할 때 실제로 소비자가 150mm나 200mm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지요? 그렇지요? 설계변경 하고 단가조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것 하나만 예를 든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처음에 그 건물 전체용량을 여기에서 조사해서 설계서 낼 때 계산을 소비자 입장에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보광동에 짓는다, 한남동에 짓는다 할 때 그 충족조건에 의해서 설계를 맞춰갈 때에는 최저치로 맞춰서 나중에 입찰 할 때에는 최저단가에서 입찰을 받아요. 그러면 그 공사 진행하는 속도가 개연성이 있어야지, 부숴진다고요. 우리가 구청에서 입찰하기 이전에 실행단가를 대략 뽑지요?

저희들은 설계예정가를 뽑지요.

설계예정가 하고 이 공사를 했을 때의 대략 추정치 금액의 최소나 최대가 어느 정도 적정해야만 공사가 되겠다, 기준예정가를 정해놓잖아요, 가이드라인?

저희들 용어상으로는 설계예정가라고 합니다.

저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는데 모든 큰 예산에도 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외국 같은 데 업체를 보면 너무 쳐져도 안 해 주고, 너무 올라가도 안 해 주고 이 사람이 진짜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적 등 여러 가지 따져서 낙찰을 시켜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구청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에서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맡은 업자가 계속 맡더라니까요? 100%는 아니겠지만 확률적으로 A라는 회사가 보면, 여러분 스스로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면 A라는 회사가 쭉 제일 많이 맡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이 나보다 앞서간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사회가 정보화시대에서 고루 업체가 발달하려고 그러면 건설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준공검사 받을 때 조경이라든가 다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까지는 대략 건축물 지어놓고 변경이 있나 없나 한번 가보지요?

소형건물 같은 경우에 점검계획이 준공하고 나서 6개월이 도래했을 때 그 해당 분기에 교차점검을 한번 하고요. 서울시 25개 구청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준공 된지 2년이 경과되는 그 해당 분기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대부분 사람이 자기 죄진 것은 모르고 남 죄진 것만 얘기하거든요. 사실 저도 지역 일을 하다보면 대부분 구민들이 법에 위반된 것을 억울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처음부터 어느 누구도 안 되게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이의 제기를 안 하는데, 어느 사람이 가면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방 끈이 긴 사람'이라든지, '가방이 큰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사회적 여론인데, 저는 그래요, 본인이 갔을 때 안 되면 어느 누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영원히 안 되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풍조가 계속 법과 원칙을 지켜서 공동이익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지방자치 의원들한테도 주민의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입장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장에 고치기 힘들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하나씩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위해서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계장님이 세 분이십니까?

청사관리팀장으로 있던 윤영원 팀장이 신청사추진반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네, 보강이 안 되었습니다.

청사관리팀 팀장이 보강이 안 되었습니까?

네.

중요한데?

우선 청사관리팀장이 겸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겸직했으면 감사 자리에 나오셔야지요. 아니, 지금은 왜 안나오셨어요?

지난번에는 신청사추진반의 시설팀장과 청사관리팀장을 겸직했었는데요, 청사관리팀장하고 신청사추진반 시설팀장을 겸직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신청사추진반 시설팀장으로만 발령을 내고,

아, 그래서 우리 이광원 팀장님이 청사관리팀장을 겸직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참, 건축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그런 식으로, 청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용산구 구민들을 뭘로 보기에 청사 하나에 전체 직원들이 다 매달려 가지고 업무가 이런 지경까지 가도록 만들고, 건축과가 사실상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동청사 지어놓은 것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 하나만 보더라도 하자투성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발주는 해도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에서 알지, 사회복지과 일반행정 공무원들이 뭘 압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건축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업무부서에 보면 5개팀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관리팀, 건축1.2팀, 디자인팀, 청사관리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팀이 4팀으로 되어 있고, 디자인팀이 없어 졌습니다.

아직 조례개정이라든지 진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안되었지요. 다른 구에 보면 디자인과가 있어요. 지금 중점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신경을 서울시 자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는 없더라도 우리 건축과 디자인팀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일단 TF팀 식으로 해서 방침 상으로는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서의 운영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우리 건축관리 총괄 팀장님이 영선업무까지 맡아서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광원 계장님은 건축전문 기술직입니까?

네, 기술직입니다.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청소년수련관을 가보시면 설계가 잘못되어서 암벽 등반이 계단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적사항이고, 최초 설계는 없던 부분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시설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서 제가 그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계단 상단부에 미니암벽이라고 중간에다 이만큼 막아 가지고 그 위에 암벽을 한답니다. 그리고 밑에는 다 철거해 버리는, 많이 예산이 낭비되는 입장에 있고, 그게 미니암벽이라고 한 2m 남짓하게 만들어 놓고 한다는데 한번 가 보셔야 할 것입니다. 거기 가 보시고요, 또 어제 공단이나 발주부서에다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목욕탕 바닥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닥균열의 원인은 작년에 준공이 되고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 목욕탕 바닥 밑이 기계실인데 기계실에 들어가 보면 천장에 여러 군데 누수가 생겨서 제가 흐르는 물을 찍어 먹어 보니까 짭니다. 목욕탕은 염소거든요. 법정허용치 52ppm이상의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쇠가 부식될 염려가 많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사이에서 물이 샌다면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아 콘크리트 밑에 바닥 철근이 부식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방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방수가 안됐으면 탕 속의 타일을 다 걷어내고 다시 방수를 해야 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는 물만 데어서 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체적인 바닥을 난방을 합니다, 그 안에 배관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누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누수가 안 되면 하자보수 건설업자가 제대로 보수를 안 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래서 시급합니다. 현장에 가시면 현장 기계실에 직원들이 있어서 아마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제가 수차 내려가서 점검을 했고 사소한 하자 같은 것은 저희가 그냥 다 보수했습니다. 보수하고, 가장 큰 문제가 암벽시설하고 수영장 누수와 균열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이광원 팀장님이 거기 나가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점검해서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청소년수련관뿐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못해 가면서 올해도 많은 건물 준공을 했지 않았습니까? 동청사만 해도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발주하고, 주민자치과에서 무슨 점검을 하고 뭘 압니까? 물론 우리 영선팀이 나가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다가 지금 신청사 추진팀장으로 간 분 여러 번 저하고 마주친 적이 있어요. 저는 통보 안 하고 저 혼자 가서 보기 때문에, 새로 지은 건물을. 그래서 그 분이 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자기가 발주하고 감독한 어떤 근본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항상 정책적인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도 발주를 건축과에서 해야지, 회계 상에서도 보면 발주 부서에서 전부 다 예산지출이 되고, 발주 부서가 나중에 책임을 지고 하자 끝날 때까지. 그 분들 감사하려고 조사대에 앉혀 놓으면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뭘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합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국장 이상급들하고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팀을 한 두개 더 늘리더라도 전문 청사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 확보를 해서라도 발주서부터 공사 입주까지, 준공까지 건축과에서 다 책임지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오세철 위원님, 암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벽에 대해서는 원래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제 현재 시공상태에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조사 결과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시공해서 이번 주 내로 종결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시공이라는 자체가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형식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과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그것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서 매달리는 것인데 그러다 떨어져서 인사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전문기술자들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지시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직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엔지니어들의 자부심 아닙니까? 다른 행정직하고 틀립니다. 엔지니어들은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강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수 없이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리모델링은 어느 팀장님?

네.

문영주 팀장님이 하시나요? 리모델링법이 개정이 됐나요?

네.

리모델링법이라는 것이 제정 자체가 된지가 얼마 안 된 법인데 주택법이나 건축법으로 되었다가,

주택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해 오다가, 그리고 "3/10 이내로 증축할 수 있다"고 허용이 되어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에서 많은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그런 계기가 돼요.

네, 그럴 여지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30% 증축허가만 돼 있었던 것이, 지금 증축이라는 게 베란다나 발코니를 이용해서 하는 증축을......,

아니, 공용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면적을 30% 이내에서,

그러니까 "전용면적은 30%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증축은?

그 증축이 전용면적의 3/10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베란다나 발코니를 증축하는 것이지 위로는 올라갈 수 없다?

위는 1층을 피로티(piloti)로 했을 때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아, 이것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법이 개정된 것은.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면 리모델링으로 많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보는 것은 이촌1동에도 지금 아마 대개 리모델링을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대단지인 현대도 리모델링이 지금 많이 추진이 돼 있고, 그 외에 단독 공용주택들도 많이 리모델링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 때문에 제가 법이 주택법으로 있을 때 서초동의 삼호아파트나 궁전아파트 두 군데에 제가 최초로 가서 확인하고, 이촌동에 로얄아파트가 최초로 했어요. 그때는 리모델링법이 이렇게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초구에 가서 확인하고 자료 얻어서 현장 나가서 하는 것 보고, 거기도 어려워서 전체동이 다 안하고 14동 하나만 주민들 동의 얻어서 하더라고요. 왜? 동간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리모델링도 일조권을 적용 받아서 베란다를 올리게 되면 그 거리가 일조권에 저촉이 있게 된다면 발코니는 안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로얄아파트가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이웃의 민원이라든지 여건을 봐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심의위원회도 구성했습니까?

별도로 리모델링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네.

이것은 좋은 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 국가적인 예산도 많이 될 것이고 이제는 아파트 값이 전처럼 상승하는 일이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많이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청하더라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팀장님 답변에 좀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가 10층이 11층으로 증축되는 게 맞습니까?

1층을 피로티로 해서 위로 올렸을 때,

그러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무조건 올리는 것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의 답변이 조금 불충분 한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 주민센터 하자보수에 대해서 좀 물어야겠는데요, 올해 동 주민센터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곳이 4곳 있는 줄 아는데 준공검사 시 현장확인을 철저히 했겠지만 준공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하자가 발생하는 시설물이 더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 다행히 발견되어 조치가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간혹 하자보수기간을 놓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상반기에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보니 몇 군데 하자보수가 발생되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하자보수기간 중이라서 예산낭비 없이 조치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신축 동 주민자체센터, 물론 기타 신축 청사에 대하여 하자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을 하여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 완료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건축과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립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요,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준공된 동청사가 4개가 있습니다. 동청사 뿐만 아니고 또 소소한 건축들이 준공되었는데 하자여부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인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연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답변서 264쪽을 보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부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구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축물, 연간 부과 건수, 금액, 징수 및 체납여부, 연간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부과하지 아니한 사유, 과태료 부과대상 건축물, 부과 건수, 금액, 징수 및 체납여부, 그리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제출된 이행강제금은 2007년 1월 1일에서 2007년 10월 31일까지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 16건 1억6,300만원을 부과한 내용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과태료는 2007년도에 사용승인처리 한 특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0건에 2억6,5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그 옆에 있는 3,700만원을 보태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는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007년 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부과한 금액이 총 4억6,500만원이 되겠고요, 또 저희 건축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납됐거나 위반건축물로 적발이 되어서 쭉 관리해 오던 내역이 약 100여건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연말쯤에 약 한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그것이 기준시가라든지 또는 위반내용이 일부 시정이 되는 경우 또 감액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연말쯤 돼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략 100여건에 4억원 내지 5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지금 건축허가를 내줘서 지금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어서 도로점용을 건축하면서 하는 줄 아는데, 이게 지나다보면 철근이라든지 각목, 모든 것이 다 도로에, 사실 철근이 잘 정리정돈만 하면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 전 차선에 그냥 막 다 늘어놓고 공사를 하는데, 이런 것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로관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현지시정조치 시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부서인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과다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또 그런 공사장에서 도로를 과다 점용하는 현상들이 대부분 보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나갔을 때에는 이미 다 걷어 버렸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해서 조치하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을 할 수는 없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즉각 조치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아예 근절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국장님, 작년에 그때 본위원도 이것을 얘기했는데 그때 오셔서 감사 조사 했어요? 감사담당관, 그때 오셔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그때 당시 저희 조사팀에 지시를 해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나온 직원 있어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한 것, 자료 좀 보내라고 하세요.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빨리 연락해서 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요. 허가사항인데 그 허가가 유효한 것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정은 얘기하지 말고 그 물건에 대해서 허가가 불법입니까, 정당한 것입니까?

일단 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일단 부당하다고 봅니다.

잘못된 거지요?

네.

그러면 대충 잘못된 허가는 우리가 며칠 있다가 허가 취소를 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나서 행정상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실사를 해 가지고 "불법이다" 했을 때는 허가 취소가 며칠 내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1차 시정지시를 최소한 한 달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촉구해서 두 달 정도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허가 취소가 나가야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우리 국장님은 감사담당관에서 언제 그만 두셨습니까?

금년 6월 31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 시절에 이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책임을 안 물으셨군요. 그렇지요? 국장님이니까, 제가 이전 것을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우리 공무원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절차를 물어 본 것이에요. 아까 판례집, 판례집 이야기하는데 어느 판례집에 나와 있어요?

건축 해설집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해설집이에요, 아까 판례집이라고 그랬는데?

해설집의 그런 판례에 의해서 허가취소를......,

그것 어디에 있어요, 책자에? 그 해설집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 그런 판례집을 봅니까?

그게 저희들이 건축허가 자체를 용도변경 허가를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잘못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해 준 이후로 또 사용승인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승인이 난 상태에서 허가 취소가 가능하냐 하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으로 보이는데요 그 유권해석 상으로 보면 허가취소보다는 어떤 과연 그것이 공익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아니, 공익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물어 봤지요? "이 허가가 잘못된 것이냐, 정당한 것이냐?" 하니까,"허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공익은 둘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면피용으로 판례집 찾는 것이지, 허가 자체가 불법인데 뭐 판례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도 사용승인까지 나간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상 즉각 즉각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상한 소문들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난 이해가 안가요. 어느 행정을 여러분들이 1년 간, 2년 간씩 갖고 앉아서 그 사람들을 옹호해 주는 행정이 있는지 나는 아주 의심이 가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때 바로 한다고 했지요? 본위원도 물어봤지요?

사실 내용도 쉬운 사항인데 처리하다 보니까,

작년 감사장에서 문제가 있던 것을 올해 감사장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자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여하튼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과장으로 계셨는데 이게 불법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왜 처벌을 안 하셨어요? 담당자들 데려다가 조사했습니까? 팀장 조사 받은 일 있어요?

네, 경위서.......

그것 이외에는 안 했지요?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판례집까지 본다는 것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판례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본위원한테 "잘못된 허가입니다." 했으면, 취소하면 그 사람들이 억울하면 행정소송 걸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 걸면 우리가 받아줘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승패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1년씩 쥐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취소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행정소송 걸 것 아니오? 그때 가서 패소하면 해주면 되는 것 아니오? 왜 여러분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그것을 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공무원이 재판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잘잘못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취소하면 행정소송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해주면 되는 것 아니오? 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 작년감사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감사장에서 이 불법사실을 가지고 또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김경대 위원이 얘기했는데 근린시설 있지요? 이것 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소형평수로 쪼개 놓는 것을 지금 기관장한테 한번 보고 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 실태조사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금현재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는 것을 해야지요. 내가 그때도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다 끝난 다음에 지금 하면 뭐합니까? 법에 보면 피해 나갈 수 있는 것,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을 막아줘야 할 것 아니오? 전문가니까.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지도 않고 다 사고 생긴 다음에......,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소형평수 실사 한번 나가보신 일 있어요?

준공 나간 그때까지만 해도 몇 건이 안되어서 그냥 두고 연말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준공이 된 건수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다 하려고 합니다. 현장조사까지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소형다세대주택은 손이 갈 시간이 없군요?

소형다세대는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의 점검결과를 보면서 향후 방향을 정하고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간 것은 준공 분에 한해서 일단 금년 말까지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상당히 일이 많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지 않아야 될 문제를 가지고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누구든지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1년씩 끼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안 했다고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어도 당연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1년씩 봐주는 게 있습니까, 용산에? 없지요? 그런 것을 1년씩 끼고 있을 때에는 틀림없이 "아, 이것은 불가분의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끼고 있는 것이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직원이 그 허가처리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일 처리를 하다보니까 건축주가 일종의 반대감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느냐?"

팀장, 돌아가서 내일이라도 허가취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받아준다고. 내일 하실 거지요?

정식공문으로 해서 '12월 4일까지 금회에 한해서 최종예고 한다.'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12월 4일날 허가취소 할거지요?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판례집도 보고 해설집도 본다니까 법원에서, 국가기관에서 판례를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형근린시설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빨리 조치하세요. 언제쯤까지 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렵고요, 실상을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품의를 한번 받겠습니다.

정책심의를 열어서 용산발전을 위해서 막을 수 있으면 막고 그렇게 해서 빨리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79쪽입니다. 양성화대상건축물이 537건인데 505건만 신고를 했어요. 32건이 신청을 못한 것은 어떤 원인일까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537건이라는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실제 현장의 위반사항을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2건은 사실상 양성화가 불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침범했다든지,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했다든지, 또는 다세대주택인데 세대당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는다든지 이런 조건에 안 맞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홍보부족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537건을 대상으로 충분히 했습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설계사무실이나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내용을 알아보니 자기건물은 양성화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그 분들은 영원히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앞으로 또 그런 한시적인 법이 생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은 지금 몇 건이지요?

지금 여기 279쪽에 오타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인가요?

사용승인이 503건이고 자진취하가 2건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맞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자진취하 원인은 뭐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막상 상정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조건에 불부합되는 건물이라서 그것을 통보했더니 건물주들이 그냥 아예 자진취하를 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이에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쭉 지금 확인해오셨던 PC방, 여기에 어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PC방을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허가취소 하라니까 "12월 4일까지 허가취소 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구두로 말씀하셨다는데 구두로는 몇 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건축주한테나 PC방 주인한테 어떤 취소명령이나 아니면 영업정지명령이나 한번 내린 적 있어요?

네, 관리팀장 이광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두 행정지시로도 두 번 했고,

아니, 구두는 소용없고 서류로 보낸 근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번 보냈어요?

두 번 보냈습니다.

두 번 보낸 서류 챙겨서 지금 주시고, 그것을 확인해야 건축과를 감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건축과에 민원을 해보면 한번 안된 다는 것은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안되던데, 어떻게 이런 것은 소모 직원이 허가가 절대 안 된다고 한 것이 한 20일이 지나서 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담당이 처리하면서 PC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에 아마 다른 PC방 하던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비상계단이 원래 두 개 설치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하고, 앞에 조경이 설치가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주한테 비상계단 하나 설치하고, 앞에 마당부분에 조경을 설치하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그 이전에 20일 전에는 갖추어지지 않아서 허가를 불허했다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건을 다 완비하니까 허가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전후 비교한 것이 있겠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무엇 무엇을 요건을 갖추시오." 하고 직원들이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일 이후에 무엇무엇, 조경도 갖추고 한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서류로 있어요?

전 담당자가 지금 안 와 있는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전 담당자가 안 와 있어요?

네, 지금 그것 처리했던 담당자가 없어서요, 제가 바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있고, 없고 간에 그 서류 다 가지고 오시고, 그래야 건축과 제가 끝낼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만 보면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이고, 그냥 일반인들 피해 보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유한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내가 한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한 것은 불륜이라고, 그냥 우리 직원들은 마음대로 하고, 허가도 해주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서류를 보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담당이 하는 얘기가 10평정도 줄이면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10평 줄이라고 그랬는데 10평 줄이지도 않고 또 하고 있고. 10평 줄였어요?

아직 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말이 전혀 맞지 않아서 제가 다시 묻는 것이 "조경이라든지 허가요건이 맞지 않아서 20일 있다가 그런 허가요건을 갖추어서 허가해줬습니다." 했다가, 또 10평 줄이는 부분도 "줄였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는데, 10평도 줄이지도 않았는데 허가 해줘요?

당초 허가는 당초 PC방이 아니었는데 PC방 허가 낼 당시, PC방을 하겠다고 용도변경신청 할 당시에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비상계단이나 조경 같은 것이 설치가 안되어서 그 부분을,

그래, 해줬어요. 그런 부분을 요건을 갖추어서 해줬는데 현장방문을 해서 실사를 해보니까 10평정도 크니까 10평정도 줄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허가가 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적합하지 않은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냐?"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2006년 5월에는 500㎡까지 일반주거지역에 가능했는데 6월에 이게 150㎡까지 일반주거지역에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직원이 모르고 착오로 사실 허가처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건축과 직원들은 착오도 많고, 모르는 것도 그렇게 많아요?

법이 바뀌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건축과 직원들은 다 똑똑 하더만, 무슨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 줄이라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른 과에 민원해보면 다른 과에 민원인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직원들이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민원인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동료의원한테 압력을 가할 정도로, 어떻게 무슨 묵계가 있으니까 민원인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고 내통한 게 있으니까 그 분한테 "왜 이것 가지고 말하느냐?"고 여러 사람이,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민원인을 가르쳐달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사정해도 다른 것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과에서는 누가 민원인이라고까지 가르쳐주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잘못하면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하고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것, 현장방문 후 서류감사도 하고요.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대충 잘못했다고 구두로 하면 넘어갑니까? 행정사무감사 선서하고 잘못하면 어떤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벌을 받고 넘어가야지, 구두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것, 말도 안돼요. 위원장!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현장방문 후 다시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 조사하지요?

네.

조사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매년 보통 몇 건씩 정도 됩니까?

답변서 264쪽에 내용이 간단히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새로이 발생한 건수는 약 16건 했고요.

신발생이고 기존이고 다 합해서.

네, 현재조치 중인 기존건수가 약 91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예년의 경우를 보면 연간 약 100여 건 정도 됩니다.

연간 100여 건 되면 건수가 너무 많아서, 2006년도, 200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신발생이나 기존, 같이 중식 후에 주시고요.

2007년에 현재까지 부과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0월말까지 신발생이 16건, 기존이 91건이라면서요?

기존 91건은,

그러면 기존 91건은 언제부터 쭉 기록해 온 것이 91건입니까?

작년에 부과했던 것인데 위법건물로 관리중인데 그것은 금년 12월말까지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중에 이행강제금이 시정이 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해야 되고, 또 일부 시정된 것은 감액조치를 해야 되고, 또 위반사항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91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91건에 대해서는 아직 분리조사가 안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것은 분리 조사 한 것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월말까지면 2007년도 10월말까지 당해연도 것만 16건입니까, 신발생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것은 기존무허가 건수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91건 속에 들어가는 건가요?

2006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총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91건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분리해서 시정명령 내리고, 법으로 12월 말까지, 당해연도 말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91건 중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말까지만 하면 됩니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온 선례가 '96년까지 연 2회 부과하던 것을 '97년부터 연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 1회의 기간을 통상 연말정도 기준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예년의 경우를 보면 12월 20일경쯤 돼서 결정해서 거의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하고, 2006년도에 건축허가 나간 것하고, 2006년도부터 현재 10월말까지 신발생무허가, 기존무허가,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건축허가 나간 것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뒤바뀌어서 나간 사례라든지 그런 것은 근래에 전혀 없습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이나 부과한 것 모든 것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나갔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혹시 사용승인 말씀하십니까?

네, 사용승인 나간 것.

네,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같이 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바로 중식이후에 주십시오. 만약에 대비표 만드는 것이 시간이 걸리면 그냥 주시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볼 테니까.

그것은 중식시간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것만 주시면 가능합니까, 2005년도 것말고?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 것만 봐서는 확인이 안되니까.

200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주셔야 비교를 해보지요. 건수만 몇 건이다 해서는 안되고 현황까지 전체를 봐야 알지요. 그냥 "건수만 몇 건 나갔습니다" 하면 어떻게 보고 압니까?

그것은 중식시간으로는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지요.

2006년 총 허가 난 현황하고, 그 다음에 2006년 이행강제금 부과한 현황?

네, 신발생이나 기존 다. 기존도 처리했으면 지금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현재 놔뒀다가 한꺼번에 91건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정명령 내리고 지금까지 했던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06년 부과한 현황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2006년도 것만 하고요.

2006년 허가현황과 200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네.

그러면 그것을 점심시간에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냥 건수 몇 건, 무슨 동에 몇 건, 무슨 동에 몇 건, 이것은 소용이 없고요.

네, 지번이 있는 것, 번지가 있는 것이오.

그렇지요. 지번이 있게 해서 각동 별로 세세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허가 난 날짜 번호순서 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서울거리조성 담당팀장님, 디자인서울거리조성 디자인 쭉 했잖아요? 이것이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 세워 놓은 것,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그것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 및 심도 있는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용산구의 많은 의원님과 구민들로부터 긍정적인 공무원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푸른 도시 가꾸기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구가 최우수 구로 상을 받은 것도 우리 구 주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고, 또 같이 하는 팀장이나 같은 과의 공무원들도 시대가 요구하는 수요자 중심의 일을 한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동1마을공원 조성을 하지요?

네.

제가 대안으로 우리 한남1동에 보면 3한강교 건너오면 북단 쪽에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로 해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뜨는 용산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용산은 서울의 변두리인데 지금은 서울의 중심이 용산으로 서서히 이제 옮겨오고 신문지상에 엄청나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들어와서 3한강교 넘어오면 바로 한남동인데 그 우측에 보면 광활한 토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플라타너스가 아주 보기 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공원을 잘 꾸며서 서울에 들어오시는 분한테 용산의 이미지가 확 부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의와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관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사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구비는 좀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시의 시의원님들 하고 적극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례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74쪽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 예산이 대략 73억8,000만원에서 35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38억7,000만원이 현재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원효로2가에 일명 '벌집'이라고 위험건물 34세대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기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한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시비 특별교부금을 금년 하반기에 20억원을 지원을 받고 구비 추경으로 또 9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29억원을.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절차 진행이 안 끝나서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입안을 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마 빠르면 이번 달이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절차 때문에 29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연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빔 프로젝트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잘 보이지요?

네, 잘 보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네.

아주 예쁘게 잘 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제가 최초에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다른 데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도로와 인도에,

네, 차도하고 보도 사이에.

그렇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부분이고, 건너편에는 여기 자연석도 넣고 아주 예쁘게 잘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마포구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운데에 했을 때 와 길옆에 했을 때, 길옆에 하게 되면 차가 지나가면 흙이 튀고 그런 문제 때문에 가운데 하면 더 좋겠다고 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 의견대로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민원을, 주민들이 거세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 시설을 다시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 도로가, 이 인도 밑에 상수도가 매관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가 매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동부이촌동이 분류하수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동부이촌동의 보도는 거의 전체가 연차별로 다시 관을 묻고 복구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복구를 할 때 차도 변으로 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도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으로 제가 가는 게 마땅하다고 하겠지만 어차피 그 인도를 전부 다 파게 되면 지금 녹화사업 한 것을 다시 해야 되지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제 의견대로 그 부분이 지금도 그 외에 참 많은 부분에 녹화사업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그 동안 하신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칭찬을, 오늘 감사보다도 칭찬을 더 많이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재고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정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이제 내년 6월까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수과에, 그 사업은 시비 약 200억원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에 서부이촌동부터 하고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동부이촌동 하는 것으로 하수과장하고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이 계시면, 저하고 10여 년 동안 많은 일을 해서, 학교 담 다 헐어내고 동네녹화사업 다 하고 공원정리 다 하고. 그러나 애석하게도 과장님이 정년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음에 이어받을 수 있는 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 줘서 이것은 숙원사업이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정말 건설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꼭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나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서 과연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인가, 그것도 다시 한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별책을 한번 봐 주시지요. 45쪽에 2005년 9월 12일 문배체육센터 체육관에 설치할 온풍기를 구매하셨지요?

네.

그런데 용량이 적은 온풍기로 교체된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게 저희 자체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요, 저희가 실수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담당이 이 부분 하나로 보면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은데, 그 체육센터가 약 170억원이 소요가 됐고, 거기에 집기 비품만 한 25억원 어치고 종류로는 한 2, 3백 종이 됩니다. 그것을 단기간 내에 한 열흘 내에 하니까, 이것을 수 백 종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적기에 모델넘버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을 저도 감사 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용량이 적은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면적하고 비례해서 적은 용량으로 온풍을 했을 경우?

지금 운영하는데, 원래 거기에 건물 외곽에 저런 식으로 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실내가 너무 커서 복도 일부분에 조금 냉기를 느낀다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간 보완해 주는 시설이었습니다. 보완해 주는 데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 난방기로 추가로 했던 건데요.

계약구매물품 검수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291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있나요?

네, 이제 꼭 민원이라기 보다는 어떤 요구사항, 동네마다 한 서너 곳씩은 다 있으니까 배드민턴 조기회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추가로 신설을 해달라 보완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된 것도 있어요?

저희 예산 사정상 통상 한 1억원 정도를 확보하는데 20개동에, 체육시설이 설치된 곳은 한 70, 80곳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게는 다 못해 드리고 지금 거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할 때 안전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네, 안전검사는 저희가 과거 3, 4년 전까지 만해도 법적으로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라는 법에 이런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이런 것에 대한 안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한 게 2004년 12월 6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안전검사 합격증이 나와 있는 시설만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내년부터는, 작년부터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공원이나 공동주택이 있는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물이 노후화와 안전검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서 시설물 고장으로 인한 불편방지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자투리땅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편의시설인 의자, 간단한 운동시설 설치를 해서 우리 쉼터공간을 확충해 주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동네 20곳에 대략적으로 쉼터, 자투리 땅 한 곳이 90곳 정도를 그 동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는데, 저희 인력이 동마다 고정으로는 배치를 못하고, 저희 일용 인력들이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러 동네 곳곳에는 섬세하게 관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효창공원이나 큰 공원 이런 데는 상주도 하고 자주 나가보는데, 그래서 그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돌고 또 그 외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으면 기동반이 즉시 가서 보수도 하고, 저희가 일용직 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은 바로 고치고 규모가 크면 도급공사로 업체에게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를 자주 이용을 하다보면 쓰레기도 많고 주민들로부터 너무 지저분하다, 아니면 노숙자나 청소년들이 비밀장소로 이용되는 곳이, 좋은 취지와 어울리지 않게 몇 군데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하고 대책은 어떻게......?

네, 그것을 저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고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린이 놀이터 기준으로 좀 규모가 큰 것 25곳 정도는 거의 상주관리를 하거나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정기점검이 되고 쓰레기도 즉시 치우고 부서진 것이 있으면 고치는데, 지금 말씀 드렸지만 아주 작게는 두 평 짜리, 세 평 짜리 이렇게 해놓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100% 못 챙기는데, 가장 문제가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놓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 커버를 못하고 최대한 내년에도 기존에 있는 예산이나 인력을 가지고 순찰 횟수를 더 늘려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잡초가 난다거나 제일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제대로 손길이 못 미쳐서 그것은 좀 미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기존 인력이나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순찰횟수를 늘리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환경지킴이 이런 활동을 노인 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저희 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이런 주관으로 노인일자리 찾기나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도 어린이놀이터관리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줍고 공원에 하는 것으로 몇 분 하기는 했는데, 그분들을 많이 쓸 때는 한 20분까지 해 봤는데, 그래도 구석구석 커버하기는 최소한 동 당 한 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많은 인원이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인력으로 요새 담배꽁초 줍기도 하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많이 하니까 그러한 인력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아주 소규모 뒷골목은 그렇게 정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자투리땅 녹지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민의 편안한 쉼터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암초등학교 앞에 교통섬 있지요?

네.

거기 왜 여태까지 몇 개월씩 치운다고 하고 그냥 놔뒀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늦어진 것이 적환장 철거물이 몇 군데 있었는데 구비를 가지고 설계까지 다 해 놨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다 했는데, 마침 또 시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그런 곳이 있으면 올려라 해 가지고 구비를 아끼려고 크라운 호텔 앞에 하고 적환장 두 군데를 6,700만원을 올려 가지고 어제 계약이 됐습니다. 하여튼 빠르면 일주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계약이 됐으면 곧 하겠네요?

네.

우리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 경계선에 어린이 공원 하나 있지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폐쇄할 의향은 없어요?

그게 위원님, 저도 여러 차례 나가 봤는데요. 그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억지로 제가 알기로는 한 2, 30평도 안 되고 옹벽을 짜 가지고 아주 위치나,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거든요. 일반 공유재산이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까지도 가능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결정이 돼서, 또 공원은 자치구에 위임이 안 되고 시까지 가서 결정이 됩니다. 폐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처음에 CCTV도 설치를 해 보고 통장님, 반장님한테 문을 만들어서 키도 맡겨보고 했는데, 하여튼 그게 숙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만 아니면 차라리 용도폐지를 해서 다른 것을 하면 좋겠는데요,

어린이 놀이터하고 병행해서 쓰고 있지요?

네, 그 문제는 하여튼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상당히 우범지대이고 애들이, 차라리 오픈 시킨 그냥 공원만, 놀이터를 안 하고 그냥 공원만 어떻게 했으면.......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렇지요. 시설물 다 철거하고 다 오픈 식으로 하고 공원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가 보고 윤석훈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번 같이 가봤는데, 의원님하고 통장님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의견, 좋은 의견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하여튼 내일이라도 위원님하고 나가서 바로 좋은 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없애야지, 살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사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오늘 사실 질의 할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무슨 일 있으면 다 출동해서 지난번에도 "상암초등학교 나무 한 두 그루정도 뽑을 수 있나, 없나?" 물어봤을 때, 팀장님까지 다 오셔 가지고 되는 것 안 되는 것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공원녹지과는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후암동 55번지 소방도로 내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자투리땅이 4평, 3평 해 가지고, 사실 6m 도로이지만 도로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할 때 인도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아주 공사할 때 화단이면 화단,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하실 수 있나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전 때문에 해 가지고 도로선형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선형을 제외하고 소규모 공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이상은 토목과의 도로공사 설계에 파고라도 설치하고, 나무도 심고, 쉼터계획이 반영이 돼 있고 그 내용을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내용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에 포함이 돼 있지만, 제가 토목과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는 녹지과에서 감독을 하게 해 달라,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될 것이다." 하고, 또 아마 빠진 곳이 있으면 추가로 반영이 되도록 안 되면 소규모 저예산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로 끝에 너무 경사가 심해서 삼각형으로 공원을 조그맣게 만들어 차가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게끔 하면 사고도 덜 나겠고, 사고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공원을 조그맣게 만들어 줘야 앞으로, 차가 지금 너무 경사가 심해서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경사가 심해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 보셔서 현장에 지금 도로하고 가운데에다 공원을 삼각형 정도로 만들어 보면 훨씬 사고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공사가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면상으로만 검토를 했는데 현장을 한 번 보고, 현장을 봐야 진행이 자꾸 달라지니까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지고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은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 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철 과장님께는 어쩌면 마지막 감사인 듯 싶어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정말 공무원상을 표본으로 보여 주신 공원녹지과장님이셨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이 용산에 공원녹지과장으로 얼마나 되셨지요?

제가 '99년 12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되신 건가?

금년이 횟수로는 8년차.

제가 8년 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용산구 살림을 맡아서 하면서 3대, 4대, 지금 5대에 이르기까지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김문철 과장님을 정말 한 분도 지적을 하시지 않고 잘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수고하신 김문철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용산이 달라졌고, 용산이 깨끗해 졌고, 후배과장에게, 또 팀장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장이 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다."라고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답변대에서 말씀 주고받을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꼭 우리 과장님한테는 이런 격려 말씀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 과장님들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같은 분 한 서 너 분만 더 계신다고 하면 용산이 달라질텐데, 그런 것을 후배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시는 분한테 잘 좀 교육시키시고 팀장님한테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성심성의 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 1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은 총 294억8,600만원 중 149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은 총 171억3,600만원 중 현재 122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4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액 3억7,500만원 중 2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인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는 총 45억1,300만원을 부과하여 37억4,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공용지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총 7억4,7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은 총 12개 사업 중 4개 사업 113억100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 사업은 원만한 보상협의와 신속한 업무 추진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도 상 영업시설물 외관을 매월 1회 정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점상, 점포 앞 상품무단적치 등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자율정비 5,200건, 강제정비 212건에 과태료 7,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시간대 다중 밀집지역 주변 불법 도로점용행위 536건을 특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5개 팀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집행현황은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5억6,700만원 중 2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건설특별회계 예산액은 72억3,400만원 중 60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 사항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도 6월부터 8월까지 현황을 조사하여 9월에 교통유발부담금 20억8,700만원을 부과하여 19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7억5,900만원을 부과하여 15억8,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청파2가동 공영주차장 1개소는 사업완료 하였으며, 현재 후암동 공영주차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항으로 도로안내 표지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버스승차대, 보행자안내표지판, 자전거보관소, 교통안전시설물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시설물을 금년 10월까지 계획대로 완료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뉴타운과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담장허물기 공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4개 팀 5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 중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10개조 20명이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으며, 민원다발 지역과 상습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는 부설주차장 889개소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여 위반된 44개소를 시정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업무는 택시, 버스의 승차거부 등과, 화물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총 561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을 체납독려반으로 활용하여 30만원이상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정기적인 재산조회와 재산압류로 채권확보에 주력, 2006년도에 비하여 약 7억원의 징수 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3개 팀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21건에 사업비 267억8,000만원으로 이중 도로확장 사업인 후암동 55의8에서 30의88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비사업인 이촌역에서 용강중학교 간 지하보도 설치공사 외 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서계동 220의32에서 217의72간 도로확장공사 외 6개 사업이 보상비 122억7,000만원과 공사비 14억9,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용산동2가 5의1236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와 관내 도로시설물 도장세척공사는 완료하였고, 관내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 외 5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도로조명사업은 도로조명시설유지보수공사 외 2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4개 팀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수.치수사업은 2006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건 57억9,700만원이며, 시비사업이 4건, 구비사업이 9건으로 이중 9건의 공사는 기 완료되었습니다. 연간단가 2건, 추경편성사업 1건, 시비사업 1건에 대하여는 공기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으로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빗물펌프장 12개소, 수문 30개소 등 수방시설물을 점검, 빗물받이 준설작업 실시, 침수피해 예방지원 사업추진, 모래주머니 제작 적치 등 사전 수방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수해피해가 없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기타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4개 팀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사업으로 재난의 예방.대비 등 단계별 재난 및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재난대비 종합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시 기능별로 실무반을 편성,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나 재난 위험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에 사용될 재난안전관리기금은 3억800만원을 적립하여 1억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각 동 자율방범대에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연말연시와 설 연휴 대비, 해빙기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풍수해대책기간에는 특별안전 점검반을 운영하여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점검과 사후조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지난 5월 2박 3일간 실시하여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지진재난 대피훈련을 민방위의 날 훈련과 연계, 실제 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833가구에 대하여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수리 등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생활주변 안전점검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봉사자 활동강화, 용산구재향군인회 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주민공익봉사 활동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민방위사업으로 민방위 대원 8천 980명을 대상으로 안보와 재난대비 체험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과 계절별 지역특성을 감안한 방재훈련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을지연습을 통하여 군사작전지원 및 전시행정 처리능력을 종합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새 용산을 건설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각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순찰일지 및 가로장애물 조치관리 내역, 그 다음 교통행정과 점용표지판 거주자조치 건수하고, 활동일지, 대장기재서류,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업무 감사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늘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해서 주.야간으로 고생하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주로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많지만 주민이 제일 접하는 도로의 노점상이라든지, 도로에 내는 적치물에 대해서 교통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는 주로 공공용지 관리와 도로상의 적치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 지역에 생계가 어렵다보니까 노점상이나 상가에서 내놓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노점상들을 집중적으로, 특히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먼저 정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한강로 변을 중심으로 해서 대로변으로 노점이나 이런 것이 들어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 특히 박물관 앞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들어서서는 안 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금지구역은?

상대적 금지구역은 완벽하게 100% 정비는 못하지만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지역입니다. 주로 뒷골목이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지금 용역 줬지요?

네.

용역 주면서 예산은 다 썼지요?

금년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100%, 그 다음 하반기가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 준 것 아닙니까? 예산서 상에는 잔액 없이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용역업체에 내보낼 때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합니까, 업체 직원만 나갑니까?

저희 직원들이 주로 많이 입회를 하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만 나가서 정비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태원 같은 데 정비를 할 때에는 거기는 늘상 정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주로 많이 입회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분들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사무실을 찾아가서 한남동 상습지역을 건의 드린 적이 있지요?

네.

과장님이 예산만 많이 준다면 100% 완결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네.

돈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겁니까?

돈보다도 저희 단속인원이 적은 인원으로 전지역을 커버하고,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을 출동하다보니까 100% 완료시키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365일 용역원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할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추가로 용역회사 순찰한 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옛날에는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수요자 중심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에게 편리한 시설을 했을 때, 이것 제가 몇 번 애로사항을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됩니다. 제가 심지어 교통 사법권 경찰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를 건의 드렸어요. 물론 거기도 열심히 하고 여기도 열심히 하는데, 상습지역은 어떤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틀립니다. 왜냐, 지속적으로 누적되지요? 요즘은 교통 벌과금도 누적되지요?

네.

누적시키면 안 합니다. 다수의 인원이 득을 보는 세상, 소수의 인원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장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제 자신도 좀 그렇습니다.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것은 몇 번 제가 찾아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격려도 드리고, 나름대로 건의를 몇 번 드리고 우리 동사무소의 애로사항도 얘기 드리고, 저의 애로사항도 얘기 드렸으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퇴근하시고 그 지역에 한번 들른 적 있습니까?

한남지역하고 후암동 지역 이런 지역은 만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가는 지역입니다.

과장님이 나와 본 일이 있느냐고요?

저희가 순찰을 돕니다.

순찰은 도는데, 과장님이 직접 나와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민원이 집중발생하면 나가지요.

집중발생하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남동 건의를 제가 과장님 찾아가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한 번 나와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네, 저희가 노점뿐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적시한 민원장소 그 위치를 과장님께 몇 번 건의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나와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다른 데로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한 가지로만 나가지를 않고 종합적으로,

아니, 그 장소에 나간 적이 있냐고요?

네, 나갔지요.

언제쯤 나갔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묵과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마트 세 곳이 있습니다. '프리', '하모니', '서울마트'. 그리고 순천향병원 일대인데, 그 지역은 수시로 민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데, 생계형 노점하고 엮어져서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마트 3개 있는 것이 생계형 노점입니까?

그런 데는 상습적으로 자꾸 해서 저희가 순찰은 여러 번 하고,

과장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구청에 들어갈 때마다 과장님 방에 들려서 건의를 드렸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한 달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생계의 일환이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세상에서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 마트가 여러분이 의지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안 내놔도 그 마트는 운영이 됩니다. 여름에 생선을 내놔서 악취가 풍겨서 그 거리를 주민들이 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2007년도 중점 정비지역이라 해서 후암동하고 한남동, 보광동 이 세 곳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와보시고,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면 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사법경찰관 협조를 받는다든지, 뭔가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행정을 하면 주민이 누구를 믿고 어디에다 건의를 합니까?

하여간 후암동, 한남동, 보광동 이 세 곳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 곳을, 우리 한남동이 저녁이 되면 차가 빠지지를 못해요. 주민들이 통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이유를 설명도 해 드렸고, 동 행정에서 안 된다는 이유도 설명을 해 드렸고, 또 위원이 직접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도 봉사를 해보니까 미흡하더라, 이런 장단점을 과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과장님이 적절하게 해달라고 몇 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시는지 오늘까지도, 지금 저녁에 저하고 같이 6시반, 7시 사이에 현장에 한 번 가봅시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몰라서는 아니고요,

알면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강력하게 단속할 겁니까?

지금 이태원 단속이,

이태원은 빼고요,

저희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병행해서 11월말까지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상습지역,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경쾌하고 유쾌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통행할 수 있고, 이웃 간에 서로 얼굴을 안 붉혀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요식 행위로 용역 줬다, 신고 들어오니 한 번 지나간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도 어떤 반응이 있느냐? 이번에 물건을 내놨는데 물건 내 놓은 것에 대해서 벌금을 매겼다, 그러면 벌금 매긴 것 한 번 내고 나는 것보다 벌금 안 내는 것이 나으냐, 장사해서 이익이 창출되기만 한다면 벌금 내고 이익 창출합니다.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가지고 끌어올리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에는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이 얘기한 후암동 마트 알아요? 이름이 무엇무엇이에요?

프리마트, 하모니마트, 서울마트,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한 번 나가서 얘기를 하면 부산하게 들여놓는데, 지나가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상주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단속원이 행정 일까지 16명입니다.

단속업무만 전담하는 요원이오?

전담요원은 9명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거기에 차대놓고 있으면 고쳐지지 않겠어요?

거기를 근절시키려면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장물을 도로에 내 놓으면 우리가 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장원에서 내려오는 마트 이름이, 거기는 아침 8시면 내가 꼭 지나가요. 꼭 8시에 내가 순찰을 하는데 여태 안 되어있는 거예요. 거기 처벌 몇 번 했어요? 과태료부과 몇 번 했는가 보세요. 후암동 종점 있는데 마트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4건에 1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 받았어요?

네, 다 받았습니다.

건수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웰빙마트, 농수산물할인마트.

두 군데예요?

네.

언제 했어요, 행정처분한 날짜가?

날짜는 서류에....,

거기 없어요?

여기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안 했어요. 상당히 오래 전에 했어요. 작년정도에 했을 겁니다. 올해 한 겁니까?

네, 올해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한 번씩 한 번씩 했군요, 두 군데니까 한 번씩?

네 건 했습니다.

두 번, 두 번 했어요?

네.

그 후로는 왜 안 해요? 과태료 내고 나면 또 봐주는 거예요?

가로정비2팀장 조명석입니다. 농수산마트에서 처음에 100만원 했고 두 번째에 7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장사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또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저희로 수시로 나가면서 그분한테는 자재 적치한 것을 들여놓게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까지 다 내놨잖아요, 큰 도로 옆에. 그것하고 골목에 있는 것하고 같아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단속될 때까지 차대고 거기에 서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집중정비라고 해서 한 일 주일 계속 나간 적이 있거든요.

몇 시에 나갔어요?

아침에 오전 10시하고 오후에는 2시 이후에 나갑니다.

지금 농수산마트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농수산마트 주인을 오늘도 불렀습니다. 불러서 정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로정비 몇 시부터 근무합니까?

가로정비가 오전에 10시부터 나가고요,

몇 시부터 근무를 하시느냐고요?

아침 9시부터 근무합니다.

끝나고 본위원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앉아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나오세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절을 시켜야 될 것 아니오? 그 사람들은 벌금 조금 내고 몇 개월 장사하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가봤지요?

네.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장하고도 아침 순찰 중에 만났는데 후암동 길거리에 구둣방이니 뭐가 있지요? 그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 "여기 정화작업을 하는데", 거기가 허가 난 데더라고요? "미화작업을 동시에 같이 할거냐?" 하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하고 만났는데 담벼락 같은 데 쓰레기를 하치 하니까 소형공원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못 놓게 하고, 거기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어요. 자전거보관소도 공무원들이 한 번도 안 나가 봐서 형편없다고요. 그것도 축소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 지금 교통섬이라고 만들어놨지요?

네.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차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자주 가서 단속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올 때면 치우지요?

네.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데, 본위원이 지나다니니까 자주 봐요. 왜 내가 아침 7시, 8시에 나오느냐 하면, 지난번에 도로를 확장하니까 자동차를 양쪽으로 대서 딱지를 끊으라고 동장한테 몇 번 얘기해서, 요새는 딱지 몇 번 끊으니까 아침에 가보면 차량이 눈에 띄게 없어졌어요. 그것도 오늘 적발하고 내일 내 놓으면 내일 또 적발하면 안됩니까? 오늘 가서 적발했어, 그 이튿날 가서 또 적발했어, 계속해서 매일 부과금을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하겠습니다.

관계없지요?

할 수 있지요.

매일 가서 매일 딱지 끊고 매일 벌과금 부과해 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지, 안 찾겠느냐고요? 우리 후암동 쪽은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침 8시전에는 꼭 거기를 가요. 차량으로 돌아서 전부다 순찰하고, 윤석훈 위원도 돌아다니시고 하는데, 현장감이 있어야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느 곳만 집중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왜, 전지역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 " 상당히 그것으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정이 있는데 하여간 여기는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교통단속 하는데 "왜, 나만 잡고 저건 안 잡느냐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한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데 나가면 고쳐지는 거예요. 소문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떼 보세요. 매일 적발해서 매일 벌과금을 부과시키면 아우성이 나더라도 자기네들이 고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도로까지 다 막아놓고 사람은 차도로 지나다니고, 거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가보셨지요?

네.

냄새 무지하게 나요. 생선박스만 밖에다 다 내놔 가지고 엄청나게 비위생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1주일간 매일 나와서 계속 한 번 딱지를 보시라고요.

거기 주인도 몇 차례 불러서 계고도 하고 경고도 했는데,

불러서 될 일이 아니니까, 내가 지켜볼 테니까요, 매일 가서 딱지를 끊으세요. 저한테 그것 좀 주세요. 윤석훈 위원님이 후암동이니까 여러분들 단속한 것, 매일. 내가 나가서 볼 겁니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우리 후암동 종점이 그것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 거라고요. 그걸 정비하면 다른 데도 다같이 정비가 되어버려요.

후암동에도 결과적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결과적으로 일소는 못 시켰지만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 차례 나간 곳입니다.

나갔는데 말만 하고 오잖아요?

가서 또 정리해서 싹 들여놓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들여놓고 또 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속할 때 카메라 갖고 딱 찍고 벌금 물리고 해보세요. 몇 번만 해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견디나? 그리고 70만원으로 왜 내려가는 거예요, 100만원에서?

나온 면적이 그때그때 틀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보시라고요. 후암동 종점, 여기 윤석훈 위원이나, 골치가 아픈 곳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다시 만날 겁니다. 그때 내가 물어보겠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할겁니다. 예산할 때 만나니까, 과장님, 예산 전까지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지요?

네. 단속이야 집중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위반하면 처벌해요. 조금 이따 교통지도과 할텐데 오늘 주차위반 떼였다고 해서 내일 안 떼는 것 아니고, 한 시간 전에 떼였다고 해서 그것 안 떼는 것 아니에요. 꼭 해 주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후암동 한강 초등학교 앞에 오토바이 많이 내놓지요?

네.

차도 어떻게 인도하고 같이 물려서 인도인지 차도인지,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내놓고, 차도 주차를 많이 해놔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주민들이 말도 못해요. 벌금도 많이 냈던데, 지하에다 오토바이를 하도 얘기하니까 지하에 창고를 얻어서 100여 대 지하에 넣어놨던데, 거기가 문제가 되고, 또 후암시장 입구 들어오는 데, 거기에 마트 또 하나 있지요? 그 사람도 같은 주인이지요?

농협 얘기하시는 거지요?

농협인가? 거기도 같은 주인이지요?

같은 주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태원2동하고 세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도로에 자꾸 내놓기 때문에 차가 정체되는 거예요, 후암시장 주변이.

그래서 위원님이 신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가서 면밀하게 봤는데, 그 사람들 말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체증이라는 것이, 거기 선을 노란 선으로 그어놨던데, 그 선까지만 나오면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안 걸리는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발이 엄청 세더라고요. 제가 교통의 흐름을 조금 봤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 부분에 동의를 안하고, 어떻게 자기 가게 그 위치에만 하느냐고 반발이 너무 강한 쪽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없애고 다시 그을 생각은 없습니까?

그 선이 옛날에 합의에 의해서 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주민과 관과 합의에 의해서 그 선은 나오지 말아라, 하고 그은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을 없애면 완전히 자기 집 앞에 일절 못나오고 자기 가게만 딱 쓰는 형태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그것을 실행시키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으로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본다고 한 건데, 사실 그것이 있음으로써 지금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단속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내 놓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 도로를 인도도 없이 전체적으로 다 점령을 하는데, 거기는 4, 5시 되면 박수치고 굉장치도 않아요.

그 지역은 저희가 특별히 알고 있는 지역이고 자주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을, 그야말로 도로도 좁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도 체증되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기 상가 안으로, 물론 상인들한테야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완벽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에,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항의가 많은 곳입니다. 조화롭게 교통체증도 안되게 계속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면 두 명, 단속될 때까지, 사실 한 군데 단속이 아니고 세 군데가 제일 문제예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계속 단속한다고는 하는데, 저도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아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종점에 리어카 치우는 데도 그 사람이 보통 곤조가 아닙니다. 한강 초등학교 뒤로 가서 다행인데, 저도 잘 알아요. 부모도 잘 아는데, 중앙차선에다 빨간 휀인가를 박아놓으니까 차가 못 다니니까 한쪽 조용한 데로 가라고 해서 옮겼는데, 거기도 계속적으로 한 달이 되었든 간에 단속될 때까지 해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주 너무 힘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한 노점상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1개소 이상씩 시범도로를 선정해서 노점을 못 없애는 곳은 어차피 없애지 못할 바에는 외국사례처럼 잘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노점모델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구별로 유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사업도 벌리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관광특구 짧은 지역에 약 183개가 가칭 '이노회' 라는 단체로 해서 노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곳은 시간제를 적용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어카를 손수레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손수레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뒤에 커버를 해서 썼었는데, 차도에서 볼 때 좀 깨끗하도록 하기 위해서 커버를 썼는데 커버가 너무 낡아서 지난 봄에 한 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 커버를 교체하도록 했는데, 교체해 놓고 보니까 역시 커버는 비닐이라서 접히거나 때가 묻어서 지저분하고 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 구가 시범 지역으로 거기를 선정해서 '이노회' 회장단하고 관광특구연합회 회장단하고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간담회를 해서 모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그런 모형 중에서 우리 구만의 특색, 좁은 도로 등 이런 특색을 가미해서 박스형으로 이렇게 노점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작비가 상당히, 이 사람들은 그것을 끌고 나갔다 들어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모터가 달려야 됩니다. 고정형 같으면 모터가 안 들어가는데 시간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모터가 들어가는데 모터만 해도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작단가가 너무 높아지다 지니까 서울시와 우리 구에 "그러면 지원을 좀 해 다오"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지원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 했는데 노점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것이 전격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비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여러 모델을 놓고 시연회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느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그런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노점개선위원회를 거쳐서 모델을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 달에 승인을 해 가지고 그 모델이 제작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저희 구의 사업을 인정을 하고 인센티브를 모범 구로 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전부 100%를 하려면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선발대로 몇 대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거기에 따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 민원이 노점 측에서는 "왜 우리가 없어서 노점을 하는데 이런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리어카로 하겠다." 이런 민원을 계속 내시고요. 또 일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고정식으로 해 달라. 다른 데는 다 고정인데 왜 우리만 시간제로 하라는 말이냐? 고정으로 해 주면 단가도 반으로 떨어지고 모터도 필요 없고 끌고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는데 고정으로 해 달라." 이런 주문,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시간을 지금 오후 3시부터인데 이것을 아침 10시부터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늘려다오." 이런 주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주문사항이 너무 많고 이래서 지금 진행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에 상인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가게는 비싼 돈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노점을, 먹고살기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면 되느냐? 그러니 이것을 무조건 치워야지, 정 못하면 리어카 식으로 하지 왜 모델을 개선하느냐? 모델 개선하지 말아라. 그냥 리어카로 써라, 정 못하면 리어카를 그대로 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득하기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 노점을 100% 없앨 수 있느냐 그러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에 반발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 이 지금 전노연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하는 순간 저희하고는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달래고 한쪽에서는 미관을 개선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한테는 "리어카로 하면 겨울이나 여름이나, 여름에 더우니까 파라솔, 알록달록한 해변가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 내가 장사하자고 내 생계를 보호받자고 남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없앨 수 있겠느냐? 못 없앤다면 이 거리를 좀 더 활성화해서 좀 미관의 거리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구매자들이 한번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게끔 해서 상가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고 또 특히 이태원거리는 방치 할 수 없는 게 거기가 노점뿐 아니라 모든 디자인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특별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를 전주서부터 모든 것을, 간판까지 싹 바꾸는, 보도까지 싹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발 앞서서 노점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리어카 그 상태로는 노점의 거리에 초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점 리어카상태로는 손수레 상태로는 도저히 발붙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단 몇 일이라도 하려면 개선을 안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잘 해서 특화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과가 지금 전력질주로 매달리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321쪽에 보면 보도상 영업 시설물이 있습니다. 주 분포도는 어떻게 되지요?

네?

주 분포도가 어디 어디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한강로 쪽으로 굉장히 많아요? 가로판매대가 71개,

주로 가로판매대가 남영역 위주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에는 골고루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 쪽이나 이런 쪽은 전혀 지나다니는 행인이 없으니까 앉아 있으면 자기 인건비도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몇 군데 했어요. 그것을 옮겨달라고 그러는데 안 옮겨줬더니 폐지를 했는데 이것을 좀 흩어서 골고루 이렇게 해야 하는데 흩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수익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여간 쉽지 않고, 없던 자리로 또 옮기려면 앞에 상가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장소 하나 옮기는데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문보도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이 가판대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흉물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긴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 재산입니다.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임대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낡고 지저분하기 그지없는데, 앞으로 서울시 계획이 전면적으로 이것을 싹 모델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바꿀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2억원 이상인 사람은 이번 12월 말에 갱신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재산조회를 일제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산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11월 말까지 원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초기에는 그것을 없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이 2억원 한도 내에서, 가족재산이 2억원 한도 내에서만 연장신청을 2년간 해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델도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조리판매업소 단속은 어떻게?

네, 음식물 조리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행위자체는 식품위생법이나 이런데 저촉되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고요. 다만, 전기기구를 이용해서 보온을 요하는 품목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핫도그나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오징어류 이런 것의 보온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단속을 늘상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현재 12건을 음식물 조리행위를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판대 도로점용료가 198건인데 5,400여 만원을 부과를 했고, 시설 대부료가 105건에 4,400여 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까지 징수실적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이 분들이 잘 안 내시는 분들이 영업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주로.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자꾸 독촉을 하고 금년에 갱신허가를 낼 때 안내면 일절 갱신을 불허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징수 실적을 올리시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로정비팀장님,

가로팀장1팀장 최원훈입니다.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 지하철 있지요?

이태원은 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2팀장 조명석입니다.

이태원 지하철역 있지요?

네.

지하철역에 한번 탑승해 본 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 통행하기가 어떻습니까?

지하도 내려가는데 말씀이십니까?

네.

네, 좁습니다.

좁지요? 거기 잡상인이 많지요?

네, 거기 외국인 잡상인들이 있어서,

거기 외국인 잡상인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 가지고 골치를 썩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좋은 여건 속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느껴보면 결과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좋아야 그 날 업무가 잘 되고 상쾌해지는데 지하철 타려고 내려가면서 짜증하고 또 저녁에는 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용역 주는 예산을 내년에 증액을 시켜서 오는 건 아닌지 잘 모르지만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여러분들도 듣기 싫고 하는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 영어로 해 가지고 안내문을 붙여 놨거든요.

안내문을 붙여놔도 거기에서 하는 외국인들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경제적인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제가 몇 번 가보니, 어떤 분이 "지하철 타보셨어요?" 하기에 저도 두 번이나 가봤어요.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디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보고 피부로 내가 느껴야 반대 입장에서 생각이 들고, 그 분들 마음도 헤아릴 수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좀 증액하시더라도......,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와서 디자인 팀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곳곳에 디자인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우리 용산구도 건축과에 디자인 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5개 구청에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우리 용산의 이태원거리가 여건이 맞았다, 외국인이 많으니까 이것을 바꿔야 서울의 이미지가 나아지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계획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쓰셔서 다목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셔서, 옆에 지구대 있지요? 거기에도 부탁을 하셔 가지고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이태원이 서울의 얼굴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봤답니다.

거기가 웨딩홀 도로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막아 놨는데요. 그 도로가 사유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막아 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금년 12월 말로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구 옛날 조례가. 그런데 새로 된 조례는 연장을 해 주면서 2억원 이하,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 연장신청을 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그러니까 2년까지요.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두용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 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몇%나 됩니까?

저희 용산구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에는 92.2%, 야간에는 78.4%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간 같은 때 78.4%면, 그래서 우리가 주차관련해서 인센티브 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인센티브사업평가 중 우수구로 된 게 없지요, 주차관련 해서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시 조사해 보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 확보율이 높은, 적어도 야간에 97% 같은 그런 강동구 같은 데는 최우수구로 돼서 4년간 45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참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가지고 장려금만 해도 몇 억원씩 됩니다. 그런 인센티브 비용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에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최고 구, 대한민국의 최고 구' 라는 용산, 말만 좋았지, 이게 주차장 확보가 잘 돼야지 최고 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차단속의 목적은 이런 데서, 만약 주차장만 확보됐으면 주차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매입은 워낙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할 데가 없고요. 비싼 상가 사서 공영주차장 만들기가 어렵고 재정상, 그러나 그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다른 데로만 신경 쓰고, 동청사 짓는다고 해마다 다른 사업 못하도록 만들었고, 사실상 우리 특별회계로 보면 주차장 할 수 있는 여분의 돈이 많이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180억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 공영주차장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해서 상인들은 차가 주차되어야지, 공영주차장이 있어야지 상인들이 장사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계속 나와서 무차별 그냥 불법주차 단속하고 있지, 구청에서 하지, 동사무소에서 하지, 소방서에서 하지, 이것은 주차전쟁입니다. 우리 그린파킹시설은 올해 몇 대 정도나 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까?

네, 올해 목표 수가 80면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68면을 완성하고 지금 현재 한남초등학교 뒤에 골목에 7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 면은 연말까지 95% 정도 달성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산구가 지금,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인센티브 시에서 내려온 돈이 23억원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서울시에서 공문이 다시 내려왔는데 소규모 공원을, '50평 이하 땅에 소규모 공원 내지는 주차장 10면 이하' 그것을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평에 평당 땅 가격을 1,000만원 이하를 잡고 계산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구가 지금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한 세 배정도 오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어제 한 서너 군데 부동산에 가서 알아본 결과 최고 적은 가격이 후암동하고 용산2가동 뒤쪽에 보니까 평당 1,800만원에 상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것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어제 서울시에 공문을 그렇게 통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는 평당 1,100만원 이하로 2개정도를 해서 보고를 올려라 했는데 여기는 돈이 너무나 많이 올라 버리니까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정상적인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지금은 주택법으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서 어려움이 없고 주거지의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된다. 또 하나는 우리 구가 다른 사업이 빨리 끝나고 공영주차장 사업에 예산을 많이 활용하면 되도록 돼 있고, 또 골목 같은 데 지금 우리가 대개 거주자 우선으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하면 물론 주민은 싼 예산으로 한 달간 차를 댈 수가 있지만, 그 지역에 꼭 주차를 해야 되는 일반사람들은 공영주차장으로 해야지 편리성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특히 이번에 이촌1동에 3-1 지하철 입구 앞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설 잘 해 주었습니다. 인도나, 주차라인 지금 21면을 그렸습니다. 새로 13면과 전에 있던 뒤에 8면, 해서 21면을 그려서 저는 그 21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공영주차장으로 하세요.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주차라인을 21대 새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주자 우선 주차로 동에서 맡아 가지고 공단에다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설만 그렇게 해 주면 운영은 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넘기기 이전에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하철 입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고, 왕래하고 하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로 해버리면 일정한 주인이 있어서 거기다가 화물차를 두고 이런 병폐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으로 구민이 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 검토를 한번......,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촌역에서 용강중학교 간 지하도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일방통행이 되고 그 지역에 21면의 주차 면 수가 별도로 생겨서 주차구획선을 지금 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뒷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주차면을 확보할 때는 거주자 우선주차로 그 동안에 전부다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고 또 주차장 확보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공영주차장으로 꼭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수탁자가 없으면 우리가 입찰을 줘야 하니까 없으면 시장에서 충분히 합니다.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그 사람들 하겠다고 또 진정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게 등급 수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우리도 그린파킹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자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이웃과의 훈훈한 정도 함께 하고 또 자기 집 앞에 화단도 만들고 집에 있는 주차장 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아주 적극 이 부분에다가 홍보를 쏟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쭉 제가 다른 구를 조사해 보니까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구는 845가구의 담을 헐어 가지고 1,350면을 확보를 해서 400억원이 소요될 수 있는 주차 예산을 불과 얼마 들이지 않고 만든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는 도대체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했는지 이런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주차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건두 시설팀장 같은 분은 동네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 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힘을 쏟아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용산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남동 빗물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한남동 빗물펌프장에 지금 개인업체에서 서울시한테 건설해 가지고 2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간이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거기에 차라리 주차장을 요즘 2층, 3층 주차타워로 하니까 거기를 타워로 한다고 계산한다면 지금 현재 남은 기간이 있지만 지금 사용하는 업체 측하고 서울시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빗물펌프장도 옛날 같지 않아서 전자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수동보다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교에 의해서 통제가 전자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동식이 아니니까 밑에 암거 제거만, 끌어내는 통로만 만들어 준다면 그 나머지 부분도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면 우리지역의 많은 주차난 해소에 기여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남펌프장의 유수지, 비가 들어오면 가둬놨다가 펌핑하기 위한 유수지에 대해서 민간인이 복개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뒤에는, 지금 년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건설한 당시부터 20년 뒤에는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인이 건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일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 주차 면 수도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지 않고, 또 거기에 주차 빌딩을 짓기가 여건이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지금 쓰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설계를 한다면 굉장히 큰 면적인데요. 남은 부분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기존 쓰고 있는 업체한테 요즘은 공법이 좋아 가지고 IBM공법으로 하면 공사를 하면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수지가 재해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영구 구조물, 위에다가 주차빌딩이라든지 영구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법 상으로 지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규정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민간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 또 서울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시로 완전 기부채납이 되고 난 다음에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킹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한남2동 초등학교 앞에 일곱 면이라고 했는데, 그게 일곱 세대지요?

네, 일곱 세대 일곱 면입니다.

그게 일곱 세대지, 차 대는 게 일곱 대가 아닐 겁니다.

차 대는 게 일곱 대입니다.

거기 지금 하는 과정을 주민이 처음에 했던 사항하고 틀리다고 해서 담당직원하고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그 팀장님이,

녹색주차팀장 형남기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네, 거기가 10월 15일 이후에 신청이 들어 와 갖고 총 일곱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하면 두 면 나오는 곳도 있는데 주민들이 한 면을 원하기 때문에 일곱 면으로 추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곱 세대가 동의해서 하는데 현재는 다 안 헐은 집이 있거든요. 그것 현지 조사를 저번에 부탁드렸는데 지금 그 결과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 면은 공사진행 중이고요. 두 면은 이 공사한 것을 보고서 시작하겠다고 얘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면하고 두 면하고 일곱 세대가 아니라 여섯 세대네요?

총 일곱 세대입니다.

지금 마친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 세 세대는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세대는?

두 세대는 이 세 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옆집에서 해놓은 것을 보고서 생각하겠다고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남2동 응봉산 밑에 그린파킹이 실패했지요?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기초조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가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 때 과장님이 주민하고 멱살잡이 하는 것 말리고 제가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도 거기에 있는 주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일곱 집이 사이좋게 한다고 했다가 먼저 헐은 사람만 피박 쓴다, 이건 구의원이 집행부 쪽에 강력하게 이야기해 달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웃 간에 서로 불화가 생긴 겁니다. 앞에 골목 들어가는데 신축 집 있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쭉 삼거리까지, 또 삼거리 가기 전에 또 신축했지요? 그 사이 길을 그린파킹을 해 버리면 그 거리가 엄청나게 밝아지고 넓어집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문제는 그린파킹의 좋은 점을,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점을 빔 프로젝트를 쏴주면 그 분이 느끼는 강도가 틀립니다, 요즘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전시효과가, 받아들이는 것이 결과가 어떠 어떻게 도출 돼 버리면 되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가다보니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주민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웃에 있는 분이 좋게 받아들이고 헐은 분은 잠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남은 네 집을 잘 설득하셔서, 동장님하고 하든지 설득하셔 가지고, 저도 필요하면 제가 현장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밝은 거리가 되고, 거리가 넓어지고 시너지 효과가 확 올라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례 위원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346쪽,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소가 현재 114개 업소로 파악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면 대부분의 정비업소가 정비차량을 도로나 보도에 두고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차량소통의 불편은 물론 보행자 통행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윤두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업소 지도.단속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단속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까지 실적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정비차량을 이용한 판금도색 등 12건을 적발해서 고발 7건을 시키고 과징금 부과 3건과 행정지도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단속을 보다 더 강화 해 가지고 불량정비업소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관리과에서도 무단도로점용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39쪽 공영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이 모두 21개에 1,726면이 있습니다. 이중에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는 것이 9개소 436면이고,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12개소에 1,290면입니다. 주차장건설이 추진중인 곳이 후암동에 한 곳이 있고, 금년에 청파1동 같은 데는 금년 6월달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분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감사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시설관리공단 운영하고 민간위탁 기준이 어떻게 돼 있지요?

죄송합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343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2007년 체납액이 260건에 9,000여 만원이고요, 지난 1990년에서 2005년까지 15년간 체납액이 217건에 9,900여 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체납액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1,000㎡이상인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그 다음에 100㎡미만이라도 시가 1억 이상 나가는 건물에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 구에 신축건축물이,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한강로변이나 신축건축물이 무지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 신축 건축물에서는 큰 공사를 하다보니까 유발부담금의 납부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작년 것은 징수율이 90%인데 금년 2007년도에는 95.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것, 최근에 용산개발 붐을 타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납부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에 95.6%이기는 해도 저희들이 15년간 체납액이 9,900여 만원이 되는데 2007년도 2006년도 1억7,400만원, 액수가 크잖아요? 이것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달에 독촉고지서를 일제 뿌릴 예정입니다. 독촉고지서를 1차 뿌리고, 1.2차 한 달 간격으로 독촉고지서를 우선 많이 뿌려 가지고 납세의무자한테 안내면 안 된다는 사항을 주입시켜서 일단 받아 내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100%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로 체납액 징수에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건두 팀장님은 특히 칭찬을 더 해야 하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는데, 도로상 주차구획선 정비하는 공사를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 기존에 신축건물이 있거나 도로 모퉁이 등의 불합리한 구획선을 삭선할 때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런데 제대로 삭선이 안되거나 구획선에 검은 페인트로 덮어씌워 명확한 삭선이 안 된 경우 주민들의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감독 중 철저를 기하고 삭선되지 않은 부분을 확실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주차장 노선은 1년에 1차, 2차 나눠서 2번 도색하고 삭선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반기에 1,7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것을, 각 동에 다 물량자료를 받아서 수합해 가지고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직원들이, 우리 순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 가지고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보상금 사례내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마무리하게 되면 각 구청별로 인센티브로 얼마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보상금은 얼마이며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끝나는 즉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1쪽, 자체사업 보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도시교통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설치도 집행이 상당히 미약하고, 보행자 안내표지판도 사업추진 중이라고 되어있고, 자전거보관소 설치는 전액 집행을 안 했고, 교통편의시설물 유지 관리비도 집행을 많이 한 편이지만 나머지가 많이 남았는데, 전체 전반적으로 자체사업에서 집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요새 자전거도로가 서울시 전체에 돼 가지고, 서울하고 서울에 근접한 지방하고 더블-권으로 돼 가지고 다 통행할 수 있도록 건강 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전거보관소 100% 집행 안 한 내역을 설명해주십시오.

자전거보관소 설치 예산액이 400만원입니다.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이촌1동에 보면 이촌동 아파트에서 차도로 들어가는데 양쪽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상당히 밀집해서, 아까 오위원님께도 물어봤지만 꽉 찼습니다. 과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촌1동에 하수 도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장 끝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아스팔트 포장이 되면, 밑에 시멘트가 되면 거기에 새로 하나 신설할 예정으로, 곧 발주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용산구는 이촌1동만 자전거보관소를 해야되고 다른 데는 보관소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촌1동 도로포장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데에 학생 통학로라든지, 요새 학생들도 통학을 자전거로 많이 합니다. 학교 근처라든지 지하철 연계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안 해보고 어째 그냥 꼭 이촌1동 아스팔트 포장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연결돼서 이런 데에 맞춰야지, 가만히 보면 연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 군데 점찍어 놨다가 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7월에 부임 받아 왔습니다. 그때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었는데 제가 다시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원님 의사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초등학교도 자전거 통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설치하는 데도 있고 학교 외에 미관상 설치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사에 해 가지고 지하철 타고 와서 자기 직장까지 타고 가는데, 지금 우리 용산은 지하철이 강변으로 해서 가는 게 있고 6호선이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전수조사를 해서, 옛날에는 행정이 통제가 돼서 이 안에서 맞춰라 그랬는데, 지금은 수요 많은 데에 집행해주는 거니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청춘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용산구 발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주로 주차단속 업무 등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남동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학교가 떠나고 나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불황입니다. 지금 불황이지만 학교 떠나고 나서 더 불황이에요. 그런데 순천향병원 쪽 낮에 보면 주차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차가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데, 순천향병원 쪽은 사방팔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차량을 분산해서, 방법이 뭐냐하면 느티나무한의원 쪽에서 보면 들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출구하고 입구를 순천향병원 쪽하고 연결해서 거기만 조정이 된다면 밑에서 정체가 안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방안은 있는지, 또 향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 지역은 민원이 아주 다발지역으로 단속해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은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고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져있는데 특히, 버스 같은 것이 통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만,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 반영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불법을 합법화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실무진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남동 전역에서 음식을 먹게 한다든지 영업집에 오게 되면 도로변에 대부분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불경기에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행하는 쪽에서 집행 안 할 수 없으니까, 딱지 끊고 레커차로 끌어가 버리니까 오는 손님이, 유동인구가 그나마도 없는데 그 다음에 사실 안 와요. 호프 한 잔 먹으러 왔다가 5만원짜리 딱지 끊는 것도 좋은데 레커차로 끌고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가서 견인해간 것을 또 찾아오려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으니까 그냥 한남동에 가지 말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쪽에 상대민원도 이런 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어지간한 것은 좀 저녁에는, 낮에는 용납 안되지만 저녁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과장도 거의 10시까지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저희 기동반들이 밤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나가봤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고 일렬로 쭉 서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원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 지역을 한두 대도 아니고 단속을 하면 민원인한테 가는 여파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그냥 들어와 가지고 전화민원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승욱 팀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지금 주차관리에 대해서 맡고 계시지요?

네.

제일 민원도 많고, 원성도 많고, 멱살도 잡히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팀장으로서 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미담사례라든지, 업무를 하시면서 이것은 팀장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처음 발령 받았을 때는 상당히 걱정도 많았고, 단속 부서만 다닌 저로서는 교통지도과 민원이 대단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협조를 잘 해주시고 또 교통지도과 단속반들이 근무시간 중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이전인 07시부터 9시까지, 야간 10시까지 또 일요일도 나와서 특별대책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직원들과 합심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인데 단속해달라는 민원과 또 단속을 조금 자제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다소 민원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저희가 이의 제기토록 해서 가급적이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수용해주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편법으로 사용해서 계속 불법주차 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묻는 것은 팀장이, 물론 팀장 혼자 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견인차량보관소가 여의도에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용산전자상가 쪽으로 해서 불법주차해서 견인되신 분들이 먼 거리 안 가고 가까운 곳에서, 팀장이하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용산전자상가에 했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그런 땅을 발견해서 할 수 있다는 것 팀원 전원에게 칭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에서 5 공영주차장에 시설이 미비된 것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했다는 것도 팀장님과 팀원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반대민원과 역 반대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입장에서 집행해주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팀장과 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70쪽입니다. 소파차량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소파차량은 처음에 단속할 때는 소파차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차량하고 똑같이 단속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한 1,708건 정도, 10월 말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파차량 징수율이 29%로서 보통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일반차량이 한 33%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저조한 것은 아닌데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8군 접수하는, 소파차량 접수처가 헌병대로 되어있습니다. 헌병대에서 많이 협조해줘서 징수율이 29%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체납에 대해서 현재까지 고지서를 발송해서 군인들 각 아파트에 송달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하고 저하고 체납고지서를 직접 들고 소파차량 접수처인 헌병대에 찾아가서 직접 부대장을 통해서 나눠주도록 해서 압력을 가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액 체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액수예요?

체납자가 당해연도 것이 29%에서 30% 받으니까, 당해연도 것이 한 70% 되거든요. 누적 쪽으로 받으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파차량 중에서 안내고 가는 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통 2년에서 3년 거주하다가 본국인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헌병대에 의논을 해 가지고 헌병대에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이 사람 안 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들렸다 가도록 그렇게 협조를 현재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오지 않으시면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얼마정도나 됩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그 차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여러 해가 걸쳐있기 때문에 집계를 한번 내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속적인 체납이 안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을 현재 견인을 해 가면 차주가 견인을 어디에서 해갔는지 참 당황하는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주위에서 보고 누가 끌어갔다고 얘기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견인순서가 저희 직원이 버스가 다니는 큰길하고 남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차에다 견인딱지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견인회사가 3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견인을 해갑니다. 해가면서 바로 땅바닥이나 전봇대에다 이 차는 용산 어디어디에, 위치도가 그려져 있는 종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있으면 찾아오시고, 만약에 견인되었는데 몇 시간 후에 와서 그 종이가 날아갔다 그럴 경우에 그 분들이 당황을 하는데, 그때 저희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하면 연락을 해서 "당신 차는 어디어디에 견인되었다"고 알려주고요, 앞으로 견인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서버 작업을 곧 다시 하는데 거기 보면 핸드폰에 "귀하 차량은 용산구견인보관소에 견인되었습니다."라고 알리는 메시지를 앞으로 보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할 것입니다.

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차량조회를 해보면 차주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나타난다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곧 추진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관계법령 정비,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361쪽을 보면 점검대상이 889개소, 적발건수 44건, 시정완료 36건, 미시정분은 고발 등 행정조치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여부에 대하여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매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지요? 2006년도 적발건수와 조치내역, 즉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을 포함한 조치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6년도에는 1,108건을 조사해서 94건을 적발해서 시정완료가 72건, 고발이 23건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발은 경찰서에 의뢰하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2004년 7월 1일 이후 것은 5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 나가는 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상복귀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상당히 법이 셉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주차장에 차를 한대 댈 공간에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벌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대당 12㎡ 되거든요. 한 대당 12㎡가 된다고 하면, 토지지가예요. 공시토지지가에다 그 분이 위반을 하면 12㎡를 곱해서, 그러니까 토지 평가에다 면적을 곱한 것, 그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지요. 짓는 값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아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에 라면박스 몇 개 쌓아놓았다고 벌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벌금은 저희가 쉽게 매기지 않고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금이기 때문에, 과태료처분이 아니고 벌금이라서 경찰고발까지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데 몇 달에 걸쳐서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 하면 또 내보내고 현장확인하고 충분히 해서 진짜로 안내는 것 그런 것만 매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태원 1동에 세종이발소 앞에 마사지 집 아시지요? 그 앞에 거기에는 주차선도 없는데 마사지 집으로 인해 주차를 많이 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워보셨는지?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단속 방향이 이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용산구 7개 지역에 대해서 특별단속지역으로 정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을 단속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이 아닌 1차선도로 8m도로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부합해서 저희가 불법주차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도로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몇 번을 해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경우가 있고요. 특히 민원이 신고된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조건 민원신고에 의해서만 자꾸 단속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충되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종이발소' 그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수막을,

때로는 거기를 소통을 할 수 없는 때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점검해서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주차라인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왜 못 그리는 거예요?

주차구획선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한 두 분이 하는 게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보고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긋든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두 라인만 그려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직원들 열심히 하시고,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국장님, 과장님 밤 늦게 고생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첫눈이 와서 도로변 경사진 곳에 안전사고가 많이 났는데, 우리 구청에 동절기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석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제설대책은 금년 1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제설기간으로 설정해서 만일에 강설예보가 실시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로 하여금 간선도로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각 동의 고갯길이나 비탈길 같은 데 '염화칼슘 보관의 집' 359개소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설이 시작되면 각 동의 제설보관함에서 즉시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직원 2명이 토목과에서 매일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 강설예보가 있으면 보강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강설이 시작되면 즉시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눈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설작업 하는데 우리 구 차량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간선도로 중에서 구청에서 일부노선을 담당하고 용역사에서 일부도로를 담당해서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용산구청 물차가 11대 있지요?

네.

비산먼지 제거용 차량, 작년에도 행감할 때, 소형차량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래서 그 뒤에 제설장비 브레이크를 달면 골목길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우리 그 차량이 겨울에는 쉬는데 그 인력과 장비를 얼마 아닌 돈을 들이면 거기에 장착을 시킬 수 있어요. 장착을 시키면 겨울에는 그 차량으로 골목길을 하면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염화칼슘 살포기를 살수차에 장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염화칼슘 뿌리는 것은 동 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행정차량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앞에 제설 미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삽날이오?

삽날, 그것을 장착할 수 있어요. 장비가 얼마 안되고, 제가 중장비하는 기술자에게 물어봤는데 얼마 안 들이고 그것을 장착시키면 뒷골목 같은 데는 요즘 보통 도로폭이 6m, 4m 되는데, 그러면 살수차가 충분하게 좁은 골목, 한남동 같은 데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 차량을 1년 12달 활용할 수 있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용역하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