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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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그간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는 2007년도 행정사무 추진에 대한 감사로써 수감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은 사실 그대로 알려 도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중흔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중흔 교육국장 김영진 기획관리국장 김환중

인수

한인수위원장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주교육청 유택열 교육장님께서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무주지구 주관행사로 참석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행사는 청소년들 선도보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중흔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신나는 교단, 창조적인 교육, 감동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입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 외에 본청의 각 과장과 직할기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이 배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한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말씀드린 사항을 토대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보다 더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접근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은 증인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신문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고요. 학교폭력이 지금 전라북도가 위험수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하면서 학생수가 충북에서는 248명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은 312명, 전남은 230명, 쭉 이렇게 제가 통계를 받아본 결과로는 전북은 다른 도에 비해서 473명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학생수가 2005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있고, 2005년도에는 382명이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473명 이렇게 돼서 2007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수가 나왔는데 점점 더 많이 증가하는 추세가 됐어요. 그러면 이 피해규모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했기 에 이렇게 더 줄어들지는 않고 증가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교육국장님 대답해 주시죠. 그리고 나면 제가 다음 성폭력에 대해서 묻겠어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부교육감님이 계시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부교육감님이 하시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의 폭력, 성폭력 관련 사건이나 학생수가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예방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선도학생이나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결연상담, 또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전화제도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SOS지원단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가해자, 또 부적응 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 복교프로그램 이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들의 연수나 학부모들의 연수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2007년도 계획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학부모 연수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늘었으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본 위원은 그 대책을 물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한테 알려 주시면 되겠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근본적으로는 학교폭력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학교의 분위기, 선생님들의 지도과정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들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말씀대로 그런 사항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저희 교육청의 나름대로의 노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노력들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강조하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가 감사를 할 때마다 이 문제는 항상 대두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2006년도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지도했는데도 늘어난다. 거기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어서 성폭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수위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 6월,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경기지역, 전북, 경북, 전남 이렇게 볼 때 전남이나 충북 이런 데는 24명, 25명, 광주도 24명, 부산도 22명 이렇게 됐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24건으로 3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수로는 아주 적은데 이 %로는 저희가 15.1%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통계표를 본 위원이 자료제출해서 받아봤어요. 이건 학교폭력이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여기도 역시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해야 된다 해서 거기를 거쳐와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여기를 거쳐온 다음에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어떻게 범죄의 치료를 해주고 또 재활을 위한 시스템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성폭력 관계도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저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에 일선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가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든가 발생단계에서부터 모든 상황들을 저희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대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좀 은폐됐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더 발생건수로 저희한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폭력행위 가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9가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교내봉사라든가 사회봉사 또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뉘우치고 학교생활에 복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복교 프로그램 또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학교에 거쳐서 가해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학교현장에 복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재활이나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특별 시스템입니까? 그런 방안으로 하고 계시는 시스템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1대1 상담이나 연수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복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나와서 이런 지도를 받고 재활도 되고 또 많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아이도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이런 데서 나온 아이들이 다시 또 가는 율이 거의 40～50%가 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교율이 약 51% 되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복교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또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소년원으로 간다든가 그런 율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게 사실로 다시 아이들이 정화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고 또 이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율이 그렇게 많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확한 %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아이들에 대한 것은 특단의, 여기 보니까 위원회도 많던데 위원회를 더 창설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교육도 시키고 제도도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많은 고민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423쪽～428쪽을 보면 삼성초등학교, 덕과초등학교, 보절초등하교 이렇게 세 곳에서 질산성질소가 검출됐거든요.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음료수에 대해서 말씀을…….

영조

이영조위원

지하수요.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렸으니까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428쪽을 보면 지하수만 사용하는 학교와 또 전주용덕초등학교 외에 25개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중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도 있지만 아주 심한 %로 질산성이 나온 데는 완주의 고산동초등학교, 고창의 대산초등학교 이렇게 부적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하수에서 검출된 성분이 질산성질환이거든요. 맞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질산성질소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이 성분을 아십니까? 질산성질소란 무엇인가 아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의학적인 화학적인 성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질산성질소는 100℃ 이상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물들의 분뇨나 썩어서 침출수가 지하수에 흘러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체에 치명적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식수를 혹시 사용한다면 생명에 위험까지 온다. 그리고 혈류 내 헤모글로빈과 혈액 산소운반을 방해해서 심장병, 뇌질환,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나온 것은 부교육감님 모르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분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몰랐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검출이 되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즉각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정수기를 사용한다든가, 정수기를 사용해서도 걸러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샘물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그런 문제가 된 부적합한 부분은 바로 저희가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정말 이건 늦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지하수 사용하는 학교를 못하게 막았어야 되고 이렇게 청산가리가 들다시피 한 이런 물을 지금까지도 먹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앞으로는 안 하겠다 하면 그 아이들은 지금 어느 정도 몸이 나빠졌는가도 책임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물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중단합니다마는 그동안에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검사하는데 질산성질소가 나온 걸 아신다면서요. 아시면 질산성질소라는 것이 뭣인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판정이 나온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거기서 받았는데요.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생수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에서 인근 학교에 적합한 음용수를 제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고창 대산초등학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다른 학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닙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아마 학교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한다든가 다른 물을 사용하도록 해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복잡하고 그러니까 사용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그걸 조사를 해서 이걸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 지금으로는 급하니까 그게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건 하루라도 먹으면 안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혹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음료수로는 부적합하지만 음료수 이외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사용하는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식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여기에 지역교육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직접 각 지역교육청은 교육장님들한테 신문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부교육감님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창교육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라면 사용 않는다고 하겠죠. 아는 대답을 뭣하러 물어봅니까? 이리 오셔서 하세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창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다 오셨으니까 직접 신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장

고창교육장 박종은입니다. 대산초등학교 지하수는 금년에 상수도 인입을 해서 상수도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언제쯤 했어요?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장

아마 2학기 정도에 들어가서 완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장님이 ‘아마 2학기’라면, ‘아마 2학기’란 것은 몇 월이에요?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장

정확한 시기는 제가 모르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인입을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안 됐으니까 한번 그 학교 교장선생님 불러서 물어보시고 교육장님이 철저한 지도를 하세요.

종은

박종은고창교육장

알았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것을 오전 끝나면 오후에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전북일보에 ‘진흥더블파크 900세대 초등학생은 어디서 배울 것인가’ 이거 나온 거 부교육감님 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6년도에도 본 위원이 오송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BTL사업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해가지고 1년을 끌고 지금 세 차례 공문을 보내가지고 회사 관계자와 구두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게 맞아요? 보도된 대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오송초등학교 말씀…….

영조

이영조위원

예, 전주 송천동. 내달부터 입주가 되어야 되고 개교가 3월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운동장 한 가운데에 길이 나서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맞냐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당시의 상황이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별도의 도로를 개설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의 운동장을 원래대로 운동장으로 쓰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별도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진행이 늦어졌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알기로 이번 주 월요일에 별도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별도 도로를 개설하고 공사를…….

영조

이영조위원

이번주 월요일이라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엊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재개하고 있고 3월 1일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 얘기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염려를 하면서 젊은 어머니들이 많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획대로 그분들하고 약속을 하셨으면 꼭 지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늑장을 부리지 않고 빨리 추진해 주시고, 이 신설학교 BTL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 대상은 누구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BTL을 주관하는 컨소시엄업체하고, 또 컨소시엄에는 여러 업체들이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의 관련자들 또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들 같이 그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학교 관계자가 위원이 돼도 됩니까?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데 학교 관계자들이 하면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 관계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없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 외부 일반인도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학교에 관련되는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관계자의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협의과정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또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위원들은 BTL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에서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부형이나 또 학교나 또 거기에 관련된 운영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선정을 고루고루 해서 학부형들 원성을 안 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기왕에 교육청에서 애쓰시면서 BTL 사업 해서 다 학교도 지어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형들 불만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BTL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순창교육장님 오셨어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순창교육장 조동환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장님, 순창에 쌍치초등학교 있죠?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학생이 몇 명이에요?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70명 정도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에 BTL사업으로 체육관 본관 개축하는 걸로 되어 있죠?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교육장님 그냥 대충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48명입니다.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쌍치초등학교가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아닌데요.

영조

이영조위원

제 자료 있어요. 그러면 엉터리로 교육청에서 해준 거예요? 48명이에요. 2007년도 BTL사업 추진학교 강당 보수, 학교 개축, 신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쌍치초등학교가 48명으로 됐거든요. 문제는 교육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골이 학생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24억7천만원이나 넘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학교를 지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 학생들이 그대로 존속하면 좋죠. 그런데 교육장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학생들이 그때까지도, 지금 교육장님 말씀이 맞다고 70이라고 하고 저는 그대로 문서가 있으니까 48명인데 이 학생들이 유지해서 본관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농산어촌 살리기운동으로 면 소재 학교는 폐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학교로 보기 때문에…….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도 그 문제는 알아요.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앞으로 쌍치초등학교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쌍치중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쌍치면에 시산초등학교라고 벽지학교가 있는데 벽지학교가 언제까지 존치될지 모르겠지만 시산초등학교가 폐교가 된다면 쌍치초등학교로 합병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1명이 남아도 이렇게 본관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다 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장

향후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 학교가 존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말도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렇게 남아돌아가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제 자료에 의하면 다른 데는 전부 200몇 명, 몇 백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쌍치만 그렇게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히 쌍치초등학교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적은 숫자를 가진 학교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보존할 수 있는 학교는 한명이라도 남으면 여건은 맞춰주는 것이 맞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20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이니까 들어가시고요. 부교육감님, 제가 239회 도정질문 때 학원 신용카드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한 거 기억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도정질문 때 카드로 학원비를 받는 곳이 48%이고 받지 않는 곳은 52%로 나타났다고 본 위원이 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본 위원이 계속 학원들한테 전화를 해보고 또 가까운 모 기자들도 자기 사는 동에 가면 이걸 현금으로 요구하지 카드로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제가 요근래에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카드 사용하는 율은 높아진 것 같은데 지금도 현금을 원하는 그런 학원이 많더라고요.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대개 몇%나 지금 개선된 것 같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독려를 해왔습니다. 평균으로 하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약 3,686개 학원이 있는데요, 71%가 신용카드나 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아직도 전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68%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학원들이 30%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세법조항에 따라서 이걸 지도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틀린 걸 강제로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이걸 해주셔서 학부모들이 불편 없도록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정보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오늘 아마 2시에 공청회를 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왜 오늘 하세요? 우리 교육청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해명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과학교육원 공청회는 약 한달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요, 오늘로 날짜를 잡았었습니다만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당초에 월요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변경이 되면서 중복이 됐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교육복지위원들이 사실은 거기 가봐야 되죠. 공청회를 안 들어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이라 상당히 불편스럽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분리타당성 용역사업 최종보고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전부 이거 주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거기를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1안, 2안, 3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몇 안을 원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교육청에서도 꼭 이 안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거기에 앞서서 오늘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좀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늘 공청회에서 규모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수렴해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정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교육감님, 공청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발제자들이 거의 교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초대장을 받아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저는 어느 편에 서서, 이거 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말씀을 하실지가 의아스럽고 그건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축비를 55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이 용역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면서 지금 45명이 필요하다, 인력배치는 총괄표를 보면 4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교육전문직 16명, 일반직 8명, 기능직 16명 이렇게 해서 45명이 필요한데 저희 사무감사 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청회 결과에 따라 300억원에서 200억원을 특성화 테마로 증액할 수는 있어도 최종보고서에는 45명을 했는데 11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나 500억원이나 일정규모의 투자를 해서 별도의 과학교육원을 운영할 경우에 그때 소요되는 인력은 45명입니다. 저희가 11명을 말씀드린 사항은 아직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시설이 되기 전까지 현재의 상태에서, 현재 있는 시설 상황에서 분리 운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11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계획인데 현재로써의 상황만 여기 사무감사에 기재를 하고 그러면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인원을 늘리시려고 그러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규모가 확정이 되면 규모에 따라서 운영인원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한 40～45명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저희가 원하는 규모로 하게 된다면요. 그때 가면 당연히 그 인원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확보방안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11명을 말씀드린 사항은 그 시설은 앞으로도 한 2년 정도가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이 되기 전에 현재의 정보교육원에서 현재 있는 시설 상황 속에서 분리해서 운영할 때 그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이유는 이렇게 인력배치 총괄표만 보면 전문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어야지 이게 분리해서 나와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런 인원은 내가 나중에 보충을 하고 지금 우선 나오려고 하니까 11명, 그렇게 하기로 하면 2명만 가지고도 하죠. 아직 분리해서 나오는 짓는 데까지도 2～3명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의 배치는 과학연구원에서 꼭 필요한 인원들을 말씀하셔야 맞지, 지금은 우선 11명만 갖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감사 이 자료를 보면 그전에 40몇 명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이 부분을 교육감님 직접 모시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교육정보연구원에도 원장이 있어야 하고 과학연구원에도 원장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지금은 원장 한분에 밑에 과학하고 교육하고 같이 있으니까 원장 한분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누면 파트별로 행정이나 일반직이나 기능직들이 다 이쪽에도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교육정보원에 있을 때하고 이쪽하고 똑같으면 왜 그많은 것을 들여서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걸 못 짓는다 짓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550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을 들여서라도 짓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해드리는데, 그러면 교육정보원도 제가 물어볼 때는 부교육감님께서도 질의 때 다른 도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도 제가 굉장히 질타를 했고요. 또 우리 교육감님 답변이 건물이 낡아서 한 30년 넘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지어야겠다, 좋습니다. 지으면 과학연구원만 낡은 건물에서 나와서 해야 되고 교육정보연구원은 낡은 데에 있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짓되 교육정보원도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그때 그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정보과학원에 정보기능이나 연구기능을 맡고 있는 시설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낡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과학교육원처럼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을 한다든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보과학원의 건물이 크게 두 동이 있습니다마는 과학 쪽의 건물이 좀더 오래되고 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의 사유가 되는 거고요. 꼭 그래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과학원도 같이 만약에 옮길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 우리 교육청도 운영, 다음에 우리 도의 도비를 갖다 하지 않으니까 관계없다,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비 갖다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이걸 지어놓고 앞으로 운영은 누가 해야 되느냔 말이에요, 누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10억원 이상 드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연구원을 운영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다음 운영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넓혀 가지고 다른 도도 제가 각 시도에다 전화해 가지고 분리냐 통합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통합이 더 많았거든요, 9군데인가. 그런데 또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걸로는 분리가 더 많게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제가 직접 교육청에 전화해 가지고 그 사무실에 전화해서 당신이 어떻게 분리됐냐 하면 분리라는 것은 그분들 대답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장은 하나, 그 다음에 부원장 있고 총무과, 행정실 있어가지고 그 밑에 조직이 방만 다른 거예요, 방만. 과학연구원 쪽 따로 교육정보원 쪽 따로 이렇게. 그것을 분리로 했는데 저하고 정반대로 용역 여기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면 전라북도가 발전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뒤의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여기에 11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금 부교육감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마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48명이면 48명, 45명의 인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 여기에다 지금 분리하는 도중에는 11명만 필요하다, 우리가 그동안 치만 감사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과학연구원이 분리했을 때 총 인원을 물어보는 것이지 그때 가서는 더 불려서 하고 형편대로, 지금은 11명만 하고 이렇게는 그게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이것은 사무감사니까 그런 쪽으로 하셔서 이런 책자나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예요. 틀리게 만들어놓고 지금 11명이라고 해놓고 어느 시기 가면 45명이나 48명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냥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니까 했다 이렇게 해도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거 그렇게 쉽게 용납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4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무감사 자료에도 넣어야 맞죠. 제 얘기가 안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두 가지 자료를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설을 하게 되면 2009년이나 2010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현재 11명 인력을 증원해서 운영하는 거고 시설이 여러 가지 체험관이나 전시관 같은 게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45명이나 또는 40몇 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자료를 같이 제공해서 혼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사무감사기 때문에 그때 끝나서 운영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서로 서류에 남기고 증표를 남기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 공사 하기 위해서 몇 억 몇 천억 짜리 공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들어가는 인부들이 250명인데 또 그때 가서는 500명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의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 얘기니까 그런 것은 수정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잠깐요, 이영조 위원님. 하나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정원에 대한 조정은 증원하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결정하면 됩니까,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총 정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전라북도에 총 정원을 정해 줍니다. 그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서별로 운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과학교육원 신설할 때 지금 현재는 11명에 대한 것은 승인이 될 필요가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나중에 추가증원이 필요할 때 그때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좀더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승인해준 인원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원을 아껴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보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총정원보다도 몇 십명 정도를 적게 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안 하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부서를 순증해야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덜 시급한 부분의 정원을 조정해서 이쪽에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준 총정원보다도 올라가게 될 때에는 저희가 교육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운영을 하려면 저쪽 교육정보원하고 같이 있는 과학연구원도 26명인가 돼요. 그분들이 지금 과학연구원을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교육정보연구원이 아니라 과학연구원을 지금 그쪽에서 합쳐서 그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11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죠. 45명이면 45명, 48명이면 48명을 한다고 분명히 총 인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몇 차례 읽었습니다. 일반직, 기능직, 전문직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분들을 가지고 과학연구원이 설립해서 분리해야 맞지 어떻게 11명 가지고 한다고 그러세요? 임시로 하고 다음에 또 받고 하는 것은 맘대로 오늘 일꾼은 몇 명 내가 쓰고 내일은 필요하면 더 불려서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분명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분명하게 표시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연구원 새로 짓고 하는 건 찬성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타도가 그러니까 그렇다 또 건물이 낡아서 그렇다 하면 그런 낡은 건물은 리모델링을 다른 걸로 활용을 하시고 교육정보연구원도 같이 가면, 지금 짓는다는 평수가 보통 평수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상으로 8층까지 되고 지하로 몇 층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과학연구원을 보니까 방마다 만들고 영상실 만들고 이렇게 전부 칸칸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한 층만 둔다든가 해도 충분히 교육연구원은 제가 볼 때 그쪽에도 가봤더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공청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주실지 모르지만 공청회에서 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하는 것이지 공청회 위원들이 나와서 어떤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니까 앞으로 후손들에게 정말 남겨야 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정말 교육감님 우리 후손들에게 잘했다, 그동안에 하신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다 잘 하셨다,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주기 잘 했다 그런 좋은 것을 남기셨으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얼마전 경기도에 있는 특목고의 시험지 유출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특목고의 증설이 유보되고 또 특목고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전라북도에 있는 한 자사고의 경우도 보니까 이미 학생들이 내는 학비가 대학등록금을 넘어섰고요. 내년 정도 되면 1천만원대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에 있는 한 특목고에는 입학생 선발방법이 좀 특이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고교등급제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한 특목고는 신 중학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2008학년도 학생선발 방법에 대해서 한 특목고의 방법 중 내신성적 산출방법에 대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내신 산출할 때 재적수라든가 아니면 과목석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신을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 주요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희망을 주는 농산어촌 교육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한 특목고의 내신성적 산출방법을 보면서 전혀 희망을 주지 않는 농산어촌 교육실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신성적 산출방법을 보면 ‘교과목별 배점×과목재적수-과목석차÷과목재적수’입니다. 이 과목재적수라는 게 농산어촌은 학생들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필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도시지역은 필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과목재적수, 우리가 보기에는 과목재적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건 학생수입니다. 학생수가 적은 데는 불리하고 학생수가 많은 데는 유리하게끔 이 내신성적 산출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목재적수를 반영해서 산출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많은 학생이 있는 학교보다는 소규모 학교에 있어서는 산출에 있어서 편차가 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농촌에서 100명이 있는 학교에서 1등 하는 학생하고 도시지역 300명이 있는 학교에서 1등 하는 학생하고, 반드시 300명이 있는 학교에서 1등 하는 학생이 농촌에서 1등 하는 학생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없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익현

권익현위원

없는데 지금 이 내신성적 산출방법에서는 그렇게 단정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특히나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고요. 또 최근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통계 이래 지금 사교육비가 최고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사교육비를 더 조장하는 게 어디냐, 각 교육청에서 행하는 영재교육이에요. 영재교육을 들어가기 위해서, 특목고·자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에 비해서 2배, 많게는 5배의 사교육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교육을 살리자 살리자 하는데 교육부 정책이나 교육청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하나만 보면 지금 농촌교육을 얼마나 말살하려고 하는지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신성적 산출방법을, 물론 이 고등학교가 교육부 관할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학생건강증진 대책의 일환으로써 학교내 탄산음료 판매금지를 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유는 지금 학생들의 비만 또는 조기 질병을 없애고자 하는 제도로써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732쪽에 보면 각급 학교 자판기 탄산음료 및 구내매점 패스트푸드, 라면, 튀김 판매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탄산음료 및 패스트푸드, 라면, 튀김 판매현황 해가지고 자판기, 초등학교 426개교, 중학교 203개교, 전부 자판기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131개교 중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하는 학교가 딱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완산고등학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물론 금년 말까지 완전히 없애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미 탄산음료 팔지 말라고 지침은 내려갔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래서 지금 완산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나요?

익현

권익현위원

잠깐만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 학교내 탄산음료 판매조사결과를 보면 기전중학교 자판기 있고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주동중,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성중,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대체 이 자료가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사해서 준 자료인지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해서 본 위원이 한 학교를 갔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게 뭡니까? 이거 자판기 아닙니까? 자판기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자판기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맞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버젓이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료에다가는 이렇게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더 가까이 찍었어요. 암바사, 이거 분명히 탄산음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이 자료들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분명하게 즉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부실하게 보고한 보고자들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학교의 소방점검 및 관리위탁 계약을 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소방점검 및 관리위탁 계약 현황을 업체별로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 동안을 해주시고요. 오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북학교안전공제회 규정, 예산 및 결산, 구성원 관계를 같이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자료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자판기가 운영되고 있는 여부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취합하는 건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그렇게 자료를 조사하고요.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공문을 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권익현 위원님 지적에 의하면 실제 이 학교들은 자판기를 운영·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허위보고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허위보고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보고과정에서 누락이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셔서 위원회하고 권익현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수학여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와 익산의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업체 계약관련 자료를 보면 중학교는 수의계약이 40건, 공개입찰이 11건, 직영이 2건, 또 고등학교는 수의계약이 32건, 공개입찰이 10건, 직영이 2건, 이외 16건으로 집계됐거든요. 수의계약과 직영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수의계약은 일단 업체를 선정하는데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예를 들어 수학여행 같으면 거기서 차량이나 숙식이나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의계약한 업체가 따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업체별로 협의를 하고요. 직영의 경우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차량, 숙박, 식사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직접 합니다. 차는 차량대로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숙박은 숙박대로, 식사는 식사대로 학교에서 계약을 하고 운영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수학여행 실시 학교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97개교 중 수의계약만 72개교거든요.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규정을 벗어나서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아마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학교별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수학여행이 한철에 몰리게 된다든가 또 업체의 선정과정에서 학교에 좀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업체를 판단하면서 수의계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수의계약 건 때문에 여행업체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업체 중 대부분이 한 개의 여행업체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시되 몇 개 여행업체를 선정해서 조사해본 결과 어느 한 여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없죠. 그러는데 1대1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내부감찰이나 정황보고는 교육청 입장에서 이루어집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업체에 많은 대다수 학교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물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떤 계약의 불법적인 방법이나 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업체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학교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조치를 하고요. 그런 법규 절차에 맞춰서 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에 공개입찰하고 잘 해왔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1대1로 가기 때문에 계속 이게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괜히 머리가 아플 것 같고요. 그러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각 학교별로 규정이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규정은 학교별 규정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학교별로 적용을 해서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내리는 내부지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명시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학교에다가 제도개선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규정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위해서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투명성 있게 하고 또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입찰하도록 명시되어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보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10월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는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10월에 수학여행 학교통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이번 10월부터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10월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들은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번 10월 이후부터 만약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침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 관계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계약관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학교에 또 학생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침도 함께 시달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이런 공개입찰 안 하고요, 아까도 권 위원 말씀하셨지만 학교 매점운영에 있어서도 지자체에 비해 수의계약 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또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원칙만 따르면 절대 이런 부작용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사회보조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쪽에 보면 폭력예방근절에 예산집행을 한 단체가 6개 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6개 단체가 2억8,7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김제에서 코치가 여고생을 성추행했던 사건, 교육청에서 공무원을 성폭행한 사건, 얼마 전에 발생한 중학교 선생님이 여중생을 원조교제한 사건, 또 불과 3개월간 성 관련 사건의 큰 이슈가 있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민간단체에 예산을 주게 되면 이걸 가서 보시고 평가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민간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 단체의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하고요.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집행을 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학교폭력 건수가 2004년도에 비해서 지금 3배 증가한 것은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순

유유순위원

3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예산은, 그동안에 물론 학생수도 많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민간단체에까지 이렇게 보조금을 주어서 청소년 폭력예방 근절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지만 이게 정말 실효를 거두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폭력학생이 증가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성부분,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부분, 또 제도적으로 폭력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의 협력을 받아서도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일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민간단체에 예산만 주고 관리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고 아이들 교육 이런 걸 시켜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걸 철저히 감독하셔야 연계성이 있고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학생폭력서클은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폭력서클은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기존에 있었던 게 다 해체가 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2개의 서클이 있었습니다. 2개의 서클을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산을 했고요. 거기에 가담했던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조치를 했고요. 그 후에 최근에 또 3개 단체가 다시 발생한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가 치안당국하고 협력을 해서 해체하고 학생들을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폭력서클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3개로 파악이 됐고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최근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학생폭력, 성폭력, 또 가정형편을 비관해 가지고 자살하고 가출하는, 가출하는 학생들은 집계가 나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따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요? 학교에서요.

저희가 물론 가출학생들,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지도나 선도 이런 부분들을 일단 조치하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또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복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과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들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납득할 수 없으리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교육청 성폭력 교육공무원을 해임으로 조정했던 것도 시민단체 여론이 비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내린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당초에 저희가 중징계 의뢰를 했을 때 해임으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감경규정을 적용해서 한 단계 아래로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다시 재심의를 요구했고 재심의에서 해임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무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최근에 글로벌시대의 영어학습에 대한 온 국민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영어마을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임실 영어마을을 다녀와서 느낀 것을 좀 짚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으로 훌륭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규모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도내에 전주영어마을과 임실의 효과성이나 모든 면이 성공한 차원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군산도 한다고 하죠, 익산도 하신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아마 이걸 실효성을 거두기 전보다는 차별에 대한 운영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런 문제 가운데 계속 도교육청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할 것인지, 우리 임실에 현재 생긴 것을 운영을 제대로 해서 하나의 성공 케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 딱 해놓고 서로 각 교육청에서 하시겠다고 나오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 운영이 문제죠,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어교육 특히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체험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어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영어마을이라든가 영어카페라든가 또 원어민교사를 직접 데려다가 학교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임실처럼 영어체험학습센터도 일부 필요합니다. 저희 전라북도의 몇 개 지역에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그렇게 체험학습센터까지 필요하지 않은 지역 또는 광역적으로 볼 때 그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소규모의 영어체험학습실 또는 영어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어민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혼용해서 우리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영어체험학습센터가 현재 6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최대한 체험학습센터하고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순창 옥천인재숙을 비교할 때 쉽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걸 짚었더라면 이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임실영어체험학습도 이제 개원됐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에 계속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염려가 돼서 이 문제도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임실의 영어체험학습장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운영 면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셔 가지고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책임지셔야 돼요. 만들어놓고 지자체하고 거기 만들었으니까 교육장님이 그거 책임져서 해라 해가지고 잘못됐을 경우 이것도 문제점은 순창인재숙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넘겨주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준다고 한다면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비를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교육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학교하고 교육청이,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관할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을 조합해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앞으로 큰 별다른 문제 없다, 이렇게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간사, 한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유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가출학생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오후 감사시까지 보내 주시고, 또 10월 이후에 수학여행단 갔다 온 학교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오후 감사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부교육감님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오셔서 계속 노력하겠다 잘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교육감님도 상당히 내적으로 화가 나실 것이고 그걸 듣고 있는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익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그렇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학교에서 실상을 보내준 것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자료요청해서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정도는 도교육청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절차도 안 거치고 학교에서 했는지 그건 아직 판가름이 안 났지만 만약에 교육청에서 실무자가 그 학교에 가서 확인을 했다면 이런 자료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권익현 위원님이 현장까지 가서 사진까지 찍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담당공무원 내지는 학교 당국에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못하실 텐데 그런데 분명히 그때도 실무 담당자께서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혀 유해성물질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안전적 적합성 시험결과 그 결과물이 나온 걸 보니까 익산에 있는 동산초등학교도 우리 안전기준치가 90이라는 수치인데, 납성분. 그런데 지금 120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고 또 완주중학교도 기준수치보다 상당히 초과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난번 감사 때 저한테 분명히 줄 때 유해성이 없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여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하시겠죠. 그러나 밑에 있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자료준비를 해주셔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이 사이버가정학습이 우리 교육청 어떤 부서에 속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사이버가정학습은 저희 과학정보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그때 답변을 어떻게 누가 했습니까? 그 답변이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상당히 궁색한 그런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과학정보원장님이 답변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당시에는 원장님이 그 장소에 안 계셨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과학정보교육과장이 일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정보원장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신다고 해야지 전문가, 쉽게 말하면 담당이 아닌 과장이 답변을 해서 약간 궁색한 그런 답변이 나오도록 한 부분도 상당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그 자리에 원장님이 계셨으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통해서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감사장에는 출석하지 않으셨던 관계로 일단 저희 교육청에서 그래도 연관이 되어 있는 과학정보교육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동길

김동길위원

이 자리에 과학정보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권엄

노권엄교육정보과학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이 업무가 정보원장님 담당입니까?

권엄

노권엄교육정보과학원장

예. 과학정보교육원장 노권엄입니다. 이 업무의 한계는 기획이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지원은 과학정보교육과에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은 우리 정보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원장님은 국감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갖춰졌었습니까?

권엄

노권엄교육정보과학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들어갔습니까?

권엄

노권엄교육정보과학원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과학정보교육과장님 나오셨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안입니다. 그때 10월 30일 국감 때 이 문제는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일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모든 업무는 교육정보과학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보팀에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군현 의원께서 직접 저한테 담당 과장으로서의 어떤 질의를 했으면 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했을 텐데 광범위하게 교육감님 입장에서의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저희가 핑퐁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과가 아니라 교육정보과학원의 업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감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계수적으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그 당시 하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담당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업무숙지를 못한 그런 걸로 나와가지고 저도 곤혹스러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한테 수치를 물어봤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조잔디 이 문제에 있어서 다시 교육부에서 유해성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면 9월부터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완주중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재조사 후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걸로 그렇게 받았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최근에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최근 일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익산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동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고무칩을 전면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건 언제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체하도록 해서 완료까지 했다고 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렇게 전면교체를 해서 완료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물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학원스포츠 우리 전라북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동길

김동길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어떻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동길

김동길위원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물론 체육중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일반 학교에서 체육교과를 통해서 체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운동부 학생들 정규교육 참여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규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상수업을 참여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전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이나 시합을 앞두게 되면 학생들이 시간을 좀더 준비훈련에 할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혹시 이 자료가 실태파악이 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운동을 해서 성공하기란 상당히 어렵잖아요.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것이 빠르지 운동해서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면 야구 한 가지만 해야 야구로써 가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야구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골프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양 두 가지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긴 한데 사실 운동선수로서 출세를 하려고 보면 상당히 바늘구멍만한 성공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들이 운동을 하다 중단이 됐을 때 학과공부를 전혀 안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업에 일정부분 오전수업이라도 참여를 하라 이런 거죠? 부교육감님! 그런 문제 때문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원칙적으로는 다 수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저희가 알기로도 외국의 경우에는 운동선수일수록 더 학업에 충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더라도 수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종종 감독이나 코치들이 보면 과도한 욕설, 체벌, 폭행, 가혹행위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코치나 감독이 선수들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과도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될 수 있으면 오후 시간에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만관리대책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이 비만률이 상당히 높죠? 대체적으로 보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 학생들의 비만률이 8.9%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남자 고등학생 3명 중에서 1명 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금 영양사들을 영양교사로 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비만관리 이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영양교사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비만학생들을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면서 역할도 많아지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만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양교사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고등학교 체육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들어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은 3시간으로 되어 있고 2, 3학년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시간 정도, 2, 3학년 한 2시간 정도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전주시내 몇 개 학교를 확인해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은 체육을 안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율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1주일에 2시간, 3시간만 해도 비만관리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체육시간만이라도 제대로 활용을 해서 비만관리를 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체육시간만은 철저히 지켜서 비만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육시간에는 체육활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입시제도 때문에 대학에서 원하는 고급과목 위주의 학력 그런 쪽에 잘못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체육시간에는 체육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만관리를 위해서도 시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보니까 여학생들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안 먹어서 걱정이고 남학생들은 비만이라 걱정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영양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러한 영양교사들이 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자율학습 문제, 지난번에 해성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체벌한 거 UCC 동영상을 통해서 본 위원도 봤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그야말로 자율학습이라는 것은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율학습을 보면 거의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자율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성고등학교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자율학습에 참여를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체벌이 가해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은 자율학습 본래의 취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자율에 맡기라는 게 자율학습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학생이 물론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을, 부교육감님도 그 동영상 보셨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학생도 문제가 있었겠죠. 있었는데 너무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율학습에 대해서 너무 강요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학생들 희망에 따라서 원하는 학생들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인권침해 사례와 관계된 내용인데, 본 위원도 학교 다닐 때 집에 TV가 있느냐 없느냐, 라디오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도 그렇게 조사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문제가 사실은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학생들의 신분이라든가 부형들의 신분이라든가 학생들의 경제적인 재산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0%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한테 그게 어떤 루트를 통했든 간에 지금 이게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전셋집을 사느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친구들 간에 상당히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되고 있고 학생들 간에도 자존심 관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입장으로써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도 않는 걸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음성적인 방법이라든가 개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원래 가정 환경조사를 하는 취지가 뭐였습니까? 왜 이게 필요한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지도할 때 참고하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목적에 필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가정환경들이 그 학생을 지도하는데 참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어느 정도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봐야죠.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하지 말라는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일선 학교에 하달을 해서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먼저 전북교육발전에 노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전에 이영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목적만 다시 물어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관할 내에서 내년 초에 4개교가 개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초등학교가 3곳, 중학교가 1곳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고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업자는 내년 4월에 개교하는데 어떤 이상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것 같고요, 일부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한번 간단이 해주실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어떤…….

영규

고영규위원

내년에 학교를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있는가?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현재까지는 내년도 3월 1일 개교 예정인 학교가 4개교가 있는데요, 예정대로 개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은 전주에 오송초등학교가 있는데 오송초등학교 시설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인 도로개설공사가 부지매입관계로 해서 그것이 진척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토지매입이 전부 다 이루어져가지고 지난 19일부터 정상적으로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그전에 마전초등학교가 우리 의회 뒤편, 도청 뒤편 그쪽에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전에 마전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아마 그 학교가 문학초등학교라고 교명이 바뀌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그때는 마전초등학교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교명이 바뀌었고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주위에서 듣기는 일부에서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뒤에 이야기들도 많이 지금 번지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거든요. 차질이 없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육청 쪽에서는 어떤 잘못이 없다손 치더라도 개교에 차질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다음에 방과후 학교 강사 선정과정, 그 문제로 한때 잡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잘되어 가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을 드리냐면 물론 이전에도 사법적인 형사적인 문제에 해당되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관계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도 항간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문제점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에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방과후 학교 강사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4월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내용들을 전주교육청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리베이트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교육청이나 학교 이쪽에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시를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강사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다음은 교육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15쪽 희망을 주는 농산어촌교육 실현, 세 번째 복지에 보면 농산어촌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초등학교에 소규모 학교운영, 교육과정 벨트화, 선택교과 계절제 개설 등 학교별로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에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제도 같은데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고 어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2002년부터 실시되고, 군 지역에 한두 군데서 한 학교씩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과연 이 문제가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어떤 시범실시간에 준해 있는 것인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간제 교사를 증원해 가지고 복식학교로 쓴다든가…….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속기록 때문에 크게 좀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선택교과 계절제로 개설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농산어촌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추진과정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2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어떤 시험적인 절차, 그런 건 지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제도나 교육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보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서시면 확대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점검해 보시고, 그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의 판단은 물론 구체적인 또 전문적인 검토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겠지만, 따라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건 확대, 지향시켜 나가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내용이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학교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다음에 또 한번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실용주의 외국어 교육 전개해가지고 중국 길림성과 일본 이시가와현 교육위원회와 교류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류는 언제부터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류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길림성 중국어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교사와 학생이 참여해 가지고 직접 길림성에 가서 기간이 지금 한달정도 거기서 어학연수를 참여해서 성과에 대해서도 갔다 와서 보고문을 작성해 가지고 지금 일선 현장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일본 이시가와현하고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일본 이시가와현과의 교류는 현재 학생교류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실무진들만 가서 협상하고…….

영규

고영규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된 사항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이 문제는 또 학교별로 외국과 교류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 내용이 있고 또 확대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시작하실 때 부교육감께서도 말씀하시기에 그럼 어떤 방향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한번 결부시키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임실의 지사중학교 같은 경우는 일본과 한 몇 년 동안 교류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홈페이지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일본 가정에 가서 있으면서 하고, 또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지사중학교에 와가지고 가정에 학생들이 생활을 해가지고 서로 아주 활발한 교류를 하듯이 많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두 군데로 일본과 중국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어디까지나 이건 사견입니다마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견문을 넓히고 그런 방향을 확대시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외국과 교류하고 있는 현황은 갖고 계시겠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자매결연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감사결과 조치 사항인데요, 물론 이것은 적은 것을 잘하면 큰 것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아주 적은 것 같은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35쪽 나, 지적사항 요약부분입니다. 아홉 번째 가족수당 지급부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양가족 사망에 따른 변동 사실 미신고로 3명에게 경고 및 회수 62만원을 철회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문제는 공무원의 조부모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아마 휴가를 신청하고 했을 덴데 이런 경우에 추후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사항 같은데.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부양가족 경우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었든가 지연 신고 됨으로써 이런 사례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로 꼭 징계, 여기 보면 징계를 이렇게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징계겠지만 경고니까, 그것도 하나의 징계라고 보면 징계에 해당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미리 어떤 그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있을 때 미리 서로 업무를 이렇게 교환하고 그런다라면 또 경황 중에 미처 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충분한 내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문제도 신경을 기울여 주십사라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 담당자가 신고 이전에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담당자도 직권적으로 챙기지 못하고, 본인이 신고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저희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소홀히 한 것이 어떤 사유가 있었다든가, 경미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주의나 이런 정도를 하고 회수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례가 조금 본인의 고의가 있었다든가 그런 경우로 봤을 때는 그보다는 강한…….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고의가 있다라면 당연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고의가 있는 경우는…….

영규

고영규위원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본인의 미신고로 인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석하기 따라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미신고를 의도적으로 늦추었을 그런 고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다손치더라도 업무를 취급하시는 분께서 사전에 미리 좀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면 이런 문제 정도는 있지 없지 않냐 그런 판단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371쪽 학력신장 전담기구 설치현황 및 대책 방안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올해 초 학력신장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학력신장 인프라구축, 기본학력 학습제공, 수월성교육의 충실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 후 문제점을 보고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형식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교육은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학력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렵다. 학력신장은 단기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그리고 학력신장 추진에 일부의 거부감이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추진상 문제점이라고 밝힌 내용은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알고 들어가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알고 착수하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라면 이 문제는 조금 어떤 형식적으로 안일하고 무책임한 어떤 논리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추진상의 문제점은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력신장 원년의 해로 올해 정했고, 학력신장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력신장 인프라 구축과 기본 학습력 제고, 수월성교육 충실에서 학력신장 인프라 구축에는 학력신장 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학력신장과 관련 직무연수 강화 또 학력신장 우수학교 교원표창, 기본학습능력 제고에는 학력 증진비 증액, 교과학습 부진학생 진단도구 개발, 학업성취도 평가기여 확대 또 수월성교육에는 논술, 영어 또는 수준별 이동수업 등 이렇게 추진내용을 설정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저도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의 어떤 교육 방침에는 학력신장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실무진에서는 이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네 번째 조항인가요, 아직도 학력신장 방안을 수립 안 했다고 보고서에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조직 내부에서도 전체화 되고 조직화 된 그런 어떤 문제성에 대한 그것도 보일 수가 있고, 또 그렇다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어떤 반발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몇 개 학교가 계획이 수립이 되고 어느 정도가 이렇게 안 되고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장학제도 시에 장학의 포인트를 수업장에 맞추어 가지고 수업의 방법이 그 교육 현장에 맞게끔 변화해서 창출시켜서 일반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업이 변화되고 양질의 수업이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거기에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앞으로도 계속을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전쟁에 나가서 적장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따르는 사람은 없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 따르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어떤 어려움도 많고 난제도 많고 그러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465쪽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원어민 교사의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에 원어민 보조교사 계획을 갖고 계시죠? 부교육감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으셨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60몇 명 정도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가 지자체 협조를 받고 또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증액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늘려서 내년에는 한 160명 정도의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평상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원어민 교사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습니까. 그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는 그 문제점이 참 교사 확보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는 교사를 확보하려고 해도 준비를 하려고 해도 그런 합당한 교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160명 정도를 한번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저희가 원어민 교사를 과거에는 주로 교원대학교에 있는 원어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미국이라든가 영어권 국가를 통해서 모집을 했었는데요, 물론 그쪽으로도 모집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하자면 외국에 있는 대학을 직접 통한다든가 또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원어민 교사를 써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어민 교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 이상을 나와야 된다든가 또 외국인에 대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말씀 같은데요. 여기에 계시는 교육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신데, 원어민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킬 때 영어선생님이 같이 자리를 함께 해서 들어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만다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래서 보조교사라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 방침으로는 각 중학교에 한명씩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최소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물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교에 1명 이상의 교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마는 결국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목표는 거기에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단계 속에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현재는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한 분의 원어민 선생님이 몇 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도 아마 교사 확보가 어렵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빨리 목표가 있어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두 가지 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 확보가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되지 않는 부분하고, 또 인력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에서 우리가 데려올 만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다문화가정의 학부형들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한글교육이나 한국문화를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하여튼 다음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식사하셨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식사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오늘 점심을 맛있는 것 드셨는가, 뒤에 분들은 주무신 분들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직원 승진하는데 도교육청에서 기준치는 어떤 것을 가장 기준치를 두고 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승진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게 근무평정이 있고 또 직무연수 성적이 있고 또 다음에 하나는 경력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평가를 해서 서열을 정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중에서도 그러면 연구학교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또 농어촌 가산점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이 기본 점수고요, 거기에 가산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산점이 초등학교, 중학교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약 한 15점 정도에 가산점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가산점의 비중이요, 승진하는데 있어서 한 몇 %를 차지합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뭐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통의 승진할 서열에 돼있으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근평이나 경력이나 연수점수를 대부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로 본다고 한다면 가산점이 추가로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반되어 있을 때 기준치를 평가할 때는 가산점이 좀더 높은 사람이 유리하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물론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점수를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가산점이 좌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작년 2007년도부터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농어촌 가산점수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전라북도에 아직도 지금 현재 농어촌 가산점수에 관련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가산점 부분은 저희가 규정이 바뀌면서 2009년부터는 새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점이 초등, 중등 약 15점 정도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2009년부터는 10점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점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면 가산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금 기준치를 낮추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 아직도 농어촌 가산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있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농어촌 가산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현

이상현위원

작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했던 내용지만 지금 현재 군에 있어서는 전 지역이 가산점이 포함이 된 지역이고요.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전주, 남원, 7개 지역이 시지역의 외곽지역은 농어촌 가산점수가 해당된 학교가 있지만, 시내지역은 아직도 농어촌 가산점수로 인해서 상당히 교사진에 있어서요, 신규교사나 그리고 징계 받은 교사들이 가산점 없는 곳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불이익을 많이 보는 데는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작년부터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어도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 세워 놓으신 것 있으신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09년 1월부터는 새로운 가산점을 적용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전에 여러 가지 가산점 항목들을 다시 검토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지역의 어떤 가산점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는 반면에 또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는 또 다른 가점이 유리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유리하게 있는 방법론은 혹시 준비를 해 놓으셨는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농어촌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도시지역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서로 노력하는 만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서 근무를 하는 교사나 시내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교사도 어떤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교직원들의 징계 처분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발령을 내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치를 두고 인사발령을 하고 그렇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징계를 받았을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보다 하급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급지라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라북도 같으면 어느 지역인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지금 정확한 말씀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데가 1급지라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지역은 2급지, 3급지. 그래서 하급지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급지라는 게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아마 규정에 이렇게 다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한다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주나 고창이나 이런 쪽처럼 교통이 좀 어렵다든가 이런 지역이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다. 무주나 고창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다들 하급지로 안 가려고 하겠네요, 교사들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장치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예를 들어서 1급지에 몇 년간 근무를 하면 그다음에는 하급지로 가야 되고 그런 순환원칙이 있고요. 또 대신 하급지에 근무를 하면 상급지에 우선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부교육감님 답변에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징계 받은 교직원들이 1급지에서 만약에 인사발령을 한다면 하급지로 발령을 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받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유치원, 초등교원, 중등교원의 징계자, 처분자 인사발령을 보니까요, 유독 남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원만 시커멓게 돼 있고, 두 번째 고창, 세 번째 장수 이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과 가까운 군산이나 익산, 정읍, 임실 이런 쪽은 부득 몇 분 안 되는데,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하시면 남원도 하급지에 해당이 되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징계 교원도 있지만 신규 교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 지금 징계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숫자가 많다고 하신 부분이 징계교원 말씀이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아닙니다. 교직원 징계 처분자 시·군별 인사발령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릴까요, 중등교원 2007년도 남원하고 고창만 인월고등학교, 금지중학교 1명, 1명, 고창의 대성중, 해리고 1명, 1명, 또 군산에 군산상고, 회현중 1명,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부교육감 됐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징계 처분자가 그 지역에만 집중되게 가는 부분과 지금 현재 2003년도에서부터 2007년 5년 동안 징계 처분자가 한번도 가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전주, 완주, 진안, 무주, 부안 이쪽 지역에는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명도 징계자가 간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마 저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지역에 근무를 하다가 징계를 받게 되면 남원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징계를 받게 되면 남원을 포함한 다른 그 지역으로 가겠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부안이나 어디 정읍이나 다른 지역은 그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처벌을 받은 사람도 하급지로 옮기기는 하지마는 그중에서도 자기 거주지나 이런 또 원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하는 지역을 희망을 하고 또 인사요인이 있는 그 지역에 자리가 비어 있는 그런 경우에 인사를 하게 되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요약을 하다보면요, 특정지역에 징계를 받은 분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많이 전입을 한다라는 것은 곧 그 지역의 교육적 환경이 열악하고 우수교사가 영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부교육감님? 특정한 예로 남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동부권 지역에 있어서 중심도시의 교육에 열망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징계 받은 자도 많고 또 징계 받은 자 중에 인사 오는 분도 많습니다. 그 반면에 2003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전혀 징계 받은 자도 없고, 전입자도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건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다가 농어촌 가산점수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남원 시내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에 어느 교사가 우수한 교사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셨고, 여러 가지 2009년도부터 방법을 연구를 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음에 2009년도를 대비를 하신다면 이런 좀 구분도 골고루 작년 2007년도만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굳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2003년도에서부터 2007년도 5년 동안에 징계처분자의 현황을 보게 되면 전혀 없는 지역이 있고, 많이 발생한 지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산점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가 되겠고.

상현

이상현위원

여러 가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어느 지역이든지 교육적으로 소외가 된다든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원지역이 예를 들어서 또 특히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남원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원, 장수, 고창이 가장 많고요, 전혀 없는 지역은 완주, 진안, 무주, 부안 이런 쪽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도 있으니까 징계자 처분의 인사발령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분포 그다음에 교사들의 사기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규 교직원들 인사발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 자료를 봤을 때 중등교사하고 초등교사가 대부분 많이 가는 지역이 고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원입니다, 세 번째 무주입니다. 이것도 원거리에 다 해당되는 다 지역이에요. 왜 신규교사가 그쪽 지역으로 많이 간다라는 이유는 40대, 30대 말에 40대 초반의 유능한 중견교사들이 연구학교나 그리고 농어촌 가산점수 이상의 뭘 받기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다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기 때문에 신규교사가 그쪽으로 배치가 된다라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쪽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열망하는 선생님들과 징계 받은 선생님과 신규 교사들이 와갖고 거기 정리하고 정착하는데 1년 걸리고 좀 해보려하면 2～3년 걸려서 다른 데로 또 발령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장이나 또 교장이나 우수한 교사들이 그 지역출신으로써 그 지역에서 함께 제자들과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신규 교직원들도 어느 아까 부교육감님 제가 언급은 않겠지만 하급지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지역에 있어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신규 교사가 채용되는 부분에 또 아까 제가 몇 군데 말씀드렸던 김제라든가 완주라든가 진안 쪽 이쪽에도 많이 돼야 하는데, 초등교사 2007년도 완주는 2명 됐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12명, 무주 12명, 고창 26명, 부안 10명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임실 2명, 장수 4명, 전주를 둘러싼 지역은 익산 5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참 형평성 논란이 너무 많다. 왜 전주와 가까운 인근지역에서는 이렇게 적은 인원이 배치가 되며 더구나 가뜩이나 농어촌 가산점수를 못 받는 굉장히 교육이 열악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교사라든가 징계 처분자가 많은 이유는 남원지역입니다. 남원지역에 그렇게 많은 이유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부교육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 한다면 전주나 이렇게 시 지역에 오고 싶어 합니다, 어느 분이든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을 저희가 1급지로 예를 들어서 분류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원치 않는 지역은 하급지로 분류를 해서 그런 원하는 지역하고 원치 않는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당연히 신규 교사의 경우에는 그런 원칙대로 한다면 신규 교사는 정말로 하급지로 다 가야 되겠죠. 말하자면 그런 기준에서 한다면. 그런데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3급지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 정도는 신규교사도 매년 발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교사를 1급지에다가 70%, 80%로 발령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신규교사는 의무적으로 전 지역에 20% 이상 발령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인사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보 순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보 순위에 의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5년간, 6년간 근무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나은 급지를 가고 싶어 할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빠져 나오면 그 자리에 이제 거기에는 신규 교사가 가게 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부교유감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단적인 예로 남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남원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신규교사 전주지역으로 희망하는 교사들 많으니까 조금 외곽지역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남원시내 일원은 농어촌 가산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면대 지역은 농어촌 가산점수도 받고 연구학교를 신청해서 연구학교가 많습니다. 중견 30대, 40대 교사들이 주로 면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신규교사가 면대에 우선 가서 교육하고 시내로 들어와야 이게 정상적인데, 남원시내에 있는 초·중학교에 있는 학교에 신임교사가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즉 중견교사들이 남원시내에 유능한 교사들이 좀 배치가 되어서 훌륭한 제자라든가 후배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유능한 교사들이 다 면지역에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징계 받는 분이나 때론 또 신규교사들이 시내에 배치되어 있다보니까, 추후에 인사발령 할 때는 조금 그 형평성 논란보다는 남원시 이런 농어촌 가산점수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도 특혜를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면과 시내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이든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그 어느 지역에서든지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마찬가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수한 교사도 중요하지만 또 그 학교의 리더자는 교장 아니십니까, 교장하신 분들도 그 지역출신으로서 또 그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잘 아는 분이 그 지역에서 교장이 될 수 있고 교감이 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순창 옥천인재숙 때문에 고심이 많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 교육청 지금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까 뒤쪽에 평생교육과장님이 계셨는데, 순창 옥천인재숙 말씀할까 봐 나가버리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네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역교육청 분들도 오셨으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조례가 도 교육복지위원회에 상정안을 놓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조례안 대로 올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조례를 원안대로 올리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가장 근본적인 저희가 올린 사유는 법적인 해석입니다. 법리상 해석으로 볼 때 학원 관련법하고 시행령이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재학생을 제한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조례를 올리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위 법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그동안에 한 2년여 전북에 계시면서 전북의 교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어떤 측면에서?

상현

이상현위원

전주지역과 이 농어촌지역을 구분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물론 전북교육이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고요. 또 위원님 그런 답을 들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전북지역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역시 전주나 익산처럼 대도시지역하고 또 농어촌지역, 농산어촌지역 하고는 여건의 차이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개인적으로는 순창 옥천인재숙의 발전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 쪽에 투자를 해주시는 걸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투자나 지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방법이. 그 방법 중에서 저도 지금 옥천인재숙처럼 하는 방법하고 또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방과후 학교로 운영하는 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더욱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방과후 학습이 나왔는데요. 그건 제가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교육청에서의 대책방안으로는 방과후 학교지원센터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순창 옥천인재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 조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합법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합법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쳐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부교육감님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기숙동하고 학습동하고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숙동을 제쳐놓고 학습동만 운영을 했을 때, 일반학원으로 허가가 났죠. 그러면 일반학원으로 교습시간 내에 교습하는 건 합법적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조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어도 이건 합법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다만 이 학생들이 끝나고 기숙동에 가서 잠을 잔다라는 이유 하나가 불법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법인을 분리해서 둘이 운영을 하게 되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다만 기숙동을 근접한 지역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학원을 신고하면서 기숙동을 제외를 하고 학습동만으로 학원을 신고를 했을 때는 일반학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데 기숙동을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운영…….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질의 요지가 학습동은 교육청에다 신고를 해서 일반학원으로 허가를 내고, 기숙동은 법인을 분리해서 다른 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만약에 법인을 달리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논란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어떤 법인이나 같은 단체에서 두 가지를 인접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학원법상의 저희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일반학원이 아니고 기숙학원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죠. 제가 법적 해석을 충분히 물어 봤는데, 법인을 분리해서 장학숙을 운영을 하고 일반학원으로만 등록을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왜 방과후 학교지원센터를 도교육청에서 제안으로 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한 게요 방과후 학교지원센터나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순창지역에 치한이 부족하고, 치한이 미흡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럴 경우에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군에서 치안센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방범초소를 만든다든가 재정을 지원해 가지고 방범 어떤 조직을 따로 운영을 한다고 한번 보십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옥천인재숙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말고 군에서 그러한 재원이나 인력이나 능력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인력을 경찰서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걸 받아서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범조직이나 어떤 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뜻은 뭐냐면, 방과후 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받고 있는 물론 지금도 좋은 선생님들한테 좋은 교육과정 속에서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나 운영은 학교나 교육청 교육과정하고 괴리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충돌을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범이 부족하다고 해서 군에서 방범초소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 그런 재원이나 인력을 경찰서에다가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듯이 순창군의 교육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도와주실 뜻이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기왕이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교육과정도 편성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강사도 선임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물론 부교육감님이 방금 말씀하신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 하에서 하면 더욱더 좋죠. 그러나 문제는 이미 허가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숙을 하고 있고,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지금 딱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두가 되는 것이죠. 새로 하는 어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게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 그리고 일반 시민이나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기숙학원, 기숙학원이니까 무조건 불법으로 인식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에서 구성원을 했다가 한번인가 모이고 그 이후에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두 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번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안들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방과후 학교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순창군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안 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저도 반대로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옥천인재숙으로 순창군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제시하는 방과후 학교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순창군에 있는 옥천인재숙이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거를 거의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하자가 저희가 볼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직시를 안 해주시고 마치 조례가 통과되면 순창 옥천인재숙이 문을 닫고, 말하자면 순창의 교육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전혀 지원도 받을 수도 없고, 교육청에서도 손을 놓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잘 못된 생각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해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형들한테는 거의 똑같은 혜택이 갑니다. 더 오히려 교육적으로는 더 나은 혜택이 갑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나 같이 연계를 해서 교육과정을 짜고 또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강사를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하고 군청이 별도의 치안조직을 운영하는 것보다 같이 힘을 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더 좋은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미 기숙하고, 한 곳에서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분리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창군에서는 지금 원안대로 해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조금 건너가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의 의지에 달렸다. 지역 여건이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운영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를 교육부의 회신으로 여러 번 오고 간접적으로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해라. 그리고 국정감사인 국회의원들이 오셔가지고 감사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받았을 때도 지역 실정에 맞게 해라. 조례에 예외 규정을 둬라.”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교육청에서는 굳이 그것을 이렇게 고집하시고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에 넣을 수 없었던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법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숙학원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좀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창군에 자문을 해주신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라든가 아니면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정감사 시에도 조례에서 재학생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물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석하기가 다 다르고 또 법률 자문에 있어서도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되어서 저희 교육청에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네 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그 네 분의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하고 시행령의 취지는 기숙학원에는 재학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근본 취지라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말하자면 저희가 이렇게도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다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데는 김제나 완주나 새로 하려고 하는 데는 차치하고, 이미 되어 있는 순창의 경우에만 특별히 예외로 해주는 거는 어떻겠느냐, 그것도 역시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순창군의 고문변호사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하는 고문변호사, 교육부에 질의해서 온 예를 들어 그런 내용의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답변이 왔을 경우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취지부터 말하자면 법이 제정될 때부터 또 법이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고문변호사들의 의견 그리고 또 교육부나 국회의 어떤 해석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만약에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어렵다라고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석한 부분이 잘못 됐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또 쟁송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거꾸로 예외규정을 넣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외규정을 넣었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부분이 부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측에서 어떤 법적인 쟁송을 다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판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다 염두에 둘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외규정을 넣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예외규정을 넣어서 올렸을 때는 저희가 볼 때는 그 예외규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지금 올린 조례안대로 예외규정이 없이 올리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례가 예를 들어 12월 14일 최종 결정이 나는데 예외규정이 돼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그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안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올린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만약에 예외규정으로 됐을 경우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생각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규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법리상의 그런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예외규정이 말하자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이 그런 논의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여튼 순창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등 교육문제로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북과 대도시하고는 비교하셔서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전북은 전북이지, 전북이 서울 지역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지역하고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조례가 어떻게 됐다 해도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들 입법기관에서 충분히 지역 실정에 맞게, 그리고 그 지역에 대변하라고 도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당선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는 그런 좋은 조례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요.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깐 한 2분 정도만, 순창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순창교육장 조동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교육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순창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순창에서 학교를 초·중·고등학교 나오셨습니까?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교육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후배들이나 제자들도 많죠?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어떻습니까, 근무하시는데?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저는 교육장 이전에 순창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또 교육장의 입장으로 돌아서 군민의 입장과 교육장의 입장이 상충돼가지고 정말로 머리가 아픕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당연히 머리가 아프시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머리가 아프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후배도 많고 제자도 많고 지역 출신인데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여러모로 아마 민원도 들어왔을 것이고, 고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냐고 지금 여쭤 본 겁니다.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나 인재숙에 관련된 분들한테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대로 옥천인재숙의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으니까 순창 교육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인재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답변 나올 거라고는 것 몰랐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상이 딱 변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에 있는 학생들 간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봅니까?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학생들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데이터를 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교육복지위원회에서 발표가 되면 저도 그 실상을 알겠는데, 현재로는 제가 학생들의 현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지역 정서는 어떻습니까, 순창 옥천인재숙에 관련해서 지역 정서에 순창교육청 입장과 대책은 혹시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십니까?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조례안이 위원님들 손에 넘어 왔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 주실란가는 모르겠지마는 그 후에 도교육청하고, 군청하고, 순창교육청하고, 현재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그 후 일은 그때 논의할 과정이지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됐다 하는 그 입장을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육장님! 현재 운영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교사를 하시고 교육장 하시면서 왜 순창지역에 이런 인재숙이 생겨야 하고 왜 지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2002년도에 제가 순창교육청 학무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학무과장 할 때 옥천인재숙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인형 부군수님이 그것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 인재숙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재숙에 관한 운영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정하는데 같이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으면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창교육의 도움이 될 그런 요소가 많고 순창교육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2002년도에 제가 가진 마음이나 지금 가진 마음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관계자 과장님도 다 계시는데 도교육청하고 상반되는 의견은 아닙니다. 조례안은 아까 법리 해석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순창에서 근무하면서 순창의 군민의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장님 말을 번복하면 안 되는 거요. 지금 어떤 자리인데 말을 번복하고 그럽니까?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번복은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까 시인했잖아요, 그거를.

상현

이상현위원

교육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그 자리는 왜 순창에서 그렇게 학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육장이 되셨는데도 순창지역에 왜 열악한 농촌지역에 인재숙이 생겨야 하며, 그리고 지속되어야 하는가 그것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동환

조동환순창교육청교육장

지금 인재숙으로 인해서 교육열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순창군민들의 교육열이. 그리고 거기 인재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인재숙의 온 순창군민의 대다수가 희망하고 있는데, 자꾸 저보고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순창교육장의 입장을 자꾸 묻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순창군민으로서 인재숙이,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가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현재 대로 옥천인재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앞으로 법에 따라서 군청과 도교육청과 순창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재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계획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장님! 이 자리에 온 것은 순창군민으로 온 게 아니에요. 순창군교육장으로서 온 거예요. 교육장으로서만 이야기를 해야지, 교육장으로서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자, 자, 자.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김동길 위원님이 우리 도교육청 대변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 질의 시간을…….

인수

한인수위원장

위원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상현

이상현위원

저 질의 시간을 사용해서 하시는데, 저 질의 시간입니다. 김동길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부교육감님! 그 지역에서 성장하시고 교육장님이 계셔서 그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저 개인적인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왔을 때 부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교육 쪽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공교육에서 충분히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과 학교를 포함해서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여튼 그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순창도 전북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을 대도시에 비교하지 마시고, 전북 현실에 맞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순창도 순창여건과 실정에 맞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대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몇 년 째 거듭되면서 차츰 정착되고 있고 그에 따른 학부모,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도 비교적 좋은 걸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전히 실제 학교를 다녀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거하고 강사에 따른 교육의 질이 많은 격차가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전라북도에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지금 저희가 올해 전주에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운영상황에 대해서 어느 국장님이 정확히 아시나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어느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주교육청에 되어 있고요, 지원센터를 하나 더 설치하려고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교육부의 권장사항인가요, 아니면 의무사항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범사업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주교육청이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교육청에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2008년도에 1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은데요, 실제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방과후학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성주

김성주위원

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원센터는 지역내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센터 및 상담센터 기능, 유관 지역기관 및 단체 연계협력 모델 개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발굴해서 활용하고 강사인력 풀운영과 강사 및 담당교사 연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금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방과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방과후학교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적·물적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지금 전주교육장님 나와 계신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전주교육장 유기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저희 교육청 1층 입구에 문서실이 있었는데 그 문서실을 잠시 비우고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간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층 장소에다가 방과후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8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두 사람의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장학사 한분이 전담해서 현재 세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어떤 거고요, 설치한 이후에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지원업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각종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문의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복합적인 운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전라북도 내에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교에 대해서 4개 학교가 방과후 지원을 특별히 받는 그런 학교로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선도적인 그런 역할, 또 그들이 해야 될 자문적인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문의는 전부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의 경우는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도움을 실제 주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각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센터 운영이 8월부터 한 걸로 되어 있던데요, 운영하고 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써 문화예술교육 쪽에 대한 부분하고 전주소리문화의전당, 전주평생학습센터, 그 다음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이런 지역사회 협력기관하고 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손쉽게 접근이 되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 내 다른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이에 대한 말씀이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그리고 교육의 질이 낮다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지원센터가 주고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각 연계기관, 이런 부분하고 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필요한 학교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전에 센터가 없을 때에는 못하던 부분들을 손쉽게 접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강사 질 저하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었는데 강사 인력풀을 저희 교육청에서 등록을 받고 그런 부분까지도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강사들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인구직 중개를 해주는 것 같던데요. 교육청에서 직접 강사 채용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있고 안내하고 소개하고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강사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등록을 했을 때 컴퓨터 강사를 원하는 학교가 나오면 그것을 연계해서 안내해준다 이런 정도란 말이죠?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직접적으로 인력채용에 관여하지는 않고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장

직접적인 채용은 단위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올해 2007년 방과후학교 운영지원계획, 초등교육과 이름으로 낸 자료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지원계획을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해 놨던데요. 여기에 보면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풀 구축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풀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면 다양한, 첫째 우리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강사가 부족하고 또 운영하는데 물론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교육가족들이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강사가 다양하게 일선 학교에 선정이 돼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학교에서 강사들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아까 교육장님한테도 질의했던 사안인데요. 교육청에서 직접 강사들의 인력풀을 채용하고 교육, 관리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중개해 주는 정도 가지고서는 인력풀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 방과후학교운영지원단이라고, 다른 이름은 컨설팅팀이라고 하던데요. 그걸 운영하고 있죠? 도교육청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누가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팀장으로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님이…….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방과후교육지원단 단장 컨설팅팀장 이런 명칭 맞습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중등교육과장님이랑 같이 공동으로 하시는 건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방과후학교는 초·중등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주로 초등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담당장학사님은 초등과 중등으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아까 신문했던 강사의 인력풀 구축운영지원이라고 이게 초등교육과 명의로 올해 초에 만든 자료인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죠.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 강사 등록도 할 수 있고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풀 DB운영은 내년부터는 도교육청 단위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전산화를…….

성주

김성주위원

올해도 인력풀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올해 안 됐는데, 스스로 계획을 세워도 안 됐는데 내년에는 범위를 넓혀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지금 교육부에서요, 인천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풀제를 전산화시스템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할 필요가 없었나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인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산화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었고 시범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은 교육부에서 책정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요. 각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부에서 권고를 해서 예산에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인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사전에 필요에 의해서 미리 하면 안 되나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우선 내년에 1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전주 외 또 어느 지역에서 새롭게 열 예정입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아직 지역은 미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한 곳 추가로 지정하는 겁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지원센터를 한 곳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개별 학교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나머지 지역은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아까 여러 가지 지원계획, 또 방과후학교 강사인력풀제 운영 이런 것에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하는 이유가요, 교육청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지금까지 실천해 왔는지를 제가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강사인력풀 구축운영지원이라는 계획도 있었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센터 구축이라고 하는 항목도 있고요. 또 전라북도교육청이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자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올해 계획에 들어있던데 이게 시행이 되어오고 있는 일들인가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예,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하고 TF팀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방과후학교 지원을 가지고.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방과후학교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TF팀이 구성이 돼서 각 방과후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협력사업팀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방과후활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냐는 얘기죠.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과 거기에 방과후활동을 넣어서, 방과후학교만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부교육감님은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해서 전라북도와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별도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방과후학교 지원에 관련해서 따로 협의 TF팀을 구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부교육감님, 혹시 부산교육청 방과후학교 모범사례 잘 알고 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최근에 부산에서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전라북도교육청하고는 어떻게 틀린지 우리 부교육감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산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차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부산에서 페스티벌이 열렸었는데 전국의 16개 시도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들을 총괄 주관해서 개발하고 그 부분을 전시하는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에 물론 저희 도가 앞장서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들을, 또 특색 있는 사업들을 각 시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개발해서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발을 해서 추후에 다른 시도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교육부와 각 시도가 그렇게 협력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방과후학교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 사업 중의 하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운영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실제로 실천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핵심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부분적으로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강사를 확보하고 강사의 수준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의 노력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달게 받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생각은 저희 쪽에서도 물론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교육부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협력을 하고 교육부에서 개발을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같이 받아서 가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자꾸 요구하는 것은요, 교육부가 시행하라고 하고 다른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의 학부형들을 활용해서 영어교육이나 외국어교육 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성주

김성주위원

부교육감님,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에 일부 부분일 따름이죠. 제가 얘기하는 건 대다수 학교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이걸 저는 묻는 거거든요. 그것에 특별한 노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내세우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 그런 측면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농어촌지역의 방과후학교 활동을 예를 들어서 확대해 나간다든가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간다든가 또 아니면 도시지역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바우처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든가 또 학생들 방과후에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안타까운데요. 그건 교육부에서 다 권장사항에 들어있는 거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뭔지,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서 뭐가 더 나은지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을 꼭 꼬집어서 우리 전북의 특색사업이 뭐냐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16개 시도에서 각자의 특색사업으로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개발하고 다른 시도에 보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에서 개발된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서 보급을 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 문제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이유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한 대안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이용을 제시하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그게 순창군에서 별로 신뢰를 못 받고 있죠? 호응을 못 받고 있죠? 그 안에 대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단 저희 안을 100%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뭔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순창군도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물론 더 정착을 시키고 발전시켜서 우리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옥천인재숙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지금 원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에서도 학력신장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군의 경우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인재숙에서 운영하는 그런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학력신장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저희가 부산 사례를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 듣고 있는데요, 부산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이렇게 전라북도처럼 소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부산시하고 부산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지원센터를. 그래서 거기에 정기적인 협의체도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수 강사 확보, 지역 내에 있는 학교를 제외한 다른 시설과 기관의 유휴공간들을 활용하는 것, 학생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까지 포괄적인 협력을 구축해서 잘 운영하고, 그래서 모범사례가 된 겁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원예산 8천만원만 가지고 전주에 한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면 된다라고 제시한다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물론 부산사례만큼 저희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도 역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교육청 업무보고나 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교육청이라고 하는 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학교를 교육의 중심으로 세울 건가가 저희 의회의 중심적 관심사항입니다. 실제로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시도보다도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교육 외적인 요소를 잘하는 것 가지고 저희는 잘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나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와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바로……. 학생건강증진대책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월에 전달받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학생건강증진대책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저출산시대에 학생, 청소년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유지 및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성장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교보건사업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달한 겁니다. 추진과제로써는 첫 번째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정착을 비롯해서 11개, 마지막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협력체제 강화 이렇게 1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면 매 프로그램마다 시도교육청 추진사항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11개 각 프로그램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요. 다음에 이영조 위원님.

영조

이영조위원

239회 정례회 때 도정질문 내용에 학교급식 납품을 하는데 특정업체가 중학교 70%, 고등학교 40%, 야채·과일 이런 납품업체가 초등학교는 60%, 중학교는 41%, 고등학교는 50% 이렇게 납품을 한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2개 업체가 전체의 50% 이상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부교육감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239회 정례회 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 것도 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업체의 대표들은 정말 교육청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항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며느리 되는 분이, 시아버지는 교직에 있었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사실입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때도 아마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학교급식에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서 필요한 식재료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또 적정한 납품업자를 검토하고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업체에 예를 들어서 집중이 됐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기보다는 저희는 학교별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요, 식재료 그 부분을 급식소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결정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분명히 그때 도정질문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50% 이상 하는 사업체는, 제가 사업체 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유통하고 어디 푸드시스템하고 친환경청정유통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그분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도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업자들은 이분들이 이렇게 급식재료를 날라주고 그렇게 좋은 호기의 사업도 하지만 시내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모든 것이 다 점유율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분명히 그때 교육감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그게 기억나세요?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로 또 가공을 하거나 많은 70개, 80개 학교를 같이 나르다 보면 똑같은 식품이기 때문에 가공공장에서 반가공으로 하더라도 까딱하면 상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서 잘 하겠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 업체들이 계속 하는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 후에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영조

이영조위원

이게 굉장히 도정질문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이슈가 됐는데 부교육감님 지금까지도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고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고 말씀하신 뒤에 책임은 교육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맞다, 그렇게 된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나눠서 한 30% 정도든지 업체를 나누겠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얘기할 수도 없고 사무감사자료 111쪽을 보면 2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거기를 보면 거의 한번씩밖에 모인 일이 없는 업체가 많아요. 7군데, 8군데는 한번씩밖에 모인 일이 없어요. 그러면 10번째 전라북도학교급식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런 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많이 모여서 워크숍하고 어떤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같은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그 도의 50% 이상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급식 이런 위원들이 하지 않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급식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급식관련된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정하고 또 그렇게 지침을 시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원들이 한번뿐이 안 모였네요. 보세요, 한번뿐이 안 모였어요. 앞으로 한번 모이려고 하시는 것 같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금년도에는 1회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금년도가 11월 다 갔거든요. 12월인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한번 모여서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심의를 하고 회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여타의 위원들도 많이 모이지를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예산도 세웠을 것이고 이런 위원들을 기왕에 만들어 놨으면 교육청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21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저희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문을 받고 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가 많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횟수가 적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이 안 됐다든가 하는 사정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요. 만약에 그런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 없는 위원회라고 한다면 저희가 통폐합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방금도 급식문제에 대해서 한 업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부교육감님도 모르고 분명히 교육감님이 거기에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또 학교급식위원회도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한번 모여서 이런 얘기도 안 했고 이런데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활성화시켜서 이걸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이용하시는 것이 교육발전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활용을 잘 하세요. 그걸 줄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지만 2007년도 2월에 모 신문에 사설로 대서특필로 ‘교육계비리 뿌리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크게 신문 난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세인학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세인고등학교 말씀이십니까?

영조

이영조위원

예, 대안학교라고 나오죠. 보조금을 받고 부정입학을 시켰다 해가지고 그게 좀 시끄러워가지고 그때 신문마다 다 났었죠? 기억 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오보를 했는지, 또 오보를 했다면 우리 교육청이 이런 오보를 당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세인고등학교를 감사를 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왜 감사를 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비리나 잘못된 사항들이 저희 교육청에서 인지가 되면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냥 교육청에서 인지가 돼서 감사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부모가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청에서 알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알기로는 지금 말씀한 대로 진정서를 학부모들이 제출해서 했는데, 그 구체적인 비리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는지 보세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세요. 전입생들에게 보증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누가 보관하냐면 행정실장 통장에 입금하고 별도로 이것을 관리하면서 기숙사를 증축하고 교원숙소 이런 것을 다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 말씀 하시고 답변하세요. 이 학교는 2006년도 신입생을 뽑는데 60명을 선발해요.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정원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60명 선발시에 요강에 따라서 선발을 하지 않고 응시생이 328명 중에 남녀로 나눠서 했는데 남자가 67명, 여자가 54명 이렇게 1차에 합격을 시켰어요. 그러고나서 또 동점자 8명을 근거 없이 불합격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1차에 불합격자가 15명을 하고 다시 또 15명을 2차에 면접대상자로 결정해서 이들 15명을 다시 그중에서 10명을 최종 합격처리를 시켰다 그렇게 학교측에서 얘기하거든요.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또 하나 그 학교에 비리가 있는 것은 이사장 아들 모 씨가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 그것도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업무보조원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행정실장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학교운영위의 자문 없이 결재 후에 학부모들한테 안내장을 발송해 가지고 학년비라는 명목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교생으로부터 한 학기 초에는 얼마씩 걷느냐, 20만원에서 25만원씩 연간 2회를 걷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학기 학생들이 보통 40만원에서 45만원씩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교무부장의 개인통장에 입금되고 관리를 하면서 교장하고 교감하고만 상의해서 이걸 썼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됐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네 가지 사항이 저희가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또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교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게 됐습니까? 겸직은 못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영리적인, 대체적으로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만약에 한다면 자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기준이나 절차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그 교감은 서해대학교의 교양실용한문 시간을 1학기 중에 주당 6시간씩 2학기 동안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주당 4시간씩 출강을 했다 그랬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도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무감사에서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러 가지 많은데 또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에 이 교장선생님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했더만요, 했는데 퇴직하고 이 교장선생님한테 인건비를 줄 수 없으니까 기숙사에 사감이 있는데 총 사감으로 하고 월급을 줬어요. 이것도 맞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처럼 이런 학교가 세인고등학교 입학생 선발자금, 불법보증금, 우리 교육자로서는, 저도 교육계에 있었지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요새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2007년도에 있어서 그걸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부교육감님이 시인을 다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련자를 처리했어요? 나쁘게 말하면 횡령한 자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감사에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혐의가 있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고 또 재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환이나 변상이나 회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변상을 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변상, 반환, 회수해서 약 6억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이행이 됐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변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학교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고 사안감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올 초에 세인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정기감사예요, 수시감사예요? 무슨 감사라고 하시고 감사하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감사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세요.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난주입니다. 이 사안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5일에 학부모 6명으로부터 진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들이 전부 확인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고 이것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강경한 그런 대응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이영조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보고된 사항이거든요. 고발까지 한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강경하면서도 속도 빠르게 했거든요. 지금 확인한 사항은 전부 사실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물은 것은 정기감사가 아니고 사안감사다?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예, 사안조사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기감사는 3년만에 합니까?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예, 3년만에 하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올해…….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이건 했으니까 3년 후에 해야 되죠.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학교가 잘 돌아간다고요?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퇴직하고 총 사감으로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그 분야도 거기에 걸맞게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직 교장 같은 경우는 S모 씨인데 우리 본청의 국장을 하신 분입니다. 파면조치를 했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종합감사도 앞으로 있겠지만 이러한 일이 터지지,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학부형 6명이 진정서를 안 내고 그랬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밝혀졌을지 제가 그게 의문이에요. 자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세인고등학교 교장이 이런 짓을 했고,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못 하잖아요.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예방감사를 해라. 또 저희 교육감님도 똑같이 그런 주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1천권 정도의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개념에서부터 감사방법, 또 거기에 따른 법령, 그래서 아무리 문외한도 그 책을 열심히 보면 감사를 할 수 있고 아무리 문외한도 학교에서 그 책을 열심히 보면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배려적인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한 5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사이로 그렇게 해서 각 학교당 1부씩 해서 예방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방감사 책 몰라서 지금 세인고등학교 이렇게까지 가도록 내버려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전에 감사한 것은 다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죠.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아니죠, 이 학교가 특수하지…….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 것은 엉터리로 했으니까 지금부터 잘 하겠다…….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이영조 위원님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계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거기가 특수한 예지 이런 데는 또 없죠. 또 이런 비슷한 데가 있으면 여기에 버금가게…….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때 사안감사에 누가 가서 감사했어요?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저희가 사무관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1사무관하고 2사무관 계시는데 1사무관은 주로 행정감사를 하고 2사무관이 사안감사를 하는데 2계 사무관하고 관련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면밀히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전에 감사는 누가 했어요? 사안감사 전에는.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사안감사 이런 사안이 없었죠.

영조

이영조위원

아니 사안감사 전에 정기적으로는 종합감사를 했다든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이거 몰랐을 것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넘어갔죠. 가서 사안감사에 이것도 들통이 났는데 학부형들이 떠들고 진정서를 교육청까지 가지고 가서 이렇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있냐 하니까 교육청이 얼른 막기 위해서 보도도 하고 조치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본 위원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 그전에 감사를 했는데 누가 감사를 했냐고요. 감사 전연 않고 그냥 그때사 처음으로 사안감사가 그 학교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특수사안인데요, 저희들 자체감사가 3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분야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이영조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난번 자료를 전부 가지고 가서 행정감사 끝난 후에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학부모들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안 했다면 정말 영원히 감춰졌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된 것은 다행으로 알지만 정말 이런 사안들은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감사관으로 계셨는가는 모르지만 감사하신 분들 책임이 더 크고 정말 교육청에 큰 일입니다.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그래서 다 환수하고 또 그 교장선생님은 직에서 영원히 떠나고 그렇게 됐습니까?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됐고 지금 현직 교장선생은 떠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징계로 해가지고 현재 계시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송 모 씨는요?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송 모 씨는 떠났죠.

영조

이영조위원

총 사감?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 아들 행정실장은요?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이사장 아들이고요, 행정실장은 떠났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총 사감 아들요?

난주

최난주감사담당관

아니죠, 이사장.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있고 교장이 있거든요. 교장은 별도로 고용된 예이고 지금 행정실장은 이사장 아들이거든요. 이 분야는 이영조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난번 그때도 이걸 저희들이 감사하고 보고를 드렸지만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런 것은 서로 식구가 잘 지켜야지 한쪽에서 새는 걸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까지 도교육청에서 전부 챙기라고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들통이 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교육계에 그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2006년도에도 본 위원이 교육청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특수분야 우리 전라북도에 연수기관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특수분야 연수기관은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합니다. 보통 일반연수는 저희 연수원이나 정해진 기관에서 하는데.

영조

이영조위원

전라북도에는 연수기관이 몇 개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매년 다르긴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분야가 현재 저희 자료로 보면 한 3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다 있습니까? 지역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것은 기관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승인해 주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분포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작년 2006년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본 위원이 정말 불속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수기관을 지정한다 하니까 제가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연수기관이나 학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기관으로 지정할 때는 기관 조직의 이런 걸 보고 지정하기 때문에 물론 그 구성원으로 특정한 교육위원이라든가 그런 관계 분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6년도에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 위원이 교육위원인데 연수기관을 가지고, 그러면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규정은 뭘로 지정을 합니까, 거기에 입회해서 연수를 받는 인원수대로 합니까, 뭘 기준을 잡고 연수기관을 해라 하고 내줍니까?

그때도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수를 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또 그런 연수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 기준이나 과정이 투명하고 정확하냐 라는 그런 질책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수교육기관 지정을 할 때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6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한다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군산에 교육발전연구회라고 있는 거 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조

이영조위원

지금도 그분은 교육위원이면서도 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발전연구회의 한 위원으로 저희 교육위원 한 분이 계십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작년에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언론에도 났었고 본인도, 제가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왜 교육위원회에서 나만 갖고 그런다냐 하고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항의가 들어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수기관 사무실도 없는 것 같던데, 부교육감님 가보셨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군산교육장님 오셨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군산교육장 문원익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그 교육내용을 보니까 1개 과정을 80명을 하는데 우리 교사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사들 일선에서 애쓰고 연수도 좋은 연수원에서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산 미성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연수를 시킨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 그거 교육청에서 아십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미성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에 그렇게 했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보다 더 약한 유아원들도 지금 좋은 집을 지어놓고 잘 대접해 가면서 가르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소위 교대 4년씩 나온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천연염색을 하네 뭣을 하네 하고 10시간씩 이렇게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연수를 시키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진급하는데 점수를 더 많이 준다 해가지고 모두 학교 교사들이 몰려들어서 거기 다니면서 배워야 되냐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군산교육장 답변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분명히 미성초등학교 빌려서 했다고 말씀하셨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는데 정기감사 조사에 보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학교는 그냥 아무 때라도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공짜로 빌려줍니까? 무료로.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학교시설 임대는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빌려주냐 유료로 빌려주냐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북자치법 규정집을 보면 21조에 10시간 하면 하루로 치고 2만5천원씩 받기로 되어 있어요. 이건 틀렸어요? 틀린 말입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자치행정법규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하루에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1일 기준, 그럴 때 일반교실의 경우에는 2만5천원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래서 여름방학에 열흘, 겨울방학에 열흘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교육시키고 질 향상을 해주는 건 정말 고맙고 잘하는 일인데 이런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고생하는 교사들을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줘야 되는 것인지, 잠깐 계시고 부교육감님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정해서 해준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부분은 물론 연수기관이 연수할 수 있는 장소까지를 갖추고 한다면 물론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연수기관이 그런 적합한 연수를 시켰는지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연수장소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에 맞게 됐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감님, 물론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더 질 향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안방에 데려다 놓고 따뜻하게 앉혀놓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 어떤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어가지고 이런 연수기관을 지정해 주고 심의위원이 있다면서요, 심의위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을 해주고 지금까지 2006년도에도 이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굉장히, 군산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또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교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줬으니까 교사들이나 우리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다 고맙다고 박수를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원칙대로 교육위원은 이런 것을 해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거예요. 교육위원이나 교육청에서는 감히 무서워서 이런 걸 하라 말아라 조사도 못하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물론 교육위원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때는 기관의 자격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기관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항상 우리 부교육감님은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하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이고 이것 아니면 내년에 잘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정말 이 교육위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말 질타를 받을 만큼 이런 문제를 제가 떠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왜 제가 이런 문제까지 알게 되고 다 했냐면 2만5천원씩 네 번이나 거기서 교육을 하고 그 학교에다가 교육비 2만5천원씩 8시간 이하 하면 주는 그 비용을 안 줬어요. 그거 줬는가 한번 확인하세요. 소위 교육위원이고 또 그 정도 자질을 가진 분이 후배들을 양성하고 교사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천연염색이나 그런 것 해주는 거 정말 박수를 보내고 그런 분은 신문에도 내주고 다 칭찬해 줘야 합니다. 그러는데 왜 이 미성초등학교 같은 데 빌려서 썼으면 하루에 2만5천원이면 열흘이면 25만원입니다. 4회에 걸쳐서 이 돈을 안 냈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이런 것을 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무슨 자질이 있냐고요. 이런 분한테 왜 심의위원들은 무슨 심의위원이 뭔 자격으로 심의를 하는가는 몰라도 분명히 같은 계열에 있는 분들은 이거 할 수도 없고 하는데 이렇게,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이 문제는 굉장히 심할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려면 해라,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식으로 방치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그런 분들이, 그러면 미성초등학교 여기서 사용료를 25만원씩 4번이나 안 내서 100만원 안 주니까 우리 못 해줘, 그러면 다른 데로 또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초등학교나 어디 학원을 빌리든지 다른 중학교를 빌리든지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모르셨죠?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저희들이 다행히 미성초등학교가 얼마 전에 군산교육청 종합감사 대상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교육청 감사팀이 나가서 종합감사를 한 결과 그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징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징수해서 불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며칠 전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징수는 될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장님, 이게 지금 징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저는 여기까지 갔다는 데 대해서 저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슴아픈 거예요. 정말 나오실 만큼 학부 나오신 분들이 다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교육위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소위 교육위원을, 우리 도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위원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도록 교육청에서도 이걸, 작년 2006년도에도 이것 가지고 말썽이 안 났다면 문제는 좋아요. 올해사 알고 본 위원이 얘기했다면 본 위원이 너무 과했다고 해도 저는 달게 받아요. 이 문제를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해가지고 굉장했습니다, 신문 나고. 그런데 그분은 뻔뻔하게 염치 좋게 또 그렇게 그 짓을 하면서도 선량한 교사들을 데려다가 말이야 8시간씩 한다고 하고 초등학교 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에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얼마나 시설이 있어요. 천연염색하려면 염색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도구가 있습니까. 뭘 얼마나 해서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가점을 받는다 하니까,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그것이라도 가서 받아서 1점이라도 더 올려서 승진하고 발령 잘 받아야죠. 이런 속타는 일선을 모르고 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 방관하고 있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군산교육장님도 책임이 있고 또 더 가관인 것은 정기감사를 갔더니 시설비를 안 내서 발견을 하셨는데, 언제 그러셨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발견한 거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이번 정기감사 시에 저희들이…….

영조

이영조위원

이번 정기감사 몇 월에 하셨냐고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10월에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0월에 했는데 그 학원에서 돈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없어서 안 내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아본 시간까지는 안 냈어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기 전부 교육자, 우리 식구니까 말이지 이거 정말 사회에서도 알까 무서워요. 교육청에서도 이거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분한테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도 교육위원들이 할게요. 2006년도에도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고 그때도 거기 폐교학교를 어떻게 했느니 사업비를 얼마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니 그런 아주, 정말 입으로도 다 얘기를 못할 정도로 여러 사건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건 나열했습니다. (권익현 간사,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특수교육기관 지정, 작년에 박 모 위원이 했다는 게 군산발전연구회인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특수교육기관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바꾸기로 했어요. 분명히 그러기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규정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작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새로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회의했던 내용, 결과들, 선정기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군산교육장님도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교육청에 물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교육장님이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인들이 알고 시민단체들이 알고 할 수 있도록까지 가는 것도, 저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창피한 사실이에요. 이게 더 나가도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애들 가르치느라고 진땀 빼고 다른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칭찬 받고 해도 부족한 입장에서 이런 사건 가지고 전부 다 매도돼서 교육자들한테 이런 먹칠을 해도 됩니까? 교육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미수된 시설비는 그러면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했어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저희들이 지금 결재가 났기 때문에 납부일자를 학교로 바로 통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안에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며칠 안 남았어요. 만약에 조치 못 하면 교육장님이 대납이라도 하셔야겠네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마무리 좀…….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고요,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관리 지도 감독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요즘 기후변화에 따라서 방학일수를 조정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 전라북도도 여름방학을 연장했던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연장을 했다고 하면 어떤 뜻인지…….

영조

이영조위원

더워가지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개학을 연장했다는 말씀, 그 부분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참 좋은 현상이고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 방학일수가 여름방학이면 30～40일, 겨울방학 40～45일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법 조항을 한번 다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더만요.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그래도 냉방시설이 잘 안 되고 미비한 상태라 더워서 이렇게 연장을 하고 집에서 쉬도록 하고 겨울은 조금 그래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울에는 와서 문닫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여름을 좀더 늘리고 겨울을 더 줄이고 하는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조정을. 이것을 학부형들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교원들도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정규적으로 해야 될 연간 수업일수가 있습니다. 그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휴업하는 기간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을 길게 하고 겨울방학은 짧게 할 수도 있고 겨울방학을 길게 하고 여름방학을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시·군 학교장들한테 교육장한테 위임을 다 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최종적으로는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예를 들어서 진안교육청이면 진안교육청 자체에서, 진안하고 이쪽 부분이 틀리니까 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권을 좀 교육청에서 줬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도 학부형들이 얘기하면 ‘이건 우리가 맘대로 못해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도교육청까지 이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공무원들이 솔직히, 저도 해봤지만 누가 이거 해서 올려서 허락 받아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한 대로 하면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떼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유동적으로 방학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부교육감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지역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개별학교에서는 그래도 그 지역의 몇몇 학교 간에 보조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지역교육청 간에 보조를 맞춘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장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사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썩 나서서 교장 재량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시달해서 재량대로 해라, 여기 교육장님들 다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유순

유유순위원

숨 좀 크게들 쉬시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요, 민간단체보조금 125쪽과 128쪽 거기 예산집행이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기재된 것인지, 실제로 이런 똑같은 행사를 두 번 이어서 한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오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전민일보하고 전주일보, 범죄예방.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이중으로 지원했을 리는 없고요, 아마 페이지가 한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검토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 잘못된 거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페이지가 한번 더 들어갔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잘못하셨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다음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만들기 바랍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연수보내는 거 맞죠?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연수 보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미국에 6개월간 장기영어연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교사들 중에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장기연수를 다녀온 교사가 전문직이 얼마나 현재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지요? 영어연수를 다녀오고 그 교사가 영어전담교사나 영어전담 전문직에 지금 현재 몇 %나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금 그렇게 자료를 뽑은 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렇게 오랫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수를 다녀온 교사가 영어교육을 전담하지 않고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시·군별로 학생회관이 다 있습니까? 그게 현재 교육문화회관으로 바뀌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교육문화회관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건 시·군에 다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시·군마다 다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직속으로 하고 있는 교육문화회관은 전주하고 군산, 익산, 남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역에서는……. 전체는 아니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4개 문화회관에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운영이나 특기적성 4개 운영하는데 똑같습니까? 지금 거기 운영상황이.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프로그램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평생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한번도 안 일어나신 문화회관장님, 전주에서 오셨습니까? 지금 특기적성운영현황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별재

박별재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박별재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우리 전주문화회관에서 특기적성 하시죠?

별재

박별재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운영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라고요.

별재

박별재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문화회관에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는 분야는 가야금, 그림교실, 논술교실, 합창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학교 수는 55개 학교가 되겠으며 참가인원은 7,800명을 예산하고, 연 인원입니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까지 6,150명을 운영했습니다. 지금 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문제는 아까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인원들보다도 참여하는 학생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할 때는 이 부분을 학교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 원장님께서 이거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프로그램 문제점.

별재

박별재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운영현황하고 문제점은요?

별재

박별재전북교육문화회관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사물놀이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은 한 프로그램당 한 개 반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획인원은 2만8,255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까지 1만9,749명이 평생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운영계획에 이걸 반영해서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원장님, 계획보다 반절이 줄었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별재

박별재전북교육문화회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2만8천여명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 현재 1만9천명 정도 했거든요, 평생교육을.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별재

박별재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2008년도에 다시 조정해서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제로 여기 교육문화회관장님들 다 오셨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 하면 4개의 교육문화회관이 문제점이 조금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원장님들께서 이걸 정확하게 더 짚어가지고 좀 세밀하게 해주셔야만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원장님들도 다 들으셨죠? 아무튼 이런 문제점, 지금 현재 시설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별재

박별재전북교육문화회관장

시설운영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족한 시설을 금년에 많이 개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시설개수, 공연장의 개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쪽 교실의 환경개선 이런 쪽을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금년에 많이 개선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원장님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단설유치원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단설유치원을 내주지 않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범재입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단설유치원은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1일자로 1개의 병설유치원을 더 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개원되는 유치원까지는 단설유치원 신설경비를 교특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아서 했는데요. 단설유치원 설립교특 예산이 교육부에서부터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병설유치원까지만 개원하고 그 뒤에 단설유치원 계획은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전주에는 몇 개 있습니까?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전주에는 하나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인구로 보더라도, 아마 사립유치원들이 많아서 이거 못 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그런 영향을…….

유순

유유순위원

거기 압박에 지금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범재

김범재초등교육과장

전혀 안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예산문제와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봉동에 단설유치원을 가봤더니 너무 잘 운영하고 다른 도에서 벤치마킹하러들 엄청 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유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설유치원의 압박으로 이렇게 단설유치원이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봉동 단설유치원에 가서 못 본 게 있어요. 보건실하고 보건교사 소개를 않더라고요. 우리 완주교육장님 오셨으니까 좀 일어나 보세요.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장

완주교육장 김수경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제가 본 것 맞습니까?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장

맞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게 왜 없죠?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장

지금 교사정원 티오가 아직 교육부에서 못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부교육감님!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이거 필수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보건교사나 보건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 어린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건실하고 보건교사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있는데 제가 소개를 안 받고 왔나, 없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 행정감사 때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단설유치원이라도 정말로 보건교사와 보건실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님, 그거 꼭 필요하죠?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장

예,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교육장님들도 선생님이 모자라서 안 주는가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떼써서 주시라고 해도 줄똥말똥인데 그렇게 얌전하게 계시면 줍니까?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채야 주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보건교사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 유·초·중·고등학교에 물론 다 있어야 됩니다마는 정원이 그만큼 저희한테 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정한 학급 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이러고저러고 하면 더 머리 아프니까요, 신경 써서 배치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완주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요, 괜히 오늘은 행정감사라 구사리만 듣게 되는데 너무 완주군의 교육을 맡아서 일을 잘 하고 계시고 봉동에 가서 단설유치원을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손길이 많이 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신 김에 칭찬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장

고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학교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학교현장이 분리수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전주권 소각장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12시까지 소각센터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거기서 정확하게 된 것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 수거차량이 8대가 있었어요. 그 8대를 되돌려 보냈는데 그 차가 전부 전북지역에 있는 대학교, 초·중·고 학교에서 수거한 쓰레기였어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싣고 온 이 쓰레기를 다시 되돌려 보냈는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제가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주민감시원들이 전주시와 해당학교 관계들을 계속 지키며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된 쓰레기 봉투를 뜯어본 결과, 우리 학교에서 나온 쓰레기 봉투를 뜯어본 결과 지금 소비자고발에서도 공원에다가 그걸 부어놓고 선별을 하는데 음식물을 비롯해서 신발, 서류뭉치, 학용품, 체육복, 음료수병 아주 마구잡이로 섞여있는 거예요. 작업에 참여한 주민 감시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소각자원센터에 들어오는 쓰레기 중 학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가장 분리수거가 안 지켜지고 있는 성상을 볼 때 너무나 속상하다. 특히 초·중학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는 교사들이 무심코 버리는 피로회복제 병이 너무 많이 나왔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오늘 드리냐면 여기는 다 정말로 우리 교육장님, 소장님, 위에서 일하는 기관장님들만 오셨기 때문에 교육행정에서 쓰레기 분거수거 등이 앞으로 아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랄까 부교육감님이 쓰레기수거 각 학교에서 이러는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홍보를 통하든 교육을 통하든 앞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내년 행정감사 때는 쓰레기수거에서 전혀 나오지 않도록 부교육감님 해주실 수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해외수학여행 문제입니다. 지금 한 학교 내에서 수학여행 시에 빈부격차로 인해서 부유한 학생은 해외로, 가난한 학생은 국내로 분리해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위화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수학여행도 일종의 교육활동의 연장입니다. 체험학습이고 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고르게 해당이 되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고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주 간사, 한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순

유유순위원

오늘 여기 교장선생님들이 안 오셔서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못 드리겠어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다 자식 같은데 왜 그 생각을 못하고 하셨을까. 더욱이 최근 타 지역 학생들이 해외 수학여행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죠?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날 때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보고 없이 떠나는 학교 있죠? 우리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승인을 받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건 그냥 떠나는 경우는 없고만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외수학여행 실태를 지금 현재 해외수학여행 경비나 학교수, 여행지, 여행프로그램 등 파악한 것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현재 파악한 걸로 10개 학교가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어찌됐든 수학여행을 떠났거나 이미 논란이나 문제점이 있는 곳, 또 계획 중인 도내 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해외수학여행의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아마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마지막으로요, 아무튼 이 해외수학여행은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육청과 학교의 과다행사로 수업결손이 생기고 있는데 이 수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학생들, 선생님들 행사에 참여하는 관계로 인해서 수업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요. 더 좋은 방법은 가능하면 수업을 피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앞으로는 수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행사 해주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살다 보면 많은 일이 있죠. 그러니까 출장이나 공가나 연가나 병가 이런 것도 할 적에 우리 학생들이 돌아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걸 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님 신문하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농촌교육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1군 1우수고 사업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 현재 1군 1우수고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 8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4군데가 추가로 지정이 돼서 합계 8개 학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지역의 교육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청의 혜택을 적게 받고 떠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어촌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한 지역에 특히 한 학교에 좀더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농어촌 우수고 사업이 시행한 지가 3년차던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4년차네요.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어떤 성과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게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평가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지금……

성주

김성주위원

중등교육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과장님, 직책하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서정모입니다. 금년에 교육부에서 1군 1우수고를 평가해 가지고 순창제일고등학교하고, 고창고등학교가 우수학교로 다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8개 학교 중에서 2군데 고창고하고, 순창제일고 2군데가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고창고등학교가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니까, 제일 오래된 거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2004년도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해서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고창고등학교가 실제로 우수고 사업이 되고난 다음에 가시적인 성과가 어떤 게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나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일단은 인문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진학지도 그 성과가 얼마나 좋으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고창고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1군 1우수고의 그 목적에 맞게 지역 사회의 거점학교가 돼 가지고 고창 소재에 있는 중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나가지 않고, 전부다 고창고등학교를 진학할 정도로 해서 활달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인문계니까 상급학교 진학성적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 내용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따로 제가 제출해 드리고요, 고창고등학교는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진학 성적은 아주 우수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청에서 학원조례 다루면서 순창의 경우와 고창의 경우를 대비해서 고창고등학교가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학교와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성과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1군 1우수고의 재정적인 지원이 주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많이 운영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금년부터 중등교육과로 넘어 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에 어디 있었나요? 어디 소관인가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교육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아, 교육지원과요.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사업이 저희 과로 이관된 후에 앞으로는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교수학습개발이나 선생님들의 연수를 높여서 학생들 학력 신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1군 1우수고 사업이 전체 예산의 80～90%가 거의 대부분 기자재나 시설, 환경개선에 투자 했듯이 정작으로 교육프로그램과 장학금 같은 교육 콘텐츠에는 거의 투자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개별적으로 학교가 이 예산지원 받아서 어디 사용하는가, 개별학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따로 지도하지 않습니까?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그동안에는 크게 어떤 분야로 쓰라고 레인를 정해준 것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어느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도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의 10%에서 20～3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기자재와 시설비이고, 실제 우수학생 유치에 굉장히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중은 불과 5%미만 아예 일체 하나도 지원하지 않은 1군 1우수고도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1군 1우수고 지정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하셔서 1군 1우수고가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 공교육과 학교교육활성화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행정적인 지도해 주시기 바라니다.

정모

서정모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신문하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수교육기관 지정 기준 아직도 안 왔나요? 그게 한 장뿐이 안 됩니다. FAX로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6개 되어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6개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대규모로 되어 있는 게 전주, 임실이고요. 임실도 운영 중에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최근에 개원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군산, 남원은 지금 개원 예정입니까, 2008년에?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남원하고 군산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진안, 고창은 소규모로 하고 있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있는 곳에는 원어민을 지원해주고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영어체험학습센터에 원어민이 필요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14개 시·군인데 지금 6개 시·군에서는 운영하거나 개원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8개 시·군에서는 아직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라북도 내 모든 시·군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일부 중심 되는 지역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어떤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영어 카페라든가 그런 거를 운영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물론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원어민 교사들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언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영어체험학습센터 하면 전주, 임실, 군산, 남원에 있는 것을 영어학습센터라고 그런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전주, 임실 또 진안, 고창, 군산까지가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고창까지 돼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거기까지…….

익현

권익현위원

고창은 영어마을이라고 안하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영어마을을 저희가 영어체험학습센터로 현재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 통일해서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나머지 8개 시·군에서는 센터가 없는 곳도 있는데 부감님 말씀은 전체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의지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의지가 있는 그 시·군에서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보아하니 예산도 매칭 펀드로 하고 있죠? 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대부분 그렇게 해서 체험학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없는 곳 중에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데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학습센터 위주로 도교육청에서 원어민을 보내주니까, 센터가 없는 시·군에서도 이 센터를 설립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원어민영어교사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물론 원어민 영어교사가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영어체험 학습센터하고 별개로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이 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학습센터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번 또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는 학습센터를 위주로 원어민을 그렇게 보내주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아무래도 이제 원어민교사가 적다보니까 체험학습센터에 배치를 하면 거기에 오는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적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면 최근에 필리핀 수빅 자치시하고 교류학습 협약을 맺은 부안군 교육장님 계세요? 그 협약 내용이 상호교류를 통해서 양국의 문화체험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방학기간에 운영될 교류학습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필리핀, 외국과 교류학습 협약까지 맺었는데, 이곳에 지금 현재 영어체험 학습센터가 없어요. 우리 부안교육장님이 나오셔서 부안에 영어체험학습센터가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경식

송경식부안교육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송경식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영어체험학습센터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추진현황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지금 도심의 중앙에 구 동초등학교의 건물과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곳에다 우리 영어체험센터와 영재교육원을 설립하고자 관내의 주요 기관단체와 군의원님, 주요 기관장님, 학부모님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었고, 금년에 들어와서도 부안군청의 교육지원팀이 조례로 이렇게 조직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과 수차례의 협의와 미팅을 거치고, 부군수님을 수차례 거쳐서 방문을 해서 지난 10월초에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에 따른 절차 또는 예산 확보, 도청과의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매칭 펀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보내드렸고, 그래서 도교육청과의 협의만 지금 남아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업규모는 4학급 규모의 학생들 약 80명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까지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약 10억원의 규모로 이렇게 예산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교육복지위원님들이 저희 교육청을 방문하셔서 이 문제도 같이 논의가 돼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예산지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방금 전에 또 하나 말씀해 주신, 저희 교육청과 수빅 자치시와의 국제 문화교류 협약을 지난주에 체결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험학습을 하기에는 무척 좋은 지역이고, 또 수빅은 전에 미 해군기지가 있었던 곳으로 관광휴양도시이면서 경제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비교적 치안이 잘 확보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빅 자치시장님과 그러한 등등의 관련된 협약을 체결을 해서 미래의 그러한 글로벌 인재 육성하는데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자체의 지원협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자체의 지원이나 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필리핀과의 어떤 교류관계가 있다고 하면 여건은 훨씬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혹시 또 영어체험학습센터 설립이라든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시·군의 교육장님께서 꼭 자기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하신 분은 또 말씀 한번 해주시죠?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자료 239쪽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각 지역교육장님께서는 정치인이 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각 지자체의 협의를 이끌어내서 지자체의 예산을 교육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치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현황을 보면서, 참으로 잘하신 우리 지역 교육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육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많이 증액된 데는 35억원, 적게 된 데는 한 6억8천만원 정도로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셔 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되도록이면 많이 교육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쪽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 2006년 또 올해에는 약 70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는 학교급식 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2조3에 보면 급식에 관한 경비 해가지고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가 있습니다. 급식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 설비의 유지비 다음에 종사자의 인건비, 세 번째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공공요금이 학교급식운영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면은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부분이 해석이 공공요금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쪽에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공요금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일단 필요한 경비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 시행령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비에 공공요금이 포함될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다른 예를 들어서 시설 설비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하는 그런 쪽에 경비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공요금을 유지비로?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지금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물론 다른 부분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심의를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익현

권익현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은 이 공공요금을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급식 운영비로 쓸 수 있냐, 아니면 학교운영비가 남았을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이것을 공공요금에 부담할 수 있냐, 이 두 가지 경우거든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공공요금을 학교급식 운영비로 쓸 수 있어요. 그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도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아닙니다. 당연히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거쳐야 될 경우에도 안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요금의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학교급식 운영비가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학교급식 운영비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학교급식 운영비를 다른데 사용함으로써 충분한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쓸 수 없다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급식 운영비를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관계입니다. 최근에 3대 폭력으로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간에 폭력이고요. 두 번째는 교사가 학생에 대한 폭력이고요. 세 번째는 성폭력입니다. 이 3대 폭력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고요. 본 위원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과연 교사가 학생에 대한 폭력이, 폭력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매질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H고에서 일어난 교사와 학생에 대한 폭력 이후에,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실상을 파악해서 징계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대책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체벌에 관한 말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익현

권익현위원

예.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학생체벌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생의 어떤 벌 중에서도 체벌만큼은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익현

권익현위원

그 대책으로 아마 규정대로 해라. “학생들을 체벌을 할 때 규정대로 해라.” 이렇게 아마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감정에 의한 체벌은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교사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잘못한 것은 당연히 꾸짖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교사들의 일부겠지만,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은 학습 분위기 완전히 해치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교사들이 내버려둡니다.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학습 분위기는 엉망이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욕도 저하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학습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러한 대책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체벌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회 상황이 바뀌고 또 우리 환경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는 거가 관행적으로 용인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또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을 줄 때 체벌은 일체 안 되는 걸로 지금 지시하고 있고요.

익현

권익현위원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다른 방법이 뭔가, 체벌은 안 되고 다른 방법?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체벌 이외의 벌을 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벌점 제도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너무나 안일한 답변을 하시는 데요. 그 학교에서 교사한테 체벌을 당할 정도의 학생은 실제로 근신을 시킨다든가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학습 분위기를 살리면서 또 학생들한테 효과적인 어떤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했는데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교사들의 말씀에 잘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학부모들이라든가 보호자를 당분간 같이 등교시켜서 같이 학습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봉사활동 이것 본 위원이 몇몇 얘들한테 물어 봤어요. “아, 그것 학교 가서 놀면 돼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효과적인 방법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학습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신문하시죠.

황현

황현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장시간 하루종일 좁은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이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대부분 모든 위원들이 이렇게 전부 한번씩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나가면서 제가하고 싶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단답식으로 바로바로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미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권익현 위원님 또 전에 이영조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학교폭력의 최대한 예방대책도 또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역시 거칠어진 인성을 따뜻한 것으로 녹여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저는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시급하게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오히려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중학교에는 없어요, 순회상담교사만 있고, 고등학교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만 중학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아래에서부터 인성을 따뜻하게 만들어가야만 커가면서 고등학교 때도 학교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놓고 중학교에는 순회교사로 이렇게 상담교사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상담교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에 되어 있는 것처럼 도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가 28명이 계십니다. 28명 중에 5명을 고등학교에 배치를 했고, 23명을 지역교육청에 배치를 해서 순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려면 학교별로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상담교사를 만나 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하고 동화되어 있을 때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품어낸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잘못 했을 때에 대한 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어떤 인성을 풀어내서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해서, 상담교사 말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아주 크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방과후 학교운영에 관해서 우리 김성주 위원님이 세세하게 질의가 계셨고, 또 고영규 위원님께서도 방과후 학교 강사 선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인구감소,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는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해나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지역에 문화원이라든가 또는 YMCA라든가 등등 그런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해나가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나 시·군 또 그 지역의 어떤 단체들과 협력을 해서 해나가는 것이 저희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어떤 방과후 학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다양한 기관을 찾아보면 충분히 더 그 방법을 확대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보건실 시설확보 현황을 보면 충족률이 77.6%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18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11월 15일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는 것으로 해서 법사위를 통과하고 그것이 본회의 과정을 남겨 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도 보건교사의 확보대책 또 보건시설 100% 충족률을 채워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유유순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이야기만 제가 가급적이면 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견과 이런 의견을 참고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학교매점 문제입니다. 이것이 특히 사립학교 경우에 수의계약률이 84.7%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친인척이나 특정인에게 특혜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모든 부분을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매점 임대수입을 통해서 학생들의 복지향상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회계 투명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사립학교에서는 재정결함 보조금을 통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매점에서 얻어지는 수익, 이런 부분에서라도 학교 아이들에 복지향상에 이렇게 사용해야만 제가 볼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체육꿈나무 육성에 관해서 지난번에 종합 14위 했으니까, 아 이것이 문제가 뭐냐라는 부분은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첫째는 지도자가 전문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하고 또 지도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전북이 교육청만이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할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전북도 또 체육회 이렇게 같이 손잡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선수육성 과정에서 초·중·고·대 또는 실업팀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위주로 가게 되는 거고 또 지도하는 지도자도 자신의 신분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만 전념할 수 할 수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근본적으로 뭔가 새로 전북체육을 새롭게 한번 재건 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원점에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부교육감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다 이런 기분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답변하시는데 일방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을 교육감께서 참고하시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충분히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채용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촌, 소도시, 대도시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는데 고르게 아이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순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전북에서 적어도 하고 각 지역에서 하는 원어민교사들에게 말하자면 전북의 문화, 특성, 또 전북교육의 방향 이런 것들을 따로 사전에 교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외국어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거에 대한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이들하고 같이 묻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순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하고…….

황현

황현위원

순환 이를테면 전주시에서 어떤 교사들이 남원으로 가서 한다거나…….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지역 순환.

황현

황현위원

그렇죠. 그래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지도나 어떤 전북지역에 대해서 어떤 문화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물론 외국어를 교육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거나 전북의 교육방향이나 이런 것도 모르고 아이들을 접촉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동화돼가는 상황에서 동화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황에서 교육에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신문하시죠.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순창군 교육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소리를 냈던 것은 이 감사장에서 번복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순창군민의 자격이 아니고 순창군 교육장의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상현 위원한테도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순창교육장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셨습니까?

인수

한인수위원장

계셔요?

동길

김동길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준비한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교원이 전라북도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61.6%, 중학교가 54.1%, 고등학교가 30.8%. 그래서 53.9%가 여성교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교감, 교장 현황을 보니까 교장은 5.5%, 교감은 10.9% 그래서 전체적으로 %를 보니까 54%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감, 교장은 약 8%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학교 학생들 화장실 현황을 보니까 저희 교육청에 769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이 658개, 재래식 9개, 혼합식이 102개, 이런 화장실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위탁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일부러 외부로 나가기도 하는데, 본 위원 개인 생각은 화장실 청소는 전라북도는 좀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교육감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전라북도 현황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71.9%, 외부용역이 24.1%, 그다음에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4%로 이렇게 나와 있고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식으로 직접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에서 40%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어느 면을 보니까 그래도 정상운영 됐다고 하는 17개 위원회는 가더라도 4곳은 평균 출석률이 70%로도 채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농어촌 우수고 지원 장학금이 있는데, 있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길

김동길위원

농어촌 우수고 지원을 보니까 장학금에 대한 것이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62.5%가 전체적으로 시설에 치중을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은 2.7%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애정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백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농어촌 우수고 지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도 장학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언론에 한번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전라북도 특히 전주, 익산, 군산 평준화 지역의 고교 선호도 학교 간 격차가 크다.” 하는 타이틀로 제가 한번 기고한 적이 있는데, 우리 혹시 부감님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학교를 지명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주의 경우 보면 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66배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완산고 같은 경우는 0.05명이 지원을 합니다, 너무 격차가 사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군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3%고, 군산동고는 0.11%, 익산을 보더라도 남성고 같은 경우는 1.41%로인데, 실질적으로 이리여고 같은 경우는 아주 형편없이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두 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각종 시설사업 시공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간 전라북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37억1천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성과, 평가한 그런 실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3년간 것.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심사 때는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에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각 지역 교육청의 기관장님들에게는 조금 전에 유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 초·중·고등학교 쓰레기 분리수거, 그것 좀 시달을 해주셔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의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이 신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