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1일 (재)전북발전연구원장 신기덕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원도연 여성정책연구소장 도세란
호서
김호서위원장
신기덕 원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덕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소장
평소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전북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8일 제7차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11월 12일자로 임명된 여성정책연구소장 도세란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앞서서 12일자로 임명되자마자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 순서였습니다마는 여성계 인사를 먼저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넓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 인사) 그러면 전북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두 개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수감자료는 10월 31일자로 작성을 하였고, 오늘 업무보고는 오늘 날짜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세란 소장님의 임명 사실이 수감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수감자료의 숫자와 업무보고의 숫자가 조금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연구원의 일반현황과 2006년 연구원에 지적된 사항들 또 2007년 현재 연구원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2007년에 저희 연구원이 수행한 과제들을 설명드리고 2008년 현재 과제들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장기적으로 연구원의 확립과 경영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자료 중에서 위원님들과 연구원의 공통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사항과 참고적으로 상세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로 대체를 하고, 중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소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전북발전연구원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신기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찬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하시게요.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성정책연구소가 언제 생겨났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소장
연구원이 2005년에 개원할 때부터 자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까지 전정희 소장님이 하시다가 8개월 비어 있다가 최근에 소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정희 소장이 퇴직한 날짜는 3월이고요, 2월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아예 여성정책연구소는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소장님이 출현을 하셨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보다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성정책연구소장 선임에 관한 서류 일체, 또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까지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채용된 연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의회에서는 전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용된 연구원의, 어떻게 심사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소장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김연근위원
채점도 했겠네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소장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그다음에 논문심사까지 했고 그 과정에…….
김연근위원
서류 전체로 해주시고. 전문위원님! 감사가 언제까지입니까?
규삼
오규삼전문위원
내일까지입니다.
김연근위원
그 안까지는 마쳐야지요?
규삼
오규삼전문위원
예.
김연근위원
하여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관한 것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사무감사를 해야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호서
김호서위원장
자료 금방 가져올 수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소장
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기덕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류를 갖다 주셨는데 우선 서류에 의해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 전 소장인 전정희 소장께서 지난 3월 9일자로 임기만료 돼서 그동안 쭉 여성정책소장을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하려했으나 그것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않았죠? 몇 차례 공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3차 채용공개에서 모실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는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몇 월 며칠 며칠입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차 채용공고가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18일간 있었는데 4명이 응시했으나 이영조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성계 심사위원 5명께서 적임자가 없다고 전원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김연근위원
2차에서는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2차 채용공고는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23일간 있었습니다. 이것은 1명이 응시하셨는데 역시 이영조 이사장님을 비롯한 7명의 심사위원께서…….
김연근위원
이영조 이사장님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심사위원들이라고 표현해 주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심사위원님 7명께서 6월 19일 5시에 회의를 가지고 적임자가 아니라고 불합격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에 6차 연구원 이사회가 있었는데 여성소장님을 모시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공개채용과 함께 도내 각 대학의 여성분을 추천의뢰를 받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사회에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이사회에서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때가 며칠입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07년 7월 3일입니다. 그래서 곧 여성계 쪽에 연락을 드려서 8월 14일에 여성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연근위원
8월 4일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8월 14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원 6차 이사회 회의에서 학교에 추천의뢰 하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여성계에 질문을 드렸더니 여성계에서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김연근위원
여성계라고 하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 여성연구소장을 추천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거기에 제가 의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각 대학에 공문도 보내고, 공개채용 3차도 내자 해서 3차 공개채용을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김연근위원
3차를 며칠에서 며칠까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3차를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19일간입니다. 도내 대학 8개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만 한분도 추천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도세란 박사께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서류와 면접심사를 9월 18일과 21일자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좀 엇갈려서 원래 여성소장은 2년간의 임기에 임명하도록 돼 있었는데 1년간을 봐가지고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평가가 좋으면 다시 재계약하는 식으로 조건부 임용을 하자라는…….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세란 당시 후보는 누가 추천을 한 겁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추천은 일단 법에 의해서 여성계 쪽에서 추천의뢰를 지사님께 하고 지사님이 저희 이사회에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한 사람만 추천을 한 겁니까, 여성계에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여성계에서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여성계에서 추천한 분들도 이제까지 심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 2, 3차에 계속 참석을 하셨던 심사위원님들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추천을 한 것이네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심사위원님들이 지사님께 추천의뢰를 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최초에 응모할 때 어디서 했느냐고요” 하는 위원 있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본인이 응모를 한 겁니다, 공개경쟁에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모집은 언제 한 겁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모집을 8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공개모집을 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대학에 추천을 의뢰했다면서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대학추천과 동시에 했습니다, 공개채용공고를. 현재 도세란 님은 공개채용 쪽으로 응모를 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한 명이 응모를 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응모를 한 분이 했다, 그분이 도세란 씨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원장님은요. 기획관리실장님, 통상적으로 전발연의 여성정책연구소장이 근 8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1, 2차의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다라고 해서 선임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선임이 됐다고 한다면 과연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차 채용공고 과정에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면접심사나, 거기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절차상, 기준상 이런 문제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연근위원
합리적이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현재 전발연의 여성정책연구소장, 그러니까 전발연의 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연구진들을 채용할 때 이런 절차를 밟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관의 규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도세란 씨의 경우에는 그전에, 전발연의 다른 직책으로 해서 공모에 응한 적이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다른 직책으로 해서는, 소장이 아닌 연구원이나…….
김연근위원
통틀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면접시험 과정에서 양쪽 두 군데를 응모했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양쪽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연구원하고 소장직하고.
김연근위원
그러면 8월 20일에 그렇게 했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응모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연근위원
8월 20일에서 9월 7일까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사이에 이뤄진 거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응모를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채용공모에서 면접을 하는, 9월 21일에 면접이 이뤄졌는데, 면접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장님이 두 군데에 응모를 하신 분이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근위원
원장님, 여성정책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알기로 여성정책연구소장은 도내 여성들의 권익과 그다음에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관련 정책들, 출산율제고 정책들을 비롯해서 여성에 관한 연구를 총괄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 서류에 의해서 보면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장으로 채용된 당시 도세란 후보자의 제출서류를 봤더니 유통에도 들어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일단 지원을 연구원 응모에서는 경영쪽의 유통부분에 응모를 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왜냐하면 학문적인 어떤 깊이는 원장님이 본 위원보다 훨씬 나으시니까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상식의 선에서 한번 합시다. 여성정책연구소장이 하는 일과 유통의 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에 있어서 유통의 일은, 전문분야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문분야 면으로 봤을 때 저희 심사위원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전공이 유통이고 경영학이기 때문에 여성학 전공이 아니라서 최적임자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여성정책연구소에 유통경영과 관련된 팀이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팀이 없습니다. 없지만 일단 도세란 후보님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제기한 내용이 이제는 여성관련 정책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 당시에.
김연근위원
그러면 당시 도세란 후보가 유통에 응모를 했다고 한다면 경영측에서도 유통에 대한 전문지식이 본인이 자신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체육학한 사람이,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학 한 사람이 혹간 전북발전연구원에 법률자문단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전문분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흔치는 않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김연근위원
이분의 경우도 흔치 않은 경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흔치 않은 경우가 지적이 되었었고 심사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심사위원들 간에 의견이 갈려서 실제로 추천을 하느냐 마느냐가 그 자리에서 결정이 못되고 한번 더 심사위원들께서 만나가지고 막후조율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심사위원님들을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야 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문이라는 용어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견해입니다. 전발연이 뭐하는 데입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와 여성정책에 관한 두 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흔히 옛날 군사정권 시대에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안대에서 하는 짓이라고 했어요. 웃을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실장님도 합리적인 인사였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인사였습니까? 유통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유통분야에 응모했던 분이,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었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심사 과정에 상당히 단순하게…….
김연근위원
면접심사 할 적에 회의록 있습니까? 어떤 심사위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본인은 어떻게 대답을 했고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회 회의록만 있어요. 이사회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한줄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단 하나 이상은. 이사회에서 더 심의를 한 후 다음 회의로 넘길 것으로 제안, 이거 누가 알아보겠어요, 이 회의록을. 동의, 재청, 제4항 상정, 이의 없음, 제4항 원안가결 선포, 제5항 상정, 전발연의 이사회 회의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번 가져다 보십시오. 심보균 실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이거. 이 회록이 과연 회의록인지, 이건 메모예요, 메모.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 임명과정에서 면접심사 위원들이 아주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심도 있는 심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증언 할 수도 있고요.
김연근위원
그걸 찾아주세요, 저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김연근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도 못 믿습니다. 말씀 자꾸 그렇게 하시면.
대식
하대식위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일단 참고는 해주십시오. 우리 원장님의 말씀도 좀 착오가 있으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 그 과정은 서류전형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접시험이 이뤄집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서류전형에 합격한 다음에 이분이 면접시험을 본 거고, 아까 면접시험에 이뤄진 것은 본인이 지망동기에, 기억이 나는 게 면접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망하게 됐느냐 했더니 70년대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이후 30년 이상을 서울에 계셨는데 동생이 계시고 해서 전주 집에 와서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떠있어서 고향에도 내려올 생각도 있고 해서 홈페이지를 보고 응모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심사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한 분씩 한 분씩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사전에 면접위원님들 간에 특별한 조율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개별적인 질문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논의가 됐는데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면접심사 때 여성정책이 여성운동 차원이 아니라 여성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 그리고 창업지원 같은 것이…….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여성일자리창출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할 일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것은 전발연 여성정책연구소의 할 일이겠지만, 자꾸 여성정책연구소와 여성문화센터를 혼돈하시면서…….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때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김연근위원
실장님, 찾았어요. 제가 자리를 옮길 수는 없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럼요.
김연근위원
이 점수표, 평가표 보시라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면접과정에 있었던 것을, 이분이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창출이나 창업지원 그리고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영적인 접근방법 그런 측면에서…….
김연근위원
한번 실장님 보세요. 실장님 평가표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실장님 것은 안 봤습니다. 한 두어 장 넘긴 후의 그 심사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심사표. 심사위원들의 성함은 공개할 필요 없고요. 거기에서부터 한 두 세장 정도는, 심사위원이 7명이죠? 몇 분입니까? 거기 채점표가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8명입니다.
김연근위원
8명 중에 채점을 안 하신 분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3명입니다.
김연근위원
왜 안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총점은 다 줬습니다. 총점은 줬고 그 세부적인 것만 안 주셨습니다.
김연근위원
세부적인 것을 왜 안 주신 거 같아요? 심사위원 본인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요. 이분들이 얘기 과정에서 면접위원들 간에 얘기됐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세분은 여성계를 대표하시는 가장 여성계의 중심인사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분들도 저렇게 채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한테 들어봐야 할 사항인데요. 제가 거기서 있었던 말씀을 드리면 여성정책연구소라는 성격상 소장 임명은 남성들 보다는 여성단체에서 뽑아라 그렇게 위원들 간에 공감대가 있었고 모든 기준, 선발기준 절차 이런 것들을 맡겼습니다. 여성단체한테. 여성단체에서 공고하는 거, 대학에 공문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그분들이 결정을 해주는 데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된 것인데요. 면접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면접과정에서도 여성단체 출신의 위원들끼리 아주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간에 결국 합의를 본 건데, 여성단체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이분의 역량이나 자질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님, 전발연의 인사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전발연의 내부규정으로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내부규정에 맞습니까, 절차가?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도세란 소장의 채용절차가 내부규정에 맞냐고요?
김연근위원
예.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차와 2차의, 객관적인 시각을 질문하는 겁니다. 1차 공모와 2차 공모에 응모했던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선발을 안 했던 것 같습니까? 우리 도의 시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응모한 후보자들이 전발연의 여성정책연구소장으로서의 합당한 능력이나 자격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그분들의 경력사항은 어디 있습니까? 1차, 2차. 그리고 이왕 준비해주시는 김에 도세란 소장의 여성정책을 위한 연구경력이 있으시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혹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인 부분은 도세란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지금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나오셨는데 그분이 참석하고 있는 감사장에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은 본인께서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단지, 여성정책연구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의회에서도 수차례 거기에 대한, 여성정책연구소장의 채용을 주문하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임자가 없다고 계속해서 공개공모를 했는데도 선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선발된 느낌을 다 받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과연 몇 분이 일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제 표현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거 뭐 기습적으로 한 것도 같고,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제 표현이 잘못 됐기를 바랍니다. 1차, 2차 지원자현황이, 2차는 한 분이 됐나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여성심사위원들하고, 여성심사위원만 심사한 것이 아니고만요. 처음에 여덟 분이 심사한 게, 그렇죠? 실장님도 들어갔고만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들어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데 여성계 인사가 심사했다는 말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 여성계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기로 얘기를 해가지고 공고나 심사,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여성단체 의견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런데요. 그 말이 전혀 안 맞고 있는 것이, 논의는 심도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논의는 심도 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2차에서 적임자를 못 찾았고요. 3차에서도 여성 심사위원 세 분이 점,점,점만 찍어놓고 점수를 아주 기본 이하의 점수를 줬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단서를 달기를 전문성이 미흡하다 이런 의견이 다른 분들 합치면 과반수가 넘어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못 봤지만 전문성이 미약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심도 있게 논의만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나쁘면 반영을 안 해야지, 논의만 심도 있게 하면 결과가 나빠도 반영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그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런데 전문성만 가지고 뽑는 것은 아니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논의됐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소장은 관리자로서…….
김연근위원
실장님, 전문성이 아니면 정치성이 있어야 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관리자로서의 역량입니다.
김연근위원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이 몇 분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여성정책연구원이요?
김연근위원
예.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두 사람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예, 두 분이죠. 두 분인데, 같이 한 팀을 이뤄서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어떤 관리, 관리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관리는 원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고 있고, 정책연구소장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오해이신 거 같은데요.
김연근위원
1차 응모에는 여기 보면 여성정책 석사 받은 사람도 있고, 여성정책 박사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전문성이 있고만요,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분들은 떨어지고 유통을 하신 분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전의 과정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김연근위원
아니, 전의 것하고 비교가 돼야죠, 당연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비교도 했습니다. 논의가 됐었어요.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런 전문성은 인정을 못한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요.
김연근위원
지나간 것이 이렇게 됐으면, 지나간 것에 대한 어떤 오류가 있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오류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오류가 없었으면 계속해서 더 깊은 전문성을 찾고 관리자 측면을 봤어야 됐는데 유통 전공을 하신 분이 관리자 역량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 여성정책연구소장이라는 자리가, 여성정책연구소가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여성발전연구소하고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연성발전연구원이라는 기관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한 여성정책소장이, 두 명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전북의 여성정책, 여성단체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리적인, 정책적인 이런 측면에서 그 역량이 중요하다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심사위원 표에도 보면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가 부족할 거 같다고 써있어요, 거기 보면. 한번 잘 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여성단체의 네트워크 문제를 관리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분이 박사나 이런 학력, 또 사회의 민간기업 경력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기본적인 역량은 출중하시다고 위원들이 보신 겁니다. 전문성 때문에, 또 지역의 실정에 어둡다. 너무 오랫동안 지역을 떠나있어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결국 전문성 문제로 귀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일단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고, 기본적인 역량은 갖췄다고 보고, 전문성은 좀 미흡하지만 한번 맡겨보자고 의견이 모아졌던 겁니다.
김연근위원
도세란 소장님의 민간경력은 한 9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경영의 경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에서 간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지 경영경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경영경력보다도 민간기업의 경력이 관리자로서 초급관리자, 중간관리자 이런 관리자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 행자부에서 인사담당하신 분이시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한번 우리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거 논리를 만들려고 하면 실장님보다 더 잘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실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전발연이 바로 인사부분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도 기획관리실에서 그 부분을 좀 감독하고 지도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양심껏 얘기하세요,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전발연에 대한 인사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이 이건 이렇게 가도 되나 한번정도 고민하셨습니까? 기획관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도청하고 전발연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관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어설픈 관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전발연이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중요한 관계죠. 이 과정을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증언을 드리는 거고요.
김연근위원
기획실에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어떤 내용을?
김연근위원
아니 여성정책연구소장의 채용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기획관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기획관리실도 그렇고 전발연도 그렇고 그냥 그 안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서 처리한 것이지, 외부적으로, 이제까지는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의회와도 협의하고, 여기 감사보고에도 다 써 있더고만요. 도의회와도 상생하고 이러고저러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의회와의 관계는 생각을 안 했고요. 여성단체와의 관계를 중시해서 여성단체의 회장들이 참석을 했고 또 그분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했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연근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도덕적인 면이나, 인사도 인사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절차상에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의회에 와서 절차상에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대답을 안 하거나 입바른 소리로 그냥 넘어가거나 그렇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의 직책은, 저는 전라북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선임이 돼야 한다고 하면 뭔가 공개적으로 도민한테도 알려주고 여성정책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서 채용을 해야 마땅한 것이지 그냥 몇 분의, 점,점,점 찍어가는 채점표가 과반수 정도 되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과반수는 아니고요.
김연근위원
과반수 정도라고 했어요. 과반수 정도 되는데 그걸 자꾸 전문성이네 뭐네 무슨 관리자적인 측면이네…….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때 충분히 논의 됐던 게, 단순하게 순식간에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회의록이 없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 얘기를 제가 못 믿는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게요, 진짜 굉장히 뜨거운 논의를 벌였고, 어렵게어렵게 결정을 봤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채점한 여성계 단체 세 분 참고인으로 출두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 지금 여성발전연구소에 여성정책연구팀하고 사회복지연구팀, 문화관광연구팀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연구팀에는 지금 연구원이 없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정식 연구원이 없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누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안완기 박사하고 이동기 박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여성정책연구팀에 1명, 문화관광연구팀에 1명, 이 두 명에 무슨 소장이 필요해요! 두 명 앉혀놓고 무슨 소장이 필요하냐고요. 차라리 아예 여성정책연구소장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연구팀을 겸하게 한다든지 이래야지, 두 명 앉혀놓고 소장이라고 앉아가지고 관리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가 그리 다급해요! 그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여성정책연구소 산하에 T/O는 많이 있습니다만 사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원장으로서 제 책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원장의 책임이라기보다 내가 보기에는 실무, 사회복지연구팀은 기능이 죽어있는데, 안완기 씨가 맡았다고 하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완기 씨가 2006년도에 6개 과제 그리고 2007년도에 4개 과제,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맡아가지고 일하는데, 여기에 사회 뭘 해가지고 겸했다고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나는 조직을 관리해보고 조직 속에서 살아와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두 명 앉혀놓고 무슨 소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왕 임명이 됐으니까 사회복지분야 일을 줘요, 알겠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소장 겸…….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소장 겸 팀장 겸으로.
대식
하대식위원
우선 밑에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머리만 앉혀 놓고 무슨 지휘를 하고 감독한다는 거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사회를 통해야만 겸직을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안건으로 정식으로 올려가지고 겸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북산업경제연구팀을 보니까 어떤 데는 한 명, 산업경제는 네 명, 환경지역계는 세 명, 두 명, 한 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물론 각 지역별로 분야별로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많이 배정하고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업무적으로 봐서. 조직의 기능은 임무에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잘 조정해가지고 해주길 바래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연구실적을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 몇 개의 과제이고, 16개, 어떤 사람은 10개, 2006년, 2007년 합쳐서 12개, 또 어떤 사람은 15개 과제, 10개, 중구난방인데 물론 과제의 명목상 기간이 긴 것도 있고 한데 그러나 이렇게 불균형하게 과제를 줘서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 단순하게 빨리 끝나니까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자세히 분석은 안 해봤지만 연구하는 사람의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연구과제를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형평성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또 연구를 보면 이슈로 해가지고 전북개발연구원 자체에서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선정된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이슈라는 그 이슈브리핑을 만든 목적이 지금 현재와 같이 1년 전에 연구를 기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안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안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간단한 형태의 이슈브리핑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박형창 씨는 이슈가 6개 있고, 어떤 사람은 1개도 없고 또 1개 있고 또 김보국은 4개가 있고. 이렇게 뭔가 맞지를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적으로 해가지고 균등하게 각각 하나씩 뭐뭐 내라 해가지고 해서, 연구원의 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15개씩 맡겨놓고 이슈도 한 5개씩 맡겨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를 적절히 배분해서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과제 배분에 유념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고민을 갖도록 해서 1년에 자체연구를 할 수 있는 개발이 뭐가 있는가 해서 2개면 2개, 전반기 1개, 후반기 1개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오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기본과제는 2008년도에는 1인당 최소한 2건을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고 정책과제와 이슈브리핑은 능력이 닿는데 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낼 수가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숫자는 적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과제가 어느 사람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성과급을 준다든지 어느 일정부분은 50만원이면 50만원 똑같이 주고 나머지는 연구의 성적에 따라서 또 연구의 질에 따라서, 또 이것이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기여도에 따라서 더 준다든지 좀 세분해서 연구원들의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는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에 따라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부터는 연봉의 0%부터 30%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열심히 잘한 사람에게는 성과급이 30% 가는 거고 못한 사람에게는 성과급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걸 자체에서 이슈로 나온 그런 연구과제의 분석, 용역의 수주, 연구의 결과, 각 실국에서 온 것의 연구, 기타 여러 가지 잘 해가지고 최소한도 어느 기본이 있고 그 기본 이상을 했을 때는 성과급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뭔가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거야.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기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아웃풋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채찍이라도 드는 형태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2008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본인이 이슈로 한 거하고 각 부처에서 온 거하고 합쳐가지고 하되 뭔가 이것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해서, 예를 들면 전라북도의 먹거리를 만들었다 그런 걸 했을 경우는 큰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항상 연구하는 이런 것은 다니면서도 사물을 벌로 안 보고 하나의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지적하신 대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또 연구를 잘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현재 만들고 있고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음에 저희들이 요청을 드릴 거 같은데 잘 좀 통과시켜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원도연, 모영환 이 두 사람은 왜 연구과제를 안 줬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원도연 소장은 연구과제를 안 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부분들이 전라북도 중장기계획 비전2020하고 새만금사업의 책임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모영환 박사는 현재 연구소에 들어온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과제를 만들고 있고, 전략산업 관련해서 현재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기록이 안 돼가지고 원도연은 뭘 줬는지 왜 여기에 안 돼 있냐고요. 각 연구원들 전부다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소장도 그냥,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지난번에 의료원 원장인데 “당신 진료해요, 안 해요” 외과 전문의인데 안 한다 이거요.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원장은 진료를 하더라고. 의사가 부족해, 그런데도 진료를 안 하더라고. 새만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내부개발이랄지 이런 것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업무보고 자료에는 원도연 소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수감자료 30쪽에 보시면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몇 명 데리고 소장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연구하면서 겸임해서 어떤 연구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모영환 씨는 언제 임명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전략산업연구팀에 혼자서, 최근에 들어와서 신설된 팀을 맡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언제 왔냐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9월 2일자로 입사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벌써 2개월이나 지났는데 과제도 안 주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를 안 준 것이 아니고 현재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제를 포함시키지 못한 실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에 해놓고 없냐고 이게. 과제를 줘야지. 그리고 장성화 씨, 이성재 씨 이 두 분은 10월에 왔고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1월 12일자로 들어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0월 25일이고 그 다음에 장남정 씨, 정명희 씨는 11월 12일에 왔고만 이 사람들은 임명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10월에 들어온 사람들은 왜 과제도 안 줬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0월 25일에 들어온 두 분하고 11월 12일에 들어온 두 분은 과제 생성을 위해서 도의 실·국과 현재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원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워밍업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로써 어떻게 더 연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라고 이렇게 임무를 줘가지고 워밍업을 시키고, 뭔가 임무를 줘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0월 25일에 들어오신 두 분은, 장성화 박사는 태권도공원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어받아서. 이성재 박사는 주택계획 쪽에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못하고 있지만 참여는 시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료요청을 할 때 왜 여기에 안 넣었냐고, 여기 빈 공란은 왜 있냐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자료가 10월 30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양해를 구했듯이 10월 30일자로 수감자료가 정리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연구원실적 봐요. 연구용역 수탁에 따른 수익현황 해가지고 계약금액은 6억원인데 실제 수익한 것은 3억3,900만원인데, 2006년인데 이거 이미 지나간 거 계약금대로 다 받아야 하는데 어째서 차이가 3억원이나 나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설명을 좀 드리면 2006년도에 6억2,570만원 한 것은 계약금액이고, 3억3,900만원 한 것은 실제로 경비를 다 지출하고 연구소에 남은 돈이 3억3,9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것은 계약금액이고 직접 경비를 뺀…….
대식
하대식위원
계약금은 다 받은 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다 받았습니다. 직접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3억3,900만원이 연구원의 이익으로 잡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원의 이익으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서, 나중에 보니까 출연금,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발연의 재정자립계획 수립·시행 했는데 2007년도 보니까 8억9,300만원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실제 2007년도 진행 중인 연구사업을 보니까 8억2,349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2006년은 계약금액이…….
대식
하대식위원
2007년도.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2007년의 8억원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직 자료로는 현재로써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8억원 중에 예년에 비추어 보면 한 4억원 정도는 경비로 나가고 한 4억원 정도는 연구원의 자체수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원의 1년 인건비가 한 14억원 되는데 이런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런 대차대조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있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는 인건비가 한 1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통해서 순수하게 벌어들여올 수 있는 것은 한 4억원에서 5억원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연간 한 10억원 정도는 인건비로써, 아직까지는 모자란다 해서 앞으로 좀 더 수탁사업을 늘리면 인건비 보충 비중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기획관, 각 실국에서 연구원에 연구자료를 주잖아?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연구리스트 목록이요.
대식
하대식위원
연구해가지고 용역식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없어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저희는 출연금을 연구원에 주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본과제하고 정책과제는 출연금의 연구비로써 충당되기 때문에 용역사업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또 그것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연구하는 데에 일방적으로 주면 연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출연을 위해 준 돈을 각 실국의 연구용역과제로 해가지고 줘서 연구를 통해서 자기들 연구하는데 성취감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도 인건비가 다 안 된다고 하면 좀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한번 갖다 주면 연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연구를 하면 어느 정도 된다,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당분간 연구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풀로 주지 말고, 너 연구하는데 얼마, 어느 과에 얼마 딱딱 매겨서 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기본적으로 20몇억원, 14억원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몇 억이야, 32억원인가 들어가잖아.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금년 같은 경우는 21억원이 들어갔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고정 21억원이 자체적으로 해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한번 왕창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좋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기가 성취를 해서 이렇게 벌었다, 이렇게 기여를 했다 하는 걸 해야한다 이거지. 기획관 말이요, 각 실국에서 연구과제를 줘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실국에 줬는데 각 연구원별로 반영이, 어느 정도 연구한 내용이 도에 기여를 했는가, 또 각 연구원별로 각 과제별로 내가 체크를 다 했는데, 물론 막연하게 답변을 쓴 것도 있고, 어디에 반영이 됐다고 쓴 것도 있는데, 한번 연구한 과제, 각 실국에 어떻게 연구과제를 넣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인비지블(Invisible)이 아니라 비지블(visible), 객관적으로 불 수 있는 그런 현황을 나한테 줄 수 있어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필요해서 자기들 업무하면서 귀찮고 하니까 연구원에 툭 던져놓고 “어이 이것 좀 해가져 와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만 많이 연구원에 주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지.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연구원들이 중요하게 해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각 시·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 그대로 연구원 박사 아니냐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에 연구원이 없잖아. 가령 남원이다, 순창이다. 순창에 장류를 하고, 남원에는 뭘 해야될 것인가 팀웍으로 해서 연구원들 각각 너는 남원, 당신 연구원은 이것에 중점적으로 해서, 맨투맨으로 해서 뭔가 남원에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남원시와 협조해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이번에 동부권 연구를 했지만 이와 같이 관심을 갖는 그런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연구소가 없는 자치단체에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지원해주고 해서 뭔가 현장 중심의,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그런 연구보다는 탁 하면 어떤 결과가 인풋(Input) 되면 아웃풋(output)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실제 살아있는 연구다 이거지. 그리고 현실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면 남원 같은 경우,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남원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남원에 딸기나 포도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또 고산지역에 감자 같은 것이 많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감자가 나오는데 맛이 좋고 맛이 좋으면 이것을 기호화 해가지고 많이 생산하고 소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안 되면 소비를 위한 가공에 대한 필요한 것까지 만들어서 하고 이것을 어느 계통에 소비를 시키면 타산이 맞겠다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것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것이 도민 소득과 연계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해주면 좋겠다. 내가 의원 입장에서 아마 공무원보다 현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만,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연구를 통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 철학적이고 뜬구름 잡고, 무슨 발전을 해. 여성정책연구소가 있지만 여기를 보니까 한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여성관련 해봐야 연구소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남원에 획기적으로 여성계가 발전됐다든지, 지금 벌써 여성발전연구소가 10몇 년간 오랜기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막연한 뜬구름이다 이거지. 뭔가 탁 잡아서 여성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일자리 얘기한다고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업주부가 많이 있다 이거요. 그런데 전업주부는 우선 이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거지. 과연 연령으로 봐서 애들을 다 키우고 어느 정도 나이의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지역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여성한테 줄 수 있는 일자리는 뭐가 있겠는가 체크 다 한다 이거요.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뭐가 있느냐, 왜 가정에서 애들을 키우니까. 이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지역적으로 각 산업체가 많이 있는데 여성을 고용하는 산업체에 어떤 직종이 현재 부족하고 어떤지 전부 체크를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원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해서 취업을 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막연하게, 여기 여성정책소장까지 있는데 여성연구원을 보니까 조경욱 씨가 여성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놓았는데,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육성 및 발전방안 이것이 크게 여성에게 기여한 제목입니까? 여성중고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건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 봐서 30대, 40대 이후의 60대, 50대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무교육을 해서 다 고등학교 이상 되는데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현 상태에서 교육시키는데 이런 제목 자체가 인풋에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별로 없다 이거지. 인원이 자꾸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줄어들고 폐교해야 할 이런, 공교육이 다 지금 활성화 되어 의무교육 시키고 그런 판인데 뭐 이런 걸 한다고 쓸데없이 시간낭비하고 말이야. 또 여성발전연구소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연구하는데 여성발전연구소장이 필요하냐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하고 뭔가 조직을 탁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야. 물론 소장님 오셔가지고 보니까 많이 발전이 되고 잘 하려고 애쓴 흔적은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훌륭하신 분이 원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못사는 전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새만금을 비롯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은 그런대로 예산투입하고 새만금도 있고 군산자유지역도 있고, 지금 남원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9만명이 줄어서 8만명 시대로 넘어갔는데, 1,310명인가 이동하고. 뭔가 획기적으로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지역균형발전이 안 된 낙후지수도 많이 연구를 해서, 너무나 지역의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지. 오히려 전주시의 예산도 뺏어다 남원에 준다든지, 예를 들면 순창에다 준다든지.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이건 잘못됐구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을 확 집어넣어야겠다. 연구하는 차원에서 원장님이 전라도 동부권지역을 연구하는데 인구도 감소하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연구원 숫자가 많으면 방금 요구하신 대로 지역별 혹은 산업별 연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고, 현재로써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적은 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구하신 대로 다 미트해 드리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남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와서는 지리산문화권 균형발전과 또 승월대 정비사업 또 남원의 산업비전 및 발전전략, 현재 세 가지 정도로 저희 연구소에서 수행을 하거나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말을 끝내겠는데, 남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주니까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에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30만평대 산업단지 만든다고 계획은 해서 동부권 해가지고 해놓고 전부 남원시에 일임해가지고 ‘너, 이거 해라’, 선정해 놓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에서 벌면 못사는 남원에 돈을 줘가면서 하라고 해야지 무조건 계획 여기에 세워놓고 생색만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셨으니까, 실제 그런 것을 해보니까 재정자립도 어렵고 해서 30만 산업단지 700억원 들어가는데 못 만드는 거 같은데 이것은 건의해서 도에서 주택공사에 뭐하든지 토지공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도에서 보증한다든지 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이것이 남원의 일자리나 그런 문제가 해결돼서 도움이 되겠다. 예를 들면. 그냥 막연하게 연구해가지고 “연구했습니다.” 이걸로 끝내면 안 된다 이거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집행부의 국장이나 과장 이런 사람들이 신용하고 진짜 안 되겠구나, 연구를 하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연구를 통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동안 잠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면접시험 결과가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평균 60점 미만이면.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은 아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이상은 자격요건이 있다는 자격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비고란에 ‘합격’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합격’이란 의미는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골라서 임용을 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합격자는 아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최종 선정돼가지고 이사회에서 합격자로 선정된 분은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연구원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면접결과표 비고란에 ‘합격’ 쓰면 안 되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마 면접으로 합격했다라고 그렇게 쓰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탈락점수 이상인 것이 합격은 아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께서 질의하시다 중단하셨는데, 여성정책연구소장님 점수를 보니까 세 분만 특별히 많이 줬어요. 한 분은 무려 90점을 주고 한 분은 85점, 82점을 줬어요. 여덟 분 중에.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점수보다 무려 20점 가까이 많이 줬는데 이런 원인이 어디서 올까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원장인 저는 심사위원회와 추천위원회 아무 데에도 관여를 하지 못합니다만 뒤에서 원장으로서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아마 차이가 많이 났던 부분은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도세란 소장의 여성경력에 대해서 인정을, 인정이라기보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면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서류하고 두 가지를 합친 합산 점수가 그렇다니까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적격자가 아니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적격자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한 3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정원 승인 누가 내줍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사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면 이사회에서 정원을 몽땅 늘리면 우리 도에서는 터치 안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정원이 33명으로 돼 있는데 2006년도 정원이 얼마였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26명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2007년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33명이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2007년이 33명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전북발전연구원의 내부 예산편성 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검토 안 합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검토하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정원승인 내놓고 정원대로 다 예산편성 해주는 거예요? 인건비를?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원은 정원대로 승인을 거쳐서 하고 또 인건비는…….
호서
김호서위원장
정원승인 총액대로 인건비를 편성해 주냐고, 채용계획도 없는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원이 있으면 채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채용할 것을 예상을 하고 인건비를 승인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용시기가 있고 한번에 정원 전체를 채용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계속 2006년도에 26명이 33명이 됐는데 지금도 8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부족한 인원의 인건비까지 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냐 이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채용을 할 것을 생각하고 그 채용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인정했던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불용예산이 인건비에서 26%나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하는 거예요, 인건비에서 26%씩 3억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데 이게 잘한 일이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채용과정에 어떤 계획과 또 실제 채용과정에서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전북발전연구원 운영이 기획관리실에서 아주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도 임기가 됐으면 임기되기 전부터 채용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잘 해서 8개월씩 공백이 안 생기게 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원이 과잉돼 있으면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원수를 줄인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놓고 3억7천만원씩 예산을 사장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돈이 그야말로 연구에 투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 도 발전에 좋은 효과를 낳을 텐데 사장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승인은 그렇게 해주는데 운영과정에서 전발연의 얘기를 들으면 또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도 있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용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공고를 하고 또 면접시험을 거쳤지만 적격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것도 무계획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정원이 33명인데 현원 25명이었는데 한번에 6명씩 이렇게 일방적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연차를 두고 매년 몇 명씩 채용을 해서 보강을 하고 해보면서 해야지 이 조그마한 데에서 한번에 왕창 채용해가지고 해봐서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년 졸업하는 인적자원이 생기니까 시간을 가지고 채용을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채용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허락하신다면 원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걸 지도·감독을 해야되는 데가 우리 기획관실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지도·감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원 나름대로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발연과 협의를 해서 또 인재채용,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8억원을 우리 의회에 올려놨는데 이것도 다 인원채용계획에 못 미치게,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엉성하게 정원대로 예산편성 해놓은 거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정원대로 편성된 겁니다만…….
호서
김호서위원장
삭감해도 되겠네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호서
김호서위원장
채용공고도 없고 채용계획도 없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채용계획은 원장님을 통해서 한번…….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허락하신다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채용계획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을 우리 의회하고도 잘 연결이 안 되지만 기획관리실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일반 우리 부서 같으면 인건비에서 이렇게, 직원 몇명 안 되는데 총예산의 26%씩 인건비에서 불용예산 처리되면 그거 가만두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원장님께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1쪽에 수용비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5,100만원 예산을 전용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뭔 돈이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수용비수수료가 원장 채용에 있어서 헤드헌터 의뢰비용하고 심사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차이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헤드헌트 사에 얼마를 지급한 겁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알기로 제 원봉의 1.5개월 치를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당초에 우리가 2,220만원의 수용비 수수료를 예산편성 했을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 근거는 잠깐만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2,220만원만 쓰겠다고 해놓고 7,300여만원을 썼잖아요? 10월까지 집행내역 좀 줘보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10월까지의 집행내역은 지참을 하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금 팩스로 보내주세요. 직원 가서 지금 팩스로 보내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금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 예산전용은 임의로 하는 겁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산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사회 의결 받은 것도 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비비 사용은 이사회 결정사항이고 목간 전용은 원장의 결재 사항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 근거 좀 주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산전용 할 수 있는 근거, 바로 좀 주세요.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수감자료 12쪽을 보면 예산전용 현황이 있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억500만원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5,700만원을 감했어요. 그렇죠? 왜 대답이 없어요? (김호서 위원장,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직원의 4대 보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충원이 원장을 비롯해서 소장이 상반기에 이뤄지지 않았고 하반기에 집중 충원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에 제세 및 공공요금에서 1,48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인원 충원이 늦어졌기 때문에 제세 및 공공요금이 적게 지출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게 미충원에 따른…….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미충원에 따라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5,700만원이 남았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남았다는 얘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고 나서 5,700만원을 전용하고도 1억4,800만원의 예산이 남아있다 이 뜻이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원장과 소장의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공공요금 제세가 많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건비, 공공요금, 상여금 뭐 이런 쪽에 들어갑니까, 이게? 어떤 목으로 들어갑니까,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4대보험이 공공요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목간에는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용을 할 때 그냥 임의대로 합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다 이렇게 전용을 하겠다고 해야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예산정책에 따르면 예산의 장·관·항 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목간 전용은 원장의 전결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규정에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웠다가 내가 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공공요금이라는 이 자체도 예산전용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을 할 때는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용하겠다 이런 거 혹시 절차를 밟습니까, 안 밟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예산전용은 행정실 예산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나 남은 부분이 있으면 원장의 전결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장의 결재를 득해서 예산을 전용하고 원장의 전결로 되지 않는 부분은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의결을 받은 이후에 전용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알았고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출연금이 21억5천만원이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출연금 21억5천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예산형편상 따라서 그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어떠한 항목에서 어떻게 쓴다,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 이런 것을 어떻게 쓴다, 이렇게 해서 줍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발연에서 산출기초를 제시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공공요금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주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럴 때 어떤 계획이 있어서 다 줬는데 전발연에서 주면 기획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발연에서 어떻게 쓰든 관여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는, 예산전용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장이 예산부서에다 이렇게 전용을 해야한다고 해야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한번도 운영을 안 한 상태에서 봤는데, 우리 기획관님 말씀에 따르면 예산 때 보고를 안 받고 결산 때 보고를 받는답니다. 결산보고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21억5천만원이라는 것을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내놨냐 이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그냥 주는 거냐…….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게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님한테 한번 의견을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기획관님한테…….
김연근위원장대리
기획관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실 적에 한 가지 더 추가로 해서, 권창환 위원님께서. 아까 인건비가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원장님 답변에.
창환
권창환위원
인건비는 안 되죠.
김연근위원장대리
기획관님이 그 답변도 같이 해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한번 얘기해보세요. 21억5천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전라북도 예산을 감안해서 연구원에서 얼마를 요구하면 그대로 주는 겁니까, 어떤 의미예요, 산출근거가?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내년도 전발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전 해 예산편성시기에 전발연에서 예산안을 짜서 저희 기획관실로 보내면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전발연의 내년도 출연금 예산은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 이 정도 액수로써 산출기초에 의해서 전부 심사를 해서 저희가 결정한 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여기서 심사를 해서 통과되는 거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21억5천만원 속에는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인건비 얼마, 공공요금 얼마, 제세 얼마, 뭐에 얼마, 연구비에 얼마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출연금으로 주잖아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써라 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쓰라고 해서 줬는데 전발연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이사회를 거쳐서 목변경을 해서 쓰거든요.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는 통상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전용을 할 때는 예산부서에 전용요구를 하죠? 우리 전발연에서는 전용요구 왔습니까? 와야 맞습니까, 안 와야 맞습니까? 출연을 했기 때문에 안 와도 상관이 없습니까?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위원님,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면 저희한테 이사회 의결이 끝난 다음에 보고가 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고가?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예, 근데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원장님 결재로써 득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한테 보고는 오지 않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결산 때만 알리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그렇죠, 결산 때 총괄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전용을 해도, 그렇다면 처음에 이 산출근거를 낼 때 기초산술에서 이 부분을 잘못 계산했네, 연구원에서. 그러죠? 공공요금 및 제세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잔액이 1억4,800만원이 남아있습니까? 예산이 2억500만원인데 1억4,800만원이 남아 있냐고요? 예산잔액이니까. 뒤에서 조력을 빨리빨리 해줘 봐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예산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수감자료 11쪽의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그러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예산이 2007년도에 2억577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이 1억581만3천원이 되고, 4,200만원이 앞으로 11월, 12월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연말이 되면 남을 겁니다. 남는 이유는…….
창환
권창환위원
전용 5,700만원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남는 이유는 11쪽 밑에 보시면 인건비 미집행 사유가 원장이 6월에 채용이 되었고, 여성정책연구소장이 10월에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관한 것이 안 나가서 남은…….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14쪽을 보면 당초 예산액이 2억577만원이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예산잔액이 1억4,870만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자 이렇게 보면 전용이 5,700만원을 했고, 그러면 잔액이 1억4,800만원이면 당초 예산액의 2억500만원은 하나도 안 쓴 거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그럽니다. 전용하고 남은 잔액이 1억4,800만원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좀 잘못 만들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받으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라북도 발전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역시 연구를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수치에는 하여간 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14쪽에 있는 것은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썼다가 아니고 당초 예산에서 어떻게 전용이 되었고 전용 이후에 남은 잔액만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11쪽에서 보면 다 나와있다 이거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감자료 14쪽을 보면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예산잔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수감자료 아니냐 이거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산…….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안다니까, 우리가 예산잔액 하면 어떻게 봅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 용어를 잘못 썼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썼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감자료를 잘못 만들었죠,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하시는 분들이라 이해하고 가겠다 이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앞으로는 잘 하셔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누가 봐도 하나도 사업을 안 하고 그대로 예산전용하고 예산이 남아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11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공공요금 및 제세도 예산전용의 목적에서 나는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예산편성 매뉴얼에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쪽에서는 원장님이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다. 우리 기획관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전용이라든가 이런 거 되도록이면 안 해야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지만 감사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냐.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감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2007년 10월 26일 현재 단위 천원하고 예산잔액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의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면 하나도 안 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1쪽을 다 봤어요.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수감 않겠습니다. 그러죠? 전라북도에서 전발연에다 연구용역 과제는, 용역은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기본이나 정책대안을 주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연초에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로써 출연금을 지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수탁과제 형태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출연금의 반절이 인건비이고 실질적으로 연구사업비는 상당히 9억원 정도를 수탁을 한다든가 우리 전발연에서 해가지고 참 어렵게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 기획실장님한테 좀 물어봐야겠어요. 전발연 박사님들이, 제가 각 팀의 연구과제를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 다른 용역 하는 과제를 볼 때 우리 전발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전발연에서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과제들도 많다고 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주지 말고 우리 전발연에다 계약하면 어때요? 용역계약.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용역계약을 통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는 가능합니다만…….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연금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 기본, 또는 정책안 이런 것만 주니까 사실 용역한 것을 보면 말이에요. 이것 몇 건만 가지면 전발연은 한 40억원도 들어가겠어. (김연근 간사, 김호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전발연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돈 21억 얼마를 가지고 인건비야 뭐 주면서 기본 몇 건, 10건 해라, 정책 18건 해라. 28건이라면 28건 용역비를 산출하면 50억원도 되겠다니까, 전라북도 이걸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과제 받아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자생력으로 살아간다 이런 용기도 심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전발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정이 생산적이고 또 창의적인 정책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각 실국에서 굉장한 협조,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분야인데요.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가급적이면 이쪽 전발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발연의 여러 가지 연구 인력이 풀가동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의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발연과 협의해서, 하여튼 많이 저희들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범위를 넘는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로 불가피하게 맡기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빠듯이 인건비하고 연구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그래놓고 전발연보고 연구 많이 하라고 하고 이런다는 것은 집행부의 어불성설이다 이거요. 이건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저희들이 2007년도 연구원이 수행한 과제를 보니까 146건이거든요. 업무보고 6쪽. 그러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146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9월 6일 업무보고에서 보면 97건이거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98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98건입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98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98건인데, 그 연구가 그렇게 갑자기 98건에서, 이건 9월 6일에 제가 받았습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11월 20일 기준이면 한 두 달인데, 그러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한 50건 정도가 늘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늘었습니다. 47건이…….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연구가 빨리빨리 됩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서 보면 갑자기 수시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수시과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6일에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수시과제가 26건이었고, 오늘 보고에서는 73건입니다. 그래서 47건이 늘어났는데 47건 대부분이 도에서 외부에 프로젝트를 맡기거나 내부에서 프로세서상 저희 연구원에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의뢰해 오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한 2～3일 걸리고 긴 거는 한 일주일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한 이틀, 삼일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수시로 그런 것도 하면서 돈은 그렇게뿐이 안 줘요? 예산이 말이요,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돈 조금 들이고 전북발전연구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도록이면 용역도 한번 해서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원장님, 저한테 보내준이 감사 자료가 전부다 각 팀마다 연구과제한 총 건수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전부 총 건수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수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46건 각 팀별마다 연구과제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35건, 11건 해가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총 되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산업경제 연구팀에서는 총 35건이거든요. 적어보세요, 주변에서. 문화관광연구팀은 11건, 환경지역개발연구팀은 27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28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7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한번 세어보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여성정책연구팀이 6건, 다음에 자치정책연구팀이 7건 이것을 싹 합쳐보세요, 몇 건인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87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87건, 여기 보면 수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수시로 표시돼 있고, 각 팀마다. 수시, 기본정책, 수탁, 협약, 이슈브리핑 전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빠졌습니까, 146건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47건이 새로운 것이 용역과제 사전검토라고 해서 두 달 동안 온 47건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수시에는 포함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한 수시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려가지고 프로젝트로 아웃풋이 나온 부분이고, 47건은 사실은 검토의견 한 장만 첨부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47건에 대한 수시를 과제명이 뭔가 소관부서가 뭔가 이렇게 해서 줘야지. 그러한 것들이 같이 있어야 146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46건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86건이고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86건만…….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86건하고 146건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해요? 수시인지 뭔지 수탁인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46건의 제목과 상세한 사항을 추후에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추후에’가 아니라, 하여간 오늘, 하는 것은 감사한데. 오늘 감사를 받을 때 146건하고.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시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자료를 잘못 준비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소관부서가 어딘지, 과제명이 뭐였는지, 기간은 얼마, 한 시간이 걸렸든, 하루를 걸렸든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수시면 어떤 분이 이걸 검토했는지 나왔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보고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2006년도에도 연구원에 그런 것도 지적을 했는데 잘 안 됐네요. 왜 그런 것들이 잘 안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보면서 참 성의 없이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146건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각 팀 연구과제를 다 세어보게 만든다, 차라리 산업경제연구원팀에서 한 것이 몇 건, 이 뒤에다 계수를 내주면 편한데 다 세어보게 만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146건이 탁 되면 ‘아, 이거 준비했구나’ 하는데 다 세어보니까 86건이야. 그리고 분리를 해봤어요, 제가 쭉 하니. 정책에서는 수시 몇 건, 수탁 몇 건, 협약 몇 건, 이슈브리핑 몇 건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연구원님들한테 간 과제도 보면 좀 성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수시가 몇 건이 빠졌다고, 여기 자료에 안 올라갔다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 수치를 믿겠냐 이거예요. 적어도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그런 부분에서 나왔어야지. 그리고 각 박사님들이 하신 것도 수시 여기에는 빠졌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47건은 빠져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 그것이 원도연 박사님께서 하신 것인지 안완기 박사님이 하신 것인지 모르잖아요. 뭐하러 감사받고 수감 자료를 냅니까? 그러니 예산전용이라든가 이러한 수치에서부터 다 틀리니 누가 믿겠냐고, 숫자 개념이고 연구과제고 하여간 숫자하고 통한 것은 다 틀려. 연구과제는 많이 하셨는데 통계가 다 틀려, 하여간 숫자하고는 인연이 없는 연구원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장님,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저도 부임을 하고나서 여러 차례 숫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 불찰로 완전히 고쳐지지 못한 거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쳐서 다음 보고드릴 때는 이러한 숫자상의 미스라든지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적어도 신년도, 아니면 예산 때라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그래야 예산에 도움 받지 이거 되겠어요? 연구는 열심히 하시고.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정책적 입안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업무보고자료 10쪽부터 11쪽 사이에 중요한 부분들, 이미 반영돼 있는 부분들만을 보고를 드렸고, 또 수감 자료에서는 하대식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각 연구원별로 해서 나온 최종 아웃풋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수감자료 제일 뒷부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에서도 최대한으로 해줘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예산도 많이 안 주고 그러니까 정책도 많이 수립하지 않더라고. 예산을 많이 줘야 열심히 일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수립한 정책안을 가지고 전라북도의 장기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할 정책에 대해서도 예산도 세워야 되고 프로젝트도 만들 것인데 왜 돈을 조금 줘서 그런가, 염치없어서 그런가 잘 책정을 않더라고 보면.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돈을 조금 줘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연구원이 아직도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하고 준비태세가 미비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정책반영도가 아직은 낮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반영도를 높이고 그 높은 만큼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라북도와 원장님, 양 소장님하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신년도 업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토의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보고하고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지 연구만 하고 연구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급인력들이. 앞으로는 수시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연구한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원장님도 집행부와 충분한 대화 속에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하여간 이번 전발연에 대한 감사에서 자료는 무조건 지적을 합니다. 통계가 안 맞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자료 만드는 데는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팀에서 만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원장 책임입니다. 원장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가져왔어야 되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원도연 소장님께서 만드시는가?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연구소장
예, 기획조정팀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잘 좀 해요.
도연
원도연지역발전연구소장
예, 죄송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야지 쓰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직원임명과 관련해서는 원장님이 하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직원임명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은 원장이 하지만 앞에 선정과정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아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해서 책임을 지는 게 원장님이시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책임은 원장이 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모집공고를 3번째 내신 거죠? 업무 확인만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짚었던 내용일 거라고 보고 저는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냈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3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모집공고 내용이 똑같았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똑같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차, 2차, 3차 모두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자격요건은 똑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3차에 가서는 조금 확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1차 때 나갔던 모집공고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2차, 3차 똑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없고 3차에는 교수님들께 추천의뢰 한 부분만 더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교수님들께.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총장님들께 추천의뢰 한 부분만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3차 모집을 하실 때 8월 20일자 모집공고가 나갔을 때 여성정책연구소장만 나갔습니까, 다른 연구 직종도 함께 나갔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소장하고 같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시에 진행은 됐습니다. 8월 3일자로 연구원 모집공고는 나갔고 여성정책연구소장은 8월 20일로 나가서 연구원이 8월 31일이고 여성소장이 9월 7일이었기 때문에 한 10일은 겹쳐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8월 3일자에 연구원 모집공고가 나갔었고 8월 20자에 소장공고가 나갔었는데 혹시 연구소장으로 지금 임명을 받으신 도세란 소장님께서 8월 3일자 연구원 모집공고에 응모한 적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8월 31일자로 마감된 연구직 응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는 어떤 분야였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거기는 경영쪽의 유통분야로 응모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통분야?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유통 마케팅 쪽으로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다른 분 채용했습니까? 유통분야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무도, 도세란 한분밖에 응모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당시에도?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당시에도.
창희
유창희위원
한분 응시해서 심사를 안 한 겁니까, 절차를 밟아서…….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절차를 다 밟았는데 서류심사에서 다 떨어져서 위로 올라오는 것을 도 소장 혼자밖에 안 나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8월 3일자에 연구원 모집공고가 나갔을 때 지원을 했었는데 그 해당분야 연구원으로는 채용이 안 된 거네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채용이 안 됐다기보다도 서류합격은 하고 면접까지 했습니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인사위원회에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간단하게 좀 답을 해주세요. 원장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안 됐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결론적으로는 채용이 안 됐습니다. 이쪽으로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 것이지 그게 뭐. 8월 20일자에 여성정책연구소장 임명과 관계된 공고가 나갔을 때 응시를 하신 거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8월 20일자에 나간 소장 응모에 응모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차, 2차, 3차 모두 공고내용은 전혀 틀림이 없다 그 얘긴가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때 당시 채용공고 내용을 보니까 ‘가’항에 ‘대학교 교수, 강사포함,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가’항에 대학교수, 강사포함, 3년 이상 경력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대학교의 교수, 강사포함,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민간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여성발전 등 여성분야 활동경험이 풍부한 자, 이게 응모자격 기준이었더라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죄송하지만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다’항이 자격기준이 됐겠네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다’항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대학교의 교수, 강사포함해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 항으로 응시를 하셨겠네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다’항은 이게 정성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항에 해당이 됐다 안 되었다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항이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다’항에, ‘가’항은 확실하게 된 거고, ‘다’항에 된지 안 된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은…….
창희
유창희위원
원장님, 소장님께서 그동안, 제가 소장님 이력서를 잠깐 봤는데요. 이력서 중에 여성발전 등 여성분야에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이력서 내용에?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항은. 정형화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소장으로 오신 분께서 이력이나 경력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여성발전 등 여성분야 활동경험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모자격 중에 ‘다’항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단 한 가지 대학교의 교수, 강사포함해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포함이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게 맞은 거지.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랬고, 3차도 그랬다 그 얘기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이 이 내용으로 나갔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나중에 1차, 2차 나간 공고 내용도 저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응모자격결정은 누가 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자격결정을 처음에 할 때 연구소에서 ‘가’, ‘나’, ‘다’항을 봐서 결정을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누가 하냐고요, 누가?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서류심사를 하시는 여덟 분 위원님께서 하십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 얘기를 제대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여성정책연구소장이나 연구원을 모집할 때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정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자격 기준을 누가 정하냐 그 얘기입니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자격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규정을 갖고 계십니까? 조력을 해주세요. 규정의 어느 조항에 해당돼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줘보세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여성정책연구소장은 지역발전연구소장과 함께 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데 이사회에서 공고를 할 때도 공고기준과 안의 내용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과 직원은 원장이 임명을 하기는 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독립된 인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개채용하고 평가하는 걸로 규정에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연구소장을 임명하는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두 분 소장은 지사님의 추천을 거쳐서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뭘 질문한지 모르세요? 공고내용을 어디서 결정하냐 그 얘기예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공고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규정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규정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결정은 이사회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에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까, 그 절차를?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1차 할 때 결정을 했고 2차, 3차에서는 똑같이 나갔기 때문에 2, 3차에서는 이사회 결정을 추후로 받지 않았습니다, 1차는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갖다 주세요. 바로 좀 볼 수 있도록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직원 임용과 관련해서, 원장과 소장의 임용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는 거네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 이하 연구원이나 직원을 모집할 때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인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그건 아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규정에 나온 대로 합니다. 자격요건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직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소장 임용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그 얘기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직원의 임용자격 기준보다 소장의 임용 자격기준이 더 완화됐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완화돼 있다는 그 내용 자체를 해석, 저는 일단 직원이 갖춰야 할 필요한 역량과 소장이 갖춰야 할 역량은 분명히 틀리는 역량으로 생각하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창희
유창희위원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직원은 일단은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뽑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그 전문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고 그 분야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격자로서 판단을 합니다. 소장은 일단은 전문성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정책연구소나 지역발전연구소 소장으로서 해야될 일들을 얼마나 잘 수행을 할 수 있느냐, 해야될 일들이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연구자들을 통솔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큰 정책들을 디자인하고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이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역량은 조금은 틀리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은 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소장의 능력은 개인의 전문분야의 능력보다 조직관련 능력이 탁월하면 인정한다 그거나 똑같겠네요, 그렇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조직관리 능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냥 보니까 저분은 조직관리를 잘하겠다, 잘 못하겠다 그렇게 바로 평가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은 조직관리 능력이라면 사실은 경험이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만…….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현재 임용을 하신 소장님에 대해서 조직관리를 잘 하겠다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있다면 한 마디만 해보세요. 뭘 보니까 잘할 거 같다.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일단 그 평가부분에 원장은 평가위원으로서 들어가지도 않고 참여자격도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위원님께서 연구원 원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시면 그냥 개인 의견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평가 과정에서 원장은 평가위원이 아닙니다. 심사위원도 아니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이 됐는가는 심사위원들이 해줬으니까 해준 대로 절차를 밟아서 이행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로써 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심사위원과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아가지고 뜻을 받들어서 서류상으로 집행하고 행정집행 하는 쪽의 권한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성단체연구소에 선임연구원이 계십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선임연구원은 없고 박사학위로 연구위원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연구위원은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조경욱 박사가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연구위원의 자격기준이 뭔지 혹시 보셨나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위원은 일단 박사학위를 받고 최소한 3년 이상이 된 자가 연구위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냥 무조건 박사학위를 갖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고 경력이 3년 이상.
창희
유창희위원
무조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3년 이상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든가, 교수님 중에서는 조교수나 부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연구위원으로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연구소장님의 자격이 연구위원들보다 자격이 부족하다고 만약의 경우 인정이 된다면 조직 통솔이 가능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조직 통솔이 꼭 자기 경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일단은 통솔이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꼭 경력이 높아야만 상급자가 되고 통솔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학력이 다는 아니죠, 저도 그걸 압니다. 학력이 다는 아니에요. 그럼 자기보다 더 우수한 학력을 갖춘 분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조직을 능력 있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또 그만큼 탁월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분이 걸어온 길을 놓고 증명할 수밖에 없죠, 그러죠? 저는 새로 선임이 되신 연구소장님의 이력서를 쭉 훑어 봤는데 어디에서 그런 높은 점수를 줘야할지 고민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소장의 자격기준을 정할 때 당연히 직원들의 모집공고 내용을 확인을 해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내용과 자격요건과 동시에 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사회에는.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이사회에서도 임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 얘기입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마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두 군데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렸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사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처음에 확인을 그래서 했잖아요. 처음에 연구위원 지원을 했었느냐? 하셨다, 그런데 안 됐다. 다시 연구소장 공고가 나갔는데 또 지원했다. 됐다. 아까 내가 확인을 그래서 했죠. 그 문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확인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논란을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자격기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사회가 직원 선임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이기는 하지만 일반연구위원이나 직원을 모집할 때 자격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데리고 함께 통솔하면서 하나의 팀을 맡아서 책임지고 이끌어갈 분을 모집하는 모집공고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 모집공고 내용에 있어서 직원이나 일반연구위원들보다 더 완화된 내용을 가지고 모집공고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격기준이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채용해야 된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1, 2차 선임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사실 파악을 못했고, 3차 과정에서는 일단은 8개월 가까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워두기에는 시간적으로 오래 지체되었다는 공감대는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많이 나누신 적 있으시죠? 기억 안 납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처음에 와서 7월에 보고드릴 때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때 저희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 분명히 개진이 됐던 걸로 알거든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이번 임용과 관련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내용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결과를 가지고 오신 거 같은데.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인정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이죠?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의회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혀 안 되나요? 기획관리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혀 없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현행 규정상 예산심사와 사무감사 두 가지 수단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원장님과 저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눈 내용을 들으셨죠?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들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모집공고를 나갈 때, 혹시 원장님 직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판단한다면? 실장님.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직급요? 직급은 공무원 직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없지만 대우로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느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보수수준을 얘기해야 할 텐데…….
창희
유창희위원
원장님,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4급 이상 있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행정실에 6급이 한 분 파견돼 있는 분 말고는 공무원 직급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분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6급 이외에는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없다 그 얘기네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보수 수준은 8천만원이 넘으신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제가 아까 들었으니까 됐고요. 법도 보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위법 시행령들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비교를 그렇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직원을 모집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 위의 상위자를 모집하는 모집공고 내용이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내용보다 자격이 더 완화되었다. 이거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왜 그러냐면요. 관리직에 대해서는 원장이나…….
호서
김호서위원장
실장님, 소장이 관리직이에요? 관리만 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관장이나 이런 직위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게 많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원장님 말씀 중에는, 실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가장 높게 준 것이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본다, 결론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직원임용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연구원의 인사규정을 보니까 관리직 직원도 있어요. 규정이. 관리직에 해당되는 사람을 모집할 때 어떤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연구위원만 자격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관리직도 똑같이 자격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려 볼게요. 연구소장님이시면 어느 선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관리직 4급에 상당한다고 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 7급 상당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연구원에서 관리직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위의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4급 관리직으로 올 수 있습니다. 3급은 이보다 더 높은 자격기준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탁월한 관리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면 어느 곳에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겁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규정에 규정돼 있는 관리직은 행정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성정책연구소장은 행정실 소속과는 별개의 쪽입니다. 거기에는 연구역량과 관리역량을 동시에 요구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관리직이 아니고 연구직이잖아요. 왜 자꾸 관리직이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직이지만 관리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을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느냐, 관리능력이 탁월하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 부분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관리직을 채용하기 위한 임용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라도 근접한 게 뭐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해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잖아요.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 부분은 또 행정적인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선임을 할 때 선임기준은 연구직의 선임기준에 준해서 자격기준을 둘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도 또 안 되는 거고. 실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하실 적에 기준이 틀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똑같습니다. 위의 상위직일수록 기준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죠?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점수를 어떻게 주셨는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제가 참석할 때, 제 개인적인 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다른 거 필요없고요. 그 부분만 말씀을 해보세요. 심보균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채용이 되신 여성정책연구소장님을 봤을 때 다른 건 자격기준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좀 못 미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관리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했다, 원장님 말씀은 그거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걸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저는 원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관리능력도 있다고 봤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분이 여성정책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경력도 봤습니다. 이 연구경력을 봤는데 그당시에 일본에서 우수논문상을 타셨어요. 일본의 게요다에서 우수논문상을 타셔서 연구능력도 있고…….
창희
유창희위원
우수 뭐라고요?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우수논문상.
창희
유창희위원
우수논문상을 받은 제목이 뭡니까? 여성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보균
심보균기획관리실장
‘사전지식과 외부정보탐색’,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연구능력을 본 겁니다. 여성관련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견해들이었고요. 이분은 연구소장이시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연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구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우수논문상 수상 그런 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은 특정한 사업팀에 수석연구위원을 모집한다든가 한다면 그 분야의 우수한 연구실적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금 모집한 모집공고는 여성정책연구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분의 연구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면 객관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분야의 연구능력이 있어야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상에 반드시 여성학을 전공했거나 여성경험이 있는 자격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여성권익이라든지 여성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능력과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일단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정책을 전공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문제로 제기하는 내용은 모집공고가 나갈 당시 그 모집공고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사회를 거쳤다고 할지라도 그 이사회를 거친 내용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해가 갈 수 없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구위원이나 직원을 모집하는 그런 자격기준보다 더 완화돼서 나갔는데 완화돼서 나갔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제가 충분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이사회에서 나가면 모집공고대로 절차를 밟았겠죠. 그 모집공고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인사규정이 다 정해져 있었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이 정해져 있으면서 원장과 소장 모집에 대해서는 전혀 인사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자체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임의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의견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잠깐 쉬었다 할까요?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연근위원
몰랐던 것이 하나 또 드러났습니다. 연구원으로 산업유통분야에 응모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서 유통분야에서 합격을 했고만요.
기덕
신기덕전북발전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명을 해도 괜찮다는 자격요건이 된다는 의미에서 합격입니다. 합격자는 3개의 과정을 통과하면 합격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기획관님 한번 답변, 우리가 도정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채점도 하고 평가도 합니다. 근데 전발연의 평가는 어떻게 싹 합산해서 합니까, 최고 점수, 최하점수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상식 아닙니까? 우리 도정도 그렇게 합니까, 채점을? 전체 합산해가지고 몇 점 이상 합격 그렇게 처리합니까? 최고점수, 최하점수 대개의 경우 그건 빼죠? 그리고 나머지 합산하죠?
최훈
최훈정책기획관
사안에 따라서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통상적인 채점방식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어디 후보지를 선정할 적에 주는 그 평가도 그렇고 우리 통상적인 거 아닙니까, 상식적인 거,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 걸 보니까. 기획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할 적에도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위원장님, 두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연근위원
저는 여성정책연구소장의 경우 1차, 2차 모집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된 자가 응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불합격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차 모집에서 경영유통연구 분야를 전공해서 심사위원 다수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된 것은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여성정책연구소장의 해임안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대다수의, 우리 사무감사 때도 다른 부서 할 적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요. 우리 출연기관에 있어서 인사 등의 운영문제가 전년도에 특별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만하게 운영되는 여러 가지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 전반적인 계약체결에 있어서 제한입찰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괄해서 우리 의회에 조사특위를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잠시 간담회를 한번 할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1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신세우 교육혁신과장 이지영 교육운영과장 김용학 교수단장 변형준
호서
김호서위원장
신세우 원장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우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일반현황이라든지는 생략하고, 11쪽 주요역점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신세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여러 권을 받았는데요, 특히 체납 지방세 일소 액션러닝 과정 책자를 보니까, 언제 교육과정에 이걸 집어넣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최근에 11월 5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1주일간요, 11월 초에?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11월 5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을 마쳤습니다.
김연근위원
도 본청에서는 이런 교육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실은 저희들이 의회를 한다든지 세수결함 또 이번 추경에 자체재원이 없음으로써 막중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차원에서 어떻게라도 도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도 지휘부와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도 적극 도와주었고 도 본청의 세정담당 공무원들도 직접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도 지휘부 어떤 분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 재정과장 이렇게 해서 도의 간부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혁신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도의 간부회의를 어떻게 표현하죠? 전문위원님 간부회의를 어떻게 표현하죠? 정책현안…….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지사님 주재 하에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는 행정부지사님 주재 하에 간부회의로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참여하세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책현안조정회의는 참여 안 하시는 걸로 돼 있던데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계속 참여하다가 약 3회 정도 도정현안 속에서 3개 직속기관장들은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김연근위원
3개 기관장이 누구누구입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농업기술원장하고 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주 내지 3주 정도만 정책현안조정회의에 참석을 안 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참석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지시받기는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정책현안조정회의에 보고내용이 없는 부서의 장은 참석을 안 해도 좋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김연근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기획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김연근위원
참석을 안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고만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정책현안조정회의는 도정현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사님을 모시고 토의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고내용이 없는 부서의 장은 그 시간에 현장에서 지휘하고 업무를 챙기도록 하는, 사실 정책현안조정회의에 의제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법이 개정됐다든지 공무원교육원에서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지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지금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현안조정회의 안건으로도 들어가고 있고.
김연근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세요. 정책현안조정회의 참석자 현황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정책현안조정회의에 참석, 불참석은 질의거리도 안 되고 상당히 좋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1～2년 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뭔가 혁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서 체납된 지방세를 받을 수 있다면 지방세수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은, 이런 생각 역시 이제까지 쭉 이어져 나온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마케팅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ㆍ군, 도 6급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장기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정기교육시간을 활용해서 하루 일정을 잡아 가지고 교육생들이 희망하는 시ㆍ군별로 나눠가지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농민이 직접 생산하고 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그 시ㆍ군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한 것을 전주 시내 5개 장소에서 직접 현장에서 떼어다가 그것을 팔아서 이득금을, 금년 같은 경우 한 76만원 이득금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기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74년도, 그러니까 1년 장기과정이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생기기가 2004년에 생겼기 때문에 금년이 4년째입니다. 이 제도는 74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19쪽 보니까 내고장 농특산물 마케팅 체험활동, 초급관리자 60명이라고 돼 있네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 교육생들이 5개팀으로 나눠 가지고 5개 장소에서 한 겁니다
김연근위원
쉽게 표현해서 특산물을 거래해서 직원들이 파는 것도 교육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과연 이게 교육에, 현장체험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정도 고래를 갸우뚱거리게 돼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일부 교육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생산자한테 직접 받아다가, 시ㆍ군에서 순창 같으면 복분자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갖다가 원가로 팔아도 보고 또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싼값에 도시민들한테 공급한다는 또 경험을 한번 해본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아파트 부분이라든지 예정지 선정이 잘못된 부분들은 인근 상가주민들하고도 마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금년에 이것을 마치면서 내년 과정부터는 교육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 또 5개 파트로 저희들이 나눠서 5군데에서 해봤는데 이득금이 나지 않는 분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꼭 이득금만 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년 과정에서는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 토론도 거치고 내부의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이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교육을 쉽게 표현하자면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데 가장 중점적인 것은 시민서비스라고 생각해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물건을 판매하고 이득금을 물론 봉사하는데 사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헌데 이건 교육과정에 제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요일이든지 휴일에 교육이 없을 적에 봉사활동을 해서 교육생들끼리 자원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교육과정에다가 이걸 넣어서 특산물을 사와서 그것을 좌판에서 판매한다 이건 한번 정도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