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수 의원 발언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C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교원들의 과학교육연구 활동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적용으로 과학교육을 활성화하여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의 시설을 분리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설치하고 기타 용어의 표기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을 분리하여 새로이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또 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어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의 명칭을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으로 변경함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입법예고 기간을 2007. 9. 12～10. 1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제출 의안인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3호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원 임용과 소속직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업무를 모든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위임하고, 동 조례의 근거법률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며 기타 용어의 표기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장 및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장에게 위임하던 기간제교원의 임용 권한을 유치원, 초등학교장에게도 확대 위임하고,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고등학교, 특수학교장에게 위임하던 소속공무원의 호봉재획정 권한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장 및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장에게도 확대 위임하며,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률 중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개정된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고, 기타의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밖에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도립”을 “공립”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 9. 14～10. 4까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나 특기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도지사 간에 두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시장·군수 간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기능에서는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부터 12, 그 밖에 교육감과 도지사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까지 열두 가지의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성에서는 협의회 위원을 공동 의장인 교육감과 도지사 그리고 교육청과 도청의 국·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참석하는 위원 수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해 18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회의에서는 협의회 회의를 매년 1회의 정기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에서는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장·군수 간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문구는 전라북도와 사전 조율을 거쳐 마련된 것이며, 시장·군수들에게도 입법예고 내용을 공문 통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옥산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2번,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3번,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74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교육기관의 설치에 의거 전라북도교육정보 과학원의 명칭을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하고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의 시설을 분리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을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과 전라북도과학교육원으로 분리하고 과학교육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계획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없이 행정기구설치조례만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을 분리 이전하고 준공이 될 무렵에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미료안건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원 임용과 소속직원의 호봉재획정에 관한 업무를 모든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위임하고 조례의 근거법률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과 전라북도지사 간에 두는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지역교육청교육장과 시장·군수 간에 둘 수 있는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 근거를 정하려는 조례로써 학교교육여건 개선, 교육·학예시설의 설치,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양성, 평생교육 등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에 지역의 교육행정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 협의 조정하는 기능의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써 지역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