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상문
이상문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새만금개발국이 법사위에서 9번째 상정돼있고요, 태권도진흥특별법이 35번째로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 속한 새만금개발국이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으로 전부 법사위 전체에서 통과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문화관광체육국, 건설물류국, 새만금개발국, 혁신도시추진단, 전북개발공사 등 법인단체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 본 위원회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문화관광국장님, 본 위원이 처음 행정감사 시작할 때 앞으로 소리문화의 전당과 소리축제가 함께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은 저희가 소리축제나 소리전당이 앞으로 상생 발전해 나가는데 발전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는 또 풀어야 할 문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양 주체와 협의도 하고 하면서 서로 상생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물론 소리축제위원회는 활동적인 측면과 소리문화의 전당은 경영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75% 이상 점령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수탁이 곧 시작됐지만 끝나는 시점이 소리문화의 전당과 소리축제가 같이 시작했다는 당위성이 많고 10년이 되는 시점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전통소리 판소리가 전라북도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소리로써의 위상이 될 것 같으니까 앞으로, 특히 시비와 국비를 따는 문제에 총 매진을 해줄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막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됐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없이 박수한번 칩시다.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한테 질의드릴게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격년제로 행사를 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난번에 비엔날레 감사를 할 때 약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의 순잉여금이 매년 이월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행사를 않는 해에 보통 우리가 예산을 약 2억3천만원을 매년 주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월급을 받고 있는 인원이 직원이 3명하고 총감독이 매달 월급을 받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총감독은 급여 성격보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매달 250만원을 받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위원장이 매달 판공비를 받죠? 130만원 정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는 해는 이해가 가요. 행사준비를 하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행사 않는 해에도 다섯 분이 계속 월급 겸 수당을 가져가시거든요. 저희들이 도비 갖다가 이분들 월급 주려고 조직 만들어 놓은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않습니다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석원
고석원위원
그분들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연도의 사업을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다음 행사를 안 하는 해에도 다음 해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랄지 전년도 행사의 홍보랄지 이런 활동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이 어려운 전라북도예산을 생각하신다면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사를 할 때는 다섯 분이 필요하지만 행사를 않는 해에는 다섯 분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한 푼이라도 줄여가려고 해야죠. 그리고 오죽하면 무슨 조직위원회에서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순잉여금을 남깁니까?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순잉여금만큼은 예산을 줄여야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꼭 부분은 단체의 융통성이랄지 그런 예지하고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없애는 쪽으로만 맞추면 잉여금을 안 놔두고…….
석원
고석원위원
좋습니다. 매년 순잉여금이 5천만원, 6천만원씩 가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넘어가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만 넘어왔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넘어와요. 말하자면 그만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비축이랄까, 적립이랄까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잘 좀 살펴보세요.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산절감이랄지…….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사 않는 해에는 인원을 줄여야죠. 행사하는 해는 인원을 임시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일용직이 무지기 또 많아요. 일용직 예산이, 행사하는 해에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행사 임박해서는 또 일용을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상근을 뭣하러 두냐 이거예요. 그리고 총감독도 매달 250만원씩을 드리고 또 조직위원장도 매달 130만원을 드려요. 예산을 철저히 보셔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렵니까, 어쩌시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세계물류박람회 박준배 증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웃도는 바이어와 참관객과 관람객이 있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행정감사 처음 시작했을 때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미진했던 거, 앞으로 세계물류박람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답형으로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문제입니다. 그날 점심 때 먹었던 점심밥 값이 얼마입니까? 첫 날 비빔밥 값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개막식 행사…….
영수
장영수위원
예, 개막식 행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먹었던 점심밥 값이 6만원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리베라호텔에 비빔밥 종류가 두 종류인데 4만8천원짜리에다가 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6만원짜리입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4만8천원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4만8천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에 4만8천원씩 먹고 행사해야겠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첫 번째로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물류박람회가 첫 식사에 과도한 예산을 쓴 건 사실이지요? 앞으로 첫 시작을 테이프커팅이나 축포 이런 간단하고 대외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예산 낭비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둘째로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전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2년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날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 측에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9월 말경 안전검사를 받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진행을 하고 보니까 변압기가 터지는 사례가 있어서 계속 임시발전기를 돌려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전 측에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군산시에다가 강력히 항의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많은 날을, 한 2년 이상을 준비했던 부분인데 시작하는 날 정전이 일어났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못 왔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국무총리가 못 온 이유가 남북교류협력 때문에 그러죠? 대통령 추진.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그날 오신 분은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오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근 차관보가 왔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차관보가 옴으로써 주한 외국인 대사들 하나도 안 왔죠? 국무총리가 안 오면 안 오는 사람들입니까? 이것도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잘한 부분보다는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새만금박람회는 새만금환황해권의, 오늘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라북도 미래기 때문에 보다 따끔한 게 필요해서 그럽니다. 그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멀리 가는 문제입니다. 중국 물류업체 13개 업체인가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업체들은 참가신청을 했다가 왜 못 온다고 했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못 오는 업체 중의 일부는 부도나는 업체도 있고…….
영수
장영수위원
사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사전에 부도난지를 몰랐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신청한 뒤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했는데요, 막상 유럽 같은 경우는 오는 경비를 대줬습니다. 중국은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경비를 주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분들이 경비들이고 안 온다고 그냥 상해로 간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주요 타깃을 유럽이나 중국이나 2개를 잡은 건 사실 아닙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주로 캐나다 쪽에 있는 교수들한테는 새만금에 대한 앞으로 허브항에 대한 학술적인 것을 했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이어가 중심이어야 될 새만금물류박람회가 일반 차떼기 관광객과, 차떼기란 표현은 죄송합니다. 차떼기 하신 부분과 일반 관람객과의 명확한 동선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이 군산부시장이나 이렇게 항의를 많이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위원님께 현지 갔을 때 보고드릴 때도 군산시에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 구매하는 사람들, 또 기업의 관계관들 한 1만여명을 달라고 했는데 군산시에서는 옛날 자동차엑스포를 생각해서 생각해준다고 읍·면·동별로 배당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여간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엑스포가 일반시민이 관람하는 것보다는 바이어들이 와서 봐야 되는 업체니까, 만약에 세계물류박람회를 계속 잘해 가시려면 토요일, 일요일에만 한정적으로 관광코스를 돌리신다랄지 그다음에 평일에는 보다 나은 물류에 관계되는 업체들이, 바이어들이 할 수 있는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고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물류지원센터가 지어졌지 않습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위수탁을 할 것입니까? 계약문제에 있어서 한 달간 물류박람회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한 달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혹시.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안에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한 달 가지면 시설 설치 기간이 한 보름 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예비엔날레하고 세계소리축제가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라북도 행사는 대관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실 건데 부대사용 시설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십시오, 세부조항에서. 한 달간 전라북도가 주관이 돼서 세계물류박람회를 할 때 그 안에서 쓰는 부대사용물이랄지 부대사용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계약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번 세계물류박람회는 아주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아주 차가운 쪽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계물류박람회는 전라북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준배 증인이 생각할 때 세계물류박람회는 전라북도 어느 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위원님께 2006년 것도 가지고 있고 2007년도 것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기본방향에 처음부터 새만금을…….
영수
장영수위원
새만금물류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건설물류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기본방향에 새만금을 조기개발하기 위해서 참가계획을 발굴 유치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또 이번에 참가했던 기업들 70%가 새만금의 물류단지를 언제 자기가 사용할 것인가 보고 참여를 했고,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해외로 투자유치활동을 가면 해외는 전부다 컨설턴트들이나 브로커들이 옵니다. 기업사장이나 홍보부장이나 전략팀들은 안 옵니다. 그러면 물류박람회에 참가하려면 적어도 기업홍보부장이나 사장이 옵니다. 즉 기업사장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류박람회 가서 직접 만날 수 있지 그냥 투자유치활동하려고 가가지고는 브로커밖에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시카고에 올해 1월에 갔는데 그 내용을 보고 벌써 미국 기업들이 새만금에 연구를 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뿌리면. 그러면 그 자료를 뿌릴 때 어디에 뿌려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내용의 연관성을 봤을 때 저희들이 물류박람회 기존 존치목적이 본래 새만금 홍보이벤트였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유치업무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간 세계물류박람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사무총장 박준배 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간 잘못됐다고 지적된 부분은 앞으로 세계물류박람회 다음 개최를 할 시에는 충분히 고려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보충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물류박람회 말씀 좀 드릴게요. 물류박람회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만 3년 동안 이번에 10월달에 빛을 바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털 들어가는 금액이 3년 동안에 직원들 인건비까지 합쳐서 운영비까지 합치면 거의 한 대충 7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싶어요, 박준배 총장님.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경제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창출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을 썼으면 여러 가지 경제분야나 그 외의 부가가치 창출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직접생산효과가 83억원, 간접생산효과가 111억원, 그래서 총생산효과가 194억원으로 돼있고요, 소득창출효과 21억원, 부가가치창출효과 34억원, 세수효과 23억원 해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박람회를 했을 때 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조정하는 계수.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뽑은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번에 행사를 장영수 위원께서 지적을 일일이 다해 주셨는데 여전히 준비소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했고 일반 참가객들은 오히려 전문박람회가 되다보니까 찬밥신세가 돼서 불평들이 들려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간과를 했지만, 애를 많이 쓰시긴 썼어요. 바이어나 참가기업에 대한 목표대비 상위로 많이 올라가고 참관객도 거의 2만5천명이 된다는데, 문제는 상담성과가 한 51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가계약한 112억원 빼고 상담한 400억원이, 그걸 누가 어떻게 판로업을 할 것이냐, 지금 하고 계세요? 일단 박람회 끝나버렸으니까 그냥 상담한 걸로 그치자, 지금 박람회를 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한 270억원 정도 나타나고 70억원 써서 260억원 부가가치 창출, 어떻게 피부로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상담한 부분, 가계약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만히 놔둬도 진행은 될 거고 상담한 부분 400억원, 512억원 나름대로 크게 상담성과가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누가 판로업을 하냐 이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 조직위에 영어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바로 메일을 넣어서 서신을 보냈고요, 저희들이 매달 이쪽에 소식을 전하면서 판로업을 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언제까지 판로업을 해요? 그걸 계속 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저희들이 어차피 2009년 행사를 위해서는 이분들의 마음을 끌어서 계속 오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 중에 2009년도 새만금 조기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이 행사가 첫 번째 행사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달라져야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판로업을 해야 합니다. 판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일단 판로업을 하겠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신경 써서 512억원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뭔가 성과를 거둬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내 34개, 해외 34개해서 68개사라고 그럴 듯 하게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판로업을 해서 새만금을 더 알리고 그래야죠. 이제 문화관광국에서도 브로쉬나 동영상이 촬영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가지고 가셔서, 사실 이번에 물류박람회를 하는 것이 새만금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잖아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류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고 국내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말씀 중에 보니까 물류박람회를 격년제로 해야 할 필요성을 본인은 단단히 느끼고 계시는고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있는데 오히려 2년 후에는 할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고만.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을 조기에 개발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년 후에 격년제로 해야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새만금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투자수요가 있어야, 기업이 부지를 달라는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옆에 개발공사사장님이 계십니다만 바로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도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온다는 기업수요만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업수요를 창출하느냐가 새만금 조기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핵심 키기 때문에 저는 기업수요를 창출하는 물류박람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라북도가 나아갈 길은 새만금이 하나의 희망이고 환황해권 허브물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류박람회가 필요하다는 내용 아니에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산기형 기업도시유치 이거 할 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새만금특별법이 되면 기업도시특별법은 150만평 이상이 꼭 필요합니다. 산업기업형 기업도시보다도 새만금특별법에서는 훨씬 쉽기 때문에 그 타당성은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하실 거냐고. 산기형 기업도시, 물류형 기업도시 이걸 하실 거냐고.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자료로는 전부다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물류박람회를 치른 사무총장 입장에서 산기형 물류기업도시를 유치해서 기업도시를 만들 의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북도 입장은 어떠냐 이거예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두 가지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새만금특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업의 수요가 적으면 적은 면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산기형 기업도시에서 크게 들어오는 기업이 있으면, 150만평 이상 단위로 오면 그것도 할 수 있다 저는 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류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그 정도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인 새만금과 동서횡단도로나 물류를 일으킬 만한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바로 군장산업단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2020년 이내에 개발하도록 한 9,003㎢가 그렇게 군장산업단지와 바로 연계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자꾸 물류박람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신문을 드리냐면 저희 전라북도가 나아갈 길은 새만금, 조금 아까 법사위를 최종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박수를 쳤습니다마는 새만금이 우리 희망입니다. 그러면 새만금은 뭡니까? 새만금 신항까지 합쳐가지고 물류가 일어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제2의 두바이,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가서 우리가 여기에 희망을 걸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류가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한테는 귀중하다는 말씀을 박준배 총장한테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치른 물류박람회 제 개인적인 위원회의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적정하게 잘 치러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은 하셨어요.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1회 때 그냥 치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로업 부분은 충분히 어느 누가, 우리 박 총장께서 책임지고 그 일을 해 내셔야 됩니다. 물류박람회 총 직원이 어느 부서로 들어가든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판로업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생체협에서는 안 오셨는가요?
생체협에서는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48시간 내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불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도 감사 중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부장님이신가요? 답변 못하잖아요, 사실.
서는
선서는전문위원
했어요. 책임 있는 답변은 할 수가 없죠.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우리 실수입니다. 그냥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특정정당 선거유인물 배포에 대해서 생체협 공식카드를 사용했죠?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이사찬조금 회원단체 회비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서 6만530원을 결재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 결재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났나요? 생체협 내부에서. 그 이후에 토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체협 단위의.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회원단체 회비에서 지출한 부분이고 이사님들께서 찬조금을 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수용비에서 나가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아니, 생활체육협의회가 전라북도에서, 체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생체협이 전라북도 보조금 받는 단체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자기들이 거둔 돈이니까 특정정당의 대선선거 유인물을 뿌려도 괜찮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저쪽 답변 인식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부분은 다시 한번 재론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인의 행위로 그렇게 귀착을 했으면 개인이 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저 문제가 저번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됐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마이크까지 끄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죠? 문제가 있다, 생체협의 공식카드로 특정정당의 대선선거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생체협 마음대로 자기 이사회 소집해 가지고 그 담당자를 징계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죠? 징계 수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인데 자기들끼리 아무렇지 않다고 넘어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생체협에 코 끼인 거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다해도 줄 예산 싹 주고. 이거 말도 안 돼요, 국장님. 보고를 받아야 되고 관광체육국에서 뭔가 입장이 있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당해 행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재발방지조치 교육 그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징계조치 이런 것들을 조치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확인하신 비용의 정산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총무과장 답변이 인식의 차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다시 한번 재론을 해서 공적인 행위냐, 사적인 행위냐 가려서 사적인 행위라면 개인이 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사회에서 괜찮다고 한 거 아니에요?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정식으로 저희가 거론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변제문제가 아니지요. 예를 들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체협에서 선거에 개입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생체협 돈 가지고. 그게 6만5천원이든, 6천원이든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총무과장님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선거법 위반 아니다 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 선거법 위반만 아니면 되는고만’, 그렇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한국사회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 선거에서도 공공연하게 생체협이 선거에 개입하고,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전주바닥에.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또 그랬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생체협의 공식결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총무과장이 다시 답변한 건 뭐냐면 ‘이사회는 아니고요’, 그러면 공식결정은 없는 거죠, 그러죠? 몇 달이 지나도 공식결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당은 본인이 속한 당이에요.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 답변을 확인하는데요, 이사회에서 논의가 아니면 뭡니까?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위원님께서 쓴 요금에 대해서 여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회장님하고 처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니까 회장하고 사무부장하고 그다음에 누구요?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저희 자체적인…….
윤덕
김윤덕위원
자체적인 그런 애매한 표현 쓰지 마시고 모든 조직에는 그 조직의 질서와 체계가 있어요. 공식적 의사결재가 있습니다. 회장 마음대로 하라는 조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가. 회장 마음대로 하는 조직입니까? 생체협은. 생체협 왕입니까, 그러면 회장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여입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윤덕
김윤덕위원
내부적으로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가 어딥니까?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운영영위원회가 저희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런 생체협의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최종적으로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체협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어딥니까? 공식 의사결정기구가.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이사회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지요. 직원에 문제가 있을 때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인사위원회 소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답변합니까? 운영위는 뭡니까?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운영위원회는 저희 이사회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매번 이사님들을 소집을 해야 되고 하니까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회부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내지는 이사회가 열리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사회가 열리고 그다음 이사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처리하는 게 운영위원회죠, 보통.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런데 생체협에서 공식적으로 선거기구를 해 가지고 공식 가도록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공식결정에 일거해서 징계위원회를 열면 징계 회부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생체협에서는 정치에 개입한 일이 아주 다반사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두 번 했어야지, 선거에. 사실 그렇잖아요. 선거 한두 번 했습니까? 늘상 있는 일인데 그까짓 6만5천원 쓰는 게 뭔 문제야, 가벼운 문제로 생각해서 운영위 정도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도의회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열었습니까?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예, 열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누가 소집했습니까?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회장님께서 소집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인사위원회 논의과정이 어땠습니까? 인사위원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최종적으로는 견책으로 결정을 냈는데…….
윤덕
김윤덕위원
견책이 뭡니까?
두석
오두석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징계 중에 여러 가지 징계가 있는데 그중 단계 중에 견책이라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감봉 이렇게 나가는데 그중에 견책이 있습니다, 징계가. 견책을 받아야 되는데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부분이 선거법에도 위반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주의 좀 해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전 지도자들하고 시·군 회원단체 연수 때도 자정결의대회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경고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봐줘버렸고만요?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경고로 끝났다는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경고로 끝났고 그 6만5천원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건에 대한 결과로써 자체 직원들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자정결의대회, 당사자에 대한 징계조치, 당의 이사에 대한 사표 수리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봤고, 아까 우편요금 지출한 6만 얼마 부분은 공적이냐, 개인적인 행위였느냐인데 사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여입 조치된 걸로 알았었습니다. 확인결과 현재 여입 조치는 하기로 결정을 했고 여입 조치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생체협에서 처리된 진행과정 있죠? 인사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징계 결과하고 그런 거 다 확인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앉으세요. 체육회 처장님께 묻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체전에 출전해서 전라북도가 계속해서 하위권 성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는 중요한 내용은 체육회가 예산규모가 적고 다른 도에 비해서 도세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육의 순위가 뒤떨어진다라고 하는 상식이 틀렸고,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체육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 왔고, 심지어 1인당 출전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상위권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성적은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평가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처장님.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마이크 고장으로 인한 중단)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윤덕 위원님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우리 체육회가 어쨌든 다른 도에 못지 않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이제는 성적으로 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도 성적이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몇 가지 문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몇 가지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체육회가 운행되어왔던 과거의 관행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처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체육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몇몇 체육인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체육회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용역 같은 것도 맡겨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답을 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체육발전협의회든 체육발전위원회든 우리 체육회를 보다 더 강하게 비상시킬 조직주체를 분명히 세워서 그분들의 과감한 혁신운동을 통해서 체육회가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래도 성과가 안 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지만 성적이 안 오르고 문제가 극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대단한 예산 낭비다,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한다면 그런 예산들이 체육발전에 정상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고도 성적이 안 난다면 저는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 의미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체육회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러 가지 곡절을 겪고 우리 체육회관이 첫 삽을 뜨기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 체육인들의 소망이었던 체육회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체육회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 이런 분화되어 있는 체육인들을 체육회관 건립을 매개로 해서 하나로 묶어내고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까지 과제로 주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전력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으로서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최근에 4년 동안 성적이 최하위권으로 처진 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칭 전북체육발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해서 그동안에 있던 모든 조직이나 예산, 또 타 시·도에 이미 자료확보를 전부 해 왔기 때문에 전부 이걸 오픈시켜서 그분들이 권고하는 대로 예산도 편성할 거고, 저희들이 10위권 이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관 문제는 그쪽에 짓는 걸로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공사로부터 설계도를 입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체육회 직원들이 공사를 하고 했을 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조경이면 조경, 설비 이런 문제들을 전부 직원들이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들은 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보통 3년 뒤에 생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벌써 보증기간은 지나가버리고 나중에 대수선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체크리스트를 만들 도록 부탁을 해서 담당 분야별로 책임을 줘서 처음부터 시공부터 시작해서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감독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감리를 믿지 말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제대로 된 체육회관을 한번 지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육회관이 명실상부하게 가장 좋은 건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과정에서 건설국 소관 건설경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건실한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체질개선을 위해서 사실상 행정에서 제일 편하게 취급하는 강제수단을 먼저 건설업 등록기준이나 확인이나 이런 강화로 해 가지고 뭔가 처리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건설업체가 늘어나면서, IMF 이후에 많이 늘어났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사실상 그때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 풀어줬단 말이야. 풀어줘가지고 빨리 허가를 내기 좋게 만들어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준을 강화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세한 건설업체에 대한 뭔가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사실상 작년도보다 올해가 전라북도 건설업체 부도율이 보니까 8.3% 정도 상향된 걸로 보여요, 건설업체들이. 자그마한 것이지만 건설업체가 1년에 자본금 실사를 한번씩 하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다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겹치는 해가 있어요. 3년에 또 한번 하는 게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해에 두 번을 겹치는 자본금 실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신고를 해야 되고. 없는 업체들 알고 있어요? 대충.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데 그걸 떠나서요, 건설업체가 항상 자본금 유지는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조사시점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설업체 저희들이 보호도 해야 되고 육성도 해야 하지만 건실한 업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가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나오고 있고 또 건실업체에 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건설업체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영업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쪽을 육성해야 되고 등록만 해 놓고 유령적인 회사는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는데 내 얘기는 한 해에 두 번 겹쳐서 신고를 해야 하면 없는 업체들은 지금 자본금이 없다고 하면 있는 것으로 충족해 가지고 완벽하게 갖추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요. 강제조항이다 말이야.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돈 빌려가지고 땜방식으로 하죠? 지금.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대부분 그런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대부분이 가서 급한 돈 빌려다가 땜방식으로 그때 잠깐 넣어놨다가 다시 빼가지고 활용하고 그런 게 통용화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모르는 거 아니야, 알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없는 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곱게 끝나면 괜찮은데 길게 보면 부도를 방조해 주는 거예요. 너 그만 두고 남의 돈 떼먹고 가서 엎어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건설업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자본금가지고 전체가 다 그런다니까, 정말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극히 소수라고. 괜히 없는 사람들 전부다 계속 급한 이자만 갖다 무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고 해서 천직이라고 해가지고 그쪽 기술만 아는 사람들이 쉽게 직업 변경을 못하고. 안 그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전라북도가 부도율이 8.3%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내가 보니까, 업체 수가 작년도에 보니까 23개 업체가 부도가 났었는데 올해는 32개라고, 자료를 보니까. 부도 액수는 작년도에 218억원인데 올해는 910억원…….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올해는 대형회사가 2개가 있어 가지고.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건설경기 침체가 제일 큰 원인이죠, 이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중에서 차지하는, 어제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아파트 문제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사업수주가 없으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사실상 아파트 미분양된 것이 많이 노출되고 그러잖아요? 경기가 위축이 돼가지고. 이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건설 총수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 자체가 건설물류 소관 예산이 거의 작년도 대비해서 7%가 깎여버렸는데 건설경기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고민은 해야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도 예산 쪽에서는 그런 점이 있지만 내년에는 혁신도시가 착공이 되고 앞으로 새만금특별법도 통과되고…….
명수
김명수위원
내년도에 혁신도시는 삽을 뜰라나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가망이 없지. 안 그래요? 새만금이나 저쪽의 태권도공원이나 내년도 어떻게 삽을 뜬다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내년부터는 새만금 내부방조제 공사도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수요도 아마, 군산지역에 또 산업용지가 분양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막연한 것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다 이런 정도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잠깐도 어제 얘기했지만 시골에 가면 금방 공사 들어오면 북적북적하니 경기가 괜찮다고 바로 느껴요. 느끼는데 공사 없고 썰렁하면 경기가 왜 이렇게 차갑냐고 전부다 고개를 흔들고 그런 다고. 그래서 건설경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느끼는 거란 말이야. 이 정부가 계속 경기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지지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크게 저조하고 이런 것들이 그 요인이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잘 안다고, 국민들이 다 알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예산확보 어떻게든지 더 해야 돼요. 건설 쪽 예산 좀 해서 지역에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보여야 된다고. 이건 건설국 소관 문제만은 아니고 사실상 개발공사 쪽에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지금 빨리 돈 풀어가지고 뭔가 계획해서 경기 부양시켜야죠?
성훈
정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건설물류국 소관 택지개발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 10개 지구에 사업추진 중이네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혹시 국장께서는 우리 지역에 택지공급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시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저희 택지공급이 전주는 상당히, 나머지 시는 그렇지 않은데 전주시가 공동주택 택지수요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나머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주는 부족하고 타 시·군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개발된 것이 많이 있어서…….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종합적으로 수요 공급에 맞춰서 또 근간에 여러 현상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내린 판단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견해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종합적인 주택 택지공급 수요를 전반적으로 수립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수립한 것은.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택지공급이 과잉수준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통해서 각 시·군별 적정규모의 택지수준 현 상태,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될 부분 아니면 좀 완화해야 될 부분 이런 정책을 위해서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새해에는 꼭 좀 시도해 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주체가 대부분 주공이나 토공이잖아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주공, 토공이 택지개발사업의 주체가 되는 근거법률은 무엇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현재 저희들 택지공급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영배
심영배위원
주택 쪽은 어떤 법률이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주택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일부분이 택지개발 공동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10개 지구 보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한 2건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토공이나 주공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법률로써 특별입법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께서 아니면 우리 도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이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우선 이 법률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지방자치 부활 16년째인데 아마 30년 이상…….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방자치되기 전부터…….
영배
심영배위원
전부터 했겠죠. 개발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이겠죠. 그래서 얼추 한 30년 이상 된 법률로 생각이 되고, 이 근거입법을 제기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반 자치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70년대, 80년대 택지나 주택의 열악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특별입법에 의해서 토공이 많은 택지개발사업 또 주공이 많은 주택공급사업을 수십 년째 해 오고 있잖아요. 특별법의 특징은 우리가 박수를 친 특별입법도 대부분 그런 성격입니다마는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등을 의제해 가지고 아주 속도전으로 특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법이 갖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주택법도 택지개발촉진법도 그러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 부활 16년째를 맞이하면서 도시개발을 할 때에 적용되는 일반법에 의한 절차들을 생각하면 이 특별법은 그런 것들을 대부분 생략하면서 속도전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지방자치 하는, 우리로서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영역 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하는 도시개발 또는 주택공급, 공공시설의 제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신중한 절차들을 밟아갑니까? 집 한 채만 지으려 해도 얼마나 신중한 절차를 밟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모든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주민피해라든가 또 주민의 이익을 잘 지키는 문제라든가 또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그림과의 부조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는가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그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폐지도 제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이익과 건교부의 이익이 다르면 지방정부의 이익과 주공, 토공과의 이익이 대립하면 우리는 이제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도 동감인데요, 현재 운영 자체에 있어서는 옛날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택수요가 부족했을 적에는 지자체나 국가나 공동목적 방향으로 갔었는데, 현재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한다고 해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상당히…….
영배
심영배위원
지자체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거의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특별법에는 지자체 의견을 듣는 협의절차가 마련이 돼있고 그 협의에 응해서 의견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구 결정이야 건설국까지 갑니다마는 사업 자체 인가를 도지사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를 않습니다. 시·군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되다…….
영배
심영배위원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이 돼있는데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수단 자체가 요구조건이 정당한 경우에는 다 들어드립니다. 그런데 정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하기가, 사업인가권 자체가 지사한테 위임이 돼서 지사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배
심영배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시·군에서 의견제시를 하는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수용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주공이 하죠, 토공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공, 토공 합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몇 번 됐다가 안 되고 몇 번 됐다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두 법률의 통합, 두 공사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는 이제 그 기구를 위한 사업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선도하면서 자치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이때에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건교부와 또는 주공과 또는 토공을 바라봐야 되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법률의 손질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 해서 우리 도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전문님들도 좀 붙여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현 단계에서 폐지주장이 무리라면 일정부분 지방정부의 입장들을 반영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개발은 못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 보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소극적으로 대답하시네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니, 제가 인가 자체를 택지개발이나 주택법에 의한 사업이나 자체를, 사업인가 자체를 도지사가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정당한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자기가 인가하면서 도지사 요구사항을 갖다가 안 맞는데 인가를 해 주겠습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도지사에게 땅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나…….
영배
심영배위원
전주시장은 땅이 있지만 도지사는 땅이 없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전주시장이나 우리는 행정이잖아요.
영배
심영배위원
내가 말이 틀렸어요? 도지사는 땅이 없는 분이에요, 인구도 없는 분이고. 해당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투영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의 의견이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택지와 주택의 대규모 또는 일사불란한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서 그 근거법으로 존재해 왔던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의 이익 관점에서 또 자치 관점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폐지건의 또는 개정건의를 하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주문을 할까 해서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일단 건설물류국장님, 제가 알기로 지난번 3월달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공사 과다설계로 인해 가지고 한 5억8천만원 정도 과다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관리소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대로 이렇게 감사사항이 없었다면 도비가 누수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까지.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에 지방도나 국도나 투입되는 금액이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아서 누실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그 금액이 얼만지 알고 계세요? 통계로.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더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손실되는 금액이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 거의 공사금액의 5% 내지 10%가 더 업이 돼서 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자꾸 뒤로 늦어지고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있다 이말이에요. 물론 그 지역에 꼭 필요해서 지방도를 확·포장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주만 시켜놓고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오히려 공사금액의 한 10% 내지 15%가 더 업이 돼서 공사기간 완료까지 가려면 그런 부분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누수되고 국비가, 국민들의 혈세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관리소홀까지 겹치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전라북도의 총 건설물류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 입장에서, 물론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도 거의 6～7% 감액돼서 조정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광역자치단체인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선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다단계로 여러 가지 다수로 벌리지 말고 한 20개를 해 줘야 할 것 같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 하나를 끝내놓고 다음으로 가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14개 시·군 같은 경우 어느 시·군에는 투자를 해 주고 어느 시·군에는 안 되고 하다보니까 지역균형개발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를 충족하다 보면 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전라북도를 총괄하는 지역현안조정회의가 있잖아요. 각 기초자치단체님들하고 광역자치님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말하자면 건설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다음 2009년도부터는 뭔가 나름대로 정확히, 데이터는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게 해서 총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다못해 한 30%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자 해서 끝내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게 오히려 민원이 더 많아요. 공사가 계속해서, 시작한 지는 한 10년 되는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원성도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대부분 현장들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번, 도로과장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도로과장은 현장도로정비 때문에 나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을 제가 적극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2008년도는 모르더라도 2009년도, 2008년도 이 시점에 와서는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 저도 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 별로 무서울 게 없겠습니다마는 예산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산을 한 쪽으로 몰아 부친다든가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서, 제가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국장님,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페이퍼 보고하는 감사 사실 감사 아닙니다.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뭔가 변화가 올 거예요. 그래서 현장감사를 수시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서로 서류상에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설물류국 예산을 보면 거의 국가기간산업 SOC사업이 거의 70～80% 이상 아니에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건설물류국에서는 있는 도비가지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헤매는 것 같애. 그냥 각 시·군에 나와 있는 국비 들어가는 건 알아서 돈 주고 내려오니까 알아서 하겠지. 제가 잘못 판단했는가는 모르지만 관심들이 없어.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쉽게 얘기해서 국도포장이랄지, 호남고속철 진행사항이랄지, 우리 도에서 챙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어떤 불만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도에 얘기해 봤자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도에서 챙기셔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를 알아야지, 갑과 을이 뭔가를 알아야지 조정을 해 주고 도움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실정인 것 같아요.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답답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파트별로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해당 시하고 국가사업 추진하고 있는 주체하고 의견 상충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군 간 요구사항이 안 맞는 사항이 있고 또 저희 도 입장에서 봤을 때 시·군이 무리한 요구가 있고 그럴 경우에 중재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행정이 되다보니까 통솔한다든지 또는 협상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국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총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뭐 물어보면 몰라. 현황파악을 철저히 하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든가 살짝 옆으로 빠져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김명수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를 하는지 어쩌는지. 해당 지자체에서도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도에서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조제공사는 참여를 못했겠지만 순상도로 같은 그런 부분은 토목, 닦는 것이니까. 물론 베리션을 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농촌공사나 농림부에 얘기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틀림없이 행정감사 시 ‘보내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보니까 안 보냈더만, 공문 하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어디요? 그거 보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농촌공사나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영길 국장께서 그때 담당했던 부분이 있는데…….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농촌공사랑은 다 해결했고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농촌공사까지 방문을 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김 국장님 말고 다른 분 올라가셔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담당 과장하고 제가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농촌공사도. 김제에 방문해 가지고 했는데 도로순상공사 때 현재도 지자체가 많이 참석한 건 아니지만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도로순상할 적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북도가 기업유치가 전국에서 3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중에 나가보면 건설업체가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업체의 비중이 그 지역경제에, 다른 것은 전라북도가 한 1.몇%가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경제에 40%를 할당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공사할 때가 없다 보니까 이런 판은 판인데 그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그리고 건설산업지원조례 만들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본 위원이 그걸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해태한 부분이 있는데.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이번 주 중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까운 대구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까요? 건설업체가 무너지다보니까 직할시에서 나서서 도움 줘요. 신일, 동도, 진보 와르르 무너져버리니까 10월달 들어서 부도율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아져버렸잖아요.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특히 지역건설업체를 살리는데 어떤 방향이 있느냐 고민을 한번 하시자 이거예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말로만 SOC 확충사업하지 말고 민자도,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적어요, 민자가. 왜 그러는 거예요? 산단 같은 경우도 아까 질의하셨겠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산단이 45개 있어요. 농공단지도 40개소, 우리 전라북도는 열몇 개뿐이 없어요. 그리고 새만금이 이제 됐으니까 나름대로 물류가 일어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군산, 익산 간 도로 반쪽짜리, 그다음에 무주, 대구 안 되어 있어요. 횡단도로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물류가 일어나겠어요? 이거 2011년도에 검토한다는데 국가기간 교통망 자료에 의해서 강력하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부에 올라가셔서.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기간도 앞당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설물류국의 가장 주요 현안사업은 SOC, 물류를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2008년도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산항을 비롯해서. 준설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 신항의 필요성을 대두해서 올리고 개발하고 SOC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인천공항의 리무진버스, 그 부분도 빨리빨리, 도민들을 위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얘기를 빨리빨리 해서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되고. 너무 제가 많은 걸 주문했나요?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아니요, 그렇게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뛰십시다. 저희들도 잘된 거는, 얘기를 하세요. 저희들도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안 되면 우리가 건교부에라도 위원장 모시고 위원들 한번 가겠다 이말이에요.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 정석훈 사장님. 이제 오신 지가 거의 11개월, 10개월 됩니다마는 금년도도 마찬가지 라급 받았어요, 경영진단을. 그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 거 받았나? 2007년도 건 아직 아니죠?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2006년도 실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라급에서 한 단계만 올립시다, 내년에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급으로. 이거 창피해서 어디 살 수 있겠어요? 물론 경영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혁신도시추진단 이학진 단장님,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신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공공기관 가족탐방 하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모르시죠?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구체적으로 상세한 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가족들이 3세, 영아, 8세, 초등학생들까지 합쳐서 예산이 거의 7천만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3만원씩 계산해서 나가요. 아무리 전라북도가 혁신도시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밑에 있는 가족들까지, 성인들 아닌 학생들 내지 어린애들까지 13만원씩 계산해서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내가 직접 확인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산 있으니까 다 써야 된다, 안 쓰면 불용액 처리하면 위원들한테 질타 받으니까 안 된다. 왜 그런 발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말이죠, 처음에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기관에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가족들이 몇 명 올 수 있는가 미리 사전에 다 얘기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예산만 잡아놓고 거기에 맞추는 거야, 모든 일이 그래요. 이거는 제가 문제 삼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한번 오늘 미진감사가 끝나고 나면 단장님이니까 체크 한번 해 보세요.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실사를 직접 해 보시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그다음에 문화관광국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국책사업 중에서는 태권도공원의 절차를 가시화시키는 것이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국제해양관광지의 절차이행하고 투자유치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각 1시·군 1프로젝트에 관여된 게 있습니다. 몇 개 시·군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것들이 큰 프로젝트고요, 기존에 하는 업무 중에서는 핵심사업이나 공약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들이 직접적인 추진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광객을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은 하시되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환황해권 국제관광해양단지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으냐 그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국이 다른 지역에 계시는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것도 좋지만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서 어떻게 단기간에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문화재 보수관계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HD관계. 이것이 자꾸 왔다갔다 하냐 이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방향선회를 빨리빨리 하냐 이말이에요. 이 HD관계도 저예산영화제작지원사업 1년만에 고화질영화제작지원사업으로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또 2년만에 이 사업 폐지가 왔어요. 도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47억원 들어갔어요. 한 말씀만 더 물을게요. 전주영상위원회를 전북영상위원회로 바꾸자 해서 거절 당하다보니까 이거 사업 그만두는 겁니까? 전주에서는 영화촬영소로 저쪽에 내일모레지만 개장을 하고 나서 영화인들이 몰려와서 나름대로 접근성도 좋고 이런 부분이 완공되면 전라북도 전주가 영화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초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고 이러는 판인데, 3년만에 47억원 놔두고 이제는 HD가 인큐베이션사업으로 대처해서 단편영화로 살짝 돌려버리고, 10편 중에 5편 제작 안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물류관계도 인프라가 없지만 영화관계도 인프라가 하나도 지원이, 너무 비싼 대가 치른 전북 영상산업이 이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환황해권하고 똑같아요, 국장님. 한 말씀 또 드릴까요? 투자유치 5억원 지난번에 용역 추경에서 만들어드렸더니 투자유치 상품개발 실행계획 수립한다고 3억5천만원 쓰고 나머지 1억5천만원 중에서 에너지 사용계획수립 용역해야 한다고 1억원 임의적으로 거기다 집어 넣으셨더만.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건설물류국이나 문화관광국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미진감사 때 이런 사항을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저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뭔가 똑떨어지는 것들이 없고 문제만 자꾸 나오고, 저희가 지적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서 조금 그래요. 대답하시는 국장님들 입에서도 ‘시정하겠습니다’, 말로만 시정이지 뭐 하나 되는 것도 하나 없고. 그래서 뭔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구상하실 때 면밀히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도비가 누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짚을 건데 용역문제도 있어요. 용역도 웬만하면 용역이야. 제가 알기로는 1,500명의 집행부의 인원 중에서 박사 되시는 분이 115명, 내가 지금 입력된 머리로써는. 석사 되시는 분도 거의 70～80명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웬만하면 용역이야, 웬만하면 용역. 용역 주려면 인원 줄여야죠. 실링으로 확 줄여버린다든가. 너무 무거운 말씀만 드려서 그러는데 애쓰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환황해권의 허브의 물류를 할 수는 새만금 또 이번에 법사위 통과를 받고 본회의에 남겨뒀지만, 전부다 총괄적으로 고생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챙길 것은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야 돼요. 그리고 세계소리축제도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여전히 준비가 소홀이 된 부분도 있어요. 세상에 인터넷예매가 안 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명세기 세계축제인데. 곽병창 총감독님.
감독
회총감독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곽병창 인터넷예매는 초창기에 하다가 현장으로 티켓부스를 옮기면서 전화예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인터넷예매가 현장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예약이 잠시 전화예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그것의 홍보를 미흡하게 하면서 인터넷예매가 안 된다 이렇게 혼란을 빚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일부 행사를 보면 외국초청 모셔다가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상당히 객석점유율 차이가 많이 나더만. 처음에 오픈 세러머니 할 때는 참 좋았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많이 남아요. 준비소홀이랄지 외국에 초청하는 분들이랄지, 쉽게 얘기해서 어제도 고석원 위원님 얘기는 우리하고 가고시마현하고도 서로 교류가 있었는데 그분들조차도……. 지난번 얘기했던 위원들이 발리에 가서 그분들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왜 미리 챙기지를 않냐 이거예요. 한 가지 성과만은 건졌다고 생각해요, 찾아가는 소리축제 그 부분은. 그러나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소리문화의 전당하고 서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도 찾아가는, 전 세계로 찾아가는 소리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군데씩만 전 세계 소리하고 몸짓을 제일 잘하는 세계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서 우리 인원을 파견해서 그쪽도 세계소리 우리 판소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몸짓 소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우선, 세계소리축제가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인하고 호흡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기획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다음에 소리문화의 전당도 내가 가서, 저도 여러 가지 그쪽 문화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많은 관람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마이크 시설이 전혀 들리지를 않습디다. 보니까 연지홀이랄지 모악당이랄지, 지금 마이크가 위에 2개가 있고 밑에 2개 있잖아요. 밑에 2개 있다 보니까 오페라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는 전혀 전달체계가 안 들어와. 목소리를 굴려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한번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도, 소리문화의 전당이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는 전당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한 5～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잘 운영을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든가…….
예, 그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해서 찾아오시는 방청객들에게 관람객들에게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쭉 몇 가지 짚어봤는데요, 지금 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윤덕 위원님이 질의했는지는 모르지만 체육회관하고 컨벤션센터 그거 정말로 용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후손들에게 전라북도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컨벤션센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부분을 차라리 풀어버리고 민자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유수의 기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기업체라도 줘서 땅덩어리를 한꺼번에 정방향으로 딱 주고 이거 가져와라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터무니없는 잔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 1년 동안도 수고를 하셨고 내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체크를 잘하셔서 내년에도 멋진 전라북도를 다시 한번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가 다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같이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다짐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새만금특별법이 통과돼서 더욱 더 그렇고 태권도특별법이 통과돼서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제2의 도약을 맞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아까 여러분과 함께 감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올린 것도 또한 200만 도민이 함께 할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서를 하고, 저는 증인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편이고 또 신문이라는 말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 관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과 좋지 않은 언행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확인과 도약과 내 마음의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원인행위는 관리소홀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 관계관님들과 우리 위원님들 전체 공통된 의견일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혁신도시추진단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대 역사를 하는데 핵심의 인물이 되어 주십사 주문도 있었고, 소리전당, 소리축제 이런 부분도 예술성 있는 소리는 높여주시고 잡소리 나는 소리는 제거를 해 달라 하는 특별주문도 있었습니다. 개발공사 정석훈 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한번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공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오늘 연수 중인데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참석해 주신 박천주 부장께서 다시 확인해서 오셨고, 이런 전체적인 묶어서 아무리 늦었지만 여러분이 한 1분 짧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곽병창 감독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인권 대표님이 하시고 이학진, 박준배, 정석훈 사장님 이런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회총감독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
곽병창 위원님들 많이 염려하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소리축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하고 잘 준비해서 내년 이후에 좀더 좋은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인권 대표님.
이학진 단장님.
학진
이학진혁신도시추진단장
이학진입니다. 전북도에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중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혼신을 다해서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더욱 더 좋은 혁신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
무총장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사
박준배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고귀하신 정책질의 말씀 반영해 가지고 제2회 전북세계물류박람회는 국내에서 최고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세계물류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정석훈 사장님.
석훈
정석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전북개발공사는 도가 출자한 도민의 기금입니다. 저희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수익성을 가져오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 지역의 모든 부동산 개발을 전북개발공사를 활용해서 모든 이익이 전라북도에 잔류가 되고 저희 개발공사에 지금까지 평균 도내업체 계약률은 6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모든 개발사업을 저희 전북개발공사가 앞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라든가 잘못된 관행 때문에 저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깊이 사과드리고, 내년 이맘때는 더 나아진 모습, 신뢰 받는 모습으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그리고 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별하신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국장님.
용태
김용태건설물류국장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들 마음에 후련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산업 육성하는 것이 경제유발 효과도 타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습니다. 또 대상이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하고 같이 호흡이 맞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제3의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나아가서 본연의 업무도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쏟아주신 도민들의 열정이나 애정의 반증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한테 주시는 정책대안이랄지 여러 가지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깊이 새겨서 개혁할 거는 과감히 개혁하고 고쳐나가면서 시정조치하고 내년 업무감사 때는 정말 칭찬 받는 일이 많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반성하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다만 우리 문화관광체육 부분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꿈을 갖고 저희가 시작해 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사랑과 애정을 갖고 저희들 돌봐주시면 내년에 심기일전해서 칭찬받고 일하는 문화관광체육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수
전종수전라북도체육회사무처장
체육회사무처장으로서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체전을 계기로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예산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8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불요불급 예산은 철저하게 축소를 하고 배제를 해서 내년에는 기필코 10위권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 체육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음 생체협.
천주
박천주생활체육협의회운영부장
죄송합니다. 오늘까지 문화부하고 생체협하고 지리산에서 연수가 있어 가지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작년부터 많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개혁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변화를 꼭 해야하겠다는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도 지적받는 일보다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2009년도 대축전 문제로 30분 동안 도 생활체육협의회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이런 걸 설명드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맙습니다. 정말 또 기분 좋은 하루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약과 변화와 개혁, 시정 이런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정관념을 내 마음에서 어떻게 깨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인행위는 관리소홀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이번 최대의 행정감사의 핵심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같이 품 안에서 봐준다면 이러한 원인들은 없어졌을 텐데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자리가 더욱 더, 우리 위원회 소속 관계관께서는 꼭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기간 열정을 갖고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기상 국장님, 김용태 국장님, 이학진 단장님, 박준배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법인단체장님들의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도민들이 걱정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임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