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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창수 의원 발언

제165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1

우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과별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 오전에 건설관리과 오후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토목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방영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옥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가로정비 노점단속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자료 27쪽을 보면 감사자료 27쪽을 보면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1,355건에 약 65억이 부과됐는데 징수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징수는 전혀 안되고 부과만 한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생계지원 임대상가가 노점측에서 입점 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포기했을 때는 상당한 뒤에 무슨 이면도로에 가서 장사를 하라든지 이런 무슨 이면 협의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서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으로는 차량출입시설 부과는 1,433건 현재로 봅니다. 그러면 58억8,100만원을 징수했고요. 2007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부과는 1,568건에 73억8,100만원을 징수했고요. 계속 도로점용 부과는 993건에 47억1,200만원 이건 일시하고 계속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도로법위반 과태료 부과는 447건에 1억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로사용 변상금 부과는 373건에 9억100만원, 체납징수는 204건에 1억8,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으로는 생계지원 임대상가 관계 노점상들하고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날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11차 회의까지 지나오면서 같은 회의를 반복돼서 작년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했는데 더 이상 공가상태인 건물을 놔둘 수 없어서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규정에 따라서 들어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든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회의결과는 노점측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의견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무상으로 해 줘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따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규정에 우리가 법규상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래서 토론을 3시간 정도 했는데요. 거기서도 말하자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이 회의를 계속 할 수 없다, 입점 포기로 간주하겠다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하고 그 이면 합의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노점상 대책이 간선도로변에 노점상이 703개가 있는데 그 703개가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합쳐서 703개입니다. 간선도로는 433개고 이면도로는 27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노점상 대책은 간선변의 노점은 이면도로로 가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점대상자 75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60여명이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서. 그래서 그 현재의 지난 3월 30일 기준 노점상 조사를 전수조사를 한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명단에 의해서 이 현장 쪽에서는 허용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우리가 시범가로가 조성되면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 안되는 사람들은 우선 시범가로에 넣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 합의는 그런 정도입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간선도로변에서 계속 하고 있네요. 이 사람들 간선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입점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임대상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로 간선도로변에서 영업을 한다면 그 동안에 노력한 것은 전부 아무런 효과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테헤란로는 일단 절대금지 구역으로 못하게 합니다. 나머지 도로는 지금 현재 테헤란로에서는 한 10개 정도가 지금 현재 과일이라든가 떡볶이 라든가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제외한 데서는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학동역 블록에 제가 밤에 1시반쯤에 우연치 않게 지나다 보니까 포장마차가 장사를 해요, 밤에. 그러니까 그게 물론 우리가 시간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시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생계지원 임대상가를 땅을 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그 효용가치는, 임대상가로서 효용가치는 없다고 애초부터도 이의가 제기됐던 그런 건을 우리 강남구청 집행부에서 강압으로 하다시피 해서 억지로 떼를 쓰다시피 해서 시행을 했어요. 했는데 상가위치가 적절치 못하다 이거야. 이미 뻔히 답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답이 나왔던 사항을 그냥 내지르고 덤벼들어서 실행한 격이 돼 버렸는데 테헤란로변에 포장마차들이 단속원들이, 이게 간선도로변의 단속을 에스텍에서 하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이강봉위원

직원도 같이 합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이강봉위원

직원들 24시간 근무하는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몇 시까지 근무를 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은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이강봉위원

아침 6시까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니 일과시간 근무하고요.

이강봉위원

아니 이게 이 포장마차가 테헤란로변의 포장마차는 심야포장마차지 주간포장마차, 생계형 포장마차 정도지 기업형 포장마차가 없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한 사람씩 말하자면 민원처리로 해서 에스텍 직원 8명하고 저녁에는 단속을 합니다. 단속하는 것은 보통 저녁 23시까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3시까지만 단속을 하니까 그 이후에 와서 장사를 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봤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일 밤에 11시 넘어서 그 현장을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지만 밤에 장사를 해요. 선릉역에서 라마다 르네상스 쪽으로 그쪽에 포장마차들이 한 서너 개 정도가 장사를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 건은 글쎄 밤이니까 교통에 큰 장애를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쪽이 유흥음식점들, 식당들 밤에 손님들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일종에 그것도 생계형으로 봐줘도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강남의. 그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구청장님과 함께 저녁에 말하자면 노점상 관계를 순찰을 돌았습니다. 7시부터

이강봉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어제 7시부터 9시30분까지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 시간까지는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사항이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압구정역에서 부터 쭉 해서 역삼동을 지나서 저희도 봤습니다. 노점상이 춥고 그러니까 지금은 천막을 칩니다. 주황색 천막 같은 거, 회색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쭉 가면서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기업으로 해 놓은 거는 없고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장애인들이

이강봉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 입장에서 구청장을 동행해서 현장점검을 해 봤다. 그게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준비단계입니다. 그 현장에 나가지도 않은 상태였을 거고 그것은 구청장 눈을 가리는 전시행정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포장마차가 성행을 하고 물론 그게 일종에 거리명물이 될 수 있다고 봐지기는 하는데 물론 수요와 공급이 떨어지니까 장사를 하지요. 장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밤12시가 넘어서 밤11시 이후에 새벽1∼2시까지 새벽4시까지는 장사를 한다고 해요. 몇 시까지 합니까? 그러면 일과시작되기 전에 4시부터 6시 사이에 전부 철수를 하는데 또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손님도 없어요. 옛날에 통금 있을 때는 4시 이후에 통행금지 있었는데 지금은 새벽에 술 먹고 좀 늦게 귀가하는 친구들이 속풀이 한다고 포장마차에서 한잔씩 하는 그런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단속대상으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그거는 묵인하고 넘어가 줘야 될 사항인지 그것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거기 노점상은 아침 새벽부터 김밥을 판매하는 사람들 새벽에 나오고요. 시간대별로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늦게 나온 데는 말하자면 국물을 끓여서 제공하는 소주 같은 걸 파는데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지금 현재 지난 3월 30일 기준 노점 기존에 있는 현황에 있는 노점은 되도록이면 규모를 축소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발생은 즉각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건설관리과가 실제 일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생색이 나지 않고 노력부서라고 하는 그런 업무부서인데 일을 해도 욕을 먹고 말 듣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을 먹고 말 듣는 그런 부서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을 하시지만 적어도 어떤 전시행정적인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된 다고 봐요. 그러니까 강남구의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실지 현실적인 대책으로 대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어떤 실적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으로 비춰져서는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채수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따 돌아가시면 아니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이재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도로, 공공용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2,420건에서 113억 정도가 지금 부과되고 건수하고 징수액을 보면 굉장히 징수실적이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공무원들이 고생한 실적이 보여지는데 그 내역에서 보면 계속 도로점용 하고 차량출입시설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주로 차량 출입시설은 건축업체들에 의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불법전용에 대한 그런 건축업자들한테 계도를 했으면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무단점용 부과 현황을 보면 392건에서 106건이 징수실적인데 이것은 보면 27%밖에 부과 징수실적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금액도 보면 1억8,800만원으로써 한 21%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하는 도로 일시점용 관계는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신청에 의해서 부과했다 징수하는데 한 91.7% 정도 되고요. 계속 도로점용은 연간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1년 단위로 쓰는 겁니다. 1년 단위로 쓰는 건데 지금 부과되고 하는 것은 78.5%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이런 열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징수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정상적인 상태고 밑에 무단점용 상태는 지금 저희들이 392건에 8억6,700만원이 부과됐는데 징수는 21.6%로 저조합니다. 106건에 1억8,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고지서를 나갔는데 기준일을 10월 30일로 잡기 때문에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렇게 실제로, 납기가 도래되면 그 실적도 올라갈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금년도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금년도 납기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차량출입시설 이것은 주로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내용도 차량 출입시설은 그렇습니다. 도로에 인접해서 차가 출입하는 그런 건데요, 그런데 주택인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요. 말하자면 업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과되는 건데 거기는 거의 실적이 96.5%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미리 우리가 구청에서 불법전용에 대해서 계도실시를 하면 물론 우리가 세외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꼭 이렇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구민들이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참고로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큰 건물들 같으면 차량이 들어가기 편하게 낮추어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차량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차고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내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공사장에 하는 것은 공사 끝날 때 까지만 하는 거고 기타 차량 출입시설은 기존의 건물들, 큰 건물들이 있으면 차량이 주차장을 들어가고 하는 낮추어져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큰 불편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징수 당하는 그런 건물주한테도 알려진 내용입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도로전산시스템을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간선에 있는 차량출입시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몇 십년 동안 방치해 놓고서 그 분들이 그걸 내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것을 본인들이 건축허가 할 때 해야 되는데 그전에 말하자면 지금 몇 십년 전에 옛날에 건물 건축되는 거, 이런 것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말하자면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부과를 안한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슬기롭게 주민설득도 시키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게 한 번 정리가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변경되면 변경신고 받아서 이렇게 해서 해 나가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이석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2쪽을 보시면 강남구 노점상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22쪽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10월말 현재 우리 강남구의 노점상이 약 703군데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24쪽에 보시면 신발생 노점상이 또 1,764건이 발생했다고 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그 정비를 3,674건을 하고 수거를 1,169건을 해서 총 4,834건을 발생해 있다고 그랬고 또 이제 주요업무보고 자료 10쪽을 보시면 정비실적입니다. 포장마차, 차량노점, 리어카, 좌판, 기타 적치물에서 9,885건이 또 발생됐다고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 물론 노점상이나 불법 적치물 업무가 중대하고 또 복잡하지만 그래서 또 에스텍에 35명의 대인력을 아웃소싱까지 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 네 가지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정비를, 정비를 3,674건을 하고 수거를 1,169건을 했다고 했는데 정비의 정도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정비고 또 수거는, 수거 수준은 어디까지 해야 수거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비가 무엇인지, 수거가 무엇인지 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수거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수거해서 다시 돌려주고 또 수거 하고 돌려주고 계속 이런 거, 간판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관리과 하는 간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자꾸 수거와 반환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혼선을 빚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행정 전산화시스템 구조인 RACS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을 들여 가지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업무는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 전자정부를 부르짖는 우리 강남구가 상당히 잘한 업무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업무가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향후에 분명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문제점이 뭐고 또 이 업무, 전산화 시스템 업무를 도입하면서 업체선정 같은 데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많은 위원들께서 생계지원 임대상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입점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준공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이라는 것은 준공을 하고 공가로 놔두면 상당히 빨리 폐가가 돼 버리는데, 노후화가 되어 버리는데 그렇다면 다른 용도로라도 맞춰서 쓸 계획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지금 관리운영이 시급한데 언제까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를 언제까지 결정을 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쓴다면 점포로 계획되고 점포로 시공이 돼서 지금 현재 점포 건물을 사무실로 쓴다든지 노인정을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다시 리모델링이라든지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낯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본 업무에 대한 실책이나 주요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점상이 지금 현재 총 숫자는 3월말에 762개에서 10월말에 703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체적인 노점상이 우리 간선도로 변 433개와 이면도로 270개를 합치는 노점상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433개는 간선도로 변에 죽 순환도로노선별로 간선 변에 나와 있고요.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걸로 죽 다음 쪽에 나와 있습니다. 총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생 노점상이 발생되는 현황이 1,764건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관리카드에 되어 있지 않는 노점이, 새로 발생되는 노점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용해서 이 쪽으로 오면 1건으로 잡고 그래서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703건 외에도 1,764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데 1,764건이 전체적인 노점상 숫자는 아니고요. 이 숫자가 1,764건이 1개가 말하자면 압구정동에 한 번 나타나면 차량이 이동하기 때문에 1건으로 잡고요. 다음에 또 대치동으로 갔다고 하면 그것이 또 1건이 돼서 2건이 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별로 이렇게 말하자면 역삼1동에 있는 노점이 1건이었으며 그 노점이 다시 역삼2동으로 가면 역삼2동에 또 1건 이렇게 숫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실적도 수거가 1,165건이 되어 있는데 이 수거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걷어오는 겁니다. 우리 에스텍 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걷어오고 가스통 같은 거 이제 말하자면 신발생, 주로 신발생을 걷어오는데요. 수거해서 그걸 우리 창고에 보관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는 뭐냐 하면 이동을 해라, 저희들이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를 하지 않고 이동을 해 주라는 얘기를 해서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노상에 적치물이 있으면, 쌓아 놓으면 그 적치물을 안으로, 상점 안으로 넣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도를 해 나가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4,843건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석주위원

9,885건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9,885건은 전체적으로 우리 하고 동에서 총 실적을 우리가 1년 동안에 정비했던 상태를 전부 포괄적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 그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적치물이 보면 9,885건은 아까 상점 앞에 나오는 적치물이라든가 이렇게 쌓아놓는 거 이런 것을 말해서 5,000건이 적치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숫자가 9,885건이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해서 수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정비를 하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물건을 옷 같은 것은 다시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내 주면 그것을 바로 또 같은 장소에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한 1주일, 최단기간은 1주일이고 한 15일 정도 창고에 보관을 해놓습니다. 보관을 해 놓고 다시 돌려주고 해서 그래서 자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찾아가지 않은 물건은 폐기물 용역업체 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폐기물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폐기처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거나 다시 수거했던 물건을 판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수거물품을 반환하기를 요구하면, 찾아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 주고 그 과태료가 금액이 보통 한 최하는 10만원 정도 되고 2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상계를 해 가지고 안찾아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찾아 오는 것은 폐기물업체한테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처리비용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게 무슨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법은 아닐 거고 폐기하고 이런 사항들, 방침으로 그냥 하는 거겠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관계 해서, 회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행정시스템 관계를 질의하셨는데요.

이석주위원

그거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아까 과장님도 강남대로 하고 테헤란로를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아까 703건이 보통 어디에 존치되어 있느냐 하면 거의 강남대로 하고 남부순환도로에 50% 이상이 적치하고 있거든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왜 이 강남대로가, 테헤란로가 이렇게 노점상 천국이 되어 가는지 그리고 보시면 우리 서초하고 강남 비교해 보면 같은 노점상도 저녁에도 가 보면 서초 쪽은 없는데 강남 쪽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강남 쪽만 있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해 보세요. 에스텍 직원들이 일을 않고 있는 건지 그 사람들 용역까지 줬는데도 왜 강남에 그렇게 집중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강남역에는 일단은 우리가 구간별로 봤을 때는 강남역 7번 출구에서 교보생명 사거리까지가 55개의 노점이 있습니다. 55개의 노점이 있는데 그것이 저는 발생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장부상에 그 55개 노점이 실태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강남대로가 미디어 거리로 건축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비를 다른 거 미디어거리를 해도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노점상 문제가 이제 최고 말하자면 현안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은 구체안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용역은 시행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면서 노점상이 이면도로 어느 구간으로 갈 건가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는 거기에 못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 노점의 일부분은 시범가로 할 때 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액세서리 같은 것은 이면도로 이런데로 하고 이렇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정비계획을 짜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양재역 지나서 이제 역삼1동까지 역삼1동 그쪽에 양재역부터는 39개가 또 있습니다. 노점이 계속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파악은 다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본위원은 에스텍 이라는 35명이지요? 지금 몇 명인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34명입니다.

이석주위원

34명이지요. 34명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우리직원까지 포함해서 26명이고, 우리직원이 8명이고, 가로 정비팀이 8명이고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예산이 7, 8억 정도 되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아웃소싱을 하는데도 별로 우리가 봤을 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걸 보면 해 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내년 정도에는 아예 아웃소싱을 하지 말고, 에스텍을 한번 잘라 버릴 생각은 없습니까? 어차피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니까 1년 정도 그냥 놔둬 보고 아주 개판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한번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요. 그런 고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노점정비가, 전부 바라는 것은 도로에 아무 것도 없이 깨끗하게,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전부 우리 구민들의 바람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효율성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혼자서 구체적으로 문서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정비를 해 보니까 저희 직원하고 에스텍하고 나가서 한 개 노점을 상대해서 그걸 정비하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이 약을 손에 들고 있고, 정비만 하면 마시겠다. 하는 것도 있고, 칼을 들고 있고, 이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의 용역을 해서 말하자면 완전한 통행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 비용이 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것은 더 좀 강남대로 하면 더욱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넘어갑시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다음에 전산화시스템 구축은, 필요성을 질의 하셨는데 우선 간단하게 도로 점용허가 신청시 필요성만 얘기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서하고 도면을 작성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현장 출장 방문해서 실사를 하고 관련부서 협의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원스톱으로 처리 하는 이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마는 여기 간략하게 이 정도로 민원편의를 최대한 하고 우리가 한 번 공무상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자료는 저희들이 수정을 겪은 다음에 다시 다른 것으로 변환되고 이래서 직원들이 말하자면 현장을 안가도 사무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원격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는 제가 조달계약해서 입찰자 선정에 저희들은 문제점이 없고 정상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주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리상에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석주위원

아니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

건설관리

과장 방영기 아니요.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12말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연은 안했는데 내년 초에 우리가 전기분부터 하면서 문제점은 다음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노점상 임대상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채수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노점상을 에스텍에다가 계속 주고 있지요, 몇 년째. 지금 현재도 26명으로 해 가지고 6억6,800에 에스텍에 주고 있는데 왜 안되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텍에 있는 직원이 사실 노점상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에스텍 직원을 3월달부터 2월달 내년 2월까지, 계약을 하고 있지요? 1년 단위로. 그러면 연속적으로 에스텍 직원들이 계약을 계속 같은 직원이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 하는지 이것이 상당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5년 전부터 에스텍에 준 연도부터 매년 계약직원의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에스텍 직원들이 와서 사전에 정보유출을 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야! 우리 오늘 단속 나간다, 구청이 에스텍하고. 그러니까 치워라. 왜 에스텍 직원이 오히려 구청직원보다 노점상하고 더 친해요. 이런데도 과연 매년 이것 7억씩 줘가지고 에스텍에다가 아까 이석주위원이 이제는 에스텍을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단속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신중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에스텍에 주지 말고 매년 업체를 바꾸든지. 그래 가지고 에스텍 직원하고 노점상 하고의 관계를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에스텍하고 쭉 했는데 에스텍 올해 26명 명단 또 이 사람이 몇 년간 우리 노점상 단속을 했는지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채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5년 동안 계약한 직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고요. 지금 에스텍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은 요즘도 한달에 두세 번씩 계속 결제를 합니다. 그런 것은 본인이 급료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보 유출관계는 저희 지금 현재는 오늘은 어느 지역을 나간다는 얘기를 전혀 누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정비하는 우리가 반장이라고 통상 쓰는데 우리 직원들이 팀장의 지시를 받아서 불시에 오늘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전정보는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없도록 이렇게 유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인간관계상에서 이분들이 퇴근하고 유대를 갖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에스텍에다 우리가 문서로서 강력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 같은 것, 채용할 때 이런 것 좀 하도록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노점문제 때문에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강남역에서 교보생명 사거리 쪽으로는 노점이, 생계형 노점이 지금 그냥 인정이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55개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55개. 그런 인근에 있는 점포하고 어떤 영업적인 영업권에 대한 충돌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지 본위원의 견해로는 우리 강남구 관내에도 어떤 노점 상가를 시범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정책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라도 점포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마땅한 점포위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노점상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생계형 노점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제상황이 사실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25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타구청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시범 상가지역으로 보호육성을 하는, 보호육성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관리를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실지 그것이 우리가 흔히 산을 가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날 도봉산 입구다, 노점상들은 단속대상이지만 하거든요. 또 인근에 식음료점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경우는, 충돌이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의 제기가 없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시범 지역 어느 가로는 시범지역이다 하면 시범지역은 사실 노점상이 발판을 붙이지 못하게 관리를 해야 되요. 또 어떤 특정 지역은 허용할 수 있다면 허용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도 우리 강남의 주민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서울 시민이 하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먹고살게 하는 장사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허용할 수 있는 여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계형 임대상가까지 했던 그런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27쪽 이후에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현황자료가 우리 강남구 전 26개동 전 지역에 허가된 1,355개소에 허가된 점용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부터 부과된 점용허가 지역은 마땅히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내야 되지만 이면도로 안에도 우리가 보도를 형성하다 보니까 보도를 통해서 마땅히 주택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주택에 진입하는 그 차량들 통행료까지 점용료가 부과 되어서 민원이 발생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보도를 어떤 사용의 보도를 거기에다 형성 했는지 모르지만 이면도로라는 것이 보통 12m, 8m, 6m도로인데 12m도로의 일부에 보도가 형성된 지역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보도를 통해서 주택에 진입하는 것까지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한 행정집행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면도로 안에 있는 그런 주택에 진입하는, 개인주택에 진입하는 이 도로 점용료는 정책적으로 그것은 배려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설국에서 건설관리과장하고 건설국장의 입장의 의사표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주거는 주택인 경우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한 실적이 있다니까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건 잘못 되었고요, 주택인 경우에 또 주택을 같이 쓰면서 근린생활 이에요.

이강봉위원

근생시설이 아니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근생시설이 없으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부과 취소를 시키고 그런 것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없도록 합시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7쪽에 보면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2007년 11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하고 자진 철거 계도를 1월 1일에서부터 그러니까 강제철거를 2월 28일까지 이렇게 한다 했는데 지금 사설안내표지판을 완전히 없애실 것인지 우선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 자료는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내년의 계획에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및 통합지주 규격 표시제를 운영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지금 현재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일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동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끔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디자인은 디자인과에다 해 가지고 표준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익성에 편리성이 있는데 하면서 다시 세우실 예정인데 그러면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고 강제철거를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후속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바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 철거를 먼저 우선 해놓고 후속조치는 세월이 가면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허가 난 사설안내표지판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 같은 것은 심플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서 디자인이 선정되면 그런 것으로 유도 하게끔 하고 허가난 것은 그렇게 하고 무허가인 경우는 일단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무허가인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고 디자인이 결정되는 대로 허가 신청을 해서 말하자면 새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점용료도 부과하고 하는 것이 내년 계획입니다.

김선희위원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운영계획이 나오려면 우선 디자인 표준모델이라는 것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나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런 모델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도를 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우선 철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따라가지 않는 이런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또 저희 생각으로는 바로 대집행을 하고 3단계는 5월 1일부터 디자인 편입로 등의 통합지주 시범거리 운영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5월달에 대집행을 한다 그러면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같이 표준모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행을 하셔야지 철거는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서 표준모델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이 1년이 갈 것인지 2년이 갈 것인지 모르지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수조사를 12월 말까지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2월 28일까지는 자진 철거 계도하고 이런 과정에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같이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철거할 때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그런 과정을 동시에 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는 것 하고 하기 전에 계도하고 우리 디자인 개발하고 동시에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 나가야지 행정이 매끄럽게 가는 것이지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간판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홍보와 겸해서 동시에 디자인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을 주기적으로 3년인가 한 번씩 갱신 신고를 하지요? 전문건설업체가 작년도에 보니까 1,627건에 한 2,600업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현재 20 몇 %를 우리 강남이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 지연이라든지 무슨 어떤 서류미비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행정처분이요? 청문회를 실시해서.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했고 징수는 얼마나 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전문건설업이 우리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729업체가 있고 업종은 1개 업체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738업종이 있습니다. 업종 수는 그렇고요. 실내건축하고 콘크리트 공사, 기계설비 이렇게 업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과징금 부과는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업종별로요. 382업종이 계고, 영업정지가 주로 많고 과태료는 10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과태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과태료 103건에 2,500만원 부과됐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건수가 얼마요? 부과 건수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103건입니다. 과태료 부과가요.

채수영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103건의 과태료를 부과 할 때는 우리가 청문을 실시하지요? 청문을 실시할 때 청문위원들이 아니 청문을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청문위원들이 누구누구인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안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청문 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103건을 과세하고 영업정지를 매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이 청문을 실시한 것 같이 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이건 사실 법의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명시된 부분을 편의상 그냥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것 같이 했다, 이런 사항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릴까요?

채수영위원

예. 말씀 하십시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청문은 그것은 저번에도 위원님이 구두로 저희들한테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청문주재관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예산도 약간의 예산도 편성했고, 교수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해서 전직공무원 출신 4∼5명 선임해서 1회 1명씩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은 일단 세워 놨습니다.

채수영위원

내년도부터 이것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관리행정 전산화 시스템을 용역 줘가지고 실시하고 있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차량출입시설을 아까 어떤 위원들도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출입시설이 지금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355건 있었습니다.

채수영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1,300 몇 건을 직원 몇 명이서 수기로 한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입니다. 그렇지요? 이번 전산화 시스템에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원화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차량출입시설을 정기분으로 과세하는 것은 건설관리과가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당시에 차량출입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부과하는 것은 건축과가 하고 있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이제는 같이 합니다.

채수영위원

이제는 같이 합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제도 개선했습니다.

채수영위원

제도 개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번 전산화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마 전문 건설업도 그렇고 전문건설업도 원칙은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원스톱 시스템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 밑에 시민홀에 접수하면 시민홀이 다각과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현황은 지금 건설관리과로 올라와서 건설관리과에 많은 동별로 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처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요? 이것도 아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에스텍에서 단속하는 불법 노점 이런 것도 단속을 하고 노상 적치물도 단속을 하는데 실적이 한 5,000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주도로야 단속이 쉽게 되겠지만 이면도로 특히 6m 도로 이런 경우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적치물을 설치하는 예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분이나 의자 폐타이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미관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또 6m 2차선 정도 같으면 차량이 교대로 통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차량 통행도 상당히 불편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건수는 많은데 이런 것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계속 있다는 것은 단속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우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에스텍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간선도로변에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간선 도로변에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노점과 적치물은 동장 이렇게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장이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라든가 적치물 정비에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협조를 해서 나가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에서는 좀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본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동장이 요청할 때는 바로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이면 도로를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제 강남구의 간선도로는 일부 관리를 하지만 도시계획이 된 일반 통용도로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설이 안된 지역들이 우리 주거지역내에 상당히 있지요? 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 도로계획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토목과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미개설 된 것은 아직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개설을 해 놓고 나야 관리가 건설관리과로 오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2쪽에 보면 주택가의 불법 불량 공중선 정비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데 보지 않고 청담2동의 언북학교 뒷 블록을 가다 보면 26번지 그러니까 우방아파트에서 내려오다가 26번지 언북학교 쪽으로 이면도로 안에 이 공중선이 과거에는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각 선이. 지금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묶어서 하나로 묶어는 놨는데 그것이 골목길을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목길을 따라서 쭉 경계선을 따라서 전주가 박혀서 걸쳐져 있는 것은 그나마 보기가 괜찮은데 골목길을 가로질러 있는 선이 아주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우리가 흔히 소방차가 만약 통행해야 된다고 하면 소방차의 차고에 거의 걸릴 정도로 낮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주거지역 내에 공중선들이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우선 눈가림으로 그나마도 묶어버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중선에 대한 정비가 실지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혐오감을 줍니다. 물론 그 공중선을 쓰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쓰는 것은 주민들이지만 주민들 스스로 왜 저렇게 공중선을 어지럽게 관리를 하느냐고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통신선, 전기선하고는 구별이 되요. 전기선은 전주에 맨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데 공중선은 전주의 중간으로 매달았어요. 공사하기 편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전선 높이에 밑가게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레미콘 같은 차가, 높은 차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끊어 놓았더라고요. 끊어서 줄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 와서 제가 KT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T에서 정비 구역이 어디인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정확한 위치에 제가 서 있다가 KT를 불러가지고 우선 묶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조금 묶어놓고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바로 그 전선이 지나는 선에다 왜 같이 묶지

이강봉위원

아니 같이 묶으면 안 될 거예요. 좀 그 밑에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규격이 있어서 그것이 전력이 흐르는 높이 차이가 있답니다.

이강봉위원

아! 전파 장애가 또 있다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걸 누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비하려면 다른 선을 묶든지 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차가 지나가는데 끊어놓고 이렇게 하고 또 폐선이 되는 선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예산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가 간선도로변에 전선 지중화, 통신선 지중화 사업도 급하지만 그런 이면도로 안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그 공동선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 사실 더 시급합니다. 우리가 꼭 행정을 보이기 위한 행정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인 어떤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주택가 내에 공동선들 정비가 지중화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강 건너 불로 보지 마시고 간선도로변도 급하지만 주택가 지역내 공중선 지중화 사업도 상당히 급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8쪽에 보면 본예산 집행내역 추진계획에 민간위탁사업에 1억6,000짜리가 지금 연내 집행예정이다. 그러니까 생계지원 임대상가 관리위탁 운영에 대한 건데 이거 연내 집행예정이 아니고 불용 반납할 내용 아닙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8억8,600만원

이강봉위원

아니 1억6,039만원이에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한 번에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매월 민간위탁 할 때는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요. 생계형 임대지원 상가가 현재 임대지원 상가 그러니까 생계형 노점상 지원 상가로는 쓰지 않기로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공과금은 나갑니다. 전기, 수도료 그 다음에 건물안전 그런 공과금 나가고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 금액이 한 달 보름 두 달치가 1억6,000만원이나 부과가 됩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에스텍 계약 돼 가지고 매월 월별로 인건비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에스텍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매월 지급을 해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계약을 할 때 일괄적으로 1년치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월 단위로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아까도 누가 얘기했지만 에스텍하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용역이 에스텍 밖에 없지요? 용역업체가. 다른 용역업체 있습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에스텍 밖에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에스텍에 대한 2007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약에 의해서 지급한 지급명세하고 12월까지 지급예정 명세를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항목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아, 이건 지중화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졌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지중화, 한전에서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시 지원비 855만4,000원을 불용 반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공공도로 측량비인데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서울시 도로에 측량을 한 건데 그건 저희들이 측량요인이 없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강봉위원

없어졌습니까?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고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오폐수 분리 공동사업도 같이 하겠다고 제가 보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우리 시정요구 사항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봤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걸 같이 오폐수도 같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지중화 전선만 같이 하는 겁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오폐수는 따로 하고요. 지중화는 지중화만

채수영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같이 하겠다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공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면 그렇지 못한 이유를 의회에 설명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실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겠다고 해 놓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슬쩍 그거는 빼놓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 불찰입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또 그에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상가에 약 165억 정도 투자돼 가지고 지난 자료 보면 11월 9일날 임대상가 조합에서 입점을 포기했고 11월 15일날은 타부서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누가 시키니까 해 가지고 예산을 1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써놓고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혀 지금 누구 하나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 없이 많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 놓고도 누가 책임지지도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에스텍에서 단속을 아까 26명이 한다고 했는데 간선도로변에 403개인가? 433곳을 지금 에스텍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사는 일원본동에 약 8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전혀 한 번도 와서 그 사람들이 단속해 본 일도 없고 제가 자주 눈여겨 보는데 또 지난번에 동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직능단체장과 같이 한 30명이 거리캠페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단속을 나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욕하고 같이 싸우려고 그러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기초질서지키기 가서 담당공무원 가서 딱지만 하나 붙였다 도로 나중에 과태료 부과도 못하고 떼어와 버리고 떼어와 버리는 그런 실적만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시간만 낭비하고 공무원들이 민원업무 처리해야 되는데 한두 명 나가가지고 사법권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전혀 단속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에스텍에서 단속하는 요원들도 가봤자 사법권이 없어요. 그걸 갖다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데 실제로 단속 효력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도모해서 과거에 어떤 자치단체에서 했던 실효성이 있는 문제, 매일이라도 계속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압류하고 하는 조치를 해서 근절시키는 근본대책을 하기 전에는 실제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에스텍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 나가는 용역비를 아마 지금 1년에 8∼9억 정도에서 앞으로 5년 계획 가면 약 50억 정도가 중장기재정계획 보면 약 50억 정도를 단속하는데 쓰게 돼 있는데 5년 해 봐도 계속 그 비용이 증가돼요. 임금만 증가되지 단속실적은 전무하다. 도로 그대로 그 사람들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을 50억이라는 예산을 아예 그 사람들한테 생계지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못하게 한다 라든지 그거 단속해 보나마나 용역 줘 보나마나 전혀 효과없는 단속을 계속 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임대상가하는 75개 점포라고 했습니까? 입주할 대상자가.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윤병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서강노련" 즉 말하면 서초, 강남의 노점상 연합회라고 하는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170개 회원사에 규격화 된 마차 구입비를 지원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노점상 대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시범가로 조성하고 또 뭡니까? 지역별, 시간대별 허용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협의한 것 같은데 강남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장기 반복 민원을 보면 한국마사회 강남지점에 올라온 민원내용이 장기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의 처리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윤병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 임대상가가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 신축비 해서 164억9,000만원 투입됐습니다.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장소가 노점들이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는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 2003년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판단해서는 이 사항은 저희가 보니까 정책집행의 일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테헤란로에 동서축입니다. 동서축을 말하는데 동서축의 노점은 현재는 완전히 없어졌고 남북축으로 좀 있는데 여기서 정책을 책임 그런 것은 논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노점하고의 우리가 대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판단이 잘 안 서고 있습니다. 정책실패로 볼 것인가, 그런 것은 차후에 더 논의라든가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그 임대상가를 선정하고 계획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에 타당성 검토나 입지요건 뭐나 이런 용역을 했습니까? 지금 강남구에서 뭔 사업을 한다면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용역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한다면서 전혀 용역도 안하고 타당성 조사 안 하고 입지에 대한 임대상가 입지가 타당성 있나 없나도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했다면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지금 임대상가 들어서는 위치가 전혀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거기가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윤병옥위원장

그 당시에 판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가연합회에서는 전혀 여기는 그 장사의 어떤 실효성이 없다, 위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게 첫째 원인이에요. 거기가 장소가 상권이 형성된 데라면 그 사람들이 서로 들어갈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면서 전혀 걸핏하면 타당성 조사한다고 용역보고서 계속 용역한다고 예산 올라오는데 그런 결정하면서 지금 타당성 조사 안 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떤 정책입안자가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다 지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했다면 그 입안하고 정책결정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용역을 했다든지 입지를 결정하게 된 관련 근거 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범가로 관계 위원장님 설명좀 하겠습니다. 에스텍 관계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에스텍 직원들은 말하자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말하자면 정비하는 용역으로서 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조장이 우리 공무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에스텍은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로 해 보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나가서 신변을 혼자 말하자면 여러 사람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에스텍이 경비 쪽으로 나가고 해서 정리가 조금씩이라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윤병옥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건 에스텍 아까 제가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계속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게 안되면 방향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선도로변에 감소 건수가 아까 보니까 59건인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힘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생계형 노점상은 많이 수가 줄었는데 간선도로변에서 했다는, 에스텍에서 했다는 12건 밖에 증가, 감소가 없어요. 그러면 간선도로변에서 힘있게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에스텍이 됐든 경찰이 됐든 단속을 못한다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단속효과가 없고 이면도로에 힘없는 사람만 결국 접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소 59건인가 작년에 올 3월달에 비해서 10월말 현재 59건이 지금 노점상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27건인가는 전부 이면도로에서 힘없는 노점상이 자리를 포기했고 이 서류를 보면 간선도로변에 막중한 예산을 1년에 8∼9억씩 줘 가지고 단속하는 간선도로변에서는 12건 뿐이 안 줄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면도로에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데는 실효성이 있었고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단속의 효과가 이렇게 없는 부분을 꼭 우리가 예산 8∼9억씩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계속 매년 중장기계획 보면 50억을 들여가지고 2012년까지 계속 이걸 단속을 하겠다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어서 하냐 이거지요.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에스텍 우리가 433개가 간선도로변에 있는데 거기는 정비를 하고요. 정비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규모라든가 이런 걸 하고 거기는 신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 2007년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간선도로변 노점은 불법이지만 생계형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우리 정비실적이 위원장님께서 보셨지만 8,000건 이상이 정비된다는 얘기는 에스텍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선도로변에 몇 개 그 이외에 신발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에스텍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700 몇 개소 이외에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걸 현재 억제하고 있는 기능은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범가로 조성이라든가 여건이 서울시 정책이 바뀌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속 이대로 계속 반복적인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지금 703건은 우리가 지금 구청에 등록이 된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불법인데요.

윤병옥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디 단속을 나가보니까 우리는 구청에 등록돼 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등록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433건이 지금 기존부터 있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발생만 단속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뭡니까? 그 단속을 나가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자기들은 구청에 다 등록돼 있다, 그런데 우리까지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47건은 이면도로는 감소가 됐다고 나오는데 간선은 12건 밖에 안됐다 그러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얘기고 지금 이게 꼭 그렇게 안되면 아예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계속 기존부터 해 오는 업체에다 인증을 준다지만 지금 현재 편의상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다면 신발생이 안되도록 그 사람들의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권익을 보호 찾기 위해서 신발생이 안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요. 꼭 우리가 단속요원을 내서 보내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어해라 하는 방법으로 택할 수도 있고 이거 좀 방향을 바꿔야지 매년 해도 수는 안 줄어들고 또 그대로 가는 이런 단속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책을 판단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분들한테 스스로 그렇게 해라 했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그분들이 또 이권단체가 되서 자기들이 그걸 사고 팔고 하듯이 그리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에스텍을 포함해서 노점정책에 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임대상가 75개 하고 서강노련 170개의 규격화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차구입비 하고요. 지금 현재 임대상가 입점자는 한 60명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앞서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그 노점 운영하는 데서 영업을 하도록 이면도로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마차 구입비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관계를 아직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시범가로 할 때 지원의 말하자면 방향이라든가 정책이 내려오면 우리구도 그에 따라서 말하자면 지원을 결정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사회 주변 장기민원은 주변에 잡상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경마가 열리면 그런 거가 있는데 이 주변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을 계속 내보내서 주변정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그 구체적인 거기도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죠?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이 있고 잡상인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적치물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지금 장기적으로 거기 주민이 드러낸 민원문제도, 민원문제가 있는 노점상도 이 에스텍에서 관리를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노점상 정리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게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전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합민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청담1동 되겠는데 현재 불법 노점하고 불법 주차는 단속정비를 완료했는데 대우 유로 카운티 아파트 옆에 목련공원 내에 놀이터 시설 개선관계는 공원녹지과 하고 검토를, 정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얘기나온 부분들은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노점상 하고 적치물은 다 정비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노점하고 불법 주차 문제는 정비는 됐는데 거기 놀이터 내 시설 개선 문제 하고 할매집 보신탕 지주간판 정비 문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과정에 제가 아까 우리가 65명 해서 지금 170명이라고 이 사람들이 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170명을 우리구에서 인정할 겁니까?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그건 지금 숫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70명을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지금 현재로 역삼동 임대상가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리스트가 75명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서영원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이 노점상가 자동차 단속은 이거 참 파리 쫓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평생동안 해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여기서 쫓으면 저리 가고 그런데 이걸 안할 수도 없고 서초동에 처음에 많고 왜 강남에 많으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서초동은 조남호 청장이 처음부터 딱 잡아다가 과태료 30만원, 50만원 막 물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나오면 "제발 살려주세요."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과태료 다 면제해 줍니다. "다시 나오지 마라." 그 사람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 권문용 청장님은 아주 인심 팍팍 쓰셔 가지고 그냥 딱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이 건수, 단속건수, 회수 건수,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하나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전혀 나타난 것이 없거든요. 지금 에스텍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에스텍도 사실 단속현장을 보면 겁이 날 정도로 아주 화염병 던지지 폭탄 한다고 하지 뭘 먹는다고 하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에스텍이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든지 딱 해서 "야, 이걸 만약에 정비 못하면 너희 이거 사업 안준다. 또 그 사람들 가서 사실 부딪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생계, 죽기 살기로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정책을 잘좀 해 주시고 지금 각 동에나 이면도로 보면 생계형 자동차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과일장사 무슨 뭐 생선장사 여기서 쫓으면 저리 가고 저기서 쫓으면 이리 가고 이면도로 차도는 좁은데 그 사람들이 딱 버티고서 한 차선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청에서 전부 다 하기는 힘들고 각 동에 동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강력히 지시해 주시고 만약에 예산이 더 수반된다면 동사무소에 한 2명 정도 에스텍을 그 쪽으로 파견시켜서 동장 책임하에 해라, 하는 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조그만 것은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노점단속 아무리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표도 안나고 오늘 단속하고 내일 가면 또 나타나 있고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방영기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홍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종윤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과에서 추진한 200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고 다음 200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유발 부담금을 아웃소싱을 주었지요? 교통유발 부담금 용역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주었지요? 교통유발 부담금이 1,000㎡ 이상인 건물에 오피스텔이나 집합 건물이 100㎡ 이상이 있을 때 시가 표준액이 1억 이상일 때 주고 있는데 이게 강남에는 웬만하면 전부 여기에 해당 된다고 봐요, 1억 이상이 그렇지요? 300평 이상이면. 그래서 액수도 보니까 아마 135억 지난번에 2006년도에는 120억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준 것은 인력회사에 주었는데요, 제가 회사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교통 건축물 대장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면적, 용도 등만 입력하는 작업만 용역을 준 겁니다.

채수영위원

부과 징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부과 징수는 저희하고

채수영위원

그러면 부과된 징수 실적이 보통 얼마나 돼요? 이것을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2002년 4월부터? 징수율이?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현재 징수율이 90.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것은 한건의 세액이 아마 거의 1,000만원대 이상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요? 과표가 워낙 강남이 높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하나가 아웃소싱에서 그 업체가 누락을 시킨다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겁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고 이 업체가 지금 수주한 업체가 계속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을 계속 맡고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녹색주차마을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지요? 이것을 지금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요?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합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꽤 오래 됐습니다.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5년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적이 108가구에 260면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것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반 변두리 구하고는 달리 녹색주차마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역이 많고 또 단독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택가 골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적은 좀 저조하고 일원동이라든가 수서동, 포이동 쪽은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왜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역삼동은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채수영위원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채수영위원

다음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관리업무에, 교통관리계 업무에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기간 연장해서 관리하겠다고 그랬는데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60명 정원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원은 5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현장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주차단속의 업무고 교통관리업무에 있는 인원 그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교통관리업무를 하고 있다는데 교통관리 업무 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물론 주차단속에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은 이해가 가는데 교통관리업무에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은 업무가 무엇인지 주로?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비전임 단속 공무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만 합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내신 것은 안 그런데요? 주차단속은 또 따로 있고,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비전임 계약직 업무를 채용까지만 교통관리팀에서 합니다. 하는 업무는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불법주차단속이고 교통관리팀에서 하는 업무는 그분들을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채수영위원

또 지난번에 우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중에서 CCTV 시스템은 최신식 효율적인 단속시스템의 선정을 위해서 공개입찰 보다는 제안서 또는 BMT 방식으로 하라,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7년도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목록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저희 부서 업무보고서 35쪽에 보시면

채수영위원

35쪽이요?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예. 금년도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교통지도과 35쪽이요. 1차적으로 4월달, 5월달에 기술심사 평가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안입찰을 받아서 7, 8월달에 사전 성능검사, BMT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체계로 업자를 선정한 겁니다.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선정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업자 선정한 건수가?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업체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1차적으로 6개 업체가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격심사에서 3개 업체가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3개 업체를 중심으로 BMT를 실시한 결과 1개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채수영위원

교통지도과가 주차단속을 하는데 물론 도시관리공단이 거의 다 하지만 지금 실적을 보면 32.06%에요, 그래서 그렇지요? 아마 가장 징수율이 낮은 것이 이 불법주정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세외 수입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전부 다 좋은데 유독 불법주차단속만이 32.06%에요, 징수 실적이. 그래서 이 징수 실적을 제고하는 높이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그것이 납기 내의 징수 실적입니다, 납기 내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5년 동안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57.57% 정도가 됩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가산금도 없고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과태료 금액을 징수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자동차 압류한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91%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91% 했어요? 그 실적이 대수하고 월별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은 물론 행보위에서 해야 될 것이지만 총 279명의 정원 중에서 현원이 267명인데 비정규직이 현업직이 87명 정원에 181명, 일반직이 28명 정원에 18명, 비정규직, 현업직의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직이 28명중에서 18명인데 아직 10명을 덜 채우고 있는데 이 직원들을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화 하고 또 일반직화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의사가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석호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내지는 무기 계약직이라고 해서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정규직을 전부 다 무기 계약직으로 다 바꿉니다. 아울러서 전임 강사도 전임 강사, 시간 강사가 있는데 전임 강사는 비정규직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무기 계약직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대 현원, 일반직원의 정원대 현원이 적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간 중에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구청이 동의를 안해 주면 불가능 한 것이지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도시관리공단에는 어떤 권한이 일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또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는 주민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해 주고 또 물론 수입도 목적이 있지만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운영이 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고 듣기로는 제가 있던 부서를 그렇게 나쁘게 얘기해서는 물론 안되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친절하고 대고객서비스에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양승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학교 복합화 사업이 행정과장!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고 현재 운영이 되는 곳이 몇 곳이 있지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총 5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아니요. 운영이요, 운영. 운영은 포이하고 지금 언북초등학교 이제 언제부터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언북초등학교는 11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하고 있습니까? 언북도?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양승미위원

엊그저께 갔었는데 운동장은 다 마감이 안된 것 같던데?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운동장은 마감이 안되었지만 주차장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 주차 신청자.

양승미위원

주차장 주차 요금을 보니까 거주자, 강남구에,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월 7만원, 가외 외부에 주야로 주차할 때는 15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와서 계약 순서대로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동민들이 이후에 주차 대수에 다 맞아서 그 이후에 다시 계약을 할 때 동민들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논현초등학교가 지금 민원이 있어서 진작에 5월달에 착공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 때문에 지연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내년 2008년 3월달에 착공을 하고 2009년 8월달에 운영 협약을 해서 체결을 하고 난 뒤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 특히 논현초등학교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반대했을 때 왜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또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관청하고는 협약을 할 때 어떻게 협약을 하셨는데 그 라인이 제대로 매끄럽게 연결이 안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서로 간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행정관청, 행정과에서 또 교육청에서 양승미가 반대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하셨고,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건설된 지하 주차장의 이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언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서 현재 정상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주차면에 비해서 230면 정도가 되는데 신청 받은 바 49면 정도 밖에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먼저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먼저 받고 기타 업무시설 주민을 받더라도 너무 수요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우선적으로 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업무 주민들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현재 전체 받은 바 약 한48∼49면 밖에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양승미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같이 토털해서 받는다 그러면 또 우리 논현1동 같이 BTL 사업으로 1, 2공영 주차장을 추진하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또 흡사하게 같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은 하나도 혜택도 못보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거기 가서 현수막을 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더란 말입니다. 지역주민은 7만원이고, 외부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데 그랬을 때 지역 주민한테 우선순위를 안주고 주차 대수가 다 찼었을 때 지역주민이 이용하려고 할 때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지역주민을 먼저 우선시 해 주고 난 뒤에 외부주민을 받으셔야지 그것을 지금 7만원과 15만원을 해 놨었을 때 그렇게 됐었을 때는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안가지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수요가 현재 많이 남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예비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걸로 조건을 달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차후에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요. 이게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업무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더 힘든 부분이 연출이 됩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복합화 사업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대부분이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해 드릴 대상은 지역주민입니다. 거기에 먼저 앵글을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 혹시 여타 업무지구 주민한테 배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지금 현재 논현1동에 공영1호, 2호 주차장 운영하는 부분도 그전에 협약을 해서 서로간에 계약이 있어서 좀 난해한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도 솔직히 지금 지역주민의 안배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아예 단합을 하고 들어가지 않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거기 가서 보시면 일반주차장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자체점검을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승미위원

논현1동 1, 2호 주차장도 그 부분은 분명히 다시 개선을 해서 아니면 그 사업주랑 다시 어떤 방법이라도 협약을 하셔서 내지는 예산을 조금 정 그게 힘들다고 그러면 예산을 별도의 주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같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현장점검과 지적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리고 또 논현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지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첫째 학교운동장을 14%가 점유를 해서 복합화 시설이 건설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대하는 주민들은 운동장이 좁아진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먼지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공사진행 중에도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많이 준다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지금 반대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주민과 또 학부모들을 전체로 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아서 그 의견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의견이 결론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저희한테 알려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중에 저희들한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대충 의견은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홍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사업에 대해 상당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거기에 보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학생들이 위험하다 라는 식으로 지금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최첨단 시스템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겠노라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애초에 이 부분들이 다른 학교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학교측에서 이미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또 녹색 다 이렇게 서로 간에 간담회를 가져서 순서적으로 이게 다 예산만 오면 바로 추진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논현초등학교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부분들을 강당이고 뭐고 더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을 해 달라 했는데 그 협의과정에 우격다짐식으로 강제로 물론 지금 다른 데로 가셨지만 교장선생님께서 다 필요 없다, 다 소용 없다, 무조건 지을 것이다 라는 학부모님들을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발언 수위를 높여서 문제가 됐고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체적으로도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한 이 큰 사업을 하나도 설명회나 간담회 없이 진행을 한다는 자체도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물론 공사를,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다 공사를 하는 측은 물론 교육청입니다. 대신에 주차장은 분명히 우리 만약에 그게 완공이 됐었을 때 우리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랬을 때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걸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를, 사업설명을 해 줘서 이해설득이 되게끔 추진이 됐어야지 예산을 기껏 갖다 놔서 내가 솔직히 농담 한마디 할까요? 예산 갖다 주면 나 박수 받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양쪽에서 그냥 막 발길질이 들어오고 태클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지금에서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저를 약간 이해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반대에 서고 찬성에 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정도를 지켜서 양쪽을 다 설득을 하고 하는 부분에 이 양반들이 사실 지금 인정을 조금 해 줬어요. 그래서 대화가 되는 부분인데 행정관청에서도 그것은 특히 그 막대한 예산을 암만 우리가 시공을 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127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인데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해서 해 주셨어야지 양승미가 반대한다 라는 반대측 부모님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나한테 전화나 해서 반대하냐는 식으로 물어보고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워포인트라든가 그 밖에 설계도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했고 또 동에서도 하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와중에서 일부 학부모분들이 반대를 극렬히 하시는 바람에 교육청에서 조금 설계를 하다 주춤하고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찬성하는 분들 측에서 대부분이 그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저한테 이 사업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양승미의원님께서 왜 반대를 하느냐, 그렇게 사실 저한테 항의 비슷하게 하셨었어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다. 그 의원님께서 약 13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사업을 위해서 유치하시려고 무척 노력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다. 그러니까 아마 크게 오해가 되거나 아마 잘못 전달되거나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부 그렇게 만들어 낸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크게 오해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설계가 완료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운동장이 첫째 이슈화가 되는 게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이 좁아지니까. 앞으로 다른 학교도 건설을 할 때 그러한 문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암만 요즈음은 운동장이 없고 다른 선진 외국사례를 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나라에 맞는 상황이고 정말 좋다고 그러면 벤치마킹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민들이, 구민들이 어디 가서 운동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 그 운동장 그 좁은, 비좁은 논현동에 그거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좁아진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교육청하고 다시 협약을 하셔서 운동장만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은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지금 조기회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운동장은 확보를 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주셔서 지금 별관이 있는데 별관이 지금 31년 됐고 본관이 37년이 됐는데 30년부터 50년 사이에는 재건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 별관도 일단 그 안에, 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거기다 복합화 건물을 지으시던지 아니면 먼저 기존 안에다 하되 완공하고 난 뒤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운동장을 같이 확보해서 해 주시던지 그 안을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제가 시의 시의원님하고 얘기해서 같이 들어가기로 했고 또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된다 라고 하면 제가 또 위원장님한테도 별도로 말씀을 드려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을 한번 저한테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우리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다 모아서 저희가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말까지 교통지도과의 예산집행률을 보면 일반회계가 55.4%, 특별회계가 39.8%로 매우 저조한 상태인데 특히 일반회계 중에서 사업예산과 특별회계 중 자체사업 집행률이 32.9%와 49.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계획이 연초에 계획했던 어떤 사업들이 지연이 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91쪽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현황 아까 잠깐 채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2005년도에 징수율이 54.8%로 108억원을 징수했고 2006년도에는 46.9%로 10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2007년도는 물론 지금 10월까지라 앞으로 두 달이 남아 있다고 보여져서 지금 추세대로 라고 생각하면 한 89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마다 부과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징수 건수하고 징수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도과장님께서 과태료에 과징금이 안 붙어서 그렇다 이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민들이 과잉 주차단속에 반발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중에서 82건 중에서 보니까 42건이 과잉 주차단속에 대한 시정요구라든가 불법 주·정차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로 해서 50% 이상이 이의제기가 너무 과잉 단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들이 주차질서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특히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단속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주민한테 또 항의전화를 받았는데 본인 사업장 앞에 항상 거기인데 지금 거의 한 20건을 단속을 했대요. 그러면 잠깐 차가 물건을 잠깐 싣고 내리는 등에도 와서 붙이고 간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가, 주민 편에 봐서는 굉장히 이런 항의가 많은데 획기적인 무슨 주민들을 위해서 그 전에는 사전5분예고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내역 중에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2006년도에는 교통행정과로 넘어간 교통시설팀이 저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사업비가 집행이 저조한 관계로 전체적인 예산집행 현황이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 업무가 중간에 타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집행률이 낮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과태료 징수율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태료에 대한 제일 큰 문제는 과태료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서유지 기본법이 11월 22일날 법사위에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 최고 70%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화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아마 국회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징수율을 확보하고 받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1% 이상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그 압류된 차량은 언젠가는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압류를 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잉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차단속이라는 건 제가 와서 1년 해 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신 분은 단속을 왜 안 하느냐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을 당하신 분들은 법규위반에 대한 어떤 자책감보다는 왜 나만 단속을 하느냐 이런 시각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현장의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멱살잡이도 하고 이런 와중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정서문제라고 봅니다. 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국민정서가 높아지면 그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다만 억울한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의신청 제도도 있고 의견진술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진술을 많이 받아주면 좋겠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여건이 있고 해서 주차단속 문제만큼은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잉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형평성 내지는 기술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채수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의신청서에 의해서 구제된 건수는 한 달에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비율로 따지면 아주 낮습니다. 10%미만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나중에 그 통계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예.

윤병옥위원장

채수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너무 과잉 단속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과잉 단속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구청이 마련해 주지는 않는지 왜냐하면 무슨 그거를 많이 단속하는 부서에서 포상금을 주고 또 격려를 주고 이래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고 이런 게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삼동에 수서동 직원이 와서 밤에 단속을 해요. 그래서 아, 내가 보니까 우리 앞에도 수서동 직원이 떼었더라고요, 밤에 8시19분일 거예요, 아마 정확한 시간은. 그래서 이것은 구청이 우리 직원들을 좀 너무 어렵게 하고 직원들이 단속하지 않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드니까 웬만한 것은 자기 재량으로 봐줘도 될 사항들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우리견인업체가 둘 있죠? 어디 어디죠? 동화하고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선진월드입니다.

채수영위원

아, 그래요? 그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채수영위원

예.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견인업소 선정방법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에 서울시에 있는, 견인업무가 서울시 업무였었는데 각 자치구로 넘기면서 서울시에 등록된 견인업소를 동시에 넘겨주고 저희들이 계속

채수영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동화라는 것은 아마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견인업체로, 우리구 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예.

채수영위원

15년입니다, 15년 한 업체가. 시에서 지정을 해 주었다면 할 얘기는 없지만 한 업체가 한 구를 15년 동안 견인을 하고 있다, 견인료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주차과태료 4만원을 받으면 견인회사가 가져가는 돈이?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대당 4만원입니다.

채수영위원

4만원 다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주차과태료는 별도고 견인료 4만원.

채수영위원

이것은 굉장한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맨처음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금년도, 작년 연말부터 금년까지 기초질서지키기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사실 이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부서 평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서 평가를 해서 또한 본연의 업무 잘 아시겠지만 고유업무 이 외에 기초질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격려할 필요도 있었고 또 저의 기억으로는 작년 행감 때 일선에서 뛰고 있는 구·동 직원에 대한 보상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러 저러 이유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경쟁적으로 단속 건수 내지 실적 위주로 단속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에 그러한 부분 예를 들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관 본인 동이 아닌 직원이 타 동에 가서 했다, 이런 것은 전부 감점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민원을 유발시켰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차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야간심야 때에 거주자 지역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 전부 감점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저희 단속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아무튼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차량이, CCTV 차량이 돌아다니는 것이 있죠? 그게 간선도로, 이면도로도 다 다니고 있나요?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이면도로는 안하고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어차피 간선도로는 CCTV도 있고 또 길거리에 설치된 CCTV도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거의 그렇게 주차위반이 없다고 보는데 그 이면도로는 지금 주민들이 그전에 5분 예고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면도로는 잠깐 어디 누구네 집에 가게 물건 잠깐 갖다 준다거나 그렇게 1∼2분 사이에 붙이고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은 화를 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5분 예고제를 다시 좀 부활시킬 의사는 없으신지요?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예고제인데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단속을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는 예방효과 내지 어떤 홍보목적으로 5분 예고제를 실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5분 예고제를 실시 안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또다시 5분 예고제를 한다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게 실무적이라든가 현장에서 저희들이 5분 예고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5분 예고제는 하지 않겠다고 지금 방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승미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거 사실은 필요하고요. 그 TV에 보면 생활속의 달인인가 그런 것이 있죠? 기가 막히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붙여요. 그걸 그냥 뭐 어떻게 하듯이 그냥 36계 줄행랑 치듯이 그냥 싹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거 어디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 억울하신 분들은 이의신청 내지 저한테 전화하면 봐줍니다.

윤병옥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녹색 주차마을 조성사업을 보면 전체의 150면을 예상해 가지고 17억 정도를 산정을 했는데 그 실적이 260면에 14억 정도를 했으면 대당 설치비가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자동차 매매시장 율현동에 보면 88면이 증설이 돼 가지고 156면에서 244면이 주차 형식 그러니까 일렬주차에서 사선 아마 45도나 그 정도로 변경이 됨으로써 88대가 증설이 됐다면 이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금액이 증가됐다든가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을 것 같은데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한 9,600만원의 수입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88면 함으로 해서.
창수

우창수위원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을 보시면 현재 20개소가 되어 있는데 주차면이 2,827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수가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개소면. 알고 있습니까? 면적에 대해서.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외 주차장이 건물, 대지를 사거나 그 다음에 학교 복합화 등을 통해서 마련된 주차장 면적인데요 전체 면적을 제가 별도로 계산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제가 대략 보니까 일단 1대당 1억선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1억 정도의 비싼 땅에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전에 있던 민자유치 방식을 제외한 그거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어서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수익성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으니까 100% 공영주차장 이런 거 건립계획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대지를 구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대지비용까지 포함해서 주차장 한 면을 마련하는데 약 1억5,000에서 2억 가까이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공원지하로 할 경우에는 약 3,300만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 문화센터 건립시에 지하 주차장 마련하는 것은 면적당, 한 면당 약 4,500만원이 소요 되고요. 그리고 학교 복합화 같은 경우는 약 5,500만원 됩니다. 그런 반면에 부지를 매입해서, 일반 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때는 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7,000에서 2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원지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산공원 같은 공원 지하라든가 학교 복합화, 문화센터 위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용 주차장만 건설한다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녹색주차마을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지원금액이 대당 얼마씩이?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가구당 약 600만원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비가 30%고 구비가 70%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차마을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주차면적당 최소 공원같은 것도 면당 3,300이 드는데 녹색주차마을 같은 경우는 한 면당, 한 가구당 적게는 한 면 내지는 2면, 크게는 3면까지 마련되는데 결국 600만원 가지고 일반 주차장이 마련되는 결과로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런 경우에 실적이 260면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리고 주차 우리 견인업무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데 좋은 예를 보면 불법 잠깐 있었더니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귀하의 주차가 불법되어 있으므로 견인조치할 예정이니 빨리 조치하라"고 나오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하고 틀려 가지고 보통 휴대폰 전화번호 정도는 기록을 해 두니까 견인하기 전에 한 번 정도만 통보를 하고 가까이 있는 분 같으면 차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멀리 있다면 견인조치를 당하더라도 불만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적용해 보시면 어떠냐 말씀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위원님 생각대로 지금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제 남의 거주자 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주차면에다가 다른 차량이 왔을 때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할 때 그 차량의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 번호가 있으면 연락을 해 드립니다. 연락을 해서 와서 이동을 해 갔을경우에는 견인을 하지 않고 연락처라든가 아무 것도 안남겨 놨을 때는 바로 견인을 하면서 대신 그 차량번호를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다 다시 문자메시지를 날립니다. 견인을 해 갔다고 통보를 해 드립니다. 어디로 견인해 갔다고 통보를 해 드리기 때문에 불법주차인 경우 하고는 조금 거주자 하고는 다른데 지금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우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공단이사장한테 질의할게요.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공단이 만들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강남구가 대민 사업을 하는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또 강남구의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보전도 어느 정도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만, 그 효과도 있지만 강남구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마땅히 해야 될 업무를 지금 임시직이나 인적자원이 부족하니까 임시직을 채용하든지 용역을 주죠? 용역을 주는데 실제 임시직으로 채용되는 사람들, 용역에 업무를 용역받아 들어와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질소득 수령액을 알고 계세요?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업직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는데 봉급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정식, 일반직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업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등급이 월 수령액 다 제하고 합쳐서 153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 같은 경우에도 일반직의 3호봉이 어떤 경우에는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업직 보다. 정근직 3호봉이 144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급에 차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보수의 차별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가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현업직, 일반직이나 이런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최저 생계비에 가까운 금액을 준다고 봐져요. 그런데 용역으로 주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인원들이 받는 수령액은 그 용역관리 회사에서 최소한도 25%에서 한 40% 정도가 공제됩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우리 강남구의 행정에 기여하는 인원들인데 완장차고 조끼입고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생계가 되지 않는 그 직원들한테 충심껏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는데 기여하라고 하겠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용역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관리공단의 어떤 역할을 강남구가 떠맡겼을 때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강남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라고 맡겼는데 그것을 귀찮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또 용역업자한테 넘겨. 용역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관리비, 운영비, 보험료 다 공제하고 나머지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서비스 요인이 됩니다. 그거 한 번 제고해 보시기 바라고 본위원의 견해로는 웬만한 일이라면 마땅히 관리공단에서 관리직원을 하나 채용을 하더라도 직접 임시직으로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강남구 주민들한테 훨씬 행정서비스가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중고차 시장 주변에 지금 불법 주정차 시설 즉 불법 정류시설이 많아요. 그 일대는 이미 전답상태가 매립이 돼서 비닐하우스 있던 그 자리 까지도 전부 불법 주차장 시설화 됐습니다. 몇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 관리권이 녹지과에 있는지 우리 교통행정과에 있는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도 그 중고차 매매시장은 우리 삼성동에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 관점에서 볼 때 혐오시설이었지만 또 불편한 여러 가지 행정요인을 발생시키는 시설이었지만 그 업자들이 삼성동에서 장사할 때는 아주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세곡동에 한 쪽 외진 데 갖다 놓으니까 장사하는 어떤 영업권은 보호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등록되어 있던, 과거에 여기서 삼성동에서 1억 몇 천만원씩 들여서 그 쪽으로 이전해 간 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의 이익보다는 거기에서 그 다음에 불법 조성된 주차장에서 장사하는 그 업자들의 이익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를 우리 건설교통국 하고 도시관리국에서는 그 쪽에 분명히 그린벨트이고 보존 녹지지역인데 그렇게 무단으로 훼손해서 불법 주차시설이 형성됐는데 그거 그냥 수수방관하고 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존의 룰대로 장사를 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한테는 상대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됩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언북초등학교 지하 복합화 시설을 장기간 행정서비스를 하고 금전적으로 기여를 해 주고 해서 준공시킨 그 공을 참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언북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오픈이 됐어요. 개장을 했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그걸 입안을 하고 할 때는 우리 청담2동의 골목길 주차가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화재가 나도 불자동차가 못들어 가서 집이 전소되는 그런 상황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입안이 되고 해서 지금 시설이 됐는데 아직도 강남구 관내에 우리 청담동에, 청담2동 관내에 아침저녁 출퇴근 때는 대로가 길이 막혀요. 왜! 6m 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들이 교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주자 주차 공간이 그려져 있는 데도 있고 불법 주정차를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는 거고 언북초등학교 일대는 스쿨존을 전체를 시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스쿨존 시설은 건설교통국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언북초등학교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스쿨존을 전지역에 다 시설을 하세요. 그 발생시킨 발생되는 민원은 제가 같이 공동대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언북초등학교 전체를 스쿨존 설치를 해 주시고 그 일대에 지금 거주자 주차공간으로 시설되어 있는 그 주차장, 주차공간 사용자들은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주민들한테 월 5만원 주야간 합쳐서 5만원 받습니까? 시설 주차장 들어가면 2만원 더 받는 거네요? 7만원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야간 전일을 하면 7만원 거주자 야간 할 때는 2만원을 받습니다.

이강봉위원

똑같지요? 똑같으면 거리상으로 조금 걸으면 됩니다. 지금 뉴욕이나 런던이나 가보면 주차장에 세우고 200m, 300m 흔히 걸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집 앞에 주차하려는 욕심, 걷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거주자 주차를 줘도 내 집 앞에 달라고 떼를 쓰는 판인데 이왕 언북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230면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 확보된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본위원 견해로는 몇 군데 제가 아주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번지부터 9번지 사이길 그 다음에 31번지부터 30번지 사이길 그리고 31번지부터 34번지 사이길 그 다음에 청수골길 일대 그것은 세무서 옆 길로 시작해서 청담 옛날 구 파출소 있던 자리까지입니다. 그 일대 거주자 주차공간 다 지우세요. 지우시는데 문제는 또 너무 지워서 길을 넓혀 놓으면 차량이 과속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과속 방지턱 몇 군데 세워 놓으면 되잖아요. 그 행정에 대입 하십시다. 그리고 이왕에 청담2동에 그만한 주차공간이 생겼는데 우리 주거환경도 좀 개선을 하고 주차 통행도 개선을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 사업은 지금 법령에 보면 학교로부터 예?

이강봉위원

토목과 사업이지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스쿨존 사업은 저희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스쿨존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지금 법령으로 학교 주변 300m 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범위 내에 지금 현재 언북초등학교 뒤는 스쿨존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릉로에서 영동고등학교 뒤편으로 들어오면서 언북학교 통학하는 논현2동 자제들, 주민들의 자제들은 내가 토목과장한테도 먼저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횡단보도 건너면 선릉로는 높아요. 영동고등학교 담뒤가 낮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비가 고이면 배수가 안되어서 애들이 물에 빠지면서 길을 다녀요. 주차 공간 지우고 영동고등학교 담 밑으로 스쿨존을 해서 애들 통행 안전권을 확보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장소는 스쿨존과 관련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추가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하신 것 중에서 청담동 31번지의 9호, 31번지 30호, 31번지 34호 간, 세무서 옆길 등 이 지역 뒷골목의 거주자 주차를 삭선을 해서 언북초등학교 복합화 주차장으로 전부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을 삭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인근 주민하고 해당되는 이용 주민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주민들은 내 집 앞에 주차 공간 집 앞에 대문 나가면 서는 것 바라지 거기 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그 문제가 거주자 주차면을 일부 삭선 해 달라는 주민이 있고 또 새로 신설해 달라는 주민도 많이 있는데 특히 신설보다는 삭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사실 임의로 삭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용 주민하고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가능한 그 지역에 교통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2쪽에 구청 감사 지적사항으로 적자 공영주차장 운영 방법 개선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지적사안이에요. 이것을 구룡산 주차장 이용 등반객에 대한 정액 주차 요금 징수 및 3시간 무료 이용제도 폐지방안 추진,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청계산 입구에 공영 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 무료 개방합니다.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남구가 매 주차장 마다 다 수지계산해서 이익 보려고 그래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구룡산 주차장만 따지고 보면 구룡산 주차장은 무료로 토요일, 일요일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 3시간 무료가 아니고 종일무료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종일 무료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이강봉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은 여기 말고 적자라는 것이 꼭 구룡산만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적자나는 데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구룡산만 표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구룡산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이강봉위원

관리공단에다가 지금 용역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 주셨는데 이거 일일이 계약서를 읽어보고 내용 파악하라고 주신 자료인지 계약서를 붙이라고 해서 붙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행보위원회에서 아마 요구했던 자료 같아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강봉위원

아! 우리가 요구한 자료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계약서를 사본을 붙이라고 해서 붙인 겁니다.

이강봉위원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면 10월말까지 용역발주 했던 용역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권철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압구정동 428번지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 22쪽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현대백화점과 다시 임대를 했나요? 임대를 다시 재계약 했나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재계약 했습니다.

권철규위원

기간이 몇 년씩 되어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지금 매년 갱신 계약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매년 연부로 구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대백화점하고 운영계약을 하면서 당초 서울시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저희가 매입하면서 다시 인계해서 계약을 맺은 그런 주차장입니다. 지금 매분기 별로 약 3억6,734만1,260원씩 매 분기별로 저희한테 납입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분기별로 3억이면 1년에 12억 정도 들어오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자를 내잖아요? 분납 이자가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대금을요.

권철규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내는 이자는 얼마가 됩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이자는 제가

이강봉위원

분할금에 대한 이자목록 있잖아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분납금 이자가요 매 분기별로 약 25억1,479만6,858원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2010년까지 매년 12억으로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매년 다른 액수로 우리가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총 분납금액을 똑같이 이자 포함해서 분납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요. 똑같이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중간에 어떤 다른 옵션이 걸릴 수는 없겠네요? 현대백화점하고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권철규위원

왜냐하면 현대백화점 이 뒤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들어 왔잖아요? 그 부분은 모르고 계신 건가요? 건축과 쪽으로 지하 주차장을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우리가 이 비싼 땅을 12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주차장을 우리가 빌려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현대백화점에서는 신 현대아파트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것 하고 또 동지역 주민한테 하는 태도 여러 가지로 복합해 볼 적에 이 12억이 만약에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이 공영주차장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현대백화점의 매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201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니까 어떻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현대백화점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 현대 뒤쪽에다가 지하4층인가 몇 층까지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주민들과 대결했고 다시 또 그것이 올라오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사동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건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지상으로 주차장 시설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보면 신구초등학교에 주차장 시설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사실 주차장은 필요가 없을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28번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위탁을 해서 그 옆에 428번지 공영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 구하고 위탁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 매입 전에 서울시하고 당초 장기간의 계약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매입대금, 운영관계를 소송을 통해서 일단 인수 받아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대백화점 측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아마 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서울시부터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현대백화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약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사동에 아까 말씀하신 구입한 땅에 대해서는 그 옆에 가까이 100m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신구초등학교를 내년에 설계를 해서 바로 복합화 사업을 하게 되면 신사동 지역은 주차장을 건설 안하고도 그 일대 주민의 주차 수요는 신구초등학교로 전부 민원 주차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지역 당초 건설하려고 매입을 했다가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가 주민 설명회를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설득도 안되고 이해도 안되고 그래서 포기하기로 하고 사업취소 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권철규위원

결정 난 겁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결정이 나고 해당회사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못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이고 바로 내년에 신구초등학교를 설계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쪽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주차장 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된 진짜 수익은 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성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이 옛날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생각에 신구초등학교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주차장으로서의 역할도 20대 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공원화를 하든지 문화센터를 하든지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땅은 주차장 부지로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사업이 포기된 현 시점에서 그 대지를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 할 것인지 또 거기다 사회 복지 시설 같은 것을 지을 것인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마지막 설명회 때도 주민들 중에서 일부가 거기다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을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저희가 추후에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또 도시관리공단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의 폭 있잖아요? 폭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를 보면 폭이 다 자기네 마음대로 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격이 다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28쪽에 보시면 버스 승강대하고 자전거 보관대 관리 관계가 나오는데요, 사실 버스 승강대는 각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도 역시 특히 아파트지역 같은데는 도로변에 방치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결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전거 보관대 관리를 지금 저기서 하고 있지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지요? 자전거 보관대, 그러면 버스 승강대는 누가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승강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 한달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자전거 보관대를 신경을 안써서 그런지 가보면 못 쓰는 자전거들이 널려있고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위에 캡이 없어 가지고 특히 대치동 쪽에 가보면 캡이 없어서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신경 쓰는 이런 마당에 승강대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자전거 활성화 방안이 계속 사회적으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역에서 쓰는 자전거 보관대가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전거 보관대를 좀 보수한다든지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달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관리체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동사무소에 관리 이관을 넘기시든지 예산을 동쪽에 줘서요 그런 무슨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는 행감자료 131쪽 보시면 외부 용역 발주 현황이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금년에 아마 다섯 번에 걸쳐서 외부 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역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용역의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의 필요성 같은 것을 누가 제어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아주 용역이 난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 다섯 가지가 왜 뭐가 필요해서 용역을 했는지 그리고 용역 한 결과품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 하다가 만 것 같은데 스쿨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에, 작년에도 스쿨존을 많이 설치하셔 가지고 각 학교별로 상당히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10군데 정도가 더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번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설명만 하고 그냥 덮어 뒀는지 조용하니까 주민들이 저한테도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 하고 다음에 스쿨존 공사를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학교하고도 상의를 하셨겠지만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녹지라든지 띠녹지같은 연계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대가 지붕형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캡을 지적 하셨는데요, 그것을 깨끗하게 보수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폐자전거를 정비하는 방안 그런 것을 말씀 하셨고 관리를 구에서 동으로 이관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붕형이라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캡 같은 그런 모양이고요 또 하나는 휀스형이라고 해서 그냥 지붕이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형 같은 경우는 물론 보관된 자전거가 비를 맞거나 눈을 맞거나 먼지 같은 것이 앉는 것을 방지하는데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지붕 캡에다가 불법 광고를 계속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수시로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붙이는 것이 계속 빈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붕형 보다는 차라리 휀스형으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자전거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정비를 해서

이석주위원

폐자전거 회수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1년에 몇 번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고친다든지 지금 각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넘어져 있는 것들, 녹슬어 가지고 누가 만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주인이 잊어버린 것들 그래서 그것을 과연 구청이 신경을 써주셔야지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단지 내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자전거 보관대에 보면 어린이 자전거를 비롯해서 성인용 자전거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에 못 올라가니까 주로 단지 내의 보관대에 많이 방치되어서 폐자전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노상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일괄 수거할 수는 없고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든가 해서 공고를 하고 해서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법적절차를 밟아서 폐기처분 하든가 수리를 해서 사용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아무튼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공용도로나 가로변에 있는 폐자전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일괄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청소관계는 청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청소는 저희가 지금 용역에서 계속 월별로 한번 하고 있는데 좀더 횟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해서 깨끗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한번 와서 대충 물 한번 뿌리고 가버리니까 그것이 한 달 내내 방치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저분한데 대로변이라도 하던가?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더 횟수를 늘리든가 해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을 2, 3차례 더 한다든가 해서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좀 부탁을 합시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스쿨존 지적하신 사항은 10개에 대해서 금년에 전부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몇 해당 주민들은 설명회 끝나고 공사가 안되니까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가 끝나고 설명회까지 끝나고 지금 스쿨존 사업비는 전부 국시비입니다. 50%가 국비, 시비 50%로 해서 국시비인데 지금 배정이 돼 가지고 물건 납품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곧 조만간에 납품이 되는 대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회 했던 대로 그대로 공사하실 거예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다 공사가 됩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제 의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하실 때 한 번 더 각 지역 위원들한테라도 상의를 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1차, 2차 설명을 했는데 그때 건의된 내용을 전부 수용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공사할 때 한번 받아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오래 가고 또 중요한 사업들인데 재점검을 다시 한번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31쪽 연구용역의 5개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요구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교통정책 시행방안 수립 연구용역은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과거 지난번에 모노레일을 하려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모노레일 사업이 취소돼 버리는 바람에 모노레일을 대행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대행할 수 있는 교통정책이 우리 구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강남구의 대중교통 위주의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 용역은 내년 4월 중순이면 끝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의 교통정책이 마련이 되면 대중교통에 많은 교통완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교통정책 수립용역이네요? 이 용도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모노레일이 취소되면서 대행으로 마련되는 교통용역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킹 조성사업 기본용역은 매년 10개 학교씩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마지막 10개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학교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용역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건설 용역비는 청담 주차장입니다. 청담동에 있는 주차장인데, 그 당시에 공사비 원가 산정을 위해서 2006년도에 발주한 내용입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아니 청담 주차장?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그 용역입니다. 원가산정

이석주위원

주차장 한 군데에 대해서 원가산정하려고 한 용역입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아! 4,900만원 예. 알았습니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번째에 있는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에 주차실태를 일괄적으로 용역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지금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어떻게 하면 자전거 이용을 주민들한테 더욱 보급을 하고 또 기반시설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석주위원

자문 받아가지고 어디 이용한 데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문 용역대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우선순위라든가 보관대의 설치장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지금 학교에도 8개 학교를 받아가지고 자전거 교실을 마련하고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개 학교가 곧 시행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자전거하고 보관대까지 저희가 대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각 동에도 동별로 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자전거 교실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관리공단에다 자료 하나 요청을 더 할게요, 관리공단이 우리 강남구의 여기 자료 예산에 보면 강남구에서 투입된 예산항목은 나오는데 관리공단이 1년 거수하는 수입금에 대한 명세가 없어요. 1년 항목별 주차관리 사업비로 인한 수입금 그 다음에 문화복지회관이나 이런 곳 항목별로 수입금 명세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비가 일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투입이 됐고 일부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투입이 됐거든요. 주차장 사업비에 주차장 공사비에 대한 것은 아마 특별회계 예산으로 투입이 된 거고 일반시설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투입이 된 건데 실제 우리가 전체 금액으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북학교 예를 들어서 그 회계금액 자체가 일반회계 금액하고 특별회계 금액하고 그 비율을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지금 언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복합화 사업이 전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상에는 일반회계 항목에 자체사업비로 77억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몇 쪽인지?

이강봉위원

118쪽요. 저도 이걸 처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알고 있었어요. 언북학교 전체 174억 강남구 부담금 중에서 지금 2006년도 예산 현액표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77억5,800만원, 특별회계에서 11억2,700만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 복합화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특별회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런 경우에는 지상 부분은 일반회계로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요.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언북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 사업비인데 여기 지금 건설교통국의 자료를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혼용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착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집행이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최초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검토가 됐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비하고 지상 건물 사업비가 별도 분리돼서 회계를 나눴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2006년도 사고이월 내역 사유서에 보면 남부순환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2억6,900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켜서 2007년도로 이월된 게 나옵니다. 이 남부순환도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2007년도 시작을 했나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남부순환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은 보도에 일부로 설치했나요? 차도에 일부로 설치를 했나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보도에 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보도에 설치했지요. 서울시에서 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목적은 또 권장하는 목적은 차량통행을 감 시켜서 환경에도 좋은 효과를 보고 차량통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 도로화 시키라는 것이 서울시 지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어요, 물론 토목과 사업이지만. 이것은 서울시의 지침도 오세훈 시장의 지침도 위배되거니와 강남구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고 다시 말해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유예시키는 사안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담당국장인데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침에 맞게 검토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강남구 관내에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 도로화 시킬 수 있는 권역은 강남대로, 영동대로 아니면 특별한 몇몇 도로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이면도로 아니면 양재천 같은 이런 특별한 경우 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강남구에 25m 도로, 35m 도로 지금 35m 도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도산로가 35m 도로일 겁니다. 이런 35m 도로의 일부를 자전거 도로화 시킬 수 있다고 정책결정 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하고자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파구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경찰청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도로를 자전거도로로 못하겠다는 얘기고 서울시는 하자는 얘기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님과 서울청장간에도 횡단보도를 포함한 자전거도로 관계 때문에 추후 별도로 미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경찰청은 완고합니다. 자전거도로로서는 못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강봉위원

경찰청에서는 통행을 우선 정책으로 하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영동대로와 도산대로 두 군데는 필히 도로를 차선을 없애서 하겠다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와 같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건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사항입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래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먼젓번 신사동에서 한강고수부지 도로에 대해서 그때 한 번 하셨던 기억을 하십니까?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토목과 사항이니까 나중에 그 부분은 지금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권철규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강남에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지금 어느 정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회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구간 구간에 있는 마을버스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4개 노선에 46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들어왔던 민원이 현대백화점 가는 버스들 운행되고 있는 청담동 쪽은 지금 다시 운행을 다 하고 있나요? 청담동에서 압구정동인가.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7번인데요. 그게 두 대가 그 동안 운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일정수입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오랜 동안 너무 이용객이 적어서 계속 적자를 봐왔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회사에서 더 이상 적자를 감내를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도저히 우리는 이대로는 우리가 운영을 못하겠다, 이용객이 너무 적으니까. 사실 그 동안 현대에서도 보전을 했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 이용객이 적어서 적자를 보는 사항을 인지를 하고 현대 측에서 별도로 적자를 좀 보전을 해 줬어요. 그런데 현대 측에서도 최근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금액만큼 사실 판매가 돼야 되는데 마을버스 판매가 그것도 이제 제대로 보전이 안되니까 현대 측에서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보조를 못해 주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회사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그 버스노선이 현재는 폐선되고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지역주민들이 청담동 쪽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서 대충 먼저 말씀드린다면 무료셔틀 버스를 저희가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다 4개 권역을 강남구 전체 4개 권역으로 해서 신사동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7호선 버스노선까지 포함해서 4개 권역을 무료셔틀버스를 한 대 정도로 각 권역별로 배치를 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지금 내년 3월 아마 4월이나 5월 중에는 운행이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하나 하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압구정동 그 쪽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맨 처음에 맹정주 구청장님이 맨 처음에 지시했던 사항일 겁니다. 우리 압구정동 쪽에 동호대교 밑에 건널목에 대한 것들을 노력을 하시다가 유야무야 됐는데 사실은 그 당시 사항에는 압구정1동 주민들한테는 발표까지 하라고 해서 알려줬던 주민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된다고,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부결이 되고 다음번 심의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아무런 액션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지도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옛날 과장님이셨던 것 같고 그거에 더불어 그 에스컬레이터가 거기가 안돼 있어서 사실은, 1번 출구인가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걸어가기에는 진짜 어려운 데입니다. 한번 국장님이 가서 걸어보시면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단보도 건은 저희가 이번에 압구정로 이외에 강남테헤란로를 비롯해서 한 12개소를 우리 서울경찰청에 신청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서울청장이 굉장히 몸을 사린 쪽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청장님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음 차기정부에 청장 후보로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 일주일 전에 서울시 교통국장을 만났는데 횡단보도를 포함해서 모든 게 올스톱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한 것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서울청장을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그런 대로 나가는 거고 에스컬레이터 건은 내년 예산에 얼마나 돈이 들어갈 건지 그걸 파악해서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메트로에서 돈을 반반씩 하든 어떻게 하든 하겠다 해서 저희가 설계비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지도과에서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에 주행용 CCTV 차량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33쪽에 보면 이게 지금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차량하고 합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는데 이 차량으로서의 어떤 징수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용 CCTV는 금년에 발주를 해서 지금 운영된 지가 기간이 짧습니다. 짧은데 하루 평균 340건 정도

권철규위원

차량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예. 차량으로만 순수하게 차량으로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게 주로 주정차 그거겠네요.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간선변 그 다음에 보도에 올라가 있는 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CCTV를 간선쪽은 못하고 있잖아요, 거의요.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예. 고정형 CCTV는 간선위주로 하고 골목길 지선은 못하고 있지요.

권철규위원

그러면 두 대 차량 가지고 가능합니까?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지금 두 대가 이미 기 확보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려고 두 대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4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권철규위원

지금 이제 그게 움직이는 차량으로만 찍는 불법주정차가 사실은 아주 굉장히 트래픽이 심한 곳에는 정지를 해서 어느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것에는 차량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것도 꼭 차량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 스피드 건 쏘듯이 하는 그런 장비처럼 불법주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워놔도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누군가한테 의뢰를 해서 아주 많이 얘기를 들어서 신사동에 은행나무 길인가요?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가로수길.

권철규위원

거기 같은 곳에도 한 번 집중적으로 한 일주일 가량을 세워놓고 촬영을 하면 거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텐데 차량을 그때 우리 지도과장님 말씀이 이쪽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그 업체들이 못해 가지고 하기 원치 않아서 못했는데 사실 지금 별로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티켓을 끊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자주 못하니까 인원은 뻔한 상황이라 거기 어떤 아주 트래픽이 심한 데는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한 번 붙박이로 세워놓고 찍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행용 CCTV는 움직이면서 찍고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찍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번호판을 가리지 않는 한은 다 적발이 가능합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쪽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 지역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았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 거주자우선 주차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면적이 가로 몇 m, 세로 몇 m 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폭이 2.3m, 6m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게 다 일률적으로 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권철규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6m를 걷다 보면 골목 끝에 가서 보면 또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주차면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5m정도 짜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은 차의 길이에 따라서 차가 대형차량은 거주자우선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승용차 중에서도 대형차가 있고 소형차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골목입구서부터 끝부분까지 그걸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지금 기존대로 6m로 하다 보면 남습니다. 남게 되면 한 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5m로 줄여서 아까 일률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5m 정도 까지는 차가 주차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5m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사거리나 삼거리가 있는데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가각지대요.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런 코너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때는 출퇴근시간이나 이럴 때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너에는 지금 저희가 파리나 런던 시내에 주차를 보면 거의 다 소형차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유가인상 되고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번에 얼마전 매스컴에서 발표한 걸 보면 소형차를 선호하는 게 많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일률적으로 다 가로, 세로가 그렇게 6m로 클 필요 없이 그 지역에 따라 어떤 데는 삼각형인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는 코너에는 소형차가 지금 주민들이 거의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가 소형차가 돼 있는지 다 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소형차를 위한 면적을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일률적으로 딱 해 주다 보면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차, 소형차량한테 배차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m짜리에다 소형차를 배정을 하고 또 가각지대 그러니까 차량이 교행을 하거나 가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접촉사고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삭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삭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의 형편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정도 하고 주차면을 도색을 할 때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도색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아주 혁신적으로 나가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경영방향에 보면 미션비전하고 경영혁신 목표에 최고의 도약경영을 위해서 BSC, 식스시그마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BSC나 식스시그마에 대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SC가 성과관리제가 그것은 본인이, BSC 아직 도입이 지금 현재 작년부터 도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취임을 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 BSC 사업은 성과관리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나 도시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꼭 반드시 정착을 시켜야 될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 스스로가 공단목표와 자기목표를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매일 체크합니다. 체크를 해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체크를 해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없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객관적으로 그게 표시돼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직원 관리하는데도 좋고 또 인사고과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여기에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기타 광역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도입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사장에 취임하고 보니까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말이나 내년 2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

BSC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저걸 가지고 추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럼 식스시그마는 실적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식스시그마도 지금 실적이 없어 가지고 4건 밖에 없는데 이것은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경영기법인데요, 이게 식스시그마가 경영기법인데 공공 서비스가 지금 저희가 공익성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입을 해 가지고 큰 성과를 못봤습니다. 4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다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블랙벨트나 그린벨트 양성교육을 워크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직원들한테는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상반기 까지는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도시관리공단 감사할 때 예산편성 회계시스템이 예산전용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 하라, 그랬더니 도시관리공단의 대답이 인건비의 경우에는 2008년도 예산반영에,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아니라 옛날 이사장님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도 올해 현재까지 보니까 5,100만원을 예산을 전용하셨어요. 그렇죠?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한 건만 했습니다.

채수영위원

아니 여기 실적이 있는데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요?

채수영위원

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릴까요?

채수영위원

예.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에도 아마 지적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행자부의 공단의 예산편성지침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의 경우에는, 정규직 직원은 인건비는 급여의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이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다 보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원에 맞추어서 지금, 지침이 정원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또 한 쪽은 모자라고 그래서 비정규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은 숫자가 많고 정규직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 보니까 여기서 남는 예산을 비정규직 예산, 인건비를 지불하다 보니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취임하면서도 이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청 정책기획과가 저희 주관부서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현원에 맞추어서 모든 것은 비정규직도 그렇고 정규직도 그렇고 현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전용이라는 것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임대상가 때문에도 전용을 했었습니다. 임대상가가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데 임대상가를 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소모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 때문에 전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액수도 컸고 그래서 앞으로는 주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처음 부터 전용이 안되도록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신청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다 이름을 써놓고 하고 있고 초선의원을 위주로 제가 먼저 이강봉위원님이 두 번째 신청을 했는데 내가 뒤로 미루고 초선의원부터 먼저 배려해서 주고 이렇게 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 두 번씩 할 동안 한 번도 안하고 이게 지금 30 몇 가지 적어 놓은 거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안하고. 지금 진행에 대해약간 불만을 표출하면 사회 보는데 조금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 마디 하고 나가겠어요. 아까 이강봉위원님 오신 다음에 든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제가 그게 있었는데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은 맨처음에 신청을 해놨는데 내가 초선의원을 아까 배려해 달라, 그래서 배려해 주기 위해서, 이 분을 뒤로, 여기 보시면 제가 명단을 순서를 다 써놨어요.

김선희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선희위원

아이 없어요.

윤병옥위원장

제가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안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우리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용역결과가 2월 28일날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위원회에 와서 사실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한 것이 없죠?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이런 지하 주차장 문제는 BTL이니 BTO 보다는 우리 웬만하면 재정투자를 하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전혀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어떤 협의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 용역이든지 나와서 협의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만 나중에 그냥 시행한다고 올려놓고 2006년 아마 추경예산에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전혀 모르는 내용이 예산항목에 올라온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오전에 건설관리과 감사 때 지적사항 얘기인데 생계형 임대상가의 용역도 아까 안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용역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 때 윤은기 박사의 얘기를 들어서 그 용역내용이 8도 특산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했을 때는 어떤 효과를 약간 볼 수 있겠지만 위치적으로 임대상가 위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임대상가를 그냥 부랴부랴 하기 위해서 그걸 긍정적인 답변으로 전환해서 그걸 해 놓고 지금 와서 정책이 실패된 정책인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자체를 가지고 위원들하고 사전에 설명도 하고 서로 의견교환도 해 가지고 과연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여기 나온 지금 신사동 주차장 부지 그 계획도 지금 주민이 반발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보면 그 자체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용역결과에 대한 전혀 검토가 위원님들한테 전혀 협의 없이 예산만 157억 예산 들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 올라오고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어제 그제 재무과 감사하다 보니까 용역계약을 13건 정도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 했는데 그렇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수의계약 내용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취급한 요건도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별 타당성 없이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용역계약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산공원 지하주차장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이 그 향후에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약 157억 예산, 사업예산 올려놨는데 BTO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인지 사후에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이자 계산해서 주어야 할 사업비인지 그 내용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는데 그걸 제시를 해 주셔야 우리 그 많은 기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금을 운용해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높은 이자를 주고 BTO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걸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의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주차단속을 10월까지 62만5,000건 정도를 했고 부과가 57만6,000건 해서 약 4만9,000건약 5만건 정도가 미부과 사유가 발생돼 있는데 미부과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 심의를 신청해서 심의결과가 3만4,000건 중에서 부과가 1만6,000여건, 미부과가 1만7,000여건 해서 약 46∼47% 정도의 부과 실적인데 그 동안 50% 이상이 미부과 요건이 발생됐다면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차량 2대를 가지고 하루에 약 340건 정도 해서 제가 약 250일로 계산하니까 약 7만5,000건이 차량 2대로 할 수 있습니다. 7만5,000 나오는데 지금 우리 주차단속요원 62만5,000건이 공무원이 지금 기초질서지키기 위해서 단속하고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팀이 가서 단속하고 또 무인CCTV가 단속하고 차량이 단속하고 해서 그 파트별로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주차,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수익률 대비 우리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영업비용이죠. 그걸 계산해 보니까 90억6,400만원 정도를 매출을 올리는데 약 37억7,9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영업비용이. 그 다음에 한 41.7%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공단의 어떤 근무여건상 고정비용이 우리 사업비용이 너무 많이 매출에 비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향을 가지고 있는 건지, 꼭 이렇게 40% 이상의 관리비용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많은 시설문화복지센터 아까 지금 11개 문화복지센터 여러 개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 용역계약을 보면 청소관리, 경비 이런 용역 들어가 있고 지금 직제에 보면 시설관리팀이 있어요. 시설관리팀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시설관리를 해야 하는데 유지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팀장은 어떻게 전문직입니까? 건축에 대한 전문직입니까?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행정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행정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많은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대는 시설관리팀을 전문직으로 대폭 보강해 가지고 과거에 건물 몇 개동 관리할 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그렇게 전문시설팀으로 보강해 가지고 우리 지금 강남구청사 이 청사관리는 다른 데서 민간위탁하고 있죠? 이런 관리업무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거나 전문팀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어디 외주에 민간위탁 줄 필요가 있는가? 지금 구민회관은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위 청사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성장 발전해 가려면 시설관리팀을 대폭 보완해서 우리 강남구 전체의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됐던 문화센터 경영수지의 적자입니다. 작년에 2006년도에 약 32억, 올해 97년도에 10월까지 약 27억 정도가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하다가 역삼, 압구정2동 문화센터 심의 과정에서 압구정2동 문화센터의 운영상태, 프로그램 상태를 이게 자료를 받아 봤어요. 거기에 약 90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 68개 프로그램이 각 동 주민자치에서는 다 폐강하는 기준이 15명 이하의 수강인원이 68개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 30여개의 프로그램은 7∼8명밖에 안되는 10명 이내의, 7명 정도 전혀 유지도 안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문화센터 공간이 부족하니까 더 매입해야 된다고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 저희가 가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건 같은 프로그램을 5개, 6개 같이 중복으로 운영하면서 5∼7명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것을 30여개씩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적자를 유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명 이하 작년에 까지 15명이었는데 올해 20명 이하면 전부 폐강 했어요. 전부 폐강해 가지고 수지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다른 데 주차단속에 수입이 많이 나서 흑자가 나니까 30 몇 억씩 적자가 나더라도 관계 없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강사들하고 어떤 특정관계가 있어서 자르지 못하니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윤병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먼저 소관업무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도산공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했던데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협약 중에 있어서 협약이 끝나고 서울시 심의 하면 그 안이 온거 확정이 되면 그때 제가 기회를 만들어서

윤병옥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BTO로 갈 건지 우리 재정투자를 할 건지 사전에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하고 토론회를 해야지 그걸 안하고 전혀 놔두고 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BTO로 결정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한 다음에 예산 하면서 설명하겠다, 저는 그 절차가 잘못 됐다 이겁니다.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이게 과거에 민자유치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동안 절차상 진행해 왔었는데

윤병옥위원장

과거에 그러니까 2006년 추경예산 때 이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추경예산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올해 2월 28일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의원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기홍

김기홍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과에서 수의계약이 13건으로 상당히 많다 그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교통분야가 전문직이고 그래서 주로 수의계약 한 사례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시정개발연구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 산하에 한국개발연구원 등 주로 정부투자기관 하고 한 사례가 주로 많은데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의계약 없이 합리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TO 방식이라고 해서 도산공원은 전혀 우리구의 예산이 한 푼도 투입이 안됩니다. 안되고 사업자가 자비로 모든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재산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바로. 그래서 우리 돈은 한 푼도 안들고 민자유치를 해서 전부 기부채납 받고 단지 그 사람이 투입된 사업비만큼 일정기간 운영권을 주는 사항입니다. 운영권이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운영권도 저희한테 모두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교통지도과장

윤병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간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건수 대 단속건수 비율이 한 92%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 드렸지만 이의신청 접수처리 한 건수 그 다음에 현장에서 단속을 해 왔는데 그 차량이 공무수행 중인 것은 법적으로 부과 제외됩니다. 공무수행 차량, 그 다음에 아까 얘기 하신 대로 급한 사항 이런 경우 장애인 차량 저희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단속을 해 왔는데 부과할 무렵에 보면 판독이 불가능하다든가 이런 서손한 부분이 차지한 비율이 연간 4∼5만 건 차지를 해서 그만큼 부과 건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진술 심의 결과 50% 정도는 미부과로 인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단속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 단속직원은 그 차량이 어떠한 상황인지 인지를 못하고 불법주정차 구역 내에 들어가 있으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인도 위에 올라가 있다든가 가각에 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이 1분전에 차로부터 이동 됐었는지 운전자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나중에 운전자가 이의 신청할 경우에는 온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 공단, CCTV 이렇게 크게는 3개 주체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단속 주체별로 퍼센티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 동직원이 20% 공단 비전임 계약직 51% 정도 나머지는 CCTV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소관이었습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를 아마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수입지출 운영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비율이.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용은 인건비하고 주로 장비교체 아니면 주차장 도색이라든가 삭선이라든가 그런데 쓰는 비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노상 주차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사용하는데도 또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공공성을 또 먼저 앞세워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설관리팀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팀장은 행정직이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전문직, 기계직 또는 전기직, 건축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곳이,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 청사라든가 이런데도 앞으로 공단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장비를 도입을 해서 공단에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라든가 용역을 주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보강되는 대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센터 경영수지 적자인데 지금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수익성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을 같이 보기 때문에 올해 4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요금 징수를 수강료라든가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할인 혜택 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동안 기존의 할인 대상자보다 할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액수를 올리다 보니까 회원수가 수강료라든가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회원의 이탈이 있었습니다. 이탈이 있어 가지고 올해 좀 적자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강사들 때문에 강사들이 여러 가지 강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자치센터는 20명인데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에는 자치센터라든가 주민 센터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20명 이하일 때는 그러한데 규정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15명 내외나 20명이면 저희들이 폐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수익성이 없는 강좌는 과감하게 폐강을 시키도록 이렇게 했는데 폐강을 하는 것 보다 지금 배우는 사람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소수 정예반을 운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소수 정예반은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회원들 동의에 의해서 수강료를 올리는 겁니다. 올리고 10명 미만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활성화가 되고 수익도 20명 할 때 보다 수익이 더 오르고 수강료를 올리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고 기존의 강의 보다 더 낫고 또 한 가지는 강사 수당을 그동안에는 일정액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것을 회원이 많은, 수강생이 많은 것은 그냥 일정액으로 주고 회원수가 적은 것은 강사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배분제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대 5라든가 6대 4라든가 이런 배분제로 하게 되면 강사도 회원을 유치하는데 강사도 나서야 되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소수 정예반과 배분제를 저희가 지금 도입을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확대해서 나감으로 해서 적자를 좀 줄이고 2010년까지는 어차피 경영수지를 갖다가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폐강할 것은 폐강을 하고 또 폐강이 안된 것은 소수 정예반이라든가 배분제로 해서 적자수지를 완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지금 소수 정예반 하신다는 것에 제가 그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리스트를 받아보니까 같은 프로그램에 반이 4∼5개가 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병옥위원장

아니, 제가 지난번에 자료에서 거기에서 역삼2동 자치센터 운영의 실체를 파악해 본 결과 같은 프로그램에 4개 반, 5개 반이 있는데 7명, 8명이 이렇게 쭉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2개나 3개로 물론 등급이 있겠지요,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있겠는데 그것을 4개, 5개가 아니라 2개나 3개로 묶어서 운영하면 충분히 그 인원을 교실도 시간배정이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강사가 자기 과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우리 눈에는 안 비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비하란 얘기지 지금 꼭 적자만 난다고 아까 복지 서비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 갖고만 추궁 하는 것이 아니고, 실태를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렇게 운영 되겠는데 이사장님이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왜냐하면 현장 실태가 그렇게 안되어 있다. 각 복지센터 운영실태를 정확히 앞으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 관리팀을 새롭게 만들어서 잘 운영하시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것이 지난번에도 강남구청에다가 건축과에 시설관리팀을 시설과로 승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제가 제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의 청사가 동청사 조그만 것 몇 개 있을 때는 그 인원으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전부 복지센터로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신축 건물이니까 11개 정도 복지센터 신축건물이니까 유지관리 문제에 별로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5년, 10년 가면 엄청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시설과가 있어서 그것을 전부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직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전혀 안 맞는 것이지요? 마침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도시관리공단에 구청 시설과를 대행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오히려 거기도 맞고 여기도 맞는 다 같은 효과 아니냐. 그래서 적게 만들어서 전체 우리 강남구 공유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의 수익성을 높이고, 전문성도 높여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가 보면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직제개편도 충분히 밀고 나가서 해 보시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물론 벤치마킹도 하시고 외국에 가보아도 거리에 동전 넣고 한다든지 무인 주차장 시설을 다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의 서울시 환승 주차장 몇 군데 봐도 전부 인원 없습니다. 자동화로 해서 전부 가서 카드로 본인이 다 하게 하고 있어요, 인원 없이 수서에 환승 주차장이나 일원역에 있는 환승 주차장에 인원 하나도 배치 안되어 있어요, 전부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야지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일자리 창출하는 기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획기적인 관리 방안을 개선해 보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한 가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그 자리에 앉으신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됐는데 물론 그동안 행정관리국장으로 장기간 근무를 하고 했으니까 업무파악은 확실하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프로그램 별로 대답하신 내용을 정말 강남구가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던 각 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던 프로그램별 수익을 분석하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 거는 가능한데요, 자치행정과는 저희들도 대행 업무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청담2동에도 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이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 하나 개설을 하려면 보통 준비기간이 2개월, 3개월이 걸립니다. 관장, 관리자가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해요. 그렇게 까지 사정을 해서 프로그램 인원을 채워요, 20명 이상 인원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런 동도 있는가 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7, 8명짜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공간과 시간이 실질적으로 강남구가 갖고 있는 복지공간에 대한 공평성이 있고, 형평성에 맞는 시설운영이냐, 프로그램 운영이냐 이것을 따져 보자고 하면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다 분석 자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는 지금 본위원이 우리 관리공단이사장께서 여기서 그냥 응급처방으로 넘어가려는 답변은 아니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비춰진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일일이 받아서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될 겁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 부연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입니다.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 지적 하시는 거나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나 제가 지적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내용이 물론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서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은 채워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홍보의 부족 또 강사가 좀 나태해 지거나 오래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다 도출을 해내라고 그랬어요. 해내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한 결과 과감하게 폐강시킬 것은 폐강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폐강을 하게 되면 민원은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강남주민이기 때문에 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사람 적다고 폐강을 하느냐는 민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 정예반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배울 것 같으면 적은 숫자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안되니까 그러면 수강료를 더 많이 내고 배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소수 정예반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소수 정예반이 되려 수입이 더 낫습니다, 운영상에 비율로 봐서는. 그래서 지금 확대를 하려고 지금 소수 정예반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폐강은 폐강대로 하고 폐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는 소수 정예반 그 다음에 강사문제기 때문에 강사의 자질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사람만 따지지 말고 계속 분기별로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강사가 새로운 신규회원을 얼마만큼 많이 교체를 해서 데리고 왔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또 과감하게 배제를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지금 시험 운영기간 중에 있습니다. 배분제라든가 시험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성과가 있다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배분제나 소수 정예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강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조금 획기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도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수익창출도 중요하고 인원이 적은 교실 같은 것은 과감히 폐강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가의 정신 같은데요, 뭔가 이익을 남기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가 잘 살고 세금 많이 내고 떠들고 다닌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우리가 조례 바꾸고 이러면서도 그때 말썽이 좀 많이 있었는데 가장 시민들하고 우리 구민들하고 바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공무원보다도 우선 각 문화센터 같은데 강사라든지 우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유니폼 같은 것도 깨끗하게 하고 친절도 해야 되겠고 뭔가 서비스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 특히 금년도 계속해 가면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같은 것을 좀 중요하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교육이지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에라도 친절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끝냅시다.

채수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설 스포츠센터에 가면요, 안내 여직원이 반드시 일어나서 인사해요, 그리고 절대 앉아있는 예가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요? 우리 문화센터나 스포츠 센터나 가면 일어나는 여직원 없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내가 왜 항상 느끼고 있던 점을 이 기회에 이석주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은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백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관리공단은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취임하면서 구민에게 사랑받는 으뜸 공단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비전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면서 매월 전체교육을 합니다. 전체 교육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그리고 입장을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을 해야지 역지사지라고 내입장에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하라는 것을 저부터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직원을 워크샵을 지난 10월달에 전 직원을 1박2일로 워크샵을 해서 앞으로는 좀 뭔가 달라진 공단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아까 이석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문화센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남구의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얼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교육은 백번 강조를 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확인까지 해서 만약에 불친절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친절한 직원들에게는 과감하게 좀 벌을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석주위원께서 걱정하시고 또 채수영위원이나 모든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제 말씀은 그렇게 주관적인 계획보다는 내년부터라도 직원의 몇 프로를 어디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석호

이석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외부에다가 위탁교육도 시키고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철호입니다. 세계 일류도시 강남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토목과 전 직원은 55만 강남구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07년도 토목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옥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 지금 사업 설명한 대로 금년도에 제설이, 대설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적지 않은 눈이 왔습니다. 우리 강남구 구민들의 안전관리에 당직까지 서면서 고생하시는 충정은 알겠는데요, 그저께 온 눈을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면도로, 6m도로 이면도로 내에는 염화칼슘을 뿌렸는지 청소를 했는지 깨끗하게 녹았는데 그저께 눈 같은 경우는 눈이 오고 나서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다보니까 경계석 박은 그 위에는 아마 염화칼슘이 닿지 않았는지 얼음이 그대로 있어서 미끄러운 데가 있던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토목과장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미개설 된 부분이 좀 있어요, 미개설 된 부분에 미개설 되고 있는 사유와 개설을 설명해 주시고 미개설 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제설 대책이 시작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틀간 눈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큰 불편 없이 지냈습니다. 이틀 동안에 2,500포의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고 신속하게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총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면도로의 경계석 위에 결빙되어 있는 눈까지 세심하게 좀 치우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주민 보행에 안전하게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미개설된 도로 사유와 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수렴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미개설 된 도로가 그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들의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공동주택단지 이면을 지나는 그 부분인데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개설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아마 아실 겁니다. 토목과장! 그 건에 대해서 꼭 어떤 민원 때문에 개설이 되어야 될 도로부분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은 좀 주민들한테 너무 끌려다니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 당면 현안업무 중에서 앞서가는 제설행정 하셔 가지고 자료를 내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이면도로를 위한 자율제설단이 편성돼 있지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217명이 편성돼 있는데. 아침에 대개 눈이 밤에 내리는데 아침에 동사무소에서 동원을 해요, 사람들을. 뭐 바르게도 나와라 무슨 부녀회도 나와라, 통장 나와라, 해 가지고 뭐 꼭 한 개동에 10명씩이 아니라 상당한 수가 나와요. 한 30∼40명이 나오더라고요. 나와 가지고 제설작업을 한 다음에 아침을 먹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침을 대접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면 제설단원 편성하지 말든지 그 사람들 전부 다 새벽에 나오는데 사실상 밥 사주는 것 때문에 서로 눈치를 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하든지 제설단, 자율제설단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괜히 자꾸만 민폐를 끼치면서 이게 얼마 안되는 거, 1년에 한두 번 눈이 오면 한두 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신경을 써야지 그냥 무작정 주민 나오라 해 놓고 이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에 우리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으로다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라든지 보안등 수리를 동으로 내려 보내지요. 동별로 얼마나 됩니까? 그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소규모 편익사업이 토목과 같은 경우는 500만원씩 내려 줘 가지고 보도가 침하가 됐다든지 보도소파가 생겼을 때 주민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요하는

채수영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을 일률적으로 내려주고 동장이 필요하다면 더 줍니까? 아니면 동별로 500만원을 배정하고 끝나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일단 금년에 처음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채수영위원

왜요? 아니에요. 옛날에도 소규모 편익사업이 예산이 있었지요, 보안등 수리하고 그러는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보안등인 경우는

채수영위원

보안등 또는 도로파손 부분 이런 거를 옛날에도 했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옛날에 했는데 그것을 다시 구 업무로 가져왔다가 지난 금년초에 주민과의 열린마당 대화마당시에 대치3동인가 여기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긴급한 것은 빨리 보수를 할 수 있게 동에 예산을 내려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500만원씩 내려줬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계약방법 이런 걸 알려 가지고 해 줬는데 사실 소규모 예산 가지고 누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요.

채수영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과장님 편의대로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동네 보면 그런 거 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재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거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래도 팔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수리하라면 수리해요. 왜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런데 제설작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채수영위원

아니 제설작업이 아니라 소규모 편익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면도로 유지 보수관리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치수과의 경우는 빗물받이 준설을 위해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매년 내려주고 있고요.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보도 소규모 정비하고 하는 예산은 500만원씩

채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이 더 들을 때 구청에다 요구하면 구청에서 더 배정해 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부분은 금년에 처음 과거에도 시행하다 다시 구 업무로 가져왔다 다시 지침을 줘 가지고 줬는데요. 거의 소진을 못하고 일부 동 혼자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못하는 동이 있어 가지고 그런 동은

채수영위원

회수해서 필요한 동에다 배정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가능합니다.

채수영위원

가능하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설작업에 제가 자율제설단원 편성에 대해서 아까 하다 제가 빼먹었는데요. 지금 동에는 소형살포기하고 염화칼슘하고 모래가 있지요. 그것만 있는데 아니 동에 예산도 안 주면서 사실은 넛가래도 만들어야 되고 빗자루도 많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채수영위원

제설작업 소형살포기 동이 그거 하나 가지고 다 운영할 수 없다고요. 자율제설단원이 30∼40명 나오는데 그럼 최소한도 삽이라든지 넛가래라든지 빗자루든지 뭐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예산을 전혀 배정 안해 주고 있어요, 동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그냥 슬슬 왔다 놀다가라는 건지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동이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장비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소규모 편익사업의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건지 토목과에서 내려와서 쓰는 건지 이거는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못쓰는 건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형 1톤 트럭이 각 동에 한 대씩 있고요. 그걸 가지고 주로 이동하면서 취약지역을 제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하고 모래는 취약지역별로 다 배치를 해 놓습니다. 해 놓고 빗자루하고 삽 등은 저희들이 함에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다 구입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요. 자율제설단원은 그야말로 지역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채수영위원

아니 자율제설단원이 아파트에 사는데 그럼 빗자루를 가지고 나오고 넛가래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건 아니고요. 동에다 이미 배정을 어느 정도 해 줬고 또 제설함 속에 빗자루하고 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제설단원들이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염화칼슘함에 들어가 있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모래를 살포하는 그러한 임무만 해 주시면

채수영위원

한번 역삼동에 보십시오. 그 함 속에 과연 삽이 있고 빗자루가 있나를? 없습니다, 없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인근 아파트에서도 가져가고 이래 가지고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그때그때 수시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느

채수영위원

아니 염화칼슘은 있어요, 모래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삽이라든지 빗자루 이런 것은 없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건 확인해서 보충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95쪽에 보면 민원인의 민원 중 부실보도 정비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용현씨라고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51건에서 11건을 접수를 하고 11건이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4월 19일에서 26일 하고 5월 7일에서 5월 15일 다 텀이 짧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민원을 낼 때마다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오용현씨가 사는 동은 부실보도로 널려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민원을 냈길래 이 분이 못마땅해 가지고 11번씩이나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용현씨는 과거에 서울시의 간부를 한 분인데요. 퇴직을 하신 분인데 이 분이 퇴직을 하고 이 토목, 도로관리부서 지금 현재 도로관리부서 과장까지 하시다 나오셨는데 다니다 아마 다리를 다쳤는가 봅니다. 다쳐 가지고 그때부터 보도에 경사문제가 불합리한 부분들은 서울시 전체를 다니면서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는 분인데 그 책자도 엄청나게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 감사원 필요한 부방이라든지 안 보내는 데가 없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계속 반복민원을 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질의가 나오면 답변 없이 종결하는 우리 내부규정에 의해서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분한테 통보도 안 하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질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민원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강남구에 새로 복구된 도로 침하 및 원상복구에 대한 민원이 좀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복구를 시켜 놓고 나서 누가 감리를 해요? 아니면 그 업체에다만 맡겨놓는 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복구를 하면 저희들이 6개월마다 하자검사를 하고요. 또 저희 내부 도로 보수원들이 순찰도 하고 저희들 직원들도 하고 그런 게 발견이 되면 하자기간 내에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 지시에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기동반이나 아니면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보수시키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민원사례에 보면 턱을 낮춰달라는 민원도 들어오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 지역에 적합하면 그걸 낮춰 주십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다 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서울시에 협조될 것은 못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맨홀뚜껑 디자인을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용역설계에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좀 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지금 현재 강남특화거리하고 그 다음에 현재 특허청길하고 새밝길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언주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특화거리 만드는 부분하고요. 이런 지역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이왕 깨끗하게 정비하면서 맨홀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렇게 검토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그러면 그 맨홀디자인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공공미술 그런 이쪽에서 어디 아이디어로 나온 것은 있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건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 디자인본부가 생겼고 저희구도 디자인실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웬만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저희들이 받는데 특허청길 걷고 싶은 길도 디자인 심의를 저희들이 두 차례 받았고요. 아직까지 완료가 아직 안된 상태인데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자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맨홀뚜껑 하나라도 지금 저희가 잘 살기는 잘 사나 봐요. 맨홀뚜껑까지도 디자인을 생각하게 돼 있는데 어차피 아름다운 강남을 하니까 그냥 무색 무취한 그런 디자인보다는 조금 살려주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06쪽을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게 위원님들은 보시면 다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라 그 분들은 이제 위촉날짜가 97년이라 해도 이게 바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개인의 그런 사업체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이러신 분들이 지금껏 6년 가까이 이런 위원회를 맡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강남구의 건설 쪽에 힘이 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위원회의 임기제한은 없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관기관을 다 위원으로 해 놨는데

김선희위원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 부분은 물론 정해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 내부규칙이나 조례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좀 필요한 기술을 자문 받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선희위원

너무 오래 돼서 어느 사업에 이 분들의 입김이 들어갈까 우려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변경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너무 오래 되면 좀 썩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참신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역삼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계용역으로 5,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지금 4,3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민원인들에 의해서 여기 보면 조명호씨 외 423인의 민원과 김인태씨 민원이 있는데 김인태씨 민원 건은 무슨 건인가 그것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차로 때문에 주민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고 한쪽에서는 물론 어울림아파트 쪽에서 몇 분이 강력하게 나오는 바람에 다수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한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인태씨는 거기에 비대위라 해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분은 금호 어울림아파트
재민

이재민위원

어울림아파트 주민입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주민입니다. 아파트 주민인데 거기에 위원 회장으로 있으면서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분 민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고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로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3차로하고 2차로 주로 그렇게 줄이는 걸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나와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래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까지 하는 중에 2차 주민설명회 때, 1차 주민설명회 때는 2차로 일방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주민의견이 2차 주민설명회 때는 특허청길은 무리지만 새밝길은 주거 중심지역인데 일방통행 안된다, 양방통행 해 달라, 양방통행 의견이 많이 나와 가지고 양방통행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 그때 합쳐 가지고 한 70%가 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규제심의위원회에 올렸고 그 다음에 규제심의 바로 전에 위원회 비대위에서 3차로로 해 달라고 다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차로를 해 달라고 주민의견 한 900 몇 명의 연명을 받아 가지고 내다보니까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의견조정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부결로 처리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까지 논의된 바가 3차로로 하느냐, 2차로로 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이 주민들이 그게 교통난이 2차로로 줄어들면 가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 되면 아마도 지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현행 4차로로 유지하는 안으로 58.8%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은 당초 주민들이 이 사업을 요구를 해 가지고 주민 뜻에 따라서 추진해 왔고 쭉 주민 수 차례에 걸친 설명회에 따라서 어느 확정된 안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니고 주민 뜻에 따라서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마지막으로 현재 현행 차로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한전이나 케이블, 통신 케이블 지중화 해 주고 그 다음에 가로수, 가로등을 새로이 정비해 주고 보도도 깨끗하게 정비해 주고 따라서 주민 간판도 깨끗이 정비해 주는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향후 이런 부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몇 세대에요, 거기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20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8세대요.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 투표했던 58.8%가 4차로 찬성했다는 그 투표 할 때는 골고루 주민들이 다 모인 투표였나요? 어떤 식으로 투표를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저희들이 공중설계가 과거 1차 주민설명회, 사전설명회 때는 저희 구청이나 동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그 분들 말을 빌리면 관변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했다, 이런 표현을 써 가지고 자기들 기만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공정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플래카드를 곳곳에 필요한 저희들이 그걸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다 집집마다 돌려 가지고 언제 주민 설명회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들 나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 안내, 플래카드 게시하고 안내문 다 발송하고 한 투표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검증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결과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주민의 반 이상이 그냥 현행 차선 그대로 지금 찬성한다는 뜻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60% 가까이 현행 차로를 유지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좀 낙후된 도로를 재정비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주민설명회 결과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정책회의에 올려 가지고 방향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년 동안에 죽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깨끗한 이런 도로를 만들어서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바와 차이는 많이 납니다. 나는데 저희가 기존에 오래 된 보도라든가 가로수라든가 한전관계, 지중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 정책회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자면 차로가 줄어들 경우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등의 이런 걸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서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서로가 냉각기를 갖고 좋은 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이석주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석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우리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마디만 할게요. 올해에 그 내년예산에 걷고 싶은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아직 예산서를 못받았는데.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 안으로 예산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어느 정도 올리셨나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금년 추경에 반영해 주신 7억원은 우선 명시이월로 했고요. 용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내년 예산으로 한 60억 이렇게

이석주위원

내년 예산에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60억 반영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에 보시면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하고 도로소파 및 장애인 보수공사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해서 이면도로 보수공사도 10억 정도, 34억에서 24억, 소파 도로공사도 24억에서 13억 하면 한 10억 정도가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또 같은 항목으로 320쪽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그 다음에 또 시설물인데 이것도 약 20억에서 12억만 집행했고 나머지가 집행이 세 가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321쪽에 보시면 자료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 도로굴착 공사가 3,49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3,493건. 거기에 보면 논현동이 630건 그 다음에 역삼동이 679건 그래서 대부분 역삼, 논현, 신사, 대치 이런 쪽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3,500건 정도가 이렇게 도로굴착이 됨으로써 그 밑에 보면 약한 100건 정도의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 도로굴착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굴착심의, 심의를 해서 한 번에 그 굴착을 하면 이렇게까지 뭐 몇 천건씩 까지 안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1년 동안 도로굴착을 많이 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면도로라든지 도로소파 보수나 장애인 보수공사를 하시면서 파손되지 않는 재활용 가능한 소형 고압블럭 같은 것이 아마 많이 발생하고 있을텐데 그 재활용 가능한 그런 자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 그 지원조례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재건축은 해야 되겠는데 자재를 새로 갈자니 아깝고 또 안갈자니 이거 재건축은 늦어지고 그래서 우리 대치동, 개포동 일대에 그 보도블럭에 가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봐도 위험해요. 단지 내인데 여성분들이 힐같은 것을 신고 다니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가 토목공사를 계속 하게 되면 자재가, 재활용 자재가 많이 나올텐데 그것을 가능하면 갖다가 아파트 단지 보수에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314쪽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 내역과 보도소파, 장애인 보수공사 현황그리고 321쪽에 되어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내역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뽑는 시점이 10월말 현재로 돈이 지출된 내역에 대한 것만 뽑다 보니까 현재 이미 공사를 했지만 돈이 안나간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이 연간단가계약이다 보니까 내년 2월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조금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석주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집행예산액과 집행액 차이가 10억씩 거의 2분의 1씩 되는데 아직 돈을 못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1월, 12월이면 동절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동절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겨울인데 그리고 12월이면 1년 회기가 끝나가는데 집행, 미집행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현재 거의 예산이 이달말이면 다 소진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인데 이 때는 아주 긴급한 거나 불가피한 민원만 굴착통제에 상관이 없는 그런 민원처리만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리고 현재 지적하신 역삼동, 논현동, 대치동 이 쪽에 굴착건수가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1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자료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역삼동이나 논현동, 대치동은 여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인입관 개량공사 또 신규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굴착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하면 자주 파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굴착기간 조정 1년에 네 차례에 걸친 도로관리심의회 때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유관부서간에 가능한 병행공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10m 미만의 생활관련 현안 굴착이기 때문에, 소규모 굴착이기 때문에 발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기간 조정을 통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하신 현재 이면도로나 도로소파 보수, 장애인 이면보수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 보도블럭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해 놨다가 아파트 단지라든가 군부대 또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요청이 오면 바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현재는 남아 있는 물량은 좀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현재 10아르 정도 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10아르면 얼마나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1아르가 한 10m에 10m를 1아르라고 합니다. 매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년에 저희들 소형 고압블럭 지원해준 데를 말씀드리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11월 30일날 6,470매, 청담1동사무소에 2만5,000매 정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160매, 개포동 주공4단지 아파트 1만3,000매, 치수방재과에 1만400매 이런 식으로 유관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게 소모가 많으면 그게 또 미리 신청한 사람 순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제도네요. 그걸 좀 적극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좀 재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병옥위원장

권철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아까 토목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데 신사동에서 한강고수부지 들어가는 건 그거 지금 한 900여명의 도장을 받아다가 해 놓고 한 번 해봤다가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오는데 다시 한번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인가 그 한강사업본부에 건의도 다시 하지는 않으셨나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권철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주민건의서를 받아 가지고 건설안전본부 하고 관련 한강사업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 쪽에 하는 얘기가 현재 인근에 있는 연결통로하고 한 150m 밖에 이격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있는 통로를 지금 보행환경을 개선을 해 가지고 또 거기 진입하는 도로를 깨끗하게 적색 이런 계통의 포장재로 준비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권철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강변오솔길을 자전거 도로라고 해놓고 자전거 교육을 한강고수부지로 가는데 지금 그 통로라는 데를 한 번 가 보시면 차 한 대 가고 이쪽에서 한 대 가면 여기 서 있다 보면 가관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전거까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돼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를 타라고 하고 또 우리 신사동 같은 경우에 보면 한 60명인가 20명 정도가 아마 자전거 교육을 고수부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가서 보시고 사실은 그때 한강사업본부장이 추경으로도 해 주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도장을 받아서 갔었는데 받자마자 그 분이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다가 말아버렸는데 한 번 다시 재건의 하셔 가지고 그 한강르네상스를 위해서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의를 좀 하십시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신설을 물론 건의를 해 보고 만약에 기존 통로를 개수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하고 자전거 도로는 확보될 수 있도록 확장이 가능한 지는

권철규위원

그것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게 아마 기술적으로

권철규위원

그게 또 남의 아파트 바로 뒤라 그리로 지나갈까봐 그 아파트는 또 뒷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야단들이예요, 그리로 지나갈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실제로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문제점을 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서울시 쪽에 있는 시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하든지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접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현재 이 사업자체가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지고

권철규위원

용역이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권철규위원

용역 했었나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한강 프로젝트 이거

권철규위원

끝나서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심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통로를 개수를 해서 하겠다고

권철규위원

기존 통로를 더 뚫을 수는 있나요, 기술적으로?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권철규위원

그게 무슨 문인 것 같은데 물난리 났을 때 내려앉는 문을 막 뚫어서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그 문을 닫는 육관문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인데요. 상당히 통로를 왜냐하면 안양천 지하철 공사 하다가 둑이 붕괴된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인하고 자전거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운 통로를 해 주든지 아니면 기존 통로를 개수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강에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에 육관문 하나 만들 때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한강 국가 체제에 있어서 나중에 모든 사고 책임이나 결국은 건교부과, 국가가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해 줍니다. 한 번 하려면 강서라든가 이런 데 한 번 하려면 한 3년씩 걸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한강이 압구정지구가 전체가 재건축이 되거나 하면 앞으로 제가 볼 때 한강 그것 보다는 위로 가는 뭐 브릿지 형태로 하든가 사실은 송파 쪽에 지금 재건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앞으로 들어가면 좀더 지금 보다는 나은 우리 앞으로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장기적이지만 그런 방향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철규위원

브릿지로 하게 되면 그냥 보행자가 걷는 정도지 차량이 갈 수 있는 정도는 안되잖아요?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요새 브릿지도 예를 든다면 서초에 가면 우면산 가는 쪽에 현대 아이파크에 있는 것처럼 그런 브릿지는 보행자라든가 자전거라든가 많이 다니니까 조금 명물인 형태로 한다면 제가 볼 때 압구정 지구 같으면 전체지구를 재건축으로 할 때에는 분명히 현재와 같은 그런 한강보행도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예를 들어 재건축 조건으로 그런 것을 했을 경우는 우리 시예산이 안 들면서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눈이 왔을 적에 눈에 취약지구가 어디 몇 군데가 됩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취약지역이 이면도로 간선도로 합쳐서 약 600개소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저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앞에 살아봐서 눈이 오면 거기는 봉고차는 많이 오는 날이면 항상 빙글빙글 돌아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 강남구 정도라면 맨날 염화칼슘 뿌리고 모래 뿌리는 작업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 취약지구, 아주 취약지구 그리고 사고가 빈번한 데는 밑에 전선을 깔아서 온도를 올려서 녹일 수 있는 사실 그렇게 큰 경비가 드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뉴욕 같은데도 빌딩이 막 서 가지고 그늘이 져서 다른 데보다 많이 언 곳 같으면요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배수관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스스로 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좀 도입해 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것도 원격시스템으로 하는데 눈 내린다, 그러면 무턱대고 염화칼슘만 뿌려 댄다 이런 제설 작업에 인원을 동원한다. 이것은 이제는 세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고 건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 차원에서 옛날에 교량 내려가는 램프 같은데 한번 반포대교에서 강변북로로 내려오는 곳에 해 본적이 있는데 유지관리 문제 또 전력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일본 삿포로를 가보니까 삿포로 시내 교량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은 시에서 해 주고요 필요한 유지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분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은 눈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그렇고 저희 관내에 작년 같은 경우는 6곳 밖에 안 왔습니다. 그것도 평균 10년 정도에 11회 정도 26㎝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게 오는데 과연 취약적인 지구 하려면 돈도

권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주 취약 지구 전체를 다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취약한 곳은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 경비가 지금 생각으로 경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번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뽑아보면 유지 보수비가 얼마나 드는지 한번쯤은 그 생각도 이제는 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81억이고요, 도로정비 사업의 예산이 71억이 소요됐는데 아스콘을 포장 할 때 유지 관리할 때 단가를 어떻게 ㎡당 얼마 정도 됩니까? ㎡당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이지요?
창수

우창수위원

보수 공사 하는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150만원 정도
창수

우창수위원

150만원 정도요? 꽤 드는 구나! 저희 청담공원 옆에 보면 장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인데 아마 삼성 청담공원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앞에 맞은편에 공원 밑에 공원 바로 옆에 있는데 그쪽의 상태를 보니까 도로가 파손이 되어 있고 측구는 파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 됐던 곳인데 다른 지역하고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상태가 다른 지역도 거기보다 더 나쁜 곳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확인을 해 보시고 다른데 급한데 없으면 보수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저희 구에서는 도로가 총 369㎞정도 되는데요, 연간 보수율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가리개 건물을 지으면 그 앞에 건물 주변하고 이런 부분을 30% 정도를 해 왔는데 그렇게 부담을 해 건축이 상당히 좀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덜하고,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연간적으로 저희들이 책정해 주시는 예산이 20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보수율이 3 내지 4% 정도인데 이것을 앞으로 8%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300억이나 400억 정도 예산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이 의뢰하신 대로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창수

우창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윤병옥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우창수위원이 얘기한 대로 도로보수 우리가 보통 과적 차량에 의해서 파손되기 전이나 일반 보통 도로는 이면도로 같은데는 내구연한을 20년, 학회에서 보는 것은 20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떤 지하 배설물을 자꾸 파가면서 파손되고 해 가지고 통상 서울시 통상 5년 주기로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 얘기는 359㎞ 되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우리가 도로, 순환 보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해 주라니까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체계적인 도로 보수계획을 프로그램화 하고 움직이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걷고 싶은 거리를 이재민위원도 질의 하셨지만 그때 타당성을 조사를 했고 주민과 공청회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가진 다음에 이것을 하도록 몇 번 권유를 했는데 계속 예산 올려 가지고 위원들 간에도 해 주라 마라, 시비가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차선을 좁힐 때는 주민의견이 충돌할 것이라는 예측된 상태였는데 지금 149억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약 5% 7억을 설계비를 반영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가 아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설계 자체가. 그러면 결국 다시 4차선으로 간다 하면 그 설계비를 7억이라는 예산을 의욕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7억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 자체를 전혀 작년 예산 심의 할 때도 충분히 이것을 주민과 협의를 마친 다음에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했는데도 자꾸 계속 올렸어요, 어떤 누가 올려 주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와서는 나는 모른다, 그러면 7억이란 예산이 날라 갔는데 이 문제가 이런 우려가 예산의 집행에 손수익 문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지 자꾸 매년 반복되면 구의원들이 예산 심의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계속 이런 문제도 책임을 안져버리고 예산 낭비 요소가 계속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전거 도로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 한 분의 민원도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엊그저께 현장 조사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너무 보도가 좁아가지고 실효성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그 부분이 인도 공사 한지 2년뿐이 안된 상태에서 선정을 해 갖고 하다 보니까 또 일부 주민은 왜 도로를 밥 먹듯이 파헤치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시행하더라도 보도 인도 공사를 하는 아까 말했지만 제가 공사 연한을 말한 5년 정도 주기가 지나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더라도 ㎞수로 하더라도, 시비가 내려와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곳을 선정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신 도로보수는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보충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질의 하셨는데 사실 말씀 하신대로 아스팔트 도로는 한 20년 수명으로 보고 있는데 20년 동안은 이렇게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 주기로 덧씌우기를 해줘야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로 파손원인을 보면 차량이 많아지고 또 차량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과적한 차량이 많이 도로를 지나다니고 또 잦은 굴착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온이 상당히 굉장히 급변하는 그러한 기온 때문에 여름철 폭염이 있고 겨울철에는 추워지고 이러한 날씨변화 때문에 서손한 비용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수명이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이것을 체계적인 이러한 저희들의 의사대로 정비를 해 나가는 부분보다는 워낙 보수할 부분이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먼저 각 동에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일단은 현장조사를 하고 이것을 주민 설문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보도 체계를 좀 만드는 그러한 용역을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주민과 열린 대화마당에서 주민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주민의 의견대로 할 수 있는지 일단은 관련 기관 한전이나 통신 관련부서하고 지역대표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우선 한전 지중화를 하려고 하면 현재 보도로 가능하겠느냐, 보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럼 3차로로 할 것이냐, 2차로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주민들의 설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3차로 축소하는 것 하고, 2차로 축소하는 것 그 의견을 합쳐서 90% 이상이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5,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1차 주민 설명회 때 2차로 일방 통행을 하는 것으로 70%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발주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2차 주민 설명회 때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민들이, 주변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 주민들이 금호 어울림 아파트 앞 새밝길은 2차로 일방통행은 절대 안된다 양방 통행으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을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서울시에 규제 심의를 위해 올리게 됐고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남대로 분당선이 지금 토목 공사 진행 중이라서 차가 막히는데 우회 도로길 하고 새밝길 하고 특허청길까지 차로 점령되면 교통대란이 온다, 그런 것 하고 주민 1,000명 가까이가 진정을 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이 안된 상태에서 의결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부결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주민 의견이 3차로로 해 달라는 의견이 다시 나와 가지고 지난주 11월 14일날 그때 3차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4차로로 유지하는 것 하고, 3차로 유지하는 것, 2차로 유지하는 안을 가지고 물론 다른 의견도 여러 가지 물었습니다. 가로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CCTV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는데 쟁점이 되는 부분이 차로 축소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현행 차로를 유지해 달라 하는 안이 근 한 6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현재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용역비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검토해 온 부분들을 충분히 다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전체 결과가 안 나오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자전거 개선사업에 대한 압구정동 녹산로길 말씀하셨는데 이 보도를 조성한 지가 물론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영동대로를 비롯해서 탄천, 양재천하고 이렇게 기존 자전거 도로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자전거 도로의 기반 시설 확충하는데 시범도로로 제일 적합하다는 그러한 판단을 교통행정과 업무가 되어서 판단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우선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을 좀 많이 확충해 놓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아지면 앞으로 차도를 줄여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차도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하고 겸용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겸용하고 차도하고 겸용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 겸용이 되겠습니다. 2.1m 폭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깨끗한 자전거는 주변에 재활용 자전거로 활용을 했고 했는데 하여튼

윤병옥위원장

예. 알겠어요. 자전거 도로가 외국에 가 봐도 차도하고 하나는 분리를 해서 차도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이 자전거를 타고 출· 퇴근을 하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우리 지금 좁은 보도에다 자전거 도로 형식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부분에 따지고 보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서울시에서 하자 하니까 우리도 성과나 내기 위해서 하는 식 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통행정과 할 때도 그랬지만 경찰청하고 협의를 근본적으로 정부 시책적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 차원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차도의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거기에 중간에 안전 휀스를 설치한다랄지 아니면 화단을 설치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차도 하고 분리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서 제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시킨다면 궁극적인 목표를 그것을 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싣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왕 돈 있는 것은 써보자 하는 식의 의도니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탄성 포장을 안 하더라도 그 잘 되어 있는 자전거 타고 싶은 사람은 어차피 차도에 자전거 도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로 타고 가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데 보도블록 잘 깔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타고 다니는 데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하라고 자전거 마크만 그려 놓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예산을 실효성 없는 예산을 꼭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적인 검토를 한 뒤에 하자는 내용이지요, 왜냐하면 그냥 실적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은 이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시간에 교통행정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수긍하는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때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목과에서 공사한 보도 개보수 공사하는 중에 하는 부분들은 일부 현재 저희가 볼 때도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하는 차로를 없애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공사임에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여기 지금 압구정 도로를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다른 데 보도 공사를 신설로 보도 공사하는데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좁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도 공사를 해 놓고 불과 2년뿐이 안 지난 데를 왜 굳이 거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는 문제지 시범 가로 조성한다고 하면서 좁고 또 보도 공사를 바로 해 놓은 곳을 얼마 안돼서 바로 뜯고 하니까 주민들이 강남구 돈 많으니까 파고 재끼고 한다는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탄천로나 광평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보도 공사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낸 부분은 뭐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니까 포장재료가 비슷하니까 그곳에 그렇게 한 부분은 좋다 이거에요, 거기다 실적 넣고 올리면 되지 굳이 기존에 잘못 되어 있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잘못 됐다는 얘기고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걷고 싶은 거리가 1차에 90% 나왔다 나중에 70% 나왔다 이번에 하니까 58% 나왔는데 이 과정을 보면 주민들이 얘기한대로 관변단체 몇 명 모아놓고 여론조사 하자고 으샤 하니까 90% 나와서 했는 것이고 그 뒤에 좀 있다보니까 추진하는 쪽에서 뭐 하다 이렇게 됐는데 전체 주민의 해당 인접 해 있는 주민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가 지극히 미진했다. 제대로 여론수렴을 했으면 현재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는 없었고 다른 방향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 삼아서 이런 행정이 안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 문제도 도로보수 문제도 지금 도로관리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만드니 뭐 만드니 자꾸 예산만 올리지 말고 이것을 359㎞이면 359㎞를 연차적 보수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해서 아까 거기에 1년에 5년 단위로 덧씌우기 식으로 5년 단위로 할 때 그러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예산이 8%가 필요하다고 하면 8% 주고 합리적인 관련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에 예산을 요구 할 때도 최소한 우리가 6% 예산을 세워서 보수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객관적 자료나 논리적인 자료를 만들지 않고 예산집행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 깎아지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느 누가 전문가가 보던 어느 누가 보던 간에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기관의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예산안을 올려서 매년 계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볼 때는 계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이 비슷비슷한 수준의 도로가 있는데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또 민원이 나오고 또 어떤 의원은 자기가 피튀기고 싸워서 뒤로 가서 얘기 하던지 해 가지고 갖다 넣어가지고 도로보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주민 민원도 없고 또 의원 상호간에 다투는 그런 민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확히 제시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라 이겁니다.
영철

배영철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저희 토목과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자전거도로 건에 대해서 보충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동이나 다른 장소에는 자전거도로를 일단은 다시 조성 안할 계획입니까? 우선은. 왜냐하면 지금 어제 압구정동 보니까 폭이 1.1m 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방으로만 해야지 양방하면 자전거타고 오다가 서로 부딪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보도에 걷는 사람하고 서로 자전거 타고 서로 오고 가는 사람들 하고 부딪치게 생겼는데 그 폭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물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압구정 일부 구간이 그렇게 전체 2.6㎞ 중에 일부 구간이 물론 오래 되지 않은 그런 보도구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일부 깨끗한 보도는 황색 보도는 자전거 선만 그어서 자전거 표시를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로정비 하면서 금년 현재 추경사업하고 있는 또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도로 굴착 병행해서 보도 복구할 때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20㎞가 됩니다. 앞으로는 보도 정비하면서 이렇게 같이 좀 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일단 사고 위험이 폭이 좁다 보니까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까지 자전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게 자꾸 확산이 되어서 인구가 많아지고 하면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차로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기반시설도 안해 놓고 자전거를 자꾸 타라,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보면 1.1m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폭이 아주 좁은데는 보행자하고 자전거 겸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설치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 폭을 할애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철규위원

자전거도로 아까 압구정동 쪽인데 사실은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사실은 위치선정은 제일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수부지로 갈 수 있고 거기 또 학교가 줄줄이 있잖아요? 아침에 보면 자전거타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아침시간 되면 새벽에 일찍 보면 주민들이 고수 부지로 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고등학교 정문에서부터 고수부지 가는 길에 그곳이 자전거도로가 정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말 자전거도로로 명분이 이어지지 학교까지만 큰 길에만 보여주고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뭐 하니까 고수부지까지 가는 그곳까지 하나로 연결을 하면 아마 거기서 동호대교에서 그쪽에서부터 한강 고수부지로 들어가서 한강 쪽을 쭉 해서 가면 탄천 뭐 양재천 다 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왕 한 거고 2년 전에 한 거 뒤집어 엎어서 했다면 제대로 된 정말 제대로 보여질 수 있는 이게 한강으로 해서 연결되는 거리입니다.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 있게끔 그 마저 그 부분도 자전거도로에 사인을 만들어주든지 해서 정말 완벽한 신사동 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보여드렸는데 우리 그 현장감사 갔을 적에.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권철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 한강공원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그 부분 나중에 추후에 정비를 하는데 기존 보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를 겸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를 하도록 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도로굴착 심의를 1년에 네 번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석주위원 질의하신 대로 3,494건의 도로굴착이 있었을 때 심의위원회 심의가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이걸 제대로 조정해서 집합적으로 도로굴착을 할 때 같은 시기에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게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심의위원회 이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