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165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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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오후에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청소과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금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강남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번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동사무소 현장사무감사를 하고 왔거든요. 복지사무담당 팀장이 있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직이 주로 많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한 두세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 복지사무담당주사들한테 복지담당을 하고 있는 그 주사들이 복지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청차원에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가 하고요. 첫째로 복지사무담당 팀장을 둔 본래 취지나 목적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동사무소에 올해부터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동사무소에 주사 한 분이 근무하시던 것을 두 분 체제로 바꾸고 복지팀을 신설한 겁니다. 이것은 강남구만이 한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복지를 늘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결정의 일환으로 신설된 것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복지정책과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번 추경에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사기관리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 예산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복지 담당주사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들이 복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좀더 교육을 강화할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그들을 집합교육을 시키는 형태로 운영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하여간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진작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켰으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견주어 볼 때 지금 그분들이 동사무소에서 주로 행정팀, 복지팀이 있는데 복지팀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뭔지 뭔지 혹시 물론 동 여건에 따라 동장 재량하에 업무분장이 주어지겠지만 혹시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팀이 단순하게 가정복지,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관련 쪽에 있는 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담당자가 주민생활국 전체에 대한 일을 하고 특히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질서라든가 이런 데 투입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구청에 복지팀을 주관하는 주관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많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업무분장을 보니까 복지팀장이 팀장이 관할하는 그 담당부서가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복지업무 플러스 주택, 건축 하는 분의 동이 있었고 또한 복지분야 전부 하고 민원업무 전부 총괄팀장을 같이 겸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어쩌면 최소한 이 제도를 준 취지나 목적으로 견주어 볼 때 최소한 주민생활국의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환경, 청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행정팀으로 넘기고 건축, 주택을 맡는 그런 동사무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그 전제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취지나 목적에 맞추어서 복지팀장 교육과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의 견해가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사무소에 대한 인사발령과 동사무소 전체를 통할하는 것은 아직까지 주무부서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생각하고 저의 생각도 같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좀더 면밀히 동으로 시달해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동사무소에 대한 여건이 지극히 열악한 상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숫자 자체도 굉장히 적은 상태라서 향후 동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지금 그 욕구를 그렇게 다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번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수고 하셨고요. 우리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그러니까 주무과장도 되고 아주 브레인이 되시네요. 지금 정책을 만들어 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서류, 큰 서류입니다. 45쪽,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실적 뭐 이래가지고 방향을 보니까 건강한 집 만들기 지원서비스 그 뒤에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들 마다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대상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이거 엄청난, 범위가 넓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넓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대상이 됩니까? 우리 강남구에. 전국 가구 평균 이하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과거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동사무소에 복지팀이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구청에 복지정책과 또는 다른 구청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를 넘어서서 조금 복지 혜택을 좀 늘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 중의 일환이고 국가에서 선정한 것이 위기가정 지원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표준형 사업인데요. 국가에서 대상자를 전국평균, 평균가구보다도 조금 못한 그 정도 수준까지를 복지혜택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좀 낭비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700여명 정도 혜택을 받거든요. 7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어려운 일을 같이 여행도 하고 또 책도 읽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웅진씽크빅하고 아이북랜드에서, 본인 부담이 9,000원에서 웅진씽크빅은 9,000원이고 아이북랜드는 지금 1만3,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서비스 가격이 3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많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너무 과잉으로 낭비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 그러면 중산층 평균 정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역차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런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복지의 층을 저소득 위주에서 일반 좀 차상위를 넘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까지 늘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면 위기가정서비스에 예를 들면 ADHD아동이니 뭐니 쭉 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파급이 돼 가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집중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건강한 집 만들기하고 뒤에 거는 보니까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해 주고 가겠다는 건가 말하자면 복지에 관한 것, 지금 정책에 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맞지 이런 애매한 계층에까지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예산이 도대체 분산이 되어 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의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견해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실험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전국표준사업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한 30여개 사업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선택된 것이 청소년 놀토 사업하고 건강한 집 만들기 지원서비스 사업인데 이 건강한 집 만들기 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는 주로 해당이 안 됩니다. 안되고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바퀴벌레가 이렇게 막 나오고 하는데 방역 자체를 못하는 그런 진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 가족 이하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나면 일반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 하시는 그 정도만큼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 복지자원이 분산되는 효과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에 다 견해가 타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방침에 강남구가 따라 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월 12만5,000원에 본인이 1만원이고 구청지원이 11만5,000원인데 예를 들면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이거 다 70% 정도. 국가에서 50%를 대고 시에서 25%를 대고 우리 구청에서 25%를 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1만5,000원 중에 50대 25대 25로 갈라 한다는 말이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국가사업 중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다시 더 말씀을 드리지만 거꾸로 중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애매하게 역차별을 받는다 이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런 견해를 표출하는 분들이 사실 계시고요. 또 기존에 있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도 우리는 또 안주냐는 그런 견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같이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관해서 좀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저번에 예산에 한번 들어 왔을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명명한 이 이름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 한 복지부에서 잡은 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이 인지능력,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인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표준형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선정한 사업이 이 세 가지 사업이거든요, 앞에. 이름이 앞에서 자치단체별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강남구는 세 개 사업이 되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서비스며 청소년 놀토 이거 사업명의 명명은 우리 구에서 했다라는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복지관이라든가 또 사회법인 단체로부터 저희도 제안을 받았는데 그 제안을 받은 거를 그대로 채택을 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위기가정 지원서비스를 보면 목표인원이 월30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0월에 60명, 11월에 72명인데요.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요즘 지나치게 외국어를 많이 쓰는 까닭 중에 하나가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수준이, 수준을 자기 스스로 깎아 내리는 듯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용어들을 회피하고 그냥 외국어를 쓰고 그러기도 하는데 위기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위기가정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힘이 오히려 지원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견해를 그쪽 견해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타이틀이 갖는 중요성 같은 거를 곰곰이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여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지원자들이 이렇게 적다면 몰라도 이 사업명이 가지고 있는 사업명 제목 자체가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숙지를 좀 하시고 꼭 필요한,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고 아까 김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가 계층이 좀 상향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더 상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셔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이름을 좀 바꾸어서 부드럽게 그래서 누구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명칭을 타이틀을 진짜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개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오늘 주신 책자에 보면 13쪽에 강남구 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예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도 핸드폰에 제가 여기에 좀 참석을 하려고 날짜를 메모를 일부러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회복지 욕구조사계획 중간발표회가 11월 22일입니다. 오늘 행감자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11월 22일이라고 하면 행감 때입니다. 그러면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 때인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주민생활국이 다 끝나기 때문에 내일 참석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들어 보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우리가 행정보사위원으로서 사회복지분야를 좀더 가까이서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견해에 대해서,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 또 우리 강남구가 이것이 좀 늦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늦어지게 되고 그리고 11월 21일날 택일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급하게 서둘러서 그런 건 아닌데 11월달에, 10월달, 11월달에 뭘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도저히 안 나와요. 도저히 안 나와서 우리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다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지금 코엑스 장보고홀로 택했는데 이 결과는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내일 행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5시간에 걸치는 그런 행사가 되고 올해에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생각이고 이 결과는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보사위원회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대표협의체 라고 이것을 확정시켜 주고 해 주는 그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그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고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이런 정책을 입안을 한다든가 수립할 적에 적어도 저희들의 행정보사위원들의 배려도 꼭 잊지 말고 같이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거듭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봤던 45쪽 뒤에 보면 47쪽이나, 47쪽과 48쪽을 보면 지금 앞에서 제가 어제 행감, 행정관리국 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직이 없는 동네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복지과장님께서도 이거를 알고 계시겠지만 대치1동과 논현1동 그리고 개포3동이 없고 그리고 도곡제2동은 기능8급이 지금 사회복지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유만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더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48쪽을 보면 우리 구에서 지금 민간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의료복지직이 따로 있어야 되지, 의료복지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보건소와 사회복지정책과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료복지직이 전문적으로 한 분야를 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곁들여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힘이 모자라서 동사무소에 복지직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동사무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복지지원과에 근무하는 통합조사팀의 인력만 해도 7 8명에 이르는 구가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별로도 현재 행정직들이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동사무소의 인력구조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제로섬게임 식으로 복지의 인력을 늘려주고 고급화시켜 준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있는 직원들이 저거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요구를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의 인력수급차원에서 같이 다뤄져야 되는 사항이다. 거기에 복지 쪽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가 해나갈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인력구조면에서 보면 복지직에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국가예산조차도 예전에는 경제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투자가 됐지만 지금 복지쪽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한다고 한다면 그게 전반적인 현재의 추세고 또 우리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면서 더 필요로 하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지 강남구에서 국한돼서 된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증원을 해서라도 강남구청의 정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이 분야는 해소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연관된 사항입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정책과장님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55명이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중에서 6급은 얼마나 되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6급은 3명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완진

오완진위원

전체 3명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 이 복지 업무를

강현섭복지정책과장

6명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6명이에요? 그런데 6명이라고 한다면 현재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팀장으로 나가있는 사람 두 사람 밖에 없죠? 나머지 네 사람도 내보낼 수 있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에 대한 T/O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복지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부 행정직 중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전직이라고 하나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구청에서 공보실을 별도로 운영 하면서 국실장급이 4급인데 5급으로 해서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팀은 별도로 7급이나 6급으로 팀장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직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인사원칙상 어긋난다 안 난다. 우리가 임무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무과장하고 협조를 해서 또는 안되면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더라도 별개의 이쪽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너무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요.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복지정책과를 떠나서 주민생활국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토론회라든가 또는 복지정책 현재 실무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고 이것이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될 것이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행정이 생긴 이래로 여태껏 계속 논쟁이 돼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복지정책과장으로서의 입장은 복지직을 대폭 늘리고 그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원님들도 행정보사위원회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적극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21쪽에 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보면 분야별로 인원구성은 비슷해요. 관장 들어가고 학계, 전문계 이렇게 비슷한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회의를 6회나 했는데 대표협의체는 회의를 한 번도 안했거든요. 이것은 왜 대표협의체는 회의를 안 했는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늦게 열리고 많이 열린 사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유는 법적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이와 같은 것들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강남구 조례에도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최 횟수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없고 사회복지실무분과는 있다는 것은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좌우가 되고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우리 구청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회복지협의체 중에서 가장 머리에 해당되는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중요한 때에만 열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중간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중간보고 뿐만 아니라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쪽에만 열리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 열었고요. 중간보고가 11월 20일날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그것을 전후해서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바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상 못 열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무분과위원들은 수시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강화돼 가지고 구성토록 했고 이것은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16회나 열렸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현재 복지관에서 일하는 주로 실무과장급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수시로 지침을 시달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과정들이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횟수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와 실무위원간에 보면 여기에는 관장들이 명화복지관장이 들어갔고 노인복지관 관장은 실무협의체로 들어갔고 대표협의체는 태화기독교복지관 관장하고 하상장애인복지관 관장 이런 사람들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복지관인데 어느 복지관은 중간에 이런 회의를 해서 내용을 알고 정보도 아는데 대표협의체로 들어간 복지관 관장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돼 있고 거기에서 위촉하는 것들은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추상적이거든요. 과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위원회들은 운영형식이 조금 뭡니까, 법에 의해서 운영되게 하는 강제적인 조항이기는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7년도부터 법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면서 실무적으로 계속 운영하라는 그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은 관장이라 하더라도 대표협의체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실무협의체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기가 이분들이 끝나는 대로 정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마침 올해에 이분들이 임기가 끝납니다. 끝나서 내년도에 정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은 제가 받아들여서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구성을 좀 제대로 해 볼려고 합니다. 운영 자체를

박남순위원

글쎄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든지 현실적으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각각 있어야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넘어 가십시다. 아까 다 하신 거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지금 실무분과회의 했을 때 수당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박남순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여기 관장들 이런 분들은 수당이 나가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수당이 나가면 보면 복지관 부장들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부장들도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나갑니다.

박남순위원

나가요? 그러면 여기 16회를 했는데 지급인원은 17명이면 한 번 할 때 한명밖에 안줬다는 건데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뭐냐 하면 한꺼번에 이분들을 위원들을 구성을 다해 놓고 그래서 발대식까지 한 번 쭉 했습니다. 통합발대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을 때만 그분들을 보기 때문에 보통 1 2번 정도씩 되지 16회를 했다고 해서 16번을 다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분과 별로 모입니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다음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분 하시고 또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쪽이죠?

박남순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52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하고 공무원 등 자원봉사제도 운영 지도감독 내역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사무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할 때 좀 세부적으로 내라고 했으면 인건비가 얼마, 보험이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추가로 또 일별로 내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침에 이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일별 내역을 보라고 그랬으면 겉장 한 장에 인건비가 얼마 상회비가 얼마 쭉 토탈로 해서 한 장을 결산식으로 해서 내줘야 되는데 일별로 내라고 했다고 한꺼번에 쭉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자료 내실 때 조심해서 내시고 지금 추가자료 내신 것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시간외수당을 줍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시간외수당?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저녁에 늦게 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매월 있던데?

요한

필요한복지정책과장

경우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대축제가 있다든가 또 자기네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밤새도록 해야 될 경우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30시간 이내에 현재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인건비 코스트는 복지법 기준에 맞는 것은 확인하시는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은경 병가로 별도지급 이것은 뭐예요? 8쪽 병가로 인해 이은경 급여는 별도지급 해 가지고 1,600만원이 8월 24일 나가고 9월 10일 날 또 16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병가로 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구체적으로 200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금액이 굉장히 5억이 되는 금액이 나가는데 그것을 감시감독을 안 하는 거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남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고기간에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휘감독을 하지 하루 뭐 그 다음 날 바로 가서 감독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이 10월달 이잖아요? 행정감사 전에는 보고를 받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행정감사를 받는 것이지 아직 보고 안하고 우리한테 언제 보고할 거예요? 지금 행정감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행정감사 받기 전에 이것을 파악을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별도는 무슨 별도로 보고해요? 감사장에서 답변을 하라고 감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일일이 개인 별도 과장님들한테 별도 보고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지휘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상해보험을 지금 계속 들고 있어요. 1월달에 250, 6월, 7월, 10월, 7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300만원 이상이 나가있는데 보험을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봉사자가 6만3,000명이나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다칠까봐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가입했다고 해서 다 보험 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봉사하는 사람을 제대로 잘 들어주고 있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전체 강남구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상으로 그러니까 불특정으로 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단체에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 1만497명 정도를 들어 줬는데 이것이 들어가는 게 한 2,500만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A라는 사람이 자원봉사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것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하면 담당 일어나 보세요. 자원봉사자 내가 박남순이가 자원봉사 등록했다 하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앞으로 발언대 나오시죠.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상해보험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체 자원봉사자를 통틀어서 보험 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형태

장형태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자원봉사팀장 장형태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직급과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시죠.

형태

장형태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자원봉사 지금 상해보험 하는 자원봉사센터 내부 지침상으로는 연 2회 이상이라든지 1회 이상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들어주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회, 1번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해복구를 나간다든지 지방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경우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첫 번째 나가는 사람들도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입을 했다고 그래서 전체 다 상해보험을 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을

박남순위원

그렇죠. 그것은 맞죠.

형태

장형태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것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주는 것은 맞아요. 하루를 하더라도 이 분이 가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다칠 위험성이 있어서 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봉사를 하는 사람 기준으로 들어주는 건지 확인해 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형태

장형태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확인해서,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무조건 봉사자 가입했다고 해서 들어주면 안되고

형태

장형태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확실히 하고 계시죠?

형태

장형태자원봉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30시간 이내에 준다고 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위탁 준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강남구청에서 토탈 위탁해서 하는 것들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의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거의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복지관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이런 기준에 맞춰 준다고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30시간 기준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뭐 더 답변 드릴 거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남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일별 지출내역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데요. 여기 355번호에 보면 8월 24일날 8월달 급여하고 병가로 인해 이은경 급여는 별도 지급한다 해 가지고 1,600만원 나갔는데 이 내용은 8월달 봉급을 준 겁니다, 8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이은경이는 그 당시에 척추디스크가 아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줬다 이런 내용이 표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일별 실적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일별 실적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체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좀 걸러지지 않고 그냥 바로 데이터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8월달 전체 자원봉사센터 직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병가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안주고 9월 10일날 줬다는 얘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런 것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16쪽에 보면 청소년 열린학습하고 방과후학습 하는데 우리 관내에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공부방하고 청소년열린학습방 그 다음 방과 후 아동보호프로그램을 각각 관내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일원·수서지역에 주로 편중이 되어 있고 개포지역 권역에서는 구룡마을하고 개포4동 지역이 일반 주택지역에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능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이들을 좀 어렵다 차상위계층이다 하는 것은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용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수급자 자녀거나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있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복지정책과가 통합되면서 통합조사팀에서 수급자신청을 하게 되면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소득계층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녀가.

병호

김병호위원

그 대상이 되면 대학생들은 연 이렇게 많은 돈을 줍니까? 학비를 전체 대줍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학비전체를 다 안대주고요. 보통 대학생들의 학비가 4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기간 중에 이 자녀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장학생,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제외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만 뽑아서 신청을 받는데 이 심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무분과위원회 협의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올라오면 한다 이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주로 수서, 일원 지역에 많다 이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질의사항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병호

김병호위원

21쪽에 빈곤층 모기장보내기 하는데 동사무소나 이렇게 해서 모금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 좀 강제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실적을 올린다든지 해 가지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또 다른 징세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자회를 2번 내지 3번을 걸쳐서 했었고요. 지난번에도 5월달과 6월달 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동별로 나름대로 모금활동을 좀 독려를 해서 했는데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동장들한테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내시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안했고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넣을 수 있도록 신년회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모금함을 갖다놔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안문을 기업체중에서도 복지재단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인삼공사, 포철, 한전복지재단, 현대백화점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정중한 공안문을 보내고 뜻을 모아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들어온 것이 한 80% 정도 되고요. 일반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것이 한 20% 정도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얼마 냈다는 것을 해 주면 세금을 공제 받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기업체인 경우에는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개인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개인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저희들이 발행을 해 주는데 이것이 모금주체가 기아대책, 국제기구인 기아대책하고 그 다음에 유니세프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한테는 그것을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영수증 개인한테 필요한 사람한테만 준다 그러면 문제가 나오는 소지가 있다는 거 알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따뜻한 겨울 모금을 하든지 또 빈곤 아동 돕기나 모기장보내기 사업을 하든지 모금 주체가 구청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모금 관련법에 의해서 모금단체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기본적으로 영수증을 발행을 해 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떡이 있으면 떡고물 붙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난번에 자꾸 문화재단 관계 하면서 자꾸 얘기한 게 그런 기부금이나 이런 문제 분명히 이게 정확히 되지 않으면 떡고물 해 가지고 자꾸 사고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지휘감독부서에서 정확히 감독하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통장입금 되기 때문에 통장입금 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영수증이 확인된 날을 제가 기아대책관계자와 유니세프 쪽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에게 몇 가지 여쭤보고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이번 구청장 나오면서 떨어져 나왔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국에는 복지정책과를 가장 중요시하게 하고 정책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행정국에서는 정책기획과를 아주 중요시 여겨 가지고 제가 이 업무분장에도 보니까 하위직급은 없고 전부 7급, 7급에도 행정하나, 사회 7급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봐도 상당히 비중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소득층만 복지가 아니라 사회계층에 맞게끔 수혜자에 맞게끔 모든 복지 분야가 심각하고 중요성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꼈다든가 여태까지 강남구에서 살아보면서 사업성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사업도 좋지만 난 그것보다는 훌륭한 인재들을 구성을 했으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없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얼마나 심각성 있게 이렇게 복지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를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 맞는 복지정책을 펴야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강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걸맞은 강남구의 복지정책을 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부족하다면 잘 사는 선진국에 가서 우리가 견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돼 있다 이거야. 그것에 한번 복지정책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성백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가 구성될 때 사회복지과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떨어져 나온 것 자체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다가 통합조사팀이 현재 통합해서 전체 동사무소 하던 일을 끌어안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강남 복지수요에 걸맞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로써 올해는 대외적으로도 안티강남정서를 완화시키는 쪽에 복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복지재단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현재 올해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야 겠다는 안이 현재 의회에 조례안이 나가있는 상태고요. 창의적이고 직원들의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려고, 입안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관의 관장님들을 엮어서 복지인프라라고 하는데 그 네트워킹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노인팀이 하고 있지만 권역별로 복지관을 멋들어지게 지어서 진짜 제대로 된 복지관 하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진짜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걸맞는 자잘자잘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복지관으로 이양을 하고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 중의 하나가 지금 이번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입법근거를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와 같은 것들이 분야별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세미나를 분야별로 또 올해는 노인문제, 여성문제, 장애문제 갖고 하지만 내년에는 자원봉사분야 여러 가지 또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해나갈 생각이고 하루아침에 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성백열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꼭 1년 됐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된 지가 꼭 1년 됐는데 앞으로 내년에 행감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또 만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복지정책을 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시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북유럽 쪽에 제가 한 번 투어를 해본 적이 있고 의원 돼서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복지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데 한번은 배낭여행이라든가 정말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매일 여기 안에서 전문가하고 책을 보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그런 데 가서 몸담아 가 가지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주민생활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런 좀 이제는 창조적인 일을 하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벤치마킹이 돼야 우리 강남구 복지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있으면 맨날 나는 거기서 거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사업에 감사했던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인재발굴 양성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점 양해해 주셔 가지고 정말 새로운 강남구의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진짜 우리 복지 쪽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인력수급계획하고 관리 그쪽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그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세상에서 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질의 내용에 연관해서 제가 몇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서비스연계라든지 아니면 혁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1년 정도 되는데 복지정책과를 과를 만들고 또 4계를 만들어서 세분화해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더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더좀 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과가 생기고 계가 생겼는데 서비스 연계 실적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그 실적하고 별반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계가 생기고 과가 생기니까 뭐가 다르구나,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사회서비스 혁신사업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복지관에서 제안을 해서 채택하게 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가지인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진짜 머리를 짜매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실적이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연구를 해서 먼저 혁신사업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담당 팀장까지 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나 담당하고 잘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강남구의 자원봉사의 모든 현황을 모두 토털해서 총괄계획을 짜 가지고 어 이 파트는 이게 맞고 그렇게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 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 먼저 들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에게 주신 31쪽 자료를 보시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계층별로 따라서 나누어서 분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31쪽에 보면 여성이, 여성분야에 보면 문화복지시설 이용실태 해 가지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민간스포츠센터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것이 화살표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영구임대지역 거주여성은 사회복지관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움직이고 있다, 보면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현재 여성들이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욕구조사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백화점 문화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스포츠센터가 두 번째로 된다는 얘기고요 영구임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사회복지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는 그런

경옥

이경옥위원

사회복지관이 어디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이 수서복지관, 명화복지관 그쪽 일원, 대청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표시가 조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박남순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지만 일반지역 거주여성에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복지센터 등의 프로그램 등을 보고 그럴 때 그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백화점문화센터나 민간스포츠센터식으로 이렇게 양분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좀 이런 것이 자료 만드느라고 시간 다 가실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굉장히 앉아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일반지역 거주여성, 영구임대지역 거주여성으로 나눈 것 조차도 문제의 틀을 만드는데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실태를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인지율은 60.6%인데 이용률은 25.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0명 중에 6명은 본인들을 위해서 이러 저러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10명 중에서 2명 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정도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큰 저소득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분히 이용이 되고 있지 않은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이경옥위원님한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성과 저소득주민 전체 여기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한 것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사 내용이 설문조사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라고 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저소득주민이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알고 있다.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답변한 것이 한 60%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 하는 것이 25% 되기 때문에 인지율하고 이용률하고 거의 일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인지율보다 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통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것 자체는 큰 그렇게 수치에 의미를 부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은 저소득 주민들이 가장 힘든 것은 아팠을 때입니다, 아팠을 때지요. 일반생활이야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겠지만 특별히 아팠을 때는 그런데 건강해서 이용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통계에 있어서 그런 편차는 있을 법하다 라는 얘기인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데 있어서 더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을 감안하시고 해 주시고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3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은 시장한테 보고한 복지계획에 대해서 했는데 빠진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이것만 강조를 했다 라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강남구 청소년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에 청소년쉼터가 있지요, 참 아쉽게, 제가 거기 자문위원으로 서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이 청소년쉼터는 지금 대부분 강남구의 학생들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남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시장에게 보고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강남구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강남구민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고 특히나 학교에서 정말 대상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야 될텐데 애들의 가출을 오히려 유도하는 것 같은 오해를 빚을까봐 홍보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학교측과 특히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대처해서 이것이 널리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58쪽 좀 보시겠습니까?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전쟁에서 구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우리 국민들의 안보를 위해서, 안보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이분들의 다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은 모르는 바 아니고 존경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 굉장히 중복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지역단체라든가 유관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름만 걸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현실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예를 들면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전몰군경 유족회에 미망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그렇게 둘로 나눠갖고 이름만 그렇게 되고 또한 고엽제 전우회와 베트남 참전 전우회도 아마 같은, 베트남참전 전우회가 전체집합이라고 한다면 고엽제전우회는 거기에 부분집합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좀더 긴축적인 그런 재정을 할 필요도 있고 그냥 이름만 걸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문제점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베트남 참전 전우회는 참전 단체로 사회단체보조금만 지원 그래서 위문격려지원 이런 것 뭐 다른 것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인가 본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한번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요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쉼터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시장한테 보고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홍보를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내년도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보훈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사항들은 이경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고 단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난립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훈단체는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집합과 부분집합의 일환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한 군데서 몰았으면 좋겠는데 몰아서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아쉽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든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분들이 조금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단지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를 제가 같이 넣지 않았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참전 전우회는 둘이 같이 묶어서 한쪽만 올해는 전몰군경 유족회만 지원을 한다면 내년에는 전몰군경 미망인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야지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단체에다도 그것은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말을 해서 수차 통합이라든가 사무실은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단체는 현재 보훈처에 등록돼서 활동하는 단체나 회원이 전혀 틀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6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만 고엽제나 베트남 참전 전우회나 베트남에 참전했는데 거기서 고엽제 걸렸으면 고엽제 전우회가 되는데 이 분들이 고엽제 안 걸린 분들은 고엽제 전우회에 가입을 안하고 베트남 참전 전우회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엽제 되시는 분들이 베트남 참전 전우회에 와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 끼리의 단체를 형성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한다든가 또 뭐 소란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을 갖다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강남구 예산중에 어떤 일정부분이 실링이 있고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되면 갈수록 난립되지 않겠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난립되어 가는 추세이, 또 HID라는 단체가 지금 또 보훈처에 난동이라고 하면 뭐할까 좌우지간 폭력을 행사해서 또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을 둬서 또 밀고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각하를 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조례가 가지고 얘기가 안될, 법에 입법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들이 마련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부분의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것들은 그 단체가 아예 없어지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지원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를 완전히 불법화 시키지 않는다면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분명하지요, 분명한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해서 아무리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분들이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해서 도움을 바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서 조례 만들고 HID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권익보호를 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못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 의회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다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지금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난립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있는 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긴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뭔가 방법이 있어야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사회 전체적인 정의차원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단지, 저희가 행정이라는 것이 꼭 옳은 것만 하는 것보다도 또 전체적인 사회적인 약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감사장에서 말고 다음에 토론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때 한번 하십시다, 지금 그만하시고.

박남순위원

그래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추가질의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중에 또 심사할 기회가 있으니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보훈단체 그런 문제점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지금 이 지급을 보면 연말하고 설, 추석 이렇게 해서 상품권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 상품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런 민원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훈단체회원들을 각 여기서 제가 여기서 방법을 받아봤는데 각 단체장들이 명단을 내서 그분들이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보훈단체회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보훈대상자를 상대로 해 갖고 저희들이 설날하고 추석 그 다음에 보훈의 달, 또 연말연시에 일정액의 상품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훈단체를 통해서 입수된 명단을 통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훈처에 등록된 그런 명단이기 때문에 정확하고요. 혹시 이제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사서 구매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안을 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바꾼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보훈단체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만큼 살고 하니까 정말 예우라든가 특별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보훈의 달에 있어서 다른 노인의 날 이런 행사는 많이 하는데 보훈의 달에는 뭐 우리 보훈단체를 위해서 행사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훈의 달을 전후해서 보통 보훈단체 6개 보훈단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이군경회, 그 다음에 전몰장병유족회, 미망인회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연합을 해 갖고 차량 한 6대 정도로 해서 전몰유적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예. 우선 복지과장님 내가 지금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이경옥위원께서 베트남 전우회와 고엽제 전우회가 같이 통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언뜻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상식적으로 질의한 것 같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요. 고엽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아 월남에 가서 당한 사람만 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제초제를 뿌려서 고엽제에 의한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떻게 그게 통합이 가능합니까? 국가의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뭐 HID가 어쩌고 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해야지, 고엽제가 월남에서만 고엽제가 생긴 줄 압니까? 어디?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그만큼 대우를 못 받으니까 난립을 하고 난동을 피우는 거지 그 사람이 뗑깡을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고. 그런 정신상태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보다 못사는 많은 각 구에서 보훈단체가 있고 회관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해 줄 수가 없어서 못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대치3동이 동사무소가 문화센터로 바뀌었어요. 그 사무실을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 개선해서 보훈단체회관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역삼1동에 문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비어있어요. 그 동사무소 고쳐서 쓸 수 있어요, 보훈단체회관으로. 이런 것을 안 해 주는 것은 당신들이 의지가 없어서 못 해 주는 거예요. 모기장 보내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2억3,000을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2억3,000만 가지면 이 돈만 가지면 얼마든지 역삼1동 개조해서 보훈회관단체로 쓸 수 있어요. 당신들이 기본적으로 이 보훈단체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몸 바쳐서 싸웠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평생을 불구자로 삽니다. 이 사람들을 대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관도 건립해 주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보훈단체가 난립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HID가 어쩌고 이런 말을 하면 안되요. 두 가지만 질의합니다. 첫째, 보훈회관 건립계획이나 복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보훈단체회원들에 대한 예우를 앞으로 어떻게 더 잘 해 줄 건지 하는 거를 두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견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좀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견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꼭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실무적인 면에서 고충을 말씀드리면 강남구에서 복지정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복지 보훈단체 때문에 사실은 행정이 거의 한 40% 정도 에너지가 로스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훈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희생하고 또 부인과 자식을 잃어가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담당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보훈회관,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무한정의 일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경옥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약하게 해 달라, 해 주자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볼 때 보훈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강남구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보훈회관 예산을 제가 복지정책과로 오자마자 맨 먼저 추경예산에 그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4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 그거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시설에서 그들이 서로 모이고 그 다음에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원계획에 대해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공사가 지금 완전히 시공을 위한 설계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말까지 완성이 되면 12월달에 공사,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재 사회단체 두 군데서 현재 아직 자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되는 대로 내년초에는 아마 내년도 초에는 보훈회관이 건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예우는 함부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어떤 억압에 의해서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의 예우를 충분히 해 줄 생각입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보조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그들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앞장을 설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도 불식을 해 주어야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단체회장님들한테도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김세현위원이 한번도 안 해 가지고 연관된 질의가 아니라면 김세현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행감을 하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도 물론 뭐 공부를 그만큼 많이 하셔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 오완진 부의장님 충분히 입장을 좀 강현섭 복지정책과장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군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이랬는데 보훈단체에 대해서 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복지정책 강현섭 과장님 여러 모로 또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마지막에 이런 모양새가 연출되니까 또 그러네요. 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산자체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3억 규모에서 4억 규모, 올해 5억3,000 규모까지 늘어났는데 2008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현재 동결을 해서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늘어나는가 하는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이 과거에 3만명에서 4만명 수준 지금 현재 6만명까지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해 주고 통합 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났기 때문에 좀 늘어난 거고요. 사업도 한 두 개 정도씩 추가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우리 앞으로 강현섭 과장님은 그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라고 그러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보훈단체 그분들도 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훨씬 낫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그러면 52쪽에 보면요.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별 집행내역이 있어요, 세부내역이 과장님.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말씀하세요.

김세현위원

그 금액하고 10쪽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운영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2007년도 1월에서 10월 보니까 4억7,600인데 지금 이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10쪽이요?

김세현위원

52쪽하고 10쪽하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10쪽은 월별로 지금 운영비를 지급한 그 내용이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2007년도, 김세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52쪽에 3개년치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너무 축약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다소나마 성의 없이 제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내년부터는 보고 올리도록 하고요. 2007년도는 기본적으로 1월달에서 10월달까지 지출된 내역만 지금 52쪽에 서술이 되어 있고요. 10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전체 예산이 5억3,000정도인데 1/4분기에 3월달에 교부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4억7,000, 보조사업이 포함해서 5억3,000으로 되어 있고 기 교부, 금회 교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10쪽 다음에 12쪽, 14쪽 이것들은 3/4분기까지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다소 수치에 오차가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헷갈리게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잔액이 1억200만원이 남았다 이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도 잠깐 포인트를 말씀 드렸는데 이 복지예산에 대한 수요라는 거는 끝도 없어요. 지금 이제 아까 여기 보니까 예산이 금년도에는 한 30% 있고 한 35% 이상 넘어갈 거 아닙니까? 복지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타 사업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내일인가 해서 무슨 정책포럼을 해 가지고 방향을 잡겠다 그러는데 정책에 관한 거를 정책과장이 정확하게 기본방침을 예를 들면 청장으로부터 받아놓지 않으면 이 수요에 관한 방향에 관한 문제,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분야가 이 복지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국민들이 세금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정확한 방침을 받으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관한 것도 예를 들면 이러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아까 좀 찜찜한 게 있어요. 아까 45에 혁신사업 추진실적. 난 과연 이런 얘기 마지막에 두 개 나온 거 국가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그냥 무조건 쫒아 가는 게 맞는가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과연 이런, 여기 이제 인력수요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하는데 과연 이런 거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건강한 집 만들기 서비스 이거는 보건소가 할 일이지 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여기 왜 또 넣었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인 보건분야하고 복지분야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달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 사회복지 쪽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가정복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보건분야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복지정책과에서 통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까? 그러고 지금 그 다음 쪽 것도 그래요.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제공기관은 웅진씽크빅하고 아이북랜드, 나는 이거 딱 보고서 무슨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편견인지는 몰라도 그런 거를 잘 조절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될 때 해 주고 그냥 무슨 건수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 의견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사회복지혁신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좀 생기신 것 같은데 다른 민간업체, 예를 들어서 건강한 집 만들기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세스코에서 소독을 해 주거든요. 소독을 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그와 같이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냄새가 안 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수요를 받고자 하는 분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에 의해서 10만원정도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자를 조금 넘어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통 전국평균가족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전국평균가족 이하라는 것이 개념이 모호한데 이것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에 수시로 고시를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거를 가지고 복지과에서 대상을 확정하면 복지부센터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면 거기서 입력하게 되면 바우처 센터로 관리센터로 그것이 자료가 넘어가서 국민은행에서 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해당 수용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해당되는 웅진씽크빅이면 웅진씽크빅, 세스코면 세스코 그 사람들 불러서 그 사람들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은 국가와, 국가가 50%를 대니까 구청은 25% 대니까 돈의 흐름은 그렇게 회사 쪽으로 가더라도 이걸 대행하는 것이 국민은행이고 그리고 서비스를 직접 그들이 받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잠깐 그거와 연관된 질의 아니면 박남순위원님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17쪽에 보면 민간복지 자원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 보면 잠재적 기여자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이거를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고 싶은데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좀 찾는 위주로 해야 되는 거는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김일수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이것은 진짜 투명해야 되는 것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고 또 혹시나 이게 자칫 하면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말에 해마다 보면 동별로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실적을 딱 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게 실적을 낸다는 의미는 좋은 뜻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강제성도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홍보를 잠재적 후원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동사무소에만 지시해서 이렇게 실적위주로 갈 것인지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복지 자원발굴 및 긴급지원 사업은 과거에도 해 왔던 사업이기는 한데 복지정책과가 생기면서 대폭적으로 강화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현재까지 민간자원이 강남에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복지포탈사이트를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만들게 되면 만들어질 텐데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후원자들하고 그 다음에 복지를 받는 분들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면 수시로 내가 200만원 정도의 좋은 일을 할라고 그러는데 사람 좀 찾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근무해 보면. 구청에도 역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털로 하고 그 다음에 체계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시달함으로써 동사무소가 그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을 일대일로 모아줍니다 하는 그거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하는 것이 좀 부족해요, 부족해서 좀더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현재까지 사각지대 방치됐던 것들을 끌어들여서 계획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서 체계화 시킬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포털을 활용해서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2007년도에 복지비전21 강남복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동영상 만들 때 그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동하고 구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과도 못하고 12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드렸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의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요약해 딱딱 질의하시고 또 답변도 너무 장황하게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좀 도와주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기회는 다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정확하게 맥만 딱딱 짚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에 앞서서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질의를 하고 그러면서 동료위원님 오완진 부의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표현된 걸로 따르면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맞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4쪽에 보면 노인복지에 관해서 나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강남구 내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가보면 한 20여명이 안되는 어른들을 모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비효율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성격이 또한 그렇게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고려를 해서는 안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다른 직원 분한테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료까지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드리는 얘기인데 주간보호센터는 대부분 치매나 중증노인환자들을 모시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강남구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노인들이 요즘은 그렇게 말년에 안 좋은 병에 걸리셔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뭐 신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뇌손상이고 이런 표현도 적당하지 않을 거고 하여튼 그런 쪽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병인지라 오랫동안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분이 더 많이 오래 이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가 어떤 생활, 아까 김일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대상이 모두 다 웬만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생활여건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자들은 하세월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활동을 하다보면 청소년쉼터도 그렇고 요보호센터에 있는 여성들도 그렇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그런 적용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충분히 다른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없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책이 없는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복지인프라, 시설적인 면에서 볼 때 위원들이 어느 정도, 김일수위원님께서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우려 하셨는데 사실 강남구의 복지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압구정동에 계신 노인들은 어디가 계실 데가 없으니까 증권회사 객장에 가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 쪽에서 종합적인 그런 복지시설이 대규모로 하나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복지정책과장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곡동에 그와 같은 치매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짓기 위한 부지 확보작업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질의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만 딱 답변하시라니까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수시로 그러니까 사용,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 정해져 있거나 그러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45일 이내로만 되어 있어요. 1차에 한해서 45일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주간보호센터를 얘기드리는 건데, 단기보호소나 이런 데가 아니고 주간보호센터 뭐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45일 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더 될 거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석 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단기보호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몇 년 동안 다니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 사항인데요 제가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노인복지분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면 잘 알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성백열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빈곤국가, 빈곤국가 모기장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프리삭스가 쓴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어려운 빈곤국을 도와주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모기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책을 잃으셨는데 그 책을 저도 읽고 이것이 한번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저변에 깔린 거는 강남구가 안티강남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희석시켜 보자는 그런 의미가 그 밑에 다 깔려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저도 본위원으로서는 참 빈곤국가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모기장보다도 우즈베키스탄에 옛날 속칭 고려인이라고 하는 코리안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쪽으로 쭉 추방이 되면서 7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이송 된 지. 그분들이 사는 실태가 움막 같은 데에서 산다고 그래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한번 도울까 하는 생각을 구청에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여기 보니까 대상 국가는 아프리카 우간다하고 아시아 캄보디아던데 현재 우간다만 했거든요. 아시아 캄보디아는 아직 안 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캄보디아에 지원해 주는 거는 유니세프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는 국가기구의 일환이고요. 올해 내일 26일날 이제 그 1억원의 기금을 전달하게 되면 내년 2월달에 집행실태만 관련되는 한 3, 4명의 집행관들이 가서 시찰하고 오는 걸로 그렇게.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봉사단 파견이 있습니다. 15명 되어 있거든요. 여행경비는 자비 50% 했는데 대상자는 주로 어느 분들이 가셨죠? 15명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된 분들이 한 30여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5분만 나이가 비슷한 분들, 젊은 분들하고 의사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15명으로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15명이 자원봉사도 좋지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그죠? 의료업계에 계신 분들이 같이 동참하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요. 아프리카가 너무 멀고 들어가는 길이 너무 멀다 보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선발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여기 총 단장님은 우리 구청장님이 갔다 오셨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제가, 구청장님은 잠깐 전달하는 식에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성백열위원

어려운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너무 좋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갔다 오면 옛말에도 있습니다마는 봉사하는 거 알려서 뭐하지만 우리 강남구 이미지 제고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대내외적으로 우리 공보실이 있는데 좀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까? 기대효과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갔다 와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5분 짜리인데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것이 언론에 전개가 돼서 TBS서울에서 강남구 특집방송을 했는데 그 중에 한 20분 정도 계속 관련돼서 나갔고요. 연합뉴스 그 다음에 뉴스, 중앙일간지에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짧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사회복지법인이 18개 있네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하면 그 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2년마다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2년마다? 그럼 2년마다 하고 있는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 플러스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2년마다 하고 있냐고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이번에 2월달에 한 것은 정관 변경여부 그것만 보고 다른 것은 안 봤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간단한 지도점검만 했습니다. 전반적인 회계감사는 회계

만희

유만희위원장

회계검사는 또 한다고 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보면 다 보지 왜 정관여부만 보고 다른 것은 안 봤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정관을 제대로, 정관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2년마다 한번 하고 있는데 올해가 2년차입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회계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만희

유만희위원장

회계검사는 말고 회계검사는 한다고 했으니까 이해하겠는데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일반적인 검사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지도감독을 정관변경 그것만 받고 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한바퀴 다 둘러보면서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그 자료는 현재 지금 이 자료에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작년 연말에 했으면 그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자료는 없네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

만희

유만희위원장

작년 연말이면 이 자료가 11월, 12월부터 이 자료를 우리한테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하셨다면서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지도점검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요. 자료 한번 주세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태만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7쪽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여기로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7월 23일날 왔습니다.

박남순위원

2007년?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7월 23일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복지팀 업무 분장을 보니까요, 64쪽이요.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의 기본원칙을 어제 들었는데 최하 3년만에 이동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복지팀 업무 분장을 전부다 보면 굉장히 몇 개월 안되 가지고 다 이동을 했어요. 노인복지팀 하나 예를 봐요. 이게 지금 팀장님도 7월달에 오시고 다 올해 7월달에 오고 최락규씨가 2006년 8월 1일이지만 이 분이 업무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분도. 2007년 8월 1일에 있던 것은 5개월 만에 담당업무가 바뀌었고 또 이연종씨도 업무는 바뀌었어요. 2006년도 10월 2일에 있다지만 업무는 바뀌었고 보면 장애인팀도 전부다 2007년에 오고 자기가 2006년도에 있다 해도 생활보장팀에서 왔고 또 업무교체 되고 이렇게 업무 맡은 지가 몇 개월 만에 자주 이동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월달에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와서 잘 모르지만 복지정책과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서 작년 것 하고 제가 대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복지정책과로 간 것은 간 것이더라도 사회복지과 팀에서도 이렇게 같은 최락규씨도 2006년도 8월에 있지만 또 업무가 또 바뀌어서 이 업무를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직도 업무가 너무 자주 바뀌면 일을 알려다가 말잖아요. 여기 보면 업무가 5개월 만에 바뀌고 3개월 만에 바뀌고 최하 오래 계신 분이 이규영팀장님만 2년이고 전부 다 바뀌고 이거 박지연이에요? 현이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현입니다.

박남순위원

현이에요? 그럼 작년자료에 연으로 돼 있는데 이 분만 7개월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 3개월 만에 바뀐 것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이 담당업무가 너무 자주 바뀌면 민원인들도 계속 새로운 분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업무 파악도 늦어지고 복지서비스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유념을 하셔서 한 업무를 파악할 때, 잘 돌아갈 때 까지 두는 것으로 하시면 어떤가 이래서 말씀.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이경옥위원님 하고 하십시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지금 노인복지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관련지어서 다 여쭤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두개 정도 물어보고요. 다른 위원님하고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노인복지부분이니까 노인복지부분만 몰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2 3개 질의하시고 돌아가면서 또 하시자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이랑 겹칠 수 있으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아까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주간노인보호센터 있죠? 역삼주간.

만희

유만희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주간보호센터가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는 말씀 그대로 하루, 하루를 맡기는 것을 주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시간을 맡기는 것을 단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규정에 의하면 단기보호시설은 90일 이내로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주간보호센터는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쭙는 것은 이를 테면 제가 치매노인이라고 하면 제가 오늘 갔다 오늘 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냥 몇 년 동안 이용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날그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월 이용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단기보호센터같은 경우에는 90일이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게 있는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 사람이 최대한 원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몇 년 동안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일정 기간이 있냐?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별다른 규정은 제약된 규정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확실합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확실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라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주간보호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보호는 연간 이용일수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한 이용자가 주간보호센터를 몇 년이고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하루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하면 해줘야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월 이용료를 내고 하던데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월 이용료를 내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월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월 이용료를 내지만 하루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무작정 언제까지 된다, 이렇게 정하기는 힘들고요. 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또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순환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한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 경우는 순환이 안되고 대기자만 쌓이는 결과네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대기자 문제는 제가 시설을 정확히 어떻게 운영하는가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사태를 좀 파악해서 저 한테 해 주시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떤 국가적인 시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이 순환이 돼서 여러 분들에게도, 여러 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보호자들도 그만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저희들 자료 주신 거 보면 125쪽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도우미들이 나가는데 도우미들이 공무원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고, 그러면 임시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아니 그 기관에서, 위탁기관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직접방문 안부확인이 2,970건입니다. 그게 몇 달 동안이냐면 4달인가, 6개월 정도에 해서 2,970건이면 며칠에 한번 방문을 하느냐 그러면 대충 봤을 때 4달에 한번 방문하는 꼴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계산을 자료를 보면서 해 봤는데 그게 노인들과 만남이 정례화 돼 가지고 그랬을 적에 독거노인생활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게 돼야 될 텐데 너무나 이거 지금 나눠보면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 34명이면 1달에 1번 이상이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2,970건이다 라고 직접방문 안부확인을 보면 제가 대충 봤을 때 4달에 한번 방문한 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독거노인생활지도사라는 게 진짜 이름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시고 다른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이름 값을 하려면 독거노인생활지도사다 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활동이 같이 따라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노인담당 팀장님께서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시고 이게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1차점검을 했습니다. 보완 해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한 번 봤을 때 그렇게 4달에 한번 방문 꼴이 되었습니다. 강조하고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116쪽에 보시면 삼성동성당 노인교실과 묘동노인교실 지원한 예산집행내역이 나옵니다. 묘동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80명입니다. 삼성동성당 노인교실은 200명입니다. 그런데 강사 지원료를 보면 삼성동성당은 84만원이고 묘동노인교실은 378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왜 차이가 나는지.

경옥

이경옥위원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왜 그런지 일단 설명 한번 들어 보게요.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한번 내용 파악이 있으면.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에서 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금액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보십시오. 인원이 묘동노인교실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잘 보고 말씀해 보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80명입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삼성동성당이라든가 풍년노인교실 인원이 대개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례로 삼성동성당하고 묘동노인교실하고 봤을 때 아무리 지원에 거기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뒤에 직원들 혹시 파악한 사람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묘동노인교실은 대치1동이거든요. 대치1동이고 삼성동성당 노인교실은 삼성2동입니다. 제가 담당팀장으로서 노인교실을 전부 다 들여 봐야 되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것을 예상하기로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경로당 레크레이션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시고 지금 늦게나마 보셨지만 이것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일단은 노인교실은 하겠다는 데에서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하거든요, 50인 이상.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경옥

이경옥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100%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심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심사기준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장님,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분석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시설을 다 점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했는데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나 뭐가 있으니까 분명히 왜 그런지 이경옥위원이 말씀하시는 형평성의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그것도 아직 파악 못했으면 이것 잘못한 거지.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프로그램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 때문에 왜냐하면

박남순위원

그럼 강사료 주는 건데.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노인교실의 프로그램이 다 틀리거든요.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선호율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 신청률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이 또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알았어요. 제출해 주시고 또 한 번 질의 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94쪽에 보면 저희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 강남구 추모의 집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처리결과 내역을 보면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행정감사 이후로 부서 홈페이지 게재한 것이 11월 7일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10월 24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그 부분은 질의할 사람이 많으니까 기회를 주시고 다른 분도 준비했다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널리 알려야 될 텐데 널리 알리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제가 복지정책과에서도 청소년쉼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오히려 청소년쉼터가 널리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걱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추모의 집 역시도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입에 올리기 어려우니까 더더욱 홍보가 어렵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안을 해 볼 때 이게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교실이라든가 경로당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곳, 이런 곳에 그런 게 안내가 돼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경우에 닥쳤을 때는 강남에 이런 곳이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 관련해서 성백열위원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추모의집 관련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자제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말씀 메모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님 추모의집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다니까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제 고향이 음성군 금왕읍 바로 옆이에요. 용계리라고 해서 우리집 옆인데 저는 그래서 상당히 기대도 했고 현재 5,000기고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샀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18억5,700만원, 그런데 저는 오늘 감사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실망스러운 게 아까 박남순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달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자기 업무파악을 분명히 잘 알고 오늘 감사장에 나오셔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 말씀에 정책과로다가 복지정책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모체는 사회복지과가 모체입니다. 거기서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분들도 이 숙지를 다 알고 계셔야 하고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노인계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죠. 그때 우리가 이게 갈 때가 10월달이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성백열위원

노인계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저도 3개월 지났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그날 가면서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봐 가지고 마음속으로는 흐뭇했습니다마는 보니까 그때 11기인데 오늘 보니까 12기로 올라오셨네. 10월 31일 날 한분 더 오셔가지고 그러면 계장님 이게 만약에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지금 현재 그때 갔다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홍보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현재 그러면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각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현재까지요, 어제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얘기 할게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현재 어제는 또 저희가 조선일보에 행복플러스라고 하는 조선일보 어제 또 게재가 됐고요. 그리고 12월달부터는 지하철역사에 13개 장소에 PDP를 가동을 해 가지고 52개 장소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옥상에 하는 전광판은 현재 9개 구역에 영상을 하고 나머지 5개는 글자로 문자로 나오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센터에 문화센터에 앞에다 전부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방법이라고 말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때 위원님들 같이 가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견학을 추진하면 좀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강남구 직원도 그 대상에 포함하는 방법, 이것도 위원님이 제시해 준 것이고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계속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도 팝업창에다가 계속 게재를 하고요. 현재 또 우리 포털사이트에 가면 계속 그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성백열위원

마이크 조금 떼고 얘기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거기에도 지금 계속 들어가면 포털사이트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어제 또 확인했어요.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저한테 책임감을 주시고 저한테 또 많은 힘을 주시면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하여튼 간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직원이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유럽에 이번에 유럽에 갔다와가지고 장사시설 견학을 했어요. 거기서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위원님도 그때 보셨겠지만 단이 우리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위에서부터 몇 칸만 3칸 정도만 했어요. 그래서 밑에 사용을 안 하고 그것을 다른 화분이라든가 꽃 같은 것 놓고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데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이 거부하는 게 뭐냐면 순서대로 단 별로 놓으니까 밑에 내려 온 사람은 안 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돌아가시면 놓는데 위에 놓고 싶지 밑에 바닥에 쳐다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게요. 납골이요. 그래서 이왕에 돈 주고 하는 거 다른 데로 가자 해서 다른 데로 가는 분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개선을

성백열위원

계장님 잠시,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안치문제라든가 조례상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그것은 우리 간담회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활성화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하시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한

성백열위원

답변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계장이 답변을 아주 잘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우리 노인팀장이 보고를 드렸고 어제도 조선일보에 우리가 저희가 홍보를 했고 지하철역사 내에도 PDP홍보를 하려고

경옥

이경옥위원

똑같은 내용이신 것 같은데

성백열위원

그것은 지금 했잖아요. 계장님이 답변하신 거 했고, 제가 하나 더 할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먼저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PDP라든가 팝업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대중매체, 대중을 통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이게 가장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널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기가 쉬운 단어는 아니기는 하지만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아까 제가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교실이라든가 경로당 특히나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보호자들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다 라고 제가 아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러한 리후렛을 4만매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각 동에, 동이라든가 장례식장, 종교시설, 복지시설 등 그 시설에 지금 비치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위원님께서 병원이라든가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또 한다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돌아가면서 한번 합시다.

병호

김병호위원

먼저 그때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갔을 때 말이죠.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죠. 주변 정리가 안 돼 있고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했습디까?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병호

김병호위원

팀장님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위원님 모시고 갔으니까요. 아직 거기서 계획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요. 저희가 그것을 촉구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챙겨서 일단은 그것도 주변정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때 얘기는 11월달 중으로 깔끔하게 하겠다. 그렇게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저는 그때 그렇게 안 듣고 11월달은 아니고요. 자기네들 자금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확인 하셔가지고 통보해 주시죠. 또 추가 질의.

성백열위원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참 내가 지금 김병호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가봤지만 나 같아도 부모님을 거기 모시겠느냐, 일단 들어가는데 선입관이 그 시설이 아직도 너무 미비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대표자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일단은 주변시설부터 확 달라지게 과연 그래도 강남 추모의 집이라고 그렇지요, 우리가 인식해서 내 부모를 여기 모셔야겠다, 그것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시설, 안장시설 이런 것부터 조금 개조를 해야 들어가지 그냥은 내가 볼 때는 모실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질책을 하지만 그런 것을 그런 방안, 대책은 우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7쪽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거노인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 이것은 50 대 50, 그 다음에 일원동 장애 뭐 거기에는 제대로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 거기에는 국, 시, 구 비율이 안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어떤 원칙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즉석에서 방향이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준이 금년도 기준입니까? 내년도 방향이 또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정부와 서울시가 거기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얼마 경비가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나머지 비율을 우리 구비로 충당하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내년 것 같은 것은 어떻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내년 것도 그런 지침이 또 나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 내려왔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가내시, 지금 일부 내려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업별로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이 다음 주에 바로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잠깐 예산관계를 간단하게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자꾸 늘어나더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과연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에 대한 방향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가령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집중적으로 가야 되겠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변화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 하나는 사업 하나 떨궈주고 나서는 이제는 다 그쪽으로 넘겨버리고 우리 구가 강남구가 잘 산다고, 그러면 이런 방책에 관해 가지고 어떻게 전체 사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사회복지쪽. 그런 것 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김일수위원님 얘기하시는 사회복지정책, 국가가 해야 되고 광역단체가 있고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일반국민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일단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고 전국 광역사무가 있고 나름대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일반국민에 대해서 복지정책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재정 형편상 그럴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저희 강남구 예를 들면 저희 주민생활국 예산이 전체 예산에 32%,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300∼1,400억, 물론 다른 예산 즉 얘기해서 도로, 건설비, 기타 문화, 일반공원관리 또 일반행정관리, 동사무소 운영 각종 예산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나름대로 갈등을 느끼는 것이 과연 복지사업에 대해서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이냐,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그럴 수는 없고 문제는 저희 기본적인 것은 구청장님도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나 시에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개입을 안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국가나 광역단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자꾸 강남구 돈 많으니까 돈을 달라고 그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해서도 내려오는 게 돈이 적으니까 구청에서 도와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출직으로서는 상당히 거부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 시비 내려오는 비중 예를 들어서 50% 대 25% 대 25% 그런 비중에 의해서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를 하고 시설이라던가 어려운 곳에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재산세 공동과세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 요인도 많은데 이제는 종전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정책방향은 국비, 시비, 구비 그 원칙을 준수를 하고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구에서 예산을 추가로 25%일 경우에 25% 좀 넘어서서 30% 정도에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앞으로 신규로 짓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신규로 짓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 이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 그것 외에는 새로운 어떤 어린이집을 짓는다 라는 것은 안 하겠다. 그렇게 복지정책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뭐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충 감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25쪽에 독거노인 도우미에 대해서 아까는 뭐 저는 한 건당 한 명이 4개월에 한 번씩 간다는 것을 저는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지도사 한 명당 독거노인이 22명이 전담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이 22명 전담을 하면 하루에 한 번씩 해도 22일이면 하루에 한 사람을 돌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한 4개월에 한 번씩 노인들한테 방문하고 전화하고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은 있으나마나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이것 뭐 하러 합니까? 여기에 보면 진짜 노인들이 진짜 혼자 살면서 응급실에 이송될 경우도 있고 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4개월에 한 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주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쭤 볼게요. 한 사람이 22명을 전담하면 하루에 한 독거사가 몇 가정을 방문합니까? 그래도 오전에 2가구, 오후에 2가구, 4가구 정도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4 5 20, 5일에 한 번씩, 4달에 한 번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경옥위원님은 여기 숫자를 보고 계산하신 것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2,970건을 노인 748명으로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것보다도 한 사람이 22명 전담한다고 봐야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드렸던 것이고 한 명당 22명인데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능할텐데 어제 삼성1동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하려도 600가구가 넘는 가구를 다 방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라는 거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총체적으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계장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하는 것이 방문하는 것이 있고 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전화는 빼고 제가 직접 방문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직접방문은 1인당 주1회 정도 기준해서요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이요.

박남순위원

그렇지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런데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을 해보시면 그렇게 안 갔다 이것입니다.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하면,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7월달에 와가지고 9월달에 점검을 했어요. 이것만요. 별도로 점검을 해봤는데 이것 왜냐하면 노인 어르신들이 방문하는 것을 또 귀찮아 한데요. 왜 오냐 왜, 왜 오냐는 것이에요. 한 번 전화로 했으면 됐지 그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생활지도사가 일지를 써요, 일지도 부족해서 제가 다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다가 어르신네 얘기를 다 쓰라고 했어요. 오지말라면 오지말란다거나 언제, 그 분의 의견을 다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진 다 보면 이것을 지금 우리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생활지도사가 뭐든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했는데 이 수혜자 어르신들이 이것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냐하면 보통 보면 서비스를 받는다고 그러면 뭔가 물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시니까 가서 사실 이것은 안부거든요. 그래서 안부라고 하는 것은 가서 혹시 불편하신 것이 있는지 보는데 나 아무 이상 없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독거노인인지 정말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있고 또 친척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있을 때 이 분들이 방문하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위원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것은 지금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정말 이 노인들이 꼭 필요해서 그러면 하는지 이 구분을 잘 하셔 가지고 검토를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4개월 한 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사업이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저것이 원래 독거노인으로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사람은 7,000명쯤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것을 누가 조사를 했느냐 하면 생활지도사 34명이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한 3,000명 정도가 되요,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이. 그게 다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점수를 또 매겨요. 이 분의 경제상태라든가 그 사람의 뭐 다른 건강상태 다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중에 선정한 것이 74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딱 조사해서 된 것이지 위원님, 저도 그것을 염려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가서 서류를 봤어요. 그랬더니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선정된 사람 그 사람들도 그렇게 거부합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런 사람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도. 그런 분도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 사람을 좀 체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그 부분 그만 넘어갑시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 장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126쪽에요. 그러면 거기 보면 서비스 제공 시간이 월 27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126쪽입니다. 서비스제공 시간 월 27시간인데 거기에 또 괄호 열고 월 3시간 곱하기 서비스 9회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 월 3시간이라는 것이 일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필요할 때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한 번에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필요하신 만큼만 받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월 27시간하고 괄호 열고 월 3시간이라고 한 것은 1회에 3시간이다 라는 얘기입니까? 1회에 한 번 했을 때 3시간이고 그것을 9번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것이 훨씬 더 노인들한테 필요한 혜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한 번쯤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봐서 어느 쪽이 더 노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아까 노인일자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나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강남구의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입지를 구축할려고 한다 그랬을 때 예를 든게 화환 재사용 방지사업단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괄호 열고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고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강남구에 있는 병원들, 대형병원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그 아산병원을 가는 이유가 다른 데는 화환을 뭐 노인들이 못 만지게 한답니다. 그런데 아산병원은 협정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와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다른 병원은 노인들이 와서 화환 관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허락한 그 병원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기타 병원에서는 노인인력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다 라는 뜻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 화환, 그 조화 관리하는 그런 것을 다른 병원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왜 그것을 인정 안 하는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를 말하지 않으니까 이경옥위원님이 그렇게 또 질의하잖아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직접 말씀드리자면 화환 업자가 다시 가지고 간다든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조화를 다시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산병원만 인정을 해 준다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는데요 다른 병원은 왜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 말을 물어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산병원은 인정한 것은 내가 알아듣겠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재활용하기 위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데서는 다 재활용을 하고 있고 아산병원만 재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병원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얘기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없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행감자료하고 별개로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동네 현안사안이 하나 있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성백열위원

오늘, 어제 제가 와보니까 권역별 노인복지관 계획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치동하고 역삼권은 4권역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치동에 보면 경로당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 제가 5대 들어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벌써 계장님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왜 바뀌었느냐 하면 계속 계시다 보면 그때 처음에 계장님이 이종옥 계장님인가 그러셨는데 이분이 맨 처음에는 용역비까지 달라고 해서 엄청 하는 것 같이 하시더라고, 그게 뭐냐하면 한 30년 된 건물인데 1997년도에 우리 늘푸른경로당으로다가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한 2년 6개월 됐지요.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숱하게 얘기를 하고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그 당시는 금방 할 것 모양 와서 용역비 달라 뭐 달라 했는데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봄만 되면 농약도 치고 주변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 버리니까 주변에서 또 민원이 발생하는 거야, 옛날에는 과실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과실수가 다 죽었습니다. 뭐 대추나무고 감나무 요즘 같으면 모과가 있는데 관리 한 번 안 하는 거야, 뭐 평수는 조금 적습니다. 내가 볼 때는 80평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노인복지관을 지어준다고 했어, 그러더니 여직껏 감감소식이야, 그 이후로 벌써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계장님이 3번이나 바뀌었어, 그래 나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업무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업무 한번 그 분이 가시면 인수인계를 안 하나봐. 다시 오신 분은 또 몰라, 또 위원이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몇 번 사진 찍어 가고 하시고 그러면 한번 내일이라도 당장 가보십시오. 완전히 폐허야, 그리고 또 그 앞에는 그 앞에 다가구인가 다세대 짓느라고 완전히 그 대문 앞에다가 완전히 자재창고야 그것이.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강남구에서 할 일인가,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먼저 가신 계장님이 다음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치동 901-4번지입니다, 과장님. 메모하셔 가지고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 직원을,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고, 그래서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그 감사 끝나기 전까지 꼭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박남순위원

추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제가 권역별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는 각 동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도 있어서 노인복지관은 권역별로 하자 이런 방침을 갖고 계시잖아요, 구청에서. 국장님 그렇지요. 말씀해 보세요.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기본방침은 지금 되어 있지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여기 권역별 노인복지관 계획안을 제가 받아 봤는데 1권역은 청담, 삼성권역, 2권역은 압구정, 논현권역이고 3권역은 개포, 일원권역인데 4권역에 가서 대치, 역삼권역으로 대치동이 역삼권역으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대치동이 얼마나 큰데 대치동이 대치1,2,3,4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역삼권역에다가 묶어버렸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당초에 노인복지관 쉽게 얘기해서 노인정들은 저희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사립도 있고 구립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그냥 소일거리 하기 보다는 권역별로 좀 키워서 노인복지관 개념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물리치료도 하고 어떤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쉼터도 되고 그런 형태의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4개 권역으로 분류를 했는데 아마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남북해서 두 개소씩 했는데 대치하고 역삼권역은 역삼2동에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관 역삼2동이 아시다시피 대치2동하고 가까이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그때 아마 선정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4개 권역에 대해서 지금 와서 기왕에 정해진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자세하게 제가 왜 그렇게 지정했는지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혹시 대치동 권역에서 시설이 더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백열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박위원님이 내가 그래서 재고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동에 이런 시설이 놀고 있는데 이걸 방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역삼하고 대치동 지역에 시설이 더 필요하다. 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수요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거기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대치동. 대치동 901의 4호.

성백열위원

네.

박남순위원

대치동 노인정이 지금 놀고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복지과장님. 7월에 부임하셨던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그 밑에 계장님이 7월에 부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강남구 추모의 집 홍보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믿음이 갑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121쪽입니다. 121쪽 거기 보면 경로당에 주부식비를 매월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난방비가 4월에서 5월까지 추가로 주는 거는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만 실행하고 있는 거지요? 다른 데에도 이렇게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각 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그런데 보면 난방비가 말입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제가 C등급이라고 하는 곳을 두 군데를 가 봤어요. 가보니까 135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135만 아니 13만5,000원. 여기 2,000원을 잘못 얘기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딱 보여 주는데 25만원이 들어있어요, 난방비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기준이 10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랍니다. 그러면 10년이면 그 동안에 연료비가 얼마나 인상했고 등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그러리라고 하는 짐작이 가데요.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그럽니다, 노인정에 가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연료비가 부족하니까 오후부터 나와라 해 가지고 아예 오전에는 못 나오게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난방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방비가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넓은 데는 24만2,000원, 가운데는 17만6,000원, 13만2,000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 난방비가 적당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추워질 때에는 다소 좀 차이가 나는 거를 조사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폭적인 지원 그렇게는 할 수가, 조사되는 대로 실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 노인관련 질의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장애인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02쪽과 119쪽을 보면 102쪽에는 장애인들 현재 일자리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월 보수액이 너무 형편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제작 월 보수라는 것이 얼마큼 가서 일을 하면서 20만원을 받는지 동료상담도 20만원, 장애인행정도우미가 83만원인데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장애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장애인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되고 장애인 일자리를 한다 라는 게 겨우 전체 합해야 25명입니다. 그랬을 때 말만 장애인 일자리를 내세우고 있지 실상을 봤을 때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제작이라든가 동료 상담이라든가 이게 이것은 지금 위탁해서 위탁기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이게 서울시 100% 시비입니다. 시비로서 장애인 지원책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시비로, 시비가 지원되는 곳은 그래도 그만큼 저렇게 보수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시각장애인이랑 동료 상담 이거는 구에서만 100% 지원합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구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것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계장 직위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죠.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담당업무주사

구비입니다. 구비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하시라니까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담당업무주사

장애인팀장 이규형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하고 동료상담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좀 크게 말씀하시죠.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담당업무주사

동료상담은 하상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급여가 20만원인 이유는 뭐냐 하면 시급이에요, 시급. 월급이 아니고 시간당 시간날 때 와서 조금씩 해 주는 돈. 그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와서 얼마큼 하는데 월 통틀어서 하면 20만원 정도 된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라는 이름을 내걸기가 부끄럽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뜻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시비만 하면 노인정 같은 것도 보면 구비로 부족한 부분을 주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구비 좀 도와줘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해서 이야기 좀 해도 됩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 좀 이따 여쭈어 보세요. 그러면 뭐 관련 질의입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같이 답변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장애인들이 원래 장애인수당이나 그게 안 나갑니까? 나가죠? 나가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할 때 시비를 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온다 할지라도 이 돈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고 그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씀 내내 하셨으니까 이제 답변하시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일전에 밀알재단의 이사장인 홍정길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목사시더라고요. 장애인 밀알재단 자체가 장애인들의 학교고 또 공동작업장도 갖고 있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제가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돌보아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애인 자신들은 한번도 여태까지 자기가 직접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해서 돈을 벌지는 못하고 정부나 또는 우리 구청이나 또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조차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종 지원도 받고 혜택도 받으면서 하루에 일거리,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마련해 주는데 아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소일거리라는 거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일부러 시간을 저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주는 일자리다.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집에서는 하루종일 집에 있는 거 보다는 차라리 일자리가 있어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게 본인도 좋고 그리고 한달에 20만원 받는다고 그랬을 때 20만원 받고 30만원 받는데요. 그 20 30만원 받는 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어르신들 월급 받아 어르신들 내복도 사주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인건비 보수라는 거는 물론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아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적은 돈이지만 그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성취동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을 적에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6명이라든가 전체 다 합해서 25명을 하고 있다 라는 거는 이거는 극히 적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좀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119쪽에 보면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에 장애인자녀 학비가 있습니다. 1, 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데 1위는 얼마 이하, 2위는 얼마 이하인데 그러면 이거는 1년 기준 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의 자제분은 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그 기준을 좀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일어나서 말씀해 주실래요?

예.

소득인정액 기준인데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성이냐 1년이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중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형편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다해서 648만원이, 43만8,000원이 1년에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 1년 지급

분기입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지급액은 1년 꺼네요.

20명 정도.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됐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106쪽 아까 이경옥위원님 잠깐 말씀하시다 만 것 같은데 장애인 이동권 관련 민원 내용 중에 한번 보시죠. 106쪽이요. 과장님.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 편의시설 설치협의 및 사용승인이 요청을 744했는데 실적을 744 그대로 다 했어요. 두 번째로 수서지하철역 편의시설 관련 민원은 하나 였는데 실적 하나였는데 다 지금 해소됐다는 건 아니죠? 해소됐다는 겁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수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실적이 보니까 하나라고 된 걸로 봐서 해소가 됐다는 겁니까? 안됐다는 겁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소가 된 것은 아니고 수서지하철역 편의시설관리하는 민원 그 한 곳이니까 민원이 들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 처리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7년 9월달에 경사, 지금 리프트가 있는데 고장 나서 지금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고 받았죠? 지금 거기서 그 건물주가 이건 사용불가라고 써 놨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민원인이 경사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강남구의 법률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시설주 전액 부담으로 해야 된다 라고 회신했으면 나름대로 이런 회신을 받고 건물주한테 본인이 만약에 안 하면 본인한테 처벌하는 규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사항인데 만약에 안하면 처벌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고문변호사가 이거 시설장, 시설주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 라고 했으면 그 다음부터 조치사항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담당계장님.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담당업무주사

원칙은 지금 현재 그쪽에 협의를 보냈기 때문에 협의가 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부과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다음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디한테 협의 보냈어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담당업무주사

저희가 그때 10월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디로 협의를 보냈냐고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담당업무주사

지금 지하철 메트로 하고요. 메트로에다 보내고 그 시설에도 보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메트로는 관계없는, 주체와 관계없는 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법률변호사가 시설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주한테 협의를 해야지 메트로한테 협의를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담당업무주사

그때 사용협의를 맺은 내용을 보면 메트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담당업무주사

그쪽에서 일단 허가를 해 줬잖아요. 그쪽에 연결통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연결통로 문제를 그쪽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여기는 분명히 변호사도 시설주가 전액 부담하라고 그랬으면 시설주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담당업무주사

그런데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그쪽에서 사용을 고쳐서 놓고 있습니다. 현재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에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담당업무주사

저희가 나갔을 때는 고쳐 놓고 있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는 분명히 자기네들이 써가지고 시설사용불가라고 붙어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담당업무주사

그때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하고 담당직원도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담당업무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규형

이규형장애인복지담당업무주사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신청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신청 받는 거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11월 16일까지 인데요. 지금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아도 되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언제까지 받는다고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12월 31일까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12월? 언제부터 주는 건데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부터 주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주면 12월 31일날 접수하면 언제 예산편성하고 언제 돈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논리적으로 볼 때 11월말 정도는 확정이 되어야 예산심의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1월부터 돈을 주는 건데 12월말까지 다 해서 언제 돈을 주냐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려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기초노령 수급대상자가 12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한 30%를 접수했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30%가 그 뜻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10월달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약 54%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저기 과장님 잘못 아신 걸 거예요. 제가 우리가 둘째날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직접 확인해 봤더니 대치1동 15%, 도곡1동 27%. 대치3동 29%, 도곡2동 17%밖에 안했어요, 이거. 그런데 어느 세월에 50%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한번 현장에 가 보시고요. 지금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안내하고 붙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쯤은 다 대상자가 나왔을 테니까 전수조사를 삼성1동에는 직접 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다 대상자한테 통보하고 설명하고 그러고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쯤은 가만히 있는 시점이 아니고 직접 구청에서 주관해서 동사무소에 전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아, 예. 그렇게 지금 현재도 해당자에게 통보를 일일이 다했습니다.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뭐 저조하다고 하시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일이 내가 동사무소 직접 행정사무감사 확인해 봤더니 일일이 확인을 통보를 안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50 몇 % 했다. 일일이 해야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친 우송한 근거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가가호호 방문 안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의료급여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요. 목영자 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동 행정감사를 할 적에 목영자 팀장님을 거기서 뵜던 것 같고 오랫동안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작년, 지난해부터 이제 구청에서 본청 근무를 하시는데 지역에서 근무하실 때와 지금 본청에서 근무하실 때 어려운 점이라든가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본인 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하시죠.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생활보장팀장 목영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조금 가까이 와 주시겠습니까?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은 근무하는 대로 또 보람이 있고요. 구청에는 구청에 나름대로 보람이 있습니다.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어디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의료급여에 관련해서 보면 지금 우리 강남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료급여수혜를 받는 분들이 과잉진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전체 우리 국가의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급여 담당자들을 따로 두면서 까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활동하고 조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7쪽에 보면 의료급여 비용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료급여를 환수를 한 게 주민들을 상대로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있는데 의료급여를 환수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지금 아직도 체납이 한 70% 정도 아직 안되고 있는데, 69% 정도 안되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지금 의료급여비용 환수는요 초과진료비, 상해외인, 구상금 또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등 있는데요. 초과진료비, 상해외인, 구상금 등은 제3자로 인해서 의료급여를 받는 것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로 일단 급여를 해 주고 대상자한테 본인이 또 본인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받는 것인데 납부율이 좀 저조하고요.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구청, 우리 구에서는 책임이 없다 라는 겁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다 라는 겁니까?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잘못이 아니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징수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책임조차도 그쪽에서 다 있다 라는 겁니까? 징수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우리들이 하는 거고요. 이 관련된 것은 심사평가원에 심사결과 통보가 와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이제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분들한테 부당이득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럼 현재 지금 예전에 의료급여 비율이, 의료급여로 나갔던 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체크할 수 있는 해서 알아볼 수 어느 정도 가감이 있었는지 그런 건 알아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진료비는 국비가 50%, 시비 50% 인데요. 매월 월별로 각 구별로 의료급여비가 얼마나 지출됐다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급여가 의료급여체계가 지금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1종의료급여대상자한테 본인부담금이 있고 건강생활유지 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7월 1일부터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의료체계가 바뀌기 전과 후와 비교한 의료급여비의 비율, 액수 이런 거 비교한 뭐가 있습니까?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지금 좀 감소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의료급여 관리사가 우리는 2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2006년 3월 6일자로 왔고 2007년 6월 1일자 두 명 왔습니다. 그분들이 병원에 자주 가는데 우리가 말할 때 의료쇼핑이라 그러거든요. 그분들한테 가정방문을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겠네요. 아이고, 애쓰셨고요. 그 일에 좀더 열심히 해 주셔서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제 사회복지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성백열위원

이거 안 물어봤죠? 노인교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노인교실 물어봤습니다.

성백열위원

물어봤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3시1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137쪽에 예산전용 한 부분에 있어서요. 역삼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로 하셨는데 청담2동 어린이집 설치·시설비 집행 잔액을 역삼청소년수련관 수영장 기능보강에 썼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과목에 있어서 목별 전용할 수 있는지 그런 쪽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영유아에 해당하는 영아, 어린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청소년으로 바로 바뀌었는데 그게 가능 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상 과목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청담2동 어린이집 설치 중에 쓴 돈이 아니고 다 공사 끝나고 집행 잔액에서 한 480만원 쓴 겁니다. 예산 과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52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좀 크게 좀 말씀하실래요?

경옥

이경옥위원

520쪽이요. 520쪽과 519쪽을 보면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이 나옵니다. 보육정보센터랑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어디에 어떻게 제공되고 있으며 강남구 어린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보육정보센터는 유아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에 관련되는 시설장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 그 다음에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작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실적이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정보제공 상담이 2만7,000여명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방문을 했을 때 제공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들의 지원놀이를 프로그램을 연구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가정이나 이런 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 전부 제공 해 주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공을 다 해 주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교사들 보수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영양사를 개별적으로 둘 수가 없으니까 주간식단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제공하는 등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시설평가요?

경옥

이경옥위원

시설평가하고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이 쪽에 수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셨는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직 1년이 안되 가지고 1년 정도 되면 금년도 말쯤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육정보센터에서 실제 보육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다 보급하고 있다 그랬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보급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줘보시죠, 보급한 실적. 뭐 뭐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좀 간략, 마저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 두 가지만 하고 다른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7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175쪽부터 계속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지급내역이 나오던데요. 보면 시설별로 아동별로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운영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뒤에 있는 다른 쪽하고 같이 보면 어린이집에 따라서 다 특성들이 있겠지만 지급하는 게 시설에 따라서 아동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쪽이 제일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제 목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장애아들도 같이 있고 그래서 교사수도 더 많은 것 같고 524쪽에 보면 교원 교사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것, 보조하는 것이랑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사들이 근속연한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은 적다 할지라도 근속이 오래 된 사람 같으면 많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시설별, 아동별 지원하고 교사수당 지급하는 것 하고 그런 기준들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실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동의 숫자, 교사의 숫자, 교사도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호봉이 많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좀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육생들 중에 원아들 중에 저소득층이 있는 경우에 보조금이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1층서부터 5층까지.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은 쪽에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따라서 아까 목련 말씀하셨지만 장애아 통합반 했을 때 운영비를 일반 원아들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비를 더 추가로 주는 게 있고요. 등등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복합시설, 센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운영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료 하고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한 50만원씩 더 운영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딱 이것을 이렇기 때문에 얼마를 더 준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표현 못하고 그것을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노인교실 지원하는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 없어 가지고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아주 공평하게끔 지원을 하고 있겠지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교사수도 그렇고 아동수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있을 텐데 뭐 시설이 크고 작고 그런 기준들이 여기에 지금 정확하게 명기가 안돼 있어서 저희가 보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잘 관리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자료를 가능하면 한번 제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319쪽이요.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약정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6조 재산관리에 보면 “을”은 1번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기간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형 개·보수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읽어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실은 틀리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간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형 개·보수 비용 이게 굉장히 막연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금년 초에 관장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구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해 놓은 것은 기간시설은 건물을 유지하는데 근간이 되는 시설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봤고요. 근간이 되는 시설물, 시설의 하자로 인해 운영중단 및 이용계획에 위험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기계실의 발전기라든가 보일러, 기계판넬, 수영장, 하수처리시설과 구조물 등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대형이라고 이렇게 구분한 것은 기간시설의 하자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규모 및 비용 등 정황을 판단하여 위탁체와 합의해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전에 이게 이 계약서인가 이 다음 번에 비슷한 계약서가 또 있더라고요. 새로운 계약 연장하면서 한 게 같은 걸로 갔는지 아닌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런 것 조차가 예를 들면 첨부서류에 명확히 붙여줘야 소위 말하는 이 시끄러운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한 게 가장, 구청에서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하면 그것에 의거해서 미리 붙여 가지고 해야 예를 들면 나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조 사용료 등에 보면 시설사용료, 기타 이용 요금 등 뭐 해 가지고 “갑”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한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면 상담실 보면 개인상담도 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쭉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시간당 얼마 받는다는 게 딱 잡혀 있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규칙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누구죠? 담당 계장이? 어느 분이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앞으로 나오시죠. 발언대로. 직급하고 성명 말씀하시고요.

대일

강대일청소년업무담당주사

청소년팀장 강대일입니다. 조례규칙 별표3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개인상담을 1시간 하는데 얼마 받아요?

대일

강대일청소년업무담당주사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일수

김일수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어떤 사회복지의 기관 이런 데 가보면 돈 1만원씩 받더라고. 그리고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과연 돈 1만원씩 받고서 제대로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고, 서초구 어디 복지회관에 가면 3만5,000원씩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다 이거에요, 같은 상담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과연 얼마를 받고 상담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 있으면 바로 좀 주세요.

대일

강대일청소년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는 이렇게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는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대일

강대일청소년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연관된 질의입니까? 김승돈위원님 연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병호

김병호위원

연관해서 내가 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요? 그럼 김병호위원님 하시고 김승돈위원님 하시죠. 먼저 신청을 했거든요.

병호

김병호위원

522쪽에 보면 수영장 결로 및 부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3억 한 4,0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크게 말씀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잘 안 들립니까? 3억4,0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결로 및 부식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수영장.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건물 말씀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처음에 2004년도에 공사한 거죠.

병호

김병호위원

해 가지고 준공된 지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부식이 되고 그래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잠깐 7월 7일자로 과장자리로 와 가지고 보니까 현장 다 나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천장이 부식이 돼 가지고 도저히 정상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안전진단하고 확인을 했는데 뚜렷하게 어디에 문제가 있다 라고 결론 내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작년도 말에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괜찮았겠죠. 제가 그때는 제가 과장을 안 해 가지고 처음부터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관계 직원들한테 물어본 결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기술상의 어떤 문제도 좀 있다 그러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그래서 주민의 생명이라든가 안전도에 더 저기 하기 때문에 보수를 한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수하고 난 후에는 이런 결로 현상이 안 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원인은 찾았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원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아마 의회에서 이강봉의원님도 그 관계로 질의를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어떤 이유 딱 무엇 때문에 그렇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론 부분을 제가 카피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그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자료 527쪽입니다. 527쪽 답변 내용의 를 보면 "봉은사에서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재위탁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보면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위탁자는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서 지금 소송에 연관되고 있는 관장인 박동녀한테 실질적으로 재위탁준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재판에서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관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지 재위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재위탁으로 하는 문구라든가 그런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장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정도의 문구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이해될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계약서에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박동녀가 지금 관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을”인 사인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 지금 부담금을 얼마를 냈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4억2,800만원입니다.

김승돈위원

약 4억8,000만원을 박동녀 개인이 낸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4억2,000만원

김승돈위원

사단법인에다가. 그럼 당연히 재위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위탁체에서는 기부라든가 그러한 용도로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동녀 관장 쪽에서는 그런 조건을 냈다 그러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당사자간의 재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든가 그러한 결론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낸 돈에 대해서 반환청구소송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위탁자인 강남구청장 입장에서는 박동녀라는 개인이 이 사단법인에 4억8,000이라는 돈을 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탁을 받은 재위탁을 받은 업체가 아니라면 왜 4억8,000이라는 많은 거금을 내겠느냐 그것이죠. 이런 문제가 대두 됐을 때 구청장은 당연히 위탁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계약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4억8,000이라는 것을 기부형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4억2,000 얼마.

김승돈위원

어떻게 돼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게 재위탁이 아니다 이렇게 강변할 수 있느냐 이거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입증할 수 있는 양쪽의 주장이 상반돼 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양쪽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입장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박동녀 전 관장한테 제가 그것을 물어 봤어요. 돈을 그렇게 줬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줬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이후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자기가 나쁜 병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살아가지고 다시 사는 그러한 축복에서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말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구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어차피 어느 쪽에서든지 법적인 내용이 또 될 것이고 그래서 당사자 간에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론에 따라 가기로 그렇게 구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다음 531쪽입니다. 제4조5항을 보면 “을”은 위탁기간동안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7,000만원, 3차년도에 9,000만원 그래서 합계 2억2,000만원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충당금이 적립이 되어 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제가 과장할 때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닌데요. 내용을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인전입금 거기에서 이 돈 외에 4억2,800만원이 다 입금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박동녀라는 분이 기부형태가 되든 어떻게 되든 납부했던 4억8,000만원 속에는 이 2억2,000만원이 포함됐다는 얘기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파라미타에서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돈을 갖다가 4억2,800만원을 갖다가 입금시킨 거죠. 개인이 박동녀 관장 개인이 문 것이 아니고 법인체에서 문 겁니다.

김승돈위원

자 그러면 하나, 다시 한번 5항을 보면 “을”은 위탁기간 동안 1차년도 5,000, 7,000, 3,000 이렇게 해서 쭉 해 가지고 이것을 충당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충당금 사용목적은 수영장 등 시설의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별도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을”이 수영장 등 시설의 개·보수 또는 프로그램 추가 시 건물 내부 시설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가상각 충당 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은 아까 김병호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2007년 2월 26날 3억4,000을 들여서 개·보수한 그 예산을 다 구청 예산으로 쓸게 아니라 이 충당금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충당한 돈은 시설에서 집행을 그때 그때 한 것이죠. 그때 그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용도를 변경하든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 개·보수비용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하고서 수영장 부분은 견적을 뽑으니까 3억 얼마가 나왔습니다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을”이 지금 납부해서 적립되어 있는 2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김승돈위원

그러면 개·보수비용으로 다 사용을 했다는 얘기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개·보수비용이라는 것은 3억4,00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개·보수, 어느 개·보수요?

김승돈위원

아까 얘기했던 522쪽에 돼 있는 2007년 2월 26일날 집행예산 3억4,000이 되어 있잖아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준 것이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을 잡아서 했다니까요.

김승돈위원

그러면 2억2,000에서 지출이 됐고 3억4,000을 썼다면 결국은 이 개·보수비용은 5억6,000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억 얼마는 수영장 천장 관련된 개·보수비용이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돈은 그 외의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용도가 바뀌고 하면 방을 바꾸거나 이럴 때 쓴 돈입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2007년 2월 26일 집행했던 3억4,500만원에 대한 공사내역서하고 다음에 “을”이 적립했던 2억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사 끝났다고 해서 그냥 잊어서 넘어가지 말고 꼭 제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 534쪽을 한번 보세요. 534쪽을 보면 제14조 협약의 해지가 나와요. “갑” 또는 “을”이 위탁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2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2항은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항의 1, 2, 3, 4를 쭉 검토를 해 보고 보면 결국은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서 위탁받았는데 다시 박동녀한테 재위탁 형태가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장과 위탁업체간의 이런 많은 말썽을 일으켰고 민·형사상 소송까지 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위탁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을 당연히 해지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지는 안한 상태에서 다시 재위탁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재위탁한 게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진 업무인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재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요. 날짜상으로 보면 재위탁심사가 끝나고 약정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관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하고 시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쪽에 주장이 어떻게 어느 한 쪽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소송에 의해서 재판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537쪽 다시 한번 봅시다. 537쪽에 재위탁 약정서가 있는데 재위탁 약정서의 기간이 2003년 3월 1일부터고 재약정 계약한 것은 2007년 2월 27일입니다. 그 다음에 551쪽에 보면 가처분결정일이 5월 21일이에요. 그러면 신청한 것도 가처분신청은 한 이보다 2∼3개월 앞당겨졌겠지요. 그러면 3월정도가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여기에 어떤 법률분쟁이라든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재위탁 심사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심사는 1월달에 했어요.

김승돈위원

1월달?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김승돈위원

이것이 불거진 것이 벌써 2006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 금년도 3월입니다.

김승돈위원

3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맞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금년도 3월 중순경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3월 한 6일이나 7일쯤 될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장 교체를 한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재위탁 약정서의 제15조를 보면 협약이 해지되어 가지고 1차 약정서보다는 상당히 이것이 구체적이고 까다롭게 해지조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다시 해지조건을 더 강화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쟁이 일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1차 때 하고요?

김승돈위원

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1차 때는 제가 그때 과장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금 약정서로서의 기능이 미진하다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시 가다듬어라 그래 가지고 가다듬은 것입니다. 다른 시설에 대한 약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돈위원

분쟁이 예견돼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마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것은.

김승돈위원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록 이제 수탁업체만이 아니고 지금 강남구청에서 민간위탁 준 것이 여러 수십 건이 있잖아요. 그런 다른 업체의 어떤 수탁 받은 업체들한테도 어떤 모범이라든지 어떤 사례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시켜서 강한 제재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래서 제14조 협약의 해지 등을 충분히 더 조금 확대 해석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위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민형사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남구 예산을 다 계속 지원해 주고 하는 이 업체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야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 예산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안 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안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해야 될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1차 협약서에 4조5항에 보면 감가상각비 별도 계좌로 예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2억2,000을 과장님 하는 답변이 그 돈은 설계보수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예치했다가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치도 않고 쓰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치해놓고 나중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 연도에 제대로 해서 예치한 다음에 썼다 그말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 통장도 사본좀 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에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7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강남지역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 문제는 너무 날로 심각하고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잡을까 해가지고 각종 포럼이나 토론 등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왜 이런 좋은 사업을 꼭 이렇게 전용해서 했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본예산이 있었고 작년 이것이 보니까 4월 25일이거든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아니면 추경예산에서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제 와서 전용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역사회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백열위원

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처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보조금 사업인데 보조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어요. 그래서 표기를 바꾼 것입니다, 전용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게 행감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성백열위원

그러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과목을 잘못 기재를 해 가지고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과목을 바꿔서 시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계획에 없던 것을 예산을 갖다가 전용해서 쓴 것은 아니고 예산까지 다 편성이 됐는데 예산과목을 잘못 저희가, 착오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요 현재 이런 사업은 우리 강남구만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타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더라도 아마 규모가 좀 작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태화기독사회복지관 등 9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태화복지관에서 하고 나머지 9군데 보조금을 주는데 9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과 강남청소년수련관,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명화종합사회복지관,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수서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입니다.

성백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달이니까 5, 6, 7, 8, 9, 10, 11 한 7개월 됐는데 이 9개 복지관의 금액은 8,569만원밖에 안됐지만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총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면 사업용도에 따라서 배분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약물오남용, 인터넷 중독, 학교 부적응 그 문제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업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분들이 여직껏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우선 지역 협력체계 형성 및 유지가 27회에 1,418명이고요. 교육을 11번에 136명, 그 다음에 공동사업으로 해서 107회에 1만9,592명, 홍보를 1회에 2,080부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성백열위원

그것 나중에 다 유인물 제출해 주시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계속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계속 가는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 청소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물론 법이나 찾고 규정이나 찾고 법대로 했다. 규정대로 했다.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특정업체 민간위탁, 수탁업체, 특정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군데 정도 주민 그 다음에 관장, 수탁업체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불상사도 일어나고 뭐 소요도 일어나 가지고 심지어는 학부형들이 조계종까지 가 가지고 항의한 그런 일도 있고 그러는데 뭐 법대로 했습니다. 규정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도 하시고 분쟁도 예를 들어서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마시고 개입도 하셔 가지고 중재도 할 것은 하고 서로 또 화해도 시킬 수 있으면 화해도 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협상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개입한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김세현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김승돈위원님 좋은 거 지적하시던데 그 특정업체가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서 연이어서 계속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관장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두 군데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위탁체하고 시설장하고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학부모하고 시설장의 문제였고요 이번에 역삼수련관 문제가 위탁체하고 관장의 그런 문제였는데 내용은 좀 틀립니다마는 아무튼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래서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규정이나 약정이나 법대로 하지 마시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중재도 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세현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과장님한테.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물론 충고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하여튼 저의 과장직위를 벗어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제가 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업체에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씩이나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말씀을 하시라는데 무슨 과장님 무슨 법대로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맨날 이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

그 다음에 138쪽 보세요, 성백열위원님께서도 불용예산의 사업 변경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138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해 가지고 변경을 한, 2006년 계속사업이나 예산이 미확보되어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 우선지원 이것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미확보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밑에서 두 번째 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세현위원

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김세현위원

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의 미숙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비인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예산을 우선 돌려쓰고 이것을 추경에 부족한

김세현위원

이것이 바로 제가 근무태만 아닙니까? 계속사업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게 변경해서 나 이거 어이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때 이것 제가 이미 지적을 받아 가지고

김세현위원

어디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때 예산할 때 빠뜨려 가지고 제가 혼났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때 약속을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김세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박남순위원님 차례 돌아왔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저기 173쪽을 보면요 사업평가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평가가 다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신사, 논현 여기만 미흡한 것으로 나왔는데 역삼청소년수련관은 2007년 2월달에 했네요, 평가를.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안전 및 위생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전국이나 수도권 평균에서도 보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 때문에 그 동안 직원들도 뭐 저기 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나요? 그리고 다른 데하고 평가방법이 여기만 딱 틀려요. 다른 데는 경제성 우수 어쩌구 어쩌구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전국 평점만 딱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설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메트릭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실시한 것이고요. 역삼청소년수련관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시설의 대표적인 것을 좀 규모가 큰 데를 골라서 아마 실시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기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용역 점검한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똑같은 것으로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만 유독 여기 청소년수련관이 강남도 있는데 왜 이것만 별도로 위탁기관을 틀리게 주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여기를 한다고 하니까 2중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시기니까. 그래서 거기는 빼고 다른 데만 용역을 준 것이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자진해서 여기를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여론이 아니라 이제 점검을 한 것이지요, 이제.

박남순위원

점검을 했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보지를 않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 위주로 보기 때문에 아마 평가는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데가 아닙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제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점수가 잘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시설에 좋은 평가도 나와있는데 지금 저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박남순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그것은 특위에서 또 할 것이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위탁업체하고 관장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회계관계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운영하고 그 문제는 또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잘 선정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다음에 239쪽부터 자료제출한 것을 봤는데요 239쪽부터 제가 보면 이 자료제출이 나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그 동안에 경력도 많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믿고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고는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면 제가 클립으로 다 끼워놨는데 이것이 뭐야 가정복지사 인건비 지급해 가지고 내부결재한 것만 쭉 얼마씩 이렇게 다 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 보세요. 345쪽을 하나 보면 인건비 2월분 2,600, 1월 소급분 인건비 110, 이렇게 되면 이 보조금 나갔다는 것만 되지 인건비가 나가면 여기에서 몇 명이 부장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내역이라도 좀 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지급내역을 줘야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있고 계속 이것 보면 그래요, 센터별로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성센터 운영보조금 지급내역 432쪽도 보세요. 돈 준 것만 1억5,600이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여성센터에서 수입금은 얼마인가 이 수입금액은 여기서 알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추가로 보완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다 드렸는데요.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거 추가로 제가 보완해 달라고는 제가 했는데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어제 왔구나,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저희가 상세하게 해드렸는데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맨 처음에 낼 때 잘 내셨으면 우리가 고생도 안하고 보고 이 자료를 내시면서도 과연 여기 여성센터에서는 우리 운영이 잘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를 파악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 우리가 딱 이 자료만 보고서는 이 여성센터가 돈만 1억5,600 나가지 수입이 얼마 됐는지도 파악조차 못하게 이렇게 자료를 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만을 말씀드립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저희 가정복지과가 한 절반정도 차지합니다, 자료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양이 많다보니까 이 많은 것을 세세하게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완하면서 막 직원들하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나중에 느끼셨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이것을 체크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위탁준 운영업체에 대해서 이게 수지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를 항상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매년 연말되면 1년치를 그달 매달 매달은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1년정도 하는데 제가 1년 조금 더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12월말까지 운영을 한번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중간에 와가지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올해 것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직요, 12월까지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저희도 행정감사하면 밤새워서 이거 서류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가정센터는 수지가 맞다 적자다 앞으로 대비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감사장에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12월달에 본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운영을 못할 정도의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을 드리고요. 단지 좀 남으면 얼마까지 남았느냐 이렇게 세세하게 제가 분석을 못했다는 것이지 운영은 그냥 부족함이 없이 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

박남순위원

이것 보고 내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오완진위원님이나 강동원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오완진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완진

오완진위원

517쪽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잡부금 징수현황인데 잡부금 및 징수현황이 시설에 따라 상당히 극심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삼성어린이집은 3,600만원을 걷었는데 그 밑에 어디에요. 청마을은 318만원을 걷었어요. 그리고 잡부금과 특기금 특기교육을 위해서 많이 받고 있는데 횟수라든가 금액에 따른 차이 뭐 어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하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군데 말씀하신 내용은요. 일단 그 인원에 대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특기교육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잡부금을 걷기 위해서 저희가 보육 그 뭡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육정책위원회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데요. 현재 저희는 현장학습비를 소풍하고 캠프 이런 걸 포함해서 연 20만원, 연20만원 이하로 하는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한 번을 가면서 20만원을 쓰던 두 번에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을 쓰던 그러나 20만원은 넘지 못하게 이렇게 협의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특기교육은 아동당 세과목 이내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느 과목을 하든지 세과목 이내로 하고 금액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시설장이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부모까지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방과 후 보육시설 중식비는 일식에 1,000원으로, 중식비는 일식에 1,000원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시간연장 보육 석식비는 일식에 1,300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구청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해서 결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해서 잘 했으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느 부모님을 만났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징수액은 이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을 100% 믿을런지 안 믿을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믿음이 많이 가느냐면 어느 어린이집에 가니까 대기자가 900명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많은 인원이 대기하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엄청나게 횡포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쭉 점검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현황 나와 있는데 대기자를 맨 끝에 란에 제가 명기를 했습니다. 그 900명, 600명 하는 거는 옛날에 그 명부에 기록을 해 놓고 이동상태를 삭제를 안 하고 그냥 누적돼서 나간 숫자를 그거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각 시설별로 이걸 전부 확인을 해서 거기서 타지역으로 이사간 사람,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에 들어간 사람, 유치원에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또 영재아카데미라 그래 가지고 그런 시설에 들어간 이런 거를 다 빼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숫자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는 즉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그러한 문제까지 저희가 염두에 둬 가지고 시설 확인할 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쉼터가 논현동에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어린 아이들, 서울시내 어린 아이들이 나오면 내가 어디가 쉴 데 없나, 원래 가출하더라도 잠 잘 곳이 없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애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강남구 것만 해도.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바로 찾을 수 있는 위치라든지 우리 강남구에는 어린이, 젊은 애들이 가출해도 갈 수 있다, 여기는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아마 정립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출소년들이 가면 집이라도 깨끗해야 되는데 이건 뭐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가보면 이게 뭐 좀 심각한 경우에요.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좀더 시설을 좀 개선해서 어린애들이 가더라도 좀 즐겁게 하루저녁을 자더라도 엄마한테 찾아가도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세 번째, 거기 상담사가 없어요. 쉽게 해서 사회복지사 하나인데 사회복지사 가지고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심리상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서 가출소년들이 정말 상담해서 아, 내가 우리 아빠, 엄마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두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먼 훗날을 위해서는 좀더 과장님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무에 염두를 두어서 실천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집을 좀 깨끗이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쉼터가 임차건물입니다. 개인재산을 저희가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 빌릴 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질 하나도 임의대로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사를 우리가 하게 될 때는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시설을 우리 재산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옮기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치동에 대치동 어린이 집을 옮기고 나면 그거를 쉼터답게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이쁘게 꾸며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심리상담사는 연구해 가지고 하여튼 큰 문제가 없다면 배치해 가지고 운영토록 긍정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을 경찰서하고도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항상 좀 우리가 항상 찾을 수 있게끔 편하게 찾을 수 있고 하루 저녁 쉴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 한번씩 질의하셨고요.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설, 어린이시설 운영보조금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 기준별하고 인원 기준별 또 아동별 이게 다 다른데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자세히 봤더니 정말 그 기준이 굉장히 난감해요. 제가 몇 달 거를 계속 봐도 시설별, 인원별, 아동별 이게 그게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꼭 재점검을 하셔서 이게 어디에 누수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 달라는 걸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시설을 잘 갖추어 놓는 건 일단 중요하고요. 일단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그것이 널리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 오히려 그걸 홍보를, 홍보가 되는 거를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학교측 하고 좀 연결을 지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꺼번에 그냥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해 주세요. 그리고 173쪽 보면 제가 어제 정책기획과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남구 메트릭스 코퍼레이션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007년 2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지금 몇 십개 하고 있는 것 중에 여기 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강남구 지금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면 이런 아웃소싱 준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들이, 문항들이 굉장히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저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강남청소년쉼터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의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어디 사느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1번에서 5번까지는 다 공통 문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남청소년쉼터를 누르든 일원청소년독서실을 누르든 다 그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또 자기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사결과가 타당한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또 참여도가 얼마나 높을지 이거는 난해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책기획과에도 제가 직접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여기 관계과니까 그거를 다시 확인해서 같이 좋은 방법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요. 566쪽 한 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각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와 시설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는 아직, 이제는 지났지만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집을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보호자들의 반응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설장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566쪽 보면 바롬어린이집 시설장 염명자님 같은 경우는 43년생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나이로 65세 정도 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린 아이들을 위탁하고 있는 부모들로서는 지금 우리가 뭐 경로사상도 높고 그러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연로하셔서 혹시나 어려움 같은 거는 없는지 저희가 언젠가 이거 조례개정인가를 해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위탁받은 그곳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여쭈어 봅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우선 지금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롬어린이집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내년 2월까지는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걸로 그렇게 위탁업체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새로 시설장으로 오시는 분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원래 연말에 교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두달 동안 더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법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년을 조례로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노령화 사회도 되지만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을 이끄는데 열정과 열의만 있다면 나이로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몇 세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것은 또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그 연세로 인해서 나이가 많이 드시는 걸로 해 가지고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시설에 권고해 가지고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쉼터 학교홍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쉼터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강남출신들은 없어요. 다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강남애들은 만약에 집을 나온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거든요.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충청도 이런 다른 데로 그래서 학교에서 홍보해 가지고 이용을 해 달라고 하기에는 좀 홍보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거기 자문위원이어 가지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이분들이 일부러 저기 어디 외곽지역 같은 경우 조금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 가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발로 다니면서 다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까 강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 한 번씩 가출하고 싶은 충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안전망이 있다 라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것은 우리가 꼭 거기를 이용하든 안 하든 간에 오히려 외려 선생님들은 그게 있으면 괜히 나갈까봐 그러는데 정말 그게 있다고 그렇게 나가는 애는 그렇게 없다고 보고 그런 홍보를 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다음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자료 440쪽하고 473쪽에 도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2006년 신사, 논현1동 생활문화교실 운영보조금 지급내역이 있고 473쪽에는 2006년 세곡동 생활문화교실 운영보조금 지급내역 이래서 똑같은 생활문화교실인데 인건비가 이제 2명인데 하고 3명인데 하고 인건비가 비슷비슷 해요. 왜 인건비가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인건비가 2명인데 하고 3명인데 하고 거의 비슷한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사료 40%는 인건비 이외에 대한 40% 인지 이게 좀 이해가 안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차이 나는 것은 호봉수에 차이가 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건비는 고정 사무를 하는 고정인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사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의 강사비를 저희 구에서 40%를 이렇게 부담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승돈위원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인건비라고 하면서 그거는 시설장하고 사무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김승돈위원

그 다음 강사비라고 40%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수탁업체에서 예를 들어 100만원 지출하면 우리는 40만원만 대주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60%를 부담을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는 100%가 안되요. 그래서 저희가 수지를 따져가지고 매년 예산을 잡아가지고 40%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일률적으로 40%를 그렇게 보조를 해 줍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그 구립어린이집들 교사 평균 근무기간을 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교사들의 얼만큼 이직률이 있고 얼마큼 인사이동이 있고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경력자가 있는 것도 상당히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오랫동안 근무도 하고 그런데 많이 있는데 지금 맨 끝에서 세 개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개월 수가 작은 거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거는 놔두고 라도 다 평균연수가 높지만 그래도 2년이 안된 1년 조금 넘은 어린이집이 몇 군데 보이잖아요. 유달리 여기만 이렇게 자꾸 상당히 오래된 어린이집들인데 교사 평균연수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설에 대한 그러한 환경이 좀 좋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좋은 곳으로 갈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모르겠습니다. 시설장하고의 어떠한 그런 문제, 학부형들하고의 문제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퇴직을 할 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퇴직사유가 올라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신상 사정, 개인적 사정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건 시설장 인사에 관한 사항은 재량행위라 난 모르겠다. 아니면 퇴직할 때 뭐라고 쓰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왜 여기만 유달리 이렇게 교사들이 빨리 교체되는가? 지금 물리적으로 인건비나 모든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만 자주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평균연수가 작을까 그걸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아동회관이나 수서는 상당히 오래된 어린이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우, 청수 네 군데, 네 다섯 군데인데 평소에 보면 뭔가 좀 나오는 도출되는 결론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보이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뭐 선우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그런 어린이집이고 그런 내용을 볼 때 한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왜 그럴까 한번 나름대로는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업무보고하신 데 41쪽을 보시면 지금 청소년 건전문화 체험이라 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 글짓기 그림대회, 청소년 페스티벌 이거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지금 관장하고 계시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요. 우리가 자료를 괜히 내라는 거는 아닙니다. 자료 어디 갔지?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아주 강남구에 단체가 많이 있는데 정말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지출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서 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한 사업하고는 제가 따져볼 때 겹치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구에서 이것은 구에서 한 사업이죠? 추진실적에 보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그 협의회 동별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걸 보니까 아주 잘 하셨어요, 겹치는 중복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2007년 5월 23일날 어린이 글짓기, 그림대회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생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자연보호단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4월 28일인가 또 사생대회를 양재천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4월달에 또 참가하고 또 5월달에 참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좀 중복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행사는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매년 청소년을 위해서 그거를 실시를 하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이제 환경청소과에서 만든 협의회죠. 그래서 이제 지금 환경과로 떨어져 나가면서 환경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금년도, 작년도 두 번인가 한 번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같은 시기에 청소년의 행사를 한다는 것이 좀 문제는 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어느 행사로 통일을 해 가지고 한 번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기회가 닿는다면 봄, 가을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양쪽 대화를 해 가지고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 잘, 지적하신 사항 알고 있어요.

박남순위원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자연보호협회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4월 28일날 했는데 5월달에 또 사생 대회를 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하시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걸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가정복지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수고 하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보사위원님들 노고에 경하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는 2007년도에 창조적인 문화체육도시 구현을 목표로 구민들의 문화서비스 확대와 체육진흥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위주로 2007년도 문화체육과의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반현황은 넘어가시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업무추진현황부터 시작하시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48쪽 구립도서관 운영 현황을 시작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의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정관작성 초안이 완료가 됐고요. 발기인 총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 두 분의 이사선임위원회와 이사회에 참여하실 분을 추천 요청을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요청을 드릴 겁니다.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사회에 선임하실 분들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런데 정관초안은 사전에 작성 안 했었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작성했는데요. 그 동안에 조례라든가 개정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 사안도 있고 세부적인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인사규정이라든가 급여 관련규정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 지금 초안에 의해서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병호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주신 자료 579쪽을 보겠습니다. 문화팀 업무분장이 나오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쪽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579쪽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579?

경옥

이경옥위원

네. 문화팀에 보면 장명필님하고 김충현님 같은 경우에 강남댄스페스티발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라톤축제나 댄스페스티발을 마치고 나서 현재 일은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업무는 재단설립추진 T/F팀의 인원으로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581쪽 다시 보겠습니다. 581쪽 보면 예산전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예산과목 오류정정이 5항목이나 됩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한 두 번 한 게 아니실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돼 가지고 5항목이나 오류가 있는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경옥위원님 질의를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 올해 1월달에 설립이 창설이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임과에서 아마 이런 과목전용,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예정을 못한 일반적인 예산 집행하는 과목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올해에 직접 개인한테 보상할 대상, 그리고 또 일괄적으로 해서 용역업체에 넘겨야 될 대상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 닥치는 상황에 따라서 보니까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5개나 예산과목 오류에 대해서 정정을 했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다들 달인이실 텐데 이런 실수가 있어서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 역시도 뭐 그렇게 깊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하고는 저희들하고 몇 번 동안 이렇게 실갱이 아닌 실갱이를 하게 됐는데 다른 게 아니고 문화재단 설립문제에 관련돼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댄스페스티발하고 마라톤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셨는데 그것을 치르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활동을 할 때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과 앞으로 어떻게 연계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 아까 T/F팀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개요가 마련 됐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이제 설립초창기에는 그런 어떤 행사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이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어차피 댄스페스티발이라든가 패션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서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댄스페스티발이라든가 마라톤을 할 때 성공했던 가장 큰 주 요인은 여기 위원님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마는 추진, 전문적인 추진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추진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추진사무국이라는 체제에서는 구청과 같이 재단의 구성인원과 구청의 문화체육과의 관련 인원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추진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이러한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가 되면서 새롭게 미비점들이 보완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문화재단에 노하우가 쌓이면 그 쪽에 추진사무국에 전담해서 운영을 하면서 전문가 네트워크망을 재단에서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마이크 키고 하시죠.

경옥

이경옥위원

문화체육과가 생활체육팀, 문화팀, 관광팀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문화팀이 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팀에서 공연을, 문화공연을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2명입니다. 2명인데 종전까지만 해도 1.5명이 했다가 이번에 인원이 2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직접 축소된다고 한다면 1명 정도가 축소가 되고요. 1명은 계속 그런데서 노하우 유지관리, 운영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의 그 인원 자체가 공연 예술 쪽에 들어갔던 투입된 인원이 다른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기타 여기 문화재관리라든가 지금 인원이 부족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쪽 인원에 투입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다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경옥위원 보충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댄스페스티발이라든지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참 잘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마라톤에 각 동에서 인원 동원해 가지고 각 동 축제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듣기로는 동원하는 과정과 그에 동원하면서 경비문제라든지 또 마라톤을 경기를 하는데 한 군데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책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구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선은 마라톤에 주민화합 한마당을 같이 접목시키게 된 동기는 문화체육과에서 별도의 구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또 시기적으로도 2개 행사를 같이 같은 구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마라톤행사에 일단은 접목을 해서 국제평화기원행사에 주민들도 참여하자는 차원에서 어차피 모시는 김에 같이 한번 구민화합 한마당을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민동원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예산편성이 돼서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고 중간단계에서 그런 어떤 효과적인 것을 갖다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사가 있었음을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마라톤행사의 집중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내년 봄철에는 구민체육대회를 내년 총선이 끝난 후에 바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혀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 10월에 마라톤은 마라톤만 전담해서 국제평화기원축제와 더불어서 마라톤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됐습니까?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덧붙여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강남구 행사가 조금 큼직큼직한 행사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는데 너무 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난립된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뭔가 다양하지 못하고 중복되지 않나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총괄적으로 잡아서 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올해 1월 1일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행사들 가령 예를 들어서 워킹페스티발 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축제들이 부서별로 했던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축제들이 저희 부서가 생김으로써 통·폐합할 수 있는 명분도 이제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흡수할 수 있는 체육행사 같은 것은 전부 다 흡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같은 축제라고 하더라도 패션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의 업무 기능들이 기본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합 못 시킬 그런 축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자체는 재단에서 운영을 통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어떤 축제의 기간과 축제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주민을 모시는 그런 자리에 어떤 종합계획이 서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올해와 같이 이렇게 중복해서 어려움이 되는 것을 없도록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자료 668쪽에 보면 우리 구 구립합창단을 반드시 우리 구 주민으로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에 신규 채용 시에는 가급적 우리 주민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썼는데 지금 과장님 쓴 거. 과장님이 내신 것이죠? 이것 지키고 계십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때 쓴 자료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자료 이번에 제출하면서 안 보셨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봤습니다.

박남순위원

봤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신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저도 좀 갈등을 겪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립합창단이 지금 국립오페라단 단원들이 17명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원들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새로 신규하시는 단원들은 전부 다 성악을 전문으로 전공을 한 단원들을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강남구립 오케스트라단도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수위에 올렸지만 합창단도 강남구립 합창단이 어디 가서 연주를 하면 그래도 강남구립 합창단은 다른 일반 정말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과는 좀 다르다 하는 취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강남구민으로만 이렇게 꼭 제한하는 것은 좀 그러한 실력 수준향상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합창단에 영입하신 분들은 국립오페라단 단원 위주로만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도 계시고 외부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 점은 우리 합창단의 실력향상, 수준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했음을 박남순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게 이해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타구 조례를 다 봤어요. 타구에서는 모두 자기 구민만 합창단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우리구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 사이인가 우리도 모르게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그것을 이해를 해 달라는데 강남구에 합창단을 만들 정도의 구민 중에서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을 모집을 못한다면 이것은 그런 실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무슨 문화재단을 만듭니까? 강남구 54만, 56만 강남구민 중에서 그렇게 수준 있는 합창단원이 없습니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케스트라단원이나 합창단원을 모집을 할 때는 아는 네트워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홈페이지라든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을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준에 다다랐을 때에 합창단원으로서 영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그 수준에 다다르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다고 그런다면 그분들 우선으로 먼저 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전 권고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많은 실력 있는 우리 구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열의는 좋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우리 구민 중에서 테너 이 사람들도 구할 정도의 실력도 안되면서 무슨 문화재단을 만든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2005년 8월 1일은 내가 이해를 하겠단 말이에요. 신규채용 시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007년 3월 20일날 또 채용을 하면서 그렇게 감각 없이 합니까? 구의원이 지적사항에서 넣었는데 그 지적사항을 생각 안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강남구 56만 강남구민에서 7 8명 테너를 못 구합니까? 그것은 변명이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립합창, 송파나 서울시립합창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아까 고민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고민이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이해는 가지만 실력 있는 사람 뽑으면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만 따진다면? 그래서 구립합창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뽑는 게 이치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실력위주로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안 되죠. 그러면 저 경상도에 있는 분 실력 있는 사람오면 분명히 뽑아야 겠네요? 그래서 고민을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박남순위원

아니 고민을 하나마나 글쎄 그렇게 지적사항까지 나갔는데 어떻게 또 3월 달에 이렇게 또 뽑냐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님 아까 다른 구의 조례에 구민을 위주로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합창단으로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남순위원

그것은 실력이 없는 거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동네합창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립 합창단이라고 그런다면 그래도 좀 수준 있는 합창단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대로 그 수준을 높여주고 그런데 새로 영입하시는 합창단들 중에서 그렇게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은데 지원이 안 되니까 우선은 외부에 있는 분들이라도 영입을 했던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굳이 꼭 정말 강남구민들만 수준이든 어떻든 간에 수준이 뚝 떨어져도 좋으니까 구민들만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정말 수준은 강남구립 합창단 현재 수준보다도 반절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지적을 해

박남순위원

구립합창단해서 어디 시상대에 가서 시상 타오고 예산이라도 많이 우리가 보탬이 됐습니까? 어디 가서 시상 타오고 그랬어요? 실력이 좋아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보충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박남순위원

그것 다음 감사 때 또 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것에 보충해서 설명을 제가 좀 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강남구에 있는 분들이 너무 수준이 좋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홍보해 가지고 그런 분들 붙들어 주시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붙들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구립합창단이 그런 인적자원이 없다고 하면 폐지하는 것도 나은 거지 굳이 외부에서 다른 구에서 모셔다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구립합창단인데?

박남순위원

그럼 그것은 폐지해, 합창단 예산 다 깎아버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왜 이것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배드민턴하고 체조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작년에는 너무 많이 입상도 못하고 실력이 아주 저조해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돈이 자그마치 이 분들한테 지원해 준 금액이 한 11억 이상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작년에 지적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입상도 많이 했고 우승도 하고 그래서 결과는 좋은데 저는 배드민턴이 생긴 지가 1995년도 저 들어오기 전부터 해 가지고 벌써 한 13년? 12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13년.

성백열위원

13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체조는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제고라는 등 강남구의 대외 위상을 높인다 하지만 현재 이런 우리 직장운동부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구민이 우리 54만 구민이 아는 사람이 있는가? 과연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과연 우리가 돈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과연 할 일이 있는가? 이제는 이 분들을 알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피겨스케이팅처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산본에 있는 수리고등학교거든요. 그곳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피겨스케이팅학교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듯이 이제 우리도 강남구의 특히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댄스페스티발 브랜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지원 육성시켜 가지고 강남구 브랜드를 더 한층 높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안이라든가 있는가 해 가지고 한번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예선탈락이 거의 대부분 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승도 2차례 이상 하고 국가대표 선수로 뽑혀나가는 선수들도 2명이나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선 올해 변화 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성과제도로 그 동안에는 호봉제였던 것을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연봉제도로 바꾸어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성과제로.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성적에 따라서 급여를 더 올려주고 더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성과제도를 운영한 결과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 졌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좋은 선수 영입을 하는데 예산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체조팀과 배드민턴팀이 더 활성화되고 특히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호인들의 배드민턴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활동을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이 돼서 쭉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배드민턴팀들이 가서 코치도 해 주면서 또 틈틈이 훈련도 해서 좋은 성적도 내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파고들면서 주민들이 생활화하는 그런 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체조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라든가 어린 애들이 체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체조선수들이 여자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학교에 찾아가는 체조강습 같은 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자주 찾아가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좋은 선수 영입해 가지고 좀더 강남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 가끔 제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뉴스시간 끝나고 스포츠뉴스를 보면 어느 시청이라든가 어느 구 옷을 입고 나온단 말입니다. 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왜냐 하면 비인기종목 있죠? 유도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역도라든가 씨름. 그럴 때 나는 왜 우리 강남구는 저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것을 한번 저런 이미지를 한번도 못 주는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낸 아까운 혈세 같은 돈으로 지원을 해 주면 과장님이 잘 운영만 해 주시면 멋지게 우리 강남구 구민들도 가가지고 체조선수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 배드민턴 선수 유명한 선수가 있다 이런 기회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위원님들도 그래요. 이게 진짜 실력이 안 나고 뭐 하면 자꾸 작년처럼 폐지하라고 하지만 잘 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못한 데는 예산삭감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잘하시는 분들 선수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성과주의로 가면 분명히 이것은 내년에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잘 운영해 주셔 가지고 강남구 이미지 다시 말하면 브랜드를 높이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642쪽이요. 2005년도 불용된 예산현황 및 이유라 그랬는데 2005년도에요? 2006년도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게 오타입니다. 2006년도 불용된 예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06년도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헷갈렸는데.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 문화관리예산 현황에 23억 있잖아요? 집행액이 12억. 그래서 잔액이 11억이란 말이에요? 거의 반 조금 더 썼거든요? 어떻게 짜면 이렇게 예산을 짭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자료로 해서 자료를 깔아드린 게 있습니다. 2006년도 불용액 현황 문화관리라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디에? 어디에 있어?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까 아침에 준 건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아마 책상위에 다 놓여 있을 텐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있네요.

박남순위원

그 옆에 있구나.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일부러 보충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말로 하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자료를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여기 이경옥위원님 가지고 계신 저 자료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따로 드리세요. 말씀하시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원래 서식이 원래 규정된 서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그 동안에 부서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부서입니다. 작년엔 10월 이전까지만 해도 문화팀하고 관광팀이 문화공보실의 소속이었었습니다. 10월 1일 이후부터 12월 말일까지 자치행정과에 소속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문화체육과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예산과목을 잘못 바뀌어서 쓰던 그런 것들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연유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아까 김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현액 23억1,200만원은 10월 1일 이후에 문화팀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서 가지고 있던 예산현액이 이 현액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금액은 공보관리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상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전에 포괄적으로 들어갔던 예산이 여기 다 표현을 못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 나눠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산현액은 23억1,800만원이지만 총 예산액은 51억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까지 집행을 하고 그때까지 10월달 집행 못한 예산액이 23억1,800만원이고 그 중에 잔액이 10억9,500만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아니 잠깐. 오완진위원님이나 강동원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할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그러면 다 한 번씩 하게 되니까.

박남순위원

먼저 하세요.

완진

오완진위원

644쪽을 보시면요. 대치도서관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 보시면 보증금 이게 2억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2억에 월 임차료가 1,100만원이네요? 맞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646쪽을 보면 1일 이용자가 365명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은마상가에 임대를 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우선 이것을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질의이고 두 번째는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대치3동 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대치1동 문화센터도 곧 완성이 돼서 12월달인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급하게 이렇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만큼 급한 것이냐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잠깐 우선 이 사건 개요서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면 감사자료 672쪽을 한번 봐주세요, 672쪽을 봐주시면 거기가 은마상가에 있는 대치도서관의 이용인원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이동도서관을 빼면 10개 도서관입니다. 10개 도서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많고 가장 또 여기에 대한 독서강좌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독서활성화를 기하는 도서관이 이 대치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이용인원이 11만6,486명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되는 도서관이 없어요. 이렇게 가장 잘되는 도서관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 구 소유에서 강제매각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 이용하는, 이렇게 11만명 연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분들이 옆에 있는 대치2동이나 옆에 있는 대치3동, 옆에 대치4동도 있지만 그리 안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도서관을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전부다 요구사항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것을 그대로 예비비라도 써서 존치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은 대치도서관 임대차 계약체결 내용 경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649쪽을 봐주시면, 649쪽이요. 이 대치도서관은 은마아파트가 생길 때에 거기 상가 내에 대치2동사무소가 그때 정태수 회장, 누구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 분이 거기에 기부채납 형태로 동사무소를 제공했던 자리입니다. 지금 도서관 자리가 전에 대치2동사무소가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동사무소를 입주를 시켜놓고 그런데 그 건물 자체는 그때 한보그룹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당을 잡히고 전부 다 돈을 갖다가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했겠지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있는 건물을 동사무소는 어차피 한보그룹의 이 상가건물을 얻어서 쓰는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구청에 기부채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는 일정이 언제였냐 하면 92년도에 기부채납을 해 주었는데 이전에 80년도 이 동사무소가 들어서 갖고 계속 개청한 이후에 80년도부터 92년 사이에 한국산업은행, 조흥은행 등에 근저당 설정을 전부 다 한보그룹에서 다 잡혔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잡힌 상태로 강남구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보가 회사가 이렇게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조흥은행이라든가 상업은행에서 저당권이 잡힌 이 건물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한 것이지요. 그때 그 뒤에 서류를 봐보시면 651쪽에 보면 그 경매실행이 시작이 된 것이 2003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문화공보과라는 부서에서 이것을 법률검토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경매에 참가해서 경락을 받던가 담보채권을 먼저 사전에 변제를 하고 그 한보그룹한테 다시 그 돈을 다시 받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후 경락자와 상의를 해서 다시 매각을 하던지 그런 상태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법률검토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는 그 돈을 주고 다시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경락이라든가 여기에 참가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것이 낙찰이 지금 현재 소유권자한테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 자체에 대해서 한보그룹과 소송이 1년 정도 거쳐 가지고 올해 2007년 6월달에 저희들한테 또 정식으로 다시 통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 2003년도에 시행이 됐던 사안에 대한 확정통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법률검토를 했는데 그 동안에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사이에, 아 부동산 명도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 뭐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방법이 없다. 거기에서 지금 명도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승소자가 낙찰을 받은 사람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그런 어떤 강제집행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을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받는다면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그것은 확정판결 이후부터는 전부다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다. 하는 법률자문 하에서 이런 사안들을 전부 다 총괄해서 주요시책심의회에서 한번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결과 여기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저당권이 잡힌 상태에서 근저당, 우리 구청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그때에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고 넘겨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항상 예견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하에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주요시책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관련해서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구립도서관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여기가 사실 부족하다고 더 늘려달라는 주민들이 수 없이 민원이 많이 왔었어요. 가면 뭐 한 시간씩 기다리고 의자도 안놔 줘가지고 애들이 서서 기다린다고 학부모들이 막 전화도 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보고 사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소유권 이전을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확실히 했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남구 소유로써

박남순위원

그러면 근저당 설정도 우리는 안 했던 것이에요, 근저당.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근저당 설정이 된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이지요.

박남순위원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1차로 됐다는 얘기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기 12년 전부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박남순위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전을 한 것이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매가 넘어갔는데 이 전체 건물이 다 넘어간 것인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거기 그 건만이 아니고요 거기가 복합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건이 같이 한꺼번에 다 넘어간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 경매에 우리가 참여를 해 보던지 하지 이것을 그냥 뺏겨버린다는 것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결정이 2003년도에 아마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나와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제가 궁금한 것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맨 먼저 지어가지고 동사무소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 했다면서요. 그것이 80년도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부채납은요 92년 5월달에 기부채납이 됐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러면 동사무소가 언제 들어갔느냐고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는 그 이전부터 들어가 있기는 했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80년도에 지었으면 과장님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동사무소 그 당시 들어갔으면 그 당시에 기부채납한 것이지 92년에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준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아무 조건 없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가 들어오면서 수수료를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지금 어떻게 과장님이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에 동사무소가 들어왔으면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이 맞고 그 당시에 직원들이 서류이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류 이전 않다가 92년에 서류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근저당 됐으니까 그때 서류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제 말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그때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제가 그때 있었던 직원들 이야기를 듣자면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수차례 촉구를 해서 겨우 아마 92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데 근저당 설정된 것도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원래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상태가 지금 벌써 15년 전에 그렇게 되어 왔던 그런 사실이 그대로,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도 비슷한 의문점을 가졌는데 워낙에 법률고문 다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성백열위원

잠시 말씀드리면 아마 임형만 청소과장이 있지요. 그 당시에 저도 건물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 앞에 복합건물 3층에, 그런데 나중에 이런 문제때문에 내가 고소,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아주 심각했었는데 어떻게 빠져나왔지만 아마 그 당시에 임형만 지금 청소과장이 그 당시에 서무주임으로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임형만 과장이 너무 잘 안다고, 알아보실려면 임형만 과장한테 알아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 하실 때 말을 끼어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요 668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직장운동부에 베드민턴부하고 체조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성백열위원님도 지적도 하시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비인기 종목에 뭐야 제공을 해 주니까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해 주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히 기여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게임을 하는 것만이 기여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신축성 있게 생각을 해서 저도 지나가고 나서 이 행정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인데 체조하고 댄스페스티벌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르기는 하지만 체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댄스페스티벌을 우리가 할 때 전야제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우리 이 체조부가 한 번쯤은 찬조출연을 해도 됐을 것 같고요. 마라톤 축제 때라든가 이럴 때도 그 시범경기로 베드민턴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한 번씩 해 주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해서 우리 강남구민하고 친숙도가 생기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못했다 라고 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생각났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게임으로만 우리 강남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만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할 필요는 없고 그럴 때 이런 것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도 해서 주민들하고 가까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674쪽부터 680쪽을 이렇게 보면 구립체육시설 민간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좀 가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민간대행 사업비 지급을 1차분, 2차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분기별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1차분은 1억7,002만원, 2차분 3,300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1,702만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1,702만원.

경옥

이경옥위원

1,702만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체육시설의 민간대행사업비는 이것은 지금 현재 구민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보사위원님들께서 체육관에 들리셔 가지고 몇 번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셨던 사안들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기구교체라든가 일부 수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그 동안에 그냥 있던 시설, 시설만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 지원이 없을 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청구가 오면

경옥

이경옥위원

시설지원이 없을 때는 분기별로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면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83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836쪽에 보면 밸리댄스가 1번에 있어요 그렇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횟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수강료가 1만5,000원이에요. 밸리댄스는 1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가 두 번을 한다든가 그래서 다른 것하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횟수가, 강습횟수가 일주일에 몇 번이길래 이것은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가? 비용이. 강습비가 낮는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주1회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보다 수강료가 좀 적은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박남순위원입니다. 614쪽에 보면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인데 이것이 우리가 우수 구로 해서 1억을 탄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1억을 타서 길거리 문화공연, 자치 수강생 경연대회 뭐 이렇게 해서 구립도서관 PC도 2,400만원어치 샀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611쪽에 길거리 문화공연 일부를 갖다가 구립도서관 PC를 교체하는데 2,400만원이 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1억중에 그 거리 공연하는 예산을 따로 잡아주고요. 그것을 12월달까지 잡았는데 아시겠지만 선거기간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도서관에 PC가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잘 돌아가지 않는 PC들이 있어서 그 거리공연의 일부 금액을 노후 PC를 교체했던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17대를 사고 또 여기도 PC를 또 산 것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이 하나 원래 거리공연으로 예산을 과목으로 받아놨다가 그 PC로 변경을 해서 다시 산 것이에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 산 것은 그럼 PC를 샀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1억 탄 거 중에서도 또 여기 2,400만원어치를 또 샀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 위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지 그 2,4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쓸려다가 그 선거 때문이라든지 이런 게 못쓰는 금액 자체를 물품취득비로 바꿔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PC를 한 번 사준 것이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그 선거 기간 이전에까지 한 금액으로써는 길거리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한 것이지요. 각각 한 번씩 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화공연을 할려다가 지금 구립 PC가 노후돼서 PC를 교체를 해서 샀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센티브 1억을 받아 가지고 또 구립도서관에 PC를 2,400만원 어치 또 산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떤 것이 틀렸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여기 614쪽을 보시면 거기 거리 공연으로 2,6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이 계획이 세워지기 이전에 맨 밑에 구립도서관 노후PC 교체가 2,4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원래는 그냥 거리공연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묶여져 있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해서 예산과목이 거리공연하는 예산과목으로 확정이 됐었었는데 그 이후 사업을 계속 선거기간 동안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2,4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구립도서관 노후PC 교체하는 것으로 다시 바꾸어 가지고 이 계획을 방침을 새로 수립한 뒤에 각각 집행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자, 아니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박남순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가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리공연 예산이 처음에는 5,000만원이었었어요. 그거는 이해가 가십니까? 5,000만원이었었어요. 자, 614쪽을 한번 봐보시면 길거리 문화공연이 2,600만원이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립도서관 노후PC 교체가 2,400만원이 있죠. 이게 합쳐서 거리공연 예산이었었어요. 예산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과 문화센터 수강 장르별 공연을 4,000만원을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그래서 예산과목에 분류를 다 받아 놓은 겁니다. 받았는데 선거 때문에 계획해서 거리공연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2,400만원을 이렇게 해서 과목 전용을 해서, 전용을 해서 노후PC로 교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공연 예산은 5,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줄여서 거리공연을 했고요. 거기 그 동안에 처음에는 계획에 없던 노후PC 교체 2,400만원이 새로 생긴 전용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PC교체를 한 사업으로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대강은 알겠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박남순위원

다시 내가 이따 따져 보고요. 그 다음에 자치문화센터의 장르별 경연대회를 구민회관에서 이거 했어요. 그죠? 4,000만원 들여서.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센터 수강생들이 와가지고 주로 댄스가 많더라고요. 아주 흥겹게 이렇게 봤는데 여기 634쪽 보면 이번에 또 댄스페스티벌 할 때 여기 동 대항 주민경연대회가 또 있더라고요. 문화센터 댄스 수강생들이 경연대회를 또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댄스가 너무 중복적으로 우리가 발표회 갖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수강생 장르별 경연대회는 댄스뿐만 아니라 각 장르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문예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었고요.

박남순위원

그거 말고 발표할 때는 댄스가 많았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발표에도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댄스들이 참여를 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렇게 댄스동호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이것은 강남 댄스페스티발은 문화센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세계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초청을 해 갖고 하는 건데 강남구민들이 여기 문화센터에서 참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계획서에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양쪽에 댄스만 한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강동원위원님 질의신청 하셨죠? 강동원위원님 그 다음에 김일수위원님 마치고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776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과징금이 꽤 많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대개 이게 어떤 건데 이렇게 많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 단속은 주로 경찰에서 다 단속을 해 갖고 넘어오는 사안입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류를 보관, 주류보관을 묵인하는 그러니까 노래연습장에는 주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류가 있는 것이 적발이 됐었을 때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중에서는 또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보관과 주류를 보관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주류를 가지고 온 것을 묵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손님이 갖고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잠깐. 마쳤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난 이게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남순위원 질의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맥주도 주류에 속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강동원위원

그리고 670쪽에 보면 학교전자도서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25개소, 중학교 1개소, 전체 사용한 이용 학생이 68만3,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연 연령별, 월별 어떻게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일부 어제 며칠 전에 저한테 삼성2동 삼릉초등학교에서 지금 항의하고 또 우리 교육부에 진정서를 하나 넣은 게 있을 거예요. 교육청 앞에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연령별 차이를 구분을 해 달라 그런 게 하나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시립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동원위원

예. 시립도서관이요.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6학년 애들이 1학년을 쥐어 박아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은 들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의가 들어 왔어요, 진정서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전자도서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위 얘기를 들어 보면 학력적으로 우위 애들이 자주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것을 좀 비교를 해서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식을 마음대로 전자도서관에 가서 또는 도서관에 가서 마음 놓고 책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6학년이라고 쥐어박고 1학년이라고 뒤에 쥐어 박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시립도서관은 교육청이 관할하고 전자도서관에 관해서는 학교장한테 위임한 거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시립도서관은 저희들은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모르는 사안인데 한번 시립도서관 관계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강동원위원

문화체육과로 서류 안 들어갔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강동원위원

서류 안 들어 갔습니까? 진정서 들어 갔을텐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동원위원

한달 전에 들어갔을 텐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안 들어 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관할이고 우리가 관할하지 않으니까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 저희 소관이 아니면 바로 아마 그리 이첩을 했었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670쪽에 전자도서관 이용자 68만3,000명에 대한 그런 사안은 788쪽을 보면 그게 이용인원이 학교별로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매월 월별로 학교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총 68만3,811명이 이용했다는 것, 이 집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강동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저학년, 고학년 구분은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구청차원에서 학교장한테 좀 그런 부분 배려해 달라고 좀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니, 학교에서는 그런 사안이 없는데

강동원위원

아니 아니. 그게 얘기가 나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도 그렇게 나옵니까?

강동원위원

어머니들한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1학년하고 6학년이 이용할 때 저학년은 고학년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이용을 못한다 이 말 같으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부분도 학년별로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학교의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요. 대안을 강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 안배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서 입장에서 보는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좌석을 별도 배치를 한다든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도서관 내에서는 괜찮은데 문화체육센터 밑에 보면 커피 먹고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너무 무질서해. 질서를 누가 체킹하는 사람이 없어. 남녀 구분하기도 어렵고 담배피고 아주 무지 무지 할 정도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 범위 내에는 그런 걸 관리를 해 주셔야 돼. 진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뭐 그냥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심정이에요. 그냥 담배피고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서로들 남녀 또 어린애들이 하는 거 보면 진짜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관심해요, 우리 구청에서. 좀 시정을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협회에서 협의회에서 나가든지 기타에서 라든지 선도를 시간별로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박남순위원 질의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전자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 790쪽을 보면 지금 강남구 회원등록하고 타 시군구 회원등록에 있어서 타 시군구가 훨씬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 시구를 지금도 계속 아이디를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기 아이디를 부여했던 그런 아이디는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 동안 접속을 전혀 안하는 그런 아이디들은 전부 다 폐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아이디 폐지 작업을 하고 해서 굉장히 숫자가 많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그리고 이용하는 대상도 우리 구민들은 숫자가 좀 적지만 이용하는 비율은 많고요

박남순위원

이용실적은 많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방에서는 아이디는 많이 보급했는데 이용실적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계속되어야 되겠고 퍼니브러리라든가 해서 독서진흥활성화 대책을 좀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아니 그것도 필요한 얘기지만 지금도 계속 아이디를 열어주는 자매결연 같은 거를 맺고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아이디를 제공했던 학생들이 만약에 졸업해서 나가거나 그러면 추가 제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북토피아하고 문제가 됐던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박남순위원

부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알겠고요. 지금 673쪽에 보면 전자도서관 이용실적이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자도서관에 한다고 하면서 들어가 놓고 다른 것도 읽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만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태이니까 그렇다고 이거 실적으로 인정 안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각 학교별로 사서를 지금 우리가 보급해 주고 있잖아요. 150만8,000원씩 주고 있던데 이 사서를 그냥 사서는 독서 이거 하는 것만 하지 독서지도사라는 지도사가 있다면서요, 독서지도사. 그래서 이 독서지도사를 조금 독서지도사로 교체를 해 주면 그 나머지 사서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원봉사를 이용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책 읽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도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도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서들을 독서지도사가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고임금들이에요.

박남순위원

고임금이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면 도서관에는 사서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사서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사서들의 기준은 1급부터 2급, 준사서까지 이렇게 해서 다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독서지도사 저기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사서라는 것은 기준에 따르면 330㎡ 그리고 6,000권 있을 때 마다 있을 때 까지는 세 명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대부분 학교가 다 한 명씩이고 이용도서관 숫자가 면적이 넓거나 책 권수가 많은 데는 두 명까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서도 인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서라도 제대로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별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학교별로 독서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가는 독서지도 형태로 하는 방법도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를 좀 검토를 해 줘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청소과, 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청소업무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7년도 청소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청소과에서 주민의 환경에 대한 욕구증가와 환경관련 법령 재개정 등 환경업무 전문성 필요와 환경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7년 10월 15일 환경과와 청소과로 분과하면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청소행정 시스템의 지속적 향상 및 개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화장실 수준향상 및 개방화 사업의 3대 성과목표를 위해 업무에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과와 청소과로 분과되기 전 6개의 성과목표와 총 27개 단위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총 330억3,161만원으로 자체사업 307억9,051만원, 보조사업으로 22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107억5,560만원 등 총 437억9,007만원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과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416억6,614만원의 79% 정도인 약 329억3,4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를 비롯한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약 70억원 정도를 더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청소행정 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직무대행 하신다 그랬죠?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이 임명되지 않아 법정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기획팀장 저 우정수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예산관련 현황은 청소과장이 함께 보고 드린 것과 같으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책자를 기준으로 하여 금년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맑고 깨끗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어지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환경과 우정수 과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환경과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기에 앞서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청소과장님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있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지금 약 5억 정도가 기금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몇 년까지 쓰고 몇 년부터 이 기금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95년도 이후에는 쓰지 않고요. 그대로 보관해 놓은 상태에서 이자만 전부 합산해 놓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95년부터 했다가 일부 쓰고 나머지가 5억 얼마 남은 것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95년부터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200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죠? 제가 듣는 바로는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감사원에서 이것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저희하고 시하고 소송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 자격이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다는 자격, 소위 이야기해서 공동이용설치권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에서 강남구는 공동이용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감사원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을 공동이용을 할 수 있는 설치권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지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중지를 하고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쓰지 못한다면 어떤 기금을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감사원에서 그게 지적받은 게 언제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현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소각장이 그런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례가 지금 그대로 또 우리 기금 지원 조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것하고 관련해서요?

성백열위원

아니에요. 하시라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관련하여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먼저 성백열위원님 하고 김병호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들어오시면서 청소과와 환경과로 분류한 것은 강남구 주민에게 정말 깨끗하고 아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얼마 전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텔레비전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일본에서는 보니까 자치구에서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입장료를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또 그게 성황을 이루더라고, 집에 까지 안가도 밖에서 보게 그렇게 화장실문화가 너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잘 됐냐면 장애인 시설이 또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제1회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 해 가지고 12월 20일날 시상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현재 강남구에 개방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을 과연 몇 군데나 다녀 오셨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지금 강남구에 있는 화장실은 거의 많이 돌아다녔고요.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수원시가 제일 처음에 심재덕의원께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화장실조직위원회 창립총회 회장을 조직위원장을 맡고서 하고 계시는데 그분께 제가 화장실협회 전부 자문을 받아가지고 수원 화성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전부 다 저희 팀장하고 담당하고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전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성백열위원

아주 청결하고 불편사항 없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중화장실을 다니면서 장애인하고 같이 한번 가 봤습니다. 특히 어디냐면 대모산 있죠? 배드민턴장 있는데 가 봤더니 가장 문제점이 그것을 왜 지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휠체어를 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합니까? 실질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화장실만 정말 쾌적하고 깨끗하게 뭐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이 들어가서 휠체어를 돌릴 수 있고 장애인이 용변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네병원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개인 저기니까 그런 데도 한번 가보면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권장사항이 돼야 됩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장애인이 휠체어를 끌고 장애인 화장실을 들어갔어. 그런데 돌릴 공간이 없는 거야. 또 그냥 장애인 화장실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명분만 해 놓는 거지. 아무 그런 시설이 없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불편하기가 이만 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진대회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정한 다음에 장애인 이런 화장실부터 시정한 다음에 경진대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고 하시겠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경진대회를 그냥 저희들이 1회성 게임으로 1회성 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 그것을 저희가 저번에 화장실에 대한 전국에서 전부 자료를 뽑아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따가 그것을 하나씩 전부 갖다. 그것 좀 누가 하나 좀 사무실에서.

성백열위원

아니 제 말.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잘못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정을 해 가서 개선을 시키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파악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개선을 해 나가도록 사업을 추진을 시작을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당장 우리 강남구에서 있는 화장실 있죠? 개방화장실 그것 먼저 해 주시고 우리 강남화장실 추가지정이 2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30개소, 자료에 보니까 그리고 개방화장실 소모품비 지원 1,669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개소, 이것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개방화장실 시민단체 모니터링이라는 것 2회가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재 개방화장실을 약 130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볼일 보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계속 길거리나 좋은 건물에 있는 화장실들을 개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약 130개에서 지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것은 100개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만 해 놓고 놔둬 버리면 관리가 안 됩니다, 솔직히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단체모니터링 요원들을 보내 가지고 아까처럼 잘못돼 있는 사항은 이런 손 닦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잘못돼 있는 사항을 리스트에다 전부 적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구청에서 다시 구청장 명의로 해서 공안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사항은 다음에 다시 갈 테니까 시정을 해 주시오. 이것을 전부다 조치를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0개의 개방화장실 소모품비 지원은 1,690만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4개소 유지비는 이것은 뭡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강남구?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한번 나시면 학동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학동공원에. 그 다음에 개포동공원이라고 하죠? 늘벗공원, 타워팰리스 맞은 편에. 그 다음에 일원본동에 한솔공원, 거기 화장실 한번 가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아마 180도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전부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한번에 못하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모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말씀하신 장애인시설부터 해 가지고 전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백열위원

그래요.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관련된 거니까.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관련, 보충 관련. 이경옥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가 아름다운 화장실경진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장실 담당팀장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누구신가요? 알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화장실 심사를 하러 다니는데 지금 담당팀장님은 그 전에 다니셔서 그랬는지 이번에 같이 하시지 않아가지고 제가 어느 분인가 확인 하느라고 제가 다른 분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그 경진대회 심사를 하러다니면서 3일 동안을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기도 했지만 한 40, 50개에서 5개 정도 빠진데 다녔을 것입니다. 한 45개 정도 다녔는데 다니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화장실의 모습을 보고 실망스러웠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우리 청소과에서 일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무성의하게 일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매뉴얼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게 화장실이 갖추어야 될 기본 조건의 매뉴얼을 만드셨다는 그런 얘기였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도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봤지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우리가 이번에 화장실 경진대회 공모를 한 여러 화장실 굉장히 200 몇 십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예선을 통과한 게 50개 였다 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1차에서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50개 정도를 다니는데 보면 어떤 곳은 공공시설에 관련된 곳, 어떤 곳은 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세분이 돼 있기는 하지만 그 심사기준은 다 똑같았습니다. 심사기준을 줄 때는 공공시설은 한 곳에 화장실도 10개도 있을 수 있고 변기가 10개도 있을 수 있고 남녀 합하면 20개도 될 수도 있는 곳도 있고 또 음식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겨우 하나나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처한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에 맞추어서 채점을 한다 라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음식점으로써 이만큼, 이렇게 따로 따로 주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어떤 기준 갖고 평가를 하겠다 라는 구청에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위탁을 받은 회사에서 저에게 용지를 한 장 주는데 무엇은 몇 점, 무엇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위탁을 받은 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도 설명도 없고 우리 청소과에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난처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여기에 응모한 화장실이 어느 곳인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를 테면 강남구청이라고 한다면 강남구청이라고만 돼 있지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4층인지가 아니고 전체가 다 아니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보면 그쪽에 가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 동사무소에 한 20여개씩을 추천을 하라고 우리 구청에서 했더군요. 그러니까 그 구청직원들은 담당직원은 20개를 채우기 위해서 대개 애를 썼고 그리고 그 기준 심사기준 조차도 각 동사무소에 각 담당자들한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기가 막힌 곳을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50개 예선통과한 데를 갔을 때 보니까 정말 너무 무안하고 부끄럽고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화장실 경진대회 팀장님하고 같이 간 게 아니고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더 잘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응모를 하게끔 한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한 모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 같은데 가면 우리 안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하라고 그래서 귀찮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하철역 같은 데는 워낙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우리를 환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개인이라든가 그리고 담당동사무소의 직원조차도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그 분은 제가 구의원인지 몰랐기 때문에 저한테 심사위원의 한 분이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투덜투덜대고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많이 다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회를 하기 전에 어떤 분야 이렇게 나누고 그 분야는 이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심사기준들이 각 분야별로 좀 달랐어야 됩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아름다운화장실협회인지 하여튼 그 협회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 협회에서 보통의 공공시설 정도에 있을 법한 화장실의 기준을 갖고 주면서 그것을 심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심사가 제일 좋은 점수하고 제일 나쁜 점수를 준 낮은 점수를 준 심사하는 점수는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것은 아마 하나도 채택이 안됐을 수도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보면 점수를 줄 수 없는 점수를 저는 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변기가 한 두개 있을 법한 그런 곳 조차도 양변기인지 화변기인지 표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서 제가 보고 난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현장을 직접 다니시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체감 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화장실에 관여돼 있는 부분이 행자부하고 한국화장실협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후원을 행자부를 넣고 그 다음에 한국화장실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비전문가가 관여를 하니까 좋지 않다. 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제대로 평가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미팅을 할 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과장하고 계장은 빠진다. 담당만 수행을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접수하는 단계까지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기준도 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안내하는 데도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사전에 충분한 차량이나 이런 지원관계도 조금 더 우리가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것은 지금 시작을 해서 우리 전체적인 화장실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고 하는 작업이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해 주면 심지어는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130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정사정해 가지고 가서 건물주를 만나서 사정해 가지고 이것을 좀 개방을 해 주십시오. 여기 지나가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그럼 소모품이라도 좀 드리겠다고 해도 우리 귀찮으니까 안 받겠다, 이것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 하나 개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심지어는 이렇게 시상식이나 경연대회 참여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이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하고 모두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피드백을 해서 이것을 나중에 차후에는 그런 실수점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이 분야는 그냥 청소과만 해서는 안될 일이고요. 가정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지 정말 더 부끄러웠던 것은 하상복지관인가를 갔습니다. 그럼 거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거기에 장애인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아주 기본부터, 그런데 그곳 담당직원은 거기를 또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 갔을 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제가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내려져서 새로운 강남, 아름다운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있어서 발로 정말 다니시면서 직접 확인하고 그것이 같이 진행돼야지 제가 저번 때도 구정질문에서도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맡겼다고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겼다,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이고 같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향상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앞으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주안점을 둬 가지고 차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오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입니까? 김일수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요. 다른 것.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러시면 김병호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화장실 깨끗하게 관리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돈 들여 가지고 고쳐봐야 관리 안하면 사실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문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주택이나 공장, 농업용 시설에는 면제한다고 그랬는데 공장 같은 데는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부과를 안 하고 근린생활에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단 쉽게 보면 물, 물을 사용하는 업소, 그리고 가스, 도시가스 사용하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어디 어디는 면제하고 어디 것은 하라고 그것은 법적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물하고 가스를 쓰는 데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기준으로 하되 48평 이상의 근린생활에만 부과를 하라.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그리고 가정용과 아파트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가정용은 안한다고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병호

김병호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데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서울시내 쪽에는 공장이나 이런 것을 증설이 지금 현재 계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855쪽 예산전용 내역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해 가지고 1억6,700만원이 소요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제작비가 부족해 가지고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평소에 얼마 정도인데 1억6,700이 증액이 됐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10억5,0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요. 봉투가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제작을 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보통 이렇게 했으면 좀더 오히려 남든지 이럴 텐데 왜냐하면 보통 다 예산들이 남잖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희가 그때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공동세하고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짰거든요.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연말에 가서 제작비가 모자라니까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 과정에 대해서 물어 보면서 다른 생각이 나서 이런 건데 이게 금년에 언제 2월 1일자로 값이 올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쓰레기 봉투 값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값이 오른 게 아니고요. 봉투 제작 자체가 많아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봉투가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예를 들면 가격 인상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미리 예를 들면 이미 그때 다 올라 왔잖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조례가 다 올라와 가지고 얼마나 올릴거니 말거니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나는 무슨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냐면 그때 가격 올라간 인상폭도 작은 폭도 아니었어요. 오래간만에 올렸으니까.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제작비용이 갑자기 늘어난 거 아니냐, 그런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연말에 지급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제작비용에 단가에서 차이 난 것은 아닙니다. 양이 많아진 겁니다, 제작 양이.

일수

김일수위원

제작 양이 많아진 겁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약 3,500가구, 또 일반주택이 한 3,100세대 정도 이렇게 미입주했던 데 아파트 같은데 지어 가지고 서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소요량을 1,600매를 예상을 해 놨는데 연말 가면 더 양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입주를 하고 그러면. 그래서 양, 봉투양이 불어난 겁니다.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구룡마을이나 이런 데는 규격봉투를 무료로 배부하셨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구룡마을에요?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얼마치, 1년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50원 꼴 됩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전체적인 금액. 구룡마을 같은데.

경옥

이경옥위원

지원금액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곳에 전체적인 지원금액이요?

김세현위원장대리

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구룡마을에는 현재 6,8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김세현위원장대리

1년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 10월까지요.

김세현위원장대리

10월까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그 다음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요. 그곳은 약 9,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라 재산세 같은 것도 일체 내지도 않고 또 이분들이 전기 같은 것도 농업용 쓰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저렴할 거예요, 내 생각에. 거기다가 쓰레기 봉투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전에 의회에서 조례를 그렇게 제정을 해 놓으셔가지고

김세현위원장대리

조례로 돼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님 질의 안 하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먼저 하세요.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럼 오완진위원님 먼저 질의 하시고

완진

오완진위원

조금 전에 김일수위원님 말씀하신 855쪽 보면 담배꽁초단속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전임계약직공무원 인건비를 전용한 게 있네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것이 우리 추경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러니까 추경은 그때 7월인가 8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채용을 해 가지고 실시를 했거든요. 먼저 사업을 빨리 빨리 해 나가느라고 너무 길거리가 지저분하고 워낙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실제로 채용을 하기는 5월달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릴 때는 이미 해 놓고 추후 승인 받은 거네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그때 사업설명드릴 때도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주민들이 자꾸 길거리가 지저분하다고 담배꽁초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함에 따라서 이게 쓰레기 단속으로 해서 했잖아요? 공무원들 이 사람들 쓴 게 요즘 동원 하나도 안 되겠네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전혀 동원이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하고요. 그런데 어차피 동에서는 무단투기 단속업무는 동 자체 고유권한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과장님 바로 얘기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말입니다. 저녁에 9시쯤해서 8시나 9시쯤해서 코엑스에 한번 가보세요. 담배꽁초를 꽁초 투기하는 사람 잡기 위해서 3팀, 4팀을 만날 수 있어요. 1팀당 3명씩 공무원들이 섭니다. 한 사람은 담배꽁초 잡아야 되고요. 한 사람은 가가지고 주민등록 확인해야 되고 한 사람은 적발해야 되고 그 옆에 환경과장 대리하시는 분.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야간에는, 주간에는

완진

오완진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야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간에는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왜 비전임 해 가지고 예산도 전용해 가면서 이렇게 쓰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할 바에야 이것은 왜 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완진

오완진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잘 하세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돼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그때 그러면 예산에서 우리가 부결시켰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셨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니까 그때 다 그래 해서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박남순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필요 없지요. 뭐든지 다 구청에서는 깨끗하게 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다 모이시는 기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몇 분께는 말씀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의회는 추경을 또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그때 한 번 드렸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라도 드렸다면 약간은 이해가 가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그때 분명히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막 나가서 하게끔 안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것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877쪽을 보면 지금 이 과태료를, 여기 보세요. 처리결과 및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과태료를 참 많이도 끊었어요 지금, 5만8,000건이나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면 정말 강남구 타구에 와서 잠깐 담배 피다 걸렸을 때 강남구 욕도 하고 막 이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과태료 징수 실적을 보면 지금 37% 밖에 안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여튼 이왕 욕은 먹었는데 이 징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 징수율은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왜 프로 수가 이렇게 나오냐 하면 지금 적출을 해가지고 부과는 하지만 그 기간이 있습니다, 내는 기간이. 그래서 계속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프로 수가 평균 35%에서 지금, 오늘도 단속해 온 것 또 내일 또 부과를 해서 계속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딱 끝나서 징수율이 언제까지 부과를 딱 하고 끝내 가지고 이놈 들어온 놈 가지고 계산을 딱 낸다면 바로 나오는데 이것은 계속 그렇게 맞물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8월 것까지 부과한 것은 독촉장을 현재 지금 내보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과실적은 바로 건수로 올라가고 내는 시점은 늦어서 그 차이가 난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납관리도.

박남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이 과태료를 징수하는 책임도 지금 우리 청소과에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저한테 다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체납관리를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서 관리, 그렇게 하고 왜, 연관해서 뭐 질의를 하시겠어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요 끝나신 것 같아서.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888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통장에 입출금을 얘기한 것입니까? 통장의 입출금한 내역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예금, 정기예금이 있고 여기 입금, 출금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판매를 했을 때는 정기예금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고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예금에 2006년 10월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1억5,000을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억5,000을 판매했다는 것입니까? 일반예금에다가 1억5,000을 넣었다는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은요 이제 2006년 10월말 현재가 1억5,000이라는 얘기고요. 2007년도에 다시 이것이 이월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액이 되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만 놔두고 나머지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박남순위원

그러면 2007년 현재 2억5,700인데, 이게 2억5,700이 그러면 일반예금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2억5,700은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잔액에 입출금 잔액 밑에 보시면 2억5,722만원 나오는 그 액수가 이 통장의 바로 잔고입니다.

박남순위원

잔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정기예금으로 넣어있는 통장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알겠고 지금 재활용품 판매를, 이것이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수입관리?

김세현위원장대리

수입관리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것은 정확히 계량을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계량이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시스템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시스템이 전자계량소가 직원이 3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런 재활용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일반 생활폐기물 같은 것이 전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한테서는 100톤으로 나갔는데 저쪽에 가서는 120톤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여기서 계량을 하고 또 거기서 계량을 한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일치를 시킵니다. 그래야 이것이 전부 정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출금에 있어서는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쓰는 것입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재활용 수집, 선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장비 안 있습니까? 거기 시설장비가 고장나거나 벨트가 고장나거나 하는 것 그 다음에 미화원들이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쓰는 마대, 이런 것이 전부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끝났어요. 박남순위원님.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907쪽을 펴 줘 보세요.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이 월별물량과 처리비가 나왔는데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이 누구신가요?

성수

김성수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

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생활폐기물이며 사업폐기물이며 이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씩 정해져 있나요? 이 기준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톤당 정해져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톤당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흩어보다 보니까 2007년 8월을 보면 생활폐기물에서 보면 5,844.07톤이에요. 그래 워낙 8월이니까 수박쓰레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것이고 하여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생활폐기물이니까 잘 모르겠네요, 어떤 것인지. 이게 갑자기 늘어서 다른 처리비용하고 보다보니까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업장 폐기물은 톤당 2만1,810원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물어봤지요 톤당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톤당 얼마씩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제가 11월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11월은 1만6,319원이에요, 톤당. 이것 계산하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1만5,889원이에요 12월은, 그리고 1월은 1만7,025원 나옵니다. 2월은 1만8,836원 나옵니다. 3월은 2만717원, 4월은 2만555원, 이렇게 쭉 나오고 5월은 또 1만9,853원 나옵니다. 그리고 1만8,941원, 1만8,241원, 그리고 8월은 또 2만4,060원입니다. 그리고 9월은 2만109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냥 눈으로도 확 달랐습니다. 우리가 비례식만 알아도 이게 왜 갑자기 증가됐지 해가지고 내가 두두려 본 것이 이렇게 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일률적으로 2만1,810원이, 톤당 2만1,810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제가 작년에도 이 행정감사 시간에 아마 제가 이런 것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고 서류가, 아니 통장이 이렇게 잘못됐던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계산 했는데 제가 수치에 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2007년 8월 것을 보다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을 저희 폐기물처리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나오셔서 성함하고 직책하고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성수

김성수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

청소과 폐기물처리팀장 김성수입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강남만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들어가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만1,810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지금 1만6,32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강남구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50% 할증이 붙습니다, 강남구 생활폐기물은.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계량을 다 합니다. 그래서 50%를 갖다가 가산금을 붙이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006년 11월은 보면 그것이 1만6,320원이에요?

성수

김성수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

그래서 그것이 수도권매립지에서 그것을 매달 계산을 해가지고 적용률이 틀려집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 생활폐기물은 실질적으로는 50% 가산을 붙이면 2만4,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달에 좀 많이 들어가고 사업장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면 다음달에 조정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가변적이네요, 항상.

성수

김성수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

가변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우리 강남구가 왜 그렇게 미움을 받습니까?

성수

김성수폐기물관리업무담당주사

소각장이 있는 자치구는 똑같습니다. 소각장에다 태워야 되는데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온다고 해서 수도권매립지 규정을 그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관련규정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여쭤볼 때 톤당 얼마냐 여쭤봤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덜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준을 아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것이 서류상에 오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청소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을 참 많이 사용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자세히 좀 봤는데 933쪽 좀 보겠습니다. 933쪽에서 938쪽까지가 같은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출내역 및 지출서류 사본인데 그 중에서 가다보면 936쪽에 보면 부구청장 방침 환경청소과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면은 보면 938쪽은 보면 이때는 부구청장 방침이 아니고 주민생활국장 방침으로 바뀌어요, 그렇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 앞에 정산기간이 936쪽은 보면 정산기간이 2006년 12월 1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계약기간은 아마 12월 31일까지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2007년 1월 31일에서 30일이라고 한 것 보니까 잘못 써진 것 같아요. 2006년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19일부터 31일

경옥

이경옥위원

얼마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1월 19일부터 31일까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는 잘못 썼지요. 19일에서 30일이니까 이것이 그 기준이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잔액이 보면 936쪽에 잔액을 보면 7,300 얼마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잔액은 제로가 되면서 지급액은 4,263만8,700 얼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아까 12월 30일부터 1월 18일까지가 비어 있는 것이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제 저희들이 지금 환경청소과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제가 한 두 가지 먼저 큰 덩어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당 단가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양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이 정산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12월달에는 양이 불어나고 줄어듬에 따라서 저희들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도 제작봉투도 12월달에 가서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전용을 해 가지고 한 경우 마냥,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2006년 그러니까 36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2006년도 계약분 9억5,6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는 새로 업자를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저희들이 조달에다가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쉽지를 않아요. 수의계약하면 저희들이 아, 그러면 A한테 수의계약을 줄 거니까 니가 우선 치워라. 그래서 계약이 되고 나면 그 금액으로 내가 정산을 해 주마 하면 되는데 조달입찰을 해놓으면 이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어떤 놈이 될지를 모르니까 거기다 돈을 먼저 하란 소리를 누구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이 길게 됩니다. 쓰레기는 계속 쌓이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불 이것은 1월 그 조달계약이 늦어지는 그 기간을 수의계약으로 일단 처리한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서류로 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내용이

경옥

이경옥위원

네. 빠졌지요. 그것이 똑같은 경우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뒤에 몇 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앞으로는 이런 서류를 전부다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과장님한테 아침부터 제가 얘기를 했지요.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한량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을 똑같이 보면 940쪽에서, 940쪽도 그래요. 940쪽에서 계약기간하고 그 다음에 제일개발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잔액이 27만 940쪽에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950쪽까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940쪽부터 950쪽까지 보면 또 그런 것이 또 그렇게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어딘가에서 지금 아까 제가 936쪽 지적했을 때 거기도 빠졌지요. 여기도 빠졌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하면 예측을 차라리 저희가 풍족하게 해놓고 나중에 와서 돈이 남으면 그냥 여입을 하면 편한데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자꾸 짜다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또 여러 가지 구청의 사정이 많이, 저희들 과에서도 예산을 타이트하게 너무 짜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지장을 받지 않고 저희가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점을 명심해서 전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954쪽 같은 경우도 보면 대상업체가 성림유화에서 되면서 계약기간이 954쪽을 보면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 밑에 기성기간에는 또 9월 12일부터 되고 있어요. 계약기간은 9월 6일부터인데 그 밑에 정산내역 보면 정산기간이 9월 10일부터 되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때는 업체를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남은 기간이 이게 상당히 있고 양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또 설계변경을 하려면 10%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 법률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리고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하자 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 사연은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적어도 그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래도 서류만은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명도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지금과 같은 경우를, 똑같은 경우는 아니었지만 그때도 일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셔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것이 누락된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해라든가 이후부터는 이것에 있어서 빈틈 없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답변을 예를 들어서 부정확하게 한다든가 허위 답변을 하면 우리가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873쪽 보면 이제 계속비 이월내역에 보면 235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873쪽. 계속비 이월내역에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873쪽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네. 그리고 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 가지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123억 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합쳐 가지고 235억이라는 얘기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내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계속비니까 내년도로 예산이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안된다는 것 아니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사업은 이제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지금 저희들이 지상에 있던 것을 지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처리방식이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총액결정을 해 줘야 우리가 입찰안내를 붙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해 주었었거든요. 그러자 환경부에서는 강남구에 지금 예산을 집행을 안 하니까 집행률이 낮으니까 이것을 직권취소를 하겠다. 예산을 반납해라, 저희한테 그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5월달에 소각장이 또 광역화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집단으로 난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정황, 상황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시책심의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다 제대로 되면 제가 의회에 가서 우리 행정보사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용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235억이 다 우리 구의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253억 중에서 82억이 국비, 시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돈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저희 돈이고,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가 하면 왜 내년에 예산이 또 들어가 있냐 물어보면 지금 아직 예산 온 것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 했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편성 안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물어보네요. 편성 안했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예산은 편성 안하고 계속비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그렇게만 되어 있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올해도 편성 안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번에 올라온 4,900 얼마 속에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은 계속비로만 이거 유지가 될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것은 변경이 되면 나중에 검토가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님. 보충질의에요?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예. 아까 하던 것이 덜, 빠져 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니까 그게 빠진 것 같아서 다시

김세현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하셨던 것 중에 계속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이제 여기에 누락된 거를 꼭 저에게 보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그런데 959쪽하고 960쪽 이렇게 보다 보면 959쪽 보면 2월 2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됐잖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950쪽요?

경옥

이경옥위원

959쪽. 2월 21일로, 올 2월 2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청소과의 특수성 때문에 그 다음이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기간이 3월 22일부터 또 4월 10일까지에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또 한 달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3월 12일인데 날짜가 죄송합니다. 3월 12일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3월 12일부터 4월 10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지금 안 되니까 입찰이 아직 늦어지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이쪽은 보면 결제 정산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은 이것만 편성을 해서 일단 수의계약을 했으니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수의계약으로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그래서 먼저 이 달만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계약금액으로 계속 저희들이 집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이것은 단일건으로 그냥

경옥

이경옥위원

그 뒤에는 또 4월 20일부터 5월 19일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서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라고 그러면 그 다음 또 연결된 거는 4월 20일부터 또 5월 19일이에요. 그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러면 또 한 열흘이 또 비지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열흘 동안은 이제 저희들이 통세척 관계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열흘동안 세척을 못했던 거지요,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으니까 그거를 좀 같이 주십사 하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진짜 제일 고생하는 과라 그래서 저희도 뭐 그렇게 많이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감사 때에 감사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신분조치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상당히 그냥 넘어갔으면 돈이 이게 얼마야 1억9,000정도가 그냥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게 발견됐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의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옥외 소방소화전 용수불량, 폐수무단방류, 용역차량이 이중 계약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용역차량을 어떻게 해서 이중계약을 하도록 과장님께서 모르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게 있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게 저희들이 계약을 했다면, 저희들이 계약을 했다면 이렇게 답답한 상황은 안 됐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서 전부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제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문제는 감사원에서 현재 지금 조사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하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감사관도 와 가지고. 왜냐. 저희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조달요청을 했고 단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이게 계약조건에 맞냐 안 맞냐를 거기서 정밀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인이 민원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가 먼저 조달청에 다 내 가지고 현재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한테 서류가 와서 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 가서 서류가 했던 서류입니다. 이게 전부 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차량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박남순위원

이게 돈은 누가 내는데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돈은 저희가 줘야죠.

박남순위원

돈은 여기 우리 강남구청에서 주는데 조달청에서 계약한다면 그러면 이거 우리가 감사 때 발견이 안 되었으면 조달청에서 몇 대를 계약하고 그래도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모르나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 아니오. 그거는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그 업자를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일을 시키면서 일 잘 하냐, 못 하냐 감독을 하면서 저희들이 성과급을 주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계약자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한다는 말이죠, 계약자체를. 저희들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10일 간의 간격이 비고 한달 간의 간격이 비고 있는 게 왜냐 하면 내년도 사업을 올해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갭이 안 생기고 1월 1일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으로 해야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는 올해 다 해 놨지만 1월 1일이나 2일날 바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도 공고해야 되죠 뭐 심사해야 되죠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간을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은 해야 되니까

박남순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책임이 아니고 조달청 책임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두 명이 훈계조치 당한 거는 왜 당했어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그거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통을 씻었던 물 일부를 하수구에다 버렸습니다. 그걸 민원인이 전에 했던 업체에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걸 우리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아니 구정질문 때

박남순위원

지난 번에 한번 한 것 같아요.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전번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과에서 이거는 업체를 관리소홀이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소방서에다 소방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소방서에서 현재 지금 조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니죠. 관리감독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거죠.

박남순위원

관리감독 책임은 지는 겁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그렇죠.

박남순위원

그럼 그거는 그렇게 그 정도만 넘어가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데가 문제점이 있는데 내가 조달청의 계약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공부를 시켜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877쪽에 우리가 지난 번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들이느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에코쿠킹의 생활화로 물기를 뺀 후 한다고 했고 법 감량화를 위한 법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법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제가 이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감량화를 하는 방법은 지금 서초에서도 검토를 하다가 지금 스톱을 했는데 가정에다 기기를 보급을 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부과금을 좀 많이 수집운반비를 부과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재정적인 지출이 많음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저번에 그때 지난번에도 박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처리비가 많이 드니까 좀 대책을 강구해라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중간에 제가 의장단 회의 때 제가 한번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감량기기를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봄에요. 감량기기를 검토를 했는데 현재 지금 감량기기를 제조, 가정용 말입니다. 씽크대 밑에 다는 것, 위에 다는 게 아니고 이 감량기기 하는 거를 검토해 봤더니 또 코엑스에서 전시할 때마다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현재 68개 업체 약 70개 업체가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가격은, 가격은 한 업체당 보통 최고 싸고 한 게 지금 한 45만원, 35만원에서 80만원까지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은 한 45만원, 50만원 따로 분리해서 쓰는 것은 80만원 그런데 이게 기계가 각각이에요. 뭐 썰어서 내보내는 것도 있고 말려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다 환경부 기준치에서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다. 그렇고 이거를 만약에 했을 때 보급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어요. 저희들 우리 관내에 한 가구에 이거를 한 대씩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 가지고 조례를 고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고 이거를 만약에 보급을 해서 줄이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해서 이거를 검토를 해 봤더니 자그마치 50만원 정도 평균 뭡니까? 50만원 짜리를 기준을 해 가지고 2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약 한 이게 지금 30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30만원을 그럼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 정도냐면 한 456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426억하고 64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돈이 한 1,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구연한은 5년 정도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100억도 안들이고 씌우는 음식물쓰레기를 한 1년에 200억씩을 지원을 해 주고 에프터 서비스는 계속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검토하는 것을 중지를 했고 그래서 의장단 회의하실 때 제가 국장님하고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료가지고 와서.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걸 줄이는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내 전체 구 중에서 유일하게 수집운반비를 부담을 안하고 있는 데가 우리 강남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월별로 부담을 시켜 서라도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검토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비용이 더 나가겠네요. 제가 사실은 말리는 기계를 지금 써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구인가 어디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서 써보는데 그게 약간 문제점은 조금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것도 아주 아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검토를 계속 해봐 주시고 이거를 가정에 전체를 다 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신규 재건축 아파트 할 때 의무 조항으로 해서 넣는 건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중지하지 마시고.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우리 박남순위원님 음식물 처리 연구를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들어 보니까.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아주 관심도 많으시고 전문지식도 굉장히 저보다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참고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님 질의하시게요?

경옥

이경옥

위원님 예.

김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이경옥위원님.

경옥

이경옥위원

환경과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번 업무보고 같은 걸 봐도 환경과는 진짜 단속하고 그런 일밖에 없어서 참 갑갑할 거 같습니다, 재미도 없고. 그런데 보면 단속위주의 일,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만을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은 솔직히 일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그렇게 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봤고 저희들에게 준 자료를 놓고 봤을 때도 대부분이 그런 일이라서 좀 한번 쯤은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대부분 제가 1,071쪽을 보면 69쪽에서 71쪽 까지가 강남의제21에 의한 추진실적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환경과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단속사업이 아닌 시민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착오가 있어 가지고 두 번씩 기록되고 그랬더라고요. 그죠? 1,069쪽이나 1,070쪽에 있는 것들이 두 번씩이 된 게 많아요. 네 개항이 두 번씩 써 졌어요. 기후변화순회교육실시, 전자환경가계부, 환경보존체험학교운영, 유치부, 초등부 사생대회실시 이게 지금 앞뒷면에 두 번씩 다 써져서 그렇죠? 별거는 없고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아까 유치부, 초등부 사생대회 실시는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와 이렇게 가까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한 번 지적해서 그 얘기는 빼고 2007년 여름환경교실 운영이라든가 환경의 날 행사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좀 새로운 분위기에 구민들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강남구 주부환경연합회라든가 강남구 재활용협의회라든가 자연보호강남구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환경운동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선도적인 자리는 아마 녹색연합이라든가 환경운동연합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 매봉역 있는 쪽 어딘가에 서초강남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환경단체일거고 그럴 텐데 이런 환경의 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해 보시도록 조금 더 아직은 단속하는 데에만 머무르시지 말고 좀더 주민들과 구민들과 밀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과가 생기고 저도 환경업무를 전체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도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환경과면 새로운 강남 환경을 어떻게 깨끗이 하느냐 이런 거 하는 줄 알고 저도

경옥

이경옥위원

좋아했어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단속에서 단속으로 끝나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바꾸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의제21추진 안에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엔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서 지원을 하는 것도 내년에 좀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원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관해 요즘 시대적인 화두 아닙니까? 환경보호가.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그저께는 각 환경 시범학교 10개 학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 환경은 실질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어른들이라고 표현 합니까? 성인들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학생들에게 환경을 접근을 시키면 자동으로 자기 학부모들한테 전파가 된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각 학교와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사업을 좀 개발할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만이 이게 가능할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아웃소싱이라고 이래가지고 바깥에만 손 내밀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발로 직접 뛰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환경은 절대 아웃소싱 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그리고 내년에는 각 초등학교 그리고 각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이쪽으로도 같이 협력하는 것도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꼭 그래 주십시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직무대행께서는 이게 양도 별로 아닌데 이렇게 오타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성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아까 청소과에서 담배꽁초 버린 거에 대한 징수율이 37. 2%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건 보니까 양호하네요. 1,074쪽 한번 봐보세요, 1,074쪽.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해서 이걸 제대로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는데 부과가 5,800건수에 징수가 1,000이면 한 20% 대충 봐도 한 20% 금액으로는 한 10%밖에 안되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징수할 겁니까? 앞으로.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이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우선 취할 겁니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이 차량이 전부 다 낡았습니다. 차량이 오래된 차량입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60만원, 30만원 압류를 걸어도 아주 차 가져가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도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우편요금 관련해서 한번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은 그게 이겁니다. 그리고 2006년 1월부터 당초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주민들도 실제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고 이러느라고 계속 올려도 계속 주민들 홍보를 하고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도 실은 진짜 압류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서 타 재산이 있으면 타 재산까지 압류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법적 강제력이 환경과에 있어요?

정수

우정수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

예.

형만

임형만청소과장

참고로 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도 과태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법사위에서 과태료가 지금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고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정을 할려고 지금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징수

김세현위원장대리

너무 많이는 올리지 마십시오.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2일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