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위원장입니다. 그저께 밤과 지난 밤엔 올들어 첫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안건처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정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기존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도로명 제정 및 변경 건물번호 부여방법 도로명판의 제작 설치 등의 업무를 해오던 것을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위해 도로명 변경 절차 및 고지·고시 도로명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도로명 시설의 광고 사업자 선정 도로명 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제2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제3조부터 제10조는 강동구 새주소위원회 구성, 기능 직무 등을 제11조에서 제13조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제16조는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 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건물 번호를 포함시키는 경우 최소 규격 등을 제17조에서 제18조는 도시개발 지역의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방법 등을 제19조에서 제22조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을 제23조에서 제26조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위탁관리 내용을 제27조에서 제29조는 도로명 시설의 광고 사업자 선정 방법 등을 제30조에서 제31조는 도로명 주소 홍보물의 제작 배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교육 실시 및 협조 사항 등 기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내용을 2007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았으나 별도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강동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도로명 주소 소관 사무로써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강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서울특별시강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 · 고시내용, 자체제작 ·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해온 도로명주소가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주소체계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오는 2011년까지 도로명주소와 현재의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 중에 있으며 그동안 1910년부터 사용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는 토지 지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주소만 갖고 집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도로명 주소는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결합한 국제표준의 주소체계로 “물어서 찾아가는 주소”가 아닌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는 주소”입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주민 홍보 등이 부족하며, 도로이름이 생소하고 의미 없는 수많은 도로명이 존재하여 쉽게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주소의 간결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새주소가 생활주소로 활용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부르기 쉽고, 듣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도로명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 및 도로명판 등 시설물 개선사업과 새주소 마케팅 사업 등 전국적인 통일된 원칙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기부 등 각종 공부 및 통신 · 의료 등 공공부분은 물론 모바일 서비스 등 민간 IT분야의 새주소 제도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법적 주소 전환 관련규정을 마련하기위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안계만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새주소 원래 기존에 부착되어 있죠? 그것이 불편해서 다시 바꾸는 것입니까? 도로명이라든가 주소가 바뀌는 것입니까?
김정숙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물어서 찾아가는 것보다 이름만 듣고도 찾아갈 수 있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바꾸느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지적공부에 게재된 지번으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번체계가 순서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워서 선진국 주소체계로 가느라고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것에
이것에안계만위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됐었죠? 저번에.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약 3,000만원 있었고.
안계만위원
2008년도에?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2007년도.
안계만위원
3,000만원인가요, 5,000만원인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 시설비가 3,200만원인데 전년도에 인센티브 받은 1억에서 8,000만원을 시설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안계만위원
좋은 아이디어로 하면서 이것이 부착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 어렵게 집을 찾는다거나 도로를 외울 수 없는 정도로 어려운 것을 부착해서는 안되고, 새주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5명에서 15명까지 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 포함 5인에서 15인까지 입니다.
안계만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현직 구의원이 포함이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꼭 구의원이라고 지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인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에 2분의 1이상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안계만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매월하는 것은 아니겠죠? 분기별로 한다든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사안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은 데 실제로는 엄청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도로명을 바꾸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몇년도이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98년도입니다.
벌써
벌써김성기위원
근 10여년 가까이 되죠? 그러면 이제까지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98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으며 2002년도에 서울시는 시설이 1차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지금 약 50%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1차 사업이 완료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5일부터 법률이 시행되면서 내년도에 고지 고시를 완료하면 2009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시설이 완료되고 2011년까지 병행실시가 되고 2012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됩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바꾸지 않아도 불편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불편이 있느냐하면 새로 도시가 생긴다든가 강동구 같은 경우를 볼 때도 환지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채비나 이렇게 쪼개질 때는 큰 덩어리로 되었다가 그것이 분할되면서 주소가 그냥 여기 저기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었을 경우에 주민등록으로 해서 등기부로 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국가적인 예산은 엄청 많이 든다고 보는데 어쨌든 해야 될 사업에만 착실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천호권을 예를 들어서 하나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지역에는 도로명 십자성 마을로 해 놨단 말이예요. 십자성 마을이 생긴지가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거기가 처음에는 국가유공자가 100여세대 이루어졌다가 고 박정희대통령께서 와가지고 친필로 십자성 마을 간판을 써주셔가면서 그 동네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전부 흩어지고 48세대밖에 안 남았단 말이예요. 얼마 안 있으면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국가유공자들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명도 그후에 가면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도로명 같은 경우는 주민 공람에 붙입니까? 지금보면 여기 저기 십자성길, 은행길, 구분다리길 이렇게 해 가지고 막 붙여놨는데 그렇게 붙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 지명위원회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동별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주소 사용자 2분의 1 동의가 있으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변경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쨌든
이쨌든김성기위원
처음에 실시를 할 때 백년대계를 앞두고 이렇게 해야만이 다시 한 번 또 고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과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때문에 처음에 신중하게 이런 것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든 이 사업을 정부에서 한 10여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사항같고 강동구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라도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말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자주 자주 바뀌면 주민들은 일부는 좋아할지 몰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엄청나기 때문에 처음에 철저를 기해서 신중을 기해서 강동구만큼은 자주 바뀐다든가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 가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및 표기에 관한 시행법률시행이 언제부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법률시행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이것을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법률시행이 안되었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때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발족을 해서.
황병권위원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무엇이 발족해서?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이 엊그제 새로 바뀌어 가지고 주임이 오래전부터 새주소 추진업무를 쭉 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주임이 제일 답변을 잘 할 것같은데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김정숙위원장
주임님께서는 발언대에 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로명
도로명황병권위원
주소 및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 4월 5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 강동구는 1998년도부터 새주소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것을 했다고 하니까 그때 무슨 대통령령으로 했다구요?
황병권위원
국장님! 총리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뒷받침없이 그냥 바로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전국적인 그런 업무로 해서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이 동시에 추진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적법성 여부는 제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충분히 정부부처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이
본의원이황병권위원
생각하기에는 사실 조금전에 김성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부동산정보과장도 있지만 이게 전부 주소도 바뀌고 새마을길 5번, 6번 이렇게 되니까 경정 등기 등기부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법은 2007년 4월 5일에 이렇게 법률이 시행되게 공포를 하고 1998년도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우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럼 98년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98년도부터 투입이 된 겁니까?
병원
황병원위원
공공근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황병권위원
1999년도에는?
때는
이때는황병권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이
예산이황병권위원
하여간 들어 갔는데 99년도에 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황병권위원
2000년도에는?
99년도부터 공포된 시점까지 추진된 사항 금년만 하더라도 작년에 예산 세워준 3,200만원에 인센티브 8,000만원에 1억 1,000만원 정도 이 사업에 썼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집에도 하나씩 붙어있는 것 같던데...
황병권위원
그 집은 지금현재 등기도 정리가 된 겁니까?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어떻게 해서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등기부상에 지번이 있고 구청에서 그냥 새마을길 6호, 천호동길 4호 그 집이 지금 주소가 두개 아닙니까?
것이
그것이황병권위원
지금현재 공부상에 정리도 안 되고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물어서 찾아가고 이런 편리한 제도냐 그말입니다.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의 주소체계는 여기 성내동이 있다고 하면 성내동도 행정동으로 1, 2, 3동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성내동해서 번지수가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데 이게 또 그 다음에 3번지에서 일반 지번으로 바뀌면 갑자기 5번은 이쪽으로 가고 또 6번은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또 큰 땅이 이렇게 쪼개지면 원래 1번지였는데 1번지에서 또 쪼개지면 1-1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1-1이 또 쪼개지면 거기서 1-2번, 3번 생기고 원래 있던 1번지가 또 쪼개지면 1-6, 7 이렇게 나가고 말하자면 1, 2, 3, 4, 5, 6 이렇게 쭉 나가지 않고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 지번을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개념은 이것은 도로를 따라서 도로가 쭉 있으면 골목길을 따라서 번지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앞이 성내동길인데 성내동길이다 그러면 성내동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입구부터 한쪽은 짝수 한쪽은 홀수 이렇게 해서 쭉 이쪽은 1번 그다음에 건너편은 2번 또 다시 그 건너편은 3번 이렇게 해서 이쪽은 1, 3, 5, 7, 9로 나가고 여기는 2, 4, 6, 8, 10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도는
제도는황병권위원
좋은데 지금현재 공부가 정리가 안되고 법령도 이제 통과가 되어가지고 전혀 기초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현재 도로가에만 보니까 무슨길 몇호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럼 현재는 그집이 주소가 둘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정식으로 법적인 공부상에 주소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건 향후...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주소를 그렇게 두개로 예를 들어서 쓸 경우 지금 지그재그로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기존보다 두개로 쓰는 것이 더 편리하느냐 그말입니다. 그리고 지적법상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혀 바둑판식으로는 안 되어 있어요.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북서기본법이라고 해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황병권위원
구획정리가 된 지역이라든가 전부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큰 번지를 분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번지 분할 한다면 1-1, 1-2로 나가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있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듯이 엉뚱한 번지가 이렇게 있는게 아닙니다. 지적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법령이라든가 해서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초조사를 다시 시작을 해서 공부정리까지 이 공부정리도 가만히 있는 집 새마을길 6호 해가지고 경정 등기 내시오 하면 그 사람이 돈 들어 가는데 내느냐 그말입니다. 그건 국가에서 내 줍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현재 지번 체계가 구획정리 완료지구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할되고 나면 지번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체계로 주소를 변환하고자 새주소 체계를...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분할하는 것은 전부 거기에 있다니까 2-1, 2-2, 2-3, 2-4 되어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99년도부터 시행해서 그래도 1년에 얼마씩 금년만 해도 1억 1,000만원 이렇게 쓰면서 하는 이 사업이 지금현재 급하다고 해서 우선 길가로만 무슨 길에 몇호 이렇게 하면 지금현재 있는 집들은 전부 주소가 둘 아니냐 그 얘깁니다. 찾는데 혼선이 빚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감안해서 공부정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에 어떤 홍보기간이라든가 적응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에 전면 시행을 할 때까지는 2011년까지는 병행 사용하고 홍보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기라든가 주민등록상에 주소도 2008년도에 고지 고시기간이 지나고 나서 자동변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주민등록은 가능하지만 등기도 자동적으로 전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등기는 법률상으로 만약에 시행이 될 때 경과규정으로 아마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병권위원
2007년 4월 5일날 법률이 시행되니까 자동으로 여기 등록하면 구청에서 대장 정리해서 등기소에 통보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면 모를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법률 시행이 되고 나서 법률안에 고지 고시기간이 따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황병권위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현황하고 무엇을 했고 돈이 얼마나 들었나 그것을 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례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행자부 지침이나 표준안에 맞게 그런데 제30조를 보면 도로명주소의 홍보 교육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17조에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는데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돼요,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국회의원이나 나오고 그러면 달력 전부 배포하던 식으로 새주소 홍보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새주소 이렇게 됩니다 해서 손수건 주고 화장지 주고 부채 주고 저금통 주고 달력 주고 강동구청장 해가지고 이것은 선거법에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는 선거법 저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위원들이 모르고 통과시켜주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니까 했다라고 할려고 지금 적은 겁니까, 왜 적은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을 과장님 정도 되면 사려깊게 생각해서 이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선거기간 중에는 안 되지만 선거법 저촉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도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줬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문안을 만든것은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자부
행자부황병권위원
표준안을 주십시오.
김정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1년 365일이 선거기간입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제30조를 보니까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제17조에 보면 구청장이 이것을 하라는 게 없는데 제17조제5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안이고 우리는 지금현재 선거법이 상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례 제17조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이게 지금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간,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 이외에 또 사업할게 있습니까? 도로명시설을 새주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여기 적힌 거 이상으로 사업을 할 게 뭐가 있느냐구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17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이 어떤 구역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여기 3호에 항목 1,2,3,4 항목외에 더 할 것이 있느냐 그 말이예요. 이 조례가 전부 이렇게 항목을 정해놓고 마지막에 구청장이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 조례하고 상관없이 하는 항이 한가지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정해줘도 나중에 보면 시행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 5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에. 이거 외에 1,2,3,4 외에 더 할 것없으면 아주 여기에 넣으라는 거예요. 5항해서 하나 넣고, 이 조례 위에 구청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인데 이 조례가 처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미처 여기에 명시된 항목에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례가
조례가황병권위원
거의다 이렇게 정해져요. 이것은 사실상 조례의 제정권을 침해하는 조항이거든요. 앞으로 오는 모든 조례 전부 항목도 정해지고 뮈하고 하면 만약에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생긴다 그거야. 그러면 다시 개정을 요구하면 되는 것이거든. 의회승인을 받아야지, 항목 다 정하고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은 인정하는 경우는 된다하면 지금 이것은 이 항은 지금이라도 국장님, 과장님 담당까지 총 생각을 해서 항을 더 넣더라도 이 정도면 전부 들어 가겠구나 하는 항을 넣으시라니까, 넣고 앞으로는 이런 포괄적인 이런 개념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뭐 한다 하는 거, 조례를 정해놓고 나중에 가서 구청장이 필요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다 하면 이 조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법 논리로.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판단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법령이라든지 체계를 보면 어떤 대상 사업이라든지 과제를 명시해 놓고 끝에는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집행하는데 따른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항목을 넣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김정숙위원장
국장님 답변 그만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새주소 도로명주소, 지금현재는 그냥 있는 것보다 불편합니다. 현재는. 홍보도 안되고 이것이 장래적으로는 국가가 전부 외국식으로 하는 것이고 또 복잡하게 되어 있는 지번별 이거 보다는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결론적으로 길을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길뒤에 있는 집은 전부 그 길에 몇 호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주소를 2개 쓰는 것이 하나 쓰는 것보다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법이 공포가 되어 있으니까 할려면 빠른 시일내에 주소 2개를 가지고 오래 살수록 복잡하잖아요. 지금 새로 부여되는 집찾는 데에만 필요하고 공부상이나 뭐나 아무데도 쓰지를 못하는 것을.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우편주소로도 다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새주소를 쓰면 우체국에서 새주소 가지고도 우편물이 전달이 됩니다.
예.
황병권위원
우체국하고 어떻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통보가 되어 가지고 우체국에서 전달이 됩니다.
황병권위원
그 전 주소로 하면 안가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전 주소로 해도 되고 또 새주소로 표기해도 되고 두가지가 가능합니다.
소를
새주소를황병권위원
알아야 우편을 그리로 보내죠?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내시오 주민등록 뭐를 내시고 해 가지고 받았는데 새주소를 알아야 우편을 그리 보내지? 내가 천호동길 몇호로 보낼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이고 뮈고 전체가 옛날 천호동 3번지 2호로 되어 있는데 천호동길 4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호동길 4호를 알아야 우편을 새주소로 보내지.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우리 구청에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에 새주소가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주소로 표기해서 외부에 공문으로내 보냅니다. 성내동길 27 괄호하고 옛날 지번 성내동 540 이렇게 표기해서 외부에 공문을 내 보냅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에서는 아니까 그렇게 보내는지 모르지만 .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도 그렇게 동사무소도 그렇고 관공서도 다 그걸 사용을 하도록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에서는 자기가 부여했으니까 번호를 아니까 새주소를 쓰는지 몰라도 일반인은 모르잖아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일반인에게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구민에게 다 통보를 했다구요? 지금 새주소를 이중으로 쓰는 것이 지금 그 전 주소를 쓰는 것보다는 현재는 불편하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 설명을 들으시고...
김정숙위원장
지금 질문을 하고자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질문을 마무리 하십시오.
금이
지금이황병권위원
더 편리하다는 그 얘기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불편하지만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이니까 ...
황병권위원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무슨.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쳐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8년도에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들어 가시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현재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집집마다 다 번호를 붙여줬습니다. 당신 집은 무슨 길 몇 번 이게 우리 의장님댁에도 붙어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와도 새주소로 편지 한통 못 받았으니까, 왜 자꾸 더 편리하다고 해요. 아직은 불편하다니까 두가지를 쓰고 있으니까, 공부나 뭐나 변경이 되고 주민등록도 변경이 되어서 일치가 되어야만 명실상부한 새주소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이지. 지금현재 벽에다 무슨 길 몇호 이렇게 해 놔가지고는 나도 혼선이 가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현재는 불편하다 그 얘기예요. 할려면 기초조사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계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측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20분이 넘도록,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해를 돕지 못하는 그런 답변은 준비를 안 해 왔다는 그런 것밖에 안되는데 구정질문도 20분이내 합니다. 할 얘기는 다음에 하고 해야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답변준비를 안 해 왔습니까? 뭐합니까?
김정숙위원장
안계만 위원이 뼈가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처음 조례를 시행하니까 매끄럽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다 하는 홍보를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그것 때문에 조례에다 달력 저금통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례를 통과할려는 이 의도도 저는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선진국방향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선진국으로 가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보세요.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진국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강동구가 특별히 타구와 달리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소체계 자체를 연구용역을 거쳐서 시범실시를 한 결과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안이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가 같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새주소 전환이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주소 체계보다는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양모위원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 활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국
선진국김양모위원
방향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존 하고 있는 이 방법 지번방과 다른 선진국 방법의 방식이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번으로 위치를 찾는 체계가 복잡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경쟁력 강화...
니다
됐습니다김양모위원
.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용어를 선진국 방향으로 간다 이런 탈콤한 말씀을 하시는데 역사적으로 지번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선진국 방향이라는 방법을 갑자기 쓰시길래 혼선이 와요. 위원들이 듣기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정정해 주시고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본위원에게도 제출을 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을 가지면 강동구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몇% 정도나 됩니까? 도로명 주소를 변경해야 할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전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2004년도에 1차적으로 완료를 하고 2005년 2006년도 사이에 개선을 해서 변경할 것은 이미 변경을 했습니다.
김양모위원
몇%나 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당초에 2004년도에는 도로명이 719개였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때 127개가 줄어서 지금현재는 592개 구간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양모위원
할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는 변경할 구간은 없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양모위원
예산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 사업에 대한, 얼마정도 세웠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시설비 3,000만원 세웠습니다.
편한
불편한김양모위원
것을 편리하게 하신다는 사업에 3,000만원 금년 예산에 두었다는 말씀이시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김양모위원
2008년도 사업내용에?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우열 간사님 질문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9장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에 있어 국장님, 제30조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위법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이걸 예시를 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 준칙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거기도 항이 다 들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숙위원장
저는 아까는 이것이 우리 강동구청에만 이 란이 들어가 있는가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선거법을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거기에 근거해서 행자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안이
표준안이심우열위원
내려오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리신 것이죠? 지금 제가 강동구 생활안내 지도를 보고 있는데 여기보면 도로명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기초조사를 끝내고 2004년까지 완료를 했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개선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기초조사를 할 때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명이
도로명이심우열위원
언제 만들어 졌나요? 담당자분 아세요? 답변해 보세요.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근거로 도로명을 만들게 되었죠? 지금 법률에 보면 2006년 10월 4일이거든요. 제정이. 그러면 우리 구는 이거에 앞서서 먼저 준비를 한 건가요?
령에
총리령에심우열위원
의해서? 그러면 도로명을 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정했습니까?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없었습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지명위원회에서 얼마정도 회의를 하고 이걸 결정을 했나요?
각 동사무소에서?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다급하지 않았나 그러한 감이 있거든요. 물론 총리령이 있든, 예를 들어 보면 천호1동 같은 경우는 미나리길이라는게 있어요. 옛날 청방마트자리에 미나리를 생산하는 논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있는 이유로 옛날에는 미나리깡길로 했다가 미나리길로 바꾸었는데 이것이 미나리라는 게 이게 천호1동이나 생산된 것이 아닌 단지 거기에 논이 하나 있었어요. 논이. 그런데 이 미나리길을 보니까 미나리길이 크게 되어 있고 미나리 1,2,3,4 5,6,7,8 길로 따져보면 넓은 면적이 다 미나리길이예요. 이것은 이 지역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례안을 보면서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변경을 할려면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그러면 이 길이 아예 법으로 정해져서 우리 조례안 변경에 대해서는 새로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길은 조례안으로 해서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견 들어서 쉽게 수정할 수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저도 그것을 읽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게 뭐냐하면 최소한 아까 지적한 것 말고도 보면 재미있는 길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천호동이 고향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이나 지역명이나 이게 정확히 들어간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급하게 졸속적으로 길이 만들어 지게 된 거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조례를 통과전에 한 번쯤 수정을 해서 이 조례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이거 제가 읽어보니까 지명바꾸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것도 여기보면 기본안에 보면 3년이상 알아서 정한다 라는데 우리는 또 5년으로 정해 놓고 이렇게 상당히 바꾸기가 힘든데 몇 가지 예를들면 많아요. 굽은다리길은 넘어가는데 이게 과연 강동구에 역사적인 지명을 갖고 신경써서 만들었느냐 하는데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대로 조례 통과하면 이제 바꾸기가 힘듭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나리길 하나 바꾼다고 얘기를 해볼까요.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세대주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5분의 1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바꾸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수조사 자체가 안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훈령으로 정해 놨으니까 업무량이 또 많겠지만 주민들 의견 한 번 더 들어서 수정할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한 번 제정되면 바꾸기가 힘듭니다 라고 어떤 홍보를 해서 구에서 의견을 좀 수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조례안이 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조례안을 쭉 읽어보니까 이거 바꾸기 힘들어요. 공시 송달 방법 있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명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있는지 몰라도 지금 강동구새주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5인이상 15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명을 해도 돼요. 그러면 위원장 한 분, 공무원 두 분, 나머지 한 두 명만 민간인을 뽑겠네요, 이게 물론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 민간인이 진짜 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살았던 전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름 하나 정해 주면 쉽게 바뀌지 못하게끔 심도있게 할 수 있는게 과연 5인이상 15인이내라고 했지만 구에서는 15인으로 할건지 그런 것은 저희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5인이상 15인이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고덕동에 사시는 분 한명하고 성내동에 사시는 분 한명하고 옛날부터 살아왔던 분들이 나름대로 격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와서 한다한들 천호동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이런 것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 이 명에 대해서 한 번쯤 짚어본 다음에 하는게 어떻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담당자가 설명한 것처럼 2002년까지 모든 도로에 대해서 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한 번 전부 각 집집마다 도로명 표지판을 다 붙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2년까지 완료한 사항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또 불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재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 이름이 틀린 것은 길 이름을 바꾸고 길 하나가 또 너무 긴 것은 중간에 짜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 3, 4년간 정비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름도 아까 말씀하신 미나리꽝길 그러면 꽝자가 이미지가 나쁘다 그래서 꽝자를 빼고 미나리길이라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완벽하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각 동사무소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또 한 번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제가 지도를 계속 보니까 옛 지명에 대한게 들어 간게 거의 없어요. 불과 몇개 빼고는 그것은 뭐냐하면 기초조사 자체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강동구의 유래나 살아온 역사나 이런게 전혀 반영이 안된 불과 몇개 밖에 없어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별도 추진반이 팀규모입니다. 그래서 팀규모의 추진반이 생겨서 98년부터 쭉 추진을 했는데 추진반에서 여기 앉아서 지역이나 동에 모든 지번을 다 부여한 것은 아닐거고 대략 관할 동사무소에 의견을 들었고 또 아까 관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도 듣고 이런 형식상에 절차는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정말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사실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추진반에서는 나름대로 이름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한 건데...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업무를 하시다보면 충분히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에 오래 살아서 뭘 잘 아는 것도 아닌 분들이 있다보면 어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도로명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통과시키면 폐지할 조례안은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조례가 이제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지명위원회 어떤 변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명위원회는 중복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지명위원회는 부동산정보과에 설치되어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설치되어있는 위원회입니다. 종전에는 동명칭이라든지 공공시설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 때 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로명에 대해서 지명에 대해서 지적과에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반영하기 힘들고 한 2, 3년 정도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래 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3년 지나고 5년 이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저도 내심 걱정입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만들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하자는 의견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방금 전에 심우열 위원께서 질문했다시피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름이 많습니다. 둔촌동에 화성길이라고 있던데 왜 화성길이냐 그러니까 옛날에 화성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것이 한솔아파트로 재건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성길로 되고 또 진흥아파트도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되고 있는데 진흥길로 계속 하는데 이것은 김문수 담당께서는 조례가 통과하면 주민동의율이 5분의 1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에 보면 쭉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17조에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희들이 선진국에 세미나를 갔을 때 보면 건물에다 샘플로 딱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10m 이내는 수도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5m 이내는 가스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30m 이내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물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어디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김정숙위원장
영국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권혁자 과장께서 선진국형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조례에다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시 특정 지역에는 반경 몇 m안에는 가스관과 수도관과 하수관이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항을 하나 넣으면 선진국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다음 김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법령과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를 했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마지막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길동에 살면서 이 새주소를 보면서 우리가 샘물공원이 있어서 샘물 1길, 2길 지금도 우리가 우편물에 신주소를 구주소 밑에다 기재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관공서에서 오는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빨리 시행됐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민주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거지,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주소 표기된게 한 백년 정도 앞으로 이것이 천년이 갈지 백년이 갈지도 잘 모르지만 시행하는 것을 빨리 법제화 해서 이것을 너무 강제적으로 하다보면 민주적인 절차를 벗어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문제점 있는 것은 지금 합병해서 재건축을 많이 하는데 샘물길 44번지인데 44번지와 43번지가 합병해서 건물을 지을 때 하나로 줄이는 것은 관계없는데 늘려 지을 때는 그 주소 번지수가 중간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1-2번지 주소 옆에다 분할하다보니까 1-60번지가 들어 갑니다. 그런게 또 복합적으로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1-1번지에서 분할이 되면 1-2가 되고...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말씀드리면 우리가 1-1번지가 가는데 분할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없어가지고 1-60번지가 들어 가서 실질적으로 옆에 있으면서도 번지수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주소가 되면 43번지와 44번지가 합병을 해서 건물을 지어요. 줄이는 것은 관계없는데 늘려 지을 때 분할해서 그럴 때는 그 번지수가 44-1로 또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44-1로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전에 보다는 간단한데 어쨌든 그거는 좀 불편한 사항은 있거든요. 줄이는 것은 관계없는데 늘리는 것은 또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예산도 잡혀있지만 그 예산은 지금 뭐냐하면 길 명시해 놓은 표지판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인위든 타의든 망가진 것을 바꿔주는 예산이지 주소를 새로하는데 지금현재 투자하는 것은 없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건물들은 이것을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국가에서 지금현재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물에 명시되어있는 표지판을, 이것도 앞으로는 건물주가 책임을 지도록 해서 국가예산으로 전체를 다 해준다는 것은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소가 지금도 안 맞다고 하면 거의 지금 10년이 다 되어가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반상회 할 때 얘기하고 해서 우리는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소가 우리 의원님들 자체에서도 홍보가 덜 됐는데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인위적인 화장지, 부채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어떻게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이게 다 나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쪽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들이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강동케이블 TV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008년도에 개별적으로 고지를 하고 나면 홍보가 훨씬 좋을 것으로 봅니다.
기존
기존김용철위원
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더 연구해서 빨리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다음 김창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창종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질책도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합적으로 전 주소하고 현 주소를 우체국에서 잘 안다고 했는데 배달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원에서 날라온 통지서가 있는데 본위원도 잘 몰랐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본 건물 주인이지만 50-12호인데 여기 보니까 50-20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체부가 잘 몰라가지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새지번은 50-20 그런 지번은 없는데요. 그건 종전 지번일 겁니다. 무슨 길이라고 표기 안된 것은 새주소가 아닙니다.
부가
우체부가김창종위원
잘 모르던데 그래서 본위원이 한참만에 받았는데 이런 것은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우체부가 잘 못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 집집마다 대문 옆에 다 붙여 놨습니다. 이집은 무슨 길 몇호 이렇게 한글만 알면 다 찾아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김창종위원
잘 안 됐는지 우체부가 몰랐다면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심우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나리꽝길 그게 천호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위원회가 5인이상 15인이내인데 위원회를 많이 해서 그런 길은 바꿀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든가 많은 의견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얼마전에 일자산 공원되기 전에 일자산 공원을 서울시에서는 길동자연생태공원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4대때 건의를 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일자산 공원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고쳐졌는데 도로명만 들어도 처음 강동오는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은 지역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는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