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김혜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6조의 중복융자의 금지부분을 “융자금을 대부받은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 후 2년이 경과시 1회에 한하여 추가융자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2호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때”를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제12조 제2항 중 이차보전 대상자 결정시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보다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다.”를 “군수가 결정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7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기획예산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복지과, 보건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등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2007년도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사항 등 군정업무의 전반에 관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기간은 2007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으며, 이 기간 동안 각종 질의응답과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