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디자인국에 대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질의 중에 얘기했는데요, 내가 어제 퇴근해 가지고 황당한 전화를 받았는데 전원마을에 광고물 단속을 그렇게 공정치 못하게 편파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어제 내가 했지요? 그랬는데 큰 광고물을 붙였는데 그 옆에 개인업자가 붙인 광고물은 단속을 안 하고 그 밑에 가서 다른 것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큰 광고물은 다 놔두고 그 옆에 있던 개인광고물 그것은 떼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법집행이 공정치 못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라 거의 맥락이 같은데 좀 힘 있는 사람들은 막 걸어도 괜찮고 힘이 없는 사람은 강제 철거를 당하고 그런데 내가 전화를 엄청 여러 통 받았어요. 뭐냐 하면 이 광고물이 분명히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그냥 걸어도 됩니까? 하고 묻는데 나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걸어야 한다, 그러면 허가 안 받고 걸은 것은 그냥 방치를 하면서 몰라서 그럽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전화를 내가 몇 개를 받았는데 정말 답변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것은 철거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답변이 어려워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황당한 것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는데,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불법이라고 신고를 어저께 했답니다. 바로, 했더니만 전화 받는 사람이 왜 그런 것 가지고 자꾸 귀찮게 전화를 하냐, 당신들끼리 해결하면 되지 왜 귀찮게 하냐 하고서 면박을 주더라, 세상 그런 법집행도 있냐고 나한테 항의를 하니 누구요,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서야 되겠느냐 이것이 정말 감사대상 아니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나 또 역정보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안 떼려고 했는데 아무개 의원이 자꾸 떼라고 해서 뗀다, 이렇게 할 것이 뻔한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고 이런 얘기하면 쉬운 말로 표 떨어지고 욕먹을 것이 뻔한데 그러나 우리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고태규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단속하는데 힘 있는 사람 것은 안 떼고 힘이 없는 사람 것만 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집단적인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불법 단속 관계에서 어제도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제 주의를 주겠다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이 되면 거기에 상당하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화 받은 사람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적절한 대답을 해주는지 어떻게 설득을 하는지 하지 당신들끼리 해결하지 쓸데없이 자꾸 귀찮게 구느냐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서 우리가 뭐 원스톱 처리를 한다든지 무슨 오케이민원센터라고 자랑합니까, 불법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면서? 그것 지금도 걸려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당장 철거하든지 위법이 아니면 허가를 해 주세요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맞잖아요.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벗어나서는 사실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할 수가 없어요.

허가 할 수 없으면 철거해야 맞지요.

철거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제도 답변 드렸고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지만 집단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관계들은 우리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대답인지를 모르겠네요. 신중을 기하는 것하고 법 집행하고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불법이면 불법이지 불법이 아니라고, 사람 숫자가 많으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든지 명확하게 해야지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하면 분명히 해보세요. 몇 사람 이상이 하면 괜찮습니까?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신중을 기한다고 했지 그것이 적법하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용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파악은 여태 듣고 무슨 파악을 못해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아보고 내용을 파악해 보고 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진국장은 지금까지 졸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현장 파악해서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어제 지금 용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신데 어제 말씀하셨을 때는 아무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늘 와서 답변할 때 그런 조치를 어떻게 취했다라고 이야기 정도가 나와야지 이제 지금 보고받아가지고 이제 파악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여러 차례 하신 말씀이신데, 지금 현장 외근하는 직원 내보내가지고 ···

당장 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오전 중에 바로 확인하고 진국장이 다시 여기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세요.

예.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어저께 부동산정보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행정처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주셨는데 45개 업소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지, 이것이 기일이 지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진희선 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희선 국장 소관 내에는 각 과의 과장님이 4분이신데 그 국에 금년도 용역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고 특히 고속버스터미널 라데팡스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지금 5,000만원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교통섬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녹지대 주민휴식 공간 조성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자료 제출된 내용은 이미 기위 행정처분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된 것은 없고요?

진행 중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그것까지 주시지.

진행 중인 것이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예고통지 나간 사항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부동산들이 너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살 사람이 이 동산 저 동산 부동산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쪽에서 작업은 다 했는데 저쪽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저기는 현재 영업정지 중인데도 문을 내려놓고 안에서 전부 작업들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진행 중인 업소가 있다면 ···

지금 이것 제출된 것은 영업정지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

다 끝난 상황이라면서 어제 주신 것은요.

아니 영업정지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도 기간이 도래가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

기위 기간이 지난 것은 별일이 없고 과태료를 받았다든지 그랬으니까 별 지장이 없고 지금 보면 45일 1개월, 2개월 나와 있는데 이것 막연한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업소명하고 성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더라도 현재 이것은 진행 중이라든지 지난 것이라든지 이것을 세분화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처분 ···

아니 따로 있다고요. 과정이 되어 있는 중에서요.

행정 처분은 없어요. 행정처분은 이미 결정해서 통보한 것이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혹시 실거래가 관련된 것은 아니시고 지금 업무정지 관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미 이것은 처분한 것입니다. 처분하고 기간이 지금 6개월짜리 같은 것은 기간이 아직 경과가 안 된 것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

기간을 표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지연신고 과태료 있잖아요. 그것이 자료에 보니까 3억 7,4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수납된 금액이 얼마에요? 수납된 것이 ···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허위신고 2건, 지연신고 80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과된 것이 3억 7,400만원인데 얼마가 수납되었나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있다가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 안나온 것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가 7억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가 1억 5,000해서 총 8억 5,000만원이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데팡스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국에서 총 ···

8억 5,000입니다.

8억 5,000이 지금 현재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중에 라데팡스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라데팡스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터미널 부지 4만 8,000평 하고 그 전면부지 한강에 접해 있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5만평 정도를 복합도시개발 계획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터미널 부지 그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수차례 가져서 그동안 협의를 이끌어 냈고 동의를 이끌어 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발주 바로 전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라데팡스가 사실 하면 좋겠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청장님이 외국까지 갔다 오시고 해서 의욕은 대단하지만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지금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터미널 기능은 일부를 이전을 하던 재정비를 하던 현대로 하든 그 자체가 광역 교통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건교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 강성길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광역교통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의 정서가 또 있고 그리고 또 복합도시 개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합니다. 청장님께서 맨 처음 이것을 발표하실 때도 단기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씨앗을 뿌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했고 저희 이 사업 출발하면서 그럴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터미널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이끌어 냈고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워크숍도 했고 개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서초구는 앞서간다, 뭐 터미널을 어디로 옮긴다 해서 한동안 양재동 이쪽에 터미널이 온다고 해서 부동산 업자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콩박물관 같은 것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상위법도 협의를 안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여기서 무슨 언론 플레이만 해놓고서 잘못된 것은 우리 구청은 쑥 빠지고 상위법에 써져있다, 만약 이것도 하다가 만약에 건교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이것 불가하다고 하면 용역비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항상 상위법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사업 같은 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하다보니까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5년, 10년을 씨앗을 뿌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보면서 하는 것은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너무 앞서가는 언론 플레이를 해서 괜히 실효성 없는 그런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교통섬 녹지조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머물고 싶은 교통섬은 염곡사거리 녹지대하고 그리고 성모병원 앞에 있는 사각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것 이번에 녹지대를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전체 식재 수목은 조형 소나무 등 5종 48주를 식재를 했고요. 저근나무가 향나무 등 3종 6, 510주를 식재를 해서 ···

성모병원 앞에 어디를 했습니까?

성모병원 좀 내려가는데 터미널 양쪽에 있는 사각녹지대입니다.

언제 마무리 했어요?

금년 5월 14일부터 해서 6월 19일날 조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쪽에 거의 잔디상태만 있어가지고 수목식재를 보강한 내용입니다.

팔레스호텔 쪽으로요?

팔레스호텔 쪽이 아니고 성모병원에서 내려있는 고속터미널 양쪽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내 주민 휴식공간 조성관계는 금년 4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주변 시설녹지하고 올림픽대로 주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전체 4.5㎞ 양쪽에 기존되어 있는 체육시설 보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걷기 등 26점을 교체해 주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를 전체 정비한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은 1억 8,000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녹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녹지 같은데도 잡목도 제거해 주고 풀도 제거해 주었는데 근래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단지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소유주는 서울시 시설녹지인데 그런 것을 요 근래에 삼호아파트라든지 우성 무지개 쪽으로는 통 못 봤는데요.

지금 시설녹지는 크게 우리 경부고속도로 주변 ···

경부고속도로 그쪽입니다.

그쪽하고 올림픽대로 주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소유지인데 저희들이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전지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볼 때는 제초작업이라든지 나무 전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무전지는 지금 가을에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하겠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일단은 과태료 부과가 현재까지 된 것이 80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납이 10건 되었고 그 다음에 체납이 15건이 있고 현재 55건은 이의신청에 따라서 비송절차법에 법원에 송보되어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과된 건 80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

부과 80건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0건이 부과되어서 3억 7,400만원을 부과했잖아요. 징수가 얼마 되었느냐고요.

징수가 그러니까 10건에 4,156만 7,00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4,100만원이요?

예.

그러면 3억 7,400원 부과해서 4,100만원 징수되었으면 몇 %, 11% 되는 거예요?

여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

이것도 비송절차법 하면 국고로 들어가나요?

세입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받았을 때는 우리 구 것으로 되는데 이의신청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것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비송절차법에 의해서도 국고로 안가고 우리가 승소하면 그것이 ···

건축 관계법만 바뀌고 부동산 관계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행제금이나 이런 부분은 비송절차법으로 적용해도 우리로 들어오는데 ···

비송 절차법 자체가 없어졌고요, 건축관련법은. 부동산 관련법은 아직 그것이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개선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중앙정부로 올려주지 않고 회송이 왔어요. 불가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3억 7,400만원 우리가 부과해 놓고 4,000만원 걷어 들이고 그러면 한 3억 3,000만원 돈은 받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의신청 해가지고 그러면 일 처리가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 법이 사실 신고해태에 따른 부과금액이 사실상 너무 그동안 과했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취득세가 보면 2%입니다. 2%에 따른 또 1배로 부과되니까 취득금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지요.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의신청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전부 이의신청을 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원화 사업 용역 중간보고를 2007년 11월 6일 개최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2007년 12월 용역결과물의 준공결과물이 나온다고 파악하였는데 언제 나올 예정이며 유관기관 협의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초1동에 서초1동 천주교회 인근 아파트 주민들 공원화사업을 추진을 희망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은 전체적인 구간 자체는 서초I.C에서 한남대교 남단까지입니다. 거기에 시범 사업구간이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초로 반포나들목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중간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보고회 결과 중간보고회라는 것이 우리가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타당한가, 구조적으로 타당하고 재정적으로 얼마 재원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것인데 중간보고회 결과는 현재는 구조물을 아치형으로 덮어서 9m 높이의 동산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재원은 500억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덮은 상부는 공원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12월까지 용역이기 때문에 준공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 유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유관부서라 하면 공원 관련부서하고 도시계획 관련부서 그 다음에 도로 관련부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 예산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질의내용 중에 제일 중점적인 것이 중요한 사항이 민원 서초1동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희망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서초구민들께서 특히 인접 대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같이 덮어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시범사업구간을 해 보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기술적인 검증도 해 보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갈 때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여건 또 서울시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인근은 사업계획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인근지역 포함해서?

지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 자체를 저희가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민원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서초구청의 민원처리한 것을 받아보니까 전체 서초구청의 민원처리한 가운데에서 건축과에서 받은 것이 2분의 1입니다. 몇 건이냐 하면 작년도에 통계인데 241건이고 전체는 400 몇 건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건축 관련 민원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금년도에는 사업장을 몇 개소인지 받아보니까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이 20곳이 되고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것이 12군데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것이 반포3단지가 제일 크고 2단지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방배동에 살기 때문에 방배동 서리풀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고 답변을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사업은 2001년 8월 30일날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의 조합회의 끝에 6년만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30일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금년도 봄에 사업을 착공을 하려다가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 6월부터 지금 민원처리가 제기된 것이 한 6월부터 계속 1년 내내 서초구청 5층에서 양측이 다 농성을 했습니다. 농성을 여름 내내 하고 9월에 착공신고를 해서 착공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이 정당한 민원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또는 상호간에 합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도 구청 주무과에서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양측의 주장을 잘 들어봐서 과연 진정하는 측이 저의감을 가지고 정당하냐, 그러면 조합측이 정당하냐 이런 것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어느 것이 정의냐 재건축조합과 관련해서 억지를 쓰고 떼거지를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들어서 계속 지연을 시키고 양쪽이 합의해라, 양쪽에 원만한 협의가 되면 우리가 착공계를 내주고 뭘 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한 사람 측에 서는 것도 아니고 조합 측에 서는 것도 아니고 절대 공정한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고 계속 관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하고 하는 것을 다 듣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을 할 것 같으면 6월에 농성을 그렇게 양측에서 5층에 와서 하는데 그것을 쉽게 한달이라도 빨리 할 수 있고 두달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이런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이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양쪽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그 안에 시 소유, 구 소유의 땅이 한 대금으로 따지면 90 몇 억이 된다고 그러고 시 소유 땅도 그 안에 90 몇 억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내야만 착공계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조합 사람들 측에 그것은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민원도 민원이지만 일단 구청에 내는 도로대금 90 몇 억을 내든가 그러면 조합하고 시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낸다든가 담보를 보증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람들이 서둘러서 해서 9월 5일 착공계를 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재건축 아파트 민원사항을 보면 아무리 많은 진정을 해도 구청에서 착공계를 해 주고 그것은 진정은 진정이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하든지 법적으로 재판을 하든지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봐서 과감한 소신을 가지고 착공계를 내 주고 절차를 해 주면 이 민원이 5층에서 농성하는 것도 두달 할 것을 한달에 풀릴 수 있고 열흘 할 것을 하루이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어오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얘기는 안하는데 양측이 다 배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측에도 어떤 고위층에 얘기가 되고 저쪽 측에도 고위층에서 얘기가 되고 사방에서 얘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일체 얘기를 안 하고 무시하고 구청에서 주무과장이나 주무과에서 외부 사람 얘기 듣고 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절차가 맞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주민들과 진정인들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하는 얘기는 구청에서 좀 성의 있는 주무과장과 주무국장 성의를 가지고 이런 민원을 하더라도 착공할 수 있게 해야지 이 조합원이 한달 착공을 안 해서 공사가 지연될 것 같으면 엄청난 손해가 조합원에게 다 돌아옵니다. 시공사도 물론 손해지만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공사지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타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는 것을 앞으로 조금 성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하니까 한번 주무과장이 어제도 국장한테 물으려고 해도 주무과장이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은 못해도 차선은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금익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은 길지만 정리해서 답변을 이진형 과장 하시겠어요?

예.

이진형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리풀 재건축 현장 민원은 여름에 극심했습니다. 제가 거의 전담하다시피해서 처리를 했는데 민원내용은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한화아파트 측에서 제기한 민원은 진입도로가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쓰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한화아파트에 건립하게 되는 임대아파트 7동 7층짜리 동을 그 동을 옮겨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기존 도로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저희가 적극적인 설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쟁점사항인 한화아파트 앞에 건립되는 7층짜리 아파트 임대주택인데요,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한화 측 대표하고 저희하고 한 세 달에 걸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조합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 서리풀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임대아파트를 옮기게 되면 기존 아파트를 다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각자 동호수가 확정된 상황에서 조합 측에서 그것을 도저히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적극적일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업무는 제쳐두고 이 업무에 세 달 동안 매달려서 했고요, 지금 상황은 한화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지금 조합하고 시공사인 대림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제가 최근 알아본 바로는 피해보상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처리를 진행해 나가면서 아마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착공지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착공지연은 저희도 빨리 착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내분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부재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선 조합장 변호사가 지금 조합장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히려 빨리 착공을 하라고 적극 독려한 그런 상황이었고 조합의 내분이 심한 것이 원인의 하나였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리풀 조합 땅 내에 구·시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178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합 내분에 의해서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연이 되었고요. 우리가 행정지원을 안해서 착공이 지연된 사항은 아니었고 이런 토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대림하고 정리가 되어서 착공계가 제출되어서 이틀만에 바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내용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신 도로관계는 어느 정도 도로폭을 넓혀서 회전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임대아파트를 한화아파트 측 가까운데 하지 말고 저쪽에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누가 이야기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전에 다 계획이 되었는데 임대아파트가 그것을 위치 좁은 데로 해가지고 만약에 옮긴다면 그 회사는 도산이 됩니다. 부도가 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감독자이고 누가 관청이라 하더라도 임대아파트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이런 것은 억지이고 절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옮겨줄 바에는 지금 이것을 이것 때문에 지연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소송이 진행 중,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안에 조합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직무가 중지되어 있고 변호사가 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위치변경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관계는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도로가 결정이 되었고 중요한 것이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고 구청에서나 시에 돈 받을 것 받고 하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 요건만 충족하면 착공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민원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어 가고 시간이 가면 그리고 또 조합원들도 손해가 적게 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무과장님이 그 사람들 이해관계를 얼마나 내용을 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많은 기간 봄에 착공을 해가지고 계속 공사를 진행했으면 그 조합원들의 손해가 엄청 줄었을 텐데 9월 5일 날까지 계속 여름을 지나서 착공을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지연이 되었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름부터 9월까지는 조합과 재건축 관계가 상당히 민원 때문에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다음에 내부에 조합장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보통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재건축 관련 민원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억지를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하든가 합의를 하든가 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표본을 삼아가지고 지금 여기 20개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는 곳도 12군데나 됩니다.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무과장이 ···

금위원님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년 여름에 이것 때문에 혼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을 더 해서 생각을 바꾸어서 외부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든 또 누가 뭐라 하든 또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민원이 아니면 과감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주어야만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민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서리풀 민원은 정말 건축과장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못 옮긴다, 이랬더니 더 난리인 거예요. 도로는 이것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더 난리이고 사실 그 분들이 5층 밀고 들어오고 6층 밀고 들어오고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현장에서 공사를 못하게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건축과장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인들이 우리 건축과장 옷을 자꾸 찢어가지고 폭행하고 이래서 또 파출소에서 경찰이 오고 고발하고 우리 또 민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건축과장을 폭행을 했지만 또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또 취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고 아마 금익모위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부동산정보과에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006년도에 483건이 들어왔고 2007년도에는 53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해보다 다음 해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초구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6필지를 상향 조정하고 174필지는 하향 조정해서 340필지는 조정을 기각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의신청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시지가 선정에 대해서 적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소유주들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충분히 조정을 거쳐서 이의신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견해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또 하나만 더 하자고요. 국세청으로부터 실명법 위반자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34억 8,103만 9,000원 그것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지요. 그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결손처리를 했으면 앞으로 5년인가 더 아마 그것을 기간이 남아있다고 보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동안에 얼마나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지 그 사람의 재산을 또 앞으로 기간이 언제까지 그것을 두고서 그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는 것을 조사할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 왜 이렇게 불납했다고 처분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 재산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 아닐 텐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증가된 사유는 저희들의 보면 개발의 편성을 타가지고 내곡동, 우면동 쪽에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요구를 상향하는 것이 주종이었습니다. 상향 조정 요구한 것은 그다음에 이제 기타 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지금 정부에서 계속 현실화율로 가고 있는 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로 가다보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상대적인 전체적인 상승으로 인한 상대적인 민원이 하향 요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종합부동산 및 각종 세금 부담에 따른 지가하향 요구 등 그다음에 기업형 토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매년 상습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관행이지요. 이 사람들은 일단 반영을 안 해 주어도 실무자들이 면책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매년 들어오는 그런 상습적인 이의신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약간 이의신청이 많았던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개발요인 관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상향조정 요구한 것이 많았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의 입장이 되어서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라는 것이 뭐 어떤 지역적인 것이 특정지역에는 어느 분은 올려달라고 그러고 어느 분은 내려달라고 그러고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민 입장이 되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도이지요, 상향 조정 16건 하고 그다음에 하향조정을 17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음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미처 안 되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6건은 상향조정 했고 174건은 하향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렇게 공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이것을 잘 평가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민원 입장이 되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언권 또 안줄 것이니까 기왕 ···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데 발언권을 안주어서 사실 못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있고 또 총괄할 때도 있고 얼마든지 시간은 또 앞으로도 한 시간 남아있으니까요, 순서가 조금 뒤로 미루고 조금 먼저 하고 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초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먼저 한다는 것 있지요, 1억 7,200만원 해가지고 그것 했습니까?

아직 발주해 놓았습니다.

아직도 안 했지요.

아직 착공은 안 되고 공사업체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기왕 하기로 했으면 예산까지 확보되었으면 빨리 빨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주었지요,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자료주시고요. 한 번 더 부탁하지만 무허가 건축물 비닐하우스 무허가 입주하고 있는 것 그런 것 앞으로 철저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것 살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강남교회 주차장 토지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회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검토한바 두 번에 걸쳐 심의를 하였는데 첫 번째 심의결과는 공공 공지조성계획 및 건축 현황에 대하여 현장 실사 후 재심의 하기로 보류했고, 두 번째 심의결과는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추인의 법적근거, 주차대수 재산정 등 검토, 주차장 확보를 위한 형질변경 허가 신청 면적을 축소하고 인접 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확보라며 보류했는데 이는 불법 증축건축물을 강남교회에서 자진 철거하는 대신에 주차장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해 주기로 사전에 구와 합의가 된 것이 아닌지, 왜냐 하면 자진철거 시점과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 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연녹지 지역에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50%입니다. 그래서 이 강남교회에서 자진철거를 해서 4, 5층을 철거를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폐율 20%, 용적률 50% 범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건물이 양성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접 토지, 자기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노라고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려면 토지 형질변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회에 상정을 했더니 위원회에서 이야기는 주차대수도 최소한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형질 변경할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1만㎡이상이 못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접대지 전체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20m을 잘라가지고 공공부지로 기부채납을 하면 1만㎡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분들은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만㎡ 범위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주차장을 최소한 또 자기 인접 부지의 대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자 이런 부분에서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첫 번째 보류했던 것은 일단 한번 현장을 가보자 그래서 보류했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시계획심의가 개최가 되면 이런 것들은 좀더 면밀하게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다음에 심의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음 심의회의 개최 날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결정 아직 안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허가 문제는 관련법규를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이 계속해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석했던 위원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반포 심산기념 문화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본래는 2006년 작년 6월부터 시작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고 지금 보니까 금년 6월 달에 일단 변전소 부분만 착공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공사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건축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으며 또 계획했던 예산의 차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공 시기는 언제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심산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할 때 착공 시점은 보훈처의 사업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의 심의의결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 발생일을 심의가 되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을 효력발생일로 본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착공승인을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일단 심의결과가 최근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 착공이 작년보다 늦어진 이유는 심의가 계속 보류되다가 최근에 이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전소 지하 부분하고 같이 착공을 해야 되는데 변전소 부분만 착공시키고 당초 협약조건에 의해서 이것은 착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심의가 되어서 떨어졌으니까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절차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총 사업비가 당초에 198억에 대한 30%를 잡아서 국비보조가 6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심의가 45억으로 됐습니다. 15억이 다운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조정문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 전체 공사가 변전소를 하다 보니까 지상 상부공사에 대한 계약 심사 관계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내역이 도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부 설계 검토에 대한 내역이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심사절차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는 대로 우리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착공승인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법무허가 건축 항측과 신발생 포함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러한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고 있고 전체적인 건수에 대한 체납이 많은 이유는 예전에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실제 불법에 대한 사용자한테 했는데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번하고 되다 보니까 소유자가 바뀌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체납 사실이 과년도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전히 전산장비로 인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인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따라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기준을 어떤 기준에 두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일단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계속해서 안 되면 압류를 들어가고 있는데 압류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다 보니까 나머지 기능직 현장 나가고 최근에 비송사건이 법원으로 가던 것이 건축법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한 직원은 거기에 전담하다 보니까 매일 철야근무하고 한 직원은 현장 나가다 보니까 실제 자료조사해서 압류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을 보충해 달라, 업무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그런 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압류가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도 있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압류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체납자는 그 전년도부터 체납이 되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건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보다 늦게 체납이 된 분은 또 압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공평성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 과오납 환급 내역서 관련 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 납부자 이중납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중복해서 납부를 해서 환급한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을 제외한 행정기관 착오라든가 부과철회 및 취소, 납세의무자 착오 그 다음에 전혀 표시가 안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과를 하다 보니까 또 소유자가 변경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거주자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착오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희가 상식적으로 본인이 정당히 납부하지 않을 부과고지서가 송달되면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납부를 거부하지 이 자체는 납부를 하고 환급으로 돌려준 것이 아닙니까? 납부했다는 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납부했던 것인데 안 그래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당연합니다. 우리 강성길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한데 보통은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있는데 그 많은 중에서 우리가 부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중에서 일부는 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지서가 오니까 생각지도 않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 아닌데 해서 이의제기 들어와서 그런 것이 착오로 해서 판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가 아니고 일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 처리결과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징수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고태규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전당 앞 경관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는 예술의전당 앞에 공중가로 및 생태 정원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서초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확보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에 예술의전당 앞 삼거리에다 그걸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인접지에 과연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고등학교에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인도가 복잡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인접지에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의 사업 계획을 진행 할만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기대 효과가 얼마만큼 될지 ···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고태규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앞에 스카이데크 설치하는 관계인데 우리가 그 주변 일대를 예술의전당과 연계되는 도시 디자인 사업을 지금 펼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거기에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쪽 일대를 같이 예술의전당과 연계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설들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예술의전당과 그 집 주변 앞에 지역과 사실 유리된 공간입니다, 거기가. 남부순환도로로 인해서 그래서 그쪽에 접근로를 어떻게 확보해 주어서 주변지역을 활성화 시켜 줄 것인가 이것이 좀 필요하고 또 예술의전당이 보면 사실 앞에 접근에는 광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꽁지 잘린 수탉처럼 겉면에 건물에만 딱 되어있지 완전히 도로로 해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면에 일부에 광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앞에 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좀 미관도 고려하고 그리고 접근로도 좋게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이쪽에 아쿠아아트 육교와 같은 그런 명품을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지 않느냐 해서 디자인 계획과 연계해서 한번 그쪽에다 디자인을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일부 3,000만원정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가 있는 젊은 카페의 거리해서 방배동에 옛날 카페거리를 명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9년도에 새로운 카페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것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카페거리와 그 주변 상황이 주변 주택가가 상당히 주상복합도 있고 해서 고층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철 9호선역이 방배본동 역하고 개통이 되면 어느 정도 거리가 정확하게 측정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거리는 있지만 접근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반포 9호선 개통과 동시에 9호선과 관련해서 카페거리까지 연결 도로 통로를 어떻게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반포천이라는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사실 가능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동에 카페골목은 사실 80년대에는 상당히 서울에서 유명한 그러한 명문, 이름이 알려진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현재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활성화하자는 뜻이 카페 골목 활성화대책입니다. 원래 사실 금년도에 용역비를 활성화 대책에서 5,0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잡아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기본 그런 검토를 위한 그런 용역비였는데 그것을 방배지역에 그랜드 디자인계획에 의해서 같이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용역비는 절약차원에서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그랜드 디자인 계획에서 안이 나오면 내년도에 바로 기본실시 설계에 들어가자 해서 내년도 설계비에 8,000만원을 지금 넣어놓았습니다. 넣어 놓았는데 그 용역비의 대부분 주류가 접근로를 확보하고 주변과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9호선 역이 되면 입구 골목까지 길이가 한 250m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역세권에 500m 범위 내에 그 지역이 드는데 현재는 거기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들어와서 구부러지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직진으로 펴서 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아니면 위로다 스카이테크를 놔가지고 연결하는 방안이 있고 소위 육교이지요. 아니면 지하로 해서 복개천을 이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랜드 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내년도 실시설계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설계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고 시간도 다되어 가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계를 제가 세계적 명품도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로수의 수종과 관리가 제가 보건데 아주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로수가 수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버즘나무인가 무성한 그 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파악한 것이 버즘나무가 얼마나 많고 무슨 나무가 얼마나 많은가 한 것은 주무과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보면 버즘나무가 꽃가루가 있어가지고 인체에도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 버즘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곳을 보면 나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관내 전체로 보면 하여튼 가로수가 제대로 수종과 관리상태 만약 버즘나무가 계속 교체를 못하면 그것을 매년 안 되어도 2년에 한번씩이라도 잘라가지고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너무 무성해가지고 지금 도시를, 그런 것이 별로 미관상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가로수 개량 수종을 어떤 것으로 개량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새로 제가 보건데 새로 조성되는 데는 지금 있는 그런 수종보다는 특수한 수종을 해서 특별한 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수종개량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전체 42개 노선에 1만 7,000여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버즘나무가 약 7,700주가 있고 은행나무가 3,300여주 해가지고 전체 1만 7,000여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지문제는 다른 수종은 큰 문제가 없고 플라타너스 버즘나무가 지금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직영인부를 활용해 가지고 전 노선을 약 7내지 8m 높이로 해서 일체 전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m 이하로 된 보도폭에는 배롱나무나 무궁화, 산딸나무처럼 좀 대형 수목이 아니고 중 교목을 가지고 교체를 할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꽃걸이 화분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구예산으로 설치한 것보다 약 2배 정도가 주변 기업체에서 기증받은 것인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인지 혹시 해당기업에 피해를 준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로등 녹지대 꽃묘식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식재 후에 구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식재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꽃걸이 화분은 전체 저희들이 347조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 226조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한 곳은 명인제약 100점하고 현대자동차 57점, 삼정인터내셔널 30점 등 해가지고 전체 226조를 기증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반포로하고 추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녹지대 꽃묘식재는 저희들이 21개소 녹지대에 4,600㎡에 보통 한해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5 내지 6차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재된 수량은 4만 8,900여주를 식재를 했고 저희들 녹지대 일부 빈공지라든지 이런 데는 내년도에는 꽃을 추가로 더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007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금년에 4군데 사업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역 안배 형평성 여부 등을 좀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본위원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3개소 했습니다. 양재동에 2개소하고 방배4동 1개소 해가지고 3개소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 안배를 해가지고 동별로 훼손이 심한 것부터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서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과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료가 안 나와서 결과자료를 위원님들께 깔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 끝난 후에 별도 연구실에 ···

예, 알겠습니다.

자료 신청한 부분들 안 들어온 부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번 잘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다 감사 기간 내에 총괄하기 전에는 다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인 총괄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시정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관내에 늘어진 케이블선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불량공중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일 급한 것이 지중화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의 추진에는 많은 예산과 기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초구에서는 불량공중선 문제에 대하여 금년 2월에도 한국전력 및 KT와 여러 통신선 설비업체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 1차적으로 정비하였으나 인터넷 사용자의 사용회선 변경이나 사용자의 증가로 완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중선 정비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2007년 10월 19일에 공중선 관련업체를 다시 소집하여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바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불량공중선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조사내용을 토대로 공중선 관련업체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처리결과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기금조성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남역 주변 무허가 노점상 증가에 따른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초소에 고정근무자를 배치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매주 2회 전 직원이 참여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체 단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에 의한 단속 등의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공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토록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우리 구가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생활체육 시설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과는 별도의 사안이며 대상 학교 선정은 각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하여 희망하는 학교 중 시설의 활용도, 이용편의를 위한 접근성, 지역간의 형평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시민의 숲 방음벽 설치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숲 공원 내 방음림 및 방음언덕 조성은 향후 공원 재조성 사업시에나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녹지사업소의 추가 회신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방음림 및 방음언덕 조성은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 삼성래미안아파트 후문 도로 준공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로 이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역~법원간의 진흥아파트 쪽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역과 법원간의 진흥아파트쪽 도로는 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도가 사유지인 관계로 전면적인 정비는 곤란하나 보도요철, 파손 등으로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한 지적에 대하여는 보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반포1동 급경사 도로 열선 내장 검토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사 노면에 대해 미끄럼 방지포장과 그루빙(요철)공사를 시행하였고, 강설시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염화칼슘 보관함을 설치하였는데 열선처리에 대하여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설대책 홍보 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상에 눈치우기에 대한 의무사항은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 게재, 포스터 및 현수막 부착, 전단지 배포, 반상회보, 캠페인,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출하는 등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 집앞 눈치우기 의무화 홍보 철저는 강성길위원님 처리요구사항과 동일한 사안으로 답변을 갈음 처리코자 합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보도 정비시 친환경블록 사용 확대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발주사업에는 투수성 보도블록을 개발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민간에 대하여는 자연친화적인 잔디블럭 설치를 권유하고 있고, 남부순환로 등 4개소에 1,950m에 대하여 가로수 주변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부채납 받은 브릿지의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트럴시티 보도육교, 아쿠아아트 보도육교는 시행사로부터 각각 시설물을 인수 받아 상·하반기에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절기 하수도시설물 보수 및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가급적 지양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보도정비공사는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 통신, 가스 등 연장 10m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만 허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상 차량 무단 진출입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인 편의제공 등을 위해 차량 출입금지 시설을 선별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영업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보도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차량출입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안내해 나가면서, 부득이 차량 출입금지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볼라드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한전주 통신주로의 확대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주 등 설치 관리기관에 일률적으로 인조잔디 부착을 지시할 수 없으나, 가능한 한 인조잔디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보안등 신설이 필요한 장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박옥주위원께서 지적하신 민원 관련사항 신속 처리 요망처리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1동 5번지 앞 노후도로 포장정비요청 민원은 기 전면포장 완료하였으며, 16번지 ~ 18번지 일대는 2006년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웅재,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종합운동장 상주 직원 배치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반포종합운동장 시설설치는 저희 재난치수과 소관이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생활운동과에서 전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운동과로 하여금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익근무요원 친절 및 복무관리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외부 친절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병무청 복무관리 담당자를 복무관리 및 소양교육을 통한 근무기강을 확립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복개천 악취 문제 조속히 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냄새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2007년 10월 19일 착수하여 시행중으로 용역결과가 2008년 10월 19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악취발생 억제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께서 지적하신 스쿨존 확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서초1동 1634-1 석문유치원 외 8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잠원동 신반포중앙유치원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으며, 양재동 구룡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100인 이상 어린이집인 서초1동 1642-15 서초연꽃어린이집 등 13개소에 대하여 2008년 지정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원동 71-12 일대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 문제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좌회전 허용 즉 중앙선을 절선해야 됩니다. 관할경찰서 교통규제심의사항으로 잠원동 킴스빌리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으로부터 좌회전 설치 민원이 접수되어 서초경찰서에 설치요청하였으나, 서초서 교통규제심의결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중앙선 절선은 불가하다고 통보 받아 재요청하였으나 현재 실현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포3단지 재건축 공사 관련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나루터길 횡단보도상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기와 통행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과속경보시스템(DFS)을 설치하였습니다. 반포1동에서 잠원동으로 통학시 신반포로를 횡단하여야 하므로 주흥교 앞 횡단보도상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서초경찰서에 요청하였는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쿨존 개선 요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설치사례에 대하여는 안전성이 공인된 시설일 경우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설치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리한 단속행정 재검토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형평성 있는 단속과 민원 해소를 위해 현재 사진촬영을 하는 등 명확한 단속근거와 법령을 기준으로 무조건적 단속이 아닌 계도 및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쟁이마을 버스정류장 개선 요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5일 현장 방문하여 도색 및 파손유리 교체 등 즉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기사 복장 통일 요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 복장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규정복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하게 정한 것이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및 사업용 차량 단속을 통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행정조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리한 단속행정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간·지선도로 상습 위반지역 및 민원신고 다발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하겠으며, 주택가 이면도로는 신고민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면삼거리 주차단속 CCTV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면동삼거리 LG연구원 앞에 2007년 5월 CCTV 1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단속시 “이의신청” “의견진술”의 명확한 구분 필요에 대해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보고자료 및 집계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행정 업무에 혼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진술은 단속 후 10일 이내 단속에 관한 이의제기할 때 쓰는 용어이고 이의신청은 고지서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됐을 때 비송사건으로 이송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정한 계도 차원의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민원신고다발지역에 대하여는 플래카드 게첨 등 단속홍보를 철저히 하여 단속을 강화하되, 단속실적 위주나 과잉단속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산 주변 신원동 및 주택가인 방배동 일대가 심각한 주차난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주차난 해소책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장 입구에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청계산 주차장의 주차현황 등을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청계산 주변 신원동 167번지 일대, 인릉산 주변 신원동 225번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배동 지역은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가꿀공원, 청두공원 지하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극심한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는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배그랜드 디자인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확보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익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차위반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이 줄도록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 일정을 단축하여 조기채권 확보로 압류등록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 및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부동산 소유여부 조회하여 부동산 압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효기간이 경과한 채권 미확보자에 대하여도 결손처분을 확행하여 금년도에 6만 8,041건 2억 7,762만 4,000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시 우리 구 주차위반과태료 체납금 완납 후 접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일부 감면 또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결과보고(도시건설위원회소관)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로 바뀌었지요. 이름이 바뀌면 위원님들한테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도로관리과로 된 것이죠? 교통행정과는 교통운수과고 다른 과는 변함이 없지요? 재난관리과가 재난치수과로 바뀌었고,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지요. 질의하시지요.

방금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도에 자꾸 무단 진출입을 한다고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을 잘 하신다고 하기는 했는데 현재까지 된 것이 없어요.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답변 다시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초구가 보면 택지개발을 오래 전에 하다 보니까 서초동이나 특히 방배동 같은데 골목도로들이 거의가 다 사도로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사도라서 못하겠다, 이런 것을 내가 몇 번 겪었는데 이것이 지금 몇 십년 된 것인데 정리가 안 되어서 사도다, 그래서 민원인이 그것을 도로가 다 훼손되고 해서 해 주시오 하면 사도라서 못한다, 이것 내가 보기에 말이 안 돼요. 몇 십년 동안 왜 정리를 못했습니까? 그것 엄연히 택지개발할 때는 기부채납하기로 다 된 것이 확실한데 그것은 구청에서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있다가 몇 십년 지금도 민원인이 제기하면 사도라서 못한다, 이런 식인데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 차량 진출입 시설 관계는 현재 저희가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차량 진출입 시설 쉽게 얘기해서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보행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 진출입 시설이 무단으로 자기들이 개설해서 쓰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일시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하여튼 저희가 건설관리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보행로 확보 측면에서도 내년에는 서초구 전 간선도로를 일제 조사해서 현재 볼라드 설치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차량 진출입시설이 잘못 설치된 것은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 데가 한 두 군데는 아닌데 우선 볼 때 남태령에서 내려온 동작대로 거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보도 지금 다 망가뜨리고 사고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인데도 늘 그대로에요. 내가 지적했는데도 그것을 매일 순찰을 다니면서 눈에 안 띄어서 그런 것인지 봐주기를 하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짚어보시고요. 거기 보면 CJ홈쇼핑이 있지요?

예.

거기서는 말이지요, 내려가는 차선에 옆에 보도로 차들이 역주행하고 있어요. 승용차들이 보도로 역주행하고 있다고요. 한번 가서 잘 살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작대교 전체에 대해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시정된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도로 같은 문제는 현재 서초구 관내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사유지에 도로 포장을 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그것이 무단으로 보도를 재포장을 해주면 당장 변상금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서초구가 패소가 되어 가지고 물어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할 때 그것이 현재 제대로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관계는 계속 현재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토목과장이 추가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이 답변 안하고 토목과장이 답변을 해요?

포장관계이기 때문에 토목과 소관입니다.

포장관계 부분만?

예.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구획정리 지구에 지금 사도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그 부분에 대해 포장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구획정리하면서 애초부터 도로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은 전부 도로가 되었는데 일부 큰 필지를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토지를 분할할 목적으로 이렇게 분할하면서 그 도로와 사이에 있는 그 공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현재 사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애당초에도 감보율에 따라서 전부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일부 땅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큰 필지로 주다보니까 그 필지 소유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지를 분할하고서 그 분할한 택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포장을 전체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서를 받고 토지 승낙서가 징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 되어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이 말이죠, 토지 소유주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몇 십년된 곳은 다 죽은 사람도 많고 그것 찾을 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소유라고 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느니 이것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에요.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가서 받습니까? 그것 자기 것인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태만해가지고 정리를 안 한 것이 잘못이에요.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소송을 하든지 재판을 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요, 분명히. 구소유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해놓고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앞에 도로가 다 망가져도 그것 해달라고 하면 꼭 그것을 내세워 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것 또 우리 토목과장이 답변하는데 또 토목과 소관만도 아니더라고요. 해보면 무슨 치수과하고도 협의해야 된다 어디하고도 협의해야 한다. 이것 우리 구청에서 지금 오케이민원센터 해가지고 한번 찾아오면 처리해 주니 뭐 어쩌니 자랑만 하지 말고 정말 민원인이 한번 왔을 때 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홍보만 열심히 하고 생색만 내지 말고 제대로들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재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위는 저희들의 일단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식행위상이라도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승낙서를 징구하도록 각 해당 동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살아있는 사람도 협의를 안 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포장을 해주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치수과 협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포장을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각 유관기관에도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관에 저희들이 여기에 포장공사를 할 계획에 있으니까 미리 혹시 개량할 계획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공사를 하라는 뜻으로 거기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이 땅을 가져오고 싶지만 엄연히 이것은 정식으로 사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로 현행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사항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그것은 소유자 승낙을 받겠다 그러면 그것은 불가한일입니다. 그 소유주들이 자기 것인 줄도 몰라요. 어떤 곳을 가면 그 도로가 수십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승낙을 앞으로 받겠다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분명히 답변합시다. 분명히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처리 못한 관계로 민원인의 저것이 있으면 해주겠다든지 이것을 분명히 한번 하시자고요.

김권영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토목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실질적으로 우선은 현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징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징구되지 않고 할 때는 저희가 바로 해준다고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도로포장 해나갈 것이며 둘째는 현재 그런 것이 방배지역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각 동에 파악을 해가지고 실지 그런 일이 어디있는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근거를 한번 찾아볼 것이고 만일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고 현재 관련 서류가 없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무연고 같은 것은 저희가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해 놓으세요. 그것은 그 소유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서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리고 치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방배동 CJ홈쇼핑 앞에 하천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어요. 거기 하천이 있지요?

예.

거기에 하천에 지난번에도 공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보았는데 거기에 무허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개잡는 것 아십니까, 개 잡는데 ···

개 잡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쪽이 위원님 저희들은 어제도 제가 현장 조사 했었는데 경찰청 무기고 있는데랑 이쪽에서 계곡이기 때문에 일부 하수를 무단방류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시점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단으로 하수를 방류한 곳이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을 더 조사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가 구비를 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조치하고 개인들한테 부과해야 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무허가로 개 잡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몇 십 년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것 하천물에다 형편없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았던 같은데 그것이 옮겨가지고 그 바로 밑에 가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참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하천 보존이 되겠느냐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해도 받아요, 우리 구청이. 왜 그것을 보고도 방치해 두고 이것을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하겠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굴이 부끄러워요.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모릅니까, 엄청난 지금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하도록 하세요.

조사해가지고 환경과하고 단속을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CJ홈쇼핑 이야기인데 치수과에 CJ홈쇼핑이 증축 허가 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천 문제로 해가지고 용적률이 법정 20% 이하인데 그것이 하천 부지 면적이 당초 156㎡에서 이것이 188.4㎡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폐율이 20%이하여야 되는데 20%가 넘었지요, 하천 그것 때문에 ···

예.

그런데 그것 왜 되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하수도 중간에 CJ홈쇼핑 중간으로 이렇게 하수도가 흘렸는데 그것은 이쪽으로 북쪽으로 이설하면서 면적이 우리가 단면적 계산해서 폭하고 연장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수도 노선이 약간 바뀌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지하권하고 관리하는 폭하고 해가지고 늘어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56에서 188로 해서 26정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사실은 건폐율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건축과에 설계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허가가 다시 변경되었는지 모르지만 CJ홈쇼핑에서 신청해가지고 10월 며칠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이것은 건축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다 답변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건축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하여튼 ···

그런 부분은 총괄 때 하시면 다 전 과가 나와 있을 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 박상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대 동별 급수시설 탱크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만 제가 요구자료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우리 박옥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인구를 40만 7,001명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당 비상 급수량이 하루에 25ℓ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요량이l 1만 175톤이고 현재 우리가 급수 확보는 1만 448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법정 기준보다는 102.7%정도 상향이 되었는데 동별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서초1동부터 내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90개 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톤이상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반포 주공3단지하고 2단지에 지금 주민들이 살다가 철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2단지에 비상급수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거기 사실 비상급수가 있어야 되는데 입주 시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2006년도에 징수액이 10억 300만원 되고 또 체납액이 3억 1,500만원에서 체납 징수액이 약 76% 또 체납액이 23% 정도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2007년도에 보면 징수액이 7억 1,789만원 정도 되고 또 체납액이 1억 4,900만원 정도 되는데 향후 그러면 금년 것은 놔두더라도 작년 것을 봤을 적에 이렇게 많은 체납이 된다면 금년 연말에도 체납이 불보듯 뻔한데 이것 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몇 년 지나서 불용처리할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시용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과태료가 유형별로 보면 전문건설과태료, 도로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이 세 가지 유형이 주로 도로관리 차원에서 발생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0억을 징수하고 또 13억을 부과해서 징수율이 현재 76%가 됩니다. 이중에 전문건설과태료는 91% 정도 징수율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과태료는 주로 노상적치물 노점상단속 과정에서 발생되는 과태료입니다. 51% 정도, 제일 부진한 사항이 건설기계과태료가 사실 부진합니다. 현재 한 20%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로 부진한 원인이 건설기계과태료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검사주기가 1년 내지 2년입니다. 이 사항을 현재 각종 건설경기 부진이나 건설기계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차주들이 검사를 미필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아주 빈번합니다.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서 이 사항에 건당 약 30만원 정도해서 부과량 대비해서 징수율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에 따른 징수대책으로써 등록압류는 90% 수준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부지런히 납부 독촉해서 징수율을 적극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것은 아직 연말이 도래 안 되었으니까 놔두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1,509만 1,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현재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압류를 해 놓고 현재 계속 징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양도가 된다든지 정비단계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소유자로 하여금 계속 강력히 징수토록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결손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2006년도 결손처분을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얘기가 틀리지요. 우리가 작년 여름에 결산검사를 할 적에 한 3건 정도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결손처리를 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5건이 있는데 부동산 있는 것도 모르고 결손처리했다가 나중에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다른 사항입니다.

뭐가 달라요? 결과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소관 업무잖아요?

건설기계 관련된 것이 아니라 ···

건설기계가 됐든 하여튼 과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결손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건설기계라든지 도로과태료라든지 전문건설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전부 하는 것이지 우리 과장께서는 어느 한 건설이든 도로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답변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결손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말씀이고 그러면 금년에 2007년도에 지금 체납이 징수가 7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체납이 1억 4,9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 예산은 몇 %나 징수 32%, 체납이 67%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얼마 정도로 계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제일 부진한 것이 건설기계과태료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32%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최대한 제고해서 5 내지 10%는 더 징수하도록 ···

과장께서는 자꾸만 건설기계과태료만 말씀하시지 말고 전문건설과태료라든지 도로과태료라든지 총괄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과장께서 건설기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총괄해서 3개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67%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율이 32%밖에 안 되고 그러면 3개를 다 합해서 금년 연말까지 보충질의를 한다면 최소한 작년도 수준에 맞추겠느냐 작년에는 10억을 징수했고 3억 1,000만원 정도를 체납했는데 최소한 작년에 23%였으니까 금년에는 20% 이내로 징수하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전문건설과태료는 92%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과태료는 49% 수준까지 왔습니다. 건설기계과태료는 8.3%까지 왔습니다만 역시 제일 부진한 것이 건설기계과태료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율을 제고해서 적어도 3, 40%까지는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3% 했으니까 금년에는 20% 미만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러면 금년에도 결손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금년에는 2007년도 결산검사할 적에 이것이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제가 꼭 챙겨 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불법 점용 이런 부분들도 그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과장 답변하시는 것이 계속 최대한 다 하겠다, 최대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최대한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금익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도로에 대한 불법점용관계가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도로를 점용하려면 관할구청 관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고 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로의 폭을 보도가 있는 데는 2분의 1로, 보도가 없는 데는 5분의 1로 이렇게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도로점용허가를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2,400건, 2006년도에 2,100건, 2007년도에도 2,000 몇 건해서 매년 2,200건 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규정된 점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가 불법도로 점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그간에 우리 구에서 무단점유자 단속 처리현황을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6,000건, 2006년도에도 6,000 몇 백건 되고 2007년도에도 현재 5,000 몇 백건 되어서 앞으로 6,000건 가까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도로가 무단점용하는 것을 보면 특히 건설회사 같은데서 건설과정에서 상당히 허가관청에서 편의를 봐준다, 주민들이 보행자라 운전자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설 특히 다른 경우도 있지만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 관할관청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많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단점유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단으로 도로점용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시용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점용 현황이 2005년도에 2,490건 해서 53억을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183건에 점용허가를 해서 60억 5,8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2,004건에 60억 6,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로 점용 형태가 계속 점용의 경우는 차량 진출입시설, 일시점용의 경우는 각종 도로변에 인접한 공사현장 이런 현장에서 주로 점용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건설현장에 무단점용 관계는 저희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그때그때 건축허가와 거의 동시에 저희 과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다 실사하고 또 건축과에서 허가 동시에 점용허가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허가로 점용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천건의 점용허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누락분이나 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점용허가 또 시민의 보행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건이 있는데 국공유 재산 하천을 무단점용해서 사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현재 하천을 사용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때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법 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점용료 하천점용료에 대한 부과징수 실적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최근 3년간 서초구에서 하천이나 구거부지 현황을 살펴보면 119건에 점용료는 연간 3억 9,000, 약 4억 가까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관내에 총 200필지 내에서 무단점용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총 보면 1억, 변상금도 많이 부과했습니다만 3년간 변상금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 구거 이런 것을 무단 점용할 때 이런 대책도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시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로 하천부지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대상 하천이 주로 양재천, 여의천, 세곡천 여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여러 건을 적발을 하고 또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천 순찰, 하천의 범위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순찰을 매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단점용 행위가 적출될 시에는 그 즉시 변상금 내지 과태료 부과를 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이러한 무단점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점용허가 한데가 2005년도에 대한도시가스 외 28건, 2006년도에 aT센터 외 31건하고 또 2007년도에 대한도시가스 27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 허가 나간 것이죠. 그리고 무단 점용한 것은 개인들이 2005년도의 한 40건 이상 되고 2006년도에 70건 이상, 2007년도에도 70건 이상인데 이것이 2006년도 권병무 외 2007년도에도 권병무 외 70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많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일반 기업들한테는 쉽게 점용 허가가 나가고 개인한테는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무단점용하고 그것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위에 점용허가자의 경우에는 주로 도시가스관 매설 하천 변을 따라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때 이런 발생 사항이 정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점용처리가 됩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 점용자의 경우에는 하천부지에 조그마하게 10평 내지 20평 소규모로 무단 경작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이것이 쉽게 근절이 되지 않고 2006년도에 권병무가 나왔고 금년도에도 권병무가 나왔습니다만 근절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연간 연1회씩 매년 반복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

이 사람은 완전히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같은데요, 계속해서. 그런 것은 딱 근절을 시켜서 어떻게 뭐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못하게끔 해야지 이것이 그냥 계속 되는,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조치를 하는지 더 강력한 조치를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업무인데요. 반포종합운동장 시설 보완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반포종합운동장 시설 보완공사 사업기간이 2007년 3월부터 금년 7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 잘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반포종합운동장 관리 등 신축공사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부터 금년 11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조명시설 공사도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 15일부터 동년 12월 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여기 2개 사업에 대해서도 공정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권 재난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반포종합운동장과 관련된 보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주신 보완공사는 테니스장 바닥을 바꾸는 것 8면을 바꾸는 것이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다해가지고 배드민턴장은 6월 14일 개장식을 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5월 10일쯤해가지고 지금 현재 테니스를 치는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개는. 그래서 1번 상황은 끝났고 두 번째 관리동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가지고 12월 말일까지 12월 30일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는 건물을 짓을 위한 강제 제작을 지금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30일부터는 강제 설치가 되어 가지고 12월말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테니스장에 작년에 저희들의 4개 면만 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면이 안되어 있기 위원님들이 추경에 해주신 것 1억 600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금 골조 다 세워 놓고 불 켜려고 등 달고 있기 때문에 12월초에는 불을 밝혀 가지고 8면을 전부 야간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시설 보완 공사 중에 축구장 망설치는 어떻게 ···

그것은 저희 일번 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높이 4m로 해서 뒷면에 축구 골대 있는 인라인하고 간섭되는 부분에 안전사고 때문에 양쪽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 완료한 것입니까?

예.

하여튼 남은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되어 주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현황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2007년 9월달 중 일주일간 단속현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내용이 불충분하여 추가 요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입니다. 지금 불법주차 단속 실적은 현재 총괄로 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제출되어 있고 9월중인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내일 중으로 제가 9월중 것만 뽑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서 제가 더 추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계획선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금년까지 쭉 보면 매년 주차 면수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 이유는 왜 그래요 차량 보유 현황이 감소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매년 한 400에서 500면 정도 감소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 주택이 다세대나 다가구 등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개축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차구획은 저희들이 관계 규정상 전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 연말하고 연초에 저희들이 삭제해서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양재1동 149구간은 거주자 우선주차 계획선을 금년 7월달에 설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44면을 했습니다.

현재 배정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3면을 배정 완료 했습니다. 44면 중에서 거주자가 1면, 업무자 2면을 배정 완료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원래 단지 배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우성아파트 자치회하고 지난 10월 25일날 구청에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 측에서는 좀 외진 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하차를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오는 과정을 이렇게 CCTV로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추가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배정을 신청하시면 방범용 CCTV는 문화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11월 19일날 주민자치위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처리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성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상정 못해서 처리 못했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설치 기간이 오랜 장시간 걸린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최대한 빨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 관내에 거주자 우선 주차 계획선 구간 중에서 이렇게 배정현황이 저조한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구간은 사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부터 제대로 하지 않고 몇 사람만의 의견만을 듣고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우성아파트에 주차난은 저희들이 85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 배 정도가 모자랍니다. 보유대수, 차량 주차대수에 주차구획이 확보된 주차면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포도밭을 매입을 했고 포도밭 매입과정에서 매입하고 나서 주차장 조성과 관련되어서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터널공사와 함께 저희들이 거주자 주차구획을 우선 그어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였는데 사실 주차난이 해소되어 가지고 거주자 지역을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심하지만 누구 차가 바깥에 나가 주차하느냐 또 주차하고 나서 사실 터널까지 오는 거리가 보통 길면 한100m 이상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나서 외진 길을 갔다 오는 것의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선 KBS쪽에서는 지금 10면을 신청 중에 있고 우성아파트에서 쪽에서도 회장단에서 곧 처리를 할 것으로 저희들하고 25일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곧 신청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어서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지적하기로 하겠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것 말이죠 그것을 마지노선 날짜를 정해 주어요. 정해주어서 그때까지 그것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냥 다 지우세요. 안 그러면 새벽에 예를 들어서 새벽 한 4시나 아침 시간에 6시나 7시쯤에 일찍 와서 차 대어 있는 차 있지요. 그것 사진 한번 촬영하세요. 거기 밤새 주차한 차들의 3분의2이상 4분의3 정도는 우성아파트 주민들 차가 거기 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일을 하실 때 능동적으로 딱 촬영하면서 그것을 딱 보여주며 당신네 이렇게 대면서 왜 필요 없다고 그러느냐 몇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꼼짝없이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는, 없다 그러면 그것을 지어버리고 불법 주차한 것 스티커 발부해서 이렇게 일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마무리 지어보세요. 마냥 질질 끌지 마시고 ···

위원장님 말씀을 고려해 가지고 동하고 ···

11월 말이면 11월 말 언제까지 딱 정해서 그때까지 다 신청 안 들어오고 사진촬영하고 다 병행해서 일을 처리를 능동적으로 안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일을 만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지난해 제가 시정요구를 했던 서초구 관내 늘어진 케이블선 정비에 관해서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의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불량 공중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중이면 지금 단계적으로 얼마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10월 19일 공중선 관련 업체 12명 그리고 각 동 담당 18명 30명 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11월말까지 모두 정비 들어오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감사전까지는 처리가 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100% 처리될 수는 없고 각 동마다 시범 구간을 선정해서 책임지고 시범 구간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처리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

다시 질의하시지요.

건설교통국 이재홍 토목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빛의 도시 조성계획 및 현황 답변자료를 보면서 아까 도시계획과와 연계해서 고태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같은 답변내용이 속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삭막한 도시 안에 자칫하면 친환경적인 밤의 정서까지도 빼앗겨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현대적인 감각으로 인위적인 빛의 도시도 좋습니다. 그래서 좁은 도로에 너무 지나친 그런 것을 유발시키면 자칫 잘못하면 환경단체에서까지 어떤 그런 반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재홍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런 곳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복지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반포로 빛의 도시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삭막한 도시환경을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빛이 오히려 환경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고 모든 생활여건이 향상되면서부터 과거에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인간 중심적이지 못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더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보다 나은 문화거리 내지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요새 최근에 와서 빛을 이용해서 많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좀더 어떤 정서스러움도 찾을 수 있는 물론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좀 저기 하겠지만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정서적인 함양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가 예술의 전당하고 국악원이 세계적인 수준에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술의 전당, 예술하는 사람이나 특히 일정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기는 상당히 먼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보다 좀더 알려 주고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빛을 통해서 어떤 우리 구가 문화예술 구라는 것은 한껏 대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빛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염려스러워 하시는 좁은 도로에 많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가로수 주변 일부 구간은 가로수 주변에 빛을 상위로 쏘아가지고 가로수가 빛을 발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일부 구간은 가로등주 위에 상부에 타공된 LED 구멍이 많이 뚫린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되고 바닥에 일부 이 거리가 빛의 거리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거기다 조금 더 가미한다면 조형물들이 일부 들어갈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설치한다고 해서 보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일종의 그런 부분에만 일부 한정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가 어떤 예술의 전당하고 맞물려서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그 거리가 그런 거리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인만이 찾는 거리가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어떤 빛을 연출하는 것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특화거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 각 과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예산은 턱없이 타구에 비해서 적고 이러한 전시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께 현재 지금 소관 국에 금년도 각 과에 용역비가 총 얼마나 되어 있고 또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금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40여일도 안 남았습니다. 언제 마무리 하실 것인지, 용역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 잔디구장을 한 데가 몇 군데 되지요?

4군데 했습니다.

4군데 했지요, 4군데 사후 관리가 마을에 파는 잔디가 있다 보니까 마을방 비슷한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는데 거기에 애완견을 데려와서 저녁에는 날이 더울 때는 아이들이 와서 잔디구장에서 뒹굴고 그러는데 애완견을 데려와서 거기에서 오물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위생상에 엄청난 그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이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재난치수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반포 빗물펌프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펌프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보았을 때 잠원이라든지 방배, 서래, 사평, 양재 이런 데를 보면 펌프대수가 다른데 보다 3배, 4배까지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직원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어떻게 보강을 시키든지 제가 가보니까 진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데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면 진짜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추운데도 모기 때문에 낮에도 스프레이를 뿌리고 또 잠자리도 그러고 항상 비가 오나 안오나 해서 신경을 써 노이로제가 걸려서 유리창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비가 오는 것 같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과민성에 걸려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어떤 특별한 그런 후생적인 면에서 과장님이 국장이라든지 청장님께 건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펌프대수가 현재 양재 같은 데가 3대 밖에 없는데 여기도 3대입니다. 그런데 직원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배수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반포종합운동장 유지관리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데 여기에는 내부 도색 장판, 벽지 교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외적인 것 보다는 실제 우리 직원들이 와 닿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운수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비로는 현재 지금 상습 침체지역 개선조사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간선도로 횡단보도 주변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로 해서 3개소에 2억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위치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4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애당초에 제가 작년 예산심의때 이것을 확인을 안 해 보아서 그런데 이것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과 사항이 3건인데 현재 준공이 2건이고 1건은 연내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둘째는 교통과 소관 사항은 금년도 2건인데 12월 14일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치수과 4건인데 현재 3건은 2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건은 2008년 2일 6일날 완료 예정이며 냄새제방 시설은 2008년 9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9건이 현재 건설교통국 용역 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비가, 총 9건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인지요?

금액은 바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학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이 일부 애완견을 가져오고 있어서 그쪽에 어떤 배설물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위생상에 문제가 예상되니까 이에 대한 사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수칙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애완견을 저희들이 가져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애완견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최근에는 애완견이라든가 공원 갈 때도 첫째 목줄 그것을 안했을 때 7만원인가 얼마인가 하고 그 다음에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5만원인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법률을 적용해서 아예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는 아예 애완견을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내지는 기타 이러한 과태료 매기는 것을 가져왔을 때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어떤 인조잔디 이용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위하는데 최대한 그런 유해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법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다고 하면 대충 보면 학교에 출입구가 1군데 내지 2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정문 앞에다가 그런 것을 법령이라든지 애완견 출입금지 이런 것을 예쁘게 만들어서 강아지 같이 만들어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여기는 개가 못 들어가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막연하게 그런 것을 법령만 알고 있고 그런 것 누가 와서 감시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이라든지 애완견 출입금지라든지 해서 그런 것을 푯말을 예쁘게 만들어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아, 이곳은 안 들어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더 효과적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치수과장 먼저 답변하세요.

재난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펌프장 유지관리 및 이런 인원배치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펌프장은 7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펌프는 41대 있고 하루에 최대 풀 수 있는 톤수가 1만 317톤입니다 1일.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라든지 환경 그것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중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7개 펌프장에 2명씩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펌프장에서 1년에 푸는 물의 양은 보통 300만에서 한 600만, 작년 같은 경우에 690만 정도 펐고 올해도 290만 펐는데 그 중에서 한 70%가 반포종합운동장에 있는 빗물펌프장에서 푸고 있습니다. 거기 2명이 원래 반포가 제일 열악한데 실지 비상근무를 하다보면 최소한 양이야 어떻든 펌프 대수가 어떻든 두 사람이 있어야 교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원 2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포종합운동장에 있는 펌프장은 우리 서초구의 6, 70%의 물을 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보충하든지 아니면 누구 파견을 보내서라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

공익요원 같은 분은 파견 안 됩니까?

공원요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공익요원도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행정보조나 질서계도나 이렇게 있는데 그런 기계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익요원이든 우리 직원이든 해서 아니면 시의 지원을 받든지 해서 파견을 받아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 환경이 사실 하수가 거기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냄새 그리고 특히 여름 수방기간에는 냄새가 겨울보다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또 펌프장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특별 수당 등을 건의해서 업무를 하는데 능동적이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무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군대에 가서 보면 병과를 무슨 병과를 받느냐에 따라서 편하게 3년을 마치고 또 수색이라는 데는 험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반포펌프장에서 똑같은 조건에 근무를 한다면 반포보다는 오히려 양재 같은 데는 펌프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6분의1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인원은 둘입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펌프장 마다 2명씩 있어야 된다는 대원칙은 세우되 여기는 펌프대수가 많으니까 인원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답변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또 운영비는?

운영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펌프장에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스가 안 들어와 있으면 도시가스도 한꺼번에 다 고치지는 못하지만 펌프장 사평하고 양재는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시설이 좋지만 5개 펌프장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를 1,000만원씩 받아가지고 가스도 바꿔주고 해서 시설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에 추경에라도 집어넣어서 시설개선을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사명감 내지는 나름대로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고선재과장 나머지 답변하세요.

교통운수과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상습 정체지역 용역비 집행내역하고 과속카메라 설치 현황 그리고 2007년도 자전거 예산 4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습 정체지역 개선공사 용역비에 대해서 6월 달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 발주를 해서 올해 예산이 2,700만원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급금으로 530만원을 지급을 하고 12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나머지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과속단속카메라가 19군데가 이렇게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이설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방배 삼호아파트 앞에 구민체육센터 앞이죠, 거기 한군데 하고 선암로에 이원꽃집 앞에 이렇게 두 군데는 저희들이 이설을 가지고 2,3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은 세 군데를 할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남부순환로에 삼성래미안 아트힐아파트 그 주변에 한군데하고 방배로 보행환경 개선 계획에 따라서 방배로에 한군데, 효령로에 한군데 이렇게 해서 세군데 금년 말까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2007년도 저희들이 자전거 예산으로 해가지고 4억 5,1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민회관에서 일동제약 사거리 구간에 530m 구간에 보행자 겸용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하는데 1억 1,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3억 3,6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방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억 2,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자전거 보관대등 정비계획으로 해서 1억 1,600만원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간선도로 횡단보도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지만 선정해 놓고 아직 설치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금년도 이설은 2군데 완료를 했고요.

이설한 것은 소유자는 어디 것입니까?

이설을 하게 되면 관리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 그것도 경찰청으로 갑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관리는 경찰청에서 역시 과속카메라는 모두 경찰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에 예산 편성이 될 때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앞으로 경찰청이 된다고 하면 경찰청에서 예산을 반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3분의1로 한다든지 우리가 전부다 들여서 경찰청에다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이지요.

그런 측면이, 글쎄 그렇게 생각도 되겠습니다만 원래 과속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설치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주민들이 원할 때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저희 예산으로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설치하는데 방배역 주변에 설치하는 것은 그쪽에 보행로 개선은 그쪽 주민들의 숙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개설을 하면서 겸해서 저희들이 저희 구청 입장에서 필요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설치하고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주정차라고 하는 것은 단속이 가능한데 과속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권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과속단속 카메라의 관리 주체는 현재 처벌 주체는 경찰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설치해야 하느냐 하면 과속단속 카메라는 거의 교통사고가 빈발 지역에 있고 다발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요청했는데 현재 경찰에서는 예산 문제 등으로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경찰에 협약에 의해서 이관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 처벌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것을 잡은 그대로 경찰에 고발하는 체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최대의 목적은 우리 구민 안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속단속 카메라는 거의 전체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이든 다 경찰에 이관되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강남고속화 도로 그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시에서 보고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사당IC에 교통혼잡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다시 이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본위원이 바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서울시에도 보내고 또 우리 서초구에서도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청장한테도 그것을 보냈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것 우리 해당 국장한테 물어보겠는데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제가 내일 아침에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릴 때 같이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아까 나들목 인터체인지가 어디냐 하면 남태령하고 현재 서남I.C쪽에 나들목이 나옵니다. 입구가 거기가 되고 현재 보상관계는 저희가 2차까지 완료가 되었고 제반사항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 현재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전부 가져가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통보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포함해서 내일 내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고하는 것은 보고하는 것이고요. 내가 서면으로 해서 그것을 냈는데 그것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것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구청장 앞으로 해서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답변도 안 주고 해당국장이 알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내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내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일 같이 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세요. 누가 받았는지? 받고 어째서 해당 국장도 모릅니까? 좋습니다. 내일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문제에 대해서 염곡동에 71-7번지에 거기 정원하고 경작지하고 무단점유해서 부과를 한 것 그것 너무 부과를 잘못했다고 지적 받은 것이 있지요?

류시용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난 10월달에 감사원 감사시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처리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감사전말이 감사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사항이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전말이 감사원에서 통보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아직 그런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1,400만원을 과소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 판단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추징하라 또 아니면 어떻게 하라 그런 결론이 아직 안 나고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징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감사원 이제는 저희들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도로법 40조 규정에 의해서 정상부과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는 지적이 있어서 ···

그것이 정상 부과가 아니지요, 그 내용을 상세히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상 부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 저거를 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방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후문 문제 이것을 아까 국장 답변할 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업무이관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토목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이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삼성래미안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하고 양쪽에서 시비가 지금 1년 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뭉그적거리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쪽 주민도 내 주민이고 이쪽 주민도 그런데 어느 편을 들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민원이 심각해요. 알고 있잖아요?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서로 진정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편안하게 일문일답 형태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아파트측에서 복개도로 차량통행 차단을 해서 임의대로 수차례 시정지시를 하고 이제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양 아파트간에 통행문제 때문에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현재까지 속시원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상반되거나 대립된 경우에는 아주 법집행이 난처할 때가 한두 사례가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복개천을 그렇게 통행관계를 문제 삼아서 할 경우에는 현재까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양쪽 아파트 똑같아요. 서로 지금 진정을 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이렇게 시빗거리가 되고 아파트주민들 간에 이것 이웃간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법대로 처리를 해서 원만하게 해 주지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성아파트 도로 있지요, 하천부지지요?

예.

복개했으면 점용료 받아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용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

점용료 받아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약 한 20여년 되는데 한 20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 말입니까? 덮어주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처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땅에 들어가려고 도로를 조금 점용해도 점용료를 분명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왜 20년 동안이나 묵인하고 한 푼도 안 받고 있다가 결국은 양쪽 아파트가 시비해서 불거지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으면 그것을 바로 법대로 처리해서 양쪽에 원만하게 해 주든지 계속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보냈다 하고 몇 십년동안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으면 알 거예요. 그렇게 무단점용하고 쓰는 것을 도로가 그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것을 20년이 다 되도록 점용료 한 푼도 안 받았다, 각자 생각하면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묵인해 주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말 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차단기를 해서 시비가 됐지요?

그러면서부터 시비가 ···

그렇지요? 점용료를 안 받고 쓰는 것도 쓰는 것인데 차단기를 앞에 만들어 놨으면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어떻게 공공도로인데 복개도로를 해서 아파트에서 거기에다 차단기를 하고 막습니까? 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양쪽 아파트에 그 문제 때문에 비로소 시비가 발단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잘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처리해서 언제까지 처리할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시한을 못 박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

왜, 20년도 모자랍니까?

최대한 최단시일내에 서둘러서 ···

단시일내에 언제 하겠어요? 명백한 것인데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쪽을 봐 주려고 자꾸 그러는지 몰라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처리할 것입니까?

시한은 못 박기가 그렇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한을 못 박기는 좀 난처한 그런 입장입니다만 최단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보세요.

김권영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영입니다. 실제 저는 죄송하지만 현장 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20여년간 현재 아파트단지가 주민이 계속 자기 그것을 가지고 싸운 것을 가지고 단시일내에 이것을 쾌도난마처럼 당장 처리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것은 제가 허언을 드릴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여건을 보고 그에 따른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양쪽 다 래미안이나 우성이나 서초구민인데 현재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현장 여건을 검토한 다음에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한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다 같은 서초구민이라고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같은 서초구민이라도 법집행은 분명히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것이 법집행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으면 위원님도 이런 질의를 안 하셨을 것이고 저희도 이렇게 곤욕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20년이 지나왔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여기에서 제가 일단 바로 언제 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키지 못할 말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을 보고 검토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쪽 아파트가 상당히 첨예해요, 지금 심각해요. 그런데 내가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1년을 봐도 항상 똑같은 대답이에요. 이제는 결론을 내세요. 그냥 놔두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양쪽이 원만하게 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이재홍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잡다단하고 시급을 요하는 많은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동절기에 강설시에 어떤 대책이 우리 자연의 이치를 거역할 수 없으므로 같은 반복된 내용이지만 올해 강설시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 제설대책 같은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매년 해 오는 일이지만 혹시 저희 구에서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전 노선의 잘 아시겠지만 간선하고 보조간선도로는 저희 구에서 제설작업을 하고요, 8대가 합니다. 그래서 3대는 용역차로 하고 5대는 저희 구에서 보유한 차량으로 제설하고 기타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내집 앞 눈 치우기 서울시 조례가 7월에 통과가 되어서 금년도에 2년차가 됐습니다. 그것이 자기 집 앞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제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 2, 3개씩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제설발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설하는 각 동별로 자율제설대를 만들어서 2, 3군데씩 골목길을 상가지역 같은 데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처음에 저희 구에서 하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각 동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SMS문자를 각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떤 100인회, 기타 여러분들께 SMS문자를 보내서 눈이 내려서 어느 정도 제설 시기가 필요하면 이렇게 제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초등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장의 소리를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을 통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내역 요구자료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하는 곳이 약 33곳이지요? 33곳인데 전부 계약기간이 1년씩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급지도 있고, 2급지 있고, 3급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면수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고 하는데 맨끝에 언남문화센터 공영주차장 보니까 주차면이 191면이고 계약금액은 다른 데는 다 억대도 가는 데 있고 대개 수천만원 이상인데 590만원이고 계약기간 보니까 15일이에요. 보름이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 11월 6일부터 얼마 전이지요, 2007년 11월 20일이면 이제 그야말로 최근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은 위탁기간이 11월 5일자로 만료되는데 수탁자가 너무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 위탁조건을 갖다가 변경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당초 작년에 위탁 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고 다만 590만원의 위탁금은 15일 동안의 위탁금이고 20일 그러니까 오늘 ···

이것이 1년 했을 때는 얼마에요?

1년 했을 때 오늘서부터는 ···

지난번에 11월 5일날 끝났을 때 1년 했을 때 ···

1억 3,1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런 계약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억 3,000 얼마 했는데 그 사람이 1억 5,000만원을 벌든 2억을 벌었다면 3억을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 1억 내놓습니까? 5,000만원 내놔요, 몇 백만원 내놓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손해 봤다고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보전이 아니고요, ···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저희가 주차면수가 191면 중에서 학교 부지내에 지었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약에 의해서 51면에 대해서는 ···

141면 ···

141면 가지고 있는데 체육센터에 부설주차장은 사실 공영주차장으로 우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작년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1억 3,100이었고 금년도는 47면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면수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93면에 대해서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다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요약을 하면 이분이 191면을 했는데 51면은 학교에 주고 140면만 해서 손해를 좀 입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요약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좀 손해를 보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보름을 더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위탁기간이 지나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기간동안 공영 주차장을 우리가 무료나 이런 것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작년 조건으로 운영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수탁금은 보름치를 일단 받은 것입니다, 590만원.

보름치면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받고 ···

먼저 수탁자입니다.

먼저 수탁자이지요. 보름치 그러면 이것은 이것이 지금 원래 계약을 하게끔 하게 하는 그것은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onbid)라는데 통해가지고 전자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임의대로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작년에 문화체육센터를 ···

어쨌든 계약기간 끝났잖아요. 끝나고 지금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여기서 결정해서 그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지금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

59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

아니, 왜 계약기간 이렇게 짧게 했느냐 이야기 했더니 그런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1년 단위로 수탁을 주는데 1년 단위 수탁기간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수탁자를 우리가 선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

왜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더 이상 손해를 보고는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수탁자를 ···

지금 이 부분은요. 저도 조금 더 조사를 해보아야 되겠는데 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저도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잠깐 보고 말씀드린 것인데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총괄때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뭐냐 하면 현재 거기는 언남문화체육센터에는 건물 부설주차장이 없고 별도 노외주차장을 191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학교에다 제공한 것이 51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40면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언남문화체육센타와 같이 처음에 3년 같이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1년 운영하다보니까 141면을 가지고 ···

한꺼번에 처음에 할 때 3년을 해주었단 말입니까?

예, 3년을 했지요. 3년을 하면서 그 부속 시설물로 주차장을 포함시켜 주었어요. 그때 저희가 주차장 계약할 때는 1년치 1억 3,100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운영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남문화체육센타하고 운영자하고 주차장 운영자가 다르면 언남문화체육센터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용자에 대한 감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온 안이 자, 그러면 우리가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름간을 전년도 예탁금을 해가지고 해준 다음에 자, 그러면 그 언남문화체육센터 건물 부설주차장이 47면이 필요한데 47면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91면 중에서 51면은 학교, 47면은 건물 주차장 그리고 나머지 93면에 대해서만 저희가 위탁금을 산정하니까 그것이 9,872만원인가 그래요. 그 가격으로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언남문화체육센터 계약 때 3년 계약을 하면서 주차장은 매년 선납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3년 범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1억 3,100으로 하다가 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운되었느냐 하면 당초 계약할 때는 건물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안하고 이 사람이 처음에 그것을 위탁받을 욕심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요구를 해가지고 건물 부설주차장 47대를 빼고 나머지 93면만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채산성이 예를 들어서 맞아서,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채산성이 맞아가지고 아주 과대하게 이익을 발생을 시켰다하면 돌려줄 거냐고요.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9,82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선납을 받고 만일 거기에서 이익이 남을 때는 저희가 위탁금을 저희가 매년 재정산해서 입금시키기로 했어요. 그 비용 계산 누가 하느냐 하면 저희가 합니다. 지금 주차 운영하면서 이익이 수입이 되어서 우리한테 9,810만원 빼고 이익금 빼고 나머지 1,000만원 나오면 그 1,000만원은 저희가 연도말에 받기로 하고 계약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하게. 지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문서로 ···

정리해 가지고 내일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세요. 내일 주시면 그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총괄 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할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안까지 제시를 해가지고 결국에 주민들 의견수렴 결과 한 가지 안을 결정을 해가지고 꼭 시행될 것처럼 하다가 시로부터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자꾸 제동이 걸린다 하시다가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또 하셨다가 또 그러고 어느 구의 다른 과하고 협의가 잘 이루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실은 이것이 왜 착공이 안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권영국장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죠.

김권영입니다. 현재 그것은 제가 오자마자 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유관기관이 공원녹지과입니다. 시 조경과하고 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책임지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도로 선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은 어떻게 늦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점용허가 건으로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장 최근에 답변받기로는 시를 떠나서 저희 구청장 방침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지역주민들이나 통장님들을 이제는 더 이상 뵐 수가 없어요. 저도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 청장님도 또 여기 이과장 있지만 다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다가 현재 서울시 의견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로 지금 방침을 정했으니까 곧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금년 안에 착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내일 답변드릴게요.

제가 지역 주민들께 금년내로 착공을 하겠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최대한 하는데 일자는 제가 확실히 하기 어렵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이면 지금 12월 동절기 굴착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고 가능하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요?

가능하면 금년 맥시멈 내년 상반기 ···

그러니까 금년 말일경이라도 할 수 있으시냐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하지 말고 답변을 주셔요. 그래야 저도 가서 답변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여하튼 제가 연내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이 주민들은 착공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를 바라고 있고 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일단 저로서는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국장님 답변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국·과장 회의 때도 저는 당장 착공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관계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내일 10시에 다시 질의를 시작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7시 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1 명)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류시용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치수과장 박상권 교통운수과장 고선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