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달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하는 제15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주민 연서로 청구되어 제출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5일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소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그간 경위 등 결과 보고를 박재윤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소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의 그간 활동 경과 보고와 소위원회에서 준비한 위원회 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지난 10월5일 구성되어 주민청구 대표단과의 면담, 해당 부서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위원회 대안을 준비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 청구 조례안을 그대로 심사하기에는 시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리 구의 보육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실행 가능한 보육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본문 총 32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 위원회 대안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세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 등에게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대안으로 아주 좋은 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청구조례안 10조 3항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보육 수요를 조사하고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의견을 청취하라,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걸 구검토안에 보니까 삭제를 했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도 반영을 안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3항은 주민이 구정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보육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할 때는 특별히 공청회라고 그래서 하지는 않지만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다가 이걸 삽입하지 않아도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청취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조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임의로 합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어떤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이거는 주민의견을 한 번 들어 보자 해서 한 번 들어 보는, 방침상으로 들어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조례에는 딱 거기에 맞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할 때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각종 지침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성달위원
생각은 우리 과장님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계획 수립 같은 것은 앞으로 주민이 구정에 참여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공청회 같은 이런 거는 좀 힘들더라도 의견을 듣는 이런 절차적인 것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만약에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할 때는 앞으로 절차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어떤 규정 같은 것을 넣어 놓음으로써 집행부에서 때에 따라서는 절차를 무시해 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구청에서 편리할 때 또 절차를 밟고 이런 임의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절차 사항 같은 것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다음에 유휴시설의 활용 12조 보면 본 조항은 주민 청구조례안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유휴 시설 이것이 있는데 여기 주민 청구 조례안은 강제 조항으로 뒀는데 이것을 임의 조항으로 바꿔 가지고 유휴시설을 보육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도 크게 무슨 집행에 어려움은 없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이것을 주민청구 조례안은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은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근거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문구를 약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반영을 하신다면, 그거를 구청장은 구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하시면 어떤가.
김성달위원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 의견도 비슷한데 이거를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명옥위원장
임의조항으로 바꾸는 거 괜찮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구청장은 구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걸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조를 신설하는 거 보다도 16조에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1항, 2항이 있는데 그걸 3항으로 넣으면 어떤가.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리고 우리 대안 10페이지 19조에 보면 위탁계약이 나오는데 이것을 19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시 시설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한 규정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칙에 그러면 위임이 됩니까? 만약 이렇게 우리가 대안을 냈을 때 제한되는 사항은 규칙에 명시할 것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조례를 운영할 때 필요하면 규칙으로도.
김성달위원
필요하다는게 아니고 우리 대안에 관리를 위해서 일부 제한 사항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럼 구청장이 임의로 막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제한을 할 때는 열거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기본적인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한해 버리면 구청장이 임의로 그냥 막 제한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돼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위탁을 할 때는 위탁약정서를 서로 상호간에 작성을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제한할 건 제한하고 제약할 건 제약하고.
제한
제한김성달위원
사항이 열거가 돼야 되지 이렇게 막 구청장이 임의로 막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A 위탁소 B 위탁소 할 때에 이런 제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을 때는, 때에 따라서 구청장이 A라는 위탁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제한 사항을 많이 둘 수도 있고 또 어떤 B하고 할 때는 제한 사항을 완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제한 규정을 위임하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조례에 열거돼 있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 법령이나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일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A업체는 이렇게 하고 B업체는 저렇게 하고 사실 그렇게 작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도 앞으로 그런 위탁계약 할 때는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조례에 맞게 여러 가지 여가부 지침에 맞는 그런 상황 범위 내에서 제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약정을 하겠습니다.
칙에
규칙에김성달위원
명시할 수 없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건 조례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규칙도 제정할 수.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게 계약시 관리를 위해서 제한을 두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두면 그것을 구청에서는 규칙에 이 제한 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것은 어때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별로 활용한 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뭐하러 이런 규정을 둬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갑에게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구청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일방적인 계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에 위탁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한한다면 당연히 위탁계약에 명시가 돼야 되고 그 뒤에 임의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탁시에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위탁한 뒤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제한하고 이렇게는 못하는 규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위원
13조를 보면 수탁자의 선정에 대해서 있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에 보면 13조 3항에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올라왔고, 우리 구 검토안에서는 삭제가 돼 있고 위원회 대안에서도 지금 공개모집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수탁자 선정할 때도 여가부라든지 또 아니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매년 기준이 좀 바뀌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지침이라든지 법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차피
어차피안병덕위원
지침과 법에 맞게끔 하시려면 본위원 생각에는 공개모집이라는 단어를 위원회 대안에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위원
25조에 보시면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조의 3항을 보시면 현행에도 운영이 2년으로 돼 있는데 구에서 굳이 3년으로 늘려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2년으로 해 보니까 그래도 2년 보다는 수탁을 받아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고 또 보육시설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3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구립보육시설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같이 맞춰주는 게 좋지 않나.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지금 자료에는 2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원하는데 2년이라는 그 날짜가 맞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쭉 지켜봤을 때 2년 보다는 수탁기관이 잘 운영할 수 있게 3년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겁니다.
조동탁위원
3년이 상당히 긴 세월인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길다면 길지만 그렇게, 처음 맡아서 준비하고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그래서 2년 하면 다음에는 좀 하다 보면 그냥 종료가 돼 버리고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게.
조동탁위원
재위탁까지 하면 4년을 할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재위탁을 하게 되면 6년이라는 긴 세월이 가게 됩니다. 저는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과장님, 아까 안병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답변을 해 주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공개모집도 사실은 전부다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굳이 꼭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 위탁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해주시면 나중에 보면서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위탁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아까
아까김성달위원
안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탁자 선정 관계인데 공개모집으로 한다 했는데 공개모집 규정이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칙이
규칙이김성달위원
조례에 하위법령이거든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시행규칙입니다.
으로
부령으로김성달위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병덕 위원이 얘기한 게 논리상으로 맞아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행규칙 24조인데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2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김성달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은 부령이거든요. 시행규칙 부령인데 의회에서도 수탁자 선정을 공개모집한다 해서 안되는 사유가 있어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 사항은 통상 우리가 규정을 안하는 것으로.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조례에 의회에서 강력한 의지로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나쁠게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나쁠 것은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성달위원
공개모집하잖아요.그러니까 우리도 주민청구조례안이 나왔으니까 그 양반들 의견도 수용도 하고 일석이조가 아녜요.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넣어도 괜찮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기명옥위원장
그러면 조례로 명시하는 것으로 해도 국장님, 지금 조례에 명시하자는데 동의하시죠?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명옥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위탁하고 재위탁하고는 다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탁은
재위탁은김성달위원
이 규정에 적용 안받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안받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잠시안병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모았습니다. 그럼 소위원회안을 기초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대안 본회의 보고 및 제안설명은 박재윤 간사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