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답변하세요.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월별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안 그래도 이제 7~8월은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가 아무래도 휴가를 가고 등등 해서 또 물론 그 대상들도 기자분들도 다 휴가를 가고 하기 때문에 좀 지출이 적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1월이랄지 이런 연초가 조금 집행률이 높은 것은 연초에 집중홍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집행률이 높습니다.

7월말에 휴가가 시작됩니다. 보통 ···

그런 의미에서는 없습니다.

예.

평균이 5~600만원이 됩니다. 평균이 ···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꼭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그때 그때 스케줄에 따라서 다른 데 각 언론사별로 서로가 일정을 맞춰서 간담회를 하고 주로 들어가는 경비의 대부분이 같이 식대로 거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자료를 갖다가 ···

취재나 보도 건수가 몇 천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기억이 생각이 안 날 뿐이지 ···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월별 집행내역만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예.

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간담회 대상이 선거구민이 아니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따가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일간지 기자들이 저희들이 써달라고 써주고 쓰지 말라고 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맞는 기준을 가지고 쓰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서울시 출입기자 140명에서 15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각 언론사별로 10층 기자실에 신문이 한 20개는 되고 방송이 5개가 되는데 각 언론기관별로 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 지역방송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한 30곳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맨날 다른데 간단히 10월달 것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도 자료를 10월달에 422건을 제공해서 보도 실적이 229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매체별로 보면 방송은 YTN 4건, KBS 2건, SBS 1건 신문은 서울신문 20건, 문화일보 7건, 조선, 경향, 국민일보 5건 예를 들면 10월달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기사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저 역시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것은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안이 큰 건을 기사를 주었을 때는 10개에서 15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별로 기사 거리가 안 되겠다 하는 데는 5건도 되고 개별 부탁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부탁한 만큼 효과가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매일 그렇게 까지 통계를 안 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일준입니다. 방금 장경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제출한 데에 대해서 30곳에 제출했으면 관련 몇 개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었느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필요하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자료도 확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영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최대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감사 사례라든지 어떤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자체 감사라든지 또 의회 감사라든지 어떤 각종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그간에 잘못되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초한마당에 업무지식방에 저희들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그것만 보면 앞으로 일을 할 때 어떤 잘 모르겠으면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 이런 사항은 과거에 이렇게 일을 해서 지적되었구나 이런 사항은 과거에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업무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공문으로도 그때 그때 사안들로 공문으로 다 통보를 하지만 공문으로 어떻게 보면 1회성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차근 차근 모아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과거의 사례를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금 바뀌면 인수인계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 부서장들이 부서 내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우리 구청 전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체 인터넷방에 올리는 것이고 개별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개별부서에 수시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감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그 사례에 대해서 공문도 시달하고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부서장이 서초직원을 교육시키고 또 중간 중간 직원들 교육 있을 때 그 사항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월 주 1회 간부회의 할 때 주로 부서장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세부적인 날짜까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해서 들어간 것은 알고 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

그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합동감사때 시정지시가 떨어졌는데요, 이 사항은 어떤 법률적인 이런 검토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어떤 논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감사 차원보다는 이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다만 정책적인 판단 과정상 어떤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든지 판단 과정상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정책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그 개선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술공원은 서초구이고 양재시민의 숲만 소송이 ···

그거 아니에요, 서울시입니다. 우리거 아니에요, 서울시야 그래서 그 당시 구조물이냐 건축물이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벌였잖아요, 서울시에서는 ···

아니에요, 공원법에 의해서 승소해서 제외되고 땅 소유권은 서초구 ···

그 문화예술공원이요?

예.

그런데 구조물이냐 건축물이냐 서울시 해석하고 우리하고 틀렸어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건축물이라고 보고 우리는 구조물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건축사협회장이 와서 우리한테 유권해석도 내려 주고 그랬잖아요? 그 논란 때문에 ···

공원심의위원회를 의뢰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

주관부서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

사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은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다만 어떤 판단하고 나서 판단의 근거가 법령에 위배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 소관인데 일반적인 정책판단은 소관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기획경영국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정길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주위원님께서 투자심사 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미집행사업 현황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것을 심사해 본 결과 심사안건이 12건인데 완료가 7건이 되었고 취소가 5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고문 변호사의 선정시 객관적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고문변호사의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8명이 현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으며 위촉일은 작년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기준은 판검사의 경력을 가진 분 그리고 관에 계시는 젊고 의욕적인 분 지역 여건에 밝으며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가진 분 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재량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김희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3번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5번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고문변호사의 수행능력분석표를 운영해서 고문변호사를 평가하라는 그런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어떤 수행건수와 진행현황 및 소송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대장을 만들어서 현재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안별로 소위 경중이나 어려움에 대한 가중치를 보여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정보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2004년에서 2006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789대의 컴퓨터를 교체했는데 전체 대수 PC 내용연도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정기적으로 하는지 무선 인터넷 사용을 활성화하여 관내공공시설 및 동사무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업무용 PC의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컴퓨터를 정기 수시로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선인터넷존을 각동 주민센터 현재 보건소 구민회관 등 이용자가 많은 장소에 확대 설치하여 누구나 무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과 소관으로서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축수산물 지도 단속에 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 농축수산물 단속지도 현황을 보니 2005년도에 비해 2006년은 50%밖에 적발이 안 되어 있는데 중국산 농축수산물의 대부분은 항생제 납농약이 포함되어 건강에 치명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라는 지적사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정기 지도단속과 명절대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농축수산물 수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2006년도에 저희가 수산물 5건을 적발을 했고 축산물 23건을 적발 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수산물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약 300% 이상 적발해서 16건을 적발해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축산물에 대한 것은 지금 상당부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뒷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양재시민의 숲과 구청사 부지를 비롯한 서울시 체비지 이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양재시민의 숲 가치보다 16건의 서울시 잡종지 체비지의 재산가치가 10배가 되는데 산술적 논리나 효율성 논리를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시 하고 의견을 무시하고 소송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이라도 서울시장과 서초구청장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 말씀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공원부지와 이관대상 시유지 교환을 위해서 2006년 11월 30일 서울시장을 만나서 우리 구청장님이 긴밀한 협의를 한 바 있고 조속한 이관 협의를 위해 시 간부를 초청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1일 양재시민의 숲 소송 선소일이 잡혔으나 어떤 적극적인 응소로 상대 서울시의 연기허락을 얻어서 6개월 이상을 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오세훈시장님 서초구 방문 및 수차례 시장을 면담하여 재산이관을 요청하였고 지난 18일에도 서울시장님 11월 18일날 시장님을 방문해서 재산 이관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시장님의 말씀은 우리구의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 사항과 같이 연계하겠다는 그런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밝힐 것이 못 되어서 조금 이따가 김익태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3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할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김희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00만원 이하 2006년도 물품 수의계약 금액 중에서 500만원미만 수의계약이 거의 전부를 차지함에 따라 고의적 전자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한 동일 구매건에 대하여 금액분할로 수의계약 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은 주로 인쇄물 피복비등 수시 발생하고 면밀한 검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업체는 평소 우리 구에 자주 납품하여 신용을 쌓은 건실한 업체로 하자발생시 신속히 반품 또는 대체가 가능한 그런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인 분할 수의계약이 있는지는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검토를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때 김희수위원님께서 특히 책사랑방에 책 공급하는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정량적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책사랑방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각 동별로 돈을 배정해 주어서 제때제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서점 같은데 법인 등록을 해서 책을 구매하면 25%까지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4번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재무과 5번 사항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회피를 위한 편법공사비 증액사례를 근절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08조에 의하여 계약 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 계약심의위원회를 2006년부터 설치하게 되어 있고 2006년 11월 동 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공사 추정가격을 30억원 미만으로 하여 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피하고 차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편법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령 제32조, 그리고 시행령 제108조 및 구 조례에 의거해서 2006년 11월 10일자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현재는 2007년 9월 21일 이 법이 개정되어서 50억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50억원 전부 미만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5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은 없고요. 차후로 이러한 혹시 설계변경 등이 되는 사업이 없도록 반드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재산등록 관리에 대한 소홀 책임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시 조건부여되는 기부채납되는 재산에 대해서 주관부서와 재산총괄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기부채납 재산관리대장을 별도 관리하여 기부채납, 그리고 등기·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누락방지를 위하여 2006년 12월 개청 이후 현재까지 기부재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미 완료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뒷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번 사항은 앞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어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기부채납 받은 우리 브리지 2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트럴시티 건축허가시 센트럴포인트 브리지를, 그리고 슈퍼빌 건축허가시에는 아쿠아아트 브리지를 기부채납 받은 바 있는데 이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복식부기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구의 고정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하는데 이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센트럴포인트 브리지 2005년 2월 18일이 되겠습니다만 아쿠아아트 브리지는 2004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토목과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고 복식부기제도 도입 시에 사회기반시설로 등록하여 유지·관리하겠으며 현재 이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반드시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사항에 대해서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버사이드호텔의 체납이 54억원인데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또한 2,500건의 체납에 징수금액이 10억원인데 비해 징수실적이 미흡한데 체납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서 이 본 체납법인이라면 리버사이드호텔이 되겠습니다. 소유 부동산 8개의 물건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5회 실시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건물 임대채권 압류, 고액·고질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법인 소유의 리버사이드호텔은 2005년 10월 18일 경매 낙찰되었으나 경매 낙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 낙찰 그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이렇게 소송을 그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설사 또한 소송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체납액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많아서 배당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본 체납법인에 대하여는 법에서 허용한 가능한 모든 체납징수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번 사항은 과오납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총무재무위원회소관)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복 세무2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영복 세무2과장입니다. 약 4,0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예.

대부분이 송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억 1,200만원을 지금 송달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홍영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에 세외수입팀이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354억 정도 되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일부 쓰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홍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우리 시상금 그러니까 수상 시상금 7억 2,000만원을 어느 용도로 사용했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상금은 7억 2,000만원이 어느 한 분야의 시상금이 아니고 여러 군데 조금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상 받은 부서에서 이 시상금이 이제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간주를 해서 목을 결정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경주위원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주시죠. 죄송합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우리 시상금 받은 것에 대한 사용처를 답변하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6년 시상금 받은 것부터 조금 중요한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2006년 7월 7일 지방 혁신 브랜드 대상 이래서 저소득층 맞춤형 생활설계사를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아서 현재 복지종합관리프로그램을 구축을 했습니다. 시상금 5,000만원으로 그 다음에 9번 사항입니다마는 사회복지부분 종합평가 서울 시 1위를 해서 보건복지부부터 시상금 1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구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6,000만원을 쓰고 그다음에 서초노인휴양소 기능보강에 3,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국내외견학비로 1,000만원을 남겨 놓았는데 이것은 아직 사용치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시정 행자부로부터 혁신 1억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는 화상회의용 전산장비구매라든지 혁신 포탈시스템 D/B구축 이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환경분야 우수구를 받아서는 환경오염현황전광판 그 다음에 민원 행정분야에서는 동사무소 민원실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세입종합평가 우수 구에 있어서 2007년도 7,000만원은 행정전산장비 사무용 물품구매 이런 것으로 전부를 활용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식국장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이 저는 상당히 참 전폭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지 거기에 있어서 한 가지 이 기회에 장경주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이것이 완전 특별교부금 형태로 나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특별 교부금을 배부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를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런 용도를 정해주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인데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먼저 앞부분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가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 3개년동안에 소송 승패율을 보면 우리가 승소가 한 85.2%, 패소가 전체적으로 14.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성적인가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다른 구 강남구나 송파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저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승소율이 어떤 경우에는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75% 이상 성적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굳이 나쁜 쪽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은 소송을 가지 않고도 우리가 해결하면 여러 가지 소송비용도 아끼고 행정 인력도 절감되고 이런 말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장경주위원님 지적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쉽지 않느냐 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공무원입장에서 솔직히 이것을 끝까지 소송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판나서 안 된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행정공무원이 어떤 직업적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처리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소송이라든지 끝까지 싸워 볼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냈느냐 이런 나올 수가 있고 사례를 예를 들어 장경주위원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충분히 적용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이것을 캐내려고 하는 감사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

답변 계속해서 하세요.

이것이 장경주위원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가지 않고 정식 소송으로 가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서 이 부분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지자체로 ···

그렇습니다.

전에도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한사람의 주민 된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참 직업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장경주위원님같이 정치인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정무직공무원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되는 직업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여하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우리가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과 분야인데 1과하고 같이 관련이 있어서 세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조용환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세에서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지금 1과나 2과나 같은 공통사항인데 지금 현재 불납결손에 대한 얘기는 세무서나 저희 지방세를 취급하는 세무1, 2과나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금액에 대한 부도가 나고 법인에 대한 부도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일단은 불납결손을 합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5년 동안 재산이 나타나면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징수나 압류를 해서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때는 직원들이 굉장히 몸을 사렸지만 이제는 저희가 전산시스템하고 전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체납액이 너무나 많으면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불납결손을 해 놓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계속 징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효결손이 5년이 딱 끝나서 재산이 없고 전체 없으면 끝나는 것이고 불납결손은 지금 현재해서 5년동안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38기동대팀하고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배당금 관계에서도 저희가 그런 배당금 관계에서 전혀 없던 회사가 어떤 물건을 배당을 한다 해서 저희한테 불납결손을 바로 취소하고 바로 가서 배당을 받아오거나 38기동대팀이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팀을 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라민우 전산정보과장 답변하세요.

전산정보과장직무대리 라민우입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행자부에 가서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수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컴퓨터활용능력 하고 인터넷 검색 여러 가지 분야를 각 97개 기관에서 300여명이 모여서 경합을 한 끝에 저희가 기관상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그 다음에 행자부장관상이 있는데 저희가 3등으로 행자부상을 받은 그 내용입니다.

서울시 자체 내에서 몇 개 기관을 우선 선발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는 선발된 공무원들의 시험뿐만 아니라 구청의 관련된 정보화 추진사업 관련 실적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 평가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9일에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아직 검증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아직까지는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부분에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주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고 그런 효과를 지금부터 테스트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지난 10월 19일날 만들어서 딱 한달되었습니다. 한달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전산시스템의 안정화에만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한테 취득이 안 되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통합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시범케이스로 어떤 점검을 해 보고 적용을 솔직히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지금 그 현행 설치되고 있는 그 CCTV에서는 하단 부분에 주민의 동의를 얻은 사항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상도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상도 재무과장입니다. 예, 소유권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라민우입니다. 답변이 끊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서초구 자체 내에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금 그 문안을 다듬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제7조에 보면 안내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촬영범위, 시간, 담당관, 책임관, 연락처 이런 것들을 다 명기하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신상 정보나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범위 안에서 아마 자체 법규 조례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장경주위원님! 사실 이것을 저희가 전산정보과에서 이번 시스템의 안정화, 기술적인 부분의 안정화를 12월말까지 해서 이 업무의 종합 운영 부분은 이제 총무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한테 이런 오늘 내용, 위원님 지적말씀을 꼭 전해서 이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