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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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하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 경제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태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기 전에 어제 기획재정국 업무 보고에 참석치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이영선팀장입니다. (인 사) 유통지도팀 김남호팀장입니다. (인 사) 가스연료팀 남상호팀장입니다. (인 사) 시장지원팀 강용일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07번부터 119번까지이며 쪽수로는 255쪽부터 2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07번, 108번, 109번 255쪽부터 25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07번, 예산집행 내역 및 사항별 집행잔액과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6쪽 2007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억 9,667만 7,000원 중 8억 520만 1,000원을 집행하고 12억 9,147만 6,000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2개월 동안, 집행 잔액을 10으로 나눠서 2로 곱해보니까 2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 이 2억 6,000만원은 집행 될 금액을 앞으로 예상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약 10억 3,000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업무를 게을리 하셔서 그러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여러 가지 홍보, 공동브랜드 홍보, 각종 서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큰 것은 서울 약령시 환경개선 사업, 지금 예산이 남았지만 11월 중에, 저희들이 올해 가기 전에 집행 할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잔액이 불용되거나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가

추가심정현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산이

예산이심정현위원

이렇게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금액이 다 들어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너무 남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데 받은 예산을 이렇게 안 쓰고 불용처리 하면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을 다른 과에서는 못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이렇게 불용되는 액수만큼 삭감해도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또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연속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만큼 그렇게 불용액이 되지는 않을 것 같구요. 저희들도 예산을 한 번 세우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신만큼 저희들도 정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 계획대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적은 예산이 여럿 있지만 큰 것은 서울 약령시 특구 환경개선사업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에 집행 될 예산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큽니다.

질문

추가질문심정현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심정현위원

지역경제과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파악이 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세외수입은 비교적 타 과에 비해서 양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지만 2005년도에도 보면 공동재산 임대료는 100%, 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는 95.7%, 그리고 2006년도에도 공동재산 임대료 100%,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가 97.8%, 그리고 2007년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동재산 임대료는 100%구요.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는 62.5% 인데 아직 12월까지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월말 현재로 가면 이것도 97%정도, 98% 정도는 지금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107번 보면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에 3억이 전액 집행을, 이게 어느 내용인지 무엇 때문에 전액이 미발생 된거죠? 보조사업 3억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건 약령시 간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보충질문 같이 할게요.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주로 불용된 게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이 아직 안됐지만 잔액이 작년에, 우리 심정현 위원 이야기도 맞거든요. 작년에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서울시 약령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비를 하면서 우리 구 예산도 편성하고 또 민간 자본도 또 편성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계획이 작년부터 죽 해 온 계획인데 왜 이 사업이 늦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남궁역 위원님 그거하고 병행해 가지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환경개선사업은 계속사업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9월에 지중화공사 협약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하수관 개량공사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달에 도로 및 전기조명 공사를 계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은 겨울 공사로 지금 11월말쯤이나 12월초면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각 관계 부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겨울에 착공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며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근데 11월이나 12월초에 착공을 하면 땅을 파게 될 거 아닙니까. 땅을 파게 되면 이제 겨울 공사는 공사하다가 중단이 됩니다. 공사 중단이 되면 여러 한약재상이 지금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의 통행에 무척 큰 불편을 줄 뿐더러 또 겨울에 땅이 얼었다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겨울 동절기에 공사 안 하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민간 이전 자본금 3억이……

남궁역위원

3억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이게 한의약 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인들이 거출해 가지고 된 그 돈인지, 다른 돈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남궁역 위원께서 민간자본 이전 3억 9,000만원 한 거 그 설명하고, 그러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사업 계획이 돼가지고 진행되고 왔을 건데, 내가 시민건설위에서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된 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서울시나 구청에서 예산편성한 게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에 승인해 준건지 아니면 우리가 추경을 한 건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미리 해놓고 하필 이 겨울까지, 또 올 겨울공사 안되고 계약을 했다고 해도 안 되고 또 내년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하지 말고요. 3억만 얘기,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말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라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 3억 9,000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인데 간판, 광고물 등의 민간이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에, 12월 중, 올 내로 발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이전비 3억이 약령시 협회로 저희들이 돈을 이전시킬 겁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08번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참 이것은 좋은 정책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동대문구에서 사업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연 3%, 1년 거치 3년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데 2006년 47개 업체에서 2007년 58개 업체로 이 돈을 이용해서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돈을 쓸 수 있게 서류를 간편하게 해가지고, 정말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동대문구에 사는 자부심을 갖고 있게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로 간편 서류를 좀 요구하고요. 이 돈을 좀 어떻게 보면 못 갚은 그런 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또 공동브랜드 이스코 입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용두역 내려 가봤어요. 가 봤더니 1개 업체만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 이따가 여기에 나오겠지만 이런 맥락에서 잘 된 정책인데 활성화를 못 시키는 건지 아니면 13개 업체에서 1개 업체를 추가했다는데 어느 업체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업체에서 너무 이스코로 상품의 이름만 걸고 영업을 안 하는 건지 또 동대문구에서는 이것 때문에 다양하게 홍보도 많이 하는데 뒤따르지 못하고 너무 구청에 의지하는 건지 여기에 전반적인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고, 아까 위원장이 보충 질문한거 있지요? 그것도 좀 상세히 해주는데, 아까 3억 9,000이 약령시 개선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이전이라 안했습니까. 그 금액이 3억 9,000만원 전체 다 인지,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좀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상세하게 그 금액이 얼마인데 나머지 금액인 거 같으면 다른 금액이 어디에서 민간자본이 남은 건지 상세하게,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위원장이 한 거 왜 늦어지는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저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저희들도 적극 발굴해서 많은 우리 관내 기업인들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신청 대상은 보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소재 제조업자 또 동대문구에 주사무소를 둔 서울지역 안에 제조업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융자 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최근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상의 연간 매출 총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최근 3개월 매출 범위 내 융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대상을 용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상을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은행으로 심의 결과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도 모든 담보가 정확히 확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 기준에 맞아야 융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많은 기업인들한테 이런 용자를 알선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가 13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돼서 14개 업체냐, 그거는 13개 업체 기존 업체에서 ‘지유섬유’라는 와이셔츠 남방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올해 심의에서 결정되어서 14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는 좀 활성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동브랜드는 우리 구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지금 현재 기존 업체가 좀 미약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서로 공동브랜드로서 제 역할을 못하면 재정비해서 좋은 업체를 서로 영입하고 의지가 없는 업체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배제를 해서 정비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민간이전 3억 9,000 중에 약령문 7,700은 구에서 직접 발주를 하고요. 나머지 3억 1,300은 광고물정비인데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고 실제로는 지금 광고물 전체는 26억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좀 늦어지는 것은 왜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왜 늦어 졌어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늦어진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우리 약령시 특구지정 하면서 올 4월달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옛날에는 약령시 특구지정 받으면 중소기업청에서 국고 예산을 바로 내려 보내 줬습니다, 결정만 되면. 그런데 지금은 특구 지정한 데를 전부 현장 실사를 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서 중소기업청에 심의를 재심의 합니다. 재심의 해서 결정된 금액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경동약령시 한방특구에 국비·시비·구비를,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달에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는 자리에서 전신주 지중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보니까 지중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A지역, B지역해서 전체 다 전신주 지중화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중화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하면서 전혀 대책이 안 서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스터플랜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였었는데 정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예산을 집행하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실한 마스터플랜 비전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을 유보한다든지 해서 좀 철저하게 예산집행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08번 공동브랜드 지원 육성을 보면 두닥스 외 13개 업체인데 지금 13개 업체에 운영 실태라든지, 지금 현재 동대문구 공동브랜드인데 현 주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약령시 한방특구는 연번 111번에 가면 또 다시 질문할 사항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우리 김용국 위원님 거 답변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그냥 답변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약령시, 아까 남궁역 위원님은 민간이전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약령시 특구관계는 연번 111번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고, 포괄적인 답변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약령시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김용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용국위원

,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약령시의 현재 공사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총 출연금이 90억 8,400만원인데 출연금이 63억4,400만원, 이자수익이 27억 4,000만원인데 이자수익이 언제 부터 언제까지 이자수익인지 이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좀.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약령시 추진계획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우선 후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하고 약령시 건은 연번 111번에 가서 다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약령시 관계는 빼고 후자 것만 답변해 주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용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기금 조성액은 현재 90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이 이제 63억 4,4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27억 5,400, 그거는 2007년 10월 31일 현재 총액입니다.

김용국위원

이자수익이 27억 4,000만원인데 이자수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수익이냐?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총액입니다.

아니

아니김용국위원

, 그러니까 27억 4,000만원의 이자수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아진, 처음부터 소급해서 발생한 이자수익인지.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1993년도부터입니다.

김용국위원

연속적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이네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1993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김용국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현주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공동브랜드 현주소 말입니까?

김용국위원

현 공동브랜드 업체들의 현주소, 어떤 운영 상황인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그것도 순번이 되면 천천히 많으니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다 해당이 되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상공회의를 통해서 경영지도 사업지원 그 밑에 보면 지원금액이 3,600만원이에요, 360만원이에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3,600만원 입니다.

박창복위원

그 3,6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좀 하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09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및 기금운용 현황 및 실적을 보면 기금지원실적에2007년도 지원액이 27억 800만원, 2006년도 지원액이 28억 3,400만원, 2005년 이전도 161억 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융자금 지원금은 1년 거치 3년 균할 분등으로 해서 상환조건으로 돼있는데 2003년도 이전 것은 모두 상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환 만료일이 지난 업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몇 개 업체에 상환금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상환 전망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서 2005년 지원액 그것은 물론 미수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수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자금을 우리가 대여해 주고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에다가 일단 대여해 줍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담보가 확실치 않으면 거기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담보가 확실하면 거기서 대부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미수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지금 지원액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29개 업체에 28억 3,400만원이고요. 2007년도는 29개 업체에 27억 800만원입니다. 업체 하나하나 내역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이기익위원

위원입니다. 108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이 제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실적이 2006년도에 29업체, 2007년도에 29개 업체, 그러면 2006년도 것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번 몇 번입니까?

연번

연번이기익위원

108번.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1년치 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2006년도 1년치이고, 2007년도 1년치이지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10월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익위원

이게 2년치가 55억 4,200만원이나 해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익위원

여기 융자해준 업체가 29개 업체인데 어떠한 업체에도 명단이 다 있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물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또 업체명하고 또 융자한 금액하고 이걸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업체별 융자금액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업체명하고 융자금액하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한 것 때문에 마음이 크게 좋지는 않은데 그것을 우리가 저번에 약속받기는 올 말까지는 비우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어려운 때고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구청에서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몇 쪽입니까?

남궁역위원

108쪽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잘 대책을 세워서 꼭 내쫓고 이걸 허무는 게 수가 아니고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계획도 없이 무조건 비워 놓은 상태에서 1, 2년 보내느니 이것을 참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문제는 정말 다 나가는 사람이나 또 답변하는 사람이나 공히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대책을 세울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08번 뒤에 보면 상공회를 통해서 경영지도사업에서 우리가 3,600만원을 매년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이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와 구비를 써가면서 정말 도움을 주는지, 감사를 하는지 그것을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비워주는 걸로, 지금 퇴거 조치시키는 걸로 2차 촉구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궁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일단 사무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런 얘기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또 결정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한 번 서로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현재로써는 12월말까지 퇴거 조치시키는 걸로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향후

향후남궁역위원

구청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향후 구청계획은 현재 정보화도서관으로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뒤에

뒤에남궁역위원

아까 소상공인……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경영지도 사업 지원 3,600만원은, 보면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 전문가, 노무관리, 법률, 경영 지도를 하고 또 CEO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상당히 유익하고 또 거기 CEO 과정 교육을 받는 우리 회원들이나 또 경영 애로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상공인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또 여러 가지 실적을 많이 고양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업종 협동조합 공장을 정보화도서관으로 용역을 냈다고 그랬는데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게는 8년, 9년까지 있었고 적게는 2년밖에 안됐는데 그럼 2년 동안 밖에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구청에서 보상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최소한 4년에서 6년 동안 할 계산을 잡고 들어간 건데, 2년 한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거기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설계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제조사업장 11개 업체 중에서 마지막, 나중에 입주한 3개 업체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라도 손해가 나지 않게 끔 또 저희들이 어차피 더 연장을 해줘야 할 형편인데 저희 형편상 이렇게 같이 퇴거 조치를 시키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럼

그럼박창복위원

연구·검토 방안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는 대책회의를 해서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간부님들하고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사무소 통폐합이 되면 그런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그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여기 사항입니까?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논란이 그동안 많아 왔는데 이 정보화도서관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땅이 265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정보화 도서관이 좀 일단은 땅 평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정말 토지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언제쯤 착공이 가능할 걸로 예측이 되는지, 공사 착공하기 직전까지는 그럼 현재 있는 업자들이 연속사업을 할 수 있겠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면적으로써는 좀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공동제조사업장 그 면적 가지고는 정보화도서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같이 인접해 있는 토지를 확보해서 정말 정보화도서관다운 그런 면모를 갖춘 정보화도서관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업체들 그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보화도서관을 지을 동안에 12월말까지 퇴거조치를 시키고 말 것인가, 그러면 비어있을 동안에는 그 분들을 이렇게 편의를 봐줄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사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말까지 퇴거조치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2차 촉구 공문을 보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거나 또 구의원님들도 정말 좋은 방안이라면 현재 건립될 때까지 우선 그 사람들이 건립에 피해가 없도록 존치를 시킨다 그런 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상의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현실적으로 12월말까지 철거조치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지금 정보화도서관 용역을 하고 있다면 불과 멀지 않아서 늦어도 2, 3년 내로 착공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필요한 오해 없이 착공할 때까지는 연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계약을 한다든지 방법을 마련해서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아까 박창복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2년 있다가 나갈 위기에 놓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이유인지 7년 동안 계신 분도 계시는데 일괄적으로 이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는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용국위원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0, 111, 112번, 쪽수로는 260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사항 있는데 보건소 감사 자료 보면 연번 163번, 쪽수로는 369쪽 서울약령시 육성발전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이니까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이걸 다시 지역경제과장한테 질문할 수 없으니까 같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사자료 보면, 369쪽 보세요. 지역경제과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남궁역위원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이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확실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환경개선사업 향후 추진대책해서 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해서 2008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79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전신주 지중화 공사 협약 체결과 도로 및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만 마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2007년 추진사업과 2008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동절기인데 2008년 5월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문을

질문을심정현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연번 111번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환경개선사업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1번에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에서 사업비 79억 7,400만원 중 1/3에 해당되는 25억 4,400만원이 광고물간판정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5억 4,4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이지 않고도 정말 깔끔하고 보기 좋게 정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1/3정도에 해당되는 거금을 광고물 간판정비에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추진상황에 민자부담금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남궁역 위원님과 심정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과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약령시 한방산업특구 환경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고 드리면, 지금 약령시는 2005년도 7월달에 한방특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2006년도에 서울약령시 한방특구 설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0월에 서울시 투·융자사업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7년도 2월에 서울약령시장 민자부담금 확보를 3억 2,2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4월달에 지중화공사는 지금 요청해서 한전에서 이미 공사설계 완료가 다 끝났고 11월 중에도 착공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 부서에서, 지금 KT가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합공사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공사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또 2007년도 9월 하수관 개량공사도 이미 계약 완료해서 업체선정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10월에는 도로 및 전기조명공사 계약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염려하실 만큼 내년도 행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확신이 되고요. 지난번에 관계부서 회의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늦어도 내년 6월에는 완공될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25억 4,400만원 광고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게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는데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개선사업은 국비·시비·구비·민간지원 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이 필요할 때에는 60, 30, 10 비율로 나가고요. 민간자본이 필요 없을 때 70：30으로, 또 30 중에서 지자체 30%가 시비가 7, 구비가 3 이런 식으로 모든 배분율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질문

보충질문심정현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심정현위원

보면 약령시 활성화 대책일환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이런 설치가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나 화장실 이런 것에 추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릴게요. 한 목에 제목 하나는 일괄적으로 질문을 다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이 답변을 하고 그 미진한 부분에서 보충질문을 해야지, 한 목을 가지고 자꾸 끊어서 질문을 하면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또 과장님 답변하기도 그러니까, 모든 질문할 분들은 그 목에 자체적으로 다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답변이 미진할 때는 보충질문을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10번, 도시가스 동별 보급현황 및 도시가스 미설치가구 대책과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동대문구가 보급률이 98.5%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제기1동에 340번지에서 654번지, 992번지에서 1046번지 일대에 1,423세대가 지금 도시가스 미설치구역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극동 측에서 정압기를 설치해야 만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역구를 제기동까지 맡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까지도 시내 한복판에 평지에 도시가스가 이렇게 많은 가구에 안 들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도 해봤고 또 오늘 아침에도 동절기다 보니까 석유 보일러 떼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사무실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제가 지역경제과 직원들 하고도 많은 숙의를 했고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은 대책논의도 해봤는데 지금 정압기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그 옆에 주변에 주택단지에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치를 선정하기에. 그런데 지금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래서 지금 1,423세대 전체에 대해서 제가 도시가스 설치 동의 여부를 어제 동장님이 확인을 해서 통장님들한테 확인 해 오라고 지금 이렇게 한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민간업체하고 연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공사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수익성이 안 나는 지역에는 보조금도 지원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가스 동별 보급현황을 보면 보급 대상 가구 수, 보급 가구 수, 보급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급률을 보면 98%, 99%예요. 전체적으로 봐도 98.5%이고 이것은 잘못됐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자료가 아닌가, 왜냐 하면 제기1동이면 전체 가구수의 도시가스 보급된 가구 수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급률이 나와야 하는데 보급대상 가구 수하고 보급가구 수에서 이렇게 해서 보급률을 책정한 것은 이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질문남궁역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세요.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전농3동 민원 때문에 한 곳을 1년에 3, 4번 파헤쳐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도시가스, 치수과 같이 일을 겸해서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1년에 한 곳을 3, 4번 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도로를 씌우는 것을 까대고 하는 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한 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철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98%, 99%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독거 노인이나 이런 데 방문을 가다 보면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도시가스를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연탄을 갈러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도시가스를 못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극동이나 구청에서 다는 못해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모자가정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겨울에 추운데 어떤 쪽으로든 할 수 있는 생각을 해 봤는지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심정현 위원님과 전철수 위원님, 그리고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먼저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하신대로 그건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화장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약령시 특구 환경개선 사업에 주차장은 보제원 쉼터에 공원화에서 지상에는 공원으로 만들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난번에 추진을 하다가 아직 추진이 덜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당연히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주자창 확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화장실도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청량리 현대코아, 서울 장안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 와 가지고 석유를 떼고 정말 위험하고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다수 민원도 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시가스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스코’라고, 옛날 ‘극동도시가스’가 ‘예스코’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개인 회사가 서울시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손해나고 사업성이 없으면 또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1,423세대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방안을 연구해 보면 민원지역이 현재 도시환경경비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9월 28일날. 그래서 정압기를 설치하려면 3억 내지 4억이 드는데 수요 가구가 400 내지 500가구 이상이여야 사업성에 있어서 ‘예스코’에서 사업을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동의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현재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만일 수요자들이 100% 찬성이 아니고 또 일부에서는 정압기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압기 설치를 하는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또 정압기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려면 이웃에서 또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위험물이라 해서. 정압기 설치를 우리 주변에 하면 위험을 느낀다 해서 반대를 하는 민원이 있고, 현재는 정압기 설치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 서민들, 아까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를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궁역 위원님께서 굴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토목과에서 파헤치고 치수과에서 파헤치고 한전에서 파헤치고 하다보면 주민들은, 국민들이 낸 막대한 세금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뿐더러 예산도 많이 손실을 가져온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각 부서별로 굴착 신고할 때에는 그에 따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더 철저히 협의를 해서 두세 번 팔 거 한 번 파서 공사가 통합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2006년 9월 8일날 지정이 된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선정만 됐지, 거기에 개발이 시작되려면 어느 천 년에 시작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 세월기간 안에 하루빨리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지금 불편한 것은 둘째 치고 석유로 하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증폭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번에 재산세 오른 금액에 70, 80만원을 내고 분통이 터져서 저한테 찾아 왔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세 이 정도로 내고 있는 내가 도시가스 공급도 못 받는 이런 실정에서 재산세는 많이 내는 이런 비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제기해 왔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스코’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야지, ‘예스코’한테만 미뤄가지고는 될 일도 아니고 이럴 때 우리가 이 분들 세금내신 것에 대해서 조금 행복감 느끼게 해 주는 것도 우리구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빠른 시일내에 제기1동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아까 보급률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답변달라니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받아서 지금 추진도 안 되고 답답함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도 동정이 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스코’하고 여러 각도로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스코’ 측에서는 정압기를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하나에 3, 4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 만일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3, 4억이라는 돈은 자기들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차피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또 보급률은 말씀하신대로 저도 보니까 보급 대상 가구수에서, 보급할 수 있는 가능한 가구 수에서 보급가구를 하니까 보급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총 대상, 금방 보급할 수 없는 대상, 못 되는 가구까지 한 번 감안해서 프로테이지를 다시 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역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독거노인 중에서도 거동 불편 환자를 극동하고 구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오갈 데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앞으로도 그쪽 방면에 상당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독거노인이 어렵다고 도시가스를 개인회사에서 영입시켜주거나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연타가스 또 석유난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이기익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뒷장에 163번 약령시 육성발전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소 자료입니다, 163번.

기익

이기익위원

두 번째 보면 서울약령시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내년 5월로 완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인데 공사 진행 공정은 몇 %나 됐으며, 또 사업내용에 상징문 설치, 전신주 지중화, 간판정비, 테마거리 조성 등 해가지고 모두 8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징문 설치, 전신주 지중화, 간판정비, 테마거리, 분야별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향후 대책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보제원 쉼터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이렇게 해 가지고 보제원 쉼터 공원이면 한 200억원이 들어가네요. 들어가는데, 이 조성 방법과 중·장기 계획이지만 조성 일자는 언제쯤으로 완공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더라도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중화 공사도 한전은 이미 설계가 끝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KT에서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굴착하면 같이 병행해서 통합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하수관 개량공사, 도로 전기공사 이미 다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상징문은 저희들이 시에 전부 건의를 하고 심의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업자공고를. 그리고 돈은……

아니

아니이기익위원

, 제가 질문한 요지는 소요예산이 모두 80억원 들어가는데……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79억 7,400입니다.

징문

상징문이기익위원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전신주 지중화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분야 별로 예상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설명도 위원님들이 알게끔 우선 해주시고 자료제출 하세요.

대충

대충이기익위원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향후 대책하고 그것 좀……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총 79억 7,400만원 중에서 국비 45억, 시비가 20억, 구비가 11억, 민간자본이 3억 2,200인데요. 도로가 18억, 하수 14억, 지중화가 23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반시설이고 약령시 간판공사가 25억 4,400, 또 일주문이 6억 2,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익위원

그 밑에 향후 대책에 쉼터공원 설치, 공영주차장 이것은……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제원 쉼터 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하의 공영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기익위원

,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밝혀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건 다 알지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확답을 드리기가……

제원

보제원이기익위원

쉼터공원은 공원녹지과……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공원녹지과고요. 주차장 건립은 교통지도과입니다.

것은

이것은이기익위원

교통지도과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국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서

곁들여서남궁역위원

,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문구가 많이 있는데 한방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 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같이 질문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약령시 육성발전 추진실적 향후 대책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 중복되는 질문을 해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환경개선사업이 2008년 5월로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징문 설치라든가, 전신주 지중화, 간판정비, 테마거리조성에 79억 예산이 책정되어서 1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약령시 환경개선 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금 향후대책에는 또 보제원 쉼터공원 설치,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이렇게 해서 향후 우리 예산이 더 들어 갑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보제원 쉼터만 해도 202억이고, 지금 현재 기 투자할 79억 7,400만원해서 약 300억이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1, 2차로 나누어서 하는지, 내년 5월에 가서 또 한 번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성과 내기 위한 이런 정책인지,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한방특구로 지정 될 당시에 제일 우선순위로 나왔던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 계획으로 분류해서 하는 것은 일단은 가시적으로 효과내기 좋은 상징문 설치라든가, 지중화사업, 간판정비 이런 것을 해 놓고 성과 위주로만 하려는 행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지난 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행정이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러 간 자리에서 많은 불쾌감을 안고 왔습니다. 사실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비 회기 중에 관심을 갖고 파악하기 위해서 갔는데 들어가서부터 분위기가 업무보고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사실 약령시 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갔으면 그 자리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그러면 구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니네들이 행정적으로 약령시 풀어먹으려고 하니까 뭐 부회장이 이렇게 보고해도 되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불용되어 가면서 지지부진 하지 않나, 약령시와 집행부가 바퀴가 같이 굴러갈 때만이 사업이 빨리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 뒤에 솔직히 ‘박상종’ 회장이란 분이 내무위원회가 파행되다시피 해가지고 보고를 받고 왔다는 보고를 들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내무위원회 와서 사과 한마디 없어요. 이런 분이 지금 한의약박물관까지 약령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실정인데 왜 여기에 다 매 달려가면서 우리가 사정하다시피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이기익 위원님과 남궁역 위원,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기익 위원님 답변이 아까 끝났고요.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방산업특구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하고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여행사하고도 현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에, 지금 서울시장님께서도 1,200만 관광객 유치를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연계해서 우리 한방산업특구까지, 서울약령시특구까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행사하고 서로 지난번에 한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우선 관광객을 데리고 와야 될 것이 아니냐 우선 그것이 첫째 급선무입니다. 외국관광객들 코스를 여행사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 한의약박물관이라든가 약령시를 경유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현재는 만들어 진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보제원 쉼터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약령시 환경개선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병행해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만이 여러 가지 공사도 불편하지 않고 일시에 공사가 끝남으로써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보제원 쉼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같이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 하다보니까 교통지도과에 주차장은 지하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원이 되어야 주차장을 건립한다, 주차장 건립은 예산이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제원 쉼터공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더 확보해 놓고 이것을 같이 한다고 미룰 수 없는 것이고, 우선 부득이 환경개선사업 먼저 하고 보제원 쉼터는 그 뒤를 이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고요. ‘박상종’ 회장님이 그 만큼 약령시를 육성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이 지난번에 그 쪽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흡족하지 못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해도 저희들이 봐도 흡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또 더 위원님들에게 신경 써서 서로 모든 것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전철수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약령시에, 말하자면 보제원 쉼터 공원이라든가 공영 주차장은 대지를 많은 평수를 요구합니다. 보통 1,200평 이렇게 했는데 현 시가와 지금 공시지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토지보상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다른 동에 사업하는 것하고는 틀리다 하는 점을 명시해 가지고 사업추진하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아까 우리 약령시협회 사무실에 대한 본 위원의 이런 문제점은 그 자리에서 또 있었던 일을 또 그 문제 삼았던 동료위원한테 핸드폰으로 전화 와가지고 따지고 뭐 하는 모습을 볼 때 본 위원이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나 싶을 정도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면을 볼 때 그걸 유아무아하게 그냥 지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 뒤로 아무 액션도 안 취한 이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았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그런 자리를 한 번 내무위원들하고 다시 마련해서 정식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서울 약령시 한방 특구에는 지금 국비·시비·구비까지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동대문구의 정말 브랜드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연번 163번, 369페이지에 보면 서울 약령시 육성발전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이 있는데 여기서 한의약 문화 축제에 보면 소요예산이 4억 1,900만원, 시비가 약 3억 지원이 됐고 구비가 3,000만원 지원됐는데 3일 동안에 걸쳐서 하루 평균 1억 3, 4,000만원을 써 가면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도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어수선하기 짝이 없고 체계도 없고 정말 시비·구비를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그냥 물 쓰듯이 행사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 주무 과장님으로서 철저하게, 특히 의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 보니까 이런 예산을 막 물 쓰듯이, 많이 받아가다 보니까 이번에 한방특구 과정에서도 보면 국비를 엄청난 예산을 받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행사 참석했을 적에 참 느꼈습니다, 성의 없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나,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들여다보니까 자그마치 시비 3억을 지원받고 우리 구비를 3,000만원 지원 받아가지고 4억 1,900만원 행사를 하는 건데 하루에 1억 3, 4,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보다는 정말 월등하게 다른 방법으로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연번 111번, 26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가 79억 7,400만원인데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지적들 하셨는데 이런 지중화가 되고, 또 우리 특구를 한답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를 하고 또 간판을 번듯하게 잘 해놓고도 뭐 특구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장사 안 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특구를 한답시고 해 놨는데 주차장 하나 설치가 안 돼서 온 길 바닥에 차가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다면 이거 한 번 생각을 해 봐도 상상이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주차장이 완비가 안 되면 간판 아무리 번듯하게 하고 지중화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 나가고, 지금 그날도, 작년 여름에 우리 내무위원장님 이하 내무위원 전체가 더운 날 정말 일부러 날을 잡아서 방문해서 성의를 보였을 적에 그 자리에서,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그 회장단의 정말 무성의한 모습에 참 한심한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왕 아까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겁니다. 뭐 감정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이 사업에, 없는 예산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10억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 비중으로 봤을 적에 국비가 45억으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국비를 45억씩이나 주다보니까 아마 경제부총리가 몇 차례 다녀가셨는데 시간까지 거론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애정을 보였다는 둥 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 내무위원 전체가 거기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을, 쉽게 말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 양반이. 계속해서 경제부총리가 몇 차례 다녀가고 뭐 얼마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할애해서 했다는 둥 이 부분만 자꾸 강조하는 게, 여러 차례 그것도. 이 양반이 정말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도대체 아는지 모르는지, 그 다음에 사업설명을 하는데 있어서도 돈은 잔뜩 받아다가 곧 공사를 해야 될 판인데 정말 뭐랄까 예산을 주는 기관과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가장 그 문제를 파악하고 어느 부분은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안 해야 되고 이것을 정말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기 직전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거하고 현장에 가서 들은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뭐랄까 관 입장에서 개략적인 것을 설명한다면 그 분들은 국비·시비·구비까지 엄청난 80억이나 되는 예산을 받아서 자기네 지역개발을 위해서 한방 특구를 지원받아서 할 적에는 정말 심도 있는, 아주 밀도 있는 연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지중화를 꼭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중화를 2단계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면밀하게 나와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이 나왔다면 절대로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정말 너무 형편없는 그런 답변에다가, 나중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오만불손하게 정말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원 배지를 안 달았다면 당장 쫓아가서 심하게 정말 공격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주니까 우리가 무슨 생색내거나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의 문제의식을 다시 한 번 더 고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행사 예산에 4억 1,900만원을 쓰게 되는, 이번에 시비를 33억 받다보니까 이 분들이 뭐 우리 구에 대해서 높은 분만 잘 챙기면 되고 구의장님 이하 구의원들은 별로 눈에 안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은 역시, 본 위원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서 그 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말 한방 특구로서 기능을 잘 살려서 취지대로 성장을 하려면 그런 오만불손한 자세 또 그리고 의전상의 어떤 문제 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용국 위원님께서 답변 할 사항도 대신해서 설명을 다했는데 연번 163번 한의약 행사 관련해서 그때 행사 내용과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약령시 방문했을 때 그 약령시 관계자들하고의 보고 관계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심정이라든가, 그렇게 느끼신 점을 충분히 저도 여러 가지로 참 이해가 갑니다. 그날 저희들이 정말로 큰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 관 주도의 행사 같으면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에게 행사 하나 하나 조목 조목 지시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간 행사, 예산을 지원받아서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너무 깊이 관여를 하면 또 그것 또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주도 하에 이루어진 행사를 물론 지도·감독은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옛날 행사하고 달리 여기서 담당 직원이 철저하게 챙겨라, 예를 들어서 영수증 하나라도 이런 간이 영수증은 받지 말고 정말로 규정된 그런 정식 영수증 처리를 받고 또 하나 하나 다 사진 촬영해서 꼼꼼히, 우리가 민간인한테 줘서 민간 주도 하에 하는 행사이지만 정말 규모있게 알차게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이 보기에 또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주도하에 행사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미진한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이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약령시 협회 임원진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관계 개선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담당 부서로써, 또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제가 또 중간 역할을 제대로 더 잘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민간인협회지만 그런 것을 중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구요, 앞으로 자리를 한 번 상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약령시 발전을 위해서 조언도 듣고 그리고 또 그쪽의 견해도 듣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약령시 발전이 되도록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정리 한 번 하겠습니다. 약령시 한방 특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서 258페이지에 보면 상공회, 중소기업하고 소 상공인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지원금액 3,600만원 있는 거 지출내역서 자료를……

아까

아까남궁역위원

다 나왔잖아.

병윤

이병윤위원장

했어요?

남궁역위원

다 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꼭 좀 해 주세요. 빨리 지역경제과 끝나기 전에 팩스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 더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약령시 협회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 6월달에 모든 공사가 완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6월까지 안 되면, 진짜 자신 있어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그건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계획이지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아니, 계획인데 관련 부서에 예를 들어서 한전, 토목과, 치수과 전부 관련부서에서 회의했습니다. 내년 6월달까지는 관련부서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관련부서에서 내년에 확실한 겁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회의 자료가 돼 있습니까, 가능하다는 거? 회의내용 속기록이라든지, 속기로는 안했을 것이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속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회의 자료가 있어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신할 수 있습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각 부서장이 얘기했으니까 틀림없다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이 관련부서하고 나하고 대화를 해보지만 내년 5월 준공인데 과장님께서는 6월달 한 달 늦춰가지고, 내년 약령시 행사가 몇 월입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10월 중순 경으로 돼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10월 중순경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박상종’ 회장도 참여했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5월달하고 10월달에 합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10월달에.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10월 중순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래서 약령시 환경개선 사업이 돈이 약 79억 7,400만원, 약 80억 정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비, 시비하고 구비도 한 1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 약령시가 우리 내무위원회 업무로 이관 돼 가지고 약령시 개선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는 모르지만 예정대로 전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또 이것을 만약에 4월 시행을 하더라도 과연 아까 동료위원들이 염려한 부분처럼 그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 사항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구비 받고 국비 받고 하니까,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위원장이 하냐면 우리 한의약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얼마 받는다 이래서 우리가 졸속으로, 아주 구청장님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밑의 참모들이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구청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잘 못 판단을 해서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예산 승인이 되고 의결이 다 됩니다. 아무리 구의원 몇 분들이 소신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방향이 지연되면서 지연될 수밖에 없고, 지연되면서도 꼭 됩니다. 우리 동대문 수련원도 누차 얘기하지만 그것도 잘 못됐어요, 지금. 그 자리에 그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1년 늦게해서 금액을 두배 이상 줘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지금도, 엊그제도 지역신문 보니까 전혀 방치하다시피 12월달에 철거해 가지고 공사 들어간다는데 안 되고 있고, 이것은 뭐냐하면 구청장의 잘 못 판단입니다. 구청장이 판단을 잘 하게끔 하려면 참모들이에요. 국장, 과장들이 또 담당 실무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옆에서 조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짜가지고 말이야, 뻔히 돌아 서가지고 참모들도, 관계 부서 직원들도 “아 이거 잘못 될 건데.” 뻔히 본인도 알면서 그 사항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묵인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동대문 수련원이라든지 한의약 박물관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했는데 이 한방특구 개선사업 이것도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변질돼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생각은. 그리고 약령시 관계자들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사에 가보면 줄 먼저 서면 임자예요, 되는 거예요. 테이프 커팅 할 때도 전혀 뭐 굴하지 않고 먼저 쫓아서 서는 사람이 그냥 테이프 커팅하고, 그래도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위원장이나 배려도 전혀 없고, 체면 좀 차리라면 전혀 참여도 안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양반들의 사고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했지만 사고가 인사말을 할 때라든지, 아까 경제부총리 또 여기 서울시 관계자들만 최고라 해 가지고 그 분들만 하지, 우리 구의원들은 예산이고 뭐고 아무 필요 없는, “느그는 필요 없다” 이런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고 자체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하신 말들이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꼭 인사말 한마디 할 때에도 우리 동대문구의원님들 도와주고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없고 다 서울시 관계자, 위의 부총리라 했나 이런 식이예요. 아주 동대문구에서는 하찮은 그냥 뒤 설거지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에요, 관계자들이, 인사말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또 해당 과장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당 과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실무자나 과장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을 다 해 주는데, 그럴 바에야 아주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별도로 그냥 약령시하고 의논해서 사업 진행하세요. 우리 앞으로 책임 추궁하기 싫으니까, 이것도. 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명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정말로 8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짜 눈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짜 당부합니다. 꼭 부탁하고, 우리가 진짜 예의 관찰할게요. 앞으로 만에 하나 더 이상 우리 생각과 잘 못 방향이 나간다면 그때는 강력하게 위원들께서 주의도 주고 대책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전철수위원

115번 아까 앞 장에서 남궁역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하철 2호선 용두 역사 내에 있는 공동 브랜드 상설매장……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내가 사회를 다시 봐 줄게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13, 114, 115번, 264쪽부터 26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전철수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이스코 상설매장 용두역에 있는 판매실적을 보니까 판매 총액이 1,569만 5,000원이고, 월 평균 130만 8,000원, 일 평균 5만원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그래도 이스코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구청장부터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판매장의 위치 선정 문제에서 잘 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두역에 지금 다른 1호선이나 2호선 보다도 지금 왕래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판매실적 또한 이용객 또한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동 브랜드 상설 판매장을 본 위원 같으면 이것을 폐쇄시키고 다른 데 차라리 이전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이니까 같이.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또 그 앞쪽 연번 114 거기도 공동 브랜드 사업내용과 사업 운영 추진실적 및 향후 활성화 대책인데 여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 브랜드사업 참여 업체 및 품목 현황을 보면 14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도 많이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14개 업체가 매출은 각각 얼마씩 오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하나 답변해 주시구요. 지난번 유동 인구가 많은 청량리의 판매 전시장을 이렇게 개설해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산도 주지 않았는데 무슨.

지금

지금심정현위원

그 쪽 알아보고 계시는 그런 진행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업체의 매출 향상을 위해서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남궁역위원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까지 세 분 받고 답변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남궁역위원

115쪽 보면 아까 전철수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14개 업체 매출현황 하나 자료 좀 부탁하구요. 1년 총 매출이 2006년 11월에서 거의 1년 매출인데 여기 구청에서 팔아 준 것이 반 이상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 공동 브랜드니까 팔아줘야 되고, 실지 업체 중에서 거기 보니까 1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는 어떻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살리려면 꼭 구청의 의지보다는 본인들이 먼저 살기 위해서 단합을 하고 이렇게, 저번에 5억 예산이 올라온 걸 우리가 삭감했는데 진짜 의지가, 우리가 얼마 쯤 협조를 할테니까 동대문구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의지하는 것만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이스코에서 광고비가, 260페이지 보면 국제 판촉물 및 생활용품전 참가해 가지고 300만원을 줬더라구요. 그런데 1년에 총 쓰는 광고비가, 광고비면 또 추가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자료 두 가지 자료 요청하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은 전철수 위원님과 심정현 위원님, 그리고 남궁역 위원님 세 분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전철수 위원님하고 심정현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심정현 위원님하고 남궁역 위원님은 그 총 매출관계 14개 업체 그것은 서면으로 요구하신 거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정말 공동 브랜드 이스코는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활성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방 전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물론 본인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의지를 갖지 않고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정말 우리 공동브랜드서 구청만 의지하는 업체는 이제 정비를 하려고 지난번에도 뜻을 비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욕이 있는 업체를 영입을 시키고 의지가 없고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득이 없다하는 업체는 스스로 빠지게끔, 그래서 의욕있는 업체들이 모여서 정말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해서 같이 일치단결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보면 공동브랜드는 구 브랜드입니다. 동대문구 구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상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입업체, 회원사들을 우리가 지도해서 영업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올리기 위해서는 물론 본인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판로를 개척에서 그분들이 생산하면 구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스코 브랜드를 찾게끔, 그래서 실적을 올리면 상당히 사업 실적도 오를 겁니다. 그러면 업체들도 득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전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용두역 매장은 실패작입니다, 한 마디로. 거기는 정말로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보면 하루 15명 내지 16명 정도 매장을 경유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올 12월말까지 ‘정동제화’ ‘유승균’사장이 그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서로 운영을 못하겠다, 이게 관리비 또 부가 전기세도 못 낼 형편이다 그래서 ‘유승균’사장이 단독으로 “그러면 내가 운영해 보겠다” 했었는데 그분도 지난번 회의 때 “도저히 나도 이제는 손해가 나서 못하겠다”, 그 분 얘기로는 그럽니다. 공동브랜드를 그래도 지속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자기는 한 번 의지를 가지고 해 봤는데 손해 나서 못할 거니까 다른 사람을 줘라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주일 전에 각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정동제화’에서 지금 계약기간이 12월말부로 만료가 되는데 이거를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니 뜻이 있는 업체는 참여를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원인은 이거구나, 모든 게 물건을 팔래도 유동인구가 있고 좀 사람들이 가는 데 점포가 있어야지, 사람이 찾지 않는 곳에 혼자 있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5억 5,000만원 이번에 예산을 정말로 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올렸는데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 의지와 제도적인 계획을 확인하고 추경에 나중에 반영해서 주겠다, 만약에 추경에 없으면 내년 예산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말 이게 해 봐도 예산만 투입하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왜 그렇게 공동브랜드에다 투자를 하느냐, 다른 쓸 데도 많은데. 그래서 물론 회의를 가지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원인은 정말 유동인구도 많은 청량리나 그런 좀 목이 좋은데 로드샵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그것까지 한 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지만 예산만 주신다면 로드샵을 해서 활성화시켜 봐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용두역 내에 있는 브랜드장은 폐쇄조치 할거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정동제화’ ‘유승균’사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득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면 더 재계약을 할 텐데 더 이상 손해 나서 못하겠다, 다른 할 사람 있으면 주십시오 하고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고 길거리 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회원사 13개업체에 전부 공문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을 해서 재계약을 지금 안할 형편이니까 뜻이 있는 분 또 여기 배정받고 싶은 분들한테 신청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폐쇄할 계획이다 이거 아닙니까. 됐어요. 답변 됐어요 조창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조창래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14번, 공동브랜드 이스코 사업 내용과 사업운영 추진실적 및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업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공동제조 사업장을 이용 자체 브랜드 개발 제조원가를 줄이고 전시판매장을 지원하여 유통 경비를 낮추고 판매촉진을 지원 홍보하여 중소기업육성을 발전케 하기 위한 동대문구의 역점사업 입니다. 구청장 공약의 하나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성과는 미비하다 못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그간에는 시민건설위 소관이었으나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바뀌어 금년에는 처음으로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동브랜드 사업에 추진 경과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02년 7월 공동브랜드 개발 계획 수립, 12월 공동브랜드 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2003년 12월 공동브랜드 이스코 네임 개발, 2004년 12월 공동브랜드 선정업체 모집, 2005년 6월 공동브랜드 참여 업체 선정, 2005년 9월 공동브랜드 상품판매 법인 구성, 2005년 10월 공동브랜드 전시판매장 개장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6년과 2007도에는 홍보 시계탑 설치, 라디오 방송 협찬 광고, 지하철 차내 광고, 육교 현장 광고 등 홍보에 노력한 바 보이나 더 이상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2년간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어야 했는데 참여 업체의 매출증가율, 성장률 등 아무런 지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사업의 성패는 참여업체의 자구력과 구청의 효율적인 지원이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여업체의 자구노력의 의구심 때문에 전시 판매장 추가 설치 예산 요구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동브랜드사업 시작 이래 지금까지 추진성과 및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예산에 전시판매장 임차료 5억원, 리모델링 비용 5,000만원 총 5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료 보증금 5억원은 반드시 회수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창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그동안 동료위원께서 죽 질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포괄적인 답변을 듣기로 하고 또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더라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업체에서 공동브랜드 업체가 14개 업체로 1개 업체가 추가 선정이 됐고요. 아까 ‘정동제화’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업체 선정을 하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참여업체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억 5,000만원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그 5억원이 투자했다가 혹시 보증금이 나중에 손실을 입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 때문에 유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금희의 가요산책’이라 든지, 방송협찬 광고도 하고 지하철 차내 광고도 하고 육교 현판 광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판매 실적이 저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동대문구의 공동브랜드 사업이라면 우리 동대문구의 자존심을 걸고 샵을 정말 목이 좋은 데 잡아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업체들이 요즘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정말 제품, 상품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대문구의 브랜드 업체들의 제품들이 과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 사 제품과 과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중복되고 답변도 나온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줬더라면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죽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데 예산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은 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점심 먹고 나서 두 분 위원 질문한 것 답변을 다시 듣기로 하고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는 이미 두 번 질문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서 또 이야기해 봤자 그 이야기인데, 위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증금이, 만에 하나 우리가 5억 5,000만원을 줬을 때, 그러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줬을 때 보증금에 대한 확실한 회수 그 문제가 안됐기 때문에 보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더니 그 공동브랜드 사업자 업체들이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가 와 가지고 내무위원장 면담 한 번 하자, 내무위원들 면담하자 이렇게 협박이 왔어요. 온 걸 정식으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오히려 “당신들이 뭔데 내가 당신들하고 면담을 할 거냐” 그렇게 했고, 또 내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단체 행동을 한 거에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파악한 대로는 “그러면 우리 회원 탈퇴한다”고 했는데 탈퇴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몇 분이나 탈퇴했어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그 당시에 우리 예산을 안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류를 해 놨어요. 그 보증금에 대해 앞으로 회수하는데 대해서 뭔가 우리가 조치가 돼야 예산을 해 주겠다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양반들이 단체적인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몇 사람 탈퇴했어요, 그 당시에?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그때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직·간접적으로 들으신 모양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공동 탈퇴서를 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 냈어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공문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접수해라”하고 저희들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소집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저희들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회의소집하는데 이유 없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에는 공동브랜드에 참여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업무추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왔어요. 100%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몇 분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공동으로 잘해 보자, 우리가 합심해서 했는데 한 업체만 탈퇴의사를 분명을 밝히고 나머지는 현재 같이 가자, 같이 한번 다시 재기를 해서 서로 의견 일치한 상황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올 때 몇 사람이 찾아 왔어요, 과장님 찾아올 때? 탈퇴서 가지고 올 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한 사람이 심부름 온 거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업자가 옵니까, 관계 사무국 직원이 왔습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업자가, 회원사 중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한 사람이 왔습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정식으로 탈퇴 서류를 제출하라니까 가지고 갔다고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탈퇴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공문접수해서 처리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위원장이 단도직입적으로 하겠습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탈퇴 안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홍사립 구청장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내용인데 공약사업으로 공동브랜드를 해 가지고 그 동안 우리 돈 들은 것도 한 6억 몇 천 만원 죽 들어간 경비도 지난 번 자료받아 본 게 있더라고요, 금액은 내가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우리 예산 투자를 해놨는데 본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구청에서 다 해주게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입 좍 벌리고, 내가 표현이 잘 못됐는지 몰라도.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게 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성과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스코 이거 누가 가져가지고 특별한 성과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인데 그 동안 예산 들은 거 우리가 잘 못 판단했다 치고 앞으로 이스코 삭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기도 탈퇴 단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제가 물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저도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요. 이게 구청에서만 이렇게 열의를 갖고 해도 회원사들이 우선 당신들 사업을 열심히 의지를 갖고 같이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브랜드 이스코라는 것이 동대문구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로드샵, 지금 현재는 장소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장소에 로드샵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그래도 활성화가 안 되면은 그때는 다른 대책을 강구할……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5,000만원 예산을 더 부어야 되는데.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로드샵을 만들어 주고 나서 활성화 안 되면 그때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엄포를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봅니까, 진짜 자기 공동브랜드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해 봤자 별 필요 없다 싶어서 찾아 온 겁니까, 아니면 과장이나 구청이나 의원들한테 엄포 한 번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은지 과장님 판단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판단이 아니고 나중에 몇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들어 봤더니 엄포성이었다고 그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거 엄포로 받아 들여야겠습니까, 우리가?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래서 엄포성으로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의지가 없는 사람은, 참여를 안 하면 의지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나중에 공동브랜드 추진 업무에 참고하겠다 했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엄포든 그 분들 모두가 공동브랜드 탈퇴 의사를 밝혔으니까 그동안 예산들은 거는 우리가 잘 못 판단으로 예산을 집행한 걸로 간주를 하고 공동브랜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강구를 한 번 해 보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원사들이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금방 지적하신대로 의지가 그렇게 정말 굳건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로드샵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익

이기익이기익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브랜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스코가 활성화 돼가지고 이 업체들이 이익이 많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면 어디에 로얄티 주고 이런 회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로얄티 주고. 그런데 이 업체가 장사가 잘돼서 이문이 남으면 우리 구한테 무슨 로얄티를 줍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득이 안 되니까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 여기서 활성화 돼가지고 득이 생기면 우리 공동브랜드 값을, 로얄티를 구에 지불하게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익위원

이 업체가 지금 판매장 말고라도 딴 데다 물건을 납품하고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14개 업체가?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기익

이기익위원

공동브랜드 이 장에서만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고, 딴 데도 납품을 다하고 하지 않습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익위원

우리구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 14개 업체에 특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거는 브랜드 자체가 우리 동대문구 브랜드입니다.

아니

아니이기익위원

, 글쎄 동대문구 브랜드인데 그러면 이 동대문구 브랜드에 우리 동대문구에 14개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업체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영입을 시킵니다. 우리구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구 브랜드에 참여하는 업체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업이 잘되면 우리가 로얄티를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입니다, 이게.

기익

이기익위원

이 14개 업체 말고 딴 업체에서도 들어 오고 싶다 할 때에는 들어 올 수 있는 건지?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우리가 영입을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익위원

심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심의하면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은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업체면 됩니다, 일단은,

리고

그리고이기익위원

1년 매출이 얼마이고 이런 저거는 없어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우리가 심의해서 이 사람이 공동브랜드 참여해서 득이 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심의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지요.

머지

나머지이기익위원

것은 다음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금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12시 갔다 와서 다시 질문 받을께요.

정현

심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병윤

이병윤위원장

식사하고 와서 다시 다루지요.

아니

아니심정현위원

, 간단한 거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의견들 많이 내 주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스코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14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동인구가 많고 번화한 이런 자리를 선택해서 한 번 마지막으로 더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향이 있다고 이제까지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안 줘서 못한다고.

역을

지역을심정현위원

바꿔서 이렇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공동브랜드가 아직 활성화 안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로드샵이 유동인구가 많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로드샵을 만들어 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데 가게만 차려놓고 누가 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분들만 탓할 수도 없고 로드샵을 만들어 주고 나서 활성화를 한 번 시켜 보고 그때 안 되면 그 분들 지적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됐어요. 아까 했던 이야기니까, 됐어요.

정현

심정현위원

그 동안 한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점식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연번 116번, 117번, 269쪽부터 27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위원장님! 아까 했던 거 다 못한 거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거할 때 추가적으로 하고 그거로 끝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추가질문할 건하고 그렇게 할게요.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13번, 264쪽 관내 주유소 현황과 안전점검 및 조치 실적에 대해서 제일 밑에 보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서울지사와 함께 단속을 나갔는데 2개를 지적했더라고요. 근데 관할 경찰서가 성동경찰서와 강북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성동과 강북에 고발 조치를 했으면 성동과 강북에 있는 업소를 적발한 건지, 아니면 동대문구 건데 동대문구로 적발한 게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결론적으로 왜 휘발유 제품같은 그런, 세녹스 같은 그런 거 단속한 건지, 업체 단속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군데 단속을 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한 업체는 우리 용두동 712번지 6호 ‘신상우’고요. 그래서 성동서에 2007년 9월 6일날 검찰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조사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민성’이라고 장안동 440-9, 거기도 현재 강북경찰서에 고발해서 9월 3일날 검찰 송치해 가지고 이거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 고발 중복되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 시 형량만 증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문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세녹스 팔다 걸린 겁니까?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유사 석유입니다.

유사

유사박창복위원

휘발유.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예를 들어서 유사 석유라는 것이 경유, 휘발유 섞어도 유사 석유이고, 세녹스 또 솔벤트 섞어도 유사 석유 입니다. 그게 단속에 걸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창복위원

왜 장안동에 ‘김민성’씨는 강북에다가 고발을 조치했는지.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주소지가 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창복위원

아! 주소지가 그쪽으로 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사업자 주소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116번, 269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등 무신고 축산물 판매행위에 대해서, 이게 저번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거의 다 이게 보면 조치가 됐다, 이번에 내용을 보면 조치가 됐다고, 다 끝났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왜냐하면 약령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동대문구의 얼굴 겸, 대한민국의 앞으로 여행사와 더불어서 코스로 개발되려면 정말 이렇게 미관상 안 좋고 또 여름에는 굉장히 주민의 건강에도 직결된 거니까, 보니까 굉장히 약해요, 법이. 약해 가지고 벌금 물고 또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앞으로는, 이게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일 많은 데가 청량리 여기하고 경동 이외에는 다른 데는 거의 없는데 여기에 밀집 돼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앞으로 이게 줄어들고, 왜냐하면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못하니까 그 사람들도 밖으로 나오는 추세에요. 정말 선량하게 세금 제대로 내는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가면 불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내고 자기 가게에서 세내고 월급쟁이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양성화시키는 이런 차원이니까 이렇게 스쳐가는 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많이 우리가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지, 제가 봐도 이게 벌써 몇 십년된 거 한 번에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이걸 하는 방향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대로 법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호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 아시다시피 노점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로 단속을 철저히 하려고 해도 지금 그렇게 실적을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무허가 축산물 그게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면 21개소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주로 경동시장 주변에 있는데 거기서 보면 노점상이 10개소, 건물 내 좌판이 4개소, 점포 7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규모가 큰 데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도 의뢰를 했고요. 조사를 해서 일단 경찰서로 넘깁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검찰로 넘기는데 이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3항에서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분들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해서 근절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이 보면 약식기소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어느 정도 처분결과를 알아보면 50만원에서 많아야 30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 분들이 또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법을 집행하면서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을 근절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벌금을 매긴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적발해서 경찰서로 고발하는 그런 단계까지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경찰서나 그런 데 저희가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될 수 있으면 근절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16번에 무신고 축산물 판매소에 연번 있습니다. 연번 8번부터 12번까지 거기에 보면 상호 쪽에 아주 상호가 다 나와 있고 영업장소에 주소까지, B-30, B-33, B-21, B-22, B-24 상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분들은 주소도 정확하게 나오고 상호까지 다 있는데 무신고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신고 업소를 저희들이 조사 해 놓은 겁니다, 21개소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이 업소는 저희들이 경찰에 전부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번지가 있어도 노점상,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노점상에 주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마는 경동시장 가면 그 앞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점포 있는 사람들은 몇 개 가서, 점포가 7개소가 있는데 이 분들은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를 못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19번, 273페이지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119번은 아직 아닙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한 번 설명드린 건데 117번에, 271페이지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에 따른 직거래 장터에서 제가 저번에 동대문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 차원에서 추석 때나 구정 이럴 때만 잠깐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동대문구에 있는 분들이 자매 맺은 동에서 경남의 멸치나 춘천 닭갈비 이걸 먹을 수 있게 이것을 상시하고 또 때는 크게 해 가지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농간 자매결연을 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매결연지가 5개 시·군과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자매결연 맺은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설날 또 추석, 약령시 행사에서 직거래 장터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관내 아파트부녀회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운영이 되는 곳이 답십리2동 청솔 우성아파트, 전농 SK, 청량리 미주아파트 등 그런대로 부녀회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직거래장터가 성황리에 이루어 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하고 연결해서, 지금 우리구에 자매결연지도 아파트 부녀회장과 상의해서 수시로 자체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때 우리구 행사뿐 아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아파트 부녀회가 이런 직거래장터는 저희들보다 주부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협조해서 앞으로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18, 119번 272쪽부터 27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앞전에 지난간 페이지까지 묶어서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9번 273페이지 공동제조사업장 입주현황, 자본금, 사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공동브랜드 업자들이 공동제조사업장에서 3개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테크전광’, ‘인성스포츠’, ‘정동제화’ 그런 대로 매출도 괜찮고 사업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공동 브랜드 이스코에 대해서 아까도 내무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점을 또 불편했던 점을 지적하셨는데 주무 과장님께서 이스코 공동브랜드 사업자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해서 최대한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아까 같은 그런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설득도 하고 경고도 해서 우리 공동브랜드 사업체 분들한테 차질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도 질문 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사업자들의 금년도 매출실적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아까

아까남궁역위원

신청 했어요.

김용국위원

신청했어요?

남궁역위원

네.

김용국위원

참여자격요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 사업장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업종협동 사업 전체를 말씀하신 겁니까?

김용국위원

공동브랜드, 이스코 참여 업체들 자격 요건.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공동브랜드는 저희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청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심의 절차를 거쳐서 모든 재무제표도 확인하고 이 분이 공동브랜드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것인지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입주를 시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선별해 가지고 참여를 시킵니다. 참여자격은 저희 관내에서 소재하는 제조 유통이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용국위원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공동브랜드 사업체들의 2005, 2006, 2007년도 3개년 치 사업실적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18쪽에 재래시장 현황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2005년도에는 16개, 2006년도에는 14개, 2007년도에는 20개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17억 1,4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언급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 2007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118번 말씀이십니까?

렇죠

그렇죠박창복위원

.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포기 및 지원불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왜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못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재래시장 현황과 환경개선사업 국비·시비·구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거, 동대문구 상공회의소 지원내역 3,600만원 이 자료가 오긴 왔는데 영수증도 같이 첨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알아들었어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3,600만원에 대한 거 말씀입니까?

박창복위원

네.

질문

보충질문심정현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하고 난 다음에 같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재래시장 현황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박창복 위원님께서 사업포기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본 위원은 재래시장부터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시장별로 지원 나가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질문남궁역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 받고 세 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재래시장 현황과 환경개선에서 보면 작년에 로터리시장이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반납을 시켰는데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까지도 시설이 가능한데 이것은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의 시설인지 아니면 지금 전농로터리가 상·하수 때문에 항상 여름만 되면 고생이 많은데, 2, 3,000짜리 일부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질문

추가질문박창복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추가질문하고.

이거

이거박창복위원

자료요구한 거 영수증 첨부하면서 교육 참석인원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영수증하고 교육인원하고 명단.

박창복위원

교육 참석인원 명단.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심정현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세 분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우선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일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료하고남궁역위원

설명도.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설명도 해드리고 자료는 자료대로 드리고요. 지금 박창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사업포기 및 지원불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지원불가는, 예를 들면 답십리 현대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문제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되어 있는 시장을 지원해서 인정시장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불가한 것이고요. 또 일부 시장에서는 스스로 자기들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완료된 건 청량리시장, 전농로터리 시장, 경동 광성상가가 지금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서울약령시는 추진하고 있고요. 금방 남궁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터리 시장 건은 지난 번에도 일부 끝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새로 신청을 해서 추가로 사업이 끝난 것으로,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도

하수도도남궁역위원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나 그것을 여쭤 본 겁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하수도는 치수과에서……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환경개선 자금으로 할 수 있나?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약령시 같은 경우도 기반 사업은 치수과에서 다 일관성 있게 우리 구비로 합니다.

여기

여기남궁역위원

나와 있길래, 보면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서 환경개선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길래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물어 본 겁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기반시설은 치수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환경사업으로.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안됩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지원사업으로 자료에 써 있잖아요. 자료에 있잖아요.

창래

조창래위원

지원사업에.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포함 된 것은.

남궁역위원

시장 안에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네.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에

질문에박창복위원

답이 다 안 나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금 세 분 거 답 안 했어요?

박창복위원

감사자료에 2005년도에는 시장 16개였고 2006년도에는 14개였고 2007년도는 20개였는데 그것이 왜 또 틀린지에 답변해 주시고,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17억 1,4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 현재는 언급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재래시장 현황 20개가 년도별로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자료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현재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 니다.

질문

추가질문박창복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답십리에 있는 현대시장, 아까 주무 과장님도 현대시장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현대시장을 시장으로 인정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구에서 현대시장을 제도화 시킨다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십리에 있는 현대시장은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등록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특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 법의 규정으로는 인정시장이나 구에서 지정을 해서 양성화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연번

연번박창복위원

119번 하겠습니다. 119번 공동제조사업장이 11개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개성식품’, 네 번째 ‘인성스포츠’, 여섯 번째 ‘정명상사’ 매출액을 보면 ‘개성식품’은 1인당 매출액이 2,300만원 또 ‘인성스포츠’ 792만원, ‘정명상사’ 925만원 이런 업체는 빨리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에서 사업을 원활이 해 가지고 사업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실적을 물론 높이면 좋지만 그 분들이 실적이 저조해서 “당신들은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출시키려고 하는 형편인데 지금 또 다시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정보화도서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분들이 유치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대로 12월말까지 퇴출을 시켜야 될지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실적이 나쁘다고 나가라 소리는 못하는 겁니다.

질문

추가질문박창복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세요.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직장인들이 상여금을 포함해서 연봉이 보통 2, 3,000만원이 되어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업체는 700만원짜리가 있고 900만원짜리가 있고, 연봉.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지 않고 붙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빨리 경영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빨리 퇴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태무

이태무지역경제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 자료에 있는 숫자는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저희들이 자료로 낸 것이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한 번, 그렇게 지금 실적이 저조한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한 금액이 축소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취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백낙영입니다. (인 사) 재산1팀장 김기창입니다. (인 사) 재산2팀장 전창덕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장 최영산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 최두혁입니다. (인 사) 체납징수팀장 박상기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을 소개 올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20번부터 133번까지이며, 쪽수로는 277쪽부터 3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20, 121, 122번, 277쪽부터 27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20번 과오납금 사유별 현황과 환불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사유별 현황을 살펴 보면, 2007년도에 1,246건에 4억 977만 5,000원이 되어 있고, 2006년도는 4,746건에 12억 1,297만 1,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그래서 과오납의 발생은 대체로 이중납부나 과세자료 착오, 또 비과세·감면대상 부과착오 이런 것, 또 물건변동 내용이 그 원인이 되며, 사망자에 대한 부과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되면 해당 당사자 민원인은 불편을 많이 겪게 되고 행정의 신뢰성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가 반드시 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오납 발생이 계속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또 근절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은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의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 시나 서울시의회 감사 시, 또 구로 가서는 구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과오납이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오납 발생현황은 2005년도에는 71,270건에서 지난해에는 4,746건으로 줄였고 또 지난해 시정 지시사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1,246건으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선 사유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중납부가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주로 저희 과는 재산세인데 납기 후에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자료를 보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거의 다 소액 납부자가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고지서 재발행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대면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분실했다고 오면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재산세는 저희들이 다 7월이나 9월달에 1년에 두 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밖에서 남편이 냈는데 집에서 부인이 안 낸 줄 알고 또 동사무소 가서 고지서 재발급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를 줬을 경우에 임대관리자가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소유자가 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만 대면 고지서 재발급은 항상 가능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고, 지금은 인터넷 납부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인터넷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또 안 한 줄 알고 종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의 유형으로는 저희들이 부과 과정에서 세율이나 면적이 또 착오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2004년도까지에는 종합토지세의 경우에 세대별로 전국 물건을 다 합쳐서 토지분에 대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국 타 지방에서 물건이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행자부를 통해서 변경사항이 내려오면 부과취소를 할 수 밖에 없고, 부과 취소한 금액 중에서 과오납이 생긴다면 다시 또 과오납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써 장기 미 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인데 부과 착오된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제기동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 지분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균등하게 소유지분 파악이 정확히 안 되가지고 나중에 과세자료 착오가 있어 가지고 덜 낸 사람도 있고 더 낸 사람도 있고 해서 부과 취소를 하다보면 더 내게 된 사람들은 다시 과오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과오납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일반적으로 소식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아니면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중납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도는 이중납부가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납부하면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 납부한 사람들은 이중납부가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홍보를 해 가지고 인터넷 납부를 높임으로써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특히 고지서 재발행의 경우에, 현재는 고지서 상단에 보면 8포인트 정도로 글씨를 적게 해 가지고 재발행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프로그램 변경 건의를 해서 글씨 크기도 확대하고 이 고지서가 몇 번째 재발행된 고지서다 이렇게 확실하게 납세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과오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보충질문심정현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씀을

말씀을심정현위원

죽 해 주셨는데 과세자료 착오나 비과세 감면대상·부과착오, 물건변동 등은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기강해이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이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은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위원님 질문은 30초인데 답변은 3분 하네요. 간단하게 좀 하세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심정현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착오로 인한 과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세자료 정리기간에 관련 부서의 등기 등록 자료나 관련 공부를 정기적으로 발췌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대상 물건의 철저한 조사도 병행해서, 세무직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착오로 인한 과오납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이기익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심정현 위원께서 질문에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오납 건수가 1,246건에 4억 900만원이고 환부액이 4억 500만원, 미환부액이 430만원 되는데 그러면 돈을 더 받았으면 100% 환부를 해 줘야 되는데 환부율을 보니까 98.9%가 나와 있습니다. 100%를 환부해야 되는데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같은 겁니까?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재 미환부된 과오납이 92건에 420만원 남아있는데 왜 100%로 환불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내보내 가지고 납부할 때는 내면 되는데 지금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니까 해외 거주자가 일부가 있고 또 주민등록말소가 되어가지고 주소 불명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1/3이 환부금액이 1만원 이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무관심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이후에 56건은 이미 기 환부가 완료된 건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사망하고 해외에 가서 아예 안 오는 사람들 돈 남는 것은 갈라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현재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오납 됐다고 해서 세금을 갈라 쓰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계속 저희들이 1년에 네 번씩 과오납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계속 과오납 환부통지를 하고 있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몇 년 까지 보관했다가……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5년간……

병윤

이병윤위원장

5년 지나면 환수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저희가 잡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구 세입으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21번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현황과 조치내역에 재산압류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압류현황도 적고 채납액도 굉장히 성과가 좋으네요. 하여간 세무1과 직원들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조치내역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압류 해제가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그 만큼 일을 열심히 하신건지 아니면 돈을 많이, 세금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 받는 방법이 바뀌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박창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 부서에서 일단 지방세가 부과된 후에는 체납을 최소화 하는 게 저희 세무 공무원의 제일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압류 건수는 지난 해 체납 건수하고 물론 관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뭐 특별히,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각종 채권, 보상금이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나 또 급여 이런 것까지 압류대상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21번 우리 박창복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부 청구 현황을 보면 총 552건에 17억 9,000만원을 청구했는데 그 268건에 1억 9,000여만원만 배당을 받아서 배당률이 10.8% 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공매처분에 공매 의뢰 33건에 대한 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 청구 제도는 주로 내용이 법원의 경매처분이나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조세 채권을 공매 처분을 의뢰해 가지고 강제 환가 절차가 진행됐을 경우에 재산세 환가 대금에 대해서 채권을 배당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구는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배당이 되기 때문에 선 순위가 많이 압류가 돼 있으면 저희 구에서 아예 후 순위로 무배당이 될 수가 있고 또 금액이 당초 저희들이 청구했던 금액보다 거의 일부분만 배당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매처분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3, 124번, 280쪽부터 28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22번 보면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서 아까 시효결손이 5년이라고 그랬나요? 5년이고, 근데 보면 처음에 무 재산이라고 나왔는데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중에 재산을 파는 건지 아니면 잘 못 부과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체납된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지방세법에서.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결손 처분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효 결손처분이라고 그러고요.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또 재산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조사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지방세 징수권 행사를 중지하거나 유보하는 불납결손으로 나눠지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무재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사실 물건은 존치하고 있습니다만 납세 성립 시기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과세 기준이 매년 6월 1일인데 6월 1일 이전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는데 고지서는 7월달, 9월달에 이렇게 송달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7월달 고지서는 납부 사항은 8월달에 소인해서 9월달에 다시 독촉이 나가고 9월말 독촉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채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데 채권 압류 전에 다른 소유자가 변경 될 때에는 무재산으로 되구요. 경매나 공매 이런 진행사항에서 다른 소유자가 변동됐을 때 이런 때에는 무재산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만약에 시효결손 처분되고 나면 말입니다. 우리 금융권에서는 그 금액을 결손처분 하더라도 정보회사 같은 데 계속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금액이 작아서 그렇게 안하시지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세무 공무원은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만약에 작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 2만원짜리도 있고 몇 천원짜리도 있고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보통 금액이 몇 백만원 짜리 이상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리 되면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정보회사에 위임·위탁을 줘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 나가거든요. 몇십년이 되던 간에 재산이 생길 때는 정보회사에서 압류가 되게끔 제도적 장치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결손처리하면 끝내버립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포기해 버립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시효 결손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아예 다 털어버리구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5년 후에 재산이 생겨도 안받네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시효 결손은 그렇게 되버리구요. 불납 결손은 일단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게 되고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 조회 사항이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전부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즉시 바로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절차를 받게 됩니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여기서 시효가 중지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가 되면 5년 됐다고 해서 시효결손되는 건 아닙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죠, 압류 시켜놨을 때는.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22번에 우리 남궁역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912건에 8,345만 1,000원이 발생해서 전년도 641건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앞 장의 과오납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성과가 있었는데 어떻게 결손처분은 참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까지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늘어났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은 그대로 계속 껴안고 있기 보다는 특별한 결손처분 사유가 있으면 행자부나 서울시에서도 시책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시가 되고 있고요. 이왕 못 받을 세금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과감하게 줄여 나가는 것이 우리 세무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결손처분이 되면 채납된 금액에는 시 인센티브 사업에 관련해서도 결손처분 실적이 또 가점이 반영되고 채납금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뿐 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 사항에 해당되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급

상급전철수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결손처분 현황 같은 것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샅샅이 면밀히 조사해서 하는 노력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전철수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으로서는 나중에 감사대상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나 중간 결재자도 안 하려고 하는 태도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만큼은, 특히 그 중에서도 불납결손은 아주 엄격하게 현장 조사나 특히 증빙 서류가 없으면 결재가 진행되지 않고,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남궁역위원

123번 법인세가 2006년도에는 2,946건에서 2007년도는 2,740으로 기업 숫자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동대문구에 크게 들어올 돈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조사결과 조치 내역을 보면 나름대로 조사를 확실히 하고 세금은 적게 낸 것은 참 기업을 위해서 좋은, 우리 동대문구는 어렵지만 기업을 위해서는 좋은 효과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런 법인들을 동대문구에 많이 유치하고 또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돈 많이 내는 사람을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열악한 재정 사항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우수한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방세도 많이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법인 세무조사는 저희 구에 반드시 법인이 소재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실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제도로써,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당연히 어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원 발굴 실적도 해마다 연초에 시에서 목표가 배정되는데 금년도 우리 동대문구 법인 세원 발굴 목표가 39억 5,700인데 10월 말 현재 83억을 했습니다. 아주 달성도는 200%가 넘어서 상당히 자치구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23번, 280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시현황에서 전년도 대비 보면 세목별 추징현황이 건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1,423건에서 3,064건 금액도 22억 3,000만원에서 78억 2,000만원,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취득세·등록세가 239건, 136건 각 각, 취득세·등록세는 이건 거래세인데 여기에서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 추징금액 액수가 많아진 이유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추징이 많이 된 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는 해산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산 법인 6개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보가 돼 가지고 특별히 67억 정도는 해산 법인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했기 때문에 특별히 전년도보다 많이 부과가 됐구요. 이렇게 취·등록세도 일반세율이 있고 또 중과세가 있습니다. 중과세 부분이 많이 해당이 돼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특수 요인으로 67억 정도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그런지, 취득세·등록세가 거래세인데 거래를 성립하는 상황에서 거의가 다 세무사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세·등록세를 내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추징을 할 상황이 생기는지, 이건 정말 행정의 낭비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약 3배 가까이가 늘었거든요. 한 번 좀 이해가 갈만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김용국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말씀드리면 6개 법인의 해산 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 세무조사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서 각 구별로 해당되는 법인에 대해서 추가 징수를 하도록 지시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67억 정도가 늘어난 특수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년에

금년에김용국위원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 자체 세무조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시세도 지금 부과·징수는 전부 다 자치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세전 적부심사까지 다 실시를 해 가지고 부과하게 됐던, 이건 다른 해 보다도 특수한, 일반적인 거래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주 특수한 요인으로 해서 이렇게 67억 정도 추징 요인이 있었습니다.

세인

거래세인김용국위원

취득세·등록세가 잘 못 부과된 것을 다시 소급해서 지금 시켰단 얘기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아니, 과거에 부과해야 될게 누락돼 가지고 추징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국위원

누락된 것을 소급해서 다 부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이게

이게김용국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상적으로 그러면 몇 년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사하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말씀 드리면, 이제 지방세는……

기간

시효기간김용국위원

5년치를 했는지……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물론 그것은 당연히 5년 기간 안에 되어야 되고 지방세는 법인 간이나 이렇게 해서 법 해석에도 상당히 달리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사실상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6개 업체가 전부 다 현재 소송 진행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일단 부과를 해라 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지게 되면 다시 환불해 주든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법 해석이 우리 일선 부서하고 중앙관서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내용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5, 126, 127, 283쪽부터 28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28, 129, 130번, 288쪽부터 29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30번까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130번까지.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29번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제기된 현황과 추진내역을 보면 총 18건 중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서 우리 구가 패소한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패소 건수가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모두에서 심정현 위원님도 세금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심판을 하면서 까지 이 세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면 우리 구민께서 얼마나, 살아가기도 힘든 이 세상에 심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행정심판까지 안 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8건의 총 행정 건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 구가 패소인 것은 행정의 부재가 많이 따랐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는 지금 현재 법이 2000년도에 개정 돼가지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지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자료에 행정심판 제기 건수는 전혀 실적이 없고요. 질문하신 행정소송 제기 현황 18건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지방세법 해석 차이에서 생긴 건으로써 18건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 중에서 9건은 법원의 경락에 의해서 취득하는 주택 경우에 개인 간 주택 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을 미적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구 지방세 법 제273조2에 보면 개인 간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 경감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에 의해서 법원의 경락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은 경매물건 소유자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집행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간 유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 된 게 9건이 있고요. 290쪽에 보면 원고가 ‘김영자’ 외 42인 이렇게 돼 있는데 피고도 동대문구청장 외 타 자치구 18개 구청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집단소송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각각인데 여기서 피고도 동대문구청장 외 18개 구청장 이렇게 돼 있구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19건 중에서 1심에서 진행 중인 게 2건 있고, 2심에서 진행 중인 게 5건, 3심에서 진행 중인 거는 293쪽에 보시면 원고 ‘박가열’은 1심, 2심에서 우리 구가 다 승소한 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291쪽에는 종결된 건이 1건 있는데 최종 우리 구가 승소한 건이구요. 이렇게 해서 지방세는 서로 해석 차이에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재건축 내 일반 분양분에 대한 토지 취득세 과세가 지금 4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재건축조합이 원고인데 조합원들부터 신탁 받은 토지의 경우에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현재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과한 건이구요. 그래서 현재 2심에서 진행 중인 게 2건, 1심에서 진행 중인 게 2건인데 1심 재판 결과는 승소가 1건, 패소가 1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이나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취·등록세를 과세했는데 원고 측에서는 직접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구요. 나머지 1건은 취득세를 과세할 때 세금계산서하고 신고한 비용하고 비교하니까 과소 신고해서 차액을 추징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 건이 있고요. 또 나머지 1건은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휘경동 주공아파트의 경우에 시 세무 조사에서 이건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거니까 추징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부과했던 건데 재판 결과 그건 국가 계획으로 봐야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최종 패소한 건이 되고요. 하여튼 지방세 관계는 법 해석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고문 전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많이 받고 해서 계속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부과 전에 이렇게 소송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 질문입니까? 전철수 위원 보충 질문하세요.

니까

그러니까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구가 1심에서 패한 건수가 7, 8건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항소를 다 해 놨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볼 때 아! 이거는 우리 행정력 부재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우리가 항소를 해서 몇 건 정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 자신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최종적으로 패소한 건수는 총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전철수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건 중에서 법원의 경락 이것은 앞으로 추세로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작년 법원의 경락권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 돼 가지고 지금 감사원의 심사 청구 제기 중인 것도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작년 9월 1일날 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 9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경매까지 다 하고 하는데, 단지 8월 30일 이전까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최종 대법원 심판에까지 맡겨질 수 밖에 없는데, 9건은 나중에 최종 심의에 가더라도 우리 구가 승소할, 어쨌든 우리 구가 승소하게 되면 행정자치부가 승소하게 되는 그건 결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쉽게 심사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가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서 하기 때문에 작년 벌써 한 1년이 됐는데도 심사 청구에 대해서 의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그런 의견이구요. 앞에서 말씀드린 재건축조합에 대한 그 분양분……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완전히 비과세를 제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승소한다고 봐질 수 있고요. 지난 해에 최종 대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으로는 자료 연번 129번, 289쪽 하단에 보시면 대한주택공사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이 저희들이 1심, 2심, 3심 다 패소해서 확정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세무1과장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답변 중에 대응해서 승소하겠다, 지금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중에 말입니다. 또 우선 보강해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지금 나왔어요. 어제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행정소송을 한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판단이 우리 동대문구민이든 서울시민이든 간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부당해서 소송을 걸 정도 되면 많은 고민과 진짜 밤잠을 못자고 가슴 아파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행정소송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주로 패소한 게 많은데 그분들이 세금을 안내도 될 것을 우리 관에서 원인 제공을 한거에요. 우리 관에서 실무자들이나 과장이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세금부과를 안 해도 될 걸 가지고 우리가 부과해놓고 그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행정소송을 한 거다 말입니다, 원인 제공은 우리가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들이라든지 수수료를 갖다가 많이 손해를 보는데 이 행정소송을 하게끔 만들지 말고 우리 관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또 타 사례도 봐가지고 소송을 안 하게끔 만들어야지,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하겠다, 1명이라도 우리가, 1건이라도 패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만약에 힘없고 법을 모르고 돈이 없어서, 주민이 아니지만 집단 교회라든지 또 집단 민원인데 이 분들이,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루트를 몰라 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소송을 못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행정소송을 안 하게끔 우리가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지, 무조건 부과해 놓고, 아까 과장 용어가 그래서 그런지 우선 부과하고 재판에 대응하겠다, 또 재판에 대응해 가지고 승소하겠다 이거는 과장님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과 후에 하는 것은 상급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게 주로 시세인데 상급부서에서 이제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상급 부서에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물론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아주 딱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 외에는 거의 다 행자부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명확할 때 아니면 또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결정이 있은 다음에 기각이 있은 다음에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부과 사전 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단 소송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퉈가지고 승소하는 그런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사례를 보니까 제가 아는 건도 하나 있거든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알겠지요? 그때도 우리 민원이 찾아와 가지고 중재를 하면서 내가 봐도 이거는 우리 말고 상대 소송한 쪽에서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그 해당 공무원은 물론 행자부나 유권해석을 받아 봤겠지만 관행이지, 소송도 그렇습니다. 관행이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봐도 모든 이치가, 판사가 판결 낼 때도 그거를 사전에, 요즘에 보니까 법원에서도 직접 현장에 나오더라구요, 재판하기 전에. 와서 보니까 사실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재판만 안 했으면 수수료 돈도 안 들 것이고, 변호사비도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인력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안 할 것이고 또 그 쪽에서는 동대문구청이 말이야 욕을 하고, 별 욕을 다하고, 위원장 보는 앞에서 구청 욕을 해대서 얼굴이 따갑고 그래도, 참 내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가지고, 결국은 보니까 우리가 패소했네요. 그런 것도 사전에 어찌됐던 간에 좀 잘해서, 소송 할 정도 되면 정말로 단체라든지 이런데도 힘이 드는데 개인 같으면 밤잠을 못잡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거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그렇게, 우리 관이 욕을 안 얻어먹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사실 용두동 교회 건은 다른 유사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를 비과세 주게 되면 관내 다른 교회도 다 비과세 해주게 되고, 그래서 1심 패소한 후에 저희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가, 네 분이 다 2심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한 거구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단체 같으면 괜찮다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지만 개인들이 소송하고 행정심판 따고 소송한다는 게 식구대로 잠도 못하고, 강제이행금 하나만 턱 구청에서 날라 와도 밤새 잠 못 자고 구의원 쫓아오고 구청장 쫓아가고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교통위반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만 와도 우리도 갈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해 가지고 안 갑니까. 소송정도 할 정도 되면 엄청 가슴을 쓸어내리고 주민들이 마음 아파합니다. 이거를 좀 헤아려 주시라고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부과 전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29번,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해서 방금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정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애환을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으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총 18건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290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건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처분내용도 똑같고 제기사유도 똑같습니다. 제기동 재건축 조합과 휘경동 재건축 조합 처분 내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고 이중 일반분양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제기사유도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는 재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것일 뿐 실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처분내용, 제기사유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 제기 중인데 고등법원에서 지금 제기동 재건축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 진행 중인데 항소를 하고 있고 또 휘경동 재건축 건은 우리구가 패소를 했고 지금 또 우리구에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내용, 제기사유 똑같은 내용인데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온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건 중에서 3건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칠백 몇십만원 팔백 몇십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인데 이 1,000만원 미만가지고 소송을 해서, 정말 소송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소액을 가지고 굳이 소송을 해서 이렇게 2심, 3심까지 가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말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쓸데없는 소모전은 지양하시고,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신 대로 다 동대문구민인데 우리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이렇게 정말 여기서 이기든 지든 서로 정말 이해 당사자들하고 원수가 되거나 등을 지고 원성을 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김용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90쪽 상단에 제기동 재건축조합과 휘경49 재건축주택조합의 1심판결이 상이한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판이라는 것은 판사의 주관에 따른 겁니다,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주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판사 주관에 따라 가지고 판사에 따라서 판결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3심까지 그런 제도를 줘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건은 분명히 지방세법 제110조에 보면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비과세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들하고 어떤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에 가서 이렇게 확정이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세법 제110조에 보면 분명히 제외하도록 그렇게 딱 못이 박혀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법상이고요. 두 번째, 1,000만원 미만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득으로 사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지적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른 문제와 달리 세금 부과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부과 전에 걸러가지고 분쟁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과정에서 기각되거나 이럴 때는 유사 사례로 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할 수가 없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다른 유사사례를 충분하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이런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방금 290페이지 2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서 재판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처분내용과 제기사유가 똑같은 사유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재판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기동 재건축조합은 지금 천당에 있고 휘경동 재건축조합은 지옥에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대한민국 법은……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재판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법 해석은 지금 신참 배심 판사가 하든 부장판사가 하든 이런 재산과 관련한 법해석은 같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 무슨 문제가 담겨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법규하고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현

심정현위원

130까지에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130까지요. 심정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심정현위원

130, 세목별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과 체납자 압류재산 사유별 현황과 처리내역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징수대책에 보면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송을 많이 하시네요. 연 12회 정도 하고 계시는데, 고지서 송달 건수에 대한 반송건수가 몇 %정도 되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심정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는 매월 발송하는데 반송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체납 고지서 발생하기 전에 전국 주민 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현 주소지를 확인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경우라도 무단 전출할 경우 이럴 때 송달이 안 될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특별히 반송되는 경우가 없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는 SM문자를 실시해서 체납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 경우에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전출이나 소재불명인 경우 외에는 다 송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달이 되더라도 납세의무자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체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과장께서는 이렇게 반송이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반송 건수가 몇 %정도지 이런 것 정도는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송 건수를 더 줄일 수 있도록 체납관리 대장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체납대장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은 심정현 위원님 질문사항을 확실히 숙지해 가지고 그에 맞는 답변 주세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심정현 위원님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체납고지서 발생할 때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반송건수가 매월 어느 정도 차지하는데 철저히 분석해서 계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1, 132, 133번, 297쪽부터 30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2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동준입니다.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입관리 김영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선모 자동차면허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창순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순희 체납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성운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완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34번부터 142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03쪽부터 3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34번, 303쪽부터 31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특히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등 이게 세외수입 징수율 현황을 보면 다른 부서 보다 징수율이 턱없이 낮은, 결손액이 부진한 이유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2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우선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는데요. 우선 각 부서에서 우선 담당의 뭐라고 그럴까, 업무의 적극성이라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 책임보험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총 체납액의 거의 절반 정도가 교통행정과에서 사실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납의 징수율이 좀 떨어지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액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시효결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5년이 부과하면서 5년이 지난 경우에 결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손이 도달이 안돼 있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결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우리

우리전철수위원

세외수입 부서가 23개정도 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이 6개 부서를 보면 90%가 차지하고 있죠?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철수위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부과·징수율을 계산해 보면 전체 50%가 되지 않는데 우리 구청도 세외수입 부서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6개부서 이 부서에 대한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 좀 부탁하고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점점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각 과 세외수입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외수입팀으로 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2004년도 세외수입팀으로 10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금이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관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2과장 지금 우리 과장님 구청 들어와서 처음 감사 받지요?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 진행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구청에서 주요 부서에서 근무해야 될 거니까 룰을 알고 하자고요.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어느어느 누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얘기하고 나면 하세요. 왜냐 하면 질문을 두 분 위원님들한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한 분 위원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에 협조 좀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2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별 이관시킬 때 파악한 바 이관이 11개 자치구에서 세외수입 부서로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실적이 별로 좋지 않고 구별로 할 때 중간 정도뿐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의문이 있었고 이관에 따른 인력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징수율이 계속 하위권에 속해 가지고 2006년 9월에 이관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계속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관 받은 사항은 저희 세무2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계속해 가지고 저희가 과연 이관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그런 판단이 선다면 앞으로 이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25개 구청에 세외수입 징수율만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만 하면 됩니까?

전철수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34번에 총무과에 보면 우리은행 등, 구민회관단체에서 체납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하고요. 또 자치행정과 보면 주민등록과태료 이게 보면 엄청 문제가 많은데 거의 학생들이 주민등록 사용하고 내면서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과태료가 없는 건지, 안 내도 또는 이게 보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날짜를 못 맞추는데, 이것을 일요일날 같은데, 토요일 이럴 때 학생 노는 때 할 수 있게 할 수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2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하나의 양해 말씀을 구하겠는데요. 저희가 세무2과가 세외수입 총괄 부서이긴 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워낙 가지수도 많고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가 사실상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는 대로만 하세요.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그래서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위원님께 좀 양해말씀을 구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물어 주시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혀 아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아는 대로만 상식적으로 답변하시라니까.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주민등록증 과태료같은 경우는 증발급 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무단전출을 해서 말소된 경우에 복귀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야기하세요. 다 끝났습니까?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예,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부과가 우리은행으로 체납했다는 내용입니까?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이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왜 위원장이 아는 대로 만 답변하라고 하냐면 그래도 공무원 2, 30년 했으면 각과에 다니면서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전혀 관여 안 한다고 모른다고 하면 되나. 국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은행 등, 구민회관 단체에서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은행 경우는 아니고 구민회관에 많은 여러 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개 단체에서 100여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단체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에 의해서 단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임대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등록 과태료는 증 발급을 해태했다든지 분실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 말소에 의해서 재등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주민등록이 말소될 정도 같으면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서 본인의 신분의 노출을 꺼린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롭게 취업을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그러니까 다시 등록을 하긴 하는데 납부할 정도의 어떤 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됐지만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구민회관 임대료 안낸 부분, 이발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저도 알겠는데, 그런데 식당은 해결이 잘됐습니까, 계속 우리 못 받고 있던 그거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그 식당은 문화회관에 있는 거, 문화체육과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거 잘 됐어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그거 지금 돈 못 받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직 못 받았지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세무1, 세무2과가 세외수입에서 많은 실적을 올려가지고 1억 9,000만원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정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국위원

실적에서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과태료 검사 점검, 자동차과태료인데 특히 검사를 받고 점검을 하는 이 부분은 거의 의무적인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작년도 35억 5,000만원이 부과됐는데 체납이 33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보니까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4억 1,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30억이 넘게 체납이 됐다가 금년에 거의 다 회수해서 35억 정도고, 건설관리과에서도 보니까 전년도 하고 현년도 해서 여전히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그리고 도로법 과태료, 불법 점용에 대해서. 각각 3억 3,000만원, 또 과년도 총계가 20억 3,000만원이었고요. 건설관리과는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데 금년에는, 작년도 20억 3,000에서 금년에는 42억 5,000으로 이게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게 이렇게까지 체납을 하고도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징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거는 답변할 수 있겠어요?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왜 그러냐면 세무2과가 해당과는 아니지만 총괄 과로써 관리하다 보면 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정도는 과장님이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줘야지, 그러면 세무과에서 앞으로 관리하지 말고 각 과에 넘겨줘 버리든지, 하여튼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 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7위로 모범구를 받은바 있으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이 워낙 방대합니다. 특히 교통행정과라든가 건설관리과, 주택과 같은 곳이 체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아까 전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6개 과에 95% 정도의 체납액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체납회수를 위해서 그 동안 5건 이상 체납자하고,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저희 나름대로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총 3,240명에서 전체 체납액의 50%인 127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교통행정과라든가 주택과, 건설관리과 여기에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직접 압류도 하고 추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걷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같은 경우도 각 부서에서는 체납 처분에 일반직원들 보다는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그나마 전문화 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압류자도 하고 저희가 체납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납 압류하고 공매까지 처리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부구청장님 주재로 분기별로 평가 보고회를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적절한 체납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왔지요?

김용국위원

예, 다시 한 번.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하고……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고 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 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부족분을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부족분을 하고, 먼저 하세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먼저 김용국 위원님께서 세무분야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2006년도 세무행정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평가에서 11위의 실적을 올려서 1억 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서울시에서 7위에 해당하는 모범 구로서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지금 세무2과장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서 충실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거증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용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관리과의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에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하느냐, 여기에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가 지역적으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사용이나 하천사용료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평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2, 3평도 될 수 있고 몇 ㎡를 점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점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이 다시 조합이 운영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결손으로 남는다든지, 체납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이렇게 도로나 하천을 점유하는 있는 경우에 사람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 정도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동대문구에 대지 상승률이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사용료 부담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정말 많이, 교통행정과의 검사점검이 정말 많이 줄은 건 고생 많이 하신 부분이고, 그런데 교통행정과 부분에서 자동차 범칙금 이런 것들은 사실 강제 징수 조항이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관리과에 도로사용료 같은 것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건설 양이 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배 이상, 한 170%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사용료를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무엇인가 하면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건축 원자재를 도로에 다가 불가피하게 쌓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과가 대부분이죠, 도로사용료가? 과장님 그렇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용국위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목상 도로인데, 사실상 개인주택이 만약 20평을, 지금은 평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66㎡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담을 쌓으면서 약 3㎡ 도로를 침범해서 담이 쌓여져 있어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3㎡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를 점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30㎡의 건축 현장을 가지고 있다 하면 당초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 약 한 50㎝ 내지 1m 앞쪽까지 바리케이트를 치고 점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점용료를 미리 내고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답

일문일답김용국위원

좀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지금 계속하는 이유는 지금 도로사용료가 그런 연유로 도로를 일부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건축으로 인해서 도로사용하는 거라든지, 도로법 과태료는 그런 거와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자기 사유재산이 있는데 재산세라든지 어디다가 병과를 시키면 될 텐데 어떻게 도로사용료만 달랑 빠져가지고 체납이 누적이 되고 늘어나는지, 그렇게 해서는 체납을 줄일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도로법 과태료 중에서 불법점용분이 있는데 이것도 체납액이 약 3억이 됩니다, 2억 9,800만원. 재작년 7월달인가요, 그 때부터 발생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이 새로 신설돼 가지고 건축하는 분들이, 건축주가 굉장히 많은 건축비를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건축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만이라도 조금, 부과하는 기준을 ㎡당 얼마 산출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만이라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지금 현행법대로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행정이라는 것은 개별법을 근거로 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의 경우에 그 법률에 크게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떤 우리 사회생활의 패턴이 변화되면서 그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따른 구제제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느냐 하는 원론적인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법을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에 사용료라든지,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전에 사용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료를 내는 경우와 사용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사용하는 실태가 확인됨으로 인하여서 부과되는 부당이득금에 관한 부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남궁역위원

맥락인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에서 과년도에는 거의 누구 말대로 체납액이고 현년도는 거의 다 징수를 했는데 여기 보면, 과년도는 829만원에서 징수액이 65만원, 미 징수액이 759만원인데 현년도는 거의 다 받았어요. 이것도 지금 과태료가 없는지, 저희도 이거를 한 번 해 가지고 바로 나와도 보면 참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돈이. 와서 단속하는 거 보면 우리가 봐서는 미미한 건데도 그 사람들은 건수로 해서 단속을 하더라고, 이런 것을 보면. 내는 사람이 안 내고 거의 보면, 과태료를 안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계속 안 낼 때 마다, 추가 될 때 마다 과태료가 붙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또 결손까지 가다 보면 사람들이 안내요. 끝가지 안내면 결손처리 되는데 뭐하는 돈을 내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옳은지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것까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남궁역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데 또 집행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무엇인가 합리성이 없다, 왜 나만 단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원산지표시 같은 경우가 극히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법이 있다고 해서 단속위주로 하느냐 이런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이 법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고 그 법에 어떤 강제규정이 있고 처벌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속이 구청 단위에서만 하면서 계도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합동단속의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담당직원을 차출해서 자기 구역이 아닌 교환으로 단속을 하면서 서울시와,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의 단속을 강남구와 송파구 직원이 오고 서울시 직원이 담당팀장으로 와 가지고 죽 다니면서 원산지를 보는데, 보면서 “아! 이것은 왜 원산지 표시를 안했느냐?”, 당연히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단속자는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만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께서는 그 단속을 당하는 업소를 위주로 해서 생각하시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행정의 측면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단속이 당연히 강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것도 5년 동안 안 내면 그냥 결손처리 되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예, 5년 동안 안 내면 결손처분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많고 본인의 재산을 조회했을 경우에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납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과, 그 다음에 건교부라든지 국세청에 통보해서 회시를 받아서 이 사람은 재산이 없고, 그러니까 부동의 재산이 없고 동산도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불납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회를 해서 다시 통장에 돈이 있다든지 금융이 발생되면 그 돈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5, 136, 137번, 312쪽부터 31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국역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연번 136번 사업소세를 보면 62,304건이 발생해서 62,304건이 착오로 됐는데 이게, 어떻게 전 건이 다 착오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답변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60건이에요.

남궁역위원

아! 60건이에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사실은 세무2과장이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부기가 되어 있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2과장 답변 한 번 해 봐요.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이것은 밑에 부기가 되어는 있는 사항인데요. 사업소세는 종업원이 50인 이상 되어야지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소 측에서 50인 규정을 잘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건이 6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50명 이하요?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예, 50명 이상 되어야지 사업소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50인 이하.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같은 건수인데 과오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는 과오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착오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많이 줄었는데 이중납부는 건수가 324건으로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이중납부 건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2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중납부 같은 경우는 면허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정기분 고지서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게 되면 대개 가정에 있는 경우에 먼저 있던 고지서도 납부하고 또 체납고지서도 납부하고 이런 경우에 중복되어서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이런 체납 고지서하고 가지고 있던, 안 내고 있던 고지서와 같이 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그런전철수위원

것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잘해야 이중 납부되는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많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38, 139, 140번, 311쪽부터 31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40번에 보면 소관 세원 발굴 실적과 세수 부과 내역을 보면 사업소세 46건, 징수 건수도 46건이 되겠고요.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죠, 46건에 대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2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46건의 부과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할 사업소세가 26건에 491만 7,000원을 저희가 추징을 했고, 그 경우는 답십리 3동 스포웰(주) 외 현장조사 부과한 것이 4건이 있고, 세무서 등 유관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2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할 주민세가 50인 이상 되는데 부과 안 된 20건에 1,275만 7,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전철수위원

전년도의 건수와 똑같은 건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왜 전년도 것 파악을 안했습니까?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전년도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업소세의 같은 경우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전년도 금액하고 빨리 자료제출 해주세요, 과장 답변하게. 전년도 건수가 46건 금액 틀린 거 질문을 하는데.

수는

건수는전철수위원

똑같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금액이 틀린데 그 이유를 물어 보잖아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사업소세의 관계에서는 오늘도 감사원에서 자료가 왔었는데요. 이 관계는 감사원에서도 아마 세무서에서 통보 받아가지고 아마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아니 담당직원이 오늘도 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지서 추가 자료를 받아오면 거기서도 아마 세원 발굴 자료가 나오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지금 전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교롭게 건수가 같고 금액은 다른데 왜 건수가 같으냐라고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게 안 됐지만 정확하게 부과를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발췌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건수가 같은 것이지, 내용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철수 위원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도 아니고 알고 질문을 했으면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전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면 되나, 안 되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음은 연번 141, 142, 319쪽부터 32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41번을 보면 자동차세 연납제 시행 전과 시행 후 체납에 대해서 보면,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서민들이 거의 보면 체납을 하고 돈을 안내는 건수가 많은데 이게 법하고 현실하고 먼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동차를 아들 앞으로 사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어지니깐 아들 앞으로 전부 체납이 되어 가지고 사회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여기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데 법하고 안 맞더라도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들은 법이 이런데 안 된다 이러니까 그 자식은 직장생활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체납에 걸려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법보다는 현실이 우선이니까 조금 선처해 주는 쪽으로, 많은 상담을 해서 배려하는 쪽으로 좀, 체납을 받으면 뭐해. 어차피 못 받는 돈 있잖아요. 누구말대로 시효결손하는 것도 있으니까, 많은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상담을 잘해 가지고 조금 억울한 사람은 구제하는 쪽으로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병윤

이병윤위원장

국장님 말고 과장님 답변을 해봐요.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자동차세 감면받은 사항에 대한 추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실상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같은 장애인경우에 감면했는데 나중에 분가라든가, 주민등록을 변경해서 세대를 분가했을 경우에 추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데 저희 지방세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장애인협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41번 자동차세 연납제 시행 전과 시행 후 비교내역이 있는데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 시행일자가 1994년인데 연납제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못 거둔 거 같고, 요즘은 폰뱅킹시대인데 가능하면 연세액 일괄 납부 시에는 세액 공제혜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이체, 폰뱅킹제도를 최대한 적극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일괄 납부하는 경우는 지금 보다 조금 더 혜택을 준다면, 공제 혜택을 조금 올려준다면 더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2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혜택을 더 많이 준다고 한다면 납세자 혜택은 좋겠지만 서울시 전체로 볼 때에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정책적인 판단이 따르리라고 보고요. 처음에 저희가 홍보를 계속해 가지고 연납 신청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에서도 보겠지만 2004년도 6.9%였고, 금년도는 약 12%로 연납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방송이라든가,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가지고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대문구 일반회계 세입이 1,960억 되거든요.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당초 예산?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당초 예산액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금년도. 내가 총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이 1,960억인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현재 저희가 추경까지 해 가지고 5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당초예산이, 당초 세워진 게?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감사 첫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감사과의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감사는 감사과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자료에 있는 것을 질문하고 과장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해당 과장은 아니지만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은 감사과장이 숙지를 하고 몇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마음에 쏙 들게끔 답변을 못하지만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은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2과도 우리가 과장님한테 부수해서 내역을 세밀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 있는 한도 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 자료만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번 죽 읽어보고 공부를 했더라면, 세무2과장은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30년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30년 했지요? 여기 위원님들은 최고 많이 한 분들이, 의원생활 한 분이 이제 10년, 5년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 보다 많은 지식이 부족해요, 전문적인 지식은. 그러나 위원들은 질문을 하려고 사실 낮에는 지역 활동을 하면서 밤에 틈틈이 시간 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2과 하나만 뜯어보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세입·세출만 보면 되지만 우리는 전반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봅니다. 그런데 수감자인 우리 과장님이 내 부서가 아니라 해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답변을 잘 못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과에서는 우리가 감사시간을 4시간 했어요. 자치행정과도 각 동 전반적인 감사까지 7시간을 감사했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세무과 같은 데는 조금만 하면 금방 진짜 숙지하고 또 우리가 깊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깊은 질문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감사대비에 철저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심의라든지, 업무보고 시에서도 위원님들이 더욱더 세무2과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갈지 모릅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세무2과장

예,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세무2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길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혜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업무현황,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주십시오. 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길환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채수명 보건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양숙 보건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변동화 방역담당주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 담당 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43번부터 14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25쪽부터 333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번 143, 144번, 325쪽부터 32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전준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야간에 한 번 방문했는데 아주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보건소 답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실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방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연번 143, 소독업자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 위반 사유별 행정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독 업소 18개 업소가 죽 나와 있는데요. 소독업체 선발은 어떻게 하며 또 소독업자로 지정된 업소에서만 소독을 해야 한다면 굳이 이 소독 업체에 의뢰해서 소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심정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이 먼저 격려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독 업소의 신고사항이나 소독업소에서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업소는 인력 및 장비 또는 이런 것을 갖추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누구나, 신고입니다. 우리가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중음식점 신고 하듯이 누구나 신고를 하면 규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 소독업자는 우리 구 관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디 가서든지 소독을 할 수가 있고, 저희 관내에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업소에서도 우리 구 관내의 업소에서만 소독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타구에 있는 소독업체에 하기 때문에 저희 18개 업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것은 20%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관내에 770개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하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소독업소를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이기익위원

위원입니다. 143번 밑에 보면 점검 실시 및 결과가 나와 있는데 폐업조치 1개소는 소독 실적이 없어서 폐업권고를 했는데 이 18개 업체에 1개가 포함된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일답

일문일답이기익위원

할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업소는 현재 소독업을 하고 있는 거고 폐업 조치한 것은 이 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왜 폐업 조치를 권장했냐면 1년 동안 소독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거기는 폐업신고를 않느냐?” 했더니 “내년에 할 수 있을란가 어쩔란가 모르겠다”고 그래요.

것은

그것은이기익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독 실적이 없어서 폐업 권고했다고 나와 있고 또 행정처분 사항에서 위반 사항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소도 이 업체에 안 들어가 있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처분

행정처분이기익위원

한 것도 여기 안 들어 가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3개소가 이 18개 업소에 안 들어있냐고요?

기익

이기익위원

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들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익위원

행정처분한 업체하고 그 징계 종류 있죠? 그 징계 종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6개월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교육 이수 못한 거, 교육 안 받은 거야.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교육을 실기를 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해야 할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이기익위원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시정지시만 내리는 것입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1차가 시정지시 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교육을 받아라 하고 지시만 내리는 거예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교육만 받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도 됐습니다. 괜찮지요?

료도

자료도이기익위원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보면 많이는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하고, 또 보면 홍보물을 이번에는 2006년도보다 많은 12,000부 또는 안내문 배부를 2006년에도 1,804부인데 금년에는 13,500부 이걸 어떤 식으로 배부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방역사업을 했더라면 발생 수가 줄어 들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전염병은 유행병입니다. 외국에 갔다 온다든지 지방에 갔다 온다든지 그래가지고 전염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유행이 덜 되는 해에는 이런 전염병 숫자가 줄어들고, 유행이 많으면 전염병 숫자가 좀 불어나고 이러는데 좌우지간 전염병이 최소화 되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홍보물은 저희들이 만드는 홍보물은 두 서너 가지고 나머지는 질병 관리본부나 시에서 제작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령했다가 배부해 드리는 그러한 홍보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홍보물은 저희 관내의 학교라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염병 홍보물 같은 것은 학교를 통해서 또는 노인층을 뭐 한다는 것은 동사무소나 경로당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나 구청 이렇게 민원실에 비치하고 또 반상회 때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박창복위원

144번에 보면 쪽수는 327쪽 질병 모니터망 운영 해 가지고 운영 실적이 232건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실적 이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바라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망은 병·의원, 약국, 학교,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지정을 했고, 병·의원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않더라도, 위탁을 않더라도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이러이러한 전염병은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232건은, 오늘 소아과에 수두 환자가 왔다갔다 그러면 그건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역학조사를 들어가야죠, 전염이 안 되게끔. 경희대병원에 어떠어떠한 환자가 내가 진찰을 해 보고 검사를 해보니까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한테 즉시 신고한 건수입니다. 진료한 의사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약품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치료를 위해서 약품을 관리하고 계실텐데 관리기간은 몇 년인지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온도나 습도를 요하는 그런 약품일텐데 관리는 잘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데요. 위원장이 보충해서 하나만 물어 볼게요 병명이 쯔쯔가무시증이 무엇인지도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쯔쯔가무시증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쯔쯔가무시증, 이게 무슨 병인가도 알아가지고 답변하면서 이거는 부수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심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질문하신가 몰라도 저희 과에서 약품 보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기나 위생 해충을 잡는 방역약품은 있지만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방접종하는 그런 약품은……

정현

심정현위원

보건지도과에서 합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현

심정현위원

예, 거기 가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사람이 먹는 것은 아니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모기가 먹는 거.

웃음소리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모기나 이런 위생해충을 잡는 방역 약품만 있습니다.

여기

여기심정현위원

위에 장티푸스 유행성 나와 있길래 제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건 신고 한 거, 전염병 신고. 쯔쯔가무시가 무슨 병입니까? 우리도 알아야 신고를 하던지 하지.

이왕

이왕이기익위원

설명드리는 김에 유행성이하선염 이건 무슨 병인가 좀.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쯔쯔가무시라는 것은 일본에서 이런 균을 일본학자가 하여튼 누가, 이따이이따이병 같은 것도 있어요. 일본의 지명에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병이다 해서 최초로 이따이이따이병이라는 병명을 지었고, 쯔쯔가무시라는 이 균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일본에서 균을 발견해 가지고 쯔쯔가무시라고 했는 모양이에요. 그 진드기의 일종입니다. 이 진드기가 물어가지고 잠복기를 거쳐서 우리가 감염이 되면 이거를 쯔쯔가무시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가을에 야외 활동을 할 적에 유행성출혈열이나 마찬가지로 유행성출혈열은 쥐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물어가지고 증상이 일어나는 것이 유행성출혈열이고, 쯔쯔가무시증은 그와 비슷한 진드기, 다른 진드기겠지요. 그것에 물려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진강변, 그러니까 연천, 포천, 파주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웃음소리

병윤

이병윤위원장

11월부터 12월경에 발생이 되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도 3명이나 되네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그쪽에 고향이 있다던지 벌초를 하러 갔다던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 사람들 증세가 어떻습니까, 봤어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물린 데가 가렵고 발열이 있고 두통이 있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하다 보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이 전염이 되네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전염은 진드기한테 물려야지요, 진드기한테.

병윤

이병윤위원장

사람과 사람사이는 전염이 안 되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런 모양이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서 좀 질문이 진도가 많이 나가면 곤란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설명하시는 김에 유행성 이하선염도 좀 설명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유행성이하선염은 볼거리입니다. 애들 볼거리, 침샘이 붓는 것 그거를, 이하선이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침샘을. 그게 염증이 생긴 거, 어린 아이들 볼거리라고, 말하자면 볼거리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45,146,147번, 328쪽부터 33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방역은 조금만 하세요, 방역관계는.

김용국위원

방역에서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방역관계는 조금만 하세요. 다 맨날 하는 건데.

지금

지금김용국위원

우리 김길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작년 1년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많은 방역에 대해 숙의를 했고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화’ 팀장님하고 ‘정하영’ 주임님 정말 특별한 예산지원도 없었고 아주 열악한 예산 환경 속에서 정말 온 몸으로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격려드립니다. 방역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생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난 1년 동안 이 방역에 정말 많은 정열을 쏟은 적이 있습니다. 동료 박창복 위원님하고, 32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휴대용 연막기 보조 장비 자체 모델을 개발해서, 이게 지금 창의사례 발표대회에서 2007년 10월 11일날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더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절기 유충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약품이 더 필요할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 반영 했는지 우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금년 3월부터 김용국 위원님께서 방역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격려를 해 주시고 또 쉬운 말로 코치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 방역사업이 한층 발전 됐다고 저희들도 자부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도 방역반을 좀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가 겨울철 방제사업기간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건데 저희들은 금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다가, 지금 소방서와 동네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고 지금 모기 서식지 조사를 먼저 하고 월동 모기가 자기 몸에 비축돼 있는 영양분이 소진되는 내년 3월부터 하수도에 대해서 5월까지 평지에 있는 전 동을, 금년 4월, 5월달에 장안1·2·3·4동을 시범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12월, 1월달에는, 대형아파트 단지가 저희들도 100개 단지가 넘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정화조 또 집수정, 그 다음 대형건물 130개 정도를 선정한 뒤에 12월, 1월달에는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약품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방역사업의 예산이 2008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2,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일시사역인부가 1명 더 증원이 됐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올린다고 해서 우리 자체 내에 예산파트 심의에서도 조정을 거쳐야하고 기왕에 올라간 예산만큼이라도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전액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은 여름 돼서 모기가 성충이 됐을 때, 모기한테 시달릴 무렵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연막소독 방식의 방역을 하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절대 개선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의 방역이 될 수 없다라는 본 위원의 오래 된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도시마구에 집행부와 간담회하는 자리에서도 “일본은 방역을 어떻게 하냐”라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 봤더니 일본에는 여름철에 방역을 전혀 안한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겨울철 동절기부터 단계적으로 유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유충 서식처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하절기는 공원이나 숲 아니면 집수장 이런 곳에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절기에 별도의 방역을 한다고 연기를 뿌리고 이렇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일본과 우리나라는 방역 한가지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하늘과 땅에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동대문구가 조금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노력하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여타 여러 구에도 어떤 방식으로 방역에 입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친환경 소독을 도입해 가지고 소독 약품 자체가 틀리는 구를 여러 구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여름에 막 연기를 내뿜고 주택가에 쏘아 다니면서 안 하면 주민들이 일반적인 인식들이 그렇지요. 지난번에 보건소장님도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여름철에 연막 소독 안하면 또 왜 안 하느냐고 난리치니까 어떻하냐 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 가니까, 몇 개 구에 그거를 봤는데 대형 현수막을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친환경 소독을 하겠습니다, 연막소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구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면서 획기적으로 동대문구도 그런 어떤 관행이고, 오히려 그런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로운데 그걸 왜 굳이 구민들한테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은 하기 위한,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고 우매한 짓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1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작년에 본 위원이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아까 지적한 대로 ‘변동화’팀장님이나 ‘정하영’주임님 몇 분이 장안1·2·3·4동 평지 지역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마는 그거로는 안 됩니다. 동대문구 전체를 시스템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보고, 그러려면 약품이라든지 인력이 좀더 확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지역을 보면 본 위원이 한천로 복개 지역에 들어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전체가 물이 3, 4㎝가 죽 잠겨있습니다. 그런 데가 바로 유충의 서식지가 아닌가 하니까 유충의 서식지를 골고루 찾아내 가지고, 동대문구 전역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전체를 단계적으로 한다면 정말 많은 효과를 거둘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겨울철 모기 서식지 조사 및 특별 방제에 대해서 배경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구 온난화 및 도시 건물에 난방으로 일정한 기온이 유지되는 아파트, 숙박시설, 대형 건물 내에 동절기 모기 서식, 유충이 서식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서식처를 여기에 기재돼 있는 숙박시설 이런 거 외에도 정말 체계적으로 역학 조사를 해서 정말 동대문구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더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약품, 성충을 잡기 위한 그린벅이라는 약품 말고 유충에 유효한 약품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좀 충분히 확충해야지 가능하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 하기로 했잖아요. 하세요.

그거

그거김용국위원

우선 답변 듣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금년 한 해도 김용국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정서와 각 동에 새마을 자율방역대에 그 사람들의 정서가 김용국 위원님처럼 빨리빨리 좀 바꿔져야 하는데 새마을 자율방역대에 이 분무소독만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위원님들이 그거는 좀 동네에 가셔가지고 그 분들의 인식 전환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같이 저희 동대문구도 친환경소독을 실시하겠다는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20대 80으로, 동절기는 20% 하절기에 80%의 방역 행정력 투입을 지금까지 각 구가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 저희 내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40 대 60으로 동절기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유충 서식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소독을 실시하겠고, 그 다음에 유충구제약은 박터섹이라고 약품명이 있는데 그 값이나 저 값이나 해서 약품이 그런 데 한다고 해 가지고 하절기에 방역사업을 동절기로 많이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약품비에 대해서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품비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억을 들여서 소독을 한다면 약품비는 한 1,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약품을 구매할 때도 저희들도 물론 의약 외 품으로 허가 받은 그런 약품이지만 될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친환경적인 소독약품을 선정해 가지고 약품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설명김용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다보니까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방역을 해야 될 대상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하수구를 다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큰, 그러니까 뭐 하천이라든지 큰 지역은 우선 집중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도 골목골목을 다해야 되는 게 유충기 방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동에 자원봉사한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인력을 좀더 확충해서 단계별로 구정이 지난 3월초경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1년 내 많은 오해도 받았는데 새마을 하는 분들이 김용국 위원이 해가지고 방역약품도 덜 준다고 그러고 유류도 덜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웅성웅성하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이 새마을 지도자분들 모아놓고 정말 간담회라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동대문구 보건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겠노라하는 것을 충분히 강의 좀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안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새마을 지도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여름에 허겁지겁하는 거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다 알아 들었구요, 숙지했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에 할 경우에는, 본 위원도 지난 해 여러 차례 같이 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해 가지고 모델을, 기계를 제작하게 됐는데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도 하시면서 이 분들을 좀 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도록.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일어나시기 전에 이거 하나만 설명해 주고 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창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한 소독기계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지, 각 동에 배부한다는 것도 설명……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산심의 할 때 합시다.

아니

아니김용국위원

, 예산이 아니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음에 또 보고할 때 있잖아.

명만

설명만김용국위원

잠깐, 전혀 없던 거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27대를 구매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1대씩 우리가 직접적으로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한테는 관리 전환이 안 되니까 동사무소로 관리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1대 갖고 있고.

어떤

어떤김용국위원

용도라는 것을 좀, 무슨 기구라는 걸.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하수구 연막소독을 할 적에 휴대용 연막기를 지난 번 시연회 할 때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용도로 배분을 할 겁니다. 기왕에 설명을……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하면 되잖아요. 퇴장하세요. 이왕 예산에 반영됐다면서 왜 그래요.

문을

질문을남궁역위원

간단히 좀 하자고. 우리가 하나도 못하고 끝나니, 질문을 한 사람이 다 하다보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물어봤잖아요, 다른 질문 할 사람 없느냐고.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가만히 있다가 끝을 내니까. 질문 좀 간단히 하자고. 한 사람이 질문하다 보니까 앉아 있다 끝이 나네.

것은

이것은전철수위원

그 위원의 관심 과가 있다고. 남궁역 위원도 계속 질문할 때가 있잖아.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더 질문한 사항이 없느냐고 분명히 문의를 하고 난 후에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구원입니다. 보건지도과는 3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남순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연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48번부터 156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35쪽부터 3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48, 149, 150번, 335쪽부터 3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 입니다. 연번 148번 구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주민홍보 대책과 사업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구민들의 호응도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심정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심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건강 증진 사업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금연사업은 이제 시작한지가 궤도에 잡혀서 금연사업은 따로 나오고 건강증진사업에는 절주, 비만, 영양운동 사업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는데요.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그런 생활 습관병의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인구들이 이런 질환에,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면 지속적인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흡연하는 사람은 금연하도록 하고, 운동 안하는 사람은 운동하도록 하고 또 절주 프로그램 또 식생활개선 등으로 자조관리사업과 그런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50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 및 건강도우미 명단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현황에서 방문 건강관리 7,427명, 순회 진료 1,697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담이나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문 진료 전담 간호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방문 진료 624명이 그 옆에 되어 있는데 방문 진료 시 혼자 가는지 동행을 해서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문 진료 가서 진료 후에 약품 전달까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것까지 해야 되겠네. 또 제가 보건소 차량 관계 일지를 자료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약간 차량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보건소는 이렇게 차량 숫자가 적어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방문 진료 시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심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이 올해부터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돼가지고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이제 각 취약 동을 맡아서 하고요. 또 우리 직원은 과에 2명하고 또 거기에 3명 그래서 5명이 각 26개동을 나눠서 방문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는 의사가 장애인이나 보건소에 못오는 거동 불능자,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있는 분을 우리가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방문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회 진료는 매주 목요일날은 오전에 한방진료를 하고 금요일 오후에는 양방진료를 나가서 은천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또 경로당을 스케줄 잡아가지고 순회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부족은 우리가 1대, 방문 간호가 있거나 또 거동 불능자한테 약을 줄 때 그럴 때 쓰고요. 무슨 드레싱 소독이나 해 줄 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수도 많고 하니까 가장 필요한 곳에 쓰고 있고 차량은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질문

보충질문심정현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다른

다른심정현위원

송파구나 이런 데는 이렇게 한데요. 거기도 차량 대수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차를 가져오면 기름값을 주니까 방문 진료를 하면서 편리하게 방문 진료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보니까 7대의 차량에 여섯 분의 운전원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그래서 송파구처럼 이런 새로운 방법도 한 번 모색해 볼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심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 또 장애인 집에 찾아가서 방문할 때에는 운전을 해 가지고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저도 의사선생님이 많이 없을 때 몇 달 동안 의사선생님 대신, 제가 의사니까 가서 진료를 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눈이 올 때는 꼭대기로 자기 차가 있어도 찾아가기 힘들고 그래서 또 잘 못하다가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소득층이라 집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 운전해서 집까지 가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차로 하다 사고라도 나고 그러니까, 하여튼 심정현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만 하지, 집까지 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구해

연구해심정현위원

보시기 바라고요. 보충질문, 제가 앞에서 약품에 관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세요.

하는

질문하는심정현위원

게 부담이 가네요. 여기 이 부분에서 약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약품 질문을 하겠는데요. 약품을 지금 국비나 시비, 우리 구비로 해서 구입하잖아요.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 약품을 관리를 하시는데 약품을 관리하는데 몇 년 정도, 이렇게 기한이 있죠, 우리가 관리하는 기간이?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도 약품을 구입해서 보관하잖아요.

그거

그거심정현위원

어디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에서 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정현

심정현위원

의약과에서 보관을, 질병에 쓰는 약품.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관지도과에서 쓰는 약품?

아까

아까심정현위원

행정과에서 지도과에서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방역약품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진료약품.

정현

심정현위원

진료약품을, 그런데 약품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약품관리 기간이 몇 년 인지 또 온도나 습도를 잘 유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약품관리는 잘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심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방문 진료 시나 순회 진료 때에 보통 고혈압, 당뇨약을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한테 무슨 약이 필요하고 보통 그래서 선생님한테 필요한 약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합을 해서 의약과에 구매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의약과에서 구매를 해 주면 우리가 그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뇨나 고혈압 약, 감기 정도 그 약이고, 대부분 심한 그런 약들은 큰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처방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유효기간 전에 끝납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박창복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3층에 보면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금연클리닉에 연 몇 명 정도가 접수를 했는지 답변 바라고,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이 몇 % 정도 되는지 답변 또 부탁드리면서, 몇 개월 정도 담배를 끊어야 성공으로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복 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연클리닉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연클리닉이 2007년 그 기간동안에는 1,873명이 금연클리닉 등록자수입니다. 그리고 4주 성공자는 남·여 합해서 1,316명으로 72.3%를 차지했으며, 6개월 성공자는 669명으로 36.8%를 차지했습니다.

박창복위원

몇%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669명을 6개월 성공자로서 36.8%를 차지했습니다, 이 등록자수 %는. 이상입니다.

일답

일문일답박창복위원

할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러면

그러면박창복위원

금연에 성공했다고 보는 시기를 몇 개월로 보는 겁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적어도 6개월 성공했으면, 계속 우리가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심정현 위원님도 질문한 사항인데, 연번 150번,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을 보면 사업실적에 노인건강증진에 보면 치매관리 542로 되어 있어요. 노인치매관리는 어떻게 방문해서 돌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건강도우미 명단이 있습니다. 건강도우미는 지난해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8명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해 자료보다는 부실한 것 같아요. 이름도 안 들어가 있고 순번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이에 보면 58세, 59세 분이 한 세 분이 있네요. 이것은 재가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돌봐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보기라든가, 행정업무도 대행해 주고 은행업무라든가 빨래라든가, 목욕, 말벗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인데 59세면 만으로 따졌을텐데, 지금 60일텐데 이 분들이 어떻게 우리 불편한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나이 제한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 이것은 시비 500만원으로 올해까지는 홍보교육하고 치매 등록한 사람들 팔찌 제공해 주고 있으며, 우리가 내년도에 치매센터, 노인건강지원센터라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4개구만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제일 먼저 거기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었습니다, 동대문구가.

전철수위원

노인치매센터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치매센터인데 명칭을 ‘노인건강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를 확보하면 시설비하고 인테리어 그런 것으로 시에서 10억을 줍니다.

전철수위원

10억?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10억을 주고, 장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주고 여기는 치매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치매의 예방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리고 선정이 되면 2억 4,000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50% 그래서 4억 8,000이 되지요. 그 사업으로 운영비, 인건비 최소한도 10명해서 치매센터를 하게끔 되어 있고, 오세훈 시장님이 2010년도까지 26개구에 최소한도 1개를, 그런 거에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동대문구가 선발되었습니다. 선정되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답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올해에는 교육하고 홍보하고 강사료하고 또 치매 팔찌 정도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우미……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답변이 뭐냐 하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 다음 쪽에 건강도우미는 처음에는 이름을 넣었었는데 보건지도과에 이번에는 인건비가 저쪽에서,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많은 사람을 요청했지만 한 분기당 2명씩 밖에 안줬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두 분이, 현재 4/4분기에 2명이, 한 사람이 하루당 4가구 정도 가서 활동보조, 시장보기나 행정업무대행, 은행업무 그런 정도로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8명이 있거든요. 그런 분한테 의뢰해서 보고 또 직원도 있고 그래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나이 제한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병윤

이병윤위원장

쉽게 말하면 규정에 없단 말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답변하하면 되잖아.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이도

나이도전철수위원

중요하고 그러겠지만 특히 건강도우미 같은 경우는 재가 서비스를 해 주고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은행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예년에도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면에서 특히 건강도우미로 봉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확실한 과장님의 지도·편달이 있어야만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했으니까 지금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했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49쪽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149번.

남궁역위원

149번, 계속 헷갈리네.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48개교에 48,152명이 되어 있는데 흡연예방교육을 거의 한번씩은 받은 걸로 되어 있고, 시청각 자료 대여도 46건이면 거의 학교마다 한 번씩은 돌아간 것으로 봤는데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받은 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받고 이 시간에 놀러갔는지 몰라도, 우리가 봐도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특히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 확실히 실시한 내역 있으면 답변하고 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부탁하고요. 또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비해서 학생들 담배율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거기에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48개교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흡연예방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와 주십사하고 요청 하는 곳만, 대광중학교, 전일중학교, 청량정보, 청량고등학교, 경희여고, 안평초등학교, 청량중, 답십리초, 군자초, 전동초, 장평중학교, 휘경공고, 전동중학교, 홍릉초등학교, 경희여중, 전농초등학교, 휘경공고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이 학교만 나가서 학생들을 했고요. 시청각 자료대여는 비디오나 노트북으로 한 것입니다.

질문

추가질문남궁역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니까

보니까남궁역위원

요청한 학교만 되고, 한 학교는 있고 한 학교는 없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는 동대문구에서 만이라도 사업을 중학교 이상은 전부 시청각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의무화보다는 1년에 한 번씩은 담배의 무서움을 볼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해 가지고 거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건의드리고, 또 거기와 협의 해 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하고요. 또 비율, 지금 2007년도에 학생들의 흡연비율이나 남녀비율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사업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원한다고 해서 학교를 많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관내 보건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동대문구 학교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서 요청이 오는 학교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서울시민하고 우리구 주민의 건강형태조사를 비교한 결과, 성인 흡연률에 있어서 우리구 성인은, 서울시 전체에서 남자는 55.3인데 여자는 52.0였고요. 전체로 남자는 조금 낮지만 여자는 오히려 4.9%의 흡연률을 보였지만 여자는 5.2로써 우리구의 성인여자 흡연률이 서울시의 지표보다 높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1, 152, 153, 339쪽부터 3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53번 예방접종 실시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예방접종 종류도 많이 늘었고요. 목표도 93% 달성을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 때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번 154번 보면 역시 작년보다 종류가 많이 늘었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 위원님! 연번 153번까지만 질문해 주세요.

김용국위원

153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소식지 심의를 보면서 보건소에 예방접종이나 진료안내를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홍보내용에서 보니까 그 당시 기억이 지금도 뚜렷한데 우리 소식지를 보는, 구민들이 봤을 적에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그냥 쉽게 이해가 안 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한참 들여다 봤습니다. 그것을 나중에라도 소식지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적에 대상자가 누구 누구 며 방법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을 알기 쉽게 그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전철수위원

153번, 예방접종 실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인데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 65세 이상 우리 관내 어른신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지금 구청 2층 강당에서 동별로 날짜를 잡아놓고 접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역에서 가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진짜 구청까지 어떻게, 차량 지원도 없고 본인들이 버스라든가 택시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을 꼭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해야 되나, 지역에 동주민센터로 방문을 해서 동별로 이렇게 놔 줄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남궁역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할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저번 감사 때도 항상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동네 접종할 때 와 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의 불편한 환자가 있어가지고 한 10명이 서 있더라고요. 앞에서 맞추자 하니깐 공익요원인가 절대 안 된다고, 혼난다고 딱 뒤로 서라니까 이 양반이 못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은 자기 할 도리 하지만,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 서 있지 못하는 양반 보고 빨리 맞고 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뒤로 미니깐 이 양반이 그냥 가더라고. 어떻게 보면 말이 많고 우리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원 배지를 달아도 우리 말을 안 듣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민망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가 시정할 점이 아닌가, 맨날 똑같이 해 가지고 맞을려면 맞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오는 사람은 맞고 안오는 사람은 못 맞고 항상 반복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만큼이라도 꼭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만큼 모든 게 높아 졌는데 불편노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 할 게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은 전철수 위원님과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 위원님과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동 우리 보건소 청사가 있을 때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놔준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플루엔자는 단체 예방접종대상이 아니다 라는 결정에 따라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의료기관이 아닌 어떤 장소를 방문해서 간이 접종실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를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고 구청 강당에서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같은 건물 내에서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것은 많은 주민들이 방문해야 되니까 보건소에 어디 다른 일반진료, 치과나 다 이루어 진 데서 그만한 스페이스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험한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그것도 대비하고 앰블런스도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소는 우리가 다 허락을 맞고 구청 내에 우리 의사선생님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디 가서 이렇게 놓지 못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해가

이해가전철수위원

안가네.

기에

거기에박창복위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일문일답해도 되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세요.

러면

그러면박창복위원

이번에 독감주사를 갖다가 맞은 게 65세 노인들, 인구의 몇 % 정도를 맞았나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번에 보건소 실적이 18,440명인데 우리가 한 50%.

그럼

그럼박창복위원

50%는 못 맞은 거죠, 결론적으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50%정도 해당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창복위원

동대문구 예산을 더 확보해서, 80%까지 맞을 걸 확보해 가지고 각 의원이나 병원에서 맞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각 병원이나 의원에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 하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방접종이 예전에 11월에 했는데 올해는 10월에 해서 조금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고 강남구는 워낙 단가가, 개인 의원에서 맞으면 2배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들어오면 7,000원인데요. 개인 의원 거기에 알아 봤더니 그런 쿠폰을 나눠줘서 그렇게 맞는 경우는 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그래서 쿠폰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에 하니까 내년도는 아직 예산은 그렇게 올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연구 중이고 또 그렇게 결정이 나게 되면 추경에 만약에 올릴 때 위원님께서 많은……

니까

그러니까박창복위원

어차피 관내에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산은 많이 증가됩니다.

이나

의원이나박창복위원

병원이 우리 보건소, 결론적으로 손아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손아귀에 있다 보니까 그 주사 놓는데 5,000원만 더 주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 보건소에 들어오는 가격은요, 서울시 입찰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는 한꺼번에 7,000원에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는 주사기도 포함이 안 되고 약값에 딱 수가만 됩니다. 그렇지만 병·의원에서 놓을 때는 인건비, 다 진찰하고 우리는 여기에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고 다 그게 따로 월급 받는 걸로 그냥 대치되지만 병·의원에까지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강남구에서는 1만 8,000원 줬는데 그 1만 8,000원도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다른 데는 더 비싼데 그게 저렴한 액수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이 많이 폭증되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까 질문을 못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는 들어왔을 때부터, 병·의원에 들어가는 수가가 굉장히 저렴해서 우리는 7,000원이예요. 그렇지만 병·의원에는 조금 비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는 7,000원 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다 해주는 거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 법에 정해지지는 않았을 게예요, 권고사항이지. 아까 각 의료기관에서 놓아라 하는 사항이 어디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했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질병관리본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렇지만 어느 구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 구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그 몸이 불편해 가지고 택시를 탄다 또 어렵게 저 이문동, 장안동에서 안 옵니까. 와 가지고 줄로 앉혀가지고 건강이 좀 힘든 분들 미리 좀 한 번 해 줘도 되는데 꼭 줄을 세워가지고 온 순서대로 말이야.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앉아 있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이고 그까짓 거 뭐 공짜로 맞아라 해도 안 맞는다, 동네 그냥 만 몇천원 주고 맞는다 하고 그냥 동에서 맞는 분도 계시고, 불편하니까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청 강당에서 하는 것도 보건소하고 동일 건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건소가 아니고 구청 강당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선거구 별로 묶든지, 한 3개, 4개 동으로 묶어가지고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나 회의실을 이용해서 우리 의사선생님하고 앰블런스하고 모든 대처할 수 있는 그 사안에 대해 다 갖춰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진료를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주민들의 편리를, 어르신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동 한 동 하면 안되고 묶어가지고 그 날 하루는, 예를 들어서 신설, 용두지역, 하루는 청량리, 제기 지역, 하루는 이문동 지역 묶어가지고 그 지역에 큰 동사무소, 관공서 사무소 빌려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의사선생님들하고 앰블런스하고 다 대기 시켜주고,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방안은 혹시 해도 안 됩니까? 그것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 일정을 잡는 데도 이 순서도 어느 동을 먼저 했느냐, 동마다 전화 와서 한번은 먼저 동 하는 데를 뒤로 바꾸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설동 청사였을 때 그렇게 동마다 나갔어요. 동마다 나갔는데, 여기 보건소에 그때 의사선생님께서도 보건소에 오는 민원을 내팽개치고, 의사선생님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보건소에 내원하시는 분을 안보시고 나가서, 거기 인플루엔자 독감을 예방하실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여기에 계시면 우리가 다 같이 커버가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내소하는 우리 주민이 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 뜻을 알겠죠? 질문하신 사항을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지만 소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위원장님하고 전철수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나가서 방문해서 접종을 하는 게 질병관리본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예방접종의 어떤 과정을 법적인 지침에 맞춰 가지고 예방 접종을 해서 어떤 의료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부 다 전액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근데 예방접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침에 좀 어긋나거나 의료기관 내에 접종하라고 했는데 의료기관 이외에서 접종하거나 그랬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보상을 다 책임지고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예방접종의 지침을 지키지 않고 접종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예방접종했을 경우에는, 이게 국가 필수 예방접종 일 경우에는 어떤 간이 예방접종 장소를 설치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 필수예방 접종이 아니고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이라서 저희들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접종하는 게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그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해 가지고 바우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희 동대문구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4만 1,000명 정도 됩니다. 4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1만 8,440명을 금년도에 접종했는데 4만 1,000명에 대해서 바우처를 하게 되면 1인당, 강남 같은 경우 예산이 1만 8,000원씩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를 비춰 봤을 때 한 8억 정도의 예산 추가가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한 예산이, 우리는 구입한 가격으로 접종해 드리기 때문에 1억 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바우처를 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에서 최소한 5배 내지 6배의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바우처로 해서 관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쿠폰을 나눠줘 가지고, 사전에 동대문구 의사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우리 관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접종했을 경우에 얼마에 예방접종을 하겠느냐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약 과정을 거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서 전부 형평성 있게 접종해 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바우처로 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럼 최소한의 법 테두리 내에서 방문을 못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방법으로는 그 어르신들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은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차량을 운행해 주면 동주민센터 앞으로 집결을 해서 갈 분들은 시간 타임으로 해서 차량 봉사라도 하면 예산도 안하고 구청에 있는 버스만이라도 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이 하세요. 그거 검토할 필요가 있네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동에 그 날짜 별로, 우리가 열흘을 실시했는데 동마다 월요일이면 이문1동·2동이니까 동에다가 요청을 해서 동에서 맡아서 여기 다목적강당 앞으로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차량 지원 좀 요청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 차량도 어르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스케줄대로 되니까 우리는 날짜는 돌아가면서 한 번 요청을 했지만 이 기간동안에 요청을……

병윤

이병윤위원장

구청에 차가 있잖아.

니까

그러니까전철수위원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차량 말고 구청의 버스라든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은 모든 분들이 그 동에서 다 이용을 할 수 있고 버스라든가, 택시를 안타고도 어르신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 차량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간단해요. 행정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보건소 차량도 우리 기사분이 지금 사회복지과로 한 분 가서, 우리가 인센티브사업 때문에 우리 개인 돈 들여서 택시타고 갔습니다. 우리가 차량이 부족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이기익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익

이기익이기익위원

위원입니다. 여태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우리 이문동에 건강검진센터 하나있죠? 그러면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쪽 노인분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문동이나 휘경동이나 회기동 노인분들은 건강검진센터에서 하는 그런 방향도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기익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사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건강증진센터 그쪽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적어요. 그 간호사도 2명, 의사 한 분이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못하고 이 기간 끝난 다음에 남는 약을 저희는 약간 주는데 있는 동안 의사 선생님 혼자, 간호사 두 분이 오시는 어르신들 예방, 아가들 예방접종 그거 하기도 벅차다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요 질문은……

아니

아니이기익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가 있고 또 이문동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은 거기서 하고 또 이쪽 지역은 보건소에서 하면 그쪽 지역 노인네들이 여기까지 안와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쪽 지역은 몇 분의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됐어요.

기익

이기익전철수위원

위원님 질문은 뭐냐면 그 쪽에 접근성으로 보면 그쪽 보건소로 가시는 게 그 쪽 지역분들한테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의사가 한 분이 계시면 지금 약만 준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구청 보건소에서 할 의사 분을 그쪽으로 그 시기에는 투입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며칠날은 이문동, 휘경동, 여기 구청에서 할 것을 그날 의사선생님이 그쪽에 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놔주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쪽

그쪽이기익위원

동네에서 여기를 올 거를 그쪽 동에서 한다 그 얘기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사 한 분 계시니까, 사실 주사 놓는 것은 간호사들이 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사 한 분은 혹시 비상사태를 위해서 의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진하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진하고 비상사태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주사 놓는 간호사들만, 여기 남는 그분들이 그쪽에 가서 그날 하면 접근성이 좋지 않냐 이 뜻이니까, 됐어요.

기익

이기익위원

한 날 한 시에 여기에 양쪽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하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독감만 열흘 동안에도 우리 보건소 사업이 전염병, 결핵, 내과, 한방 다 있기 때문에 맡은 간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아침에 새벽처럼 오는데 그쪽에 가면 그 근무시간에 내소하시는, 결핵 때문에 내소하는 분을 못보고 그쪽에 오니까 그 열흘 동안에는 독감하고 일상 돌아가는 업무 하고 이중으로 보게 되는데 그 분소에 간호사나 그쪽으로 파견하면 그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해결이 안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됐어요. 됐습니다.

제가

제가남궁역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어요.

다른

다른남궁역위원

거 할게요.

기익

이기익위원

딱 한 마디만. 그럼 인원이 부족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어요. 그러니까 보건지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좋은 일하고, 무료로 65세 노인들한테 예방접종을 해주는 좋은 일하고도 구청이 원망을 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소리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소리예요. 할아버지·할머니가 하시는 말씀들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접근성이 좋은데 그런 데는 여기 주사 놓는 인력을 그 날짜, 10일 하면 그쪽지역에는 5일이 아닙니까. 5일 동안 이 인력이, 주사 놓는 사람 인력이 거기 가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런 방안을 연구도 한 번 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남궁역위원

151번요. 이게 588이 이번에 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데 간이 성병진료소가 없어지면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가 지금까지는 매주 수요일날 가서 진료를 하는데 한 30명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되면 이쪽이 철거되는데 이게 국비가 지금 1억이 있는데, 국비가 4,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건강관리소를 뉴타운이 돼서 철거가 되면 우리는 장안동에 가서 여성 건강관리소 마냥 그런, 장안동 지역으로 옮길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남궁역위원

뭐 세워놓고 한 건 없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여기가 지금 1주일에 한 30명 정도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는 지금 청량리 민자역사 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이라 지금까지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4, 155, 156, 342쪽부터 34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54번 장애인을 위한 진료사업 추진현황, 전년도에 비해서 종목이 정신(치매)환자관리하고 중증 장애인, 노인 돌보미, 가정 간호사업 이렇게 종류가 좀 늘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는 5억 2,100만원을 121명한테 지원되었고, 금년도는 5억 5,900만원이 150명에게 지원이 되어서 금년도는 1인당 평균 약 373만원, 전년도는 약 430만원 이렇게 지원되어 지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앞으로 계속 연속치료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치료가 다 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용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밑에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 돌보미 사업은 사회복지과 바우처 사업에 일환으로써 그 65세 이하의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 돌보미는 65세 이상의 그런 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보건지도과로 의뢰가 옵니다, 건강상태 판정을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보건지도과 직원이 나가서 건강상태 판정을 인지 지능 또는 일상생활의 정도, 신체기능이 어떤 가를 그 환자의 집을 방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한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판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보내면 보건지도과에서 그 스크리닝 한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과에서 점수를 매겨서 서비스가 차별화됩니다. 그리고 그 희귀·난치성 질환은 그 질환 별로 돈이 틀리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증이 제일 많거든요, 109명으로. 그런 분은 평생 투석하고 그런 거니까 한시적이 아닙니다. 죽을 때 까지 하기 때문에 갑자기 뭐 자녀가 돈이 많아졌다거나 금융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죽을 때까지 해당 사항이 됩니다. 희귀·난치성은 다 한시적이 아닙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그럼

그럼김용국위원

이 분들의 대상은 생활수급자이겠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

모두가 해당됩니까, 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금융조사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금융조사 재산 조사 다 하고 질환명의 코드가 맞아야 되고 또 가족분의 재산 금융조사를 하고서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소장님 이하 과장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합니다.

김용국위원

알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체력진단 서비스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력진단 서비스의 대상자 또 실시시간, 방법 등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것을 정말 예약제로 하고 계시는지 또 측정 후에는 사후처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번이 몇 번입니까?

연번

연번심정현위원

155번, 보건교육실 운영현황과 활성화 대책에서 이런 체력진단 서비스를 해 주고 계시는지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혈압 같은 것도 측정해 주고 여러 가지를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심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교육 차원에서 체력진단실을 만든 것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고,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에 운동이라 해서 운동프로그램을 돌리면 그런 검사, 운동하기 전에 그 분의 체력이 어떻다는 것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6개월, 교육을 한 몇 주에 걸쳐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본인이 자조관리해서 6개월 후 정도해서 얼마나 그 체력에 향상이 있나, 다시 체크하는 걸로 우리가 팔로우 업(follow-up:사후점검)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 프로그램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체력진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2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의약과장은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고경혜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의약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단 말입니다. 먼저 의료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우경팀장입니다. (인 사) 약사관리를 담당하고 하고 있는 손성암팀장입니다. (인 사) 검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현자팀장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연번 157번부터 167번까지이며 쪽수로는 347쪽부터 3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번 157번 347쪽부터 35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의료사고가 작년에 24건이었고 금년에 19건입니다. 지금 진정인들의 민원내용을 보고서 지금,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74회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2006년도, 2007년도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의약과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하시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소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보건소장님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유형별로 2006년, 2007년,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지금 어떤 해결점 같은 것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한 번, 동대문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깐만요. 이 자료에 의료사고 있는 겁니까? 진정 들어 온 민원인데 사고가 아니고?

고는

사고는김용국위원

아닌데 진정 들어 온 처리내용을 한 번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김용국 위원님께서 의료 진정민원 유형 및 처리과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까지 얘기하셨는데, 포괄적인 질문이신데 의료관련 민원유형은 347쪽을 보시면 의료사고에 어떤 민원이 있고 과잉 진료, 진료 범위를 벗어나서 많이 진료해 가지고 진료비가 많이 나왔다, 과다 진료하고 같이 된 그런 부분이고,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과대광고, 그러니까 환자 유인행위에 저촉될 수 있는 과대광고 그런 유형이, 그러니까 어떤 의료기관끼리의 경쟁에 의해서 제기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 일단 저희 보건소 의무팀에 의료관련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접수가 되면 의료사고일 경우는, 가장 문제되는 게 의료사고가 문제가 되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가 접수가 되면 저희 의료관련팀에서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찾기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관련 전문단체에다가 진료과정에 모든 검사, 그리고 진료차트를 복사해 가지고 관련전문 단체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게 되면 의료인에게 피해가 가는 쪽으로 자문이 내려오는 경우는 드물고 불가피한 진료였다는 그런 유형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을 의료사고 당사자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은 원래 의료기관의 의사분들은 어떤 의료과실에 대해서 자기가 양심적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 형사법에 저촉이 되고 그리고 민사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책임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서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 체계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형사고발 조치하고 관련 진료 차트나 검사 기록같은 것을 보존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대책은 아마 복지부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의료사고가 5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건도 없는데 파악이 아직까지 안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누가 답변하란 말입니까?

님이

소장님이김용국위원

직접, 지난번 구정질문 때 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연장선상에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먼저 하세요.

김용국위원

안 되면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이니까 그대로 포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질문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지난김용국위원

년도에는 의료사고 5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의료사고는 1건도 없거든요. 파악이 안 된건지 아니면 실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접수가 1건도 없었던 건지 그 답변을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께서 김용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진정민원이 안 들어 왔으니까 포함이 안 된 건데 하여튼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의 유형에는 의료사고도 있지만 의료기관간의 홍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광고에 대한 문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민원 중에서 의료사고만을 따로 분류를 한다면 위원님께서 작년에는 5건인데 올해는 1건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1건도 안 들어 왔다고 했지.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1건도 안 들어 왔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 진정민원이 안 들어 왔다고 해서 관내 의료사고가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작년에는 24건인데 금년에는 19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동대문구에 있는 어떤 의료 환경이 좀 더 개선되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떤 유이한 결과라고는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답변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접수가 안됐으니까 하나도 없는 걸로 체크해 놓는 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3차 의료기관부터 시작해서 종합병원 위주로 하던지 단계별로 해서 좀, 소식지라든지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세요. 알려가지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만약에 억울한 의료분쟁이 났을 적에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소가 중재를 한다든지 어떤 정말 약자에 어떤 의료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지금 진정민원의 유형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은 의료사고보다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데 대해서 의사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환자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병원의 위생상태이라든지 병원의 다른 종사자들의 어떤 불친절 같은 게 사실 진정유형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이 된 경우에 우리가 의료사고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보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환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 판정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끔 문의를 합니다. 과연 그런가, 그런데 실제 의사협회에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어떤 불신의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환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판정이 그렇게 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의료사고는 일단 의사의 과실은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국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겠지만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가 어차피 의료사고에 대해서 매년 보면 통계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 일어나는, 주로 보니까 모 대학병원에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던 사람이 수술 받던 도중에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환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울함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법의학적으로 개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정말 억울하지만 그냥 당하고 마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힘없는 약자, 그러니까 구민의 입장에서 진짜 정말 ‘게는 가제 편’이라고, 거의 다 의사들에 의해서 소명이 되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진짜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난번에 어떤 매스컴에서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아주 현명한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의사협회에서 의료사고라고, 의사의 과실이라고 통보가 올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그런 판정이 오지 않는 경우에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다니까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방법이 신고 접수를 해야만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10건이든지, 5건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동대문구내에 어떤 의료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동대문구 보건소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저희가 의료기관을 점검을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을 때에는 사실은 그 기관을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주민의 신고 없이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으로

한편으로김용국위원

금년도에 의료사고가 1건도 없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58번, 159번, 352쪽부터 35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158번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행정지도 결과 위반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례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유사업소 등의 위반행위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아주 단적인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심각하게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730개소에서 단속 건수는 27건에 불과합니다. 이게 업소들이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이렇게 단속 건수가 본 위원이 알아본 것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27건만 단속을 했는지 또한 안마시술소 10개소 이것도 지금, 그 다음에 159번에 마사지 및 안마 휴게텔 여기에 현장지도와 맞물려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도 10개소 밖에 지금 행정지도가 안 돼 있는지 또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경고 및 시정명령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8번 의료기관의 위반행위가 27건으로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단속 건수가 27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건수가 아니고 이거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입니다. 단속 건수라 하면 저희는 통상 이걸 점검 횟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점검은 직접 점검이 아니고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단속건수는 27건이 아니고 실제로 자율 점검 건수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반건수 27건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로 위반하는 업소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위반건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건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사법 기관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가 자체 검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실제 나가서 단속하는 건수는 저희가 자율점검을 하였을 때 불성실 업소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처분을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 업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설사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에 있어서는 10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10개 있습니다. 작년에는 18개가 있었습니다, 작년 200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0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가 왜 없느냐고 그러시는데 과징금, 과태료는 원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안마사의 개설 조건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신체 장애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서 1차가 경고나 시정 명령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59번에 마사지 및 안마 휴게텔 업소현황 지도 단속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데요. 지금 관리 현황을 보면 이것 또한 총 10개로 되어 있어요. 10개로 되어 있고, 장안동·답십리·용두동·청량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장안동에 있는 마사지 및 안마 휴게텔 총 업소 이게 파악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지금 장안동 일대에는 의약과에 신고된 안마시술소 뿐 아니라 휴게텔이라든지, 스포츠마사지 같은 자유업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업소는 숫자가 한 5, 6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업소는 의약과에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안마시술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안마시술소로 신고되어 있는 업소 수는 지금 현재 10개고, 장안동 일대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지금 장안동에 저녁에 가 봐도 그렇고 낮에 가도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지금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요

무허가요조창래위원

, 무허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지금 현재 장안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휴게텔이나 기타 업종은 무허가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원래가 자유업종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러면

그러면전철수위원

지금 마사지나 휴게텔 이런 데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제재 조치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란 이런 뜻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게 의약과에서 단속권이라든지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지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자유업에 대해서.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우리가 하고 있고,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사법기관에서만이 단속 할 수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창복위원

355쪽에 보면 ‘린산부인과’라고 있어요. 이거 개설자하고 의사, 조무사 해서 5명이 자격정지 상신이 됐다고 조치내역에 있는데 이 자격정지 상신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다가 진료비 청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면서,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장안동에는 안마시술소가 허가를 받은 곳이 4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70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관할하는 4군데 거기는 허가 있고 사업자등록증 있고, 두 가지가 있고 또 그냥 휴게텔, 우리 구청에 신고 안 된 곳 거기는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에는 구청에서도 단속을 당해야 하고 경찰에서도 단속을 당해야 되고 또 휴게텔은 구청에서 관리 안 해도 되고 경찰에서만 저거하다 보니까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님께서는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린산부인과’에서 자격정지 상신이 많이 나온 것은 원래 ‘린산부인과’의 위법사항은 동대문경찰서에서 저희 의약과로 이첩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반사항이 진단서·증명서 거짓 작성 여부, 관련서류 위조, 진료비 거짓 청구, 업무상 승낙 낙태 이런 건데 이것이 ‘린산부인과’에서 이 내용 그대로 진단서나 증명서를 거짓 작성·교부하였고, 그리고 업무상 이런 임신 중절 이런 비합법적인, 위법적인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법 사실이 경찰서에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반사항에 있어서는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저희 구청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반사항이 엄중하기 때문에 자격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자격정지 상신을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창복위원

의사 자격 정지를, 간호조무사 자격정지를 갖다가 하는 겁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종사 의사, 간호조무사 5명에 대해서 자격정지 상신이 들어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창복위원

‘린산부인과’말고 그 옆에다가 지금 애기 낳고 나서 조리하는 곳……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산후조리원.

원도

조리원도박창복위원

지금 차려있거든요, 현재. 그거 알고 계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저희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위생병원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하나는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이라고 있는데 그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린산부인과’ 옆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창복위원

삼성쉐르빌 옆에 있어요, 장안동에.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그런데 그것을 ‘린산부인과’에서 운영하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관계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휴게텔 같은 업소에서는 경찰서에서만 단속을 받고 구청의 단속은 받지 않고 오히려 허가업소인 안마시술소는 구청과 경찰서의 단속을 받는 게 좀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안마시술소 신고를 하고 하는 업소들은 구청의 단속을 받기 때문에 경찰서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유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휴게텔 같은 업소가 경찰서의 단속을 받아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받을 때에는 전 영업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추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업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행정처분보다는 이익에 대한 추징금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단속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기 위해서 구청에 신고도 하고 이런 영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59번, 357페이지입니다. 마사지 및 안마 휴게텔 업소 현황 및 현장 지도·단속 현황 입니다. 장안동 소재 ‘궁전’ 외 다섯 군데가 성매매인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8개 업소가 안마실 내부에 욕조 설치가 돼 있어서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 시정명령을 받은 8개 업체는 사후에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경고를 받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 행정조치로써 성매매가 확인이 됐다면 이건 굉장히 큰 뭐랄까, 이거는 행정처분으로 큰 벌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냥 경고만 하고 마는지, 성매매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 어디까지 행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업소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8군데에 대해서는 안마실 내부 욕조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2006년 12월 15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8개 업소 중에서 6개 업소는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폐업신청을 해서 폐업이 되었고 2개는 개설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는 행정처분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점검이 있습니다. 점검 시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서 13번까지에 대해서 경고처분 한 것은, 물론 저희도 이 경고처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또는 의료법 개정안에 있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가 의견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고는 너무 미흡하니까 적어도 영업정지가 되어야 한다고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체장애자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처분이 경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업소들이 이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상향조정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경고로 미흡하지만 어쨌든 법이 이러니까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위반에 들어 가면은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아까 안마시술소는 맹인들을 고용하던지, 맹인들을 활용해서 하는 업소인데 여기서는 마사지 및 안마 휴게텔이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맹인이 하는 안마시술소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성매매가 적발됐는데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최고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다시 한 번, 과장님 앞에서 맹인이 사업주가 돼서 하는 맹인업소가 아니고 휴게텔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돼 있거든요. 휴게텔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김용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9번은 마사지 및 안마휴게텔 업소 현황 및 현장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사지와 휴게텔은 저희가 단속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 안마에 대해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텔이나 마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한 실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사법당국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을 때에 여러 가지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관련법령에 따라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국위원

과장님! 여기 제목에서 안마시술소 현황 및 현장지도 해야지, 마사지 및 안마 휴게텔 업소 현황 지도하니까 자꾸 이런 중복발언을 하게 된 거예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거의 중복은 중복인데 어떻게 보면 안마시술소가 4개는 신고된 업소 보다 무허가가 더 많은 데 우리가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전부 안마실 내부 욕조설치, 이 사람들이 질이 좋거나 정말 좋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 좀 봐주는 식으로 위반사항을 하면 되는데 이거 거의 다 보면 형식적인 단속이지, 실질적인 단속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런 것을 한 번 하려면 아까는 맹인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업주들을 처벌하는 쪽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위반사항을 해야 되는데 전부 봐 주기 식 내용이지,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올해만이라도, 이 사람들은 처벌이 약하니까 1년에 2번, 3번, 2회 중복된 데가 3개 업소, 1년에 중복된 업소들이 많아요. 단속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내용도 그대로 올려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줄어 들고,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매 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시범케이스로 하든지 악덕업자는 정확한 단속과 위반사항을 해 가지고 1년이고, 미약한 것 보다는 영업정지 정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1회 때는 경고로 2회 때는 영업정지고 그런 규정이 다 있지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내용이 이렇지 않으면 안 그래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내에서 퇴폐·음란행위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이며, 2차는 영업정지 2개월이고 3차로 되면 폐쇄가 됩니다. 1차 위반행위가 있은 후에 1년 이내에 동일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2차 위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영업정지 2개월을 저희가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경고처분을 내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안마사 협회가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분이라고 하지만 이 처분을 내리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저희 일선 담당자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가 그러시는데 실제 저희 관내에 18개 업소 중에서 지금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장안동에 안마시술소가 12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행정처분을 했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8개 업소가 폐업을 하고 4개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단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악덕업주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행정처분을 경고로 내렸지만 경찰서에서 영업 이익에 대한 추징을 병행하면 업주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64, 165, 166, 167, 370쪽부터 37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현

심정현심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차량에 대해서 앞서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서울시 25개구 보건소 차량 보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나중에 자료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로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전철수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67번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유물수집 실적 및 방문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문자수가 외국인도 그렇고 일반 관람객도 그렇고 매우 저조하고,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의약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방문하는 입구에서부터, 건물입구부터 들어가는 곳을 못 찾겠더라고요. 들어가는 곳을 못 찾고 헤매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아주 썰렁한 느낌이라는 것은, 겨울이 되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옆에 관람하는 사람들이라도 있나 봤더니 관람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관장님이라고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어떻게,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세무과장님 하다가 정년퇴임한 분이 관장님으로 가 있습디다 .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확인도 해 보고 했는데 관장님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관람객들이 찾기 쉽고 홍보가 잘 되도록 하라고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 추가로 이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지하에 비상계단 입구로 해서 들어 가보니까 거기에 아크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양 옆에다가 사진으로 해 가지고 한의약박물관 입체사진을 선팅으로 해 놨고, 그 위에는 스텐레스로 해서 간판을 했는데 참 그 간판을 거기에다가 달기는 역부족이지만 너무나, 거기에 간판이 있다 라고 보아야 될 정로로 너무 협소합니다, 시설 투자금액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하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찾기가 힘들 정도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고 또한 지금 1층의 상가나 나머지 지금 입점해 왔던 분들이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도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는 그냥 걸어 다녀야 하는 실정이 되고 참으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줄기차게 우리 과장님하고 웃기도 하고 얼굴 붉히기도 이렇게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2006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 1년 지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오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위원님들을 필두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처음에 단추는 잘 못 꼈어도 운영 방안에 있어서 잘 운영을 했으면 그나마 부작용이 덜 했을텐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너무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첫째 관장의 인사문제라든가, 두 번째 지금 이것을 해오면서 과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과장님 견해에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람객수가 백화점이 오픈했을 때 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11월에 들어 와서는 유치원에서 예약을 전부해서 11월 한 달만 유치원 학생들의 방문이 1,400여명의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폐점으로 인한 관람객 감소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홍보라든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입구에서 많이 찾으시기 곤란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썬큰(sunken:음푹 들어간) 계단에 저희가 입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그렇게 곤란을 겪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썬큰(sunken:음푹 들어간) 계단에 입구표시가 되어 있어서 일단 관람객들이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경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단, 썬큰(sunken:음푹 들어간)계단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그 다음 지금 현재 학생들의 체험학습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방문 도장지(圖章紙) 인쇄를 한 그런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돈은. 그리고 관장님 선임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번 관장님은 초대 관장으로서 서울시립역사박물관에서 계시고 박물관 관련 공직에서 정년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저희가 초대 관장님으로 모셨는데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관장님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선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행정 경험이 우선 풍부하고 일단 무엇보다도 박물관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채희택 관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가동하려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 확보로써 저희가 에스컬레이터에 센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 운영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사실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백화점의 폐업 문제 또 초대 관장님이나 직원들의 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에 있어서 좀 부실한 면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모든 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다시 운영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새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작년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나름대로 내년에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내년에는 저희가 새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전철수위원

하겠습니다. 관람객 수에서는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는 숫자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관람객이 많아야지, 일반 관람객 수 일지를 보니까 하루에 9명, 10명, 12명이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관람객 수를 유치하는 것보다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이것을 잘 해야, 누가 일부러 “여기오세요” 안 해도 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관람객 숫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또 관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한의약박물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했는데 초대 관장님은 그런 쪽에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왜냐 하면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시설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몇 가운데를 봐도 정년퇴임하면 운 좋으면 자리 배치돼서 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줄기차게 문제를 삼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또 이 박물관에 대해서 퇴직공무원 이렇게 보훈 차원에서 했다는 생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었고요. 또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도 안 보일 정도냐 이 정도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처럼 출입구가 여기다 할 정도의, 그곳이다 생각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동대문구 한의약 박물관이다 눈에 딱 안 들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못 됐고, 제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본 위원도 4대 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는 면에서 이런 것도 입간판 하나라도 제대로 설치를 해서 남이 보는 시야가 잘 들어 와야, 여기가 버스타고 지나갈 때라든가 이런 것을 의식을 않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고, 시설투자를 2008년 예산에 또 증액시켜서 시설투자가 되어야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설투자, 이제 의회에서 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설투자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번 이 생각이 맞나 안 맞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박물관으로 이렇게 한 번 왔다가 보고 가는 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체해서 보고 조금 분위기를 연출해 가면서 사람들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자료만 한 번 눈으로 삭 보고 가고, 대화 몇 명 이렇게 하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동대문구 한의약박물관 가면 아! 진짜 한약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여기에 가면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한방에 관한 도서관을 운영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봤는데 그런 책자를 여기 경동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에 가면 한방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있다, 이래서 그곳에 가서 보고 또 빌리고 이런 한방도서관을 운영할 것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자료를 요구하는 한의약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는 내가 못 본 책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자 또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것은 인위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 말을 해 가지고 관람객 수나 증가시키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는 박물관장 임용에 대해서는 특채인지 공채인지 같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전철수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관장님의 선임에 대해서는 공채를 했습니다. 약령시 협회에서 공고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임하게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몇 사람이?

것만

그것만전철수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그러면 몇 사람이 지원했어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7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한

지원한전철수위원

사람들 자료 좀 부탁해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선임배경에 대해서 왜 우리구 출신들이 각 기관에 기관장이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이것이 적절한 대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제가 이번에 박물관 관장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결국 이런 기관을 맡기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저희 구를 거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증이 되었고, 그 사람을 가장 잘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구 출신들에 대한 선임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관장님을 다시 바꾸게 됐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임 관장님은 나름대로 수고하셨지만 이미 퇴직을 하셨고 또 그분의 개인적인 명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을 한 번 이렇게 가볍게 보고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에 따라서 재 방문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나 박물관이라는 게 원래 성격상 여러 번 계속 오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도서관과 다른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방도서관 문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제안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 선임이라든지 교육대상,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내용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박물관이 더욱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연번 160, 161, 162번은 건너뛰었어요, 제가 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도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

한의약전철수위원

박물관 자문위원 구성했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운영위원회.

전철수위원

운영위원회 그 자료 좀 부탁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160, 161, 162번 이 사항에 있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박창복위원

10시부터 아니에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9시 30분입니다. 오후 1시에는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오전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