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보고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 입니다.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관내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장의 책무내용과 동일한 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자는 소수의견이 있는 바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규정이 모호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각 유형별 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 조치 등 재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방재단”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권자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7조 제1항에 “방재단장 은” 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우경성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