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중원입니다. 이번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회부 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53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된 안건은 심상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위하여 제출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기래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김기래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13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9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드리면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보건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만리동 40번지일대의 장기미준공건축물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청원의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서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60일 연장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 사무국장 보고내용 중 김기래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와 김기래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선출직공무원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심상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과 당면 과제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함으로써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첫째, 출석요구일은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중이며 둘째, 장소는 중구의회 의사당이며 셋째, 출석대상자는 구청장, 담당관 및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질문있습니다. 전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단체장님이 중구 예산을 설명하기로 결의를 했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국장이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추가경정안만 기획국장이 하고 내년도 본 예산은 구청장이 직접 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승대입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증감은 없으며 2007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2008년도로 이월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819억 4428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52억 5107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66억 9321만 4000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 처리한 일반회계예산은 14회에 걸쳐서 98억 2677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간주처리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21억 5507만 3000원으로서 중림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지연으로 인한 중림보건분소 및 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설계비 3억 9000만 원과 청소차고지 건립사업 설계비 1억 6450만 원, 토지보상 사전절차 장기 소요에 따른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 11억 3824만 5000원, 건립 장소 변경에 따른 추진일정 지연으로 인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현상공모비 5181만 8000원, 용역 기관 희소로 계약이 지연됨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3억 9200만 원, 인센티브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금연 어린이공원 조형물 제작 시기가 늦어졌고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연된 금연사업비 185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54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편성과 병행하여 우리 구 정책목표와 중장기 계획을 연계한 거시적 재정운용이며 연동계획인 5개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 재정계획기간중 국내외 경제상황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각 분야별 사업에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여건 호전에 따라 국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이고 민간 설비투자 등 내수의 꾸준한 회복세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정책으로 국가경기의 상승세가 견실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 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보다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모든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임은 물론이고 구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함으로써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재원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총 2709억 9386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294억 2464만 원보다 18.1%인 415억 6922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445억 7294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060억 9634만 원보다 18.6%인 384억 76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구 자체재원이 86%인 2102억 8666만 원으로 이중 구세는 1151억 1101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951억 7565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14%인 342억 8628만 원으로써 지방교부세 36억 1300만 원과 재정보전금 55억 8007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250억 932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가 802억 1592만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744억 710만 원보다 7.8%인 58억 882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봉급 1.8% 인상과 연금부담금 요율 인상 등의 인건비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분 등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619억 502만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1207억 1138만 원 보다 34.1%인 411억 9364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문화체육시설 정비, 도로정비 및 가로·공원시설 정비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4억 5200만 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 109억 7787만 원 보다 85억 2587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도 본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89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264억 2093만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33억 2830만 원 보다 13.3%인 30억 9262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증가된 주요요인은 주차장 운영수입 증가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증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54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특별회계가 12억 3077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35억 823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4억 5385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99.4%인 262억 5093만 원이며,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 등 9개 기금 총 370억 3999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이월금 감소와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감소 등으로 2007년 보다 30억 54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특징 및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사업예산제도 시행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재정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구민들께서는 사업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세입을 추계 계상하여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는 세목별로 평균 신장률과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세수를 추계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주 세원인 재산세는 공시가가 상승 및 과세 요율이 현실화됨에 따라 42억 원이 증가되며, 사업소세는 고용증가와 급여인상 등으로 32억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 또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수수료 및 시세징수교부금 등의 증가로 318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증가로 결손보전금 112억 원이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은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서울시 보전금 47억 원이 증가되며 보조금은 복지 분야 보조금 증가로 57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구발전 4개년 계획과 지역 현안사업 및 2008년도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 및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등 보건·복지사업 학교 환경개선 및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어교육사업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 공원·녹지, 도로정비 등 각 분야별로 균형 있게 반영하여 명품중구 가로만들기, 구민 편익증진 및 구민 문화수준 향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보다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고, 경쟁력 있는 강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문화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편안하고 행복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비비라 함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1%를 떼고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 내가 지나간 이야기는 않겠습, 좀 약간 예를 들자면 고 성낙합 구청장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그때 쓰는 거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홍수가 났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적에 쓰는 겁니다.) (

좌석에서 - 예비비는요. 단년도지, 예산이라는 거는 그 해를 넘어가면 그 예비비는 다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 남아가지고 차기년도 재원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 차기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또 거기에서 1%를 우리가 최소한 해 놔야 되는 거고, 그러는 거지 예비비를 묶어놓은 돈 자체가 영원히 쓸 수 없는,) 국장님, (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합시다) 예.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기래 의원 외 2인을 대신하여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2조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서 구성 의원 수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6인 총 8인으로 하고 위원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사업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래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부여해 주신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우리 의원님도 의정활동을 한 지 1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젠 모든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구정 살림을 파악하였고, 그동안 여러 지역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현장에서 여러 각도에서 의견수렴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반대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평소에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과 집행부 가까이 있으면서 느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심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방법에서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또한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우선반영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진 사업예산을 금년예산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