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생활지원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재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생활지원과 이순옥, 복지사업과 최재전, 문화관광과 송성찬, 환경관리과 이훈환 동시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생활지원국장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세곤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조충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英릴맨痔?목표로 두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생활서비스제고, 다시 찾아오는 문화, 관광, 교육, 선진도시 육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정주의식 고취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혁신 추진관련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 담당부서설치, 복지상담실운영 등 주민본위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시·도별 중간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사회내 복지자원간의 정보공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워크숍 지역복지대회 및 전국복지대회 참가, 한마음 대회개최, 주민서비스안내도 제작 등 민간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참여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천상종합복지관의 교육에 필요한 다기능회의실과 강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별관을 5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축제행사의 홍보관 운영으로 우리 군의 추진사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중장기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관계자연수 참여, 홈페이지구축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행정으로 평생학습기반구축에 주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통합조사를 찾아가는 조사상담을 추진하여 복지급여혜택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대상자별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도 관리 및 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치료, 요양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부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희망스타트 운영위원회 등 복지시설에서는 소외계층과 영·유아, 청소년,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 중 주민숙원사업 16개 마을 38억원은 10월말 완료되었으며, 162억원은 추후 최적사업을 선정하여 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법인설립 후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삼남면 교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84㎡규모의 건물로 2007년5월에 착공하여 2008년2월 준공하여 3월 중 개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삼남면 교동리에 지하 2층, 지상 3층에 5,533㎡ 규모에 2009년 준공계획으로 11월에 착공예정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전통문화 계승사업으로 서생 진하와 11개 읍·면에서 달맞이행사를 동시 시행하였고 전통제례행사와 청소년 인성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울주문화의 집 향토사료관, 울주문화원, 울주군립도서관 등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범서읍 천상리에 문예회관 건립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예기능과 도서관을 복합한 문화시설이며 총 사업비 81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61㎡이며 2007년12월 착공하여 2009년2월 준공예정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과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철저한 점검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관광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울주종합운동장, 청량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은 계속 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5개 지역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여가활동 공간마련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울주군 환경보전계획을 계획 수립하여 2008년부터 5개년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환경행사의 민간참여로 사전예방적 자연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적정관리하고 있으며 운행자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축산폐수 배출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군의 맑고 쾌적한 대기 수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음식물 폐기물 원천감량 및 자원화로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용역을 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각종 시책 및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생활지원과장은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주민지원 서비스혁신과 복지협의체 운영, 평생학습도시 등 생활지원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공무원 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 주민복지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상담실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예.

상담을 하루에 7에서 10회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오셔서 밖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상담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10명에서 15명 지금 현재 9월부터는 노령연금관계가 있어서 하루 약3,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는 7,8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습니까?

이용을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상담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렵거나 자기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언양읍에서 필요한 분들이 오시면 언양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상담을 해서 그 민원 해결해 주고 합니다.

상담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고 난 다음에 조치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까?

실적을 내시라고 하면 이용한 건수는 나오지만 지금 바로 제출하기는 곤란합니다.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상담실 상당한 설치목적과 기대,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과연 올 7월부터 실시하고 11월 현재까지 읍·면별 상담 실적이 제대로 아니면 당초 1억9,200만원 약 2억 가까이 돈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까지 들고 각 읍·면에 설치비용도 2,000만원 가까이 했지요? 서너 평 씩해서 공간마련을 했지요?

1,500만원 정도 목표로 했습니다.

당초의 취지나 예산투입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설치기간을 마친 이후에 지금까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 실·과장님께서는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담실을 설치해서 최대한의 활용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떤 실적을 논하기 보다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거기 와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꼭 실적을, 많은 수의 이용자가 있었다 그 실적을 말하기는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상담건수, 내용 질적인 면은 차치더라도 상담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실질적으로 상담효과가 좋은 상담도 있을 것이고 건수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도 5개월 정도 하면서 각 읍·면별로 추진실적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출장을 가면 방문자들의 기재란, 방문기록부를 한번씩 받고 제가 한번 돌아보고 한 것을 보니까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저조한 데가 있는데, 저조한 데는 보니까 거기 상담실은 사회복지직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실 수가 있고 지나가다가 거기 와서 특별히 직원들한테 이야기 못할 부분도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기재가 덜되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저조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용을 잘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개 읍·면별 본청에서는 7월 이후에 지금까지 130건 정도 상담을 했고, 온산의 경우에 가장 실적이 좋은 읍인데 316명 5개월 나누어도 한달에 60명 정도 목표이상의 상담건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다른 읍·면이 문제인데 언양의 경우에는 39명입니다. 온양은 19명입니다. 하루에 4명도 안 됩니다. 범서는 169명, 서생 26명, 청량 21명 거의 다 비슷합니다. 실적이, 최고 저조한데는 하루에 4명 개점휴업입니다. 상담사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온산에 잘되고 있는 이 담당자가 특별한 홍보방법이나 분명히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온산에 갑작스럽게 상담건수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울주군 전체 다 비슷할 것인데 왜 온산에는 상담을 많이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온산읍에서나 아니면 담당자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잘했다거나 지역에 이장님들에게나 지역대표들에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주지시켜서 그러니까 현저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후에라도 안 되고 있는 지역하고 잘되고 있는 지역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분명히 차이점을 파악하시고 잘되고 있는 것을 모델로 하든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하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읍·면에 가면 저소득층이나 기본조사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세대가 어떤 가정이다. 여러 가지 가정마다 다른 실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화, 주소, 이름 다 파악되어 있는데 상담사가 담당자가 수시로 전화를 하세요. 대충 그 집에 뭐가 어려울 것이다 계절별로 저 집에 겨울이 되면 난방이 어려울 것인데 지금쯤 전화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 오라고 해서 상담해 주고 다른데 연결해 줄 수 있으면 연결해 주고 그런 것이 본 역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상담이나 꼭 오라고 해서 상담하는 것보다도 전화로 우선 읍에서 담당자가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얼마만큼 이용을 했는지 실적을 받아보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사무 공무원이 성실히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상담에 임했는지 하는 것도 표가 났고 거기에 한번 모임이라도 가지면서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 사례를 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향후 저조한 데는 잘된 곳을 방문해서 답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언제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과에서도 그것을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6-25 정원외인력관리현황 저희가 감사 전에 복지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복지관에 보육실이 있지요?

예.

법상 두어야 되지요?

예.

의회에서 둘러본 결과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몇 몇 복지관에는 이용실적이 좋은데 범서종합복지회관에는 약8,9개월 동안 83명이 이용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시사역이 보육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현황도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83명만 이용한 곳에 또 보육교사가 상용으로 배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범서복지관에 일시사역이 2명 있고, 상용이 TO가 받아졌기 때문에 배치하다보니까 두 명이, 그분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보육교사로 채용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맡기는 아동들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어쩌다보면 한두 명, 없을 수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보육교사를 탄력적으로 복지관 사무실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수요가 많으면 그 직을 늘이고 그 직에 맞는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데 일시사역으로 몇 개월간 한달에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이용현황인데 그 정도이면 일시사역으로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상용을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 복지사가 배치되는 것이 복지관의 운영에도 효율이 있지 않나 싶은데 보육실 인원 현황도 적은데 또 보육교사가 배치되는 인력관리가 과연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에 보육교사로 해서 상용을 배치하게 되었지만 현재 보육아동들이 저조하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병행을 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용현황도 적고 일시사역이 해도 그 정도 인원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해 주면 운영할 수 있는 복지사 복지관운영요원을 TO로 배치해 주면 아무래도 복지관이 활성화되고 할 것인데 어린이들 이용현황도 적은데 그렇다고 해서 법상 구비된 보육실을 없앨 수도 없는데 그 정도 인원이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무런 애로사항도 없는데 똑같은 직을 이렇게 배치한 자체가 인력관리 차원에서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보육교사가 상용으로 필요한 직은 거기 보육실 이용현황이 많은 곳에 배치하고 또 거기에 새롭게 신설되어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가 있어야 될 첫 2,3년간은 복지관운영을 잘하면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대로 잘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인력배치가 되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사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에 따른 인사를 할 때 앞으로는 수요와 공급, 그 복지관에 어떤 인력이 가면 운영의 묘가 살려지겠다 어떤 쪽으로 보육교사가 더 필요한지, 전문복지사가 되어서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인 것인지 파악해서 앞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근인력으로 각 복지관 네 군데,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와 범서종합복지관하고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상용이 다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범서복지관만 일용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일용직 정원외인력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이번에 TO가 하나 복지관운영팀으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대비해서 사실은 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복지관의 운영의 주체가 운영요원인 복지사들이 주가 되는 것이 상용이라도 낫지 어린이 몇 명 보육실에, 한 달에 10명도 안 온 보육실을 그 직을 상용으로 두기보다도 복지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복지사가 배치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용 TO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배치했다 이 답변으로는 복지관 운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인력배치 차원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과 생각을 달리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용직으로 보육교사로 배치된 분은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고 보육교사자격도 있고 몇 가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육교사가 각각 다 있었는데 여기만 상용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육교사 가지고 차라리 복지관 운영요원으로 TO를 배치하면 더 나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인원도 적은데 복지사를 보육요원으로 배치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무보조 하는 사람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보조 일용직이 있다 보니까 너무 사무보조원을 배치를 많이 시키면 이쪽에서 일하기가 여성들이 많고 하면 곤란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범서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2일 개관 이후에 1, 2기 교육수련생 1,000명이 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도서관 이용자나 시설물 이용자들 숫자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지난 3월2일 이후에 3,000명 정도 이용하지 않았겠나 또 이용하고 있고 이차에 문제는 몇 개월 복지회관이 이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 범서전체를 봤을 때 읍청사 이전 문제가 내년 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가 달라서 아직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르시고 안 계시겠나 싶은데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내년 2월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청사가 재건축 공사가 들어가면 읍청사역할을 범서에서도 송정문 위원이나 저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대체건물을 많이 찾아보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저히 천상, 범서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범서읍장님하고 범서지역에 의논 끝에 어쩔 수 없이 복지회관을 짓는 기간동안 만이라도 어떤 역할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범서읍에서나 아니면 주무과에서 연락받은 사실 있습니까?

범서읍장님에게 연락을 받았고 회계정보과에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어린이집은 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고 그 외 공간은 전부 범서읍 청사로 쓸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협의했습니다. 예산도 사실은 당초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아시겠지만 복지관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마 범서읍청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범서읍청사를 당겨서 지으면 기존 건물을 그냥 두고 당겨서 지으면 된다고 그래서 범서복지관은 그냥 내년에 운영을 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당초에 범서읍 청사가 현재 자리하고 있는 건물 위치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오시고 해서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당기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읍 청사를 전체 부지 면적에 부군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중간에 앉히자 그러면 앞에도 주차공간을 하고 청사 건물 뒤에도 주차공간이나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범서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경우도 있고 결정은 안 된 부분인데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없고 예산은 잡혀있으니까 지금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고 다행히 청사위치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앞으로 당기고 현 건물이 앞에 지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그게 여의치 않아서 복지회관이 그것을 대행해야 될 시점이 오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강생들, 이용자들 복지회관에 자부담도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될 과목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몇 개월 전에, 내년 2월이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고하고 강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 공백은 없어야 되니까 이용자도 마찬가지이고 청사이전문제가 확정되면 빨리 주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이런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집집마다 편지를 보내어서 불가피성을 알리는 것을 분명히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상당히 불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작하자마자 그런 이유 때문에 복지회관 이용을 못한다는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읍청사 위치문제로 해서 복지회관이 읍청사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역할도 물론 하겠지만 읍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장님을 통해서 라든지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이나 강사들에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그 외는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읍에서 홍보하면 별다른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몇 년이나 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단계적인 연속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멈춰진다. 그 이후에 효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편지를 쓰든지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천상복지관이 있고 별관이 27일날 준공을 합니다. 내년에 같이 개원하게 되면 그쪽에도 거리가 좀 그것 하지만 조금만 이동하면 되지 않겠나, 한 2년 정도 공기가 소요 된다고 하는데…….

2월에 착공해서 2009년도 1월에 된다고 합니다.

2개월은 두어야만 수강신청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범서종합복지회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범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부터 종합복지관조례에 개정을 해서 제대로 반영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례에 없는 것이 편의상 운영되는데 저는 몇 개월이 지났지만 개정조례가 올라오나 하루 하루 기다리고 있는데 그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이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범서종합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조금 적지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말로는 학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어제도 과장님 전화 오셔서 위탁을 내년에 주지 않으면 사업예산을 국·시비를 안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서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관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국비부분이나 예산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있는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은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명칭은 내년에 어떤 방향이든위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인력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실 알고는 있지만 못했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국·시비를 안주겠다는 말입니까?

예.

시에서 시비 안준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국비까지 시에서 주니 안주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종합복지관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 부분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운영방법상에 시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운영방법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예.

과장님 생각에는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도 많이 가지고 해보면…….

위탁 안 준다고 국·시비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용은 종합복지관운영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그렇지 않아서 국·시비 안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위탁을 줌으로 해서 사실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은 위에 담당을 하고 있는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전문성은 없습니다. 인력이 안 되어서 그 분들 배치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 위에서 보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탁을 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동의를 안 합니다. 직영해도 잘 할 수는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는 물론 시나 국가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복지회관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수업으로 주민이 편안하게 잘 이용하면 그게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법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위탁을 줬을 때 수강비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운영,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위탁은 개인 민간단체 위탁입니까, 시설공단으로 해서 위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체가 약간의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위탁줄 때 주고 시설공단에 줄 때 주더라도 조례부터 개정해서 틀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위탁줄 때까지 그렇게 그냥 있을 것입니까?

내년이라도 규정에 맞추어서.

동료위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걱정인데 사실상 읍 청사를 당겨서 지으면 읍 청사의 업무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았다가 그 자리에 범서보건지소가 내년까지 사업을 마쳐야 되는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어서 동시에 짓는 것으로 조정이 되니까 지금쯤 안내현수막을 붙이세요. 안내공고문 내지 현수막을 붙여서 이런 사유로 내년 수업은 하기가 힘들다든지 가까운 천상복지관을 이용하기 바란다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읍청사가 지어지면 더 좋은 복지관으로 탄생하겠다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서 회계과나 담당부서하고 의논하셔서 미리 붙이세요. 그래야 그분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읍청사가 그쪽으로 이전사무를 보게 된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동으로 체육단련실 할 수 있는 것은 개방시켜놓고 별관에 강당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강당을 증설시켜서 정 또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2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 공간에 가건물 조립식으로 하든지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사무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으로 할 수 있고 천상에 가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쪽으로 합쳐지고 나머지 최소한 여기서 할 수 있는 과목은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수업은 노인분들이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구영리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존치를 해 주고 그나마 기동력 있는 분들은 천상에 가서 할 수 있는 수업도 조정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소외감을 느끼다가 복지관이 생겨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1년만에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동요가 있고 불평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6-26페이지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2006년도 11월, 12월에 접수건수180건, 해결 140, 불가 34, 올해 1월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불가처리할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해서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불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것보다는 수급자의 경우에 부양의무자재산이나 소득 이런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기준 초과가 되면 대부분 불가가 되고 일단 신청가구가 차량이 2000cc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넘는 분들도 와서 신청을 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신청도 많이 합니다. 작년과 올해 걸쳐서 된 처리도 보면 1,096건이 들어 왔는데 불가가 216건이 되고 취하가 21건 정도 됩니다. 취하는 이런 것들을 당신들이 혜택을 보면 자식에게 구상권이 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취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기보다는 그런 신청 건에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불가처리 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나는 되어야 하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이의나 재심의 기회를 줍니까?

이런 분들을 통보하고, 한 예로 어떤 분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차량등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자기 차가 아니고 친척집의 차이다 그래서 그 차가 없으면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법적인 것이 아니면 가르쳐 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십시오.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수급자로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게 통보해 드립니다. 어렵고 우선적으로 급하고 하면 긴급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불가 처리하는 분들을 별도로 법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안 되지만 그 정도가 어려우니까 차상위나 후원자를 소개해 주든지 이런 절차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불가하고 그것으로 끝내느냐 그분들도 접수한 민원을 기억했다가 사후관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불가 되는 분들은 대장을 준비해서 등재해서 이분들이 정말지금 현재 양곡이 없다 하면 봉사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양곡을 지원한다든지 기름이 없다 하면 후원자를 연결해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 학비나 결연관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렵게 사는 계층이 과장님 말씀처럼 자식들이 서류상 나오는데 도움을 전혀 줄 수 없는 오히려 연세 많은 분들에게 얼마 생기면 그것조차 얻어가는 것 내지 받아가는, 나이 많은 분들도 여기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선한 사람들이 많고 따뜻한 분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배고파서 그렇게 허기진 분들은 주위에 없을 것인데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해결을 합니다.

말씀은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그 법이 조만간 바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요구를 했는데 불가 처리한 사람 중에 계절적으로 추위가 닥치고 하면 언론이나 신문 사회면에는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이 한번씩 나옵니다. 울주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생활지원과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가 끝긴 뒤 몇 개월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가스가 떨어진 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이 종종 언론에 나옵니다. 계절적으로 이때가 되면 이런 분들 특히 민원접수한 사람 중에도 있지만 읍·면 복지사들이 이런 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1,500세대 저변층 어려운 계층 조사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동절기에 혹시 그런 사고가 발생될까 싶어서 해 보니까 기름이 필요하다, 양식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의 욕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도 올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연이나 후원도 주선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용이 미 활용 자산액이 지금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고유목적의 안정자산 말이지요?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아는 대로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관리목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미활용 자산액 본 목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놔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취득한 자산 중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 돼 있는 자산을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범서보건지소를 저희가 회의를 해서 고유목적에 아직 안 쓰고 있는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도시과 소관으로 서생지역에 민등마을이라든지 또 난재배단지로 사서 그 목적에 안 쓰는 자산의 정확한 필지는 여기 자료를 발췌를 했는데 지금 자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한 범서보건지소도 사실은 보건소 소관이었지요? 회계정보과에서 승인만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2003년도에 관리계획 승인받아서 2004년 11월에 취득을 해서 지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된다고 용도를 정해 달라고 지금 회계정보과로 넘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정도에 2001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1～2002년도에 매입하시면 지금 벌써 횟수로 전부 5～6년이 경과됐거든요, 이걸 아직까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회계과에 넘어오지 않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도시과에서 고유목적으로 샀다가 그 고유목적에 지금 쓸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과에서 저희과에 재산을 인계 받으라고 업무협조가 왔습니다마는 아직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는 그 고유목적에 안 쓰고 잡종재산이 됐을 때는 저희가 총괄재산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 신리공동작업장이라든지 난재배단지라든지 민등시장 그런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원전관련해서 샀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만약 고유목적으로 안 쓰면 송정문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걸로 압니다마는 환매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한테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는 인수 받으려고 한번 반려를 했습니다. 오래 전에……. 도시과에서 지금 준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당초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벌써 한 5년 이상 방치를 두고 있는 것 같으면 뭔가 담당부서나 또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미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안 지났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공유재산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지금 신리공동작업장이라든지 민등시장, 민등시장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목적으로라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서가 나오고 지금 부랴부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민등시장 자리는 취득일자가 2001년7월부터 8월초 사이에 다 샀습니다. 그럼 벌써 만으로도 6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 때 당시에 벌써 취득가액이 7억2,200여만원이고 면적도 9978㎡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인가하면 영어마을에서 불과 몇 백m 거리에 있습니다. 영어마을 부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영어마을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한 1km 내에 있는 걸로…….

몇 백m 내에 다 있습니다. 이런 많은 자산을 방치를 하고 있고 또 불과 몇 백m 떨어진 곳에는 면적은 좀 넓습니다만 60몇 억을 들여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부지 매입을 하고 울주군 관내에서 담당부서가 다르다고 이런 부지 활용 방안도 사용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는 1차 책임이라든지 담당부서가 행정재산은 그 담당과에서 취득할 때 고유목적에 맞게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재산총괄을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협의가 오면 반드시 차후에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그걸 저희도 같이 의논을 해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목적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회계부서에서 어떤 목적의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런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이 들어오면 지금 당초 산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미활용 자산이 없나 그것부터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 목적에 맞게 사용할 방법이 없는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도시과면 도시과, 담당부서의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당초목적대로 사용을 하면 이 목적이 면적이나 위치나 비슷한 데 여기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협의를 해야 이런 많은 자산들이 방치가 안 되고 제대로 이용되는 거지 누가 이 내용을 알아 놓으면 행정에서 투자 내지 투기 하는 냥 비춰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 할 겁니까? 아까 행정자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에서 관리하니까 미처 몰랐다, 솔직히 본 위원도 의원생활을 6년째 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전후로 이 부지의 정확한 실체를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회계정보과에 올라온 범서보건지소는 당초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게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서 도로부지 도로공제선이 주차장부지로 협소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내용이 전부 이렇습니다. 미 활용 사유가 사업의 비효율성, 네 가지 사항이 다 신리공동작업장이나 난 재배단지나 간절곶회센터나 민등시장이나 다 사업의 비효율성입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간절곶회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의 비효율성이 나오는 것 같으면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지만은 용도가 어떤 것이 맞는지 주차장이 맞으면 주차장 용도로 쓸 것이고 우리가 행사 때마다 개인의 부지를 무료로 임차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방치하지 말고 이런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부지가 있다면 그 용도에 맞게 빨리 빨리 전환을 해 주면 골고루 쓸 건데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측면이나 당초목적대로 협의매각한 전 지주들이나 우리 울주군 행정, 울주군민들한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담당과하고 재산총괄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청사관리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군수사업에 시설비 12억원이 잡혀있는데 미집행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라든가 앞으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12억은 삼동면 공공청사 시설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 12억 전액 시비입니다. 장사 인센티브사업으로 42억5,000만원 중에 12억이 내려 왔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업무추진실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삼동면청사 부지가 주민들이 1차로 하나 정해 놨는데 굳이 산 쪽에 있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또 제2부지 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위원회를 제가 와서 심의를 해 가지고 아직 부지가 결정이 안나가지고 매입이 안 되서 지금 명시이월로 내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예, 내년에 명시이월로 12억이 전액 시비로 지원된 겁니다.

울주군의 군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관공시설물 지금 또 신축 중에 있는 건물도 있고 기존 돼 있는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2002년도 법개정 이후에 공공기관 신축건물에 대해 가지고 일정면적만큼 대체에너지를 반영시키겠다하는 그런 법개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공공시설 건물을 짓는데 대체에너지요? 들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실이 법치자체가 환경적 측면 그리고 에너지절감, 대체에너지 이용효과 그런 뜻에서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법개정을 했지 싶은데 이 내용에 보면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 총 건축공사비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계,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한다. 그 관련 근거법규는 2002년도에 대체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촉진법 또 그 이후에 2004년도 산자부 고시 있고 또 시행령까지 그 이후에 다 지자체에 하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십니까?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내용은 제가 깊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무와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상위법상 시행령까지 2002년도 개정 이후에 벌써 몇 년 입니까? 법개정 자체도 모르고 울주군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전혀 시행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 얼마 전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자부담 50%, 정부지원금, 또 울주군을 통해 가지고 태양열 에너지도 일 부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십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단지 어떤 주택주들이 원했을 때 50대50으로 그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서생 나사지역에 태양열 한 걸 한번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관내 복지시설 중에서도 태양열을 적용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법상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신축건물에 대해 가지고 3000㎡ 이상 공공시설 건축물 돼 있어 가지고 5% 이상 분명히 반영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대체에너지 자체가 연료비용 절감도 엄청납니다. 이 진리에 의하면 보통 LPG나 도시가스에 비하면 3배 많게는 6배까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법위반도 중요하지만 울주군에서 예산낭비 그런 부분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울주군 보건소 신축이전 언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간 연료비가 1,10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열이나 태양에너지를 이용했을 때 한 400만원 됩니다. 그러면 한 700만원 정도 연간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장 또 앞으로 영어마을 그리고 읍면청사, 온양 지역커뮤니티 이런 대상 건축물에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건축물에 전혀 설계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2002년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에서도 이게 적용이 안 돼 있고 지금 신축건물에도 설계반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어마을 건축 연면적이 1만㎡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 3000㎡ 이상 공공시설물에 적용하게끔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설계공고를 냈지요?

예.

그 공고까지 하면서도 건축설계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전혀 가미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건축과에서 또 공공시설계에서 이걸 설계사무소에 아니면 다른 데 허가내줄 때 반영을 시키도록 물론 공공시설계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전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계정보과에서 유지비가 있으니까 그지요? 법적인 근거도 있고 또 연료절감 효과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걸 감안해서 분명히 정보과의 해당 과에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앞으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청사를 사실은 읍·면청사는 저희가 하고 또 다른 고유목적에 있는 청사는 담당부서가 틀립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에서 그 내용을 발췌해서 해당과에 그 법도 요약도 하고 관련사례를 들어서 공문을 시달을 하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대체에너지나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그런 좋은 지적인데 법적 사항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일단 전파를 시켜 가지고 반영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대체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해 가지고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입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의 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문화, 집회시설 의료시설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지자체에 속한 공공시설물 전체가 해당이 다 됩니다. 3000㎡만 넘으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기 했다시피 꼭 반영시키도록 앞으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올림푸스 아파트 그게 전 사용자가 읍장님 두 분 사용하시고 또 이삼재 국장님 불과 몇 개월 아니지만 그 분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건물을 무상으로 쓰고 관리비는 우리 관사 규정에 의해서 기본적인 관리비는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관리비를 우리가 지불을 했고 전체 아파트 비용은 무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국장이나 다른 읍장님이 우리 관사에 무상으로 쓰라는 그런…….

관사는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의 그런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 공무원이 여건상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여건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그럴 경우에 어떤 기준을 두고 당장 내일모레라도 울주군청에 전입되는 공무원이 서울시에서 왔다, 비어 있다 그러면 계장이라도 바로 들어 갈 수 있고 국장님이라도 바로 들어 갈 수 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구입한 것은 군수님이 오래 전에 '88년도에…….

물론 관사 관리규정이라든지 내부적인 그런 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무상으로 줬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다른 일반공무원은 안 되고 간부공무원은 되고 아니면 실정이 딱한 사람은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무상으로 줍니까? 당장이라도 내일모레 딱한 사람 딱한 공무원이 쓴다고 요구를 했을 때 과장님 줄겁니까, 무상으로?

지금은 8월달 제가 오고 난 이후로는 안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려고 지금 관리비도…….

매각을 하세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울주군 보건소가 언제부터 방치됐습니까? 2년 넘었지요?

그 용도폐지는 2006년도에 지금 돼 가지고…….

아니, 울주보건소가 생기고…….

예, 2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되지요?

한 1,2년 가까이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럼 그 이후에 이 건물을 방치함으로 해서 어떤 임대라든지 아니면 매각이라든지 다른 어떤 조치가 있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예산상 얼마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말 그대로 방치입니다. 그만한 위치에 어떻게 보면 임대를 줬는 것 같으면 우리 군의 수입이 잡힐 것 아닙니까? 아니면 매각을 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충분히 예산활용을 할 수 있었고 2년 후에야 내년 초에 어떤 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2년 동안 그만큼 우리 군 예산에 대한 낭비 아닙니까? 왜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우리 본 청사 물론 앞으로 군청사 이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협소하게 지금 축산과나 위생과 남은 건물 현대스포츠센터 거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찾기도 힘듭니다. 우리 직원들조차 잘 못 찾아가는데 그와 연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회단체 공유재산 사용하고 있는 부분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지금 여기 5층에 안 있습니까, 그지요? 면적만 해도 366㎡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회단체 사무실은 한 2년 전에 보건소 그냥 놔두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이전을 시켜 주고, 지금 세 주고 있는 축산과나 위생과를 활용을 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 공무원들 덜 불편하고, 민원인들 더 편리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처분을 안 하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점에서는 저도 우리 쪽이 잘못된 걸 시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활용도를 제가 감정을 대충하면 15억 정도면 팔 수 있는 걸로…….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해서 재산을 우리세입을 잡아서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빠른 결정을 해 가지고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송정문 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사무분장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울주군의 모든 현금이나 세입은 경리를 통해 지출되지요?

예, 일반회계는 저희가 다 나갑니다. 특별회계 중에 원전특별회계나 이것은 도시과에서…….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나가는 금액이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산 정도는 다 나가는 걸로…….

한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일반회계가 3,000몇 억 정도 됩니다.

한 3,000여억 원이 우리 경리계를 통해서 집행된다 그지요?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리계에서 우리가 어제 비공개도 했습니다만 금전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리계를 좀 보강 내지 현금의 지출되는 곳은 결재자 있고 지출자가 있고 중간 검산하는 지출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동감합니다. 저희과의 주무팀인데 직원이 타 팀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뺏기고 있는 실정인데 좀 보강을 해서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최종적인 금전지출 업무는 행정 8급이나 7급 정도가 맡아야 책임성도 있고 잘못 지출되는 경우 우리 쉽게 말하는 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부기를 단식으로 할 때는 그런 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복식부기도 병행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넘어오면 사실은 지출부서의 좀 겹무입니다. 전부 일일이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첨부서류도 확인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늦게까지 하면서 주민들 혹시 대금 정도는 빨리 지출하고 있는 편에 있습니다. 아무튼 직원보강해서라도 또 그 관련서류를 재확인하고 절차를 좀 강화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혹시 지출에 또 에러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농협하고 저희도 온라인제도를 만들려고 해 가지고 전산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출에 차질 없도록…….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업무분장에서 최종적으로 국비나 여러 가지 큰 단위의 금전을 지출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책임성 있는 적어도 차석 정도가 책임을 지고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 각 하십니까?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어제 우리가 간담회 비슷하게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다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용도나 전산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문제가 생겨도 개인적인 파장밖에는 없지만 최종적인 현금이나 이런 것 지출하는데 잘못 돼 버리면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계나 이런데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이 일어나는 일중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개인적인 파장밖에 안 되지만 경리계나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3,000몇 백억의 현금이 오가는 이런 팀에 조금 더 보강을 해서라도 금전출납과정의 투명성 또한 점검 자기가 결재해서 자기가지출하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 되고 결재권자 다르고 집행권자 다른 이렇게 지출돼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출권자도 좀 책임감을 가지는 직급을 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 해 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저희도 참고해서 업무분장을 재조정해서라도 직급을 보강하고 마지막 단계 돈이 나갈 마지막 지출부서에 최종적으로 체크가 재차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출할 때는 그 지출 결의서에 사인이나 한 사람들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 사고가 일어나면 결재권자의 전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물어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결재를 해 주시고 아무나 자리에 없다고 해서 대신해 주고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복식부기팀이 있습니다. 그건 조직개편이라는 걸 떠나서 복식부기 팀이 지금까지 해 온 일이 어느 정도 올 연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팀이 경리팀에 흡수가 돼 가지고 같은 업무를 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아마 직급 조정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000몇 백억의 예산이 집행되면서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책임성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집단민원처리현황인데 저희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 공유재산 대부료가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상당히 인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재산 인상이 되면서 그 용도를 영업용이나 상업용으로 쓸 때는 조금 문제가 덜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단지 집 없는 사람 그 부지에다가 일부 점유돼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곳에 200～300% 인상이 돼서 땅 몇㎡에 우리 민간임대주택이상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게 있는데 이게 처리 결과는 법개정이 없으니 대부료 조정불가다 법개정이 없으면 대부료의 조정이 불가능, 그럼 또 대부재산을 잡종재산처리 해서 매각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이 국·공유지를 가지고 대부료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법이 국·공유재산 국유지는 지금 11월달에 개정이 될 예정이고 입법예고 된 걸로 알고 있고 공유재산법이 올 초에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해마다 증액할 때 10% 이상은 대부료를 증액을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 초부터는 그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공시지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료가 평소보다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비싸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규정상 우리가 대부료를 삭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매각은 그 관련법에 보존부적합 재산인지 또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면 매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매각하는 것도 보존할 수 있는 재산을 매각하면 또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봐 가면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쓸 수 있는 면적은 가능하면 매각토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부료를 삭감해 주는 것은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 권한으로는 좀 불가합니다.

국·공유지 대부료가 사유지 대부료의 2～3배 정도가 능가할 정도로 돼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료가 자꾸 올라갑니다.

집단민원지에 발생하는 곳은 보니까 폐천 부지에 일부 주택을 점유해 있는 이런 부분인데 주택 및 농사짓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다가 주택에 사용하고 나면 그 대부료 제하고 나면 차라리 임대주택에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사람도 더러 나옵니다.

현실에 맞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농지는 1000분의 10이기 때문에 농지도 지금 저희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대부받아가지고 농사짓는 것도 옛날 말이지 농사지어서는 절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는 1000분의 25고 특히 잡종지는 1000분의 50을 대부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라고 국가 땅이나 공유 땅이나 이 땅을 자기가 쓴다 해서 옛날 같이 싸게 쓸 수 있는 규정이 없어지고 이게 자꾸 강화되기 때문에 자기 안 살면 매각이 가능한데 매각을 안 하면 매수를 안 하면 대부해 가지고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돈 문제 이전에 이 집단민원을 어떻게 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부료는 감액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매각할 수 있는 법이 없느냐를 찾아가지고 이런 민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각 가능하면 민원이 최소한 범위 안에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한두 개만 더 물어 보고 바로 마치는 게 낫겠지요? 토론 종결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또 쉬었다 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88페이지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정보화시범마을은 지금 서생 민등마을과 두서 황우쌀, 온양에 보면 외고산 옹기마을 등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은 유일하게 울산광역시 내에 4개 있는데 저희 군이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서생 민등마을부터 두서, 온양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인건비가 전체 연간 4,600만원 정도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점검을 하고 두서에 황우쌀마을이 조금 부진하다 하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사철이나 본래 목적은 컴퓨터도 좀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농산물이나 전자판매,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국가에서 도입해서 국비, 시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마는 외고산 온양이나 서생은 조금 나은데 두서가 조금 실적도 부진하고 상당히 행정자치부에서 다음에도 혹시 실적이 저조하면은 해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노인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 검색을 할 수 있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학 때나 울산과학대 전산팀이나 또 KT에서 그런 정보화마을에 시골 어르신들 농한기에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점검도 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저희도 노력해서 해지 안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작년도 회기 때 얘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회기 때마다 저번 년도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이게 가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오락하고 있고 아니면 다 비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두서에는 활성화된다 했지요?

두서가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한 데가 두서입니다.

하여튼 두서 가보고 이러니까 애들 와가지고 오락한다고 붙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세 군데 합해서 지금 사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데 3억 정도 들었지요?

예, 그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세 군데 하면은 9억 정도 드는데 이게 아까 4,600만원이.…….

그건 정보화마을 관리하는 인건비만…….

관리비만 이 정도다 이 말이지요? 여기 사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는 서생의 민등마을에는 세대는 332세대, 한 900여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두서는 한 200세대의 800여명, 또 온양 외고산에는 130세대의 320여명 정도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세대는 그런데 컴퓨터가 집집마다 처음에는 보급을 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60～70% 정도 전 세대에 해 주고 나머지는 정보화마을 안에 10몇 대씩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래 국가에서 취지는 잘했는데 농촌사람이라서 활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지금 지적을 당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10월달 정도에 언론에도 나왔었지요?

예, 저도 보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프로그램을 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노래를 배운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차피 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한달에 4,500만원이라는 관리비를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 애들 가니까 초등학생 오락 할 정도 아니면 비어 놓고 있다든지 이것도 역시 우리 군비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주민과 사유재산권 관리에 또는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함께 일하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토지거래의 주요목적은 무엇인지 허가 시 당초 신고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에 감시감독을 확인하는지 과태료부과나 징수현황에 나타나듯이 예를 들면 경작목적으로 매입하였다가 경작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변질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했지만 115건에 대해서 111건 미이용토지에 대해 이행명령촉구를 하고 위장전입한 6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것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해서 올해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의 주요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수요자가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상 거래하는 것이 근본목적인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고 사는 사람이 제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근자에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실수요자 외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달리 111건 적발되어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경작 목적으로 매입했다가 부동산투기목적으로 변질되는 것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이행되는지 사후에 감시 감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농지의 경우에는 읍·면에 통지해 주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실태조사 시기가 되었을 때 읍·면에서 일제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토지소유자들이 이용목적대로 이행해야지 저희들이 감시반을 편성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관리만 철저히 한다는 것 밖에 없네요.

기획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특별감찰반을 편성해서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군청 편성해서 그것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한 것은 아직 많이 적발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회의개최를 6번 했는데 참석인원, 수당지급액 등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6차례 개최했습니다. 현재 조정위원회 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5명은 전체 다 당연직위원으로 공무원들이고 외부위원이 김익환 변호사가 되어 있는데 김익환 변호사가 일정이 바빠서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수당 지급한 실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최했을 때 참석인원은 1회 5명, 2회 때 7명, 6명, 6명 참석해서 추진했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예.

공무원은 수당지급이 안 되지요?

예, 공무원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개최결과를 보면 주로 허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외부위원으로 변호사가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마저 개최할 때 참석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목적, 구성 필요성에 보면 민원에 대한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이쪽 실·과 저쪽 실·과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장기 반복민원, 법령, 제도에는 적합하나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을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한 것은 법률적인 자문 때문에 변호사를 추천했고 다른 부분은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을 했습니다.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안 봐지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을 상대로 해서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을 하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대로 되려면 한 사람이지만 참석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부위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아주 심도 있게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불가 5건, 가결이 1건 되었는데 주로 집단민원에 관한 부분, 쓰레기재활용에 관한 부분, 각종 혐오시설에 관한 부분이 지역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법령상에는 타당하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위원회든 그 위원회가 구성되려면 필요로 한 인원이 들어가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위원회든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민원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민원, 산림에 관한 민원, 위생, 환경, 각종 농지, 도로, 수도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하게 알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신중하게 해야지요.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들하고 국장님들하고 많이 위원회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를 추천할 때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77페이지, 감사자료 5-48페이지 개발분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분담금은 말 그대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비를 환수하여 이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과는 개발이익의 25%, 25%는 수치적으로 나오는데 개발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산합니까?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개발되기 전에 지가에다가 개발하고 난이후에 최고 종료시점에 대한 지가를 산정합니다. 개발되기 전에 농지에다가 개발이 되고 나면 공장용지나 목장용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합니까?

예.

공시지가로 환산한 것을 공개매각처분을 했을 때 가격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공개매각처분 했을 때 가격으로 하면 실거래가격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것인 5-48페이지에 토지공사 개발분담금은 79억4, 200만원 정도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상업지역에 최고 1,000만원에 육박하게 매각된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농지나 임야는 20여만원에서 ㎡당 6,7만원에서 10여만원, 대지는 ㎡당 30여만원에 매입해서 지금 최고 입찰이 ㎡당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준공도 나지 않고 공개매각처분을 하고 개인에게 매각처분했으면 개발분담금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 바로 나올 것 아닙니까?

토지공사 그 부분은 택지로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전에 지가에다가 토지를 조성해서 완료되었을 때 종료시점까지…….

개인들은 매입하지 않고 자기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것을 택지화 했을 때는 그 개발이익의 환산은 서류상 환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토지공사는 전체 매입비 얼마, 공사비 얼마 또 매각비 얼마 이렇게 하면 바로 얼마 정도 이득을 취했다 하는 개발분담금이 거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공사는 80억 25% 이니까 전체로 해서 약 320억 정도 이득을 봤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예.

환산법이 과장님께서 매각한 것은 매각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와 저희들이 매각금액과 전체 추정금액과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분담금 징수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류 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분담금은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했을 때 자기네들이 매각신청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산 땅 가격을 우리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도 나중에 판 가격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처음에 땅 매입가격을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밖에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이득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법상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입가격을 신고했으면 우리가 차후에 자기들이 판 가격을 적용하는데 자기들이 매입가격을 우리에게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계산합니다.

매입가격은 개인적으로 거래했을 때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협의매수 또는 강제매수를 한 금액이 나오는데 감정하고 보상비 준 것이 바로 나오는데 토지공사에서 신고 안 했다고 해서 그 매입금액을 산출하지 못할 정도이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계산서에 전체 보상금 얼마, 매각대금 얼마 하면 바로 나오는데 개인이 하는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에서 보상금 얼마 줬다 의뢰만 바로 하면 토지공사에서 구영지구개발을 위하여 지급한 보상금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바로 안 나옵니까?

류 청 바로 나옵니다.

매각현황을 공개청구해서 바로 나오면 바로 그 금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고 안 했다 해서 찾을 수 없어서 공시지가 대 공시지가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규정에 거래가격을 가지고 개발분담금을 부과하라는 것이 없고 담당이 이야기 했지만 매입가격 신고가 의무화된 것이 아닙니다.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고할 때는 매입가격 대 판 가격으로 하는데 공공기관이라 해서 매입가격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시지가에 인해서 개발전 지가와 개발하고 난 이후 종료시점 지가 차액을 가지고 개발분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연하게 공공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실거래나 인지사항으로 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처음에 실제 매각대금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

예, 처음에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과 매각했을 때 전부의 금액을 환산해서 거기에 25%를 적용하니까 79억4,200만원 정도이다. 이것 적용할 때 예를 들어 320억 정도 이득을 봤다 거기서 100억 정도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 계산하기 쉽게 120억 현금으로 지역에 환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200억으로 적용해서 합니까, 그것은 무시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익을 봤으니까 이만큼 지자체에…….

류청 그것은 기부채납으로 해서 개발비용에서 제외를 시켜 줍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공사에서 지역을 위해 80몇 억을 체육이나 문화시설 사업으로 해서 운동장 부지조성비를 내놓겠다고 하면 다시 적용해야 됩니까? 그것까지 한 금액에서 나온 것이 79억4,200만원입니까?

신고 들어온 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은…….

또 별도로 환산을 다시 해야 됩니까?

부과한 이후에 다시 기부채납 했다고 해서 분담금을 감해 달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억4,200만원 정도되면 위에서 적용한 것이 국가 분으로 넘어나는 것이 50%, 여기서 지방분이라는 것은 기초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광역단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

50대50이면 40억 정도 개발분담금으로 받아서 울주군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올 11월24일경이 납부기간입니다. 곧 40억 가까이 들어오겠네요.

예.

체납내역에 보면 2007년도에 체납내역에서 재산압류, 독촉장 발부한 것은 이해합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재산압류에 대해서 재산압류만 해 놓고 그 이후에 다른 조치를 취한 일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현행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준공검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우리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그 물건에 대한 저당권, 각종 채권 행위에 있는 사람들이 1순위, 2순위로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는 그 이후에 압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는 해 놓았지만 사실상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부분은…….

그 압류가 개인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까, 그 물건에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개인의 재산까지 다 가능합니까?

예.

2001년부터 2003년도 사이 일어난 중에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그 물건은 경매처분이 되고 없는 물건도 1개쯤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습니까?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행불, 부도, 이런 것으로 해서 후순위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압류한 것도 전부 후순위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물류센터는요? 2005년도이면 6년이 넘었는데 5월이면 2,800만원 중에 1,400만원 정도가 군세 수입으로 잡히면 체납세, 자동차세로 따지면 여러 대 아닙니까? 이 물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은 제쳐두고 오래된 것 중 1,400만원 정도 군세수입이 될 수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징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경매처분 되었습니까?

류청 경매 처분되어서 한국가구물류센터는 지금 현재 삼남 방기리에 큰 길 옆에 있는 것이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으로 바뀌면서 처분이 되면서 우리에게 배당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참고사항에 경매처분되어서 무재산이나 표시를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재산압류가 되어 있으면 공매처분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결손처분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손처분 시킬 수 있는 처리규정을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을 2,3일 전에 했습니다. 그 처리방법이나 절차를 거쳐서 결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이 준공이전에 개발부담금이 납부되어야 준공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재산압류에 대해서 현재 보존가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압류된 재산이 기 공매처분된 것은 옆에다가 참고로 표시해서 공매처분 되었으나 경매되었으나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 이런 자료를 할 때도 지방세과에 자료정리 하듯이 무재산이나, 경매진행 중, 경매처분 후 배당 못 받았다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는 11월26일 되면 79억4,200만원 들어오는 것은 이상이 없네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납기일이 6개월 되니까 11월24일까지 개발분담금 79억 얼마가 분담되었는데 고지서를 받았느냐든지 분담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정도는 공문을 보내든지 해 주어야 받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에 대해서 잠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 나 답변할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특히 계장님들께서 보충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방역소독을 일부는 민간이전하고 일부는 직접 시행을 했지요? 이게 민간이전과 직접 시행하는 것의 효과나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시행하기 전부터 장단점을 분석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체방역의 장점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인부 사역으로 소독이 용이하고 구석구석 실정을 알기 때문에 동주민간 유대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신속히 처리 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 분들이 가시효과가 뛰어난 연막소독 위주로 하다보니까 소독효과가 저하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동력이라든지 그게 좀 저하되고 차량임대에도 약간 애로사항이 있고요, 방역장비라든지 약품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장점은 차량 및 운전원의 효율적 활용과 예산절감효과, 소독업무의 전문화를 꼽을 수 있겠고 체계적 소독을 하므로 해서 대량면적을 소독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하므로 인해서 잔류효과가 뛰어나서 소독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분무소독현장 확인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애로가 있고 또 우리가 자체방역을 안 하다 보면 더 원하는 게 요구도가 높아져가지고 민원발생우려를 했었는데 올해는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방역 중에서도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 하수구 이런 걸로 인하여 모기 서식이 계절에 관계없이 요즘 가정에도 한 겨울에도 모기한테 물리는 예가 종종 있고 특히 집단 아파트 건물 이런 데 배관 또는 하수구를 타고 지금 모기 가 연중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 방역하면 광역지역에 대로라든지 이런 공공지역을 하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법에 아파트단지에서 소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체방역으로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아파트 안에 까지는…….

아파트 안에 그렇게 생긴다는 말은 그러니까 도시화된 전 지역의 하수구를 통해서 아파트뿐 아닌 일반 가정까지 모기 발생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이 있습니까?

방역하는 동안에는 방역취약 지역이라 해서 그런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 가지고요. 근데 지금 한 겨울에도 11월, 12월, 1월, 2월 이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제한점도 있고 겨울에 우리가 방역인부를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된 지역 하수구 또는 그런 각 가정, 건물에 모기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모기가 이제 기온에 적응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방역체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지금 10월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도시지역, 하수구 및 풀숲지역을 다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우리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싶어서 겨울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없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이걸 방역기관에 제대로 방역했으면 이런 유충발생이나 이런 게 좀 덜 할 건에 어째보면 1년 365일 내내 모기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방역기간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계절을 초월해서 계획을 한 번 짜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방역을 좀 소홀히 해서 그랬다면 방역철에 집중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 중간에 하는 거는 내년부터는 또 일시사역을 못쓰게 돼서 우리 의지하고 다르게 전부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체가 민간위탁이 됩니까?

예, 그거는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고 만약 그렇게 안하려면 아예 그 사업 자체를 없애는 그런 단계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방역철 될 때 한 10월 중이라도 집중적으로 도시지역 하수구라든지 풀숲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독하실 때 마무리 지을 때는 도시화 된 하수구지역에 또는 모기 집단발생지역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 가지고 모기로 인한 민원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과 관련 해 가지고 2007년도 방역비 예산이 한 4억 정도 편성 돼 있고 또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이라 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건강적인, 위생적이고 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울주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본청에서는 일시사역 형태로 해 가지고 직영으로 하고 있고 6개 읍·면은 직영하고 6개 읍·면은 위탁 줘 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대하고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까? 물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겠지만…….

올해 사실은 민간위탁이 6군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소독이 잘 되지 않을까 아니면 민원이 우려될까 이랬는데 사실은 날씨가 도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무난하게 넘어갔거든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넘어갔을 경우는 내년에 다시 평가를 해 보고 다시 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큰 발생도 없었고요.

비가 오면 여러 가지 약효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방역하는 날짜하고 날씨하고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날씨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방역일지를 보니까 본청에도 마찬가지고 온산 쪽에 지금 위탁주고 있습니까, 직영입니까?

온산은 자체입니다.

자체지요? 그리고 본청에도 자체고 이 방역날짜를 본청에서는 일주일에 5회 또 읍·면은 일주일에 2회를 하고 있습니까?

3회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본청하고 또 아까 6개 읍·면 온산하고 언양이 6개 읍·면 방역대장을 보니까 방역대장에 날씨표기 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날짜별로 날씨는 다 맞습니다. 날씨 몇 월 며칠, 맑음, 흐림 이런 건 다 맞는데 제가 울산 기상청에 홈페이지 2007년도 전체 날짜 날별로 날씨를 해 보니까 여기 표기 돼 있는 것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재난관리과 복구계 담당주사한테도 날씨를 알아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방역대장에 예를 들어 5월 2일날 맑음 돼 있는데 기상청 표기에는 비가 왔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기상청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날씨기재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비가 왔는데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했는데 했다고 날씨를 다르게 표기 했는지 아니면 죽 미뤄놨다가 방역을 제 때 제 때 안 하고 며칠 미뤄놨다가 하다보니까 안 한 날짜는 날씨를 잘 모르지요 우리 옛날에 일기 쓸 때 며칠 뛰어 버리면 날씨 모르듯이 기상청 날씨표기 하고 안 맞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냐 하면 일지를 소홀히 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에 맑다가 비가 오다 이러면 일시사역을 쓰는데 그 사람한테 비 온다고 하루 하지마라 했다가 해라 했다가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하다보니까 그래 된 경향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뤄가 지고 한 경우도 있고 오늘 만약 비가 와서 못하면 내일 하는 수도 있고 아마 이럴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체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일시사역인부를 투입시켜서 일을 하는데 해야 될 날짜에 안 합니다.

날짜는 우리가 정확히 관리를 못하지만 날짜가 조금 틀리다뿐이지 방역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비 오는 날은 방역기계를 수거를 해서…….

비 오는 날은 안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약효가 없기 때문에 …….

그것은 안 그렇고요 주3일 하다보면 수요일날 비가 오면 목요일날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날씨가 다 안 맞아야 됩니다.

예, 날씨는 안 맞게 적었습니다.

여기 날씨하고 기상청 날씨하고 맞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미뤄졌다고 보면 될 겁니다.

국장님, 이것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군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전염병이나 왜 이런 일을 소홀히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이 이에 대해서 대책이나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일지와 방역한 날짜의 날씨도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게 다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전에 방역을 하면 오후에 비가 오는 수도 있고 또 오후에 방역을 하면 오전이 그렇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하면서도 비가 오는 수가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수요일날 비가 오면 목요일날 하고 그런 식으로 방역 인부를 쓰다보니까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도 기상청에서 했는 게 사실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때 비라고 해서 밤에 비 오는 수도 있고 낮에 올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위탁이라든지 직접 저희들이 하는 데는 사실 방역을 한 것은 맞습니다. 비가와도 방역이 돼 있으면 오전에 방역을 하고 들어오고 또 오후에는 비가 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챙겨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고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 맑을 수도 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날씨 기입하기가 애매하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기상청의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어떤 기상변화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8월5일 같은 경우에 아침에 비, 오전에 소나기, 오후에 박무 그 다음 이후에 달 코로나, 달 코로나 이것은 내가 정확하게 뜻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밤에 천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날 장부에 보면 맑음 해 놨습니다. 여기 지금 네 가지 표현대로 다 해 놨는데도 맑음 내용이 없습니다. 비, 소나기, 박무, 달 코로나, 천둥 그런 말씀은 이야기가 전혀 안 맞습니다.

잘못 기입한 것도 맞습니다. 미뤄서 하다보니까 적당히 일주일에 몇 건 했으니까 날짜를 생각 없이 적는 그런 경우는 많을 겁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감사장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챙기겠습니다.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중간 중간에 체크를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82에 출생아 지원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생아 지원사업으로 1년간 1520명에 대해서 출산용품이 지원됐지요? 그리고 세 째아 출생은 127명 돼 있는데 그 출산용품으로는 흔들침대가 나왔지요? 얼마 선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10만원 기준으로 입찰을 봤는데 실제로 돈이 입찰보다 보니까 8～9만원선에서 낙찰이 돼 갖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출산용품이 나가고 난 다음에 지원받은 그 분들한테 확인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맨 밑에 보면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10월30일부로 이 자료가 나갔습니다. 11월5일부터 11월7일까지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습니다. 전화조사 결과 만족이 82.5% 불만족이 17.5%로 나왔는데 불만족 사유가 전에 송정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품목이 단일화됐다 해서 다양하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한 사항대로 아마 예상대로 불만족이 그 이유였습니다. 너무 단품화 되다보니까……. 그래서 원하는 물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45.9%가 카시트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용품 패키지 속옷이라든지 하는 패키지를 24%가 원했고 흔들침대가 7.5%가 있었습니다. 기타 종이기저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종이 기저귀 등 소모품은 우리가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세 품목 중에서 우리가 내년 계획 세울 때 다시 의논을 해서 적정하게 두세 가지를 해서 내년에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받은 분들 지금까지 흔들침대를 받은 분들 중에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데 자기가 꼭 흔들침대가 필요 안 한데…….

아니, 그 용품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든가…….

그런 전화는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9월9일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했다 아닙니까? 거기서 침대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불량품이 온 그런 경우인데 그쪽으로 연락을 하니까 반품을 하고 새로 주겠다고 한 게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받아가지고 어디로 통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보건소에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고 문제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는지 그래서 그냥 그 물품을 준 곳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빨리 교환을 안 해 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기가 진짜로 그걸 사용을 해야 될 기간이 정녕 그 기간인데 두 달이 벌써 지나고 3개월이면 애기 가 제법 크다 아닙니까?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 보건소로 전화가 오면 즉각 해결이 되거든요? 공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받는 분들은 그냥 받으니까 자세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을 부과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의 조치사항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27명 셋째아이 중에서 보험료 지원 부분 있지요? 출산장려금하고 복지보험료 지원해 주는 부분이요. 지금 복지보험료를 지급하는 인원은 121명입니다. 6명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7월 이전에 전출을 했다든지 가입 후 전출하는 경우고요.

가입을 한번이라도 했는 분들이죠?

예, 가입 후 그냥 전출해 버린 거고 한 사람은 자기가 굳이 안 넣겠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했고 한 사람은 자기 아이가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고지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가입을 한 다음에 전출을 갔는데 그 분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분은 몇 번 안냈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보험료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전출을 하면서 해약을 하게 된다 아닙니까? 해약을 하면 그 해약은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한두 달 넣은 거는 보험 그게 안 됩니다.

전출이 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여기서 들었다가 가게 되면 만약에 한 두 달 만에 가버린다든가 하는 경우에 본인한테 다시 가지고 가서 더 계속 유지 할 어떤…….

그것은 우리가 안내 하는데 이런 사람은 한두 달 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요새는 보통 애기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보험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가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권장을 하거든요.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권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서 한 명이 해제가 됐다 했지요? 그럼 출생아가 났을 때 선천성 질환을 모르고 퇴원할 수도 있겠지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병으로 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 그걸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했다가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약이 됐다. 선천성은 진료를 하지 않고는 모르지요?

그것은 태어나면서 의사선생님이 바로 진단을 합니다. 이 애는 선천적으로 태어났다고 의사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진단을 받았으니까 해약이 됐다 그러면 이럴 때 받지 않고 모르고 가입한 후에 그게 발생이 됐을 때는 책임관계는 어떻습니까? 보험회사는 어떻게 하든지.…….

모르고 했을 때는 돈을 주겠지요, 줘야지요.

돈을 주겠지요가 아니고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지요. 아까 앞의 예는 선천성 질환이 의사로부터 이 아이는 어떤 어떤 선천성 질환이 있습니다라고 태어나고 퇴원을 할 때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가입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해지가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이 많은 아이들이 선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왜냐, 0세 때 집에서 보니까 선천성인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알아보고 확실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저래 보험회사에서 다 회피가 나오면 상해 아니면 보험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으면 굳이 상해성 보험 같으면…….

상해 아니고 후에 태어나서 질환이 생긴 경우는 다 괜찮습니다. 선천성 질환은 아주 극소수고 태어나서 질환이 발생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성 질환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천성질환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짐작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가입할 수도 있고 우리도 일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모르고 그런 진료를, 성인이라도 그런 진료를 받고 난 뒤에 보험을 속이고 가입했을 때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만 해서 내가 혈압이 좀 상당히 고혈압일 것이다 병원 한번도 안가 보고 그냥 집에서 체크해 보고 보험 들어야 되겠다 그랬으면 나중에 거기서 선천성…….

지금 애가 태어나면 선천성에 대한 검사를 국비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100% 정확하게 체크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하면서 선천성인데 그러면 진료에 대해 가지고 치료에 대해 가지고도 국가에서 해 줍니까?

치료 해 줍니다.

저소득층만 합니까? 전체 다 해 줍니까?

전체 다 해 줍니다. 선천성 의료비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다 해 주면 보험회사도 그 진료는 국가에서 받으면 되고 하면 되지 굳이…….

근데 이것은 보험성격이니까 국가에서 받고 안받고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 가입과정에서 우리가 예측은 지금 첫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 아까도 벌써 127명 중에 5명은 전출이고 한 명은 자진가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까? 벌써 한 4～5%가 됐네요. 몇 월부터 시행됐습니까?

7월부터 됐는데 7월부터 시행돼도 1월1일자 출생아부터 소급됐습니다. 대상자는 소급이 됐습니다.

이 통계가 한 10개월 정도 되지요? 10개월 만에 벌써 4～5%가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점이 일어나면서 전출이 됐을 때 우리는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는 걸로 돼 있다 아닙니까? 우리 계산상은 지원을 받은 어린이들이 울주군에 그대로 있었을 때는 몇 %가 만기환급금입니까?

60몇 %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당초에는 산술적으로 100원을 투입하면 60몇 원이 나중에 환급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이러고 전출 가 버리면 아까 공중에 뜰 수도 있고 만기하지 않고 중간쯤 넣다 가면 만기환급금 60몇 %면 20～30% 못 찾지요? 이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전부 파악해서 차라리 만기가 되든 전출을 가든 보조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환급금 자체를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다 찾아갈 수 있으면 관리가 다릅니다. 만기가 돼도 안 찾을 것 전출가면 당연히 해지 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일어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검토해 가지고 발의한 동료위원과 의회와 집행부와 의논을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진정하게 세 자녀 출생아를 위한 것인지 행정에도 편의성도 있고 혜택이 갈 것인지를 내년쯤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진짜 고마운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환급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전출가고 하니까 사람관리 자체가 읍·면에서 원래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가 거꾸로 읍·면에 자료를 해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하고 파악을 하고 전출을 갔는가 안 갔는가 이래 하다보니까 지금은 인원이 적지만 5년, 10년 되면 완전히 우리가 과부하 걸려 갖고 업무가 안 될 정도라서 사실은 염려가 돼서 위원님한테 먼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내년에 검토를 다시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우리도 세 째아 지금 보험 넣으면 일부 대납했다가 만기되면 우리가 환급금 찾지 말고 차제에 혜택을 받은 만큼 출생아를 셋째자녀의 가정에 환급금이 돌아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바꾸어 버리면 전출을 가더라도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 그때는 개인들이 넣겠지요. 환급금 수료하기도 쉽고…….

근데 이게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부터 그래 했으면 싶거든요. 조례개정이 돼야 돼서…….

조례개정은 사전협의하면 조례개정안 발의는 집행부도 낼 수 있고 의회도 낼 수 있고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1년 만에 자꾸 벌어지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감사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준비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내년에 계약하기 전에는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내용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금 사회가 교통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울주군 관내 도심지역이 아닌 지역 특히 촌 지역에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그 분들은 산간 오지에 저녁에 아니면 밤에, 새벽에 24시간 중에 언제 어떤 응급한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대부분 우리 촌의 실정이 자식들은 다 시내 나가 계시고 한 분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의 노인 내외분들 촌에 가면 그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그 농어촌 의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울주군에서 취약지역에 읍·면 보건지소 말고 지금 9개 진료소 중에 진료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법상 지금 일상 거주지 내에는 대통령법으로 지금 거기서 거주를 하고 일상권역을 못 벗어나게끔 돼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9명 진료소 소장 중에 실질적으로 주거를 하는 사람이 네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 정도라도 알고 있습니까? 하물며 15년 전에 벌써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1년 된 사람도 있고 몇 년 된 사람도 있고 벌써 그 진료소 내에 거주를 안 하고 나간 사람이 이것은 법위반입니다. 행정적인 과오나 불찰도 있겠지만 이거는 법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북 소호 같은 경우에 울주군에서 인근에서 최고 오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진료소장이 경산에서 출퇴근합니다. 경북 경산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보건소 지금 행정이 참 한심합니다. 지금 다섯 분들 다 그렇습니다. 화산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에 부산에 나가있습니다. 서생하고 부산하고 물론 가깝지 동래에 나가있는데 자기 남편이 부산 동래에 있는데…….

화산에 집을 지어서 거기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5년 전에 나갔답니다.

거기에 집을 지어서 자기 집이 있던데요?

그럼 이장님이 며칠 전에 나하고 통화했는데 거짓말 했습니까? 자기 집하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은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실은 그걸 자기들이 카바를 못하고 민원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질타를 하겠는데…….

수시 점검을 안 합니까?

밤에 가지는 안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감사 놔두고 며칠만 생각만 가지면 파악하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울주군 보건행정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10몇 년 동안 이런 사실도 법 개정 자체는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 당장 나옵니다. 알면서도 봐 준 겁니까?

저희들이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 정말 경산에 살든지 외지에 사는 사람들 거기 살고 싶으면 이 직업 그만 두라고 하세요. 해직을 시키든지 당장 감사 이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료위원이 할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 감사나 예산 때마다 거창하게 자꾸 날짜만 잡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소장님?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는 최종 내용대로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도 더 이상 이야기하기에 좀 뭣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을 여기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 해 놨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사항을 우리 내무위원회 또는 지역위원 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지금 애로사항이 뭔지 뭣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더 이상 물을 힘도 없습니다.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방금 계속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부분들 좀 시정·요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생활지원국,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