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국 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치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위생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항상 위생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범 위생과장이 2007년12월9일까지 연수 중에 있어 지역경제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이수선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특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특구계가 언제부터 발족이 되었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7년6월1일자입니다.
권영호위원
홍보광고탑을 축수산과에서 6월1일자로 인수받았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는 축수산과에서 특구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축수산과 1개 설치 예산이 있었고 추경 때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진척이 87%로 이달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수산과에서 봉계광고탑이 두서면 활천리 784번지에 하는 것으로, 현장방문을 갔었고 그 위치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었는데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전읍리 352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국도와 고속도로 상행선 하생선 다 용이한 위치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당초 설치예정지를 활천리 784번지에 광고탑을 설치하려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관련법을 검토하는 과정에 활천리 784번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에 광고탑 설치가 불가하여 두서면 전읍리 352번지로 변경을 하였고, 현재 전읍리 352번지 구간이 과거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용도를 폐지해서 주차장으로 내년도에 군에서 도로포장해서 노면정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 부지의 한 모서리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상·하행선 차량이 보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권영호위원
국도는 용이한데 고속도로는 용이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고속도로도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치될 수 없는 지역의 자리에 선정했다는 겁니까? 물론 축수산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 정도로 파악도 안하고 자리를 선정해서 현장방문까지 가서, 우리 위원들은 지금까지 진척을 모르고 그 광고탑이 언제 서는지 쳐다만 보는, 감사에 임하면서 보니까 장소도 이렇게 변경되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차라리 우리 위원들 보고 현장방문을 가지 마라 하든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든가 하면 되는데, 축수산과에서 특구계로 인수를 받은 것도 모르고 위치변경 된 것도 모르고 어느 정도 진척 되었는지도 모르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위치변경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변경의 필요성이나 당초 활천리 784번지의 설치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위치를 변경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았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결여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 말씀을 맷돌 돌리듯이 돌려서 빙 돌리시는데, 권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핵심은 당초에 활천리 784번지에 광고탑을 설치한다고, 아무런 하자 없다고 해서 위원들이 바쁜데 현장방문까지 갔는데, 하천변 둔덕 주위에 설치해도 된다고 해 놓고 뒤에 알고 보니까 위치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당초에 법률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리고 현장방문 시에 아무런 하자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하자 없다고 이야기 해 놓고, 행정에서 사전에 검토도 없이 편의상 바꿀 수 있느냐는 질의인데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빙빙 돌려서 하니까…….
권영호위원
이렇게 합시다. 사전에 위치 계획을 잡은 것은 축수산과니까 축수산과 할 때…….
서우규위원
국장님은 지역경제국장이고 축수산과도 지역경제국소관입니다. 위생과장이 답변했으면 추가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같은 국의 국장님이 답변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법률검토를 안하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돌리기는 왜 돌립니까?
이수선위원장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발언하고 난 후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나중에 축수산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고속도로에서 용이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광고탑의 높이가 전체 높이는 20m 정도 됩니다. 국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보기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권영호위원
광고탑은 봉계에 근접한데 세우는 것이 오히려 봉계 한우불고기의 이미지가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 전읍리까지 내려오면 그 지역하고 차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많이 떨어졌지 싶은데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봉계에서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과정도 잘못 되었는데 위치가 맞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계 근교에 하는 것이 불고기단지의 이미지가 더 부각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광고탑이 84% 되었는데 이달 말까지 완공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위치선정 문제는 봉계지역에는 세울만한 군유지가 없고, 그래서 개인사유지에 동의를 받아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전읍리로 위치를 변경했는데 광고탑은 한우불고기 특구를 홍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왕이면 봉계 가까운 데 하면 좋겠죠.
권영호위원
조금 떨어져도 홍보하는데는 지장 없겠지만 그래도 근교에 하면 이미지가 좋겠다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업무를 추진한 결과 위치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군유지인 전읍리 쪽으로 확보하게 되었고, 공사추진관계는 2007년9월12일에 입찰을 해서 계약을 9월18일에 하고 10월4일에 착공했습니다. 지난 10월18일을 예정준공일로 잡았는데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단지 칼라시트, 광고판에 들어가는 내용을 부착 못하고 있는 상태고 철판이나 광고탑 구조물은 설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용물인 언양이나 봉계한우특구의 내용을 이미지화한 칼라시트를 붙이는 작업만 남아있기 때문에 수일 내로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답변이 미약했습니다만 당초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신 활천리 784번지의 업무를 추진할 때는 축수산과에서 추진하면서, 조금 전에 관련부서에 알아보니까 축수산과에서 법적 요건을 검토 안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잘못되었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광고탑은 지난번에도 말썽이 많았는데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신경을 써셔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한우불고기 특구 홍보탑 설치공사 사업비가 1억5,612만원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장
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1억5,612만원이라는 것은 실시설계하고 광고탑 설치비를 1기당, 저희들이 2개소…….
이수선위원장
총사업비가 1억5,612만원이고 예산액이 1억5,612만원인데 이게 입찰금액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이수선위원장
집행액이 1억3,169만9,000원이고 추진 현황 진도가 84%입니다. 그러면 1억5,612만원 전부다 예산액이라는 말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탑 설치비용 1억5,612만원은 전체 사업예산액입니다. 우측에 집행액이 나옵니다. 상단에 1억3,518만원, 밑에 1억3,169만9,000원은 계약금액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집행액이 1억3,518만원 87%란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공사비의 87%가 아니고 여기서 진도라는 것은 사업추진이 얼마나 되었느냐,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10월말 현재의…….
이수선위원장
사업비가 1억5,612만원이고 집행액 1억3,518만원이 계약금액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87% 이 부분은 사업비의 87%가 아니고 광고탑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느냐, 진척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입찰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순수 광고탑은 2개해서 2억3,500만5,000원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봉계 것을 묻고 있습니다. 봉계 언양 다 합하면 3억 넘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산은 3억1,200만원이고요.
이수선위원장
1억5,612만원인데 예산액이라는 것은 입찰금액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산액은 예산편성 요구된 금액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사업비는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사업비가 예산액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입찰금액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입찰금액은 집행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5,4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표기를 이렇게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른 부서 것을 한번 보고, 총사업비 얼마 예산액 얼마 입찰금액 얼마 집행잔액 얼마 이렇게 되어야지 누가 알겠습니까? 잘못 된 거 맞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이런 사업 하나하는데 위원들이 모를 정도로 표기해 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된 것 맞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상세내용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봉계·언양불고기 특구계가 2007년6월1일부터 되었는데 특구계의 여비 등 특구관련 예산은 어느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7년6월1일부로 직제가 개편되고 1회 추경은 5월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계 예산이 광고탑 설치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없는, 행정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특구계는 신설되고 예산은 없다, 광고탑은 축수산과에서 이관된 업무다, 그러면 특구계는 광고탑 하나로, 계장하고 전체 3명인데, 그 하나로 있었다는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 추경이후에 직제개편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늦어졌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 경상비용인 여비라든지 저녁에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이런 게 확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군수님실에서 실·국장 회의 할 때에도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실에서도 대안이 없어서, 위생과 직원들의 급량비라든지 여비는 자기 사비를 내어서 출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과 직제가 맞물려 가는 과정에서 직제가 늦게 승인 나는 바람에 언블란스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점은 우리 위생과 직원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특구계에서 업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나 다른 위생과에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라든지 군 관내 예산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부분은 예산을 얻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홍보물 같은 것은 농산과의 농산물 홍보하는 책자 마지막 페이지에 특구관련 홍보자료를 싣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서우규위원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제개편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다던데 그건 참고하시고, 직제와 예산이 동시에 따라 줘야 되는데, 즉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감안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특구계 직원들은 고생만 죽도록 하고, 제가 아까 뭘 했느냐는 부분은 너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고생만 죽도록 하고 여비나 등등 개인 사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생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지만 공식적인 시야로 봐서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구계 예산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전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직제개편을 해 놓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런 울주군의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는 논리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비로 열심히 한 특구계 직원들에게 이 자리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여론조사를 240만원 들여서 경남리서치에 의뢰해서 36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기분 좋은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7년7월26일부터 7월27일 사이에 경남리서치에 의뢰해서 360명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사항은 14개 항목에 대해서 전화설문조사를 했고 연령별 거주별 지역별로 했는데 결과는 고기의 맛,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값이 비싸다는 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8월20일에 부임해서 봉계축제까지 느낀 것이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접근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봉계나 언양 고기가 1인분 1만6,000원에서 2만원이면 비싼 감이 있지 않느냐, 소비자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봉계번영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 메리트를 제공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언양번영회나 봉계번영회에서는 조금 미온적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참고적으로 한우 등심의 경우 지난 9월10일경에 전국 조사를 해 보니까 언양에는 130g에 2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봉계는 130g 1만8,000원에 거래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면 언양이나 봉계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합니다. 군에서 봉계와 언양불고기 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장애요인이 소비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을 어느 정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서우규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여론조의 결론이 첫째가 비싸다, 두 번째는 서비스가 좋지 않다, 그래서 봉계를 가본 경험이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과반수이상이 가봤다고 이야기 했고 다시 찾고 싶으냐고 하니까 과반수이상이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봉계가 비싸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고 언양이나 봉계번영회에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인정하셨는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서 주민여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싸다, 서비스 안 좋다고 했을 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해 주고 서비스 부분, 그리고 저는 지역구 활동하면서 가능하면, 위생과 직원에게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가능하면 봉계 쪽은 가지마라,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자주 가서 점검하는 것이, 점검을 해도 계도차원에서 지도차원에서 자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 되는 것이라고 얼마 전에 위생과 직원이랑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통제가 안 된다면 무슨 통제가 되겠습니까, 이 분들은 한마디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봉계 언양의 불고기단지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 심한 이야기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까지 안 들었습니까, 그 정도로 질서가, 행정의 말을 안 듣는 부분은 듣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통제권이 행정에 없으면 누가 통제합니까? 우리는 주기만 하고 그분들은 단지 영업이익만을 위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생부분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위생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언양이나 봉계가 하나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암소고기라는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의 접근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우불고기축제 할 때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당신들이 홍보기간 내에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소비자들에게 염가로 제공하는, 홍보를 목적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할 때는 130g에 1만6,000원에 시판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절충한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고는 장담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언양이나 봉계의 72개 업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업소들이 위험 요인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있어도 소비자가 찾아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장사가 되고 하니까 위험을 못 느낀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FTA체결로 외국의 농산물이 수입되고 더구나 소고기가 수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많은 소비층이 비싼 국내산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싼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업소들도 위협요인을 느끼고, 장기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 한우불고기특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우불고기특구계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유념해 주시고, 작년 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울주밥상 부분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암소 도축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감안해서 단지를 활성화 시켜주려고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불고기축제관련 해서, 특구계장께 묻겠습니다. 내빈들 초청장은 거기에서 보냈나요, 아니면 특구계에서 보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축제의 총괄 부서는 문화관광과이고 초청장은 추진위원회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행정에서 실컷 지원해 주고 뒷북치는 소리가 나고, 그 뒷북치는 소리를 국장님도 들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통제할 부분은 통제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서우규위원
제가 더 심하고 상세한 자료를 공개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통제력이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계속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설사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말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국장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간혹 보기는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고기특구는 무엇보다도 고기의 질하고 양이 메리트라고 보는데 특구계장님이 그 지역에 아침이나 저녁에 밤이나 낮에 어떤 사람이 가더라도 고기의 질이나 양이 똑같아야지 아침고기 틀리고 저녁 고기 틀리고, 어떤 사람은 고기질이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걸 준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특구의 큰 흠집이 안 생기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서우규 위원님은 그 지역이지만 저도 듣는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가면 고기가 좋다하고 어떤 분들은 고기질이 안 좋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특구가 되었으니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히 앞서 서우규 위원 말씀처럼 특구계에서는 축산과하고 연계해야 되는, 물론 불고기단지도 중요하지만 축산인하고 연계해야만 불고기특구도 영구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면에서도 축수산과하고 특구계에서 많은 의논을 해서 고기도 우리 지역고기를 쓸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암소도축이 정부에서 못하게 되어 있으면 수의사에게 검증 받아서 불임암소라도 비육해서 좋은 고기, 고급육을 만들면 불고기특구에 그 고기가 판매될 수 있도록, 그래야 사육농가와 음식점이 동시에 살아나고 특구 이미지가 제고된다고 보는데 특구계장님이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은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봉계에 자주 가지 안했습니다만 과거에 몇 번 가보고 울주군에 부임해서 가보니까 A집하고 B집 고기질이 틀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고기질이 틀리느냐, 업소 측에서 봤을 때 VIP 정도 되면 양질의 고기를 주고 일반소비자가 오면 질이 낮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업소에 물어보니까 도축할 소를 선별해서 도축장에 올 때 도축하면 좋은 등급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도축을 하는데 실제로 도축결과는 등급이 예정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권영호위원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고기의 질 차이 있는 있을 수 있겠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봉계업소들이 우수한 비육암소를 도축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서우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언양·봉계한우특구가, 전번에 조례 심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특구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축산정책과 역행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은 거세우로 가고 있는데 많은 소를 번식할 수 있는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암소를 잡아서 소비로 나가니까 축산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도 오는데, 저희들 관내의 소를 우선해서 사용하는 방안은 전에 특구조례 제정 심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일정을 잡아서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언양·봉계번영회 그리고 농협, 축산협회, 군하고 4개 기관이 만나서 관내 소를 많이 소비하는 방향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느냐, 축산협회에 가면 축산협회 대로 잘못 된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번영회는 번영회대로 축산협회를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자가 한자리에 앉아서 문제점이 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자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자리를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거세우는 품질고급화 장려금 해서 축수산과에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만 지급하지 서울이나 부산 타지로 갑니다. 단지 울산축협에서만 약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기장 철마 불고기축제를 가보면 본 위원이 볼 때 8,90%는 거세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난 철마불고기축제 때 저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언양·봉계의 위협요인이 되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의가 거세우입니다. 축제기간에도 경매를 받아와서, 자가도축 안하고 경매 받아와서 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번영회 회원들도 일부 같이 참여했습니다만 고기질은 봉계하고 비교하니까 차이가 납디다.
권영호위원
국장님이 언양하고 봉계하고 앞으로 거세우에 대한 불고기도 한두 집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불고기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고기의 질이, 가격은 조금 싸졌는데, 여론들이 축제하는 날 질이 떨어진다. 소를 한 마리 도축했을 때 생고기를 팔 수 있는 부위가 60%라면 그날은 70%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겠느냐, 소를 한 마리 도축했을 때 고기가 100이라 하면 그 100중에 보통 때는 소금구이를 60밖에 못하는데 그날은 70의 불고기양을 만들어 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비싸더라도 언양이나 좋은 고기 먹는 것이 낫다,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불고기 축제하는 날 봉계가 장사 잘 되고 손님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언양에 손님이 더 많았다는 것을 불고기집에 가서 물어보면 알겁니다. 그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잘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축제가 빛이 나지 제가 볼 때는 불고기특구만 되었지 축제를 하면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자꾸 떨어지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언양에 손님 많았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지난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현장에 있으면서 마지막 날에는 음식 경연대회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마지막 날에 많이 몰려들다보니까 지부장하고 식사를 봉계에서 먹기가 곤란해서 언양으로 이동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주차장시설이라든지 마지막 날이라서 소비자들이 몰려들다보니까 차량이동이 용이하지 않다보니까 들어오는 차량 대다수가 차를 돌려서 언양으로 많이 갔고 또 언양에 보니까 각 업소마다 손님이 많이 들어 있습디다. 오히려 업소로 봐서는 봉계축제를 할 때는 언양권이 장사가 잘되고, 이런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권영호위원
왜 기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지는데, 첫째는 봉계축제장으로 오는 차량의 진입이 순조롭지 아니했다, 두 번째 거기에 따른 주차시설이 부족했다, 또 손님을 대접해야 할 주인으로서 고급 손님을 접할 경우에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대접하는 것보다는 점잖은 분위기에서 대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이 세 가지 요인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평소의 고기의 질보다 조금 저질의 고기를 넣은 경우, 이런 서너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앞에 10시에서 11시까지는 언양·봉계 특구 불고기관계로 인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울주군에서 강양 회단지를 지정해놓고, 본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비용과 거기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추진관계 이런, 허울 좋은 지정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아무런 거기에 대한 회센터 단지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국장님 모르면 다른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회단지번영회를 언제 구성했는지 아십니까? 2004년4월20일날 했습니다, 제 자료를 보면. 그리고 회단지 지정은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2004년7월30일자로 저희들 군에서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회단지 지원 안내표시판 설치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2004년9월20일 했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은 2,745만6,000원 들여서 했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관계를 보면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정자나 또 우리가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비교할 것은 안 되겠지만 언양이나 봉계나 타 황우쌀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 지방의 특색에 맞추어서 예산도 지원해서 그야말로 홍보를 해가지고 특색 있는 행사로 인해서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지정을 해놓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미비한 상태에 안일한 대처를 해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했었는지, 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든지,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금 한성율 위원께서 질의하신 강양 회단지 지원이라든지 활성화 방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회단지 지정은 2004년7월30일 저희들 군에서 지정을 하고 지원실적은 2004년9월20일 질이온 형광등을 이용한 질이온 간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그때 간판설치비는 2,745만6,000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매월 이 간판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월 평균 정도 치면, 계절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평균 월 15만원 정도를 저희들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단지 지정의 전후과정을 살펴보니까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와 같은 제도적 근거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강양 회단지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명목상의 이름인 회단지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등한시되어 왔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회단지 지정의 근거가제도적으로, 우리 절차상으로 가능한지를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문제는 제도적인 검토를 거쳐서 타 시·도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사례 분석조사를 해보고, 사례가 있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종합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기요금을 월 15만원 정도를 내기도하고 간판을 2,745만6,000원으로 만들고 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법적 근거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면 울주군 전체에 민간보조금 지원 이런 관계에 의해서는 답변이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회의 행사에만 법적근거를 찾고 다른 지방에 대한 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울주 관내에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상북에 고로쇠 문제, 대운산 철쭉제, 온산 공단축제 기타 등등 이런 축제들이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 군에서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적인 축제부분에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와 같이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 이런 각도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회단지 지정을 2004년7월30일자로 저희들 군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 계획서를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4년 지정할 당시의 계획서, 그 당시 계획서에 보면 지원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수립되어 있지 않나 봐지는데요, 그런 사항을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지원되는 소규모적인 행사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더 참고 말씀드리면 기장 대변에 가면 멸치회 축제하는 거 아시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그리고 정자에도 북구에서 축제하는 거 아시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그걸 참고로 해서 정 상응한 근거가 없으면 우리 군 조례에 세칙을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방안은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확실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간판을 철거시키십시오. 그것 안 해도 강양에 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 뭐 하러 해놨어요. 전기세 들고 말이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성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지원을 하겠다, 얼마를 하겠다, 답변하기는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고요…….
한성율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소신이지요. 소신 있게 해야, 내 말은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그에 따르는 과장이나 집행하는 계장님과 의논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정말 큰 예산 안 들이고 어느 정도해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지정될 2004년도 당시의 계획서를 찾아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 군 관내에서 지원되는 각종 단체라든지 또는 각종 소 규모축제 등에,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에서 지원하는 고로쇠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지원 사례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축수산과에서 강양마을 회단지 옆에 내년에 회타운을 짓는 것으로 계획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계도 하고, 더 이야기하면 강양에 지금 인도교 놓지 않습니까? 인도교를 놓으면 지금 예산에는 60억이지만 실질적인 예산 들어가면 한 7,8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냥 다리 가 아니고 울주군 명물로 만듭니다. 그야말로 저녁에는 지금 현재 명선도 불 있듯이 같이 연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이 전체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해보면 “아, 이것은 행사해도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장 대변에서 하는 멸치축제와 같은 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잠재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다른 것보다는 우리 울주군도 바다 해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또 한 가지 울주밥상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봐도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2006년도에 지적한 사항도, 그리고 울주군의 특산물을 이용한 특색 있는 음식으로 울주밥상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토록 농산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울주밥상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산과와 업무협의를 하거나 관련부서의 의견을 서로 제출한 일이 있는지, 농산과하고 즉 말해서 부서 업무협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울주밥상에 대해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개발추진이 2008년도에는 용역사업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지금 소요된 예산이 6,000만원이었거든요. 인건비가 4,459만1,000원이고 경비에 대해서 여비, 성과품, 전산처리비, 재료비, 통신비 1,200여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울주밥상에 대해 흐지부지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무슨 봉계로 인해서, 언양으로 인해서, 다른 기타 등등 쭉 해서 울주밥상을 크게 띄어놓고 말이지 지금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무산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울주밥상 개발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 농산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된 사항인 줄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년6월1일자로 위생과에 한우특구팀이 신설됐습니다. 이 울주밥상 개발업무는 농산과나 유관부서와의 자료를 낸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없고 지금 신설된 위생과 한우특구팀에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울주밥상 개발을 위한 용역 소요예산을 약 6,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용역사업 심의과정에서 울주밥상 개발을 너무 성급하게 접근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기로는 지금부터 2008년도 1회 추경 전까지 용역사업을 할 경우에 울주밥상 개발에 따른 기호도라든지 식재료 조사, 메뉴, 조리방법, 또 표준매뉴얼 제시방안, 지역 특산물 식재료화 및 소비촉진 방안, 또 매뉴얼 실무모형제작, 업소별 적용방향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업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심의가, 예산계상에 보류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러한 제반사항을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또 의견을 수렴할 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1회 추경에 용역비 6,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밥상개발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밥상개발 용역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전 업소에 고루 똑같이 적용시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업소의 특성이 살려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군에서 이러한 용역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언양·봉계 특구 내의 업소 72개 업소에서 이 부분에 저희들 방향과 맥을 같이 해서 따라 올 수 있을 것인지도 의견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급선무가 업소들이 저희들 군에서 용역을 해서 개발한 아이템을 업소들이 첫째 선호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의 명목상 계획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업소들이 접목할 수 있는, 따라 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견조사라든지 현실성 있는 계획이 용역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 현재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됐습니다. 상당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답을 잘 하시는데요 시간관계상 조금 짤막짤막하게 해주시면 참고가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밥상해서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발된 사례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의욕적이라고 하지만 너무 쓸데없는 환상적이고 추상적 인 계획을 내놓고 말이지, 본 위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할 일도 많은데, 갈 길도 먼데, 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성율위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할 일이 없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가 지정되면서 저희들 직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아이템을 아마 한 과정에…….
한성율위원
밥상 하나가 한 식당에서 밥상 하나같으면 됩니다. 어떻게 울주군 전체에, 예를 들어 언양 밥상 하라고 하면 그렇게 차리겠습니까, 봉계에 식당 요식업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차리겠습니까? 울주군 남부권에 누가 차리겠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상당히 수긍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과거에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곰탕집이나 설렁탕집의 경우에 반찬수를 3가지 이상 5가지를 표준화 하자, 이런 환경부에서 시책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각 시·도에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하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예를 들면 똑같은 주메뉴를 가지고 A라는 집은 반찬을 6, 7가지 주고 B라는 업소에서는 반찬을 3가지밖에 안줬을 때 소비자의 대다수가 A라는 집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 해서 시·도 자체에서 환경부정책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서 환경부도 결과적으로 업무추진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가 어떻게 했든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소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시간과 모든 것이 낭비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전문위원께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제시를 하고 건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라는 메모가 들어 왔네요.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추진해보니 안될 때는 과감히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울주군의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저희들이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용역개발비를 예산 편성해서 용역하기 전까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자료조사라든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물론 용역심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 시간적인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저희들 용역이 계속 집행되면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문제를 저희들 피부로 느낍니다. 전주의 비빔밥이 하나의 지역특산물로써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에 저희들이 교육을 갔을 때 식당을 여러 군데 이용을 해봤습니다마는 비빔밥이라는 메뉴자체는 있지만 나오는 찬류에 대해서는 업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한성율위원
국장님, 우리는 불고기나 잘하고요, 바다가 있으면 다른 고기나 생선이나 횟집이나 다른 걸로 메뉴로 가는 거지요. 울주밥상이 어떤 밥상입니까? 고기 놓고 소고기 놓는 것이 밥상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것은 누가 해도 선심성 있는 계획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제가 울주밥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밥상에 대해서 아까 한성율 위원 질의하고 지적하는 부분, 또 국장님 답변하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잘 들었습니다. 원래 울주밥상이라는 취지를 만들 때는 사실 울주군, 아까 전주비빔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주하면 비빔밥, 춘천하면 막국수 등 이런 부분의 지명을 대표하는, 울주하면 울주를 대표할만한 음식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래서 다른 외지에 나가서라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불고기 하면 불고기라는 것은 울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고기 철마도 있고 강원도 횡성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울주를 대표할만한 명성을 가진 음식을 개발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걸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제목자체를 보면 하나의 밥상이다 보니까 식단자체를,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서우규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개발을 해달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서우규위원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관내에서 나오는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외부인에게 알릴 수 있는 울산 울주에 가면 어떤 음식이 가장 멋진 음식이다, 맛이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신중히 검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이 언양이고 봉계고 불고기 아닙니까?
서우규위원
아닙니다. 이 취지를…….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밥상개발하고 지금 서우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원을 저희들 달리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주비빔밥이나 춘천의 막국수 같으면 하나의 음식을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화한 것이고, 지금 여기 작년의 농산과에 건의된 울주밥상 또는 한우불고기 특구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위대한 울주밥상 개발 건은 식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표준화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접근 마인드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의 생각은 울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개발,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한성율 위원님이나 서우규 위원님 두 분 말씀을 충분히 존중해서 검토하셔가지고 대안을 내놓으면 될 것이고요, 밥상에 대해서 한성율 위원님 다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성율위원
다름이 아니고 3-14쪽 봐주십시오. 각종 언론보도처리 조치사항 있지요? 22번에, 웅촌 대복에 참숯공장 찜질방 아시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거기 울산신문에 보도된 후에 영업을 하지 말라고 고발을 하고 폐쇄조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했었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그런데 현재 가보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또 이렇게 된다면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특별히 사업자하고 긴밀한 보이지 않는 봐주기라 든지 또 공무원들하고 단속할 수 있는 사람하고 무슨 결탁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 질 수밖에 없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보도 건에 대해서 보도 당일 날 제가 위생과 관련 계장님을 전부 다 인솔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건물이 건축법상의 건축을 받은 것이 2개 동에서 하는데 하나의 동에서는 조리장이 갖춰져 있고 탈의실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가마숯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현황이어서 저희들 위생과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 차를 팔고 있습디다. 그 다음 음식을 조리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법으로 고발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공행위는 현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성율 위원께서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는 바에 의하면 현장에 영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가마숯 찜질방 영업 또는 라면류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 영업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위생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못했고요, 다만 라면류 등 완제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제도권내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찜질방 영업행위도 현재 제도권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상 분류를 하면 자유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 보도된 건에 대해서는 식품을 조리 판매한다든지 커피 차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찜질방 영업 관계는 무허가라도 할 수 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도권에서 그게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영업행위를 해도, 목욕탕 행정처분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지금 우리가 공중위생법상으로써 말하는 목욕탕, 찜질방의 개념을 하려면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상보도 된 현장은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숯을 굽고 난 남는 여열을 가지고 거기에 이용자들이 들어가서 땀을 흘리고 나중에 땀을 어디 씻는지 저희들이 보니까 음식점 주방을 했던 그 지역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고무호스를 이용해서 편법적으로 샤워를 하는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지금 제도권내에서는 샤워장이나 이런 시설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수용을 할 수 없고 만약에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준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사부에 질의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지에서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샤워실이나 목욕탕이 없으면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허가 관계 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허가를 내주려면 제도권에서 수용을 하려면 근거가 맞아야,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못 내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건은 아예 대상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규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서 위원 말씀대로 돈을 받으니까 영업행위를 하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세무서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되는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자유업으로 분류된다고 봐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은 아까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숯가마를 해놓고 난 뒤에 거기에서 영업을 한다는 부분에서 무료는 숯가마에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유료화 했을 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세무서 소관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위생과에서 공중위생법을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우규위원
아,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수저소독기 설치사업부분 있지요? 총 사업비가 식품진흥기금에서 5,000만원 나갔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96개입니다. 96개 중에 쭉 내려가서 보면 사업추진 방법은 이렇게 해놨거든요. 간단하게 음식문화개선 심의해서 대상선정 및 통보 30일 이내 설치하고, 신청자 자율해서 영수증 첨부하고 완료 후 울주군 음식지부에서 보조금 교부신청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장
대상 업소는 노후업소 언양·봉계한우불고기단지, 강양 회단지, 모범업소 그러면 2,600개 음식점이 다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설치대상지는 답니다.
이수선위원장
자료에 보면 우리 12개 읍·면 중에 봉계에 33개를 지원했어요. 맞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 다음 언양에 약 30개, 온산 강양에 10몇 대, 청량에 5,6개 되고 웅촌에 2개, 온양에 1개, 범서에 4개, 이걸 지금 보면 96개하고 133개 업소를 한다고 해서 96개가 지금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2,600개 업소에서 단속실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금이 모아진 금액이 맞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맞으면 이걸 그분들한테 골고루 배정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언양불고기단지, 봉계불고기단지, 강양회단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양회단지는 행정적으로 대충 그렇게 해서 법적근거도 없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주고 웅촌 같은 데는 한 군데고, 하면서 50% 자부담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100% 중에 50%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수저소독기가 정상적으로 가격이 행정에서 이것은 소독기가 10만원짜리다, 시중에서 그 정도 하더라 아니면 울주군음식지부에 우리가 보조금을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게 갔는지, 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세 군데 다 몰렸어요. 나머지 웅촌에 식당이 없고 범서에 식당이 없고 왜 상북에 식당이 없습니까? 봐도 아예 상북에는 식당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12개 읍·면에 골고루 배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특정업체에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독기 금액이 정상적으로 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당초에는 저희들 군의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200개 업소에 대해서 수저소독기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왜 읍·면별 지역적 안배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의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계획이 200개 업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1차로 96개가 완료되고 2차로 저희들 업무자료에는 34개소가 추가된다고 했는데 그 후에 신청이 하나 더 들어와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관내 업주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낸 과징금이 식품운영기금의 주요 재원입니다마는 그걸 지역적으로 안배하기는 업무추진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일단은 음식중앙회 울주군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 했고요…….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보면 대상 업소에 그냥 노후업소 해놓고 언양·봉계불고기 단지를 억수로 강조해 놨습니다. 강양회단지, 모범업소 이래서 우선 선정해 놨거든요. 국장님 말씀을 둘러대지 마시고 사실 언양·봉계불고기 단지를 우선 배정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데요…….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답해 주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빙 둘러서 하지 마시고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대상 업소 우선권은 아마 저희들이 봉계특구나 이런…….
이수선위원장
아니, 여기에 군에서 이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울주군 음식지부에서 언양·봉계, 강양 회단지, 회단지는 행정적으로 아무런 저거도 없다는데 회단지까지 여기에 넣어가지고 거의 99% 다 해주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금 신청에 의하면 저희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사업 예상이 식품기금에서 쓰고자 하는 것이 200개 업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31개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니까 69개소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어떤 업체라도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수선위원장
왜 남아있는지를 아십니까? 50% 보조금하고 50%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수저소독세척기가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객업소에서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진위파악을 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수저소독기 제품은 인터넷 업체별로 상품을 보면 가격이 다양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가격이 공개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배달적인 효과뿐입니다. 배달해주고 설치는 업주들이 알아서 하고, A/S도 안 되는 제품은 가격이 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서 지부를 통해서 설치하는 비용은 1개당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계약 하나당 46만2,000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부담을 했을 때 업소 당 23만1,000원 정도 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일정기간 2년간 A/S를 책임지고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비단 수저소독기뿐만 아니라 일반상품도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가격과 A/S가 되는 부분, 또 기기가 설치됐을 때 수저소독이 잘되는 성능을 가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계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46만2,000원짜리는 제품이 KS마크가 찍힌 제품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주방기구 린나이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이수선위원장
5,000만원을 울주군지부에 줄 때 이것도…….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미리 준 것이 아니고요, 신청업소에서 지부를 통해서 신청이 되면 지부에서 이 기계를 설치하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업소에 연결해서 설치업자에게 이 업소에 설치하라고 하면 업소가 설치가 완료되고 운영을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업소에 이렇게 설치했다 해서 지부에 사진하고 관계 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지부에서 그걸 취합해서 저희들 군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거든요.
이수선위원장
일괄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지부에서는 아마 수의계약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어떤 부분이 틀린다는 겁니까?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하신 말은 소독기를 설치해가지고 보고 해준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지부에서 수저소독기를 린나이제품, 업체선정은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했지요. 가장 제품이 좋은 쪽으로 했고, 저희들 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소에 개별신청을 지부를 통해 받아가지고 지부에서 설치실적이 확인되면 일괄 저희들에게 보조금지급 신청을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2,600개 업소에서 다 출연해서 된 기금인데 앞으로 정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어떤 특정지역에 30개씩, 40개씩 몰려가는 것은 시정할 수 있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오전에 2007년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 수저소독기 설치 완료 업소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산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는데 온산읍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총괄해서 일반음식점이…….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면 온산읍이 전체가 420개 업소인데 일반음식점이 355개, 언양읍이 전체는 584개에서 489개소, 서생면이 일반음식점이 219군데이고, 청량면이 159개, 웅촌이 143개, 두동면이 123개, 두서면이 52개입니다. 또 상북면이 221개입니다. 삼남면이 191개소이고 삼동면이 48개소, 온양읍이 271개소이고 범서읍이 330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35개 하면 130군데를 전체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6개입니다. 96개 업소를 실시했는데 오전에 산건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지역별로 골고루 배정을 했으면 잘 됐을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온산도 보면 강양만 몽땅 한 지역에 가버렸고, 덕신에는 전체 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온양도보시면 271군데인데 몇 군데밖에 없고…….
이수선위원장
한 군데입니다.
한성율위원
한 군데인데, 이건 우리가 보면 정말 형평성이나 공정성, 공평성으로 볼 때 물론 앞으로 독려도 하고 독촉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서로 도움을 받고,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또 의욕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혀 하면하고 말면 말아라, 하는 것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수저소독기 설치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생과에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역적인 안배차원에서 업소 분포수량에 따라서 계획량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실적치를 보면 봉계, 언양, 강양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보니까 봉계하고 강양회단지 쪽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니까 우선적으로 위생적으로 깨끗한 수저소독기를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 위생과나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적극 권장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는 어느 특정지역에 몰아주기 위한 계획은 아니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50% 가 되다보니까 업소 당 약 23만1,000원 정도의 자부담이 되다보니까 업소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지 설치되는 업소의 분포를 보면 특정지역에 몰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계획물량에서 우리 일반음식점 읍·면별 분포비율에 따라 서 계획물량에 몇 % 정도의 안배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은 타 지역에서나 특정지역에 이런 관계로 하다보니까 즉 말해서 언양이나 봉계나 강양 같은 데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먼저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렇다 그러면 다른,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상북면 같은 데는 우리가 말하는 7봉, 봉계나 언양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또 이어서 서생도 간절곶을 위시한 서생 진하 사람들 찾고 손님을 맞이하는 관계, 많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간절곶 위주로 하고 진하해수욕장, 상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방금 국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합디다. 앞으로 이 문제 업무 추진할 때 지역적으로 편중 안 되게끔 형평성 있게 잘 고려를 하겠다, 그런 대답을 할 수는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앞으로 여러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체 음식점에 대한 계획물량에 대한 프로테지를 정해서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성율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울주군이 지정한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3-22페이지에 보시면 134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료작성에 하자가 있어서 오타가 있는데 13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울주군이 정말 행정에서 지정한 우수모범업체에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한 군데 편중되게 할 것이 아니고, 모범업소는 지정 해놓고 혜택 줍니까? 다른 거 뭐 주고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모범업소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군에서 일명 인센티브제라 해서 지정해 주는 게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모범업소에 대한 표지판 부착,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를 1업소 당 월 50ℓ짜리 12매를 제공합니다. 모범업소 지정이 되면 1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주요 행사시에 저희들 군 관내에 어디 어디가 모범업소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행사참가자들에게 그 식당을 많이 이용토록 안내를 하고 저희들 군홈페이지 등에 모범업소현황을 게재를 하고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래서 다시 되풀이되지만 이런 편중이 안 되도록 상북면 같은 데는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수선위원장
정말 형평성이 안 맞고 아무리 아까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데 몰아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상 그렇게 몰아줬거든요. 그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이수선위원장
그렇게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모범업소를 위주로 해서 12개 읍·면에 음식점의 분포도를 봐서 골고루 혜택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마지막으로 이거 마무리를 지읍시다. 올해 사업 중 아직까지 사업양은 있는 데 신청자가 없거나 업주의 호응도가 없다 고 판단되면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잘 판단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 올해 계획은 200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1차 집행이 완료된 게 96개소고 현재 설치하고 사업신청 되어 있는 업소가 35개소입니다. 토탈 131개소는 연말까지 무난하게 이루어 질 것 같고요, 연말까지 나머지 6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신청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69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수저소독기 설치자금이 우리 군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에는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식품진흥기금에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업소에 과태료부분이 주재원이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과징금 수입입니다.
서우규위원
과징금 수입인데 어떻게 보면 식품진흥기금부분에 대해서 재원 수입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울주군의 음식점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 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저희들 식품진흥기금 개정안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보사부에 저희들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올 때 2억 미만은 계속 보유를 하고 2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수익의 50%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는 적립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보사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기금이 2억 이상 10억 미만인 지자체는 전년도 수입 중에서 50%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계속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 개정안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사부의 하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귀속될 필요는 저희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 441만원이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수저소독기의 보급사업에 성과분석을 거쳐서 더 필요하다면 지금 저희들이 올 연말 정도면 수저소독기 사업비가 집행되고 나면 2억2,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됩니다. 되면 저희들이 수저소독기 등의 성과분석을 거쳐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기금운용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회의운영수당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할 때라도 분석을 해보고 더 추진할 건지 여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꼭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업소에서 이 방향대로 하는 것 같으면 크게 환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기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보고 향후 조치는 향후 조치대로 하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기금운용 금액이 적 다보니까 2006년도에 저희들 관내 7개 업소에 1억9,500만원을 융자해줄 때 울산시에서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7개소에 1억9,500만원을 융자 알선해줬고요, 2007년도에는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7개 업소에 2억3,000만원 시설융자를 알선해 줬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소에서 시설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소 당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융자 알선되도록 유도를 하고요, 부분적인 조그마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해온 수저소독 이런 사업은 우리가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 보유 중인 2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물론 아까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3-22페이지 말입니다. 134개가 아니고 133개소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권영호위원
133개소인데 이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어느 기준에서 모범음식점이정해집니까? 연연이 많이 증가되고 있지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선정기준은 집단급식소는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저해업소로 지정된 업소라든지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이 없는 업소, 또 조리사·영양사가 있는 업소 이런 부분을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선정대상으로 하고요,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점포의 청결유지, 내구력 있는 건물, 그 다음에 마시기 적합한 물 공급, 배부 등 업소의 환경을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주방시설이 개방되어 있고…….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 쓰레기봉투라든가 약간 인센티브 비슷한 이런 걸 선물 비슷하게 준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모범업소라 하면 손님이 다른 업소보다 특이하게 많다거나 우리가 그냥 쉽게 봐서 청결하거나 음식이 타 음식점보다 정말 깨끗해 보인다든가 이런 특이한 점이 있어야만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에 비슷한 모범음식점 해서, 그야말로 모범음식점이라면 다른 음식점보다 좀 앞서가는 식당이 되어야 되는 데 지금 손님들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하는 것 같던데, 한해 한해 모범음식점만 자꾸 늘려가지고 지금 133개소인가 많기만 많고 실효는 없는 것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위생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취지는 첫째 업소 영업주가 식당내부라든지 업소주변을 청결히 한다, 위생적으로 안전하다, 또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적정가격을 운영한다, 이런 측면에 주안점을 둔다고 봐집니다. 그 업소가 손님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요사이 소비자들의 마인드랄까요 이것도 상당히 변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손님이 많고 적음은 업소업주가 손님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교통의 편의, 주차시설의 확충 이런 부분이…….
권영호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일반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어떻든 다른 음식점보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좀 깨끗하고 무슨 면에서나 정말 모범적이라는 이런 인식이 가야 하는 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좀 청결하고 해서 그냥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봉투 인센티브 이런 것 주는 것보다는 정말 그 모범음식점이 자기들도, 다른 일반음식점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 더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이 있더라도 모범음식점을, 이렇게 많은 음식점이 안 되더라도 이것 절반만 되더라도 실효성 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해 보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모범업소 선정을 물량 위주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권영호위원
그래야 다른 음식점도 아, 우리도 모범음식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이 하고 손님한테도 잘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양보다는 질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권영호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보면 말입니다. 간판에 모범음식점 해가지 고 무궁화 간판인가 붙어있는 이런 집이나 저런 집이나 가도 똑같은 것만 느끼지 실제로 아, 이 집이 모범음식점이라 확실히 틀리구나, 이런 걸 손님들이 못 느낀다니까요. 그걸 느끼고 하자는 겁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업무추진 실 예를 보면 계속 지적만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연도별로 보면 지정된 업소 중에 제대로 모범업소 역할을 못할 때는 취소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37개 업소를 신규업소로 지정하면서 32개 업소를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14개 업소를 신규지정하면서 10개 업소를 취소했습니다. 권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사례로 잡고 업무를 개선시켜나가면서 모범업소의 희소성이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 8번 항에 민간경상보조금 등 현황이 쭉 나오는데 8번에 이 사항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음식문화축제 행사지원비,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박람회 참가 말씀이지요?
서우규위원
예, 성격이 뭔지요? 성격이 뭐고 집행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주관한 전국 8도 음식문화축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판매코너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농림부 주관으로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 음식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양·봉계 특구업소들이 여기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AT전시장 안에서의 숯불피우는 것을 금지를 하다보니까 아마 언양·봉계의 주식품인 불고기를 숯불구이로 해야 고기의 제 맛이 나는데 행사여건상 숯불을 피울 수 없다보니까 거기에 업소는 참가를 못하고 저희들 군에서 음식업 울주군지부를 통해 가지고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만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저도 개장한 첫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갔을 때 우리 울주군에서 특구로 지정된 언양·봉계불고기의 시판을 하지 않았느냐, 계획이 빠져 있느냐,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온 지부의 봉계 일부 회원들은 숯불을 못 피기 때문에 못했다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층에 보니까 판매코너 부스가 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숯불을 못 피울 것 같으면 1층에서라도 언양·봉계한우불고기가 암소를 주재료로 하는 고기라 해서 진공팩화 해서 500g 또는 1kg짜리 소형팩화 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행사에라도 참가해야 되지 않느냐, 막연히 홍보관만 설치했을 때는 하나의 그림에 지나지 않느냐,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저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 업체가 참가하지 아니하는 홍보위주의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점을 저도 느끼고 왔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 느끼고 왔다고 하니까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속기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에 국장님 생각은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어느 부분이라는?
서우규위원
이게 어떻게 하거나 민간이전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2007년10월19일정산한 부분은 500만원이었고, 그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서우규위원
이 자료가 잘못 안 됐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그 위에 8번 항 상단에 있는 사업내용에 음식문화축제 행사비 지원은 울산시에서 주관하는 처용문화제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거기에 저희들 음식업 울주군지부에서 참가한 사업비로써 500만원을 지원해 준 사례고요…….
서우규위원
5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차 추경에 1,500만원을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밑에 1,500만원 맞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것은 2006년 당초예산에 있는 5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위에 500만원은 당초예산이고 밑에 1,500만원은 1차 추경이다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1차 추경인데 같은 성격인데 밑에 이 자체를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 양재동까지 가서 행사를 했다, 그러면 음식문화축제 울산에서 할 때 이 자체는 민간이 가서 즉 말해서 행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 양재동에 했을 때 송정문 의원하고 저하고 현지를 가봤습니다. 원래사업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설명한 부분하고는 전혀 틀리게 그냥 도우미 한 분 채용하고, 민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특구계에 직원 두 분이 군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데도 거기에 가서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을, 거기에 서서 고생을 하고 있고 도우미는 뻑데미인지 도우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물 하나씩 갈라주는 형식,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관심이나 있고 합니까? 이 자체가. 국장님 앞에 가셨다지만 국장님 계실 때 안 그래놓고, 3일날 안 갔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첫날 갔습니다.
서우규위원
저희들은 이튿날 갔는데, 이럴 바에는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군의 위생과에서 직접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예를
예를서우규위원
들어서 곰은 재주가 하고 돈은 어떻다는 형식으로, 그날 정말로 송정문 부의장하고 저하고 현지에 가보고 내려 왔을 때 만약에 앞으로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 군에서 바로 집행하지 뭣 때문에 보조금 지급절차를 밟았느냐 괜히 행정에서 남 보기 그렇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했는데, 제가 첫 개장하는 날 올라갔을 때는 음식업 울주군지부에서 이상진 지부장 외 회원업체 등 임원들 10여 명 와 있었는데 아마 당일 날 내려온 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데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향후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책임지고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래야지요, 이것은 음식업 지부에서도 잘못이 아닙니다. 음식업지부에서는 끝까지 남아서 고생을 하시던데 참여하는,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한 울주군에 음식이 불고기만 있습니까? 불고기만 있다고 치고 불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박람회더라고요. 쭉 보니까 다른 외국에 계신 분들 음식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불고기 쪽에 예산해 준 것 같으면 불고기 종사하는 사람 몇 분이라도 거기에 당번제를 하든지 어떤 부분에서 성의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뭐,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군의 돈 지원해 주고 우리 군의 특구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예산편성도 되지도 않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고생하고 있고, 이건 보니까 울주군 행정이 전혀 앞뒤가 안 맞더라는 이야기라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런 사례는 저도 갔다 와서 특구팀에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사는 아예 보조자체를 지원을 중단하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데 지원을 받는 단체나 회원업체들의 피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의 욕을 들어 먹더라도 개선을 해나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하자면 국장님 좋은 걸 말씀하셨는데 민간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걸 하나의 근거로 해서 다른 유사한 부분이라도 정말 피동적이고 협조부분, 또 아까 특구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무리가 따르도록 어떤 부분에서 결단을 내릴 때도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오히려 더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해 놓고 도우미가 서가지고 지나 가는 사람 홍보물 갈라주고 하니까 다른 옆에 전체 분위기를 우리가 흐려놓는 상황이라고요, 그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요. 다른 데는 각 지역특산물 가지고 가서 지지고 먹고 마시고, 또 홍보하고 하물며 거기에 전라도 무슨 음식코너에 보니까 모 간부공무원이 와가지고 음식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직접 설명하고 홍보하고 굉장히 열의가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 봤을 때 울주군은 뭐하느냐는 형식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 많은 이런 부분, 아까 앞으로 이런 행사를 보조해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설명한 그대로 이 방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울주군에 음식을 서울에 하든지 다른 국제적인 부분에 홍보하고 참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속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하고 추진하고 집행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국제음식박람회인데 며칠 했습니까? 사업종료가 10월13일인데 첫날은 국장님이 가시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4일 했습니다. 4일 하면서 제가 개장하는 첫날에 갔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영호위원
국장님 4일 동안 했었는데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봤을 때 첫날은 음식업협회에서 왔다가 이튿날 못 오고했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산할 때에는 거기다가 무슨 음식이라도 박람회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서 1,500만원이라는데, 그냥 홍보만 하는데, 정산서 있습니까? 홍보만 하는데 4일 동안 1,500만원 이런 큰 경비가 듭니까? 앞에 서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팜플렛 돌리고 이것 했다는데 이래서 1,50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이걸 했다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 준 1,500만원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들 할애 받은 부스 안에 설치한 홍보물 제작비용에 1,500만원 거의 다 들어간 겁니다.
권영호위원
팜플렛…….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팜플렛은 저희들 군의 농산과라든지 특구팀에서 과거에 만들어놓은 특구관련 지역 특산, 농산물 홍보책자를 가지고 활용했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불고기만은 아니라는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홍보관의 타이틀을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홍보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유인물은 저희들 군 농산과나 위생과의 여유 있는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배부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보여드렸고요, 그 당시가 봉계한우불고기 축제기간 일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포스터를 같이 게첨을 해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게 결과적으로 농산과나 축수산과나 이런 걸 다 했더라면 차라리 홍보팀에서 해야지 음식업협회에서 음식박람회 가서 농산과하고 다른 과에 것도 홍보를 같이, 물론 울주군 알리기를 전체 홍보하는 것은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음식을 거기에서 박람회 안하고 시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홍보물만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들였다면 처음 예산편성해가지고 우리가 계획 잡아줄 때 하고 지금 하고 판이하게 틀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모든 사업들이, 이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앞에 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 이렇게 홍보관 운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여기 홍보관을 운영을 할 때 2007년도 당초예산을 의회 설명할 당시에는 서울국제음식박람회에 우리군의 지역특산 봉계특구의 불고기를 갖고 갔는데…….
권영호위원
알겠는데 답변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도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집행을 안해야 될 부분을 억지로 음식박람회가 아닌 홍보를 한 위주밖에 안 되니까 안해야 될 부분을 억지로, 예산은 되어있고 하니까 억지로 한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권영호서우규위원
위원님 보충질의에 또 보충질의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날 우순노 의원께서 “287페이지에 예산서 있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2007년도 서울국제음식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단체가 참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자원위생과장 곽기수가 하시는 말씀이 “계획에는 언양·봉계번영회에서 봉계불고기 업소에서 18명 참석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명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예산이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뭔고 하면 4월5일에서 4월9일까지 한국조리사협회 중앙회하고 한국음식업관광협회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해서 올 4월 달에 개최를 한번 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서울에 하려고 하니까 부스 설치하는 부분이 부스 6개 12평 정도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이야기한 부분하고 지금 현실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아까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는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행정의 통제를 안 받고 피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감하게 한번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보조금도 어떻게 보면 군민의 혈세입니다. 이 지원을 받는 각종 개인이나 단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참가해 줘야 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의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군비 보조금은 받으면서 즉 피동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욕을 들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성율위원
국장님, 설명이 너무 많습니다. 잠깐요, 단독적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충분한 토론이 있고 질문하고 했는데 2008년도 예산에 또 보조금 올라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2008년도 계상요구를 해놨습니다.
한성율위원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1,500만원입니다.
한성율위원
다른 위원들 모든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보조에 대한 사업은 필요성이 여러 가지 중요성이라든지 울주군에 홍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빈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2008년 예산에 삭감해도 좋겠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삭감하면…….
것은
그것은서우규위원
지금 현재로, 한성율 위원님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감사 때 할 이야기가 아니고…….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가만 있어보세요. 이것 500만원, 1,000만원 때문에 몇 시간을, 한 시간을 하는데…….
서우규위원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성율위원
본 위원 보충해서 묻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안 맞는 말을 지금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감사라지만.
한성율위원
이제까지 질타해놓고 안 맞는 얘기라고 합니까? 답변하세요.
서우규위원
질타부분은 편성에 맞게 쓰라는 이야기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한성율 위원님, 2008년 저희들이 예산 계상 요구한 부분을 심의에서 삭감해도 되느냐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한성율위원
아니, 지금까지 돈 100만원이라도 준 것도, 돈 10만원을 준 것도 예산에 소모성이고 낭비라 이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안 드립니까?
한성율위원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분명히 나와야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한성율위원
금방 국장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해볼 때도 이것 잘못된 부분이다, 앞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방향에 대해서 지양적인 향후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안나오고 같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졌고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저희들 군에서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만약에 예산이 심의에 통과가 되어서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하여금 사전 충실히 될 때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일 때는 예산이 설사 계상되어 있다하더라도 저희들 군으로서는 집행을 중지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서우규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거에요.
한성율위원
앞으로 할 의향이 더 있다 말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이 업무는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운영의 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한성율위원
예산 때마다, 또 감사 때마다 이 이야기가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 작년에 예산 때 잘 안 하겠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듣다못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저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권영호위원
참고로 합시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성율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요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한성율위원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위원들 네 사람의 시간보다는 국장님 답변이 좋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지간하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습니다. 시간만 소요되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3-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식중독 예방 및 위해요인 차단 있지요?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점검대상이 1,300개소입니다. 그렇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거기에서 점검업소가 621개소이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위반업소가 86개소입니다. 바로 제가 받았는데 2월, 3월 물론 여기에 어떤 법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에 더 명시할 것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더 명시해 주면 위원들이 참고자료가 된다 말입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했다, 어떤 법에 어떤 적용을 해서 영업정지 2월을 매겼나 이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자료작성에 처분의 근거법조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자료 낼 때는 처분근거 조문이라든지 처분일자를 명시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여기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청소년 주류 제공은 범서읍 천상리에 사이파이어 김효규 집에 같이 청소년 주류 사용에 1개월 줬어요. 그러면 로즈타임 언양 동부리에 김재범 씨가 하는 것도 역시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줬습니다.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그 차이가 이유가 있거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어떤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어떤 차원의 과태료를 합니까? 또 폐쇄는,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과태료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상에 과태료 요건과 과징금 요건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경고, 경미한 처분입니다. 그런 부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한 위반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도우미 알선이라든지 장소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영업정지로 되어있고 영업정지를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에 영업소 폐쇄는 주로 무허가업소입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경미한 1개월 정도 영업정지 정도 된다면 과태료를 할 수는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행정처분은 각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에서 귀속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재량권이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공무원 재량권이 있다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없고 명시된 그 조목만 따라 야 하니까 이것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다만 하나 더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상 처분의 공통기준에 보면 경미한 위반이거나 검사의 기소유예나 판사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경감처분을 거의 못하고 원처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달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자료가 미비합니다. 왜 미비하냐면 확실한 것을 적어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2개월 정지 이게 없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왜 안 넣었는지, 넣어야 됩니다. 넣은 것 다시 주세요. 제가 다니면서 보겠어요. 우리 위원들 주세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과연 이렇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과태료 내든 다시 영업을 하든 관심 없게 이렇게,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위반한 업소를 2개월, 1개월, 6개월 된 데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기산일, 처음 시작되는 일자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울주군수 명의로 그 업소의 정문 현관이나 출입문에 부착을 합니다. 이 업소는 며칠부터 영업 정지된 업소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 파트에서 수시로 영업하는지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에서 공무원들이 출장 간 출장명령서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비치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나중에 자료 주세요.
공중위생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기일명시라든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전부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전부다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료 받았는데 식품위생의 현황 지도, 점검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지금 80개 업소 그렇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459개소에서 80개소 위반업소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자료에 일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보완을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됐는지를 해주면 다니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놔놓고 그냥 팽개치는 것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그 업소의 휴대폰이나 연락처 전화까지도 명시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급식소 봐 주실 랍니까? 집단인데 우리 울주 관내에 공장들 전체대상이 150개소입니까? 지도 점검대상은…….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대상현황은 286개소이고요…….
한성율위원
울주군에 집단이 286개밖에 안 된다고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대상 업소는 286개소고 저희들 위생과 점검한 곳은 150개소입니다.
한성율위원
위반업소가 2006년도는 3군데이고 2007년도는 1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12개밖에 안 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그만큼 울주군에 집단급식소가 철저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한번 돌발적으로 어느 회사에 위생법 가지고 들어가도 담당 계에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 다음 게임방입니다. 게임방도 정지를 135일, 3개월, 4개월 이것도 기일이 없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게임방은 전화 있겠나, 있어요? 허가내서 다 합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게임업소 등록업소가 있고요, 저희들 폐기처분은 무등록업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등록업소는 전화번호를 명기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노래연습장도 등록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한성율위원
허가가 아니지요. 등록입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등록업소입니다.
한성율위원
이것도 해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이것 보니까 상당히 단속, 지도, 사후관리 일반 업무도 바쁘실 텐데 이런 거 한다고 수고는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사실은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안해야 만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지를 하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지도 쪽으로 가서 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감사중지
15시3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먼저 농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농산과 주요업적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이수선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입니다. 울주군이 1차 산업인 농업을 위주로 한 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록 적지만 전체적인 농업부분에 대해서 꼭 울주군에 주요 정책으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산과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논농업직접직불제 또 봄에 주는 쌀값 변동에 따른 변동직불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논농업직불제는 생산자 즉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농지 원부하고 문제가 같이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논농업직불사업을 경작자가 신청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 싶은데 농림부에서도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포상금까지 지급을 한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포상금지급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신청했을 때는 3년간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도 일부 그런 부분들은…….
서우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워낙 광범위하고 이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심하게 이야기하면 건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전수조사 한 것은 없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지인이 논을 구입하면 세금 혜택 이런 문제 때문에 농사를 그냥 지어라든지 몇 마지기에 얼마 달라든지 이런 부분, 이래 놓고 난 뒤에는 농지원부 문제 때문에 외지인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소작인하고 서로 말을 맞춥니다. 그러면 소작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논농업직접직불제나 변동직불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짓지 않는 가짜 농가 통장에 지급됩니다. 알고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부…….
서우규위원
일부가 아니라 주무부서장으로서 그 문제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아니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작자들이 쌀 소득을, 외국쌀이 수입되어 왔을 때 소득보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농림부에서 이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인가 농림부에서 새로운, 직불제에 대한 지급제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 중이냐 하면 기존 시와 군이 동일 시·군같은 경우에는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되 연접되지 않는 시·군, 그러니까 인접 시·군이 아니고 연접 시·군까지는 인정을 해 주되 연접 시·군이 아닐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작했다는 것이 행정기관이나 조사를 해서 아닐 경우에는 직불제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동네이장이나 농지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장이나 농지관리위원들이 이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아니한다고 승인만 안 해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아는 안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논을 확보했다는 나름대로의 재산증식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촌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논농업직접직불제 이 금액 대단합니다. 이 부분까지 반을 계약형식으로, 거의 다 그래요, 주인이 반하고, 반은 내 주는 사람도 있고 안 내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읍·면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심도 있게 최대한, 실제로 우리 울주군의 농민들이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직불제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예를 들어서 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황에 따라서 논을 사고팔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사실 논농업직접직불제나 실질적인 소득부분이 농민들에게 가게만 할 수 있으면 법에 안 맞더라도 융통성을 발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휴경까지도 포함되는데 휴경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거의 안 맞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동면 만화리 분무골에 한번 가 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몇 년째 들 복판에 논이 묵어서 버드나무 하나 있는데 그 버드나무가 굉장히 크던데 그러면 얼마나 묵었다는 연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로 이 자체가 휴경을 하면 여기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되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쌀소득직불제사업은 ’98년부터 3년 동안 농사지은 이후에 휴경되었을 경우에만 직접지불로, 고정료 그것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우규위원
논을 매입해 놓고 휴경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받습니다.
서우규위원
연속성으로 듣지 말고 하나하나 끊어서 이야기 하자면 논농업직접직불제가 경작자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두 번째는 휴경농지에 전수조사를 다시해서, 계획적으로 휴경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법이 옛날에는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법 개정된 것이 ’96년1월입니다. ’96년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의무적으로 경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취득한 농지는 의무경작사항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96년이면 11년입니다. 11년 이후에도 들 복판에, 아까 지적한 그건 ’96년 이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버드나무는 큽니다. 그 이후에도 간혹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들 복판에 뭐가 하나 묵고 있으면 피나 풀로 인해서 다른 농지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휴경자료에는 그게 없고 휴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는 사항입니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지관리부서에서 해야죠.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농민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지원부는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지원부 작성기관이 시·군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서 위원님 지적하신 휴경지, 지금은 휴경지가 또 폐쇄 되었죠? 앞으로도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휴경지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농림부에서 쌀시장 개방 유예시키기 위해서 쌀생산조정제를 3년간 했습니다. 그게 계속 휴경으로…….
권영호위원
지금도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은 안합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해 까지인가 3년 동안 일시적으로 하다가 중단되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들 복판에 휴경지를 해 가지고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준다, 이것을 지양해야 되고, 물론 앞으로 안 하니까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논농업직불제가 아까 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도시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논을 사서 “농사는 내가 짓는 것으로 하고 벼농사는 지으면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받게끔 되어 있는데 논을 사가지고 자기 이익상 농사짓는 사람하고 말 맞춰서 “내가 짓는 것으로 하고, 논농업직불제는 내가 받을 테니까 농사만 당신이 지어서 다 가지고 가시오” 이런 식입니다.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되게끔 해달라는 것이고 그 문제는 우리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 주시고 농지원부도 물론 읍·면에서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세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농지원부가 있으면 50% 감액되고 80% 감액되기 때문에 농민 아닌 사람이 농민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몇 가지를 과장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명심하고 지적하신 대로 읍·면 산업계장이나 별도의 회의를 해서 확실하게 교육도 시키고,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실질경작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결과적으로 휴경지를 잘 단속해야 되는 것이 들 복판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누가 논을 사가지고 휴경지 하겠다고 들 복판에 이래 놓으면 보기도 안 좋고 인근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으니까 읍·면에 지시를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세 번째는 농민회관 진척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민회관은 지난 2005년부터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회에서 농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요구도 있고 해서 2006년도 예산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위치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올 5월에 완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용역 결과물에 보면 3개안 중에 가장 적합한 안인 부지는 5,000평 규모에 건물 900평 정도가 가장 좋겠다, 그리고 위치는 3개의 위치가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데 가장 농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언양지구를 가장 선호하고 그리고 전문가라 해서 농업관련단체입니다. 농업관련단체라면 기술센터라든가 농촌공사 그 쪽 전문가의 의견은 범서가 위치면에서 가장 시너지 면이 있다. 대신에 한 군데는 연계성,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농민회관하고는 같이 있는 것이 연계성이나 시너지효과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량면, 이 세 곳 중에 가장 선호하는 곳은,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선호했지만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언양이다, 이렇게 용역결과를 받고 난 뒤에, 지난번에 용역 최종결과를 받을 때도 산건위원님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하고 난 이후에 부지매입비하고 하려니까 100억이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시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시에서도 농업경영인회와 울산시장 간담회시에 농민회관 건립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울산시 전체의 80%가 울주군에서 차지하는데 시와 군이 별도로 짓는 것은 안 맞다, 농민들에게 예산의 낭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겠지만 농업인의 인구에 비해서 2개의 건물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지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시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오고 난 뒤에, 7, 8월에 협의결과 시에 요구하면 시비를 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일단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 위치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위치가 안 정해 지다보니까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시하고는 일단 시비확보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보자, 어느 정도의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년 예산은 반영 못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같이 짓자는데는 공감을 했으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용역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서우규위원
2006년도 2차 추경에, 제3대 의회 때입니다. 본 위원이 농민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군정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2차 추경에 5,000만원 농민회관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일피일하다가 이렇게 농산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농산과장이 바뀌어서 군으로서는 득인지 손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가다가 농산물직판장도 교부세 6억까지 받아놓고 중간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농민회관도 용역 해 가지고 중간평가위원으로 권영호 위원도 참여했습니다. 용역 줘서 결과가 언양지구가 가장 적합하다, 여론도 그렇다 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부지매입비도 표류해 있고 얼마 전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난 7월에 부지선정위원회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추진하지도 않는, 이러다가 농산과장 한 번 더 바뀌면 예산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농산과장 몸조심하는 것 같아요, 농산과장 자리만 연연해서, 왜 전직 농산과장이 과감하게 추진해 오던 사항을, 죽 하다가 중간에 말 안하면 없어지고 말하면 다음에 한다고 그러고, 시하고 협의는 최근에 나온 겁니다. 당초에는 시하고의 문제가 발생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새로 시하고 협의가 나오는 것 같으면 언양지구, 범서, 청량 등 용역부분은 백지화시키고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시하고 하는 부분 같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죠. 적어도 당초 예산에는 부지매입비 정도는 편성하는 것이 맞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이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정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일단 위치가 선정되어야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공유재산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서우규위원
절차 거치는 부분은 시에서 그렇게 용인해 주면 시비는 받고 절차는 절차대로 거쳐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만 딱 해 놓고 앞으로 가야 될 사항에 대한 절차는 하나도 안거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책상 안에 넣어놓고 누가 말하면 한다고 하고 아니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추진하면서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농촌지도자 회장하고는 사전에 시비 확보차원에서 유보가 아닌 일정을 약간 조정해야 되겠다.
서우규위원
농업경영인이나 농업기술자 협회에서는 예산을 얼마라도 주니까 행정의 농산과장 이야기를 거절을 못하지요, 농산과장에게 잘못 보여서는 예산편성에서 득볼 일이 없으니까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얼마나 농산과에서 일방적인 행위를 하는가 하면 앞전 과장 있을 때 농산물직판장 삼남에 한다고 부지까지 정해놓고 교부세까지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잠수하고, 잠수하고 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방기에 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의회에서 가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농산과에서 갈팡질팡 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물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서우규위원
그 부분은 농민회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산시하고 저희들이 시비요청도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만 내년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공문을 요구해 보고 정 안 되면 부지선정위원회에 위원의 어느 정도까지는 추천을 받아서, 아직 위원 위촉을 못했습니다. 위원 위촉을 해서 위치를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위치가 선정되어야 예산을 확보하든가 공유재산취득하든가 투·융자 심사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내년 예산은 확보 못했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조감도는 다 나왔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용역 할 때 그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용역하기 전에 시하고 같이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된 상태에서 용역한 거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순수하게 우리 군만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면 군만 해야죠, 지금 시하고 하는 부분은 추진하기 싫어서 시를 끄집어 넣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빠져나가기 위한 수를 부리는 겁니다. 당초예산 확보하기 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당초예산의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투융자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용역결과물이 5월에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위치나 시비 이런 부분 때문에 못했고, 그 부분은 일정대로 조속히 진행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시비 일부라도 부담하는 쪽으로 하자,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정에 서 밀린 부분은…….
서우규위원
시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문서상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서우규위원
문서상으로 되어야죠, 요즘 친한 친구들끼리도 말로는 믿기 어려운 시대인데 시 하고 군하고, 문제가 지금은 시하고 그렇지만 얼마 전만해도 군에는 시하고 같이 합작을 하거나 시의 예산이라 하면 좀 고개를 돌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협의가 잘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시농업경영인 측에서도 농민회관을 지어달라는 것이 5000명 규모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추진은 해야 되고 울주군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왔다 하니까 그러면 시의 담당사무관이 울주군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니까 문서화로…….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이야기한 것이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시와 군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군 자체에서 농민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 같습니다. 하고 난 뒤에 용역이 납품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계속 이행되어 가야 되는데 위치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선정과정에 업무가 스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용역이 납품되고 난 뒤에 군 관내 경영인단체에서 시의 농민회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시에 정상적으로 공문을 진달해서 입지를 어디로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예산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시하고 껄끄러운 사이의 이야기를 못했는데 국장님이 용감하게 바로 진단하고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시하고 문서화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말로만 끌고 갈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농민회관 때문에 약간만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시하고 의논한다고 하지만 미리 울산광역시하고 의논되었어야 됩니다. 자꾸 회피성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그전에 이미 시하고 협의되어서, 울산광역시가 그리 큽니까, 80%가 울주군인데, 내년 사업예산도 세워야 되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 못하면, 5,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못 세우면 용역비 5,000만원 변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민회관을 추진하는데 일정이 약간 연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농민회관 심의위원회도 한성율 위원하고 저하고 참석했지요. 자문위원회 다 해 놓고, 안 되면 틀림없이 변상조치 시키겠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추진할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각종 사업추진현황 1억 이상이 나와 있는데 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덕신, 중남, 반곡, 온산, 온양, 무거, 두광, 울산상업고등학교 되어 있는데 이 학교만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사업은 작년 10월에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신청한 학교수가 23개소였습니다. 울산광역시에 학교급식에 대한 사업비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기는 1억3,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각각 50%, 시비가 50% 군비 50%해서 1억3,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3,200만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23개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심의한 결과 8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8개 학교를 선정해서 1차는 90일인가 기준해서 1식당 230원을 지급합니다. 8개 학교에 90일 정도 했는데 그 이후에 4,48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왜 추가로 더 내려왔느냐 하면 울산 전체 구·군중에 남구는 학교급식을 안 합니다. 남구에 배정된 그 금액을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에 다시 배정해 주다 보니까 1회 추경에 50% 군비를 확보해서 1억7,92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23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전체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는 급식비 지원해 준다는데 왜 신청을 안 했지요,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급식비가 1식 당 학교는 1,000원에서 1,500원 한다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1식 당 230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중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조건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 50%는 울주군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쌀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기타 친환경 농산물로 해라.
권영호위원
그러면 친환경적인 쌀은 무슨 쌀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북오리쌀, 봉계 황우쌀, 언양우렁이쌀입니다.
권영호위원
기타 농축수산물은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채소류, 양념류 전체 다입니다.
권영호위원
채소류가 친환경이라는 것이, 오리쌀 황우쌀 우렁이쌀은 군에서 지원하고 해서, 기타 채소류가 친환경 인정되는 겁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23개 신청에 대해서 8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31개교 신청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제가 회의참석해 보니까 급식학교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농산과장이 이야기 한 것같이 전체 급식비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품목이 몇 가지냐, 여기에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병설유치원이 있는지 없는지 저소득층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가중치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를 할 때 문제점이 품목수 많은 것보다도 전체 급식비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내부규정을 수정하자고 제안 해놓고 있는 상태고, 채소류는 친환경 농산물 인정을 받기가 드문 상태입니다. 가지 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가 쌀이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구입비용이 많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내부 심사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내년 2월에…….
권영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친환경 품목보다는 금액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중이 큰 학교.
권영호위원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각 학교급식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부모들이 지역에 나는 친환경 쌀이나 채소류 같으면 금액을 떠나서 자기자식이 먹는 것이니까 원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쌀은 황우쌀이나 우렁이쌀은 친환경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채소류를 친환경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채소류를 친환경화 해서 학교급식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그 관계는 선도농업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발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단이 연합회가 형성되어서 발족이 되면, 학교 급식 쪽으로 납품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그런 단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하고 농협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농업이 어려울 때 농촌의 일자리나 친환경 시설재배를 해서 울주군에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동시에 그분들도 일자리를 만들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하고, 학교급식은 믿고 줄 수 있는 측면에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같이 해서, 급식소하고 학교에 물품 대주는 납품업체하고 관계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우리는 농협에 지원해서 농협에서도 지도해서 친환경적인 채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우리는 자금을 지원 해주고, 삼자가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라도 친환경적인 품목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급식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0월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울산 전체에 범서에 있는 도영알로에하고 범서 부추단지에 있는 사람하고 언양에 있는 분들이 울산친환경농업연합영농법인 해서 전체 회원수가 50여 명 되는데,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에 울산시 전체에 채소류 주산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4ha를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그게 되면 채소류 학교급식하고 울산시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납품하고 해서 4ha를 전체 다 조합원에게 주게 되면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학교급식으로 넣어주겠다, 좋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 보자, 이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분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채소류 주산단지라 했는데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관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문성이 있는데도 좋겠지만 지역 에 따라서 특산물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상북 배내는 무가 좋다거나 서생 쪽에는 다른 뭐가 좋다거나 특산품에 관한 방향도 동시에 곁들여 서 재배를 해서 학교급식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이라도 농어민도 같이 동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학교급식에 대해서, 울주군이 돈도 많고 어떻다 하면서 타 구나 타 군보다 자라나는 학생들 학교급식이 친환경적인, 채소뿐만 아니라, 특히 수입산이 밀려오는데 우리 친환경 음식이 밥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별로,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친환경 받은 것이 미나리가 한 농가 받았고 나머지는 단감과 배뿐입니다. 실제로 채소류는 밀양이나 김해에서 많이 온다고 봐집니다. 채소라는 것이 노하우가 없는 분들은, 1년 내내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나 연합사업단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사는 데가 상북인데 울밀선이 통과되면 잘못하면 울산시내의 50%가 밀양 것이 다 밀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 갈수 있는 방향도 농산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금 농산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에도 없습니다. 물론 이 감사 자료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도 지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계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998년9월4일부터 1999년9월3일까지 일반회계로 농산과에서 개설한 간절곶 해안길 정주권도로는 개인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여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도로를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는 개설하였지만 공부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이것은 축수산과입니다. 참고입니다. 5-19쪽에 보면 축수산과소관 감사지적사항의 조치결과 행자부였습니다. 2006년도12월15일날 행정자치부 감사 시 연안해역 신규등록 토지지적공부 정리 미신청 및 공국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지적되어 미등록 토지를 신규 등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례가 지적된 것은 공유재산관리 등 업무소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지 묻고 싶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미등록된 신규 토지에 대하여 관련 부서나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것이, 해안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의 견해는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의 차원이 아니냐, 특히 업무를 회피한 결과 업무의 차질 또한 소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왔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는지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도로주변에 주민들이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에 행정의 규제를 받습니다. 왜 받는지는 집행부의 과장님이 잘 알 겁니다. 공부상 되지 않은 도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를 하려면 규제를 받는 다 말입니다. 그런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까지 불이익을 줬지 않느냐, 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즉 여기 거리는 약 995m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냐 하면 간절곶 회센터 있지요. 무허가 거기에서부터 평동마을 방파제 입구까지입니다. 그게 약995m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체 금액이 얼마이며, 왜 이렇게 했는지 확실한 명쾌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유료낚시터 하는 그 구간 아닙니까?
한성율위원
아닙니다. 간절곶입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부산 쪽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저도 농산과에서 했다는 것은 들어서, 직접적으로 제가 서류를 찾아본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류를 직접 내 눈으로 본 것은 없고요, 제가 건설과 있을 때 간절곶에 대해서 무허가 일제정리를 할 당시에 회센터 쪽에서, 간절곶 등대 거기에서 평동마을까지 농산과에서 도로개설을 했다는 사항만 그때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 서 농산과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건설과에서 안 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농산과에서 했구나.” 그것만 그때 제가 들어가지고 농산과에서 한줄 알았지 지금 현재까지 공부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성율위원
전체 금액도 모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지금 알 수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들어와서…….
한성율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들어와서 민원인 한 분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라고요. 서생 계시는 분이, 자기가 농산과에서 닦은 도로에 대해서 옛날 축양장 있지요. 고기 키우는 축양장에서 정화조 처리시설이 도로에 들어갔는데 보상을 해내라, 저희들도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보상요구를 했는데 이걸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상이 됐더라, 그래서 그 민원인에게 문서상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선생님께서 요구한 보상부지는 몇 년도에 그 안에 도면하고 전체 구역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상이 되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 과에서 그때 당시 준공된 도로”라고 생각을 저는 했고, 그래서 “아, 이것은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정리가 안 되었겠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성율위원
아니, 핵심은 지금 그 도로가해안도로로 개설됐는데 지적공부상 미등록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핵심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으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부터 평동까지 돈 얼마 들었겠습니까?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안 했다 말입니다. 도로에, 공부증 끼어져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직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도로에 대해서 민원지적과라든가 아니면 해양수산부 하고 일건의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그때 개설했을 때가 ’98년도, ’99년 같으면 분명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공유수면을 점용했다고 보면 반드시 협의가 안 됐겠느냐 무슨 서류라든가…….
한성율위원
협의돼서 했겠지요. 그것은 행정이 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도로가 있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왜 지적공부상 지금 언제 입니까, 2007년도 아닙니까. 몇 년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까 ’99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성율위원
몇 년 됐느냐 이거라, 왜 지금까지 놔뒀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업무회피라든지 여기에 소홀했다든지 여기에 대한 차질이라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말이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집행부 공사를 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처리를 못한데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한성율위원
모릅니까? 계장님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서류상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옛날 관련 서류를 다 찾아가지고 공부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라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각종 인허가 사항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한다든가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게 되면 도로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성율위원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물었어요.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농산과 시설담당 누구세요?
여기 8m 도로 되지요. 옹벽치고 많은 가드레일하면 1m에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약 1,000m 같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10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10억밖에 안 됩니까?
이수선위원장
농산과장님, 한성율 위원님 하신 이야기가 도로로 표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한성율 위원님도 민원 받았지만 저도 받아서 올봄부터 도시과, 그 다음 건설과, 도로교통과 다 갔습니다. 이게 어항으로 되어 있어요, 어항으로 되어 있는 거라. 도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표기도안 되고 해서 건축과에서 이 부분은 도로로 본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도로에 도로명이 없어요.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명이 있어야 되고 이 도로가 분할이 되어야 되는데 주체를 저도 몰랐는데 오늘 한성율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주체가 농산과에서 했다면 농산과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항이라고 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항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 도로가 어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정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도로교통과에 문의를 하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주체가 없어서 뚜렷하게 못해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없다, 사업체가 없으니까 도시과도 없고, 건설과도 안 했다, 축수산과에 제가 또 갔어요. 축수산과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축수산과도 안 했고, 공사를 수십억이 아니라 거의 100억 이상 안 들었겠느냐 이 어항을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도로명을 지정해서 도로 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만들어주고 나면 어떤 문제가, 여기는 지금 왔다갔다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도 1차선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도로로 만들어 놓고 도면상 도로표기가 안될 때는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정하는 금액에 60% 도 안 준답니다. 보험회사에 제가 의견제시를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울주군에서 책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성율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필히, 사업주체가 농산과로 밝혀졌으니까 농산과에서 책임지고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 도로를 우리 군도로 만들든지 농어촌도로로 만들든지 해안도로로 만들든지 도로명을 부여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하고 도로지적에 대해서 올 11월, 이달이나 다음달쯤 되면 내년도 도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한성율위원
시급한 사항이라니까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 도로지정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인가 밖에 지정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규 지정 안 된 도로로써의 분할등록이 안 된 부분은 실제로 그걸 하려면 공유수면이 되다보니까 번지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측량을 해가지고 분할을 해야 되고…….
이수선위원장
번지 있어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사유지는 번지가 있겠지만 공유수면은 번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측량을 해가지고 새로운 측량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또 해양수산부하고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 안 해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면서 내년에 예산 확보도 어쩔 수 없이 경계측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995m 같으면 길이가 1km쯤 되는데 측량비용도 만만찮게 들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한성율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업무적으로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소신 있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래서도 되는 건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임자들이 해놓은 부분들을 사실은 전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조금 잘못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종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사하는데 준공이, 반드시 공사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이 될 때는 도로라든가 확실히 하도록 하겠고, 지금 기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등록을 하고 도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20년 다 되어 가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99년도 3월달이니까 올해 8년째이네요.
한성율위원
8년째, 만약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 안하면 그냥 방치해 둘 겁니다. 그러면 믿고 그렇게 하고 4-13쪽 봐 주실 랍니까? 2005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약 51억을 집행잔액으로 전체 남겨 놨고 올해 예산 2006년도 잔액 보면 70억이 났어요, 약 20억의 갭이 있습니다. 작년도 것 가지고 있는 계장님 있어요? 감사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준비 안 된 모양입니다.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가지고 있어야지요, 누구라도. 그럼 좋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6년도 것 보면요 200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감사자료에 보면 약 167억이, 그런데 올해 143억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어떻든 간에 전체 금액에서 보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올해 그래도 집행잔액에서는 좀 감소했다, 이렇게 칭찬이랄까 업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눈에 보이는데 농정관리에 보면 전체금액이 126억에서 잔액이 약 71억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와 보면 보조사업에서 약 69억이, 96억중에서 27억을 지출하고 잔액이 현재 69억 정도 보셨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또 4-18 기타보상금이 예산액은 4,400만원이고 미집행된 것이 4,400만원 그대로 남았어요, 그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밑에 또 민간자본보조 보면 79억에서 65억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69억이 되는데 농업기반조성에 한 번 봐 보세요. 여기에서도 139억 중에서 59억이 미집행 됐고 지출액이 79억이고 밑에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시설비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시설에서 벌써 뭐, 진짜 한번 보세요. 시설비에서 35억인데 2,000만원 쓰고 35억이 그대로 사업 중에 있고 쓰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4-20에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1억이 되어 있는데 8억4,900만원이 또 미도래 되어 집행잔액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에 보면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도 3억7,920만원에서 2억2,600만원 등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20억 갭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한해 두해 어제 오늘 수십 년간 우리가 행정을 하고 예산을 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또 이것이 불용처리가 되고 합니다. 하지만 2007년도 할 사업이 지금 몇 월입니까? 11월 달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지 않고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 안 했다는 겁니다. 조기 사업을 발주하고 조기 사업을 했더라면 이렇게 잔액이 엄청시리 남을 이유가 없다, 본위원이 볼 때에 아주 타습적이고 의례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지 않고 타당성에 대한 여부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 한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정관리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크게 많이 남아있는 게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액은 79억인데 지금 남은 금액은 65억이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79억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65억을 아직까지 미집행한 내용은 저희들 석회규산질 토양개량제 공급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장려금지급, 그 다음 농업직불제도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논 농업직불제에 대한 44억, 그 다음에 친환경 직불사업 이게 3억, 재해보험료 4억,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그 다음 조건 불리지역직불사업 이 전체가 올해 9월, 10월에 마무리단계가, 10월달이나 11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10월22일날 44억 부분에, 올해 예산은 전체 국비입니다. 국비 44억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농림부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오기는 35억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울주군 전체를 해보니까 35억 정도 되어서 10월22일날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농업장려금이라든가 직불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 다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타습적이고, 일찍이 뭔가 했으면 오늘 이 자료에 안 올라올 거라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이 시기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연말 하고 난 뒤에 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나 보조되는 것도 국·시비가 저희들에게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 전도가 되어야 자금이 집행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늦은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속히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잘 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 98억 중에 20억이 남았다, 실질적으로 지출원인행위는 90억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부분은 8억밖에 안 되는데 8억 부분도 영농기철에 실제로 하지 못한 18건에 대한 사업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데 원인행위는 그 전에 다 해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 그렇게 국비, 시비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4-18쪽 보면 농업기반조성에 시설비 봐 보세요. 30억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에 자체사업가보면 또 20억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서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 성질을 보면 보통 채소류라든지 친환경 벼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전부 다 재배가 완료되어야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농사는 10월 전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대상자 확정이 됩니다. 되어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됩니다마는 농산과에서 최종 예산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면 11월, 12월까지 가는 것이 연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8월, 9월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농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하기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듣는 이야기고, 감사 때나 1차 정례회 때나 모든 것도 있습니다. 추경예산 때나, 당초예산 때나 모든 걸 듣는 건데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앞으로 2007년도, 2008년도 불용액은 어느 정도 봅니까? 여기에서, 과장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불용액이 얼마고, 앞으로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불용액이 얼마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43억 중에 내년도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명시이월 되어야 될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두서 복안에서 경주 내남 넘어가는 도로하고, 상북 산전에서 지내 가는 그 도로하고, 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불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체 내년연도 폐쇄기까지 다 지급되는 걸로…….
한성율위원
알겠어요. 오늘 이 자리가 다음에도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또 당초 2008년도 예산에 가서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년도 불용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과장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뒀다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모든 면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의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21쪽에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아까 한성율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두서 복안에서 경주 내남 간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 이월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것 정주권 사업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정주권 사업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지금 현재 노선 자체가 당초에 노선하고 비껴가는 부분하고요, 원래의 노선을 전양선 내려오는 지금 현재 두서 활천에서 내와로 올라가는 군도 31호고, 그다음 복안 옆에서 차리로 넘어가는 전양선이 있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전양선 내려오는 부분 사거리 지점에서 바로 연결해서 마을 뒤로 빠져가지고 내남 안심리 쪽으로 연결하는 게 맞는데 당초에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마을로 내려와 버렸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느 정도 마을 가까이 내려오게 되는데 저 밑에 이 도로의 효율성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놨고, 그 다음 이 문제가 정주권사업으로 두서에 해당이 됐건 두서 주민들이 원해서 이곳에 투자를 했다 해도 경주 내남하고의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경주의 예산집행이나 경주에서 오는 도로의 선형부분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적하신 대로 두서 복안에서 경주 내남 간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로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당초에는 미호에서 활천으로 넘어가는 그 노선으로 2005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두서면에 3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 뒤로 도로가 가면 흔히 이야기하는 맥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양지마을 들어가는 교량을 뜯어버리고 거기에서 마을에 붙여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해본 결과 주민들이 극구반대를 해가지고 부득불 도로가 아래쪽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차적으로 두서 복안에서 경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경주하고도 문서상으로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내남까지는 경주시에서 우리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업무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도 마을을 약간 끼고 가는 게 실제 로 도로의 역할이나 효율이 상당히 좋다 싶은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을 못해서 그런지 도저히 마을을 지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부득불 여러 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노선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내남 쪽에는, 우리지역까지는 우리가 하고 저쪽에는 서류상 서로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내남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직 공사는 안 하는데 계획은…….
서우규위원
계획만 되어 있지 그쪽에 사업예산 편성된 것은 없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자체가 마을에서 몇 분이 마을 뒤로 가면 마을의 맥이 끊어진다, 문제가 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옆에 도로가 나면 땅의 가장 효율성이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이거든요. 땅의 효율성문제 때문에 몇 사람이 바람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마을 주민들을 선동해서 다른 데 틀어가는 방도도 있고, 또 그 뒤에 노선을 변경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이 그리로 잘 가다가 자꾸, 저수지 안 있습니까? 그리로 또 한번 틀었지요, 2개 노선으로.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좌지우지, 갈팡질팡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서에서 말입니다. 더욱이나 정주권 사업 문제에 대해서 중심도 하나 못 잡고, 그러다보니까 이 마을 누가, 그리로 가면 도로 이것 강아지가 들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웃을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차라리 보류를 하거나 주민을 더 설득하거나 하지 말거나 다른 데 옮기거나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맞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농산과에 와가지 고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과연 이게 도로로서의 기능이 타당 하냐, 과연 도로의 기능이 되겠느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서 두서면에 임차만 면장이 계실 때인데, 이게 두서면 전체의 의사 뜻이냐, 혹시 위치를 바꿔 볼 생각은, 설계는 그때 당시 된 상태입니다마는 바꿔볼 뜻은 안 되겠느냐 하니까 두서면 전체의 발전협의회입니까? 두서면 전체 회의에서 지정되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도 도저히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물동량이 통행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긍을 합니다.
서우규위원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게 일원이 아니고, 이런 걸 표현 안하겠습니까. 요런 방향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아까 농산물직판장도 교부세가 방기에 갔다가, 또 이쪽에 갔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없어졌다 하고, 농민회관도 한다고 했다가 또 시하고 협의하고 등등, 한마디로 농사 행정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정말 과장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 도로는 두고 내남 안심리 쪽하고 연결하는 부분, 지금 현재 전향선하고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물류나 경북하고의 이격거리를 좁히는 하나의 지름길로써 꼭 필요한 도로인데, 이걸 특정인들 땅 값 올려주기 위해서 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엉뚱한 곳에, 도로의 성격상 맞지도 않는 전혀 엉뚱한 곳에 갖다놓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적은 돈도 아니라고. 정주권사업 국비라 해가지고 아무 데나 그렇게 쓰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두서면 전체에 제가 물어보니까 두서면 전체 협의사항 부분 마을에서, 시골에는 아직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몇 분이 이래 하자고 하면 그 마을에 이미 공사 책정되어서 하는 부분에서 면 전체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잘 안 틉니다. 그 방향의 키를 행정에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설계하는 사람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설계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 보십시오. 혹시나 거리로 지나치다가 그게 어떻게 해서, 아까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잘못된 이런 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철을 안 밟겠다고 과장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성율 위원의 보충질의 겸 이야기 했고 본 질의를 하나 하자면 지금 설계변경 부분에 봐 보십시오. 4-31쪽에 설계부분이 2006년도에는 2건이 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2건이라는 것은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그 사이에 들어간 게 2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월부터 10월까지는…….
서우규위원
그전에 것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전에 것은 감사 자료기간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라서 그 부분은…….
서우규위원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내놨고, 그 다음 2007년도에 작년 감사 주지적 사항이 됐는데 시정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공사비가 빠졌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확실히 챙겨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도 일부 어떤 부분들은 예산액이나 이런 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은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작년까지는 설계상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 올해부터는 사업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인가 거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하고 보험료를 설계사의 설계서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우규위원
공사기간이 30일 이상 법이 좀 바뀌어서 작년에 없던 보험료나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설계변경 사유에 이해를 하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한번 보라니까, 그게 여기에 몇 건 된다고요. 몇 건 안 되고 전부 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하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북 덕현 덕글보 수해복구공사 변경사유가 민원건의로 인한 설계변경이고, 또 2006년도에 삼동 관음곡 저수지 권양기 교체공사입니다. 거기에서 사항 설명을 올리자면 권양기는 저수지에 물을 빼는 하나의 기구인데 물을 빼는 기구까지 설계변경하고 말입니다. 그다음 또 민원건의로 인한 설계변경이라면 그 지역에 설계를 할 때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계속 그렇게 지적 안 해왔습니까. 민원인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오라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걸 현장하고 민원인들 의견 충분하게 듣고 동네이장 사항 설명해서 설계를 하면 이런 사항이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공업체가 자료에 보면 꼭 집어 지적은 안 하겠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집행잔액 없애기 위해서 살살 주민들 꼬셔가지고 설계변경 하도록 만들어서 설계변경하고, 그러면 이 자체에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존 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고민거리입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이장님이나 수리계 대표자나 안 그러면 인근에 있는 사업 신청한 그분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설명을 듣고 설계를 반영합니다. 이걸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대표자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돈이 안 들어 가다보니까 가까이 있는 이웃에 아까 서우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웃 있는 사람이 왜 땅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 시켜놨나,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공사 방해를 하고 못하도록 하니까 당초에 설계한 그 사람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주민들한테 대표자에게 충분한 의사를 들어가지고 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대표자냐, 그렇게 자꾸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체 다 농민이 되다보니까 이런 민원 해소차원에서 부득불 설계를 해주다 보니까 설계변경 건수가 93건이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계속 설계변경을 자료 보면 안 압니까. 그 설계사에는 향후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을 제재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로 설계를 확실하게 해놨더라도 용수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길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개인의 땅에 조금 걸린다든가 또는 길이를 더 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의 민원이 생기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살을 해버린다면 아까 이야기대로 설계를 확실히 위원님 제시한대로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설계하시는 분들 내용을 쭉 보면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버립니다. 물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거나 편성된 돈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 여론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혀 설계변경을 하지 마라는 부분이 아니고, 때로는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간혹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로 설계를 할 당시에 돈에 맞춰서, 돈을 없애기 위한 설계, 임의대로 전혀 현장이나 주변여건을 안 들어 보고 해버리는 설계, 또 나중에 시공자가 집행잔액 없애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민원야기 시켜서 하는 설계 등등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일하다 보면 신이 아닌 이상 항상 하자가 있으니까, 설계 못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설계를 그런 방향에 산건 위원들이 현장을 항상 보고, 우리 경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수선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4-26하고 4-33쪽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4-26쪽에 보면 수의계약이 2006년도는 10몇 건이 되고, 2007년도는 수의계약이 76건입니다. 맞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사자료 내준 기간이 11월부터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선위원장
76건이고, 2007년도 각종 사업이 199건에 설계변경이 무려 106건이 됐습니다. 2007년도 수의계약에 보면 예산액이 5억1,831만5,000원이고 계약액이 4억7,971만1,000원, 집행액이 4억9,107만9,000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예산액은 따로 있고 계약액은 계약액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집행액이 더 많다 말입니다. 여기 수의계약에 보니까 이것은 설계변경 없이 99.9% 정도 맞아 떨어졌어요. 1,000만원짜리 미만은, 맞습니까? 거의 99%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에도 설계변경이 또 있어요. 설계변경 사유를 여기에 설계변경이면 변경이라 하든지 이렇게 해놔야 되는 데 예산액이 5,800만원에 계약금이 4억7,900만원, 집행액이 4억9,10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도 설계변경이 있었다 말입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고, 또 우리가 2007년도에 199건 해가지고 106건을 설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과장님 생각할 때, 공사 다해놓고 설계하는 것하고, 설계할 때는 용역비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전부 엉터리 사업을 이제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산액을 잡아놓고 얼마 계약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민원이 오면 그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걸 다 감안해서 용역비에 용역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50%가 넘도록 설계변경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도 1,000만원 미만들이 99%로 한 10%는 또 설계변경을 해놨습니다. 여기 표기도 옳게 맞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자료 4-26페이지 상에 보시면 2007년도 수의계약현황이 예산액과 계약액, 집행액의 사이에 상당히 차가 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농산과에서 자료를 작성할 때 당초 계약액 기준으로 하고 최종 지출액을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계약 이후에 준공하는 시점까지의 설계변경 금액이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집행액이 계약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내용이 빠진 사례고요…….
이수선위원장
제가 말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설계변경이 199건 중에 106건은 설계변경해서 돈이 조금 절감됐고 나머지 93건은 3억 정도 2억9,9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 말을 잘못했는데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래서 가장 좋기는 설계변경 없이 당초 설계한 대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농산과에 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연간 약 200건의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물론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긴 합니다마는 설계변경의 주요요인이 보면 현장조사에 조금 빠진 부분, 또 현장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민원야기,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용역업체에서 현장출장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물량산출과 도면과의 불일치 이런 사항이 주로 설계변경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첫째 워낙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현장에 못하는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설계변경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농산과에 연간 200건 추진하면 실제로 직원들이 제대로 못 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업무량이 많다보니까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200건 중에 199건을 설계변경 했으면 그러면 99.9% 설계변경 했다는 이야기 아니가, 용역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서우규위원
계획적인 설계변경을 하지 마라, 사전에 충분하게 설계변경요인이 발생이 안 되도록 설계사한테, 설계변경 자주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에 참여 안 시키면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확실하게 약속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용역 업체가 현장조사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때 계약에 참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게 입찰이나 계약에 참가를 제재하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에 저촉이 돼야 가능합니다.
서우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라야 되는데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따르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많으니까 충분하게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회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본질의 해도 됩니까? 과장님, 4-23페이지 민간경산보조에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기재를 해놨는데 2006년도 보다 2007년도에 농업경영인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봉계 황우쌀 도 그렇고 예산을 좀 증액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촌지도자하고 황우쌀만 증액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경영인은 여기에…….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경영인은 작년에도 2,000만원이고 올해도 2,0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여기에 지도자는 500만원이고 작목반은 약 100% 인상 했는데 여기에 증액한 만큼의 효과가 좀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실제로 증액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2005년도, 2006년도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확보 차원에서 다 같은 울주군의 농업인들인데 어느 단체는 2,000만원을 보조하고 어느 단체는 1,500만원을 보조하고 이것은 울주군 전체 농업인을 봤을 때 차등을 주는 것은…….
권영호위원
지도자하고 경영인하고 두 단체를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안 맞다 그래서 맞추다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지도자회 며칠 전 15일인가 했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물론 농촌지도자 전체를 지원하면 거기에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읍·면 농촌지도자연합회입니까? 그 읍·면에 지급되는 것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읍·면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그날 행사하는데 비용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읍·면이 읍·면별로 100만원 정도씩 그날 행사에 오는 분들에 대한 먹는 것…….
권영호위원
과장님 100만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날도 이야기를 하던데 50만원인가 60만원인가 과장님, 그 내용 모르십니까? 계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5,6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1,500만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오히려 전체 읍·면에 내려가는 돈 줄었다고 하던데 계장님 아시면 대답 좀 해주십시오.
사전에 읍·면 회장하고는, 그럼 일단은 지난해 보다 읍·면에는 조금 적은 금액이 내려간 것이 맞고, 내려간 만큼 울주군 전체에서는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나 전체 회원한테 선물이라도 좀더 많이 주기 위해서 군 전체의 예산은 좀 풍부하게 했다 이 말씀이지요?
지난해보다 좀 적게 내려 간 것은 사실이지요?
과장님 그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1개 읍·면에 100만원씩 하니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서우규위원
정산서 한번 봅시다.
올해 한 정산 아직 안됐습니까?
권영호위원
그 정산 뿐 아니고, 제가 마저 할게요. 여기에 그 정산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다가 5월30일, 8월26일, 28일 이렇게 다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정산서가 없거든요. 하나만 정산서 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농촌지도자는 15일날 했으니까, 완료가 그때 됐으니까 지금 정산서가 없지만 여타 나머지 5월30일 서생 화훼작목반, 또 원예농협에 3단체 이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4월달에 전부 다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쌀 작목반에 대한 정산은 10월7일날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자료를 10월15일인가 주면서 미처 표기를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11월2일 정산했습니다. 황우쌀은 정산이 됐고, 그 다음에 울산원예농협의 3개 단체는 올해 1,2월달 상반기에 수출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총 수출액 장려금이 예산상에 3억이 얹혀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
권영호위원
과장님 12월달에 수출을 한다 말입니까? 상반기 수출이 12월달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상반기 수출이 올해 1월, 2월, 3월달에 수출한 그 부분들 때문에 전체 3억중에 7,400만원을 먼저 상반기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정산하기가 좀 그래서, 일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중간에 기성고 역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생 화훼작목반도 전체 수출물류비 예산액 6,000만원이 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1월달에 중국에 화훼 나갈 때 2,400만원 지급을 했고, 나머지 12월달에 또 나가게 되면 그때 정산을 하려고 표기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1월달에 나가고 12월달에 나가니까 같이 정산한다 이 말씀이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울산원예농협에 3단체는 어느 3단체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것이 울산원예농협하고, 방울토마토하고, 범서 단감하고 3개 단체가 될 것 같습니까?
권영호위원
방울토마토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올해 1월, 2월달에 나간 방울토마토, 범서 단감영농조합, 울산원예농협.
권영호위원
양액재배 시설하는 그 부분에 수출한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양액재배는 올해 했기 때문에 실지로 수출 못했고요 작년에 한…….
권영호위원
올 말에 수출을 한다면서요. 12월달인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1월에 한 것이니까 양액재배는 올해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요, 이 수출은 작년에 재배를 해가지고 올해 1월달에 생산을 한 거니까.
권영호위원
수출한 그 부분이다 말씀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양액재배하고 따로 따로, 양액재배 얼마, 이것 지금 수출한 정산서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양액재배 그 정산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아니, 양액재배 말고, 방울토마토 수출한 부분 얼마,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정산이 되어서, 아니면 표기에 사유라도 발생했으면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건데 이게 좀 미흡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연도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그 부분들 표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혹시나 가라정산서 해서 오면요 가라정산서 아예 받지 마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4-23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민간경상보조2,000만원, 농촌지도자연합회 이것은 작년에 증액시켜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농촌이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단체나 단체에 예속된 분들이 오늘날 울주군의 농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행사가 이렇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행사하고 가족전진대회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연합회 에 시연합회에 또 행사하고 군연합회에 행사하고, 얼마 전에 농촌지도자연합회는 간격의 차이를 두고 시에 가고, 이래 가고 안 그래도 농촌에 전부 다 얼마나 바쁘고 시기적으로 어렵고 한 부분인데 이게 3년 전에도 감사에 지적이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단체에 한번 권유를 해가지고 2,000만원, 2,000만원이면 4,000만원 아닙니까. 4,000만원으로 좀, 여기에 자세히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조금 틀리는 부분들인데 같은 날 같은 분들이 모여가지 고 대대적인 농업인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권장할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아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농업행정계장을 했습니다. 두 단체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이 합해가지고, 북구 같은 데는 1년에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농업인한마당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도 2개 단체를 엎쳐가지고 울산시처럼 그렇게 하도록 해보자, 대신에 4,000만원이 아니고, 그때는 농촌지도자는 1,500만원이고 농업경영인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보다는 순수한 농업인들을 위한 행사이니까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크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 농업인단체 2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 농업후계자라해서 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한 단체고, 농업지도자 단체는 옛날에 벼를 재배하는 녹색 혁명 때 하는 단체인데 저거하고 우리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합할 수 없다,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사실은 저희들 그만큼, 우리 뜻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뒤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2개를 합해라, 합해야 만이 울산시 같은 데도 올해 1억인가 보조를 해줘서 농업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서우규위원
합하라고 하니까 같은 동색이면서 조금 의견이 틀리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그 키의 방향은 행정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해주고 다해 주는 부분, 의원들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짚으면 표하고 관계되어서 겁이 나서 못 짚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충분한 방향키가 있고, 또 의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권장해보라 지금 주문 안 합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아까 시처럼 많은, 더 좋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1억 정도 들여서 대대적인 농업인행사를 하면 오히려 더 낫지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던 부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단체 예산을 북구는 5,000만원인데 우리는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같은 날, 농업부분은 요즘 상당히 어려운데 울주군 농업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는 분들이 같은 행사를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권유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개 단체 대표자하고 저희들 하고 만나서 내년 예산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4-83페이지 보시면 농지전용허가하고 불법농지현황하고 있는데 농지전용은 대개 무슨 용도로 농지전용 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축사는 아니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올해 7월4일부터 축사가 농지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밑에 불법농지전용 3건은 어디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 14건 중에 나머지는 다 원상복구 했습니다만 3건은 삼동 작동에 있는 현영숙이라는 사람인데 11월2일자로 고발조치했습니다. 농지인데 지목이 답이었습니다. 들판에 있는 답은 아니고 산 쪽에 있는 답인데 목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계고해도 안 치웠기 때문에 11월2일인가 고발조치 했고 그 밑에 있는 언양 대곡에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연댐 상류 한실마을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신축을 했다고 해서 주택하고 창고부분을 11월5일인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상북 소호인데 이원하 씨가 기존의 농가주택하고 축사를 전용 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전용을 안 받았는데 석축을 쌓아서 마당으로 사용하니까 이 석축을 뜯어내라, 현재 안 뜯어내고 마당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올 4월에 고발조치했는데 사법조치 결과가 아직까지 통보가 안 왔습니다. 벌금이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서생 화정리 오용주 씨하고 오영희 씨, 인근 번지죠. 그리고 상북 궁근정에 352번지 외 6필지, 여기도 원상복구 되었다고 봅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이고 다른 현장을 가다가 봤는데, 여기는 원상복구 되었다고 했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원상복구 이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읍·면에 불법농지조치 사항하고 원상복구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에서 원상복구 되었다고 해서 믿고 자료를 냈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다른 현장을 가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상북이야 궁근정 같은 데는 제가 사진을 찍어나 안 찍어나 잘 아는 데고, 서생도 보면 원상복구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그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처음에 답인데 원상복구 되었다고 자료에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위원들이 현장을 파악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같이 보이는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지전용 이런 부분은 농지법에서 심사기준에 크게 저촉만 안 된다면 전용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용 쪽으로, 만약에 원상복구 안 되었다면 원상복구 조치하고 난 뒤에 전용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행위를 하다가 안 된다면 전용으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그 말씀인데 그건 아니죠, 원상복구가 원만히 안 되면 전용하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원상복구 한 다음에 전용의 절차를 거치도록…….
권영호위원
복구 안 되었는데 전용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아니죠. 원상복구를 하고…….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상복구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상복구 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궁근정은 하천이나 별 다름없이, 거기다가 언양IC 쪽에 있는 철탑구조물을 가지고 와서 불법으로 제조하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옮기고 그 토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라고 해 놓았으니까, 물론 농사가 어렵고 하니까 안 짓는 경향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법의 잣대에서 우리가 그대로 시행할 것은 하셔야 안 무너진다 말입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은 농산과에서 읍·면 실태조사 보고 올라온 그대로 원상복구된 것으로 처리한 모양인데 앞으로 이 업무는 읍·면을 통해서 보고 올라오면 농산과에서 사실 확인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만약에 옆에 주민들이 알았을 때 A라는 사람은 저렇게 해 가지고 방치해 두는데 내 꺼는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하면 옆에 사람하고 상대성이 생기면 앞으로 행정의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두서 구량에 보면 서산저수지 있죠? 무허가 낚시터를 처리했다고 했는데 산건위에서 현장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직도 낚시터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00%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4-117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같습니다. 저희들도 무허가 낚시터는 위원님들이 몇 개 낚시터에 대해서 준설이나 보수를 함으로 해서 한두 개를 철거를 했습니다만 무허가 낚시터를 조사해 본 결과 6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문제가 되다시피 했으니까, 6개에 대해서 조사해서 1차 2차 계고 한 뒤에 최종적으로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3차 계고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고만 하고 방치를 하느냐 해서 계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고발조치하고 이행 안 되면 다시 계고조치를 한다거나 행정 대집행을 하든지 조치를 계속해서 무허가 낚시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조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지적했습니다. 유료낚시터로 허가할 수 있으면 허가를 해 주든지, 안하고 있으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해도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내주든지 판단해서, 이 분들도 엄청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적하신 대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철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몇 가지 나열해서 질의하고 답변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가 대부분 업무가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언론보도사항 같은 경우 2건 밖에 없는 것, 또 친환경 유기질 비료 퇴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비료하고 농약을 지원하다가 유기질퇴비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울주군에 축사농가가 많습니다. 축사농가에 퇴비를 지원하니까, 이 부분은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78쪽을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및 사용료 부과징수가 있는데 구거에 사용료가 잘 부과되고 있는지, 나중에 사용료 징수 내용 자체를 저한테 주시고, 현재 목적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구거가 울주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외 절차를 안 거친 부분은 원상복구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4-87쪽에 수출 농업 지원 및 성과, 수출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수출함으로 해서 내수에 안정성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에서 수출농가에 사전계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 대비 모 과일은 수출한다고 해 놓고 내수가 비싸니까 전부 내수 쪽으로 나와서 수출을 못함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4-89쪽 울주배, 단감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배 경우는 울주군 등록 대표브랜드가 울주배인데 울주배로 상자에 넣어서 팔면 잘 안 팔립니다. 원협에 보배가 있고 울주군에는 5개 정도의 상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통일할 용의가 없는지, 작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쌀이 개방화 되고 친환경 쪽으로 가야만 농산물, 쌀,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판로가 확보되는데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농약을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퇴비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일부 늦게 보급됨으로 해서 논에 들어가야 될 것이 밭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퇴비를 넣음으로 해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적게 침으로 해서 땅도 바꿀 수 있고 해서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축산농가의 부산물로 인해서, 축산부산물이라도 그 자체가 퇴비화 할 수 있는 비료공장에 등록되면 그것을 구입해서 축사를 안 하는 농가에게 공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서우규위원
축산농가에는 많이 있는데 또다시 거름을 준다는 부분은 다른 각도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축산농가가 어쩔 수 없이 축산물에 대해서, 벼를 재배 안하면 짚을 확보 못하니까 축사퇴비를 논에 갖다 넣으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축산농가에 퇴비를 지원 안 하게 되면 그 양 만큼을 축산농가에 별도로 다른 것을 지급해야 될…….
서우규위원
그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목적의 구거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 1회 추경 때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배려해 주셔서 국유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구거나 농로가 많은 필지가 있다보니까 일일이 100% 세밀하게 못한 부분이 있는데 국유재산을 조사하고 난 뒤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순수한 구거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한다든지 해서 재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고, 수출농가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경우에는 서로가 수출하려는 입장이고 작년에는 단감이나 배의 국내 가격이 높다보니까 수출 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수출 안하는 부분들은 FTA기금 가지고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여기에서 제재하는 부분 외에는 실제로 제재한다는 게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미국 경우는 10박스 가지고 오면 5박스는 못 보내고, 동남아는 8박스 보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보다는 동남아 쪽으로 최대한 수출량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올해는 수출농가에 지급하던 장려금일부를, 수출농가하고 협의했습니다. 울산단감영농조합하고 협의해서 서부경남이나 경북이나 다른 데에서는 수출업체에도 장려금을 주는데 울주군만 안 주더라,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가기가 그런 부분이 있다, 수출단감영농조합하고 협의해서 농가에 주는 일부를 양보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나오는 비율을 경남 이런 데 맞춰서 수출업체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했습니다. 단감은 올해 150t 목표인데 200t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부분은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통일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수월치 않더라고요. 서생 어울림 배, 삼남배, 울산배, 보배, 저희들이 울주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려면 산지거점유통센터라든가 전체를 가지고 와서 한 상표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왜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삼남 일원에 UJ배라고 대형 간판이 있습니다. 사실 UJ배라고 시중에 안 나오거든요, 나가서 팔리지도 안하고, 팔린다고 해도 똑 같은 품질의 배가 상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배나 다른 상자에 넣거든요, 그러면 이 간판정비부터 통일되어야 여러 가지가 일원화된다는 뜻이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협이나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할 때는 울주배가 좋다, UJ배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조합장들이 자기들도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울주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울주배를 계속 고집하면 안 팔린다니까요, 결론적으로 과수농가만 피해봅니다. 행정하고 원협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피해는 과수농가에 돌아갑니다. 인정할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양보할건 양보를 해야죠.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이 부분 저도 여기 와서 지역경제국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다같이 울산시 관내에서 울산원협은 보배라는 상호로 나가고 우리 군에서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울주배라는 포장박스에 80%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4개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군내에서 브랜드가 4개인 것도 문제로 부각되고, 그리고 꼭 울주배라는 명칭을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원협에서 시민들의 의견제안을 받아서 보배로 통일해서 하고 있다면 울주배로 고집할 것이 아니고 울산 전체에서 나오는 배는 보배라는 상호로 통일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단지 문제는 농산과장이 이야기 했지만 관내 농협장들이 자기 관할내의 조합원들하고의 조율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지부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장들을 모아서 대화를 나누어보도록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역 나름대로의 이해타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라고 봐집니다. 일단 대화를 통해서 모색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본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3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녹색 농촌 체험마을조성해서 1개소가 되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2개 마을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동 금곡마을이 선정된 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근거내용하고 체험마을이 조성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특색 있는 아이템을 구상 중에 있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방울토마토입니다. 양액재배 이야기도 했었는데 당초예산 때인가 이걸 과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투자만큼 생산된 것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0페이지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2006년도부터 줬습니까, 몇 년 전에는 수당을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당은 저희들이 지급을, 표기를 할 때 기타로 표기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당에 넣었는데 사실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유독 삼동 다음에 삼남에는 수당이 60만원…….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죄송한데 그건 오타입니다. 90만원이 맞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계는 90만원 해 놓고 앞에 수당은 60만원 해 놓은 부분은 자료를…….
권영호위원
자료가 잘못된 부분은 진작 이야기 해 주셔야죠. 앞에 두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양액 재배시설은 지난 당초예산 때 1억2,000만원 정도 배려해 주셔서 1800명 정도 웅촌 두 군데 농가에 설치했습니다. 한집에는 6월에 설치 완료 되어서 7월에 파종했고 한집은 9월에 설치완료 되는 바람에, 현재 재배 중에 있는데 한집에는 8월말에 첫 수확을 했습니다. 흙에서 재배할 경우는 보통 60일 만에 첫 수확하는데 양액시설에 하니까 45일 만에 수확이 되더라, 그래서 8월말에 언론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만 품질도 향상되고 당도도 높았고, 양도 확인해 보니까 30% 정도 증수가 되었다, 그리고 품질과 당도도 좋아졌다,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양액재배가 방울토마토는 훨씬 나은 것으로 봐도 됩니까? 양도 많고 당도도 좋고 기간도 15일이나 당기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을 하게 되면 2009년도 사업은 내년 1월에 신청하고 2007년 사업은 2006년12월에 신청해서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1개소를 선정을 받았습니다. 농림부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읍·면에다 공문을 내려봤습니다. 신청할 마을이 있겠느냐, 그래서 두동 옻밭마을하고 삼동 금곡하고 두 군데 신청이 올라왔는데 자체적으로 세부 심사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점수를 해 보니까 삼동이 조금 올라간 이유가 삼동은 도자기도 만들고 있고 조청도 만들고 있고 두부도 만들고 있고 염색도 일부 하고 있고 해서 점수를 더 받았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올해 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두동 옻밭쪽으로 정해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협도 가담시키면 더 활성화되고, 아무래도 그 마을만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될 것 같고, 농협에서 이런 데 같이 지원하는 방법을 구상해 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농협에는 반구대 대곡마을에 팜스테이라 해서 별도로…….
권영호위원
이런 마을을 조성할 때 농협도 더불어 하면 기술적으로나 조금 부족한 자금도 농협에서 지원해서, 농촌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정성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는 사업이 80%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농협하고 협의해 보겠고 내년 사업할 때는 지역 농협하고 협의해서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상북농협은 저한테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대화를 많이 하던데요, 군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북 소호는 어떤 마을을 정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협하고 같이 하면 기술적으로나 자금적으로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잊어버리고 그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농협이 같이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협하고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농협에서도 이런 자체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4-49페이지 국·시비 보조 예산편성 집행현황인데, 2007년도 것을 보면 국비, 시비, 군비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유통정보 지 공급해서 예산을 4,032만원해서 시비 806만4,000원이고 우리가 3,225만6,000원이고 해서 2,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것은 작년에 국·시비를 할 때 시비와 군비가 동일해야 된다고 해서 다 잘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아예 안 쓴 것도 있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올해 한달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진 중도 있고 그대로 있는 것도 있는데, 화훼수출단지 시설사업 1억300만원 남아 있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도 1억9,800만원 그냥 남아 있고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업유통정보지 공급분은 농어민신문인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지급을 하다보니까, 하반기는 12월에 구독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집행될 것 같고 농작물재해지원사업은 1억3,500만원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면적이 1092ha인데 올해는 466ha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고, 쌀소득직불제는 10월22일에 35억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폐비닐수거 인건비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5,916만5,000원을 재배정해 줬는데 재배정한 부분이 집행 안 된 것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비 지원이라든가 교환사업 이런 부분, 그리고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하우스 안에 커튼, 비닐 교환 이런 사업인데 이 부분도 12월까지…….
이수선위원장
지역특화사업 16억200만원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맞습니다. 서생면 용리하고 언양농협에서 하는 창고에 저온저장 하는 사업인데…….
이수선위원장
11억6,0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서생 용리 지역에 들어가는 것만 9억 얼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국·시비 보조사업이 너무 부진해서, 친환경직불사업 이건 손도 안대고 그대로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10월22일에 35억을 집행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국·시비 부분은, 특히 시비는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적시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집행 못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면 폐비닐하고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던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쌀소득직불제 이런 것은 농사 수확 철이 10월 11월이니까 늦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산과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감사중지
19시12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축수산과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그다음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참조】 ·200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실적보고서
이수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축산분야는 바로 소득하고 연관되는 부서지 싶은데 지금 자료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수정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부 축산농가들이 10월까지만 하고 11월부터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다가 오늘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9월말 경까지 취합을 해보니까 거의 당초에서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나, 아니면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11월말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이 사업자체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월말까지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의회로 넘어올 걸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다 없어서 9월말까지 지원해주고 이후로는 지원을 못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요구를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매년 하는 사업이면 예산금액이 대충 안 나옵니까? 올해 특별히 많았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좀 늘어나버렸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지난 몇 년 전에 도 보니까 행정에서 돈 떨어지니까 우리는 돈이 나올 때가 없으니까 못해준다, 발정이 어디 9월달까지만 하고 뒤에는 발정이 안 오고 수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가축 통계조사에 의해가지고 번식가능 두수가 안 나옵니까, 거기에 보통 90%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러면 소 회전율을 보면 거의 80% 내지 90%가 임신이 가능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올해를 계기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1년, 나중에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예산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1년 내내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어 야지,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예산을 더해가지고 10월달까지 다 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1월달까지 못하면 12월달에 해가지고 서류가 넘어가서 조회를 했을 때 시간이 내년 1월로 넘어가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12월 초순까지는 이번 추경에 확보한 대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1년 내내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펴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5월달인가 1회 추경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위생과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봉계불고기 광고탑이 1회 추경에는 축수산과에서 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당시에 두서면 활천리 784번지에 하다가 7월1일자로 특구계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6월1일부로 넘어갔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관해 줬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생과 특구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광고탑을 위원들이 현장방문까지 해가지고 축수산과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탑이 안 되느냐고 하니까 전읍리에 지금 7,80%의 공사 진척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처음부터 안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 그거 몰랐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게 하천부지이고 제방이기 때문에만 건설과에 협의요청을 하니까 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농지법에…….
권영호위원
그때도 우리가 여기에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나 했을 때 과장님이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말은 농업 진흥지역이라서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이 깊이 있게 생각해해야, 만약에 그 당시 과장님이 계속 진행을 했더라면 여기에 또 못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뭐가 됩니까? 현장까지 가서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 또 다른 데 옮겨야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 처리가 물론 축수산과에서 아니지만 다행히 위생과로 이관이 되어서 어느 지역이라도 아직 현장에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용이한 자리에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은 더욱 신중하게 했더라면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 이 갑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권영호위원
축수산업무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서우규위원
권영호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인공수정사 협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감사지적에 하나는 책임수정, 그리고 인상요인이나 있을 때에는 축산단체에 서로 협의 통보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금 예산편성 내용이 5-21쪽에 나오는데 지금 퇴비, 그러니까 가축분뇨 해양투기 부분은국제법에 의해서 곧 중단하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012년인가 중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중단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대책은 우리 군에서 세우고 있나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되는 게 2012년에 전면 금지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 올해로 보면 14호에 13,000t정도를 해양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렇게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2012년에 전면중지가 됐을 때 그렇게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울주군에서 대책을 가지 고 있는 부분하고, 또 축산분뇨 공공자원화 퇴비화 시키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으며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공공처리라 하는 것은 저희 축수산 분야가 아니라 환경 분야로 지금…….
서우규위원
환경 분야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거나 나오는 부분은, 분뇨의 원인제공은 가축이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 공동시설을 1개소 삼동에다가 설치해가지고 1일 50t 내지 100t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게끔 확장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 인 지원을 더하고, 또는 가축분뇨로 사료작물재배 면적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어떻게 하거나 해양투기 부분은 2012년부터 국제적인 부분이고 전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전국적인 축산관련 또 환경 분야에서 대책을 세우리라 생각하는데 울주군에서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시고요, 가축분뇨 공동보다도 공공퇴비 자원화사업 부분도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뒤에 가축 먹이는 분들이 분뇨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부분, 우리가 대책을 세워줌으로 해서 안전하게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지금 브루셀라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브루셀라가 발생이 됐을 때는 국비를 100% 지원해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 80%, 금년 4월달에 들어와서는 60%로 제한이 되는데 사실 브루셀라 방역 여러 가지 부분도, 이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자료에 보면 예방접종, 그리고 또 방역, 사전에 예찰 이런 부분이 공수의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공수의가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혹시 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고 더 이상 사항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브루셀라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브루셀라 발생됐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특별 보전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브루셀라 특별방역대책은 지금 현재 올 4월부터 살처분보상금이 60%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전국 평균 감염률이 1% 미만으로 일정기간 유지되면 80%로 인상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저희 울주군에서는 내년부터 발생 농가 두당 큰 돈은 아니지만 20만원 정도로 농가 위로금이나 보상차원에서 두당 20만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코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직접 지원은 현재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할 수 없을 건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생계보전적으로…….
서우규위원
간접적으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간접보조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간접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20만원입니까? 20만원이면 소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같으면 20%면 사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계 행정부서에 두당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가축전염예방법이나 중앙부처의 법에 부합되고 지원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지원이 조금 삭감이 되어가지고 20만원 됐습니다.
서우규위원
직접 지원은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에서도 60%밖에 보상을 안 해주는 부분은 브루셀라 전염이 된 부분은 일단 농가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직접 지원이 안 돼도 20만원 같으면 간접지원이라도 코끼리한테 비스킷 하나 주는 것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거나 100만원 정도는 간접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카트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에서 브루셀라 발생 농가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니까 피해보상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초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두당 100만원, 그 후에 발생하는 데는 안주고요, 처음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위로금 성격으로 100만원 계상해서 4억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 군 세입에 비해서 세출 규모가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실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깎인 것 같습니다.
서우규위원
이런 부분은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농가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FTA 발표이후에 축산가격이 대거 폭락했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 깎을 걸 깎아야지 이런 부분에서 추경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 사항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가에 적으나마 더 보상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권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권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우규위원
아까 권영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공수정부분에서 당초에 추정치를 한우 몇 마리 하다가 예산 확보해놓다가 그 추정치 부분에 대해서 오버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농가에 수정료를 지원해주다 안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5-33쪽에 가축사육농가현황 및 축산단체현황이 나오거든요, 이 자료가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이 자료만 정확하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있는데 타조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두동 이전에 가면 타조 몇 마리 있어요, 타조 농가도 있고요. 이 자체가 매년 내가 보니까 자료에 따라서 이럴 것이다, 이런 부분만 했는데 더더욱 한우 같은 경우에는 큰 동물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에서 제때 제때 전수조사 체크를 해가지고 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주시면 아까 인공수정료가 모자라는 그런 폐단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5-9페이지 2006년도 예산집행 내역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 2006년도는 90억2,3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72억 되고, 17억 9,5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내용을 쭉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1억2,300만원 다산장려금이 아직 미집행이 됐고, 큰 것만 이야기합니다. 또 넘어가서 기타보상금 브루셀라병 5,570만원 남았고, 그 다음 시설비가 1억5,600만원 예산미집행 했고,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한17억이 미집행 되고,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89억 예산안 중에 지출이 42억 정도 되고 지금 미집행액이 46억9,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한달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007년 도 예산안을 보니까 사업추진 중, 추진 중, 추진 중 이런 식으로 쭉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5-21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예산편성 집행현황 보셨지요? 2006년도 것하고 2007년도에도 국·시비 보면 아직 손도 안 된 게 5-29페이지 보면 어촌관광단지 시설부대비해가지고 3억 그냥 있고, 그 밑에 어장정화사업 2,500만원 그대로 있고, 밑에는 거의 하나도 집행을 안했거든요, 당초예산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006년도 저희들이 예산집행현황에 17억9,500만원이 남은 것은 일부 명시이월해가지고 최종집행잔액은 7억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예산편성해서 집행 안 된 것이…….
이수선위원장
5-23페이지 보면 손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미집행된 한우등록사업은 울산축협에서 농가에 생산되는 송아지 등에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등록 조치하는 사업으로써 연말까지 송아지 생산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자금 요구가 보통 연말에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7,800만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촌관광단지 시설부대비는 대송회센터하고 물류센터사업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9년까지 하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해도 자금은 집행이 안 된 실정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밑에 어장관리 정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어장정화사업은 양식어장 16개소에 대해서 10월22일 공사착공을 해서 원인행위는 끝났습니다. 내년 1월20일경 사업이 완료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 미집행 적조방제 임차하고 적조방제용 황토구입은 올해 적조가 발생 안 함으로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밑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죄송하지만 앞에 어장정화사업하고 같은 내용인데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미집행된 것이 지금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적조가 올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적조는 경미하게 발생해서 사용은 안 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작년에는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작년에도 발생 안 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축수산과에서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미집행된 부분이 작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고 한 7억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거의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예산을 받아놨으면 그 사업예산에 적시적소에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늘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 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더 분발하셔가지고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2007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축산분뇨 톱밥지원이 있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아있는데 톱밥이 농가에 사실 배정해 주는 부분 가지고 안 되거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집행된 게, 그러니까 9월까지 농가에서 신청 요구한 것만 들어오고 10월이 되면 보통 11월초에 자금 집행이, 한달 한달씩 늦춰지기 때문에 되고 또 농가에서 보통 물량이 배정되면 그걸 완료하고 나서 읍·면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매년 연말까지 사업이 가는 실정입니다.
서우규위원
톱밥 보조 비율이 얼마지요? 우리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30%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70 대 30이네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70 대 30인데 보조비율을, 3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방침이 있습니까? 보조비율이 80도 있고 70도 있고 우리 군에 통일이 안 되어있는데 가능하면 보조비율을 70에서 80 정도로 한번 재조정해 볼 용의는 없나요? 그리고 톱밥이 사실 지금 현재 산출근거를 내서 배정해주는 부분 턱없이 모자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톱밥을 공급하는 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톱밥부분은 보통 무게를 20kg 단위로 합니다. 원목자체가 건조해야 되고 상당히 괜찮아야 되는데 폐원목 등등 가지고 와서 물 흐르는 거 해놓으니까 톱밥무게만 많고 양은 적고, 농가의 축사에 톱밥을 까는 목적이 어떻게 하거나 환경을 덜 오염시키고 건조하기 위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이미 톱밥이 젖어있어서 형편없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협조공문을 해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살펴보시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톱밥지원부분도 보조비율하고, 이건 모자라니까 좀더 이 부분을 강구 해 보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톱밥은 시비하고 저희들 군비하고 해가지고 시의 지침이 보통70% 내려와서 그렇게 되지만…….
서우규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비가 1억4천 얼마고 우리 군비가 1억8천 얼마 라 말입니다. 보조 비율 우리 군비를 높게 안 만들었습니까? 시비는 이렇게 내려와도 우리 군비부담을 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톱밥이야기가 나오니까 톱밥이 지금 1t에 얼마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그 금액에서 40대30대30대 아닙니까. 그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시비가 30…….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의 40대30대30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우리가 일반시중에서 사는 것하고 행정에서 측정하는 금액하고 같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올해는 9만원인가 잡혔는데 내년 예산에는 11만 몇 천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에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조정해주셔야 되는데…….
서우규위원
톱밥회사에서 올린다니까.
권영호위원
톱밥에 물론 30%보다 20%를 농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도 중요하지만 현 시가에 맞춰줘야 됩니다. 톱밥을 사면 30%가 아니고 40% 가까이자부담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30%도 아니라니까요. 그것 과장님, 아십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것을 인상을 해가지고 배정을 앞으로 30%하건, 20% 해주면 더 좋고, 30% 하더라도 현 시가에 맞는 톱밥지원금액을 맞춰 주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은 낮게 되어 있어요.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물론 톱밥지원도 말씀 나오고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약품, 톱밥, 송아지 수정료 안정자금, 조사료수확장비, 구제역 약품 여러 가지 축수산과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데 물론 다소의 축산농가들이 공평하지는 않더라도 일부에 불평이나 잘못됐다는 이런 거는 안 나옵니까? 이런 말은 과장님한테나 계장님한테 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조사료장비관계나 또는 톱밥지원 여기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는 거, 또 볏짚 암모니아 같은 것은 보통 1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데 올해 같으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볏짚이 습기가 많고 해서 추가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이 되어서 볏짚은 올해 추경에 순수 군비로 확보를 50기 정도 요구해서 500만원 정도 추경에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농가에 피해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보통 행정적으로 맞습니다. 그냥 읍·면 이장회의 때 공문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읍·면 산업계에서 통보를 하게끔 해서 이장한테 전달해 주면 이장이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까지, 농가까지 가도록 방송을 하거나 해서 암모니아도 그렇고, 톱밥도 그렇고, 조사료장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축수산과에 까지 오는 단계거든요. 그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과정인데 물론 읍·면에 각 이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지만 저도 암모니아라든가 올해 특히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암모니아 부족하다, 나는 몰랐다, 또 방송을 하는 날 하필 못 듣고 하면 이장도 좀 소홀히 하고 해서 이러이러한 신청을 못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되면 과장님이 신청부분만큼은 전 축산농가가 충분히 알고 신청안하는 것은 괜찮지만 모르는 사람이 없게끔 이장회의 때도 필히, 특별히 각 읍·면별로 두서너 번씩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읍·면의 농산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분들의 불평의 소리가 안 나오겠고, 또 한 가지 달아서 해도 되겠지요?
이수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권영호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제가 다른 안을 제시해 보면, 지금 보통 사료 값이 과장님 얼만지 알고 있습니까? 비육이나 번식이나.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사료 값이 많이 올라서 7,8천원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대개 다가 8,000원 넘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특히 축협사료가 보통 8,300원, 번식우는 7,800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축산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료 값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료 값을 지원해 주기 보다는 우리가 사료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축산 행정이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노는 땅에 사료작물하면 지원해주는 방법, 순수하게 다른 것 톱밥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해야 만이 우리 축산인들이 사료 값 절감으로 소 값이 조금 낮아도 농가소득에 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과장님이 대체 사료작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는 전작사료작물이나 옥수수나 수수 같은 것을 재배할 수 있게끔 종자대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고요, 가을에는 호맥이나 연맥 또는 보리를 재배할 수 있도록 종자대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조사료 수확장비를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각베일러 개통은 10조 정도, 원형베일러 3조 정도를 내년 예산에 요구해놓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조사료 파종하는 종자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권영호위원
지금 조사료를 파종하는 부분은 축협도 일부하고 있던데 어떤 조사료 같은 것은 축협하고 행정하고 해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게 저희들 군비 일부 지원하는 것과 축산발전기금을 축협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협이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원 체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실제 종자 신청을 축협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
축협하고 잘 연계를 해서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살아나자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대체사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가지 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5-16페이지하고 5-19페이지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있지요? 여기에 보면 정산을 했는데 예산과목에 보면 보조금액이 300만원입니다. 그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정산금액이 470만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7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줬다 말입니까? 그 밑에 보면 또 진하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해가지고 1억8,000만원인데 2억190만원 정산을 해 놨다 말입니다. 이 뜻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업후계자 체육대회 경비지원으로 우리 군비 순수하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어업후계자 자담 170만원 소요해가지고…….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정산서에 보조금금액만 하지 자부담까지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 자료 낼 때 순수 군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 넣어야 되는데 축수산과에서 자부담까지 다 넣어서, 잘못 기재한 것이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잘못한 거 맞지요?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 다음 5-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행정자치부 해가지고 연안해역 신규등록 토지 지적공부정리 미신청 및 국공유지 재산관리 소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결과입니다. 다른 건 놔놓고,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을 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하긴 참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업주체가 축수산과에서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어항시설을 하면 방파제하고 물양장이 확대가 됩니다. 확대된 면적을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 군유지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포함을 안 시킨 사항이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대송지역에 23필지를 측량을 해가지고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해안도로가 조금 전에 농산과에서도 이런 일을 한성율 위원께서 했거든요. 여기에도 민원이 있어요. 대송리, 나사리에 여기 해안도로 쭉 이어져가지고 도로는 다 되어 있는데, 차가 다 다닙니다. 이게 공부정리가 되어서 국유지로 되어 있어요.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항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나사는 2종 어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여기에 보면 나사리 일부까지는 도로표기가 되어서 지목도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또 대송리 사이에는 또, 이게 어항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게 어항인데 도로가 끊어졌어요. 도로는 있는데 공부 지적 정리를 안 해서 그래서 제가 주체가 어딘지 도시과도 물어보고, 건설과도 물어보고, 도로교통과 오만 데 다 물어봐도 사업주체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축수산과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걸 아까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에 왕복차선이 다 되어있고 도로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항이라는 내용이라서 제가 울주군 담당직원들하고 계장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은 어항이라서 우리는 손 못 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제가 올봄부터 이걸 하려고 이 과, 저 과 실무담당들한테 다 맡기니까 사진만 찍어와 가지고, 도로교통과입니다. 공부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공부 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울산시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걸 축수산과장께서는 지금 간절곶부터 시작해서 해안도로가 저 위에까지 서생에는, 몇 군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보면 어항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미등록 토지를 신규 등록했다 하셨는데 다시 어항을 전부 조사를 하셔가지고 축수산과에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미 어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저희들이 다 떼 봤거든요. 이걸 도로표기를 할 수 있도록, 도로에는 도로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왕복 2차선인데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전적인 책임은 울주군에 상당부분 있다 말입니다.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도로표기가 안 되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산정하는 것이 틀린답니다. 산정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조속히 해서 해안도로가 수십 억 들여 가지고 어항까지 만들고 했는데 여기 엄연히 차가 왕복으로 다니고 도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생뿐만 아니고 도로표기가 안 된 부분은 현장을 답사하셔가지고 도로교통과나 도시과나 해서 지적고시를 하시든지 해서, 국유지는 도로표기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나사지역은 지방어항으로 되어가지고 울주군수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어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은요.
이수선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시에다가 요구는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요구를 해서, 지금 엄연히 현장을 가보시면 해안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과장님하시는 말씀을 꼭 그대로 다시 리바이블을 안 하겠습니다. 해서 울주군이나 울산광역시나 행정은 똑같습니다. 이러 이러한 폐단이 있고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항이 되어 있으니까 울산시에서 협조를 해서 도로표기를 우리 군도로 만들든지, 농어촌도로로 만들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본 질의 하나 할까요? 과장님, 지금 축사등록제라고 해서 등록된 축사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사등록이 아니고 축수산업 등록으로.
권영호위원
축수산업 등록제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등록농가가 지금…….
권영호위원
몇 농가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산업 등록농가가 지금 625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등록된 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등록만 시켜놓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저희들 행정상 톱밥을 지원한다든가 악취제거제를 지원할 때 규모이상이 되는 것은 의무등록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농가에는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
불이익이라는 것은 뭐 뭐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
예?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톱밥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 농가에 혜택 주는 사업 안 있습니까? 인공수정사업이나 또는 지원을…….
권영호위원
지원사업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톱밥은 일반 등록 안 해도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규모이하는 지원이 되고 규모이상 등록대상농가에서 등록 안한 농가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
규모이상에 등록 안 한 축산농가도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에는 지금 지원이 다 되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에 대한 등록된 축산업농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없고 그러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제재만 조금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등록된 축산농가에서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4,5년 전에는 지원을 조금 자제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돼 있나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지금 축산업등록농가 규모이상은, 등록의무농가는 미등록농가가 지금 없습니다.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거기에 현행법을 어떻게 하다보면 위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사례는 없나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한 5년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625농가에 대해서 한 줄에 조사된 내용은 없습니까? 자료를 한 개 받아보려고 하면 분량이 많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까 보고 드린 기본현황 안 있습니까? 여기에 65페이지.
권영호위원
아니, 개개인이 된…….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개인명단이요?
권영호위원
예, 자료가 많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이것은 파일로 빼낼 수는 있습니다.
치진
김치진지역경제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625농가에 참고하도록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지역경제국 산림공원과와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1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