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군민의 파수꾼으로서 원활한 군정 운영을 위해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위원 임덕수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족이라는 조직이 물질 만능주의와 함께 무너지는 현실에 이혼률 증가로 인한 가정 파괴로 인하여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아울러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가정에게 실질적인 최저생활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보장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손자녀로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단위로 현금을 지급하는 부과 급여를 조손가정 수당 등으로 정의하며, 지원대상자는 조손가정과 가정위탁보호 세대 등으로 하고 조손가정 수당 지급은 조손가정에게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조손가정 위탁보호세대에게 지급하는 등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최저생활 보장등을 지원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코자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의안번호 5-101호 무안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가정에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기본이 되는 가족이라는 조직이 무너지는 현실에 이혼과 가정 파괴로 인하여 조손가정이 늘어나고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조손가정에 실질적인 최저생활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보장을 위하여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최저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손자녀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저소득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인 세대를 지원하며 가정위탁보호 세대로 아동복지법 제3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가정위탁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이며 조손가정 수당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단위로 현금으로 부과급여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는 조손가정과 가정위탁보호 세대를 말하며 지원내용은 조손가정 수당지급 조손가정, 가정위탁보호 세대 등으로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에는 가정위탁보호세대는 직권 선정하고 조손가정은 직권과 신청 선정 병행하며 지원의 실시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실시코자 하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지방자치법에 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손가정 가구 수는 파악이 됐습니까?

조손가정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제는 조부모 가정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현재 조손가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오면 자구수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이 우리군 전체적으로 2006년 12월 31일 현재 175세대 263명입니다. 그리고 일반계층으로 75세대에 112명 차상위계층에 16세대 24명,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84세대에 12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년 추경에 1,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세대당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봤을 때 일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부분은 어디서 지원하고 위원들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특히 이 부분은 달리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주여성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항도 주민생활지원과나 자치행정과나 타 기관에서 지원한다든지 부서마다 다 지원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똑 같은 목적을 놓고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일괄적으로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총괄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원의 범위가 100분의 150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분의 120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는데 30% 더 추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세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세대 175세대도 주는 가정과 주지 않는 가정이 여기서 나누어 질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원대상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까운 조손가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특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부모가정이 이혼을 했다든지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서도 조손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이혼은 안 되어 있는데 이혼이나 다름없이 무책임하게 어쩔 수 없이 조손가정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조손가정이 많이 있다는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정의에 있어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서 크고 있는 아동이라든지 자기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밑에서 크고 있는 아동이라든지 부모는 서울에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그런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어두운 곳 없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들 확인 결과에 의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는 놓고 ……

조례안에 보면 가정위탁보호세대는 직권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청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구제가 되기는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이장들의 사기앙양과 전문성 함양으로 이장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군정발전에 기여코자함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회의,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하도록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이수입니다. 무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이장들의 사기 앙양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군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종 행사 등 군정에 참여하는 이장들에게 실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이장들에게 각종 교육, 행사 등 군정에 참여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이장들의 사기 앙양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연 얼마 정도 예산을 지급할 것입니까. 행사나 회의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월로 기준해서 줍니까? 연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정액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한 것이 내년도는 무안군 이장협의회 산업시찰 2회 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각종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년간 몇 회 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군정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세우셨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산업시찰은 추경에 세웠고 내년 본예산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회의가 반상회도 있고 행사가 자주 있을 수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이에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선인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년간 몇회 하겠다, 지금 선진지 견학만 들어있고 회의라든지 행사는 구체적인 것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하시려고 올려놓으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장들에게 실비를 보상하는 조례가 없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선진지 견학 이 내용만 있지만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

선거법에 저촉되고 이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한다는 것은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 목적이 아니라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 보면 회의나 수당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선을 정해 가지고 회의는 월 1회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안을 잡아가지고 지급해야 파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거에요. 이상입니다.

예.

실비 변상이 일부개정안인데 타 시군을 보면 나주시만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에 몇 개 시군이 되어 있어요?

22개 시군 전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몇 개 시군이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군이 앞서가네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이장들이 직, 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다보니까 이장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예요. 아주 작은 마을에도 씨족간에 투표하고 마을이 갈등의 소지를 많이 겪고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더 난리일텐데 걱정 안 됩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부도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과다하면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했습니다. 충분히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

예산이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겠죠. 금년에 3,6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3,600만원 지원한 효과보다 갈등의 소지를 느껴서 주민들간에 씨족간에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하면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 그런 부분까지 깊이 생각 안 해보셨죠? 파장이 엄청납니다. 그 마을에 보면.

처음 제정하고 보니까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에게 수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수차에 건의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요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서 옛날에는 이장을 선출하는데 개발위원장님께서 어떤 분을 하자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작은 마을도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장하기가 치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는 이장조례가 60세 이상은 안되고 미만 금치산자는 안된다 이렇게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연령은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이장 수당과 회의수당이 얼마나 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연령 제한은 없고 개발위원회에서 2명을 복수 추천하면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 수당은 20만원씩 주고 상여금은 추석하고 설때 20만원씩 년간 40만원 회의참석수당을 월 4만원씩 그리고 금년에 이장들 연꽃방죽 행사동원 참여로 해서 10만원씩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을 보면 이장에 관한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이 잡수신 분들이 마을에서 선거로 해서 추천이 되었다고 하면 활동력있게 해야 되는데 항간에 듣는 얘기로 수당타먹기 위한 이장이 아닌가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이 된다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정말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회의를 통해서 또는 공문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각종 전달사항이 있으면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이장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수당에 관한 관심을 옛날 이장님들은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당과 연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회의 참석하는데도 회의 수당을 준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무안군 실정이고 이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본분과 거리가 멀어져 가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장이 한 동네를 위해서 자기를 봉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과 관련해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의 제반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수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특별하게 군에서 소집해 가지고 승달문화예술회관 교육이나 연간 잘 해야 연 두 번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교육 참석자에 대한 수당입니까?

참석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비 ……

과장님 이것 조금 지나친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장을 하면 이장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

식대를 돈 만원씩 준다든지 ……

국내 선진지 견학같은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 분들도 봉사하고 알려야 할 의무도 있고 가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선진지를 통해서 익히고 배우고 느낀 바를 부락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이 아니냐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과장님 생각이 교육과 회의에 대한 수당에 관해서는 연차적으로 다음에 첨부를 시키더라도 이번에는 제척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꼭 이번에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우 측면에서 기왕 다루면서 해 주시는 것이 ……

이장님들 예우는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우를 받습니다. 요즈음은 지자체가 활성화 되면서 선거가 만연해 가지고 그 분들 귀빈 대접받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밀려나는 대접을 받을지 모르나 이장님들은 군에 와서 면에 와서 큰소리 쳐 가면서 상당히 대접을 받는다고 판단하는데 또 거기다가 대접을 해 보자 하니까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당이 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자기들이 차 운전해서 오고 밥 한끼라도 안줬을 때 참석률도 저조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본 수당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실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후 행정 수요증대에 대비해서 행정 목적에 필요한 공영 공공용지를 사전 확보하므로써 지역개발 및 군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고자 합니다. 본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총체적인 일괄적인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토지 현경 용정리에 362번지 1만3,400㎡입니다. 추정가액은 5억원이고 취득사유는 관광레저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여기는 양정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소관으로서 초의선사 탄생지 부지 확보입니다마는 취득 예정면적은 2만5,996㎡ 추정 가액은 4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과 소관으로 해서 토지 무안 성남리 432 -1, 1,898㎡입니다. 여기는 물맞이골에 산림욕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해서 갯벌방문객센터 개관 대비 주차장 시설 부지 매입입니다마는 해제 유월리 206-4번지 외 3필지 2,267㎡로 3,331만3,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로 해서 홀통해수욕장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화장실 그리고 샤워시설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현경 오류지에 산 1-1번지입니다. 취득예정면적은 3,410㎡로 추정가액은 1억4,322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일로 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로읍 월암리 85-27번지 외 두 필지로 토지 면적은 1,635㎡입니다. 취득예정 면적은 1,064㎡입니다마는 건물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토지로서 일로 죽산리에 747 외 28필지입니다. 취득 예정면적은 8,642㎡입니다. 추정가액은 3억296만6,000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목적으로는 공공목적의 토지를 취득하여 외래 관광객 및 군민을 위한 편익 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에 따른 배수지를 확보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공목적의 토지 취득으로 폐교를 매입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농특산품 판매, 각종 체험 공간을 마련 제공하고 초의선사탄생지 현창사업 추진, 물맞이골 산림욕장, 갯벌방문객센터 주차장, 일로 보건지소 신축 일로 죽산 배수지 및 진입로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관광객들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8,642㎡면 평수로 환산하면 약 2,600여평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 공시지가를 빼오라고 하니까 공시지가가 ㎡당 1만3,500원입니다. 2,614평에 대해서 3억200 얼마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2,614평을 3억여원 들여서 하다보면 평당 단가가 11만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당 1만3,500원이니까 약 4만원 잡고라도 3배 정도의 돈을 더 주고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로 죽산리 조금 예산을 높이 평가하신 것 아닙니까?

시가 감정해 가지고......

시가 감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 여름쯤에 .....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일로 월암리 같은 경우에는 114평입니다. 보건소장님! 거기에 아까 재무과장 설명하실 때 당시에 건축물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평당 단가로 환산해보면 5만9,294원 나옵니다. 그래야 5억7,675만5,000원에 사면 환산을 평당 단가해 보면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일로가 건물이 114평이 빽곡히 차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안군이 주민을 상대로 보상을 해야 되는 평가사는 어디서 갔다 쓰고, 땅을 살려고 할 때는 어느 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살 때 하고 팔 때 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어느 감정사를 통해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보상을 하라고 하면 국비도 돈인데 무안 군민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을 받고 이주, 기타 등등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가 아주 쌉니다. 무안군 땅이. 그런데 무안군에서 공유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땅을 사려고 마음 먹으면 땅값이 비쌉니다. 어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한거예요. 보건소장님 어디에 했습니까?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건지소를 짓고자 해서 실질적인 가격을 추정을 해 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저희 건축직이 추정을 했습니다.

건축직 누가 했습니까? 114평에 몇 층으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취득예정 면적은 1,064㎡로 약 15만원선입니다.

건물 몇 동 있습니까?

없습니다. 1,064㎡입니다.

1,064㎡에 5억7,675만5,000원이면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신축할 건물 시설비입니다.

초의선사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7,000여평 사시면 5만여평이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5만여평 됩니다.

현재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 사시면 미술관하고 관련해서 약 6만여평 됩니까?

예.

지금 초의하고 관련해 가지고 6만여평의 부지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5필지 중 하단부에 있는 2필지는 미술관 ……

이것 사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위치는 도면에 보면 다성사 위에 산, 다정 같은 것을 지을 계획으로 매입을 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다성사 맨 위에 있는 건물 뒤편에 있는 산이 현창사업을 하기......

현창사업을 하기 위한 일환입니까? 아니면 뒤에 병풍치고 있으니까 병풍까지도 우리 것을 만들어버리자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병풍까지 다 우리 것 만들어 버리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지금 그것 안 사더라도 병풍 걷어낼 수 있는 산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쓸데없이 병풍 걷어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땅인 것 같은데 우리가 매입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무안군에서 초의선사와 관련해서 거기에 지어 놓고 뒤에 병풍그림처럼 우리 산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 보기 싫으니까 이것 털어내버리자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꼭 사셔야 되겠느냐고요.

저희가 다정도 짓고 필요한 것을 뒤에 개발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매입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초의선사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물어봤을 때 5만평이면 다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초의선사 부지가 몇 평이나 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면적을 안 가져 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초의선사 현창사업을 함에 있어서 1차 개발계획이 있고 2차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차개발계획 중심권역으로 정자촌을 개발하고자 해서 토지를 매입했으면 하는 뜻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밑에 두 필지는 부 의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술관에 관련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공고까지 끝났는데 조례가 지금도 안 넘어오고 있어요. 관광문화과에서는 잠자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5필지 중에 3필지는 초의선사와 관련해서 매입하고 2필지는 미술관과 관련해서 매입하신다고 했죠?

미술관 짓고 있는 밑에 논입니다.

그러니까 5필지 중에 3필지는 초의선사 탄생지 부지로 확보하고 2필지는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확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5필지가 다 초의선사탄생지 부지 확보로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니까 3필지는 초의선사탄생지 부지로 매입하고 2필지에 대해서는 미술관 건립센터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경훈 씨! 자료 잘못 빼온거야, 아니면 관광문화과에서 잘못 빼온거야 ……

김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전체적인 미술관도 초의선사 부지 일원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미술센터는 미술센터대로 예산부터가 초의 선사하고는 다릅니다. 왜 묻냐 하면 이것이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관광문화과장님 우리 위원들하고 부딪침을 갖게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가면 개인적으로는 형님 동생 아닙니까? 그런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쿨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의장님이 언성을 높여 가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결과적으로 2필지는 미술센터건립과 관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보면 여기는 5필지 전부 다 초의선사탄생지 부지 매입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의 깨끗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신뢰성에 의해서 업무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그러는데도 자꾸 묘한 생각들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작성에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용정초등학교 매입 예정인데 청계서분교도 매입 예정이죠?

예, 청계 도대리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6개 폐교를 교육청에서 내놨는데 수요판단이나 예산 사정문제를 고려해 볼 때 청계서분교하고 양정초등학교 이 2개교만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제 뜻은 공항주변에 폐교를 매입해서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활용하기 위해서 용정초등학교를 매입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 오늘 이 자료는 그렇게 되었기에 여기 자료는 없지만 전에 자료를 보면 청계서분교가 5,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정초등학교보다 부지 면적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의 국내 관광 환승객을 위한 폐교활용이라면 청계서분교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용정초등학교는 공항과의 거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서분교하고 2개교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청계서분교는 이미 금년 예산으로 5억원이 기획예산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금년 예산으로 매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정초등학교는 내년에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경 오류리 산 1-1번지 해양수산과에서 매입하신다고 했죠? 3,410㎡면 1,003평에 해당하는데 1억4,322만원에 매입하시면 평당 13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개인 땅이 아니라 국유지입니다. 사실은 지난 해에도 저희가 ……

국유지인데 공시지가를 빼보니까 ㎡당 2,050원 나옵니다. 2,050원 짜리가 평당 약 7,000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유지면 더욱 얘기하기가 편하시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현 시가대로 감정사한테 감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1-1번지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더구나 국유지라 개인 땅도 아니고 그래서 감정하는 금액 그대로 사는 것이지 관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 사셔서 갯벌체험과 관련해서 방문객을 끌어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홀통에 해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절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개인 사유지고 다른 땅은 팔지도 않아서 저희가 ……

자연환경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거기다가 화장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하시지.

산지 전용은 금년에 해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셔서 ……

예, 그리고 그 쪽은 임야가 아니라 잡종지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기 싫은 민원 건에 대해서도 예상해서 미리 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듣기 싫은 말씀이 될지 몰라도 공무원 이길 사람 없다고 민원인이 와서 하시겠다고 하면 해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드리겠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하려니까 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버리네,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저는 얘기 다 끝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찰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것을 제도화 하려고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우리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으로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장은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변경요건, 도로명 주소의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장은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물 번호판의 규격, 자체제작설치 재교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장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장은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장은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물번호판 설치안내,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도로명 시설의 점검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장은 도로명 시설을 이용하는 광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장은 도로명 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9장은 무안군 새주소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운영, 위원장 직무, 회의록 작성,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명 표기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이수입니다. 무안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목적으로 도로명 및 건물 번호에 대한 주소 표기에 따른 관련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함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안 사용해 온 지번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므로써 도로명 주소부여 사용관리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명 주소 표시판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번 이 상황을 보니까 거리마다 길마다 잘 부착된 점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 했다는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