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 11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된 예산편성개요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2008년도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개요서 설명에 앞서서 2008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군정 주요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및 21세기 역동하는 연천건설을 위한 투자사업과 SOC확충사업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개요서 3페이지를 보시면 이와 같은 방향으로 편성한 200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942억4,200만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인 2,444억6,400만원보다 497억7,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해서 약 20.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530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90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행세 44억원과 세외수입 한탄강관광지 상가부지 매각수입 32억원, 지방교부세는 63억원, 재정보전금 88억원, 국고보조금 63억원, 도비보조사업 7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는 412억2,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6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회계별로 주요 증가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특별회계 17억원과 하수도특별회계 89억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6개 기타 특별회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각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일반회계 2,530억2천만원에 대한 재원배분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인건비로 294억8,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필수경상비는 157억5,600만원, 의회경비에 3억7,900만원, 일반경상비는 40억8,900만원, 용도지정사업과 타회계전출금,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에 422억3,900만원, 보조사업비에 1,058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투자사업비로 551억9,500만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인건비는 294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9,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 정원 9명 증가와 처우개선비 약 1.8% 인상분, 기타 제수당의 증가분이 되겠으며 하단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감소내용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필수경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 등 필수경상비는 157억5,600만원으로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가급적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공무원 교육제도 개선이라든가 성과상여금 인상, 공무원연금, 건강보험금 부담금 등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비용증가가 불가피하여 전년대비 19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경비는 3억7,900만원으로 월정수당의 일부증액으로 전년대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10억3,800만원으로 경로당 전담인력 인건비와 노인회 운영비와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비 등이 신규로 반영되는 등 전년대비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7년도와 비슷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는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군민의 날 행사 개최 소요경비 추가외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경상예산의 내역으로서 1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기타경상비는 2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4페이지 중간에 손해배상금 1억원을 증액하였고, 1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4억7,100만원, 다음은 17페이지 중간부분에 추성시 학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에 3,900만원 증액과 19페이지 하단부분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작품전시회 지원은 전년대비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2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장수노인 지원 3억6천만원 그리고 22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화장장례금으로 9,450만원과 23페이지 하단부분에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 8,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외 기타 편성내역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예산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요서 30페이지입니다.용도지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과 세출이 연계되는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비에 297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과 공기업 전출금에 72억9,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에 1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아울러서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4,600만원과 군청사 및 보건의료원청사 신축 채무상환비로 2억4,900만원, 예비비로 25억3,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31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포함 총내시액 1,020억4,900만원중에 전곡 소도읍사업외 6개사업에 군비 46억2,200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으나 연천 체육회관 건립 군비부담에 8억원을 미부담하여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1,058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41.8%에 해당됩니다.먼저 국고보조사업은 균특회계와 함께 73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순국비를 말씀드립니다.17.2%가 증가한 내용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6억원, 신규사업으로 신활력사업비에 36억원, 기초노령연금 36억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로 넘어갑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32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순도비로서 13.3%가 증가한 사항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연천 체육회관 건립에 23억원, 백학 지방산업단지에 46억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44억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 8억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용역비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여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은 군정추진에 예기치 못한 용역사업비 수행에 대비해서 1억원을 Pool로 계상했습니다.총무과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지역 및 행정정보와 관련 뉴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5천만원, 환경보호과는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등 4건의 사업비에 1억2,200만원, 지역경제과는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실태조사에 1,200만원, 도시건축과는 토지이용정보체계 유지용역 등 2건의 사업에 8천만원, 보건의료원은 임상연구비 3,2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예산은 1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구입에 2,300만원, 이것은 45페이지 상단부분에 있습니다.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의 택배비 등에 4,500만원, 축산농가 부숙제(톱밥) 지원 신규에 1억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팩호박 명품화 시범사업 등 전년대비 1억1,500만원을 증액해서 농가경쟁력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74페이지입니다.우선 47페이지를 보시면 자체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본청 소관의 자체 투자사업비는 50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실과원소별로 주요내용은 47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등 10억2,100만원과 종합민원실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지적측량 및 문서관리 등에 405만원,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개발과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 토지매입비,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비, 백학 관광단지 조성설계 등에 8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공무원 자녀장학금 운영이라든가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행정운영전자시스템 관리 및 전산장비 확충이라든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농산물 도난방지용 CCTV설치 지원사업 등에 9억2,200만원,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세무회계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공공용지 취득, 관용차량 확충, 청사시설 환경개선 등에 12억2,700만원,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는 전적비 유지관리라든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사업비 등에 1억4,900만원, 52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노후경로당 개보수, 공설묘지 관리, 여성회관 시설유지 관리 등에 21억7,500만원, 53페이지에 문화관광과는 한탄강관광지 관리라든가 명문화학교 육성,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 공공도서관 관리 등에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등에 28억7,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차량 구입, 하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에 33억7천만원,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시내버스 재정부담,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부담,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 등에 21억1천만원, 59페이지로 넘어갑니다.농축산과는 농업발전기금 자치단체부담금이라든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민간위탁,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9억2,900만원,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문화의 거리 가로환경 조성이라든가 전곡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에 11억9,800만원, 다음에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건설과에서는 군도건설 유지관리, 도로 및 하천 지형도면 고시, 군부대 조건부동의 이행사업, 소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마을회관 유지보수 등에 53억5,100만원과 다음 64페이지 도시건축과는 은대리와 통현지구 신도시 조성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유지관리, 불법건축물 단속관리 등에 162억1천만원,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배수펌프장 관리라든가 수해 및 설해장비 확충, 민방위교육 및 시설관리 등에 1억9천만원, 67페이지에 보건의료원은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공공보건정보화 사업구축과 의료원운영 민간위탁사업, 의료원시설 유지관리, 보건지소 진료관리 등에 20억2,200만원과 72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청사시설 환경개선, 특산물 상품화 시험연구, 농기계 순회수리, 맑은연천병배 상품화 등에 2억1,200만원, 마지막으로 선사문화관리사업소는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사유적지 정비사업, 숭의전 보수관리, 연천향교 정비 등에 1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7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읍면소관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우선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읍면소관의 자체 투자사업비는 33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읍면 조직운영을 위한 리반장 활동지원비에 3억4,400만원, 도로변 공원 및 재료비에 4,300만원, 76페이지로 넘어갑니다.청사 및 자치센터 관리 시설비에 5억5,700만원, 78페이지에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물품지원에 3,600만원과 78페이지 하단부분에 소규모 자체 지역개발사업에 2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안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장께서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총 기금의 종류는 8개종목이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 식품진흥, 농업발전, 농기계임대, 재난관리, 4-H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5페이지에는 8개항목에 대해서 기금별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의 목차대로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별 운영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7년도에 기금조성실적이 71억4,600만원보다 3억3,900만원이 증가한 7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첫 번째로 향토장학기금 조성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1억9,7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및 이자수입 5,900만원 등의 수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7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2008년도말의 조성금액은 13억8,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연천군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1억3,8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5천만원 등의 수입으로 체육회 운영비 지원사업에 4천만원정도를 지출하고 2008년도말 조성금액은 12억4,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입니다.전년도 이월금 11억6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8,500만원 및 적립금 이자수입 5,500만원 등의 수입으로 연천군 고유목적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8년도말 조성금액은 11억9,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9,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200만원, 기타수입 1,700만원 등의 수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등으로 2,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08년도말 조성금액은 1억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0억9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7,200만원 및 이자수입 9,700만원 등의 수입으로 민간융자금으로 5억여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으며 2008년도 조성금액은 18억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7천여만원과 이자수입 1,800만원, 기타수입 1억3,900만원 등의 수입으로 농기계 구입비로 2억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으며 2008년도 조성금액은 3억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연천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1억2,900여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6,1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400만원 등의 수입으로 재해시에 복구장비 구입과 시설보강 보수에 1억6,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08년도 말에는 조성금액이 12억4,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4-H후원회 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5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 등의 수입으로 4-H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2008년도말 조성금액은 9,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난 10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차가 승용차로 구분 변경되어 자동차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감면 적용기간을 2009년까지 연장하며,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부합산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하이며 전용주택면적이 85㎡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인 주택의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자 하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가 승용차로 구분 변경되어 자동차세를 50% 감면하여 왔으나 금년도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2009년까지 감면기한을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후 2008년까지는 66% 감면, 2009년까지는 30%를 감면하고자 하며 기타 승용차는 2008년도에는 33%, 2009년도에는 16%를 감면하고 2010년부터는 승용차 세율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항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3조에 규정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가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금번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도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전곡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부지내 사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안이며, 위치는 전곡초등학교 정문앞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금년도에 전곡읍 전곡리 359번지외 1필지 1,728㎡를 확보된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설운동장 인접 국유지로서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가 자산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전에 매입하여 개최예정인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시 협소한 주차장을 해소하고 향후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매입할 재산은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외 3필지 5,036㎡로 소요예산액 약 9억원은 2008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읍 통현리 구 포병훈련장 부지를 공공용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에서 2008년도에 매각예정인 재산으로 앞으로 은통지구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산입니다.위치는 연천읍 통현리 86-1번지외 69필지로 면적은 11만2,679㎡이며 소요예산액은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관할 군부대와 3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 우선 30억원의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곡근린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연결되는 사업으로 근린공원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를 2년에 걸쳐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08년도에 전곡읍 전곡리 364-2번지외 1필지 3,815㎡를 약 5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을 연천읍 옥산리 구 보건지소 부지에 건축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된 국유지 및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연천읍 옥산리 878번지외 4필지 1,641㎡를 2008년도 본 예산에 약 6억5,600만원을 반영 구입하고자 합니다.또한 노인복지회관은 대지면적 2,369㎡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 2,314㎡를 건립하여 관리실과 생활실, 오락실, 교육실, 공연실 등을 갖출 예정이며 사업비 약 38억원은 도비 37%와 군비 63%의 비율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설계공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궁도장 건립입니다.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체육활동 수요에 부응하고 건전한 여가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488번지 일원으로 구 환경사업소 부지이며 5,849㎡의 부지위에 지상 2층의 450㎡ 규모의 궁도장을 건립하여 사무실, 선수대기실, 궁방, 화장실, 과녁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 약 7억원은 2008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위에서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연천군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2007년 7월 1일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토록 하였고, 7인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감면기한을 2년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수해복구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를 주민참여 감독공사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시공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일반 및 조직·업무현황이라든가 2007년도 사업성과 및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유인물에 나온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우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현황중에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18,763세대에 45,660명입니다.작년도 10월말 대비를 해 보니까 인구는 524명이 감소되었으며 세대수는 93세대가 늘었습니다.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3페이지 조직 및 업무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현재 기획실 인원은 18명 정원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7년도 사업성과와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첫째 사업성과로서는 주요 군정시책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알권리 충족과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할 수 있고요.두 번째는 선진재정운영시스템 구축으로 군 재정을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였고, 세 번째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정기와 수시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법규를 연찬하는 풍토조성과 행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개정 등을 통해서 군정을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연천의 미래비전 제시와 홍보외 6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6페이지로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연천의 미래비전 제시와 홍보는 저희가 대민서비스 분야 등 10개분야 82개단위로 사업을 근거로 해서 장기발전계획의 실천계획인 연천비전 2010을 지금 제작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그러나 유인물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관련법때문에 유인은 안하고 계획만 작성해 놓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또한 군정홍보 방안은 군정 및 도정 주요현안을 지역이나 지방지 중심에서 탈피해서 공중파라든가 중앙지 중심의 홍보로 군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기능 활성화로 군정발전의 실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저희가 군수 공약사항은 8개분야에 43개단위사업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이중에는 완료가 3건, 임기내 완료할 것이 31건, 임기후가 7건, 임기내 시행이 1건, 대체 1건이 되겠습니다.군수 지시사항 추진 실태점검은 연 2회 43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29개부서에 104개 시책과 247개 핵심과제를 중간평가한 바가 있습니다.세 번째로 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난 11월 20일자로 유인물에는 예정입니다만 어제 날짜로 작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상반기에 6건, 하반기에 7건 총 13건을 심사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참여군민위원회 개최를 통해 검토의견 51건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접수를 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검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인터넷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과의 대화시 예산관련 의견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모니터 실적은 5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2007년도 지방재정공시는 지난 8월 28일자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시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은 3억330만9천원을 올 1월 26일에 심의해서 보조금결제 전용카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은 자체감사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여기에는 시설공사 현장확인이 27개소, 공직기강 감찰, 복무기강·민원조사,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아울러서 건설기술공사 사전 설계심사제를 운영해서 총 174건의 절감액은 9억3,100만원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의정협력 구축을 위해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주 화요일 의원 정례회의 사전설명 20회 20건, 임시회·정례회 등 안건이 조례안 등 56건, 의원님들에 대한 군정심의·자문기회 부여에 34개위원회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법규연찬 생활화는 자치법규 사전입법예고가 77건 등 해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아울러서 일반현황과 주요 통계자료가 집약된 행정지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그래서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2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서 지금 현재 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계속사업으로서는 21세기 비전제시와 경쟁력 강화외 7건과 평가대상사업 상위입상 계획으로는 지방재정 분석평가외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21세기 비전제시와 경쟁력 강화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이 내용은 군정 주요시책의 문제점 도출과 환류기능 강화로 군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내년에도 연천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연천비전 2010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대군민 홍보와 업무계획을 위한 2008년도 업무계획도 마찬가지로 발간을 하겠습니다.다음에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행정의 품질개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며 또한 국내 대기업 연구소 및 연구원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공무원 개인별 능력향상과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홍보 강화를 위한 군정인지도 제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투명한 행정이미지를 대외적인 홍보로 군정인지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신문스크랩과 공중파방송 주요 시간대별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가고, 군정 주요현안 기획보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중파 TV, 케이블방송, 인터넷 배너광고 등을 통해서 구석기축제라든가 지역특산물 홍보,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기획 방영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타 기관 동영상을 이용해서 LED전광판을 이용한 군정홍보는 수원역앞외 10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평가 내실화 및 우수시책 발굴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시책에 대한 평점부여로 특색있는 시책개발을 통해서 지역개발 촉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자체평가 대상 및 시책분석은 총 29개부서가 되겠습니다.19개실과원소와 10개읍면 104개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여기에는 행자부에 BSC라는 평가전략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도입해서 우리군에 맞도록 수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은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선진재정운영시스템을 조기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10월부터 11월사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또는 수시심사는 필요시에 합니다만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도심사는 30억원에서 200억원까지인데 여기에는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있는 5억원이나 10억원미만은 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중앙심사는 200억원이상 사업이 되겠으며 공연이라든가 축제 등은 10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중앙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도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설립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참여군민위원회를 활용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서 2008년도 지방재정공시도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올 12월에 해서 내년도 1월중에 심의를 완료해서 연천군관내 활동근거를 두고 있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정관·회칙을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하단부에 보시면 특히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노력은 올해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는 각 실과원소장님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보노력에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을 파악해서 정기적인 정보공유를 함과 아울러서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도비확보 적극전개와 사업담당자의 도라든가 중앙부처 사업담당부서 등 방문을 통한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깨끗하고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합법성과 목적성이 상호조화를 이루는 예방위주의 감사로 행정환류기능 확립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지향적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자체감사와 공직기강 확립감찰, 우기전 수해 취약시설 점검, 휴가철의 수난사고 예방점검, 건설기술공사 일상감사제, 공사현장 및 취약분야 기동감찰,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서 교육과 아울러 감찰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법규연찬을 통한 신속 정확한 업무수행은 항상 공부하는 습관을 통해서 법률지식을 스스로 터득함으로써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현재는 전자문서에 법규연찬 게시판을 운영함과 아울러서 전자결재 메인화면에 최근개정법령 확인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은 전자문서 법규연찬 게시판은 매주 1회 내지 2회 각종 법규상식 등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놓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자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법령개정 확인의 사항은 매일 최근개정법령 확인으로 관련 조례라든가 규칙 등의 재개정 여부를 판단토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와의 업무유대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각종 통계조사는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주민등록 인구조사 통계가 1월중에 있습니다.또한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2월에서 4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6월에서 7월,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가 9월에, 그 다음에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위한 조사가 11월에 그리고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가 12월중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대상사업 상위입상 계획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 기획실 소관으로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10월에서 12월중에 우수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재정분석 결과 및 재정건전화 이행 우수단체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토록 되어 하였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도 지난 10월 18일자로 재정분석 평가자료를 행정자치부로 올린 바 있습니다.여기에는 2008년도 상위입상 전략은 예산편성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지방채무 건전성을 위한 채무감축 노력 그리고 투자비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균형적인 세출관리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2006년도에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1위,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2위를 했기 때문에 2006년도 청렴도 평가는 저희가 제외받은 바가 있습니다.여기에는 11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체감청렴도와 잠재청렴도를 평가합니다.체감청렴도는 금풍·향응 등을 실제로 제공한 규모라든가 빈도 등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 잠재청렴도는 업무환경이라든가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 등 부패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여기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리서치 등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에도 상위입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법무행정 평가는 경기도 주관으로 매년 11월과 12월에 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최우수 6개시군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상위입상 전략으로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종이없는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법규연찬 게시판 운영과 최근개정법령란을 활용하고 소송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제도를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홍혜숙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1쪽이 되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07년도 사업성과 및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등 시책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2쪽이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에서 저희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현황은 고객지원담당외 4개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2007년도 사업성과입니다.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유기적인 민군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민원에 대해서 전년대비 17.5% 상승된 동의율을 제고하였습니다.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으로 부동산 실거래 및 개별공시지가로 불건전한 토지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탈세 등 원천을 근절하고자 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2007년도 대비해서 차별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고객만족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갖고 고객과 상담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다음 내실있고 지속적인 민관군 협력강화로 군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코자 주민피해백서를 발간하여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며 아울러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군 훈련장 이전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절차 과정에 절차에 없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고자 합니다.다음 효율적인 지적 공무관리를 위해서 도로명 및 새주소사업 마무리, 지적문서 스캔전산화 및 마을재산 효율적 관리, 망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를 하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조성외 10개사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6쪽이 되겠습니다.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하고 깨끗한 종합민원실이 되고자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다음은 각 과에 부착되어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재정비 주민의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는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다음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로는 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과 인감대리발급시 본인에게 통보하는 문자서비스, 가로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로등 관리표찰 부착 및 농작물 피해예방, 가로보안등 덮개를 설치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있어서 출퇴근시간 전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함으로써 31%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고, 민원실에 콜 종합상담실을 운영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관련부서의 담당자들을 민원실로 콜하여 26건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해 드리고자 하였습니다.다음 고객감동서비스 및 친절도 및 민원친절 교육으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하여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다음 유기적인 민군협력체계의 구축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민원에 대해서 84.5%의 동의율을 제고하였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올 10월초에 위임 101.09㎢, 해제 29.625㎢에 대해서 확대하고자 건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다음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인 11만587필지중 441필지의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있어서 11건의 행정처분을 하여 불건전한 토지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다음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적업무 추진에 있어서 도로편입토지 일제 지목변경으로 관리의 효율화와 지목변경 일사천리 추진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다음 10,548필지 국유재산 관리와 211건의 국가소송 수행으로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대상사업은 고객감동 CS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비롯한 저희 종합민원실 2008년도 사업은 신규사업이 12건이고 계속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다음 두 번째 평가대상사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고객감동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사업입니다.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올해와 차별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스피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여건 조성을 위해서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내년에 1대 더 확대운영해서 민원인이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도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도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추진할 것이며 발급받은 여권에 대해서도 주민이 신청할시 택배서비스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원활한 군협의 추진을 위한 관계협력 증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추진개요에 있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에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주민피해백서를 발간함으로써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 활용해서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다음 업무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으로는 조건부동의시 과도한 이행조건 요구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관계협력시 과도한 군부대 관련사업의 요구로 재정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원만한 해결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저나 우리 민군협력팀은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군훈련장 이전사업입니다.계속사업으로 추진개요에 있어서 3번국도변 훈련장이 거저울훈련장으로 이전에 따른 은통신시가지 및 전곡읍시가지 민원해소를 위한 소음진동 최소화 방안마련과 현가리사격장 이전에 따른 신서에 있는 멸공 및 상승사격장, 신병훈련장을 답곡리로 통폐합 이전하는 부분 또한 청산면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부분이 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개발 저해는 물론 군사활동으로 인한 재산피해 등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군부대 훈련장 및 사격장 등 대체부지 이전에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12만3,564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거래의 동향파악의 신속한 대응과 불건전한 토지투기를 사전예방하며 공시지가가 주민의 재산권과도 바로 연결되기에 주변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가산정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로 계속사업입니다.관리현황에서 총필지 5,424필지에서 대부필지가 2,228필지이며 향후에 위임필지 886필지는 재경부의 결정에 의해서 자산공사 및 토지공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다음 관리처분에 있어서는 일단의 면적이 1천㎡이하의 매각가능 토지에 대해서 재경부 승인을 받아 매각방법에 의하여 매각하여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에 의한 세외수입 증대와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로 계속사업입니다.사업개요에 있어서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3차단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용역 의뢰중입니다.추진일정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와 병행해서 새주소의 법적주소 사용에 따른 고지·고시를 2008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새주소 사용에 따른 홍보는 전면시행될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정착시키고자 합니다.추진하면서 확보해야 할 사항은 그 동안 이사업이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향후에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군비가 계속사업으로 꾸준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현황에 보시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근점이 669점이 있습니다.현재 200여점이 훼손 또는 망실되어 있습니다.추진일정은 2008년도 10월까지 설치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대효과로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적측량성과의 정밀도 향상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고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해서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민원행정 추진상황 평가와 다음 페이지 18쪽에 지적행정 종합평가가 도에서 11월중에 있습니다.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특수시책입니다.전직원 원스톱 민원상담 요원화외 4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0쪽이 되겠습니다.전직원 원스톱 민원상담 요원화사업입니다.정비대상은 건축분야외 19개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 정비입니다.추진방침으로는 민원사무법규가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신규직원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지침서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추진일정은 4월까지 정비하고 업무에 대한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소양고사의 민원과목으로 첨가하도록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다음 기대효과로는 전 공무원이 업무의 정확성을 숙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21쪽입니다.대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자료 공유체계 구축사업입니다.추진배경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지원시스템의 구축으로 군협의 행정자료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실에 열람대를 설치해서 위임·해제에 대한 도면을 비치하여 군협의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청내의 원활한 행정협의를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에 도면을 구축하여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은 10월까지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다음 대책관리로서는 변동자료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정작업을 하여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절차의 주민참여 확대사업입니다.실태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에 기존에는 주민참여를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이런 절차를 감정평가사 검증완료후 주민의견 20일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는 부분을 첨가하여 산정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다음 기대효과로는 행정절차 과정의 사전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림과 동시에 투명한 공개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23쪽입니다.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실태로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지정문서가 '62년도에 제작한 것이라 훼손 또는 멸실될 우려가 있기에 지적문서를 스캔을 떠서 전산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추진일정으로는 사업기간을 2008년도부터 3년에 걸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5천만원중 2008년도 예산안에 측량결과도 전산화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기대효과로는 지번의 변동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4쪽입니다.끝으로 마을재산 관리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사업개요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있어서 우리군의 96개리 마을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및 도로명, 지적도 현황판을 제작해서 마을회관에 비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에서 관리할 대상필지는 488필지입니다.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로는 마을재산 관리대장 작성과 지적도 현황판 및 도로명 주소가 확정되는 대로 현황판을 제작 부착함으로써 마을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과의 공동체의식이 함양되리라 봅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종합민원실 전직원은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책개발과장 조혜영입니다.정책개발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정책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는 연천군 군정방침중에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회생에 주안점을 두고 연천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과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추진 및 민자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쪽 일반현황으로 직원은 정원 13명중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2007년도 사업성과입니다.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2007년 4월 9일 (주)메주와 첼리스트와 최종 출자협약 및 유상증자를 완료하여 지방공기업법에의한 민관 합작기업으로 변모하였으며, 그 동안 활용방안이 없어 수년간 방치되었던 중면 횡산리 안보전시관을 장류공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생산설비 설치와 장 담그는 항아리를 구입하여 현재 시험 생산중에 있으며 군남면 옥계리 로하스파크내 본 공장은 인허가 절차 진행중으로 11월중에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12월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할 예정입니다.2006년 9월 10일 특구로 지정받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은 관련절차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와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의회 승인을 득한 후 현재 토지보상을 44% 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는 환경·교통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위하여 경기도에 신청서를 접수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타당성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을 위한 설계용역을 지난 10월에 계약하여 착수하였습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은 지난 7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군이 최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국도비 87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콩과 율무를 기반으로 한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의 디딤돌과 FTA대비 농산물 활성화 전략의 기반조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한 연천군 장기발전구상 수립 연구용역과 국립대학교 유치 연구용역의 마무리로 대학유치의 당위성과 이론적 무장을 갖추게 되어 서울산업대학교와 경기도, 연천군과 MOU체결의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다음은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6쪽부터 9쪽까지는 본 과의 업무특성상 대부분 장기투자 사업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 추진계획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먼저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주요 청정농산물인 콩과 율무를 테마로 한 농촌종합생산시설과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남면 옥계리 85-2번지 일원 88,543㎡를 사업부지로 매입하여 민자부분인 장류공장과 문화집회시설을 전통 한옥구조로 가능한 이번달 11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10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인 도로 등 기반시설, 습지 및 생태공원은 내년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본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추정사업비 199억8천만원을 투입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향후계획으로는 전통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조성부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된 체험학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입니다.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대산을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휴양 및 안보관광의 중심지로 개발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육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신서면 대광리 산25-1번지 일원 28만7,134㎡를 매입 수용하여 통일주제공원, 통일기념관, 병영체험시설, 다양한 푸드코트, 복합상가, 자연생태공원, 골프장, 스파 및 5개 레포츠시설, 펜션,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사업기간 및 소요사업비는 2010년까지 2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일정은 도시개발구역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토지협의 매수와 수용절차를 차질없이 이행 내년 12월말까지 모든 사업부지를 매입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또한 3대 영향평가를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하고 4월중에는 공공부문의 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백학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새로운 관광트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레저 및 건강기능을 반영한 사계절 가족형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백학면 학곡리 산1번지 일원 213만850㎡의 사업부지에 정규골프장 27홀과 대중골프장 9홀, 워터파크, 테마온천, 휴양콘도미니엄, 청소년수련장, 안보체험장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약 1,600억원의 민자를 투입할 예정이며 민간사업자는 엄격하고 능력있는 우수한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유치할 예정입니다.사업 추진일정은 내년 1월말 민자유치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할 것이며 행정절차로는 '08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연계된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서울산업대학교 연천캠퍼스 유치사업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시대에 걸맞는 특성화된 국립대학인 서울산업대학교 연천캠퍼스의 유치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과 대학과 연계된 문화, 관광, 복지, 서비스 증대 및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의 변모를 추구함은 물론 연천군 인구감소 요인의 차단효과와 신규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의 양성, 관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유치 예정부지는 연천읍 통현리 산20-1번지 일원 66만1,160㎡의 부지를 확보하여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정사업비 2,9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추진방향은 대학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협의와 관련 대학과의 MOU체결, 행정절차, 업무의 배분 등 구체적인 협의를 통한 유치확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추진일정은 서울산업대학교와 경기도 그리고 연천군 3자가 참여하는 MOU를 금년내에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연천캠퍼스 유치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이나 지속적인 협의와 대안창출을 통해 내년 7월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재정부담과 행정절차 이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사업 추진은 대규모 공장으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세수증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구체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경기도 양주와 용인, 안산, 경남 거창에 공장이 있으며 현재 용인과 양주공장의 통합 이전계획에 따라 부지매입비 120억원을 책정하고 예상 부지면적 19만8천㎡를 매입후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5대 교육업체중 하나인 대기업 (주)한솔교육이 장남면 판부리에 82만103㎡ 부지를 이미 매입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물류센터의 신축과 기반시설 조성후 4,50여개의 협력업체와 상시 근로자 추정인력 약 2천여명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추진방향은 관련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상과 유치활동을 통해서 MOU체결 및 관련기업의 이전유치로 지역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행·재정 지원으로 조기에 공장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추진일정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대기업인 관계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는 우리군으로 공장이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그러나 경기도와 연천군,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연합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아울러 한솔교육은 금년도 12월까지 구체적인 협상과 협의를 거쳐 투자계획의 확정과 관련법 검토를 하여 MOU체결 및 물류센터의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신규사업으로 신활력사업은 친환경유기농업을 지역농정의 기조로 전환하고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경쟁력있는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13일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발표와 평가를 통하여 우리군이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사업명은 연천군 DMZ 로하스 유기농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국도비 87억원 등 총 144억원이 투입되며 주요 사업내용은 로하스 지향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으로 19억9,500만원, 로하스 유기농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101억7,900만원, 로하스 농촌체험 및 지역관광과 연계된 사업에 22억2,600만원이 3년간 투입될 예정입니다.사업 추진방향은 사업 관계부서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와 민관 합작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유기농산업의 상품화를 추구하며, 신활력사업의 효과가 관내 농민들에게 최대한 파급되고 확산되도록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고대산특구 추가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의 개발 한계점을 보완 극복하여 연천군 일자리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확충,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자투입사업으로 신서면 대광리 산25-11번지 일원 92만94㎡에 정규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을 2012년까지 약 865억원의 민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추진방향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대상지와 연계된 골프장을 조성하여 고대산을 수도권 최고의 복합레저단지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과 원활한 토지매입 지원 등 본격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법률검토와 사업시행 방법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추진일정은 2007년 8월 31일 경기관광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3월 31일까지 체육시설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2008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며 내년 1월말까지 민자유치계획 립과 민간사업자 선정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평가대상사업으로 신활력사업 평가관련 주요내용입니다.평가기관은 농림부로 평가시기는 내년 11월부터 12월중에 실시되며 평가대상은 70개시군으로 12개시군과 58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평가항목으로는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 선정하며 인센티브로는 A등급 9억원, B등급 6억원, C등급 3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상위입상 전략으로는 지역농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상향식 사업추진과 사업관계부서 및 민관 합작기업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