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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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도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와 그동안 의회활동 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는 취지 및 처 벌규정에 대하여 주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감사기간 중 보고나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군수, 부군수께서 출장 중이므로 증인선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과팀소장은 오른손을 들었다가 낭독이 끝나면 실과팀소별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동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 동 사회복지과장 김은재, 동 문화관광과장 박채주, 동 재무과장 김준희, 동 농업진흥과장 김정남, 동 지역경제과장 이길재, 동 산림축산과장 이권수, 동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동 건설도시과장 김위성, 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 동 고창마케팅팀장 강창엽, 동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재철, 동 보건소장 문상용,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 동 환경위생사업소장 김창수, 동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양규,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봉.

조민규위원장

본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기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기록을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일괄 제출하시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기 제출된 자료에 개인신상정보 보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배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정확히 제출하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 신상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조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 기 전에 감사실시에 따른 참고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일괄 받았으므로 감사당일 관계공무원 증인서는 받지 않고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중 금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감사당일 실과별 감사실시 전에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중 의문 나는 사항은 질의 또는 자료 요구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위원회 출석공무원은 담당급 이상 공무원만 참석토록 하여 감사기간 중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팀소장으로부터 위원장이 요구하는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과 질의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했으나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나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요지를 메모하여 반드시 서류검증과 현장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내용과 개선방안은 기록하여 감사결과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전문위원

페이지 22쪽을 보시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지조사입니다. 지난번에 페이지 4페이지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조사에서 각종 위원회별 작성금지령 시정조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서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너무 임기가 완료가 되면 다시 지적을 제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지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위원회 구성현황에서 보면 위원회 임기일자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기가 언제인지 실제로 했을 때 어떤 내용이 여성위원을 몇%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원님들 다시 한번 챙겨주시어야만이 30%라는 내용으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8쪽입니다. 2006년도 목표관리제 추진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설정이 182건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예산 차이가 많이 나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제 자료만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했다고는 해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민선3기 공약사업추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부진사업이 페이지 59입니다. 농업분야 30개 사업에서 완료된 사업이 20개, 추진 중인 사업이 8개, 그래서 부진사업이 2개 되겠습니다. 추진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어 가지고 왜 부진하였는가?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페이지 65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추진사항에서 6대 비전 전략사업 36개 사업에서 정상 추진이 27개 사업이고 부진사업이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부진에 대해서 실지로는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해놓고 고창읍성 주변 체험거리 조성이라든가 전혀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도감사 지적사항 제출을 김범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도감사자료는 감사계에서 휠터로 말하자면 복사는 못해주고 정식으로 공문 제출은 안 되고 휠터로 보내주겠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보여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제도 법적근거 건별로 과 분석자료는 요구를 하면은 하는데 여기에도 개인정보라는 내용이라서 상당히 망설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서 같은 것만 보내주고 아직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은 체크하는 정도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군정시책 발굴사항이라든지 2006년도 목표관리제 풀용역 등 몇가지를 찍어서 설명하고 그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더해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외부인이 들어올 때는 위원장 허락하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으로서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한 내용을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처리결과가 지금 미흡한 부분 항목별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 제기에 있어서 지금 내용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2007년도 자치영향강화 실적을 제출을 받아야합니다. 강화를 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별 구성 불균형 시정조치 2번에 있어서는 2007년도 여성위원 비율확대 실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기존위원회 및 신규위원회도 구분을 해서, 왜 그러느냐면 신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30%를 확보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으로만 끝난 것인가, 이것을 확인을 하시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대비 조직개편 연구용역 건입니다. 이것은 용역비 산출내역의 적정성을 보아야 합니다. 용역비가 왜 그러느냐면 용역비에 대해서 전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용역비 산정기준에 의한 용역비 책정여부 용역 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앞에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인데 용역비를 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임의대로 책정을 했는가 또 예를 들어서 보조인력 쓰는 인력을 10명이 할 것을 100명으로 늘려서 산정을 했는가 이것을 보시어야 해요.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민선4기 수상실적에 있어서 지금 1번에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에서 이러했는데 여기에 참가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했을 때 거기에 적정성 판단을 해주시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과연 있었는가? 이것을 1번에 대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을 한번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 참여 수 이것이 이옥순 위원님이 늘 질문했던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주요사업장방문 지적·요구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여기는 지금 본래의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시책을 책정하고 그것을 군이나 요구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첫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사항과 같이 오락이나 레크레이션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이 지금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발굴도 있어야 하고 지역의 현안사업이 무엇인데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군의원님이나 면장이나 또 군수한테 지역에서 공동명의로 요구를 하는 어떤어떤 사업을 우리는 해주어야 쓰겠다.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지방자치의 뿌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예산편성 주민참여제 시행계획에 있어서 위원들 요구사항은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주민들 여론수렴 후에 그 결과를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참여제 주민참여제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고 하다보니까 하나에 위원들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같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다.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야 합니다. 시정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김범진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기금운용의 자체평가를 해주시어야 하고 기금이 필요한 기금인가 아닌가를 먼저해가지고 필요 없는 기금은 폐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존치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기금 같은 것은 5억이면 5억을 빨리 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5,000만원 얼마씩 하면 5,000만원이면 10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사항 하여 주십시오. 13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박현규 위원장님이 늘 관심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액이 얼마 그 다음에 집행액이 얼마 그 다음에 잔액이 얼마 이것을 지금 잔액발생을 많이 시키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금 여기는 집행액만 나와 있는데 총액예산 얼마였는데 집행이 얼마 그 다음 잔액발생이 얼마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집행내역 중에서 적정하게 섰는가? 이것 보아야 하는데 그것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알아서 해주시고요. 쭉 넘어갑니다. 2007년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송이나 24페이지 위원님들이 잘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목표관리제를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성과를 분석을 해서 그 성과 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금 성과급을 최종적으로 반영은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목표관리제 추진내역을 제출 받아서 이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성과급 반영은 그대로 했는가? 이 사항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 회수내역이 쭉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내역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처리가 고의성이었느냐? 아니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우연스럽게 발생을 했는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추징할 정도 되었을 때는 어떤 그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거의 주의 훈계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보면은 공무원 감사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고창군에 그 양벌규정에 적정하게 조치를 했는가 이것을 꼭 우선 자체감사내역을 제출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 총괄 숫자로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에 있어서는 지금 2007년 9월 7일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음식류 폐기물 해양투기 위탁해가지고 6,7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소한 내용인데 해양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해양투기를 하게 된 것이고 또 다른 정읍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내용과 같이 보면서 의아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밑에 보면 시책 및 사회개발사업 무장면 조치마을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5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단일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예비비에서 지금 5억이 나아갔는가? 또 이 5억이 나아갔으면 국가수해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가수해복구비를 받았는가? 이것 한번 보아야겠다. 대체적으로 그다음 풀용역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풀용역비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아야 하는데 풀용역비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비였는가 그러면 용역비를 했을 때 용역비 산정이 쉽게 말해서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기준에 의해서 용역기준을 제출을 받으세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했는가? 다 못 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평상시 아 어떤 용역은 좀 이렇게 과다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용역은 안 해도 될 것을 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찍어서 한두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도 종합감사 질의처리 요구에 있어서 목록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용을 아까 휠터로 제출해주겠다고 했는데 휠터라도 제출을 바로 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획관리실이 감사나 모든 업무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제대로 보면 50%는 나는 감사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여기는 시간을 두고 철저히 많이 해야 하고 공약사업이라든 공약사업 부진내용 이런 것을 주로 보시고 또 특히 민선4기 공약사업 이런 내용 다음 73페이지 2007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그냥 오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요구를 했는데 얼마를 요구해서 얼마가 온 것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서해야 합니다. 지금 요구액을 제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에 우리가 늘 관심 있으면서도 접근을 못하는 것이 인사사항인데 인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인사관계를 본다는 것은 힘이 드니까 적어도 사무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 어떤 기준에 승진을 해서 보냈나 이것은 제출 받아서 설명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시사역 내용이 있는데 81페이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딱 보았을 때 아 필요 없는 사람이 있구나하는 것은 체크해서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인터넷 거기에 우리가 57개소가 있는데 운영사항은 정상으로 몇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한번 제출 받아서 문제가 있는데는 폐지를 한다든지 다른 마을로 옮기도록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마을에 있는 것은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이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해서 설명하고 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중에 군정시책 발굴사항, 풀용역비 집행내역, 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7년도 국·도비 확보현황, 혁신과제 발굴 및 시행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군정시책 발굴사항하고....

조민규위원장

군정시책 발굴사항, 풀용역비 집행내역, 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7년도 국·도비 확보현황, 혁신과제 발굴 및 시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23페이지가 먼저 해당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은 군정시책 발굴사항입니다. 군정 현안사업에 대해서 창의적인 정책개발로 밝은 미래 창조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신규목표 구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책발굴 중요성과로서는 2007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공동브랜드 고창황토배기가 있으며 고창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을 개발 했었습니다. 또한 고창쌀 판매주식회사를 군비 74,000만원 투입하여 15억으로 해가지고 연말안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현재 설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RIS사업으로서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으로서 산자부에서 36억을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었었습니다. 또한, 아산 반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54억을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으며, 2007년도 고품질 쌀 우수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국비 22억을 농림부에서 지원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보사회 기반구축으로 해가지고 정보화마을 조성을 실 질적으로 여러 마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고인돌 정보화마을, 고창 도산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며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농림부로부터 10억이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산 고인돌 정보화마을은 행자부로부터 3억을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공동마케팅 조직사업으로 217억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며, 고창 태양광발전소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14㎿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일 명예 읍·면장제 저희들 4/4분기까지 4번째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3회로 되어 있는데 고창군 장학기금 100억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10억 군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 196백만원 투자해가지고 교육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해서 주식회사 상하와 주식회사 성화식품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골프산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성송ㆍ대산ㆍ무장 일원에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풀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풀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본예산 추경해가지고 32,000만원 확보해서 집행은 312,639천원 했으며 집행잔액은 7,361천원이 남겠습니다. 이중 집행사업은 6개 사업으로 216,756천원인데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되면서 조직개편 연구용역비로 6,810만원이 되겠으며, 마케팅에서 고창쌀 판매회사 설립 연구용역비로 30,221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동학정비 개발사업으로 17,825천원을 했으며 기획관리실에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연구용역으로 2,850만원,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연구용역으로 4,720만원. 다음 6번째 농업진흥과에서 원예작물 브랜드사업 연구용역으로 2,491만원 등 총 6건 216,756천원을 썼으며 상반기에 3개사업 9,500만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풀용역비 집행사항입니다. 예산액이 6억인데 집행액이 128,540천원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났거나 계약이 되어서 선급금을 준 내용으로 썼습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용역 추진 중인 471,4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 사업에 548,712천원이 지금 용역 중이거나 완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칼라항공 사진촬영 및 영상지도 구축으로 여기에는 저희들이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11월 15일 계약했는데 41,0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연장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1,5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봉덕리 고분 발굴조사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로 1,320만원 들여서 완료 했으며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으로 59,986천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선운산생태숲조성사업으로 해서 18,292천원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생태관광 풍천장어 테마파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로 2,780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마케팅에서 고창농산물유통센터 도시 계획 용도지역 변경 용역으로 해서 34,818천원 용역중에 있으며,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개발사업 956만원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살기좋은팀에서 2009년도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용역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용역 중에 있으며,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으로 4,140만원 들여서 추진 중에 있고,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로 25,999천원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강 주변 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2,850만원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또한 고인돌사업소에서 고인돌군 주변정비에 따른 기본설계로 84,167천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고 선운산관리사무소에서 선운산도립공원 인공폭포설치 타당성검토 용역 2,000만원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여기에는 표로해서만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 감사결과를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렵니다. 도 감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반 18명이 출장을 와서 여기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범위는 2005년 8월 1일부터 2007년 즉 금년 4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지적 건수 처리내용에 대해서 이 표 총괄표에 있는 똑같이 행정상 시정이 49건 주의가 20건입니다. 또한 재정상은 회수가 79,000천원, 감액이 1,912,326천원, 추징이 165,852천원, 변상이 2,234천원 등 2,160,393천원에 대해서 위배되었던 내용입니다. 현재 처리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똑같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신분상 조치로서는 지금 경징계가 4명, 훈계가 45명 있었습니다. 경징계는 이미 신상보호 차원에서 기록을 안했고 필요하시다면 들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타 시·군의 도 종합감사결과 임실·정읍·진안·남원이었는데 임실이 경징계 7명, 훈계 34명이었고 정읍시가 징계 14명이었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어가지고 훈계 29명 있고, 진안이 징계 4명, 훈계 35명, 남원이 징계가 7명, 훈계 35명입니다. 저희들 감사를 받아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 군에서도 조금은 징계를 4사람이 받았다는 많다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표에서 보시는 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 해주신다면 이 관계는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정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다음은 73페이지 2007년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지금 표로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007년도 국·도비 확보현황 22건에....

조민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2007년 국·도비 확보현황에 있어서 연계사업 말고 새로 내년도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자료가 간단히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4번째 보면은 고창고인돌공원조성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표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고인돌조성사업으로 110억이 되어가지고 했던 부분이 한달 전에 신문에 났던 부분인데 이 관계만 추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설명 드리기가 죄송한데요.

조민규위원장

제가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마을 하수도시설사업은 기존에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위원장

기존에 해오지 않은 새로운 2007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국·도비에서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료는 설명 드리기가 조금 기억이 안 나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기획관리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86페이지 혁신과제 추진사항입니다. 이것 실과팀소에서 전부하고 있는 자체 혁신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핵심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실과팀소별로 50대 핵심 주요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주요핵심문제를 발굴해서 핵심업무 추진목표를 설정을 해주었고 또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친절운동 전개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및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현재 의뢰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칭찬릴레이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 번째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군정 주요사업 저희들이 1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161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 심사분석 보고회를 통해서 소관부서에 지원사업이랄지 부진사업에 대해서 책임성 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패재로에 도전입니다. 고창군 반부패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반부패팀을 구성해서 지금 법무감사팀에서 자체적 구성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패방지제도개선 기획단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활성화를 위해서 부패방지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으며 반부패교육이랄지 홍보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혁신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혁신비전공유 및 실천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혁신반을 통해서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개인별 마일리지 구현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혁신활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일 명예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지역유지랄지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매분기별로 1일 명예 읍·면장제를 시행해서 군정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의 한계성 극복과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용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의견수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 10%절감입니다. 지방재정의 투자효율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인 긴축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절감된 재원을 투자사업에 활용하여 재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10%절감운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보조금 결재카드제 운영입니다. 각종 민간단체 지원한 보조금이 누수 없이 사용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결재 카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신용카드 의무발급 및 시스템 운영교육 실시했으며 보조사업별로 실시간 승인사항 감독 및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을 정확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개발을 위한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 개발과 인프라구축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였으며 조직 전 문화로 전략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파트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다른 팀소과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섯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했어도 똑같은 현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인데도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3쪽에 보시면 고창군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2007년도 장학금기금 10억원 군비출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위원장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들으면 이제 10억 모으는 것이 됩니다. 중간에 모이는 총액도 있으면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한가지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좀 성실한 자료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별 우리 총 위원회 몇 개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위원회가 지금 여기 빠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옥순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유인물로 제출해드리면 어떨까 예상이 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70개 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9개 위원회 전번에 군수님에게 제가 질문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위원회 총 위원회별로 해가지고요. 남자 260명이요. 여자가 19명 그러면 이것 프로테이지를 제가 보면은 93%남자위원이요. 여자위원이 7%밖에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여기에 자료에 있는 위원회에서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감사가 있기에 검토를 한번 해보았거든요. 특히 여성위원들이 한분도 없는 그런 부분 제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군청 실과팀소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사무관급은 우리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한분 여성분이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실과팀소장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머지않아.... 지금 9급·8급으로 보아서 여성비율이 더 높습니다. 아마 조만간 이런 부분은 바로 오히려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남자들이 남자평등을 주장해야 할 그런 위치까지 갈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로로 되어 있는 제가 조금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는 쭉 검토해보니까 자체내의 위원회이더라. 그리고 다른 부분에 한분씩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가지고 여성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그 대신 나름대로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임기만료 되고 할 때는 여성들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각종 위원회 저희실뿐만 아니라 실과팀소에 통보를 해가지고 가능 하면은 여성분들이 예를 들면 현재 위원회가 연말에 끝나는데 내년에 개편할 때 한분이나 세분정도 한다든지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하고 그렇게 하도록 실과팀소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고창군민에 수가요. 50%가 넘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시지요? 50%가 넘는데 참여위원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 인정 하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명히 제가 질문했을 때도 여성위원 30% 확대한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시였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 각종 조례에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것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이 사회참여 확대라는 대명제를 보았을 때 분명히 여성위원을 확대해 주시어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각 위원회 별로 임기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신규 재정위원회 자료하고 여성비율 확대자료하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요. 50쪽예요. 도 감사결과 처리목록입니다. 도 감사에서 69건에 39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감사처리서를 보면요. 총 69건에서 실과별로 보면 105건이나 되요. 제가 이 자료 뽑아보니까 여기에서 완결이 35건 밖에 안 되거든요. %로 5%～10%드라고요. 정말 저조한 실적입니다. 처리 못한 과도 있어요. 몇 개과 있지요? 50%미만인 실과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도 종합감사가 빠른 시일내에 이게 모든 지적사항이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요. 전라북도 시·군 감사자료 받을 수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한번 다른 도에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금년 시행했던 임실·진안·남원에서 저희들이 징계사항만 입수했어요.

옥순

이옥순위원

건수는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건수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도에서 가능하다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또 도에서 저희들은 그쪽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쪽 불가하다면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도 홈페이지 한번 보아가지고 오픈도 보아가지고 오픈이 안 되어 있다면 감사파트에 연락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해보고 홈페이지 있다면 바로 저희가 빼서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아가지고 가능하면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기획관리실 감사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요. 각종 위원회별 구성현황인데요. 먼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고창군 인사위원회,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 고창군 자체평가위원회 이곳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인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위원회에서 직장인 회의록을 갖다 기재한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회의록을 인사위원회는 간략히 기록을 하고 대개 보면은 다른 위원회들은 아마 결과로 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회의록은 지금 운영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그것을 대체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저희들 위원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지요? 아까 이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었습니다마는 70개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회 총 현황이요. 거기에는 성별, 주민구성, 인적사항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 실과팀소장 공직자가 중복되어 있는 각 실과소장이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는가 어디어디에.... 뽑아주시고 지금 해보니까 위원회 부족한 여부도 실태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위원회 나와서 전혀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앉아 있다가 나가면서 그냥 회의수당만 받아가지고 나가는 이와 같은 위원들도 파악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 수치적인 관리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회 부적합성 여부는 실태파악을 해주시고 지금 모든 위원회 위원장은 거의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자료를 안 받아서 그러는데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에....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산파트 같은 데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했었고 그다음 군민의장은 군수님이 하시었고 그다음 민간인이 하는 부분은....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군수님에 업무 중 위원회 개최가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실정 아니겠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또한 이것 민간 내지는 전문인들이 위원장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틀을 마련해야겠다. 부군수님 업무할애 전반기 1월～6월까지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어느 시간정도 했는가를 수고스럽지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 13페이지 위에서 보면 7월 18일에 맞춤형 복지카드 이용내역 승인 및 대금지급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곁들여서 지금 우리가 맞춤형 복지카드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지역 업체는 몇 개소 어디어디인지 내역이요. 타 지역 업체들도 쓰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어디에서나 쓸 수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쓸 수는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가 좀 위원님 말씀에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말입니다. 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가 그런 뜻인가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쓴 업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뜻인가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 아니고 우리가 가맹점을 갖다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계약은 않고 EGL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업체하고는 계약은 않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가맹점에 지역 업체가 의류 같은 것도요. 지역 업체에서도 쓸 수 있고 정읍이라든가 다른 데에도 되어 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메이커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스포츠계통은 가능하거든요. 하나 의류는 스포츠만 가능합니다. 전체적 관내 여기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인디안도 가능하고 프로스펙스도 가능하고 안경점 같은 경우도 전부 가능할 정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지금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본적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는 강구하지는 않고 왜냐면 업체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그쪽에 EGL에서 싹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인 자기들 가맹점 확보를 안하면 자치단체에서 그쪽으로 계약을 않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가맹점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2006년도 8월 2일에 고창군 청원경찰 한마음가족체육대회 체육복 구입 1,764천원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또 여기 8월 7일 청원경찰한마음가족체육대회 체육복 구입이 똑같은 액수가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중복된 것 같네요.

종호

김종호위원

중복입니까?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날짜가 있는데 중복이어요? 아니면 가족이라고 해서 또 가족을 해준 것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요. 별도로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19페이지요. 여기 4월 5일에 보면 청보리밭 광고료 안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뒤편에 보면 수산물축제, 복분자축제 홍보료 지급이 수박축제 해서 많이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7년도에 각 축제별 홍보료 지급이 어떻게 되었는가? 통합을 해서요. 집행내역은 무엇인가 영수증까지 같이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요. 위원장님 길게 해도 됩니까? 질의사항이 많아서요.

조민규위원장

예. 천천히 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행정소송 수행현황에 있어서요.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몇 분이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두분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광주에 한분 전주에 한분....

종호

김종호위원

그 분들하고는 계약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몇 년간입니까?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2년간으로 년간 300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분이 죄송합니다. 월 15만원씩 이렇게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2001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요. 고문변호사 위촉현황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소송 수입료 지급내역에 있어서 심급별 내역 뽑을 수 있겠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말씀은 신....

종호

김종호위원

심급별.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 1심 2심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계류 중인 사건들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계류 중인 건이 9건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계류 중인 것은 계류 중인 것이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까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완료된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종결된 소송사건 현황에 승소 화해 이렇게 결과에 따른 이해현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 39페이지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인데 이것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읍·면사업소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3일씩....

종호

김종호위원

수시감사는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어떤 특정사안이 있을 때 그다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이 때 수시감사를 하고 지도단속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일자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감사부서 전보연한 제도가 있습니까? 직원들에....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은 감사부서 직위에 있는 분들에 전보연한제를 갖다가 적용 않고 있습니까? 실시 않고 있다 이거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감사부서에 있는 분들에 다면평가도 지금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고창군 감사계장이 다면평가에 대상이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다면평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진할 때....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승진할 때 다면평가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승진할 때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부다 해당이 되는데 감사계장도 다면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이지요. 되고 있지요? 감사계장도 다면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직위공모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직위공모제....

종호

김종호위원

직위공모제가 아니고 진급시 승진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진급시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당연히 해당이 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누구라도 예외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직원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벌을 내리는 당사자가 다면평가에 대해서 대상이 되어서 다면평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감사계장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시중에서 지난번 인사가 있고나서 해지된 것 알고 계시지요? 다면평가 성적이 감사계장이 참 우수하게 나왔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감사계장에 대해서는 다면평가에서 제외를 시키고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시켜주어야 한다. 그러해야만이 감사계장이 소신껏 감사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은 감사계장은 업무감사담당은 더더욱 그럴 수가 있는데 기획관리실 직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다면평가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특히 행정직원이랄지 법무감사 그다음 조직혁신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종호

김종호위원

실장님 업무보고가 아니니까요. 간략하게 이정도만 정리하시고 아까 여기 자료요구 정기감사, 수시감사 민선3기부터 해주시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기공식 연구용역에 대한 감사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용역비에 대한 자체감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혹시 연구용역 감사 실적이 있는가? 이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현재 나와 있는 자체감사 결과가 이게 미진합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주의 시정이라든가 추징 회수 이와 같은 공무원 신분상 조치로 신원을 밝혀서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고요. 다음 42페이지요. 지금 금년도 풀용역비 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완료가 불가 4건이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 하면은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를 갔다가 대상 입장 아니겠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용역을 하면은 그 해에 아무리 늦어도 적어도 9월 말까지는 용역을 완료를 해서 용역비를 투입할 때 시급하니까 투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용역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3번에 있는 봉덕리 고분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모자라서 국비 5,000만원 확보해서 15,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액수가 많은 고인돌공원 사업소도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연말안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제가 15건 중에서 추진 중인 11건에 대해서 전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50페이지요. 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목록에 따라서 이것 도 감사 2년에 한번씩 수검을 받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003년도·2005년도 감사결과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행정상 재정상 신변상 조치사항도 아울러 자료로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요. 정보통신망 확대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62페이지 하단에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서 지금 공무원 정보기능 자격보유 실태가 있지 않습니까? 고위 공직자들 이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76페이지요. 사무관 승진자 직위별 현황에 대해서 민선3기 2002년도부터 2007년도 전반기까지 직위별 현황을 갖다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말씀 우리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왜 자료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인사를 갖다가 사무관 진급에 있어 승진에 있어서요. 꼭 거쳐야 하고 또 빅 식스네, 빅 쓰리네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사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저기보다는 공직자들은 하다보면 그런 자리로 왜오느냐면 아무리 인정을 받기 때문에 주요부서로 오다보니까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수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7페이지요. 자료가 10월 1일까지 되어 있는데 11월 10일까지 현황을 추가로 좀 해주시고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자료가 10월 1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다른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여기 자료에 기입을 안 하시었습니까?

담당

담당행정지원

김용운 인사가 없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담당께서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 동의를 얻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83페이지요. 행정전산장비 구입현황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예를 들면 A라는 기종을 요구하면 거기서 보내주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관청이기 때문에 입찰은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부 조달로 하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전부 조달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84페이지요. 우리 통계연보발간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매년에 12월 말을 기준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배부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배부선을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85페이지 공무원 징계에서 감봉 1명, 견책 2명인데 인적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다음 86페이지요. 50대 핵심주요현황에 있어서 핵심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실시가 금년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에서 군정 주요사업 1억원이상 161개 사업 선정 심사분석실시 실적을 자료로 보고 해주시고 부패 제로에 도전 반부패스크포스팅 구성과 두번째 보면 부패방지 제도개선기획단이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반부패스크포스팀 인적사항을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질의하신 위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배부해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10쪽이요. 일용직 사역현황 보시면 일일 단가 33,000원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5일 기준으로 해서 825,000원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월 825,000원 지급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2006년도나 2007년도나 급여금액의 변화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2006년도 83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했는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2006년도에 33,000원이고 2007년도에도 33,000원인데 적어도 공무원 인상 지급에 관한 그런 법에 적용해서든지 똑같이 적용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일단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일반적인 사무보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동결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김위원님 중앙에 지침도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내부적으로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하실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과 집행부 입장은 저희들 입장은 이게 있습니다. 경상비 문제가 상당히 인상요율이 많이 있고 그다음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무기계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고심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어차피 일용직도 우리 공직자이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어차피 군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는 공무원들이고 이것은 차별도 대단한 차별이지요. 안 그래요? 실장님 2007년도하고 2006년도의 임금을 동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봉급 상승률에 적용을 안 하고 우리 내부규정으로 그냥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용직도 무기계약으로 지금 전환이 되어야 하고 일부 무기계약 전환하면은 보수 관련 일용직에 임금에 대해서....

범진

김범진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차후로 두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봉급을 조금씩 올려주어야지 이 사람들도 여기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동결한다고 하면은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 앞으로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는 금년도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 예산은 조금은 저희들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조금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인상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 보시면요.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었지마는 축제 관련 예산홍보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축제 관련 본예산에서 포함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입니까? 기획관리 운영비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저희 홍보팀에 풀로 1억이 섰었어요. 1억 가지고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방침 결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TV 그다음 지역신문 그다음 도내 일간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배분해가지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예를 들어 지역신문이 10개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신문에 연간 5,000만원～7,000만원이 되면 그쪽에 위임을 해가지 자기들끼리 배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간 그때 유효 적절하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예산이 아니고 의회에서 심의해주었던 아까 풀홍보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억이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했다고 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니 홍보팀에....

범진

김범진위원

홍보팀에서 했다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금년에는 1억이 풀로 서있고 작년도에는 실과팀소별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006년과 2007년도 집행이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2006년도 아까 실과팀소별로 있고 우리가 풀로 3,000만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금년 1억은 작년도치를 실과팀소치하고 묶은 금액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범진

김범진위원

2007년도에 3,000만원이 서가지고 기획관리실 일반운영비 편성해서 풀로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2006년도에는 3,000만원이 우리한테 서있고 나머지 7,000만원은 아까 실과팀소별로 서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A신문사 B신문사 더 많이 써버리니까 시끄러움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풀로 묶어서 저희들이 일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추가 진행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요지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같이 있지만은 예를 들자면 청보리밭 축제에 광고홍보가 나갔는데 지금 홍보팀에서 기획실에서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광고비가 청보리밭 축제 예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를 아까 같이 물어보았지요? 그런데 그 대답은 지금 없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합계 대답을 드린 이유는 용역비가 2006년도에는 보니까 아까 실과팀소별로 약 6,000～7,000이 서 있었고 제가 금액 수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3,000만원이 서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7년도 예산입니다. 1억을 풀로 실과팀소 홍보를 싹 없애버리고 우리한테 같이 묶어 놓았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수치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제가 질의를 한 것은요. 그 본 취지는 각 축제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 부분에도 축제예산 배정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과도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부분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축제홍보비 등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축제홍보비가 이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아무리 풀비라고 하지만 형평성에 원칙이나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들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축제부분 예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이렇게 홍보비를 몇 천만원씩 지불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위원님 말씀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각 팀별로 서 있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것을 안 하더라도 우리 것을 언제인가 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축제로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홍보수수료를 되고 그다음 전면개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고창판은 그러했을 때는 수수료를 주어야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주던 관계 저희들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죄송한데 언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주어진 거기는 자기들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어요. 지금....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요. 첫째 기본예산 포함시켜서 그런 홍보비까지도 지출을 해야 맞지 그 외로 풀비를 써가지고 이렇게 홍보비를 몇 천만원씩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말씀드립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하면 홍보비도 적은 쪽입니다. 언론에 지출한 자체는 제가 언론편에 들고 싶은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각 언론사들로부터 압박 아닌 압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인접 부안하고 저희들이 1억 정도 나요. 예를 들면 임실보다도 우리가 적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1억 3,000만원 요구했는데요.

범진

김범진위원

실장님.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내가 또 거듭 말씀드릴게요. 예산 세울 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물론 홍보비도 기획관리실에서 중요한 예산이 서겠지마는 실제 예산들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많이 있지만은 축제관련 예산은 그렇지 않아요. 과도하다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범진

김범진위원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예.

조민규위원장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되기 때문에 중식 후에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계속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관련은 끝났지요? 다른 관련 질의하시려고 하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조민규위원장

어차피 시간은 길어지는 것이니까요. 현재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0

오전에 이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범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다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현황에 있어서요. 2006년도 자료를 보면 지금 인부임 책정이 조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25일이지요? 기준이 있습니까? 한달기준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기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빼고 날짜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근 일용직들이 주5일 통상적인 예입니다. 주5일을 계속 나오게 되면은 하루를 더 덤으로 해줍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요. 33,000원이지 않습니까? 기준 단가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33,000원 25일 상정을 하면은 825,000원이 나옵니다. 2006년도에 자료를 보면 836,000원이 나왔다는 16,000원 정도가 더 나왔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산정을 했는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혹간 김위원님 감사자료에 있는 페이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는가요?

범진

김범진위원

2006년도 7페이지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007년도는 10페이지고요. 2006년도는 7페이지 2006년도에 단가 33,000원인데요. 그러면 산정을 하면 825,000원이 나옵니다. 25일로 산정을 했을 때 왜 836,000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가? 똑같은 33,000원인데 그렇게 지급을 했는가? 그 원인을 말씀해주시라는 이야기이어요. 그러면 넘어가시고 파악을 하시어가지고 설명하시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서 목록에 보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이 지금 완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비정규직 채용관리에 있어서요.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113명으로 나와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비정규직이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안 깔아져 있는데요. 지금 총괄 청경을 포함해서 246명입니다. 여기에는 청경 36명, 그다음 인력이 98명인데 여기는 98명 중에는 행정기관이 45명 도로보수원 그 분들이 10명, 단순노무원이 43명해서 상근인력이 98명이 기타 일시사역인부가 11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12명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여기 자료도 113명으로 나와 있고요. 2006년도 6월, 2007년도 감사를 보면 이게 2007년도 종합감사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요구서 보면 일시사역이 12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많이 편차가 생기는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때 당시 자료고요. 이것 11월 20일 현재로 여기에는 지금 기초수급자 복지도우미가 있거든요. 저희들 기관별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첫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읍면단위에 본청에 하나와 읍면에 하나 있는 기초수급자지원 복지도우미가 지금 14명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조금 숫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검토해가지고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합니다마는....

범진

김범진위원

자료 주시고요. 일시사역에 있어서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우리 고창 군청이 일시사역에 어떤 쓸 수 있는 T·O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지적했듯이 비정규직이나 이런 채용문제에 있어서 규칙 부분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상당히 지적을 받았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에 따라서 4명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일시사역이나 비정규직 채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선운사 같은 데는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하면서 일부 전환한 사람이 있고 자연감소로 인한 그렇게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 현재 저희들이 12월 중에 일용직 중에서 기능직 제한경쟁에서 3명을 특임하려고 지금 지난 19일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요. 비정규직이 정원이 나와 있지 않고 그때그때 채용합니까? 인원은 어느정도....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상근인력 98명을 정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화원이랄지 도로보수원이랄지 단 순노무원 그다음 청원경찰 36명도 비정규직이지만 정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고 일시사역인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써야 할 그런 부분인데 일시사역인부 중에서도 무기계약 인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쓸 수 있는 저희들이 112명 중에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88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은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무기계약이 88명이 관련법에 따라서 전환이 되었다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88명이 전환대상인데 1차로 무기계약 전환했던 사람이 64명입니다. 저희들이 계약했던 사람이....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2년이상 요건이 계속 되어야지요. 관련 업무에서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해당관련 업무가 첫째는 되어야 하고....

범진

김범진위원

항상 추진하는 업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계시는 분이 2년 이상 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안 된 사람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2년이상 안 된 사람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분들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2년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24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2차 전환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명은 내년 6월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비정규직 문제는요. 정원관리 문제는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자치법규를 정하든지 해가지고 어느정도 정원관리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86쪽 항목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들어 있는 7～8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거기서 1차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역안배 문제가 처음으로 나타났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위원들 선정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배분했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때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14개 읍면에 고루는 아니지만 조금 의욕이 많았습니다만 1개 면당 최하 한두명씩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전부 갖추었었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범진

김범진위원

참여예산제 사업반영 비율을 보면요. 평상시적인 어떤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시행된 것이 대부분인데요. 건설적인 예산지원이나 거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어서요. 여기서 한 예를 내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총채보리재배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3년동안 2007년도부터 2009년도 동안 2,800억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08년도 정부에서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면적을 늘려서 하고자 하는 핵심사업입니다. 고창군은 제외지역입니다. 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고창으로 총 재배면적을 추가를 지금 또 받았습니다. 정부정책하고 역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반영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원들한테 정부정책 부분이나 도 정책정보도 제공해주어야 올바른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의향이 계신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 총채보리가 김제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특화로 묶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채보리에 대해서 예산 관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재 이 관계는 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도비 일부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쪽으로는....

범진

김범진위원

실장님.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저는 총채보리를 자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반영에 있어서 위원들에 전문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물론 처음이라 이것저것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줄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예산에 직접 참여를 해서 고창군 군정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하고 있는 그런 민원성 예산이 많이 편제되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꼭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꼭 시행하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10% 예산절감운동이요. 이것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여기 나와 있듯이 직업적인 긴축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이 절약되면 써야할 어떤 부분의 목을 정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날 요즈음은 조용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각종 경상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10% 절감을 해야 될 운영비랄지 판공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서는 결산추경에 꼭 필요한 파트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한번 참고로 해서 한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10%는 계속 절감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 예산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결산추경 나중에 자료보면 알겠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94쪽이요. 마을 인터넷정보센터 운영현황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실질적으로 보면 죄송한데 이 자체가 활용되는 마을들이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70개소에서 지금 57개소로 지금 개소수가 줄었거든요. 당초에 각 읍면 공히 5개소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데는 지금 고창읍과 심원 이 두마을 증가되고 많게는 3마을까지 감소되었고 어느 마을들은 변경된 마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처음에 육성하실 때 이렇게 공약으로 해가지고 추진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 보급률이 낮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또한 마을이 갈수록 노후화 되다보니까 조금 활용실적이 저조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현실을 보면요. 57개소 지금 97회선이 운영하고 있는데 57개소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시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전체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활발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문제가 많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이고 군내 어떤 정보망을 통해서 군민들에 좋은 정보제공을 해주고자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군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지요? 일단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요.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인터넷교육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컴퓨터 노령화에 의해서 되다보니 젊은층이 없고 이용실적도 낮고 또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런 빈도도 낮은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마련해주어야 된다고 지적 가능해야 되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어떠한 자제 컴퓨터 부품을 넣어놓고도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또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계속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다 방치되어 가지고 못쓰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또한 마을에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면 찾아가서 직접 전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날마다 1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저도 교육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배웠는데 그런 어떤 체계가 필요한데 단지해놓고 관리만 이장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분에 대한 이렇게 하고 활용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어떤 군정에 제안을 한다든지 직접이요. 그러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해야지. 관리 안하면 절대 안돼요. 또 하나는 각 읍면단위 노인당이 인터넷 보급되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부 된 읍면도 있고 안 된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건....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마을에 경로당 부분도요. 보시면 알겠지만 활용도가 갈수록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경로당에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읍면단위 경로당에다가 컴퓨터를 한번 설치를 해서 그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어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96쪽이요. 공무원 복지사업 추진현황이요. 공무원 복지카드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이 순수 재원 우리 군비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군비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았을 때요. 행정에서 한가지 유도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59,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군비이거든요. 군민을 위해서 또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군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복지카드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군민이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장려치 않는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시었는데 어느 부분은 물론 의료파트랄지 이런 부분은 의료가 아무래도 요새는 큰 병으로 가다보니까 지역에서 일반적인 환자들은 지역의료보험을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본인들이 인터넷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은 어려운데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공직자들한테 전파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즉 우리지역에서 업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이랄지 책도 인터넷이 아닌 가계로 이런 부분이랄지 안경이랄지 의류파트랄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지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공문으로 한번 시달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공무원만 계도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수불가결인 경우에 고창에서 하거든요. 매입을 그러나 여건상 고창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물건에 가격에 대한 비교 부분에 있어서도 타 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가맹점들하고도 충분히 어떤 의견 대화를 통해서 단가 조정을 해서라도 맞추어주어야 하거든요. 단가가 비싼데 누가 사겠습니까? 가맹점하고도 교류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계도를 하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또한 아까 말씀했듯이 공문을 통해서든지 고창에서 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고창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합니다. 그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 동우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 냈거든요.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2008년도에 도에서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실시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과연 공정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논란이 많아요. 논란도 많고 이야기 많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전문가 대동해서 감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위원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각종 소모적 사회단체보조금 많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파트입니다. 자본보조가 아니라 이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클린카드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간이영수증만 해도 전부 정산으로 인정을 해주었는데 지금 전부 카드를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켰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업무파트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감사파트는 저희들이 해야 맞는데 자체적으로 정산파트는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이 일괄 전체적으로 맡고 있거든요. 그쪽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검사를 할 때보다 철저히 해가지고 군민들이 보았을 때 한치의 의혹도 없는 그러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하시었습니까? 전문가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적인 부분 감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사회단체만 해가지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회단체 문제는 한번 전체를 감시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시어 가지고 꼭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 세부적인 문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8쪽에 보면 위원회별 구성에 7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기가 위원회를 열었을 때 여기 보면은 수당 지급한 위원회가 있었고, 수당지급 않은 위원회가 있거든요. 수당 지급하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위원회 중에서 지금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입니다. 지금 8페이지 보면 공직자들만 있는 위원회는 한 푼도 안 나갑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A라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님들도 간간히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법에서 정한 다른 법이나 규정에서 위원님들 의무적으로 위원님들 넣을 수 있도록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안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회저명인사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포함이 되면 거기는 수당이 위원님들에게 나갈 수 있고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수당이 7만원씩 최하가 7만원이상 나갑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지급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위원들한테 위원회에서 순종하지 않는 제 몫을 위원들한테 주어가지고 위원들이 부결시킬 안건을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일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실예를 말씀드릴게요. 아르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 위원들한테 상정시키지 않아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의회에서 상정시켜가지고 3번이나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불편한 사항을 의결할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어야 위원들이 차질이 안 생기지 이런 일이 한번이라도 더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상당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실과장 티타임 시간에는 상당히 질책성 발언이 있었고 군수님도 질책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공직자들이 업무연찬 실제 미비했었다. 그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기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39페이지 자체감사결과 행정조치사항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조치사항 보면 주의, 시정, 개선을 했고 재정상 조치 보면은 감액이라든가 추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불필요한 사항을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어떤 보호하는 측면에서 처리한 것인가 적당한 벌칙에 의해서 추징할 정도 된다. 상당한 과중한 처벌을 해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추징자체는 조금 죄송합니다. 회수는 지금 공사설계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용역을 회수하는 것은 설계가 과다하게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던 부분을 회수하는 부분이고 추징은 세금파트입니다. 즉 기간이 지났다랄지, 누락이 되었다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의성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미처 발견치 못하고 하기 때문에....

갑성

김갑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86페이지요. 행정혁신과제 추진현황을 보면요. 이번에 지역유지 등을 해서 1일 읍면장제 운영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1일 읍면장제를 3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민생에 어떤 좋은 반응이라도 가져온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여기는 3회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 후 지난번에 해서 4회로 됐는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난 4/4분기는 여성들도 한번 했었고, 3/4분기는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과정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이분들이 하면서 느꼈던 점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식자층 유지라는 분들 출향인사들 여성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알아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1일 읍면장으로 앉은 사람이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았다고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일 읍면장으로 있으면서 꼭 혁신토론회에서만 지역주민 여론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런 데에서 현지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을 한가지 것이라도 반영을 해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1일 읍면장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토론회 석상에서만 꼭 지역여론만 반영시켜가지고 군에 반영을 시킬 것이 아니라 1일 읍면장제도 1일 읍면장이 그날 근무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조그마한 족적이라도 남기고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1일 읍면장제도 객지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루 앉혀놓고 곤욕을 치룰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어요. 앞으로 1일 읍면장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에도 넣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1일 읍면장이 단 하루를 근무를 했지만 그 지역에 어떤 면모를 알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규모 민원이라도 그래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과장님께서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실장님 실과소장님 출장 명령을 받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출장하기 전에 당연히 출장명령부 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청취불능.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실과팀소장님들은 부군수님 전결 관외 출장할 때는 군수님까지 보고를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근무명령부에 출장목적 주된 목적을 기록해서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회의 업무차 간 것을 제외하고, 순수예산투쟁이랄지, 예산독려랄지, 예산협의로 해서 각 실과소별 상급기관 몇 번 출장을 갔다 왔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727명입니다. 정규직이....

현규

박현규위원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 없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727명 중에서 현원이 700명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몇 명 부족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27명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총 몇 명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113명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정부에서 처리하라고 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없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단지 무기계약 대상인원 이 부분은 있는데 무기계약 대상 인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일용직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일용직 113명 중에서 지금 국도비가 39명입니다. 그다음 순수한 군비가 74명입니다. 이것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우리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자료관에 6명이 있는데 용역을 주면은 일용인부를 안 써도 되거든요. 한시적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민들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6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총액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에 지침이 없는데 결국에 가서 자치단체 입장에서 느낄 때는 총액인건비에 어느 때는 포함을 시킬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직은 이런 부분은 가타부타 이야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당히 노동부나 행자부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 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확실성 아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일반운영비를 보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다하게 일반운영비가 책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2005년도에 보면 약 87,000만원정도 2006년도에 한 20억정도가 일반운영비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 아마 %로 한다하더라도 이것 안 맞는데 예산을 볼 적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2006년도 수치적으로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현규

박현규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운영비랄지 시설장비 유지비랄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어서는 안 되지요. 일반운영비에서 20억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군비재정 어려운데 일반운영비 20억이면 너무 많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예산 40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행정이 잡아가지고 많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작년뿐만 아니라 이게 보면 18억정도 20억정도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은 아닌데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내가 왜 기획실장님께 하는가 하면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히 자활복지자금채권에서 의료보호기금, 주택사업채권, 농어촌기금에 감사 한번 해보았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자체적으로 상당히 조금 문제점이 결산검사에서 나타나고 해가지고 도감사가 끝나고 난 직후에 지금 8월경에 각종 특별회계, 그다음 각종 기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쭉 점검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연말을 맞아서 별도로 대책에 대해서는 징수관께서 별도로 해당 실과팀소장한테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 말입니다. 이것 연말 안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아무리 이게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안 맞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감사실장께서 감사하든가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본인 생각에는 알 수가 없는 일이어요. 어떻게 해서 기금에서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감사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민규위원장

실장님 위원장 동의를 얻어서 감사담당께서 그 결과를 보고 박현규 위원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답변을 기획실장이 해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은요. 저희들이....

조민규위원장

이렇게 하십시오. 담당께서 그 부분만 기금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직접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김현기 청취불능.

현규

박현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농어촌육성기금 자금 또 사고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어떻게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도 있고요. 이번에 일용직 문제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번에 무기계약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50%가 무기계약 되지 않았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대략 숫자적으로 60명이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60명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이번에 무기계약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60명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60명 더하기 85명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전환대상이 88명이 지금 대상이고 이중에서 1차로 대상자가 64명인데 상근 초과는 1차 대상이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중에 퇴직한 사람이 2명 있기 때문에 50명해서 62명했던 내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무기계약이 62명 되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60명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60명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한 사람이 60명이고....

종호

김종호위원

오전에 질의한 사항 중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의해서 재정상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김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회수감액 추징 다음에 변상이고, 이 변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했지요? 신변상 조치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2004년도 2005년도 감사자료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 앞서서 지금까지 구상권을 청구해본 구상권 행사를 해 본적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변상처리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한번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변상처리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도 같이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공무원 정보기능 자격증 보유실태를 갖다가 직급별로 나누어서 제출해주시고 지금 우리 6급 공모제입니까? 직위공모제입니까? 직위공모제 몇 개 직위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5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었지요? 실시 시행년도에서부터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직위공모제현황 공모상황 이것을 제출해주십시오. 그 다음 지금 저희들 용역비 문제인데요.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아까 100%가 풀용역비 책정이 되어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산 증가폭에 비해서 풀용역비 편성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시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물론 수치적으로는 별도이지요. 추경 포함해가지고 계속 늘었는데 그때 수요로 보아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86페이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개발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마케팅이랄지 지역활성화,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이랄지, 지역특화산업지원산업팀이랄지, 이런 팀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40쪽이요. 예비비 집행은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지요? 의회승인 건이 아니지 않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항목을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해양투기위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급박하고 예비비를 써야 할 정도로 필요한 부분인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용량이 여름철을 맞이해가지고 오버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거기에서 읍내권의 음식물 수거를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해양위탁을 해서, 이렇게 일부를 시내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내용이 되었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급박할 정도로 예비비를 써야 할 정도로 이것을 꼭 집행 해주어야 되는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도저히 시내권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못하고 그다음 인접 시·군에도 불가하고 그래서 자체 처리하는 방법이 도저히 길이 없어서 이렇게 했었고 이후에 용량을 늘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재지변이나 비상시에 급박하게 이루어진 예산에 지출을 해야겠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물류가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정도로 하는 데는 관련 법규정이나 좀 거기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 과연 충족되는지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무장면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5억이라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업비인데요. 이거 한 번 이야기해주세요. 예비비가 5억 사용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큰 비용인데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0이 하나 더 쳐버렸는데요. 지금 8월 31일에서 9월 6일까지 집중호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별수 없이 조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요. 2006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에는 총액이 나와 있고요. 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안나와 있거든요? 이런 수치가 틀려버리는 것은 이것은 어떤 업무 행정감사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착오라고 보아야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충분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시정해주시고 50쪽예요. 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사 2006년도 85건이고 2007년도 77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도 감사를 2006년 52건에서 2007년도 6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심도 있는 도 감사는 자체감사보다 더 심도 있는 감사라고 보거든요. 이정도로 7건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 기강해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지 않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자체감사 이렇게 적게 나온 것은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사에 어떤 철저에 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들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런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감사문제에 있어서는 참 건수도 중요하고 그다음 재정상 조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었는데 어느 때는 감사반에 따라서 강도의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지금 다른 시·군 감사내용을 말씀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시·군과 견주어 보아서는 현재 도 감사파트 보아서 본 군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대로 문안했던 감사 아니었느냐? 죄송합니다. 저희들 생각을 한번 해보았었고 그 대신 단 한건이라도 어떤 행정상 시정지시가 징계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적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중요한 이런 감사에 어떤 건수들이 더 많이 적발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수요 많이 폭등하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 자체 기강이나 관련 부서에 어떤 업무처리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정말 서류자료가 참으로 중요한데 아까 무장면 배수로공사 5억인데, 5,000만원이 확실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5,000만원이 확실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합계 집행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계 집행액은 이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136,600만원이 맞아요? 얼른 지금 보조요원한테 계산을 시켜 보았더니 이게 5억으로 계산이 되어서 총 합계 나온 것은 이것 수검태도가 말이요. 수검이 잘못 되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감사팀도 긴장을 하시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문자 그대로 허위문서 아닙니까? 그렇게 추궁이야 하지 않겠지마는 가장 감사에서 긴축을 해야 할 기획관리실에서 이와 같은 에러를 범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이 자료가 유인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다 더 점검에 철저를 지도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강조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을 이제 가서 보고를 받아보고 보니까 참으로 중요한 이와 같은 계획서를요, 지금까지 의회하고 한번 보고라든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대대적으로 보완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하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와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의회를 수렴해서 정말 해서 해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했는데요. 지금 이 부실 부분을 제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총 규모는 규모도 큽니다.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은 2006년도 전처럼 총예산액, 사용결정액, 잔액해서 세워주어야지요? 이것은 초등학교 문서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합계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총 집행액 우리가 산출할 때도 총 집행액에 따라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문서를 집행액만 해서 빼준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고서가요, 각 실시한 보고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에 반드시 실과사업 총액이 나와야 되고 사업항목이 나와야 되고 나와야 우리가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과에 배정된 금액이 얼마고 사업집행액이 얼마고 나오는데 그게 자료가 항상 없어요. 제가 질의 때도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예산 지금 11월 21일 현재 얼마나 쓰고 얼마나남았는가? 그리고 집행은 어떻게 했는가? 첫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보고서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어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시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어차피 예비비가 나왔으니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예비비가 현재 얼마이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금년도요?

현규

박현규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얼마 있느냐고요. 우리 총예산할 때 예비비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산액의 1%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현재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많이 있는 편이지요? 다른 시·군보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 1%를 상회합니다. 지금 금년도 예비비가 말입니다. 430,895만원에서 37,551만원을 썼고 3,933,431천원이 남아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총액에서 예비비가 많은 편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1%이상 상회해서 많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많은 편이지요? 왜 그렇게 예산을 남겨둡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 수정예산 편성을 않다보면 저희들은 예 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3,000억대 되면 30억 조금 상회를 했는데 삭감재원에 들어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세출파트에서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아진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수정예산안 그 예비비를 써야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관계는 추후 예산 편성할 때는 더 세부적인 세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해사업은 응급복구비라고 보아도 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재난쪽으로 그러면 군비로 우선 집행한 후에 중앙 재해본부대책위원회에서 이쪽으로 별도로 받을 수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재난파트에서 지원받기가 수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지금 고창군에서 만약에 응급복구를 해서 그쪽에 신청한 내력이 있습니까? 그 내력이 있으면요, 없으면 제출안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있다면 그 내력 제출해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리고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 용역을 한 이후에 근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6개월 넘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보실 때 장점 한가지와 단점 한가지를 가장 큰 모습으로 본다면 그 부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장점이라면 세분화 되다보니까 일부 팀에서는 오히려 일을 하는데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 실 예를 든다면 농업관련 업무가 농업진흥과, 지역특화산업팀 그다음 고창마케팅팀 이렇게 세분화 농업기술센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민들 입장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혼선이 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나 기준을 잘 잡았을 때 물론 처음에 시행해보기 이전에는 준비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앞으로 고창군 조직발전을 위해서 조직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을 해주었었고 시행이 된 1년 후에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그 결과물이 잘 나오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직에 대한 그 조직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배치를 하는 부분에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고창마케팅팀에 유통담당에 토목직이 필요가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직종별로 볼 때는 조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 맞는다는, 1년이 되고 그 차이에서 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는 행자부에도 조직 진단됨이 별도로 최근에 생겼거든요. 그쪽과도 협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시행을 하는 부분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체육청소년사업소에도 체육시설담당이 건축이나 토목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예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미처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조금 일부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치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어떤 자리들에 대해서는 복수직화 많이 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토목이나 건축 그다음 행정 아까 마케팅팀도 복수직화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충분히 관계공무원들이 자기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리고 9월 말경인가요? 10월 초인가? 날짜는 기억 못하겠는데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 공무원이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위원장

기간은 상관없고요. 거기서 3명을 선발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선발하는 기준이 어떤 성적순으로 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3·4등 동점이 나왔고 1·2등 동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수는 일반적으로 대내외적으로 공개는 안 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가지고 면접에서 저기를 해야 하는데 면접을 누구로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군과 깊은 관련이 없는 대학교수 3분으로 해서 면접을 해서 그 면접 점수외 해서 당락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성적순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것이 현재 고창군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공무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볼 때에 성적순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면접을 해서 뽑는다면 또 다른 의혹을 갖게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면접에 중요성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테지마는 지금 일반적인 고시에서도 사시에서도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자들이 많이 탈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도에서 공채를 했었는데 그쪽에 보니까 우리 1등짜리가 없더라고요. 최종발표가 되어 있는데 성적 1등짜리가 면접에는 탈락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면접에 중요성이 아마 시대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것 같고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고창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하고 나름대로는 공정을 기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입장에서 그쪽 시험에서 면접에 탈락했던 그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민규위원장

대외적으로 그런 선발기준이 지금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 추후에 고창군에서 어떤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물론 공무원 선발기준들이 다 있겠지마는 기준들이 원칙이 없어진다면 다음에도 항상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마는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들이 어쨌든 성적순으로 뽑았습니다. 그러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위원장

성적순으로 뽑았고 또한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하는데 기능자체에서 어떤 공무원에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했으면 모르는데 그다음에는 성적순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면접에 대한 부분이 가야지, 면접이 우선이라면 기본면접 선발해놓고 시험을 보아도 됩니다. 역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었던 부분은 그래서 기준과 원칙은 견제를 하고 가야하지 않는가? 본 위원장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3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36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원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별첨자료를 참고로 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부분을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5대에 들어와서 2006년도에도 계속 상세히 그리고 명확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4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사고이월이 있으면 이월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마는 추후에도 항상 자료부분은 명확히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8페이지요. 각종 위원회별 구성현황이요. 여기 지금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 여성위원들이 없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동산평가위원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요, 우리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위원회 평가를 구성하는데 각 읍·면에 주로 행정 현재 우리가 공인중계사가 거의 있지 않고 지금 읍·면에 있는 행정대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다보니까 여성분들이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성이 관련 실과팀소장님들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성분이 참여하는 사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100% 실과팀소장님들인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부동산 제가 여성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정례회 때도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여성들은 30%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지원과는 지금 35%이어요. 우리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종 조례는 분명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서는 여성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항상 저희들이 감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다른 위원회 선정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 위원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24쪽예요. 군민복지회관 관리실태 현황이요. 군민복지회관 의미를 말씀해주십시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군민복지회관은요. 이게 지금 97년도 지어진 건물인데요. 이것은 군 목적이 일반회관 성격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회관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단위 복지회관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지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국비를 일부 받고 군비하고 해서 지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사회복지분야를 벗어난 일반대중 우리 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사실로서 할 수 있도록 건립된 내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재는 장애인단체가 들어있는데 장애인 단체도 질 때 장애인단체 장애인지원자금을 약간 받았다고 국비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단체들이 1층 부분을 제공을 하고 그 외 2층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이 부족해서 우리과 사업소가 1개 사업소가 거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사용기간이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임대사용 기간을 저희들이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3년간....

옥순

이옥순위원

3년간이지요? 3년간하고 있는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회관 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공요금을 우리가 계약 정관을 하면서 당초에는 계약서가 두가지로 나누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당초에는 공공요금 일부 전기료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것들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면제하는 사항으로 해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있습니다. 지적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부과를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이 만료 되어가지고 기간 이후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제외 시켜가지고 전기료나 상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지원이 분명히 안 되는 것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 공공요금을 단체에서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계약서를 보니까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요금은 그것이 문제가 사실상 우리 복지회관 운영하면서 각 단체 우리가 군비 보조하는 단체이더라고요.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우리 군비 지원하는 단체인데 거기에다가 공공요금을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공공요금은 제외시키고 앞으로 단체한테는 자기 사무실에서 쓰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수도요금이나 난방비는 저희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우리 공공요금 전기료나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체에서 납부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 정관에 지원사항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거기에 있다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부과했던 자료 그것을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출해서 분명히 이 계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 두가지 자료를 주시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14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지출현황에 있어서 집행현황 있지 않아요? 예산액 대비에 있어서 집행잔액 자료로 주시고요. 2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행위와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군수가 개인적으로 지정을 해줍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자 선정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읍·면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누가 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장들이 하지요. 사업자가 아니라 대상자....

래환

박래환위원

대상자 선정을....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장들이....

래환

박래환위원

읍·면장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는 구만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청소년이나 모자세대 거기 노후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래환

박래환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준이 없어 애매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과정도 되겠네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사업대상자들은 그런 저소득층에 불량한 주택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신축년도가 오래되고 생활이 담당직원들이 현장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선정을 해서 꼭 올라오거든요.

래환

박래환위원

관내 읍·면에 총 대상 동수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몇 동이나 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소요량 파악은 지금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30페이지 부동산소유이전등기특조법 이게 2008년 6월 30일까지 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서를 받으면은 우리가 공고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 말까지 받으면 공고기간이 60일간 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30일까지 내년도 6월 30일까지 공고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신청은 2007년 12월 말까지....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말까지 받고요.

래환

박래환위원

32페이지 2007년도 농지전용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현황 전체를 보면 140건에 303,165㎡이거든요.

래환

박래환위원

거기에서 태양광발전소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농지전용허가는 몇 건에 농지전용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안 뺐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빼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11쪽 보시고요. 18쪽 보십시오. 자료 중복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인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11쪽....

범진

김범진위원

11쪽하고 18쪽 도지사공약사업이요. 자료 중복이요? 다른 사업이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똑같지요? 중복되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기획실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었습니다마는, 자료들이 상당히 부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올리고 중복된 자료도 있고 여러가지로 걱정 많이 됩니다. 17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있지요?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모금액이 7,610만원이지요? 2006년도....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정기탁금이 8,622천원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정기탁금 합해서 지금 7,600만원인가요? 제외해놓고 7,600만원인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확실해요? 이것 자료 원본 제출해주시고....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보면 2006년도 2007년도에 2006년도에는 설 명절에 지원해주었고 2007년도에 중추절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1년 한번 해주라는 어떤 지원법령 근거가 있는가요? 조례가 있던지....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나 법령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인제 명절때 주로 공동모금해서 자원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모금은 우리가 했지만은 공동모금에 우리가 돈을 싹 넣거든요. 거기에서 기획사업비로 내리고 또 모금회에서 설이나 추석 명절때 불우한 가정들한테 지원하도록 그 계획이 내려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은 그 정도만 하시고요. 그러면 설명하고 추석명절 두번 지원해주게 되어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보면 한번씩만 해주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어디가 있어요? 설명절 추석명절 해준 자료 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확실히 해주시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남은 금액은 집행금액이 있고 남은 금액들은 이월 시켜서 하는 거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 시켜서 넘어와 가지고 기획사업들을....

범진

김범진위원

이월 시키라고 어떤 근거법령이 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약간 남으면 그다음 이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약간 남은 것이 아니라 1,000만원씩이나 남는데 약간 남은 것이 아니지요. 많이 남는다고 보아야지요. 불우이웃이 많은 것이고 성금이 들어오면 그해 이런 어려운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진

김범진위원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나 그 예산이 충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만족스럽게 집행해야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문제는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고요. 20쪽 보시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우리 고창군에 산부인과 병원 있는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없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산부인과병원도 없이 고령화대책 출산대책 장려한다는 것이 앞뒤가 상당히 안 맞는 부 분인데요. 물론 그러면 산부인과병원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산부인과병원은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소관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소관은 보건소 소관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보건소 소관이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포괄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지 보고를 안 하시어야지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소관이 아니라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산부인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21쪽이요. 노령연금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창읍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읍내가 실적이 저조해요. 지금 고창읍....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령연금신청자 저조하다는 말씀입니까요?

범진

김범진위원

신청에 대한 퍼센트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신청관계는요. 노령제도시행관계만 저희가 현황자료 만들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90 몇 프로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사회복지과 장수 수당도 사회복지과이네요. 25쪽으로 가겠습니다. 외국인관리는 주민생 활지원과에서 하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외국인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사회복지하고 일부는 농업진흥과에서 지금 지원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만 총괄현황만 받았거든요.

범진

김범진위원

현황만하고 관리는 안 한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다른 과에 물어보아야겠네요. 질의해야겠네요.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참사랑복지 상담실운영하고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총예산이 24,000만원, 이것이 3,900만원이 섰던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0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각 면사무소 민원실에 설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용실태가 어떻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상담실 이용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활용도가 낮습니다. 좀 늦게 시작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이 지금 어떤 도출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용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상담소를 좀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어떤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참사랑복지상담실이요. 상당히 폐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관련 과에서 어떤 수행하고 있는 근본목적이 안락하고 사랑 넘치는 장소제공이라고 했거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거기 들어가서 보아도 안락하고 사랑 넘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싸늘합니다. 모든 집기나 모든 민원들 복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담실 역할을 하는 데는 너무나 미비한 점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를 해서 지금 처음부터 해놓고 이용실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것 공간을 어떤 민원실에 공간을 넓은 공간을 차지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 민원실에 공간을 차지해서 그 상담실을 해놓았는데 거기가 정말로 이런 복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어야 제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는 올해부터 물론 지금 시점부터라도 보다 더 관련 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어 가지고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담소 설치를 저희들이 하면서 고민은 우선 장소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또 장소를 좀 넓게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적은 면적에다 하고 거기에다 안락의자를 하나 지금 현재는 전자제품이나 예산이 현재 집행 중에 있거든요. 완전히 시설 시스템이 안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책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예.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있어서 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나 위임을 받으신 분....

갑성

김갑성위원

위임을 받아서 신고할 수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본인이 한다고 하면은 70세 이상이 한다고 하면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서 저조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직접 찾아가서 노령연금에 대해서 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읍·면에서 담당직원이 직접 나아가서 받을 수 있는 저희과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왜 그러느냐면 노인들이기 때문에 행정에 와서 절차를 받으려면 까다로워서 그냥 가버려요. 내가 얼마 받지 않는데 하고 포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32페이지에 농지전용 이용계획에 보면은 여기 적지 태양광이 9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적지되어 가지고 허가 나아간 곳이 27개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는 알고 있는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여기에 태양광 27개가 허가가 나아갔는데 9개밖에 접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자료가 미비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농지를 전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쌀농사에만 의존하다보니까 농지가 절대농지로 묶여가지고 행정적인 개발이 필요해서 꼭 지역에 좋은 어떤 공장이라든가 공업단지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절대로 묶여져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김갑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농지전용 부분은요. 저희들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농지법에 법령개정에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저기에 보면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있거든요. 아주 전혀 막인 조항은 아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하면 앞으로 우리지역에 양계업이라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농지로 딱 묶여가지고 우선 시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발전이 더디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간소화하게 해서라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농지 중에서 축산분야는 지금 농지전용 안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고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절대 농지 농업진흥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상당히 농지법에서 제한을 농업에 관한 시설 이외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제한이 우리 고창군에 발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때 보면 좋은 사업이 들어오는데도 절대농지로 묶여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에 한심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 부동산 중계업소에서 신고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건한건 중계했을 때 중계료를 법적수수료를 신고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사항은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에서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한번이라도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부동산 신고는요.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당사자만 계약서하고 이게 나와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일단 검인신고만 해주거든요. 그것이....

갑성

김갑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 지역에서 야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부동산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사설에서 거래가 됩니다. 일반 개인적으로 그러면 법정요금 이상에 몇 %를 때여 버리거든요. 그러했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는 중계업자한테 청구를 해요. 약정을 두어 가지고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 신고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해보시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 토지는 신고관계라든가 하는데 다른 상거래상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못 받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못 받는다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부동산 관계를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중계소 업소가 저희들이 행정대서소 중계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일 제점검을 하고 가서 기록부라든가 요일이라든가 점검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어떤 점검 실적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실적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 말고 자료 요청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관계에 대해서 세밀한 점검을 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 전부다 생활민원에 최전선에서 행정에 이미지 구축과 또한 민원인들에 공정상담을 위해서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쓰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구성에 있어서 이옥순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위원회 건축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위원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5개 위원회 관장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공직자 두분하고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매월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주로 공시지가 우리가 고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심의과정에서 절차상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올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월부터 1월, 3월만 개최를 않고 매월 개최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평가위원회요.

종호

김종호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간략하게 금년도 들어서는 많은 횟수를 했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3월만 실시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최저 770,000원에서 최고 많게는 910,000원을 회의 수당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매달 부동산평가회의를 해야만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안건들이 다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회의록 존치하고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파일로 보관하고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기록으로 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회의록은 속기사 녹취로 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직원이 회의록 진행하는 것을....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바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사회복지협의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수가 9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사람들 전부 회의 참석시킬 대상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각 분과가 또 있습니다. 분과별로 인원 5개 분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대표협의체대로 연중 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가 18명 실무협의체가 19명 그 외 분과별 위원회가 나머지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월 17일 수당지급이 560,000원과 700,000원 된 것을 분과별로 달리해서 했다. 이거지요? 한 날에....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한번에는 참석인원 8명이고 한번 10명이 되어가지고 7만원씩 560,000원하고 70,000원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1개 분과가 하루에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요. 구성인적사항하고 금년도 회의 개최한 회의록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도로굴착심의회가요. 금년도에 3번인가 개최가 되어 있거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13명인데 공무원이 5명이고 사회단체가 2명 기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13명이 전원 참석을 했는데 수당지급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않게 되어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요. 지금 개최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면심의회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하는게 아니고 각 통보를 해서 서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안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서면심의로 하시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사인을 받고 무엇무엇 했을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할 염치도 없습니다. 금년도 도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직 관리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도 됩니다. 파악을 모르고 계시면 위원장님 담당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민규위원장

예. 대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지적사항이 몇 건이 없는데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직 관리 부적정해서 시정조치 받은 것 기억 안 나십니까? 도 감사에서 제목만 나와 있으니까 그것 기억 못해요? 이번에 도 감사에서 혹시 주의나 시정조치 받은 것 없어요?

담당

건축담당

서현광 설명. 청취불능.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지금 건축허가처리 부적정에 시정조치 받았고 건축 민원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담당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해보세요. 대략적으로....

담당

건축담당

서현광 설명, 청취불능.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앉으세요.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7년도 행정혁신과제 주요추진 업무를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무엇입니까? 두가지 있던데, 좋습니다. 하나는 민원안내도우미 일일추진하고 계시고 원스톱 토지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두가지로 갖다가 행정혁신과제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민원 안내도우미 1일 지정운영은 지금 계속하고 계시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했습니다. 매일 민원대기 앞에 혼자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7급이상이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업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아까 박래환 위원이 말씀하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똑같은 맥락인데 농어촌 빈집정비가 있거든요. 농어촌 빈집정비....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전체 무슨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전체 소요가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고창군에 빈집이 1,000동이 있다고 한데 1년 10동씩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관에도 영향이 있고 그러면 전체를 갖다가 파악치 않는 사업시행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그렇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소요량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지요? 전체 소요량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갖다가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요.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2,744세대 대상에, 내용은 세대별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계획수립을 시행하고 있고, 전문사례는 월 1회, 개별사례는 분기 1회, 일반은 연 1회로 되어 있거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애로는 없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은 없고요. 이 부분을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각 사례별로 각 읍·면 복지담당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월 중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지도관리 지도감독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었습니까? 관리실태를 파악해 보시였느냐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실태까지는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최종적인 주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임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사업인 것인 만큼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참 이래요.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자료에 부적정선에 대해서 위원들의 많은 말씀이 계시었습니다마는 지금 둘째가 3만원이고 셋째아가 자료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금액이....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더 더욱이나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자료 보고에서 수치가 틀린다는 것은 보고자 피검자 수감자나 다 마찬가지 있겠지요? 그렇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둘째아이, 셋째아이 지금 지급한 106명과 54명이요. 이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감사는 어떠한 지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잘하는 부분을 찾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에 지금 기획관리실 감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말이어요. 자료가 무엇인가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이 사업은 내가 우리 고창군 우리 부서가 전국에 어디다 내놓아도 제일 자신 있다. 이 사업만은 좀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유지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 혹시 우리 과장님 그와 같이 정말 인정받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만은 인정해 주십시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제출이나 이 업무에 대해서요?

종호

김종호위원

업무에 대해서 자료요구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업무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를 혁신업무를 이런 부분에서도 매년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발전을 해서 직원들 연찬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업무에 새로운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

조민규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있지요. 거기 심의위원회가 구성 몇 명이다고 정관에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몇 명입니까?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현규

박현규위원

제24조 9항에 보면 30인까지 할 수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요?

현규

박현규위원

예.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간사 빼고 12명이지요? 12명인데 그 인원을 적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답변 받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일단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담당자....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직접 할게요.

조민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담당

설명, 청취불능.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30명이다고 하면 우리가 12명이지요? 간사 빼고요. 그런다고 하면은 아무 법은 없지만 15명 두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담당

설명, 청취불능.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고 심의과정에서 왜 설명을 서면으로 하십니까?

담당

설명, 청취불능.

현규

박현규위원

좋습니다. 제24조 4항에 보면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담당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을 너무 시·군을 따지지 말고 서면으로 심의하지 마십시오. 서면으로....

담당

설명, 청취불능.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것 가지고 가가지고 심의위원한테 사인하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말이 안 되지요. 자료 아까 한 것 같은데 심의할 사인한 것 안 있습니까?

담당

예.

현규

박현규위원

자료 요구하고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담당

예.

현규

박현규위원

한가지 더요. 과장님.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주택사업채권하고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여기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 나아간 것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숫자착오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확실합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자료 좀 내주세요. 자료를 정확히 내주세요. 그것은 결산검사를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갑성

김갑성위원

굴착위원을 언제 선정했습니까?

담당

설명, 청취불능.

갑성

김갑성위원

본인도 모르게 위원 선정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았을 때 받은지 모르고 심의위원회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러면 너무나 당황스런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할 때도 갑자기 장소를 변경해가지고 그 장소를 변경하고 날짜를 변경해가지고 심의위원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31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 기동순찰 서류상에 있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군 기동반이 있고요. 읍·면 단위에서 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기동반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종호

김종호위원

읍면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은 읍면 실정에 따라서 3명, 4명씩 해가지고 지역담당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군 기동반들이요. 기동 순찰반 인적사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요. 가로등 1,003 조치에 1,003건이 처리 완료 되었다는데 가로등 같은 것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완료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점등이 안 된다, 이런 부분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주로 정비 분야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 분야를 받게 되면 지역경제과 가로등 담당한테 연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면에서 조사한 것을 관련 부서에다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고창군 생활민원 순찰에서 이 지원도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다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위원장님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기 전에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5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처리 현황을 보면요. 고발된 것이 있고 또 양성화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발된 것과 양성화된 것이 어떻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요. 저희가 1차, 2차 계속 철거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1차적으로 전부다 고발을 하거든요. 또 양성화라는 것은 고발 이후에 그것이 법적으로 허가 신고절차만 안 밟았지 모든 절차에 맞을 수 있는 부분만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강제이행금 부과금이 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고발조치 이후에 상황은 벌금을 문다든가 조치가 끝나면 전부 양성화가 됩니까? 철거되는 경우였는지?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철거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은 벌과금 내고 양성화가 전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합법적인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만 저희들이 양성화를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간단하게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49쪽에 농어촌 빈집정비 완료가 119동 되어 있고, 추진 중이 11동 되어 있는데요. 대상지가 확정되어가지고 바로 철거할 대상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계획만 잡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 이 사업은 130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부 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119동은 이미 철거가 되어 있고, 11동은 지금 철거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만약 이게 종료시기가 12월 말이지 않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타 읍·면을 원하는 읍·면을 빨리 선정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9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면하고 공음이 18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 동수가 딱 130동이 왔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연중 수요량 파악해가지고 주택소요량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중 배정을 했습니다. 130동을 배정을 했고 각 읍면별도....

조민규위원장

이게 빈집정비사업이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신청소요량하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상하는 3세대만 신청을 하고 공음 18세대 신청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빈집정비 신청량이요. 상하는 적을 수도 있고 공음면 많을 수도 있고 해서 전체를 비율로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물량 평균을 내서 시행합니다.

조민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부분은 타 면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이 배정이 어디가 있냐? 이것이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음면이 100동을 신청하고 상하면 10동만 신청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창군에 300동이 필요한데 지금 130동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평균내가지고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백분율로 평균내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더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 집 고쳐주기 여기 앞에 있지만 이것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각 읍·면별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또 신청배분율로 한다면 또 틀릴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일괄성과 원칙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빈집 철거는 자료만 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렇습니다. 집을 이것 제거를 하는 이유는 첫째는 미관상 좋지 않고 우범지대화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면서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행정에 발상이 그렇다. 이것 말이요. 정말 첫째는 우범지역에 먼저 우선순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관광지 진입도로에 있는 경관을 해치는 빈집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하시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각 읍면별로 수요량 조사를 해서 100분율 나오는 %를 일단 해서 거기에 따른 각 수요량에 따라서 %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배정할 때는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김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국도변을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 정보화마을 있기 때문에 그 마을 가는 길목을 위시로 해서 한다든가, 어디를 해서 읍면별로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바쁘더라도 현직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파악해서 왜 빈집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나라도 3만불 시대가 곧 오게 되면 일본처럼 지금 35%, 40%가 다시 3만불 시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다 내려온단 말이요. 시골집 찾고 하니까, 이런 집은 보전을 해야 되겠다고 판명을 해서 읍면별로 다시 한번 제고를 요구해서 하는 방법이 마땅하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함평군 생태관광지구를 가면요. 우리 고창에 있는 한옥이 뜯겨서 고스란히 3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상하면 한옥이 그 한옥은 보존해야 할 한옥인데도 불구하고 빈집 철거대상으로 되어서 함평군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전주에서 임실 쪽으로 가는 길을 보면 우리 해리 송산에 있는 아주 좋은 집이 그대로 뜯겨서 빈집일환이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보존되어 있어요. 자 정말로 좋은 재원 상하에 있는데 함평으로 가 있고 또 해리 송산 있는 것은 전주에 가 있고 저는 전주 옆에는 이야기만 수없이 해리 송산에서 왔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마을에 와서 확인을 했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함평은 제가 직접 가서 보았어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요구할 때에는 정말 빈집으로서 없애야 할 것인가, 없애야하지 않을 것인가를 행정에서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만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제시한 부분은 22일 18시까지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36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대상업무 중 주요사업장 방문 지적처리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요 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먼저 154회 의회시 지적된 무료급식 정기적 지도점검 및 급식소 철거 대비 이전처리는 분기별 1회씩 지도점검을 하여 위생적인 급식소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철거 대비하여 운영법인한권숙과 협의하여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장소로 이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공설묘지 상단 설계부분 방풍림조성 및 납골묘 조성방안 및 추모의 집 연계활용에 대한 처리는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52회 의회시 지적된 새솔어린이집 안전시설 보강 및 정기시설 점검처리는 안전시설보강 및 정기적 시설점검은 우리 군에서 상기 2회 실시하고 소방서에서 1회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 없었으며, 무장 제일어린이집 건물 안전관리 철저와 꽃나무 식재 등 주변환경 조성 및 놀이시설 적정 배치처리는 9월 15일 신축 이전하여 놀이터 삼중설치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리어린이집 주변환경정비 및 시설보완 처리는 볼풀장 청소 등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시설주변정비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꿈나무어린이집 민간시설 인건비 지원방안 및 제반시설 보완처리는 영아반 기본보조금이 민간시설에 대하여 인건비적 성격으로 2008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영아 1인당 월 16만원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안전시설 중 계단 옆 창문은 막아서 위험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제148회 의회시 지적된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시설 계획수립에 대하여는 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농어촌종합재가복지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영농체험장, 노인체육시설 산책로·야외무대·주차장 등을 조성할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매입비 274,1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 11월 현재까지 85,951㎡을 매입하여 85%에 매입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라공설묘지 타 용도 이용방안에 대하여 공설묘지 묘역에 꽃나무 식재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내역에 있어서 상세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 방해는 아니지만, 능률적인 사무감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며, 고의성은 없겠지마는, 자료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지마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보충자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할게요. 15쪽예요. 각종 위원회별 구성직능별 현황 여기 보면 합계는 안 나와 있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합계는 안 나와 있는데 남자위원이 50명, 여성위원이 17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고창군민 여성이 50%넘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여성위원 확대에 대해서 제가 누차 꼭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여성참여를 확대키 위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 특성상 전문가를 우선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면에서 여성위원들이 참여가 사실 저조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는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었듯이 우리 조례는 분명히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이 50%가 우리 고창군민이지 않아요? 우리 여성 사회참여 확대사항을 위해서 꼭 여성위원 확대해 줄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각 위원회별 임기하고 신규 재정위원회 여성 확대 비율 실적 그렇게 자료 요구할게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아요? 우리 목표액이....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5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5억이지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이자를 가지고 사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현재 죄송합니다. 잠깐요. 지금 23,000만원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1년 이자가 800·900만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직은 연간사업계획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원씩 기금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5억 목표인데 어느정도 기금목표를 달성한 후에 이자가 1,000만원이상 되었을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자로 해서 사업을 하시었던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이자로 사업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기금이자를 기금에 확대 편성해가지고 부지런히 기금을 늘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과장님 부지런히 기금을 늘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는데요. 우리 5,000만원씩 연하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우리 발전기금 목표액이 5억이거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5억이면 그냥 딱 세워주어 가지고 그 이자사업을 하도록 해주시어야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에서도 여성기금보다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회 나홍찬 지부장님도 여성기금보다 적은 기금이 어디에 있느냐 해가지고 강력히 기금 문제를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많이는 할 수 없고 저희들도 여러가지 형편을 검토해가지고 적어도 매년 5,000만원이상 확보를 해가지고 목표가 5억이니까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성활동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발전기금 목표로 해가지고요. 저 임기내에 꼭 이 사업 하시어야 됩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있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6년도 2007년도 이것 자료 요구하면 분량이 많겠지요? 파일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서류를....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전부 정액분입니다. 그래서 대개 분기별로 자금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집행을 해서 재정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신청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짓고 그런 정도 서류는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10페이지요.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사회복지회관 이게 지금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건축비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집행액이 총 565,300만원 됩니다. 이 중에서 건축비가 조경을 포함해서 346,8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조경 빼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조경이 1억....

종호

김종호위원

조경까지 해서 34억이라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346,000만원....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총....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4차에 걸쳐서 변경금액이 얼마입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4차까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342,8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설계변경 투입된 증액된 부분이 얼마냐 이거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것은 64,4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64,400만원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20%증액입니까? 설계변경공사가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이요. 여기 2006년도에 보면 맨 위 칸예요, 여성취업박람회 참석이 강순임 등 35명이지요? 맞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원액은 35만원이란 말입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밑에 컴퓨터경진대회 하루 참석하는데 이선자외 3명이 119,000원이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간략하게 여성취업박람회 참석 35명이 갔는데 지원액이 350만원 적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 두건은 참가자들하고 여성취업박람회 참석, 여성 컴퓨터경진대회 참석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2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전국대회 참석한게 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청주라마다호텔이란 말입니다. 인원수가 몇 명이요? 한명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한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76,000원입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하루에....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실비조로 차비하고 중식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여성자원봉사자 외에 정현자 외 1명이 갔는데 두명이니까, 10만원이다 이거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기본금을 얼마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거리로 하는 것입니까? 기준에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실지 기준여비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기준지침 자료를 갖다가 보내주시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5페이지요. 각종 위원회별 개최 현황에 있어서 여기가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2007년도 2006년도부터 개최 건수가 2006년도에 딱 한건만 했고 고창군 추모의 집 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7년도에 4개 위원회는 전무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개최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개최를 못한 지방보육위원회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 고용촉진훈련협의회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네 번째 보면 위원수가 7명이고 참석인원이 7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직자가 아니고 공직자가 몇 명이고 민간인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공무원 3명이고, 전문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문가 4명인데, 7명이면 전부 전문가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이 양반들 수당지급 문제는 어떻게 되어서 지급내용이 없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이 대부분이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공무원 3명이고, 민간이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지급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총 7명인데 공무원이 3명이고 공무원들은 수당지급이 안 되어도 되고....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이 참고적으로 교육청에 학무과장님하고 각 교장선생님하고 폴리텍대학 교수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방보육위원회, 노인이동급식위원회, 고창군 추모의 집 관리위원회,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위원들 명단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5페이지요. 지금 경로당 난방비 증액지원인데요. 이것 언제 결정된 것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작년도까지 도에서 지원 도비 더해서 내시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수요가 저희들이 등록이 되고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를 더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난방비 증액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유류대가 엄청나게 인상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소요조사는 해보신적이 없으십니까? 전에 지급한 기준량에 비해서 지급한 액수에 비해서 ℓ당 연료비 단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비해서 대책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자체대책은 세우지 못했고요. 도비가 따르고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난방비 문제는 앞으로 대책이 위에서부터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에서부터 될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되었습니다. 31페이지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안 있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참 심각하거든요. 정말 이것은 활성화 시켜야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전세자금 지원 사항이 없다고 그러했습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2006년도 분기별로 홍보실적 분기별 1회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나 신청서 접수현황 대상자 심사 및 추천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36페이지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지원액수가 말이요. 이것 무슨 100%인상부분에 가까운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어린이집 같은 것은 139,641천원에서 317,260천원인데 시설지원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서 그런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애초에 뺄 때 2006년도 12월까지 하반기이고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하반기 것만 했다, 이거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006년도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7년도 금년 10월까지입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여기 은혜어린이집하고요, 고창행복원이지요? 맨 위 칸에 있는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전 관사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아이세상 있지요? 아이세상에 대해서 인건비 등 세부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40페이지 다섯번째 보면 가정위탁세대 66세대 95명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세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66세대 현황과 95명에 대한 현황 보호비, 제수비, 김장비, 수학여행비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도 종합감사에서 크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도 감사에서....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사회단체 군민복지회관 공공요금 징수 소홀히 해가지고 추징이 6,341천원을 받았지요? 복지회관 공공징수 소홀....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위원

사회단체 공공요금징수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없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복지회관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 전문위원님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 자료요구하세요.

윤희

이윤희전문위원

예.

종호

김종호위원

투·융자 재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에 실시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주의를 받으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좋습니다. 도 감사 이 부분 외에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축 부적정문제도 감사 지적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에 사회복지과 행정혁신과제 추진이 몇 과제를 가지고 임하고 계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두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시설 현장체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추진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사업 시행 추진하면서 다른 큰 애로 없으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20개 실과팀소가 현장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태파악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현장체험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매주 금요일 직원 2분의 1씩 현장체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 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이것 실적근거를 갖다가 자료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박현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드릴 랍니다. 사회복지자금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하고 의료보험기금 그것을 정리를 다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24쪽이요.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사공약 사항이지요? 24쪽이요. 그러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조례 올해 올렸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이것 7월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조례개정 하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공고했구먼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릴까요?

범진

김범진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사업이 도에서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으로 유지하려고 조례를 개정합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도에서 50%를 주면서 90세 이상을 이렇게 도에서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여론수렴을 통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조례를 저희들도 만들어가지고 80세에서 89세까지를 2만원으로 이것 순수군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 방침이 경노연금,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이것 전부 폐지해라, 확대를 하지 말라고 해서 현시점에서 하는 것은 괜찮지마는 확대가 되면은 페널티에서 보조금을 10% 깎겠다는 지침을 마련해서....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조사한바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하기 위해서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 장수수당 이런 것을 모두 폐지할 방침이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있어서요. 노인복지에 있어서 재원이 훨씬 전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복지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우리가 만일 장수수당을 여기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자체재원으로 월 2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80세에서 89세요. 90세이상 월 3만원....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항차적으로는 흡수를 노령연금으로 합쳐야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제가 일단....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를 느끼는 사항은 지금 조례가 만 80세가 되는 달부터 장수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만 80세 이상으로 했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노령연금이 되면서 1월에 80세가 달하는 분이 되면은 결 론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범진

김범진위원

재원은 어떤 것으로 하시겠다는 거요? 순수군비로 해주겠다는 거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순수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순수군비로 해주겠다.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해야 할 그런 법제적인 어떤 필요사항이 있는가요? 도에서 지원 없이....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지사 공약사업으로 90세이상 했지만은 너무나 호응이 좋아가지고 군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정읍이라든가 영광 이런 데를 비교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도비가 4,075만원, 군비가 7,100만원인데 60%군비고 40%가 도비인데요. 도비 없이 계속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러면....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1차로 내년도까지는 시행하고 그 후에....

범진

김범진위원

그 부분은 차차로 예산을 세우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신청접수 받으셨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받으셨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보니까 아까 읍내가 90%이네요. 대부분 70세 이상 노령들이 실적은 상당히 높은데 지금 군 신청은 96%인데 미이행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접수를 일단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96%로서 아직도 신청접수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독려해서 신청을 받고 인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자 금융자산이랄지 모든 것 조회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 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한분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찾아서 추적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현재 보았을 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홍보는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물론 앞으로 더 홍보 더 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내가 대상자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자산이라든가 이게 19,600만원이 넘으면 또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나이는 되었지마는 지금 기피하고 계시는 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상 명단이 안 나옵니까? 대상자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대상자 추려가지고 다시 ABC로 가려서 하는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연금신청자 연금신청 할 때 대상자가 확정되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다 나오면요. 해가지고 과장님들 통해서 전부....

범진

김범진위원

전부 100%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을 제외하면은 독려를 해서 곧 연말이 닥치고 하니까 고창읍내 90% 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문제없이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27쪽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주차단속, 행정도우미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처음하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저희들이 다섯 분을 뽑아서 한달에 12일정도 서너시간씩 고창읍 관통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월 20만원정도 우선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행정도우미는 저희들이 고창읍, 해리, 성송 해서 고 창은 읍지역이라 크기 때문에 했고 해리·성송은 자치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해서 거기는 월 한 8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고창읍, 해리, 성송 한정해서 하는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3명 여유가 저희들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고창읍, 해리, 성송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고창읍을 제외한 두개지역은 센터지역이지 않아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해야 될 정당 이유가 법적근거가....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업무가 민간인 업무도 늘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자치센터는 예산이 기존에 배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행정도우미를 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원칙에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행정도우미를 배치해야지, 이번에 어떤 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판단해서....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식하시겠지요? 여기 이것도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던지, 어떤 도우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 근거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조례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요. 관련법규나 규칙에 따라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배치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 부분이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면 선정부분에 있어서요. 다섯분 장애인들을 선정하고 있고 행정도우미 필요로 하는데 단임제하기 위해서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불만이 특정인들을 선정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고 20만원 준다고 하시었지요? 주차요원....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주차요원....

범진

김범진위원

페이지 44쪽에 보면은 장애인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급 장애인부터 보조금 얼마씩 나아갑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조금은 중증이나 경증....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50만원 나아가는 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소득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얼마 나아가요? 고창이....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같으면....

범진

김범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중증 장애인이나 보조금 나아가는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알고 계시어야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릴까요?

범진

김범진위원

예.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중증장애인 월 13만원, 경증장애인 월 3만원, 차상위계층은 중증장애인이 월 12만원, 경증장애인 월 3만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렇게 적게 밖에 안 나가는 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부양수당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얼마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이것은 아동의 경우인데요. 아동을 부모나 누가 데리고 있을 때 월 20만원하고 차상위계층 아동은 월 15만원 중증이 그러고, 경증은 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27페이지 있지 않아요? 주차단속요원들 이게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보조금 받는 사람들 아니어요?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면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급 되느냐고 안 되느냐고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전혀 보조를 한푼도 안 받는 분들이어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행정도우미하고 주차장단속요원 부분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36쪽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자료 부실문제를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도 총액예산 투입되어서 집행한 금액 또 본 시설에 2006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시점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은 그래야 판단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이 판단하는데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눈 감고 무엇 찾기와 똑같아요. 그런 자료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총액예산 집행예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월일 표기를 해주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주시어야 되겠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부분이 다 그래요. 반드시 자료제출 앞으로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의는 하지 않고 47페이지 노인복지 수혜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등록 되려면 몇 세부터입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원래는 법적은 65세 때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여기에 현황을 보면요.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단은 집계가 들어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에 대산면 노인당에 100명이상 노인당이 몇 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한번이라도 확인을 해본 것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간식비라던가, 타기위해서 늘려서 하는데 한번이라도 확인해보신적이 있는가?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등록할 때는 저희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지를 갔다 와서 그렇게 하고 등록을 합니다. 복명서 써가지고....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100명이상 노인당이라면 굉장히 큰 노인당입니다. 대산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가 100명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데가 해룡 반룡이라든가 100명이라는 숫자를 전부 확인을 해보시었는가, 문제요. 왜냐면 머리 숫자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난방비라든가 간식비를 주기 때문에 많이 부풀려요. 노인들이기 때문에 줄은 숫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에는 제출되어 있지만은 이게 돌아가신 분이 쭉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 분 명단도 차출하지 않으면 있는 숫자해서 액수 증액되는 거요? 그러했을 때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시어가지고 이것 자료를 요청하면 너무 나 명단이 많아서 자료요청은 않겠습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헛숫자가, 불린 숫자가 있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록숫자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설계변경의 건 있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설계변경 내역과 각 내역별 집행금액을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량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했는데 노인건강기구 운동기구에 대해서 제출했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운영전문위원님 자료 받았습니까?

윤희

이윤희전문위원

예. 받았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자료를 받았으면 미리 주어야지요. 몇 쪽에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전문위원

5쪽이요.

조민규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요. 사업내용하고 량은 있지만은 기구에 대한 발맛사지, 등안마기 등 지금 기구에 대한 제조사하고 회사이름하고 구입단가 그리고 구입처 구입을 어디에서 했는가? 그리고 군에서 이 비용이 나아간 근거, 근거는 통장사본이 있을 것입니다. 100개 경로당에 나간 50만원씩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0쪽 설계변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시었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설계변경 때 당초 지반고를 45m에서 43m 낮추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로구배 감소입니다. 내용 중에 도로구배가 지금 쭉 보니까, 밑에 쪽에 진입로 개설이 85m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0여 미터부분에 있어서 2m 지반고이거든요. 차이가 2m 지반고를 놓고, 46,000만원씩이나 물론 회강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주가 지반고 도로에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2m 지반고를 놓고 46,000만원씩을 설계변경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2006년도 처음에 건물을 지으면서요. 거기가 높은 산이어서 거기를 깎아냈습니다. 작아진 자리에 다 짓는데 너무 기본도로에서 너무 높기 때문에 경사도 도로 경사도가 첫째는 높다. 그래서 겨울철에 노인 어르신분들이 다니기에도 미끄럽고 여러가지 측면, 그다음에 높이가 너무 높고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때 2m를 작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지반고를 낮추어 얼마나 면적이 확대가 됩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한쪽 부분만 넓기 때문에 앞에 주차장이랄지, 조경시설 옆에 재가복지센터가 있고, 도로개설도 경사도도 완만히 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당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요. 토목설계를 하면서 분명히 용역을 했을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건축을 하고 이미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고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다음에 검토는 사회복지과 토목담당이 건축담당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절차적으로 그러면 검수를 먼저 잘못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제가 오기 전에....

조민규위원장

과장님 오기 전에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 인수인계를 받 은 분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누구입니까? 해서 이 부분은 미리 예견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들어갔다는 것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차 설계변경 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진입로 설계변경 85㎡가 있는데 이런 부분 이미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넓혔거나 했지만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64,000만원씩이나 이 금액에 대해서 6억씩이나 설계변경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 잘못된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설계변경이라고 보십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월 29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처음에 왔을 때는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당초에 조경이랄지 모든 공사비가 부족해서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공사비도 그때 당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나중에 설계변경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아까 지반고 관계는 사실 다 이루어진 사항이었고 제가 왔을 때는 진입로 변경은 제가 왔을 때 현재 보건소 신축하는데 하고 구부려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앞으로 복지타운 시설에서 중앙센터로 진입로 나아가는데 첫번 설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도 추후에 하기 때문에 중앙로 진입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미리 준비를 많이 못했다는 이야기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예산이 부족한데 그렇다면 다른 데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다른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을 11월 22일 18시까지 자료 제출 하시겠습니까?

은재

김은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 제출한 자료 보고를 가름하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서도 하시었지마는 진솔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료요구에 있어서 자료들은 항상 구체성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예로 업무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예산은 얼마이고, 현재 집행액은 얼마이고, 잔액은 얼마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예지마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집행액만 딱 나와 있으면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자료 있을 시에도 꼭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우선 45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서 고창읍성 전기사용료 납부가 1월부터 6월까지 어디에서 염출해서 섰습니까? 집행을 어디에서 섰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읍성 전기료는 작년 6월에는 우리가 조직이후....

종호

김종호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1월부터 어떻게 어디서....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읍성은 읍성시설관리소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국악당 관리하는 그 팀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2007년 8월 7일에 1,036천원 내려가서 보면, 8월 27일 고창읍성 전기사용료 8월분 1,109천원 9월 것도 없고, 10월에 가서 갑자기 1,208천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반기 1월에서 6월까지는 전기를 쓴 일도 없고, 9월 전기료는 어떻게 하시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 이거요. 무엇이 착오가 있었겠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발췌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발췌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굳이 이것 무엇 의회에서 하는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인데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집행현황도 안 맞추어 온다면 이거 감사할 필요 없는 것 아니어요? 위원장님 이 상태라면 다음날로 연장해서 자료를 새로 받아가지고 하는게 낫지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조민규위원장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은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잔액 이 부분 자료를 같이 해주십시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것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별도가 아니고 별도로 해주는 대신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액 그리고 집행액 그리고 잔액 이런 부분들까지 명확히 상세하게 해서 아까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누락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7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도솔암 마애불 주변정비가 42,850만원 맞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도솔암 요사채 신축이 28,000만원 맞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도솔암 마애불 주변정비사업을 주요내역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효감천 화장실 개축문제 11.5㎡면 평당 몇 평입니까? 평으로는 3평입니까? 3평 좀 넘겠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3평정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2,0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2,000만원이지요? 평당 700만원 가까이 든 사업인데 이것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이것 관리감독을 좀 하십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검토해서 문제점 발견치 못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요. 예총고창군지부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이나 예총은 인건비하고 대부분 사무실운영경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문화원 2,000만원, 예총 고창군지부는 2,100만원이라 이거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집행현황 자료로 요구합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 9페이지 밑에서 3번째란 보면 제3회 판소리학술대회 집행액이 1,000만원 있거든요. 이것도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11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별 구성이 있는데 지금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군지 편찬은 지금 어떤 저기로 편찬하고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군지편찬 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93년도에 처음 한번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되었고....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2006년도에 가장 최근에 한 것이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아직 준비만 하고 있지 발간은 못했습니다. 자료를 수정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군지 편찬위원회정도라 하면은 그래도 반기에 한번 내지 연 1회정도는 한번 만나서 서로 교감을 하고 정보를 교환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군지편찬위원회 현황하고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고창군 향토문화심의위원회는 말입니다. 이게 2006년도 한번도 실적이 없고, 2007년도 한번도 없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향토문화유산이 저희들한테 우리 관내에....

종호

김종호위원

짧게 감사니까요. 짧게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다만 이게 심의대상 물건이 극소수로 있기 때문에 일정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찾아가지고 등록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말을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 개최를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인 관심소홀로 밖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련자들이라든가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심의할만한 대상 물건을 여러 건을 취합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무장현 24페이지 무장현 관아 옛 읍성정비사업 아닙니까? 원래....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읍성이 아니라 옛성입니까? 문화재청에서 공역으로 해준 것이 옛성입니까? 읍성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읍성입니다. 무장현 관아 읍성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랬습니까? 처음에 옛성이라고 안 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중간에 의견수렴해가지고 명칭 변경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옛성을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고창 농악세계화센터 조성사업이요. 다음에 추가로 운곡지구 관광지조성사업, 이 사업 3가지 사업은 실체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시는지 가능성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짤막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무장현관아 읍성정비사업은 현재 가시권에 들어서 일을 많이 추진했고요. 고창농악세계화센터 조성사업도 현재 해양선사문화권 관광사업과 함께 맞물려서 중앙에 계획서에 함께 포함이 시켜져있습니다. 그리고 운곡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은 관련법규 뒷받침이 좀 현재 상태에서 덜 되어가지고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 말 지나면은 내년도부터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고창 농악세계화센터 조성에 관해서요, 내년도까지 25억 국비를 받아 오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해양선사문화권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확실하겠구먼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추호 의심 없이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비한다면 운곡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은 2008년도 사업 국비·도비 지원이 일체 없는 이유가 금년도 하고 내년도까지 없는 이유가 간략하게 무엇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초에 운곡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구 해제 등을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그때 그 행위를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그게 함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하는 중이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언제까지 늦어질 것 같아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금년 연말까지 가면은 어느정도 산지관리법상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다음 연말 업무연찬 때 이번에 도 종합감사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고창모양성제 보조금사업 추진 부적정해서 주의를 받으신 적 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을 갖다가 내역을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역인지?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도 감사를 받고 6개월도 안 되어서 잊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부 시정조치가 끝났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로 세부내역을 갖다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혁신과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업무를 갖다가 혁신업무로 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몇 개 사업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2개 사업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몇 가지라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두가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군 주요관광지 1일 체험 근무하고, 관광지 수용태세개선위원회 구성운영 2개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관광수용태세관광개선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것보다는....

종호

김종호위원

제가 처음에 와서 처음 군정 질문한 사항 아니겠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아직 구성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한 해가 다가지요? 그런데 군수한테 보고한 혁신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두가지 사업 중에서 이것 도대체가 고창군 관광지 수용태세개선위원회 구성조차 안했다고 하면은 이것 정말 무어라 위원이 도대체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답답하니까요.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자료 요구사항만 잘 전해 주십시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당자 외 다른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과장님?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담당계장이 병가중인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해당 계장이 아니시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도 안 구하고 이런 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나서 들어오시어야지 퇴장하여 주세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조민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20쪽 고인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 완공이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요. 고인돌조성은 예정대로 진행되어가고 있는데 현실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내년도에 고인돌공원을 조성해서 일단 교통차단을 해야지요. 그러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공원을 조성하면 입장료도 받을 예정이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요, 어떤 사업이든지요. 클라이맥스에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련 주구를 봉쇄를 합니다. 차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인돌 조성을 하고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고인돌공원을 폐쇄해야 하지 않느냐? 통제를요, 그래서 공원 조성 후에 일반인에게 공개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극대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적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내년도 현재 이미 도로 그 주변 그 도로가 폐쇄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이미 마쳤습니다. 주민들 동의도 구했고요. 그래서 현재 고인돌공원 앞에 2차선 포장도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여러차례 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문화재청하고 아까 김범진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런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국비 3억원을 1차적으로 지원 받도록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에는 그런 작업들을 가시화 시켰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 고인돌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현지에 가서 고인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기타 시설물들 설치하는 것이고 사무실 이전 설치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다 보고 거기 가서 볼 것 없더라, 이런 식이 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그 예산을 본래 목적에 부담되게 효과를 극대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고인돌공원은 주민들 동의도 끝냈고 물론 예산도 확보 되었다고 하니까요.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해서 일반인들이 와서 공원개장 할 때, 그때 신비감을 안 두고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다음 52쪽이요. 문화회관 여기 근본취지도 보면 문화적 욕구수용 그리고 종합문화관광 인프라구축, 최첨단 정보도서관 확보, 이 문화회관 지을 때는요, 예술회관 지을 때는요, 건립할 때는 군민들에게 일단 문화예술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창군의 문화예술 중흥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어떤 것이든 그래요. 어떤 사업이든 집을 화려하게 지어 놓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부대시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했을 때 그것이 효과에 극대화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전문 문화인 양성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안 세워져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골조공사를 내년도 상반기 중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는 그런 작업들을 추진하려고 지금 다 내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요, 2008년도 준공예정이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8월인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8월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문화 전문 문화예술인 동원계획은 신중히 서 있어야 됩니다. 시설을 해놓고 어떤 전문 문화인들이나 또한 예술단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제주도 말 사놓은 격이나 똑같지요. 우리 고창에 문화를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획들이 바로바로 차례차례 뒷받침 되어가지고 지금쯤은 모든 준비가 끝났어야 되는데 인제 2008년도에 계획을 세 운다는 말씀은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부터 잘못 되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수립된 계획을 내년 연초에 실행에 옮기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과장님 수립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인 전문문화인 양성계획은 계획에 따라서 이미 실천계획이 이미 실행이 되었어야지요. 그래서 준공시점에 맞추어서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효과도 있어야 되지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러면요, 지금 어차피 문화회관을 지을 때부터 계획은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요. 그렇겠지요? 문화회관만 덜렁 지어놓고 여기서 공연이나 거기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 그룹을 양성하는 데는 사실 그것도 똑같이 병행해서 똑같이 투자도 하고 했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어요? 전문 문화인 양성계획은요. 과장님 자료는 관련 계장이 찾으시고 남원에 있고 정읍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전라북도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고창도 166억이 투자되는 거대한 사업이고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또한 군민들도 문화창달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들의 뒷받침들이 착착 진행이 되어야 비로소 군민이 느낄 수 있는 고품질에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안 되었다고 하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문화인 양성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전문인 양성할 수 있게끔 해야 옳다고 봅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때가 되면 문화회관 재미지고 정말 어떤 문화인들이 전문인들이 양성되고 있다는 설례인감을 주어야 되지 않아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했을 때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찾으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전문문화인 양성계획이요.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그대로 하시고 앞으로 보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된 것은 또 석정온천지구에 대해서 물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고창군 관광계획이 어느정도가 유치자료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54만명이 저희 지역에 방문한 것으로 월별로 통계 낸 것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국화축제 관광객 산정하셨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최종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1월 말 되면은....

범진

김범진위원

중간점검도 아직 안 해보시었단 말이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석정온천지구 관광지구로 원래 지정을 했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관광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지구지정인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석정온천관광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관광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게 1992년도에 신청해가지고 1993년도 승인 받았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관광지로 만약에 지정을 받았을 때요. 이게 효과가 몇 년 갑니까? 한번 받으면 계속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 제약은 있을 것 아닙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관광지로서는 지정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영원해요. 한번 지정되면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말이 안 되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중간에 계획변경 할 수 있지만 관광지 자체를 저희들이 취소하지 않는 한, 관광지로 지정된 상태이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자그마한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은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한번 관광지구로 지정되면 평생을 관광지구가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일단 취소되지 않는 한, 일단 관광지로 지정이 되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이쪽에서 어떤 공식적 보완요건 하나도 없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관련법을 검토해보시고요. 관광지구로 신청해서 지정을 받았는데 그것이 평생 변화요건 없이 평생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을 때는 갱신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관광기본목적이 문화관광과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대 목적은 몇 가지가 있겠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일단 그렇다고 보면 관광산업과 어떤 군민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아야겠지요? 물론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거기에 보면은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광산업과 고창군 어떤 소득사업과 어떤 연결 될 수 있는 부분, 청보리밭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기 관광쪽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부연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청보리밭 관광부분만 담당을 하지요? 축제부분 저기하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소득관광 직불제 부분은 어디가 담당이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직불제는 살기좋은고창팀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도 살기좋은고창팀이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화축제를 우리가 올해 3회째든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3회째 했는데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에는 어디든 행정편의제공을 해주어야 됩니다. 또한 거기에 따르는 보완 모든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어차피 군민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고창군 홍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아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지금 고창군 홈페이지 작성되어 있는가요? 홍보 홈페이지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국화축제 홍보하지는 않았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관련 과에서 소신 없으면 안 됩니다. 행정이라 하는 것은 연속 사업이 있고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소신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 욕먹을 소지도 있을 때는 과감하게 무엇인가 의견제시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지나치게 보수주의를 가져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창군홈페이지에 국화축제 홈페이지가 없다, 아니 관광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근본취지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아시지요? 앞으로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국화축제 관련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석정온천지구를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가 우리과 업무이지만 거기에서 세분화 되면 예를 들어서 축제문제는 축제팀이 있고, 도로관리부서는 도로관리부서가, 가로등관리부서는 가로등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범진

김범진위원

국화축제는 살기좋은고창팀과 많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날 어떤 산에 예쁜 꽃들이 피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갑자기 많이 왔어요. 대처를 그때 어디서 가장 먼저 나서야 됩니까?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도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이것도 군청 어떤 개발계획에서 한 것 아니고 일단 일반인들이 해서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자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편의제공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안 했으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 모든 편의제공이나 그리고 한푼이라도 더 쓰고 가게끔 모든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분들도 흡족해서 기분 좋게 해서 쓸 때도 팡팡 쓰고 가고, 기분 나쁘면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행사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간에 지원한 부분 등 또 관광객들 내왕했던 실태 등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금년보다는 더 성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성의 있는 행사가 아니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10페이지 지금 고창고인돌 유적지정비사업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역이 끝났지요? 결 과가 나왔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나왔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나왔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문화재현상 변경처리기준안 제정연구용역이라고 그리했는데요. 이게 용역기간이 이렇게 산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해주시겠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중간에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당초 계약 때 준 것을 보완하고 해서 그래서 그 공기를 연장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위에 문화재현상 변경에 따른 현지조사 부당이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130만원 되었다는 것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600만원 세워놓고 집행이 130만원이 되었다는 거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600만원 세우실 때는 어떤 연유로 해서 실시 보상을 하려고 600만원 세우셨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현상변경에 따른 현지조사 해당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의뢰했을 때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용역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용역은 별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용역은 별개고 이것은 별도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고창 고인돌유적지 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과 문화재현상 변경처리기준안 제정에 대해서요. 여기 사업체가 있지요. 우리가 용역 맡긴 용역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다음 고인돌관리카드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자료로 전부 취합을 해서.... 위원장님 금요일날 지시하는 날짜에 가서 올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32페이지요. 지역간 문화격차해소 활성화 방안이요. 이게 10,5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전개나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나 도민 문화예술사회교육 지원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다음 55페이지요. 아 곁들여서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추진목표 중점,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를 각 사업별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55페이지요. 관광홍보관에 관광유치현황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관광현황은 논치 않겠습니다. 지금 관광홍보를 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 사업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팜플렛 같은 것 금년도 제작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팜플랫 제작한 업체, 매수, 홍보물 종류별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사업은 말이요. 고창에 명운이 걸린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에 생각뿐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공통점인 사항입니다. 또한 집행부 수장께서도 문화관광과를 갖다가 민선 3기 출범때부터 계를 갖다가 신설하신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무언가 이렇게 엇박자로 해서 안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더 적랄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담당관들이 과장을 빙자해서 업무를 태만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번에 감사내용에 따라서 문화관광과만 중점으로 의회에서 조사활동 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

조민규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김범진 위원께서 고인돌 도로폐지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는데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라고 하면 고인돌 학습원 이학성 원장도 들어갑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쪽은 아니고요. 송암마을 주민하고 도곡마을 그쪽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로를 그쪽에서 막게 되면 고인돌 학습원이 도로가 고인돌군하고 연계도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시었나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도로 폐쇄를 하면서 지금 농어촌 버스나 일반 차량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죽림마을 못 가서 서해안 고속도로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해서 도산마을 쪽으로 그렇게 노선 변경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원쪽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동의서에 주민이 개인소득을 위해서 했건,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했건 정말 볼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 도로에 대해서 정형을 요하자. 변별시 그 분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그것을 선형변경을 할 때에는 읍면 주민을 포함을 시켜서 법이 저촉되든지 어쨌든 간에 동의를 얻는 다음에 시행을 하고 충분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만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선산 농촌관광 체험마을이 관광과 소관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공음 선산마을 말입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예.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우리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지금 관광과 맡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우리과 것이....

범진

김범진위원

소관 아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농악강사들 채용하는 것 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몇 명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8명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8명이 무엇무엇 하고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농악....

현규

박현규위원

몇 개 반이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11개 반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11개 반 8명이 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강사는 8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8명 누구누구이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인적사항을 기억을 못합니다.

조민규위원장

잠깐만요. 해당 과장이외는 위원장 동의를 얻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번에 사고 났지요? 강사 한분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퇴직금 문제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11개 반 운영실태는 상당히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가서 분석을 해가지고....

현규

박현규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이왕에 강사를 쓰는데 있어서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고창군 관내에 있는 분들을 쓰자고 강사들이 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강사비로....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25,000만원 섰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24,192만원 섰는데 거기에서 집행을 13,000만원 잔액이 1억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2007년도 강사비 얼마 세웠습니까? 22,000만원이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얼마나 강사비 나갔습니까?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합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이 공석이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충원을 갖다가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전문위원을 채용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했는데 어떤 전망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채용해줄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행정 8급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문화관광과 문화재전문위원이 필요하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필요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전문가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차지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고고학을 전문한 학위직을 갖다가 채용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일반문화재 문제는 모두가 아는 문제이고, 고인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학위 전문직을 갖다가 채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쪽에 고창농악세계화센터 조성하고, 그리고 28쪽에 운곡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이 두개는 2개 총 사업비가 200억이 넘기 때문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사업이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지금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가 되고 하면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산이 확보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맞는가요? 절차적으로....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투·융자심사 받은 것은 국·도비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좀더 많이 받으려고 노 력을 했습니다마는 확정된 예산이 지금 가시권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만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약속만 받았지, 얼마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본 위원장이 염려스러운 것은 진행을 해놓고 투·융자심사에서 지금도 각 언론에 보면은 도심사에서도 지금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적격이 아니다, 해가지고 부결되는 사례가 지금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사업을 가지고 정확히 진행이 안 된다라면 군비가 낭비되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것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서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는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2일 18시까지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9시 10분으로 저녁식사를 위해 20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9:1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20:10

먼저 재무과장은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원장.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10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청사전기요금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현황에 단위가 천원으로 했는데 실무자가 누구이신가 모르겠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은 1,000만원정도 전기료가 나오지요? 청사가....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겨울하고 여름에 많이 나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보통 평일에는 한 800만원 나오고, 여름에는 1,300만원대까지도 가는데 2007년도는 더 높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지요? 갈수록 2006년도 대비 2007년도가 1,740만원이 전기료가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군청 살림살이를 갖다가 맞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하지 않고, 그러면 형광등을 말이요. 절전형 형광등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전기료가 몇 %나 절감이 된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실과청사 형광등은 두개 끼우는 것을 한개씩만 끼우고 있습니다. 50%정도까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광도 높고 절전형 전구를 쓰게 되면은 청사 전기료는 상당 부분감소가 되리라 투자비도 많이 소요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일단 현재 형광등하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절전형 형광등이 절감이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1년에 전기요금이 1억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이것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좀 최선을 다해서 긴축예산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연찬이 있기를 바라고요. 짜잘한 부분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물품관리 책임이 재무과에 있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비치 서류를 보면 물품대장이 있겠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정수물품에 대한 총대장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요. 정수물품이 아닌 대장은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정수확인이 가능하겠지요? 재무과에서 보면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서글픈데 말입니다. 6페이지에 이것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업무에 무엇인가 서로에 미스가 있는가본데 각종 위원회 6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가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뒷장에 넘기면은 말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평가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건축물에 대한 가격 결정할 때만 심의하기 위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은 심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고창군 부동산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에 대해서 하고 저쪽에서 하는 것 토지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그러니까요. 쉽게 다시....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평가위원 선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데다가 위원장만 제가 하나 들어갔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료를 비교해보시기 바래요. 그럴 수 있으리라고 저도 확인을 해보았거든요. 여기 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2007년 1월 11일 동일하지요? 금년 2007년도 참석인원 15명에 수당지급 91만원이 동일하지요? 2007년 4월 24일 참석인원 15명에 수당지급 91만원 일자와 지급금액 일치하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에서 제출한 현황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견주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2007년 6월 26일 참석인원 14명 수당지급분에 84만원 일치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일치하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2007년 9월 20일 참석인원 15명 수당지급 91만원도 동일하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게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건축과 토지로 분류가 운영이 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우연에 일치 치고는 참으로 기묘하다. 참석인원이 같고 수당지급액이 같다하면 이것 무엇인가 오류가 있다, 어떤 연유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이 관계는 자료는 어디에 했는가, 모르겠지마는....

종호

김종호위원

그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할 때는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동일 날짜에 해서 한 것은....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다면은 감사를 하면 밝혀지겠지요? 여기에 회의록 같은게 비치하고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무도 손 안 들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위원

도 종합감사결과를 보게 되면은요. 재무과가 의외로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부적정 같은 것은 말이요. 산림사업 공사계약 부적정, 예정가격작성 부적정, 지역중소기업자 보호육성시책 소홀, 시정과 주의 요건이 많고 더 더욱이나 지방세 체납공무원 성실 납세의무를 미 이행하는 것까지도 지적이 되었거든요. 농촌정비사업계약 부적정으로 해서 회수금액이 생기고요. 이 내용으로 가지 고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행정혁신과제 지금 두가지 중점으로 하고 계시지요? 메일링시스템이라고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지방세법개정 감면제도 납부방법 등 다양한 세무광고를 이메일로 제공하겠다, 하시었는데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고창군 한 6,000명 정도 해가지고 지방세법이라든지 지방세 납기안내에 대해서 메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로 독서하는 재무과 만들기는 참 쇼킹한 주제인데요. 좋은 도서 추천목록을 작성해서 전 직원에게 홍보했다고 하시었는데 좋은 도서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추천목록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도서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가끔 다니면서 좋은 도서가 있다면 권장도 하고 책을 돌려 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예.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2006년도 지방체납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았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 받은 적이 있는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2007년도 상반기에....

범진

김범진위원

받았지요? 거기서 나온 결과를 보면 고창군이 체납건수가 제일 많아가지고 전라북도 1,634건에 3,277만원 받았네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점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2년에 다시 매각을 취득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어 있는데, 2년내에 다시 매각을 해버리면 100의 50을 경감하는 취득세 다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정부합동감사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2006년도에 감사에서 지적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되었고,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되었고 지방세 체납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창군 재정에 있어서 대단한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앞으로 해주시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요. 지금 골재채취장비 취득세 누락이 어떤 골재장비 취득세 누락이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각종 굴착기라든가, 여러가지 장비포함 되는데 금년 정부합동감사시 무엇이냐면 금년 감사 처음 시도하는 감사이어가지고 어떤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망자라든가, 여러가지 크로스체킹하는 그런 감사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것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골채채취하는 사업자 거기에 대한 세금부과내역 또 사망자라든가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전부 크로스체킹하기 때문에 해당과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크로스체킹하니까 시·군마다 전국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정부합동감사가 아니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 있었지 않느냐?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그것도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고창 직원 딴 시·도에 가가지고 합동으로 교류해서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일단 문제점이 도출되었지 않아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 문제점들은 해당 실과에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기 바라고요. 지금 고창군 재산이 있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목적으로 구입한 것들이 사업목적으로 구입 되었지요? 본 위원 사업목적 토지자료를 요청 했는데 3건만 올라와 있습니다. 대산체육관, 성송체육관 부지 그리고 상하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이것들은 사업목적 용지로 매입을 했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재무과에서 관여하지만은 각종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할 때는 각 과에서....

범진

김범진위원

해당실과에서 하지요?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라든가는 재무과에서 하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부지들 고유목적으로 사용 않고 있는 부지들 대산체육관 부지, 성송체육관 부지, 상하 주차장 부지, 재무과에서 관리 안하는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해당 과에서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해당 과에서 다 해요? 그러면 체육관 부지는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구시포해수욕장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해양수산과에서요.

범진

김범진위원

해양수산과요? 거기다 물어보아야겠네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일반운영비요. 금년에 일반운영비가 총 얼마 섰습니까? 운영비에....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결산검사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세정관리에서 정상적으로 일반운영비가 8,800만원, 재산관리 경상적보조 일반운영비 6,200만원,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 2005년도에도 무려 1억정도가 되고, 2006년도에 18,000만원 무려 2억정도가 되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물론 예산에 따른 부서 예산계도 문제가 있지만은 계속 똑같은 계에서 이렇게 많고 해서요. 이것 예산낭비 아니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산낭비가 아니고 예산이 사장되지요.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 써야지 이것 안 쓰면 일반운영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내역을 해가지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2008년도 예산은 그렇게 짜십시오.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금년도 예산 할 때도 각 과에 실제 일반운영비 모든 예산이 필요한 예산만 올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예산은 좀 적게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세정관리가 왜 많은 거요? 이것 자료를 정확히 빼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일단 집행사항하고 집행잔액 왜 그렇게 발생했는가, 그 사유를 규명....

현규

박현규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000만원 요구했지요.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각 위원회별 구성현황이요. 여기 보면 위원이라는게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각 위원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성위원이 영입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저도 역시 위원회가 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다시해가지고 여성위원을 최소한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임기 자료 요구할게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우리 행정 전산장비 구입현황 있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전산장비는 기획실에 전산관리계에 관리합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조달청외에 한 것....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조달청외도 해당 과에서 구입합니다. 총괄적인 것은 전산계에서 하고요.

옥순

이옥순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 재무과에 말씀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조달청 외에 왜냐하면 여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가끔 보면 한대씩 2대씩 구입하는 것은 해당과에 연락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요, 보통 예정가격에 95%이상의 수의계약이 되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지금 1,000만원 이하는 92%정도로 계약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평균치가 그렇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일반 낙찰시 몇 %나 됩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87.745%가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수치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입찰은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입찰하면 보통 85%에서 88%선 아니겠어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원가에서 깎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15개 원가 먹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평등한 금액이 설계금액보다 많거나 그러기 때문에 입찰금액 87.745%에 바로 근접한 사람이 낙찰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난방용 유류구입 하는데 지금 의회동하고 청사하고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시설 자체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시설 자체가 분류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보일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약 1년 따지니까, 유류대로 한 4,500만원정도 들어가는구먼요. 그렇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유류구입 절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고창 관내 주유소하고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 해가지고 최저가로 쓴 주유소를 갖다가해서 가격도 연동제라고 해가지고 기름값이 시중에서 변경되지 않아요. 연동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보일러 등유를 사용할 수도 있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벙커시유로....

조민규위원장

벙커시유가 아니고 보일러 등유라고 정확한 공식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유이지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지금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경유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위원님들께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자료 요구 부분은 22일 18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겠습니까?

준희

김준희재무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밤 늦도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대상 업무 중 위원장이 요구하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 제출한 자료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농업진흥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지원사업 대상 품목이 토마토, 가지, 고추등 몇 가지로 되어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천적을 넣은 상태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바로 천적을 넣고 작물이 실패했는데 실패한 작물에 대해서 조사해본일 있습니까? 토마토를 재배했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천적을 넣었어요.

갑성

김갑성위원

사후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실패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런 경우에 충이 많이 발생 되었을 때 적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적기가 지나가지고 천적을 넣다보니까 천적 살충이 다 안 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천적으로 인해서 농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적을 넣었는데 그 농작물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조사 해보았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런 농가는 조사를 못해보았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천적을 넣고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청정농산물생산단지 조성안 있습니까? 57농가에 붙임을 보면 수박, 토마토, 메론, 고추인데 청정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생산단지로 선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명의가 또 보면 지역특화사업 전략단지 조성으로 명단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명단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이것 주로 고추, 가지 협회 영농조합인데 지금 이 자동하우스를 지금 고창 덕정리에다 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그 회원들은 대산 끝에 사는 사람도 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 명단 한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대조는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이 중 하우스나 그런 것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혜택을 중복지원을 받게 되면 혜택을 그 사람들이 중복지원 혜택도 또 받으면서도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농장을 자기 명의로 받았는데 사업선정을 저 먼데 덕정리에 다했다고 보면 그 사람들 혜택을 못 받은 사항 아닌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작물을 재배할 때 재배를 해가지고 덕정리에 수집을 해서 선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갑성

김갑성위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동 육묘장을 한동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육묘생산 공급물량이 9,500상자입니다. 9,500상자 30헥타분입니다. 이게 6, 7, 9페이지까지 그러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여기에 해당한 예산만큼의 사업비가 투자액에 비해서 효율성 가치가 적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요. 농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농가들이 호응도가 낮은 편이어요. 그래서 고수 농협 같은 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림 해암리 단지에서 앞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하시어가지고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48쪽 고품질 쌀 특화단지조성 올해 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지요? 지적사항 받으셨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내용은 모르겠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내용은 볏짚을 자부담으로 활용해서 지원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볏짚을 자부담 자금으로 넣은 것이 잘못되었다. 지적사항 핵심이 그것이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질의에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어요. 지금 조사하기로요, 인근 지자체 조사를 다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친환경단지에다 볏짚을 넣으라는 데는 없습니다. 고창만 유일하게 실시를 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50% 1헥타당 100만원인데, 50% 자부당, 50%보조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볏짚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볏짚을 강제로 고창에서 넣으라고 하니까, 볏짚값이 상당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창이 볏짚을 무지하게 비싸게 많이 사갔습니다. 볏짚 한덩치 생산하는데 고창에서 하면은 13,000원 15,000원 먹습니다. 그런데 올해 4만원씩 사갔습니다. 올해 볏짚이 품귀현상이 나가지고 고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책적 이런 오류는 또 다시 권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거는 농가들 자율에 맡기고 볏짚을 넣은데 불합리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농가들이 넣고 싶으면 어떤 소득증대가 된다면 넣지 말라고 해도 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주 넣었을 때는 논도 문제가 오고 봄에 모를 심어 놓아도 문제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오거든요. 또한 한편으로 보면 겨울갈이 해놓으면 괜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거기까지 하면 비용이 많이 먹기 때문에 볏짚부분은 2008년도에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자부담 부분을 볏짚 깔기로 대체하였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자부담 부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자부담 부분은 좀 여러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쪽으로 해서 어떤 주변 제초작업이랄지 그런 것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정책적인 부분이라 이것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군수님에게도 이야기 했었고 볏짚 환원문제는 내년에 강조 않겠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농가들이 자부담을 부담을 더해야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방법론이 여러가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농림부사업 시행규칙이 있어요. 기본 훈령도 있고 이런 훈령이 있는데 현실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전라남북도도 다 다릅니다. 적용범위는 그것을 현실성 있게 농가들이 피해 안가고 자부담하지 않고 하는 방법들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조사를 하면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방법대로 꼭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58쪽 한번 보게요. 지금 중소형 농기계 사업 이것이요. 보유기간이 몇 년인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보통 5년 이상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내구연한이 5년 내지 7년....

범진

김범진위원

과장님 물론 이것 사업비도 많고 또한 대수도 매년 140대가 넘으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실태조사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이라도 실태조사 해보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기계 보유조사를 매년 연말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 지원된 건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는 다하기는 했습니다. 금년도 공급된 농기계는 2007년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인쇄기계마다 다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 잘 하시었네요. 하시었는데 농가들 실태가요. 지금 보조로 50%보조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보조도 관리가 사실 상당히 부실합니다. 부실한데 2006년 2007년도 다했다고 그러지요? 실태파악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2006년도 자료를 한번 조사해서 실태조사 해서 한번 자료를 내주십시오. 2007년도 조사했다고 하니까 그 조사한 자료 그것도 내주시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니까. 60쪽에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 고창 인삼밭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꾸준히 늘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꾸준히 늘고 있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이 부분은 인삼밭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를 하라고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인삼관계를 저희가 도에 가 가지고, 직접 소장하고 과장님하고 토의도 하고 상의해가지고 금년에 2억원을 도비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군비도 예산반영해서....

범진

김범진위원

2008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나겠네요. 지금까지 2005년 2006년 2007년도가 자부담 5,000만원, 보조 5,000만원 계속 똑같았습니다. 계속 일률적으로 지금 인삼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2억이상 늘어나겠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3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안이고 인삼을 수확하고요, 폐자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었습니까? 사실 안 해보시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주목하고 덕설치부분, 차광막이 지금 인삼수확 밭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실태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실태파악 하시어가지고 보고를 하시어야 됩니다. 환경적인 부분 또 그리고 그게 썩지도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몇 십년 갈 정도로 인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십년은 가는데 지금 뒷거리에 여기저기 보면 인삼덕 방치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삼 지주목도 못이 많이 박혀가지고요, 그것도 밭가에 방치되어가지고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산기슭 같은데 또는 도랑 같은데 이것이 심각할 정도요. 그래서 인삼밭 짓는 농가들이 외지인도 많고 물론 우리지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폐자재처리 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시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폐자재처리에 대해서 계도를 하시어서 어떤 환경부분에서나 강제로 지도를 하시어야 된다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환경위생사업소하고 상의해가지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것 심각할 정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지인들이 해놓고 가버리고 외지인들한테 어떤 계도에 있어서도요. 반드시 계도 철저히 해서 폐자재는 반드시 인삼수확하고 나면 어디다 치우던지, 길거리에다 막 버리지 말고 밭가에 다 버려서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노출시키지 말라고 반드시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박래환 위원님.

래환

박래환위원

청정농산물단지 조성사업 비가림하우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국비 군비 50%지원하고 자부담 50%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 지원을 할 적에 사업지와 실지로 했던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다를 경우는 변경을 신청하도록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것을 현지 가서 조사를 않습니까? 그 번지가 맞는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지 가서 준공담당자가 가 가지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실시를 하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만약에 그러는데 위치가 현저히 다르다, 더군다나 본인 땅이 아닌 공유지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사업자금을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국공유지에 지원한 것은 지금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래환

박래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했을 경우에는 그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국공유지 같은데는 임대료가 부가가 될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그러면 임대료를 부가임대료를 내고 할 경우에는 지원해주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렇다면 임대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어떤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립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자기 땅인양 하우스시설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관련은 농가소득차원에서 지원해주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말씀 책임 지을 수 있어요? 농가소득 측면에서 해주어도 타당하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유지 같은 경우라면 우선 농촌공사나 관계 부서와 협의가 되었는가를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래환

박래환위원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준다면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도 현지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문제점이 발생했다. 적어도 국가 땅 유지 같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유지에 흙이 많이 흘러 넘쳐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준설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유지답을 유지해야 되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마치 자기 땅인양 사용해버린 경우를 묵인한다는 이 말이요. 책임지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아가지고 그 문제점을 도출된다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대책을 세운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세워지는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48쪽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조성 그것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단지선정을요?

갑성

김갑성위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면에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57쪽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이요. 10명 선정되었지 않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그 추진사항하고 10명에 대해서 세밀하게 전화번호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거수.

조민규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농업진흥과가 마지막으로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과 직원들에 사기가 최고 백분율로 해서 하신다고 하시면 농업진흥과 사기척도가 몇 %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우리 직원님들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 과는 제가 판단하는 경우로는 똘똘 뭉쳐서 잘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나면요. 외풍에 많이 시달리고 각종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특단에 조치로 직원들에 사기양양에 전념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07년도 핵심과제 두가지 추진하고 계시지요? 농업진흥과에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무엇무엇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추 브랜드사업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역지사지 마음으로 업무 추진하시고 일반운영비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농업진흥과에 얼마정도 됩니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이요. 이 자료에 말이요. 4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100만원이상만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주시었는데 다른 실과하고 균형이 맞지를 않거든요. 운영비 집행현황을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도 종합감사 결과에 있어서요. 몇가지 지적이 있었습니까? 농업진흥과에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지관리 관련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시정하거나 주의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특화단지 기준 부적정, 토양개량제 공급 보조금 정산 부적정, 어떤 사유인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요. 아주 괄목한 성과를 거두어시었는데 농어촌육성기금 2차 보전금에 대한 징수액이 행정사무감사 징수액이 10억이 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체납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자료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99,200만원인데요. 과년도분 현년도분 합쳐가지고 99,200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렇게 해서도 99,200만원이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징수를 했으니까 10억을 빼면은....

종호

김종호위원

10억을 빼면은 넘어버리는게 많은데, 아직 미진한 것 같은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관심을 가지고 매진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사기 진작에 직원들 진작에 과장님 특단에 많은 배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마지막이라 그런지 김종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하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해야 할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쌀 경쟁력 제고 공동육묘장 지원이 지금 평당 평단위를 못 쓰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 나온대로 하겠습니다. 평당 75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건축물이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H빔으로 기둥을 세우고요. 지붕까지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청정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명단에 보면 여기서 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정받은 단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이게 13쪽에 혹시 없으면 이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자재 인증 받은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수출 가지협회 보면 조사업 비가림하우스 대상자로 해서 비용을 김영휘 그러했는데 18쪽에 보면 여기에 가지협회해서 대표 김영휘 해서 같이 받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8쪽은 청정자동하우스로 도비사업으로 지원된 사항이고요. 청정농산물생산단지는 회원들에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조민규위원장

한 사람이 양쪽에 받아가지고 배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 법인으로 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장

13쪽은 개인이 받아간 것이고, 18쪽은 법인에서 받아갔다는 이야기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현장확인은 더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대외적으로 법인에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리고 31쪽에 군수 공약사업 친환경농업육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06년까지는 303,800만원 2007년에는 147,000만원, 2008년에는 158,000만원, 2009년에는 58억, 2010년에는 582,000만원이거든요. 왜 줄었다가 2009년도에는 많이 이것이 되었습니까? 사유가 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적절한 사유는 없고요. 이것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조민규위원장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2008년도나 이것 15억정도인데 몇 배를 들어서 계획 자체가 무모한 계획 아닌가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육성에 있어서 2008년도 15억정도에 예산을 세우는데 2009년 2010년은 58억이라는 많은 투자비용 계획을 세웠는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친환경농업에 확대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조민규위원장

확대차원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보다 몇 % 증가시킨다든지 하지 2007년 2008년은 거의 비슷하고 2006년에는 언제 떨어지고 2007년 2008년은 축소를 시킨 것 아닙니까? 축소했다가 이렇게 한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국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2009년도에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조민규위원장

근거 없으면 잘못된 것이지 계획 자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쪽 저온저장고는 2006년도 보면은 각 면에 각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2007년도는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한 농가도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52쪽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하고 구분해서 말씀하시니까 없는 면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조민규위원장

52쪽에 2006년도에는 저온저장 창고에 농가수하고 평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창 고수 공음 상하 대산 성내 이런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위원장

그리고 평수로 보면 무장하고 해리가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 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거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6년도에는 작목반이나 법인명의로 지원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개별농가별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골고루 읍면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2006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신청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한 것 으로 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그리고 54쪽예요. 비가림하우스 시설 읍면별 지원내역을 보면 성내, 대산, 공음 여기에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면에 비해서 읍면 비교를 하자면 이런 현상이 특별히 그쪽이 면적이 넓어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이렇게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단지가 작목반이 활성화되고 작목반별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사님이 선물로 주신 3억에 대한 것은 개별사업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나 성내, 대산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이중하우스시설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작물재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면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해리나 심원 같은 데는 사실상 신청이 없거나 적게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장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조민규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저온저장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