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식의원
한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우리 군 최대의 대역사이면서 현안사업인 서면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느낀 점과 이번 임시회시 현장확인을 통해 동료의원 모두가 공통 적으로 느끼고 있는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산업단지 조성은 저 뿐만 아니라 내외향우 모두가 우리 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자유치가 가져온 성과가 오늘의 인도와 아일랜드, 중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변모 시켰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단지는 우리 군과 지난 6월 15일 투자협정 체결이후 타 시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빠른 움직임으로 특수목적법인인 SPC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마무리와 법인사무소개소 등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어 군민 모두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업무는 경제도시과 뿐만 아닌 전 부서에서 내일과 같이 추진해야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유 수면매립계획과 관련한 업무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은 업무 주관부서인 경제도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사항을 보면 우리 군민과 군수님의 관심만큼 공무원들이 가지는 관심과 열정이 부족 하다는 것이 우리 군민과 전의원님들의 한결 같은 느낌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조선산업 추진과 행정협조요청을 해오면 다른일 보다 우선하여 처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추진일정에 맞추어 먼저 내일 같이 준비하여 협조를 해야 가능 할 것입니다. 유사 이래 처음하는 일인만큼 어려움도 많고 모르는 일도 많은줄 압니다. 따라서 타 지방 산업단지와 타시군의 조선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할일에 대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유수면매립계획과 같이 사전 준비가 늦어 갑자기 군 의회를 소집해야 하는 사태가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군민 누구나 조선산업단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조선산업단지 조성 성공을 기원하는 서명에 모두 동참한 것을 볼 때 충분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기시 현장방문에 따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국도비 지원 사업 타당성에 대한 느낀 점을 알리고자합니다. 우리 군의 자체재원이 늘 부족하여 우리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숙원사업을 한꺼번에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시 어느 사업이 우선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을 가져오기 보다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함께 판단하여 지원사업도 확보 하고 사후운영비 확보의 어려움이나 사업의 비효율이 예상될 때는 과감히 그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장확인중 삼동면 지족마을의 어촌복합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시 과연 이런 사업을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삼동면 지족마을 바닷가에 위치하여 있으며 16,825평방미터에 도시민 20가구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와 군비5억을 포함해 50억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군비부담 5,000평의 부지매입비가 평당 70만원이면 35억이요 50만원 이면 25억을 포함하면 전체 75억에서 85억 가까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한 가구를 유치하기 위해 3억7,500만원에서 4억이 투입되는 도저히 이해가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 군의 바닷가 주위 에는 도시민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펜션이나 주택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치는 공시지가가 높아 땅값이 비싸므로 군비부담을 많이 줌으로써 군비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근 바닷가에 땅값이 저렴한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남해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스스로가 본인의 부담으로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데 한가구당 3억8,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사업목적에 맞지 않지만 차라리 우리 군에 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한가구당 약 3,000만원 정도 지원 하는 것이 훨씬 인구유입효과나 행정목적 달성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국도비 지원사업이 온다고 해서 현실에 맞지 않으면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하여 때로는 포기를 해야 하고 그에 앞서 국도비 지원요청시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이 거의 없이 방치된 스포츠파크 향토역사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국도비 지원이 되어 조성이 되어 있거나 조성될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조성할 때 국도비 지원이 된다고 해서 사후관리나 운영비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모든 비용을 얼마되지 않는 자체 재원인 군비로 운영 할 것인지 솔직히 걱정도 되고 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자체재원이 옛날부터 부족하니까 교부세에 의한 운영을 하겠지만 이런 운영비 부담이 많으면 우리 군민에게 시급한 숙원사업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어져 군비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설리에서 미조간의 군도나 서면 연죽에서 남면 상가도 로, 설천 왕지 농어촌도로 등 예산의 미확보로 공사가 중단되어 지역주민의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복곡 금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봐도 하루에도 수천, 수만의 관광객이 왕래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은 단시일내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하나 단 한푼의 예산도 배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족마을의 어촌복합생활공간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조정하여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군도 등 도로사업, 국내 시판가격보다 적은 비용으로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파프리카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이오컨시설 설비가 부족하여 악취를 풍기고 있어 주민 불편을 겪고 있는 숙원사업에 가장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 중 정말로 군민과 우리 군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예산확보하기를 강력히 제안하여 문화, 예술 체육 등 삷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물론 중요 합니다만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확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싫던, 좋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웃의 자치단체는 물론 이고 세계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고 경쟁에서 이겨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이 땅을 물려주고 당시의 선조들이 살아 남기 위해 얼마나 노력 했는가를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한 각도시의 향우회를 방문할 때 마다 향우분들이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칭찬을 듣고 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하영제 군수님과 600여명의 공무원이 열정을 가지고 고향을 위해 일한다는 칭친을 들을 때 마다 공무원 여러분과 군정을 함께하는 것을 저 자신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향우님들과 군민이 희망하는 조선산업단지조성이 계획된 기간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다시한번 기대해 봅니다. 전 군민과 더불어 우리 군 의회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남해를 위해 열과성을 다한 공무원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에 대한 오늘의 역사는 미래의 후손들이 높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이런 절박감으로 공무원여러분께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예산편성에 대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한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