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제2차 본회의2007-11-21

한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김영태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현장확인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한호식 의원님과 김종철 의원님으로부터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의원

한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우리 군 최대의 대역사이면서 현안사업인 서면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느낀 점과 이번 임시회시 현장확인을 통해 동료의원 모두가 공통 적으로 느끼고 있는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산업단지 조성은 저 뿐만 아니라 내외향우 모두가 우리 군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자유치가 가져온 성과가 오늘의 인도와 아일랜드, 중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변모 시켰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단지는 우리 군과 지난 6월 15일 투자협정 체결이후 타 시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빠른 움직임으로 특수목적법인인 SPC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마무리와 법인사무소개소 등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어 군민 모두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업무는 경제도시과 뿐만 아닌 전 부서에서 내일과 같이 추진해야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유 수면매립계획과 관련한 업무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은 업무 주관부서인 경제도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사항을 보면 우리 군민과 군수님의 관심만큼 공무원들이 가지는 관심과 열정이 부족 하다는 것이 우리 군민과 전의원님들의 한결 같은 느낌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조선산업 추진과 행정협조요청을 해오면 다른일 보다 우선하여 처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추진일정에 맞추어 먼저 내일 같이 준비하여 협조를 해야 가능 할 것입니다. 유사 이래 처음하는 일인만큼 어려움도 많고 모르는 일도 많은줄 압니다. 따라서 타 지방 산업단지와 타시군의 조선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할일에 대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유수면매립계획과 같이 사전 준비가 늦어 갑자기 군 의회를 소집해야 하는 사태가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군민 누구나 조선산업단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조선산업단지 조성 성공을 기원하는 서명에 모두 동참한 것을 볼 때 충분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기시 현장방문에 따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국도비 지원 사업 타당성에 대한 느낀 점을 알리고자합니다. 우리 군의 자체재원이 늘 부족하여 우리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숙원사업을 한꺼번에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시 어느 사업이 우선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을 가져오기 보다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함께 판단하여 지원사업도 확보 하고 사후운영비 확보의 어려움이나 사업의 비효율이 예상될 때는 과감히 그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장확인중 삼동면 지족마을의 어촌복합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시 과연 이런 사업을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삼동면 지족마을 바닷가에 위치하여 있으며 16,825평방미터에 도시민 20가구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와 군비5억을 포함해 50억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군비부담 5,000평의 부지매입비가 평당 70만원이면 35억이요 50만원 이면 25억을 포함하면 전체 75억에서 85억 가까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한 가구를 유치하기 위해 3억7,500만원에서 4억이 투입되는 도저히 이해가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 군의 바닷가 주위 에는 도시민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펜션이나 주택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치는 공시지가가 높아 땅값이 비싸므로 군비부담을 많이 줌으로써 군비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근 바닷가에 땅값이 저렴한 위치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남해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스스로가 본인의 부담으로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데 한가구당 3억8,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 사업목적에 맞지 않지만 차라리 우리 군에 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한가구당 약 3,000만원 정도 지원 하는 것이 훨씬 인구유입효과나 행정목적 달성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국도비 지원사업이 온다고 해서 현실에 맞지 않으면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하여 때로는 포기를 해야 하고 그에 앞서 국도비 지원요청시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객이 거의 없이 방치된 스포츠파크 향토역사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국도비 지원이 되어 조성이 되어 있거나 조성될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조성할 때 국도비 지원이 된다고 해서 사후관리나 운영비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모든 비용을 얼마되지 않는 자체 재원인 군비로 운영 할 것인지 솔직히 걱정도 되고 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자체재원이 옛날부터 부족하니까 교부세에 의한 운영을 하겠지만 이런 운영비 부담이 많으면 우리 군민에게 시급한 숙원사업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어져 군비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설리에서 미조간의 군도나 서면 연죽에서 남면 상가도 로, 설천 왕지 농어촌도로 등 예산의 미확보로 공사가 중단되어 지역주민의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복곡 금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봐도 하루에도 수천, 수만의 관광객이 왕래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은 단시일내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하나 단 한푼의 예산도 배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족마을의 어촌복합생활공간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자체사업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재조정하여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군도 등 도로사업, 국내 시판가격보다 적은 비용으로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파프리카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바이오컨시설 설비가 부족하여 악취를 풍기고 있어 주민 불편을 겪고 있는 숙원사업에 가장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 중 정말로 군민과 우리 군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예산확보하기를 강력히 제안하여 문화, 예술 체육 등 삷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물론 중요 합니다만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확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싫던, 좋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웃의 자치단체는 물론 이고 세계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고 경쟁에서 이겨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이 땅을 물려주고 당시의 선조들이 살아 남기 위해 얼마나 노력 했는가를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한 각도시의 향우회를 방문할 때 마다 향우분들이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칭찬을 듣고 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하영제 군수님과 600여명의 공무원이 열정을 가지고 고향을 위해 일한다는 칭친을 들을 때 마다 공무원 여러분과 군정을 함께하는 것을 저 자신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향우님들과 군민이 희망하는 조선산업단지조성이 계획된 기간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다시한번 기대해 봅니다. 전 군민과 더불어 우리 군 의회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남해를 위해 열과성을 다한 공무원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에 대한 오늘의 역사는 미래의 후손들이 높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이런 절박감으로 공무원여러분께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예산편성에 대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한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한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물섬 남해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민이 갈망하고 있는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들께서 성묘시기에 벌초를 하면서 벌떼들에게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제초기로 인해서 사고가 알게 모르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 벌초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벌초를 시키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벌초는 주로 향우들이 항상 고향 선산에 와서 하므로써 대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공휴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 향우들은 평소 풀 베는 일에 경험이 적어서 벌에 쏘이거나 예취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많은 노인들도 사고 대체능력이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벌떼나 예취기 사고는 긴급을 요하므로 발생 즉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읍과 거리가 먼 면 지역에서는 남해읍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 응급실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생명에 위협을 느낍니다. 수송문제도 119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소요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기 수송이 어렵습니다. 군민들께서는 벌초시기가 불과 2주간이므로 토요일 일요일, 2일간씩 4일만 면지역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한군데라도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휴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초시기, 휴일에 관계공무원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 군민홍보와 사고 예방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군민여러분도 벌초 하실 때에는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해서 벌떼를 제압할 수 있는 약품 등을 꼭 소지하시고 제초기 사용방법을 충분히 알고, 항상 긴장 속에서 조심을 해야 한 건의 경미한 사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해서 군민이 원하는 응급진료행위가 될 수 있도록 면지역 관계공무원 휴일근무를 요구를 합니다. 다음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6개월 이전에 지어 놓은 남면복지회관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노인들께서 불편을 겪으면서 행정에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노인들께서는 노인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지어놓은 복지회관을 하루속히 사용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지난 5월초에 실제 준공해서 5월 8일에 준공검사를 했는데 농번기로 인해서 준공식은 6월 8일에 노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또 부산이나 서울 등지에서 향우들까지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성대한 준공식과 면민의 즐거운 화합잔치를 했습니다. 노인들께서는 이 좋은 복지회관을 편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마는 준공한 지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되고 소유권 등기도 다 마쳤는데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 하루속히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설명을 드려서 행정에 불신을 불식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하루빨리 조치를 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지은 보건지소는 준공검사가 떨어지자마자 사용하고 있고 개인도 집을 지으면 준공검사가 떨어지기가 바쁘게 사용하는데 노인들이 사용하는 노인복지회관은 군에서 지어놓고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주민들의 불만 소리가 높습니다. 행정에서 열심히 힘들게 일을 하고도 관심이 부족하고 사후조치가 미흡해서 군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모든 행정이 다 미흡하다는 오해를 군민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조속히 조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남면복지회관과 같이 다른 사업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군에서 투자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일제히 확인 점검을 실시해서 군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한호식 의원님과 김종철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하고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으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삼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4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남해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0일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남해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여 남해군의회에 통보한 의정비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께서 우리 군의 농어가 소득에 비하여 의정비 인상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남해군 의정비 심사 위원들께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여론 수렴등을 통해 결정한 금액으로 경남도내 군부에서는 의령군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볼 때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한편으로는 남해군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깊이 인식하면서 남해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다고 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이종표의원, 이재열의원)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잘 아시다시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일문일답 방식중에 어느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답변에 임하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 발언대에 잔여시간이 표시됩니다.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이종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할애해 주신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최근 군정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재산을 관리 처분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기능을 무시하고 집행부 임의로 행정재산을 매각 처분하는가 하면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집행부 편의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의 재발방지 및 시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군유재산은 군민의 재산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재산관리의 업무는 그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한 분야이며 군민에 대한 신뢰행정의 첩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예예술촌 조성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을 질문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질문사항은 지난 5월 14일 제137회 남해군의회제2차 본회의시 질문이 된 사항입니다. 중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잘못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법적검토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이 잘 안되고 있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월말까지 완료된다는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은 어떻게 되었으며 도에 승인 요청이 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2종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변경용역을 작년 12월 발주해서 올 12월에 끝납니다. 용역비 1억6,000만원으로 창원시 소재 청암엔지니어링에서 용역중에 있고 자료를 11월중에 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어서 결과는 내년초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당초에 8월말까지 완료가 되고 모든 것이 금년내에 행정적인 승인사항이 조치가 된다고 답변이 되고 약속이 되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중인 것 같으면... .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용역기간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 납품이 되면 도에 제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앞에 질문시 답변사항이 잘못된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앞에 질문내용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못 읽어 봤습니다. 앞에 내용도 용역기간은 같았을 것입니다. 건폐율이나 용적율 관계 때문에 인근 독일마을과 협의하다 보니까 연장이 되었는 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문광부에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2차 평가시에 문광부 용역내용에 남해 문화예술촌 사업을 포함시켜서 남해군의 당초 문화예술촌 사업을 원예예술촌으로 사업변경 시켜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 문화예술촌 사업으로 출발했었습니다. 원예예술촌으로 바뀐 것이 작년 12월달부터 올 8월달에 문화관광부의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예술촌으로 가다가 분양공고 모집을 하다보니까 문화예술촌으로 참여하는 분이 없어서 도저히 사업추진 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었습니다. 공고를 하는 중에 예원 원예영농협동조합에서 공고를 보고 원예예술촌을 조성 하겠다고 참여해 왔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문화관광부에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문광부 승인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승인 받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문광부 자료에 의하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중에 우리 군의 해당 사업으로서 남면골프장, 스포츠파크, 충무공전몰유허 영상관 건립. 남해하모니 리조트 개발사업, 남해 전통문화예술촌, 남해 다랭이마을 등 3개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통문화예술촌 사업의 개요에 보면 독일마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문광부에서는 문화예술촌에 대한 평가는 별다른 것이 없고 인접한 독일마을에 대한 독일식 건축양식으로 인하여 특색있는 관광자원 조성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표

이종표의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제시한 내용에 근거해서 문광부에서 내놓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인정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독일마을에 대하여 군이 여태까지 관리해온 실정을 돌아보면 독일마을은 귀찮은 행정에 대한 요구만 하고 민원만 야기 시키는 대상으로 여겨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25가구 정도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외국에서 오래동안 관습이라던지 생활습관이 젖어있다가 고국을 찾아서 왔습니다만 몇십년동안 외국의 관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편 했어도 지금은 예전보다 불편은 덜 하고 행정에서 도로라던지 상하수도 라던지 기반시설을 해 주고 수시로 그분들의 불편한점을 민원이 오거나 우리가 방문을 해서 해결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건폐율이 작아서 집을 짓는 데 용적률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관계는 일단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용역 되면 해소 되리라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독일마을이 문화예술촌에 포함된 사업 인데 만약에 문화예술촌이 원예마을로 사업변경승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독일마을이라는 명칭이 원예마을로 흡수될 것인지 아니면 2종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시에 독일마을을 별도로 제외시켜놓고 당초 순수한 문화예술촌만 원예예술촌으로 변경시키는 것인지 구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안에는 독일마을하고 원예 예술촌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관계는 똑같이 적용을 받을 것이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독일마을은 지금 물건마을과 같이 행정단위가 속해 있어서 예를들어서 원예예술촌 21동이 다 들어오게 되면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 마을하고 행정마을을 하나 만든다든지 삼동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문화예술촌이 원예마을로 변경이 되면 독일마을이라는 마을 명칭 자체를 어떻게 할것이냐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독일마을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 할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앞으로는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소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차별성을 둔다던지 하는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당초 문화예술촌 부지를 원예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로 매각을 하면서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못했다고 답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은 어떻게 마쳤습니까? 그대로 진행중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거기가 원예예술촌 대지를 환지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보고 개인에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
종표

이종표의원

그것이 잡종재산이 될 수 없고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절대 임의로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안했다는 말입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를 설명 드리면 원예예술촌 부지를 개인에게 분양하게 된 계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양대상이 18필지 11,359평방미터인데 그중에서 대지로 분양하는 것이 23필지에 금액은 6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분양할 때 아까 이의원님께서 왜 의회승인 없이 매각하게 되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취득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이 사업은 2000년 12월 18일에 남해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로 부터 받았습니다. 분양하는 토지는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으로 보고 개별로 분양 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관리계획관계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안한 것은 매각 되었더라도 영원한 행정재산입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관 관리과에서 반드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잡종재산을 총괄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재무과에서 이 재산을 받아서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 했을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매각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재산은 어떤 이러한 절차 없이 담당과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재산은 조례에도 있습니다 마는 남해군 군유재산 총괄관리관인 재무과장 아니면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보완 하라고 했는데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종표

이종표의원

문화관광과장이 재산을 팔 것이라고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사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분양하고 계약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행정재산을 문화관광과에서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예예술촌 부지가 당초 분양목적으로 조성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 으로서 용도가 가치가 없는 분양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 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당초 문화예술촌 조성 당시에 계획관계는 이미 실효화 된 것입니다.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 원예예술촌으로 다시 변경이 되었으면 응당한 절차는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MOU협약 체결한 영농법인 에 원예예술촌 조성부지를 일괄 매각치 않고 개별적으로 분리 매각 했는데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시행시에 개인에게 분리 매각한다는 분양공고를 했었습니다. 조합원의 이탈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10년후에 부지를 매매할 때 매매대금의 10%를 예원영농에 발전기금으로 기탁한다는 내부규약을 만들어 놓고 예원영농조합법인에서 법인명의로 원외거리라던지 유리온실운영 등 60억을 투자해서 꽃, 수목원으로 재배를 하면 기존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명의로 자금회수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고 우리 군에서 매매계약서상에 10년이내에 분양한 부지에 대해서는 행위금지 특약조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서명일로부터 10년이내는 대지와 건축물을 매각 또는 임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남해군의 승인을 얻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게 매각 또는 임대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자기 대지에 건축물을 짓더라도 건축물이나 대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을 한다던지 이런것은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개인에게 분양 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영농법인 예원이 사업자로 선정 된 이후에 실행 계약은 체결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중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 3월 30일 원예예술촌 매입운영 사업계획서 제출안내 공고사항에 보면 매입운영의 참가자기준이 영농법인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개인 이나 일반단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농법인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법인은 원예마을 조성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예마을 주택 15동이상을 건립하는 것이 조건으로 명시되어있어요. 그러면 공고내용에 법인이 사업계획상 주택15동을 건립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으면 이것은 개인에게 분양해서는 안됩니다. 단 법인에게 공동으로 부지를 매각하고 법인이 공동으로 주택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동으로 법인명의로 집을 짓고 법인명의로 등기를 하고 법인재산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짓는 것이 16동을 계획해서 3동은 완공을 하고 13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대지나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 지적하신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입주하는 분들이 예원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해서 그 조합안에 조합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이개인별로 투자해서 대지의 면적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분양되는 평방미터당 가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비록 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 물론 대지와 주택을 짓는 것만 전체는 아닙니다. 그 외에 분양을 해서 주택을 짓고 대지에 건물짓는 것은 개인 명의로 하되 원예거리를 조성한다던지 수목원을 하는 것은 무조건 법인명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빠진 부분이 이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지에 건축물 짓는 부분만 개인에게 분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서 지적하신대로 예원영농조합법인하고 이것은 법인소유가 맞다 서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MOU를 체결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지하고 집 관계는 개인소유로 하되 다만 개인 이탈방지를 위해서 특약조건이라던지 10년이내 팔때는 매매가격의 10%를 영농조합법인에 기탁한다든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분들의 요청사항 입니까? 군에서 사정을 봐준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요청을 했고 우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종표

이종표의원

요청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부당하면 행정에서 안받아들여야지요. 엄연히 공고사항에 법인체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법인체명의로 모든절차를 법인체 상대로 군은 행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됩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법인체 관계는... .
종표

이종표의원

규정 따로 실행 따로 계약조건이라든지 완전히 위반이지요 그리고 법인체에서 자체부담 100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속에 건축건립비 50억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법인재산화 되었을 때 자체자금 100억 투자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개인앞으로 분양받아서 개인이 집을 지어서 등기해버리는 데 어떻게 자체부담으로 인정을 해 줄것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저는 의견을 달리 생각합니다. 예원영농조합이라는 법인 자체가 시골에 있는 것처럼 새남해농협조합이다. 조합원들이 일정지역에 거주를 한다던지 같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와서 이동해서 사는 것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꽃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는 예원영농조합에서 회원을 모집해서 오기 때문에 물론 규정대로 해서 집단화해서 조합법인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털어서 대지가 평방미터당 분양 가격이 다르듯이 공통으로 산다면 개인조합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가 좋은 곳이 있고 전망이 나쁜곳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면 운영하는 데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종표

이종표의원

그런 것은 자기네들 사정이고 우리는 법인하고 계약이 되었으면 법인하고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은 자기들이 법인에 개인출자식으로 하든지 법인에서 공통으로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법인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 속성이 협업사업은 시작할 때는 잘하겠다고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의사가 안맞니 내가 잘했니 니가 잘했니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법인 재산으로 묶여져 있으면 절대 이탈을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명의로 전부 등기 되다보니까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는 데 누가 뭐래 마음에 안맞다고 집 팔아 버리고 서울로 올라 가버리면 누가 그것을 막을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엄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있어요. 이면계약은 어떤식으로 약정이 체결 되었는지 모르지만 법에 등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하는데 우리가 관여를 못합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소유권이 A라는 사람이 계약되어 있지만 전부가 아니고 100억을 투자하는 사업중에 주택을 짓는 것은 일부입니다. 나머지 50%는 공동으로 출자를 하고 공동투자도 개인별로 부담하는 금액도 있 고... .
종표

이종표의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흩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언을 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행정에서 특약조건이라든지 외부적으로 법인과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남해군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민자 유치를 시킨 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나가야지 만약에 중간에잘못 되어서 차질이 생긴다면 안됩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래서 향후 원예예술촌의 원활한 운영은 방금 이야기한 법적 담보 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런 것을 잘못 짚으면 남해군 이 큰 망신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개인별로 분양을 받아서 집짓겠다고 요구하는 자체부터 겉으로는 영농법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자기네들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만약에 잘못된다면 이러한 사항들이 공고사항에 명시된 조건도 계약의 일부입니다. 영농법인으로 못을 박았으면 법인체와 행정이 되어야 지 그것을 군이 스스로 위반이 되게끔 행정을 실행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군에서 부담해야 될 유리온실건립 이라던지 진입로 확포장 관계도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전한우 혈통번식우단지 위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건 역시 행정재산의 부적절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사업은 2005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 되어온 사업으로 총25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성시킨 혈통한우 번식우 단지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인 단지를 위탁을 시키면서 의회에 보고나 검토 승인없이 집행부 임의로 위탁관리 시킨 사유를 어떤 경위로 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화전한우혈통 번식우 단지는 신활력사업으로 2006년 2월 24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안을 통과를 봤습니다. 변경계획안의 계획서안에 위탁 사육 하겠다는 조건을 넣고 축산업 협동조합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심의안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을 다음에는 의회승인을 안받아도 되지 않느냐 해석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런데 단지 조성을 위한 25억원의 사업비를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승인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혈통한우가 앞으로 우리 군 축산 농가에 보급 되어서 어려운 농가소득에 일익을 차지 할 것입니다.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군의 화전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외부로 널리 알려서 FTA 시대에 대응하는 주요 재산 가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관리는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법으로 위탁관리 시켜야 되겠다. 위탁관리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느정도 될 것이다. 여기에서 관리 되어져서 육성된 혈통한우가 앞으로 어떻게 농가에 보급되어서 우량소를 키워서 소득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은 의회에 보고도 되고 그리고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회의견도 반영도 시켜주고 군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의회의견을 받아서 반영시켜서 해야 될 사항을 그렇게 결 했느냐 그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초기에는 한우 150두를 입식 시켜서 사육을 하면서 향우 400두까지 확대 입식 시킬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러한 사항은 계속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고 의회에 예산검토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비 역시 년간 지원해야 된다. 이러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왜 사전에 의회 승인도 없이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느냐 말씀해 보십시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공유재산 관리 위탁 협약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법적근거가 두가지가 나오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4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에 관련 근거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군에서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위탁 수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서 남해군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도중에 남해군조례를 다 빼보니까 남해군사무의공유재산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목적 이라든지 적용범위, 수탁기관 선정기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협약체결, 지휘 감독 여기에 적용하면 거의 맞을 것 같아서... .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 알려주고 의회의견도 반영을 시켜서 소 라는 것이 앞으로 관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속된말로 누가 와서 실어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위험조치에 대한 것도 의회의견도 듣고 그런 것을 반영시켜서 온전한 협약체결이 되어야지 집행부 일방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협약서에 보니까 민간위탁 관리사업비가 2억4,000만원으로 산출 되어 있는데 년간 소요액 입니까? 월 소요액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연간 소요액입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여기에 사료값도 포함 되어있습니까? 150마리 확대했을 때전부 포함 한 것이. 2억4,00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이죠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청도 이 정도로 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이정도로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본 단지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비집행, 혈통우의 분양에 따른 입출금 등 회계의 독립이 필요 하다고 보는 데 화전한우혈통번식우단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됩니다. 어떻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에서 특정세입을 가지고 특정분야에 지출함으로써 경영성과 라든지 실태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그런데 특별회계를 설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대 로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예측 하기로는 본 사업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들어가는 데 한우경쟁력제고사업안에 혈통우등록사업도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고 한우개량사업도 들어가 있고 연관되는 사업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2년동안 시범사업 기간이고 지금 83마리가 들어가서 150두까지 입식 시킨다음에 400두까지 자체 생산 번식해서 4~5년뒤에는 번식우혈통단지에서 소를 팔고 사는데 세입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단지를 운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당분간은 3~4년간 군비가 계속 지원되어야될 사항이라서 지켜보고 2년까지만 계약해고 그 뒤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재평가를 해서 의논하려고 일반회계에 넣어 놓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다시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일반회계에 일반 한우육성사업 하고 혈통번식우단지 사업비 하고 해놓으면 돈에 돈이 섞여서 나중에 구분도 못합니다. 구분을 지을수야 있지만 복잡합니다. 혈통한우 번식우단지 조성사업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계는 명확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하려면 특별회계가 별도로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서는 혈통한우 분양과 입식농가의 선정 등 기준이 공정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화전한우혈통 번식우단지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운영조례 관계는... .
종표

이종표의원

위탁관리 업체의 선정공고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축협이 선정되었습니다마는 공고절차도 연구를 해야 되고 선정과정도 명확하게 조례에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축산 사업자들 한테 먼저 분양 할 것인가 일반농가에 먼저 분양 할것인가 어떤식으로 분양할 것인가도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분양해야 됩니다. 누가 신청한다고 해서 분양해 주고 그런식이 되어 서는 안됩니다. 물론 지침도 중요하지만 남해군 전체 축산한우농가 전체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장치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재산권이라든지 총괄운영은 군에서 하고 소사육 하고 단지관리를 위탁시킨 것인데 이의원님 말씀대로 1~2년 사육한 후에 분양전에 의원님이 시키는 대로 운영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했습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마는 실적과시 위주의 행정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앞에서 거론된 원예예술촌 조성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물론 문화예술촌사업에서 부터 원예예술촌사업 완성시기까지는 공공부분과 민자를 포함해서 총256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데 주택 3동 완공 시킨 상태에서 입촌식 행사를 갖는다는 것과 혈통번식우단지의 경우 향후 계속해서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행정재산 위탁관리를 의회 승인 없이 검토없이 임의로 집행함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양수레바퀴의 원리에 부함되는 행정과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민들을 보살핌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점의 행정과오도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이종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열 의원입니다. 저는 대중교통으로 39년동안 군민의 발이 되어왔던 향토기업 남해여객이 회사 사정으로 지난 6월말 문을 닫게 됨으로써 7월부터는 남흥과 남해 여객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던 노선을 남흥여객에서 독점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해여객 폐업 이후 노선별 운행횟수 감축에 따른 군민 불편은 없는 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대단히 수고 하십니다. 7월 1일부터 전 노선에 운행 횟수가 조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몇 회 감축되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우선 답변드리면 당초 207회에서 175회로 15% 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7월 26일자 경남일보 자료에 의하면 215회에서 175회로 40회가 줄었다고 보도 되었는데 신문 내용은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207회 운행을 하고 변경 운행된 것이 175회로서 40여회가 줄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신문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 횟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노선명은 어느 노선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5% 감회 운행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노선이 감회된 것은 중현선이 1일 4회, 은점미조선 1일 5회, 가천선 1일 5회 정도 감회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진주선은 매일 33회에서 30회로 3회만 줄어서 10% 줄었는데 중현선은 20%, 은전 미조선은 25%, 가천선 역시 23% 줄었습니다. 어째서 시외노선은 적게 줄이고, 군내 노선은 많이 줄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이 노선을 저희들과 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주 인가권자가 경상남도 지사입니다. 남해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영버스와 농어촌버스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승객이 적은 위주로 감축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러면 농어촌 버스와 공영버스 말고, 버스 여객회사에 대해서 남해군수 권한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행정의 감독 권한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시외버스 운송 사업은 군내 및 시외 노선 전체 도지사 관할이고, 농어촌버스하고, 공영버스는 남해군수 관할이기 때문에 농어촌 버스는 창선 사천간 노선하고, 공영 버스는 남해읍 오지 지역을 남해읍 관내만 운행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것은 농어촌 버스와 공영버스고, 시외버스 운송은 회사와 경남도와 협의해서 저희들 의견만 제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러니까 농어촌 버스와 공영버스 말고는 전혀 감독이나 감시 권한이 없다는 말이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협조나...
재열

이재열의원

협조 요청 말고는 권한이 없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윌 1일 이후에 운행 회수 감축에 따라서 군민들의 불편 신고는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느 노선이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여객 사태 이후 7윌 1일부터 우리 군에서는 임시 버스 및 남해 여객 예비 차량을 이용해서 7월 16일까지는 비상 수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해여객에서 새로 차량을 1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운송 사업장인 경상남도에 인가 받아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제일 불편이 많이 들어온 것은 학생들 등하교시 배차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 병.의원 이용이라든지 군민들 시장이용에 따른 배차 조정 요구사항이 제일 많아서 그것이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접수되어서 최대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등하교 시간이나 어르신들 시장 이용이나 병의원 이용하는 시간은 거의 조정을 하지 않고,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승객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는 그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뒤에는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온 노선은 없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 뒤에는 불편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읍 관내 공영버스 아산 오동, 오동 아산이 6회를 하다가 2회로 감회됨으로써 주민들 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남해 여객이 가지고 있던 공영버스가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채권단의 가압류로서 운행이 불가해서 그 차량만 풀어주라고 대우캐피탈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대우캐피탈에서는 남해군을 생각지 않고 안 풀어줘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버스 구입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조기에 구입을 해서 당초대로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알겠습니다. 벽지 노선는 손실액을 전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런데 벽지노선은 손실액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감축 사유가 없는데 왜 감축을 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유류대 일부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기사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야 만이 운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운행을 감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류대 보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이 자료에 보면 운행 손실액하고 보조금 지급액이 동일한데 운행 손실액이 인건비하고 유류대만 계상한 것입니까? 다른 경영면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앞으로도 실제 벽지노선이 제일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운행 손실액을 거의 보조를 해주니까 물론 권한은 없습니다만 회사측과 협의를 자주해서 벽지노선은 가급적 운행 횟수가 이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회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두개 회사가 하던 것이 1개 회사가 함으로써 당초 버스의 절반 정도만 구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차 시간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회사측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 물론, 승객이 줄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손실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운행 횟수를 축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읍내 농촌 지역을 운행해왔던 공영버스도 6월까지 두개 노선을 운행 해왔는데 7윌1일부터는 1개 노선으로 감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개 노선을 2대의 버스로 운행해 왔는데 1대로 감축운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전자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해읍 농촌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는 6월까지는 남해 1대, 남흥 1대 두개 버스로 운행을 하다가 7월 1일부터는 남해여객이 운송사업권을 반납함에 따라서 남흥여객 한대로서 운행을 하고 있고, 1대는 운행을 못하는 이유가 대우캐피탈에서 남해여객 채권관계 때문에 압류가 되어서 운행을 못하고 있어서 그 것만이라도 다음에 입찰을 볼 때까지 남해군에 압류를 풀어달라 저희들이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대우캐피탈측에서 반대를 해서 운행을 못하고, 지금 오곡 넘어가는 그 곳에 차가 정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1대를 가지고 운행함으로 인해서 노선이 감축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버스 구입비를 요청을 해서 조기 구입을 해서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남해군 공영버스 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차량 재산권 보전을 위해서 당해 차량에 남해군수가 저당권을 설정키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했다면 남해 채권단에서 공영버스에 대해서 공매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남해군이 저당권을 설정 해놨는데?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저당권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운행이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남해군수가 저당권을 설정 해놔도 압류를 하면 운행을 못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분명히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산오동 지역은 6월까지 1일 6회 운행하다가 4회를 줄여서 2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이 부분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대가 하다가 아산 오동 2회를 감축해서 4회 정도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대가 운행 안됨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아산오동을 감축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여기 답변에 보면 증회 운행을 곧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쯤 증회 가능하겠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증회 운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부터 증액 운행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차를 1대 구입을 더 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1대를 구입 할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알겠습니다. 차산 선소지역에 읍민이 900여명 거주하고 있고, 아울러서 선소항이 내년 1월이 되면 활어위판장이 개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읍민들이 많이 선소항을 드나들 것인데 아침저녁 선소선을 공영버스를 2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증차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차량 구입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증회 운행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지금 1대 더 들어오면 선소같은 경우에는 몇회 정도 증회가 가능할까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당초 아산 오동 지역은 당초대로 6회 증회하고, 선소도 활어위판장등 주변여건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증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에 남해군에서 남흥여객에 집행한 공영버스 보전금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남흥여객 손실보전액?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공영버스 지원금은 남흥여객만 해 준 것이 연 2,500만원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회사에서 지원 신청액은 얼마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회사에서 요구한 지원 신청액은 2007년 것을 2006년말에 요청한 것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50%만 지원 해주네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자기들 계획상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차량 운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상세한 경비라든지 파악은 어렵지만 회사 기준에 비하면 50%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여객회사에 재정보전금을 적자액을 지원 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몇%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제가 알기로는 80% 정도 손실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은 50%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너무 비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회사 손해를 안봐야 증회 운행을 할 것 아닙니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인상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 다음에 심천 마을이 농촌 마을로서는 세대수도 230세대 주민들도 550명 이상이 거주하는 우리 군내에서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그런데 국도에서 마을회관까지 지금 마을안길진입로가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또 동산마을에서 심천까지도 농어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버스가 가지 않아서 동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버스가 마을 회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공영버스라도 마을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담당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천마을은 군내에서 큰 마을에 속합니다. 국도를 기준으로 볼 때 마을 자체가 국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동서로 되어 있어서 대형버스가 차는 계속 대형화 되어가고, 도로는 그때 당시는 심천마을 진입로도 좁은 도로는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버스가 계속 대형화되어서 좁은 형편인데 사실상 우리 군의 계획으로서는 마을안길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진입로 주변 공간 확보가 주변에 주택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형 차량은 마을입구에 정차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큰 버스는 그리 이용한다면 문제점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심천 동산 선소 구간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도로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완료된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답변서에 보니까 대형 차량은 마을 입구에 정차하여 이용한다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것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이야깁니다. 심천마을 아래 하심천 아래 마을에서 국도까지 올라오려면 400m 600m 걸어와야 됩니다. 나이 많은 노약자들이 덥거나 춥거나 또 손에 짐을 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랫마을에서 국도까지 올라오는데 멀게는 600m 더 됩니다. 지금 군내 마을회관까지 버스가 못 들어가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심천 마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자체가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서 해안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도나 농어촌도로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공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심천 동산 선소 구간 농어촌도로하고 밑에서 올라오기 힘들다면 공영버스를 이 구간을 도로 확장을 해서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지금까지 면 지역 벽지노선에만 치중하고, 남해읍에 농촌 마을은 읍속에 오지마을입니다. 진작 사업 우선순위를 공평하게 했다면 적어도 동산마을에서 이어리까지 농어촌 도로를 개설해서 공영버스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큰 부락에 공영버스도 이용을 못하고, 관광을 가려고 하면 여객버스를 타려고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600m를 걸어 올라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어디 있습니까? 선직국 문턱에 왔다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농어촌도로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특히 동산마을 입구에서 이어리까지 농어촌도로를 우선순위에 두어서 조속히 개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다음에는 공영버스 운행협약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 공영버스 운행협약서에 의하면 공영버스 2대를 남해군에서 구입을 해서 남흥과 남해에 각각 1대씩 양행했는데 남해여객에서 운행하던 차량은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남해여객에서 관리하던 차량은 남해여객 버스 차고지 고현 오곡에 정차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우캐피탈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해군 공영버스 운행협약서 10조에 의하면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여객 회사에서는 차량을 정비하여 남해군수에게 반환토록 되어 있는데 남해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자로 1차 협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3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3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했다면 자료를 요청할 때 저한테 온 것은 1999년 2월 1일 협약된 것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그러면 최근에 한 것을 주지 왜 99년 것을 주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최근 것은 한번더 찾아보고 다시...
재열

이재열의원

체결이 안 되었다면 다시 체결을 하세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 다음에 폐업 당시 남해여객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모두 몇 명이며, 남흥여객에서 고용 승계된 인원은 몇 명이며, 체불 임금은 얼마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당초에 남해여객이 폐업되기 전까지 운송 종사자가41명이었습니다. 최종 근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그 중에 운수종사자 남흥여객에 취업한 사람이 23명이 취업을 했는데 기사는 20명, 관리직 3명해서 23명이 취업이 되고, 나머지 18명은 취업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는 부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는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받고, 그 다음에 남흥 여객으로 취업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3명은 체당금을 국가에서 받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체불 임금관계는 파악을 못해봤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18명은 해고된 상태로서 재취업 관계는 확인을 못했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못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영버스 회사에 손실보전금 2,500만원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손실보전금 지원을 몇년째 하고 있습니까? 공영버스 운행 뒤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2,000만원 주다가 2,500만원은 올해 처음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액에 대해서 사후 감사나 확인을 해봤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재열의원님께서 검토 해보라는 것과 같이 너무 군에서 보조율이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까지는 못해도 유류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확인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회사 부도 당시에 권영식 남해여객노동조합지부장 인터뷰 내용을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감독 기관에서 보조금 지원액에 대해서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폐업 사태까지는 안왔을 것인데 상당히 감독 기관을 원망하는 투로 해놨는데 남흥여객에서 독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말 할 것도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도 사후 감시를 철저히 해서 남해여객 같은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도에서 감독을 하지만 대리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대중교통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군민 편의 위주로 운행시간과 운행 횟수를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주시길 바라며, 벽지노선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고객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버스는 계속 다녀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발이 버스입니다. 사회의 약자들이 앞으로 더는 불편을 안 느끼고 사회 출입이 가능하도록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과장님께서 노선 횟수가 더 감축 안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을 못했는데 제3차 운행 협약계약은 2006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협약은 1999년 2월 1일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99년도 것이 와서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경제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이영준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해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해읍 도시계획도로는 구간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개설해오고 있으나 국비 지원없이 자체사업으로만 추진해온 결과 당초 개설 계획년도 보다는 상당 구간이 지연되어 관계 주민들의 개설 독촉이 심한 실정입니다. 계획 수립 시점인 2002년부터 금년까지 개설하기로 되어 있던 구간은 총 몇 개소, 몇 km이며, 그 중 개설하지 못한 구간은 몇 개소 몇 km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사실상 국도비 지원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 7월 16일날 고시한 남해읍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변경 결정 내용에 도시계획 시설 집행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2007년까지 개설 계획이 16개소에 연장이 4.94km이고, 이중에서 개설을 완료한 것이 7개소에 1.97km입니다. 개설 못한 것이 9개소에 2.97km를 계획대로 개설 못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답변 자료에 총 16개소 4.94km 중에서 1.97km만 개설했으므로 연장 길이로 보면 38%이고, 개소수는 16개소인데 7개소를 개설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43%입니다.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상당히 저조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도로 개설 예산이 순수 자체 군비로 추진하다 보니 상당히 저조한데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볼 때 도시계획집행 계획을 상당히 많이 계획을 세워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매년 도시계획도로를 1개소씩 개설하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계획을 많이 잡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러나 주민들의 느낌은 제일로 제가 건의를 많이 받고 독촉을 많이 받는 것이 군의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점수로 계산하면 낙제점수입니다. 40%면 낙제 점수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궁색한 변명으로 너무 계획을 많이 잡아서 실적이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2002년도부터 노력은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200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06년과 2007년에 확보한 예산액과 보상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5년 7월 11일 공포가 되어서 부지보상 예산을 2006년도 2억원, 2007년도 2억원, 도합 4억원을 확보해서 2007년 5월에 정진홍 외 4명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잔액 2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김향숙 외 2명에게 보상금 지급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런데 겨우 4억 확보해서 그것도 연말까지 집행을 미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보상 협의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정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못하고, 순위 별로 접수순에 의해서 협의를 해보면 사실상 감정 가액이 일반 도로 낼 때 보다는 감정 가격이 적습니다. 또 도로를 내고 개설할 때는 자투리 땅 이런 부분을 매입을 해주는데 자투리땅을 매입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보상 협의에 불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후 순위로 계속 넘어오면서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부지 총 면적하고, 보상금 추정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현재 총 65개 노선에 연장이 24.2km이고, 면적은 326,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상금 추정 총액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장기미집행도로 보상금 관계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그때 산정한 기준으로 236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여기 자료는 631억원인데요?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631억원은 장기미집행도로 중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답 이런 쪽을 포함을 한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지로 되어 있는 대지만 보상금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상금 추정 총액으로 자료는 631억인데 보상할 수 있는 것은 231억이라는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상을 주라고 신청 한 사람은 몇 명이며, 신청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지금 매수 청구인이 총 32명에 매수 신청액은 전체적으로 38억8,000만원 정도됩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런데 32명이 약 39억을 신청 했는데 2년동안 특별회계에서 4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너무나 현실하고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10%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사실상 38억8,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협의를 해보니까 매수 포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내년에는 얼마나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내년에 10억원을 예산 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반영된 것은 2억원으로.
재열

이재열의원

또 2억 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이 문제는 마지막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해제일고등학교와 남해전문대학 통학로인 동백예식장 앞에서 우회도로 구간은 언제 개설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남해제일고등학교와 남해전문대학 통학로인 도시계획 도로인데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북변1리 마을 주변도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도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남해중학교 운동장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남해 중학교 측에서 대체 운동장을 조성을 해서 학교에 기부 체납을 해주면 현재 남해중학교 운동장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에 협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 당시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북변1리 마을 이장하고 개발위원 대표들이 오셔서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서 6억3,200만원을 내년도 도비로서 지원 해줄 것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예산 부서로 넘어갔는데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반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도에 재정건의사업이나 저희 군에 1회 추경이나 이런 때에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도로는 북변1동 주민들이 세대당 1명 이상씩 서명을 받아서 집단으로 남해군수한테 건의한 사항이고, 하루 학생들만 해도 근 600명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99년도 개교를 해서 근 8년동안 이 도로가 안 났다는 것은 첫째 학교에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군정을 다루는 남해군에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어렵겠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도비 확보가 되어서 빨리 개설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다음에 한빛그린아파트에서 남해읍교회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금년 봄에 개설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까지 연결시키지 않고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개설효과가 반감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남해군의 방침을 물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한빛그린아파트에서 종합사회복지관까지 도로 개설을 위해서 남해읍교회 관계자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변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교회 부분 쪽은 개설이 안되더라도 우선 한빛그린아파트 쪽에서 개설 협의를 해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도로가 교회 옆으로 본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 도로 이것이 교회 부지 가장자리를 통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된 도로를 교회측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고, 교회측에서는 그쪽으로 말고, 위쪽으로 별도로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측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11월 하순경에 재공람공고를 통해서 서변마을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설할 계획입니다만 그 자료가 의원님들 8페이지에 보면 참고철이 있습니다.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교회 부지 가장자리로 통하는 현재 기존 도로인데 이 도로가 교회측과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위쪽에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다시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서변마을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이 허용이 되면 이쪽으로 변경되어서 조속히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교회측에서 기존 노선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교회측에서는 기존 노선이 교회 부지를 상당히 잠식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교회쪽으로 바로 차가 옆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 분위기나 이런 쪽으로 안좋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변경 노선을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면 길을 못내는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변경된 노선으로 주민 협의가 안되어지게 되면 교회부지 이것도 사유지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면 개설이 어렵고, 마을측에서는 그것이 안되면 대안으로라도 붉은 색으로 하는 것을 희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주민들 동의만 되면 언제쯤 개설할 계획입니까?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변경하는 것이 도시계획 세분화 하는 작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세분화 작업을 11월달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건교부까지 올라가게 되면 목표를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고시가 되어지면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인 유림5거리에서 문화체육센터까지 교육청입구에서 향교입구까지의 구간은 도로정비를 위해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면서 도로 포장면과 오수, 우수, 통신 맨홀과의 수평이 맞지 않아 차량통행시 진동이 심하고, 소음도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자전거나 이륜차량 등은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개수공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맨홀과 상부가 맞지 않고 있어 현재 소음도 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사고 위험도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 11월 2일자로 환경수도과 하수담당에서 남해읍사무소에 예산 2,000만원을 재배정을 해서 맨홀을 1차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예산이 다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환경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남해읍도시계획도로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재포장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방금 지적한 구역 말고도 도시계획도로 구역에 도로면하고 맨홀 면하고 수평이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남해읍장에게 지시를 해서 동시에 정비가 되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 부서의 장으로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도시과장께서 장기미집행도로 부지 보상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살림이지만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어야 될 것인데 2006년, 2007년 겨우 2억씩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에도 2억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왜 2억밖에 예산을 확보 못하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세의 규모가 적습니다. 지금 현재 읍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양여금에 의해서 도로를 착공 해놓고 있는 도로가 남해 군내 8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까지 보상을 해줄만한 여건이 안됩니다. 현재 남해읍에 동백예식장부터 시작해서 시장쪽으로 가는 도로가 착공이 되어서 금년도에 현재 3억5,000만원 보상금이 사실은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금년 추경이나 내년 상반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것을 위시해서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미조 설리간 도로, 왕지 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도로 개설사업에 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현재 장기미집행사업은 도로를 방치를 안 하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순위를 바꾸어서 하순위에서 정비를 하도록 1단계 현재 착공된 도로부터 우선하고, 완료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의원: 물론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3년을 2억씩 합니까? 정부에서 특별회계 미집행하라고 2억씩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631억원을 총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겨우 도시계획도로 개설 율이 40% 미만입니다. 그런 저조한 실적인데도 그것은 저조하지만 장기미집행도로 부지 보상은 그래도 해마다 1억씩이라도 증액시켜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3년동안 천편일률적으로 2억만 확보를 합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년 추경에 봅시다. 내년 추경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 부분에 증가하던가 하는데 사실상 읍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남북으로 많이 개설되었는데 지금 미집행 도로를 전체적인 돈이 231억이 된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남해읍 도시계획도로가 73년도에 개설된 도시계획 확장도로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소방차가 규모가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50m 간격으로 도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도시계획도로도 소방기능을 하고 있는 소방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라든지 세로라든지 일부 개설할 필요가 있는 도로부터 먼저 개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도로 보상금 신청이 60몇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보상을 신청하라고 하면 해놓고 난 뒤에 자투리 땅문제, 토지 가격문제 자기들은 많이 보고 싶은데 신청했지만 실제 협의를 하면 집행이 잘 안됩니다. 작년에 집행이 안되어서 금년에 이월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일단 금년도 추경을 봐서 협의가 된 확정이 된 사람은 우선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부지를 군에서 보상해주는 시책을 모르는 읍민들이 많습니다. 신청을 안하는 분들이 엄청납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대지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보상할 대상자가 집이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상을 농지까지는 안하기 때문에 조금은 적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금년 보다는 많게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읍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요소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동안 남해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된 실적이 40%선 이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너무나 저조합니다. 내년부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군 의원은 지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생활정치인으로서 한편으로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평소 군민들로부터 듣거나 신고 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에 개선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오늘 군정질문으로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 등은 군민의 소리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가능한 군민의 입장에서 처리해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준비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김영태의장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두 분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