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우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임에도 구정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해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와 아울러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현행 조례상에 누락되어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상 논란이 되어온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분납하는 경우의 이자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2007년 8월31일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분납이자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분납에 대한 이자부과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조례상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근거 및 요건을 제3조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에 대한 분납이자 규정을 제7조제4항에 신설하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등 각종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과징금 가감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22일부터 2007년 11월10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제3조 및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요건 및 근거 마련,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위탁사용료 분할납부 시 이자율 적용과 기타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및 행정용어 순화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전부개정 방식에 의한 개정안으로 상정되었으며,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의 신설은 근거법령인 「주차장법」 제3조와 제4조가 2003년 12월31일 신설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요건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미 조례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조례 제7조제4항의 신설은 법제처의 질의회신 결과 공영주차장을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게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회시내용에 의한 것이며, 이 조항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세심한 법령해석 판단이 필요하였던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존조례에서 일부 삭제되는 조항을 보면, 당초조례 제6조제3항은 당연한 규정으로 삭제하고, 당초조례 제20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명시된 동일한 내용이므로 삭제하였고, 단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기타 행정용어의 순화에 따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제3장 부설주차장, 제16조 맨 밑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한다.’ 개정안에도 똑같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7조2항은 직선거리가 300m고 도보거리가 600m거든요. 이게 자구가 틀렸는지 안 그러면 별도로 지정을 했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주차장법」이 바뀌었나 해서 보니까 아직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거리제한에 대해서, 시행령대로 할 것 같으면 300m, 600m가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이 돼야 바르든지 할 건데...

시행령에는 상한선 범위 내에서 시·군 또는 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m, 600m 「주차장법」을 따라온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축소해서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주차장에 대한 조례가 나와 있는데, 주거전용주차장의 월 사용료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조례상에는 월 주차, 일 주차, 주간, 야간 다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지 내에 있기 때문에 야간 주차요금은 월 22,000원만 받고, 주간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요금표를 하나 좀... 요금표 그거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간에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개인으로서 월 22,000원. 비싸다 이런 말은 없습디까?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마는 주차요금을 구마다 별도로 적용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시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건의도 되고 그랬는데 아직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개정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위원님들의 말씀을 구두로나 회의가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신경을 써보도록 합시다.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2조4항에 ‘소규모공동주차장을 20면 이내로 한다.’ 했는데 보통 승용차가 6.6평 정도 필요하지요? 약 19㎡ 정도 안 필요합니까?

보통 평수로는 약 4, 5평 정도. 5평 안팎일 겁니다. 주차장 여건에 따라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차하고 출차하고 회전하고 해야 되니까 승용차 1대가 6.6평 정도, 약 19㎡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굳이 조례로 면수까지 제한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소규모공동주차장 개념 정립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나중에 주차장관리자 지정 문제, 관리위탁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을 실시하려고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약 150평이나 140평 정도가 되면 20면이 넘어가는데 제한을 안 받겠습니까?

조례안에 보면 20면이 넘어도 일반적으로 위탁하는, 민간위탁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곤란하다 할 경우에는 소규모공동주차장 운영하는 걸 할 수 있게끔, 융통성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25면 정도로 상향조정 해놓는 게 다음에 조례 적용할 때 좀 편하지 싶은데요?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25면이나 30면이 되었다 해도 주변 여건상 공개입찰 해가지고 위탁관리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할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제7조4항에 보면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분할납부 하게 하는 경우에 분납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관리수탁자가 내는 금액 있잖습니까. 위탁관리 선정순서 및 방법 별표5를 보면 3개월 단위로 선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3개월 단위로 선납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분납이자를 규정하게 됩니까?

공유재산 관련법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 원래 1년 치를 선납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위탁계약을 한다면 1년 분을 선납해야 되는데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분납하게 될 경우는 4회 이내로 분납하게 돼 있습니다. 분납할 경우에는 6%의 이자를 부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하시는 분이 1년 분을 선납하겠다 하면 분납이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납입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선납했을 경우 6%의 이자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1년을 선납해야 됩니다.

원칙은 1년을 선납해야 되는데 별표5에 보면 3개월 단위로 선납을 규정한 이유는 뭐지요?

주차장 수탁관리하시는 분이 큰 기업이나 법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것을 선납하기에는 부담이 많으니까 대체로 분납을 합니다. 분납을 할 경우에 분납이자 6%를 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수호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5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하게 된 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2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개정 되어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5년 8월1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월 임시회 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단장 등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제7조제2항의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의 자격을 없앨 수 있다.’를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재단에서 제명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으며, 특히, 제11조(방재단에 대한 지원) 중 단원의 화합을 꾀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였고, 제17조(단원의 자격요건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서 65조가 해당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에 관한 규정과 자율방재단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 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범구를 지정했습니다. 서구·남구·금정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동래구·수영구가 시범구로 추가 지정이 되었고, 지역자율방재단 확대추진 지침이 2007년도 2월26일 시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안 상정 및 처리결과는 제151회 임시회 때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사유는 기존 수방단 또는 의용소방대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구 예산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154회 임시회 때 다시 또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사유는 기존 의용소방대, 민방위조직 및 관변단체의 역할과 중복되며 예산책정 및 활동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 강구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민간의 자율방재역량 강화와 구민참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재체제 확립을 위해 2006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의 2007년 전국확대 계획안에 따른 시의 표준안을 토대로 마련된 조례안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및 동대표의 임기는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여 타 관변조직 등 통상적인 임기와 통일성을 이루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갈수록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의 필요에 따라 순수한 민간조직으로서의 방재단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역자율방재단을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두 차례에 걸쳐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민방위대나 의용소방대 또는 통장 등의 조직에 의해 그 기능과 역할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아지나 지역자율방재단으로서의 존속적인 기능과 소속감을 부여하고 방재전문가의 영입 또는 기술 및 장비의 자문과 투입 등을 통해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민간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유명무실한 방재조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의 행·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과 전국단위의 통합네트워크의 기반체계 구축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각 단체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단체(자원봉사단체, 건설협회, 운송협회, 의사·약사회, 해병전우회 등)의 영입과 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바, 부산시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보며, 방재단의 편제 및 반별 임무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입니다.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제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북구·해운대구·기장군만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북구는 지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통과됐어요? 며칠 전에 됐어요? 아니면 10월에 됐어요?

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장군하고,

계류 중이죠?

예, 이번 정기회 때 다...

기장은? 아직 모르지요? 거기는.

저희들이 기장군에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정기회에 상정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 부결이 되고 세 번째 올라오면, 많은 것도 아니고 세 군데인데 다른 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런 주고받는 정다운 이야기랄까 그렇지 않으면 진실한 말씀을 줌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일하기가 낫는데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계류 중입니다.” 또 한 군데는 물으면 “요번에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못한... 또 부결해야 옳은 답이 나올 정도일 것 같은데, 불성실한 답이 많이 나옵니다. 전문위원도 보면 그 내용을 저번 154회 임시회 때 현황을 그대로 복사해서 첨부해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주요내용에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 규정(안 제3조)도 해놨는데 저번 154회 때는 제9조로 되어있었거든요. 제9조로, 그런데 임시회 회의록에 “3조와 9조 조항을 바꿔야 되는데 왜 이게 이래 돼 있습니까?” 하고 질의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까? 주요내용 ‘가’에 보면, 먼저는 9조로 나와 있었거든요. 한번 보이소. 9조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3조로 바뀌었거든요. 왜 바뀌었습니까? 천천히 찾아보이소. 천천히, 먼저 번에는 주요내용 ‘다’에서 ‘…결정함(안 제9조)’ 이랬는데 이번에는 3조로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조례안 3조1항을 보시면 ‘재난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조도...

9조는 영 다르죠. 그건 전부 ‘구청장이 집행하여’ 아닙니까? 9조는. 맞지요?

활동에 관한 내용을 적어놔서 그러는데 저번에 아마 9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를, 그럼 먼저 번에 부결한 것은 잘한 거네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심사숙고 다루지 않고 해드렸다면 구의원들이 9조하고 3조하고 이해도 할 줄 모르는 구의원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부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정답이 올라온다 하면, 예를 들어 이번에 한 번 더 부결한다면 다시는 지적할 수 없는 그런 문안으로 수정되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저번 자료를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번 자료 드릴까요? 지금.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서로 알려고 하지 100%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제해야 될 건 자제해야 됩니다. 내 첫 질문에 불성실한 답변, 얼렁뚱땅 넘어가는 답변, 두 번이나 부결된 안건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답변이 나온다면 우리 위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여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대충대충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다 생각됩니다. 잘 생각하셔서, 왜 빨리 답 하느냐고 하는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깊은 생각으로 확실한 답이 못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답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입니다. 자율방재단 성격상 단원들의 건강이나 기초체력 또는 기동성이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성을 해서, 상반기 중에 구성이 안 되겠습니까. 기동성 문제 이런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바로 준비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중장기적 과정으로 해서 검토를 하든지,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동성하고 결부를 시켜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인적 구성이, 쉽게 말해서 나이 드신 분들보다 또는 연약한 여성분들보다는 건강하고 기초체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단원들로 구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통장들의 남·녀 구성비율을 한번 확인 해봤더니 74%가 여잡니다. 26%가 남자더라고요. 이게 동별로 편차가 있긴 있는데 어떤 동에 가면 거의가 여자고 어떤 동에는 남자가 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방재단 구성을 할 때는 기동성 측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연령대 이런 걸 검토하고 청년회 회원들이나 해병전우회 이런 분들, 별도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기동성문제는 문제가 없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수방단 운영 조례에 보니까, 이제 폐지가 되는데 3조2항에 보면 17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는 제외되고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제외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참 좋은 조항이다, 이걸 참고로 해서 규칙을 정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번 임시회 때 이복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방금 그 부분하고 자격요건 부분하고, 지금 조례안에는 동대표로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에다 부대표라든가 월례회, 임시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우리 구 전체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별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두 번이나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이전 안과 현재 수정되어 올라온 대비표 제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준비에 대한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제대로 제정·보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이나 동별 회의운영, 임무 등등에 관한 사항들을 제대로 보완해서 시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안상호 이복휘 최낙만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장 이봉우 재난안전과장 김수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영화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