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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라외순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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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순

라외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래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의원

김성래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내용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원 의정활동비 중 의정수당 지급금액을 월 181만 7,000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김성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김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홍입니다. 의안번호 47번, 건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로 주요 정비조항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입니다. 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 정비로 주요 정비내용은 월정수당을 매월 2,200천원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 부칙,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3조1항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금액이 2007년 10월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의원 월정수당 금액이 통보되어 옴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항이라면 내년에도 아마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몇몇 의회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차원에서 행자부에 상한선 하한선 이런 것이 정해질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장

이 부분은 질의가 아니고 제안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 하고 의논해서, 부산시 전체 의장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정활동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라외순 김성래 안정옥 이복휘 최낙만 고창권 이안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민홍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