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민홍입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관할대상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의2, 21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8조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심사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공직윤리업무 추진지침 및 일반 규정에 의거 안 제2조제2항의 위원회 관할대상을 상위법 개정으로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6조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제5항의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 하는 것과 안 제10조의 보고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 일부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28일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한 행정자치부의 공직윤리업무 추진지침이 부산광역시로부터 통보되어 일부개정 하는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 및 일반규정 등을 참고하여 일부조문과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로 간소화 하고, 2006년 12월28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자치부의 공직윤리업무 지침에 의거 현행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었던 구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과, 제2호의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8호에 의거 정무직 및 3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같은법 제9조제2항제5호는 4급 공무원, 구의회 의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 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같은법 제9조제2항제6호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의 의무화규정 신설은 같은법 제20조의2가 2006년 12월28일 개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 외 5개 조문의 일부 용어의 순화와 제4조, 제6조는 조문 제목을 간소화 하는 내용이며,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의 자치입법 입안 시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거나 약칭된 용어를 인용하지 아니하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약칭인 ‘이하 법으로 한다’를 제1조에서 제2조로 변경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규정에 의한 정비는 안 제6조제2항 1․4호는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안 제5항은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제7조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2조와 안 제3조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순서에 의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에, 신설이 된 겁니까? 보완을 한 겁니까?

10조에 연차보고라는 건 9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는 중앙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국회에만 보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연차보고, 국회에만 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 12월28일자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연차보고에 포함되는 사항은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 받은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에 관한 현황 및 운영실태, 공직자가 퇴직했을 때는 관련기업 같은 데에 2년 이내 취업을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처리내용,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연차보고서에 제출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별다른 규정 신설한 게 없는데 왜 신설됐다고 생각합니까?

기존에 있던 법에는, 이건 법 개정사항입니다. 법에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국회에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방의회에 보고서를 제출 안 하고 있었습니다. 법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윤리위원회에서도 지방의회에 이 사항을 제출하라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러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지방의회에도 보고하자는 이런...

그건 윤리위원회가 중앙은 국회에, 광역시 윤리위원회는 부산시의회에, 기초 윤리위원회는 기초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부분만 신설이 됐습니다. 개정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5급 이하 재산등록이나 선물신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는 아무 제출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기록이라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한 사항은 있지만 그걸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료만 갖고 있었고, 이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부 규정도 있습니까?

그건 시행규칙에 보면 서식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포함시켜야 될 내용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은 어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까?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4급 공무원, 구의원이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돼 있어서 시의원은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의 업무지침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변경되는 조례를 3/4분기까지 완료하라는 조치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4분기를 놓치고 4/4분기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고하는 기일은 준수해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결재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 보고사항이 의회에 제출될 겁니다.

「지방자치법」 28조에 있는 ‘5일 이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3조(구성)에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경우에 위촉하고 어느 경우에 임명하는 겁니까?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우리 공무원도 있고 외부인사도 있습니다.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법관 같은 경우는 동부지청에서 추천을 받고, 교수 같은 경우는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일반인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도 청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임명은 당연직으로, 보직에 따라 당연직으로 되는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1호에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3명’, 추천하면 위촉하는 거죠?

예, 위촉입니다.

2호에 ‘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 공무원 1명’, 구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구 소속 공무원 1명은 임명하는 겁니까?

예, 국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는 기준이 있습니까?

단체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관이나 교육자는 학교에 대해 받아서 하는 거고, 공직자윤리위원이니까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자 중에서,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판단에 공무원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더 안 낫겠나 싶어서 행정동우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삽입한 거네요?

이건 전에부터 있던 사항입니다.

전에는 없었죠.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었고,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이래도 3명 정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관련기업에 2년 이상 취업이 제한됩니까?

이거는 공직자로 재직할 때 어떤 비리로 인해 퇴직을 한 사람이 그 비리와 관련된 기업에, 기업규모도 정부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비리와 관련돼 퇴직한 공무원이 그 기업에 취업하는 거는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이 안 나와 있는데 징계 관련된 조항은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까?

예, 그건 법과 영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0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해운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상현 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공공디자인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정비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과’의 명칭을 ‘도시디자인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2007년 10월5일부터 10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전문과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9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5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반송지역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신축 이전하는 보건지소의 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일부 직렬의 직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총 정원범위 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보건지소의 인력을 보강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정원을 53명에서 57명으로 4명 증원함에 따라 구본청의 정원을 515명에서 513명으로 2명 감원하였으며, 사업소의 정원을 44명에서 43명으로, 동의 정원을 193명에서 192명으로 각각 1명씩 감원 하였습니다. 둘째, 균형있는 인력 관리를 위하여 일부 직렬(식품위생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8급의 정원을 211명에서 210명으로 1명 감하고, 7급의 정원을 195명에서 196명으로 1명 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보건소에서 신축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하여 물리치료사 1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출에 따라 보건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속기관의 정원을 1명 추가 증원하고, 구본청의 정원 1명을 추가 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21조의4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서명칭을 ‘도시정비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예술적․감각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시 공공디자인 조직과 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중 ‘도시정비과’의 명칭을 ‘도시디자인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쳤으며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50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반송보건지소 신축으로 인력증원이 예상되는 등 일부 부서의 행정수요 변동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일부 직렬의 직급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총 정원범위 내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의 총 수 822명은 변동없이 2008년 1월 준공 예정인 직속기관 산하 반송보건지소의 예상되는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인력보강을 위해 4명을 증원하고 대신 일부 부서의 팀 신설 및 통폐합 등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라 총 정원범위 내에서 구본청에서 6급 1명, 행정8급 1명, 사업소에서 9급 1명, 동사무소에서 7급 1명 등 4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정원관리 기간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7급 1명을 증원하고 8급 1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업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업무 성격이 대부분 민원업무로 관광특구지역 내의 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력이 많은 7급 상당의 직원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로 보여 8급 2명 중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반송보건지소 신규인력 4명은 정원관리 기관별 총 정원에서 증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현원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향후 여건이 나아질 때 정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부서명칭을 ‘도시정비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변경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이런 걸 하게 된 동기와 디자인으로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행정의 패러다임이 종전에는 관리 위주에서 계획 위주의 행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에 나름대로의 색깔을 입혀야 되고, 색깔이라 하는 게 칠을 하는 색깔이 아니고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CI를 개발해 내야 합니다. 그런 CI를 개발해 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도 유형․무형의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가장 쉬운 예로 광고물입니다. 도시정비과나 도시관리과에서 기존의 관리 내지 정비를 해오던 시스템에서, 광고물계라 하는 게 있는데 단속만 해왔습니다. 단속물이 법에 맞나 안 맞나, 도로변에 있는 광고물이 불법이냐 아니냐 그런 단속만 해왔고 허가를 내 줄 때 이게 도시와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는 광고물이냐 그런 걸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이제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가로별 특성이 있고 도시별로 특성있게 가꾸어 나가려면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영어를 쓰는 어감이 나쁘다면 번역을 하자면 ‘설계’ 내지는 ‘구상’이 되는데 그런 팀이 필요하다,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정한 건 서울이나 선진지역, 우리 보다 앞선 구에서는 이렇게 디자인과로 바꿔가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고 그러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정책과 사업을 하는 ‘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계를 주무계로 만들고 그 과를 디자인과로 만들어 육성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연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사전심의 조정,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 등 부분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부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의 디자인과로 바꾸는 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서울이라든지 선진지역에서 이런 이름을 쓰니까 벤치마킹해서 디자인과로 하겠다는 이런 설명을 했는데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해운대구민이 얼마만큼 이걸 인식하고 이 자체가 좋다는 그런 인식도가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요즘 활발하게 전개돼 있는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물론 입법예고해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관광환경도시 상임위에서 이런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수렴은 전혀 없으셨지요?

저희들이 부서명칭을 정할 때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수렴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마는 입법예고는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라 하는 ‘도시정비’ 개념은 오래전부터 써오던 개념인데 우리 주민이 들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바로 바로 알아듣는다면 좋겠지만 축약해서 만들어 낼 용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지원’ 이러면 주민들이 ‘행정지원과’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시기이고 한문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울 건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오랜 기간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디자인’ 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반화된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소홀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운대구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명칭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특색적인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구청에 전화를 할 때는 옛날의 인식만 가지고 있지 새롭게 바뀐 늘푸른과, 무슨 과가 늘푸른과로 바뀌었는지 자체를 모르고, 이 업무를 늘푸른과에서 하는지 안하는 건지 홍보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구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도시정비과라는 오래동안 익숙해 있던 걸 갑자기 디자인과, 물론 듣기는 부드럽고,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게 세계화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외래어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민의 불편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게 홍보가 되면서 구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 바뀌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게 있을 때 바뀌면 좋지 않겠나, 구민을 대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에서 조차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일부 위원들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바른 길인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부서의 패러다임은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 시․도에 보면 팀 명칭을 튀는 명칭을 만들어서 그에 맞는 행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구에 전화를 할 때 정확하게 업무를 알고 부서를 찾아서 전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민원인이 구청에 전화해서 이 업무를 하는 곳을 바꿔 달라 하면 전환을 하는데, 그 다음에 디자인과라 하더라도 그 계 속에는 광고물이라든지 도시정비라든지 도시행정 이렇게 시범 명칭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고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곳의 명칭을 과 명칭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만 하는 개념은 매우 고전적인 개념이고, 도시정비과도 작년 7월1일 날 생겼고 그 전에는 도시관리과였습니다. 명칭을 붙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단속부서가 하나 들어가면 도시관리과로 하다가 토목직이 들어가면 정비과로 하다가 이렇게 혼돈이 많은데, 지금현재는 그런 업무보다 도시에 색깔을 입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주요업무를 도시디자인으로 주면서 도시디자인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소 홍보가 늦은 것은 해운대신문이나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칭 관계를 접하고 나서, 사실 명칭은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에서 늘푸른과로 바뀌었다든지 복지과에서 행복나눔과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우리말의 아름다운, 부드러운 어감을 가지고 들어가서 저는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민원을 접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과와 많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이 많이 차지를 했어요. 광고정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는데, 사실 도시 자체가 광고물로 뒤덮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을 도시디자인과라는 아름다운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면 제대로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도시정비과라고 했지만 광고물 간판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돌출간판, 전면간판에 대한 것 그리고 간판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과로 바뀌는 것이. 좀 더 아름다운 어감을 주는 부분도 그렇고, ‘디자인’이라는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 되어 쓰이고 있고 하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너무 홍보가 없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꾼다든지 아무런 홍보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부서의 아름다움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디자인과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사용한 외래어를 제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패러다임, CI, 브랜드, 디자인, 벤치마킹. 우리말이 이렇게 쓸 말이 없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말을 쓰면 이해가 잘 전달이 안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도 간혹 외래어를 쓰긴 씁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쓰려고 애를 쓰는데 무의식적으로 외래어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를 제안한 분이 누구죠? 제안자나 제안부서.

제안한 사람은 광고물계 광고물팀장이 광고물 관련해서 심포지엄을 갔다오고 자기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입간판 사라진 해운대구’ 해서 광고물 전국경연대회에 참가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운대구 시범사례가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 에 보도됐는데, 이 팀장이 현재 광고물 단속업무로는 도시 가로를 가꿀 수가 없다. 디자인 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직원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달라고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 간부가 모인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래서 이건 맞다. 광고물계를 디자인팀으로 바꿔주고 거기에서 공공디자인을 설계하게끔, 연구하게끔 해줘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명칭을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까?

현재 광고물관리팀으로 되어 있는데 광고물관리팀 명칭 속에서 그 일을 해도 문제는 없죠, 그 명칭에 그 업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인식이 광고물관리만 하는 것으로 돼 있지 다른 도시,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이나 벤치 색깔을 맞춘다든지 벤치의 구조를 맞춘다든지 각종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없다고만 이야기 하시면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명칭과 관계없이 현재의 광고물팀으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인원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원을 조정하고 업무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부서명칭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까?

그걸 안 바꾸고 광고물관리팀에 업무를 넣어주려면 건축과 건축색체심의위원회에 이런 것을 넣어줘도 되죠. 명칭은 그대로 놔놓고, 그렇지만 그렇게 업무가 들어가면, 포괄적 업무가 들어가면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광고물뿐만이 아니고 보도블록이라든지 교통차단물이라든지 맨홀뚜껑 이런 걸 다 관리하는데 광고물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과가 아니고 팀 때문에 그러네요? 엄밀히 따지면.

그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격히 이야기 하면,

그건 한번 더 고민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서명칭 변경을 하고말고 하는 권한은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지만 사용하는 부서는, 상임위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상임위 위원들은 이 부서명칭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대립되고 갈등되는 게 많아서 미리 한번 의견을 수렴해봤습니다.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안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하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만 지금 질의해야 됩니까?

예.

공무원 정원은 나중에 하고?

예.

그럼 질의 없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궁금한 게 지금 총 정원은 822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정원이 우리 구에 80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이,

그러면 실제 인원을 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수를 감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느 걸요?

여기에 보면 본청 감 2명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원을 감하는 거지요? 실제 인원이 감 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근무하는 사람을 자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숫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숫자만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러면 실제 증 되는 것은 없다, 그죠?

822명 범위 내에서 상계조정 한 겁니다.

좌4동에 행정7급을 감했다고 해서 7급 있는 분이 그만 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비어있는 자리를 없애는 것인지...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이동을 할 적에 좌4동에 있는 행정7급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줘야 됩니다. 정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보건소에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보건지소에서 ‘구강보건실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2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1명을 추가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 구강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당초에 치위생사는 책정이 돼 있었고 해서 물리치료사 1명을 더 책정해줬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치위생사 1명은 채용돼 있었다?

예, 그건 원래 책정돼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할 적에 원안에 치위생사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물리치료사는 없었는데 그 2개를 운영하려면 물리치료사도 필요하다, 1명 더 달라 해서 1명 더 주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공공의료기관의 구민들 요구에 대한 대응, 요구에 대한 수급, 결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 내에 치과치료 요구가 대두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 내에 치과진료실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내에 치과 의사가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과의 수요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반송․반여지역에 상대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지역에 가면 갈수록 치과 수요가 많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치과 수요가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소를 지으면서 당초에는 치과를 넣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과 의사의 경우 계약직으로 5급 상당의 정원을 차지합니다. 종전처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늘리는 시대였다면 치과의사 1명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고 우리가 운용하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로 5급 정원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를 1명 증원하려면 실․과의 5급 1명, 실․과나 동에 하나를 없애야만 5급 1명을 신규채용 할 수 있다, 상계조정 하려고 해도 1개 과를 현실적으로 없애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두 번째는 치과의 수요가 본소보다 반송보건지소에 많다 하더라도 본소에 치과 의사가 없는데 치과 의사를 1명 채용했을 때 어디에 둬야 될는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고, 우리가 신청사를 재송동으로 이전해 간다면 본소의 위치를 어디에 둬야 될지 그것도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단 본소에 치위생사를 둬서 장애인들의 치과 부분, 구강 치료부분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해서 치위생사 1명을 뒀고, 앞으로 더욱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치과도 두고 한의사도 두고 이럴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계획까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치과는 문턱이 높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서 그 부분을 담당해 주기를 구민들은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 이런 부분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잘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5급을 1명 줄여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반송지역에 지금 장애인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5,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등록되어...

아까 실장님 말씀에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 대부분 치과는 자리세가 비싸니까 2층에 올라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반송2동에 2,300명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찾아가는 치과진료 이런 형태의 접근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공의료기관 내에 치과를 담아낼 수 있는, 구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빠른 시책이 책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송보건지소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해서 4명을 증원시키겠다는 이 이야기는 아닙니까?

지소에 들어가는 인력입니다.

이 4명 증원시키는 것은 모두 다 반송보건 지소에 투입될 인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청 6급에 행정보건직으로 있는 6급은 어느 과에 근무하시는지 직입니까?

이뿐 아니고 우리 구에 부서 계를 통합합니다. 통합하는데, 보건소의 경우에 진료민원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없앱니다. 그 행정6급을 보건지소에 보내서 보건지소의 진료민원팀장으로 보하게 됩니다. 그건 수평 이동이고, 또 다른 6급 1명은 신규로 증원해서 1명을 넣어준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를 없애는 것이 내년 1월1일부로 6개 팀을, 과 중에서 계 6개를 없앱니다.

그러면 구 본청의 행정6급에 있는 1명을 감 해서 보건지소로 보내겠다는 이야깁니까?

맞습니다. 본소에 있는 1명 감 하고,

행정보건직이 현재 구본청 어느 과에 근무를 하고 계시느냐고...

그건 어느 과에 어느 직원이 될지 모릅니다. 모두가 대상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행정6급이나 보건6급 중에 누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보건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묻는 건데, 행정직 같으면 질의를 안 하죠.

행정보건이라는 뜻은 행정직도 갈 수 있고 보건직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행정보건 6급 1명을 감 하고 증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행정직이 가도 되고 보건직이 가도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리계와 공중위생계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직이 앉아 있는데 이걸 1개 계로 통합합니다. 환경관리계로 통합을 하고, 청소행정과에 음식물자원하고 재활용계 각각 계가 있는데 이걸 통합합니다. 자원재활용계로, 이런 식으로 6개의 계를 통합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잉여인력 6급을 보건지소에 1명 보낸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이런 것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치위생사는 현재 해운대구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구 보건소에는 계약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근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증원시키겠다는 치위생사 1명은 반송보건지소에 보낼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본소에도 없는데 반송보건지소에 보내시겠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위생사의 수요가, 특히 치위생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은 구강 치료를 자기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그런 수요가 본소보다 더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소에는 치위생사를 넣어주고, 본소에는 구강팀이 있습니다. 상근직으로, 통상 일용직이라 합니다마는 공식 명칭으로는 상근직을 쓰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 822명에는 상관없이 8급을 7급으로 한 급수 승인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총액인건비제에 대해 제약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정원 책정에 대해 8급을 7급으로 하는 것은 전체 우리 구에 계급의 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급은 1% 이내, 5급은 7%, 6급은 19% 이런 식으로 프로가 있는데 식품직렬의 경우에 지금 해당하는 직렬이 8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 연차가 되어 7급으로 승진시켜줘야 될 때가 왔는데도 T/o가 없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8급을 7급 T/o로 만들어 주고 행정 직렬에서 7급 하나를 깝니다. 까서 8급으로 전환합니다. 맞바꾸는 겁니다. 그래야 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가지 더, 동사무소에서 인원 1명을 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동을 지정해서 감이 들어갑니까?

좌4동에서 감 합니다.

좌4동에서 1명의 인원을 감 했을 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조직진단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빼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럼 보건지소에 증원되는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전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겁니까? 인원이.

예.

그럼 이해가 안되는 게 표준정원제 같은 경우에 기구나 정원을 정해놓고 인건비를 책정하는 게 표준정원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직을 운영해 온 게,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행자부에서 정해주는 기준액을 가지고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구분이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냥 표준정원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행자부로부터 5급 이상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5급을 100명 하겠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승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하 직원은, 총액인건비가 우리는 440억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그 내에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조정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 기준액을 넘겨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고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04년도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76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자부에 정원이, 지금 행자부에 보내 놨습니다마는 840명 정원의 총액인건비 배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한 배경이 행자부에서 정해주는 기준액을 가지고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곳,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것이 높아지는 부분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자율적으로 활용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받아 들여서, 우리 해운대구 예산을 놓고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50%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법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되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서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9명의 인원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822명 중에서 빼가지고 기초노령연금 업무담당자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업무는 떨어졌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 기존에 하던 업무를 9명이 빠진 나머지 인원이 나눠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행자부 기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4년도 당시 표준임금제를 할 때의 기준 인력을 가지고 ’05년도에 산정을 해놨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이게 우리에게는 비합리적이다...

그래도 기준액이 매년 오르잖아요?

오르는 것은 물가상승, 정원 상승, 조직 늘어난 것, 결원 보충해준 것 기타 등등 열세가지 변수가 올라갔을 때, 분동이 됐다든지 인구가 확 늘어났다든지 이럴 때 올려주는데 우리가 2006년 7월1일부로 55명을 증원하면서, 문화회관이 생겼다든지 관광시설사업소 생긴 이런 것들이 행자부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왜냐 하면 기준시점 이후에 우리가 증원했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범운영하고 행자부가 기준점 잡은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행자부에 보냈는데 행자부 회시가 올 연말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08년도에 반영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 그렇게 회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총 정원 개념으로 가더라도 822명의 인건비 기준액이 설정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822명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822명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행정자치부가 11월12일 날 서울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라 해서, 시를 통해서도 우리 해운대구의 의견을 내라 해서 우리가 840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물어볼 거지만 이런 것 같으면 총액인건비제를 왜 하는지 도저히 종잡을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판단해 봐도 이런 상황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준액도 안 지키고, 기준액도 잘못 설정했고. 그럼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책임을 따지기 보다는 행정자치부에서 440억을 정해주면서 우리 구에 440억만 적용하라 하면 우리 구의 공무원 40～50명을 집에 보내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 정원 표준 정수를 매기는데 용역비가 3,000억 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 표준 기준점을 한해한해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참고 지내라. 2007년도에 종합 검토해서 2008년도에 반영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인건비가 30억 더 나가는데 페널티를 주느냐? 그것도 주지 않습니다. 행자부에서, 인원을 많이 쓰면 페널티를 주겠다 해놓고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보건소는?

41명.

12명에서 4명 더 들어 가면 보건소급으로 지소를 만들고 있는데, 업무가 되겠습니까?

일단 최소 인력으로 구성을 했고, 2개 팀을 만들어 줬습니다. 현재는 팀이 하나도 없는데 2개 팀을 만들어 주고, 반별로 엑스레이실 이런 데는 2명이 들어 갈 수 있고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1명이 들어갑니다. 치위생사가, 대신에 이런 특수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은 하루라도 연가를 내면 끊기기 때문에 일용인부 내지 상근인력을 넣어서 보완해 나갈 겁니다. 정원을 한꺼번에 많이 못 늘려주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루에 물리치료사가 볼 수 있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물리치료가 여러 가지 기계로 하는 게 있고 손으로 하는 게 있는데 보건소에 매우 우수한 기구가 들어와 있어서 세팅만 해놓으니까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진료비는 청구할 것 아닙니까?

합니다. 65세 이상은 무료고 일반인은 돈 받습니다.

진료비 청구하려면 인정되는 범위가 다 있다는 거죠. 몇 명 이상 보게 되면 인정 안 해주고 이런 게 있다는 말이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명 가지고 될는지, 반송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1명이더라도 우리가 계약을 해서 물리치료사를 쓴다니까요.

따로?

예, 정원 외 인력으로.

사업소는 어디에서 감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에 1명 감을 했습니다.

어느 팀입니까?

서니비치팀이죠. 해수욕장관리팀, 쉽게 얘기해서...

서니비치가 어렵습니까? 설명 안하셔도 되는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해변팀에서 1명 줄이고 동에서도 1명 줄이고, 본청에서는 어느 쪽인데요?

본청에서는 여러 과를 조정했기 때문에 어느 팀에서 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본청은 12개 과에서 계를 바꾸면서 다 죽여놨기 때문에 이 직원이 빠졌다 저 직원이 빠졌다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보건지소 개소하는 건 가능합니까?

예, 하기 위해서 정원을 1월1일부로 주는 겁니다.

1월 달에 공사는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시설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지소 건물도 멋지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높고 기대도 매우 큽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이용률과 반송보건소 이용률이 비율상으로 몇 대 몇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까?

3:2 정도 되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본소의 이용자는 그렇게 다급한 사람이 아니고 지소 이용자는 다급한 편입니다. 제가 보건소에 근무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보건소의 전체적인 정원 배정을 57명합니다. 반송보건지소는 4명을 증 해서 16명이 되고 본소는 41명 이런 비율을 가집니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반송보건지소가 훨씬 더 많은 이용률을 가지고 다급하다면 정원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그건 1구에 1보건소가 원칙입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데는 소장이라든지 과장, 예산을 담당하는 서무, 예산을 담당하는 계, 전체를 움직이는 방역계 이런 것들은 본소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지소에는 그런 걸 둘 필요도 없고 둬서는 안 됩니다. 법에 둬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행정조직을 움직이는 인력이 본소에는 많이 있고 지소에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인력만 있기 때문에 인력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그럼 행정적이 아니고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그 인력...

진료 인력은 똑같습니다. 본소나 지소나,

그렇게 따진다면 조금 전에도 장애인들이 훨씬 더 반송에 많이 밀집해 있고 보건환경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들게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실제 반송보건지소의 임무를 위해서라도 인원을 더 많이 책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합보건간호사가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T/o가 본소에 있지만 일은 반송지소에 가서 다 합니다. 그거는 조직운영 기술상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일은 반송에 가서 다 합니다. 본소라고 반송지역에 안가는 게 아니고, 구분돼 있는 게 아닙니다. 해운대구 전체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4명을 보건소로 충원하면서 동에 1명을 감 했는데 이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조직진단을 충분히 해서 감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1명의 업무를 쪼개서 9명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이 하던 걸 9명이 하면 당연히 1명 걸 나눠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전체 업무여건상 신시가지는 조직이 잘 관리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 행정업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동, 다른 과에 비해서 다소 낫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동장, 사무장 이런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감 하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데, 조직운영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동장님이나 사무장하고 여러 가지 조직을 진단해서 감을 했으리라 사료가 되는데 그래도 좌4동은 도서관도 그렇고 새마을문고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방문하는 인구도 다른 동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여쭤 본겁니다. 그리고 치위생사 1명을 정원으로 넣어 정식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치위생사라는 게 정식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까? 의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의사가 아니고 의료기술직으로 치위생과를 졸업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제가 알기는 가톨릭대학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제한경쟁으로 시에서 채용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이 직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시로부터 받아 배치하는 거죠.

치과의사가 진료하는 수준하고 치위생사가 환자를 다루는 수준하고 정확하게 경계가 안 지어져 그러는데 어는 수준입니까? 치위생사가 치료하는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치위생사는 단순한 간호, 치료. 진료는 못하는 거고 이빨을 갈아 끼우는 것은 못하는 거고 장애인의 이빨관리, 구강관리 이런 걸 지도해 주고 정기적으로 오게 해서 더 악화 안 되게 하고 이 정도는 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지소 새로 신축에 따른 정원이 돼야 하는데 현원에서 조정해서 충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전체 정원에서 증원을 해야 될 검토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을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9명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됐습니다. 내부적으로, 물론 행자부에 이 9명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원이 반영되기까지는 822명 범위 내에서 보건소의 인력을 9명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다른 부서의 업무에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 250명 있던 것이 100명 단위로 내려왔습니다. 공익에서 로스 생긴 부분이 교통단속 부분으로 당장 직원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불 지키는 공익이 없어졌습니다. 이 직원을 충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현장민원에 직원을 더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력은 수요만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시 공통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20명 정도의 결원을 유지해 가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22명 정원만큼 다 채운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싶은데 20명은 결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대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새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확장하거나 할 때는 인원이 따라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원을 빼서 그쪽에 박는다는 것이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현재 인력을 빼서 줬기 때문에 결원이 1명 내지 2명 전 과에 다 있습니다.

다른 구도 이런 경우입니까?

다른 구도 정원만큼 안 채우고 결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에서 신규직원을 공채해서 직원을 보내지 못해 시가 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구에서 사람을 안 받습니다. 돈이 나가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