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 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4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27일 까지 7일간 실시하며 금년도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와 그동안 의회활동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이를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17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사항, 제17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제반법규를 유의하셔서 공정하고도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곤 기획담당입니다. 강용신 예산담당, 박재규 법무감사담당, 정성휘 혁신분권담당, 박학순 공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참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 예산을 세워놓고 2007년도가 다 가는 11월말 현재까지 예산에 대해서 약 1/3정도를 쓰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소득개발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을 모든 것을 삭감하면서 지금까지 미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11월이 다 가도록 집행이 아직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각자 여러 가지 행정절차이행과 또 그런 업무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집행이 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성과분석을 철저히 적어도 상반기에 60%이상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절대로 예산을 늦게까지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볼때도 연말까지도 미집행됐던 사항들이 많았는데 2007년도에 와서까지도 이렇게 미집행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을때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익사업, 소득사업,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깎지 않고 재집행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텐데 2008년도 예산심의때 말씀드려야할 사항입니다만 현재도 소득개발사업쪽으로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깎아내면서 현재 제가 초선의원이고 아직 경륜이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않고 있습니다만 추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자료요청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이 이렇게 연말에 와서 1/3이라는... 기획감사실의 예산만 보더라도 약 7억정도가 미집행되고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미집행된 부분을 연말에 일시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저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말에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찍 집행을 했어야 옳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용역이랄지 설계등의 절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사업이 미집행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되거나 용역을 해야될 부분은 시기가 미도래된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집행은 최대한 조기집행이 되어 상반기에 60%이상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집행된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주인구 증대평가 읍면시상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한번에 180만원 2회에 걸쳐 36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정주인구증대 공무원 시상 20만원, 2회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시상이라는 부분을 좀더 1회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차례로 나눠가지고 시상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통감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잡지 않고 기획예산처에서 분기별로 통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몰아서 평가를 하는 것 보다는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기별로라도 1년에 2번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연말에 몰아서 할게 아니라 반기별로라도 평가를 해서 잘한 부분은 시상폭을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꼭 챙겨가지고 늘려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책임행정 법무감사의 문제점,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적인 군정 홍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행정 법무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특위활동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자체 법무감사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좀더 업무에 원활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인 검사보다는 수시감사를 좀 해야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신축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내용이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일정별로 어떤 내용을 명시해 주셔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2005년도에 일어났던 사항들을 그동안에 방치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니까 업무연찬을 해서 적법한 조치를 이행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렇게 처분지시를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농업인학습단체 회관 신축에 관한 여러 가지 감사나 검찰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법규 정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본은 2000년도에 발간된 대본을 재개정 했으나 폐지된 자치법규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서 사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창군 홈페이지 자치법규 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금년 10월 조직개편으로 개편된 대본발간이 필요하고 자치법규 정비 미흡이 많이 있습니다. 순창군공무원 국외여비 여행심의위원회 규정이라든가 순창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을 일제 정비함이 마땅한데 지금까지 많은 이러한 것들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것 보다도 사안에 대해서 일문 일답으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가지 남았으니까요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군정홍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또 한번 주지를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 설명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순창군에서 많은 역점 사업들을 정말 계획적이고 우리 군민과 대한민국에 많은 홍보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들을 계획은 홍보를 해도 좋습니다만 마치 모든 것이 결정나서 시행할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몇 가지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어떤 여론수렴 차원이나 사전에 어떤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행정절차를 밟아서 여러 가지 계통을 거쳐야 할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그 행정절차를 마친 뒤에 홍보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절대 있을 수 없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해봐야 옳다는걸 통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온 분야만 실과에서 다 된 것으로 보고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부서를 통해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이건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부서를 통해서 반드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내준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를 해서 정확히 이행이 됐는가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회관관계 보조금 내용은 그동안 여러 가지 설이 있었다는 것만 알았지 확실한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도 감사를 받고 정확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경위를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2004년도에 보조금이 결정되어 가지고 2005년도에 최종 정산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도 받고 해서 2006년도에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합감사도 2005년도에 기술센터를 하면서 훈계조치도 한바가 있습니다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너무나 경미한 처벌 아니냐,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회수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점 등이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상은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이에 따른 대책은 모든 지방세 징수절차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지적사항을 내려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감사부서에서 지켜보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지금까지 못한 것을 질책하셨는데 자치법규를 한 5년동안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활용하는데도 혼선을 느끼고 있어서 금년에 대본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 발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있더라구요, 조직개편이 있으면 대단위로 여러 조직이 정비가 될 것 아니냐, 해서 조직개편 정비를 보고 완료된 이후 대본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조직개편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대본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전히 발간해서 내년에는 초에 모든 주민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홍보를 하면서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할 때 반드시 실과에서 보도자료를 받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만 가지고 무작정 홍보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전체적인 틀을 보고 홍보의 필요성이 확정된 것에 한해서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를 꼭 확정된 것만 하라는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절차를 거친뒤에 홍보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회관 신축관련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인데요, 2005년 10월 16일까지 수사결과 회신하라는 통보를 행정에서 받은 겁니까?... 보조금 반환등을 적정한 조치를 취한후 그 결과를 2005년 10월 16일까지 회신하라는 수사결과 통보를 받고, 이렇게 씌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순창군청으로 회신이 와가지고 10월 16일까지 회신해라, 그 얘기입니까?

2005년 8월 18일 수사결과 통보가 왔는데 그 통보가 사실상 저희 감사부서로 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수도 있었습니다만 감사부서로 통보가 안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순창군청에 이런 공문이 와서 10월 16일까지 회신하라는 통보를 받았었죠?

기술센터로,

어디로 왔든지간에 우리 순창군청이죠. 순창군청에선 이런 통보를 받고 아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9월 22일 무슨 결재를 득한 겁니까?

사실상 이 업무는 지금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하지만 법무감사팀에서 자체 감사해 가지고 처리내용을 여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내준 자료에 들어 있어요. 2005년 12월 31일까지 반환토록 했는데 2005년 11월 15일 항소를 제출했기 때문에 2007년 3월 23일 소송이 종료된 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팀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확인함.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떤 담당 직원은 문책을 공무원 처벌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있다고 들리는데 여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한다고 해놓고 재정상 조치는 회수로 금액은 1억 6,560만원을 회수해라... 강력히 회수해라는 얘기도 없고 서식에 의하면 회수 1억 6,560만원, 재정상 조치. 이렇게만 해놔서 이 내용을 좀 명확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첨예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실장님께서 첨예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 가지 감사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저희들이 아직 전체적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좀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신걸로 보고 다른 질문을 하고 나중에 시간을 갖고 보충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장님들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읍면장님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읍면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시고 정회후 읍면장님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관련있는 질의 있으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 사업부분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농업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시겠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장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2차분 신활력사업비 용역 줬죠?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다가 농촌관광과로 갔죠?! 사업계획으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농촌관광과 주도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 보고한 것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직 보고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분명히 장류와 장수쪽으로 집중 투자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설명하시고 그랬는데 무슨 소득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대부분 신활력 사업은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돼죠.

지금 신활력사업비 투자되는 부분이 관련 부서하고 해야할 문제이지만 장류 소득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논콩 일반재배분하고 집단재배분하고 보조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또 있습니까?

내년에는 소득기반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까지 예산서상에 보면 고추계약재배 한 부분, 민속마을 업체에다 1억 주는 부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가는 것이 논콩 계약재배인데 저는 신활력 사업비가 그렇게 씌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재배나 집단재배에서 일반재배 20만원, 집단재배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논콩재배를 했을 때 주고는 있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은 농가가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행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어떤 보조금을 줘서 충당을 시켜주되 추후에 보조금을 안줘도 농가가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논콩재배 우리 군에서 보조금 안주면 논에다 콩심을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신활력사업도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 지불제는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간접 지원으로 신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실과 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활력비 사업비 계획이 지금 확정됐습니까?

지금 확정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 묻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불편해소 및 생활민원 처리가 읍면당 5천, 6천씩 지원되고 있죠?

예, 5천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을 미집행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면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90%이상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약 50%밖에 집행이 안됐었거든요? 그러면 주민 불편해소 및 생활민원 처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나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문제점이 생겼을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예. 군에서 예산 조치하려면 어렵고 시기가,

공사를 하다가 잔여구간이 조금 남은데 조치를 하고 그런데 쓰려고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죠?

그러죠.

5천만원씩 세워진지가 몇 년 됐습니까?... 4대때부터 계속 이 예산이거든요? 혹시 읍면장님께서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신적은 없습니까?

작년에 한두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잔여구간, 또 민원발생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시설비는 그대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럴텐데 수정해서 더 올리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읍면에서 이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충분치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산형편이나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읍면장님들이 잘 아실겁니다.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지역개발 사업은 계속 올라오는데 생활민원처리나 주민불편 해소를 하라고 읍면에서 내려준 것은 계속 그대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재량사업비나 군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해결을 하고 진짜 작은 부분은 5천이면 해결이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작년의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생활민원도 많이 예상되고 그 마무리를 잘 지으려면 이 예산도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미경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정주인구 증대 차원에서 질문이 들어갔는데 실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정주늘리기 차원으로 10년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 해주실수 있어요?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주인구증대는 우리 농촌군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한다, 그래서 우선 10년 계획으로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셋째아는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다음으로는 대도시 이주민을 유입시키자, 거주지를 마련해서 농가 주택이랄지 또는 전원마을등 대도시 사람을 유인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혐오시설이라고 남들은 하지만 그런 대단위 사람을 수용하는 수용시설도 유치하자, 이런 등등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첫째로 출산장려금은 획기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제일 많이 줄겁니다. 제일 많이 준데가 남해군으로 500만원, 그다음으로 우리 순창군입니다. 그런 계획은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민간사회단체가 모두 한마음으로 인구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순창군의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다는 게 신문에 난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 제가 군과 의회의 긴밀한...

조위원님, 지금 읍면장님이 출석하고 계시는데 정회후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