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환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정에 따라 농업경제과,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경제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진안군 농업경제과장 김정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과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올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재현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육완문 홍삼약초담당입니다. 전종일 통상유통담당입니다. 박홍영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장현우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업경제과장 김정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농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농업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농업경제과에서는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과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5,000여 농가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고 조정할 것은 수정토록 하겠으며, 농업경제과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설명순서입니다. 기본현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현안사업,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현황입니다. 5개 담당으로 총 23명 정원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어 현재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각 담당별로 본연의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 약 127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 1,619억 원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농업경제과 소관 세항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현액 총 195억 원중 10월 31일 현재 74억 원을 집행하고 121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나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민선4기 공약사항인 농가소득 1천만 원 소득향상을 위해 10대 전략과제 선정과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와 지난 11월 15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앞으로 의원간담회에 보고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반드시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193억 원 규모의 원예작물, 고추브랜드 육성 공모사업에 진안, 임실군이 협력하여 연합브랜드 사업으로 응모하여 세 번에 걸쳐 심사와 평가를 받았습니다. 11월 23일 최종 발표에는 현재 희망적인 상태입니다. 기필코 선정되어 진안고추의 경쟁력 강화와 군민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공비축 미곡매입은 총 53,060포대로 지난 10월 30일 성수면을 시작으로 현재 75%인 39,700포대가 매입되었으나 동진1호의 출시기 강우 등 작황이 부진하여 1등 이상 비율이 58%로 전년대비 30%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감원 검사원과 유대를 강화하고 내년도 수매품종의 의향조사,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진안 홍삼 한방 농공단지는 진안읍 반월리와 단양리 일대에 조성하기 위해 현재 환경영향평가,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으로 1년 동안 총 3건이 접수되었으며, 객토지원사업 요청과 주천면 성암마을 고압선 민원은 해결되었으며, 불법 농지전용 건은 원상복구명령으로 3건 모두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현안사업으로 진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내년 2월까지는 활성화 연구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되 용역업체로 하여금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성공한 재래시장의 견학 등을 통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본 사업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중심 축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하여 과거에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이 관습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시 예산확보와 조기발주를 통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되어 추경예산 등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은 사무용품, 인쇄 홍보물은 100% 관내 지역에서 구매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최대한 관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영농법인, 작목반 지원관리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행정과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유명무실한 영농법인, 작목반은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실적이 있고 의욕이 있는 단체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행정지원이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 대하여 철저히 사실조사와 특히, 지원된 법인이나 작목반에 대하여 출하실적, 생산실적 등을 파악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는 위탁 운영자가 없어 2년간이나 개장을 못하였으나 제5차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운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월 11일 개장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18개의 점포가 계약을 체결하고 13개의 점포가 입점하였습니다. 11월말 경에 식당이 입주하고 앞으로도 잔여 7개 점포가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진안 홍삼 약초산업의 종합 유통시설로 발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활용대책에 대하여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3억2천만 원의 공동상품권을 구매 이용하였으며, 이중 공무원이 2억5천만 원으로 78%에 해당됩니다. 농협, KT 등 외부기관에서 22%에 해당하는 6,800만 원을 구매 이용하였습니다. 가맹점은 총 450개 업소중 65%인 296개 업소가 가입하였고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업체와 외부기관이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 회수대책과 관련 체납자 회수와 체업권 확보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증인을 포함한 261명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3차로 58명에 대하여 11월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금 처리 중에 있어 12월에는 전원 압류조치할 계획이며, 12월부터 집중독려반을 편성 회수하겠으며, 동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실방지를 위하여 대상자 선정과 체납액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 지원대책입니다. 수몰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급감하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하여 금년도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어 방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용담호내 인공산란장 5개소에 2,500만 원을 투자 어족자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업경제과 2007년도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정배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을 보면 회수현황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전체적으로 44%인데 50%이상인 곳이 진안읍, 안천, 백운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회수가 안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배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번 확대간부 회의때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읍.면에 촉구하기 위해서 올해 회수실적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체납자가 있는 면은 소득금고 자금 배정할 때 제외시키겠다고 해놓고 보니까 서두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정말로 소득금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종합적인 의견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집약된 안을 갖고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골자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63억 원 정도로 46.6%정도의 세입이 남아 있고 세외수입이 감되었는데 감 사유가 무엇인지, 보조금 68억 원은 언제 내려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2억7,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비례해서 제2농공단지가 분양이 덜 될 것으로 봤습니다. 갑자기 올해 전체 분양이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증가된 것입니다. 2억7,362만2,400원을 계상했었는데…….

감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미수납액이 그 뜻입니다. 징수결정을 요구하고 수납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68억 원은요?

국.도비인데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요구해서 연말까지는 처리하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121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62%인데…….

그 중에서 큰 것은 시장관리와 농공단지 용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으로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 큰 액수가 주천 무릉리에 조성하고 있는 식물원 등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접지불금 12억 등 큰 단위가 원래 11월말에서 12월초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 공공비축미곡 매입 상황이 있는데 적어도 감사장에 업무 보고를 제출하면서 현재까지 몇 가마 수매되었고 등급별 수량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안나와서 알 수가 없어요. 구두로 보고를 하셨는데 서류가 없으니까 몰라요. 이런 것은 성의있게 제출하셔야지 본인만 알고 구두로 설명만 한 것이 아쉬워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현재까지 실적을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6쪽 진안 재래시장이 현재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이 없으면 좋지만 문제점이 있는데 표기해 놓지 않으면 재래시장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매입 현황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계는 문제점이 있어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간담회를 세 차례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소리가 났던 부분은 일괄 군에서 철거해 버리고 짓는다고 한다, 서울 백골단에서 내려와 강제철거 진압한다는 루머가 퍼졌었습니다. 지금 현재 50여명 되는데 12명 정도는 시장을 새로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확한 내용은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업체에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길 옆 좋은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 하면 다른 곳으로 갈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쪽 통로를 외진 곳이 없이 전체 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김제 현대화 시장을 보고 왔습니다. 3층 이상은 전혀 장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을 높이 올리는 것보다 주차공간 확보와 어떻게 보면 가장 토속적인 재래시장으로 져야 오히려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서 용역업체에 그런 과업을 줬고 용역업체가 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내년 2월까지는 상인들 개별적 의견을 최대한 듣고 문제가 해결된 시장이 어딘지 보고, 성공한 시장이 어딘지 가서 보고 좋은 용역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용역회사에서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94억 원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대형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 숙원사업인데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소상히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 같이 연구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시장경영 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청 산하에서 용역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장, 의정부시장, 수원시장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도저히 연말까지는 못해주겠다고 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안으로 필요한 기본설계만 갖고 보고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늦어졌습니다. 지금 관련법 검토를 소상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2년간의 생계수당을 유지해 달라, 이전비 전액을 달라, 상업을 하지 못하는 2년간 분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3개월 이상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상인들과는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 재래시장 활성화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 진안경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11쪽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활용대책인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65%가 가맹하고 154개 업소 35%정도가 가맹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154개 업소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상품권 활용이 진안 상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면도 있죠?

진안에서만 활용을 하니까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권입니다.

154개 업소가 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명단은 있는데 재래시장 상품권 활용으로 해서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가맹점 판매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1개 지자체에서 수수료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성과를 비교분석해서 다음에 보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0개 업소를 분석하세요. 154개 업소에서 가맹을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서 오늘은 어렵지만 다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유를 분석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쪽을 보면 1읍.면 1특색사업이 있는데 1읍.면 1특색사업이 당초에 신활력사업에 빠진 예산을 다시 편성해 보라고 하니까 갑자기 세워진 예산인데 1읍.면 1특색사업으로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읍.면 1특색 사업은 읍.면에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한 곳은 3개소 정도 됩니다. 사업성이 맞지 않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인 들어온 내용이 하우스시설사업으로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하우스 시설사업에서도 어떤 품목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나 기타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봐서 면별로 필요한 사업은 해줄 것이고 진안읍에서 한우와 하우스를 하겠다고 해서 한우는 축산분야에서 고려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서 1특색 사업은 하우스 사업으로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시설 사업비로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서 작목반 구성과 안천 깻잎이 아주 열성을 보이고 있어요. 안천 깻잎이 잘 되고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우스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한 가지씩 소득작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6쪽과 67쪽을 보면 나중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5개년 투융자 계획이 9개 분야에 TF팀을 구성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자그마치 4,400억 원정도가 5개년 동안 투자되는 사업인데 융자나 자부담 1천억 원 정도를 뺀다고 해도 3,3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거든요. 1특색 사업이 이것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알겠어요. 됐고 이 막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군수님께 각 계획서를 결재받고 보고회를 하면서 20분 이상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추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융자 빼고 나면 650억 원 정도가 농수산 개발에 투자되어야 하고 군수님께서 농업부분 예산에 15%이상 증액시켜 주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몇 번을 생각하시고 일단을 가 계획서이지만 결재를 하시면서 최대한 군수님께서도 농수산 소득분야에 배려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림부 인터넷을 뒤져 새로운 공모사업이나 새로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가 안되면 중간에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겠네요?

융자, 자담을 빼면 650억 원 정도 나오는데 기필코 이 예산이 농업분야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은 다 가서 금년에 650억 원을 투자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안되지만 그 부분 만큼 다음 연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왕되게 늘어놓고 중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지부진 해지면 안된다는 거에요.

기필코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업 육성기금을 농업경제과에서 관리하죠?

예!

14억 원 정도 되는데 언제기금이 조성된 것이죠? 몇 년도에 조성되었는지 몰라요?

조성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14억 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해 놓았는데 작년도에는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몇 년도에 조성되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되어 2002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조성되었는데 지금 2007년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1,5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직 1,160만 원은 11월 말에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2002년도에 14억4천만 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공인 육성을 위해서 마련된 기금이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1,500만 원만 사용된 이유가 뭐죠?

현재 융자금에 대한 이자 3% 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금을 상공인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마련한 기금인데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겨우 1,500만 원만 사용했어요. 경영관리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5억1,100만 원입니다.

경영관리실에서 14억4,3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14억2,800만 원이 남아 있고 1,500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줬는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얼마 집행했다고요?

총 융자액은 5억1,600만 원이고 올해 3개업체 2억3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급해준 것은 이자를 3%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3% 보전해 주고 기금은 돈을 빌려주고…….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주고 있는데 1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4년간인데 1억 원 한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얼마인데 3%만 그 중에서 보존해 준다고요?

예!

이자율이 얼마인가요?

6%, 7% 되는데 3%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을 상공인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사용하고 싶어도 대행하는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상공인은 서류를 만들다 던져버리고 가는 사례가 종종 일어 나고 있다는데 기금을 관리하는 곳에서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상공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농협에 10억8천만 원과 전북은행에 3억 원으로 13억9,500만 원인데 기금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상공인들이 최대한 쉽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3억9,500만 원이 남아 있다고요?

예치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자료가 틀립니다. 기금조성 목적이 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이 은행에만 예치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은행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상공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군지부 앞이나 군청 앞에 11월 10일부터 열흘 이상 벼를 야적하고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11시에서 12시 사이, 퇴근하면서 텐트에 가서 대화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등급 상향부분은 빠지고 현재 완주군에서 공공비축미곡매입을 거부해서 도내 타 시.군 60%이상 진행되는데 완주군만 한 포대도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평야부에서는 쌀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갑자기 공공비축매입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야부, 완주군 얘기하지 말고 우리군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지금 공공비축미곡 잔량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추가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8일 추곡수매가 끝나면 바로 30,000가마에 대해서 해당 농협장들이 매입하는데 까지는 합의를 봤는데 금액만 협의를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가격을 결정하면 다른 곳에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정수준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맞춰준다는 거에요? 현재까지 농민과의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진행된 것이 있어요?

5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지역에 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평야부보다 2~3% 정도 떨어집니다. 3만가마 기준 1등 가격 5만 원으로 매입을 했을 때는 9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액을…….

농협에서 70%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우리군에서…….

그러니까 3만 가마를 5만 원으로 추가매입 했을 때 손실부분이 9천만 원정도 나는데 9천만 원의 손실부분을 70대 30으로 부담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비교분석을 보고드리면 농업인단체 요구가격이 5만 원에서 추가배정 없이 33,220포대가 읍.면에서 들어왔습니다. 5만 원이면 16억6,100만 원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2등급 기준으로 해서 우리지역이 66.5%정도입니다. 그 이하로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호남지역 쌀값 시세로 보면 경기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당 단가가 1,875원입니다. 도정한 것이 16억5,700만 원이 나옵니다. 도정비용은 정부 기준안이 있습니다. ㎏당 70.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비용을 계산하면 9,4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총 가감을 해보면 9천만 원이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농민들과 대화를 해서 이 정도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까?

쌀 값이 현재 상태로 있다면 포대당 5만 원 기준했을 때 1등으로 차액을 부담하고 농민회에서 5만 원+∝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5만 원이면 이 지역 쌀로 서운하지 않게 약간 혜택을 주는 가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정율도 떨어지고 미질도 떨어져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야지나 완주, 김제 눈치를 봐야 할 필요는 없고 진안군은 진안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지 다른 곳과 비교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어떻게든 그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농민들이 고생을 덜 하게 하는 것이 군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8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에요?

각 회장단들과 임원들과 군수님실에서 2차 대책회의를 가졌을 때 그 날 일단 수매를 해주니까 철수를 하고 공공비축미곡매입이 끝나면 그때 하자고 했는데 농민회 측에서 다른 곳과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안을 줬습니다. 추운데 같이 고생하는 마음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청이나 농협에 나와 있는 벼가 약 33,000가마, 공공비축매입에 못들어가는 물량만 5만 원 정도에 수매를 해줬을 때는 철수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가격조정이 예를 들어 5만 원으로 발표되어 버리면 타 시.군으로 벼가 왔다갔다 합니다. 진안에서 해주면 임실 벼가 금방 들어와 버립니다. 처음보다 수량이 33,000가마까지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33,000가마를 진안군에서 수매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농민회에서는 5만 원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여기에 야적되어 있는 벼를 철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듣는 바에 의하면 수매한 벼 보전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소득보전 직불금이라고 해서 쌀 소득 직불금이 고정형과 변동형이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현재 가격이 1월 목표가격으로 농림부에서 계좌만 파악되면 일괄적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바로 입금됩니다. 추곡수매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주는 것이 없고 협의가 되면 일정부문 지난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고 결정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56,000가마를 사들였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전문제는 빼고 우리 군에서 몇 천원씩 보전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다고 해요. 3천 원이나 5천 원을 가마당 보전해 줘라, 33,000가마는 새로 사주는 걸로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

그 부분은 얘기가 없고 잔량 33,000가마에 대한 차액 때문에 농민회측에서 행정과 농협에서 매입하라고 하니까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가 전에는 변동형과 고정형으로 지급했던 부분에 지자체에서 소득보전직불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고 여기에서는 과장님 생각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요. 농민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닌데 이쪽에서는 이쪽 생각만 갖고 얘기를 해요. 본 위원이 대화를 하고 들어봤을 때 너무나 전년도에 비해서 수매 등급이 안나왔다는 거에요. 등급이 좋지 않으니까 등급에 대한 보전을 해달라는 거에요. 어쨌든 보급종인데 여기에서 잘못 되었으니까 등급에 대한 차액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에요.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다 빼고 그런 생각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에요. 의원들과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는 쏙 빼고 다른 얘기만 하니까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집행부와의 대화는 철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더니 농협과 군에 지원금 확대부분에 대해서 일괄타결을 시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 주무 부서에서 대화를 해서 2천 원씩 5만 가마면 1억 원인데 차액보전을 일률적으로 차액보전을 해주면 개개인한테는 큰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식으로라도 해서 농민의 아픔을 덜어주고 달래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대화를 통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와 협의를 하고 농협과도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경영관리실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5억 원이라는 돈을 출자하지 못했으니까 그러한 협조사항으로 농민의 아픔을 알면 농협중앙회에서 그러한 돈으로 농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농협중앙회가 할 일이라는 거에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백지화된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상당히 서운했는데 5억 원이 어떻게든 받아내야 할 협력사업 기금이라면 이럴 때 협력기금으로 받아서 농민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다는 것이죠.

주무 과장님으로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회와 마찰이 없고 농민회 입장도 헤아려 주시고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분장을 보면 홍삼약초 분야가 농업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인삼에 대한 모든 것들은 농업경제과로 분류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할 시배지 사업에 대한 업무분장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시배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경에 시배지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용역결과서를 보면…….

그 얘기가 아니라 업무분장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장뇌삼이 중앙단위를 보면 농림부 산하 산림청에서 장뇌삼 지도사업이 편제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삼담당이 신설되면서 장뇌삼 분야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홍삼계에서 보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그러니까 업무를 어디서 보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2005년도에 임간소득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산소득계로 장뇌삼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장뇌삼 말고 시배지요. 인삼과 관련이 있는 시배지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업무분장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배지 관계는 그때 당시에는 한국 산삼협회와…….

어디로 되어 있느냐고요?

현재 임간소득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감사 들어오기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산림자원과에 확인을 한 바 거기에서도 업무분장을 분류받지 못하고 자기 업무라고 하지 않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산림자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다음 도착하면 홍삼 시배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우선 다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산림자원과장을 출석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관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홍삼 부산물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시에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는 홍삼 브랜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했을 때 설명서 내용에 돼지라는 글자는 기록하지 않고 여러 차례 질의한 끝에 돼지라는 글자에 홍삼 부산물을 먹인다는 그런 사업을 홍삼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해서 질타를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총 사업비 5억8천만 원중에 균특이 2억9천만 원, 군비 1억4,500만 원, 자부담 1억4,500만 원으로 지원이 75%입니다. 그리고 자담이 25%입니다. 민선 4기 이후에 첫 번째 큰 보조사업을 주는 과정에서 최고 보조비율이 높다 하겠습니다. 정곡리 야생화 온실 보조사업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지확인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보조지침에 맞는 지침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삼 부산물 브랜드화 사업은 일성영농조합법인 대표 홍인표와 조합원 6명이 오천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량은 1개소에 축사 2동 1,256㎡가 되겠습니다. 홍삼 밥을 사료로 개발해서 홍삼돼지로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자면 지난해 5월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해서 4월 6일 확정통지가 되고 현재 축사 신축부지 확보 및 축사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자동화 라인을 하면 사업이 거의 완료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거의 50% 보조 비율인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부산물 개발 용역을 전문 기관에…….

좋습니다. 높다고 보시죠?

예!

현재 이 보조금은 몇 % 집행을 했습니까? 다 나갔습니까?

전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12월 20일은 보조금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집행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갔을 때는 돼지가 입식되어 있었고 홍삼 부산물이 차에 실려 있었습니다.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축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조금 사업으로는 현재 돼지가 입실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담당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하절기에 현지확인 갔을 때는 돼지가 입식되어 있고 보도를 보면 북한까지간 기록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축사 신축과 입식되어 있는 돼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축사 짓는 사업이에요? (제156회 - 제4차)

축사를 짓고 있는 거에요.

이 사업이 축사 건물을 짓는 사업이에요?

계장님! 위원님들이 축사를 짓는 다는 말은 지금 이 장소에서 처음 들어보는 것이고 홍삼 브랜드 사업이라고 했어요.

부산물을 사료화 하는 연구를 해서 한다고 했어요.

위원들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 있습니다. 홍삼 사료개발, 항병력 효과, 증체효과, 적정급여량 체내 축적 등으로 축사를 신축한다는 말은 당초에도 중간에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브랜드 사업입니다. 예산심사때 설명했던 내용과 보조신청에 축사 신축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보조신청서가 이미 접수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축사 신축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지확인이 아니라 예산심사를 받을 때 그런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에요. 축사를 짓는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홍삼 부산물로 사료화 시킨다고 했어요. 특색있는 홍삼 돼지를 만들어 낸다는 사업인줄 알았지 축사를 짓는 줄은 몰랐어요. 축사를 짓는데 75% 보조가 어디 있어요?

예산 확보할 때와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 설명을 할때 홍삼 부산물 브랜드화를 위해서 홍삼밥을 사용해서 사료개발이나 연구용역을 해서 지역에서 나는 것을 특성화시켜 홍삼 브랜드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아셨고…….

알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여기에 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억나시는 위원님 계세요?

축사 신축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절대로 이 예산은 승인되지 않았어요.

돼지라는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브랜드 사업이라는 말만 들어 있었어요.

축사 짓는데 어떻게 75% 보조를 해줘요?

계장님! 축사 짓는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시를 해주시고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사업이 성공되지 못해 보조금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자, 이렇습니다. 법정관리를 들어갔더라도 자금사정이 원할해서 다시 살릴 수가 있고 법정 관리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생을 못할 지경에 있을 때 보조금을 지출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회를 속여서 예산을 취득하면 예산이 적법성이 있나요?

(청취불능)

여기에는 축사라는 말이 하나도 없었고 돼지라는 말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일성영농조합법인은 나와 있고 사업기간과 예산액과 나머지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전에는 축산과 수산업무를 같이 봤습니다. 축산에는 33가지의 사업을 제시해 줬고 수산은 한쪽도 업무보고가 없었고 예산에는 단 2천만 원만 계상되어 수산과 축산계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용담 수몰지역 출신으로 지금 어업계만 해도 245명의 생계가 달려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바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설명 때 축사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었고 보조신청서를 한 번 보십시오. 보조신청에 축사라는 말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신청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시해 주지 못하면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취록을 한 번 찾아 보세요.

산림자원과장님 오셨으니까 선서를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세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진안군 산림자원과장 김명기

이부용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께 바쁘신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인삼과 관련해서 시배지 사업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분장에는 농업경제과로 인삼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농업경제과장님께서는 시배지 사업만큼은 산림자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또 추진했다, 봐야 할 것으로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의 견해를 듣고자 산림자원과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김정배 과장님께서는 해주셨기 때문에 김명기 과장님께서 본인의 업무인지 아니면 농업경제과 업무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림자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배지 업무에 관해서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특산과에서 용역한 시배지에 관한 용역을 보면 주 내용이 시배지 비 건립 관련, 주변 판매장 관련, 진안인삼 70년사 이런 내용이 주 내용으로 2002년에 용역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배지 비의 건립에 관계된 것이라고 보면 기 용역품이 납품되어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역을 했던 농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부군수님을 모시고 같이 상의해서 업무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에 1천여 만 원을 들여 인삼연구소에서 납품을 받은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되어 있음을 근거해 두는 표본적인 용역 사장 사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산림축산과에서 2001년 12월 20일에 산신제를 모시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어린 묘삼을 산에 심는 행사를 주관해 왔고 그 후에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김정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산림청에서 장뇌삼은 봤지만 인삼 시배지는 전답에 인삼을 심은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일곱 은사가 와서 숨어서 살면서 산속에 삼을 심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장뇌삼입니다. 강처사도 그런 유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삼학회에서…….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인삼의 시초이기 때문에 홍삼담당이 있기 때문에 인삼으로 보면 저희가 봐야 맞고…….

아니라고 보시죠? 위원장님! 업무분장을 해결해 줄 수…….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 인삼의 시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뇌삼의 시배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저희도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과장님과 협의해서 조정한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도 홍삼담당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인삼 시배지가 전남 화순에 있고 금산에 있고 주천 대불리에 있는데 주천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발표하신 370년 이라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세 군데 시배지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앞서가는, 우리나라 인삼이 최초로 들어온 것은 1500년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다행이 시배지가 전국 세 군데 중에 가장 역사가 깊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학술대회도 했고 산신제도 모셨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산에다 어린삼도 심은 후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진안은 홍삼 한방특구로 지정되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이 온통 홍삼과 한약재에 군정이 주력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뿌리를 찾아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려면 2002년도에 추진했던 것보다 그리고 이미 이와 같이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시배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을 본격화 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시배지 사업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과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지 사업에 대해서 홍삼담당에서 2002년도 연구 결과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인삼사를 보면 화순 동북이 250년 전, 칠은계곡이 370년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년은 어떤 문헌에서도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삼사 문헌으로 찾으면 우리 칠은계곡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겠습니다. 시비 하나 건립으로 해서 성역화가 되는 것이냐, 개삼터를 보시면 시배지는 위치가 칠은계곡이지 주천에서 일부 알고 있는 계곡이 아닙니다. 칠은계곡으로 나왔지만 위치를 재조명하고 어떻게 해서 차별화되고 성역화 될 수 있는지 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쪽이 아닌 다른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지를 찾아 비를 건립하고 거기는 너무 깊은 계곡이고 상수도 때문에 통제되어 있는 곳이라 바깥쪽에 전시, 판매, 홍보 브랜드화사업 하는 내용에 대한 모델로 시배지 사업을 했을 때 홍삼 한방특구가 빛이 더 날 것이고 주력하고 있는 인삼의 브랜드 사업으로 각광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배지 사업은 그렇게 해주시고 인삼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침에 찍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영터미널에 안내판이 써있죠?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미널에 있습니다. 그 동안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으신 인삼 자료에 의하면 삼의 구분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직삼이 있고 곡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삼이 홍삼이 있죠. 그런데 만인이 다니면서 보고 있는 곳에 표기를 잘못해 놓은 상태로 몇 년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태극삼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곡삼입니다. 곡삼이 즉 백삼입니다. 홍삼은 많이 찐 것이고 태극삼은 적게 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곡삼이 들어있죠?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인삼에 뜻이 있는 농가들에게 제가 여론을 받아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그림입니다. 태극삼에 곡삼이 들어 있는데 조속히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아무래도 인삼 고장 출신이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객토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시.군에는 사양토질로 보수력과 보배력을 높여 주는 객토사업을 하고 있음을 아시고 우리 군도 여기에 맞도록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진안 재래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오늘 대화는 잘 한 것 같네요.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고생 하면서 100%는 못하더라도 애를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31쪽을 보면 불법농지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원상복구 명령 후에 현지확인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건만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원상복구 명령만 하고…….

나머지는 확인을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현황에서 자료를 보니까 백운 15명, 주천 20명, 진안 56명, 안천 9명, 동향 10명, 상전 4명, 성수 14명, 부귀 33명, 정천 3명, 마령 14명, 용담 4명으로 182명이에요. 진안은 읍이 크니까 그렇다고 하고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3건, 4건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지원사업은 보육기관에 보내면 70%를 지원해 주고 영유아 중에서 노는 아이에 대해서 35%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그렇다는 말이군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지원대상이 몇 살부터 인가요? 0세부터 4세까지에요?

6세까지입니다.

자료에는 4세까지만 나와 있죠?

옆에 있습니다. 7세 이전까지입니다.

51쪽부터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혹시 잘되고 있는지 확인한 바는 있습니까? 지원해 주고 이러한 사업장이 많은데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일부 없어진다는 말을 농민단체와 대화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실질적으로 잘 되고 활용하고 있는지, 기계가 그대로 있는지, 보관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현지확인 때 있었던 일인데 농기계가 새것인데 농민들의 양심에 맡길 일이지만 가져간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확인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추진현황에서 부귀면과 마령면이 한 건도 없는데 신청이 안되어 그렇습니까? 물론 대상이 없어 신청이 안되었겠죠?

조건불리직불제는 밭 직불제로 시범사업으로 위에서부터 선정된 것입니다. 용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선정되었지만 한 필지도 없어요. 국가시책은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논직불제처럼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에요. 조건불리직불제가 일부 면이 안되어 논처럼 계속 할 것인지…….

전면 시행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욕을 먹는다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단장께도 얘기했고 행정지원과장께도 얘기한 사항인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진안군 조직개편 이후에 정책기획단과 업무가 관련된 과가 7개과입니다. 공교롭게 정책기획단에서 예산은 갖고 있고 사업만 과에 배정했더라고요. 지금 진안군 직제개편 후에 실과소간 협조가 잘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외부 여론이고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고원축제 관계도 예산을 정책기획단에 세워놓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착오가 난 거에요. 이번에 고원축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거든요. 업무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데 농업경제과나 정책기획단, 농업기술센터,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로 소득사업까지 관련되어 있어요. 과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물론 어제도 조례까지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 등으로 정책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느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골자를 갖고 느낀 바가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이나 전체 군청 직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져야지 이대로 방치해서 실과소 업무 협조가 잘 안되면 결국 군민들만 손해를 봅니다. 공무원들이 애쓰게 일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느냐는 말이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기획담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유통, 마케팅팀하고 통상유통과 대표적인 예로 농특산물 판매인데 양쪽 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시행을 했으니까 문제점을 소상히 도출해서 예를 들어서 특판행사 나가는 부분은 정책기획단에 주고 일반적인 가공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정을 하고 정원 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전체 군민들한테 느껴지지 않도록 두 과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상히 문제점을 도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군수한테 보고도 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아까 산림자원과장 출석했던 사항도 그런 예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숙 위원입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1읍.면 1특색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소득성과 분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금후 계획을 보면 소득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분석 이전에 이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사업선정을 했을 때는 소득전망, 이 지역에 맞는지, 앞으로 판로까지 생각해서 작목선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읍.면 1특색 사업은 잘못 되었습니다. 분석없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단호박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비가림과 깻잎 하나가 별도 사업으로 들어오고 대부분 시설채소로 특색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우스 시설재배에서 작목에 따라 분석을 해서 사업량을 배정해서 1특색 사업은 가되 총 사업비에서 배정해서 추진하고 사업별 분석은 이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목적이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리고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과장님께서 단호박이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하우스 재배로 단호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천만 원 농가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르게 해서 좀더 가격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유기농법으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단계적으로 수박도 처음 나오는 것은 비싼데 중간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가격이 싸집니다. 그러면 먼저 출하를 하던가, 나중에 출하를 하던가 단계적으로 해야 하고 옥수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출하량을 조절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는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부사항은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작부체계에서 예를 들어 옥수수가 많이 나오면 가격이 하락해요. 그래서 그런 작부체계를 출하 시기별로 조절할 부분도 필요하고 내년도에 갑자기 많이 출하되는 것이 천마입니다. 천마 재배도 작년도부터 들어갔는데 갑자기 소득이 높다고 해서 그 부분도 천마 재배 면적을 파악해 보고 해서 내년도에 이 양도 많이 조절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는데 토질과 특성에 맞는 작목을 심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받지 마시고 특성과 토질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하셔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 10월에 민속특성 이벤트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죠?

예!

정산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사업비 정산결과요?

예! 예산이 2천만 원 이었죠?

예!

모 이벤트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식으로 지원해준 적도 있죠?

그 날 행사에요?

예!

이벤트를 계획하고 보조금 정산 받은 것을 보면 상품권 시상 4백만 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도비 2천만 원 행사입니다.

정산내역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56회 - 제4차)

이상입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홍삼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시 보조신청서를 볼 수 있을까요?

예!

과장님! 마이산 무균 안심 고추공장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했는데 100% 포기를 한 것입니까, 앞으로 소생할 길이 있습니까?

안심푸드 공장은 보조 취소결정 통보를 냈습니다. 지원은 끝났고 농공단지에서 세 사람 정도가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중지상태로 매입을 할 의사가 있어서 안심푸드 사장과 접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안나가고요?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자료 66쪽, 67쪽입니다.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 추진 5개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1차 안이 나와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의견이 신규사업이 없다…….

용역안요, 자체 계획안요?

자체 TF팀끼리 계획을 세웠는데 안이 나왔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다, 기존 사업으로 어떻게 1천만 원을 올린다고 하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 보완을 각 분과별로 해서 새로운 몇 가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난 11월 15일 팀장들로 하여금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네요?

예! 그 계획을 23일까지 집약해서 집약되면 간담회때 보고를 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 중에는 1천만 원 소득사업은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겠네요?

5개년 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을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도 있고 그 동안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이 후퇴했다, 전에는 단지별로…….

진행이 됩니까, 안됩니까?

내년도부터 진행됩니다. 기존 사업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취임 이후 벌써 1년 5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급한 5개년 계획 수립을 지금까지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 번 반성을 해 봐야 되겠다, 임기가 4년인데 거의 임기가 지난 다음 안을 내놓고 사람이 바뀌면 이 사업은 종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을 더 넣어 올해까지는 확정지어 간담회에 보고를 마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서…….

올해까지 계획이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예산반영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내년부터 어떻게 시행합니까?

5개년 계획 사업 내에 있는 계획서를 갖고 1차적으로 농업경제과, 산림자원과에서 예산편성을 주로 했습니다.

쌀농사 소득 전환, 축산, 농지 확대, 인삼, 버섯, 현황이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98개 사업에 4,438억4,400만 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입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5개년 계획에는 연차별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동안 이걸 다 투자한다는 말씀이죠?

예!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상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농가가 5,372농가입니다. 가구수의 47%이고 농업인은 1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5개년 동안 균등해서 사업계획이 배분된 것을 지금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말이죠? 가령 내년에 1천 억, 내후년에 2천 억, 그다음 해에 1천 억 원을 투자 하는지 배분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5개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전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 사업비는 계산된 것입니다.

얼마요?

현재 순수 농업예산입니다.

4,400억 원을 5개년 계획 속에 어떻게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 와 있으니까 의원들은 이해하기 힘들죠.

줘보세요.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4,400억 원을 5개년 동안 배분해 본다면 2007년도에는 430억 원, 2008년도에는 1,007억 원, 2009년도에는 1,100억 원, 2010년도에는 850억 원, 2011년도에는 960억 원이 되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연말까지 과연 할 것인가,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430억 원이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는 1,000억 원을 올렸는데 올해 농수산 개발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벌써 430억 원을 요청했는데 100억 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농수산개발 예산이 현재 1천만 원 향상 계획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까지 포함하고 신규로 개발된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사업비인데 전체 농수산개발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430억 원이 1천만 원 몫으로…….

그것은 아니고 제대로 따지자면 연도별로 2007년도를 포함해서 5개년 동안 평균 65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에 미치지 못했어요. 내년도에는 그보다 100억 원을 증가시켜서…….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6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유사하네요.

예!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가수가 5,372세대인데 4,400억 원을 농가한테 그냥 나눠줘 보자, 그랬을 때는 농가당 8,200만 원씩 돌아갑니다. 8,262만1천 원이 돌아가는데 이것을 1년씩 나누면 1,650만 원씩 환산됩니다. 1천만 원을 벌겠다고 1,6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 성공리에 끝나야 1천만 원 소득을 올리는데 농가당배분을 해보면 1,600만 원씩 돌아갑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4,400억 원을 무리하게 연도별로 배분했습니다마는 4,400억 원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진안군 1년 예산이 2천억 원 이죠? 2년간 하나도 쓰지 않아야 4,4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일반행정비 써야죠, 지역개발 해야죠, 기타 다른 사업도 해야죠. 650억 원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4,400억 원…….

본 위원은 이와 같이 확정을 못짓고 있는 것을 크게 지적하고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해서 이 계획은 세워야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기반은 물론 마련되겠지만 1천만 원을 올리기 위해서 1,600만 원씩 투입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계획에 모순성이 있습니다. 과수 원예분야, 특산분야, 특작분야 등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작분야를 두고 봅시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계획도 충실히 세워야 할 것이고 추진도 정말 잘 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338억 원은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에는 융자하고 자담 1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천억 원 이상 포함되어 있어 군비부담액은 3,300억 원 정도 됩니다. 30억 원 정도는 예를 들어 쌀소득보전금 고정형 직불금 등 환원적인 것도 있지만 생산기반으로 경지정리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절대로 허무맹랑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최종 보고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벌써 1년 반 동안을 계획하나 수립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크게 의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 보란 듯이 추진해서 1천만 원을 꼭 달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시장 때문에 잠깐 공청회 식으로 개최를 했는데 황당한 것은 공유재산을 심사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상가 사람들과의 대화와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으니까 상가 대표자들은 처음이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와서 애기한 것은 회의할 때 와달라고 한 것 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대다수가 상가를 활성화 시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해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시장 상인 대표들이 왔었어요. 용역을 줘서 상가를 부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는 답변을 했어요. 담당 과장이 밤에 나와서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 해서 8시경에 상가 사무실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설명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개요에 대해서 이런 사업비를 갖고 그 동안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협의가 도출될 때 용역안이 나오니까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파악된 내용으로 12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그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12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직자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할 때 주민들과의 대화가 중요해요.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소문부터 내놓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니 되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어 번 만나고 파악을 해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들 말대로 사석에서는 부수고 짓고 주차장을 만들고 한다는데 자기들과는 실질적으로 상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설명 해줬어요?

그 내용은 저도 몇 차례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짓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상의없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방향에서 하는 얘기지 세부 진행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을 냈을 때 의회에서 공유재산 의결을 해줘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니까 일방적인 일은 절대 없으니까 믿어 주시되 재래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2년간 영업보상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을 지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해야 할 단계도 아니고 과장님께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했더니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아무 것도 없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움직인다고 말씀 하셨는데 아무런 계획없이 용역을 맡겨서 용역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로는 상가를 부수고 거기에 새로 짓고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군수가 사석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들한테 또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것 아니에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평면동으로 지어 하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안이 간담회때 나왔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안은 용역사가 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안은 고추시장으로 대안 시장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고추시장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그것보다는 구 시장터를 매입해서 거기에 상가를 지어 영업을 하고…….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 군에서 확실하게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용역을 맡겼다고 얘기를 하던가 해야 하는데 군수는 부수고 주차장을 만들고 깨끗하게 짓겠다고 하고 담당자는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규모도 예를 들어 몇 평형을 짓고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평이 필요한데 20,000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도 없고 일단 그 안을 받아서 좋은 안으로 상의를 거쳐…….

자꾸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공직자가 주민들과 접근할 때 솔직하고 편하게 있는 그대로 접근을 해야지 하나씩 터질때마다 감정의 골이 커진다는 것이죠. 공직자가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려면 적극성을 갖고 솔직하게 해야만 갈등의 골이 커지지 않죠. 지금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아무 것도 아는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다고 애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회나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새로운 각오로 접할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되게 대화를 해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안특산품 인삼이나 고추, 표고를 하는 상인들이 인삼조합, 터미널 부근, 한방약초 센터로 나뉘어졌는데 그 분들을 끌어 들여야 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 그 분들 주장이 당연히 맞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낼 자신이 있겠어요?

기존에 있는 시장을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그 내에 예를 들어 5,000평 규모로 지어졌을 때 몇 개라도 특산물 판매장 시설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이것을 실패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으로 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장에 오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있다는 거에요. 진안 시장에 인삼을 사러 온 사람이 시장에 와서 다른 것도 눈으로 보고 돼지고기도 사고 소고기도 사가고 눈으로 봐서 전주 시장보다 싸다고 생각되면 사갈 수도 있는 것을 노려야 시장의 효율성이 있지 지금과 같이 놔두고 한다는 것은 현재 시장 상인들도 반대를 할뿐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식으로라면 안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이 내용을 깊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9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데 한방약초센터 부지보다 더 커져야 하고 아무튼 그런 내용은 특산품 판매장이 50억, 100억 원 규모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를 재검토 해서…….

공직자가 그것을 이루어 내야겠다는 뜻과 의지가 나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맡았으면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놓아둔다는 답변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면 그러한 난관도 뚫고 나가서 해결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홍삼브랜드 사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심사 회의록이 있네요. 브랜드 사업 4억3,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4,500만 원은 자부담인데 본 위원이 그때 염려했던 것도 너무나 많은 금액을 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봤더니 홍삼돼지로 특허청에 특허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와 축사신축을 한다고 담당 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축사까지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교부금 보조신청을 보니까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네요. 제출한 것을 보니까 축사 시범동 2동, 연구개발비 2천만 원입니다. 보조금 신청서에는 자부담 1억6,500만 원으로 해서 5억8천만 원을 6억 원으로 만들어서 냈네요. 축사 2동을 보니까 379평인데 평당 1,50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축사를 짓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축사 2동 1,256㎡에 그것을 나누어 보니까 379평입니다. 이것을 평당 나누어 보니까…….

앞으로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삼 브랜드 사업에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발과 예산내용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숨김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지역경제의 중심축이 되도록 무리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정부 돈은 눈먼 돈,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말이 이슈가 되어 있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했더니 군에서 농민 보조금 사업 효율적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보조금 관리조례가 2001년도에 개정되고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앞서가는지, 시행규칙 정도가 되는지, 조례를 준용하셨네요. 어떤 효력을 갖는지, 지난 번에 만들어서 발표 했잖아요? 지침, 규칙, 조례에서 영, 법으로 넘어가잖아요? 조례는 멈칫하고 있는데, 2001년 2월 1일 조례가 개정되고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효력이 있을 수 있는지, 조례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조례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보면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군 살림살이를 거의 농업경제과장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소득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경제과장님, 아무리 잘해도 여기에 오시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농가들로부터 불평불만을 가장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농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김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명권 산림조성담당은 해외 배낭여행 관계로 김종준 주사를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이춘아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종구 임간소득담당입니다. 정덕근 산림환경연구소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과에 지대한 관심과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산림조성담당, 산림경영담당, 임간소득담당,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지원팀으로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21명에 현원 18명으로 녹지직 8급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업무분장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9억3,494만9천 원으로 그중 수납액이 56억8,899만4천 원으로 수납액은 63.6%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억5,146만1천 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순환수렵장 운영에 1억2,076만 원이고 군유임산물 매각대금이 3,07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입금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바로 입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8,093만6천 원중 집행액은 88억1,663만5천 원으로 64%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9억6,43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및 지속가능한 육림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인 산림 조림사업으로 임업경쟁력 육성을 위해서 16억8,500만 원의 사업비로 춘기에 498㏊, 추기에 260㏊ 등 759㏊에 1,696,000본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식재 수종으로는 상수리나무, 소나무, 헛개, 백합, 물푸레나무 등 20여 수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육림사업으로 숲다운 숲 조성을 위해서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덩굴제거, 풀베기 등 2,715㏊에 대해서 12억1,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산림 재해방지 및 대형 산불 예방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산불은 초동진화 구축을 통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5건에 1.5㏊ 발생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건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평가에서 전라북도 평가는 1위, 산림청 평가는 3위를 했습니다. 11월 6일 용담댐 광장에서 2007년도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해서 민.관.군협조체제 확립과 대형 산불대비 대응능력을 향상시켰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 수렵장 설정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11월 8일 수렵승인 현황은 455건에 1억2천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렵 승인에 따른 수입이 증대되었고 수렵으로 인한 숙박이나 음식점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고 개체수 조절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엊그제 장수군에서도 꿩 사냥 중에 엽총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인명사고와 가축피해 방지를 위해서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좋은 산촌개발 및 전략품목 위주의 임간소득사업 육성입니다. 살기좋은 산촌마을 조성 및 사전설계로 1차 조성마을인 주천면 대불리 중리마을은 금년 사업비 7억 원으로 약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도 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전설계 마을은 용담 송풍 방화마을과 안천 신괴 지사마을로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전략품목 집중육성에 대해서는 9개 사업에 약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사무감사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5쪽 감리비 집행내역에서 숲 가꾸기 감리비가 5%로 계상되었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2006년도 잔액으로…….

감리비 비율을 어떻게 계산했느냐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침을 보면 5억 원까지는 1.89%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5%를 적용하셨어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숲 가꾸기사업 감리용역도 규정에는 1.89%인데 2.38%로 큰 것은 아닌데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인지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청에서 고시한 숲 가꾸기 관리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군요.

예!

그리고 45쪽 산림 병해충 예방사업을 하느라 수고하셨는데 고사목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무슨 병인지 안나와 있는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주요 고사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해충이 상당히 심각해요. TV를 보면 새로운 벌레가 나와서 상수리 나무도 전멸하고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 진안군 산림이 80%인데 병해충 방제가 잘못되어 전 군에 퍼진다면 수십 년 가꾸어 온 산림이 황폐화 될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해충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웃 임실군은 발생되었는데 다행이 우리군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 발생 요인은 리기다 소나무에서 나오는 가지마름병입니다.

51쪽 산지 전용허가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산지 개발로 여러 필지를 허가했더라고요.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어떤거요?

건설교통과에서 용담댐으로 인해서 없어진 농지를 보강한다고 많은 양의 필지를 개간했는데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산주 협의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양이 개간되었는데 허가사항이라면 불법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지전용 협의를 해주면 벌채도 할 수 있고 협의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걱정이 되어 질의했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53쪽 야생화 단지 온실조성입니다. 이것은 전망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정곡리에 온실을 조성한 것이고 정천 체련공원과 운일암반일암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야생화 온실은 총 2억5,700만 원중 보조 1억8천만 원, 자력 7,700만 원으로 마무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온실은 완공되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 드리면 유리온실이 100평, 비닐온실 200평으로 2동 300평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한 것은 온실 2동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고 목적사업인 야생화를 본인이 식재해야 하는데 본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야생화 식재는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야생화 온실이 의욕을 갖고 추진되었는데 외부에서 말이 많고 이것은 분명히 점검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방치해 두면 안될 사업이 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정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도출되는데 이 부분은 더 깊은 얘기를 안드릴 테니까 바로 확인해서 사실 그대로 만들어서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추가로 야생화 온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5,700만 원중에서 1억8천만 원을 보조했는데 1억8천만 원 보조 70%를 보조한 것이거든요. 70%까지 보조를 해도 되나요? 대부분 보면 보조금이 50% 정도 되는데 사업비를 70%까지 지급해도 되는 거에요?

보조를 몇 %를 하라고 규정된 것은 없지만 높게 잡힌 것 같습니다.

높게 잡힌 것은 사실이죠?

예!

다른 보조보다 높게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 사업비라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불러다 물어봐야 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보조금을 40~50% 주면서 특별히 이 사람만 많이 줬을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 사람만 이렇게 많이 줬을까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높은 사람이 많이 주라고 시켜서 준 것인지, 전년도에도 담당자가 자기가 자기 임의로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담당자가 70% 주고 싶으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정황을 제가…….

그때 정황이 아니라 밑에 있는 담당이 70% 보조 해준다고 하면 과장이 결재하겠어요? 얘기 한 번 해보세요. 결재 해주겠어요?

다른 사업과 형평성을 따져야겠죠.

형평성을 맞춰야겠죠? 70%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70%를 준 것은 잘못 되기도 했는데 보조금을 줄 때 검증이나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의 주위 여론이나 실사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서류도 보지만 실사도 할텐데 담당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현지에 가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70%까지 높게 책정해서 준 것으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증을 했을 겁니다.

검증을 했는데 이 꼴이 되어 버렸어요?

보조금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안에서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색하고 보조금 한 번 줄때도 까다롭게 하는데 70% 보조를 해준 곳은 진안이 고향도 아니고 진안에서 오랫동안 살은 사람도 아니고 외지에서 와서 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이 아주 높은 비율로 그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검증이나 절차도 없이 나갔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외지사람한테 인심이 후하게 금액도 많이 비율도 높게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진안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이 군청에 와서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까다롭게 하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서류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퍼주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조금은 다 나갔죠? (제156회 - 제4차)

작년에 나갔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름에 현지를 갔었죠?

예!

그 정도 되면 준공으로 볼 수 있나요?

사업은 다 됐죠.

야생화 152종과 온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은 순수한 온실입니다. 이것은 정천 체련공원과 운일암반일암에 속한 것이고 정곡리 건은 온실만 해당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담당이나 과장의 선에서 이렇게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묻는 거에요. 보편적인 비율을 떠나서 이런 것이 이루어 질때는 외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외압이 있어도 있다고 대답을 안하겠지만 밖에서 추측이 난무하고 군수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친하니까 70%를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이 난무하기 때문에 묻는데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그 시절에 안계셔서 모르겠다고 하겠네요.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것이 잘못되니까 떠도는 소문이 많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정말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비율이 높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기분이 많이 나빠요.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 높게 책정해서 더 많이 주니까 기분이 더 안좋다고요.

지난 번 현지확인에서도 이숙씨라는 분이 말씀을 주신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결이 안되면 회수조치 할 수 있어요?

가을에 식재가 가능한 것은 연말까지 하고 봄에 해야 하는 것은 봄까지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회수관계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사업을 안한 것이지 본 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회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감지한 사항을 다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조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셨죠? 그런데 공교롭게 오전에 시행했던 홍삼크러스터 돼지 4억3천만 원 사업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산출을 해보니까 돼지 브랜드 사업에 4억3,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야생화 온실지원 사업에 1억8천 만원이 지원된 것은 두개 사업을 합쳐 보니까 6억 원입니다. 금년도 쌀이 15만 원인데 쌀 4천 가마에 해당됩니다. 용담면과 정천면, 상전면 절반 농민들이 1년동안 농사 지어야 4천 가마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두 사람에게 퍼줬다는 것은 조금 전에 차마 말을 못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작용이 있지 않았겠느냐,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는 것이며, 현지를 봤을 때는 우연인지는 몰라도 소하천 정비가 말끔히 되어 있고 사방댐이 막아져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먼저 했다고 합시다. 또 하나 그 마을에서 이장이 신축한 화장실이 작업 인부들만 있는 곳이고 그 사업이 활성화 되어 많은 사람이 왔을 때 필요한 화장실 지원이 마을에서 신청해서 야생화 온실단지에 와 있었음을 볼 때 무엇인지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3개 면에서 1년농사 지은 4천가마 분을 두 사람에게 준 돈이 1억8천만 원 나갔습니다. 지난 번에 화장실을 심영진 이장님이 신청해서 본 위원은 마을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장실이 야생화 단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초 본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계상해 주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애걸복걸이었습니다. 지난 번 현지확인때는 어떤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현지확인때는 남자분은 없고 여자분만 있었는데 그 분이 공교롭게 여기 분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와서 사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특혜를 주는데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했더니 1차 방문때는 바로 봄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여름에 가봤더니 그대로 있습니다. 봄에 심는 꽃이 있고 가을에 심는 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경기도에 있는 꽃을 옮긴다고 했다 이번에는 강원도 꽃을 옮긴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의 판단은 그 사업의 실효성은 기대를 못합니다. 이것이 성공하기를 빕니다마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보조금 관리규칙 제6조를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6조에는 반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목적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면 관계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은 푸대접을 받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관대해요. 오전에 했던 일성영농조합도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우를 받는데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들은 푸대접 받는 것도 깊이 인식해서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7쪽 산양삼 재배면적 및 지원현황에서 산양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산양삼은 농가소득 향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번 가을에 동향면 현지 확인을 하고 평소에도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약 9억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9억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90억 원입니다.

90억 원이군요. 큰 돈인데 국비, 지방비 60% 지원해 주고 본인이 40%를 부담하는데 현지에도 갔을 때 느꼈는데 골을 파고 뿌렸더군요. 안난 곳은 전혀 나지 않고 난 곳도 뭔가 파먹은 자리가 있고 난 곳은 났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많아야 30~40% 밖에는 안될 것 같아요. 의욕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갖고 운영할 때 과연 산양삼을 해서 적어도 9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려야 할텐데 산에 산양삼을 심는 가장 취약점이 조류피해입니다. 종자를 심으면 파먹어 버리고 뿌리로 심어도 잘 나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삼밭에서 못난 삼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돈을 갖고 더구나 60% 국비, 지방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잘못하다 보면 돈만 떠내려가고 농가소득은 올릴 수 없는 사업일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 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봄이 되면 산 아래 자가용들이 수십대씩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캐간다는 말이에요. 조류피해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산양삼으로 성공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 산양삼을 재배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억 원을 투자해서 산양삼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것이고 현재 금년도 하반기까지 식재한 것은 557.6㏊입니다. 금액은 36억8,400만 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산양삼으로서의 적지 그리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과감히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식재쪽에 지원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식재지원은 지양하고 적지이고 적임자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양삼 식재는 지양하고 보호 울타리나 감시카메라, 창고, 진입도로, 조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런 기반시설 위주로 해서 앞으로는 식재는 본인이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기반시설 위주로 하는 것이 산림청 지침으로 되어 있어 의지를 갖고 본인이 직접 식재한 산양삼 농가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의지가 있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캐나다나 이런 곳에 산에 자생삼이 많아서 우리나라 산양삼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일단 농가소득을 올려보기 위해서 홍삼재배도 많이 하고 인삼재배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고소득으로 산양삼을 권장하고 희망농가에 지원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본인들도 의지를 갖고 하겠죠. 철저히 감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한은숙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양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진안군에 식재 가능한 면적이 1,200㏊로 되어 있죠?

장기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2003년도 신청 농가 13농가로 시작해서 2007년도에 187농가로 가장 과다하게 신청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셨듯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성공면적이 30~40%에 불과합니다. 30~40%라도 끝까지 보존하고 가꾸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조류피해나 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이 부분만 키워도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때와 같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기술지도를 보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농가들에게 기술을 충분히 보급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식재만 신경을 썼는데 기반정비 지원사업으로 돌리신다고 하셨죠?

예!

울타리 보호나 안내판, 감시카메라, 도난방지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차후에 과다 생산으로 인한 판로문제는 해결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 방안이 없는지요? 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10월 22일에 전문강사를 모시고 진안군 관내 산양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방법, 유통, 현재 산림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입법예고 내용 등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유통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서 판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농약검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식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확연도는 언제입니까?

최소한 8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수확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산물거래가 아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가공 지원 사업에도 충분히 행정에서 기여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철저히 신경을 써서 농가들에게 실망이 아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추가로 묻고 싶은데 산양삼을 재배한다고 군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산양삼을 심지 않고 일반 새끼삼을 심어서 그것을 유통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은 있어요?

예!

단비가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올랐는데 3천평 단비를 5백만 원으로 잡고 2006년도에는 187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금년에도 지원계획이 116㏊에 145농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에도 145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이군요?

예!

식재를 줄이고 다른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187명이 중복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145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비를 맞춰서 인원을 줄여 그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라, 나눠주기 식으로 1㏊, 0.5㏊씩 수도 없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돈을 심심풀이로 생각해요. 산양삼에 대해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심심풀이로 뿌려 놓아서 자라면 좋고 안자라면 만다는 사고로 씨를 뿌리기도 하고 심기도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나 심으면 모르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적은 삼을 가져다 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단비를 제대로 맞춰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145명을 15명으로 줄여서 15명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확하다, 나눠주기 식의 보조사업은 전체를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산양삼을 앞서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은 산림청에서 받침되는 법령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산양삼에 대한 관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상자를 적게 잡고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 비율이 ㏊당 6백만 원이면 보조만 6백만 원이 아니고 자부담까지 합해서 6백만 원이죠? 60% 보조에 6백만 원이면 360만 원이 보조이고 240만 원은 자부담이잖아요? 6백만 원으로 3천평 식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한다면 많이 부족합니다.

145명을 올해 다 줘서 다 실패하게 하지 말고 정확한 단비를 맞춰 보조비율은 60%로 맞추고 올해 10명 성공시키고 내년에 10명 성공시키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에서도 관리하기가 쉽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희가 추진하는 약용수나 산나물에는 산림청에서 산림시책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산양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밑받침이 없기 때문에 안되었는데 산림시책 단비 법이 제정되면서 같이 적용될 걸로 거기에 맞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꼭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송정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 까치가 쪼아먹고 피해를 보니까 울타리를 쳐야 하고 망도 쳐줘야 하는 단비를 이쪽에서라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단비가 나오리라 생각되거든요. 현실성 있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 닥박골 산림욕장을 개설했죠?

예!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억 원입니다.

사유림이죠?

예!

작년 이월사업으로 5,800만 원 정도 추가되었죠?

예!

그런데 금년에 사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못들어가게 막은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현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산림욕장이나 임도나 등산로 등은 모두가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동의를 얻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시설할 때 모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서류상 승낙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그 뒤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억 원이나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등산로도 아니고 산림욕장으로 거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사유지 주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산주 마음에 들지 않아 사유지를 막아 버리면 4억 원이라는 투자가 허사되어 버리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만 받지 않은 것이지 실제로 구두로는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분을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은 산림욕장 옆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계법이 허락하면 개인 땅에 본인이 하는 것이면…….

어떠한 협의가 없이 그 사업이 이루어졌고 산주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막을 수 있다는 거에요. 안그래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확실히 말씀하세요. 4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산림욕장을 만들면 산주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산림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지 구두상으로 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의 땅에 서류상 계약도 없이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납득이 안가요. 임도나 길이 지나가는 것은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산림욕장이라는 시설을 사유지에 하는데 가령 10년 동안 사용을 하고 어떻게 한다거나 협약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돈을 집행할 수 있는가 보네요. 이러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러한 협약을 이루어놓지 않으니까 거기에 4억 원을 들여 시설을 해 놓았는데도 그 사람은 또다시 요구를 하는 거에요. 장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는 못해 주니까 하고 싶으면 당신 땅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다시 얘기를 해서 군에서 우리 땅을 사용하니까 내 땅에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말씀하실 겁니까?

그 분이 사업계획을 갖고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없겠죠.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요구하는 핵심은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절차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차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땅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사항같으면 절차에 의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방안도 연구해서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조치를 해야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15쪽 약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9억 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알토란 같은 군비가 들어갔는데 이월 이유를 보면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1억7,600만 원을 이월한다고 했는데 어떤 뜻인가요?

약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도비와 군비가 4억5천만 원씩 9억 원이고 자부담 6억 원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로 7억5천만 원정도 되고 자부담이 4억7,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군비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우선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약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여러 차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서 적지인지 아닌지, 적임자인지를 따져서…….

좋아요. 47쪽에 나와 있는 산양삼 단지와 같은가요?

47쪽은 산양삼에 대해서만 서술한 것이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나 약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는 산양삼과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사업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업과 같은 내용이에요?

예!

90억 원 중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9억 원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죠?

아닙니다.

본예산인가요?

예!

약용수 11억7,600만 원은 언제 계상되었어요?

이것도 본예산입니다.

예산이 세워지고 도에서 내려오고 해서 또 세워진 것일 겁니다.

그러면 벌써 본예산에 대규모 사업이 있다면 지금쯤 추진이 되었어야지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저희가 최대한 적지와 적임자를 찾아서 하려고 해도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넘기는 것이지…….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 29쪽 하단에 정천 모정 임도가 있는데 설계발주중 용역불가 계약 해지로 이월사업이네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37쪽을 보면 이월하도록 되어 있네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신설 사업중에서 정천 모정에서 용담 호계간과 뒷장 상전 용평에서 용평초 뒤에 있는 두 건에 대해서 유한회사 푸른강산과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한내 납품을 못해서 경리계에서 계약취소를 했습니다.

몇 월에요?

10월 26일에 했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40일입니다.

그런데요?

계약납품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고 그 사람은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제재시켰어요?

경리계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 건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곳에 계약을 했습니다.

벌써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이렇게 설계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시켜야 하는데 그 증빙을 다음 시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37쪽을 보면 이월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월사업이 좀 있죠?

예!

지금 토목직 한 분이 근무하고 있죠?

예!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직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커브길에 가로수가 있어서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조사해 보세요. 그 부분은 가로수를 가지치기 한다거나 해야 할 것 같아요. 마령 예를 들면 안되지만 진안군 전체를 조사해보면 몇 군데 있을 거에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나면 괜히 군에서 가로수 심어서 그렇다고 애궂은 군청 직원만 욕얻어 먹어요. 바쁘지만 지구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산림자원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