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범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기범의원께서 우리구 당면사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고봉복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현장을 찾아다니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범 운영위원장님의 구정에 대한 깊은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김기범 위원님께서는, 금정문화회관의 재정적자 개선, 금정국민체육센터 등 3개시설의 운영개선, 소규모 동 통․폐합 시행 용의, 그리고 직원주차장에 대한 구상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금정문화회관의 재정적자에 대한 개선방안은 금정문화회관은 2000년 5월, 영락공원 건립에 대한 주민보상 차원에서 국비와 시비로 건립된 문화시설입니다.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해를 거듭 할수록 노후화 되어가는 건물과 설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로 적자액이 2007년은 6억원 정도로 매년 증가추세이나, 市지원금이 적자폭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계속적인 지원도 불투명한 실정이라 보겠습니다. 또한, 부산시 소유재산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우리 구에 위탁운영 하고 있어 제가 취임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대해 시설노후화에 따른 적자보전이나, 市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건의 한 바 있으나, 현재 보조금만 2억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6월에는 금정문화회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협약체결을 시장에게 요청하여 현재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정문화회관은 영락공원 건립에 대한 주민 보상차원의 시설인 만큼 운영권마저 市로 이관하는 것은 주민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소유권을 구로 이관하는 것도 현재 받고 있는 보조금 혜택마저도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운영 적자액은 두고두고 우리 구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가중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시차원에서 문화회관 통합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문화회관 활성화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운영하는 방안과 시에 운영권을 반납하는 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일 좋은 방안은 우리 구가 계속 운영하면서 시로부터 운영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만이라도 우수공연 유치, 부산시 산하 공연단 유치, 향토 기업들의 문화․예술지원 등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체세입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 하고자 건립한 금정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체육시설들은, 건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중시하면서 수익성의 조화 속에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정국민체육센터 운영은, 구의 재정부담 완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독립채산제 형태의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와 협약시에 시설 개보수와 감가상각비 적립금으로 연간 총수입액의 7%를 적립하도록 규정하여 계약기간인 3년간 최소 4억4천만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적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잉여금은 전액 구에 반환하되, 잉여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수탁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정구민체육관의 경우는 학교내에 위치하는 관계로 건립부지 무상사용 협약과정에서 외부위탁 시 학교 측에 우선권을 주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어 당장 위탁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관리원을 1명으로 축소하고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동잔디구장의 경우는 구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위탁운영을 검토하면서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부산시 축구협회 등과 몇 차례 접촉이 있었으나 재정적 보전 없이는 위탁이 불가하여 직영하고 있고 잔디의 발육시기 등 이용가능 기간이 짧아 이 또한 위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체육시설 모두를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구상하였으나 시설별로 공간적 거리 등이 있어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결정하지 못 하였습니다. 금정구민체육관과 선동잔디구장 시설 모두가 적자운영으로 유지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경비는 단계적으로 절감시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권장지침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인구 1만명 이하 또는 지역에 따라 2만명 이하의 동을 대상으로 적정인구와 면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공무원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추진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금년에 행정동 조정에 대하여 타 자치구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동의 인구규모와 관할 면적, 그리고 대상지역의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소동 통․폐합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인구가 1만 명 이하인 동은 서3동과 서4동, 장전2동과 장전3동, 그리고 선두구동과 금성동을 포함해서 모두 6개 동입니다. 이에 도농 복합형태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2개 동과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인구감소가 초래된 장전지역을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요인이 적은 서동지역을 우선 검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통․폐합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행정구역의 모형, 인구수와 관할 면적, 동주민 센터의 위치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통합 계획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직원주차장부지 매입 완료시기 도래에 대비한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부지는 당초에 재활용 선별장 용도로 시와 매입 계약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분할 상환 중이며, 총 매입금은 16억2100만원인데 현재 2007년도 분을 포함해서 6억5900만원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매입상환 잔금을 2008년에 일시상환 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다소의 이자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3회 분할 상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해부지의 용도는 97년부터 2003년까지는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2003년도 구청광장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이 곳을 용도 전환하여 평일은 우리 직원들에게 그리고 주말은 결혼식 하객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상환이 완료되고 나면 계약당시의 용도와 같이 재활용선별장이나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은 주변 도시환경의 변화와 부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부적합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직원주차장으로 계속 사용 하거나 상환완료 후에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친환경 재활용선별장과 청소차량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주차빌딩 등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구민과 구의회의 뜻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재활용선별장 용도는 폐지하고 김기범 의원님의 제안 처럼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과 의회 그리고 여러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면서 부지 활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봉복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기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7년 11월22일부터 12월10일 오전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11월22일부터 12월10일 오전까지 본회의 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2007년 12월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