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예천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남시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예천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구본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의회에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하신 언론사 관계자님과 오늘 방청을 오신 승우회 회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고 무엇이 군민과 농민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도 많이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예천군에는 중지를 모으고 고민해서 우리군만의 특색있고 독창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진정으로 우리 군민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여 좀 더 나은 군정을 펼쳐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현실성 있고 체계적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용두리 휴게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충북과 도 경계지점에 1994년 6월 부터 공사비 20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휴게소,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완료하였고 1998년 8월에는 2억 7000만원을 들여 인공폭포와 부대시설을 완공하여 용두리 휴게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휴게공원 조성사업은 우리군이 투자한 예산과 그동안의 임대수입,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실패한 사업으로서 관광휴게시설로 조성된 후 용도 폐지되어 지금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용두리 휴게공원의 활용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용두리 휴게공원의 앞으로의 활용방안과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와 운영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제원유 가격이 100달러를 육박하면서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현실에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탄과 풍력 등 3.1%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이며 석유의 소비는 세계 7위이고 2002년도 기준 석유의 수입이 세계 3위로서 총 수입액 중 에너지 수입액이 20.8%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에너지의 사용은 대기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증가시켜 지구의 온난화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석유를 제외한 원자력이나 가스 등의 청정에너지의 소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소수력발전 1.0%, 태양열 0.9%, 바이오매스 3.4%, 기타 0.3%인 반면 대형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열을 이용하여 94.4%의 신재생에너지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소의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예천온천과 경도대학, 청소년수련관 등에 공급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과수 생장조절제인 카바닐의 살포 규제와 지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ㆍ하리 일대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활용하여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 테마를 구성하는 마을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상ㆍ하리 지역에 과수의 개화기인 지난 4월말경 일부 과수농가에서 생장조절제로 적과제인 카바닐을 살포하여 양봉농가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과수생장조절제로는 NAA, 카바닐, MEP, 에테폰, 에틸클로로제이드, ABA, BA, 시마진 등이 있으나, 사과의 후지 품종에 이용되고 있는 카바닐은 살충작용이 있어 화분매개곤충을 죽이기 때문에 과수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곤충의 고장에서 친환경과 상반되는 농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봄 개화기때 상품명이 “세빈”이라는 카바닐의 살포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카바닐을 살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규제나 지도방안 등 합리적인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원격진료시스템 도입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통신수단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원격진료시스템은 국가의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첨단시설에서 첨단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우수한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 도시인들에 비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연령층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의료시설에서 종합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 사회의 선진화에 가장 중요한 의료부문에서 도시와의 상대적인 열악성은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께서는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원격진료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신품종 종봉 육종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꿀벌에 대한 우수품종 육종에 대한 필요성은 전국의 양봉인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양봉인들의 숙원사업으로서 우리군을 비롯한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인력과 경험부족 등으로 사업전개에는 다소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리나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품종 종봉 육종 시범사업은 빈약한 자본과 주위환경이 열악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높은 기술수준으로 신품종 종봉 육종으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업곤충연구소에 꿀벌 전문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꿀벌 연구담당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신품종 종봉 육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기관에 품질등록을 실시하여 브랜드화 할 중장기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 추진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 질문 내용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예천군은 초고령화된 사회 중의 한 곳입니다. 그래서 산간 오지에서 여러 교통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다 라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는 사회복지가 이제는 받을 수 있는 의무입니다. 국민의 의무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농간의 의료격차 해소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원격진료시스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여러 가지 시설비 투자에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 투자는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모든 시스템을 의사라든가, 전문의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예천에서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고려를 했습니다. 원격진료시스템에 대한 순기능 부분에서는 의료격차 해소에 상당한 부분이 되겠지만 반면에 역기능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체제, 병ㆍ의원들에 대한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은 각 보건소, 진료소의 기존에 있는 컴퓨터만 약간 개량을 하면 됩니다. 컴퓨터만. 이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안동도립병원이나 안동병원이나 안 그러면 서울에 어느 병원이나 지정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 화상채팅하듯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됩니다. 그런 도입을 해서 하면 1개 진료소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인근에 충주의료원과 충주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1개 진료소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것도 16개 진료소에 전체 다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한 번 채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인근에 충주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투자비가 1개 진료소에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관계자를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 지금 보건소가 어디인가 하면 충주시 노은면 안락보건진료소하고 앙성면 앙암보건진료소가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진료소에 31명, 매일 30명에서 31명 정도가 화상진료 대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에 여론조사 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에서는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안동도립병원에 전국에 도립병원이 34개 의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시스템에 대비한 검진버스를 도립병원에 이번에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공직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후배 공직자들 한테 이런 좋은 선물을 기획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아마 이것을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상북도 계획안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발빠르게 우리 지역에서 대비를 해주십사하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용두리 휴게공원 관리는 사실상 재무과에서 하고 제가 지금부터 질문 드리는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은 문화관광과 업무입니다. 사실 이것이 질문 드리는 부분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가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재무과장님 소관 뿐만 아니라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도 제가 오늘 질문 드리는 내용들이 비슷해서 상당히 저도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예천군은 충효의 고장입니다. 충효의 고장이고 상리 휴게공원을 어떻게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시설했는데 지금까지 투자금액에 비해서 활용가치가 높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사실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이 상ㆍ하리쪽에 곶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즘은 관광을 위해서 컨셉을 없는 것도 지어 만드는 판인데 인근에 상주에 보면 호랑이와 곶감, 이것을 테마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호랑이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상리는 도효자 관계로 해서 호랑이를 테마로 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 답변하신 중에 표고버섯작목반이라든가 출향인들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충효라고 하면 예천이 충효의 고향인데 충효의 본고장은 상리 용두리입니다. 그래서 휴게소도 도효자 테마공원하고 지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를 체험시설로 활용해서 효체험시설로 해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숙박을 하면서 전통적인 효체험을 실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방안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상리에 소재하고 있는 곤충연구소하고도 연계가 된 관광자원 개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 특히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지의 본보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대간 체험도 있고 이러면 우리군에 관광 부가가치도 대단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도효자를 이용한 충효의 고장이라는 내용만 앞세웠지, 사실 도효자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 개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왜 개발이 필요하냐, 우리군의 캐릭터가 효동이, 효심이 아닙니까?

그것이 효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활용을 해서 우리군을 홍보를 하고 충효의 고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비용은 산출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마디로 말씀 드리면 밸런스가 잘 안 맞습니다. 우리 곤충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사육한 수정벌을 과수농가에 공급하고 무상으로는 아니지만 아주 저가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급을 하고 그 수정벌이 수정도 되기 전에 임무를 마치기 전에 살충제를 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행정적인 규제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법을 떠나서, 상생 아닙니까? 양봉농가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ㆍ하리 지역에 106가구에 4000여군이 넘습니다. 연간소득은 약 40억원 정도가 된다라고 파악이 되었는데 물론 소득면에서는 사과가 벌보다 앞설 수 있지만 우리가 청정예천을 추구하고 홍보를 하고 엑스포를 개최한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법을 떠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카바닐 살포는 우선 노동력은 70% 절감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이고, 그러나 이 부작용 또한 대단히 많습디다. 많은데, 이 약을 치므로 인해서 꿀벌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에 따른 무당벌레라든가, 풀잠자리, 이리응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멸되어 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7, 8월경에는 살충제를 3, 4번 더 쳐야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납디다.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고 그렇더라도 이것 대책 세워야 합니다.

그럼 양봉농가와 사과재배 농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그런 방법 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강력하게 행정적인 규제를 하셔 가지고 다가오는 내년에는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제가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곤충에 가장 영향이 적은 것이 석회유황압제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문제점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유황압제를 제조할 수 있는 기계를 작목반 단위별로 보급을 해서 우리 양봉과 사과재배 농가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모색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그런 견해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양봉과 사과 재배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철저하게 모색을 하셔 가지고 유황압제를 제조하는 기계를 과수농가에 공급을 해서 그 후에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창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전체에 양봉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벌 통수에 비해서 우리군 밀원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농정과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우리 인근의 칠곡이라든가 이런데는 사과재배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원을 만들고 있지요?

사과재배 농가에다가 사실은 보면 벌농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개화기때 말입니다. 일부러 초청을 해가지고 꿀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예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몇 몇 농가에서 살충제를 써서 상당히 피해를 입히고 이러는데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걱정해 주시고, 우리 농촌진흥청에 농업생물연구부에 양봉연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곤충연구소하고의 육종 이 관계, 기술이전 관계는 활발히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존경하는 정영광 의원님께서 군수님 한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방향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꿀벌의 우수품종 육종에 대한 필요성은 비단 우리 예천뿐만 아니고 전국의 양봉, 모두가 애타게 갈망하는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앞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