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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1

김유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운

손철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과, 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1월 16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신 우수홍 축제위원회 기획단장께서 감사장에 나와 계십니다. 우선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 최화자 위원님 감사하시지요.

최화자위원

2007년도 한 해 동안 행정업무를 다루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자료를 구정에 얼마큼 반영했나를 오늘 함께 고민하고 또 그 결과치를 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삼산동 유수지 있지요. 유수지 화재 난 거 아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거 언제 화재 났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9월 말경에 났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거 왜 불이 났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추측하기로는 담뱃불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지금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수습대책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잔재는 다 철거된 상태고요 그 익일날 바로 임시 간이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공에서 인수할 당시에 관리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공에서 넘겨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육시설관리부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던 걸 우리가 주공측에 요청해서 일반시설관리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설계 들어가서 금년 내에 화장실 신축에 대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공원유수지나 체육공원유수지가 부평구 관내에 한 군데가 아니지요? 배수지에도 있잖아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배수지공원이 있고 유수지공원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화재로 인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순찰은 누가 하는 거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특별하게 야간인 경우에 시간이라든가 일자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순찰자는 없는 형편입니다. 주간에는 공공근로비용 해서 관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순찰하는 인원이 현재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삼산유수지를 비롯해서 배수지에도 공원이 설치돼서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순찰을 한다고 화재가 안 난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 하지만 순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그뿐만 아니고 역사박물관에도 사실상 야간경비라든가 근무직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은 경미한 사고입니다만 가끔씩 있어 왔고 그런 부분에 필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나와서 경비 선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 지도도 같이 겸할 겸해서 지금 인근 공원에는 경찰들이 순회하는데 유수지공원이나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화장실이나 화재로 인해서 보면 누가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변 받았는데 야간에 일어난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순찰을 강화해야 되겠다. 또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대책을 세우시고 또 관할경찰서 하고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별로 순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시설을 일제조사하고 그 다음에 각 관할지구대라든가 각 동별 방범위원입니까? 부분에도 각 지역별로 지정된 시설부분을 협조요청을 하고 직접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산유수지가 9월 30일자로 불이 났어요, 과장님. 났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많이 타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자재가 타일로 돼 있고 인화성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 다시 지을 계획을 어떻게 지을 건지 말씀 좀 주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제적으로 현재 불이 난 부분의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입니다. 그리고 FRP라든가 이런 실제 가연성, 불에 약한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다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정식으로 현재 부지라든가 이 부분이 시소유입니다. 시에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득해서 정식화장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또 간이화장실을 갖다놓게 되면 불이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계속, 순찰이나 감시로써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수세식화장실로 건축하고 신축해야만 화재의 위험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수세식화장실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화장실을 짓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기적의도서관이 현재 우리 사용하는 연인원이 몇 명으로 파악되고 계십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전체는 연간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일 이용객은 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정수

황정수위원

평균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이용객은 1일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작은도서관은 관내에 24개 사설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에 대한 1일 이용객은 현재 파악된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 사항은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기적의 도서관 상당히 유명세를 떨치면서 매스컴을 탔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제한돼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아마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분명히 어느 특정 지역에 이용이 편중돼 있는 현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도 매년 작은 도서관을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확충을 하고 또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말고 임의로 예를 들어서 미군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작은 도서관 확충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기적의 도서관 수준의 도서관을 아마 부평구에 지역을 안배해서 한 2개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필요한 것만 느낍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립을.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은 작은 도서관 확충 부분이고요 기적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지라든가 희망사항으로만 지금 구제적인 계획은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계획 좀 세워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로 인해서 기적의 도서관에 편중돼 있고 일부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그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데 연예산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예산이 작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24개 작은도서관 2,000만 원 갖고 가능하겠어요, 운영이? 지원이지요, 지원. 운영이 아니라.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지원입니다. 실상은 2,000만 원을 가지고 전체 작은 도서관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현재 7개 도서관에 선정해서 도서관별로 필요한 운영요원에 대한 인력지원비 명목으로 작은 도서관에 각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을 가지고는 연말에 작은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작가와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전체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위치한 도서관 지도제작 이런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도 작은도서관에 지원자금이 상당히 미미하다라고 느끼시는 거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계획하셨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2008년도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증액 안 했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2,000만 원 가지고 24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100만 원 꼴이 안 되는데. 활성화 방안이 첫 번째는 예산이 수반돼야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제적으로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면 아마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은 예산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고 어느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은 실제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기적의도서관이 있어서 참 우리 부평구는 어느 곳보다도 행복한 부평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편중돼 있고 또 거리 관계상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작은도서관, 사설도서관 이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그쪽에 예산을 늘려라. 기적의도서관 하나 가지고는 일부분의 지역만 해당되지 22개 전체적인 동에 해당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늘리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했고 질의도 드렸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계속 내년에도 그 상태로, 더 이상 예산확보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물론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도 세워진 예산이 이유가 돼서 작은도서관하고 또 기적의도서관하고 수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회의중에 운영방안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좋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산 이외의 부분도 실제적으로 도서대출의 공유라든가 자료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활성화 방안에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물론 부족된 예산부분을 비예산으로 같이 협조하는 적극적인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만날 검토, 언제 검토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이. 검토 다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검토.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무슨 정보, 예산이 있어야 책도 사주고 시스템도 구축해 주고 아니면 경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거지요. 예산확보는 안 하고 예산은 늘려놓지 않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뭘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추가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서 시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거의 확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함하면,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올해 결정적인 예산이 3,000만 원, 그것은 지금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요구한 상태지. 앞으로 과장님 제가 회의 때마다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은 노력하겠다 이런 일관된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노력의 결과가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었으면 내년에는 최소한 3,000만 원은 되고 2,000만 원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기적의도서관 현재 운영비 얼마입니까? 1년 운영비가 약 3억 정도 돼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3억 4,000만 원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 1개 운영하는데 3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24개를 운영하는데 사설입니다만 지원하는데 돈 2,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과장님 물론 시비도 확보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좀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풍요로운 문화부평에 상징적으로 치뤄지는 부평풍물대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풍물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총평이 나왔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총평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작성 완료돼서 연세대학교 문화관련 연구진들에 의해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유순위원

보고서 나왔는데 아직 배부는 안 된 모양이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배부 완료됐습니다.

김유순위원

배부 완료됐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런데 아직 그것을 못봤네. 그런데 풍물축제에 보면 작년에 축제한 거하고 올해 축제한 거하고 그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객관적으로 평가된 내용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전반적인 행사내용이 상당히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본 위원이 축제에 작년에도 참여하고 올해도 참여해봤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모면으로 보나 프로그램면으로 보나 보면 훨씬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9,380만 7,000원을 들여서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행사가 규모면으로나 모든 면이 훨씬 작년보다 좋았다는 평을 풍물축제에 참석했을 때 바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4억 6,867만 8,000원이라는 예산으로 올해는 풍물축제를 치렀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1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 보다 더 알차게 축제를 치렀다라고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대외적인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구비 4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비, 구비 규모는 작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됐지만 그 이후에 기타경비 부분에서 봤을 때 금액적으로 작년보다 작은 금액으로 치러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많으면 많이 쓰고 예산이 적으면 적게 쓰고 똑같은 축제를 치르는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으니까 6억씩 있었으니까 그 6억을 다 쓰려고 한 거고 올해는 시에서 보조가 적게 나와서 4억 9,000만 원이니까 4억 9,000만 원에 맞춰서 써야 되겠다는 의지로 오늘 치르신 거예요, 그럼?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행사 임박해서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추후에 우리가 확보를 필히 해야 될 부분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무사히 계획했던 행사가 순조롭게 치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1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덜 들어갔는데 그게 어디서 덜 들어간 거지요? 작년도하고 올해 축제를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축제를 치렀고 올해도 대동소이하게 치렀잖아요. 내실 있게 올해는 프로그램이 바뀌고 했지만 그래도 1,000~2,000만 원이면 여기서 빠지고 저기서 빠지고 이렇게 빠져서 토털 그렇게 되겠다 하는데 1억 2,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절약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1억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절약했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절약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횟수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낭비요인은 줄여가면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의 행사를 치른다고 그러면 해를 거듭할수록 낭비요인을 줄이면 더 작은 예산가지고 동일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금년과 작년을 비교했을 때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작은 비용으로 금년도 축제가 치러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김유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축제규모를 보고 올해를 봤을 때 1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줄어서 축제를 취렀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에 축제는 더 절약해서 치를 수 있겠네요? 낭비요소를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어째든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다소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내용별로 파악해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순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참 애쓰시는데요 풍물축제하면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하여간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게 풍물축제인데 과장님께서 물론 책임을 지고 계시지만 풍물축제를 치를 때 담당하시는 분한테 잘 말씀하셔서 되도록이면 저렴한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내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풍물축제 하시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래서 좀더 알찬 축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우리 볼링선수단 숙소를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못 가봤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못 가봤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산곡동에 현대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현대아파트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문화공보과장이 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금년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

류수용위원

부평구 57만입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은 많이 각 실ㆍ과로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업무가 많다, 좀 무겁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상은 제가 발령받기 이전까지는 상세히 구체적인 업무를 모르는 상황에서 문화공보과가 막연히 힘들고 어렵다는 사전 얘기들을 듣고 왔습니다만 실제 근무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종류가 많고 또 행사 부분,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업무들로 구성돼 있는 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구정목표가 구청장이 내 건 우리 부평구 표어가 있지요. 풍요로운 문화부평 맞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거기에 걸맞게 풍요롭게 하고 계십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평가는 어떻게 받든지간에? 자화자찬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과거에는 실장이 보면 부평구에 오른팔, 왼팔 그랬는데 우선 점검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이 볼링선수단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 숙소에 우리가 매년 나가보고 그 사람들이 연습은 경북볼링장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시키고 있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대양볼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디에 소재해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부평4동 대양볼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과거에는 간석동에 가서 하더니 이제 그리 옮겼군요. 대양볼링장이 규격을 다 갖추었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정규규격을 갖춘 볼링장입니다.

류수용위원

연습하는데 부족함은 없다고 그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류수용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연습은 열심히 하면서도 간간히 보면 볼링선수단 지원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지 실적이 그다지 높지 않은 건 알고 계시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입장에서 실적 부분은 평년, 전년도나 또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금년 들어서 떨어진 부분은 아닙니다만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류수용위원

감독이 지금 누구지요? 어느 분이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조헌 감독. 계속 감독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몇 년도, 이 사람이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2005년도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선수들하고는 사이가 좋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침 운동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는 아세요? 자, 운동선수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식사관계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 비디오시설 단속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단속횟수가 더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늘어난 이유는? 업소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업소가 늘어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단속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의 단속횟수도 늘였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제 연말도 닥쳐오고 각종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지금 단속실적 수감자료에 준 것이 구체적으로 몇 월에 많이 발생한 겁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월별로는, 단속은 정기적으로 특별하게 치중해서 나간 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월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은 거의 특별하게 많이 적발된 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문화공보실에서 계도를 잘했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고 있다? 비교적 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부평구가 노래방 같은 경우에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발건수가 많다고 업자들이 불평을 하고는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업자들이 불평하면 불법을 저지르고서 뭐 불평을 해.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에서 타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적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부평사람들 명예기자에 관련된 예산집행을 둘러보면 우리 기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예산을 집행한 부분도 보면 200만 원 이상 사용하신 분도 계시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은 원고료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활동하는 부분이 취재라든가 그 다음에 작업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못한 분하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실상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열심히 하시는 분하고 열심히 않는 분은 개인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특별히 예쁜 사람한테는 빨리 해오라고 그러고 미운 사람한테는 시키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또 개인적으로 아마 시간이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바쁜 분들 이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수감자료 10-35쪽을 보면 두 건만 보시겠습니다. 뒤에 팀장님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선 씨, 장경선 씨, 배천분 씨 이 분들 원고를 챙겨서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배포문제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매월 부평사람들 발행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12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을 알리는데 해외부분은 어떻게 발송하고 계시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해외부분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미국쪽에 45부 정도를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LA쪽에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쪽에 우리 부평향우회가 있고 부평사람들이 많이 사셔서 꾸준히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부평에 22개 동에 배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각 동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상 배포할 때마다 월별로 동에 배포지침도 배포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문서와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소 미흡한 동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권 과장님도 일선 동장님을 경험한 일이 있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류수용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배포하겠다고 가지고 가서 통장님댁에서 잠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딱 집어서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번에 됐다고 뭐 뭐 통장집에 가서 봅시다 하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만들었는데 통장님댁에서, 반장님댁에서 그냥 잠자고 있다 쓰레기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보고 안 보는 건 배포를 받은 사람들의 문제겠지만 배포는 다 해줘야 돼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고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각종 대회, 행사 많이 하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류수용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다 가시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거의 참석하는 형편입니다.

류수용위원

가서 보면 동아리 별로 모이고 있을 때 어떻게 낯익은 얼굴들이 많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류수용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글쎄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분이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관계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거보다는 각종 위원회, 각종 대회, 또 교육 이런 곳을 가보면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앞에 명칭만 달라요. 그런데 구청장도 참 안타까운 것이 그 행사에 할 수 없이 불려나간다는 게 똑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가보면 10개 단체에 가보면 7개 단체는 거의 다 똑같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주고 거기 또 가서 격려사하고 그러고 다니는 게 안타까워요. 난 예산이 아까워. 정말로 아까워. 그런데 그 곳을 또 가. 구청장은 나오라니까 가야지, 뭐. 금일봉 들고. 바쁜 시간,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각종 행사장에 다 쫓아다녀야지 안 오면 섭섭하다고 하니까 또 가야지. 이제 그런 거 내년도쯤 가서는 정리할 때도 됐잖아요. 내년도는 대통령 선거도 끝날 것이고 국회의원 선거도 끝날 것이고 한데. 줄일 생각 없어요? 문화공보과에 대폭. 그만 구청장 좀 귀찮게 하고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쓸데없는 행사장에 그만 좀 모시고 다니십시오. 그럴 용기 없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문화공보과 행사로는 주로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입니다. 특별하게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부평구민이 다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전시행정 내지는 구청장도 좀 쉬게 귀찮게 좀 덜해주시고 행사 있으면 과감히 중복된 행사 좀 줄이고 구청장 얼굴 알릴만큼 알렸잖아요, 이제. 내년도에는 올라온 예산 우리가 많이 줄여도 괜찮겠지요? 그만 좀 다니라고. 동의하시지요? 동의 못하십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검토는 해보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노력하고 검토해 보시겠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류수용위원

노력을 하시고 검토도 많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자실 있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류수용위원

보니까 공보관리업무추진비 사용한 걸 보니 증빙서류는 안 보겠습니다. 옛날 과거에 하도 많이 싸워서 이제 그 정도는 안 하겠고 지금도 브리핑룸이라고 하지요, 요즘에?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류수용위원

거기 사탕 사다 놓고, 여직원 배치 지금도 해놨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여직원배치는 안 하고 있고요,

류수용위원

하지 말아야지.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다과 부분도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보도자료 지금도 만들어서 다 똑같게 천편일률적으로 다해서 나눠주면 그대로 다 베껴서 쓰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보도자료는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방신문 보니까 맨날 구청장 사진 실어서 똑같은 내용,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실어놓는 거 꼭 그렇게 다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 좀 해서 하지. 내가 보기에는 미안할 때도 됐는데. 그렇게 그만할 때도 됐는데. 다른 의식이 있는 언론기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좀 그래도 점잖게 요즘 속된 말로 잘 해주드만 어떻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요? 사탕까지 사다주고 돈 쓴 거보면 참 가관도 아니네. 내년도에는 좀 잘 해봅시다, 이런 거.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런 것들은 다 공감할 수 있어야지, 전부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보도자료 부분은 사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배부하는 건 아니고요 각 실ㆍ과별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또 기사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제공 하더라도 언론사별로 기사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류수용위원

우리가 아침에 의회에 나오면 부평구청에서 관련된 기사내용을 스크랩해서 다 우리 위원회실에 깔아줘요.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여러 신문이 다. 그대로 해서 우리 청장님 사진 딱 넣어서 10개 신문사면 10개 신문사, 우리 부평구 16군데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보면 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수준에 왔는데도, 그래서 참 홍보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여기 수감자료에 보니까 다 그 신문 내주는 사람만 술, 밥 사줬네요,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그런 거 그만 합시다! 2008년도 우리 부평구민에게 희망을 한 번 보여줍시다. 만날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어쨌든 기사화 되는 부분은 각 언론사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수용위원

주니까 써주는 거지, 그것은. 안 주면 안 써, 그런 기사 유치해서. 마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분명히 하셔야 될 게 행정사무감사가 2007년 9월까지지요?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9월까지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까 그 직원을 안 쓰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9월까지 안 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9월 기준이잖아요, 지금. 9월까지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행감하는 시기가 9월 31일까지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안 쓴 것으로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최화자위원

류수용 위원님 질문한 노래방에 관련돼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했는데 지금 단속을 몇 번 나가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1년에 월별로 해서 2006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10회 단속했습니다.

최화자위원

10회 단속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가끔 합동단속도 합니다.

최화자위원

경찰서하고 합동단속도 나가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단속 나가서 지금 본 위원이 노래방에 지도점검해서 위반사항을 했을 때 벌칙금을 물리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태료 얼마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50만 원.

최화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수감자료를 보면 단속건수가 219건이에요. 수감자료 10-37쪽 봐주세요. 219건에 과태료가 4,310만 원 맞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징금을 81건을 부과했고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게 과징금 부과대상 단속건수가 81건이고요 전체는 219건입니다만 그 중에 가볍게 경고라든가 과징금하고 관련 없이 영업정지, 고발, 취소 포함해서 219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과징금 부과대당 단속건수는 81건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는 얼만큼 줘요, 기간을?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영업정지는 10일인 경우도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30일, 10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차등해서 정지기간을 둔다는 얘기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정지기간 내에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공무원들이 밤에는 안 나오니까 또 영업할 수 있잖아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건 우리가 별도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영업정지 기간중에 다시 영업했을 때는 취소가 됩니다. 등록취소가 되기 때문에 업주한테는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하는 행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등록취소 된 건 어떤 거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제적으로 영업정지중에 영업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태료기 때문에 한 업소당 50만 원씩 해서 다 부과하고 안 받은 데가,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지금 체납이 81건 중에서 1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1건 있지요. 그러면 그 1건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2007년 11월 16일자 압류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했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독촉공문을 내용증명으로 업주한테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독촉을 몇 번하셨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문서로 1회, 그 다음에 현지 직접방문해서 1회, 2회를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5월 건데 11월에 세무과로 넘어갔다 이거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노래방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단속된 게 거의가 주류판매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노래방을 많이 가서 탈선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게 공공연히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단속을 더 하는 건데 노래방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술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래방 업자들 교육 안 시켜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1년에 정기적인 교육은 한 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 한 번 가지고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단속이 되면. 우리가 지금 단속기간에 나갔으니까 걸렸지 안 나갔으면 걸리지 않고 무한정 할 거 아니에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최화자위원

“그렇지요.”가 뭐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제로 교육의 효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별도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등록시기라든가 보통 허가 시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인지되고 어떤 부분들이 해당사항이 됐을 때 적발받고 어떤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노래방에서 술들을 계속 파는 걸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입장에서 지속적인 단속,

최화자위원

단속만이 능사다, 다른 방법 없다 이거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한 다른 대안이 우리 입장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 나가는 것도 아까 1년에 10회라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그것도 나가는 날짜의 시간대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많은 노래방들을 다 다닐 수 없어요, 한 번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우리 노래방 구민들한테 신고정신을 유발시켜서 주류판매 하는 데를 고발하게 하고 고발을 하면 어떤 포상금을 구민들한테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주는 거 있지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지 이거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한 쪽에서는 청소년들 유해업소에서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단체에서 활동들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게 점점 주류판매 하는 업소가 늘거든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지금 최 위원님 주신 의견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만 단지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상금과 연계해서 단속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화자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기재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게 뭔지를 모를 정도로 출장 갔다 오고 나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떤 위반을 한 건지를 또 위반사항이 없는 건지를 분명히 기재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 온 걸 전부 검토해 보니까 거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이런 거 갔다 오면 과장님 안 챙기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보고만 받지 말고 서류도 한 번 보셔야지요. 전결사항이에요, 이것도?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과장전결,

최화자위원

출장복명은?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과장전결입니다.

최화자위원

과장전결이면 과장님이 한 번 보셔야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단속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파악하시고요 기재되는 사안을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감사내용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부평구의회의 존재의 의미가 뭘까요? 구의회가 왜 필요하지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는 사무감사와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 중요한 그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전반적으로 구민의 대변자라고 볼 수 있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지요. 부평구의회의 존재의미가 57만 부평구민을 대변해서 집행부가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모든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평구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뭡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행정전반에 관한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보다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그게 구의원의 권한이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것도 상임위 의결을 거치고 10월 24일 부평구의회 본회의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제출요구 했었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부평구풍물축제와 관련해서 협찬금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는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사전에 협찬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협찬금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1차적으로는 협찬하신 분들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는 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협찬금을 여기 증인선서를 하시고 과장님도 선서하셨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선서하시고 의회가 감사하는 내용에 있어서 답변을 하는 것도 하나의 증언이지요.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는 자체가 하나의 증언형태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증언을 어떻게 보면 서면식의 증언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증언에 대한 거부인 거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거부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렵고요 실상은 그 부분이 저희들도 어떻게 되는고 하면 자료가 애초에 어떻게 되는고 하면 요구했을 당시에 협찬내역이 공개되었다손 치더라도 현재 요구하신 감사자료 안에 정상적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자료 내용 안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요구하신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개되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장으로서 왜 마땅한데 협찬금 공개를 하지 않으신 거지요? 축제준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서장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는 건지,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나름대로의 역할도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국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몰랐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보고 받은 거 없고 주위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라도 자료제출에 대한 지시나 이런 것 하신 거 있으세요? 분명히 잘못됐다고 과장도 말씀하신 상태인데 오늘도 이 자리에도 자료제출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증언 거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료제출 요구하는 그 자체가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증언거부 아니에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가 미비하거나 여기에 해당 없다거나 그러면 잘못된 거고 자료가 미비했을 때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고 이것은 왜 해당 없느냐 얘기했더니 과장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말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집행부 내에서 의지는 충만한데 어떠한 다른 이유, 다른 외부의 조건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못할, 부평구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보다도 더한 그런 힘이 있다?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 없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왜 못하셨어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얘기 듣고는 자료는 제출 못했지만 감사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보고를 사실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니 협찬금 공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위원들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공개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게 그 얘기 들어서 아, 위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됨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게 그냥 사석에서, 본회의에서 결정 난 사항이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답변이 될까요? 57만 구민들도 알아야 될 내용인데 위원들만 속닥거려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그런 일이에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하는 게? 이 자료가 부당하다고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가 공개됨에 있어서 어떤 조항에 의해서 공개되지 못할 사유, 법적 근거 이런 걸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지요. 근거 뭐가 있어요? 그 근거를 대세요, 그 근거를. 그러면 제가 이해할게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분들께서. 오늘증인으로 채택된 우수홍 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협찬금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나요?
문화공보과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집행한 내용 중에 민간행사보조금 포함해서 협찬금을 받은 내용이 있지요? 그것을 의회가 부평풍물축제와 관련해서 효율성과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협찬금을 공개요청 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거부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튼간에 총액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겠다고 보고했는데 총액에 대해서 언제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 있나요? 문화공보과장님 축제위원회에다가 공개해 달라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그 결정에 의해서 총액에 대해서 공개했습니까? 기획단장님.
그 말씀은 축제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7월에 해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적 그런 게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축제위원회에서 결산자료에 의하면 협찬금을 다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담당하시는 분께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축제위원회에서 협찬금 관련해서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아까 논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회의자료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그리고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찬금과 관련하는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단체사업이기 때문에 공개를 총액만 하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회의자료가 있으면 그게 언제인지 내용을 저한테 지금 바로 갖다주실래요? 안건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의견이면 의견을 의결하거나 집행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결산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산안을 제출하잖아요. 그렇지요? 결산안을 심사하는데 그 결산안의 내용이 협찬금이 안 나와 있었어요. 축제위원회가 열려서 결산서 전에 결산하기 전에 이 협찬금과 관련해서 토론돼서 결산서에 그게 빠지게 돼야 되는 과정이 맞지요. 그런데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결산서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협찬금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관행에 따르면 협찬금이 공개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산서에는 협찬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가 됐을 때 그 이후에 결산서에 협찬금이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요?
그 말씀 맞는 말씀이세요. 감사원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 합법적인 것에 대해서 왜 공개하지 않지요? 합법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라고 하면 축제준비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받는다.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여튼간에 문화원에서 다 받아서 그 금액 전체가 다 축제위원회 가는 그 자체에 합법성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정상의 문제인데 문화원을 줬다가 다시 가면,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거예요, 문화원에서 받은 내용은.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와 무관하게 문화원에서 받은 것만 공개하시면 되는 거지요? 축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은 하여튼간에 문화원에서 받은 금액을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사석에서 얘기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화원에서 받은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거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문화원에서 받은 내용을 공개하시고 문화원에서는 축제위원회로 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럼 절차가 끝나는 거네요? 축제위원회 하고는 무관하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공개 부분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단장이 오늘 실상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릴 자료가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디 있어요?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공개하는 부분도 축제위원회 분들이 다 사석에서 얘기해서 공개하자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가 7월에 해산하고 나면 다시 모집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절차에 관한,
현준

전현준위원

해산이라고 함은 모두 자기 임무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축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련돼 있지 않은, 그렇게 되는 게 맞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해산된 다음에 다시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위촉권한이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번 축제위원회에서 다시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들의 위촉이 있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체에 대한 위촉이 있었어요, 아니면 새롭게 축제위원으로 소속된 분들만 위촉했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전체 새로 구성된 축제위원들 전체한테 위촉장이 수여되고 위촉했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방식에 따르는 거지요? 그게 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11월 8일자로 위촉이 됐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7월에서 11월 사이 축제와 관련한 회의나 그리고 위촉되기 전까지 준비하는 기간을 거치게 축제위원회에 대한 경비가 없어야 되는 게 맞지요? 축제가 해산됐는데 그 중간에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들어갈 일이 있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일반적인 경비는 지출된 게 없고요 단지 사무실 유지경비 이외에는 7월 이후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2007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매월 7월에 해산되고,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매월 7월 해산은 아니고요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매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난 전회 위촉이 아마 2년 전에 11월에 위촉이 됐는데 7월달까지로 한 것은 위촉되면서 그 당시에 축제가 5월에 끝나고 7월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7월까지 하고 그 다음 기간은 다음 위원들을 위촉해서,
현준

전현준위원

잠깐만요. 결산은 언제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결산 7월에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결산보고는 언제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축제가 끝나고 7월에 중간결산을 하고요 최종결산은 12월에 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7월에 해산을 했으면 중간결산 했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총결산 해야 되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 과정에 축제위원회가 다 해산됐는데 본결산까지 뭐해요? 그리고 임기도 7월까지 딱하고 말아요? 11월에 하면 다음 11월까지일 거잖아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제적으로 7월에 중간결산이 실제 이미 축제 전반적인 예산이 90% 이상이 집행되고 그 결과가 실질적인 결산은 12월 되겠습니다만 7월에 이미 결산으로 봐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상 6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내년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미미한 사항 1, 2건을 제외하고는 이미 7월 이전에 다 집행되고 중간보고로 결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위원회 임기가 보통은 11월에 시작하면 11월에 끝나고 다시 위촉을 그때 하잖아요. 그런데 기획단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7월에 끝나고 11월에 하는 4개월의 공백, 중요한 결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임기부분 하고 결산하고 실상은 어느 위원회든지 결산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면 재구성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요 위촉을 했을 때는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지요, 개인별로. 그런데 해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냐고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해산은 아니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해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해산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지금. 해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할 시기적으로 불가능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축제준비위원회가 해산한 기간에 중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자료제출을 하기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아까 그런 증언했잖아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난 7월에 축제위원회 할 당시에,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분명히 그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맞아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2007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했나요?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이면 2005도에도 그런 형태로 똑같은 방식으로 축제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11월에 위촉이 돼서 약 3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2005년도에는 공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도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됐지요?
말씀대로라고 하면 7월에 해산되고 7월에 모집돼야 2년 터울로 보면 또 선거시기에 맞닥뜨리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11월이 되면 임기가 2년인데 임기를 줄이든 아니면 위촉을 7월에 다시 전체 해산하고 7월에 다시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게 설명하지 마세요. 보세요. 말씀대로라고 하면 2007년도 7월부터 돼야지만, 그러니까 7월이 돼야지만 구의회가 시작되니까 위원으로 위원이 위촉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산했다고 하면 이번에 또 할 이유는 뭐가 있어요? 11월에. 지금 축제준비위원회에 공식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고 개인적인 사견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축제준비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돼서 결정났다고 하면 7월에 임기를 시작하는 게 맞지요? 지금 개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위촉직이신데 구의원에 대해서 구의원이 7월부터 임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까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7월로 하는 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7월로 시작했다 그 말씀하셨지요?
그럼 새로 되는 부분은 임기 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부터. 그렇지요? 그런데 11월에 모집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실상은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까지를 임기만료로 해서 원래 계획은 8월에 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향후부터는 임기가 그렇게 되면 2년 임기가 2년 뒤에 7월에 만료되고 8월에 다시 구성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월에 임기만료 이후에 실상 8월에 원칙적으로는 다시 위원회가 재구성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위원장의 내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조금 늦게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위원장의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질적으로 어쨌든 절차에 의하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축제를 이끌어갈 위원장 선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기존에 위원장들에 대한 임기는 끝난 상황이고 또 새로 어떻게 되는고 하면 어떤 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을 추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위원장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 그렇게,
현준

전현준위원

위원장을 내정해놓고 축제위원을 모집하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위원장의 내정을 말씀하셨잖아요. 축제위원으로 해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나요? 위원장 문제를 미리 얘기하고 그런 문제 논의한 상태에서 축제위원회 구성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미리 지정해서 논의된 바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 구성할 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으로서의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검토된다는 얘기는 위원분들 중에는 위원장급이 있나 없나 확인한다? 내정을 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내정이라고 하면 적당한 용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빈종구 위원장님이 되셨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늦어지게 된 거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어쨌든,
현준

전현준위원

과장님, 축제위원회가 계속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다보면 더욱 더 의혹이 증폭되고, 그렇지요? 집행부가 축제위원회를 어떻게 잘 진행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눌려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계속, 처음부터.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상은 관례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든지 통상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느 사회단체에 있어서 이게 개인의 안위나 그리고 자기집단의 안위를 위해서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요. 행사보조금이 개인 사비로 하는 거예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개인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발전, 또 영향력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답변을 못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정에서 위원장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획단장님께, 사실은 협찬금을 공개만 했더라도 이러저러한 증인신청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부평구풍물축제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공보과장을 통해서만 했었을 것 같은데 증인신청이 돼서 나왔으니까 직접,
철운

손철운위원장

잠깐, 하실 말씀이 많고 길어질 것 같으면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든가, 그리고 증인한테 또 다시 감사할 내용 그런 게 있습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전부 다 증인한테 할 얘기예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하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익성위원

시간을 왜 갑자기 1시 반으로 해.
철운

손철운위원장

평상시에는 12시 반 정도에 끝나서. 2시까지 할까요?

이익성위원

상관없잖아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감사에 앞서서 한 지역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좀 확인하고 감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시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이익성위원

지금 말씀을 다 드리는 게 좋겠네요. 어제판 부평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평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라는 제하에 ‘대선 선거대책위원을 보호하라 한나라당 빈종구 축제위원장 증인채택 반대’ ‘통합신당, 민노동, 한나라당 제식구 감싸기’ 이런 기사가 놨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민주노동당 전현준 위원께서 증인채택이 무산됐다, 빈종구 축제위원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무산이 됐다 하는 것을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인천시당 대책위원이라는 이유로 한나라당 위원들이 보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증인채택을 반대하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밖에 안 된다라고 보도가 돼 있습니다.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위원님들간에 서로 질의와 답변도 했고 또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축제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했던 기획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협찬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증인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장했던 안건이 부결되면 마치 위원회에서 정당한 절차나 모든 요건을 갖추어서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또 본인의 주장을 사견을 전제로 보도가 나가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빈종구 축제위원장께서 한나라당 무슨 선거대책위원으로 맡고 계신지 어떻게 확인되신 건지 그것을 내가 전현준 위원한테 질문드리고 싶고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누구한테 확인했는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책임을 질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듣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고 한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과를 요청하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신문기사 제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제가 빈종구 위원장이 한나라당 선대위원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식석상에 있어서 검색되어져 있는 기사내용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까지 읽어드려야 됩니까? 말씀드려야 돼요?

이익성위원

얘기하세요. 읽어주셔고도 좋고 안 읽어주셔도 좋고.
현준

전현준위원

빈종구 인천상회공회의소 감사 정관계로 해서 인천시당, 인천시민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공식적인 대선체제에 돌입한다. 2007년 10월 15일자이고요 선대위 주요 참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관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중에 빈종구 인천상공회의소 감사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그 근거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기자한테 제가 얘기한 것은 정회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전부터 제가 위원장님께 축제위원과 관련해서 특히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발목을 잡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위원 또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위원장이 위원의 대변인이 아니라 왜 축제위원장의 대변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그 기자에게 방탄을 하는 국회를 거들먹거리면서 말씀드린 적은 전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분은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익성위원

아니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위원이 그 뜻에 반하는 그런 의견을 외부에, 그것도 공식적인 언론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위원회 위상이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대선 선거대책위원을 보호하냐 하고 기사가 보도됐는데 어떻게 이게 가벼운 사항입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자한테 가서 말씀하시고,

이익성위원

아니 그래서 그 기자한테 얘기하기 전에 여기 기자분한테 하신 내용에 인터뷰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터뷰가 한나라당 시당선거대책위원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위원들이 보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인터뷰 내용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분명히 있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이기 때문에 빈종구 축제위원장을 증인채택을 안 한 겁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이익성위원

아니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준

전현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도 피해자거든요.

이익성위원

어떤 얘기를,
현준

전현준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기사는 보셨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예.

이익성위원

보셨는데 지금 보시는 거예요? 어제판이거든요, 이게. 저는 식사하고 와서 봤어요.
현준

전현준위원

어제 그래서 부평신문에 가서, 부평신문에 가서가 아니라 밑에 의회에 가서 부평신문 왔느냐 확인했더니 아직 안 왔다 이렇게 해서 보지 못했어요. 지금 말씀하시길래 이제 검색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익성위원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전현준 위원께서 기자분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맞느냐 이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나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이라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보호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증인채택을 반대한 이유가 제식구 감싸기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현준

전현준위원

이렇게 제가 제식구 감싸기 표현 이런 건 한 적 없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거네요?
현준

전현준위원

기사가 어떻게 녹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자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의견을 내면서 축제위원회의 수장이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최우선으로 축제위원장이기 때문에 축제위원장을 증인채택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이유도 단순히 집행협찬금에 대해서 그 내용의 진위를 묻고자 한 것이 아니라 협찬금을 공개하지 않은 최고책임자로서의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여튼간에 다른 수정안이 올라와서 해결된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그런 의심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표현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말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예, 아닙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어떤 조치요?

이익성위원

이 기사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잘못 나간 거지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잘못 나간 거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저의 의사는 분명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현준

전현준위원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야지,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제식구 감싸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이익성위원

제식구 감싸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

이익성위원

그럼 이 기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준

전현준위원

예.

이익성위원

그럼 잘못됐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냐 이거야.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조치를 해야 되나요?

이익성위원

아니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의결됐던 사항에 대해서,
현준

전현준위원

그건 저한테 맡기셔야지요.

이익성위원

인터뷰를 하셨단 말이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저한테 맡기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해당상임위원회에 같이,
현준

전현준위원

아까 말씀드리라고 하는데 있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빈종구 위원장이 어디서 근거로 그것을 알게 됐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선대위 위원으로서 한나라당 위원을 보호하는 것 같다. 지금의 국회처럼 국회가 방탕국회냐 이런 얘기 나오길래 구의원도 그런 거 아니냐. 위원이 하여튼간에 존중을 해서 증인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연관성을 따지다보니까 한나라당,

최화자위원

위원장님,
철운

손철운위원장

잠깐만요.

이익성위원

중요한 것은 그 권한에 대해서 무기명비밀투표를 했어요.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서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안건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현준 위원께서 어떠한 사견을 가지고, 독심술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익성위원

그걸 다 알아요? 무기명 의사표시를,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한나라당원이시지요?

이익성위원

예?
현준

전현준위원

한나라당원이시지요?

이익성위원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래서 그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표가 누가 누가 찍었다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가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건이 본인이 발의한, 또는 동의한 안건이 가결이 안 됐다라는 것만으로 사견을 전제로 위원회 가결사항에 대한, 처리된 안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위상을 깎아내려도 되는 겁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이익성위원

전현준 위원님께서는 갖고 계신 게 전현준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만 통과돼야 된다는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현준

전현준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제가,

이익성위원

혹시나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대책위원이라서 빈종구 축제위원장, 저는 빈종구 축제위원장이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인지도 몰랐어요. 같은 당원이지만, 같은 저 보고 한나라당 당원이냐고 전현준 위원께서 물으셨지만 몰랐어요. 보도내용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인천시당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보도를 어떻게 접하시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기사내용을 얘기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그렇게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폄하할 수 있냐 이거지.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무시하고 독선적이고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독선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게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최화자위원

위원장님,
철운

손철운위원장

잠깐만요.
현준

전현준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익성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야.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최화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익성위원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류수용위원

이거 나가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최화자위원

위원장님이 왜 이걸 자꾸 이렇게 하세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잠깐만,

이익성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전현준 위원님,

이익성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의회민주주의 상당한 도전입니다, 도전.
철운

손철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해당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진행될 수 있게 위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참 본 위원장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어떤 정치, 감사성 그런 쪽으로 좀 흐르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방신문 기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동료위원이 발언해서 밝혔던 제반문제들을 여러 위원님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현준 위원께서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방금 위원장이 회의 모두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본의 아니게 감사중단이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죄송한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사실 빈종구 위원장 증인신청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위원분들이 조직적으로 증인신청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상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이익성위원

잠깐만, 제가 드릴게요. 이익성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일부분 책임이 있는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전현준 위원께서 사과의 말씀을 주셨고 또 전현준 위원의 사과내용도 충분히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명예가 일부 훼손된 부분 주셨기 때문에 당소속 위원으로서 전현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감사과정에서 발생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보다 나은 대안이 제시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하다가 말아서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홍 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신 거 보면 2007년도 집행현황인데요 2006년도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2006년도 자료는 제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추후라도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은 축제후원금 집행금을 2006년도 것을 하시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과장님 축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합의해서 공개하고 말고의 문제인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료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렵다는 얘기는 축제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힘들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요구는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판단은 행정적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 이런 사항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하면서 축제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원에서 접수되어졌던 부분은 가능한가요?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왜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어쨌든 문화원이건 또 실제적으로 축제위원회이건 결정사항은 문화원 소관이면 문화원에서 또 축제위원회 사항이면 축제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근거가 있나요? 축제위원회든 문화원이든 협찬금을 받아서 문화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축제위원회 판단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 있지요? 모든 자료는 공개원칙이 아닌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글쎄 공개원칙을 어디까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될 건지는 저 역시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판단기준이 근거자료나 법적 근거지요? 그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셔야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고 하면 현재 어떤 여부가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근거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용 자체 근거에 대해서 해석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추가자료는 꼭 봐야 될 이유가 아까 행감중지 된 이후에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월금이 반영되고 이월금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기획단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월금 없이 “0”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되면 이월금 약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감사를 진행하든 확인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0원”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통장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
그 협찬금과 관련해서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 통장 하나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문화원으로 통장이 넘어갔겠네요?
축제위원회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축제위원회에서 통장이 소진됐는데 어떻게 소진됐는지 확인해야 겠고요 이월금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협찬금의 이월과 문화원에서 받은 금액 플러스해서 2006년도에 결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 돈이 축제위원회에서 소진됐다고 하면 어떻게 소진됐는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러저러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이 자료를 거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공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출해야 되는 근거는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의 권한인 자료제출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말아야 될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근거자료도 없고. 그 근거를 대시면서 말씀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제출하라고 하는 근거는 있는데 제출하지 않으시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고요, 국장님 이거 제출하셔야 되지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출하실 거지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제출하도록 지시는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제출하셔야 돼요, 이거. 사실 협찬금을 공개했다라고 하면 저희 질의방향이 전체 풍물축제에 대한 예산 내역에 대한 전체 그리고 효율성 이것에 대한 질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협찬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기획단장님이 증인으로 와 있기 때문에 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공보과에 질의할 것을 대신해서 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단이 운영되면서 기획단의 역할이 단원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풍물축제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가기 위한 논의구조가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러 홍보국도 두고,
하이라이트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의 역할들,
행사국, 홍보사업국, 운영국 이렇게 두고 있지요?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2006년도 자료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 말씀하셔야 돼요. 2006년도에 보면 기획단이 행사국과 홍보사업국, 운영국을 두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획단 회의 참석하는 비율을 보면 너무나 저조하거든요. 거의 참석 안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행사가 시작되면 축제 때 실무를 맡아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분들이 기획단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직책만 많은 기획단인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대로라고 하면 최소한의 부분과 최대한의 부분을 나눠서 자기 역할들이 다 있다고 얘기하시면 기획단에 있어서 기획단원들의 의견들을 보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크기만한 형태를 비판하는 이런 분들 많이 있고 또 2007년도에도 기획단에 보면 기획단에 대한 재구성 문제점들 사실 기획단이라고 하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뭘 부탁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회의수당까지도 마련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기획단 운영이고 회의인 건데 정원 10몇 명이 시작했는데 회의는 3명, 4명밖에 안 오고 이러면서 어떤 근거로 이 사람들이 역할들이 다 있다고 하는지, 회의 흐름도 잘 모를 텐데. 일일이 회의참석 하지 않은 분들에게 기획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설명하면서 역할 주고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근거자료에 보면. 기획단이 회의문제에 있어서 기획단의 규모,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기획단 한 자리 차지하고 나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명함만 파주고. 자기가 그 기획단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으로 다른 것에 도움을 받거나, 일은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주변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획단이라고 하면 기획단에 맞는 기획을 할 수 있고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돼야 된다 생각되고요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서 한 가지만 더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첨부 사항을 보면 정말로 한심하다 못해 답답하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영수증 첨부를 해야 됨에도 주문서를 가지고 영수증 대신한다거나 그리고 약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쓰는데 이상야릇한 이런 거 가지고 영수증이 된다거나. 그렇지요? 그리고 저번 구정질문 때도 질문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평구에서 명함을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 부천에 있는 업체에 명함을 신청하고. 그리고 기획사가 부평에 있는 기획사도 굉장히 많은데 우산 이런 것들을 다른 구에 신청하고, 부평풍물축제가 부평지역 경제를 살리는 이런 형태로 돼야 됨에도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민감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별 생각 없이 진행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아까 제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근거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제출의 최종결재권자가 책임 있겠지만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떤 책임을 지시게 되나요? 법적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규정에 나와 있다든가 그런 양형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모든 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여기서 법적 근거를 하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절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축제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축제기획단장께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최화자위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기획단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풍물대축제를 이끌어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찬조금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요구한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지요? 우리 의회에서 후원금 자료제출을 한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냐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의회에서 이 찬조금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언제 들으셨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시점에 황정수 위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제출을 위원들이 요구할 때 과장님이 하신 건 어떤 일을 하셨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기획단장님과 위원장님께 의회에서 그런 자료요구가 있었다라는 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전달을 분명히 했음에도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사유가 됐든 일단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못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셨던 거지요?
아니,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료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개인신상에 관련된 자료는 없이 날짜하고 후원금하고 액수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출내역을 전부 명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자료가 나올 거면 집행부에서 추진위원단한테 얘기할 때 이게 논의가 충분히 돼서 해주었으면 의회가 이렇게 축제위원회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위원들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걸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주고 여기에 별다른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얼마가 우리 후원금이 들어왔다. 또 용도에 맞게 쓰여졌다라면 이걸 검토해야 되는 위원들이 자료요구 했을 때 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을 갖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단장님.
예, 말씀하세요.
단장님이 너무 유창하게 얘기하셔서 질문보다 답변이 너무 풍성한 것 같습니다. 풍물축제위원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협찬금을 후원금을 받아서 우리 축제위원회에 보탬이 됐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다 인정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익명을 다 세세히 기재해라는 그 요구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지요? 그러면 후원금에 관련된 어떻게 됐나를 보자는 자료요구였는데 그때 처음에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이 해서 줬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늘 보셨지요? 2시간 이 귀중한 시간 2시간 이것으로 인해서 축제위원장 증인채택으로 인한 기사로 인해서 지금 공백이 됐잖아요.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지금 이 후원금 집행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이걸 가져오신 건 잘 가져오셨는데 이걸 진작 가져오셨어야지요. 자료제출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사항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겠지요, 나름대로. 그런데 일단 자료를 밝혀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위원이 후원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얘기하셔서 그 분들이 납득해서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인데도 그 당시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지 이건 어느 쪽에서는 이걸 한다, 안 한다 얘기하고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여졌나 이걸 확인하는 건데 이걸 축제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까지에 대한 국장님도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이걸 진작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답변 주세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최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조그만 잘못이라지만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고 지금 생각하면 좀 안일하게 하지 않았느냐. 더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자료를 여러 가지 이유로 제출받지 못한 거 그 시점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책을 하시더라도 달게 받고 금년부터,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집행되는 회계처리는 집중적으로 직원과 같이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협찬금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 전부 공개해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일들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깊이 사죄드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죄를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앞으로는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우수홍 기획단장님 우리 부평구의회 순기능인 증인채택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고 명쾌한 답변주신 건 상당히 오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사태는 우리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의 책임이며 또한 축제위원회에 위원님들이 3~4분이 들어가 있는데 미리 더 압박해서 빨리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시점을 계기로해서 앞으로 가일층 더 축제가 발전하고 부평구민이 축제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 더 없이 오늘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기획단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축제위원회에 2006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는 유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원장을 본인이 여기 손철운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같이 다 확인하고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한 결과 한점의 의혹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나 이렇게 어차피 밝힐 거였더라면 왜 거부했는지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축제부터는 우리 우 단장님이 단장을 맡아서 수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하더라도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국장님 다 같이 합심해서 저희는 의혹이 아닌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증인은, 있으세요?

류수용위원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제가 우선 마치고 다음 질의 좀 후에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타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모든 거 생략하고요 단장님이시니까 한 가지 이제 거의 감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드립니다. 부평구 풍물대축제 하면 참 큰축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고 또 오늘까지 10여년 동안 흘러오면서 너무 변질돼가고 있는 축제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외귀빈을 모셔놓고 하는 행사인 만큼 부평에 있는 여러 유지들도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획단장님이 하시는 데는 의정관계를 분명히 하시라는 것을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잘못 비춰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역사박물관이 개장을 했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금년 3월에 개장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기적의도서관도 개관했고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류수용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좀 어때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반적인 것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 역사발물관이나 기적의도서관이나 실질적으로 설립의 취지에 입각해 볼 때 지금 특별하게 부족하다거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 없이 긍정적으로 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기적의도서관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또 역사박물관에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세 차례 운영위원회를 열었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 곳에서 운영위원회 열 때 무엇을 의논하셨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산부분, 예산결산부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박물관은 박물관 대로, 또 도서관은 도서관 대로 운영전반에 걸쳐서 주요사항을 같이 토론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류수용위원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문제는 없었다? 그동안 이용한 이용객수하고 또 문제점이든 아니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잘했다 자랑거리도 함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류수용위원

이 부분은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역사, 우리 제2세대, 제3세대, 2세대들이 이 곳을 가서 보고 배우는 산증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곧 얼마 안 있으면 심의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이 부분을 다뤘는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평기적의도서관 운영전반,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계시다니까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다 확인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아무튼 이게 우리 산고의 진통이라고 생각하시고 문화공보과는 특히 심기일전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 부분은 모든 행사들이 토요일, 일요일 집중돼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요일 행사를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일요일날 그 분이 장로님이세요. 좀 그만 행사장에 다니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이제는 부평구청장 얼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좀 줄여주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좀 쉬셔야지. 문화공보과장, 과장님으로 재임하시고 일요일날 쉬어본 일 있어요? 없잖아. 전혀 접수를 받지 마세요, 일요일은. 왜 받지 말라고 누가 일요일날 그렇게 못하게 했냐 그러면 의회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세요. 더 구체적으로는 류수용이가 그랬다고 하십시오. 이제 며칠 있으면 다니면 오해 받잖아요, 선거 이런 것 때문에.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증인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마지막 질의해서 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최화자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듣던 중에 답변에 있어서 지금 풍물축제에 있어서 위원장의 역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위원장을 보고 위원장이 다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위원장이 또 그 정도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기획단에서의 문제는 예산을 축제후원금 그리고 축제 출연금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획을 한다는 게 위험스럽지 않나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위험스럽지 않아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예.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지금 보니까 후원금하고 출연금이 합쳐서 약 1억 7,0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금액이 없었으면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출연금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평이 아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군데 기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야, 이거 공개되면 안 되는데. 익명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으로서는 불편한 관계, 강제성,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진짜 많은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성대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의 문제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불편한 것까지 주면서 협찬금을 받아야 되느냐. 예산이 짜여 있는 상태에서 본무대 예산을 설정하고 규모를 결정하고, 축제가 1년, 2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축제를 진행하고 협찬금이 들어오면 남아서 이월시켜서 규모를 다시 정하고 이런 과정이 맞지 기획단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후원금을 제시한다 이건 누가 봐도 동전의 양면성일 수 있긴 하지만 충분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지적이 될 수 있는 문제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어요. 시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축제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지만 협찬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행사규모를 결정하고 협찬금을 걷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해서 아까처럼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해서 2008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다는 요청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증인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인에 대해서 감사는 마칠까 합니다. 본 위원장도 존경하는 우리 류수용 위원님과 황정수 위원님과 더불어서 축제위원이고 부평구 풍물축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신랄한 지적을 해왔던 본인으로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축제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갈수록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제업무를 총괄하시는 실무책임자로서 그동안 부평구 축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증인 축제기획단장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격려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평구 풍물축제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지 실무책임자로서 소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축제기획단장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풍물축제 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50쪽 봐주세요. 국민체육센터 운영사항이요. 구민체육센터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특별한 문제점 없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한 지가 2005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보수공사 현황을 보면 매년 보수공사액에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거든요. 2005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3년만에 상당히 보수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제로 보수한 내용을 봤을 때 신축되고 난 이후에 사실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많은 금액으로 판단되기는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하나 하나 살펴봤을 때는 부당하거나 불필요하게 지급된 내용은 아니고 건별로는 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지요. 사유 있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게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고 1년, 2년, 3년째 됐는데 이렇게 많은 보수, 총액으로 따지면 4,000만 원이 넘게 보수가 됐지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국민체육센터 문을 열 때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문을 연 거 아니에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하여튼 지금은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게 되겠지만 우리가 지은 지 1년만에 보수하고 2년만에 보수하고 3년만에 또 보수하고 계속 보수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처음에 시작이 부족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이 미비했기 때문에 그해에 또 보수하고 그 다음해 또 보수하고 계속, 처음에 확실하게 국민체육센터를 설계하고 문을 열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사용하는데 불편 없이 준비됐어야 하는데 심심하면 매년 한 번씩 보수하는 그런 게 본 위원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구에서 이런 센터나 다른 기타 건물을 신축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0-50쪽에 보면 2007년 8월에는 약 1,600만 원, 1,590만 6,000원이 흑자인데 2007년 9월에는 1,514만 7,000원이 적자입니다. 그러면 한 달만에 3,000만 원의 기복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실제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는 특별한 인원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수입과 지출에서 지출요인이 그 달에 집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월별로 적자, 또 흑자 거듭되게 수치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뭐가 수치상에 계산이 되길래 그렇게 편차가 3,000만 원씩이나 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보수공사부분에 공사비가 지출됐다든가 이런 달에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 1,500만 원 지난달까지 흑자였는데 다음달에 1,500만 원 적자였어도 약간의 마이너스나 제로상태가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느냐고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2007년 9월에 마이너스 난 부분은 조명교체하고 닥트교체공사에 따른 비용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1,800만 원 지출했으니까 300만 원 플러스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 지출돼서 큰폭의 마이너스가 나왔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전혀.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그래도 8월과 9월 차이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1,000만 원 넘게 차이 나는데.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월별로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영장 수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7월, 8월 수입이 9월, 10월보다 많고 또 그런 감소추이, 또는 월별로,
정수

황정수위원

정기회원제 아니에요? 거의 정기회원이 많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회원제도 있고 1일 이용자도 있고 그렇지요.
정수

황정수위원

이 부분이 명쾌한 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2007년 5월에는 1,053만 1,000원, 6월에는 3,137만 1,000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것도 그런 데 관계되는 거예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금액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강인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적자가 난 달은 특별한 지출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수강료를 월별로 받았어요. 3개월, 4개월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매월 한 달씩 수강증을 끊어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회원제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이용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하여튼 우리 독립채산제라서 관심이 없어서 이쪽에는 업무파악을 잘 안 하고 계시네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수치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만족할만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이제 다 민간한테 맡겼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기는 쉽지 않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그래도 우리 출연기관 아니에요. 구에서 수혜기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감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수입금액이 전년도는 약 1억 가까이 수익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또 절반으로 줄었어요, 연간수입액 통계가요. 이게 이렇게 공사비용은 늘어가고 수입액은 줄어드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수입액이 1차년도에는 상당한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부터 1차도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수익금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삼산월드체육관에 원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실상은 2006년과 2007년을 비했을 때는 2007년이 2006년보다 더 줄어든 건 아니고 2006년도에 연간 총 수입지출 내용을 보면 3,4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고요 2007년도는 9월 현재까지 5,1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게 지금 이 자료는 몇 개월로 과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자료는 9월까지 자료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9월까지인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보면요 2006년 10월부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자료작성 기준일이 2006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상으로는 2006년도에 3개월 치만 나타나 있고요 금년도는 9월까지 9개월분만 나타나 있습니다. 2006년도 전체를 봤을 때는 전체 2006년도 이익이 3,400만 원정도 금년도에 9월까지 이익이 5,1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것은 3개월 치지요, 전년도 거?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자료상에 적자 5,7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3개월분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3,400만 원의 이익이 발생됐다는 거지요.
정수

황정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작년도 자료를 보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자료가 나와 있고 그리고 올해 행감자료를 보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전년도에는 9,6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잡혀 있고 올해는 2007년도 합계에 5,1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3개월 치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적게 돼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정수

황정수위원

말은 작년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안 난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5,000만 원이지만 3개월 이후에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아니에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확실히 현재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보수비용은 자꾸 늘어가고 수입은 매년 줄어든다라고 하면 누가 독립채산제 사업을 맡겠냐, 앞으로. 그리고 삼산월드체육관이 생기고 여성문화회관 등 자꾸 사용자를 뺏겼을 때 나중에는 적자로 운영될 것이 이 상태라면 보이거든요, 이제. 연간적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대비하고 계시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생체협의회측과 가급적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그쪽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력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용부분에 대한 절감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뚜렷하게 드릴만한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구체적인 방안은 없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생체협이나 저희 문화공보과도 같은 생각으로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걱정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걱정을 하고 계시냐고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지요. 걱정으로 끝날 게 아니지.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수감자료를 보면서 이게 문을 열고 수입이 더 증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비용,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줄어들고 이렇다면 앞으로 상당한 고민을 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된다. 멀지 않은 날에 독립채산제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부평구에서 모든 걸 다 떠안고 가야 된다. 그럴 것을 대비해서는 국ㆍ과장님들,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의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 보고 좋은 방안이 검토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현황 중에서 부평사람들 편집위원회 있지요. 거기 보면 회원수가 11명이고 연간 개최일수가 12회예요.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리고 참석인원이 68명이에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회원수가 11명이면 과반수가 돼야지만 회의가 운영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편집위원회가 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회의가 진행할 수 있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편집위원회가 정족수를 채워야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아, 그렇지는 않아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도 참석한 위원분들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 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데 편집방향이나 아니면 위원회 역할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안 사안별로 어떤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건별로 그런 정족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위원회하고는 성격상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니까 과반이 넘어야 된다 생각하면 68명의 참석인원이면 과반이 계속 안 됐다고 하는 수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했고요, 아직도 부평문화예술회관은 시비와 관련해서 시에서 결정이 안 난 상태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결정이 났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어떻게 결정났는지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정확한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건립비를 BTL사업으로 736억 원으로 봤을 때 시비 연간 부담액이 23억 4,000만 원, 구비 연간 부담액이 12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전에 말씀한대로 결정이 났다는 거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제가 보고드렸던 거보다는 시비부분이 조금 더 증가됐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예,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문화공보과 감사를 위해서 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인 질문이 뒤에 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과장님, 간단히 간단히 해주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풍물단, 구풍물단, 동풍물단 이렇게 돼 있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풍물단들에 대한 지원도 구에서 나가는데 그 풍물단원들을 살펴보면 그 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 노력을 하신다. 항상 고생하시고 또 어떤 동이나 구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그 분들이 가정 일을 다 제쳐놓고 진짜 열일을 다 제쳐놓고 공연을 위해서 다 참여하고 계시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래서 풍물단원들이 항상 고생하고 애쓴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익히 알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동풍물단에 대한 지원이 뭐 뭐가 있지요, 1년에?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악기구입비가 각 동별로 공히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300만 원의 민간실비보상금이 3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악기보수비 100만 원 말고 또 실비보상비 300만 원 있다는 얘기예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럼 1동에 400만 원 지급되는 거예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실비보상비는 어떤 용도로 써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제적으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급양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에서 필요한 행사라든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부분, 그 다음에 동에서 필요한 행사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풍물단에 소요되는 경비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구에는 얼마가 지원돼요? 구 풍물단은. 그건 문화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지금 풍물단이 동 풍물단이 있고 우리 부평구풍물단이 있습니다. 구풍물단은 아직까지 금년도에 처음 단원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첫해라서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계획했던 것만큼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예산 자체도,

최화자위원

과장님, 그럼 구풍물단 단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선발기준을 정해서 전달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구 풍물단원을 선발했다고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 단장들 아니에요? 단장들이 다 참여해서 풍물단 하는 것 같던데.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단장일 수도 있고 단원일 수도 있고 또 동풍물단에서 활동을 안 했던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 오디션을 받습니다.

최화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풍물단, 동풍물단, 22개 동이 지금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고 1년에 지원액은 400만 원. 그런데 악기보수비 100만 원에 시비보상비는 급양비나 이런 것으로 쓴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1년 동안 쓰면서 각 풍물단원들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산에 대해서?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일부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하는 동도 있고 현재 입장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고 그 분들이 넉넉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아껴서 쓰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풍물단원들이 지원하는 금액을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풍물단이 어디 가서 공연하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동별로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구풍물단이 어디 가서 활동할 때는 어디에 보고를 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구풍물단이요?

최화자위원

예, 구풍물단.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구풍물단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고 필요한 행사에 한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고 동풍물단이 어디를 가야 된다 그랬을 때 공연의뢰가 왔어요. 그럼 가서 공연해야 돼. 그럼 그거 어디에 보고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 이 동풍물단,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22개 동 중에서 어느 모모 동이 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자리에 우리 부평구의 명칭이 써 있는 악기를 가져가서 공연을 해도 되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항의성 요구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제가 조례를 전부 찾아봤는데 풍물단들이 공연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규정도 없고 제재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풍물단하고 해당 동의 담당자나 동장님과 상의해서 행사를 참가하고 치러나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그게 과장님이 보셨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실상 동풍물단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지금 심의 과정에서 추가할 부분,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지금은 동풍물단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이고 지원해 주는 게 몇 년인데 왜 이제까지 있느냐 반문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늦게라도 준비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런 계기로 해서 행감을 통해서 각 풍물단들의 22개 동에 실적보고를 요구했는데 이 요구 자체가 또 잘못됐어요. 의회에서 정식으로 기획감사실로 갔으면 오늘 분명히 우리 21일 행감하는 걸 문화공보과에서 알면 이 기획감사실에서 2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그럼 언제, 이 답변서 오늘 6시 전까지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서도.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문서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이렇게 잘못해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기획실장이.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이 이걸 각 동으로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냥 보냈어요? 그대로 보냈어요, 그냥?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기획감사실에서는 21일자로 돼 있고 저희들 문화공보과에서는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각 동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19일까지 과장님이 동에 통보했는데 지금 6개 동이 오늘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들어오고 그래도 안 들어오는 동이 있고 그렇다는데 이건 잘못됐지요, 행정이?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실상 저희들이 시행한 공문대로 했을 것 같으면 어제까지는 자료가 다 도착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행정을 하는 과정을 부분적이나마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날짜, 기획감사실 내가 얘기할 거예요, 내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19일까지 취합하랬는데 동에서 6개 동이 취합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건 실무자가 어제 취합해서 독촉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어요. 잘못 됐지요?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인정합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 어떤 동은 공연실적이 31건 막 이렇게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년에 공연실적이 4건밖에 없는 동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각 동풍물단이 하는 활동실적을 보고 안 받습니까?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실상 각 동별로 동풍물단에 대한 활동실적은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예산을 설사 지원 안 하고 그냥 하는 일이라도 우리 부평구민이 동아리가 돼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들여다봐야 돼요. 활동실적이 얼마큼 있나, 또 그 활동실적을 하는데 문제점은 뭔가, 또 거기서 발생되는 요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 동풍물단 생긴 지가 몇 년 됐지요? 축제가 10년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같이 생겼지요? 그러면 이런 걸 해야지요. 이게 맹점이었어요. 자, 보세요. 활동실적, 1년 한 번씩 단장님들 고생하시고 각 동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활동실적 가져와서 평가회를 해야 돼요. 보고를 받고 단장님들 회의 없어요? 있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때 모여서 한 번씩 평가회를 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그 해결책이 뭔가? 또 우리 구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요구사항이 뭔가? 이걸 고민했어야 되는데 10년 남짓 이걸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최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현재 22개 동이 공히 동풍물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단장이라든가 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동도 있고 또 실상은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걸 동에서나 또는 구청에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또 관여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만 앞으로 어쨌든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충분하게 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동풍물단이 활성화되고 또 어떤 행사라든가 전반에 걸쳐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 부평구 관내 OO동에서 서울역에서 데모를 하는데 우리 부평구 명칭이 써있는 악기를 들고 가서 공연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사람들 많이 오는 데서, 그것도 우리 지역도 아니고 외지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돼요, 안 돼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안 됩니다.

최화자위원

안 되는데 이걸 동장이 허락을 해서 갔겠지요, 그러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동장이 그 행사내용을 알고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날짜도 11월 14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제상황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파악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적절한 조치를 부평구에서 취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못 해요, 구청에서. 왜냐? 그 분들한테 풍물단원들이 어디 어디 행사는 참여해도 되고 어느 행사는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지도 않고 갔다 오고 나서 뭘 해요, 하기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발생요인이 우리 10년이 넘는 동풍물단이 생기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을 100만 원이 됐든 400만 원이 됐든 지원해 주는데 그 분들이 그 지원금만 가지고는 활동을 못 해요.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시고 또 기술을 연마하셔서 공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노고도 우리 부평구에서 인정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활동보고를 해서 그러면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못 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그 분들한테 평가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분들 나름대로 활동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는 없는지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정중히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런 평가회 자리를 한 번도 안 갖고서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평가회 자리를 안 갖는 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동풍물 회장들의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정기회의 시에,

최화자위원

이런 거 공지 했어요, 안 했어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공지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동풍물단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점검했다고요? 점검한 거 점검부 갖다주세요, 그럼. 풍물단을 점검했다고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서류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의 시에 요구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건 추호도 동풍물단원들이 고생하시는데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동풍물단들을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행부를 질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안을 그 분이 만나자고 몇 번 그래서, 풍물단원도 아니에요, 이 분은. 우리 구민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자고 그래서 지난번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낯이 뜨거웠다 이거예요. 아무 연관도 없는 데모장에 왜 가서 북을 두드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 가서. 이런 발생요인이 비단 지금 발생한 이것뿐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 활동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조례를 전부 찾아봤더니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이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맞게 틀을 만들어야지 그 분들도 하라는 범위가 있고 하지 말라는 범위가 있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최대한 어떻게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좋을까도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 동풍물단에 관련된 조례를 시급히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10년이 넘는 풍물단을 운영하면서 이게 없다라는 게 잘못됐고 우리가 부평구에서 잘못된 거예요. 안 그래요? 국장님, 국장님이 이것 좀 답변 줘보세요. 동풍물단 있지요. 지금 잘못했다는 것만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왜냐? 틀을 만들어주지 않은 장본인은 우리 부평구거든요. 그 분들한테 이런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되고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제재가 없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늦게나마 발견해서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에 풍물 관련해서 각 동마다 풍물단을 만들다보니까 사전에 이런 조례라든가 법적인 것은 절차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풍물단원들의 보수라든가 그거 없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 됐었고 이제는 늦었지만 그래도 지원과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간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은 지도감독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우선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조례제정 되기 전까지는 풍물단장 회의를 한다든가 또 회의 없다면 한 번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사항을 지시라든가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시급하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또 들어주고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들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요. 책임이고 의무인데 그것을 지금 방치한 거예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발생한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답변들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10-47쪽 보면 체육시설업 신고처리에 관련된 점검현황이 있어요. 체육시설에 관련된 직원이 어떤 분이 나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상 담당직원은 1명이고요 그 1명이 점검에 전념하는 건 아니고요 또 부수적으로 어떻게 되는고 하면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부분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혼자서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체육시설업 단속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하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기준입니다. 시설기준이고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가 기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분야별로 소관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초에 설립 당시에 기준으로 돼 있는 시설기준 이상을 점검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설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큰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점검할 필요 없네.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제적으로 점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횟수라든가 지정돼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매년 시 차원에서 한 번 1차 정기점검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점검절차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형식적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단속사항하고 좀 틀립니다. 시설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특별하게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점검 나가지 않는 게 낫겠네요. 우리가 점검시간 소요되고 바쁜 와중에 나가서 어떤 점검을 했을 때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준이 없으면 가서 하나마나지 뭣하러. 점검이라는 자체는 점검을 함으로써 만약에 잘못된 점이 발견됐을 때는 그것을 시정조치 하도록 명령내려야 되고 명령내린 것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밟아서 잘했나 결과보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점검 아닌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최화자위원

그리고 또 꼭 능사, 어떤 고발조치나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점검으로 인한 그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잘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몫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이 시설기준에 대한 점검이면 우리가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면 시정 2건이라고 그러는데 시정 2건은 뭐예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시정 2건은 1건은 신고필증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폐업신고 절차를 미이행하고 폐업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너무 경미하잖아요. 형식적이잖아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실상이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고라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체육시설업에 대한 점검을 아주 나가지 말든지, 당신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점검을 하려면 제대로 된 점검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이거 말뿐인 점검 필요 없잖아요. 괜히 왔다갔다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바쁜 시간에. 시에서 점검 나가라 이랬을 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건 이게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민들이거든요. 그러면 구민들이 위배되지 않는 시설에서 체육을 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절차로 집행부에서 점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마나 별 거 아니라면 할 필요 없지요. 안 그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게 중요성이 인식되거나 했다고 하면 업무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직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인력,

최화자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이 체육시설업에 대한 13회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13회 점검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셔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어떤 점검을 갔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그만,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아까 단장님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10-46쪽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 관내 경제과나 어디에서 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용창출이다, 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해서 많이 부르짖고 있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필요한 용품을 관내 것을 써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만약에 여기 관내에 그런 기업체나 그런 자영업자가 없을 때는 다른 데를 가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여기 부평구 관내에 판매하는 데가 있는 데도 지금 수감자료 46쪽에 보면 자원봉사 티셔츠하고 축제위원회 모자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티셔츠는 부평구에서 구입했는데 모자는 딴 데 가서 외지에서 구입했어요. 지금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가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 단가를 알아보고 관내에 있는 모자가게에 얘기하면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598만 4,000원 어치 모자를 샀는데 이거 자영업자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지 왜 평화시장에 가서 사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금액이 크든 작든 떠나서 가급적이면 부평구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또 부평구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최 위원님 하신 말씀을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내년에도 축제를 하고 축제뿐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서 또 문화공보과는 가장 행사를 많이 치르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관내부터 먼저 챙겨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외지로 가는 게 타당성이 있고 쪽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감사에 답변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현준 위원 발언하십시오.
현준

전현준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부평사람들 편집위원회 개최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에 있어서 부평사람들 편집위원회는 내용상 과반수 이상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의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답변을. 부평사람들편집위원회가 조례에 의하면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게 됐지요.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 조례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부평구편집위원회 10조에 회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분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명히 조례상에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아까 그런 답변을 하신 거지요? 이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결건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반적인 편집회의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특정사안에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을 아마 제가 간과하고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현준

전현준위원

아닌 지금 답변을 설렁설렁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회의가 이루지는 것은 그리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역이 위원회 개최현황과 관련해서 이 내역이 그냥 편집위원회에서 규정이 없이 진행됐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닐 거잖아요. 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부평사람들편집위원회는 과반수 출석, 과반의결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석인원 68명 전체를 두고 봐도 그렇고 위원회가 11명이면 6명이 과반이 돼야 되고 과반×12회를 했기 때문에 72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68명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월 1회로 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회가 진행된 거고 그 규정에 의해서 편집위원회 회의가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제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위원 중에서는 당연직위원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이 나머지고요. 그리고 당연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참석인원은 수당이 나가는 인원만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반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을 포함을 안 한 숫자기 때문에 과반이 안 된다. 굳이 안 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산출했나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재 거기 참석인원 부분은 수당을 지급한 근거에 나타난 인원만 참석인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문화공보과 소관 위원회로 있는 6가지 전체가 다 회원수는 당연직을 뺀 회원수다? 그게 맞아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회원수는 당연직을 포함한 인원이고요,

최화자위원

당연직은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하는데 성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포함이 되지요.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보세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간 개최일수가 12회고 회원수가 11명이면 포함됐으니까 6명이, 평균 6명이 과반이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과반 6명×12하면 72가 나오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러면 최소한 72명이 참석해야 되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참석인원에는 당연직이 포함이 안 됐다는 거지요.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가는 관계로 참석인원에는 수당을 지급한 인원만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예산하고 같이 비해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현준

전현준위원

그 부분은 여기 10-34페이지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10-34페이지에 보면 수당, 그렇지요? 수당 이전에 참석인원이 19, 49, 이래서 68명이지요? 그래서 여기 68명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당을 지급한 전체의 내역을 보면 다 지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회원수는 헷갈리네. 수당을 받을 회원수가 11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참석했을 때? 그러니까 총위원회 회원수는 몇 명이에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11명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당연직 3명이 있는데?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당연직 3명이 있지요? 그렇지요?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당연직도,
영준

권영준문화공보과장

당연직 포함해서 11명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일단 이건 오늘 좀 해보고요 복잡한데 검토해 보고 내일 총평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전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금일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이어 여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근무시간 6시 이후인데 수감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 여성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배석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과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전국에서 최초이자 항상 그 타이틀이 붙어다니는데 일을 하는데도 항상 최고로 할 수 있는 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최화자위원

여성과를 맡으신 지 얼마 됐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5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열심히 하느라고는 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꼭 채워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최화자위원

여성과는 어떤 사업도 있겠지만 여성과는 찾아서 해야 되는 정책수반과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전국 최초로 여성과가 있고 지금 현재도 존속하는 여성과가 저희가 유일하기 때문에 부담감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부담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그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어쩌면 변명일지는 모르는데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진짜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이끌어오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차게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업무파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법적인 업무들이 폭주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진했음을 시인합니다. 하지만 노력해서 저희 부평구 여성과가 더 발전하는, 그래서 여성들이 더 좋아지는 그런 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 각오가 대단하신데 업무파악해서 늦고 또 연장되는 사무로 인해서 정책개발을 못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가지만 그것을 실제상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그래도 여성과 나름대로의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또 2008년도는 새롭게 그런 부분에 접근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9-112쪽부터 관련된 자료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본 위원이 쭉 수감자료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데는 나름대로 왜 그런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감자료를 보면서 한 4년 전부터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처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구했을 때는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궤도에 올라와서 노력들을 나름대로 많이 하셨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구나 하는 것을 이 수감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여기 보육담당 누구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양숙영 주사님입니다.

최화자위원

언제부터 보육담당 했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2005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2005년부터요. 우리 그러면 지도점검 나갈 때 누구 누구 나가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저희 직원이 3명이 지도반으로 편성해서 주정화 씨하고 양숙영 씨하고 지용구 씨가 1명 더 생겨서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엄마들이 아기들을 맡기고 그런 건 이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을 믿고 맡기는 건데 거기를 대충하다 보면 정말 우리 부평구에서도 안전에 관련된 사고가 수없이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지도점검이 우리 부평구 여성과에서 너무 엄하게 하고 세밀하게 하고 무섭게 한다라는 평이 보육시설장들 다 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공무원들이 잘했다고 봐요. 이 자리를 빌려서 실무진 양숙영 씨를 비롯한 공무원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이렇게 잘한 공무원들은 표창상신 안 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표창제도 있는데요,

최화자위원

가산점수라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양숙영 씨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이미 수상했다고 그렇게,

최화자위원

잘 했어요. 당연히 받을 사람들이 받는 거고, 잘했고요. 이렇게 음지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국장님, 찾아서 그런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세요.
명주

하명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보면 9-112쪽에 철마어린이집 있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철마어린이집 지도점검 기록부를 제가 확인했는데 그 사유를 얘기해 주실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철마어린이집은요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상으로는 전부 점검을 나갔을 때 이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검찰에 거기 같은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철마어린이집에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친인척이나 교회지인 이런 사람들을 한 3명 정도를 유령으로 채용해 놓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육비를 챙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점검이 제대로 됐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인데요,

최화자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인데 그렇게 해서 점검을 했는데 아동 3명이 출석부에 등재도 안 하고 그냥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이 당시에는,

최화자위원

그래서 보육비를 우리한테 보조를 받은 사실이에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최초 발생했던 사건부터 말씀드려서 지금 그 3명 지적된 건 아직 말씀 못드린 겁니다. 제가 허위청구가 돼서 조치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화자위원

행정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건 저도 얘기 들어서 아니까 3명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점검반이 가서 발견한 거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 정원이랑 이런 건 전부 맞는데요 출석부에 3명을 등재하지 않고 보육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허위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단순히 누락한 것을,

최화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누락이라고 보는데 누락이 아니고 고의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본 위원이 왜 서냐면 우리 점검반이 나가면 수업중에 아이들을 센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모순이 있긴 한데 시설장들한테 불합리적인 일이 발생한다. 보육시설에 들어와서 수업중에 점검반들이 들어와서 세는 게 안 좋게 비춰지고 아이들한테도 수업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3명은 누락시킨 게 아니라 출석부에 등재를 안 하고 보육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때 실제 나갔을 때 아이들이 있었고요 단순 출석부에 누락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어린이집도 상황이 어떻느냐면 이 아이들이 들쑥날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허위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등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서 저희 점검반에 의하면 단순누락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에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점검을 이미 나갔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틈, 여유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을 여성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시설에 관련돼서, 시설장들한테는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힘들고 그런 과정인데도 공무원들은 부평구민들이 어린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가장 막중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이 아주 시설장들이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하는데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많이 개선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개선되고 보니까 그전보다 지적사항도 많이 줄었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 지적으로 인한 게 다음부터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힘을 부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고 애플이린이집 난방비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건데 받은 거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애플어린이집. 우리 보육 어린이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보육비하고 잡부금 받게 돼 있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잡부금 일체 못 받게 돼 있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겨울이라고 난방비를 받은 거네요? 이 어린이들한테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원에서는 시설장들은 이걸 어떻게 입학금하고 같이, 입학금 이런 건 받게 돼 있잖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받게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받게 돼 있지 않아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난방비는 저희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최화자위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여기서 받으면 이중으로 받은 거라 지적한 것 같은데,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지만 학부형들을 통해서 설문을 받아요, 안 받아요? 무작위라도 차출해서.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학부형들을 통해서 설문을 대대적으로 받아본 기준 없고요,

최화자위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까지 해서 총 몇 개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313개입니다.

최화자위원

폐업이 많이 됐네요? 새로 나오고 폐업되고 3년 동안 폐업된 게 몇 개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3년 동안 폐업한 현황 말씀이셨지요? 인허가는 137개소였고요 폐업은 85개소였습니다. 그리고 휴지가 9개소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이렇게 새로 나는 데도 많지만 폐업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보면 그만큼 보육시설 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평가인증제 때문에 그렇지요?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평가인증된 곳을 많이 홍보해서 많이 알려지기는 하였지만 외부에 학부모들이 평가인증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인증시설에 가보면 다른 어린이집이랑 틀리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막 확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우리 시설에 대한 것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 요구를 해서 결과보고를 받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최화자위원

결과보고 받으면 확인절차 나가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결과보고하고 확인,

최화자위원

그것으로 갈음하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결과가 나와서 종결돼야 되는 상황이면 그 결과로 완료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나갑니다.

최화자위원

확인 나간다고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점검을 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나갑니다.

최화자위원

예. 그것을 꼭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학부모들한테 어린이들 6세 미만이잖아요. 만 6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판단했을 때 우리 고객차원으로 생각하셔서 서비스시대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을 고객차원으로 생각해서 313개소에 대한 학부모들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설문서를 한 번 보내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문요지를 만들어서 너무 복잡하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313개소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작위로 100가정을 한다든가 50가정을 상반기, 하반기로 처음 시도하는 해니까 그렇게 해서 설문서를 한 번 받아봐서 우리 보육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어떻게 해주는 것을 원하는지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지금 하는 정책에서 뭐가 잘못 됐나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엿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 해주셔서 저희가 이건 채택해서 상하반기든 아니면 분기별이든 실시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과치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시설장들 회의할 때 이런 의견들이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요. 그냥 무조건 원장들 보고 잘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관에서. 그러니까 이런 안이 나왔는데 요구사항이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 시설장들도 이렇게 되도록,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그 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제안 드리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6쪽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단속을 어떻게 나가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단속계획을 연간계획을 세워놓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 전날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했고요 또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시에 할 때 그럴 때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그래서 월별 점검현황을 위원님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1월, 2월, 3월, 다달이 점검을 거의 했습니다. 7월만 빼고는 다 저희가 점검을 살펴보니까 다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여성과에서 보육이나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부평구에서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눈에 그렇게 확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행사를 하는 부서는 행사하면 확실하게 보이지만 지금 이건 보이지는 않아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나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이런 부분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도 치중해야 되겠고 지금 본 위원이 매번 감사 때마다 얘기해서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에 관련된 대장관리를 보니까 금년도에 대장관리를 했는데 이거 우리 주무팀장 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주무팀장님 이거 하니까 어때요? 대장관리 만들어 놓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2차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되지요?
한 번 잘못한 사람은 두 번 다시 또 잘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부과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과금에 대한 징수하고 납부하는 그것으로만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사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과징금 있지요. 지금 못 받은 데 많지요?
그것에 대한 조치는 하셨나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조치결과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려고 작성해왔는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전화독촉 이런 건 수시로 했고요 또 납부예정일까지 전부 받아서 거의 완료한 상태인데 또 돈 내는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하고 이런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하고 이런 건 상당히 많이 그 분들한테 저희가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한 거고 구두로 독촉한 것은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이게 세외수입인데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냥 안 주면 이 사람들보고 그냥 빚준 것도 아닌데 돈 내라, 돈 내라 하는 것도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전화독촉도 중요한데 가끔은 전화독촉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법규사무를 다루는 공직자니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며칠 이후에는 독촉장을 재발송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독촉장 발부하는 것을 여기 전화독촉만 돼 있어요. 그러면 미납자를 몇 월 며칟날 독촉장을 발부했다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근거자료가.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자료에 없으면.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 전화독촉은 수시로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 안 되면 세무과에 압류를 의뢰하든지 세외수입 독촉에 관련된 체납자에 관련된 법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저희가 독촉은 공문으로 3회까지 공문으로 이미 독촉을 했고요 독촉공문 나가고 난 이후로도 이 분들이 납부하지 않으니까 납부율도 많이 떨어지고 또 이 분들이 5년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독촉을 좀 귀찮게 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위반했다는 사실을 이미 시인했고 그리고 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경각심차원도 있고 또 납부를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로 독촉한 면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액이 100만 원씩이에요. 1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만 원씩이거든요. 고액이거든요. 고액과태료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절차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체납한 사람에 대한 절차는 다 밟아야 돼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밟아서 재산압류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추후문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세외수입을 빠짐없이 다 징수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분할납부까지 신청을 받아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긴시간 수고하셨는데요 보육점검 나갈 때 보육팀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이 저를 포함해서 3분이 류수용 위원님, 전현준 위원님이 제주도에 비교시찰을 갔다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봤냐면 제주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급식제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급식제도를 하는데 다 직영이에요. 직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아토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감자료를 검토해서 보니까 일주일 식단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페스트푸드로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요리 반찬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지시켜서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급식제도를 하는, 다 어디서 사오는지 모르지요. 직영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검 나가시면 원장님들한테 그것을 꼭 주지시키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좀 쉴까요? 너무 지루했지요?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이 전부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313개소입니다.

류수용위원

수감자료에 333개던데. 줄었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원래 저희가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로 뽑아놨고요 현재 333개 시설인데요 지도점검시설을 지금 313개소로 잡아서 보고드렸습니다.

류수용위원

다 잘들 하고 있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IMF 이후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융자를 대대적으로 했지요? 그때 대출해 주고 어린이집 만드는데 다 회수됐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류수용위원

몰라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수용위원

담당자가,
그런데 잘 갚아가고 있어요?
거치기간 끝났고,
그러면 운영비에서 한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폐쇄하는 곳도 있고 다시 또 생기는 곳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돼서 이 부분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시설들에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운전기사 내지는 원장님을 통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것이 간간히 매스컴을 통해서 지상에 공포되는 걸 봤어요. 과장님도 보셨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봤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313개소 내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류수용위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원장님 내지는 시설장들 모아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저희가 성교육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류수용위원

있는데 원장이라고 합니까, 시설장 그 분들 모아놓고 시키느냐 이런 얘기예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 분들은 저희 성교육 강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시킨 적은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신데 아이들을 맡겨놓고 나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재조리 한다든지 며칠씩 지난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매스컴에 나왔어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부분 지도점검 했습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저희가 제보도 받고 있고요 구정에바란다에도 그런 내용이 가끔씩 뜨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어느 시설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점검을 그 당시 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미 신고 돼서 그런 일을 하면 때가 늦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에 1년에 상하반기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시설장 333개소에 원장들을 모아서 교육을 그런 부분까지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지도검점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시켜놓은 다음에 잘잘못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초에 2회에 걸쳐서 3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 강조해서 이번 12월에 한 번 교육을 할 예정인데요 교육을 잘 해서 그 분들이 실천하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자꾸 왜 교육시키냐고 그러면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이 교육을 더 시키라고 한다고. 그 중에서도 또 욕먹기 싫으면 내가 욕은 다 먹을 테니까 나를 파십시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언론에 그런 나쁜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 기자들 요즘에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눈에 불을 켜요.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왜 예산 주고 준비해놓고 부지도 사놓고 다 했는데 왜 못 해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거 다 맞습니다. 저희가 빨리 건립하고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수련관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같은 경우는 거의 꽉차게 해서 저희가 수립해 놨었는데요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자꾸 들어와서 저희가 쾌적한 환경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지활용도를 높이고자 해서 이번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계획 수립하기 전에도 저희가 빨리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빨리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진했었다는 것을 시인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계획이 수립돼서 저희가 청장님 결심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끝나는 대로 바로 일상감사를 시로 보내서 추진이 빨리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다른 데로 옮기려고 뜸들이는 건 아니고?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류수용위원

항간에 소문에는 그렇지 않던데.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수련관은 확정이 돼 있는 거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지역구 위원님이 두 분이나 계신데 그거 어떻게 잘못될까봐 눈에 불을 켭니다. 조심하십시오. 만약에 다른 데로 옮겼다면 여성과장님 신상에 좋지 못합니다. 이건 내가 농담이고요 아무튼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집행해야지 그걸 계속 방치해놓고 말이지요. 그 안에 가보면 오물투성이고 또 청소년들은 왜 안 지어주느냐고 아우성이고. 깊은 내막은 몰라요. 그런데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용적률이 안 맞는지 뭔지 이건 기술적인 문제로 이미 다 검토됐을 것으로 보는데 다시 또 용적률 얘기하고 쾌적한 환경 얘기 나오면 원점에서 이건 뭔가 문제점이 소문에 떠도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간만 말이에요. 결심 받으셔서 빨리 시작하세요!

웃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류수용위원

명시이월 하겠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지금 계속비로 전환이 돼서 명시이월은 아닙니다.

류수용위원

계속비로?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계속비로.

류수용위원

좀 성의를 다해서,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잘 하십시오.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틀림없이 빨리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전현준 위원님 미안합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이 동사무소에 다 배치돼 있지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예, 배치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이 분들에 대한 행복한 상담원들은 시에서 전부 채용해서 교육을 전부 시켜서 저희한테 내려준 분들입니다.

류수용위원

내려주는데 관리만 시켜라?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가서 그 분들이 그 가정을 일주일에 5번씩 4시간을 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로 배치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정복지 담당들이 그 분들이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결과를 받아서 결과처리를 다하고 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일부 동에서는 이 상담원들이 대책을 세우셔야 돼. 공무원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인지 혼동을 해서 주민들이 착각을 일으키고 마치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책임지지 못할 말도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를 통하든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곳도 있어요. 철저하게 상담원 동별 배치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좋은 얘기로 교육을 시키세요.
은자

채은자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준 위원님, 없습니까?
현준

전현준위원

예.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럼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공보과장 권영준

19시 03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