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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본회의2007-11-21

성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영

성태영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제159회 임시회 회기동안 현장시찰과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3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의 많은 부분이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구세감면조례 조문의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충하는 것이어서 별 다른 이의가 없었던 반면, 지방자치 시대라 하지만 지방세 관련 조례에도 행자부의 표준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과 제도상 감면 조례는 행자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체 위원이 많은 논란과 조례 제정에 지방의원의 필요성여부 까지 거론하면서 토의한 부분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주거․비주거용을 막론하고 취득․등록세․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을 비주거용만 인정토록 하는 안과 현행『대구광역시남구 구세조례』에서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75%를 감면” 하는 조문을 『대구광역시남구 구세 감면조례』로 이관토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에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재산세의 75% 감면은 너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오랜 시간 각 위원의 의견 개진과 반대의견을 종합한 심사 끝에 행자부의 표준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위원이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서 전체 위원의 협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태영

성태영의장

김동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절 제2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시찰 및 안건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2일 남구 의회의장 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안건 명칭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20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명4동 주민센터 부지를 매입․신축 건립하여 주민편의에 걸 맞는 시설확충 안으로써 공공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의가결” 하였으며, 다만 신축비가 17억원으로 평당 430여 만원으로 작년에 신축한 봉덕2동 주민센터 신축비 250만원보다 상회함으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금년 물가 인상율 정도를 반영하여 신축 사업비를 조정 추진해 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태영

성태영의장

조재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계속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시찰 및 구정질문 뿐만 아니라 남구청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덕노인복지회관 등 주요사업 현장 15개소를 시찰하는 등 각종 시설의 애로사항이나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문제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시찰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