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47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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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금번 감사가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실시 부서에 대한 감사내용이나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사무국직원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셨습니다만 혹시 누락되어 제출하지 못하였던 사항을 포함하여 금일 감사부서에 대한 지적사항과 함께 빠짐없이 작성하여 금일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부서인 환경위생과를 제외한 교통행정과,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보건소는 환경위생과 감사 종료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영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자료 13-63쪽요. 거기에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총 14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에 조치 및 처리결과 실적을 보면 그냥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이렇게만 나왔는데 행정조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철거공사장에서 발생될 소음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사전조치 요망인데요, 그 조치결과는 생활소음 측정해보니까 초과해가지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초과되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초과되는가 그런 것 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그건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방음시설 보강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조치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 것들도 조금씩 부연설명해주시면……,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것은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에 나와 있나요? 과태료 같은 것. 부과시킨 것 수감자료에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133쪽에 있습니다. 13-133쪽에 보시면 과태료 금액이 나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여기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음, 먼지, 정화조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사업장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소신은 어떠신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사장이라든가 사업장에서 소음에 대한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나가서 소음을 측정해서 기준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종혁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이번에 진동측정기 많이 활용하셨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기준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측정해보니까요.

박종혁위원

공사장 이런 데 많이 해보셨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공사장 몇 군데나 하셨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공사장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사장에 환경민원신고가 거의 소음하고 비산먼지거든요.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잘 활용하고 계세요! 지난번 본 위원이 시간외근무에 대한 문제점을 임시회 때 질의를 한 바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주십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기억납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를 해주실 수 있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9월 말까지 식중독예방 비상근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 상황 비상근무를 9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2명씩. 그리고 심야단속을 매주 2, 3회 실시하고 있고요. 종전에는 고발하면 경찰로 고발 의뢰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 조서도 꾸미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야간에 시간외수당이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 30일 이후에는 전 직원 일찍 귀가해서 가족끼리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시간 외는 가급적 근무를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시간외근무수당 자체를 많이 타가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 아닌 걸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후자에 대한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정말로 상위 25%에 랭킹에 올라와 계시고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다 집에 가장이고 엄마 아빠인데 정말 이렇게 늦게까지 그러시면 그런 가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안 봐도 그림이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주십사 했는데 우리 과에서 좋아들 하시겠네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보면 밤에 소음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많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별도로 준비한 게 있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심야에도 소음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건 해당 팀에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팀에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을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음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여타 부서 관계기관이 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연계를 하셔서 잘 공백을 메워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런 거를 잘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3-6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06년도 12월 30일 이렇게 해서 위생모자 제작, 그 다음에 12월 1일 모범음식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매해 한 5000만원 정도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업체들한테 어떤 게 필요하냐 물어보면 쓰레기봉투를 많이 선호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리장에서 위생모를 안 쓰고 조리하다보니까 가끔 머리카락이 나오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에서 위생모를 제작해서 배부한 내용입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예산에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박종혁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런 제작비를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게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돈이거든요. 내려올 적에요.

박종혁위원

시에서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부합된다고 볼 수 있나요? 과장께서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업주분들께서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소신이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그런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마무리 감사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조례라든지 규정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부합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여기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법에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서비스 위생과 서비스헌장 실적을 한번 봐주시고요. 폐수배출업소 방류수 시료채취가 총 88건,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8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처분 및 초과배출부담금 부과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혁위원

13-73쪽.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초과배출부과금 8개소에 대한 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금액이.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8개 업소에서 배출 부과된 금액이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점검하실 때 그런 점검기준이 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얼마가 오버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벌과금 부과액도 다릅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COD라든가 BOD라든가 오염물질별로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이 달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업소가 271군데, 점검계획이 실적 321군데를 했는데 개선명령을 8군데, 물론 잘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고 계셔서 그런가요, 어떻게 봐주시기 그런 건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버리게 되면 그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이 버렸는데요 지금은 잘못 버렸다가는 구속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반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시를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나갑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계획에 의해서 불시에 나갑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중이라든지 장마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발생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투입을 하십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장마철이라든지 비 많이 올 때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가시는지 아니면 어디 의뢰해서 나가시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박종혁위원

직접 나가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몇 개 팀이나 되시죠? 몇 분이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생활환경팀이 5명이 있는데요 2개 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점검계획 업소가 271군데, 어차피 질의가 그런 쪽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많이 벅차시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인력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어려움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관련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관 합동으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박종혁위원

민·관 합동연합회하고 같이 점검을 하신다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팀이 나갈 때 그런 관계부서 소위 얘기하는 그런 협회 직원하고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럼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자기 업체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업체에 가기 때문에 그건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연환경협의회가 있어요. 38명인데요 그 분들이 환경쪽에는 자격증도 있고 환경기사라든가 대기분야, 수질분야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우리 직원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럼요. 저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만 해버리면 아무래도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직원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하고 협회 회원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의지를 보니까 정말 잘 하고 계신 걸로 느껴지는데 안심이 됩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부평구에 천이 몇 군데나 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1개입니다. 굴포천입니다.

박종혁위원

굴포천요? 진짜 1개밖에 없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굴포천밖에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진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굴포천 지류입니다. 굴포천으로 모여지는 지류기 때문에요.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료 같은 것 잘 채취하십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월 2회 채취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같은 게 없으신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굴포천 여성문화회관 뒤쪽하고 삼산 쪽 해서 2군데 채취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특정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당연히 주변사업장을 뒤지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없었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과장님, 목수천이라고 아세요? 목수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박종혁위원

처음 들어보셨죠? 굴포천만 있는 게 아니라 목수천도 있거든요. 목수천에 생활오수가 어디에서 흘러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리고 목수천 주변에 오염배출업소가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우리 과장님들한테 찍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이거든요, 기본. 저쪽 삼산동 구석에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아니시면? 아니신데 거기에 대한 우리 부평구에 천이 몇 개가 흐르고 있는 것 그 자체도 우리 과장께서는 파악이 안 되셨나요? 그러면서 무슨 시료채취를 하고 뭐가 어쨌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아니에요? 꼭 굴포천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 사람입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는 굴포천에서 다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지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다고 지적을 하고 계신데 인정하십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지금 답변하셨던 시료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굴포천, 목수천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들이 오염요소들이 어떻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경로파악을 해보시고 계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배출구에만 가가지고 시료채취만 하면 됩니까? 그게 객관적인 점검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맨날 가서 수년 동안 그곳 가서 그렇게 하면 그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죠. 본 위원 질문이 지적이 잘못됐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맨날 그런 부분들을 요식행위로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인정하시기 어렵겠지만 인정하실 수밖에 없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부평구 쪽에 타구에서 생활오수 같은 게, 오수·폐수 같은 게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정리를 하셔서 도로치수과라든지 그런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뭔가 개선책을 만들어서 시에 정책을 펼쳐달라고 의뢰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박종혁위원

옳은 말이죠! 수년간 방치됐는데 그런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앞으로의 행정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사해서 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제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2007년도 환경위생과 세입 총괄액이 얼마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세입이 6억 1800만원입니다.

박종혁위원

세입이 잘 걷어 들여지고 있어요? 납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정밀검사 과태료가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혁위원

그게 연중행사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 구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이죠. 독촉하고 안 낼 경우 압류조치 이런 것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정밀검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맞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이런 실적이라고 보면 그렇게 많은 건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환경과태료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 편인데, 그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환경과태료가 여기 보면 13건으로 돼 있거든요, 13-4쪽에 보면.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17-73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73쪽은 배출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4쪽에 과태료는 공사장에서 만약에 소음이 났을 때 소음측정을 했는데 오버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 이런 내용입니다. 73쪽하고는 틀리죠, 사항이.

박종혁위원

73쪽!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73쪽은 초과배출부과금이고요 과태료하고는 또 틀립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이 부분은 여기에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 127쪽에 있습니다, 127쪽.

박종혁위원

페이지가 127쪽이 있어요? 과장님, 수감자료 13-4쪽에 환경과태료하고 13-73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3-73쪽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5년도, 6년도, 7년도 자료를 금방 얼마 안 되니까 뽑을 수 있겠네요? 가능한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뽑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가능하죠? 거기에 대한 업무가 뭐가 되고 거기에 대한 부과금액이 얼마고 또 이런 부분이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도 자료를 주시고요. 바로 주시고 13-4쪽에 환경과태료 지금 체납건수가 많지가 않은데 마찬가지 2004년도부터 누가 어떤 건수로 어느 업소에서 했는지도 바로 나올 수 있겠네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2004년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혁위원

여기 13-4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9건, 5건, 9건 돼 있는데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료에 잘 정리하고 계실 거니까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시죠? 그리고 폴더도 같이 주시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는 도중에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장숙자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굴포천이 정리를 하고 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굴포천에서 나오고 있는 오염된 슬러지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에서 하니까 구에서는 관여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 도로치수과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종혁위원

오염된 토양들은 어디로 다 가고 있어요? 굴포천에 정비하시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그런데요, 굴포천 정비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오염된 토양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것 다 어디로 갔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건 청소과쪽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굴포천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과장께서 답변하라면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한테 하시라고 하세요. 평상시에 과장님한테 보고 잘 드렸을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준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도로치수과에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께서 굴포천에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항상 시료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셨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토양이 오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생활하수기 때문에 6등급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토양이 오염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오염물질로 인해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렇죠! 오염된 토양이 굴포천 환경정리하면서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폐기되고 있는데 그것 잘 되고 있느냐고요?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시는 거고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소관이 아닐까요? 오염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배출업소에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면 수질, 토양이 어떻게 오염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정책을 펴야지 되지 않을까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하천수가 말이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니고 그건 생활하수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굴포천에 유입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런 부분들이 굴포천에 유입이 안 되면 굴포천이 그렇게 오염될 이유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감사장에 자료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 생각 안 해보셨죠? 때 되면 시료 채취해서 보내고 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하면 ‘아, 위원님 문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은 없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하천수를 만약에 채취해가지고 의뢰했는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다 하면 당연히 그 주변 사업장을 단속하겠는데요, 여기는 하천수거든요, 하천수. 생활하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굴포천 토양이 오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오염이라는 게요.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이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찾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장세강 국장님 어제도 고생하시고 오늘 또 수고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께 질문 몇 가지로 감사 임하고자 합니다. 13-62쪽에 자동차공회전 제한문제 여기 입찰했고 그 다음에 13-70에 가서 보면 집행내용이 있는데 입찰내용하고 집행내용하고 왜 가격이 틀릴까요? 12월 5일 계약을 하고 여기에서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라고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관련사업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숙자

장숙자위원

본 위원이 도로변에 접해서 살다보니까 공회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게 물론 온난화의 주범도 되고 공해문제 발생의 많은 원인이 되지만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공회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판 하나만 갖고 될까요? 표시판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요 26군데.

숙자

장숙자위원

26군데가 그러면 750만원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스물 몇 군데에서 750만원이면 몇 개를 거기다 설치를 하는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26군데 26개 설치하는 거예요.

숙자

장숙자위원

26개 지역 표지판을 만드는데 750만원이라는 거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내역에 980만원은 뭘까요? 13-70쪽에 보면 집행내용이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수의계약 현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24개 설치하는 비용이.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26군데.

숙자

장숙자위원

26군데 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로 980만원 집행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의계약 금액하고는 달라지는데 수의계약은 그렇게 싸게 해놓고 집행내용은 시비보조금이라고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겁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건 현재는 재무과쪽에서 하거든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왜 여기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을까요?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한 거를 물어보는데 공해를 앞으로 어떻게 방지하실, 팻말 붙이는 걸로 끝입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공회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자

장숙자위원

예, 공회전. 공회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차가 갈 때보다도 더 매연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방법이 없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조례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공회전 26군데에다가, 거기는 공회전을 5분 동안 못하게 돼 있어요. 5분을 초과할 경우는 과태료 50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그거를 공회전하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따라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5분 했다는 것 측정하죠? 너무나도 이 조례가 어떻게 돼, 그 조례 좀 갖다 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 건도 올라와 있는 것 없잖아요? 50만원 부과했다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게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내용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2006년 12월 5일 계약을 해서, 계약일자가 2006년 12월 5일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이쪽에 집행내역을 보면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오늘 감사 받을 때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980만원 갖고 한 것이 1건인지 2건인지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6개를 했을 때 액수가 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틀리냐는 말이죠?

숙자

장숙자위원

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 차이 나는 거는요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를 샀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비디오카메라 그 부분이 집행내용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액수가 틀릴 때는, 차이가 났을 때는 표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너무나도 지금 이 수감자료 행감자료가 부실한데 이런 부분을 밝혀서 이것 한번 눈에 딱 들어오게 해주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그러면 980에서 현재 756만 6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비디오카메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단속용 카메라.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비디오카메라 많이 듭니까? 220만원 정도.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것 나중에 비고란에 집행내역 중에 명기하시기 바라고요. 조례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공회전, 겨울에. 업무보고 시에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부과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2006년도 2월에……, 공회전 같은 경우는 예방차원이죠.

숙자

장숙자위원

예방차원이면 5분에 50만원이라고 나와 있다고 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 5분에 50만원이라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어느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하루를 배치하든지 로테이션 배치를 하든지 해서 적발할 수 있는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 어제 단속을 했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어제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해보세요, 단속하신 분.

카메라 들고 있는데 5분 이상 틀까요? 안 보이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국가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구로 보나 다행한 일인데요 그것 좀 해서 우리 지역 환경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감사하고 제가 일단 멈추겠는데요. 2006년도에 총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니까 그렇게 큰 액수들은 아닌데, 총 체납액이, 2006년도.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자

장숙자위원

예. 체납액 과태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9건에 300만원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9건에 300만원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3-75쪽에 보시면 과년도, 전년도, 2007년도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총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2006년도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2006년도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600만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300만원요.

숙자

장숙자위원

300만원밖에 안 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이것 행감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이것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 모든 체납액 통괄해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정기검사 과태료는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2007년도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과태료는 13건에 910만원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910만원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체납액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가 많습니다, 정밀검사가, 체납된 것은.

숙자

장숙자위원

정밀검사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에 과태료는 5억 8700만원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환경과태료 총액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13-1쪽에 보면 지금 현재.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13건에 910만원이죠. 체납액이요.

숙자

장숙자위원

13건에 910만원 나와 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왜 이게 체납이 돼야 되는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숙자

장숙자위원

연말까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분은 3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부담금 액수하고 총괄해서는 어떻게 돼요? 환경부담금하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1년에 90% 이상 걷히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액수가 너무 많이 체납돼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개선부담금은 별로 없는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얼마나 됩니까? 256만원? 82억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연도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실적 나와 있거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13-146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미수액이 나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147쪽에 보면 총액이 나와 있거든요. 왜 총액이 이렇게 많아야 되나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및 조치실적이 있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잖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체납액은 정밀검사가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총 얼마냐고요? 2007년도 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72%가 징수됐으니까요 한 28%가 지금.

숙자

장숙자위원

28%에 액수가 얼마예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18억입니다. 1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받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징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또 징수대상도 된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이건 9월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체납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조그마한 액수지만 2006년도에 얼마에요? 2006년도 것.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지금 서식에 의해서 뽑다보니까 그건 아직 못 뽑았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우리가 체납된 액수가 얼마고 2007년도에 연말까지 전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한 것이 총액에 나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감사할 때 액수가 딱 나와 줘야 할 것 같은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서 이따가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예. 본 위원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해업소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실적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잘 해주셨거든요. 그죠? 예? 맞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

박종혁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박종혁위원

맞죠! 위증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굴포천이 오염이 안 되어 있어야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천수질 분석결과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봤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떤 게 문제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생활하수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생활유입 뿐만이 아니고 공장폐수 유입도 돼 있거든요, 보고서에 의하면. 굴포천에 생활하수만 유입돼가지고 오염이 되겠습니까? 담당 우리 위생과에서 이런 부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까 굴포천이 여태 수년 동안 방치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전문용어를 읽을 줄 몰라서 그러는데 에치피, 수은, 에스에스, 비오디, 씨오디, 인, 피 전부 다 평균치가 다 오버가 되고 있어요. 전부다 평균치 이상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활오수만 유입돼가지고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료채취만 해가지고 어떤 대책도 없이 매날 시료채취만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그 근본원인을 찾아서, 역으로 찾아서 뭔가 해결책을 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쳐주셨어야지. 과장님, 안 그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준은 사업장 배출기준 이내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요.

박종혁위원

자, 과장님! 일단 주 요인은 굴포천이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됐어요. 뭔가 오염물질이 유입이 됐으니까 오염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굴포천이 남의 동네에 있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도로치수과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팀장, 할 얘기 있어요? 나오세요. 앞으로.

팀장, 어느 팀 누구, 누구입니다 얘기를 하시고.

거기까지만, 잠깐만요. 국장님, 저런 보고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서 점검할 때는 거기에 기존에 배출에서 허가 아까 이백 몇 십 개 업체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업체의 가동이라든지 허가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정상적인 건가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하고 또 횟수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일단은 굴포천에 그런 공장폐수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관리를 잘못 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오염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로를 따로 처리장까지 매설을 해야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옳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라든지 이런 관계부서하고 연계해서 정책을 펼쳐주셔야지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지금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죠?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네. 그런 정책적인 보고까지는 사실 저희가 손을 못 썼고요, 다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준 이내냐 초과냐 그러한 사항만 저희가 그런 쪽으로 관심만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사안인만큼 상급기관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나갈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맨날 가갖고 시료채취만 하면 뭐합니까? 똑 같은 장소에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를 관로를 따로 매설해서라도 ‘아, 이런 부분이 굴포천에 유입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건 따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라든지 국가기관에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정책을 펴주셔야지 옳은 일이 아닐까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사실은 벅찬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 검토를 해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팀장님 나오세요. 나머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점검하셨을 때 굴포천에 그런 부분이 유입되면 안 된다는 보고서 같은 거를 과장이라든지 국장께 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만 데려다가 시료채취 그런 것 누구나 해요. 일용직만 데려다가 하더라도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팀장, 학교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이런 제안서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까? 채취만 하면 뭐해요? 뭔가 원인규정을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안 그래요?

앉으세요. 지금 이게 실정이고요. 맨날 탁상공론만, 때 되면 가갖고 수질검사하고 그렇게 보고서 하나 만들어놓고 근본적인 거는 해결 안 하려고 하고. 과장님, 굴포천 관리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실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한 48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관리예산을 물어본 거고 사업예산을 물어본 건 아니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계획만 있었으면 저렇게 오염되지 않고요 수백억 원씩의 예산낭비가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자신 있게 우리 과장께 우리 환경위생과에 지적하고 싶은데, 틀린가요? 틀려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대책을 어떻게 해요? 무슨 대책요, 과장님? 정말 이런 부분을 애시 당초 원천적으로 우리 굴포천에 유입이 안 되게끔 하고 그런 대책을 그때 당시 강구를 하셨으면 이런 지경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해 수십억 원씩, 얼마씩 관리비가 들어갈지 몰라요. 저것 누가 장담 못합니다. 2007년도에 잠깐 시운전 했었죠? 시운전한 관리비가 7억원이 넘어가요. 7억원이 넘어가. 잠깐 한 게. 다 모른대, 다! 내 과 소관이 아니라서. 업무연찬 뭐 하러 합니까? 누구나 다 굴포천이 오염된 줄 알죠. 문제 있는 줄 아는데 역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해야 돼요? 저거를. 시민단체가 어깨띠 두르고 이마에 두르고 으싸으싸 하셔야지 합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개발하시고요 보고서 올리십시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업무보고에 올리실 거예요? 업무보고 자료 올려주세요. 굴포천에 문제점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박종혁위원

아까 과장께서 13-60쪽에 대해서 기금예치현황 실적 이렇게 그 페이지에서 기금활용에 있어서 위생모자 제작이라든지 특색음식거리 위생용품지원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범위에 쓰라는 내용이.

박종혁위원

지침에 나와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 지침 좀 갖고 와보시고요. 혹시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보셨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진짜 보셨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거기에 기금의 용도에 그렇게 쓰라고 나와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요 모범음식점에 쓴 겁니다.

박종혁위원

아, 지금 이것 기금을 쓴 것 아니에요, 기금?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게 용도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침에 보면 거기에 업소에 뭐, 뭐를 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식품기금운용조례에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 봤다면서요, 과장님?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지침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돈은 기금을 쓴 거예요, 기금. 맞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기금운용조례에 나와 있냐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없는데요, 지침에 있다니까요.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한 지침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의해서 쓴 겁니다.

박종혁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조례상에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나 기타 규정이나 지침, 이런 걸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침상에 있는, 당연히 조례에 있지만 조례 기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지침을 저희가 준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네요! 조례에 용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는 너무 행정편의적인 것 아닙니까? 조례를 읽어보세요. 과장님, 조례 좀 읽어보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용도는 알고 있습니다. 용도는 교육사업이라든지 홍보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박종혁위원

팀장님, 조례를 한번 보세요, 쓰게끔 나와 있나. 기금예치현황 집행실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기금집행이 잘못되고 있지 않냐, 용도에 부합되지 않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지침이 있어서 쓰셨다, 이 답변이시거든요. 맞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용도에 보시면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홍보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 또는 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이렇게 용도로 쓰게 돼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기금의 용도에 보면 1번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번이 식품위생에 따른 교육홍보사업,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번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연구사업, 맞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농혁

박농혁위원

4번이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사업. 이게 연구기관이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서는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과 당부의 말로 대신해도 될까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감사 도중에 우리 생활환경팀에 노준광 팀장님, 맞으시죠?

노준광 팀장님한테 본 위원이 학교 이런 부분 거론하고 개인 프라이버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경위생팀에도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네, 최용복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3-62쪽 아까 장숙자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공회전 제한안내표지판 해서 품의금액이 756만 6000원 해가지고 계약금액 756만 6000원 100% 했는데 지금 안내판 표지판 설치공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 장소에서 공회전을 하게 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는 얘기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26군데입니다. 버스회사 차고지에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버스회사나 차고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공사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등 차고지가 11개소고요, 공영주차장 11개소, 그 다음에 기타가 4개소 해가지고 26군데 설치했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사한 내역도 갖고 계세요? 어디, 어디 설치했다는. 관공서 하면 사진 찍어서 확인하고 그러던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자료 나중에 보여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회전을 제한하는 법규정은 어떤 거예요? 어떤 법이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하실 건가요? 올 예산 또 올렸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건 전액 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도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제가 볼 때도 아까 설명이 미흡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버스 같은 것 주차하는 데 보면 5분 이내는 사실 어렵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겨울이라든가, 겨울에는 특히 공회전이 더 심한데 그런 게 관리감독이 잘 될까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안내문 발송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시로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치해가지고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점검을 26군데 다 했는데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설치만 해놨지 실질적인 어떤 적발건수가 없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아마 공회전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 되면 직원들 투입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우리 4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인원 가지고 부평구 관내 공회전하는 거를 다 점검할 수가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옆에 팀이 있으니까요, 팀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합동으로 나가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하여튼 시설비를 안내판 설치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니까 아무리 시 예산이지만 그래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 감사 때 보겠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3-127쪽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을 봤는데 사업장 수가 712개예요? 지도점검하신 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칠백 여기에 비해서 사업장수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내역 현황에 보면 2006년에 비해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사업장에서도 많이 인식을 하고요 위반사항을 하지 않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내역 보면 2006년도에는 1214만 3000원인데 올해는 241만 3350원뿐이 과태료 부과한 게 없거든요. 비교가 확 되는데 이게 그럼 일 안 한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오. 9월 30일까지기 때문에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또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3개월 동안 1000만원 이상 과태료 물리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3개월 동안 단속해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그것 채우려면 계속 공해배출업소만 쫓아다녀야 되겠네요. 이것 직무유기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3개월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실적이 아직.

용복

최용복위원

작년보다도 점검을 더 안 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9월 30일 이후로도 점검을 많이 했는데요 아직 실적이 안 들어간 사항인데요. 여기 실적이 안 잡힌 것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9월 이후로 점검한 내역 볼 수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몇 건이나 돼요? 그러면.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지금 그러면 어저께까지 점검한 업소 몇 군데나 되냐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서식에 의해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 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해가지고.

용복

최용복위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파악 못하셨어도. 담당자가 얘기해보세요, 그럼.

대략 몃 군데나 돼요?

그러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나갈 때 양식 있죠?

그 양식에 의해서 체크해서 공해 배출한 것 점검을 하신 거죠?

그것 가져와보세요. 지금 가져와보세요.

500군데 지도점검 나갔다매요? 가져와보라고.

수감자료 다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수감자료에 올려놓는 거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수감 받으시는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감할 때는 여기 보고 있는 자료를 다 갖다놓으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올해 9월 5일 부흥고등학교 식중독 증세가 있어가지고 급식 중단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고 또 과장님께서 위생업소 추진실적을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 업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생과에서 하는 일도 많지만 실제로 부평구민을 위해서 진짜 식중독예방이 될 수 있는지 또 거의 보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들이 많이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사실 식중독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부평구청 관내 학교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특히 지도점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다한 업무에도 다른 업무량도 많겠지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길래 제가 확인차 여기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생업소 건전한 영업풍토조성 해가지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아동급식시설 및 초등학교 주변 점검업소 127개를 했고 위반업소가 1개 있는데 사전에 이런 급식소를 점검한 내용이 있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연 1회 한 번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 있었던 업소는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아동급식소라든가 초·중·고등학교 급식소를 점검했다는 이런 예방이 충분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식중독 걸리는 학교가 올해도 2군데 있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역학조사해서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서 역학조사해가지고 결과한 내용 좀 말씀해보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우선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급식소가 237개소가 있는데 초·중·고 학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사업장요. 사업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병원 급식시설요. 이런 데 저희가 점검하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위생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신고는 받는데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업무보고라든가 지금 조치결과라든가 이런 건 위생과에서 보고하고 있잖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관련 있는 거잖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때는 관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간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내용이 사전에 검토가 되고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조리원이라든가 종사자라든가 식품원재료 구매처라든가 식단표라든가 조리사 보건증이라든가 위생교육 이런 것 철저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게 관련 된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그래도 우리 관내기 때문에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초·중·고 애들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위생과장님은 부평구 관내에서 식중독 그런 게 생겨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규정을 말씀드리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도 나가서 조사하는데 규정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지도점검에 점검사항 보면 세부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도점검이 철저히 사전에 된다고 하면 식중독 발생될 우려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건씩이나 생겼길래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식중독 걸린 것에 대해서 부평여고에서 식중독 걸린 것 하고 부흥고등학교에서 걸린 것 하고 2건을 기재를 했어요. 제가 1건만 보다보니까 사전에 이런 게 충분히 점검이 됐다면 식중독이 안 걸렸을 텐데 이런 걸린 내용이 있기에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관련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도 있고 이런 게 사전에 발생되지 않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오. 학교급식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남의 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간다는 얘기죠. 정기적 점검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이것은 자료를 더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평구 관내에는 영업소인데 당연히 부평구 관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과장님 이것 분명히 말씀하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학교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학교는 안 한다고 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에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급식소의 전반적인, 음식점이라든지 급식소에 대한 신고나 모든 처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관리라고 하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도점검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또 할 경우에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은 일단 관리 자체가 규정상 교육청에서 하고 다만 신고는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도 업무적으로 연관은 있죠. 다만 지도점검만 안 한다는 차원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생긴 거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나가서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것 식중독이 발생이 되면 그때서야 점검이라든가 원인이 뭔가 그런 걸 밝히는 건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아니, 발생이 돼서가 아니고 발생되기 이전에 이미 교육청에서 점검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죠, 거기는 거기 규정대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신고 됐던 대상 시설이니까 사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또 알아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결과가 사실 점검한 내용하고 약간 틀리는데 제가 식중독 관련 철을 보니까 점검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도 영양사가 송지영으로 돼 있는데 이 분한테 확인까지 한 게 있어요. 식품관리를 하는데 매 1인 분량 5도씨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부적합이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돼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식중독하고 무관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의심점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도점검만 안 하게 돼 있죠, 저희 관리는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학교급식소는 안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지도점검은 저희가 안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대형음식점들 그런 데는 직접적으로 관리하시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부흥고등학교가 식중독이 발생이 돼서 그 이후부터 점검이라든가 관리사항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형음식점 이런 데도 음식점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내용이 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저희도 계획을 세워요. 3월, 4월 정도 되면.

용복

최용복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한 2회에 걸쳐서 합니다. 봄철에 한 번하고 가을철에 해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제가 지금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런데 뷔페하고 대형음식점 접객업소가 얼마나 돼요? 유흥음식점이.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요?

용복

최용복위원

예.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5000개 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5000개 다 점검하려면 어떻게 구분해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정기적으로 1년 1회 했는데요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필요시 하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필요시요! 대형뷔페 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들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야 되겠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점적으로 관리한 내용 있으시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 볼 수 있나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갖다놓으셨어요? 하여튼 부평구 위생업소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평구에는 학생이라든가 중·고등 학생들이 진짜 건전한 음식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부평구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인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일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부평구 관내에 있는 음식점들을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같이 협조 좀 하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유통식품 수거 검사실시 내용이 있나요? 혹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181쪽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81쪽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329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식품제조가공업소 위해식품 지도점검 378개소 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241개소,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시 해가지고 329건 이렇게 했는데 자료 여기 갖다놨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아까 보니까 없던데, 유통식품 수거 검사실시한 내용이. 여기 없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표시해놨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질문 마치고요 찾아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언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감자료 실천하느라고 많이 고생이 됐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체납건이 말이지 여기 너무나 많은데 13-5 봐요. 42억 1900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되도록 방치해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뒤에 죽 보니까 과태료가 말이지 환경 과태료, 정밀 과태료, 오수 과태료해서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42억 정도 해도 되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왜 이렇게 됐나 그 배경설명 해봐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선 정밀검사 저희가 2003년 3월에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만 시행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정기검사는 아는데, 정밀검사는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또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안 낼 시에는 가산금이 붙어야 하는데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명의이전이나 말소 시에 내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은 것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다고 많은데 정밀검사를 말이지, 정밀검사 과태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할 거야? 앞으로. 여기 보면 전부 과태료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인수인계했다고 써놨는데 이걸 왜 그랬나 그 배경.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체납정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과 안에요.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왜 처리를 못하고 기간이 있을 것 아니야, 기간이? 과태료 징수기간이 있죠? 징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보면 42억이 뭐냐면 저희가 압류를 시켜놨어요. 압류를 풀면 당연히 시효가 오래되면 해야 되는데 압류를 저희가 시간이.

언기

이언기위원

언제부터 해놓은 거야, 언제부터? 압류한 거 언제야? 언제부터 압류를 해놨느냐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2003년도부터 시행된 거예요.

언기

이언기위원

7년이면 몇 년 됐어요? 압류해가지고 그냥 계속 누적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세무과에다 인계인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오. 그건 아니죠.

언기

이언기위원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야, 이것. 받아야 되는데 압류조치, 독려만 했지 여기 압류해서 차량에 이런 건 없잖아. 압류해놓은 건 하나도 없네. 없고 독려만 했어. 납부독려, 독려 해놨는데 2003년서부터 예를 들어서 2007년도까지인데 지금 현재까지, 독려, 독려만 해놨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고액체납일 경우는 저희가 압류하는데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독촉장 발부하고.

언기

이언기위원

5년 넘어야 압류하는 거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여기 독려만 해놨지 그 동안에 많은 돈을, 그럼 받는 거는 안 받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데도 한 6%, 7%, 5% 정도밖에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를 교통부하고 환경부에서 법 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정밀검사는 대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인가? 이것.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지! 그러면 관내에 있을 것 아니야. 관내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3년, 4년 동안에 돈을 받아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체납시켜놔도 되느냐 이거야. 어떻게 출장 몇 번이나 갔어요? 출장 간 것 죽 있어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독촉장 발부를 하죠. 체납한 사람한테 문서로 나가고요 전화 통화해서.

언기

이언기위원

전화 통화만 했지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죠? 확실히 얘기해요. 가본 적이 있어요, 찾아가본 적이 있어요? 찾아가본 적 있어요? 멀리 아니고 관내면 찾아가서 독려해보고 독촉해봤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해본 근거가 있느냐는 거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없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독촉장이나 공문이나 이런 거나 발송해가지고 말이지 이것 ‘내시오, 내시오.’ 안 낸다. 그러면 5년 지나면 세무과에 인계인수나 해가지고 거기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것. 3년, 4년 동안에 가서 독촉하고 독려했지만 가서 확인해서 받아본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이런 게 가만 앉아서 서류만 작성하고 보내고 한 것밖에 안되잖아. 그렇죠? 맞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이 없으면 일용직인부라도 또, 사용하는 사람을 사서라도 해서, 42억이라는 건 큰 돈 아닙니까? 그렇죠? 큰 돈이에요, 이것. 그럼 이걸 받아야지. 이렇게 해놓기만 하면 뭐해, 계속! 국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해봐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주민들한테 아마 홍보, 그때 이 당시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첫 번째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이러한 상태가 누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도입하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과장께서 말씀했지만 사실은 그걸로 해서 우리가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방문 말씀하셨는데 현장방문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개인한테 방문해서 이런 건 안 했다고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가끔 해봤거든요. 정밀검사가하고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번 사람을 찾으러 직원이 나가보니까 하루에 몇 명 만나지를 못하거든요, 사람 자체를. 그러다보니까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본인들하고 통화라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동사무소에서, 이것도 아마 개인적인 정보로 인해서 사실은 동사무소에서도 공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한번 통화라도 해보자, 본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한테 가더라도 이게 지금 가산금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은호 위원님께서 유체동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전체적인 우리 구에서 채택해볼 수 있는 안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소액에다가, 아까 세무과에다 제가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큰 것 아마 저희가 지금 1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해놓고 압류라든지 다 해놓고, 이게 세무과에 세외수입부서가 있어서 그쪽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도 세무과에 세외수입부서에서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과태료를 거기서 일반적으로 다 처리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해당과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현장방문이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안 되면 최소한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통한, 나중에 큰 재산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체납해놓고 5년이 지나면 세무과에 인계인수만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 이 과에 환경위생과에 관한 안이니까. 그렇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국장이 답변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한 번도 가 본 근거가 없고 방문해본 근거도 없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게. 그렇지 않아?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많은 인원이 필요할 거고 또 돈도 많은데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가. 표시가 있어야지. 표시가 있어야지 말로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대책을 세워서 무슨 방법을 해서 국장이 지금 답변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방문을 하든지 대책을 해서 대책위원회를 하든가 무슨 방법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넘기면 안 된다 이거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시정해야 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13-9 한번 봐요. 환경과태료인데 위에 보면 환경과태료에 이묘복 씨가 350만원인가, 얼마예요? 이것. 350만원?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뭐예요? 이거는. 건수가 이것 적은 건수가 아닌데. 뭐예요? 어떤 겁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토양오염도를 검사를 하지 않아가지고요, 토양오염도 검사 안 할 경우에는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2007년도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2006년도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006년도 것? 2007년도로 알고 있는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 2007년도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 안 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 것 아니야. 그럼 이런 거라도 말이지 뭐 50만원, 60만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고액체납 아니야, 이것. 이거는 방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해 봤어요? 안 해봤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하겠습니다. 방문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아직까지 안 해봤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다른 거는 많기 때문에 이런 데보다 이런 고액체납자는 그래도 골라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면 이런 것 한 번도 안 했잖아. 이런 표시라도 해놔야지. 350만원 개인 한 사람이야, 개인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350만원이면 이 집을 찾아가서, 산곡동이네. 찾아가서 한번 독려도 하고 만나도 보고 해야지 이것 하나 표시가 없죠, 의지가 없잖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됩니까? 전체는 다 못가더라도 이렇게 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시간 내서. 낮에 못 가면 저녁에라도 잠깐 가서 확인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한 건 보이지도 않아. 잘못된 거죠? 이것.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앞으로 전체는 못 가더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147 한번 봐요. 2007년도 자동차세인데 4235건에 1억 9400만원이 압류가 돼 있는데 이것 전부 이렇게만 해놨지, 압류만 해놨다 표시만 해놨지 무슨 조치한, 무슨 결론 내린 것 하나도 없잖아, 이것? 이렇게 많은 건수를 이렇게만 해가지고 세무과에다 그냥 5년 되면, 무조건 5년 되면 넘어가는 거야, 세무과에? 국장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5년까지만 하고 자체에서 이것도 이관합니까? 세무과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이관은 5년 돼서 이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결손처분은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확인됐을 경우는 5년이라고 하는 시효에 따라서 결손처분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우리가 흔히 너무 소액이 아닌 한 10만원 이상을 고액으로 봤을 때 그것을 일단은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한다는 얘기는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연도가 지나면 연도가 지난 거에 한해서는 세무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부담이 크죠. 그래서 세외수입팀이 직원 몇 명 안되는 데에서 각 과에서 이런 게 요구가 오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에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해당과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내 과에서는 내가 해결을 해야지 다른 과로 이송하는 거로 자꾸 미루면 안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체납되고 압류됐으면 조치를 해야지 이것 똑같은 얘기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사항으로 할 테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일반음식점이 5094개나 되는데 진짜 많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허가 돼 있는 음식점이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신고 된 업종.

언기

이언기위원

신고 안 된 무허가도 많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무허가도 단속도 하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신고 된 것도 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점을 전부 지도하고 감독하고 일일이 간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 그렇죠? 5000개가 넘는데. 그래도 편성을 해서 두 번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분기별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다 못가잖아. 그러면 지역별로 해서 분기별로 해서 나눠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좀 어렵지만 위생과에서는 중요한 것이 일반음식점, 그렇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식당 문제가 제일 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정도나 두 번 하지 말고 분기별로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아까도 학교급식이라든가 음식점에서 사고 나서 여기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위생과에서는 전담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149번에 한 번 보실래요? 149번에는 그렇죠, 결과고. 181번 좀 한번 봐줘요. 181번 보셨습니까? 식중독 발생 예방실적 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굉장히 많죠? 378개소로 돼 있는데 한번 보세요, 181. 보고 있죠. 387개소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점검을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식품제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번이나 합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요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또 여름철 성수식품, 그때는 또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설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설 전에요. 설 성수식품 해가지고 떡류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한 번이라고 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한 번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한 번 하게 돼 있고.

언기

이언기위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378개면 연 한 번 하면 안 되지, 이것도.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계절별로요.

언기

이언기위원

378개는 몇 번 해도 되는 거야, 이것. 제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제조해서 납품할 것 아니야, 각 식당이나 업소에. 제조할 적에 한 번 가서 훑어보고 말지 말고 이것도 분기별로 해서, 연 한 번 하지 말고 얼마 안되잖아, 378개. 분기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다음 감사 때는 내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고 위반업소 여기 46개 있죠? 폐쇄가 32개 있네. 위반업소에 과태료라든가 이건 어떻게 고발해가지고 어디서 취급해요? 여기서 취급해요? 검찰로 보내요? 어떻게 돼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물리는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과태료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이건 과태로만 하면 됩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영업정지도 있고.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다 취급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취급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서, 구에서! 그런데 이 위반업소를 46개 해서 32개를 폐쇄했는데 많이 했습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자진해서 폐업 낸 게 많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 자진해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이 안 돼가지고.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서 전부 강제적으로 잘못돼서 폐쇄한 게 아니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 경우입니다. 예. 영업이 안 되니까.

언기

이언기위원

자진해서 폐쇄했다! 너무 폐쇄가 많기 때문에 좀 지도하고 점검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지, 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폐쇄를 32개 하니까,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거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무허가 식품가공업소 혹시 다녀본 적 있습니까? 무허가. 예를 들어서 도시락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 만두라든가 이런 것 무허가로 해가지고 각 중국집이라든가 일반식당에 납품하는 게 있더라고. 혹시 그런 것 한번 가서 확인하고 지도한 것 있어요? 무허가. 누가 고발했다든가 신고했다든가 해서. 아직 한 건 없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업소가. 무허가 업소에서도 그런 식품을 가공해서 많이 납품을 하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데도 좀, 무허가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허가 없이?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하고,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않는 거예요, 알고도 않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알면 당연히 했죠. 신고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신고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데. 허가 없이 도시락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많아요, 사실은. 내가 알기도 여러 군데 있는데 내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데도 단속을 해서 식품에 대해서 못하게 하고 허가 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일러줄 테니까. 내가 여기서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단속하고 그것을 못하게끔 해야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과태료 했고 그 다음에 정화조 문제를, 정화조 지도 검사하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정화조 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정화조는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정화조 굉장히 많은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업체.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 업체 말고. 위생과에서 업체를 지도 점검합니까? 실제로 정화조를 점검합니까? 업체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건물의 정화조도?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청소는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언기

이언기위원

1년에 한 번?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안 하는 데도 많이 있던데! 1년, 2년, 3년 돼도 안 하는 데도 있던데. 그건 몰라서 못하는 건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엽서도 보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관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그 숫자.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한 2만 8000개 정도 돼요.

언기

이언기위원

2만 8000개! 그렇죠? 점검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전체가. 무슨 사고 났다든가,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공문은 다 보내죠? 2만 8000개를.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보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공문…….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청소들어가기 전에요 2개월 전에 공문이 다 나갑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나가는데 2만 8000개인데 점검을 할 수는 없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점검 안 하면 그냥 공문만 보내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만 하게끔 그것만 지도하는 겁니까? 위생과에서.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공문만 보냈어, 2만 8000개를 보냈는데 청소를 한지 안 한지 어떻게 확인해?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청소업체에서 실적보고가 들어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얼마 되는지 한번 나왔습니까? 작년도에 2만 8000개 정화조 업체 중에서, 업체가 아니지, 정화조에서 2만 8000개 중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 데이터 나왔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서류로 서면으로.

언기

이언기위원

모르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일이백 개도 아니고 2만 8000곳이나 되는 장소에 전부 보낼 것 아니야, 공문은. 보내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보내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1년에 정화조를 치웠다, 수거를 했다는 거는 표시가 없잖아, 어떻게? 보내기만 했지.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 통보가 오죠.

언기

이언기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기 힘드니까 전체가 2만 8000개인데 작년도에 2006년도, 혹시 올해까지도 9월 30일까지 나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 나오죠.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업체에서 수거한 것 그것 자료 좀 해가지고 나중에 보내줘요. 실적이 얼마나 있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2만 8000개인데 과연 그 2만 8000개를 다 할 수 있나. 안 했으면 확인해가지고 안 한 데는 조치를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야? 맞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나한테 줘봐요. 확인해가지고 과연 몇 군데 했고 얼마를 안 했나 이것을 알아야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정화조가 지금 단계적으로 해서 근무실적에 잘 하는데 그 전에는 하수도로 그냥 나가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확인해주시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과태료를 타부서에 넘기지 말고 자기 소관인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징수해서 체납이 적도록 이렇게 해서 그걸 전부 데이터를 내년부터 뽑아가지고 만들어놔요. 알았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 방문했다는 것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해서 좀 그것 해놓으시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가운데서 13-137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과년도분하고 2007년도분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국적인 현상이다라고 하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현재 총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13-147에.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숙자

장숙자위원

예,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총액이 얼마입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시설물하고 자동차 포함해가지고.

숙자

장숙자위원

어쨌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들어가니까 그걸로 해요. 나누지 말고 총액으로 하시라고요. 시설물하고 자동차 써 있는데 그것 얘기하지 말고 그냥 총액 물어보는 겁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82억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은 금년도까지죠. 2006년도까지의 과년도분 얘기하는 겁니다.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금년도는 18억이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에 쓴 거는 10년 전까지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몽땅 합친 금액이 얼마냐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64억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64억이죠! 금방 나오는데 한참 있어요, 64억으로 여기 기재돼 있는데. 64억도 그렇게 과년도금액이 64억이라는 큰 돈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 14억 정도가 증가됐다고 하면 아까 개인 정보 때문에 연락처 하나 전화번호 하나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14억씩 연간 증액이 되면 그런 것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년도, 전년도 10년 동안 계속 밀려 있는데 금년도는 대비를 했어야죠. 연락처도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거는 그냥 국가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도 꼭 그래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죠. 내 재산 아니고 내 것 아니라고 해서, 국민이 세수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집행부에다가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위탁해놓은 것 아닙니까? 위탁업무를 좀더 열심히 하려면 아까 개인정보 얼마든지, 과년도 10년분 2006년도에 이런 체납액이 발생이 됐다면 2007년도에 가서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팀장하고 책임을 지고 많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저희가 1년 우리 부평구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 정도도 제대로 지금 집행이 되지도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렇게 고액체납이 64억 정도로 10년 동안 했다면 2007년도분에 가서는 14억이 더 증액되지 않도록 조처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게 과년도 10년 동안 2006년도까지 고액 64억이라는, 지금 이게 총액이 82억이라면 우리 새로운 숙원사업도 다 할 수 있는 액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걸 뭔가 방법을 강구했어야 된다는 거죠, 증액이 되지 않도록. 그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내년도에 가서는 한 10억 절감돼서 한 5억 정도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개인정보 아니, 체납자들의 개인정보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세금을 받지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감사장에서 얘기한다는 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감사에는. 그래서 증액되지 않도록, 절감증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절감증액이 아니라 절감될 수 있도록, 한 3분의 1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8쪽에 보면 위생업소 현황, 지도감독 실적, 위반업소 현황 및 단속결과, 지도감독실적, 단속결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용업은 어떤 케이스를 단속하십니까? 2건이 여기 기타 단속했다고 나왔는데, 위반하고 조치했다고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신고증을 업소 내에 걸어야 되는데 신고증을 부착하지 않아가지고 적발된 내용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미용실에서 신고증도 안 붙이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 거는 조처만 할 뿐이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178에 보면 여기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검사 실시내역 및 조치결과 있네요. 거기에 죽 보니까 공기업은 그냥 두고요, 공공단체는 그냥 두고 사회복지시설도 물론 공공단체인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신명요양원하고 보육원요. 그리고 시온육아원, 은광원, 협성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것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인천시에서 사회복지재단이라고 승인해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재단 들어보셨어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알고 있죠?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아니고 교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급식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그게 사회복지재단으로 인천시에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감시감독 대상이 아닌가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50인 이상 급식을 할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거기는 50인이 아니고 100명 이상 매일 점심마다 사랑밭회에서 하고 있는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무료급식하는 거죠?

숙자

장숙자위원

예.

무료급식은 대상이 안 됩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닌데 그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숙자

장숙자위원

매일 하는 건데.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평상시 죽 하는 게 아니고.

숙자

장숙자위원

아니, 중식을 매일 제공하는데 거기 단속은 우리 구에서 관계없나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이라기보다도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거가 아닌가? 사회복지재단이라고 딱 붙여놓고 하거든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 영양사도 둬야 되고 조리사도 둬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려면 영양사 조리사 다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묵인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네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 몇 개가 되는지 조사 좀 해볼 수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8개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 영양사가 있는지 없는지, 없는 무료급식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그런 게 몇 개가 있는지 조사 좀 해주세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것대로 앞으로는 10억 이상 체납액이 더 이상 14억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대책에 철저하게 기해주시고요. 체납액이 줄어드는 데 노력하셔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향후 대책을 발휘해주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적이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부드릴게요.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