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은 서울을 관광, 비즈니스 하기 편리한 글로벌 경제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관광시민고객 1,200만 유치대책 추진, 디지털 콘텐츠 중심의 문화산업 육성 등 서울시정의 핵심사업과 동북아 금융허브도시 육성, 외국인을 배려하는 글로벌 도시여건 조성, 투자유치를 통한 서울경제의 활력 제고 등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에 대한 조례안 검토와 내년도 예산안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구로4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양창호 위원, 이윤영 위원, 이지현 위원, 정승배 위원 등 모두 5명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세 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새로 제정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조례안 심사에 참가해 주신 네 분의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 및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3섹터 조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사전과 사후에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안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정관의 작성·변경시, 서울시가 부담한 지방비, 그리고 주식회사 업무 등에 대한 검사와 지도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회의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회사 목적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제3자 위탁부분은 삭제하여 시 재정의 무분별한 지원우려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업확장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명료화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4조 및 제5조에 글로벌 도시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글로벌도시 구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조성하는 글로벌 존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제7조의 글로벌 유도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건축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제8조의 수강료 부분은 삭제하였고, 제9조의 서울글로벌자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므로 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출석,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을 소위원회로 회부시 위원으로 참석하는 시의원이 원할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진 조례안심사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먼저 우리 이우진 소위원장님 이하 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설립돼서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게 되지요, 만약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네.

그럴 경우 민간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안에도 특별한 경우에 와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의 경우 지정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저희를 통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보고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원칙은 안 되지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감사대상으로 포함되는 저희들이나 일반 공사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에다가 따로 명시를 안 해도 됩니까?

조례에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은, 여기 조례에 있습니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고와 감사하고는 다르잖아요?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심의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마케팅주식회사에 직접적인 압박은 가하지 않겠지만 감독기관인 저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록 간접적이지만 다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

저희가 바로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업무를, 마케팅주식회사를 통해서 뭘 했는지 보고를 드리면서 감사대상이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서 자본금이 되는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탄천하수처리장을 위탁하는 위탁업체가 민간기업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우리 시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감사 대상으로 되어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사항은 본부장께서도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 예산이 투자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할 때 그 부분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포함되면 당연히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론 이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소위원회 다섯 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제안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제안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우선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좀 더 치밀하게 준비했더라면 이러한 시간적 문제나 또 위원님들의 수고를 거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위원님들께 수고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조례가 알차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견 내주신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 전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도 똑같이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례 시행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글로벌화 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경쟁력추진본부 소관인 의안번호 제353호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치열한 국가간·지역간 경쟁 속에서 서울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 사업 수행자에 대하여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을 건립 또는 운영할 경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호를 신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시설 같은 것이 투자지역 밖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 위원입니다.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꼭 개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부장님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외국인투자지원조례가 개정돼야 되는지?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지원 대상이 되는 시설은 보통 학교라든가 병원, 창업보육시설, 산학연연구센터 이런 데에 외국인 기업이나 외국인들이 투자해서 서울에서 활동하는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대상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현행 외국인투자지원조례에 의하면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 이런 지원시설대상이 FIZ라고 그래서 Foreign Investment Zone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만 지원대상이 되고 있고, 밖에 있을 때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Foreign Investment Zone은 사실상 서울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FIZ 밖에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 개정내용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사업 수행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하나 있고, 사업비는 기존에 지원할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해서 안과 밖, 그러니까 밖에도 외국인학교, 병원, 약국, 주택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첫 번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사업 수행자에 대해서, 본래 이 사람들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사업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짜놓은 것이 원래 맞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맞지요. 당연히 그것이 맞고, 다만 공공적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싶은 데 그 경우에 우리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한번 지원을 하다 보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요. 예를 들면 운영자가 A라는 회사라고 하면 이 회사가 한번 서울시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으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수입을 잡을 때 서울시로부터 매년 이러한 돈이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한번 발을 담금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경상경비성 성격으로 확 전환된단 말이지요.

아니, 위원님 걱정하는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외국인학교에 우리가 한국어교재를 지원하거나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물론 여기 규정을 안 넣어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그런 지원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을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자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과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사업자와 자꾸 2개를 혼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사업자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도로, 전력, 상하수도, 통신 등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이 기반시설 업체한테 서울시가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그 사람들 지원을 어떠한 특별한 저것도 없습니다. 다만 만일 그런 경우에도 보통 SH공사, 전에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 왔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 다루고자 하는 데는 학교라든가 병원, 또 어떤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회사,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가 되었든 지방공기업이 되었든 그 회사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다만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 투자환경 개선시설에 투자한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나 병원, 약국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약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싶다…….

내년도 예산에 현재로는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병원, 약국, 주택 등은 원래 이 사람들이 영리 사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외국인학교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글로벌화 촉진 조례 가지고도 됩니다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외국인 전용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이 진료 가능한 병원 이런 곳을 지정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거기 안내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외국인에게 정확하게 마케팅 되고 또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그런 일부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되는데 여기 운영비라는 성격 자체가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회사를 운영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다 운영비라고 그러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왜 이 근거규정이 무섭냐 하면 외국인학교든지 병원, 약국 등 관련된 회사들이 어떻게든지 서울시에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또 로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거규정에 있는 이상. 그렇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저희들도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우수교사 유치 같은 것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은 좀 더 싸게 해서 우리가 제공해 준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런 근거가 없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시중가격의 보통 90%를 학교 측에서 물게 하고 10% 정도를 우리가 지원한다면 외국인 우수교사가 서울을 선택하는 데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근거 규정을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원근거 규정을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왜 정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느냐 하면 어차피 운영비를 지원받는 회사나 민간업자는 하는 사업 자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당연히 지원받아요. 이 사람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만 만들어지면 경제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남발한단 말이지요.

위원님,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도 외국인투자진흥지역에 들어오면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투자지역 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지역 밖에도 되니까…….

밖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병행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우려보다는 우리가 이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법률에 이 정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는데 조례 정도면 운영비의 몇 %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해 줘야 그 사람들도 예측 가능하게, 만약에 내가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으면 얼마만큼 지원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case by case로 하는 것이, 또 특별한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방만한 구조로 흐르지는 않는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 운영비 지원이 남발되어서 그야말로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서 서울시가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이것을 운영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항상 예산을 사전에 보고하고 심사를 마친 뒤에 지원을 하게 되니까 특별히 크게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근거 규정이 마련될 경우에 그 지원근거 규정 때문에 예산을 달라고 우리 서울시 요로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압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 이 규정 때문에 불합리한 형태의 예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의하셔서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좀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조례가 과연 얼마나 집행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조례는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실수요자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특히 학교시설에 대해서 많은…….

특정학교 시설은 이미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그 학교시설을 제외한다면…….

학교시설을 제외한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이나 약국, 창업보육센터 같은 이런 데, 또 임대주택시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수요는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우리가 외국인 전용진료소라고 10개소의 종합병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어떤 특정한 수준의 기준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 기준에 의해 온 자에게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아직 계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근거가 있으면 아까 우리 양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있지만 정책적 지원 tool이 다양해질 수도 있다…….

저는 참 새롭게 좋은 tool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아직 우리 투자환경의 성숙도 이런 부분이 많이 이 조례안에 지금 현재 서울시의 환경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해야 될 일은 조례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이것을 이용해 달라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분명히 예산이 잡히고 추경에 반영이 되면 실행이 될 텐데 작년에도 투자보조금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불용이 됐습니다. 수요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에 대한 시비는 낮추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수혜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두 기업 정도 늘어나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기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 재경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우리가 개정했고요. 금년도에는 7개 기업이 현재 신청을 해서 지난해에 세웠던 예산이 6억 조금 넘을 텐데 그 예산 전액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시행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좋은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초기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초기단계라는 개념보다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FDI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가 있고, 어제가 IMF 10년을 맞이한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사실 10년 전 오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달러가 고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반대급부적인 경제상황이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투자지원조례 같은 것은 분명히 우리 서울시와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개정도 되고 수정도 돼서 흐름에 맞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초기단계에서는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좀 더 규제가 되어야 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시고,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확대하는 쪽에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운영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현행의 조례나 법규를 가지고 그것 외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이렇게 활발하게 투자를 하겠다 하고 조사된 내역이 있습니까?

아까도 병원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의 경우 10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수준이 높은 데가 세브란스병원이 있는데 최소한 세브란스병원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외국인 전용진료소로서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서울대학병원은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주고 자기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자기들이 금방 동참하겠다라고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운영비를 지원한다? 병원의 예를 들었으니까 국한적으로 병원만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운영비라고 여기 표현이 되니까 모든 병원의 원무업무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면 주로 홍보라든가 안내, 거기에 외국어를 하는 의사나 컨설턴트가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을 맞이해서 안내를 해주고 하는 부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도가 좀 어긋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하는데,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 병원 같은 경우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사를 고용하는데, 일반적인 의사를 고용하는 데에는…….

의사는 대부분 병원에서 영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언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보다는 거기에 안내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영어든 제3 외국어가 필요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진료를 받거나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갖춘 통역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괜히 시민의 혈세만 낭비할 뿐이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보통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원대상을 삼는 것은 병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메디컬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안내와는 달리 영어도 하고 의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접수코너에서 접수를 해서 1차 얘기를 듣고 내과를 가는 것이 좋겠다, 무슨 과를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담당의사와 매칭을 시켜 줍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내의 10개 병원에 외국인을 위한 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정할 때 이미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디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지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고용창출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한국 사람을 고용을 했다, 최소한 나하고 우리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은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료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외국인이 전문적으로 요양하는, 10개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그 병원에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그 외국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누군가 동반하고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동반한 사람한테 차라리 지원을 해야지 그 병원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3개 국어를 사용한다고 하면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국어에 대해서는 그 고객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도 상시적으로 그 사람을 준비시켜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을 고용하는 운영비, 그 비용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은 아까 우리 양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FIZ지역에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사업장이나 시설 운영하는 자에게는 이미 그런 지원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그런 Zone보다는 그런 시설들이 밖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밖에 있는 경우에 그런 사람에게도 지원의 길을 우리가 터 주자는 데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병원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가면 가고 안 가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외국인이 가서 좋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쪽 병원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7만 명이라는 외국인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좀 더 편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생활하기 편하다라는 감을 느끼기 좋게 해줘서, 느끼게 해 주자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요인으로 제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외국인 투자지역 이외의 지역에 그런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곳의 사업자에게 우리가 초기사업비를 투자해 주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얘기지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이냐고 두 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본부장께서 병원의 경우 의사소통을 위한 이런 쪽에서 답변을 해서 거기에 국한해서 대화를 합시다 하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느 사업자든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 와서 사업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운영했을 때 수익성이 보장되느냐를 검토를 합니다.

위원님, 지금 이것은 외국인이 와서 여기서 사업하겠다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수익성이 보장되어 있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국내기업 아니면 기관들이 처음에 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다, 소수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의료행위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시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 했을 때도 해 준다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지요, 그 법안에 대해서는. 그 생각은 좋은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그 사람도 이미,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 병원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은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 서울시에다 그런 병원으로 나를 지정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을 때도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를 할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너희가 의료행위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갖췄느냐, 아, 못 갖췄으니까 그러면 총 소요되는 것이 100이라는 숫자가 소요되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해 달라, 여기까지는 서로 잘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막상 내가 선택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적자가 나니까 나 못 하겠소, 하니까 거기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개념은 불합리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까 양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업자에게 어떻게 지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요인으로 우리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인센티브 요인 이외에는 그냥 막 돈을 주는 그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쟁을 우리 국내에서 병원끼리 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환경 수준이 홍콩보다 나을 것인가, 싱가포르 보다 나을 것인가, 상해보다 나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학교환경이나 의료환경이나 주택환경은 워낙 월등하게 떨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정책적 tool을 통해서 그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병원의 경영환경을 우리가 좀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점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다하는 얘기예요. 운영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를 지원하면 더욱 좋겠지만 사업 자체를 하는 것은 장시간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센티브 tool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센티브적인 의미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여기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생각은 인센티브라고 해놓고 조례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면 와서 지원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례는 일반적으로 다소 추상적 의미로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도 사업비 또는 운영비 지원규정을 달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원용을 해서 명기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이 운영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예산서에 포함되어서 본 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받을 때 이러한 지원을 하지 마라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래 기존에 있는 조례안으로도 충분하고,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좀 더 고려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의견 개진을 드렸고요.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 외국인 투자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환경개선시설을 인정하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3호를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의 건립 또는 운영으로 수정하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언하여 운영비 지원은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려사항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지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인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관광을 빛낸 국내외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시상하여 관광분야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서울관광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관광상의 종류는 관광인 부문, 관광서비스 부문, 관광상품 부문, 관광정책 부문, 관광기업 부문, 온라인관광 부문, 컨벤션 부문 등이며, 시상인원은 60명 이내로 했습니다. 수상 대상자는 서울의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한 내·외국인 및 단체, 기관 등이며,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매년 6월 둘째 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광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당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상종류별 상을 시상한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산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상자에 대하여 시정관련 보고회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상대상자 및 초청인사에게 여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입니다. 먼저 관광상 조례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치관련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충분히 이 내용 자체가 저희들에게 자료라고 주신 것 중에 해외관광부문 주요 시상식 현황 해서 아마 이것을 근거로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제시해 주신 것이 시 주관이나 국가 주관이 없고 대부분 여행전문지, 어떤 민간 사기업 내지 association, 어떤 협회·재단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 주도로는 저희 서울시가 처음입니까?

국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국제적인 환경이 그런 것이지요?

각 시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것과의 차별화가 국제적인 관광행사를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절반 이상 외국인을 초청하는 대외적인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부대비용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마케팅관광주식회사에서 충분히 그 펀드로, 서울시 펀드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맡아서 해도 되는 업무가 아닌가? 굳이 서울시가 이렇게 다른 돈을 또 출자해서 힘들게, 아니 우리가 민간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정말 이런 이벤트 내지 세계적 marketing representation 잘 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 이 주식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에서 이러한 상이 시상되고, 저희들 하나의 국제적인 관광인들의 페스티벌로 해서 꾸며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민간부분이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실정은 꼭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가 주도해서 이 상을 창설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적어도 한 5~6년 전통이 쌓일 때까지는 만들어간 뒤에 그 다음에 민간부분으로 넘겨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영 자체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비용을 6억 정도 잡았는데 6억 이상의 필요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마케팅주식회사가 비용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올해 7억 2,000 잡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7억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도 하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관광상 대상에, 관광상을 주기 위한 이벤트가 1박 2일로 잡혀 있는데 너무 과다비용이다,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줄이고 줄인 것이다 하지만 어떤 행사 공연비가 어떻게 4억 5,000이나 들어가는지, 우리가 어떤 연사 초청하고 축제하고 이런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검토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주식회사로 하자는 것은 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상황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로 하지 않고 주식회사로 한 이유가 경쟁력 때문에 시작한 것이고, 그런 여건이 있다고 판단돼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신 것인데…….

그런데 위원님, 주식회사는 그야말로 수익성을 제일 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성을 위해서 이 관광대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을 때 그 규모 내지 이런 우리의 호스피텔리티(hospitality)나 이런 관광부분에 있어서 알리는 작업도 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는 주로 민간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상은 돈이 들어갈 부분이지 나올 부분은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TTG(Travel Trade Gazette)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잡지라든가 그것을 기회로 해서 많은 스폰을 받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 서울에서 그런 것을 한다면 주식회사로서는 자기가 수익이 전혀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먼저 선두를 해서 리드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돼서 우선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하고, 저희들은 한 5년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5년 정도 계획하시면 이 조례 만드실 필요 없으시지요.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실 것이면 사업비 잡으셔서 하시면 될 것을, 우리 조례라는 것이 이렇게 함부로 만들었다고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는 그대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아무튼 저는 이 운영을 마케팅주식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저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자체사업을 마케팅주식회사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시가 하려고 그러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마케팅주식회사는 못하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서울관광협회가 이것을 해 준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관광협회라는 데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마케팅주식회사보다는 이것을 한다면 관광협회가 해야 되겠지요.

이미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런 유사한 그리고 또 각 시·도에도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한다면 정말 뭔가 좀 다르고 그리고 그런 예산낭비의 소지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어떤 상을 주고 우리끼리 자축행사 하는 이것을 그치자는 의미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정말 좋은 기획안을 가져오신 것인데, 계속 주식회사는 능력 없고 협회도 능력 없다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시고,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비용을 finance 해가면서 주식회사가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케팅의 한 방법이거든요. 관광에 관한…….

그렇다면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조례 없이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지원근거 문제라든가 이것이 어느 정도 정례화가 돼 나가야 되는데 그 정례화 하는 과정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례화 될 필요성이 더 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5년 뒤에 필요성이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 측면지원 하고 시가 함께 하는 그러한 행사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이지 시는 완전히 빠지고 관광협회나 민간차원에서 그대로 해라, 이것하고는 얘기는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초기에는 이것을 시민상의 일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냥 시민상의 일부로 관광상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시민상은 서울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외국인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서울의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시민상 조례에 의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광상 조례라는 것을 불가피하게 우리가 만들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저도 다시 또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보고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봉사상, 문화상, 환경상, 복지상, 청소년상, 여성상, 교통문화상, 건축상, 토목상, 9개 우리 서울시가 시상하는 상이 있는데 이 9개 상들이 다 조례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민상 중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은 문화부문에 포함돼서 연 1명을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인상은 딱 한 사람입니다.

서울시민상 중에 관광인상은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네.

이 9개 상들이 전부 다 서울시민상 이렇게 해서 포함되나요?

시민상에 각 부문별로 8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이 관광상만 이렇게 독립해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같은 값이면 독립적인 조례를 갖는 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아까 답변 도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상을 좀더 키워서 이것을 하려고, 별도로 독립상을 만들지 않고 키워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민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상의 성격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별도로 독립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거꾸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만든 것입니다.

관광상을 한번 시상을 해 보셨어요?

시민상으로는 매년 1명씩 합니다.

1명 말고 지금 구도대로. 예를 들면 관광상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처음이지요. 서울시로서는 처음입니다.

예를 든다면 꼭 조례가 있어서 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정책적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어도 못 할 것은 없지요. 내부적인 심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는데 우선 권위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조례가 있으면 매년 정례적으로 이렇게 열려지기 때문에, 왜 하다보면 시장님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어서 안 해 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해 놓으면 정기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에 상당한 기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상을 제정해 놓으면 문제는 이 상을 누가 받느냐 이것이지요. 상을 탈 만한 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을 받아주면 상의 권위가 서고 그러는데 상을 받을 대상자가 적절하지 않아서 속된 말로 어중이떠중이가 상을 받고, 그리고 또 예를 든다면 수상자가 상을 거부한다든지 그러면 상의 권위에 상당히 상처를 받거든요. 이런 부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을 해 보신 다음에 아, 조례를 제정해서 시상하는 과정에 이런 분란도 발생하고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정해서 상을 시상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사실 절차는 맞는 것이거든요. 조례 없이도 시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없이 한번 시행해 봤더니 조례 없이 시행한 상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들 혹은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자기가 상을 받고 안 받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에게. 그런데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상을 주라는 조례를 만들고 그 상이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만 딸랑 만들어 놓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 잘되면 좋지요. 그런데 만약 이 상에 대해서 기스가 발생하면, 권위에 손상을 입히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서울시가 상처를 입는 그 건이 발생한단 말이지요, 돈 들이고. 그래서 제 생각은 적어도 시범실시를 1년이라도 이 조례 없이 서울시장님 방침으로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조제를 제정해서 이것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완하는 조례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운영과정상의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에게 제공되는 상은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먼저냐, 시행을 먼저 하느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내포되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만,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제도라든가 자기 소관의 업무가 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운영과정에서 실수라든가 그것이 나올까봐 조례 자체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조금은, 먼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일을 먼저 해보고 하는 것도 조금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어느 것이 앞이냐 어느 것이 뒤냐의 문제에서 제일 좋고 안전한 방법은 서울특별시관광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울시민이 공감하게 만든 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 상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이런 절차가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상의 권위를 듬뿍 준 다음에 그 상의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아까 정책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해서 상을 줘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니까 이것이 서울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관광을 유도하거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더더욱 이 상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 절차가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6월 둘째 주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든다면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5월에 하지요? 그리고 서울시민의 날은 10월이지요? 특별하게 아까 이벤트를 정해서 이렇게 실패한 케이스가 서울시민의 날이에요. 10월 28일 서울시민의 날 정해놓고 서울시는 한 번도 제대로 서울시민의 날 축제나 어떤 행사를 안 했고, 관광의 날 상 한번 수여하려고 이벤트를 만들고 나면 엄청난 비용만 든단 말이지요. 예를 든다면 하이서울 페스티벌하고 결합되어서 그 행사 중 하나로 서울관광상을 줄 테니까 외국인들 더 많이 들어오십시오, 이것은 비용도 줄이고 하이서울 페스티벌도 살린다는 측면에서 말이 되는데, 6월 둘째 주로 정한 이유가 뭔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상을 연말이나 아니면 5월 하이서울축제 시기에 그렇게 병행해서 하는 방안도 사실 검토했습니다. 저희들 이 관광상 조례는 어제오늘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우리가 계획할 때부터, 그때는 교육문화위원회였습니다만 그때도 우리가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검토를 했는데, 특히 시기문제와 관련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시상자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또 다른 문제는 우리 공직선거법이 상 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60일 전에는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12월에 대통령 선거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4월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대개 5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피하고, 또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관광인들이다 보니까 비수기가 되어야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6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6월에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잘 되면 상 하나만으로도 이벤트가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서울시는 엄청난, 아까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여비나 비용부담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비용부담은 실컷 해 놓고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살지 않고, 수상자는 들어오지 않아서 대리수상 이루어지고 이러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실시를 충분히 해 보고 나서 흥행이 됐으니까 더 흥행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합시다, 이렇게 접근해 오시든지 아니면 이 상 자체를 다른 이벤트하고 결합시켜서 죽 해 보다가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벤트화가 됐으니까 분리합시다, 이렇게 접근해 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정말 조례는 조례대로 독립적으로 제정해 오고 상을 시상하는 날짜 자체도 하이서울과 결합된 것도 아니고 시민의 날과 결합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6월에 떼어놓으면 이 상 자체가 이벤트로 살지 못하면 비용부담만 시키면서 실제로 이벤트는 안 되는 꼴이 발생하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솔직히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담은 사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이것이 우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이 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좀 도와 주시면…….

그러면 조례 중 보완돼야 될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의 수상자들이 누구냐 하면 제5조제1항,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국내외 관계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인원이 연서를 해서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이 추천된 후보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실제로 이 수상후보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공적심사자료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10명이 연서를 해서 추천한 사람이 많겠지요. 후보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적심사위원회가 공적심사자료, 추천서 그것 하나일 텐데 상의 수상자를 제대로 정했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려면 정말 조례로 정해서 상을 만들 정도의 권위 있는 상이라면 연서하는 인원을 대폭 늘려서 상의 권위를 진짜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받게 해 주시든지, 그리고 공적심사 자체도 예를 든다면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온 만큼 객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하시든지, 추천 자체를 너무 쉽게 만들어놓고 상의 권위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사실 이 상에 대해서 그런 절차는 보완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절차가 어렵다기보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을 만들 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는 공적심사위원회라고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그 사람이 제출한 몇 장의 서류만 가지고 공적심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심사가 다 그렇듯이 전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무국 격 되는, 저희들이 담당할 수도 있고 위탁했을 때에는 주식회사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협회에서 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 하는 측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상 자체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운영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내부적 계획을 갖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것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10명의 연서를 받아 온 수상후보자와 100명의 연서를 받아 온 수상후보자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연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서를 많이 받아서…….

위원님, 10명이라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100명도 사실 상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자기 친척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문제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냐 하는 공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 지적을 담아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관광상, 경쟁력강화추진본부는 계속 조례만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관광상 운영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까?

네, 나름대로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지금 몸져누웠어요. 입원할 정도로 과로를 해서 몸져누웠는데 담당팀장이 죽…….

담당팀장이 어떤 분인지 저는 안 찾아왔거든요. 안 찾아오고 제가 대화를 못 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 갖고 저는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본이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중요한 조례 같으면 사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셔야 되는데 꼭 여기 와서 해결하려고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 보고를 드렸다고 들었는데요.

나는 이것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방에는 세 번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제 방에요?

네.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 한번 안 했을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관광상이 서울시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너무 따로 떼어서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관광이 어떻게 보면 홀대받고 제대로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취급이 안 되다보니까 이것을 좀 살리자는 취지에서 따로 하신 것 아닙니까?

네.

관광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면에서 보면 이런 상이 또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인들이 여태까지 제대로 어떤 한 것에 비해서 대접을 못 받았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5년 후에 이것을 다시 폐지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에 보니까 TTG라든가 또 WTA라든가 이런 것이 민간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 서울은 아직 그럴 사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서울시가 주도해서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한 5년 정도 하면 이것이 정착되면 그 다음에는 민간부문에서 이것을 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상이라는 것은 민간에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에서 주는 상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본부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 이 조례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만드는 것 같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확대해석 하다 보면 그렇게 들릴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5년간 운영하다가 민간이 능력이 되면 민간에게 넘기겠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또 상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상은 제가 볼 때 관에서 주는 것이 더 공신력이 있고 받는 사람들도 권위가 있고, 또 이렇게 서울시에서 60명 정도 선정해서 이 상을 수상하다 보면 관광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고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도 사기가 나서 서울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5년 후에 이 상을 민간으로 넘기고, 이렇게 얘기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5년간만 운영할 조례를 왜 만드느냐, 우리 위원님들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오해의 소지를 제가 제공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정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민간부문이 중심이 돼서 할 경우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일정기간 지난 뒤에 판단할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가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 민간에서 하려면 처음부터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가 끝까지 관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10년, 20년 계속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럴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 확실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상을 가능하면 많은 외국인들에게 주고 상을 받으려고 서울을 방문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관광상을 받으신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서울의 홍보대사가 돼서 서울을 많이 홍보해 주고 그러면 상당히 이 상이 관광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대리수상, 조례 제10조에 대리수상도 가능하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문제는 수상자들이 그 정도 공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상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상금 때문에 오지는 않을 텐데, 이것 부상으로 상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금은 없습니다.

상만 받으러 안 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 조례에 명예시민증 이런 내용이 있지요?

명예시민증이 있습니다.

이 상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서울시장님이 명예시민증도 같이 줄 수 있게, 서울시의 홍보대사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결합시키면 오히려 이분들이 관광상을 받음과 동시에 내가 서울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받고 그만큼 외국에 나가서 서울을 더 홍보할 수 있고, 상장 하나 받으려고 서울시를 오기는 어렵단 말이지요.

그것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별개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상을 받는 사람 중에서 명예시민증을 주어도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검토 후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제교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명예시민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 희망 하에, 예를 들면…….

희망을 하고 또 관련심사를 받아야 되겠지요. 귀빈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시의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의 경우에. 그래서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명예시민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함께 수여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관광상을 받은 사람은 명예시민증을 준다라는 규정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 조례를 우리가 건드린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상자들이 받아가는 부상은 뭐예요? 진짜 부상은 없는 거예요?

상패만 저희들이 줍니다. 선거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은 받는 사람의 명예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의 상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서 다루어질 문제이지만 실제 외국 수상자라고 할까요, 그분들을 현재 24명 계획하고 있는 것 같네요?

60명입니다.

외국인?

절반 정도를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4명으로 해서 일인당 500만 원, 그 다음에 상품으로 해서 100만 원, 그래서 일인당 한 600만 원으로 7,000불 정도 되겠네요, 일인당 지원액이?

네.

그런데 사실 다른 TTG나 PATA, WTA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PATA 같은 데서는 항공료하고 호텔비용, 숙식비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오히려 그분들을 수상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분들 관광여행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을 준다기보다 그분들을 오히려 홍보요원을 만드는 격이 아닐까? 600만 원, 7,000불 정도 투입해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초기단계이니까 우리가 아직 효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관광에 중요한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홍보효과도 있지만 또 들어와서 여기서 여러 가지 주는 상호 정보교환이라든가 하나의 관광페스티벌로 해서 나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여행전문지라든가 여러 언론매체에 그 사람 스스로가 홍보됨으로써 주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면, 물론 공적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문제가 있어서 여러 사람의 추천장이 친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추천해서 나 여행 좀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사적인 것에, 이분들의 수상 의미가 한국 서울을 많이 홍보하고 협조를 해 주는 분들한테 상을 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여행객, 세계적인 여행사를 상대로 한다거나 그 사람들이 선정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숙박, 체재비 정도가 7,000불 정도라고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우를 많이 해 주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예산내역을 그렇게 잡은 것인데, 그렇게 큰 대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2007년도 금융컨퍼런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도 7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초청한 사람이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효과가 7억 이상의 엄청난 큰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관광마케팅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광만 해도 굉장히 전문적 영역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 영역에 있는 매체들에 대해서는 아주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기철 위원입니다. 제가 본청에 다른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마지막 질문을 하게 돼서 혹시 중복되거나 흐름이 잘못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200만 관광객 유치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로 관광상 조례의 제정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선 해외에 서울의 관광여건이라든가 그 상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 관광인들에 대한 어떤 encourage라고 그럴까요, 격려, 또 자긍심 고취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간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타 여러 분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겠지만 특히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진로수정을 해서 관광마케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정말 때늦은 감도 있고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을 더 격려해 주는 차원이나 이런 효과면에서도 꼭 있어야 될 상이라고 생각도 해 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지만 잘 보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이쪽에 격려 내지는 유인책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혹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늦게 와서 회의 분위기를 읽지 못한 점, 또 어떤 위원님들이 무슨 표현을 했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것을 잘 조화시켜서 문제점이 없도록 발전시키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월부터 기초조사 작업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 아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배경을 말씀드리면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제3항제1호 관계공무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제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기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신기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중식시간을 상당히 넘기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한 준비기로서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서울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8년은 관광객 1,200만 목표달성을 위한 도약기로서 관광객 유치사업의 성과를 가시화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에는 민간부문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인프라 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을 추진하여 시민체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와 매력을 홍보마케팅 하기 위한 특별대책 추진에 집중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대표도시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시정 역점사업에 재원을 집중투자 함으로써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은 물론, 서울시민이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세출예산 총규모는 857억 7,200만 원으로 이중 사업비 852억 1,100만 원, 인건비 등 일반예산 5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3% 증가하였으며, 이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출자금과 북경올림픽을 대비한 특별대책 마련, 관광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에 따른 보전금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광객 1,200만 유치대책 분야는 청계천과 남산을 세계적 브랜드를 갖춘 관광명소로 재탄생 시켜 나가기 위해 금년도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54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개최되는 북경올림픽을 세계인에게 서울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올림픽을 전후로 한 북경현지 프로모션 등 총 8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관광브랜드를 세계인에게 확고히 각인시키기 위해 해외 TV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관광상품 광고 및 프로모션에 5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인터넷에 대한 관광정보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활용한 서울관광 e-마케팅 강화를 위해 17억 300만 원 등 총 83억 2,000만 원을 서울관광마케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008년도 1월에 설립 예정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출자금으로 100억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울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소재로 한 태권도 종주국 관광상품, 도보관광코스 개발 운영 등 서울형 관광상품 개발 운영에 8억 8,700만 원, 컨벤션·의료 등 서울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선도산업을 관광과 연계시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이머징 관광산업 육성에 30억1,100만 원 등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영역 확대에 43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숙박체재비 인하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재산세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보전금 9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에서 개발한 중저가 숙박시설 이노스텔에 대한 본격적인 마케팅 지원과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을 위해 17억 4,500만 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안내체계 개선에 13억 7,400만 원, 서울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관광업계, 시민 환대의식 개선사업에 3억 4,600만 원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에 총 5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서울을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비즈니스와 관광 및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글로벌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무교동길을 글로벌 스트리트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비 등 글로벌 비즈니스 존 지정 운영에 45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태원, 역삼동, 연남동, 서래마을 등 외국인 밀집지역 6개소를 대상으로 각종 생활안내,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글로벌 빌리지센터 설치,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글로벌 빌리지 지정 운영에 24억 5,100만 원 등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총 71억 3,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우수 만화·애니메이션 작품제작 지원 및 애니메이션센터 창작지원실 장비보강에 19억 5,800만 원, 해외마케팅 지원 13억 300만 원 등 만화·애니메이션 산업 지원에 3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국제e-sports페스티벌 개최, 모바일 게임 제작 지원, G-star 게임전시회 지원 등 게임산업 육성 지원에 2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화제작의 다양성 확보와 창작기반 활동 강화를 위해 독립영화 제작 지원과 영화감독 창작공간 지원, 좋은 영화 감상회 등 영화산업 육성지원에 33억 500만 원을, 서울기네스푸드축제, 한류페스티벌, 약령시 한의약 문화축제 등 문화관광 축제 육성 및 마케팅 지원에 28억 7,300만 원 등 문화산업 육성에 총 150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산업 육성분야입니다. 금융산업은 서울에의 집적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련한 서울금융도시 추진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실행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금융산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서울금융연구소 설립을 위해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운용 특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세미나 개최비용 등 2억 원, 2008년 국제금융컨퍼런스 9억 5,000만 원, 서울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에 9억 5,000만 원 등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총 34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올해는 서울을 외국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투자유치 추진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2008년은 금융·관광·컨벤션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점 유치타깃으로 선정 후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해외 경제투자전문지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11월에는 해외 타깃기업 대상 서울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와 해외 투자유치박람회 참가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자 10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타운미팅 개최,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 지원 등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에 4억 2,700만 원을, 아울러 DMC를 디지털 미디어 산업 집적지로 조성하고자 서울의 디지털 상징거리 DMS 조성사업 13억 4,900만 원 등 단지 활성화에 5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정원 113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9,700만 원, 사무용품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4억 6,400만 원 등 총 5억 6,1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2008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인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해외 마케팅 전개와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 문화산업, 금융산업 육성 등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담은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경올림픽 관련해서 관광객유치 대책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신규로 7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는, 물론 예산서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열했는지 모르지만 자세한 내용을 사업설명 개요를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개략적인 것만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북한산·도봉산 관광자원화, 그래서 사업이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다른 사업비에 반영해 놓고 있는데요. 북경대책사업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당초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주려다보니까 가급적 시에서는 용역을 주지 말라는 것이 시장님 방침이어서 지금 용역이 제한되어 있어서 용역발주를 못하고, 용역발주는 안하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 생각에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분들한테 1주일에 한 번씩이든 2주일에 한 번씩이든 모여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항을 정리해서 우리가 용역 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효과를 노리려고 생각을 해서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북경대책사업비하고는 사실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경위 소속 경본 말고 다른 데에 북한산 관련, 북한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요즘 강북구에서는 삼각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자는 운동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듯이 한강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산도 시각을 달리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인식을 같이하시지요?

네, 저도 소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다음 해가 아니더라도 임기 내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그로 인해서 한강과 더불어서 1,200만 관광객 유치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 부분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때도 동의하시고 시정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면 좋은 성과물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용역문제 말씀이 있어서 시정연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관련부서 몇몇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쪽에서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청에서 개최하는 창의시정발표회에 대해서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발표사례를 보고 저도 잠깐 시간을 주길래 논평을 했는데, 정말 여기에서 보고받은 것보다 현장감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결과가 이렇게 홍보도 되고 잘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로이 느끼고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이것도 그렇게 몇 개 부서가 있다면 정보도 공유해서 같이 굴러가는 것이 성과물도 빨리 내고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혼자만 애쓰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한 뒤 그 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수시로 본부장님 말고도 뒤에 앉아있는 실무자께서도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분기나 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한테 수시로 유기적으로 보고해 주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겠고, 그런 것도 스스로 챙기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림픽 관광유치 대책사업비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일부 저희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새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같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서울브랜드 해외광고마케팅 해서 처음으로 390억인가 마케팅 분야에…….

한 400억 정도가 그것은 저희들 말고 홍보기획관실 쪽에…….

홍보기획관실에 390억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경본에서 그와 유사한…….

51억에다가 10억 해서 61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가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이 21억 정도 반영되어 있었고요. 홍보과에도 약 30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몰아서, 통합해서 위원회를 결성해서 같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홍보기획관실은 우리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이라고 할까요, 전체 서울이라는 브랜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들은 관광사업이라든가 관광행사 등 세밀한 부분의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짚은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환대의식 개선사업, 그것도 우리 본부에서…….

이번에 3억 4,000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5억 원이 또 본부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민간단체 환대의식 개선사업과 관광객 환대의식 개선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관광객 호스피텔리티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이번에 아주 러프(rough)하게 편성돼서 넘어가면서 좀 혼선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대책사업, 사업설명서 보면 111페이지이고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서울관광마케팅사업, 그것이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한 가지인데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편성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51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10억이라는 마케팅 예산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앞에 관광예산은 연중 하는 것이고, 북경올림픽만을 위한 특별마케팅에 10억 정도 추가로 우리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항목에 같이 붙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따로 편성하다 보니까 10억을 변칙적으로 이름을 붙이신 거네요?

변칙적인 것은 아닌데 추가로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앞에 것은 연중하는 것 전체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은 북경올림픽 부분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편성하다 보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러프하다는 표현을 해 주셨고, 시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름을 달리해서 편성됐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지 못했다, 잘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네, 정치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잠시 밖에 나갔다 왔으니까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님, 혹시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홍보기획관실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도 1년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기획관실과 합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홍보와 관광 홍보에 중점을 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합동으로 금년도 운영을 해 왔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분명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213억 중에는 오늘 조례를 통과한 마케팅주식회사 설립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홍보 등 타 부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한 글로벌화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 위원입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성과주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안에 자문위원회 혹은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조례에 있든 없든 자문을 받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관광정책위원회가 있고, 금융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투자심의위원회가 있고, 글로벌 관련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도요?

네.

그래서 제가 성과주의 예산안을 보면서 위원회가 몇 개 등장하는지, 위원회 참석수당을 몇 개 정도 잡아놨는지 보니까 25개를 잡아놨어요. 제가 어디어디 있는지 죽 불러드릴게요. 또 잘못 계산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죽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180페이지를 비롯해서 182페이지, 184페이지, 186페이지 각 페이지당 하나씩 위원회가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숫자도 25개예요, 제가 죽 정리해 보니까. 그리고 3-180페이지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에 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조례가 되니까 심의위원회로 바뀌어야 되겠지요.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았느냐 하면 50명×10회×10만 원 해서 5,000만 원 잡아 놓았지요?

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명.

그런데 왜 50명으로 잡아 놓았어요?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서울의 글로벌화 사업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예산인데 조례에는 30명인데 여기는 50명 잡아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의원이 2명 있고 공무원이 1명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27명을 잡아 놓아야 됩니다.

저희들 수당이라든가…….

그렇더라도 인원이 잘못 잡혀 있어요. 그리고 3-184 서울관광대상 심사위원 수당 2,000만 원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인원수 계산도 않고 2,0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아까 조례에 의하면 1년에 1회 심사해서 6월 둘째 주에 한번 상을 수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조례안에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3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번 오는데 18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회의수당이? 그리고 이것을 너무 심하게 긁어서 일률적으로 위원회에 수당을 밀어넣다 보니까 3-182페이지 보십시오. 컨벤션 활성화를 통한 서울마케팅 10만 원×12회×12회 1,440만 원, 이것 횟수가 잘못되어 있지요? 이것 12명이에요? 그러니까 각 과별로 위원회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밀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위원회가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25개를 밀어넣어 놓았어요, 위원회 수당을. 그것도 심한 경우에는 제가 이것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했다 싶어서 유사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나 보니까 10만 원×10명×5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요? 25개나 있어요, 경본 안에? 본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제가 아는데 계산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DMC단지개발위원회 운영 3,288만 원, 그리고 SIFC지원자문단 운영, 법률자문 및 행정자문 6억 6,000만 원 잡아놓은 것 이런 것은 사실 근거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위원회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구차한 변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내역을 정확하게 뽑는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 명수나 횟수를 좀 더 정확하게 뽑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내역 기초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다만 변명을 하자면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항상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회를 열고 수당을 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가 몇 분에게 더 많은 전문가 수당을 주면서 별도로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요구할 때도 있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한 소요예산을 대략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으로 편성해 놓고 그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마치 부풀리기식 내지는 근거가 없는 가공의 예산내역이 나온 것으로 비쳐지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이것을 하라고 예산준칙에 보면 업무추진비 형태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잡아서 위원회 수당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당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일률적으로 다 밀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별로 몇 개만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죽 봤더니 전 사업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제가 변명이지만 위원회를 일반적으로 열어서 그냥 심의의견만 들을 때는 그야말로 수당만 주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위원회 수당을 통해서 준 용역에 해당되는 사항을 주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문했을 때는 몇 회 참여한 것, 하루 24시간 일하는 것으로 쳐서 우리가 자문료를 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한 다소 편법적인 예산편성 내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잘 했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짜실 때 조례에 해놓은 인원하고 예산편성 인원은 일치돼야 돼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정말 수치가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다른 분이 분명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제대로 못해 준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다음에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잘 편성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드리고요.

구분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다음에 위원회 운영수당,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나 다른 형태로 운영하시기를, 원래 자문위원회 운영할 경우에는 꺼내어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거기에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차이나타운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차이나타운 설계비로 5억 원이 잡혀 있고 가로등 교체 및 조성비가 한 4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지금 연구용역이 끝나서 서대문 연희동, 연남동 부근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기본구상용역을 끝냈고요. 이제 남은 것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실시계획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차이나 스트리트를 만드는 사업과 다른 하나는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현재 있는 사업은 차이나 스트리트를 만드는 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만드는 것과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요. 차이나타운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서울은 세 곳이 중국 교포들이나 아니면 연변에서 오신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대문 연희동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시고 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조성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세 군데가 명동과 대림동, 대림동과 연희·연남동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다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데가 연희·연남동이고 거기에 화교학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림동은 개발구역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구역 할 때 그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차이나타운을 세우면 개발이 용이해지고 더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연희·연남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생각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지적받았던 관광숙박업계에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감면한 것만큼 숙박료가 인하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론 답변하셨겠지만 향후에 어떻게 이 숙박료 인하를 유도하실 것인지?

이것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부가가치 영세율을 만들어준 부분, 큰 부분이 되겠는데 그것이 사실은 가격인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호텔측 입장에서 본다면 부가세를 부담시켰다가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호텔측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재산세와 하수도요금을 감해서 약 70억 원 정도 우리가 호텔에 부담을 덜어줘서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만, 그것이 호텔요금 가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아주 미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했지만 아직, 특급호텔들은 대부분 했어요. 절반 이상은 했는데 2급, 3급 호텔들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해서 조례와 시행규칙에 못을 박았습니다. 20% 이상 표시가격을 인하한 업소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환급조치 해주는 그런 재산세 인하혜택을 주는, 재산세에 관한 것은 조례에 박기로 했고, 하수도요금은 조례가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다 그것을 박아서 아주 제도적으로 호텔요금을 인하하지 않은 호텔은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관광숙박업 중에 서울시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46억 원, 수도요금 25억 원, 하수도요금 20억 해서 총 91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91억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강력하게 지도하셔서 예산을 편성한 것만큼…….

말씀드린 대로 조례와 시행규칙에 확실히 박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예산심의안을 보면서 정말 과연 이것을 심의해야 되나, 아주 문제점들이 정말 많다, 그중에 제가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 대책사업, 지금 총사업비를 얼마 잡아 놓으셨지요?

78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78억 4,000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 내용에는 전혀 세부내역이 없다, 그래서 이 세부내역 갖다 주셨어요. 맞으시지요?

네.

그런데 제가 1주일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 안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불과 며칠 전에 받은 자료예요. 보면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제가 조목조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한테 오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Go To Seoul 민관 공동 프로모션 3억 8,000이지요. 그런데 여기 불과 며칠 전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억 잡혀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북경 현지 프로모션 등 관광 홍보마케팅 6개 사업에 14억 잡았는데 이 안에 민간제휴 1억짜리 없어지고 서울관광정보 캘린더 제작 8,400만 원짜리 없어졌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이벤트 등 올림픽 대비 서울형 관광상품 개발 7개 사업 중에서 지금 금액은 똑같아요. 축제·이벤트사업 추진 해서 36억 9,600 이렇게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예 한 항이 사업명이 틀려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해외기업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 해서 8억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중화권 인센티브 관광단, 아예 내용이 바뀌었는데 똑같이 8억입니다. 그러면서 산업시찰코스 개발 및 마케팅 5,000만 원짜리 없어지고 명품시정 관광상품 개발 운영 5,000만 원짜리 없어지고 서울-베이징 관광포럼 개최, 다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계기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등 기타 8개 사업, 더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도대체 올림픽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 했는데 보니까 저한테 오늘 주신 자료와 이 안에서 없어진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내용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한스타 일스테이 개발사업 6억 4,000짜리 없어지고, 북한산·도봉산 관광자원화 사업 여기 내용에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탑승버스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없고, 호텔펀드 시장조사 사업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항공사 유치지원 사업은 며칠 전만 해도 5,000만 원 잡았는데 여기는 4억 5,000 잡아놨습니다.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분명히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사업은 정말 4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며칠 만에 이 큰 가닥의 사업이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자료가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업내용이 다 바뀌고 그런데 액수는 그대로, 아니, 우리 서울시민이 준 세금 가지고 그러면 이 돈은 무조건 써야겠으니까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가, 그리고 이렇게 없어지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시지 않으시고 절반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저희에게 주셔서 어떻게 이래서 저희가 오늘 예산심의를 합니까? 예산심의 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우선은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자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료가 언제 적 자료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전문위원님, 이것 1주일 전에 받으신 자료 맞으시지요? 불과 1주일 전에 받은 자료는 액수는 똑같은데 이렇게 사업내용이 다 변경이 돼서 도대체 신뢰할 수 없어요.

말씀드리면 시장님께도 이 북경올림픽 대책 관련해서 세 번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세 번 보고드릴 때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많이 조정되고 보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지난번 회의, 3주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 보고드리면서 큰 가닥을 잡아서 지금 제가 오늘 드린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그때 어느 정도 픽스(fix)가 됐고, 어제 일부 제가 수정한 것은 올림픽 기간중 성형·미용관광 특별프로모션을 하자 하는 부분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것 뭐 한두 개 정도 그랬다면 제가 이해가 되지요.

이것이 들어간 것은 어제 우리가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북경올림픽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여기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직원들은 능력 없는 것입니까? 이 사업 안 합니까? 사업내용 몰라요? 1년 동안 하고 있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전혀 신뢰도 없고 내용도 없고 나는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해놨더니 어제 심의위원회에서 다 바꿔라 해서 이렇게 다 바꿔가지고 오십니까?

꼭 그것은 아니고요. 변명을 드린다면 좀 더 일을 좋게 유효적인 그러한 대책을 만드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 바꾸셨다면 이 사업비 없으셔도 사업 하시는 것이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만, 바뀌지 않은 부분만 사업 반영하시고,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급하게 수정돼서 온 이런 사업내용이라면 심도 있게 논의를 안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점은 저희들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위원님께 전달된 것 같고…….

어떻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잘못된 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위원님께서 가지신 자료가 의회로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본 본부장님께서 안 챙기시면, 저희 위원들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들도 준비를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준비를 합니다. 이 내용 가지고 누가 압니까? 당연히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가 이것입니다, 이것. 아무튼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같은 돈을 갖고 그래도 정말로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한 그러한 결과라고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같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제가 여기 성과주의 예산안을 보니까 도시경쟁력총괄과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일부내용은 우리 관광사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북경올림픽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시적인 것이고 타기팅이 있는 그런 관광상품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업무를 충분히, 보면 중복될 수 있는, 타깃은 틀리지만 그 업무를 한곳에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은 것이 본부장님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도시경쟁력총괄과의 전신이 관광과였습니다. 관광과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던 과정 중에 조직이 확대돼서 관광사업과와 관광마케팅과로 나누어져서 대부분의 업무가 분산이 됐었는데 총괄조정 업무를 우리 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 태스크포스적인 업무인 마케팅공사를 만든다든가 총괄조정을 한다든가 그럴 때만 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에서는 관광과로 다시 1개 부서로 통폐합되도록 이미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그러면 이 업무는 다시 통합이, 아까 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 과로 통합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 성과주의 예산안 3-218페이지 서울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SIFC를 비롯해서 우리 여의도지구, 글로벌 금융지구를 잘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 하시는 것 맞지요?

네.

그런데 금융컨퍼런스가 올해도 7억 예산으로 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왜 또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세미나 개최, 이렇게 항목이 더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중복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컨퍼런스가 대규모로 행해지고 있는데 왜 다시 서울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 예산과목 내역에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세미나 개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국제금융컨퍼런스는 그야말로 매년 연례적으로 큰 규모로 우리가 해외 유명 금융회사를 가서 하는 것이고요.

금융컨퍼런스의 목적이 저희 금융지구 지정과 금융산업 활성화와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요.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금융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금융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컨퍼런스는 서울의 금융환경이라든가 금융 인프라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행사이고요. 저희들이 만든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 세미나는 SIFC에 해외 글로벌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소규모 유치 세미나입니다. 규모나 목적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 세미나에서 AIG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서울시가 한다는 얘기겠네요? AIG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마케팅 부분이고 금융기관을 끌어와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대신해 주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까?

마케팅은 꼭 AIG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 보면 AIG와 마케팅협력계약서가 아직 체결되지 않았지요?

네, 현재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AIG가 담당하는 것과 우리 서울시가 담당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마케팅에 AIG가 앞장을 서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원형태로 마케팅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지원형태인데 왜 저희가 주도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합니까, 그것도 기관유치를 위해서? 정확하게 명칭이 글로벌 환경 조성도 아니고 기관 유치를 위한 세미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AIG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SIFC에 타깃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후에 마케팅 비용으로 AIG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유치 세미나는 AIG와 공동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소요비용을 환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자문단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세미나 개최비용도 환급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박람회 참가 및 웹사이트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5,000만 원×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웹사이트 설치비용은 없는 것입니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해외투자박람회와 다르게 항목을 바꾸셔야지 왜 이렇게 놔두셨습니까?

이 사업설명서는 조금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상세하게 더 구체화된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가 오타가 난 것이지요? 잘못 표기를 한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설명서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구체적으로는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해외투자박람회 참가 해서 연 1억 4,000씩 투자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분명히 해외투자박람회 참가할 때 서울시 부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만듭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저희 금융부분에 대한 advertisement 부분을 넣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따로 하셔야 됩니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따로 해야만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특히 금융환경 홍보나 투자환경 홍보는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은 횟수도 적고 적정하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컨퍼런스든 세미나든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해외박람회도 사실 나가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적은 비용으로 갔기 때문에 올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미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좋습니다. 올해 보니까 금융산업 쪽에 상당히 신규예산이 많이 잡혀 있던데, 아무튼 우리 경본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테마파크조성자문단 운영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예산을 삭감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테마파크 조성문제 말씀이시지요?

네.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간략하게…….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한 단위사업에, 저는 이것 시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할지 안할지, 물론 디즈니사도 사업의 협상 선정지를 놓고 많은 고심을 하겠지요. 관례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똑같이…….

위원님, 지금 협상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판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장의 판단만 남은 것입니까?

물론 저쪽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의 판단만 남은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저쪽 판단이 남은 것인데 이제는 어떤 형태든지…….

그럼 판단이 남았다는 것까지 보고를 받으셨다면, 그러면 1년 내내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비용이 잡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할 때가 됐고요. 저희들도 그냥 가만있지는 않았지요. 일단 될 때를 대비한 계획, 안 될 때를 대비한 계획 다 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판단만 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연시키는 것도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2006년부터 계속 언론에는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서울시는 잠잠하고, 또 다른 국가기관 내지 지자체에서 우리는 다른 것 한다, 굉장히 서울시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거든요. 기대감과 혼선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12월 말까지 확실히 공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문화·디지털 청계천프로젝트, 팔도공방 임차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것이 지금 한 공간을 저희 서울시가 임대를 해주고 운영비까지 주고 있어요,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 목적이 자기네가 와서, 물론 영세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제작·판매라는 이분들의 어떤 수익처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청계천을 주변으로 해서 하나의 볼거리 차원, 명품거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한다면 운영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아직 확실한 파트너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어느 정도 생각해서 잡아 놓았습니다만…….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온 관광객이 지방까지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화도 화문석이 유명한 공방이 있는데 강화까지 가기는 멋하고 서울에서 이런 부분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나만 우선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지금 생각은 각 시·도별로 경쟁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사람이 와서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 주고 운영을 거기서 하는 개념으로 잡아서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내후년쯤에는 팔도에 하나씩 전국의 좋은 공예품이랄까 그런 공방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거리 자체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자랑하는 그런 공방들이 한 길을 형성한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잡아놨는데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지도 확실하게 몰라서 보통 얘기하는 전시장 그런 것을 상대로 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로 인해서 상당히 성과가 많이 나지 않는 관광사업에 시도된 부분들, 물론 시범사업도 있기는 했지만 저런 것까지 하나 해서, 특히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관광에 타깃을 두고 출범한 지 3년차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제는 안정과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계속 새로운 것을 벌이셔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 속에는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확신보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계획은 사실 작년부터 세웠는데 예산 반영은 이번에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노스텔(Innostel) 관련입니다. 제가 이노스텔 사업내용을 죽 받아보면서 브랜드간판 설치지원 해서 3억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자들이 50% 부담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나 베니키아(BENIKEA)든 이노스텔이든 간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노스텔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베스트웨스턴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들 얘기는 우리가 멀쩡한 간판 놔두고 1개당 300만 원이나 하는 비용을 안 그래도 영세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 가능할까, 이 사업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예산에 잡아 놓으셨는데 자신 있으시니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사업과장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저가 숙박시설 관련해서 이노스텔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2008년에도 의욕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외국인들이 보고 갈 것이 저희들이 간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부분들을 강력하게 시인성이 좀 강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노스텔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의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개 정도 제일 잘 보이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절반, 그쪽에서 절반…….

120개소의 이 예산에 대해서 이노스텔 참가업체 대표들이 이것을 승인한 것입니까?

네,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승인을 하신 것입니까? 이해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것 주면 내년도에 당장 바꾸겠다, 이것 당장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협의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30개 업소는 됐고, 우리가 내년에 추가로 90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30개 업소는 그러면 곧 간판이 바뀐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전 거부는 아닌데 좀 싫어하는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달아야 되겠는가라는 의견을 내는 업소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얘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당신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시켜서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금융연구소 있잖아요. 3억 1,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연구용역비가 2억 원이고 사무실운영비가 1억 1,600만 원입니다. 그 1억 1,600만 원이 어떻게 짜여져 있나 보니까 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될 것 같은데 행정요원 인건비가 250만 원 12개월 해서 3,000만 원이고, DB관리요원 인건비가 300만 원 해서 3,600만 원, 연구소 운영비가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연구용역 2억 원 때문에 사실 1억 1,600만 원을 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연구소 직원 3명이 뭐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라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도시과장입니다.

DB관리요원은 DB관리 할 텐데 행정연구요원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구소는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요원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조교를 둔다 이거지요?

네, 조교 형식으로 두는 형태입니다.

왜 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이 연구를 진행시킬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비 2억 원은 누구에게 또 연구용역을 맡길 것 아니에요? 차라리 경본에서 이 돈 갖고 연구과제 2억 원 할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이나 다른 금융연구원에나 연구를 맡기는 것이 낫지, 이 인력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거예요?

내년에 처음으로 설립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연구용역 과제는 선정이 안 됐지만 차차 연구과제를 선정해 나가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거냐고요. 2명, 많으면…….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역과제를 주게 되면 주어진 용역과제만 딱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시 연구소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기본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하지만 나머지 평상시에도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용역은 매년 서울의 금융경쟁력이라는 것을 평가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데 그런 금융 기본경쟁력 과제라든가 이런 기본연구과제를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과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요원이라든가 그런 사람하고 함께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그때 현안과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든지 인력이 많아서 그것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 경본 안에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을 밖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니지요. 어디든 연구소가 만들어지면…….

연구소는 연구를 하라고, 예를 든다면 연구소 소장님이 계시고 박사급으로 있는 연구위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기본과제를 수행하고 또 업무가 많을 경우에 나머지 연구용역비를 갖고 연구용역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여기는 행정요원 하나, DB관리요원 하나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경본에서 해야 될 자료수집 하는 역할, 그것 해서 경본으로 넘겨주는 역할 외에는 못 하거든요.

거기에 명수는 그렇지만 소위…….

교수요원이 지금 3명 정도 참여하고 박사급 과정이 또 있고요.

교수요원 수당은 어디 있어요? 교수 참석한 수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수요원 수당은 연구용역비 안에 교수요원들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가,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수요원들 연구수당이에요?

자체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아, 그분들에게 연구를 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시자고요. 연구소를 간판을 걸어놓고 3명에게 연구용역비 2억을 갖고 주는 경우가 하나 있고, 3억을 갖고 3명에게가 아니라 5명에게 연구용역을 줘서 다섯 가지 연구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더 실속 있는 것 아니냐고요. 간판만 걸어놨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연구소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문제이지요. 연구를 하는 것보다, 연구용역비는 2억 원이고 연구용역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소 간판 달아놓은 것이 1억 1,600만 원이라니까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공무원들이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교수님들에게 차라리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면 금융연구소가 왜 필요한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서…….

위원님 1억 1,600만 원 행정관리요원 비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돈이 일반에 용역을 줬을 때도 그런 부분도 용역비에 다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교 쓰는 비용, 뭐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용역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보조직원들을 항시 채용해 놓고 보조를 받으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용역비에는 그런 비용부분이 추가로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요. 이 사무 기본인력비 갖고 1건 더 용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연 100억 이상의 출연금도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연구소까지 따로 개별적으로 만들려면 시정개발연구원에 1년에 출연금을 100억씩 왜 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지금 금융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시정개발연구원 이외에 시립대학교에 연구소를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연구원을 서울학연구원과 지방세원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경쟁구조도 만들 수 있고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기관에 우리가 뒀을 때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시립대학교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학에 또 금융을 공부하는 교수들로 하여금 연구를 하도록 참여시켜 놨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가 연구소를 운영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담회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인가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북경올림픽 계기로 여러 대책비에서 자료도 잘못 건네진 것 같고 그래서 본부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 진정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업이 일부 다소 바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과정 중 일환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충무로영화제 아시지요?

네, 압니다.

내용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충무로영화제 지원을 저희들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특별교부금에서 별도로 행정국에서 19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들은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면 특별교부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러니까 특교사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자치구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내용으로 볼 때 지금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많은 문화사업 육성에 약 150억 정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치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각종 사업들을 내년에 많이 하실 것인데 이러한 역사적인 축제는 서울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이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충무로영화제는 중구에 국한돼서 할 행사가 아니잖아요.

여러 면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특히 부산이나 부천에서 국제영화제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그것을 주도했을 경우에 기왕에 어느 정도 정착화 돼 나가는 부천이나 부산국제영화제가 상당한 지장을 초래 받을 것을 저희들은 가장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줄기차게 중구의 영화제로서 자리매김을 해놓고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단 투자승인이 떨어진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서울 충무로를 대표하는 영화제로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부장 의견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일단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 내부적인 논의가 결정됐고, 예산신청이 된 이후에 저쪽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충무로영화제가 일단 막을 내렸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입장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을 우선은 특별교부금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추경예산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본부장님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무로영화제 하면, 물론 행정구역상 중구에 속해 있는 그러한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중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충무로 하면 역사가 깊은 데 아닙니까.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것은 그 역사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 영화인들의 거리 하면 충무로, 이것은 충무로가 비단 중구에 속했다고 해서 중구청의 행사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문화축제야말로 더 확대를 해서 서울시의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 충무로영화마을 조성이라는 테마지역을 우리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할 사업이 따로 있고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시에서 주관해야 된다, 더더욱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신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도 시에서 전적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