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감사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순서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인재개발원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제안과 고견을 2008년도 예산 집행 및 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의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08년도 총괄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10억 2,200만 원으로 2007년도의 13억 4,140만 원 대비 23.8%인 3억 1,880만 원을 감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182억 7,200만 원으로 2007년도의 148억 7,800만 원 대비 22.8%인 34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08년도 세입예산은 총 1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2007년도의 9억 9,800만 원보다 2,400만 원 증편성하였고, 전년도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3억 4,300만 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무원 채용시험 및 민간인 자격시험 시험관리와 관련한 응시수수료 수입이 8억 6,480만 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보다 76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1억 2,486만 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44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수입은 3,294만 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570만 원보다 2,72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시험 관련 수수료 수입을 감편성한 것은 최근 2년간 공채시험 및 민간인 자격시험의 증지수입실적을 반영하여 조정함에 따른 것이며 기타사용료수입과 주차요금수입을 증편성한 것은 최근 3년간의 실제 징수액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전략목표를 글로벌 TOP 10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으로 설정하고 4개의 성과목표, 21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및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총 182억 7,2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총 65억 5,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대비 3억 4,76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사유는 급여 인상과 정원의 증가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17억 1,940만 원으로서 2007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5.1%에 해당하는 30억 4,6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182억 7,200만 원 중에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4.1%입니다. 그러면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를 위해서 1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4억 4,1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주된 사유는 사이버강좌 콘텐츠 개발 확대 및 창의클리닉·컨설팅사업 신설 등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이버교육 운영에 4억 6,800만 원, 사이버강좌 콘텐츠 개발에 5억 3,700만 원, 창의클리닉·컨설팅 1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해 3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8억 8,4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재직자교육과정에 5급 승진자 역량평가과정과 신임자 심화과정 운영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직자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20억 7,900만 원, 참여식교육 활성화 1억 8,000만 원, 창의실행과정 운영에 11억 9,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관련해서 4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7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교육시간이수제 실시 등 교육수요 확대에 대비한 강의실 확보 등을 위한 창의관 건립 추진 및 교육훈련장비 확충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창의관 건립 추진 26억 5,200만 원, 교육훈련장비 확충 4억 2,500만 원, 인재원 청사 보수·보강 5억 300만 원,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6억 2,800만 원 등입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각종 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2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점자 및 확대시험지 제공에 따른 부대비용 및 시험장 냉난방비 제공 관련 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으나, 편집실 인쇄설비 등 시험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는 금년도에 확보됨에 따라 전년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관리에 21억 8,100만 원, 민간인 자격시험 관리에 6,0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은 10쪽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철저한 성과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2008년도 인재개발원의 교육목표 달성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재개발원의 2008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개요가 1년에 다섯 번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주신 자료대로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매월 한 번 정도씩 해서 한 10회 정도를 감안해서 1회에 한 50명 정도로 잡아서 500명 정도 규모를 한번 해 보겠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하면서 매월 한 번씩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내부적인 논의는 일단 상반기 중에 운영하는 결과를 봐가지고 횟수는 조정하되 그 인원수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새로 나온 이 계획하고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계획 자체도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이런 것에 대한 추진배경으로 해서 1,200만 관광객 유치사업과 연계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한글교육을 하루에, 한글뿐만 아니겠지만 관광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에 8시간을 거기에 앉아 가지고 교육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지. 그리고 제휴 여행사들을 그야말로 또 닦달을 해서 교육생들을 동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이 외국인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게 다 갖춰 있어가지고 그냥 사람만 오면 자동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한글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또한 인재개발원의 성과목표라든지 설립목적 이런 부분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그야말로 전시성이면서, 이것이 성과가 올라가면 관광객 수가 진짜 늘어가는 것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구상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재개발원은 우리 시에 재직하는 재직자와 구에 재직하는 구청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이용해서, 이것이 평일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과 일요일 등 남는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1,200만 명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조사결과 우리 한글, 한식, 한복, 한국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체험하거나 또는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인재원의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노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거기에 대한 호응이 높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특히 일본인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 측에서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불붙이고 나면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8시간 하루교육인데 하루교육 중에서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글의 이해 정도로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전통문화 체험, 예를 들면 인재원에서 하고 있는 다도라든지 또는 옛날 전통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저희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식, 비빔밥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구상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진짜 어떤 전통문화에 대한 소개 이런 것도 실제로 그런 일을 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서 인재원이 나서 가지고 그런 영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한글 2시간 교육해서 그것을 바로 습득해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사업은 장기적으로 매년 반복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작단계부터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어학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학프로그램은 매년 갱신을 합니까?

저희들이 어학프로그램은 콘텐츠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바꾸게 되지요?

네, 갱신이 됩니다.

사실은 저도 상당히 이용을 하는 편인데 그런 콘텐츠를 변경할 때 1년 지나고 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아예 그냥 통째로 싹 바꿔버린다 이 말이지요. 주로 어느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를 다 바꿔버리거나 이런 형태로 그렇게 바꿔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몇 가지를 수강을 하고 하다가 해가 바뀌니까 갑자기 새로운 게 딱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1년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물론 소화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실제로 어학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이 그 과목에 대해서 수강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그리고 호응도가 높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일괄로 바꿉니다. 그것이 물론 상·중·하 레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돼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너무 기계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어학프로그램들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마치 그냥 입찰 보듯이 그냥 한꺼번에 바꾸고 이런 것은 교육적인 마인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고 실제 또 반복적인 그런 것도 되고 점진적인 교육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어학 콘텐츠가, 사실 저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지금 상당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몇 년째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입찰식으로 일괄적으로 저단가를 써낸 그런 업체에게 이것을 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라든지 호응도 등을 통해서 그 강좌의 내용을 평가해서 계속성 여부를 따지는 그런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른 그런 수요자, 공무원 분들의 입사에서 퇴사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어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뭐였느냐 하면, 어제도 우리 행정국에 하면서 많은 예산이 교육 위탁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쪽 비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탁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으로 예산이 한 100억 이상 들어가고, 기타 그 외의 비용까지 하면 오만 비용이 다 들어가서 많은 공무원 분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혹시 우리 인재개발원하고 관련해서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하는 교육대상이 5급 이하 하위직에 국한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국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5급 이상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외국에 위탁교육이라든지 외부 교육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그쪽에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기타교육 등 극히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연계돼서 사실상 그동안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특히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과정 중에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앞으로 행정국 인사과에 편성된 외국여행 경비 등을 활용해서 하위직들도 그런 경비를 이용해서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한번 만들어보고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기능을 같이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이랑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요. 현장이 중심이 된 그런 위탁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학사 관련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연구과정이나 여러 가지 학사 관련도 많은데 혹시 인재개발원에서 이런 학사를 인정해 주는 그런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더 많은 혜택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계층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더십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과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국에서. 그래서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이 쓰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인재개발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체가 우리 인재개발원이 돼서 공무원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인재개발원이 주체적으로 간다면 교육환경 여건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의 사기진작과 공무원 분들의 업무능률을 더 높이는 데 이바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행정국에 편성된 예산, 그 다음에 우리 인재원에 편성된 예산 모든 것들이 직원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직원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번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22.8%가 증가됐거든요. 그중에 인건비는 5.8%가 증가됐고 사업비가 35.1%가 증가됐어요. 주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됐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증가요인은 뭐가 있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았던 역량평가과정에 의해서 승진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인재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역량평가과정 운영 등 신규로 개설한 교육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것이 뭐지요, 교육과정이? 재직자 교육과정이요?

재직자 교육과정 중에서 역량평가과정. 역량평가라는 것이 역량평가를 통해서 승진을 시킬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신임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관 건립, 창의관 공사비가 금년에는 설계비만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창의관 건립비가 2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의관 건립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강좌나 사이버어학센터강좌나 이것이 다른 프로그램들을 돈을 주고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명수당 금액이 책정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대상인원 명수 곱하기 얼마해서…….

그렇게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개 강좌당 얼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할 때 이것이 어차피 강좌 서버를 늘려서 다양한 수요들을, 혹은 필요한 부분들에 한해서는 시민들한테 오픈해 줄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했더니 명수 제한이 있어서 금액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강좌 운영에 명수가 얼마가 되면 얼마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5,000명이면 5,000명?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5,000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5급 승진자과정 자격이수 강좌는 2,500명 12개 강좌로 이렇게 명수가 되어 있고, 사이버어학센터는 90개 강좌 3만 명, 그렇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주택 강좌는 11개 강좌 5,000명 이렇게 해서 금액을 죽 뽑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1억 100만 원, 1억 5,100만 원, 사이버어학은 1억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 2007년도의 수요가 나와 있어요? 명수를 잡은 부분들이 그만큼 수요가 50%가 됐는지 100%가 됐는지 아니면 더 많은 인원이 있어서 수용을 못 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느냐고요.

공개강좌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전년도의 인원을 감안해서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원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강좌를 못 듣는다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직무교육 강좌에 있어서는 그동안 못 들었던 것은 우리가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인원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그 과정을 폐지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사이버어학센터 강좌가 90개 강좌에 3만 명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작년에 이를테면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 1만 5,000명밖에 강좌를 안 들었더라, 그러면 강좌수가 들어오지도 않은 것들이 있으면 강좌수도 줄일 뿐만 아니라 인원수도 1만 5,000명을 해서 계약을 다시 하면 금액이 1억 2,100만 원이 아니라 단가가 낮춰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2006년도 내지는 2007년도 올해에 강좌를 들었던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금년도 10월 말까지 2만 2,100명이 수강했습니다.

사이버어학강좌를요?

네, 어학강좌…….

2만 2,100명?

2만 2,100명이 했는데요. 1개 강좌 당 한 100만 원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강좌당. 그러니까 지금 88개 강좌니까 약 8,800만 원 정도 예산, 그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3만 명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수강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그 수요자 데이터를 저한테 주세요.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금 현재까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이런 내용이 있는데 워크숍 수당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교육훈련과정 워크숍? 이것이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원래 내년도 교육과정은 금년 5월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이 워크숍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 그 다음에 관련기관, 주로 그 과정을 전담하고 있는 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워크숍하고 있는 계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과정의 기간은 얼마나 되고?

지금 예를 들면 10월 26일 북한이해과정부터 시작해서 11월 23일까지 13회에 걸쳐서 38개 과정의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몇 명인데요?

그 인원수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13회에 전부 참여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횟수를 여러 차례 두어서 대상인원들을 바꿔가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과정 하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시 워크숍을 하고 또 그것이 평가되면 다른 과정을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하고?

그렇습니다.

토털 훈련과정의 워크숍 수당이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토털 수당입니다.

그러면 교육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은 뭐예요?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교육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교육과정개발 이 내용예요. 교육계획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잠깐만요.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장님.

인재기획과장 석성근입니다. 이렇게 워크숍 활동을 통해서 이것은 각 파트별로 한 것을 연말에 최종적으로 한 것을 가지고…….

워크숍을 13회했다 그러면 그것을 토털 교육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과정에 대해서 심의를 다시 해서 정리를 한다?

네.

그 수당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의실행과정 운영을 보면 2007년도 포상금이 770만 원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3,527만 5,000원, 약 5배 가까이 포상금이 늘어났어요. 포상금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한테 주는 것이지요?

교육생들한테 지불하는 과정인데요.

교육생들에게 포상금을 줘요?

그렇습니다.

어느 교육생? 창의실행과정 창의변화리더과정에 들어온…….

입교한 교육생들에게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1인당 만 원씩의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아, 먼저 말씀하신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을?

그것을 2만 원으로 올려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최우수팀한테는 1개 팀별로도…….

포상금을 좀 확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1만 원 주던 것을 2만 원짜리로 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해 주고, 대상을 확대해 주고.

그리고 또 팀에 덜 주던 것을 더 많이 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5배나 늘어난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이 워낙 적게 주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따져서는 금액 액수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참여식교육 활성화 여기 결과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 꼭 북한이해과정을 현지 견학하는데 금강산을 가서 1억 2,360만 원을 써야 됩니까? 이것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차라리 행정국 예산에 잡아서 떳떳하게 그렇게 하든지. 말은 북한이해과정이라고 하면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금강산 현지방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강산 관광이지 그게 어떻게 북한을 이해하는 과정입니까? 그러면 아예 제목을 바꾸든지.

북한이해과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강산관광 일정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일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 중에서 2박 3일 과정이 금강산과정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5일 중에는 직무교육 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관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교육기관 중에서 지금 대부분 교육과정들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후생복지측면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응도가 높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것마저도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환이기보다는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떳떳하게 그쪽으로 잡아서 쓰는 것이 낫지 굳이 왜 교육과정에다 넣어서 북한이해과정이라고 하면서 금강산을 현지 방문하면, 금강산 방문한다고 북한이해가 됩니까? 나머지 5일에 대한 교육은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식교육을 해요?

네, 북한 실상과 변화전망이라든지 민족공동체 형성,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라든지 또는 새터민과의 대화과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산은 사실 북한을 현지방문하고 있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가 있겠지만…….

과정이 10일 과정이에요, 토털?

토털 5일 과정입니다.

현지방문 말고 또 그 전에…….

금강산과정은 2박 3일이고요. 나머지 이틀 과정이…….

토털이 5박?

토털 5일입니다.

그러면 5일 과정이 끝나면 그 과정에 대한 리포트나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여태껏 안 했는데 이제 그것이라도 하겠다?

그것은 충분히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상 내년부터는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보는 게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인재개발원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니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결과적으로 그 교육에 대한 결과물들을 받는 것이 맞다. 이것을 무슨 관광으로 놀러간다고 생각하고 지원자가 그렇게 많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개선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 삭감된 내역 리스트 있습니까?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교육성과 평가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현재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사후 평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실제로 지금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이것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금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5,000만 원 용역비 들이셔 가지고 제가 볼 때 기존에 있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오는 정도지 이것…….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훈련시스템 개편방침을 받을 때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우리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교육생 만족도조사를 해서 과연 그런 주먹구구식 만족도조사 가지고 되겠느냐, 제대로 된 것을 하자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 왔던 사항으로 금년 8월에 학술용역 심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용역 심사를 받아서 내년 2월에 용역발주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따라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해 드리고 싶어도 못해 드리는 겁니까?

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 절대 부족합니다. 이것 제대로 안 나옵니다, 용역.

앞으로 부족하게 되면 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클리닉·컨설팅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실효성이 좀 의문이 가는 사업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제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창의클리닉 운영 해서 삽화 원고료 600만 원, 모음집 발간 2,000만 원, 탁상달력·스티커 제작 100만 원, 액자 구매 500만 원, 이래가지고 클리닉 운영이 됩니까? 이것 전시성 사업 아닙니까? 더 말씀드릴게요. 창의시정 홍보 동영상 해서 지금 SMG Ways 5,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래가지고 이것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도 회의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실지로 창의실행 운용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약 한 12억 정도 예산 들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게 이런 것 홍보성 사업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로 이 예산 빼가지고 아까 도서구입비를 올리시든지, 아니면 용역비를 올리시든지 하는 게 맞지 이것 지금 책상 위에 달력 몇 개 갖다놓는다고 창의시정이 됩니까? 이것이 지금 완전히 전시성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위원님, 창의력 증진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도 지금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창의시정을 시작하면서 창의교육을 만들 때도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창의교육에 대한 사례도 없고 아무도 실시해 본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창의력을 증진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나마 우리가 콘텐츠를 구성하고 이것을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창의교육만 가지고 되겠느냐, 창의력 증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창의마인드를 고취시키고, 또 학습의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창의력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거기서는 하는 일이 무엇을 할 것이냐,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내년도에 제가 평가를 해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남는 건 별로 없고 돈만 들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차라리 지금 서울시가 옛날보다 청렴도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부패클리닉을 운영하신다거나 그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왜냐 하면 스스로 공무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되느냐, 우리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대우를 못 받으니까 이런 위험에 노출된다거나 차라리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오히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자존심도 살리고, 대개 일부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패클리닉이나 부패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찬성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기존 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외람된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창의실행 과정을 좀 더 충실히 하고 외부의 전문가 그룹들이라든가 기업경영 과정에서 창의경영을 통해서 성공했던 사례를 가졌던 사람들을 초빙, 물론 그런 것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마인드가 함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물론 보면서 아, 창의비타민 책자 넘기면서 내가 비타민 먹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사실은 사업구성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하셨거든요. 그런 사업구성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전시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2,7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런 것 더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인재개발원 같은 데 가서 실지로 하루에 한 30분 정도 본인이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할 수 있는 도서공간을 확충한다고 하면 본 위원 본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차라리 도서관을 크게 확장을 하고 있는 책 없는 책 많이 구입해서, 일부 교육과정 중에도 여유를 주셔야 돼요. 틈새 없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셔도 교육과정을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쫙 짜가지고 금요일에 내보내 보세요, 효과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 오전쯤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창의시정을 하셔야 되는지 쉼을 주셔야 돼요, 여유 공간을.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다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촉박하게 이수하느라고 바쁘신데요. 물론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되려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좋다니까요. 쉬는 시간을 주고 도서관에 앉아서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한두 권씩 읽어보고 그래야지만 돌아오면서 자기 스스로 개척해 놓은 공간들에 대한 자기교육이 되는 거지 실지로 외부적으로, 피교육 받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따분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개발해 내는 게 훨씬 인재개발원이나 다른 받는 공무원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제가 볼 때는 도서구입비 이런 것을 확충하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앞으로 창의관 만드시잖아요? 이런 공간을 만드실 때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공간도,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음악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꼭 반영하셔서 창의관 내용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도서구입을 상당히 많이 했더니 2006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도서를 얼마나 이용했느냐 하는 분석을 해 봤더니 작년 2006년에 비해서 금년에 배로 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늘고, 도서 대출하는 건수도 1.5배 이상 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 구입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아까 말씀하신 창의관에 배려를 해서…….

창의관에다가 그런 시설 많이 넣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창의클리닉이나 컨설팅 이런 사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행정력이 들어가고 자원이 들어가면 후생은 분명히 증대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실 이런 것은 아까 이강수 위원님,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재고하셔도 크게 지장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우선 창의와 관련되어서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창의라는 것이 정말 뜬구름 잡는 것 아니냐, 창의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창의력을 증진시키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에 대한 콘텐츠가 너무 없습니다. 자료들이 정말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도 이런 자료 확보 차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서울시가 일하는 방식 같은 것도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액션러닝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그동안 서울시에 제안된 여러 가지 건수들이 실제 실행되어 가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교재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확보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그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의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현황에 대한 파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상암동 경기장이 소반 위에 방패연이 놓여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창의적이지요. 그런데 그 건축가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십년 동안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고 관심을 집중해 오니까 그런 창의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여러분들께서 창의실행과정을 한다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이해의 폭을 가질 때 창의가 되는 것이지 몇 분 모이셔서 자, 우리 창의합시다 해서 절대 창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자기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면 자체적으로 자기가 발전해 냅니다. 내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좀 더 좋은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저희가 창의를 머릿속에 넣어드릴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동기유발을 시키고 문제현황을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여 있는 서울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적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우리 일하는 방식 이러니까 뭐 이렇게 절대 그것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재직자교육과정 거기에 2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과정별 교육경비가 11억이네요? 어떤 것입니까? 주로 큰 것만 좀 한번…….

교육경비의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아니 강사료는 별도로 7억 9,000에 또 잡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11억은 아마 창의교육 진행하는 창의교육비가 11억 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창의교육강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요?

아니 강사료는 7억 9,000에 별도로 있고, 그 외에 과정별 교육경비라고 해서 11억이 잡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재직자 교육과정에 대해서 20억 올라왔잖아요?

네.

그중에서 강사료 원고료 이쪽으로 해서 한 7억 9,000, 과정별 교육경비해서 11억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예산 볼륨이 상당히 커서 그냥 딱 떠오르실 텐데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일반 11억 4,700만 원이 2007년도 예산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체 예산이 2008년도 20억이지 않습니까?

네.

20억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20억 7,9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0억이지요? 포상금이 7,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사무관리비의 항목들이 뭐냐는 얘기지요.

지금 예산서 1681쪽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우선 산출내역으로 해서 5급승진자 역량평가과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들어간 과정인데요. 전에는 객관식 시험을 통해서 승진자를 결정하던 것을 역량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편성된 데 따른 과정교육경비가 약 11억, 그것이 11억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입니다.

그 내역이 궁금하다는 얘기이지요.

그 내용을요?

네, 이것은 나중에 주세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주시고, 금방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재원 청사 보수·보강 유지관리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왜 의문이 생기느냐면 보수·보강에 작년에 8억 9,000이, 올해지요. 8억 9,000이 있었는데 올해 또 5억이 들어왔고, 또 유지관리가 지난해에도 한 5억이었는데 올해 6억 2,00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보더라도 인재원 청사 보수·보강 유지관리에서 관리만 하더라도 13억이 집행됐는데 추가로 올해 또 11억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청사 유지관리 보수·보강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오는데 뭐가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까?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데 총 6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억 1,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됐는데, 그것이 우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재원 청사 내에는 인재원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다른 시설들이 같이 입주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건물 유지관리, 도시가스 사용료, 차량유지비, 조경녹지대 관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 보수·보강비가 좀 과다한 것같이 보이고, 이러한 것의 중기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수·보강의 계획을 나중에 본 위원에게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차별로 어떤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내년에 옥상방수, 구내식당 개·보수, 화장실 성능 개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자의 종류로 해서 시공자에게 일정 부분을 책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주 세부적인 내역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수·보강한 것, 유지관리한 내역들, 업체와의 계약관계,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공사 종류별로 최근 한 2년, 작년 것까지만 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창의관 얘기도 나옵니다만 청사 관련된 부분인데 인재개발원에서 보시는 측면에서 창의관이 만들어질 때 내부공간 구성이라든가 시설들이 창의 실행을 향하는 어떤 방향과 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름을 창의관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 교육시설입니다. 지금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육시설의 명칭을 창의관으로 붙였을 뿐이지 창의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할 때 창의적인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설계비 작년에 책정되고…….

금년에 책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책정되고, 내년에 공사 들어가나요?

내년 2월까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김수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막연한 창의를 저희들이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짓는 서울시 공공건축물만이라도 어떤 기존의 건물과는 다른 형태의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건물 속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철학이 반드시 담겨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인재개발원에서 짓는 것만큼이라도 정말 창의적인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설계할 때부터 건물 자체가 창의적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어놓으면 위원님들이 오셔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간 그런 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얘기라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식 교육 관계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북한이해과정을 현지견학을 한다.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서울시 직원들하고요…….

직원의 직급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 자치구 사업소 6급 이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이하 직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금 실·국별로 시 본청 사업소는 실·국장, 그 다음에 자치구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는 몇 %예요? 자치구와 우리 본청의 관계가…….

자치구는 기별 2명입니다.

네?

기별 2명.

아니 기별 말고 전체 1년에 몇 명이냐고요.

자치구가 총 2006년도에 65명 갔습니다.

2006년도요?

2006년도에 65명 갔고요. 2007년도에는 70명이 갔습니다.

65명이 갔고, 70명이 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006년도부터 생긴 것 아니에요, 북한이해과정이?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생겨서 1년 예산을 48명씩 2회 보내기로 해서 96명을 보냈는데, 자치구 직원을 65명을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48명씩 보낸 것은 아니고요.

아니 우리 예산서상에 전체 1년 예산에 96명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96명에서 지금 65명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아 위원장님, 우리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이고요.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 예산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만 96명이네요? 이것이 2004년도에 참여식 교육에서는 고급관리자 산업시찰이 있었어요, 1년에 34명. 그렇지요?

2006년도 과정은 제가 잘…….

2004년도요.

그것은 잘 모르…….

고급관리자과정 산업시찰로 해서 45만 원씩 34명이 잡혀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전액 삭감됐어요.

고급관리자과정이요? 아 네, 2005년부터는 인재원에서 안 하고 시립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없었다가 이 참여식 교육이 참 재미있는 트렌드를 가진 것이 2004년도에 예산 7,500, 2005년도 4,600, 2006년도 1억, 2007년도 9,100, 그렇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 1억 7,900 이것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이 보니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북한이해과정이에요. 그러니까 1차년도 96년도에 북한이해과정만 전체 참여식교육에 6,400을 편성했다가 이것이 너무 과다하니까 2007년도에 5,800으로 좀 줄였더라고, 똑같은 사업비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또 다시 1억 1,2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갑자기 또 올라가. 그런데 이것 자체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것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 이해과정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자치구에다가 교육파견을 보내면서 그냥 휴가 보낸 것하고 똑같아요. 5일 동안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낫지 금강산을 갔다 온 자체가 무슨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느냐고요.

아까…….

아니 초·중·고·대학교까지, 아니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일요일 아침이 되면 남북의 창을 하고 있어요, 1시간 동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KBS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데 우리가 금강산 갔다 오는 게 북한에 대한 이해냐 이거예요. 아예 그냥 방송을 시청해서 소감문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영방송에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걸 뭐하러 합니까? 북한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누가 이해를 해 주느냐고요. 자치구는 자치구 예산편성해서 놀러 보내고, 놀러 보낸다는 건 아니지요, 그냥 가서 등산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주민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개성공단 산업체에 가서 근로봉사 하듯이 한 1박2일 하면서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한글과정을 개설하겠다, 이런 것은 시민단체에다가 행정국에 있는 예산에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육성사업으로 줘버리는 게 나아요. 이 금액만큼 단체별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바로 시정협력사업 아니겠어요? 민간부분에서 한국을 찾는 사람들, 여기 후생관이 됐든 공공시설 빌려줘 가지고 거기서 한글 가르치고, 그러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사 주는 게 낫지 교육원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하느냐고요. 일거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세요. 북한에 대한 이해과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창의혁신 시대라고 해서 시장의 역점사업이 됐든 교육원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엄청 많은데 왜 다른 것에 신경을 쓰시냐고요. 북한 가는 것 신경 안 써도 되고, 북한의 이해과정은 교육생들보고 일요일 가서 방송한 소감문 하나씩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는 것이고, 한글학교 시정사업에 이것 좀 편성해 줘라, 2,700만 원.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런 것을 신경 쓰느냐고요. 보수·보강, 과거에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것, 아까 우리 강감창 위원은 현장을 안 가보셨지만 옥외 화장실 옛날에 지어놓은 것이라 뒤에 보면 본관 뒤에 있는 것 보수·보강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또 청사관리 쪽에서는 많고 유지 관리하는 측면이 많고 쏟아져 들어오는 것 많고, 불필요한 사업 전부 다 다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시가 이거 이것 해라 하는 것, 아까 얘기하는 것 자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삭감하고 야 이런 거나 해, 했던 것 보면 다 죽여야지요. 지금 기본적인 저기 아닙니까? 아주 잘한 것 하나 있더라고요. 2년마다 해서 2005년도에 교육생들 급식비가 2,600원이지요?

2,800원이요.

아니, 2005년도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2,800원, 2007년도 올해까지 2,800원이에요. 내년도에 3,000원씩 했다 그러더라고. 이런 것은 삼천 몇 백원 써도 좋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예산은 여기서 삭감을 시켜야 인재개발원에서 제대로 일을 할 것 아니냐고요. 다른 것 신경 쓸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교육생들 들어오는 사람들 재직자 교육이 됐든 적어도 제대로 교육시켜 가지고 서울시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데 신경을 씁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8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외국인 대상 한글교실 운영사업비 2,710만 원과 참여식 교육 활성화 사업 중 북한 이해과정 현지 견학비 1억 2,360만 원은 감액하고, 교육훈련장비 확충비로 1억 5,07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강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강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 김상범입니다. 2008회계연도 감사관실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35억 3,700만 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약 35.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창의시정 지원을 위한 BSC와 위험관리의 전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청렴성 향상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감사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내년도에는 생산적인 평가와 청렴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시정 지원에 목표를 두고, 주요사업에 대한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성과중심의 평가감사를 통한 예방감사기능의 강화,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부패의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렴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총 14개 사업으로서 27억 4,400만 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77.6%가 되는 금액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규편성된 사업은 총 10억 6,700만 원으로서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 4,400만 원, 위험관리시스템 도입에 5억 500만 원, 그리고 행동강령숙지 및 준수 유도를 위한 활동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증액 편성된 사업은 3억 3,700만 원으로서 청렴지수조사에 1,2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 청렴시책 평가·시상에 2,600만 원 증액된 7,600만 원, 그리고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 신고가 4,500만 원 증액된 7,100만 원, 시민불편살피미 평가·시상에 1,8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업은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로서 2억 9,800만 원이 감액된 8억 5,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예산은 7억 9,300만 원으로서 이는 감사관실 3개 부서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로 1억 7,600만 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 기타 기본경비로서 6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감사관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청렴도 향상 및 생산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기능을 체계화시켜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항상 감사관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감사관실 업무의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감사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8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균형성과관리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이 많은데, 예산은 적정하게 잡으신 것입니까? 작게 잡아오신 것 아닙니까?

중간에 좀 많이 사실 심의과정에서 깎였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아드린 것이 저희 직원이 1년 동안 노력을 해서 만든 자체 용역과제로 성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노란커버 두 책이 BSC라고 해서 내년부터 여기에 의해서 모든 직원이 평가되고, 이번 예산안도 이 체제에 의해서 편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전산작업을 내년부터는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관리도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이론적인 검토는 끝냈고, 균형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전산화작업 과정을 하면서 우리 전산담당관하고 또 행자부하고 다 연락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좀 부족하시다 그 말이지요?

그래도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를 안 하는 차원에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회의록을 잠깐 봤더니 참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창학 과장님하고 이대현 팀장님 이하 팀장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봤더니 제가 서울시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스템사업을 하다보면 그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채택하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는 그것을 국가표준으로 삼아서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시가 되게 앞서 가는데, 지금 여기도 또 그러한 유사사례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을 행자부가 하나 만드나 본데 이러한 충돌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처음부터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BSC는 미리 행자부 쪽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분 활용해서 최적의 건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요. 다만, 위험관리시스템은 아마 저희 게 먼저, 정부에서 이것을 한 적이 없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도입을 하면 아마 정부가 저희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하나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 시스템은 시스템입니다. 운영되는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지로 제가 이 성과지표들을 보니까 야, 참 걱정이 많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도 예산도 이와 연계해서 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매칭을 하고 시키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문화시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비율이라든가 정도가 정말 현실화돼 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지표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좀 더 강구돼야 될 것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시스템이나 지표로 되지 않은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포기하셔도 돼요.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지표나 계량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시거나 성과평가를 하실 때 굳이 지표로 안 되는 부분들을 과도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야만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BSC 부분은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넘기고요.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 신고보상,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2005년도 불용률이 38%, 2006년도 66%, 지금 2007회계연도 지출전망까지 해서 64%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수정이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집행을 안 했었는데요. 금년부터 저희들 청렴도 강화 차원에서 월초에 저희들이 조례로 해가지고 과거에 맥시멈이 1,000만 원이었던 것을 조례로 5,000만 원까지 내년부터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에,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최고 5,0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조리 신고제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클린신고제도 같은 경우는…….

클린신고 재정은 예산이 연말이면 불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용률이 많은 게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과거에는 시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건수도 적었고 저희들이 주는 포상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률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조례로 5,000만 원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아니, 포상이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잖아요, 2006년도?

네.

그런데 지급금액이 3건인데…….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그것이 20만 원짜리 2건 하고 300만 원짜리 한 건이란 말이에요, 2006년도 경우. 2007년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온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급기준도 있지요?

지급기준이 연말부터는 최고 5,0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최고라는데 그 안에서 어떤 기준, 무조건 그렇다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몇 배를 준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부조리 신고는, 사실 부조리라는 것이 악성 부조리일 경우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정보가 근본적으로 차단돼 있는 부분 때문에 외부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 의원으로 의정활동해도 내부적 부조리나 비리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캐치(catch)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활성화 되리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홍보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이를테면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시정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들이 차단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과연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을까? 그래서 2011년까지 7,100만 원이 중기 재정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꼭 중기 재정에 맞춰서 올해 예산 7,100만 원 올린 것처럼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위원님, 이것은…….

불용이 이렇게 많은데…….

이번부터는 가급적 불용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이 적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포상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이미 모든 세부기준이 돼 있고요. 더구나 비리 플러스 주민들로부터 신고 받는 것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예산낭비 사례 같은 것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가지고 활발히 나가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사실 부조리 신고 해 가지고 최고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고 누가 압니까, 모르지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에 들어가면 예산낭비 신고, 민원고충 신고, 부조리 신고, 시민불편 살피미 굉장히 링크되는 게 많거든요, 종류가. 이것을 좀 통합해서 민원서비스 지금 다산콜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너무 다양하니까 이것이 도대체, 대부분이 예산낭비나 부조리의 비리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분히 민원성에 가까운 신고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포상금 제도는 부조리 신고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효율적인 측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측면이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과다 책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BSC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청렴지수 부분에서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치구에다가 포상금 예산이 8억 5,000만 원인가요,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자치구에다 주는 인센티브사업은 별도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포상금으로 여기에만 반영돼 있고, 자치구에 주는 인센티브사업은 우리 행정국에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는 겁니다.

아, 행정국에 잡혀 있는?

네.

그러면 감사관실 예산에 잡혀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기관별로 포상금, 잘한 기관에 포상을…….

1억 5,000만 원?

네.

그것입니까?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분들에게 포상하고 장려해 주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자꾸 말씀하셔서 제가 공개요구를 못하는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7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편성이 잘못되었다 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평가담당관이 경영기획실에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게 되니까 금년에는 그냥 서로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는데 원래 감사관실에서는 직원당 감사활동 보조비로 직원 일인당 월 8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별도로 기획업무 보조비라고 해서 3만 원을 주고 있는데 평가담당관이 이 조직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평가담당관 직원들도 같이 8만 원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직원들이 관례에 따라 똑같이 그것을 베끼다 보니까 감사·조사는 기존대로 8만 원으로 하고 평가는 옛날대로 3만 원으로 그냥 편성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면서 이런 것들은 감사관실이라는 게 원래 회계감사하고 잘못하는 것 지적하는 데인데 기본적인 실수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이것이 매년 있는 것인데 올해도 집행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이것은 됐습니다.

됐어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9개 분야에 대해서 보통 평년 한 4개 분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렇게 되면 행자부에서는 한 4억 정도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업무개선비로 전체적으로 쓰고, 한 6,700만 원은 평가에 수고한 우수를 받은 기관들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국가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는군요?

네.

어쨌든 제 단순한 생각에 국정시책 평가라는 것은 국가의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됐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예산이 전체규모로 따지면 35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무슨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결국 외부기관한테 돈을 주고 일을 받아오는 것인데, 성과를 받아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청렴지수조사 1억 4,900만 원,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 7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균형성과관리시스템 5억 4,000만 원, 위험관리시스템 도입 4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총 18억 9,000만 원이 되는 돈이 사업비 중에서 53%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도입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지만 주로 그렇게 일을 편안하게 던져가지고 거기서 해 주는 것 그냥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에 치중돼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3%가 되는 사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서 거기서 성과물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감사관실의 사업이 절반 이상 진행되는 게 맞는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특히 이번에 저희들 BSC와 위험관리는 과거 같으면 저희 직원들이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마 금년에 용역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만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이 2개 합치면 10억이 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는 거의 이것부터 학술용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면서, 또 시장님도 의지가 하여간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외부에다 맡기지 말라고 해서 이 학술용역은 저희들이 좀 내용은 거칠지만 1년 동안 이 학술적 용역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그것이 얼마 예산으로 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료만 일인당 한 분 올 때마다 한 10여 만 원씩 준 것 외에는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 없이 한 겁니다.

한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지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별도로 자금을 700만 원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10억짜리 용역 나갈 것 지금 어쨌든 직접 하셔 가지고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에서 했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원래 보따리 내놓는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개선하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물론 지수조사, 설문조사 이런 부분도 이것이 매년 사실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그렇게 나가서 그것이 뭐 그렇게 큰 편차가 있으며 의미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시스템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묶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더 개선할 점이 없겠는가.

하여간 저희들은 이강수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내년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것처럼 저희 직원들이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렴지수가 국가청렴위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서비스 고객만족평가도 유사한 조사들이 있고 그래서 저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들이 좀 더 내실화되고 어차피 예산을 저희가 의결해 드리면 그것이 행정국이나 국가청렴위 조사하고는 다른 서울시 감사관실만의 독특한 조사의 기법들과 조사의 방법들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물론 BSC 관련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중간에 어떤 효율성 향상이라든가 성과가 있는 곳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것, 성과 있는 사람에게 인사의 어떤 어드밴티지 특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항상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감사관실에서 좀 더 일을 잘하시는 방식은 사실 그동안 해 왔던 관행대로의 조사가 아니라 좀 더 다른 기법의 조사들, 또 회사를 꼭 갤럽만 할 필요도 없거든요. 경쟁을 시켜서 다른 여론조사기관을 선택해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업별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에서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6,000만 원을 쓴다고 그래서 대책이 나올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실지로. 전년도에도 이런 대책비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사실 위원님,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대책비라는 것이 거의 없었고요. 이것이 보면 거의 다 포상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포상비가 너무 많아진다, 그 외에도 다른 인센티브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실 예산을 전용해서 이것을 그냥 포상비로 주지 말고 지금 지적된 한두 개라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대책비를 줘라. 그러니까 한 개라도 고치자.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전용해서 대책비를 만들었고요. 내년도 이제는 불필요한 포상보다는 조금 더 이것을 생산적으로 쓰자고 그래서 대책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비가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잡아놓기는 하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책 두 권을 만들 정도로 노력을 하는 그런 데는 700만 원밖에 안 가고,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런 예산을 대책비로 잡으셔서 쓰셔야지요. 직원들 고생하면 하여간 이런 예산들을 잡으셔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본 위원이 아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예산들을 다른 용역을 안 주고 하신다면 쓰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관실에서는 보니까 공직자 재산등록관계에 대해서 국외여행비를 해마다 2,000만 원씩 잡았던 것이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넣었다 뺐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저희들도 사실 이것이 최근에 해외에 가는 것에 대해서 워낙 여론이나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그래서 예산안 만들 때는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그것을 그러지 말고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할 것은,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은 계속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외부 위원들 중에서 시의원들한테도 그렇고 원래 비용을 회의비도 안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와서 또 얘기하고 또 집어넣고, 지금 작년에 이어서 2년째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은 좀, 최초에 넣을 때, 전체 해 봐야 2,000만 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감사관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의에 앞서서 감사관실에 간단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는 추상같아야 하고요.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한 치의 착오도 없고 그 목적대로 잘 쓰여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수정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사업의 민간위탁금 중 2,760만 원을 감액하고, 감사관 인건비중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760만 원은 증액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김수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김수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철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늘 고객만족추진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검토와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으며, 특히 민원서비스 혁신프로그램인 다산프로젝트의 성과는 시민만족도의 증가와 각종 평가대회에서의 수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고객만족추진단 전 직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08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5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5%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세외수입은 민원발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증지수입이며 전년도 편성수준인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자치구 확대에 따른 발급업무 대행 공무원의 인건비가 36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은 각각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소관 업무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다산프로젝트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시민고객 감동 행정 구현입니다. 120다산콜센터 및 다산플라자의 서비스 수준향상 등 시민고객 접점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고객 감동실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시민고객 불만 처리능력의 제고를 통한 시정 신뢰도 증가입니다. 옴부즈맨제도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권리구제와 시정 청렴도 향상 등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운영을 구현하고, 시민고객 불만 처리능력 제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전 직원 CS 역량강화를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내부직원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와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고객감동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확산 등을 통해 시민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방향에서 편성된 고객만족추진단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42억 4,6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총괄 편성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성 경비는 1억 5,7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6,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옴부즈맨 활성화를 위한 청렴옴부즈맨과 시민감사관 통합에 따른 확대운영 예산입니다. 기본경비의 경우 2억 5,6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7,9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외여비 등의 예산이 실·국으로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6쪽입니다. 사업비는 238억 3,2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6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증액내역은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사업에 36억 9,500만 원, 120다산콜센터 운영 확대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증가와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및 기획홍보 등 5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고객 민원서비스 역량강화에 3억 8,200만 원, 민원접점 서비스 품질점검 및 개선에 1억 1,900만 원,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에 2억 4,500만 원, 시민고객 GPS 위치안내서비스에 1억 7,600만 원, U-민원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에 7억 3,800만 원, U-민원 마스터플랜 수립에 2억 9,8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다산플라자 운영 및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에 2억 4,900만 원과 시민배심 민원법정제도 운영에 4,200만 원, 청렴계약옴부즈맨과 시민감사관에 의한 시민의 권리구제 및 시정 청렴도 향상사업에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8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을 통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 속에서 저희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8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만족추진단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상당히 넉넉하게 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신설된 부서라 그런가요? 아니면 그만큼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과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객만족추진단이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여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다산플라자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은 어떤 형태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사실 보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서소문 별관 앞에 공원화사업을 합니다. 저 앞에 공원이 생기면서 그쪽에 문화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마련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정동길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다산플라자 및 서울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쪽에서 공연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갖고 출발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 정도 공연을 함으로써 그쪽을 다니시는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공원이 생긴다고 해도 광장처럼 그 모양으로 되지 않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국 비스듬한 그런 경사면이 되는데, 뭐가 됐든 정례적인 공연이다 이런 것을 고객만족추진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연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에 이런 길거리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관부서가 있을 테고 전문성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또 다른 구상을 하고 어떤 것을 공연해야 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소관부서가 어디여야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때의 명분은 시민들에게 작은 문화쉼터를 주자. 그래서 거기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올리자는 취지에서…….

일단 어쨌든 어떤 공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식으로 할지 전혀 연구는 없었고, 우선 넣은 것이지요? 언제부터 몇 회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없는 것이지요?

우선 넣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전에 다산플라자홀에서 공연을 몇 번했습니다. 그 계획은 올 상반기부터 생각을 해 왔던 것이고요. 주 1회, 시간은 아직 논의 중인데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주 왕래가 있는 시간대를 택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자그마한 쉼터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은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착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걸 맞는 해당부서로 이첩할 생각입니다, 정착이 된 연후에.

어쨌든 적합해 보이지 않아요. 항상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지금 서울에 특히 예술 문화 이런 부서가 많은데 그냥 아무데서나 맡아서 하면 다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고, 전문성 있는 부서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당성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다산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고요. 이것이 예상 통화량이라든지 처리하는 건수와 비교하면 원래 계획대로 미치고 있지 못하단 말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 잡은 것은 150명까지로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잡은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1월부터 바로 150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해서 잡은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잡혀는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150명은 3월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10명, 15명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획해서 3월부터 150명이 가동되는 것으로…….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가동하는 날짜를 목표로 삼아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로 삼은 근거가, 제가 7월부터의 통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0 인지도조사하고 병합해서 7월에는 인지도가 6.6%였고요. 8월에는 9.1%, 9월에는 14.4%의 인지도가 조사됐습니다. 그 연계해서 7월에는 4,500통 정도, 7·8·9월은 4,500통 정도 저희가 소화를 했고요. 10월에는 5,000통 정도, 그래서 500통 정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차차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증가됐고 11월 21일 통화량은 약 5,790여 통, 그래서 점차적으로 콜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극장이나 지하철 모서리광고나 버스나 이런,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은 11월부터 총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상컨대 내년 1월부터는 상당한 콜의 양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에 걸맞게 상담원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이 그렇다고 해서 자꾸 억지로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원래 일인당 적정한 처리 건수가 몇 건이 되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한 사람이 50통하던 것이 40통, 30통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적정 규모를 억지로 맞추려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인력과다 운영의 우려가 충분히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심원제도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실행이 안 됐잖아요? 하나도 안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배심 민원법정제도는 시행이 안 됐고요. 그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나 우려 때문에 그것에 변형된 시민감사관 민원배심제를 저희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똑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민배심 민원법정제도 운영해서 개요 자체가 지난번 것과 똑같이 제출해서 예산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목을 창의과제로 내려온 것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간…….

창의과정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배심 민원법정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중간단계인 시민감사관 민원배심제 운영을 올해도 해 오고 내년에도 해 보면서 내년에 시민배심 민원법정제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민감사관 민원배심제도로 굳혀서 할 것인지, 운영을 하면서 그 장단점을 파악해서 내년에 판단할 여지를 좀 두기 위해서…….

그것이 1년 동안 어쨌든 계획하려다 보니까 전혀 안 맞아서 달리 운영을 했던 것이고, 내년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것이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1년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전혀 해 보지 못하게 됐으면 바꿔서 뭔가 이렇게 달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부서에도 이렇게 불용 나오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이 그냥 오히려 또 증액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이런 것은 올바른 처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억지로 실행하려고 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적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이. 그러면 그런 것을 변경해서 올리는 성의를 보였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 권리구제 및 시정청렴도 향상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서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뭐지요? 1,780에서 4,980만 원으로 올랐네요? 이것이 누구누구 몇 명에게 주는 것입니까? 사항별설명서에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시민감사관들에게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몇 명, 3명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시민감사관이 이번에 청렴옴부즈맨과 통합되면서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5명으로 늘었습니까?

네.

늘었습니까?

증원이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이다?

네.

저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고. 그리고 다른 예산들을 보면 제가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러는데 모든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유독 고객만족추진단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기법의 문제인지 다른 데는 그렇게 각 사업마다 이것을 달지 않는데 지금 여기는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를테면 행정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경우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국별로 배당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사업이 행정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서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단장님, 요즘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면 민원을 종합처리, 받고 또 처리하는 부서로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민원이 주로 어떤 것이 많이 들어옵니까? 서민성 민원입니까, 아니면 생계형 민원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님하고 주로 대화를 안 나누세요? 혹시 간부회의라든가 이럴 때 안 가세요?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간부회의에 참석을 한다든지 하고, 요새 민원이 주로 어떤 민원이 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하는 민원의 종류는 지금 어떤 민원이 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접하는 민원도 콜센터에 들어오는 단순 민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 전에 삼선상가 이쪽 별관 1동에서 농성을 하던 그런, 이를테면 생계형 그런 민원까지 아주 다양하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라는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 고객만족추진단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장비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민원을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계치로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는데 대략 보면 어떤 성 민원이 많다든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취합해서 보시면. 안내성 이런 것 말고요. 그래서 항상 시장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야 할 곳이 고객만족추진단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간부회의 자리나, 아니면 수시로 시장님이 고객만족추진단 단장님한테 연락해서 요즈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도가 되게 많잖아요? 현장에 찾아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 무슨 민원이 많다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 단장님이 수시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왜냐 하면 시장님이 언제든지 물어봤을 때……. 전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고객만족추진단은 모든 장비를 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만족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에도 수시로 얘기를 했지만 다산 하면 서울시에서 또 새로운 시가 생겼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다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영문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얼마만큼 수준이, 대단히 높으시겠지요. 높으신데 그래도 좀 친근한 면은 아직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단어를 외우는 것도 그렇고. 다산플라자, 다산콜센터, 다산패트롤, 다산사이버,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U-민원, 시민고객 GPS, 옴부즈맨, 이런 것 아마 여기 서울시청에 있는 공무원 분들도 각자 물어보면 뭐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지금 현재 명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시민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냥 서울시 안내 120번을 누르면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눌러 보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제일 편한 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안내 120번 이것이 많은 우리 시민 분들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물어보거나 아니면 뭔가 민원성 뭐가 생겼을 때 빨리 신속하게 눌러야 되고 진짜 우리 서울시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산콜센터 기획홍보비로 5억 5,000만 원을 쓰려고 요청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광고효과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5개 구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항상 매달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주민자치 회의에 나오신 분들도 매달 나오지만 아시는 분이 없어요, 이것 내용을 아시는 분도 없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도 잘 모르고, 교육이 잘 안 돼 있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각 구에 주민자치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에 보면 홍보과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지만 그런 부서를 통해서 서울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인프라로.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쇄비라든가 여러 가지 택시라든가 방송에 광고를 해도 괜찮지만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할 말 있으세요?

운영위원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120 다산콜센터가 현재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홍보비를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의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부분 미흡한 게 있습니다. 여러 분들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서울시 홍보파트의 도움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홍보기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12월 중에는 자치구 순회 홍보 협조요청을 기획 예정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전화민원 응대 품질 우수 직원 포상하고, 방문민원 품질 우수 직원 포상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화민원을 받는 우리 고객서비스팀, 콜센터에 있는 직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서 우수 사원을 뽑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10명이 되고, 그 다음 방문의 경우에는 지금 1층에 있는 민원안내 하시는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차이점을 얘기해 주실래요? 전화민원하고 방문민원이, 그러니까 전화민원이 콜센터에 있는 직원…….

콜센터에 있는 직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시 전체, 그러니까 사업소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전화응대를 잘하는 공무원, 그리고 또 시민이 방문했을 때 친절하게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서비스를 해 주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포상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을 선정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실·국의 추천을 받고,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비용이 여기에 많이 계상이 돼 있을 텐데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도 이용을 하고 저희가 자체 점검을 또 하고, 각 실·국 부서장들의 추천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우수하게 시민에게 전화응대라든지 방문시민들한테 친절하게 한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상을 주는 그런 항목입니다.

아니, 포상을 주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진급을 할 수 있는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되게 복잡합니다, 보니까. 우수 사원한테 주는 포상인데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도 운영하고 추천도 받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추천받으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내부에서 그냥 너가 이번에 탔으니까 다음에 네가 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와 연계돼 가지고 민원 MVP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원 MVP로 선정된 사람은 성과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유도했고요.

그렇지요. 성과포인트를 해야지만, 이것이 20만 원 포상금을 줘서 10명 한다는데 하여튼 간 선정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정되신 분들은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CS혁신자문단 구성 관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CS혁신자문단이 뭔가?

이 부분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시민고객과장 조상명입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S자문단, 내년도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민원접점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CS 역량강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CS 부분의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게 내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부터 해서 실행하는 데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S 쪽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고객만족추진단이 있기 전부터, 행정국에 있을 때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모든 장비가 세팅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추가 장비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얘기거든요, 전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또 콜센터 기능개선 관련해서 시민상담 프로그램 추가개발비, 사이버 다산 콘텐츠 추가개발비, 그 다음에 민원상담 예약시스템 보완·개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누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U-민원 사업의 한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그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사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민고객과장 조상명입니다. 우선 상담프로그램 추가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부터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직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하위 콜센터가 6개가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저희가 하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과 연계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위 콜센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유기적으로 저희 120에서 전화를 연결해 주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실지로 저희 상담원이 고객과 직원을 연결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하고 연결해 주고 나서는 나중에 해피콜을 해 줘야 되는데 직원이 전화를 잘 받아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확인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가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원과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 같은 세부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이버다산 콘텐츠 추가개발과 관련해서는 김수철 위원께서도 현재까지 사이버다산이 단순하게 사이트를 통합한 것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과에서 사실은 통합 사이트를 만들어 줬는데, 비예산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다산프로젝트의 한 축으로서 온라인상의 민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기능들을 대대적으로 보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버추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원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상체험이라든가, 또 자가진단, 미리 예를 들어 혼인을 한다든가 이사를 할 경우에 필요한 민원이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미리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원상담 예약시스템은 저희가 9개 구청에 보급될 정도로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담실 예약시간 관리기능이라든가, 또 각 조직, 우리 서울시 조직을 안내하는 기능이라든가, 또 상담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기능이라든가, 저희가 운영하다가 발견된 여러 가지 추가기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산플라자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장비나 시스템이 구축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부수적인 기능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써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본 메인의 증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장님께서는 수시로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시장한테도 직접 보고를 해서 만약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타 부서와 협조를 해서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원기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영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피콜하면 여기 직원 분들만 알지 잘 모르는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내부고객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2007년도 내부고객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7년도에 540으로 잡혀 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책추진비.

시책추진비예요? 내부고객에 대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서 강화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너무 세부예산과목을 막 펼쳐놓으니까 내부고객이 뭔지, 민원서비스를 역량 강화한다는 것이 뭔지 위원님들도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2008년도 균형성과관리계획을 본다면 내부고객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라는 것은 고객서비스 마인드향상 교육을 시키는 것하고, 직원 전화민원응대만족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성과목표에 하나도 없어요.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성과계획서 상에 성과목표나 성과지표에는 없고, 우리가 내년에 할 성과계획의 핵심적인 자체의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직원들의 전화민원응대만족도를 조사하는데 지금 보니까 서비스컨설팅 조사진단 5,500, CS컨설팅 운영, 외부위탁교육 1억 6,200, 3억 8,100이라는 숫자가 내부고객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것이 이상한 내용 같아요, 지금 보면. 고객서비스를 몇 명을 어떻게 시키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갤럽에서 조사하고 있고 고객들에 대한 문항을 청렴도 부패지수를 하는 것만 해도 1억 4,000이 안 들어가는데 내부고객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한다고 3억 몇 천만 원을 갑자기 신규사업이라고 넣어놓으면, 이 내용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부터 제대로 된 것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보면 성과관리계획을 감사관실 심평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의 성과계획하고 몇 가지만 두루뭉술하게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이래 갖고 예산 심의해 달라고 해서 몇 억씩 올라와서 다른 부서는 몇 천만 원 가지고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지. 내용은 모르겠고 CS한다. CS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하는 데 직원들 몇 명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그 돈이 어떻게 3억 몇 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느냐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인 제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좀 엉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U-민원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2억 9,000 와 있고, U-민원 기반인프라 구축해서 지금 7억 3,000이 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마스터플랜을 설립하고 그런 다음에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든 시스템을 하든 이렇게 돈이 나와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기반인프라 구축하겠다고 예산 올라오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장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요. 1년 여 기간을 기다린 다음에 기반 구축하면 시간적인 허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추경 편성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7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 너무 두루뭉술하게 예산 잡으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 말씀 드릴게요. 지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것이 50만 원씩 12개월 해서 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페이지를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예산 삭감해야 되겠지요?

죄송합니다.

성과주의예산 이것 보세요, 넓게 펴진 것. 페이지 2-60쪽 보시면 U-민원 기반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세운 것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하게 되어 있지요? 원래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받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개월만 받아가야지요. 그것 삭감조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단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담당자, 실무자 파악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파악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했지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것 되게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제가 시스템 쪽을 연구를 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대체 E-민원은 뭐고, U-민원은 뭡니까? U-민원하고 E-민원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E-민원과 U-민원의 차이를…….

본 위원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장님 아시면 설명을 해 달라고요.

E-민원이라는 사항은…….

그동안에 했던 시스템을 뭘로 통칭해서 불렀습니까, 민원시스템을? 그냥 민원시스템이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다산프로젝트라는 명칭을 사용했고요.

그러면 U-민원은 뭡니까?

그것은 유비쿼터스민원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그것이 뭡니까? 본 위원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 두 개의 극명한 차이점은 다산프로젝트는 방문을 하고 민원인이 직접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기 저기 몸소 오프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서류를 만드는 데도 이런 저런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유비쿼터스민원은 궁극적으로는 민원인이 무방문시스템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큰 차이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전자정부에서 하고 있는 민원시스템들은 꼭 와야 됩니까?

물론 일부 사이버상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많은 부분…….

저는 단장님 말씀으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것이 되면 민원인들이 얼마만큼 무선인터넷을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민원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종류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U-민원이라는 유비쿼터스장비 이용해서 하겠다는 기본전제에다가,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프로세스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또 관련 민원데이터베이스라든가 법령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예를 들어 플라자도 지금 아직 3개로 창구가 통합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분석해서 하면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면 통합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하고 창구도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도 무방문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PDA나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유비쿼터스 단말기를 활용해서 신청하고, 또 바로 무방문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무방문으로 그러면 핸드폰으로 신청하면 그것이 등기우편으로 날라 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민원처리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기반인프라 구축한다고 예산 올라오는 것이 저는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신 뒤에 사실 해도 늦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지금 과장님도 그 시스템이 헷갈리잖아요? 지금 하는 업무들은 대부분이 다 민원서비스를 하게 되면 등기우편 날라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민원콜센터 다산플라자에 가서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직 U-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그럴 듯한데 실제로 현실에 들어와 보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장님과 저처럼 그래도 나름대로 배워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메커니즘을 모른다고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보지 못하면 일반 수용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실제로 걸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스터플랜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어떤 정보화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조사가 된 후에 기반인프라 구축하셔야 됩니다. 물론 취지는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집행의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놓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추경으로 그때 상황에 가서 예산을 편성할지의 여부도 100% 장담을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놓고 기간을 허비한다면 그것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치밀하게 사업을 이어나가지 못할 그런 우려 때문에…….

그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업의 신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현재의 서울시민들의 정보화 역량이라든가 수준을 파악했을 때 이 U-민원시스템이 금년 말에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클레임 걸고, 왜 서울시가 민원시스템 안 했느냐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장님께서 정말 U-민원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도와주세요 그러면 추경 때 7억 5,000 편성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서울시의 이런 식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되게 잘못된 것입니다, 실지로.

저희가 애초에 민원이라는 개념을 시민고객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민원 차원에서 이제는 앞으로 시민이나 시민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아니요 단장님, 지금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일단 트랜잭션(Transaction)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트랜잭션을 유비쿼터스 환경에 맡겼다고 하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통합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플랫폼에 맞게끔 수용자들의 정보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8개월 안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U-민원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현실화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지금은 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플랜을 세우는 데도 2억 세워놓으면 많이 세워놓으신 겁니다. 실지로 어떻게 이 금액을 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금액을 맞춰서,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것들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고객들이. 그런데 시민고객들이 이용할 느낌들이 아직 전달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게 큰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는 유비쿼터스 민원개념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산콜센터 최초에 예상이 1만 5,000통 콜을 예상했듯이, 그 예상이 빗나갔듯이 유비쿼터스 민원을 할 때도 물론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범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담아내기는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유비쿼터스 민원의 어떤 초기단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것을 실행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경험이나 시행착오의 경험을 토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플랜에 대한 부분하고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고객들이 전화로 120에 전화하는 것하고 이 유비쿼터스에 맞게끔 정보에 접근을 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도 U-민원에 가까운 콜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길 안내를 물어보는 콜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른 길 안내 사이트를 찾아서 안내를 하지만 그때그때 소요나 공사나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에 의해서 교통장애가 오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안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체제로는. 그런데 유비쿼터스 범주에 그런 서비스를 추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비쿼터스에 어떤 100% 달성 이전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큰 그림 중의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단계의 유비쿼터스 민원시스템을 요구하는 시민고객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수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단장님,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과연 시민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GPS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상업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트나 이런 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굳이 공공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플랜을 잡으실 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행정서비스와 자원을 투입하면 후생은 분명 증대합니다. 다만, 그 증대되는 후생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부분이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지로 여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사실은 이 플랜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우신 후에 거기에 적합하게 예산을 올리시면, 다음번에 가서 분명히 이 예산 늘어날 거거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U-민원이 폭주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 7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플랜을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 플랜이 일반 상용화되고 의원님들도 한번 실지로 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서비스가 들어가면 시민고객들이 이렇게 할 것이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원론적인 말씀은 위원님…….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다른 위원님들하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59페이지,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제가 과장님께 불만을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가 내부고객 이 용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바꾸셔야 된다고 제가 했는데, 제가 원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사실 원론입니다. 예산은 원론적인 출발을 거기서 해야 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방향성이 틀어지고 서로의 견해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부고객 민원서비스 역량강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책추진비로 54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3억 8,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인재개발원도 저희 행정국 소속이거든요.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인재개발원에서 하지 못하고 여기서 하시느냐 이겁니다. 인재개발원의 그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정말 제가 단장님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하고요. 인재개발원이 서울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교육과 공무원의 어떤 개선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접점 내부 공무원 역량강화라는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심화된 교육과 개선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요.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단장님, 뭐냐 하면 이 예산 편성된 걸 보세요. 그러면 실지로 다 외부 위탁교육입니다, 실지로. 그렇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과 특화된 서비스와 특화된 교육역량이 있다고 하면 하세요.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실지로 인재개발원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을 잡으실 때 실지로,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말씀하십니다만 일을 해 본 사람들, 그런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 예산을 잡는 것하고 실지로 이러이런 서비스를, 이런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예산을 잡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오히려 그쪽에서 교육을 했을 때 예산이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절감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저희가 감안을 하겠고요. 예산편성 할 때 과연 저희가 구도하고 생각했던 교육프로그램이 인재개발원에서 실시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논의는 했습니까?

인재개발원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담아낼 수 있는지 확인한 연후에 그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접점 서비스 품질점검 개선 해서 1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서비스 MVP 선발제도 운영 해가지고 또 1,48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단장이라면 이것을 통합해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시스템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서비스를 점검하고 개선하시다 보면 거기에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 따로 시스템 점검 따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굳이 따로 예산을 둬가지고, 물론 그 안에 점검 후에 MVP 선발을 해서 한다고 하면 되겠지만 이것을 따로 하셔가지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보면 업무추진비 한다고 해서 월 20만 원씩 해가지고 20회 또 들어가 있고, 또 따로 해서 품질서비스 개선한다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이것이 본 위원이 공무원들 일하는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이것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점검하고 평가하고, 또 그 부분 MVP 수상에 관해서는 별개의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 생각대로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안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우선 시책추진비 부분에 조금, 저희도 사실은 올해 이렇게 사업비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 쪽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통합으로 해서 각 과별로 편성됐던 부분을 지금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접점 서비스 개선하고 사실 민원 MVP를 저희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화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방문평가를 저희가 자주 수시로 상시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민원접점 서비스 개선을 신규사업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 MVP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기관을 본청·시의회, 본부, 사업소 이렇게 3개 기관으로 그룹별로 시상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분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기간단축분야, 그 다음에 고충·고질민원분야, 또 친절분야 이런 식으로 4개 분야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 친절도라든가 방문 친절도를 점검한 서비스 개선의 결과들을 MVP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최우수를 받은 기관이나 직원에게는 민원 MVP로 평가하는 형태로 그렇게 연계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세출예산 사업비 편성해서 의뢰한 것하고 예산서하고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왜 그럴까요? 예산실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넣은 겁니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례로 예를 들어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 해서 2억 4,500만 원을 넣었는데 여기에 최초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무슨 다산콜센터가 자치구 전화민원 서비스하는 것 포상하는 것까지 다 넣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래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한 근거가 없는데…….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 사항에서 보면 전체 7,300만 원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최초에. 포상금으로 해서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기관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포상금 1,76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2,588만 원하고 민간이전분 상환금 전개하는 데 3,0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바뀌어 가지고 학술대회가 들어가고 컨퍼런스가 들어가고, 또 시상금으로 9개 구청을 평가를 해서 주는지는 몰라도 최우수상 주고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예산편성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원래 있었어요?

그 추가된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요청도 안 했는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요구했어요? 요구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만 간단하게 하자고요.

저희가 사실은 민원접점을 개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에서는 굉장히 잘 받아주는데 직원한테 이관됐을 경우에 불만이 많았고 방문민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점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CS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

추가로 반영된 부분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술대회 한다는 것하고 컨퍼런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센티브사업비에 편성돼야 될 포상금, 그러니까 자치구에 대한 전화 만족도조사 해가지고 포상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고객만족추진단에서 해 달라고 요청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추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반영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요청한 게 있어요?

네?

요청했느냐고요.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다산콜센터 이 부분이 우리 서울시에 대한, 고객만족추진단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다고 자치구까지 평가를 하느냐고요?

실제로 저희 콜센터에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서비스 평가를 하잖아요, 행정국에서도. 그리고 심평에서도 하고 해서 여러 군데서 한단 말이에요, 인센티브사업비를. 자치구를 지금 현재, 지금 초창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치구를 평가할 이유가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남아서 여기다 또 추가할 게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자체에는 있지도 않았던 내용이? 맨 처음에 고객만족추진단에서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청한 근거 제출해 주세요,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하고. 그것을 갖다 지금 보면 최초에 고객만족추진단에서 2008년도에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해서 해 주십시오 한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부서 같은 데는 삭감이 돼서 오는데 여기는 증액이 돼서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내용을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그것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자고.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논점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자치구 평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정회한 다음에 하시자고요.

자료요청 좀…….

자료요청 하십시오.

지금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간담회 시간에 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고객감동민원서비스 횡단전개 이런 부분들은 전개라는 용어도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개가 뭡니까?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래도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단장님?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제가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부고객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하고요. 민원접점서비스 품질 점검 및 개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횡단전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간단하게 있으시면, 아니면 예산 요청할 때 자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 본 위원들에게…….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부서에다가 제출했던 것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8회계연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횡단전개사업의 고객만족 행정컨퍼런스 개최 중 4,000만 원, U-민원 기반인프라 구축 7억 3,792만 1,000원, 시민배심 민원법정제도 운영 4,296만 원, 시민고객 GPS 위치안내서비스 1억 7,597만 7,000원, 내부고객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1억 7,000만 원, 다산플라자 운영 및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중 민간위탁금 6,400만 원 등 총 12억 3,085만 8,000원은 삭감하고, 민원배심 법정제도 운영 2,000만 원과 민원플라자 개선 방안, 시민고객 GPS 포함 관련 연구용역비 1억 원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만 원 등 총 1억 2,600만 원은 증액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신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오신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오신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신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비상기획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소방장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소방방재본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