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배대열 의원 발언

제202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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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진섭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예산 증액 요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재원은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최소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2008년도에는 서울이 보다 더 녹색 도심으로 변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신남식 동물원장이 행사 관계로 불출석하겠다는 양해의 협조요청이 사전에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배진섭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시정발전과 시민고객들의 행복총량지수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국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은 서울의 생명녹지축 구축,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 아래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 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 남산공원 재정비, 서대문독립공원 재조성 등 시정역점사업에 재정을 중점 투입도록 하고, 둘째, 시민참여 및 만족도가 높은 학교공원화, 옥상공원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등 시민참여 녹지조성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서울대공원 등 기 조성된 공원 경영의 품격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의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총 413억 2,9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0.3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본예산 대비 1.2% 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6,226억 7,1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대비 27.3% 1,334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413억 2,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337억 5,900만 원으로 2007년 대비 3.5% 감소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4억 6,000만 원, 사용료수입 231억 2,400만 원, 사업수입 58억 8,100만 원, 기타 징수교부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2007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서울랜드 사용료 소송 계류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잡수입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2007년 대비 3.5%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등 9개 사업에 75억 7,000만 원이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6,226억 7,100만 원으로 2007년 대비 27.3% 1,334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인건비 및 사업비를 포함하여 2,666억 6,900만 원으로 2007년 대비 17.0%인 388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업비 3,560억 200만 원으로 2007년 대비 36.2%인 94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전략목표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구축에 244억 8,000만 원,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 사업에 5,232억 3,400만 원,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에 198억 7,700만 원,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91억 8,7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 358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로 세부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사업에 24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비는 81억 1,700만 원으로 도로변 생태녹지축 조성 36억 4,000만 원, 산림 내 위험물 정비사업에 15억 4,800만 원, 기타 하천생태복원, 유수지습지 생태복원,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비는 128억 4,500만 원으로 도시생태림 조성 13억, 나무가꾸기사업 14억 1,600만 원 등 기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도시생태숲시범사업,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비, 기타 산불방지 대책사업 등 9개 사업 6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사업비는 35억 1,800만 원으로 서울식물생태원 조성사업비 28억 7,600만 원, 그 외에 멸종 감소 야생동식물 보호사업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조성 및 사진공모전 사업 등의 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둘째,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에 5,232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4,204억 800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강북지역대형공원 조성에 1,130억, 신월정수장부지공원 조성 234억 5,000만 원, 강북지역생태문화공원 조성에 108억, 서대문독립공원 재조성에 234억 2,000만 원,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비에 105억 6,700만 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276억 8,200만 원, 남산공원 재정비사업비 59억 1,500만 원, 그리고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응봉근린공원(성동) 등 29개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기타 자치구 재정지원 및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사업 등 33개 사업에 47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사업비는 68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열린학교조성(학교공원화)에 166억 7,800만 원, 옥상공원화사업 113억 7,300만 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50억 200만 원, 그 외에 원효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녹지보상, 기타 각종 녹화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린웨이Green-way) 조성으로 도시 녹지벨트 구축사업비는 338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생활 주변 자투리땅 녹화 17억 5,700만 원,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48억 3,300만 원, 그 외에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 그린웨이(Green-way) 조성사업,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하천변 등 녹화사업비와 녹지벨트 구축사업 및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공원의 편리한 이용과 환경개선을 위한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198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녹지사업소의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과 도시녹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총 8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서울숲 등 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72억 6,100만 원, 공원 시설물 보수정비에 13억 8,400만 원, 기타 양묘장관리 등 각종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공원을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총 6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월드컵공원 유지관리에 35억 7,100만 원, 공원시설물 보수정비 및 행정장비구입 14억 2,800만 원, 기타 매립지 사후관리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공원화를 위해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 4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산하공원 유지관리 및 사업장비구입 21억 4,100만 원, 남산소나무림 보전사업 10억 5,100만 원, 산하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16억 2,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서울대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복합테마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9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공원관리 시민참여 확대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24억 7,000만 원, 동물의 건강 증진 및 종보전사업에 64억 8,000만 원,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강화사업에 2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을 포함한 푸른도시국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은 358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푸른도시국 예산이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총량지수를 높이고 푸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수정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 사업이 시작된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에 어린이공원 100개소를 새롭게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100개소를 선정한 기준은 뭐고 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반적인 선정기준은 노후도가 심한 곳부터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노후도가 심하더라도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일단 후순위로 돌리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 이런 장소들을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한 번 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지로 10개소 정도는 우선 모델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90개소도 각 자치구로부터 일단은 다 추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벌써 100개가 추천이 다 끝난 상태인 거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일단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원위원

일단 100개소 추천된 리스트 좀 보고 싶고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어린이공원 순회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장을……. 일상 생활과정에서 수시로 많이 가봤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어떤 곳은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완전히 물건들만 쌓여 있고 이런 곳들도 있어요.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바라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제가 1년 동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에서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심히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276억, 거의 277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사이즈로 봤을 때 과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과연 100개가 맞는가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모델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모델링하신 것이 있으세요, 받으신 것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 하반기,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이공원은 자치구 소유 공원이니까 전적으로 이 업무야말로 순수한 자치구 고유업무다, 그래서 시에서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을 좀 해라.” 하는 막연한 지도는 사실 많이 했지요. 했지만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선이나 시설개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진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에서 자치구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 그리고 또 하반기에 주요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 어린이가 행복한 서울 만들기, 소위 말해서 꿈나무 프로젝트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겨우……. 우선은 가장 시급한 곳부터 내년에 100개소 먼저 하자, 그렇게 하자면 시설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용 프로그램 개선 또 개발,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새로운 모델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와 상의해서 일단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정해서, 또 자치구 나름대로 어떤 독자적인 구상을 하면 그 구상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1,500㎡ 정도, 평균 그 정도 되거든요. 일단 한 3억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한 10% 깎여서 270 몇 억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를 거치고 또 나중에 시간이 최대한 허락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전문 의견들을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일단 지금 3억이라는 기준도 왜 3억이 나왔는지도 사실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반드시 해 나가야 되고, 국장님 계실 때 정말 아이들과 모든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놀이터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는데요. 이것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것 만들면 계속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시행만 하면 또 잘못된 모델이 나와 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다 전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물이 잘못 들어가면 정말 그것 10년 동안 고칠 수도 없고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저는 이 예산을 잡아서 시행을 하반기에 하더라도 일단 전반기에 여기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확실하게 짜서, 이 돈 안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돈 안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모델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이 안에서 잡을 수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것을 먼저 확실히 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그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지역별로 선정받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서울숲 공원에 대한 예산 보겠습니다. 서울숲 공원의 시설물 보완 및 장비가 되어 있는데요. 모래놀이터 관련된 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지금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놀이터 신설하는 것은 금년 추경 예산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금년도 추경으로…….

하지원위원

추경으로 잡으셨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부러 그 사업비로 잡은 것은 아니고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미 잡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세부내용 중에서 웰빙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미세한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숲은 동네의 공원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은 보통 동네에서 이용하는 공원의 이미지가 강하고 자연친화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자연친화적이고 동네공원 이미지가 아닌 방향으로 설치나 장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각 공원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종합적으로 넣어 놓으신 건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우리 공원과에 잡혀 있는 예산 말이지요?

하지원위원

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산하 공원에서 운영해야 할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총괄 포괄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서울숲 위탁프로그램은 여기 말고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서울숲도 사업소 예산으로 대부분 잡혀 있고, 포괄적으로 본청에서 또 권장해야 될 프로그램들, 이런 사업들은 본청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아까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저희가 세계적인 공원으로 나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공원으로 나가려면 시민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에도 보면 정부 주도하에 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글로벌한 공원들은 전부 다 시민 주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많이 권장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드는 비용에 대한 것들을 받으시나요? 우리가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평균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전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모든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특수한 경우 재료비, 본인들이 실제 체험에 필요한 순수한 재료비만 받는 사례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오세훈 시장께서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 관련해서 모래놀이터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래놀이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새로운 서울시의 중요한 메카로 떠오르려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지로 모래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 제대로 된다면 다른 공원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되어서 지금 서울대공원 예산을 보면, 서울대공원 예산에 그건 포함되어 있나요? 모래놀이터나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소장 이원효입니다. 지금 하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서울대공원 관계를 제가 정리를 해 보고 있던 참입니다. 당초에 저희 생각은 내년도 저희 사업비 중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놀이터를 일정한 면적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서울대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들이 많이 낙후가 되어서 이번에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사용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푸른도시국에 요청을 해서 같이 한 부분으로써 거기를 동물과 관련되는 어린이놀이 관계 그다음에 모래놀이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련된 게 277억 되어 있는 게 자치구 말고 저희 자체 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도 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단은 법정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자치구 공원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 내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별도로 우리 공원관리 사업비, 공원사업비로 다 정비를 해야 되고…….

하지원위원

그 비용 안에서 커버가 가능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이 돈은 별개 돈입니다.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는 공원만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원 내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개선은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자체사업비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특별히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지금…….

하지원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신 거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가져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초반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의 틀 안에서 다시 한 번 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이런 것을 금방 받고 이런 것은 해 놨다가 더 적어질 수 있고 있고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두르기보다는 저희가 미리 점검하는 것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푸른도시국 세출예산안을 보면 작년보다 한 17%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2,600억 중에서 생활권녹지 33만 평입니까? 330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330만㎡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늘리는 데 보면 지금 그 예산이 거의 1,670억이니까 대부분인데 말이지요, 거기서 생활권녹지 330만㎡는 어디어디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신규 공원 조성하는 사업장이 다 포함되고 각종 광장, 녹지대, 공원녹지 확충입니다, 순수한 공원 확충이 아니고…….

최용주위원

그래서 여기 330만㎡ 늘리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규로 늘어나는 데가 어디 있나요, 해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공원만 따지면 금년 7월에 우선 나들이공원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월정수장 사업에 착수해서 실시설계 중이고, 신규입니다. 지금 공원 신규로 준공된 것은 두 곳입니다만 그 외에 각종 시설녹지대뿐만 아니고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지 매년 20개소 내외로 죽 하고 있고, 그리고 미조성 공원 조성사업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최용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신월정수장 부지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정수장으로 쓰면서 몇 십 년 동안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서 오리들이 뛰고, 자연생태계가 완전히 복원되어 있는 좋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런데 생활권녹지라고 만들면서 결국 또 자연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데도 그렇지만 그런 데는 예산을 자연 그대로 최소화하고……. 지금 공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드림랜드도 매입해서 공원으로 만드실 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 데 아스팔트였고 공원이었던 데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데는 예산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자연생태계가 최대한 보전된 데는 파괴하지 않는 쪽으로 예산을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하는데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이 새로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약 100개의 공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내년도에 100개소 목표입니다.

최용주위원

100개인데 서울시에 25개 자치구청이 있는데 그러면 구마다 네 개씩 떼어서 줄 겁니까, 아니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획일적으로 배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각 자치구, 지금 90개소 일단 신청을 받고 시범모델 10개소도 내부적으로 가선정은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은 가급적 구별로 골고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지가 우선은 활용도가 높은 어린이공원이라야 되고 또 개선이 제일 시급한 것부터 우선 먼저 해 나갈 계획이라서 구별로 획일적으로 나눌 생각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25개 구청 중에서 서울시에서 공원이 제일 많은 구가 어느 구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 구가 강서구가 96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노원이 91개소, 서초구가 90개소, 적은 구는 영등포 20개소, 성북이 23개소, 중구가 25개소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은 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공원 만드는 조성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위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있는 공원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서구나 노원구같이 공원수가 많은 데는 꼭 균등 배분할 필요가 없이 리모델링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구별로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고려를 해 주어야 돼요. 그다음에 보면 저희 구 양천구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연도 수 기준으로 조성된 지 오래된 순서로 죽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실제로 구에서 자체예산으로 한 경우도 있으니까 봐서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서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여튼 이것은 더 세부적으로, 이게 처음 하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니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열린학교 조성, 학교공원화사업이 작년에도 한 200억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166억인데 공원화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도시여건상 어떤 누구도 녹화를 더 해야 된다, 푸르게 가꾸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없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나 전문가들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외곽에 20개 도시자연공원이 있지만 자연공원은 말 그대로 자연 상태니까 생활권 주변에서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이제 남은 자투리땅밖에 없습니다. 담장 허물고 그런 땅이라도 계속 발굴을 해서 녹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대상지가 없을 때까지 일단은 계속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처럼, 상상어린이공원도 구별로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도 결국 보면 학교공원화사업도 보면 구별로 안배가 돼요. 어느 구 같은 경우 없으면 다른 구에 좀 하든가…….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점점 학교 수가 줄어들 것 같고요, 학교만. 그래서 이 예산도 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수지와 어느 고등학교 사이에 구거부지가 100평이 길게 있는데 그 예산으로 거기에는 못 해 준다는 거예요. 학교만 해 준다는 거예요, 학교 철망으로 담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공원화사업으로 하려면 자투리땅인데 거기까지 한꺼번에 죽 하면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그것은 학교공원화사업 예산으로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지금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던데 보니까 구거부지로 해서 아무 건물도 못 들어오는 유수지 사이에 길게 한 폭 3m로 죽 100m 정도 되는 거기가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을 더 주고, 학교 밖이라도 구와 협조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고등학생들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 지역은 사업별로 예산이 조금 구분이 되어서 그런데 학교 담장은 공원화사업비로 하고 또 저희들이 그린웨이(Green-way) 사업도 하고 자투리땅 녹화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효과만 있다면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각 자치구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화사업과 옥상공원화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작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운동장이 워낙 좁아서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체육관에서 공부하고 남녀공학이더라고요. 학교가 개교한 지 2년째 들어가는 학교인데 옥상이 있는데 그런 경우 교장선생님이 남녀공학인데 여고생들이 쉴 데가 없다. 그래서 옥상에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공원화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학교공원화사업입니까, 옥상공원화사업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옥상공원화사업 대상이 됩니다. 일단 옥상이기 때문에 옥상공원화사업 대상이 되고…….

최용주위원

학교인데 옥상공원화사업이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외곽은 아니고요. 학교 옥상에다 하는 것입니다, 건물 옥상에. 그것은 옥상공원화사업입니다. 담장개방사업하고는 좀 다르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액 100% 시비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0%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기관도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적어도 10% 이상은 부담을 해라, 그래서 매칭펀드로 지금 바꾸었습니다.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약간의 부담을 하고 주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민간 옥상공원화사업 같은 것은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꼭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더라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빌딩 건물주들이 개방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담은 저희들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옥상공원화사업의 목적이, 취지가 뭡니까? 도시의 열섬효과 완화하고 경관 개선하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다음에 휴게공간도 확보하고…….

최용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민간에게 개방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그냥 옥상공원화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개방을 저희들이 강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빌딩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내부직원들, 그것 공원화해 놓고 울타리, 담장 쳐 놓고 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점심 먹고 차라도 한 잔 마신다든지 저녁에 잠시 쉼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활용개념을 믹스시키기 위해서 공원화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거든요.

최용주위원

이런 부분도 저는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옥상공원화사업도 되었으면 하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참고로 한 가지만……. 지금 옥상공원화사업을 1년에 80개소, 90개소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 전체 지도를 놓고 공원화 사업 시행한 위치를 찍어 보니까 전체 지도에 점 하나씩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유심히 보지 않으면 공원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안 띕니다. 그만큼 건물이 밀집이 되어 있고 대상지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업비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사업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공원화가 집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특별구역이 더러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구간이 남산 가시권입니다. 많은 관광객도 오고 하는데……. 그다음에 북악산 가시권, 청와대, 종로 일대, 이쪽 지역은 우리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위에서 도시 전경을 내려다봤을 때 옥상의 푸르른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도시경관 요소거든요. 그래서 남산 가시권 주변하고 북악산 가시권 주변지역은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지역에 많이 투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자치구별로 골고루 배정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또 여기 보면 남산 주변도 그렇지만 지금 한강 주변으로 지천이 많지 않습니까? 안양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안양천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한 12개 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올해 7월에 용역이 끝났어요. 자치단체들이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전부 운동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연복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 사업도 아까 보니까 신도림 그쪽에 생태하천 복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안양천, 양재천, 탄천, 중랑천 해서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은 알고 계세요, 지금?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지천 전반적인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천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건설국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철새보호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생태계 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또는 동물서식 공간을 조성한다는 이런 사업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천에 대한 생태복원 내지 정비를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4대 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생태 복원 내지는 하천정비 기본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푸른도시국에서 관여하는 그런 것이 있나 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유수지들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원래 갈대밭으로 되어 있고 다 거기 새들이 알 낳고 꿩까지 있던 이런 데들을 전부 자치단체들이 유수지 다 걷어내고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그런 데 관여를 하고 있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지 같은 경우는 생태복원 개념으로 1년에 두 군데 내지 3개소씩 연차적으로 저희 사업비로 저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용주위원

내년에는 어디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내년에 아마 2개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산서……. 신도림 유수지와 망원1유수지가 내년 사업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가로수 관리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생육환경 개선사업 50억 200만 원 따로 있고, 가로수 관리 35억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가로수 관리를 금년에 신규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가지치기 관리비용을 자치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 소관은 한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지치기 관리비용을 자치구에 적은 예산이지만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가로수 가지치기가 35억이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주로 가지치기 관리비용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보호판을 교체를 한다든지 띠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주변에 급수시설을 갖춘다든지 또 수목을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것도 자치구에 내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전부 자치구에서 다…….

최용주위원

자치구 예산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 지금 이런 용역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로수를 은행나무, 플라타너스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벚나무길, 애기단풍길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내 전체 가로수를 가로 특성에 맞도록 가로수도 조금 특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몇 달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시범사업으로 한 열 개 가로 정도는 수종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독특한 수종으로 바꾸어 보자, 이런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 재정비를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종개선을 비롯해서 지역별로 특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치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끝났습니다.

최용주위원

얼마 들여서 어떻게 용역을 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용역사업비는 약 8,000만 원 정도…….

최용주위원

그래서 서울시 전체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시 전체의 가로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느냐, 실태조사도 좀 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보면 자치구에서도 다 용역을 따로따로 주었더라고요, 지금.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자치구는 아마 구간별로 어떻게 특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어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 시범사업은 장기과제입니다. 하루에 못 바꾸고, 다만 주요 공사를 하고 있는 가로, 가로수 수종갱신이나 이식 이런 사업이 불가피한 10개 노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금 수종도 보다 나은 수종으로 갱신을 좀 해 보려고 그럽니다.

최용주위원

10개 지역입니까, 내년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 10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선정된 자료 좀 있지요? 10개소 선정한 자료하고, 나무종류는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나무종류는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 용역안에 보면 가로별로 대략 어느 가로는 이팝나무가 좋겠다, 어느 가로는 은행나무가 좋겠다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가로수라고 딱 꼬집기는 어렵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박병구 위원장, 윤정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정용부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81쪽의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하고 83쪽의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하고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거의 같은 맥의 사업 같은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는 35억 들어가는 것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가지치기 관리 사업비입니다. 가로수 수형관리, 주로 가지치기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고요. 생육환경개선사업은 보식도 하고 띠녹지 조성도 하고 보호판 교체라든지 가로수 주변,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주변을 관리하는…….

이진식위원

이것은 묶어 관리해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꼭 나눌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가로수관리사업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지치기사업비 금년에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사업으로 했는데, 그러나 자치구에 내려갔을 때 포괄비로 내려보내 주면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도, 충분히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 주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통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일전에 조경과장님이 보내셨나, 이메일로 뭐 하나 보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가로수 관리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생육환경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조경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메일로 보내드린 자료는 저희가 가로수에 대한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해드린 자료를 보냈거든요. 거기에서 35억 원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비용인데요. 20m 이상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서울시장이 관리를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구청에다가 행정사무 권한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 사업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지, 가로수 생육환경…….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사업은…….

이진식위원

거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품격 있는 가로수 관리사업은 가지치기사업인데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책무가 있었던 것을 그동안에 방치했던 부분을 구에다가 가지치기를 연도별로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에 따른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잘 다듬어 보라는 것이고,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사업은 폭이 3m 이상 되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은 가급적이면 띠녹지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시비작업도 하고 그래서 가로수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가로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생육환경 개선에, 지금 이메일로 보고해 주신 것이 이 속에 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것도 거기 들어 있고요, 뒤에.

이진식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보내준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가지치기로 한정해서 당분간은 주어야 되는 것이 구청에서는 그것을 또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구청에서 즉흥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제대로 가지치기 하자 하는 신념을 담아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4개 노선에 2만 1,145…….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가지치기…….

이진식위원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것은 아마 일단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가지치기 하는 것은 아무 나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버즘나무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생육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비용은 한꺼번에 100% 다 안 주고 버즘나무의 75%를 산정을 해서 단가를 계산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현재 가로수가 버즘나무든 다른 은행나무든 있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주목이 있고 그 주목들 사이에 부목을 넣어서 거기다가…….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띠 형태의 관목…….

이진식위원

띠 형태의 것을 넣는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띠 형태의 관목, 사철나무나 화살나무 이런 것들이, 잘 적응하는 검증된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심고 그렇게 되면 도시의 경관이 좀 더 입체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급수장치나 이런 것까지 해서 성의껏 조치해 보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기 시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 사업을 보니까 몇 개 권역별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던데…….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저희가 총 320㎞ 정도를 서울시에 띠녹지나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는 곳으로 분석은 되었고요. 다만 아무 데나 할 수는 없고 폭이 3m 이하 되는 곳이 있습니다, 보도가. 통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호판 또는 생태블록 형태로 해서 가로수의 생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병행을 할 겁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요? 그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띠녹지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실험적으로 여러 군데를 해 봤는데요. 그것이 전 세계적인 경향이고 도시품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조경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공원 매수청구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올해 46억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24억 6,8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07년도 매수청구 보상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10년이 경과되고 그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런 토지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주가 법상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신청을 받아서 그 이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2필지 약 6,600㎡ 했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대상은 전체가 아마 54필지 2만 2,000㎡, 이미 신청이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

이진식위원

대지인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내년도 예산에 나가는 것은 시간이 제일 긴 것부터 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매수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진식위원

하는 건 다 해 주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대지만…….

이진식위원

대지에 한해서는 내가 보상을 받고자 하면 다 해 주었느냐 이거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나는 것이라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동안 미집행공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강북지역 대형공원 조성사업, 72쪽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1,130억 원이 잡혀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이렇게 잡아서 이것을 다 불용 안 시키고 쓸 수가 있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비는 없습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이 정도인데 내년은 우선은 토지매입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상공모라든지 설계비, 이 부분 위주로 반영이 되었고 실제 공사비는 2009년도, 2010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토지매입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드림랜드 부지만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림랜드 외곽부지는 2009년부터 2009년, 2010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도 1,200억 원 정도를 더 투입해야…….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제일 큰 게 토지매입비인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공시가격의 약 150% 정도 산정을 해서 한 1,830억 정도, 그중에서 드림랜드가 1,370억이니까 토지매입비가 한 500억 내지 600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 소요예산의 증감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몇 천억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지금 총 사업비가 꽤 많이 잡혀 있잖아요, 2010년까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10년까지 2,300억 조금 넘게 잡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산 전체를 사들여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게 아니고 대규모 토지를 가진 토지소유주가 자기들이 싸게 공급을 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공원화를 먼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과 그다음에 현장이, 이미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슬럼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슬럼화 된 상태를 빨리 복구를 시켜야 되겠다는 행정상의 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인근주민들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하나의 숙원사업이 되어 왔던…….

이진식위원

거기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던 지역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니지요, 매번…….

이진식위원

어떤 의미에서 불편했다는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87년도에 드림랜드가 개장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 당시에는 괜찮은 놀이시설이었고 동북부지역에는 하나밖에 없는 놀이시설이었습니다. 그 놀이시설이 지금 거의 철거하다 말았습니다. 그 상태로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 놀이시설이 잘 안 되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마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과잉투자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이진식위원

그런 놀이시설도 강북에 하나 있는 것도 바람직한데 왜 이것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업체가 재투자를 해서 살릴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이미 2000년도부터 재투자는 중단이 되었고 일부 88열차 같은 이런 큰 시설을 철거하다가 흉물 상태로 그대로 내 버려두고 건물도 다 폐쇄되어 있고 천장이나 각종 디자인물 이런 것들이 다 일부 파손되고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진식위원

할 사업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업자가 할 의도가 없었느냐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없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 주로 고민을 많이 했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 가지 몇 가지 제안은 있었습니다만 주로 개발하자는 제안이었고 그 외에는 민간사업자가,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나요, 보상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억 잡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해 주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난해 보니까 50억…….

이진식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늘 시정질문에서도 계획을 정확히 발표를 해 달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에 50억 해 주었는데 올해 또 20억으로 내려갔다고. 그전해에도 20억 이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3,250억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잡으면 이게 몇 년 걸리겠어요?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것 꼭 동작…….

이진식위원

의지가 없다는 거야. 강북지역 이런 공원은 공시지가보다도 땅이 싸게 나왔으니까 만들어야 되고 그 지역은 현충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 불합리한 것을 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거기는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런데도 의지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20억 잡아놓으신 거다 이거지. 왜 20억을 잡았느냐고, 작년에는 50억 해 주었는데 왜 20억 잡았냐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재원이 많으면 보상하고 공원시설 하는 데 인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늘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자연공원을 제외하고도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미보상 근린공원용지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조금 조금씩 그 돈이 합해져서 1년에 1,700억 내지 1,8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는 아이 젖 주면 안 울잖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진식위원

이런 데는 쾅 갖다 주고 그런 데는 돈 30억을 가지고 그것을 아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느냐 이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현충묘지공원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예산에 벌써 답이 나와 있는데 뭘 더 얘기를 해요, 참 답답해. 동작구에서도 50억을 올린 게 아니에요. 자료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30억 올렸더라고.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역 토지보상을 30억 올렸더라고, 그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신청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내부에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 때문에…….

이진식위원

어떤 의미로 올렸는지 이렇게 올리고 지난해에도 50억 해 주었으니까 이번에는 사육신기념관 건립 있지요, 그것 아세요? 사육신 묘지공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육신도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되어 있습니다. 묘지공원 조성에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20억 5,3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동작구에서 보상비를 좀 줄이는 대신에 이것을 좀 도움을 받자, 이렇게 의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었고……. 안 되어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자꾸 오래 봐야 없지, 죽은 자식 뭐 만져봤자 살아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보따리는 적은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마음만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을 형평에 맞게 해 주셔야지 자꾸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얘기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어디 거냐 하면 가산동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아마 20여 억 원, 30여 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27억인가 28억 예산 집행이, 예산은 잡혀졌는데 안 해 버린 거예요, 취소해 버린 거예요. 이거 아세요? 가산동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하고 또 서울시의 여건변화로 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된바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의 사업추진 방향을 재검토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이 지역 의원이 7대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날아간 것이냐, 예산 편성해 놓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조경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윤정용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최광빈 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산동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걷고 싶은 거리의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진식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제목은 그렇게 의원님 발의로 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그것을 걷고 싶은 거리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은 기이 정지되어 있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1동1마을공원사업의 변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은 사실 사업목적상 맞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것 하나를 다시 시작을 하면 1동1마을공원 중지가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전체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예산집행이 곤란하지 않느냐, 구청에서 여러 번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산집행의 원칙 때문에 그것은 사업목적상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업이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예산이 29억 8,700만 원이 잡혔었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불용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당 전 6대 의원은 화가 나는 거예요. 예산까지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결위 심의에서 마지막 시간에 애매모호하게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

이진식위원

아, 그러면 1동1마을공원사업 그때 당시에 결정을 해 놓고…….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아닙니다. 결정을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진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잡혔느냐니까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의원발의로 해서 잡혔는데 제목 자체를 잘못 뺀 것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도 아닌 것을 걷고 싶은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의 전반적인 얘기는 1동1마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포장만 달리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진식위원

제목만 달리 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1,020㎡에 309평이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1동1마을공원 한 지역 309평을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자 이름만 바꾸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렇지요. 이름만 그렇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이것이 불용이 된 것이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은 할 수가 없나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지금 현 상태로서는 곤란합니다.

이진식위원

못해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것 해당 의원한테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었어야 되는데…….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 해당 의원님이 지금 현직 의원님은 아니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구청 과장을 중간 매개로 해서, 구청 과장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때 당시 예산편성만 되어 있고 그동안은 이제 못 들어오니까 얘기를 전할 길이 없었군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래서 구청 과장을 통해서 그 사업의 부당한, 추진상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구에서는 그 부분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다가 중지된 것으로…….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구에서는 아마 그것을 공공공지, 이런 것으로 아마 지정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권한이 있거든요, 공공공지 결정은. 하지만 무조건 명목에 맞지 않게 집어넣고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본청과 상의 없이 막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의 구속력을 가지니까 도시계획 쪽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요.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공공공지를 해제를 해드려라.” 그러니까 해제해 드려라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은 한 번 결정하면 2년 내에는 변경을 못한다고 하는 까다로운 자구대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좀……. 그분들이 사시는 데 지금 불편한 것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때 가서…….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타 구에 한 데가 있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용산구 있잖아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것은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지역으로 그 당시에 1동1마을공원이 중간에 스톱이 된 이유는…….

이진식위원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한 것이냐 하면 1동1마을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투기적인 목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요. 그런데 용산구의 경우는 실제로 학교 옆에 무허가주택 한두 동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진식위원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지.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예가 없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것은 소규모의 녹지공간조성사업이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이진식위원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까지 편성을 해 놓고 불용을 시켜요? 다른 데 예가 없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다른 데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금천구는 부당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실무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 국장님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사실 이것 기분 나쁜 거거든. 타 구는 어떤 이런 이름하에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자기는 시의원도 못 들어오고 예산 반영해 놓고 나니까 다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아마 시의원님이 그 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으셨던 분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진식위원

그 내막적으로…….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원칙에 어긋나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실무적으로 꼬였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남산공원재정비사업 있잖아요? 빛의 박물관, 뭐 그 사업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남산에 대한 사업,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것은 접근로 개선, 소파길하고 소월길 차선조정하고, 그리고 경쟁력강화본부에서 무기전시장하고 경관조명 이런 사업들을 죽 검토를 했고 무기전시장은 일단…….

이진식위원

이것은 남산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진식위원

녹지사업소에서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진식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사업이 나뉘어져 있다고 그러던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소위 말하는 유지관리 내지는 소규모 보수를 위한 사업비, 이것은 관리 차원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남산사업소에 편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남산에 광장을 개조를 한다, 새로운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비교적 규모가 큰 예산사업은 본청 사업비로 다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각 사업소는 거의 유지관리 예산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산공원정비사업비는 본청에서 회현지구로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정비를 지금 하겠다는 사업비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될 수 있으면 묶어서, 아까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그렇게 나누어서 할 것 뭐 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업장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도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숲 유치원 조성 있지요? 어디냐면 강북구 수유동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숲속 유치원.

이진식위원

이것이 어느 사찰 위 같은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화계사에서 땅을 내놓겠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내놓을 테니까 그 주변에 어린이들, 말 그대로 숲속 유치원입니다. 흙 놀이 쉼터라든지 각종 학습시설, 시설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학습장만 몇 군데 이렇게 조성을 하고 그대로 산책을 하면서 자연 내지 생태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진식위원

거기 본래 생태로가 좋아요. 뒤로 올라가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은 아마 성인들 산책로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원을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장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진식위원

9억 2,4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예산을 또 그렇게 너무 많이 투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상태 그대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만 하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학생들이 생태체험을 오면 예를 들어서 같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될 텐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공간만 자연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건물을 지어주거나 그런 것은…….

이진식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의자라도 이렇게 좍 놓아서 여기서 설명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보낼 수 있는 그것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 정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이진식위원

앞으로 좀 확대해서 해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화장실 시설개선 있잖아요?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남산공원재정비사업도 이진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화장실 용역비 있잖아요? 또 실시설계비가 9,400만 원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학술용역비가 9,600만 원이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1억도 넘지도 않고 그냥 9,600만 원, 9,400만 원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또 대한민국 일류회사를 가 봐도, 관공서를 가 봐도, 가정집에 가 봐도 화장실은 제가 보면 말입니다. 타일이 되었든 모양이 되었든 화장실 재질이 나오는 공장도 대림, 뭐, 좋은 회사는 공무원들이나 의원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런데 여기 화장실 학술용역비 9,600만 원, 화장실을……. 또 설계를 9,400만 원,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좀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공원 내의 단순 시설보수는 기술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지만 화장실 배치문제가 조금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느 지역 화장실은 줄여도 되고, 어느 지역은 더 증설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또 최근 화장실은 하나의 문화 차원으로 흐르는 경향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윤정용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담당 어느 분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공원과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저 공원과장 한번…….

박병구위원장

박인규 공원과장.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위원님하고 아마 대화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화장실을 배치하는데 어떻게 하면 편한 자세로 소‧대변을 볼 수 있느냐 그 위치하고 맞추는 것이지 구태여 설계를 하고 학술용역을 해서, 9,600만 원도 끼워 맞추기라는 말입니다. 1억이 안 넘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 돼요. 거기다가 재질을 프랑스제를 할 것입니까, 뭐 거기다가 은분을 붙일 것입니까?

박병구위원장

박인규 공원과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엄청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된 것이 예산을 써야 되고, 예산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말입니다. 10원을 아끼는 사람이 1억이고 10억이고 벌 수 있는 것이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학술용역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해 주세요, 공원과장.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공원과장 박인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화장실 개선에 따른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각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이 총 548개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알아요. 여기 있어요, 548개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자치구에도 있고 사업소에도 있는데요. 거기 화장실의 형태가 발효식 화장실도 있고 또 간이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쯤 이렇게 노후된 화장실 같은 경우에 주변여건이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지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의 모델 개발, 그리고 일반시내 도심에 있는 화장실과 달리 저희 같은 경우에 고정적으로 관리인 배치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형태에 따른 모델이 기본적으로 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마침…….

윤정용위원

아니, 됐어요. 화장실 밖을 디자인한다든가 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화장실 안은 관공서가 되었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또 사회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화장실 배치와 타일 붙이고 물 잘 내려가게 하고 하수도, 그것만 잘 하면 돼요. 타일을 고급으로 붙이면 화장실이, 그리고 변기도 어느 메이커가 좋다, 어느 품질이 좋다 하면 그것을 갖다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상식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밥을 먹고 화장실 가는 건 4,000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워 맞추기 졸속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은 공무원 생활 7급부터 5년만 한 사람이라도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이 10개라면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다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윤정용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돼요. 과장이라든가 팀장 정도 되면 화장실 얼마든지, 인터넷 얼마나 이용 잘 하고 있습니까? 시장에 안 가도 되잖아요? 어느 품질이 좋고 어느 품질이 많이 나가고 어느 재질이 수명이 길고, 요새 AS 잘 되고…….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 용역 결과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출이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실제로 앞으로 화장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업자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일반입찰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용역은 이미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윤정용위원

아니…….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앞으로 발주하는 거요?

윤정용위원

발주하는 것은?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습니다. 입찰을 본 업체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상의를 해도 10분, 20분만 상의하면 대한민국, 또 세계에서 화장실 문화는 대한민국에서 수원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뭐 합니까? 우선 직급이 높은 분들이 못 가면 직급이 낮은 분들이라도 수원에 가서 요새, 지금 여기 촬영도 하시지만 비디오 있겠다, 카메라 있겠다 얼마든지 찍어 와서 국장님과 과장님과 협의해서 여기를 가 보니까 정말로 수원시청에 가 봐서 어디가 화장실이 제일 좋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최고로 잘 만든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모방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의지만 있으면 예산 절감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남산공원재정비사업에, 위원장님 남산팀장님 발언대로…….

박병구위원장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없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재정비사업은 저희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공원과에서 하는데요. 남산 같은 데는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보면, 지금 얼마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지금 59억 편성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159억 7,000만 원이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총 예산이 그렇게…….

윤정용위원

이런 것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장기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냥 예산을, 1,500억이 2008도 예산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아니요, 159억은 2010년까지 예산이고요. 내년 예산은 5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59억이지요. 그러면 여기도 설계비가 43억 아닙니까, 기본설계비가?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기본설계비가 43억 아니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4,30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아, 4,30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5억 6,400만 원이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실시설계 5억 6,400만 원…….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공원의 기본계획안을 현상공모 할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현상 공모한 그 상태에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대개 기본설계를 한 사람이 입찰에 응하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상설계를 하게 되면 남산공원 전체에 대한 현상계획안 중에서 제일 우수한 작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하고 내년 59억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사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 설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입찰해서 당선되는 업체는 공사 업체가 될 수 있고요. 현상설계에 당선된 업체하고는 다르게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5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에 대한 전체 설계비입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단계로 내년에 59억, 그다음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마스터플랜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이유는 공간배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

윤정용위원

그리고 설계비가 여기도 5억 6,400만 원인데 실지 총 사업비는 15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6억이 들어가요. 6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개인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에, 건축설계도 이것은 붕괴위험이 있고 다리라든가 철골 문제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설계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집을 짓는 데나 빌딩을 짓는 데도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설계가 꼭 들어가야만, 관에 들어가야만 허가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것이지 그 밑에서 10년, 20년 기능공들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들이에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기본설계, 가설계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가설계를 하는 데는 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하는 예산안이 되어야 되지 그냥 내 돈 아니고, 이거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비도 4,300만 원인데 여기 투자가 됩니까, 순전히 아이디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설계를 주로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설계하는 업체는 등록한 업체인데요.

윤정용위원

몇 개나 돼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한 100여 개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업체만 해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할 때 100개 업체에서 이렇게 응모를 합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는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성, 그리고 전체적인 작품 구성하는 데 따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상공모로 해서 당선된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시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공원하면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야로 여러 사람이 보기 좋게 여러 가지 설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인 설계라도 가보면 지방자치 공원을 가보나 서울에 가보나 사실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구조물이라면 건축구조물이라면 붕괴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설계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나 공무원이 보는 거나 의원이 보는 거나 시민이 보는 거나 배치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수대를 만들고 여기에는 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하는데, 거기에서 거기인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다면, 서울시 공사를 실시설계를 몇 군데 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안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면이.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한 10억 가져간 저기에 그동안 몇 번 우리 공원과장님도 만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디에 가설계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나 아이디어 몇 시간만 봉사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내 돈 같다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 지금 공사발주량도 많고 거기에 따른 설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떤 부분의 기본설계 정도는 저희 시에서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정용위원

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게 4급 서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사무관이라든가 특채를 하면 기존설계 100억, 5억짜리가 되었든 10억짜리, 20억짜리 실시설계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들도 솔직히 직원들이 다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건축설계도 100층을 하든 50층을 하든 사장이 입찰이 되어서 하면 99% 직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에도 공원과장 밑에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채용해서 기본설계에 몇 억 몇 천만 원 막 나가는데, 지금 제가 죽 보니까 우리 푸른도시국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전부 다 합계는 집계는 안 내봤습니다.

윤정용위원

대충 얼마예요? 여기 공원사업하는 데마다 전부 다 보면……. 이거 보세요.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도 9억 9,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10억은 어떻게든지 안 넘었네요, 10억은 안 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기본설계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5억 6,400, 또 학교공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보세요, 학교공원화사업. 학교공원화사업에 실시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20억이 들어갔어요, 120억.

박병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과 뒤에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진중하게 응해야지, 뒤에서 자세들이 영…….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진중하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79페이지 한 번 보세요. 학교공원화사업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설계비 8억 5,000입니다.

윤정용위원

실시설계비가 얼마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내년도 예산 실시설계비가 8억 5,000입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여기 79페이지 실시설계비가 120억이란 말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총사업비, 이것은 그동안에 했던 기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죽 총액을 합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는 8,500만 원이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8억 5,000입니다.

윤정용위원

8억 5,000, 그리고 2007년도가 9억 있었지요? 그러면 2009년이 얼마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09년도 이후로 잡았는데…….

윤정용위원

70억이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것은 대략적인 추정금액입니다.

윤정용위원

추정보다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7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여하튼 간에 2007년부터 2008년 죽 총 실시설계비가 120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120억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학교공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역시도 몇 학교를 가봤어요. 학교는 아주 한정된 땅에다 한정된 건물에다 공공용지 얼마든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설계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학술용역도 절대 남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을 아껴야지 저희 시장님도 최근에 상당히 강력하게 강조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간단한 설계는 직원들이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자체 내에 지금 특기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설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구상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리 큰 설계사무실을 가 봐도 전부 직원들이 대학교 나오고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를 우리도 채용한다든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보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라면 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는 알아야 돼요. “이것은 너무 많다.”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뭔가, 창의행정이 뭡니까? 말로만 그냥 창의행정, 뭐 행복지수가 높은 서울을 만든다고 백 번, 천 번 외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피부에 와 닿게 뭔가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설계반을, 우리 푸른도시국장님께서 몇 년을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는 할 수 있게끔 할 자신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의지를 가지고 꼭 하세요. 그리고 또 생활주변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땅도, 이것도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내년도에 17억 반영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도 지금 각 구에 자투리땅이 얼마가 있고, 그것 파악되셨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자치구로부터 다 정밀조사를 거쳐서 보고받은 데이터입니다.

윤정용위원

자료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 자투리땅 문제도 말입니다. 각 지역에 보면 아주 쓰레기장이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땅도 아니고 네 땅도 아니니까 서울시 땅이라든가 정부 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이것도 100% 다 확보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이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참 구상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콘크리트라는 말입니다. 오뉴월 되면 개도 혓바닥이 10cm, 20cm 나와요. 왜, 더워서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그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 놓을 것 같으면 얼마나 쉼터가 돼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땅 사지 않아서 보상 안 해 주어서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장기사업으로, 한 구에 10개면 10개, 이런 데는 돈 투자해도 좋아요. 설계비 조금 아껴서 자투리땅에 소나무, 무슨 나무 몇 주라도 심어 놓으면……. 얼마나 노인네들 불쌍한, 지역에 많아요. 갈 데가 없어서 더워 가지고 부채로 앞가슴 다 내놓고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우리 배 국장님께서 앞으로 자투리땅은 100% 녹화사업 하겠다, 이렇게 근무에 큰 의욕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총 설계비가 2008년도에 7,000만 원, 2009년도에는 2억 3,000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이런 것도 우리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추진반이 있으면 7,000만 원, 몇 억씩 안 넣어도 되거든요. 담장녹화사업을 하는데 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까? 무슨 담쟁이를 심는다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한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다음에 담장녹화, 이런 것은 담을 허물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토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복잡한데 이런 조금 큰 규모는 공무원들이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것은, 위험성이 따르는 것은 우리가 허가관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개인이 한다면 설계를 하면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만 충분히 세계적인 모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 요새 해외연수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디 좋은 것, 담장녹화 어디가 잘 되었더라, 가서 비디오 찍어오고 사진 찍어오면 얼마든지 창의행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남산 음악 하는, 타워호텔에서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동국대학교 위에서. 올라가는 데 지금도 막았나요?

박병구위원장

남산공원.

윤정용위원

남산공원, 지금도 막았어요? 그런데 남산전망대를 올라가는데, 제가 서울시민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타워 올라가는 데 차량 못 들어가게 한다면서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남산 차량통행은 관광버스라든지 업무용 차량, 그리고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아주 제한된 차량만 통행을 허용하고, 노선버스는 물론 통행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가용 승용차는 안 올려 보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일반 승용차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반 승용차까지 다 통행을 하다 보니까 남산순환도로 전체가 주차장화 되는 현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통제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도 제가 보면, 예산 다루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10시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서울시민이 한번 드라이브 코스로 답답한 심정을, 한 바퀴 돌면서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시간대로. 한 10시라든가 10시 반이 넘는다든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연구해 보시고, 또 위원장님이나 저나 억새축제 가 봤는데 우리 오순환 소장이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셔서 아주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행사장에 가 봤지만 오순환 소장같이 열심히 해서, 창의행정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라든가 뭔가, 서울시민이 하루에 10만 이상 오는 행사는 처음 봤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가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2008년도 억새축제는 금년보다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좀 수고해 주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지원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옥상공원화사업이 지금 110억 3,000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링 비용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후 모니터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은 저희 자체인력하고 지금 녹색시민위원회가 공동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라든지 모니터링 같은 이런 활동을 시민단체와 같이…….

하지원위원

예산 없이 가능하시겠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특별한……. 시민위원회 운영예산 있고…….

하지원위원

학교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옥상 공원화를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 놓고, 죽는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여론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금년에도 지금까지 했던 옥상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은 추가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위원

배대열 위원입니다. 도로 변 생태녹지축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이게 강남과 강북을 보니까 강남지역에 많은 면적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강남이 강북보다도 더 늦게 도시가 건설되었는데 이거 할 때 무슨 균형을 맞추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꼭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강남지역에 치우쳐서 편성을 해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사업은 지역별 안배 개념 없습니다. 없고, 녹지축 조성 차원에서 보강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각 구로부터 신청을 죽 받아서 저희가 우선 시급한 곳부터 먼저 선정을 죽 하게 됩니다. 주로 선형녹지 연결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아마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남·북 균형을 고려한다든지 구별 안배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배대열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강북이 공원이라든지 모든 게 더 열악한데 면적 기준 대비로 봤을 때는 1/10도 강북에는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강남, 특히 강동이나 송파, 서초 부자 3구, 부자 4구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지역에 주로 많이 배정을 해 놨는데 이게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건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기준이 있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지축 조성 차원에서 연결이 필요한 부분, 또 숲 보강이 필요한 부분, 대상지가 있는 곳만 합니다. 그래서 강북도 내년에 도봉동, 우이동이 있는데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그것은 지역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량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여건, 즉 시설녹지면적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만 면적 대비해서, 이것도 강북 쪽에도 좀 많이 앞으로 이런 것을 찾아내서 강북 주민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더 많이 발굴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거기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이번에 보상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주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곳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고 나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분만 이번에 보상을 하는 겁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에 10년이 경과되고 그중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매수청구가 있을 시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 주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만약에 그러면 7년이나 8년 이렇게 되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데는 보상을 아예 안 해 줍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일반 재정투자, 매수청구 차원이 아니고 공원조성 차원에서 재정여건이 돼서 빨리 착수할 수도 있고 늦게 착수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저희 공원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20년, 30년 많게는 40년까지 된 도시계획시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 보상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마무리 지을 거냐, 그게 시정의 장기과제입니다, 계속과제고. 그런 어려운 여건은 사실입니다.

배대열위원

일반적으로 공원시설 같은 것은 공익 차원에서 주로 토지가 사용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민주국가에서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이것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황은 저희들 우선 면적이라든지 소유주 관계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다만 한 가지 대부분 임야입니다. 대부분 임야인데 임야지역 소위 말해서 녹지가 기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공원으로 주로 지정되어 있는데 토지의 활용 측면에서는 다소 제한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목에 비해서는 재산권 침해가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으니까 빨리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정책적인 과제가 있다,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단체로 정책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중앙정부 쪽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제도개선 측면에서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자치단체 나름대로도, 이게 근본적으로는 2020년까지 다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문제해결을 다 해야 되니까 그전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 봅니다.

배대열위원

도시계획으로만 잡아놓고 너무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지주들 골탕 먹이지 말고 너무 오랫동안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용도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활용하는 방안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습니다만 건축이라든가 기타 개발을 해서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산림법으로도 제한을 받게 되고 또 그린벨트관리 각종 규정으로도 제한을 받게 되고, 다만 공적인 용도로 활용을 한다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토지사용 승낙만 해 주면 저희가 약간의 휴식시설, 운동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데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통상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문제 때문에. 그래서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의 한 현상인데 앞으로 적절히 해결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배대열위원

국장님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이게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전체적인 면적 규모로 보면 2,250만, 2.5㎢ 정도 됩니다, 공원용지, 시설녹지. 한 그 정도 되는데 더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배대열위원

제가 확인 좀 해 보려고, 몇 년씩이나 되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리고 학교의 공원화사업도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배대열위원

그런데 거기 인조잔디 하는 사업도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두 개의 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아마 자치구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서울시에서는 지원 안 하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대열위원

이게 조금 주제가 빗나가기는 합니다만 인조잔디가 학생들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부 유해성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규격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외국산 제품 검증이 안 된 제품 특히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불량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해성 우려가 된다. 그래서 몇 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혹시 인조잔디 포설을 할 때는 제품 확인을 꼭 하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리고 공원 트랙 도는 데 이런 데 보니까 약간 탄력 있는 거 그게 에폭시입니까,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고무칩 포장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복합탄성포장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복합탄성포장은 주로 우레탄으로 덮는 경우인데 대부분 고무칩 포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복합탄성포장재를 쓰고 하는데, 저희 남산 같은 경우에는 복합탄성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구성 문제라든지 유해성 문제에 유의를 해서 반드시 규격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지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혹시 아까 고무칩이라고 그러셨지요? 그것이 인체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하는 이런 자료는 좀 갖고 계신 것이 없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세부적인 자료는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배대열위원

혹시 유해하다든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격제품의 경우는 괜찮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 있고, 규격제품이 아닌 주로 중국제품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난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가꾸어 나갈 것인지 이런 장기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특별한 연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해서 우선 대기정화사업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관련 업무는 이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충을 해야 되겠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지역에 95년도 이후부터 평년기온이 0.8도 정도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 각종 공지 내지 녹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훼손된 것으로 통계로 나와 있고, 열섬현상이 90년대에 비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섬완화, 공기정화, 또 먼지흡수 이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녹지면적 330만㎡ 늘리기 사업도 하고 담장녹화, 옥상녹화 이런 잡다한 사업들이 결국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우리 서울은 우리 기성세대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도 대를 이어서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도시인데 앞으로 기후가 자꾸 온난화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서울의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렇게 심어야 되는 나무들도 조금 우리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리고 아까 남산 소나무를 보호하는 예산을 10억 이상 투입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기적으로 기후가 변화하게 되면 소나무 같은 것은 열대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온대나 한대지방으로 가야 있는 것이 소나무인데 이것도 뭐 보호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기후가 온난해지게 되면 어떤 수종이 우리 서울에서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시각적으로도 보기에 좋은 그런 수종이 있겠는가, 그런 것을 차분하게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요. 아열대식물을 우리가 연구를 한다든지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을 면담해 가지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난지도공원 그쪽에 인공폭포 건설하는 것, 타당성조사라도 한 번 실시해 볼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어제 시장님께서는 그런 의견도 피력을 하셨거든요, 먼저 그것부터 해 보자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판단은 타당성조사를 하면 별도로 또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것 같고요. 금명간에 저희 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공원위원회, 각종 환경이나 조경, 이쪽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한번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어쨌든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 서울에 이렇게 서울의 특징이 뭐냐, 서울에서 어떤 곳이 가장 멋있는 곳이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그냥 첫 말에 탁 나오는 그런 어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200번 이상을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봤는데 아쉽다, 아쉽다, 사람은 많이 살고 그런데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배대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월남 참전용사들이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많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국가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수행하다가 몸도 상하고 지금 똑바로 된 직장도 없이 참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참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한다든지 또 살아계신 분들한테 용기를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 하나 정도, 우리가 천만 명이 사는 서울에서 그런 기념비 하나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서울시에서 제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봐 주십시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우선 어디가 꼭 좋다고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몇 군데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해당 추진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대열위원

노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얼른 시행이 되어야지 자꾸 노력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그것이 우리 일이고, 국장님 일이고, 제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정말 다른 선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두 군데 후보지 놓고 현장 보시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결론이 나면 그다음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이것은 제가 잠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동네를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온 집에 나무에 그냥 꽃다발을 걸어놓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세워 가지고 꽃다발 다 집집마다 걸어놓았는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라크 파병 가 가지고 그 마을 출신 청년이 한 사람 죽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군에 가서 서해교전에서 우리 장병들이 죽었다고 그래도 사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념식도 제대로 못하게 틀어막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가보니까 그냥 그 동네뿐 아니고 우리 같으면 여기 중구 같으면 중구 전 지역 사람들이 꽃다발을 다 내걸고 추모하는 기를 걸고 그런 어떤 분위기, 영웅시시켜 주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철저하게 그렇게 보호를 해 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남전에 5만 명 이상이 참전해서 수천 명이 죽고 다치고 지금 현재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인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반성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큰 애국정신으로 결단을 내려주셔서 오세훈 시장님하고 좀 담판을 지어서라도 이것은 연말 안으로 꼭 하나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하여튼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 좀 하고요. 박인규 공원과장, 잠깐 답변대로…….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공원과장 박인규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공원면적 중에서 전체 공원하고 도시공원하고 이렇게 봤을 때 열악한 데 서너 군데하고 가장 좋은 데 서너 군데 얘기 좀 해 주세요. 가장 공원면적이 넓은 데가 어디입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지금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박병구위원장

1인당이 아니라 전체 자치구별 공원면적이 가장 큰 데가 어디라고 봐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가장 큰 곳이 서초구청하고요. 종로구청하고, 그 두 개 구청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열악한 곳은, 또 물론 이것이 주변에 산이 있는 것을 제외한 것하고 포함을 시킨 것하고 다른데요. 은평구청하고…….

박병구위원장

전체 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하고 제일 좋은 데는 서초구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박병구위원장

서초구가 1,571㎢?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16.34㎢로 나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도시공원도 서초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다음에 종로가 아니고 은평이에요, 은평. 그다음에 강북, 그다음에 종로야.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그것은 주변 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하고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원면적이 제일 열악한 데는 어떤, 어떤 구예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 1.95㎢니까 상당히 면적이 좀 적고요. 동대문구가 한 1.15㎢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3.03㎢ 정도…….

박병구위원장

대체적으로 지금 중구도 열악하고 동대문도 열악하지요. 그리고 서남권 쪽이 전부 다 열악해요.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체 공원면적으로 보면 우수한 자치구보다 절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자연조건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과장이 얘기하듯이. 끼고 있는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죽 자연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자치구별 1인당 생활권 녹지지역은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1인당 생활권 녹지면적도 종로구하고 서초구, 강북구, 이런 곳이 높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가장 열악한 데, 생활권 공원면적이 가장 열악한 데는 또 어디입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가장 열악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동대문구 같은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영등포하고…….

박병구위원장

가장 열악한 데는 금천구가 가장 열악해요. 동대문구도 열악하고…….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금천구도 열악합니다.

박병구위원장

금천구가 더 열악하다고 동대문구보다. 그리고 전체 공원이나 도시공원 면적 대비해서 생활권 공원면적도 제일 열악한 데가 서남권이 차지하고 있어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박병구위원장

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공원녹지 330㎡ 늘리기 해서 5,232억 3,400만 원을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생활권 공원 확충사업에 4,204억, 주요 사업내역으로 보면 강북 대형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시책사업으로 큰 프로젝트 아닙니까, 1,130억 원. 그리고 이제 또 강북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공원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 공원면적이 전체 공원면적이나 도시자연공원 면적이나 생활권 공원면적이 아주 우수한 구입니다. 맞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전체공원 면적하고…….

박병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수한 구라는 얘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공원 면적으로 보면 강북지역이 상당히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생활권의 도시공원 면적은 순위로 따지면 아까 조금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영등포, 동대문, 성동 다음에 도봉이 적습니다. 강북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박병구위원장

그것까지는 앞서서 대답을 주시는 거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물론 신월정수장도 지금 정수장 공원 조성도 해요. 지금 강북지역 대형공원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생활권 공원 면적의 혜택을 좀 보려면 좀 열악한 데 우리가 공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방향에 대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지금 묻는 거예요. 자연조건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녹지도 우수한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쪽의 공원 면적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정책방향은, 전체 1인당 공원 면적이 열악한 데 1인당 3㎡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구들이 죽 있단 말이에요. 생활권녹지라는 것은 우리가 근접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산책로라든가 할 수 있는, 그린웨이(Green-way)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전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 그래서 우수한 쪽에, 시민이 전부 다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물론…….

박병구위원장

도시자연공원이나 전체 공원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권 측면에서 열악한 데, 계속 열악한 쪽으로 정책 방향을 안 잡아주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똑같은 서울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좋은 숲에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가져와야 되고, 또 맑은 서울 측면에서 대기환경을 하는데도 대기질이 공원이 없는 데가 가장 대기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구로 같은 경우, 본 위원이 구로구 출신입니다만 구로 같은 데가 대기가 아주 최악입니다. 옛날 산업공단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단지로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하위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매연저감차량이 구로에만 다 몰려서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책방향에서는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주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는 물론 공원도 그렇고 외곽 자연공원, 산, 임야 이런 지역 당연히 녹지로 복원하고 조성하고 이렇게 확충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생활권 주변에서 녹화시킬 수 있는 공지 여건은 다 비슷합니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똑같고. 다만, 공원법상의 공원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는 공원을 우선적으로 빨리 조성하고 종결하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급선무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새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토지 비율을 감안할 때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정책방향을 소규모 공원, 공원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소규모 공원이라도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길게 하면 회의가 그러니까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인 부두완 위원님 행사 관계가 있으니까 부두완 위원 질의 후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45분에 나가야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보면 열다섯 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내 LG 쌍용아파트 등 마흔여섯 개에다 328억을 2011년까지 하겠다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서 어디에다 선정하는지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이번에도 열다섯 개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고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하기 전까지 전부 해서 주십시오. 그때 가서 계수조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유지관리 쪽에 보면 2009년도에 100주년 사업인데 100주년 준비에 대해서 국제행사 준비기간에 필요한 것, 또 국제행사를 하려면 세계인들한테 여러 가지로 보여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의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동물 확보는 평상시와, 예산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증가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100주년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게 준비기간이 차질 없이 하려면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한다는데 예산을 갖다가 여기 편성하지 않고, 내년에 준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쪽의 기획을 많이 해 보면 사전에 이쪽 코디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담당 조를 짜서 세계 여러 나라 동물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류사업, 협정도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하나도 안 잡히면 굉장히 일하기가 어렵고 준비하는 데 소홀해져서 100주년에 걸맞은, 마음보다는 뒷걸음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유, 앞으로 향후계획, 추경에라도 편성하든지 그런 계획서를 저한테 별도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답변은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주셨는데 더 말씀하시지요, 방향에 대해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우선은 대형공원도 지금 주로 한강을 좌우측으로, 한강을 끼고 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여섯 개인데. 앞으로 강북에 드림랜드 부지가 대형공원으로 되고 마곡지구에 한 40만㎡ 규모로 신규로 조성이 되고 용산 미군기지, 저 지역에 대형공원이 조성되는데 시내 시가지구역에 대형공원은 더 이상 할 부지가 없습니다. 용지가 없고 그다음 그 밑에 10만㎡ 이하 되는 주로 지역거점공원도 이미 거의 위치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원 분포를 놓고 취약한 지역을 대개 여덟 개 그룹 정도로 이렇게 그룹핑이 됩디다.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요시설 이적지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규모는 작지만 자투리땅이라도 나오게 되면 소규모지만 신규로 자꾸 공원 조성을 해서 적어도 걸어서 5분이든 10분 이내에 크든 작든 공원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와 같은 정책목표하에 지금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작업은 좀 되었습니다만……. 다만 그렇게 하는데 신규로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용지 외에 신규사업비로 한 7,000억 내지 한 1조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역시 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학교공원화든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이든 담장녹화든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발굴해 오면 우선 녹화사업이라도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첨가해서 우리 공원과장이 다시, 국장님만 답변하시면 뭐 하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공원과장 박인규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지금 푸른수목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푸른수목원이 2005년부터 조성사업을 해서 국비 중앙정부와 우리 시 정부와 매칭펀드로 사업이 진행되었던 거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박병구위원장

진행되었는데 지금 국비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매칭펀드로 했다가 중앙정부에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2006년도에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이 조성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186억 원을 투자했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187억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 투자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래서 4만 6,700㎡ 정도를 보상 완료했단 말이지요. 전체 계획에서는 46%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52%까지 지금…….

박병구위원장

52%?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국비 중단을 하니까 이번에도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를 할 겁니까? 지금 52%까지 갔는데 2008년도 예산에 국비가 안 하니까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왜 이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까? 종료 시점에서 52%면 52%까지 해서라도 더, 지금 국비 처음 계획대로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이 시점까지라도 보상 완료를 했으면 그 시점에서라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하고 사 놨으니까 된다?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같이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국비 중단되고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87억씩 투자해서 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병구위원장

조성한 건 아니고 토지보상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보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예산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골고루 균형 있게 쓰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저희가 일단 2010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사업비도 좀 부족했고요.

박병구위원장

그래서 공원과장한테 내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을 물어본 거고, 생활권도 물어봤고. 지금 강북에 대한 시책사업으로 해서 또 큰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악한 쪽, 서남권 쪽에는 매칭펀드로 가다 중앙정부에서 포기하니까 이것을 중단해 놓고 또 신규로 대체적으로 환경이 좋은, 상위권에 있는 그런 강북에다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열악한 데는 사업을 중단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지금 푸른수목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단한 게 아니고요. 추후에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만 예산심의 의결권은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국장님, 참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좀 격해 가지고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11월 20일 장로회신학대학교, 광장동에 있습니다. 공원녹화사업인가, 잔디 심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옥상공원화.

이재홍위원

거기 준공식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날 참석하신 팀장님 오셨어요? 아, 오셨네. 팀장님하고 저하고 축사도 한 마디 하고 그랬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봐서 겨울이다 보니까 잔디도 좀 죽고 해서 앙상하기는 해도 그런 대로 잘 되었다, 그리고 대학교 총장님도 치사를 참 잘 해 주시더라고. 해서 이런 사업은 참 온난화, 열대현상에 즈음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참 잘 전개한 것이다, 이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사업은 앞으로 더 개발을 해서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6.25 노래 중에서, 표어 중에서 ‘상기하자 6·25’하는 것이 있지요? 국장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홍위원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아시지요? ‘상기하자 6·25.’ 물론 앞으로 이런 전쟁의 돌발은 없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러나 현재 이 지구상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티모르도 있었고, 이라크도 있었고, 저는 참 질의할 때마다 꼭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무거운 이런 얘기를 멍에를 짊어지고 해야 했는가 하는 절박한 심정, 제 자신도 솔직히 참 좀 미안해요. 미안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참 어마어마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상기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원조례가 어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공원위원회에서 절대 어린이대공원은 안 된다, 참 그것도 정 안 된다면 할 수 없어요. 없지만 제가 요컨대, 바라건대 가족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민족공원이라는 것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족공원에는 예를 들어서 3‧1운동, 독립유공자, 그리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동티모르 참전용사, 이라크 참전용사,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사람들, 그리고 불을 끄다가 순직한 소방관들, 이런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드는 것도 이런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차선책이 되지 않겠느냐. 사정을 하고 울부짖고 그런 것보다는, 참 어린이대공원, 좋지요. 가족공원, 좋습니다. 애국 애족하는 그 선열들에 대한 예우는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도 제일 형편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땅 치고 유엔에 등기가 난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대한민국 땅덩어리 중에서 유엔에 등기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모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땅이 부산에 가면 있습니다. 부산 가면 부산시 남구 대현4동 779번지가 유엔기념공원이에요. 그런 것도 부산시는 과감하게, 거기 평수가 한 45만 평이에요. 45만 평을 부산시는, 원래 부산시에서 준 것 아니에요. 그전에 준 것입니다. 정부에서 준 거지요. 유엔참전 용사한테 기꺼이 희사를 하고, 그 부산에 있는 땅 45만 평은 유엔에 등기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하게 그것 하나예요. 거기에는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21개국의 자유우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돕다가 전사한 전사자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용사들에게는 그만한 배려를 베풀어 주면서 어찌 대한민국을 구하고 경제개발의 초석이 된 그런 사람들한테 예우는 이렇게 형편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시의원을 떠나서 이재홍 개인으로서 분통과 울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찬물을 끼얹는 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짚을 것은 서울시가 물론 예산도 좀 부족하겠지만 공원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호국영령들에게 바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공원은 주제공원이 역사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이런 등등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물론 어느 공원이든지 특성화시켜서 민족공원이라고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대문 독립공원이라든지 종묘, 특성화된 데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차산 근린공원 쪽이 아마 역사공원으로 특성화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금 새로 조성할 만한 공원이 별로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이재홍위원

공원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용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당장 될 일은 아닙니다. 될 일은 아닌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좀 하셔서, 하여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장소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대공원은 분명히 예산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운영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그래서 올해 재조성 계획으로 105억 6,7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것 혹시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조금 더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은 관리, 운영만 직접 하고요. 재조성사업, 이런 큰 사업들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재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행정직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도 행정직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저도 일반 행정직입니다.

이재홍위원

대장은 아무나 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좀 임업직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전문적인 지식인이 관리하는 것하고 행정요원이 관리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전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인을, 인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인사배치는 공단에서 직접 합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국장님보고도 전번에 제가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상의하셔서, 이제 우리 이원효 소장님도 거기 관리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완전히 단독으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인이 관리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것을 좀 상의하셔서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바꾸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전문직이 퇴직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 있으면 영입해서 하는 것도 국장님도 좋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사장이 잘 안 들어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이사장하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취지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하여튼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고객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여태까지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하다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부분적으로는 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서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러면 1개구에 몇 개 정도 공원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평균 숫자로 따지면 1개구에 네 개 꼴인데…….

이재홍위원

네 개면 하나 만드는 데 소요예산이 얼마 들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기준은 3억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3억짜리 공원이면 공원같이 보이겠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어린이공원은 이미 다 조성되어 있는데 모래를 교체한다든지 놀이기구를 교체한다든지 주로 설비 쪽이 많습니다. 고정시설은 크게 필요로 하지 않고요. 주로 이용시설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아, 이용시설만 하는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생각하기는 한 100개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지금 내년에 100개 우선 추진을 하고, 중기계획으로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250개소씩 사업량을 늘려서 각 자치구의 낡은 어린이공원은 일제히 한번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제가 볼 때는 숫자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금 소규모 공원이라도 돈을 예를 들어서 한 공원에 3억 정도 생각한다면 한 10억을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해서 조금 활용도가 높은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오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은 우선은 놀이기구 현대화하고 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기구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역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해야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 그래서 놀이시설 정비 플러스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아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다음 세 번째는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도 편안하게 또 같이 쉴 수 있고 같이 뒹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시설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여튼 연구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재홍위원

공문이 자치구로 다 내려갔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사업계획만 지금 내려가고요.

이재홍위원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한 신청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이재홍위원

다 받았어요? 광진구는 몇 개나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100개소 명단은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재홍위원

대충 뺄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렇다고 보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광진은 지금 네 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많이 준 쪽에 들어갑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각 구별로 공원 숫자가 다른데 규모가 작은 구에서는 두 개 신청 올라온 구도 있고 비교적 많이 신청한 편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하나에 한 3억 정도 치면 12억 정도 내려간다는 얘기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3억인데, 예산이 좀 깎여서 한 2억 7,000 꼴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결론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해 주십시오.” 하는 결론이고, 여하튼 이것도 일단 만들어 보시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예산 많이 투자하지 말고 한번 해 보고 지역구민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효율성이 있다 좋다 했을 경우에는 이런 패턴으로 가더라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여론수렴을 한 번 하십시오. 해서 주민들이 이 정도면 좋다 하면 그 패턴으로 가고 이것은 별 볼 일 없다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 이것은 막말로 만드나 마나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10억 정도로 예산을 좀 늘리든지 해서 좀 공원다운 공원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하여튼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윤정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정용부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경부제3녹지 영등포 보상 11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재건축과 재개발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시설녹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일단 그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업시행 시기는, 지난번 2006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재건축사업에는 영향을 지금…….

박찬구위원

안 미치는 지역인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위치가 철도 연변이거든요. 재건축사업과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박찬구위원

철도 옆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철도변입니다. 철도변 시설녹지입니다.

박찬구위원

이 녹지를 공원화하고 녹지조성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부분적으로 이용시설은 조금밖에 못 들어갑니다,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일종의 녹지대로 차폐하는 기능이 주목적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지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녹지가 생김으로 해서 시각적으로라도, 실제로 공기가 맑아지는 효과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일대가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관리도 힘들어지고요. 아무래도 먼지나 이런 것도 많을 테고 사실상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다면 우선순위를 더 급한 곳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보상사업들을 보니까 관악산공원 휴게소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사업비가 총 100억 정도 되는데 2006년에서 2007년까지는 계속 보상이 되다가 올해 예산 부족으로 미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밀리게 되면 보상비가 혹시 공시지가에 의해서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물론 보상이 늦으면 토지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상승될 수도 있는데…….

박찬구위원

가능한 이런 연차사업 같은 것은 2008년도에 관악산공원 같은 경우 보상이 안 되게 되면 계속 미뤄지게 될 텐데 그에 따르는 불편함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연차사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비를 계속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 위치를, 관악산 지금 사업지구가 세 군데 정도…….

박찬구위원

관악산공원 휴게소 조성사업, 대상지가 신림9동 217번지 등 12필지, 삼성고등학교 옆이라고 되어 있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원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부위원장

공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공원과장 박인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휴게소 조성사업, 이 사안이 전체 4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윤정용부위원장

공원과장님, 크게 말씀하세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전체 지금 휴게소 조성사업 대상부지에 금액이 한 46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사업예산 전체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박찬구위원

이런 것은 일부라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되지 않으면 내년이나 추경에 가서도 또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래서 조정 과정에서 한 10억 정도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56번지 여의도 안에 있는 공원인데요. 자매근린공원이 있는데 터키 앙카라 시와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관리실 같은 데 물도 새고 많이 노후되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개보수가 언제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게 앙카라공원인데요. 지금 구 관리공원입니다. 전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현재 시에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찬구위원

시에 보고된 것은 없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박찬구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 구에다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 사업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구 관리공원입니다. 구에서 전담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런 건 시에서 예산 지원이 힘든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능하면 녹지율이 낮은 데는 아파트들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작년보다 한 10억 가량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 예산이 준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금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저희 국 실링과 상관없이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국 실링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죽 편성을 해 놓고 우선순위 죽 하다 보니까 재원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꼭 해야 될 사업 예산을 우리 자체에서도 편성을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일단 지난해 수준 내지는 그 이상으로 편성을 했다가 조정 과정에서 좀 줄이고, 줄이고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 생각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구는 산도 좀 있고, 산이 없거나 이런 구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구들의 녹지율이나 주위 생활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라도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주위의 녹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예산이 이쪽은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확보해서, 이 사업은 시민들로부터도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고 장래를 위해서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마루 공원이라고 영등포에 하나 있는데요. 작년 5월에 시 관리공원에서 구 관리공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구로 넘길 때 시설노후공사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서 주셨으면 구에서 부담이 없을 텐데 그대로 넘겨주시는 바람에 구에서 예산 사업하기가 많이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도 구 공원이라서 지원이 힘든 것인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게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까 넘겨주실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천구에 안양천 녹화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양천이, 영등포 쪽의 신정교부터 한강 합류부까지 안양천 제방 벽면녹화사업이 영등포구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 번 담당하시는 분과 얘기했더니 제방부분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데 금천구는 하면서 영등포구는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마 이게 하천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습니다. 안양천…….

박찬구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겠습니까?

윤정용부위원장

담당과장…….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조경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조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안양천변의 하천녹화사업으로 금천에서 요구한 사업인데 이게 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구청의 재정지원 사업들을 이번에 발굴을 해서 원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내려 줄 성격의 것이겠으나 구청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높지만 시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가 지원하는 그런 재정지원사업비라고 하는 목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박찬구위원

재정지원사업비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시에서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모가 한 2,128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구별로 재산세 감소분에서 보전되는 돈이라든가 재원을 확보해서 구에다 되돌려서 지역적 형평에 맞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영등포 같은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 되나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영등포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에서 더 급한 사업들을 재정지원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영등포의 경우도 이런 사업대상지가 있으면 한번 재정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 다시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구에서 계속 올리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천변 주변의 구청장님들이 이 안양천을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시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공간으로 발굴을 많이 하시면서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다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좀 더 아름답게 하는 부분에서는 경쟁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구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등포구는 여의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산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녹지율이 낮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안양천이니 도림천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최광빈 조경과장 답변 잘 해 주셨어요. 앉으세요.

박찬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용부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올해 예산에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6,226억입니다.

채봉석위원

거기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항목은 얼마나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중에서 사업비가 총 5,867억이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파악키로는 타 어떤 실·국에 비해서 총 예산 중 사업비가 차지는 부분이 많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같은 데는 더 많겠지만 일반 세입 있고, 세출되는 부분에서 보면 사업비 항목이 가장 큰 데가 푸른도시국 아닌가 하는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푸른도시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푸른도시국의 예산이 서울시 25개 구청에 균형 있게 또한 잘 반영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대한 균형 있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이번에 증액된 데를 보면 우이동 생태박물관 조성이라든가 또 도시계획시설, 온수도시공원, 신월정수장, 이런 데가 많이 증액이 되었고요. 특히 우리 총 예산 6,226억 중에 현재 드림랜드가 보니까 1,13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추진되는 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제 시작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1,130억이 투입되어서 내년도에 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단 이 사업비는 먼저 미리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국에 배정된 예산 실링 외에 시에서 역점사업비로 추가로 저희 국에 배정을 해 준 사업비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단순히 미보상 공원용지 보상,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서 착수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적정한 기회다,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입안을 했고 또 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정책결정을 한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325억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2,325억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투입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상을 할 때 어떻게 산정합니까? 보상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보상방법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감정평가 가격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물론 토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 그리고 거기에 불복했을 경우는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구매 방식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감정평가해서 하는 방법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일종의, 과거의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수용방법을 택하는 것이고요. 협의보상은 상호 협의를 해서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결정을 하는 금액인데 협의보상은 대개 감정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보상기준이 지금 서울 시내가 다 다르잖아요. 공원화 수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감정가격에 어떻게 해서 플러스를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감정가격에서 플러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감정가격 그대로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플러스하는 것은 수용재결 거쳐서 결정된 금액, 그다음에 소송 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 그 외에는 감정가격에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가감을 하지 않습니다.

채봉석위원

협의구매를 안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자, 그러면 8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창의력 계발 및 안전한 놀이시설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를 좀 해서 심사 선정을 해야 됩니다.

채봉석위원

중랑구는 어디로 신청받았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랑공원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달동산, 중화리, 신내, 양지, 이렇게 현재 다섯 개를 신청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치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내동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세부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신내에도 하나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1개 구에 지금 몇 군데를 선정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전체적인 산술평균으로 보면 4개소씩 하면 100개소됩니다. 되는데 각 구마다 어린이공원 숫자가 다 다릅니다. 많은 구, 적은 구, 그래서 전체 숫자를 고려해서 배정을 할 계획이고…….

채봉석위원

우리 중랑구 같은 데 보시면 신내동 봉화산근린공원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이쪽 면목동 지역에 공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신규조성은 아니고요. 기존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인데…….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비사업을 해도 우리 중랑구 보면 전부 신내동이나 그쪽으로 공원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면목동, 면목 없는 동네를 앞으로 면목 있게 제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을 보면 올해 보니까 예산이 166억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왜냐하면 2001년도부터 지금 계획이 2000 몇 년도까지입니까, 사업계획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계획은 일단 2010년까지로 중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채봉석위원

그런데 2010년까지 되기가 어렵겠는데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판단에는 2010년까지 거의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 2010년까지 다 소화를 못하면 2010년 이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왜냐하면 학교공원화사업 계획을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균형 있게 공원이 들어서야 되는데 학교의 어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외하고 실내로 봤을 때 실외는 하나의 녹화시설 공원이거든요. 그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학교 내에서 생활할 때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업비가 총 2,635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 이전에 시행된 학교가 540개교,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2007년도 91개교, 내년 2008년도 61개교를 하면 앞으로도 내년 2009년도까지는 다 공원화사업을 끝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 추세대로 나가면 조금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지난여름에 하도 무더워 가지고 공정택 교육감님이, 내년도에 100% 서울시내 학교 냉난방 시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화사업도 이렇게 길게 갈 것이 아니라 2009년도까지 해서 전부 완료를 했으면 싶어요.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 정도는 책정이 되었어야 될 텐데, 신청한 학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내년도 사업량 같은 경우 자치구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죽 받았는데 74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 61개교는 내부적으로 심사위원 선정해서 가선정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숫자로 봐서는 내년도 당장 하고 싶다는 학교 숫자는 그렇게 오버된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한 540개교 정도 했는데 1년에 100개교 내외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한 2, 3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학교가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소화할 것으로 보고요.

채봉석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장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공원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교장들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봐서도 이 학교는 분명히 공원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계세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학교담장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정년 할 때까지. 그런데 이것 좀 홍보를 한다든가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화사업을 더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푸른도시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특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더 심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담장개방을 하고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하면 이런 면이 좋고 저런 면이 좋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홍보가 많이 되고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스스로 좀 해 달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과잉요구를 하는 사례도 좀 있습니다만 이제는 홍보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조금 다양하게 골고루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부진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자치구를 독려해서 더 많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공원, 또 폭포, 옥상공원화사업, 이런 것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늦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의하신 사항들 죽 많은데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일부 반영이 안 된 것이 좀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음에 서울대공원 소장님, 민간위탁금이 보면 47억에서 52억 정도로 증액이 되었고요. 또 유지보수 정비가 23억에서 36억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증액은 아니고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매수표 용역이 다른 항목에 있다가 이번에 민간위탁금 항목으로 합쳐졌습니다. 그 부분이 5억 4,000이 합쳐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있어서 유인원관 공사비가 100주년사업에 즈음해서 거기에 최소한 맞는 기준의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 하나가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어떤 보수 유지비보다는 새로운 공사를 하는 17억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서울대공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고 그랬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난번에 한 것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도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뭐 대공원하고 좀 다릅니다만 경기도지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백만 평, 미국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경기도 화성에 아마 130만 평 정도고 그다음에 투자비는 1조 9,000억 정도로 해서 테마파크하고 워터파크, 그다음에 숙박시설, 상가시설들을 합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우리 서울대공원도 그러한 차원에서 좀 더 멋진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강호안 생태녹지공간 조성 시범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다른 내용보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 지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합니다. 공사를 저희…….

채봉석위원

사업비는 한강사업본부에 되어 있는데 현재 녹지사업소에서 녹지관리는 하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업소에서 공사만 시행을 해 주는 건데 그 업무는 사업소장 업무로 일단락 지우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사업소장이 해도 현재 녹지관리는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했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공사만 하게 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전체적인 녹지관리…….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후관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이후에 또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입수해서 보니까 현재 이식기에서 생성기로 가서 우수기로 가는 과정을 보면 녹지가 우수기, 그러니까 장마가 졌을 때는 이게 제대로 유지되지를 않아요, 다 훼손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강사업본부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쪽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도 예산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것을 알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녹지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정용 부위원장, 이재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부위원장

녹지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이춘희입니다. 내년 예산은, 한강 호안녹화 전체 예산은 240억인데 내년에는 8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2009년 말까지 생태공원으로 꾸미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생태공원보다 저희들은 한강르네상스사업 중에서 인공호안을 생태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그것을 시멘트를 안 보이게 하면서 특히 한강에서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봤을 때 아름답게 경관을 가꾸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한강이 다른 데와 달라서 알다시피 홍수가 지면 다 씻겨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잔디가 제대로 계속 보호가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런 호안을 녹지를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벤치마킹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일단 건안본부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일본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보지는 못 했는데 금년에 한번 가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직접 많이는 못 가봤지만 다른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유럽이나 이런 데 사례는 계속 수집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본은 건설안전본부에서 직접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녹지시범 구간을 지난번에 990m 했나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고수호안 저수호안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수호안 같은 바로 어소블록이 있는 하천 하단 거기가 4억 6,000이고 고수호안 쪽 일부 4개를 했는데 그게 한 9,000만 원 정도, 전체는 5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총 240억인가요, 전체 예산이?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계속 녹지가 유지가 안 될 것이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240억을 투자했을 때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지금 일부 한강에 많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되어서 보기 좋은 부분도 있고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수 물과 닿는 기단인데 그쪽이 파랑도 있고 또 하류는 염분도 있고 거기 침수가 자주 되기 때문에 식생 유지가 좀 어렵지 않겠나. 또 물이 빠졌을 때는 가뭄의 피해를 받고 이래서 좀 어렵지 않겠나 판단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공사도 했고, 그런데 또 일부 선유도라든지 몇 군데 가보면 하류부분이지만 서래섬, 저쪽 서초 앞의 이런 데라든지 선유도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 하류부분도 식생이, 특히 갯버들이라든지 키버들, 갈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우거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할까 계속 보완을 하고 또 전체 큰 방향으로 봤을 때 먼저 문제없는 부분부터, 우선 위의 고수호안 쪽에 먼저 하고 밑의 저수호안은 조금씩 하면서 이것을 자꾸 지켜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큰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구간을 현재 열여덟 군데 했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열여덟 군데인데 시범구간이 현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공법을 열여덟 개를 했는데 그 공법이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공법이 아니고 어떤 공법은 물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사면이니까 이게 흙이 흘러내리니까 그 밑에 흙이 안 흐르게 하는 자재가 뭐냐, 나무냐, 지오 셀(Geo Cell)이라든지 그런 것을 썼느냐 이런 데도 있고 또 밑에는 똑같은데 위에 씨를 뿌리느냐 아니면 매트를 얹히느냐 이렇게 공법이 열여덟 개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분류를 크게 해 보면 한 다섯 가지 이내 정도로 이렇게, 뜯어내고 하느냐 또 호안에다 구멍을 뚫어서 심느냐 이런 것 해서 한 다섯 개 내외 정도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범구간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소요비용?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수 쪽에 한 4억 6,000 정도 들었고…….

채봉석위원

그런데 소요비용이 예를 들자면 몇 m라는 길이에 따라서 예산을 획일적으로 주지 않고 다 다르게 책정을 했다 이거지요. 그게 어떤 기준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전체 열여덟 개 회사들이 공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구간마다 면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또 면적이, 똑같은 공법을 두 군데 한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면적이 좀 작은 데도 있는데 실제로 구간별로 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당 좀 비싼 데는 15만 원 가까이 들고 또 싼 데는 5만 원 정도 들고…….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왜 다르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면적에서 비용이 다르게 산출된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근거가 공법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뜯어내고 하는 공법이 있고 아니면 그 위에 구멍만 뚫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씌우는 방법, 여러 가지 사용하는 자재가 다르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똑같이, 단위 면적당 1㎡당 5만 원에서 15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소요비용이 구간별로 들쭉날쭉한데 그런 예산을 지출했다는 게 참 애매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다르고, 같은 면적만 따져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공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채봉석위원

아니, 같은 면적을 제공하고 업체들한테 자기 나름대로의 공법으로 녹지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서 단위면적당 가격이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같은 면적에서 각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게 산출되느냐 이거예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공법이 다르니까 자재가 다르고…….

채봉석위원

공법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지요. 업체에 똑같은 면적을 균일하게 주고, 지금 여기 보면 뭡니까? 인공호안 생태녹지공간조성 시범공사에서 보면 공법 개요나 시공방법이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업체마다 각자, 이거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격이 균일하게 책정되어야 되는데 무슨 공법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가격을 전부 산출했어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법을 한 것은 어느 공법 어떤 방법이 가장 침수라든지 염분에, 파랑에 강할까 이런 공법을 여러 가지를 했고요. 그 공법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가격도 참고하고 이래서 어떤 방법이 좀 더 낫겠다, 이런 방법이 낫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봉석위원

그러면 그 가격을 업체에서 산출한 겁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가격은 업체에서 근본적으로 산출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산출하는 대로 다 가격을 지불하는 거예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업체에서 산출하고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는 거지요. 업체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넣었다든지 또 나중에 실행할 수 있는 가격인가 아닌가 이런 것은…….

채봉석위원

이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업체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돈을 지불한다? 푸른도시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얘기한 내용을 답변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공사기법과 공사비 예산에 관련된 문제라서 저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꾸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니까. 시범구간을 단위면적당 얼마씩 해서 정해 주고 업체별로 열여덟 개 업체면 업체가 다 다른 공법으로 해서 시범으로 해서 여기에서 잘된 업체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범업체를 선출했는데 왜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도 지금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큰일 났습니다. 국장님이 판단을 못 한다니까 녹지소장님도 판단을 못 하잖아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판단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업체별로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업체별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업체당…….

채봉석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내가 그 내용 다 알아요. 그것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내 얘기는 그런 산출근거가 맞지 않다 이거야. 그리고 어떤 통계도 없고 어떤 특정업체의 공법이나 업체별로 제시되는 견적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책정했다 이거지. 이게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녹지사업소장님 들어가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업체의 의견만 존중을 해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공사,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시범사업을 전개할 때 그렇게 했다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가 지금 현재 민원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제가 봐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민원은 저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채봉석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참여한 업체도 보면 시범사업 참여업체가 지난번에 16개 업체라고 이춘희 녹지소장께서 저한테 얘기했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행감 때 얘기했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열여섯 개에서 2개 추가되어서…….

채봉석위원

그때 열여섯 개 업체라고 저한테 답변 했잖아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16개에서 추가되어서 열여덟 개라고…….

채봉석위원

그래요? 저는 그때 열여섯 개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열여섯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또 실제 두 개 업체는 이식기가 지나서 장마기가 떠나서 참여를 했다,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좀 늦게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두 개 업체는, 당초에는 열여섯 개 업체였고 5월이 지나서 6월에 두 개 업체가 더 추가로 한 것으로…….

채봉석위원

그런데 두 개 업체가 늦게 참여했는데 똑같이 대등한 대우를 해 주었잖아요. 어떻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그 두 개 업체는 일부 사업비를 좀 지불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보조를. 자기들은 자기 돈 대 가지고 하겠다 이래 가지고 똑같이 대우해 준 것은 아닙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 두 업체에서는 어떤 안정성 평가도 받을 수 없는 결론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 두 업체도 평가업체로 반영이 되는가…….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모니터링은 같이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평가할 때 이 두 개 업체도 참여가 되는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평가를 하는 것은 모니터링 어떻게 했다 그것은 관찰을 했고요. 그 두 개에 대해서도 공법이 좋은 것인가 이것은 관찰을 같이 해 왔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전혀 지금 실효성도 없고, 예산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 업체들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이것을 선진국에 가서 다른 업체들이 하는 공법도 좀 배우고 또 우수기에 문제가 없을 이런 정도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지금 뭘 이렇게 급하다고 오세훈 시장 임기 4년에 이것 다 끝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24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 이 240억 원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서울시민의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데 240억 투자해서 장마 한 번 지면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 한번 보십시오. 우수기에 전부 훼손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콘크리트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이 사업은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타당성 어떤 평가기록이라든가 심의 평가 내역,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모니터링 한 내용은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예산안에서 우리가 좀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갖다가 녹지호안을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업체들한테 잘못하면 특혜시비에나 휘말리고 민원도 벌써 많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이 사업 재검토해야 됩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강사업본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수업체 평가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녹지사업소장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시겠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홍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

지금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사면녹화 그것이 여러 유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다 구성이 된 건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이춘희입니다. 그 업체 중에서는 어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런 것이 없는 업체도 있고, 조달청에 업체들이 등록되었다기보다 어떤 특정제품을 가지고 참여한 업체도 있고, 어떤 것은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참여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자재 같은 것은 관급자재가 있고 사급자재가 있는데 지금 이춘희 소장 얘기하는 대로 들어보면 사급자재에 분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이것이…….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특허제품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이 있는 제품이 있고…….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18개 업체가 조달청에 몇 군데가 등록이 된 업체냐 이거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진식위원

아니, 그런 것 받을 때는 그런 것도 안 받고 뭘 보고 그 사람들을 받아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아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까지는 조사를 한 거예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어떤 것이 특허제품이고 어떤 것이 신용실안인가 그런 것까지 제품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특허를 받으면 써 주게 되어 있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특허를 받아서 그 제품이 쓸 만하다, 이렇게 되면 쓸 수 있는 거지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것이 사급자재로 될 경우에는 ㎡당 가격이 다 달라요, 또 시공비도 다를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조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그냥……. 지금 호안블록에 벽돌 식으로 사면블록 한 것 있잖아요? 현재 뜯어낸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몰라요? 그 사진 좀 줘 보세요. 그것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보니까……. 이것 말이에요, 이것. 벽돌처럼 생긴 것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것은 다 이렇게 허물어졌잖아요, 홍수 나니까. 여기 이것은 콘크리트로 대고 그 위에다 돌 얹어놓고 못 떠내려가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의미라면 이 의미가 그대로 낫지 않느냐, 본래 기준이? 일부러 자연으로 돌리려고 하면 아예 전부 다 이렇게 하지 말고 흙으로 채우고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꽃을 심든지 풀을 심든지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런 식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그래서 한 것 중에 피해는 많이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그것이 한강도 여러 구역에 따라서 퇴적지역이냐 침식구역이냐에 따라서도…….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밭인 곳도 있을 것이고…….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그런 데는 문제가 없고, 뜯어내도 실제로 놔두어도 괜찮고요. 어떤 데 침식되는 구역은 뜯어내면 상당히 위험하고 약한 그런 개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열여덟 가지 공법으로 해 본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상 시범지역 한 군데만 한번 해 봐라, 그러면. 그것을 네 개 지역으로 하지요, 지금. 시범을 네 군데 합니까? 우선 사면공사를 몇 군데 해요? 몰라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금년에 발주하려고 그러는 것은 전체적으로 세 군데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이진식위원

네 군데가 아니고?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반포지구 등등해서?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동호대교 북단 쪽하고 한강 동작 쪽에 하고…….

이진식위원

그러면 동작 것만 하나 시범으로 해 보고 안 되면 하지 말아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뚝섬도 하고, 시범을 지금 해서 관찰했거든요. 그래서 물 닿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제외를 하고, 시범으로 조금만 하고, 그 위에 문제없는 부분, 위에 물이 안 닿는 부분은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업체들 선정할 때도 현실적으로 한강에 맞는 업체를 또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해서 해야지 누구나 다 달려들어서 하면…….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맞추어서 합니다. 자격이 있는 업체에 맞추어서 합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서울대공원, 올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 전체 예산이 330억입니다.

이진식위원

2007년도 예산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07년도에는 332억이었습니다.

이진식위원

332억이고, 내년도 예산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330억입니다.

이진식위원

330억, 2억이 줄었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준 부분이 금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 중에 상수도공사 10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수도공사가 약 4억 7,000 정도 됐었는데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공사 비용을 빼고 그 대신 하면 오히려 좀 늘었다는 개념이고요.

이진식위원

서울대공원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냥 일반예산으로 하면 2억 준 상태입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1억, 2억 늘고 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많이 돼야 되지 않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욕심은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시에서는 시의 재정이 있기 때문에 좀 분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사육사라든가 조련사, 이런 복지 관련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데 예산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사육사들 중에서 조련사가 해외여행을 몇 명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사육사도 좀 보내서 외국의 동물원들은 어떻게 사육을 하는가 연수를 시키고 그래야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1억이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것이 6,000만 원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것은 한 1억 잡아 가지고……. 그분들 고생하더라고. 내가 방송을 봐도 굉장히 고생하더라고. 동물과 더불어서 하는 분들 급여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더라 이거예요, 소장님 보는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비용을 좀 잡아서 보내도록 하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제가 또……. 국장님,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여러 개로 분산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회계규모는 저희 것만 알지 전체 규모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우리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쓰는 것이, 예산설명서에 아까 특별회계가…….

이진식위원

총괄, 총계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3,560억입니다.

이진식위원

3,560억이요? 그중에 오동근린공원인가요? 대공원 하는 데가 몇 % 차지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전체가 1,130억인데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이진식위원

토지매입까지 이것이 특별회계니까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토지매입비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몇 %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 이것이 3,500억 중에서 약 30%…….

이진식위원

30%가 잡혔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규모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지금 사육신 기념관 건립을 구에서 올렸는데도 이것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사육신 공원은 사실상 탐방객들도 많고 또 전시나 안내시설 설치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노후된 시설 환경개선을 해서 정말 역사탐방 코스로 적극 홍보를 하고 대외적으로 충효정신을 고양해야 되고 이런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20억 5,300만 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지금 예산이 4억 6,1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공원조성사업을 합니다.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해 주어야 돼요. 유적지 아닌가요, 그것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단 역사공원으로 나중에 특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유적지 8호인가 아마…….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것을 해 보시고, 또 지금 왜 특별회계가 3,56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소소한 것들이 이렇게 다 빠지느냐 그거예요, 제 얘기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자꾸 오동근린공원 규모가 크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오동근린공원하고 상상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비는 시 핵심사업으로 사실 국 차원을 벗어나서 저희한테 특별 배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진식위원

시장 방침으로 받으신 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물론이지요. 당연히 시장 방침이지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조금씩 전부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오동 같은 케이스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요. 이것 자꾸 묘지, 묘지만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복을 받을는지도 모르겠네, 이것. 묘지공원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드려서……. 현충묘지공원도 196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오래되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이 45년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20억 책정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이런 데도 이것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년 걸려야 되겠는 일이라, 이것. 조금 더 지원을 해 가지고 다만 100억이라도 해 주어서 불법시설들 끌어내리고 이럴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목표는 자치구에다 불법시설 철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예산은 반영 안 해 주고 무조건 철거를 해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인센티브를 주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이 고무줄도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이것도 추가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하여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친화적인 숲길 조성, 그래서 연못 조성도 하고 체험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강북 수유동인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화계사…….

이진식위원

거기다 한 곳 하는데 타 구도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한 번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숲속의 좋은 자연자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지 보상이 안 된 데는 토지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됩니다만 녹지활용 계약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또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역이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게 굉장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빠져 가는데 이 지역이 숲유치원이라든가 등산, 등산로가 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45년 되었으니 오죽 하겠어요. 말도 못해.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나무뿌리가 거의 다가 이래요. 등산로에 가보면 다 이렇다고. 전부 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것부터 얼른, 우리가 녹지 확충을 위해서 나무도 살리고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죽이는 길이거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하여튼 우선 급한 부분…….

이진식위원

연계해서 이것을 현충묘지공원 산책로 정비도 하고, 정비 및 숲유치원 조성사업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홍부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배 국장님, 푸른도시국 예산이 두 배는 증액되어야지 제대로 사업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들도 증액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예산문제 때문에 배정하기가 곤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어떻습니까? 자치구에 공원이 있는데 자치구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리모델링하려고 자치구 어려운 살림에서 15억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서울시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자치구에서 서울시에다 그 공원 안에 관리동이 있는데 그것을 구로 이관을 해라, 우리가 이번에 공원이 너무 낙후되어서 15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할 테니까.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목동지역을 공동관리하는 공동구라서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치구에서 15억 들여서 10여 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관리동이 공원 한가운데에 들어 있으면서 리모델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다 15억을 구에서 할 테니까 2억만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푸른도시국에서 미반영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 반영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 케이스면 제가 판단할 때는 공동구 관리동을 지하로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관리부서가 어느 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할 예산의 성격이나 과목상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그 관리동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아세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저희 푸른도시국에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혹시 어느 공원…….

최용주위원

오목공원인데요. 오목근린공원이라고 목1동인데 거기 보면 구청에서 시비 요구사항 반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현황에서도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15억이나 내년 예산에 배정을 했으면 시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서 2억을 해서 리모델링을 같이 해서 공원을 깨끗하게 하자는데도 미반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반영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고, 구에서 올라온 사업을 서울시에서 전부 다 반영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보니까 한 반 정도 반영을 해 주더라고. 잘 하셨는데, 제가 봐도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양천구 같은 데는 서울시 소유 근린공원이 세 개입니다. 갈산공원, 용왕산공원, 계남공원 이렇게 세 개인데 죽 다니다 보면 공원들이 전부 정식 공원이 없고 수세식으로 해서 있는데 그런 공원들도 주민 민원이 많거든요. 등산로 정비하고 또 나무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이 없는데도 이런 화장실 고친다고 2억 5,000 올렸는데, 시 소유공원들이 딱 세 개인데 전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필수적인 사업들은 반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화장실은 연차적으로 개선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지역이 포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박병구 위원장님이 그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치구별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생활권 공원면적은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도시가 평지에 형성이 되었으면 이런 구분이 필요가 없는데 서울시는 외곽이 빙 돌아가면서 산으로 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산 너머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산지가 공원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과거 법규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시자연공원을 생활권공원으로 볼 거냐.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산지일 뿐이지. 그래서 시가지 내에 있는 순수한 공원,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광장이라든지 하천변 둔치라든지 공개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1인당 얼마 정도가 되느냐 따졌을 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 통계는 시민 1인당 5.2㎡ 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외곽 산지의 도시자연공원을 다 포함할 때는 무려 15.92㎡ 정도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생활권 공원면적은 산지를 빼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활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자치구별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보면 제일 작은 구가 동대문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동대문구에 공원 면적 확충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실제 이대 동대문병원 매각하고 나가면 공원화사업 할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국에서 하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하다가 요즘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동대문구가 제일 적고 그다음에 영등포구예요. 그다음에 어디냐 하면 양천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로구인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뭐냐 하면 1인당 면적이 이렇게 작은 구들 동대문, 영등포, 양천, 구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생활권 녹지면적을 그쪽에 예산을 집중해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 말씀드리는데 에코 브리지사업 내년에 하는 것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생태녹지축…….

최용주위원

연결하는 건데,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양천구에는 계남공원이라고 서울시 소유공원이 있는데 1/3, 2/3가 잘라져 있어요. 부천 작동과 양천구로 이어가는 길 때문에 결국 그 공원이 잘려서 가뜩이나 없는 공원을 시민들이 생활공원으로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그게 꼭 동물들, 서울에서는 동물들보다도 서울시내 평지에 있는 공원들은 어떤 생태의 연결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연결식으로 오버브리지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혹시 서울시내에서 그런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1개소만…….

최용주위원

어디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우장산.

최용주위원

거기 강서구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강서구 우장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육교 형식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면 참 좋은데 지금 도로 경관문제 등등해서 웬만한 육교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육교를 다 철거하고…….

최용주위원

육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과 양천구하고는 길이 뚫렸어요, 산을 뚫고서. 그러면서 그 길이 뚫린 지가 한 4, 5년 되었는데 거기 가면 부천 쪽에서 작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보다 보면 산과 산을 뚫다 보니까 생태육교로 해서 이렇게 터널식으로 하고 그 위를 그냥 덮어버렸더라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모양도 좋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상당히 도로폭도 넓게 잡아야 되고 이게 산지가 형성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내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지역이 너무 많고, 그리고 1개소에 한 60억 내지 10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용주위원

딴 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토목 쪽으로 제가 보면 한 20억 정도 내외 또 공원녹지 쪽에서 보면 올라온 것은 한 30억 정도 내외, 그 정도면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도로 폭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최용주위원

네, 거기는 폭이 좁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강서구도,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부족한 데가 동대문, 영등포, 양천, 강서, 구로 이쪽이거든요. 우장산을 한다고 하니까 강서에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양천구가 더 생활권 공원면적이 작거든요. 강서구는 실제로 마곡지구 100만 평이 개발되면서 푸른도시국에서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1인당 생활녹지를. 그냥 다른 쪽으로만, 개발하는 데만 중점을 두지 말고 푸른도시국에서는 강서구민을 위해서 녹지공간 확보도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계남공원을 연결해서 주민들이 생활권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건 질의도 아니고 부탁말씀 한 가지만 드리려고, 아차산배수지 있지요? 배수지의 인조잔디구장을 조경과장님이 공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광진구가 탄생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는데, 건설안전본부에서 아마 시공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렇게 했는데 공사가 지금 조금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광진구의 생활체육회 회원들이 제 집에 찾아와서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진구 생활체육회장을 이리로 불렀습니다. 와서도 하는 얘기가, 제가 현장에도 나가봤어요. 봤는데 이 공사가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예산을 8억을 줘 가지고 공사를 나름대로 했더라고요, 제가 보는, 육안으로 봐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이……. 인조잔디구장이 배수지 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과정에서, 밑에 흙이나 자갈이나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이름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골재?

이재홍위원

골재가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기층…….

이재홍위원

아, 기층. 그것을 깔아놓고 그다음에 전동롤러나 이런 것으로 다져주어야 되는데 성동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은 무게를 갖고 진동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 배수지기 때문에…….

이재홍위원

네, 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전동롤러로 말고 수동도 있잖아요? 밀고 다니면서 다지는 것, 그런 것은 충격을 안 주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비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롤러로 다지지 않고 그 위에다 바로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깔아놓고 나니까 비가 왔다는 말이에요. 비가 오니까 자갈하고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다 보니까 말하자면 울룩불룩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국장님 안 나가셔도 되지만 내가 공원과장한테는 너무나 자꾸 그래서 미안한데 한번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보시고, 재시공을 해야 돼요. 그런 축구장에서 공을 차다가는 다리 다 부러진다고. 그러면 안 해 준 것만 못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도 좀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다고, 우리 공원과장님은 돈 있으면 줄 분인데 돈이 없기는 없었던 모양이야. 세상에 안 주더라고. 이것 좀 시의원이 그 지역에서 이런 것 하나 선물 줘 가지고 준공식 때 솔직한 얘기로 생색도 좀 내고 해야 되는데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부대시설이 없어 가지고. 벽에 라이트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샤워장, 이것만 좀 해 주시면 차기에 내가 또 한 번 더 나올는지 모르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현장 한번 나가셔서 점검해서 재시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현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이재홍 위원님 건 때문에…….

박병구위원장

우리 배 국장도 지금……. 너무 우리 위원들이 그냥 로테이션으로 장기 질의해 가지고……. 이진식 위원님.

이진식위원

우리 공원과장, 잠깐만 좀, 공원과장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재홍 위원님 월남참전 기념비 세우는 것 있지요? 국립 현충원 건너편에 주차공원인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네, 동작주차공원입니다.

이진식위원

거기 구청하고 어떻게 연락을 해 보셨나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현장을 저희가 나갔었고요. 구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식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시던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아닙니다. 동작구청에서는 부구청장하고 구청장까지 다 보고를 해서 그 자리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진식위원

협의가 되었어요? 잘 되었네요, 그러면. 결정 난 것을 왜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런데.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재홍 위원님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설치 여부를 또 확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진식위원

구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본래 안 받는데 우리 공원과장이 이렇게 우리 국장님하고 잘 하셨는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되었군요. 나는 그것이 안 되었는 줄 알고…….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자연생태과장도 동원이 돼서 다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하고 셋이 같이 나가서 구청에 이러쿵저러쿵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예산안 계수조정에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조정에 대한 의견은 먼저 조례안 심사 후 상정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례 준칙안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되었고, 동 조례 준칙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기 위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해서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장이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녹지활용계약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해서 녹화하고자 토지 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내용 중 도시녹화와 관련하여 녹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도시녹화의 보조금 지원 및 시민참여, 나무은행, 녹지관리 실명제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존의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관심으로 도심생활권에서 체감녹지를 보다 많이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한 번 보셨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봤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녹화계약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수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큰 이견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수정안 내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지요?

박병구위원장

그러지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용주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4조제3호 중 “이 경우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 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15호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중 “녹지활용계약서에”는 “녹지활용계약서(안)에”로 한다. 안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안 제23조제1호 가목 괄호3 괄호4 중 “합의”를 “협의”로 한다. 안 제24조제2항 중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를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로 한다. 안 제29조제1항 중 “시장과 협의하여”를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 후 시장과 협의하여”로 한다. 안 제29조제2항 중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삭제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 “녹지활용계약서[제15조제5항 관련]”은 “녹지활용계약서(안)[제15조제5항 관련]”으로 한다. 안 별지 제2호서식 녹화계약서(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본 녹화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지는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9조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용주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용주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용주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진식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내용은 484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일반회계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 외 4건 55억 5,000만 원,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5억 원, 그린웨이 조성사업 65억 7,600만 원으로 총 126억 2,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진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진식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이진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