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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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돌입하면서 출산율 저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육·여성인력·가족정책 간의 연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고,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은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특히 여성가족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제한적인 보육료 지원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까지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 이후 영유아에게 서울특별시 기준 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양육부모의 실부담액을 지원하고, 가정 내에서 보육되는 셋째 이후 영유아에게도 월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삼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에게 셋째 이후 영유아와 동일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본 조례 제정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양육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원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20일에 했었는데,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전문가 간담회나 시민공청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료와, 자치구와의 매칭펀드 관련 협의절차 관련 회의록 두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자료를 우선 주셨으면 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27일까지 공문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바로 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혜원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양육지원 수당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둘 중에 중복돼서 받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선택해서 받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기준보육료 50% 이내면 재택에서 보육하는 10만 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육시설에 맡겼을 때 받는 50%의 금액과 수당에서의 10만 원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대상 연령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기존에 2세 미만에 대해서 무조건 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볼 때는 저희가 24만 원부터 36만 원 사이가 됐는데요. 그것의 반이니까 12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10만 원보다는 약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에 더 혜택을 주지만 그것 이외에 보육시설 이용할 때는 다른 비용들이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사실은 보육시설도 연령대에 따라서 보육료가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 내에서 보육되는 셋째아이도 분명히 보육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보육료에 차이가 있을 텐데 딱 잘라서 0세부터 6세까지 월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새로운 제도를 처음 도입을 하기 때문에 외국의 예라든지 이런 경우를 볼 때 외국도 수당 같은 것 도입하고, 저희가 기초노령 도입을 하는데 그런 것은 시범적인 정책이고 어차피 국가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어떤 타깃정책으로 해 놓고 나면 국가가…….

김혜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분명하게 조례가 또 개정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연령대에 드는 보육료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0세부터 6세까지 월 10만 원으로 딱 잘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1월부터 계속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김혜원위원

향후에 이것이 충분하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조례는 다른 조례도 계속 상황에 따라서 변동…….

김혜원위원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환영해 주는 그런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이미 구청에서 도입돼 있고 또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출산과라든지 그 업무가 생긴 것이 전국에서도 이런 과를 놓고 하는 것은 저희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아이를 딱 낳을 때 여러 가지 축하를 한다든지 하는 제도부분은 이제부터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서 해야 될 정책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영유아에 대해서, 셋째아에 대해서 해 오던 정책은 저희 서울시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셋째아에 대해서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저희가 개선을 시키면서 또 시범정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은 이제부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주고 개발을 해서 정책화시키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것도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이 외국의 사례 같은 것, 핀란드 같은 경우는 출산료 무료 및 임신클리닉 서비스부터 해서 출산 직후 양육용 물품세트 제공,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영아 환영정책이라는 말처럼 환영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으로 보육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약간 순서가 우리는 급한 대로 보육지원부터 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매칭펀드 관련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한테는 어떻게 매칭비율을 조정해 줄 의향이 있으신 것인가요? 여기는 다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매칭펀드별로, 저희가 제도를 도입을 하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제도들이 50 대 50으로 일단 도입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도가 정착이 되면 매칭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에 대한 보완의 성격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매칭펀드를 5 대 5로 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혜원위원

이것이 조례에 박혀 있으니까 문제예요. 조례는 50 대 50으로 부담함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이 문제예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조례는, 어차피 조례라는 것이 시민 다수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부담을 주거나 혜택을 시민 다수한테 줄 때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조례는 계속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도 변화할 것입니다. 변화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김혜원위원

충분하게 매칭 관련한 것은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대상을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신청접수 절차나 규칙은 다 마련돼 있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지침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것도 1부 자료로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침 만들고 이제 조례가…….

김혜원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나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내부적인 안은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그 안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환수조치 관련해서도 환수조치 말고 사실 이것은 금전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주었던 돈을 다시 환수하는 것 외에 사실은 금전적인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태료나 이런 것.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행정벌인 과태료 같은 경우에 개별법령에…….

김혜원위원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그런 범법행위, 사실은 세금을 횡령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환수조치 하는 방안들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그것도 마련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우리 김혜원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인데,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지원 수당에 대한 비용부담은 시와 자치구 50 대 50으로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자치구별로 형평이 다 다르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강서나 노원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해 버리면 진짜 일반사업 할 것이 없어요. 복지비 다 50 대 50 매칭으로 들어가 버리고 하면 진짜 사업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영유아다 하면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는 것이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보시면 전년도에 영유아 이것이 자치구 평균보다 많으면서, 영유아 인구비율이 서울시 전체 평균비율보다 높은 자치구에 대한 시비 부담률을 55%로 한다든지 60%로 한다든지 이럴 의향은 없습니까, 조례를, 50 대 50으로 딱 하지 말고? ‘다만’ 해서 예외조항을 두어서…….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두 가지 논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 몇 개 구가 아주 과중한 부담이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공동세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공동세에 대한 법 개정에서 구청으로 분담하거나 구청에서 받아야 될 비용 등이 노원이나 강서 같은 경우는 3 대 7 정도로 비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시행을 해서 복지재원 자체가 노원이라든지 강서 이런 쪽에서는 복지재정으로 받아들이는 돈이 균등세에서 훨씬 많아지는 것이고요.

이종은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되면 중랑, 강서, 노원, 은평 등 6개 구는 저희 서울시가 3, 지방이 7로 개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수당을 도입해서 3 대 7로 어느 정도 해당 구에서는 복지재정에 대한 돈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 대 5 하는 것은 지금 국가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시행령에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 자체는 저희가 복지비용 중에서 대부분 전체가 다 5 대 5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아니, 앞으로 개선을 하지 마시고 조례 제정을 할 때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6세 미만의 아동을 조사하려면 금방 조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계니까. 그리고 자치구의 6세 미만 아동의 숫자, 그것도 통계니까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영유아 인구수보다 많은 자치구는 매칭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조례 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이미 국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복지부분에 시가 분담하는 그 돈보다는 6개 구는 이미 7이라는 돈을 많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5 대 5 그것도 지금 모든 사업에서 5 대 5로, 대부분의 사업이 전부 5 대 5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3 대 7로 받아오는데 이것도 3 대 7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의 혜택입니다.

이종은위원

꼭 3 대 7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45 대 55, 4 대 6 이런 것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면 무척 차이가 많이 져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하는 것이, 또 신청을 10만 원 신청할지 아니면 보육료 시설에서 50%를 본인이 신청할지 이 부분이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희가 처음에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적용하는 사업들은 지금까지 다 5 대 5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미리 예측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박사학위도 2개씩 가지고 있으면 미리 예측도 하셔야지.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복지재정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균등세 부분도 도입을 했고요.

이종은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 공동세를 받아와도 그것이 실제로 많지 않더라니까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을 예측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 영유아 아동 딱 통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통계보다 많은 자치구는 매칭을 좀 줄여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질문 드릴게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입양을 하면 월 10만 원 수당을 받게 되는 것과는 어떻게 됩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입양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게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여기 보면 정의에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입양을 하면 기존에 월 10만 원 수당을 받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수정위원

중복지급 받는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당연히 사항이 다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은 소득을 불문하고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연령에 따른 차등지급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육시설에 보낼 때 나이대별로 아이들이 내는 보육료가 다른 것처럼 보육시설에 보낼 때 소득별로 층이 있어서 층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소득을 불문하고 무조건 세 자녀 이상이면 50%의 보육료를 감면받거나 집에서 양육할 때는 10만 원씩 받는 것인데 이것 또한 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1층부터 그 층별로 지원을 받는 금액보다 이것이 적을 경우에는 전부 다 지원을 다 받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 10만 원씩을 무조건 일괄지급 하는 것이잖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번 정책이 어쨌든 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혜택을 주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배려부분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에서 첫 번째는 아이를 낳으면 셋째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복지를 다 적용한다는 데,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보편적인 복지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저출산 대책의 타당성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셋째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낳는 가정들이 혹여라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셋째를 낳으면 돈을 10만 원씩 더 준다고 하더라, 또는 보육료를 50% 감면한다고 하더라 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어차피 셋째아이를 낳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들이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출산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셋째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출산율이 높아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출산율이 매 집에 다 있는 것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를 더 낳을지는 몰라도 아이 없는 집이 아이를 낳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도 없는 집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첫째,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금전적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추산치가 228억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이수정위원

228억이면 이 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는다면 과연 몇 개나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첫째부터, 영유아 아주 어린아이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정책이 저출산에 어떤 기본이 되는 정책 이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은 기존에 저희 서울시가 특별하게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보육료를 만 2세 이하까지 전액 지급하던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계속 비용부담 느는 것, 그것은 결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보육시설만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정책으로 일부를 옮긴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저출산 관련정책은 저희가 이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9월 1일에 저희 과가 생겼고, 9월 1일에 생겼어도 기존에 남의 과에서 하던 예산을 일부 받아가지고 하는 정도의 개편만 했던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이제부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출산 사업에 대해서 시정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을 골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업 만들고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 저출산 쪽으로 예산을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정책들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육과에서 하던 예산 그대로를 저출산과로 옮기면서 시설만 이용하던 아동이 아니라 전 대상 아동으로 보편화시키는 그런 최초 성격의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기본이 다른 것 같아요. 보육시설에서 혜택을 받느냐, 집에서 혜택을 받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의 돈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저출산 정책을 정부도 지금 전혀 손도 못 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냥 폼(form)만 내려보낸 정책에서 그래도 서울시는 돈을 들여서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저출산에 필요한, 지금 막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 이것은 저희 서울시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국민과 국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물론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요. 그러니까 노력의 결과로 이런 정책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시설이든 가정이든, 둘째든 셋째든이 아니라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서 여성들이 직장생활 하는 데 별 지장이 없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보육시설이 바로 집 앞에 가까이 있고 하는 이런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228억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지으면 그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째아 이후 영유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결국은 돈의 문제거든요. 금년에 있던 돈에서 저희가 119%를 더 올려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둘째아 이상 하면 지금 있는 돈에, 저희가 올해 확보되어 있는 예산 쓰던 돈에서 제도를 바꾸면서 하게 되면 260%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돈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것은 시장님하고 돈을…….

이수정위원

계획이 있으세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내년에 당장 시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것은 주는 만큼만 조례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님께서 아동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수당의 중복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고 또 복지건강국에서 낸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사안들이 각기 다르기는 한데, 예컨대 셋째아인데 장애아다, 입양아다 그러면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보면 입양아는 일단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입양은 자기 아이가 아닌데 내가 아이를 키워서 내 아이로 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일시금적인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 것과는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쪽 규정하고 저희가 규정하는 사항에서 거기는 그쪽 규정에 맞게끔 할 것이고, 저희는 저희 조건에 맞으면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어쨌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가족은 동일한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동일한 가족인데 복지건강국으로부터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장애아동 양육이 아니고 지원…….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수당이지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것이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장애아동에 대한…….

조규영위원

장애아동일 경우에,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는 보육 지원비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조규영위원

또 혹여 그 아이가 만약에 입양아다 그러면 장애아동수당도 받고 또 입양아동수당도 받고 또 보육수당도 받고…….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싶어서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저촉되지가 않기 때문에 내용들로 볼 때는 입양아는 당연히 입양부모가 수당을 받아야 되고, 보육은 지금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하고 가정에서 하는 것 당연히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셋째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촉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 아동들에 대해서 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국가가 될 때 그때는 아마 저희 조례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부터 저출산정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어쨌든 그동안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족이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지원을 받게 되겠군요. 그래서 뭔가 순차적인 순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 이슈가 생기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비슷한 정책들을 내 놓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중앙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려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신 조례안 제8조제2항에 “시장은 보육료 지원의 경우 보호자에게 소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이 조례안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소득층은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째아 중에서 저소득층일 때는 그것은 100% 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셋째아이가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소득층이든지 나머지 국비와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