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관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엊그제 2008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정동진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녹사평역 주변도로(반포로) 확장에 관한 청원과 2008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의 내용 중 지나치게 편중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또한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녹사평역 주변도로(반포로) 확장에 관한 청원(지용훈 의원 소개)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녹사평역 주변도로(반포로) 확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녹사평역 주변도로(반포로) 확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녹사평역 주변도로(반포로) 확장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진 건설기획국장님,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녹사평역 주변도로 확장 청원에 관한 우리 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로 중 고가차도 설치 청원 구간은 도로 종단 경사가 다소 불량하고 일부 시간대에는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고가차도 설치 요구가 일부는 이해가 가나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접근성이 불리하고 교통정체가 가중되어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일전에 혜화고가 철거와 관련한 청원에서와 같이 고가차도는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은 도시 흉물로 생각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등 항상 상대적인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가차도 설치 시 교통소통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교통측면의 장점은 도심에서 강남 방향의 고가차도 설치 구간은 무신호로 통과하여 교통정체를 다소 해소할 수 있어 차량의 흐름은 개선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한정된 도심에서 고가차도 하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가차도로 인해서 지역 접근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태원로와 이태원 지하차도에서 반포대교 이동 차량들은 무조건 고가차도로 진입하게 되어 있어 용산구 신청사 예정지역, 크라운호텔 일대 등을 접근 시 장거리를 우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한 교통량이 다시 반포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가야 하므로 도심 방향의 교통정체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안전 측면에서 고가차도 이용차량과 하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간에 엇갈림 현상으로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정체 발생이 예상되며, 이태원 지하차도 구간은 항시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고가차도 설치 시 이태원 지하차도 및 주변도로의 확장이 선행되어야 하나 확장구간이 대부분 용산공원 축이고 향후 조성될 용산공원과도 상충이 예상되므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구간의 교통개선을 위해서 과연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고가차도 및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용산 군이적지를 포함한 용산지역에 대해 교통체계 개선용역 시행 시 반포로의 교통정체가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진 건설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생활의 안정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연차적으로 수행해 왔던 역점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둘째, 신규사업은 도로시설물의 보수보강, 하수도 정비 등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셋째, 세입예산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을 총괄하여 보면 세입예산 총액은 6,111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4,921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2007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입예산은 8.3%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7.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하도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과 도로‧하천 사용료 등 1,180억 8,000만 원으로 2007년도보다 8.1%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와 하수처리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4,930억 원으로서 2007년도보다 8.4%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 총 7,192억 8,300만 원으로서 2007년도보다 3.6%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도시개발, 광역교통시설,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이 7,727억 8,900만 원으로서 2007년도보다 20.7%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4,93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고속도로 확충 1,021억 3,000만 원, 간선도로망 확충 2,877억 8,500만 원, 광역도로 건설 1,038억 8,400만 원입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76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한강 및 일반교량 관리 429억 5,000만 원,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터널관리 155억 5,900만 원, 지하차도, 하천복개구조물 관리 245억 5,600만 원, 도로 및 부속물, 보도시설 정비 1,473억 6,300만 원, 지하도상가 관리 및 개보수비 284억 6,000만 원, 가로환경개선 사업비 175억 100만 원입니다. 셋째, 수준 높은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4,3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하수관거 종합정비 977억 1,200만 원, 하수관거 신설 개량 686억 1,000만 원, 하수암거 보수보강 602억 7,700만 원, 하수도관리 84억 2,800만 원, 물재생센터 운영 1,975억 8,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72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수방대책사업 84억 5,000만 원, 하천 복원 및 생태하천 조성 64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기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484억 9,700만 원으로서 자금조달 내역은 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263억 2,7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09억 7,9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이 11억 9,1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조달되는 자금 중 337억 1,500만 원은 도로굴착구간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 사업비로 지출하고 90억 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며 나머지 57억 8,200만 원은 복구사업을 대비한 자금으로 은행예치금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금조달 및 지출규모는 총 2,343억 9,400만 원입니다. 자금조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731억 1,8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221억 9,9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275억 7,7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115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조달되는 자금 중 1,000억 원은 빗물펌프장, 우수유출 저감시설 등 사업비로 지출하고 993억 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며 나머지 350억 9,400만 원은 재난을 대비한 자금으로 우선 은행예치금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연재해에 강한 서울을 건설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으로 인해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시의 시정목표에 맞추어 최대한의 노력으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진 건설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8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입니다. 금천의 은행나무길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한 7,000세대 있고 일반주택이 1만여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m 도로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침이면 출근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지난 4월에 오셨었는데, 우리 금천에 남북 간 도로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동서 간 도로가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을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가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질의를 했어요, 빨리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가셨는데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께서 무슨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물론 시장님께서 다녀오시고 관계과장들을 통해서 필요하다고는 피력을 하시지요.

아니, 그냥 피력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시장께서 이런 공문을 우리 금천구청에 냈어요. 그래서 남북 간 도로가 너무나 미약하고 또 금천구의 도로사정이 미약하다는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시청 공무원들, 특히나 국장님께서도 아마 그것은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께서 내신 공문 내용을 보면 잔여예산을 2007년도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2008년도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 보면 또 이것이 이렇게 연장되고 말이지요. 이래서 도대체 출근길에는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길로 해서 50m를 내려오려면 아마 모르긴 해도 3㎞에 30～40분 걸립니다. 이런데도 예산을 지금 이렇게 반영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나무길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산 쪽에서 내려오는 외길이고, 시흥대로와 접속이 되어서 흘러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정체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60억 정도 책정해서 올리고 있고, 그 구간이 길기 때문에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60억보다도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량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지금 거기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또 금천구의 도로율이라는 것은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이번에 2008년도까지 아주 조치를 끝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회의 때 전혀 이런 얘기가 없으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의 의도대로 내년도에 모든 사업이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완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60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그냥 입 막기 위해서 이런 공문 내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건설기획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과연 얼마 되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시거든요. 다만, 건설기획국…….

아, 글쎄 파악도 안 하시고 책임성 없게 공문 내서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의 계획적인 측면…….

이런 공문을 낼 때는 책임성 있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이 공문을 내는 것인 줄 알았더니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협의를 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의 지시사항들은 관계과장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공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 앞으로 투자되어야 할 돈이 보상비와 공사비입니다. 일단 보상이 완료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사실 전액을 저희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60억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개설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안 되면 검토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반영토록 꼭 조치하겠다고 해 놓고는 그것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신뢰성이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는 우리 금천구를 방문하셔서 금천구의 도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열악한 것을 보시고 아마 이번에 이런 공문을 내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도로라는 것이 하수관로는 다 묻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옆에 보상만 하면, 쉬운 말로 아스팔트만 깔면 길이에요. 지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 몇 년씩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도로계획과장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빨리 개설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보상을 해 가면서 보상추진실태를 보아 가지고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내후년도에 본격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이것 얼마 더 넣으십시오.

하여튼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 지금 거기는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생각을 해 보세요. 3㎞밖에 안 되는 거리에 차가 30～40분씩 밀려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92억 원으로서 약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350억으로 거의 대부분이고 공사비는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 2단계로 나눠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1단계 구간은 금년 말쯤 공사를 일단 착공하고 내년도에는 2단계 구간의 보상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2단계 구간이 보상비는 한 170억, 공사비는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요구하는 대로 다 됩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보상비 전체 170억 중에 60억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길도 아니고 얼마 구간도 안 되는 것 이렇게 끌어 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각해요.

위원님, 도로계획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도로건설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런 여러 가지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신속히 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워낙 이 도로건설 쪽의 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얼마 정도 더 반영을 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 보는 것으로 할 테니까 조금 더 반영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계세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서부간선도로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에 하루에 차가 몇 대나 다닙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데지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한신아파트라고 있는데 방음벽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방음벽이라는 것이 너무나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기능이 상실되어서 아주 시끄러워서 거기가 못살 정도예요. 이번에 이것 반영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받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방음벽 관련 민원입니다. 아까 도로계획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부서에 60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상당부분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나가면 민원이 너무 저거하기 때문에 이것 사실 금방 해야 될…….

서부간선도로가 88년도에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굉장히 낡고 성능도 안 좋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규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각 지자체의 굴착허가 관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국장님,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왜 아직까지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가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까?

다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서울풍물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천 풍물벼룩시장 조성계획을 발표를 했지요. 진행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풍물시장의 조성설계를 완료한 상태거든요. 내년 3월까지 공사를 해서 풍물시장을 개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요?

처음에 신설동 주민들이 동대문운동장에 풍물시장이 온다니까 기피시설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풍물시장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호응하는 편이고요. 지금 문제로는 그 사람들이 발전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체에서 요구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쪽 신설동 지역에 주차장도 들어가면 어차피 굴착을 하면서 상가 계획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래요. 이 계획은 당초 계획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벼룩시장이 감으로써 그 지역의 활성화 대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그냥 하나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에 빠졌어요. 없어요. 그것을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면 먼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주차장 플러스 상가가 어떻게 조성이 되면 좋을 것인지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다음에 본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넣으십시오. 약 1억 정도면…….

1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7,000～1억 사이면 되겠네요?

네.

이것은 넣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0쪽을 봐 주십시오. 40페이지에 보시면 도곡동 467번지～대치동 구간 암거 보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금년 예산이 9억 2,000이에요. 이것이 박스보수 같은데 총 사업비가 17억이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총 사업비를 줘서 어차피 보수하는 것 당해연도에 끝나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2년씩 연차 예산을 잡아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끝내도록 예산집행을 하십시오. 박스 같은 경우에는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지금 다른 데에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것이 진단결과가 끝났지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설계까지 다 끝나서 17억이네요?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나오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사업을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올릴 테니까, 국에서 예산 할 수가 있지요?

저희들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17억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이것은 이번에 반영을 하십시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내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까지 성내천 하천정비공사가 거의 끝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호안블록 정비 정도인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호안블록 정비 하부만 하면 100%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서울시비 지원이 워낙 잘 돼서 다 끝났어요. 마지막 구간 호안 정비만 하면 100% 다 완료가 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금년 예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성내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13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13억 정도 예산투입을 해서 최종 마무리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성내천같이 지천이 100% 완료되는 데가 없지요? 성내천이 처음 아닙니까?

청계천은 다 됐고요…….

청계천은 빼고, 청계천은 대표적인 사업이고 각 지자체에 있는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드는 것에 시비 투입해서 처음 완공이 되는 것이 성내천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만 투입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100%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 예산 투입을 해서 정말 100% 다 끝내서 시민한테, 요새 그쪽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산 집행할 수 있으시겠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봐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면 좋겠는데 두 번째에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30억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세부금액을 알려고 그러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0억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도로관리과장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이 올림픽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간선도로 아니면 자동차전용도로 이런 데 시설물 설치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도시고속도로상에 전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건안본부로 내려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30억 편성이 예산집행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아시는 대로 좀…….

서부간선도로하고…….

아니, 6개 도로사업소 구분이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충격흡수시설이 있고 중앙분리대 죽 있네요. 분야별로 이 30억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왜냐하면 30억이 포괄로 내려가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편중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방호울타리가 서부간선도로에 전체 제물포길, 동부간선도로 노들길 해서 10.6㎞이고 그다음에 터널 주변에 안전시설물 설치가 중앙분리대 그다음에 형광방지시설 해서 360m이고 그다음에 충격흡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다 이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0억입니다.

들어가세요. 아마 예산편성한 부서에서 알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내용 다 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 항 나와서 계가 나왔으니까요. 도로안전시설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어느 정도 예산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14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물재생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죽 보아왔는데 태양광발전소가 지금 민자로 해서 서남물재생센터에 400 몇 십 억을 민자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숫자를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유치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얼마가 들어왔어요?

오늘은 시비 예산편성 때문에 민자관계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거기에서 400여 억 원을 산자부에서 받아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에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산자부에서 거의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에 거의 1조 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유치를 해서 민자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하는 것은 국고 신청을 했지만 대상에서 제외되었지요?

국고로 70% 부담을 하고 시비로 30% 이것이 산자부의 지침인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산자부에서 제외됐습니다.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가요?

담당과장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수계획과장 이연배입니다.

산자부에 국고 지원을 신청했지만 이번에 제외돼서 전액 시비로 20억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번에 뚝도정수장에서 시범 설치되었었지요. 그리고 서울숲, 인재개발원, 고척근린공원, 아동복지센터, 여성보호센터 거기에 조그맣게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새로 맑은서울추진본부 거기에 지금 에너지팀이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제가 한 30분 동안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전혀 서울시민한테 크게 도움은 되지 않고 단지 저희가 국가 차원으로 앞으로 화석에너지가 고갈될 것을 대비해서 새로운 대체에너지 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이것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도 그것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발전이 돼도 축전이라고 그러나요, 전기를 모으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발전된 전기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 차원으로 일반전기의 7배 가격으로 사주는 조건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또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도 서울시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 서울시내에 이런 전기 때문에 환경오염될 일이 없는데 지금 국고지원 신청을 했지만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강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팀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실익도 없는 부분을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설치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건설을 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고 경영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정목표가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맑은 공기질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맑은 공기질로 개선을 하는 것이 다른 데 뚝도와 서울숲, 인재개발원, 고척근린공원, 아동복지센터, 여성복지센터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그렇게 해도 그것이 불과 거기에서 소비하는 전력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개발 차원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몇 군데에 설치한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시고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공사는 사업비가 무려 8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물재생센터를 가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주민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인데 8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물재생센터는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주변 주민들에게 뭔가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그것을 복개하고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800억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마곡 워터프론트 계획과 연관해서 조금 축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축소하시고 조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 서남물재생센터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태양광발전소도 건설하도록 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서남물재생센터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고 800억씩이나 들여서 공원화시설을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타당성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타당성검토 한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천호동 55～217간 도로개설 이 부분은 1998년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시행 중에 있는데 총 사업비가 6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사 시행을 2010년까지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거의 10년 가까이 기다려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에 100억도 굉장히 적게 책정됐는데 이번 2008년도, 2009년도 합해서 거의 400억 가까이를 2년간에 사실은 보상이 끝나야 되는 부분이고 1년에 한 2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50억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꾸 예산타령만 한다고 그러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우선,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전용도로상에 휴게소 내지는 주유소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누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실무과장인 도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교통 그쪽에서 오신 분이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온 것 보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게 간단히 답변이 왔던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는 80㎞/h가 제한속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운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이 막히고 또 정체되고 지체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이 다니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동부간선도로 죽 오다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한강 변에도 다 물이 아니잖아요. 옆에 그것 뭐라고 그래요?

고수부지…….

그렇지요. 고수부지 같은 경우도 있고 제가 봐서는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얼마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에 보면 지침인가 뭐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새로 신설되는 데의 제한속도가 전부 다 시속 110㎞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서울시내 만큼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어떠한 복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도 그렇지만 서울시내의 자동차전용도로들은 유출입시설 간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아서 굉장한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혼잡구역에 별도의 연결로를 만들어서 주차장이나 휴게소 시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량진수산시장의 예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진출입을 위한 교통로가 엇갈려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부 구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강변북로와 연결된 자유로를 보면 고양시 구간에는 자동차전용도로지만 거기에 일부 휴게소라든가 주요소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곽에 유출입 시설이 많지 않은 곳, 또 그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는 구간은 전향적으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 흐름, 교통 흐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미리 나오잖아요. 1㎞ 전방 휴게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차로를 더 늘리는 거죠. 한 1㎞ 정도를 나올 때 들어갈 때 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1개 차로를 1㎞ 정도 더 늘려놓아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오면 80㎞/h 제한속도인데 막히면 교통 흐름이 얼마나 막히겠어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하나의 형식논리이고, 아무튼 저는 건설교통부라든가 상급부서 있잖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거기에 얽매여요, 보면. 뭐 얼마나 다칠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서울시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데 산자부라든가 상급부서에서 조금만 언급해 놓으면 거기에 아주 100% 충실해요, 100%. 그래서 제가 봐서는 너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것이 추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없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만날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한이 있나요?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안 7-21페이지를 보면 겸재교 건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시의원도 그렇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전체 561억입니다.

561억인데 2010년도인가 마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겸재교가 사실은 동대문구와 한천로와 동이로를 연결하는 교량인데요. 그런데 동대문 쪽에서 사실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동대문구와도 협의를 긴밀히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량의 설치 목적이 앞으로 용마산～암사대교 축이 개통되면 망우로 사가정길 쪽에 교통량이 많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그 지역 교통을 좀 완화해 보자 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업계획은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가장 최적의 투자시기가 몇 년이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짓는데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어쨌든 공사는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전혀 민원이 없고 모든 보상문제가 해결됐을 때 한 공사현장에서 맥시멈 소화할 수 있는 공사규모는 대규모공사일 경우에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데 200억을 편성하면 소화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위원님, 여기가 동대문 구간과 중랑 구간의 접속구간에 대한 보상 추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상비가 지금 55억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5억 가지고 이것 보상해 봐야 몇 가구나 보상합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 페이지인가 넘어가면 있잖아요. 동부간선도로 확장(월계1교～녹천교)을 보면 2007년도에 20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 맞지요?

네.

그런데 이 200억이라는 것이 다 집행이 안 됐지요?

네.

지금 이런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박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2008년도에 어떻게 된 게 바로 더 적게 50억이 증가됐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세모(△)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50억이 감소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증가되어서 나왔잖아요. 맞지요? 확인했어요? 성과주의 예산안 7-22. 거기 보면 2007년도에 200억이 편성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5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50억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50억이 감소된 예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감소 표시예요?

네, 세모 표시가 감소 표시입니다.

이것이 감소 표시라고요?

네, 예산안 보시면 이 삼각형이…….

그러면 한번 봅시다. 토지매입비라 해서 보상비가 지금 50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것? 동부간선도로는 예산만 200억씩 편성해 놓고 공사 하나도 안 한 거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2007년도에 공사도 안 할 거면서 여기는 이렇게 200억씩 편성해 놓고 또 어떤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만날 편성을 못했다고 해 놓고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동부간선도로는 금년도 예산이 200억 있는데 여기가 경원선 철도 이설 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 수탁공사비로 140억을 보내고 나머지 60억을 가지고…….

그러면 2007년도에 사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200억을 무슨 근거로 편성해 놓은 거예요? 경원선 철도 이설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왜 200억을 편성해 놓았어요?

그 협약이 체결되어서 이설비로 140억을 보낼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에 200억씩 편성해 놓고 어쨌든 간에 이것 제대로 사용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어디는 이렇게 200씩 팍팍 편성해 놓고 어디는 예산이 없어서 만날 편성 못했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동부간선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추진과정에서 중랑천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 협의상 애로가 좀 있어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두루뭉술해요, 항상 보면. 2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과다책정된 것 아니냐 그것을 대답해 보라는데 자꾸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진 정무부시장님이 계셔서 그쪽은 확실하게 밀어주는 차원 아니에요? 거기는 보면 되게 많아. 하천 나온 것이 어디지요? 홍제천, 당현천 죽 나온 것이 몇 페이지예요?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죽 하천정비가 나오거든요. 당현천도 그렇고 중랑천 초안산 앞 하천공원 조성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신규에서도 보면 죽 나오는데 제가 이인근 건설기획국장 계실 때부터 묵동천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반영이 안 돼요.

치수과장이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되는 데도 보면 형식적이야. 이래 가지고 언제 되는 것인지도 의심이 가고 보면 홍제천, 당현천 이런 데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치수과장 박길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복원사업을 시행 중인 당현천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금년 하반기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에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홍제천도 이미 공사를…….

잠깐만요. 그러면 당현천이 이제 2007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났다고요?

하반기에 계약을 합니다.

여기에는 40억씩이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금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설계비가 이렇게 들어요, 40억씩이나?

공사비입니다.

공사는 아직 안 했다면서요.

그 돈으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된 데는 왜 3억 7,000, 6억 3,000 이런 식으로밖에 예산편성이 안 된 거예요? 당현천도 2007년도에 새로 신규로 편성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묵동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묵동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천이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제방을 보강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고 준공이 되면 명년 우기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묵동천도 그것과 똑같은 식으로 별도공사를 발주할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해요?

그 사업은 기금으로 하기로 해서 투자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10월에 묵동천 포함해서 우이천 등 5개 하천 투자심사를 했는데 투자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명년 하반기부터 묵동천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왜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기금사업이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해. 기금사업으로 별도로 해도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했다는 것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세부적 공사명은 들어가 있지 않고 총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명년에 기금사업으로 묵동천 사업은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세부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거기에서 1,000억 정도를 빗물펌프장 이런 것 만드는 데 사용하신다고 어디 되어 있던데…….

바로 그 사업입니다. 묵동천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1,000억 속에 묵동천이라든지 기타 빗물펌프장 공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드릴 때 향후 기상이변을 대비한 수방시설물 보강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빗물펌프장이 아직도 만들어질 데가 있어요?

기존의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용량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천도 제방이 단면이 부족한 것은 더 키워 주는데 묵동천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방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제방을 키워 주면서 하천정비를 같이 겸해서 이번에 다 시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 제안설명 9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1,000억 원은 빗물펌프장, 우수유출 저감시설 등 사업비로 지출하고…….

하천보강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하천에 공사하는 것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태하천 복원 차원이 있고 하나는 홍수라든지 재해를 대비해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를 대비해서 하는 재해예방 차원의 제방을 보강한다든지 호안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세우면서 내년도에 한 1,000억 정도는 홍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제방 보강 이런 데 사용하겠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그러면 이런 것을 최소한도 시의원들한테 알려 주어야, 저희가 매달 주민들을 만나면 묵동천은 언제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본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 이것 됩니다, 저는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보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성의문제예요. 묵동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올해부터는 기금에서 되든 뭐에서 되든 됩니다라고 알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안하면 또 함흥차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지적을 하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샌드위치적인 측면이 있어요. 구에 가면 구에서도 제대로 얘기 안 해 주지,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에 공무원들이 워낙 많아서 알지도 못하지. 또 무슨 얘기 하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함흥차사예요. 딱딱 답변이 명확하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해서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측면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특히 건설위원회 아닙니까? 건설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인데도 얘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가 다 완료되면 묵동천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빨리빨리 알려 주셔야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묵동천 언제부터 됩니까?” 물어보면 내년에는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또 무슨 욕을 먹으라고. 하여튼 그런 것은 명확히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방태원 과장님은 갑자기 무슨 신문을 보십니까?

별도로 민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종 사업의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공문을 내려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하실 때 구청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중랑구가 이번에 가로정비인가, 방 과장님, 그게 뭐지요? 가로정비 그거 뭐지요?

노점상 관련해서 시범가로 조성…….

중랑구가 몇 등이나 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아마 모범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구면 25개 구에서 대충 몇 등 정도예요?

2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방태원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중랑구를 그렇게 모범구로 지정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협조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체크 좀 했다가 확실하게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국장님, 2007년 사업에 사고이월금액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찾으면 말씀하시고요. 지금 민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업들을 중장기계획 또는 장기계속사업 같은 것을 보면 공정률이 1% 또 10% 내에 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보통 200억, 100억 단위의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서, 특히 예를 들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20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검토보고를 보면 120억 이상이 사고이월됐어요. 그러한 과정이 있고요. 예산을 다룰 때나 감사를 할 시기가 되면 우리 국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걱정이 되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아마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 그 해에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여건상 그것이 예산을 소모할 수가 없는 여건이 발생되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산편성 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서 사고이월 되는 많은 예산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시급한 사업에 적절하게 투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사고이월을 저희들이 보면 매년 본예산에 한 10%～13% 정도 사이가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보상지연 이런 것들이거든요. 나중에 수용재결까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상비를 우리가 책정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사고이월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시급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 올해 200억이었는데 지금 950억 이상을 또 2008년에 예산을 요구해 왔어요.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겠어요?

작년도에 200억 편성되어 있던 사항은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민자사업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상 때문에 협의보상이 지연돼서 그런데 보상이 바로 결정이 되면 금년도에 200억은 다 소화될 수 있고 내년도에 952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상비가 그중에 710억 정도 됩니다. 같이 보상협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보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중에서 수용재결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은 명년 몇 월부터 시작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내년 3월부터, 저희가 2월까지 사고이월기간이기 때문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반기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사업이 시작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이 집행률을 보면 상반기에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야 기성금이 나가는데 기성금이 나갈 정도까지 공사를 먼저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공사는 하면서 집행은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2008년 3～4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반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반기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공사 같은 경우는 사전이행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계약심사도 해야 되고 입찰도 봐야 되고 계약을 하고 그러다 보면 행정처리 기간이라든지…….

그 기간을 좀 짧게 하셔서 연내 사업은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계획과장님.

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할 때 사대문 안은 다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을 보면 아직도 시작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확장·신설되는 곳에 한전주나 통신주 등 지장물이 지중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일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지중화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 한전이라든가 이런 각종 유틸리티들이 설치되면서 편의 위주로 가공선으로 많이 설치됐는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도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전주, 즉 전신주가 이제는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외곽에 나가면 케이블TV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보기 흉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설계, 예산편성부터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강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산을 결정해 주면 전반기에 적어도 1～2월, 늦어도 3월 안에는 다 준비를 해서 4월부터는 바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의 공사는 항상 전반기 다 보내버리고 하반기에 가서도 우기 다 지나고 하면 9월이나 10월에 시작해 가지고 연말에 한창 바쁘고,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기획국에서 좀 더 서둘러서 1～2월에 모든 것을 끝내서 3～4월에는 바로 집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은 류관희 위원님.

조금 전에 류관희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는 2007년도 예산이 14억 반영됐습니까?

15억입니다.

15억 반영됐습니까?

네.

2007년도에 15억이 반영되었는데 지금 그만큼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본 위원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에 또 100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주민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난리입니다. 작년에 동료의원인 김광헌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 100억을 상정시키려면 최소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 놓고 난 다음에 100억을 올려야지 무작정 올려놓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난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놈의 행정을 합니까? 본 위원은 100억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데, 최소한 주민들과 간담회를 거친다든가 그분들의 이해를 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작정해서 100억 올려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주민들 난리입니다. 최소한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소한 이것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한다든가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반영을 합시다 해서 절충안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막말로 동료의원인 김광헌 의원이 그냥 몸싸움하다시피 해서 이것을 막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100억을 반영하려면 최소한 그 문제에 있어서 대화 절차는 거쳐 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것이 국가 기간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까?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반영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인 사항인데 이 사업은 원체 큰 틀에서의 차원과 지역주민과의 차원에서 너무나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케이블TV, 그 지역방송입니다. 지역방송 케이블TV에 나가서 팀장이 1시간 이상 토론회를 거쳐서…….

TV토론을 지역방송을 통해서 했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민들이 지금 추운 이 날씨에 밖에 와서 데모하고 “100억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난리입니까? 충분한 대화를 거쳤어야지요.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 공사비 14억 반영시킨 것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전혀 안 쓰고 있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련돼서 하천 담당하시는 과장님, 제가 시정질의할 때 도림천, 안양천 그것과 관련돼서 서울시에 전체를 시비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구에다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구로구, 동작구, 거기 관할된 인접 구에 30%, 많게는 70%까지 구비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정질의했던 내용인데 오세훈 시장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성북천이라든가 정릉천이라든가 홍제천은 전부 다 시비로 반영시켜 주고 있고 도림천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70%까지 구비를 반영시키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박길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구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70% 부담을 해야 되고 구로구 같은 경우는 30%,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북구에 있는 성북천이나 정릉천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100% 시비 지원이 아니고 부담기준이 성북구는 30%, 동대문구는 20% 이렇게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이미 부담비율이 정해진 것에 따라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별도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영기획실 쪽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저희 국에서는 이 사항을 구가 부담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따로 회의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측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뿐만이 아니고 구하고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한 개를 사이드에서 조정할 성질이 못 된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 안정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풍물시장이 신설동으로 가면서의 문제이고 지금은 풍물시장 안정화사업에 관한 것인데 총 시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은 지엽적인 것이 돼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시설비가 전체 얼마 소요됩니까?

총 89억.

지금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59억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8억이 또 잡혀 있었지요?

당초에 이 예산이 사실상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추가 소요액이 필요하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이것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안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소요액이 한 30억 정도…….

그것 없으면 이것 또 내년에 못하고 후년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지요. 여파가 심각하네요?

네.

그렇구먼요. 그다음에 30억 남아 있는 것을 보니까 철강재가 스틸빔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건설비하고 그다음에 약간 양쪽에 보강하는…….

그러니까 그 빔이 스틸빔이지요?

강재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 보강해야 되네요? 노후돼서 안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빨리 예산 책정하셔서 사업 마무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꾸 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투입을 해 왔는데 내년에 마무리 안하면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것 예산심의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1페이지요. 노량진역앞 교통광장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총 사업비가 265억.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이 1981년에 났네요. 건고시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죽 안 되어 왔다가 투자심사가 올해 9월 14일에 됐고 내년부터 보상하고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비 전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265억 중에서 시비가 136억,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19억 7,600만 원, 민자가 109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이것이 미스프린트입니까, 아니면 시비, 구비, 민자로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서울시에서 다 투자를 하기로 해 놓은 것입니까?

총 사업비가 시비, 구비, 민자 다 플러스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를 이렇게 항상 표기하십니까? 시비만 표기하지 않으세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왕십리역사 앞 교통광장 조성 해서 총 사업비가 70억이지요. 시비 30억, 구비 20억, 민자 20억 연차별 투자계획해서 총 사업비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앞뒤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맞다는 것입니까?

총 사업비는 265억이 맞고 그 사업에서 시비, 구비, 민자 해서 저희들이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시비 표기를 해야 되고 앞에 부분에 있어서 표기를 시비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앞이 맞습니까, 뒤가 맞습니까?

앞이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뒤는 위에 총 사업비 70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렇지만 시비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왕십리역사는 별표 표시를 해서 30억을 표기해 놓고 구비 및 민자사업비 제외라는 단서를 단 것이고요. 여기 노량진역에는 그런 단서사항이 없으니까 전체 사업비로 하는데 표기는 어떤 형태라도 다 시비 투자가 얼마 되는지 알 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가 2009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까, 보상비가 먼저 되고? 투자심사는 2007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지요? 투자심사가 2007년 9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는 2009년에 하기로 되어 있고 보상비가 먼저 책정되어 있어요, 30억이?

광장에 보상을 먼저 해 가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설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 말고, 이것 누가 담당하십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심사가 9월에 됐는데 지금 실시설계도 하지 않고 보상이 먼저 나가고 이런 일의 진행과정이 맞습니까?

지금 노량진은 저희들이 금년에 투자심사를 해서 내년도부터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보통 보면 다른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 시행을 하고 보상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표기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방법이 지금 실시설계비가 먼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광장으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실시설계도 안하고 어떻게 보상이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보상이 설계를 해야 보상해 주는 부분이 광장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장으로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른 것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면 실시설계 안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의 상단 폭으로 일률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형이 산지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리가 생깁니다, 사면이. 그래서 그 노리 끝선까지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에 집어넣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설계를 해 봐야 보상물량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광장이기 때문에 단순평지거든요. 그래서 그 광장 선에 맞추어서…….

그리고 공사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이나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실시설계비가 먼저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꼭 필요하면 올해 포함을 시키든지, 꼭 포함 안 시켜도 되는 부분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재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안 심의에 용역비가 5억 올라와 있는데요. 분명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본 위원이 발언합니다. 지금 5억 중에 대상사업이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총 사업비 3,690억이 있는데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에 지금 들어가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000억 미만 5건에 7,000만 원씩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000억 미만 3건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반드시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타당성조사는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건설기획국에서 포괄비나 또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이 사업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건설기획국의 의사를 절대로 전달하지 말 것을 또 주문을 드립니다.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은평뉴타운과 삼송·지축 신도시,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 주민들과 은평뉴타운 지역 주민들 때문에 그 도로개설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로와 의주로에 대한 교통대책은 나와 있습니다, 경전철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또 버스전용차로도 계획되어 있고. 도봉로, 미아로도 교통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경전철, 지하철, 버스전용차로. 그런데 세검정은 아무런 교통대책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통대책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시장님께서 사거리의 교통신호등을 개선하고 사거리 가각을 좀 정리해서 교통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답변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답변도 전혀 세검정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꼭 하시기를 원한다면 세검정지역에 대한 교통대책부터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 설문조사 우선 실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검정지역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은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대책을 세운 후에 사업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을 위해서 세검정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봐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세검정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다가 아무런 대책 없는 도로개설계획은 원치 않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혼잡통행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하면 28%의 도심교통량이 줄어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심통행료를 징수하는 확대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어떻게 도심으로 진입하는 도로개설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예산 절대로 살리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남재경 위원님께서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개설로 종로 세검정 그쪽에 많이 혼잡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 은평새길이 건설됨으로써 통일로라든지 의주로는 상당히 좋아지는 반면, 직접 붙는 지금 지적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행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평뉴타운을 건설하면서 은평새길이라는 것은 광역도로 건설 차원에서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황이고요. 시장님께 교통대책을 물으셨을 때 시장님은 아마 도로에 국한해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분야로만 답변한다면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있을 것인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경전철 민간사업인가요, 거기서 경제성이 없어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고, 제가 교통국장과 한번 얘기를 나눠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어느 정도 지나간 뒤에, 그게 5년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교통국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남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에 대해서는 은평뉴타운과 관련된 광역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KDI에 갔습니다. 타당성조사 검토를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서 교통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검토됩니다. 검토비용을 1개 사업에 7,5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에 저희들이 지불해야 될 입장이니까 남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정책의 문제입니다. 세검정지역을 통과하는 경전철이 보류된 사유가 경제성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로개설은 경제성이 있으니까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하겠다, 그러면 세검정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세검정지역 주민들이 약 3～4만 명 되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90%가 2층 이하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라고 해 놓고, 그러면 도로를 뚫어서 집에 들어가는 데 1시간, 2시간 걸리는 집을 왜 거기서 삽니까? 그러면 아예 상업지역으로 바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을 쾌적한 주거환경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 주든지 어떤 방향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도로를 뚫어서 세검정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봐도 되고 나머지 지역은 그럭저럭 그냥 신도시가 생기니까 도로 하나 뚫었습니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광역도로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은평뉴타운이 발표된 지가 거의 5～6년이 넘었는데 2006년에 도로개설계획이 시장 방침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광역도로 개설계획을 은평뉴타운에 맞춰서 세웠다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고, 은평뉴타운을 짓는 과정에 당장 교통대책 내놓으라고 하는데 대책이 없으니까 그 좋은 환경 북한산 밑으로 그냥 터널을 뚫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무런 계획 없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정말 정당한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지요. 세검정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절대로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히 세검정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제가 봅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도로계획 측면에서 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전체를 포함한 교통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도로를 지금 개설한다는 목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강북 균형발전이라면서, 그러면 세검정지역은 강북주민 아닙니까? 왜냐하면 통일로나 의주로 쪽에는 은평뉴타운과 더불어서 지하철 있지요, 경전철 있지요. 다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도봉로, 미아로 경전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표 다 됐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세검정지역에 없는 지하철을 놓아 달라, 경전철을 놓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검토가 끝났지 않습니까? 91년도, 94년도 지하철 계획 다 발표됐어요. 서울시에서 확정발표까지 다 했어요. 언론 보도까지 다 났습니다. 그런데 보류가 됐잖아요. 세검정지역 통과하는 북부 동서선 지하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 다 끝난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 도로개설 전에 그런 기술적인 검토 끝난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울시에서 고민해야지요. 먼저 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측면, 도로 측면, 전철 측면 등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건설기획국장으로서 도로 분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도시계획 측면이라든지 교통 측면이 나오면 저는 그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삭감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열 위원님.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 중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이 1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00억 전액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은 삭감하고 반은 예산을 반영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사실 저는 영등포 출신입니다. 강서 가양대교라고 하면 바로 영등포 인접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관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14억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100억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재작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민원 속에서 해결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작년에 동료의원인 김광헌 의원의 지역구인데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상당한 몸싸움을 하면서 지역민들이 데모도 하면서 문제를 심각하게 대두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100억을 증액시키려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성의 있는 자세로 임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 부분에서 100억 예산이 상정된다는 것은 본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해결되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서 완전히 해결되면 그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상정된 100억에 대해서 전액 삼각을 요구합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류관희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지역에 계시는 김광헌 의원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하기는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제가 오늘 주로 일어났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봐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서야지만 과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 같으면 서로 의견조율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본 위원도 우리들이 좀 힘들지만 그런 쪽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결정을 해야지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야기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