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돌입하면서 출산율 저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육·여성인력·가족정책 간의 연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처리하고,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특히 여성가족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제한적인 보육료 지원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까지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 이후 영유아에게 서울특별시 기준 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양육부모의 실부담액을 지원하고, 가정 내에서 보육되는 셋째 이후 영유아에게도 월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삼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에게 셋째 이후 영유아와 동일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본 조례 제정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양육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우리 김혜원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인데, 보육료 지원 또는 양육지원 수당에 대한 비용부담은 시와 자치구 50 대 50으로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자치구별로 형평이 다 다르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강서나 노원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해 버리면 진짜 일반사업 할 것이 없어요. 복지비 다 50 대 50 매칭으로 들어가 버리고 하면 진짜 사업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영유아다 하면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전년도에 영유아 이것이 자치구 평균보다 많으면서, 영유아 인구비율이 서울시 전체 평균비율보다 높은 자치구에 대한 시비 부담률을 55%로 한다든지 60%로 한다든지 이럴 의향은 없습니까, 조례를, 50 대 50으로 딱 하지 말고? ‘다만’ 해서 예외조항을 두어서…….

위원님 지금 두 가지 논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 몇 개 구가 아주 과중한 부담이다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공동세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공동세에 대한 법 개정에서 구청으로 분담하거나 구청에서 받아야 될 비용 등이 노원이나 강서 같은 경우는 3 대 7 정도로 비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시행을 해서 복지재원 자체가 노원이라든지 강서 이런 쪽에서는 복지재정으로 받아들이는 돈이 균등세에서 훨씬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되면 중랑, 강서, 노원, 은평 등 6개 구는 저희 서울시가 3, 지방이 7로 개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수당을 도입해서 3 대 7로 어느 정도 해당 구에서는 복지재정에 대한 돈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 대 5 하는 것은 지금 국가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시행령에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 자체는 저희가 복지비용 중에서 대부분 전체가 다 5 대 5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개선을 하지 마시고 조례 제정을 할 때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6세 미만의 아동을 조사하려면 금방 조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계니까. 그리고 자치구의 6세 미만 아동의 숫자, 그것도 통계니까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영유아 인구수보다 많은 자치구는 매칭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조례 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국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복지부분에 시가 분담하는 그 돈보다는 6개 구는 이미 7이라는 돈을 많이 받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5 대 5 그것도 지금 모든 사업에서 5 대 5로, 대부분의 사업이 전부 5 대 5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3 대 7로 받아오는데 이것도 3 대 7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의 혜택입니다.

꼭 3 대 7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45 대 55, 4 대 6 이런 것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면 무척 차이가 많이 져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하는 것이, 또 신청을 10만 원 신청할지 아니면 보육료 시설에서 50%를 본인이 신청할지 이 부분이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희가 처음에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적용하는 사업들은 지금까지 다 5 대 5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측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박사학위도 2개씩 가지고 있으면 미리 예측도 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처음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복지재정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균등세 부분도 도입을 했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 공동세를 받아와도 그것이 실제로 많지 않더라니까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을 예측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 영유아 아동 딱 통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통계보다 많은 자치구는 매칭을 좀 줄여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릴게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입양을 하면 월 10만 원 수당을 받게 되는 것과는 어떻게 됩니까?

입양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게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의에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입양을 하면 기존에 월 10만 원 수당을 받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중복지급 받는 것인가요?

네, 당연히 사항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은 소득을 불문하고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연령에 따른 차등지급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육시설에 보낼 때 나이대별로 아이들이 내는 보육료가 다른 것처럼 보육시설에 보낼 때 소득별로 층이 있어서 층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소득을 불문하고 무조건 세 자녀 이상이면 50%의 보육료를 감면받거나 집에서 양육할 때는 10만 원씩 받는 것인데 이것 또한 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1층부터 그 층별로 지원을 받는 금액보다 이것이 적을 경우에는 전부 다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 10만 원씩을 무조건 일괄지급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번 정책이 어쨌든 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혜택을 주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배려부분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에서 첫 번째는 아이를 낳으면 셋째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복지를 다 적용한다는 데,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보편적인 복지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저출산 대책의 타당성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셋째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낳는 가정들이 혹여라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셋째를 낳으면 돈을 10만 원씩 더 준다고 하더라, 또는 보육료를 50% 감면한다고 하더라 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셋째아이를 낳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들이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출산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셋째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출산율이 높아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출산율이 매 집에 다 있는 것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를 더 낳을지는 몰라도 아이 없는 집이 아이를 낳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도 없는 집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첫째,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금전적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육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추산치가 228억입니까?

네.

228억이면 이 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는다면 과연 몇 개나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첫째부터, 영유아 아주 어린아이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정책이 저출산에 어떤 기본이 되는 정책 이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은 기존에 저희 서울시가 특별하게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 보육료를 만 2세 이하까지 전액 지급하던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계속 비용부담 느는 것, 그것은 결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보육시설만을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정책으로 일부를 옮긴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저출산 관련정책은 저희가 이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9월 1일에 저희 과가 생겼고, 9월 1일에 생겼어도 기존에 남의 과에서 하던 예산을 일부 받아가지고 하는 정도의 개편만 했던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이제부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출산 사업에 대해서 시정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을 골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업 만들고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 저출산 쪽으로 예산을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정책들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육과에서 하던 예산 그대로를 저출산과로 옮기면서 시설만 이용하던 아동이 아니라 전 대상 아동으로 보편화시키는 그런 최초 성격의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다른 것 같아요. 보육시설에서 혜택을 받느냐, 집에서 혜택을 받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의 돈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저출산 정책을 정부도 지금 전혀 손도 못 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냥 폼(form)만 내려보낸 정책에서 그래도 서울시는 돈을 들여서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저출산에 필요한, 지금 막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 이것은 저희 서울시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국민과 국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요. 그러니까 노력의 결과로 이런 정책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시설이든 가정이든, 둘째든 셋째든이 아니라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서 여성들이 직장생활 하는 데 별 지장이 없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보육시설이 바로 집 앞에 가까이 있고 하는 이런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228억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더 지으면 그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째아 이후 영유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국은 돈의 문제거든요. 금년에 있던 돈에서 저희가 119%를 더 올려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둘째아 이상 하면 지금 있는 돈에, 저희가 올해 확보되어 있는 예산 쓰던 돈에서 제도를 바꾸면서 하게 되면 260%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돈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것은 시장님하고 돈을…….

계획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내년에 당장 시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것은 주는 만큼만 조례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님께서 아동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수당의 중복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고 또 복지건강국에서 낸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사안들이 각기 다르기는 한데, 예컨대 셋째아인데 장애아다, 입양아다 그러면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면 입양아는 일단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입양은 자기 아이가 아닌데 내가 아이를 키워서 내 아이로 하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일시금적인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 것과는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쪽 규정하고 저희가 규정하는 사항에서 거기는 그쪽 규정에 맞게끔 할 것이고, 저희는 저희 조건에 맞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가족은 동일한 가족 아닙니까. 가족은 동일한 가족인데 복지건강국으로부터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받는 것이고요.

장애아동 양육이 아니고 지원…….

그러니까 장애아동수당이지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것이고.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일 경우에,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는 보육 지원비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혹여 그 아이가 만약에 입양아다 그러면 장애아동수당도 받고 또 입양아동수당도 받고 또 보육수당도 받고…….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싶어서요.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저촉되지가 않기 때문에 내용들로 볼 때는 입양아는 당연히 입양부모가 수당을 받아야 되고, 보육은 지금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하고 가정에서 하는 것 당연히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셋째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촉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 아동들에 대해서 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국가가 될 때 그때는 아마 저희 조례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부터 저출산정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족이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지원을 받게 되겠군요. 그래서 뭔가 순차적인 순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 이슈가 생기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비슷한 정책들을 내 놓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려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신 조례안 제8조제2항에 “시장은 보육료 지원의 경우 보호자에게 소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이 조례안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금 저소득층은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째아 중에서 저소득층일 때는 그것은 100% 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아이가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든지 나머지 국비와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내년도부터 공동세를 징수해서 서울시에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조정해서 조정률을 다시 해서 시비를 구비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조정해서 되는 것으로 지금 시행령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대 자치구별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시비·구비 부담률을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것이 추계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추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계가 아닐 때 추경에 이런 조례안을 재상정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5 대 5로 할 때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어차피 지금 법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5 대 5로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매칭펀드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준재정수요충족과 공동세 부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저희 서울시가 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 지금 중랑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3 대 7로 시행령이 바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나온 자료에 의하게 되면 이것은 추정이고 추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내년도에 가면 재산세 공동세를 해서 징수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강남, 서초 같은 데 많이 내면 거기에 대한 조정률이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변할 수 있을 때는 이 조례도 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지금 5 대 5로 해야, 조례가 앞으로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때 완전히 조정률이 정해졌을 때 하면 안 돼요?

아니지요. 조례는 계속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셋째아에서 둘째아이까지 확대하는 것을 어쨌든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아라든지 아니면 첫째아한테 출산에 대한 어떤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 계속 하면서 조례가 변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조정률이 달라지게끔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조정률이 달라지면 시비가 구비로 내려가는 돈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차라리 다 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아니요, 내년 1월부터 제도 도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도 도입 못하고 내년 7월에 새로 그때 제도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방재정법하고 5 대 5는 법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5 대 5로 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리겠는데 서초, 강남은 보면 자립도가 또 달라요. 우리가 구비 부담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요. 표를 보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은 공동세에 대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동세에 대한 최초의 그림을 서울시에서 제가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초나 강남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죄송한 생각들을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죄송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초, 강남이 그래도 인구가 서울시의 몇 분의 1은 됩니다. 그런데도 불균형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이상하지만 그런 경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으로 볼 때도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잘 안 먹혀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충분히 아시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변해야 될 항목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궁금한 것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본 조례 제정이 예산안이 먼저 통과가 됐죠?

이것이 시기상으로 절차상으로…….

일의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상 절차들이 최소한 이것이 지난 임시회 때 정도는 논의가 되어서 그런 조례 제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저번 9월에 도입을 하고 앞으로 조례도 있고 예산도 확보해야겠다는 전반적인 것은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1월에 제가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동안에 일단 수당을 도입하게 되면 구청에서 돈 부담이 있고 또 제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회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금년 1월부터 죽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또 우리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 하나만 놓고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아니셔서 그렇게 됐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조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더욱…….

이번 회기 중에라도 일정 조정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을 전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면밀하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런 면으로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도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집행부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순서를 밟지 않고 통과시켜 달라고 예산만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절차를 지켜 주십사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면밀하고 세밀했으면…….

틀림없이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죠?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협의하고 잘 했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개선하시고 꼭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사 때 우리 김혜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서정숙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고 또 서울시의 가임여성 합계출산율이 0.97명에 도달한 심각한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절차상의 문제가 충분히 논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물론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이런 절차를 밟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시는 가결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국장 이정관입니다. 상정된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그동안 자녀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세대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재원마련 대책과 대상노인의 1단계 신청·접수를 완료하는 등 제도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연금비용의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도출하여 이 조례 내용에 담아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에 있는바,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에서는 연금을 지급할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할 연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시 및 자치구가 상호분담 할 비율은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시·자치구간 기초노령연금 분담비율을 이 조례에 담아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연금비용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하여 시비 50%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자치구별 평균비율에 미달하고 전전년도 노인인구수가 자치구 평균보다 많으면서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시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을 55%로 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다른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여 국비 부담비율이 삭감된 자치구는 차감된 비율에 상당하는 비용은 시비부담 없이 해당 자치구비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구별 부담비율의 통보에 관한 규정과 부담비율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 시와 자치구간 분담비율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간 다양한 재정여건과 노인인구비율 등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이 조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통수당 지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교통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교통수당은 원칙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1월 1일부터 노인교통수당은 전면 폐지가 됩니다만 지금 폐지대상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노인 전체하고 그 다음에 상위소득 20%만 내년 1월부터 노인교통수당이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2009년도부터 전면 폐지가 됩니다. 당분간 그분들은 받게 되지요.

어쨌든 중복수혜 되는 대상이 구조상으로는 없게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비 추가부담 요건 및 대상 자치구에서 보면 대상 자치구가 실제 45 대 55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7개 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네, 그렇습니다.

전체 25개 구청에서 서로 협의해서 다들 오케이 된 상태지요?

일부 자치구 부담을 줄여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이 안에 대해서는 통보가 되어 있고 이 안에 준해서 예산작업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구청장이나 성동구청장이나 중랑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도봉구청장 이런 분들이 의견 제출을 했더라고요, 입법예고 했을 때. 그래서 제출의견을 보면 검토결과는 몽땅 미반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구청은 조금 불만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볼게요.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던 자치구는 해당 비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제3조제3항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성격의 급여 및 수당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장수수당이라고 각 자치구 독자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에 만 85세 이상에 대해서 월 3만 원을 중구노인복지증진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했거든요. 또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만 80세 이상이 돼서 매 분기별로 2만 원을 별도로 자체재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구가 몇 개 있었는데 이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을 하게 되면 국비에서 그만큼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중 지원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자치구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에 대한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 격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네요?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자치구에 페널티가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취지가 이렇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노후 소득보장 이런 보전재원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능력 등을 들어서 굉장히 중앙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부담을 전액 해 달라느니, 부담비율을 높여 달라느니 하면서 또 실제로는 이런 주민들을 의식해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유사한 제도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행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소득보장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에 준해서 이것으로 일원화시키자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의료보장비용이라든지 다른 부가급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보장성 제도는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입법예고한 요약을 보면, 우리가 25개 구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의견 제출한 데가 11군데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2도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왜 안 합니까? 받지 않았나요?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출을 안 한 것이지요.

의견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출을 안 하니까,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 이렇게 입법예고가 나갔기 때문에 의견제출 안 한 구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인구와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저해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기초노령연금법에 재정자주도하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비율 두 가지 비율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개별 국비보조비율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상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 재정여건과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부담비율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미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재정자주도하고 노인인구비율 개념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를 부담하는 율을 보면 서초, 강남은 40%고 다른 데는 50%인데 노인들 연금이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좀더 많이 내야지 어떻게 우리 서울시만 이렇게 많은 짐을 떠안아야 되나요?

이 부분은 입법과정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우리가 의견 제시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서로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서로 한 것 있으면 사본 하나 주시고. 이것을 보니까 정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똑같이 이렇게 정했으면 조사하는 내용이라든지 검토하는 내용이 자치구별로 협의가 됐다든지 그렇지는 않지요?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지요?

개별 자치구별로 다 중앙정부에서 입법과정에서 협의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보건복지위원회 거기에서도 시행령 같은 것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 의견이 다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시행령 및 기초노인연금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시비가 예를 들어 서초는 30%예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재산세 공동세를 많이 우리가 갖다 줍니다. 그런데 보조받는 것은 이렇게 균형이 안 맞다고 그럴까, 주는 것만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전반적인 재정보전 체계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요. 기초노령연금만을 국한시켜서 본다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타 구청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통보시점도 비율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있지요?

네.

제5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부담률이 구청마다 달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각 구청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작업을 자치구에서도 공식문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구에 통보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통보를 안 하셨나요?

조례가 확정이 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조례와 예산이 마무리되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에서 올라온 의견 말고 서울시가 의견수렴 하신 내용 있으시지요? 어쨌든 재정을 결정하려면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셨을 텐데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자료를 더 요청을 드릴게요. 현재 신청현황하고 수혜결정자, 그리고 탈락자 등등하고요.

일단은 신청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자산조사를 12월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아마 가지고 오신 자료는 접수현황 자료인데요.

말씀드렸던 자치구 의견수렴내용하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치구별로 노인인구수, 그리고 수혜대상 노인인구수 추정치,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거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노인회의 입장에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국장이 얘기하시는 장수수당 제한이라든지 교통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노인 쪽에서 거부반응을 갖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따라서,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페널티를 가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는 90세 이상, 85세 이상 장수수당을 준다면, 100세 산다는 것은, 물론 고령화사회에서 많이 사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년 묵은 잉어가 있다, 잉어라도 굉장히 보호하고 하는데, 미물도 보호하고 나무도 보호하고 하는데 인간의 수명도 90살이다, 100살이다 이것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장수수당을 별도로 해서 나는 이런 분을 드리겠다 그런 것을 제한한다든지, 또 65세 이상 되면 교육도 의무화 하듯이, 6살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학교를 가야 되고 국방의 의무도 나이가 20살 이상 되면 당연히 가듯이 65세 되면 당연히 혜택 받아야 된다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래서 자기가 받아서 다시 넣을망정, 나는 65세 됐으니까 받는데 나는 재정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복지에 넣겠다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은 제한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어느 정도 의무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노인회에서, 어제 내가 노인회에 가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야단을 맞고 왔습니다. 당신을 비례대표로 보내주니까 서울시 노인복지 뭐 하고 자빠졌냐 이러는데 이런 면에서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수수당이라든지 교통비 관계라든지 이것은 굉장한, 지금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서 노인 권익신장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저촉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권익신장 면에서는 말씀하시는 장수수당, 교통비 제한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타깃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