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성과주의예산안은 지하철9호선 1·2단계 건설사업비, 3호선·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등 5,470억 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철 건설비용이 튼튼하고 안전한 지하철 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시어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도 우리 시 도시철도 건설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도시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 2007년도 예산 1조 1,531억 원 대비 6,061억 원이 감소한 5,4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가 5,47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67억 2,400만 원, 잡수입 23억 7,500만 원, 국고보조금 1,702억 100만 원,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3,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07년도 예산 8,796억 원 대비 3,326억 원이 감소한 5,4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로 도시철도9호선1단계 건설 3,284억 3,000만 원, 7호선 연장건설 41억 5,500만 원, 3호선 연장건설 729억 1,900만 원, 9호선2단계 건설사업비로 1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49억 9,000만 원,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비로 95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일반예산으로 인건비 112억 7,5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운영비, 청사임대비, 사무자동화장비 구입 등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채 이자상환비 3억 9,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비 80억 8,800만 원, 예비비 6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대중교통수단의 중심이 되는 도시철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김영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다른 얘기는 할 게 없고 정확하게 신설-우이 경전철이 몇 월 정도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목표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한테도 표명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협상기간이거든요.

협상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기술적인 협상을 하는 게 있고, 아울러서 시민들이 요금을 내야하니까 요금을 가능한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것은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부분, 이 부분 의견 접근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둘러서 빨리 기한을 정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한은 잡아놓고 너희가 이 정도는 들어주어야 되겠다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빨리 되면 빨리 될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걸리면 좀 늦어질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못 박는 것은 협상기술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 내년 6월에 착공이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너희가 우리 얘기를 들어줄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착공식을 특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북부 주민들은 아주 초미의 관심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회도 한 번 있었습니다만 별별 소리들을 다하거든요. 하루에 그것만 가지고도 전화가 10여 통이 걸려 와요. 그만큼 관심이 높은 입장인데 정확하게 설계는 언제쯤 시작이 된다고 보십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역사를 어디에 내 줘라, 자기 집의 자가용 정거장 내듯이 내 달라고 난리법석들인데 도대체 설계는 언제쯤 들어가며 출입구 같은 것은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설계관리부장 이문희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설계는 거의 기본계획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입구가 어디 나고 이런 부분은 일단 협상이 되고 난 뒤에야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시기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원 같은 것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청원은 민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근래에는 민원이 뜸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계류 중인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힘드시고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지역구 위원들한테 수고스럽더라도 조금씩 윤곽이 잡히는 대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지난번 행감 때 얘기한 전동차 과다구매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그것을 감사원의 지적을 감안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다, 그런 것이 우리 보조금 내역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과다 추정을 했거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손해만 가져왔다, 그것을 사더라도 전혀 낭비나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5편성을 예를 들어서 4편성을 줄이고 1편성만 산다, 그러면 4편성은 우리가 덜 사게 되지 않습니까. 3호선 사업비로 덜 사게 되면 그 돈 전체가 500억이라고 그러면 안 사고 줄어든 돈이 한 400억이라고 치면 그것의 6 대 4로 지금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한 200억 가까이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되었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과다 추정을 했거나 이렇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감사원의 지적이 과다 추정이 되었다 해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 시로서는 이 매칭펀드로 사야 될 돈을 향후에는 우리 돈으로만 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야 되니까 우리 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전액 우리 돈으로 사야 되니까요. 3호선이 전체 편성이 한 70편성인가 60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폐차를 1년에 한 20편성씩 하고 그러니까, 이 근래에.

감사원도 그것 때문에 감사가 나왔겠지요. 감사원도 이 국고를 제대로 쓰나, 자기들도 그 감사를 하러 왔을 테니까 저희로 봐서는 들켜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상 나중에 필요할 때 우리가 대폐차할 때 또 사더라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 나랏돈으로 살 수 있었는데 못 사게 되었고 지적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못 사고 나중에 사면 우리 돈으로 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시가 손해다, 요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하고 좀 달라요. 어떤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에 집어넣는 것이 왜 달라졌는가, 작년 것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크게 보면 건설비가 있지요. 9호선 1‧2단계, 3호선 7호선 연장하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 사업으로 해서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잡종재산관리, 임대청사 확보 및 유지관리, 9호선 기록영상물 제작, 사무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구매,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교통에 우이하고 난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기본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대청사 확보 및 유지 관리, 9호선 기록영상물 제작, 사무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구매, 잡종재산관리, 이런 것이 건설관리 사업에 그러니까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들어갔을까? 작년에는 그렇게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예산편성 때, 제가 작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예산 성격상 임대청사라는 것이 지금 우리 본부 청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임대료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건설관리사업하고는 무슨, 제 생각에는 인건비 성격이나 이런 항목에 같이 넣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작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사무자동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임대청사 확보 및 유지관리, 인건비, 기본경비…….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의 항목분류를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상. 예산과에서 임대비용 이런 것들은 건설관리비 항목으로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세입이 공채매출에서 우리 본부가 세입을 잡았다가 나중에 교통국에서 양 공사에 지출해 주는 것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게 없어졌으니까 아귀가 맞는 것인데 세입이나 세출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는 세출예산서를 작년 것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 했던 정책목표가 있고 거기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을 하는데 작년 것이 더 인건비나 사무자동화 경비나 소프트웨어 구매, 더구나 청사관리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본경비사항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 9호선 영상물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이 매년 그 정도 액수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유지관리비입니다.

본부하고 공사 현장하고 서로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매년 그와 같은 액수의 돈이 들어가야 되나요? 한번 구축해 놓으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면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또 유지관리비용이나 어떤 기준율이 있습니다. 몇 %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든가 그 다음에 프린트, 스캐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가끔 가다가 애프터서비스도 해 주고요, 상주하면서 해 주거든요.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제가 여쭈어본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이라는 세부사업과 사무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구매랑 저는 이것은 서버구입, 전산장비 서버구입, 이런 것으로 해서 1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사업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작년에는 같은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도 사업관리정보시스템 PMIS 유지보수 및 재개발비, 통신장비 5종 유지보수,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 현장하고 우리 본부하고의 연결시스템 이 정도까지만 알지 거기에 뭐가 그렇게 매년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10억씩 넘게 들어가는지…….

10억이 아니지요.

1억인가요?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씩 들어가는지, 많은 돈은 아닌데 그것을 잘 몰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구분도 안 되고 내역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마 이게 반 정도는 인건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한 사람이 상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안산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시는 바를 다 털어놔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또 실무자가 아는 것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선은 기본계획 중인데요,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시에서 대는 비용이 적습니다. 건교부가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돈을 대는 데는 기획예산처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방법을 바꿔라, 이러고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 하면 도시철도, 도시철도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대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우리는 당초에 광역철도로 지정되었으니까 당초대로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서 그렇게 해라고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고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는 지금 노선상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아니라 안산에서부터 오면 조금 북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이해가 다르거든요. 또 거기에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해서 그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런 갈등도 한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고요. 크게 봐서는 아마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지금 진척이 못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역은 다 되었습니까?

노선이 확정이 안 되니까 역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정도로 알고요. 그런데 국고지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 문제인데 무슨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국고가 많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결과적으로 9호선도 그렇고 3호선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공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술상 우리가 받아오기 힘든 돈도 더 달라고 이러는 바람에 요구액을 크게 해 놔서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을 준 거지 우리가 필요한 돈이 100원인데 그 사람들이 40원, 50원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40원, 50원 해도 되는데 우리가 받아올 수 없는 이런 돈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구할 때 많이 요구한 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고 우리 9호선이나 3호선이나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까지는 국고가 잘 지원이 안 됐는데 작년부터 올해 와서, 최소한 제가 여기 본부장하고부터는 국고는 올해 아마 9호선도 오히려 돈이 약간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나 이런 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호선, 7호선 연장구간에 전동차 구매를 했을 때 이용객을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차량을 과다하게 구입한 것 아니에요? 차량을 과다구입한 원인이 뭡니까?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3호선과 7호선이 약간 다른데요. 지적 이 7호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는 승객보다 많이 추정했다 이런 지적이고요. 3호선 같은 경우는 계산을 잘못했다 이런 겁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은 저희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7호선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도 이 수요측정이 저번에도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게 확정할 수 없거든요. 실제 건설해 보고 얼마가 올지는 추정단계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7호선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도 그 수요를 바꾸지 않고 편성 간격, 시간 간격을 우리는 5분 간격인데 6분 간격으로 하자고 해서 감사원에서 대안을 제시했고 수요추정을 거기에서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원의 지적을 여러 가지 기술상 받아들여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당초에 용역한 데에도 감사원에서 어떤 처분이라든가 처벌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김영걸 우리 본부장님하고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복잡하고 그러신데 난곡 GRT 관련돼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이문희 부장님한테는 상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철거대상 건축물들 33.1㎞ 구간의 철거를 우리 서울시에서 다 해 줘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철거를 할 때는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려면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구조안전진단 같은 것을 해야 되거든요.

부분적 철거를 해도 괜찮으냐 하는 것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대야 되지요.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겠다?

네, 적정하게 기술적인 판단, 지금 말씀하신 진단 같은 것, 그렇게 해서 기술적인 판단을 하려면 저희가 철거하면서 나중에 다른 것에 손상을 준다든가 본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철거하는 사람 책임이지요.

바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지 걱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구조물을 철거할 때는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한 후에 철거하라고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 시 조그만 건물들은 잭 서포트(JACK SUPPORT)든지 이런 것을 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구적인 구조물을 한 후에 철거하라고 이렇게 명시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완전하게 하고 하라.

완벽하게 하고 난 후에 철거하라는 얘기지요. 지하 구조물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기존 건물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안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완전하게 하고 하라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기존 건물에 전혀 이상이 없으면 철거가 가능할 거고요. 하여튼 전제는 기존 건물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책임은 철거하는 쪽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그 지역이 건축물이라든가 토지 면적이 넓은 게 아니고 보통 50평, 커봤자 100평, 150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건물들이 거의 3분의 1, 2분의 1정도는 거의가 철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층, 5층 건물들이 남는 것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대꼬챙이처럼 하나 세우는 격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가 도로 쪽의 구조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전면에 있는 기둥을 모두 철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물이 없어요. 철거하게 되면 건축물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한 후에 철거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그런 얘기지요. 지하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물을 보강하는 공사비, 그것은 당연히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고 나중에 다시 보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강을 한다든가. 기존에 남아 있는 건물을 쓰려면. 그것은 보상비에 포함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에 포함된 겁니까?

네, 보상비 예산에…….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잘라만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 필요한 보수·보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미리 만들어 놓고 자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순서는 잘라놓고 보강을 해야 되니까.

아니지요, 잘라놓기 전에 보강하게 되어 있지, 잘라 놓고 보강이 안 되지요. 큰일 나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하기 전에 보강할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다 철거한 뒤에 전면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보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필요하면 먼저 하게끔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하겠고요. 하여튼 그 비용부담은 저희가 해 주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문제 좀…….

하여튼 문제가 없게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안건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건물들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그래서 철거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손익계산을 해서 영구적인 구조물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면적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보수비를 주지 말고 오히려 완전 철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 짓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도 철거되는 건물 소유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요구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철거하고 당신 다시 지으시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요.

재협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협상을 하도록 한번 하십시오.

지금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협상이 가능한 거지요?

그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을 보상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알고 보니까 이 분들은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보상액에는 보강비가 다 들어 있거든요, 보상할 때. 그러니까 이 보상비를 자기가 합산을 해서 돈을 타간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철거하고 자기가 보강을 해야 되고요, 거기 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상비를 아직 안 하고 그런 방법을 미리 의논하는 것은 가능한데 보상비를 일단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기가 수긍을 한 거거든요. 철거만 하고 내가 보강하겠다, 수긍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받으신 분은 다시 얘기해서 보상비를 다시 내놓고 이런 방법은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그냥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오히려 하자고 할 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오히려 구조물 자체를 안전하게 하고 가려면 안전진단비용이라든가 구조물을 안전하게 모든 것을 보강한 다음에 철거를 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면적이 넓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비가 지불됐다고 하더라도 그것하고 정산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협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이 더 적게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위원님, 그 사안을 한번 줘 보십시오.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인 것은 보상비를 일단 타간 것은 다 수용하고 협의에 의해서 보상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의 그런 의견을 수용한 것이 되는데 하여튼 그 안을 줘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건축물들을 보면 위법 건축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다 나갔지 않습니까?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고 그러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입주권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자기네 토지에 건물을 하는데 준공이 안 나서 위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이게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히…….

그러면 부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설계관리부장 이문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 그러니까 위법 부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건물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 사시는 분,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입주권이 나가지만 위법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점포 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입주권은 지금 규정상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된 부분의 주거는 아니고 본 건물 자체에서 주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건물에 살더라도 세입자가 사는 부분이 위법한 부분에 살면,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살고 있으면 입주권은 줄 수 없다는 게 주택 관련부서의 지침입니다.

그러면 그 위법 건축물에 살고 있는 그런 세입자들은 이사비용도 안 줍니까?

네, 지금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사비용이라도 줘야 나가지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근린생활시설에 살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주거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사비용을 주지 못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주택 관련부서의 지침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지하철본부에서 이사비용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관련 지침에 의해서 보상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을 누가 철거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로확장, 공익사업을 위해서 철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이사비용이라도 줘서 나가고 근린생활목적에 맞춰 쓰는 사람은 해 주는데 거기가 세도 안 나가는 지역이고 그래서 2층이나 3층 이런 데도 세가 안 나가니까 근린생활이 안 되니까 거기에 방을 드려서 주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 사는 사람들 이사비용이라도 줘야지 이사비용 한 푼도 안 줘서 어떻게 이사 가겠어요?

그래서 어제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악구청에 협의하고 있는데 관악구청의 의견은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견인데 저희들은 가능한 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이사비용을 줄 수 있도록 관악구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관악구의 의견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장님, 그런 것을 잘 협의하셔서 빨리 이사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보상비를 달라는 게 아니고 이사비용만 달라는 얘기예요, 이사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잘 협의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구조물을 철거할 때 당초에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한 후에 철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 토지면적이 좁은 면적으로 해서 4층, 5층 올라가는 구조물들이란 말이에요. 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 않고서 그냥 철거를 임의대로 하다가 크랙이라든지 아니면 붕괴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추가로 협상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 철거한 후에 새로 짓도록 한다면 오히려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더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는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분들하고 그런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방법이거든요, 돈을 더 적게 들이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