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학희 의원 발언
학희
김학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주택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진영찬, 도시개발담당 최병규, 하수담당 한상준, 주택담당 엄태수, 건축담당 이정영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칠곡 북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10월 16일자로 건교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
지주 동의는 어느 정도 구하고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도시개발법에 이해 추진되기 때문에 실제 주민동의를 밟는 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결정되고 하면 공람공고 절차가 있을 뿐이지 물론 환경영향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여기 따라서 공람공고 절차와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의견 듣는 과정 그거 하고는 별개로 주민동의는 직접적인 사업승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사업승인을 할 때는 일단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쳤죠?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게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추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건이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절차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세부 추진절차 관계는 직접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기에는 이게 사업이 미진하고 여러가지 조건상 보면은 2012년 12월 사업준공이라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다가 사업을 안해도 그만이고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주민들이나 지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에 따른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위원님께서 물으신대로 취소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안해도 그만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인 답변입니다만 사업기간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구지정 하고 개발계획을 하여 고시가 되면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기에는 사업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이 2007년 12월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표기되어 있는 사업기간 이거는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합니다. 그러면 그기서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또 수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건으로서 봐서는 상당히 주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미쪽에 비분양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북삼에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지을 부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접근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전에부터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빨리 하면서 이것도 추진도 되고 이러면은 우리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미진하고 이것도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지 캄캄합니다. 빨리 지구단위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떠한 방법이 있다든지 찾아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인 절차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다음에 왜관지방 제3단지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지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남훈
나남훈위원
조립금속,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일반공업지역을 지정해 두고 있으면서 사실 기반시설이 전무상태입니다. 제가 볼때 과장님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해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공업지역내에 기반시설은 사실 나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가 없고 약목의 준공업지역에 기반시설을 2005년, 2006년 지원하고 2007년은 지원이 없었고 2008년도에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한 후에 개별 공청회를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재정형편상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3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우리 군의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 타 재원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3단지 일원을 조기에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구지정이나 용역은 착수를 했습니다만은 추후에 사업시행사가 지정이 되고 인수받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제3자가 나타나면 그 비용은 저희들이 환수받아야 할 돈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지금 왜관에 필요한 입주자가 있을 것이고 북삼, 약목, 석적, 준공업지역에 꼭 공장이 아니더라도 인력이 있는 곳에 더욱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하는건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도로망이라도 우선 구축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일반공업지역에 입주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아직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장설립을 위해서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우리 군에서 재원이 된다면은 공업지역내 기반시설이나 도로망을 확충하면은 개별공장이 들어오는 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일반공업지역에 기반시설 도로망이나 이런걸 확충해서 북삼이나 그 다음에 석적에도 공업지역이 있다면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지금 왜관공단에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구에서 거의 다 오고 지역에서는 몇명 취업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과장님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빨리 우리 군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중리, 인평, 숭오, 오태, 중리2지구는 완공이 되었는데 사실 인평, 숭오, 오태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이라기 보다는 실패작이었습니다. 경계석이 엉망이고 보도블럭, 그 외에 여러가지들이 특히 도시계획을 하면서 버스베이가 진입을 하고 다른 차들이 불편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또 특히나 인도에는 교차로 올라갈 때 자전거 올라가려면 10cm이상 턱이 있고 또 인도하고 연결부분이 조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준공이 된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구에도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서 제대로 도시계획이 되고 구획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다음 17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정말 제가 보는 집도 다 짓고 해야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가에나 특히 김천에서 숭오에 들어오자마자 그 집은 흉물스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 빨리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돈을 들여서 기히 한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읍면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담당이 위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주고 해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지적이 아니고 궁금한거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토목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거의 보면 보상문제 때문이던데 보상이 다 되고 한두집 때문에 보상이 계속 늦어져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달라하는대로 주고 기다릴 수도 없고 강제수용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안그러면 그렇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도시토목사업이 2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상문제로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지구가 왜관시장～강변도로간 여기는 직접 보상은 아니고 삼부유통 하고 영업권 보상건입니다. 다음에는 순심여자중·고등학교 주변에 1건, 안양해물탕 뒤에 또 낙동의원 하나 그리고 그 외에는 조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만은 문제있는 지구는 없고 보상협의가 잘 안되면은 지역 주민과 마찰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재감정이 들어갑니다. 물론 재감정 없이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주민하고 공기를 감안해서 1차 재감정에 들어가고 재감정 이후 재협의 해도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아서 부득이 수용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왜관시장～강변로간에 삼부유통하고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재감정 결과 보상가격이 60%～80%정도 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간접보상건에 대해서는 수용이 아니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검토조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절차를 하면 바로 추진해도 또 몇 달씩 걸리지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아무래도 계고하고 사전 통보하고 하는데 최소한의 권리에 따른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묻는 의도를 과장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안에 거기가 제일 시급하고 북부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하루가 급한 실정인데 한두사람 이 보상문제 때문에 계속 못하고 이것도 다른게 아니고 영업보상 이런거는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빨리 추진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순심여고 뒤 그기도 주민들이 지금 몇십년째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억지로 4억5,000만원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고도 못하고 있으니까 보면 묻고 해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산업단지는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다오고 했는데 주민들 하고 마찰에 대해서 다른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2리 주민들께서 3공단 입지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동네와 입구에 3～4군데 걸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16일날 지역 주민 낙산 1, 2, 3리 하고 금산리 주민들 한 40명정도 모여서 마을회관에서 제가 참석하여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 이야기가 현지에 참외농사 하고 짓는 분 6～7명정도 어차피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외 다른 방법이 없다. 또 하나는 이종광 교수께서는 공단이 들어오는 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소유자가 대충 160명정도 됩니다.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60명정도 되는데 지역개발과 지역 군정 발전을 위해서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반대로 인해서 2006년 그 이전부터 추진하던 우리 군정의 주요정책 사업을 이 단계에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시되었던 의견은 참고하고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애를 잡숫고 계시는데 제가 봐도 공단이 들어오는게 주민들한테 많이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수가 반대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요즘은 법보다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집만 남아가지고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농사지을 땅을 보장을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경계를 조금 연장한다든지 그렇게 선을 변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 부분도 지난 10월 22일날 간담회 대표위원들 하고 할 때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물량만큼을 주변지역에 개발가능한임야를 더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수일전에 간담회시에는 그러한 내용보다 이종광 교수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나오니까 그런지 농사지을 수 있는 일부 구역을 제척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분이 추후에 제시가 된다면은 적극 검토해서 대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고 그런 조건도 겸하면서 동네에 대해서 농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거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우리 군에서도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보상을 최대한 받도록 우리 군이 간접적으로 노력하는 방안, 그 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군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계획이 앞을 내다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고향에 농촌마을정비 사업으로 10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환경을 잘 해주시는 거 고마운데 이럴줄 알았으면 한 1년, 2년쯤 있다가 이 조건으로 10억을 동네에 투자해서 이런 환경을 해주겠다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나 미리 준공해놓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 말이 안맞는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렇게 농사지을 땅을 다 편입시킬려면 차라리 농사를 못 지을 봐에는 사는 집까지 고가로 사주고 이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법에 의해서 생계원을 상실하게 되면은 간접보상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농토를 다 상실하고 집만 남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보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보상신청이 되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물론 집만 남아있어도 지역에 공단이 개발되고 하면은 제가 볼때는 상대적으로 현재의 지가보다는 상당히 올라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굳이 지금 보상을 다 할려고 한다면 물론 원하면 보상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관계는 추후에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몇사람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돈이 조금 들어서 동네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대화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게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게 원래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되는 부분이지만 내용상 우선 업무보고니까 이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내용중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내년 6월달에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현재 주민들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칠곡군에 허가가 너무 인색하다 그러면서 군에서 답변하기를 난개발을 방지한다 그런 차원에서 허가 부분이 인색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은 결정고시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군 관리 계획이 고시되었으니까 지구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적합한 부분은 되고 안되는 부분은 안된다. 지구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해봐야 새로운 군 관리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하고 상황이 똑같은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과거 녹지지역의 어떤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어느 선을 건축선을 비켜가지고 어디에 건축을 하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름이 관리계획입니다만은 과거에 도시계획 결정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망의 모든 것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을 비켜서 하는 행위가 되겠는데 단 개인한테 직접적인 행위 관계는 물론 건축허가 자체는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구역에 개인의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이라면은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고 계획선만 그여 있는 상태에서는 도로개설이 전제되는 조건하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개인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실 선이 그어져 있어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평소에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질의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석적 지역이 구미에 있는 공단들 조그마한 소기업들이 석적 지역에 이주를 해오고 싶은데 건축면적 200평정도 되는 건물을 짓고 싶어도 예를 들어가지고 공업지역 이외에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짓지 못하고 허가를 못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법상으로 봤을때 군관리계획이 이미 결정이 되었고 법상으로 봤을 때 불가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들어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것인지?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관리지역내에 개별 공장들이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토계획법상에 연적 개발이라 하면은 자연녹지내에는 3,000평, 그 다음에 일반관리지역에 대해서는 1만평까지 그러니까 기개발되었는게 9,000평 있는 것 같으면 옆에 1,000평 밖에 공장을 못짓는다 이렇게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개별공장들이 할 위치는 예를 들자면은 약목에 준공업지역 그기는 현재 우리가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기 들어온다든지 또 북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거기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한 분들이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해가지고 관리계획에는 주거용지라든지 공장용지라든지 모든 상황이 포함됩니다만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업지역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북삼이나 약목의 예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복잡한 부분이고 하니까 추후에 따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천 매천로간 광역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 12월 21일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끝부분에 접속되는 대구구간은 이 기간에 맞쳐서 하는게 아니고 1년 늦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구 같이 돈 많은 대도시에서 예산을 아끼게 되고 우리가 선집행이 되어 가지고 군비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 관계는 우리 군에서 대구시하고 공문으로 내년 3월에 우선적으로 경계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확답을 받았고 그저께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로 담당팀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참석했고 대구시 담당계장도 참석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자리에서 건설교통부 담당 사무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대구시 담당계장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일단 구두 약속까지는 받았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되었는 걸로 알고 아주 좋은 소식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12쪽, 재원별에 보면은 환특융자금액이 2억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융자고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환특융자는 준말이고 원 이름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입니다. 우리 군에서 융자를 받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는 변동금리에 따라서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일반 융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운영하는 거는 군비가 투입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빼고 나니까 이 자료 중에서 내년도까지 다 사업이 종료가 되고 하수관거 BTL사업만 2012년까지 하나가 남는 거 같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내용이다 보니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큰 사업이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도시계획 사업은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사업이 보통 3～4년 걸리는데 다 한꺼번에 준비해서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예를 들어 A건은 2002～2008년까지 하면 B건은 2004～2010년까지 이렇게 물려줘야지 저희들 국비보조 받는 문제라든지 모든게 유리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4쪽에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군에서 채택하는 방법은 퇴비화 슬러지 처리를 해서 작물에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처리해서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영양화 방식으로 지금 문경도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이 당초 사업착수시에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부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사실 이 관계를 공청회라도 한번 가졌으면 엄첨 좋았을건데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도 안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사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퇴비 만드는 것 하고 비슷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은......
학희
김학희위원장
이게 슬러지를 갖다가 퇴비화를 만든다 쉽게 말해서 공장을 짓네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큰 프로젝트이고 공사착수까지 했고 이런데 사실 의원들한테 공청회도 없고 섭섭합니다. 이 문제나 의원들에게 설명회도 없고 사업장도 떨어져 있고 이래서 관찰을 별로 안했는데 감사기간 중이라도 현장방문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슬러지는 바다에 버리던걸 재활용해서 다시 쓰고 하나도 안버리고 재활용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천 위원님 예산편성후 취소될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3항입니다. 예산편성후 취소된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구축건이 원예산에 6억이 잡혔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사유에 보면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 그러는데 그럼 현재 왜관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은 시설이 설치가 된 겁니까? 원래 계획은 각 처리장별로 해가지고 3곳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사실상 제가 특수기술이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원격시스템 감시체계 자체가 처리과정이 왜관하수처리나 약목이나 고도처리나 시스템 자체가 전부 연계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고도처리 하고도 관련되어 가지고 상호 연결되어서 맞물려서 돌아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비용추가라든지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하고 다시 또 시설하게 되면 다시 또 뜯고해야 되는 복잡성 때문에 고도처리 시설에 포함해서 한몫 했는 과정인데 사실상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실제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는데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운영을 하는 엔바이로에서 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기능 관계는 엔바이로에서 검토를 받아서 추진했는 경우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항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금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총 2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 한해 지원된 것이죠?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내년에는 얼마 계획되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 적은 1억3,000만원을 요구해났는 상태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늘어나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줄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사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런데 다른 타시군은 우리 군처럼 이렇게 지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군이 지역여건을 살펴서 이렇게 상당히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혹시 지원금액이 줄었는 이유를 아십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저희들 올해 공동주택관리지원 현황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받다 보니까 올해 지원을 해주고 남은 내년도 물량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올해 받은 아파트는 안해주니까 올해 첫해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받아가고 내년에는 대상이 줄어 들어서 예산이 줄었다.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 5항, 관내 아파트 현황은 우리 관내에도 바로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서 입주를 시키면서 준공검사를 받아서 입주시켰는 아파트도 있고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서 입주민들을 입주시키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면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일 하고 달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했다는 기간하고 달리 알고 있는 그런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서 입주했는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과장님 대우자동차 출고장옆 완충녹지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모 신문에서 우리 과장님 소방방재청 신기술 제1호 특허품을 하나 인정받았는 부분을 신문에 봤는 적 있습니다. 그 전에도 ‘98년도 특허로 인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기술이 이어져 가지고 신기술로 정해졌는 겁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고맙습니다. ‘98년도에는 제가 도에 있을 당시에 재해대책본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문관계로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이걸 어떻게 개체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98년도에 발명특허를 받았었고 금번에 신기술을 받게 된 과정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4년부터 소방방재청이 부서가 신설되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도 국가발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신기술제도가 많이 도입되었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는 과거에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었고 지금은 수해문제가 정부 국책 현안으로 되는 시점에 자연재해대책법이 생기면서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받은 겁니다. 내용과 기술은 같은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 가까운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고심하시는 공무 태도에 대해서 타 공무원의 많은 귀감이 되고 이런 모범적인 자세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군에 계신다는 자체가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정을 위해서 좀 더 이런 좋은 열의를 가져주시면 하는 바램이고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너무 고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출고장 옆에 녹지조성 추진 자료를 보니까 더 이상 물을거 없이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번에 현장방문때 답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는데 지천 사수재 도로 공사중단 부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런게 있으면 공사가 두달씩 중단되고 부도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이 많은 우리 군비만 100억 넘게 투자되고 총 300억 넘는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면 즉시 우리 간담회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지않겠느냐 두달씩 공사 중단되어 있다가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시에 이제 부도가 나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사전에 말씀만 해주셨더라도 자료요청이 없었을 겁니다. 어차피 공단을 새로 추진하는데 1억 투자해 봤자 다시 새로 공사를 해야될 것 같으면 미루었다가 더 확보해서 옳게 하는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되면 이번 예산 3억이 통과되면 2008년도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그때그때 간담회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오해가 없겠습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곽의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와서 하다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실적에 대해서 작성자가 지금 안계시는대 이 내용에 대해서 매수청구 대상 하고 청구현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매수청구대상은 도시계획 공공시설로 결정된 부지내의 대지만 말합니다. 전답은 해당이 안됩니다. 관내에 대지만 해당되는 것이 총 1,616건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보상을 주는 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보상을 지금 보상을 받아야 할지 말지 그래 되니까 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인터넷 알림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2004년부터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입장으로 볼때 대단위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가면은 또 필요에 따라서 알파 이익도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순서없이 요구에 의해서 요구하면 주고 아니면 안주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군 재정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호
곽경호위원
총 건수에 비해서 추진실적은 건수가 이렇게 미흡하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보수실적도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보조실적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규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20호이상에 취락지구에 대해서 해제를 했는데 20호 미만에 대해 가지고 그나마 지속적인 법적 테두리내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지역 이러한 주민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아니면 하천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해서 국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 부담을 해서 어떤 공공 기능의 사업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건설부에서 도를 거쳐서 군에서 수요조사 해서 도에 올리고 도에서 취합해서 건설부에 올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대상지역이 주로 시골마을 아니겠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매년 20억, 15억 그렇게 투자할 자리가 매년 생깁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사실상은 내용 자체가 소하천 정비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러한 개념으로 볼때에는 정부 예산이 없어 지원이 안되어서 그런 경우지 이 외에도 정부예산만 허락한다면은 얼마든지 사업수요는 있는 경우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많이 투자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숫자에 비해서 너무 과잉투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개최 실적 및 취미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만 이 내용이 1차, 2차 해서 올해 회의를 두 번밖에 안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라는 것은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심의 아닙니까? 여관 허가만 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심의대상이 건축법 8조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허가시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건축심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2건의 경우에는 했습니다. 건축법상에 건축심의 대상이 건별로 군수가 하는 것, 도시사가 하는 건축심의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건축심의위원회라고 하니까 여관을 허가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숙박시설 이거만 되어 있으니까 답답한데 분명히 어떤 조례내용이냐 규칙이 있고 정관이 있을텐데 꼭 필요한 부분은 심의를 안하고 이런 거는 조례에 의해서 숙박업소는 심의를 하고 해야될 부분은 안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보통 건축물 올라갈 때 외관이나 색상도 환경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아파트 허가를 해줄때 이런 것은 심의에 안 들어갑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제가 아파트 규정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가 되면 도에 승인 있는 것은 곽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예, 계장님 대신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입니다. 이 관계는 주안점이 뭐냐하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풍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상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16층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만이상㎡ 될 때에는 미술 장식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색채라든지 외형 관계는 민간부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들 위원회에서 개최를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시점에 저들이 조금 유도를 해서 경관조성이라든지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6층이상은 이상은 무슨 말입니까? 16층이상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정영 예, 조례로 16층이상은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군정질문 때도 자료를 준비했다가 다른 것 때문에 못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바꿔 나가서 도시 미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정말 입구에서부터 요즘 아파트 새로 짓는 건축물들이 전부 과거 옛날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색상도 그렇고 이런데 대해서 꼭 법에 없더라도 허가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조금 건축물도 친환경적으로 유도해서 색상이라든지 모양새가 조금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간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게 똑같이 지금 이원리버빌이나 주공 3,4 옥상에 모양새가 전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적 감각이 많이 설계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이 위원회 밖에 없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건축허가 관련해 가지고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심의는 시설과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나 법적으로 이런 제도가 없더라도 설계과정이나 허가과정에 조금 우리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방금 곽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에 미적고려 문제는 주공3단지든지 4든지 그쪽 우리 군하고는 직접 관련있는 부서는 아닙니다만은 곽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도시의 전체적인 미관문제라든지 환경친화적인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 해달라고 서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떤 지역 보니까 그 아파트도 권장해서 야간조명 시설을 해서 멀리서 봐도 환하게 푸른색을 비추면서 보기가 좋도록 그렇게 해났는데도 많은데 그런거는 큰 예산없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민간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민간위탁이 왜관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2곳입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하수처리장 왜관, 약목에 있는 거 지역으로서는 2개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축산폐수처리장도 같은 부분입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민간위탁된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안에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칠곡 엔바이로 이거 하나가 다 입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왜관하수종말처리장에는 민간위탁업체인 칠곡 엔바이로 1개 업체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약목하수종말처리장은?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약목하수종말처리장도 왜관하수처리장의 칠곡 엔바이로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을 파견해서 엔바이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러면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떤 문제는 전부 엔바이로에서 다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계약기간은 2026년 4월까지이고 그 안에 모든 계약체결 내용하고 연간 및 월별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아파트 건설중단사업 이거는 과장님이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이지만 이 흉물을 만들고 있는데 과장님 향후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웠으면 좋은지 방법이 전혀 없는지?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안그래도 저도 3개 아파트 중단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같이 걱정을 해봤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고 그래서 지금 약목에도 그렇고 북삼건, 기산 죽전건도 그렇고 일부 인수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금년에 여러차례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얘기 듣기에는 곧 인수해서 재개될 것처럼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시간이 흘러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부동산 경기가 아파트 경기가 사실 분양가 상한제 문제라든지 이런게 조금 걸려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은 어떻게든지 인수 업체가 안오겠나 그리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인수업체들이 와서 진행사항을 상당히 문의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 우리 군에서는 인수받아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정부에서 짓다가 저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서 인수를 해가지고 서민 아파트를 짓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우선 정부가 관여하기 전에 개인 채권 채무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소송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되어서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벌써 10년씩 안되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지금 삼성타운이 2001년이니까 7～8년째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관호리 같은 경우는 10년 된 것 같은데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2001년 4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물론 우리 칠곡군이 허가가 엄청 까다롭다고 하는데도 저런 불상사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안 쓸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부에서 몇%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서로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해결하기가 군에서도 참 힘들겠습니다만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제가 볼때에는 왜관지역이 교통 환경입지나 모든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조금 기대를 해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관호리 성재아파트 뒤에 삼주·성재 뒤에 빌라 2채인가 짓다가 흉물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산을 깎아 가지고 하다가 그냥 방치되고 있어 보기가 너무 안 좋은데 과장님 현장 못 가보셨지요?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저는 못가봤습니다. 일단 빌라관계는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관리 차원이고 일단 허가는 허가과에서 났는데 허가과에서 그 상태로 있으면 준공이 안되었다고 보면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학희
김학희위원장
뼈대만 세우다가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산도 깎아서 억지로 하다가 있는데 사실 엄청 흉물입니다. 물론 지나가면서는 잘 안보이기는 하지만 게릴라성 비가 온다든지 폭우가 오고 하면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담당공무원을 한번 내보내서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과 소관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허가과에서 허가를 하고 준공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과에 일단 위원장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그러면 나남훈 위원님 법정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법정도로 확포장이 도시계획도로 여기 10개소 해가지고 약목 1건 외에는 전부 왜관인데 이 외에도 있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이거를 실제 업무보고서 내용에 29건이 소개가 되었고 여기는 10개가 표기되어 가지고 안그래도 제가 담당직원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걸 당초에 작성할 시에 한번 확인을 하고 작성을 했다해서 제가 볼 때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추진하는 사업을 다시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요구하는 도로가 소방도로라든지 옛날에 주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안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사실 수도 없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막중하게 드니까 우선 순위를 이것부터 해야된다 저것부터 해야된다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너무 공사를 여러개를 하는 것 같은데 중요 도로부터 우선 순위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화진아파트～농협간 도로 심도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이라도 포장을 하고 1차선이지만 피할 수 있는 몇군데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차선만 되어 가다 보면 서로 차가 교행할 때도 없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고려도 해야되고 앞으로 단기간에 개설될 구간이 아니라면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중간에 몇군데 900m다 200m 간격으로 피할 수 있는 구간을 해서라도......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증폭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구간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북삼에서는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예산이 60여억 소요되면서 아직도 안되고 있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은 언제 되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깁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 도로는 안그래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어쨌든간에 기획예산처 지원되는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보상을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쪽에는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를 몇군데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차량이 버스라도 다닐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강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왜관에서 낙동강 대교를 건너가면 성재아파트가 흉물로 보이거든요. 우리 공동주택법에 의해 가지고는 외벽 페인트 이런 거는 안되지 않습니까? 서민 아파트를 지어났기 때문에 자체에 물어보면 자체비가 없어서 안된다 그러지 정말 흉물로 보입니다. 그 옆에 삼주아파트와 대비해보면 완전히 유령의 집입니다. 저도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페인트나 이런 것은 안되는데 어떻게 연구하셔가지고 외관상이라도 흉물로 안보이면 좋겠는데......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다 걱정을 하고 군수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원관계가 사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조례 관계를 필요에 따라서 부득이 전체적인 우리군 환경과 직결되는 그런 쪽으로 넓게 볼 수 있는 범위가 되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공통자료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언제 기준으로 작성되었는 내용입니까? 이게 이월사유가 모두가 지금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사고이월에서 집행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 계획이 없어집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일단은 사고이월은 불용처리 되고 명시이월은 다시 한번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경호
곽경호위원
사고이월해서 안되면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지? 전부 중요한 공사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지금 보니까 동안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이게 과거 기지났는 거고 내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현재 것도 있고 과거사업도 있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될 수는 없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고이월 되어서 집행이 안되면 정말 곤란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 이게 전부 보상협의 지연인데 확인해서......
상천
이상천위원
추진상황에 현재 완료를 안 붙여나서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제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 중지
14시 04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해종 재난안전관리담당, 박진해 복구지원담당, 오진구 지역협력담당, 송동석 민방위담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4쪽, 하천사업에 낙산 소하천 공정 60% 하고 5쪽에 낙산 소하천 정비 100% 완료되었는 거 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데 이게 뭡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장소는 소롱골인데 위에 있는 이월사업은 2006년도 사업이고 앞에 국도비 지원사업 이거는 올해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하고 나머지 상류 부분으로 450m～500m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얼마전에 보병마을 준공식 하고 같이 했는 것이 100% 이 부분이고 나머지 상류부분이다 이 말씀이지요?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하고 그 위에 상류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장학금지급 이거는 전·후반기로 지급합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20명 선발해서 한 사람에게 전·후반기 해서 2,200만원이면 한 사람당 110만원씩 돌아가는데 전·후반기로 나눠줍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고등학교 2명, 대학생 18명인데 전반기, 후반기 나갑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수당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어떤 수당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산불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어 출동했을 때 교통비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대원들이 알아서 쓰는 돈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재난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특정관리대상 시설현황은 현재 유지관리부서는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새마을과에서는 선샤인 관광호텔이고 회계과는 공공청사로서 칠곡군청, 사회복지과는 일반건축물로서 성가양로원 하고 사회복지 7개소, 위락 휴게시설은 뉴관리 나이트클럽, 청소년 수련시설은 아카데미 유스호텔, 조일유스호텔 대형목욕탕은 팔공 사이판외 대형목욕탕 5개소,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기타 시설 구조물인데 새한개발 석산 4개소, 지역경제과는 가스 취급시설 지방공단, 농공단지, 판매시설 해가지고 대원가스, 왜관산업단지, 기산농공단지, 왜관시장이고 건설과는 교량 3개소입니다. 교량은 평복교 하고 달서교, 그 다음 지하차도는 왜관지하보차도, 도시주택과는 11개소인데 교량은 지천교, 중단된 건축공사장 연우임대라든지, 삼성 청산타운, 두성 씨엔디, 아파트는 주공아파트 그래 되어 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수상레져시설 지천에 수상레져시설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공공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공공청사로서 농업기술센터 청사, 교육문화복지회관 공공청사, 왜관읍사무소, 북삼읍사무소, 약목면사무소 총 67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제외된 건축물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작년에 비 조금 왔을 때 유해종 계장님 고생했는데 북삼에 지하도에 4차례, 5차례 펌프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관리가 미숙했습니까? 아니면 기계가 나쁜건지?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도로담당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도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4차선 도로에 인도설치 공사하면서 터파기 해났는 부분에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는 지하도 인근에 4차선 도로 일부만 들어가야 되는데 4거리에서 전부 물이 내려오니까 모터펌프가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청소부분도 불량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모터 자체가 과부하 되어 가지고 군에서 우선 모터 정비비를 1,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새로 정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위에 부분의 물이 전체적으로 내려와 과부하가 걸린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설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인도설치가 되면 물이 빠졌는 배수구 전부 그 위에 상류부분은 전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모터가 불량품이라든지 또 아니면 용량을 미리 제대로 비가 많이 쏟아질 걸 예상해서 용량이 제대로 된 걸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관리는 읍에서 하지만 읍직원들이 밤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또 차량이 빠져서 상당히 고생했는데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차량은 그 당시에 보상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공업체에서 일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걸로 되었는데 돈을 추가로 읍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돈을 군이나 읍면에서 줄 수 있는 사항은 소송이라든지 판결에 의해 돈을 지급하는 거지 임의로 돈을 줄수 없다 이래가지고 돈을 안줬는데 업체에서도 돈을 안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지금 다른 왜관쪽이나 이런데는 지하도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요?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왜관 지하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한번 침수가 있어가지고 수중모터 이런 부분을 일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북삼쪽에는 물이 전부 그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지금 율리쪽으로 구획정리사업 이후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그래서 그쪽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예산 말씀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사를 더 하시고 주민의견도 듣고해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비군 동원관련 해서는 군청에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업무는 민방위계에서 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지금 2대대 위치가 석적 반계리에 있는데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훈련 들어갈 때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친구하고 같이 맞춰서 들어가는데 없는 사람들은 차가 안좋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2대대에서 군에 요청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은 버스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안그래도 제가 처음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2대대 대대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2대대장도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왜관시내에서 멀다 보니까 버스도 많이 없고 이래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온다던지 할때 불편이 많다 셔틀버스 운행관계 그 지원인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건의가 되면은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이 지원된다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건설과 계셨으니까 하천 이야기해도 명쾌하게 잘 알아서 대화가 잘되어 좋습니다. 경호천 내려오다 보면 태평동 있는데서 아세아시멘트까지는 하상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아세아시멘트 다리부터 해가지고 교리공단을 죽 내려오면 200m정도가 하상정리가 안되어 사실 엉망입니다. 그리고 또 아세아시멘트 밑에 보면 한해 한번씩 하상정리를 해야되는데 폭우가 한번 오면 다 메워지고 그러는데 잠수교를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잘 해서 하시든가 제가 알기로는 비만 한번 오면 하상정리하는데 일천만원이상 들지 싶은데 또 밑에 교리 명원교까지는 하상저리가 안됐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업비가 좀 어렵더라도 도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하상정비가 잘 되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과장님 좀전에 연관되는 건입니다. 칠곡군 통합방위협의회 열릴때 우리 예비군들 셔틀버스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 심의에 붙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을지훈련 하고 화랑훈련때 통합방위협의회가 열렸는 것 같습니다. 몇월달 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에 한번 열도록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별로 훈련이라든지 화랑훈련 할 때 하는 것 같은데.......
상천
이상천위원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월달에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기왕에 심의를 할 것 같으면은 빠른 시간내에 가부를 결정내는게 좋으니까 1월달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작년에 제가 질문했었는데 사방댐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시죠? 올해는 몇건을 하셨고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사방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공사발주처가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서 하고 사업시행은 칠곡군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안그래도 제가 산림조합에다가 산업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2006년도까지는 9개소, 2007년도 올해는 4개소인데 실제로 개소수는 17개정도 됩니다. 가산 1리 하고 금화 1리, 응추, 동명 가천, 석적 반계, 등 설치를 했고 2008년도에는 5개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관련부서에서 사업지구 선정은 안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하고 다시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산림조합이라든지 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 건의를 해가지고 소하천 상류지점에 사방댐 설치를 많이 하도록 건의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해났는 부분에 자갈, 모래가 많이 채였는데 그 부분을 치워야 댐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어차피 사방댐 관리는 군에서 보면은 산업과가 산림조합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방댐 자체가 산에서 내려오는 돌이라든지 모래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방댐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막히면 산업과하고 산림조합하고 해가지고 끌어내고 해야 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관련이 없다하기 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난에 대비해서 산업과와 협조한다든지 산림조합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안에 퇴적물 제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 외에도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무라든지 풀이 자라가지고 결국은 비가 왔을 때 수로를 따라 이동이 안되고 도로로 흐르면서 유실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사태 우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물론 산림과에서 시기적으로 물어보니까 아직도 안했고 이제 할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봄에 일찍 좀 시작해 가지고 비 오기 전에 우기철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조금 신경써 가지고 미리 미리 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약목 교리 명월교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작년, 금년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 이야기 했었는데 향후 대책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도록 관련부서에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재가설 추진을 하겠다 이러는데 특별히 예산 준비나 이런 계획이 내년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게릴라성 폭우가 와서 사실 피해가 있고 나서야 대책이 있을는지 참 답답한데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전번 매미때 명월교 다리가 범람해서 동네쪽으로 일부 물이 내려가고 이랬는데 만약 이게 밑이 터지면 교리나 덕산일대까지도 상당히 농작물이나 주거지까지도 피해가 예상되는데 항상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서 도로담당 하면서 이 부분에도 하천 기본계획하고 교량에 대해서 안맞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교량이 설치된지가 ‘95년도입니다. ‘95년도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 교량이 12～3년 이렇게 밖에 안됐는데 그래서 현재 하폭이 60m정도 되는데 저걸 철거를 하고 지금 교량을 놓을라하면 약 20억정도 예산이 돼야 됩니다. 폐기물처리하고 할라그러면 그래서 교량 자체로 봐서는 내구성이 있는데 단지 교량이 낮다 그리고 하폭을 좁게 설치했다. 그런 부분이라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우선 설계정도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5억정도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 자체가 무너지고 위험성이 있으면 예산을 당장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우선 순위에 쳐지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저희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여러번 들었는데 숙지해 주시고 저는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자료 제가 요구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배수펌프장 이거는 국비가 몇%쯤 내려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낙산, 금남, 무림, 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지매수는 4군데가 똑같이 되었는데 낙산은 ‘07년까지가 아니고 벌써 몇 년전에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무림, 덕산은 100% 끝나고 70% 되고 낙산, 금남은 10%씩 밖에 진도가 안되었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거는 농촌공사 칠곡지사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공사명이 낙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은 덕산, 무림, 낙산, 금남배수장 4개소인데 공사기간이 2004년 10월에서 2010년 2월까지 그래서 총사업비는 155억2,200만원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2010년까지 입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10년 2월달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개 지구가 총괄 발주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은 2004년도에 3억3,300만원 설계를 하고 2005년도에는 15억정도 2006년도에 16억, 2007년도에 16억정도 해서 현재 4년간에 확보된 돈이 50억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08년 이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104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약 3분의1정도 되는데 농촌공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돈이 너무 예산이 적게 오니까 사업을 전부 마무리해 가지고 배수장을 만들어야 빨리 가동을 해가지고 효율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공사 하다가 중간에 전기부분 조금하고 기계부분 조금하고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없다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산 배수장 하고 금남은 용지매수만 완료한 상태에 있고 그게 10% 봅니다. 무림 배수장은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100%인데 가동을 ‘08년도에 가동하는 걸로, 덕산쪽에는 토목하고 전기, 용지매수 건물 부분은 되었는데 전기와 기계부분 일부가 덜 된 걸로 해서 공정은 70%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 농촌공사 본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고 농림부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공사 칠곡지사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상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도록 요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다려서 주는대로 할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겠고 어떻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금·낙산쪽에는 지금 물만 불으면 애가 탑니다. 지금 대략 예상은 언제쯤이면 가동될 것 같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104억정도 해야되는데 16억이 오면은 최소한 7～8년정도는 예산이 내려와야 안되겠나 7～8년 후에라야 낙산이라든지 금남배수장은 가동이 가능 안하겠느냐 돈이 더 증액이 안될 경우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늦게는 2015년 빠르게 하면 2012년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펌프가 4개 지역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왜관읍에는 배수펌프 시설계획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왜관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펌프장이 들어가도록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왜관시가지 배수를 위해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배수펌프장을 동력선 주변에 1～2개정도 설치해야 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공사를 하겠다 추진하는 거와 재원조달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둑을 쌓아났을 때는 지대가 낮아서 강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둑을 쌓아났는데 강물이 둑을 안넘어올만큼 불었을때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구가 온난화 되고 난 뒤에 폭우성 갑자기 내린 비로 세계적으로 많은 재해를 입고 있는데 그게 언제 우리 지역에 안온다 하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강물이 불었을 때 여기 시간당 50㎜, 100㎜ 왔을 때 이 시내 물바다 되는데 배수펌프가 없이 큰 재해를 입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설계획도 안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시가지가 더 급하거든요. 이거 과장님 계실 때 빨리 설계라도 시작이 되어야 예산이 내려오고 하는데 인구가 3만이 넘는데 시가지 배수펌프장 하나없이 둑만 쌓아놓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한번 보고드려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사실 덕산쪽도 비 조금만 와도 물이 담는데 그래서 농촌공사에서도 사업을 빨리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내려오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농업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센터소장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의 과장과 담당요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정병원, 지도기획담당 이창우, 인력육성담당 장영석, 기술지원담당 황석재, 기술보급과장 이준화, 식량작물담당 김왕경, 원예기술담당 이태봉, 축산특작담당 전창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12월 하순경 농업인과 함께 종합평가 보고회를 가져서 개선할 사항이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지도사업을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특히 우리 농민들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 아침일찍 출근해 가지고 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쪽에 안찌는 쌀이라고 있는데 어떤 쌀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살이 안찌는 쌀입니다. 일명 다이어트 쌀이라고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다음 8쪽에 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라든지 방제시설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린 9m 파이프 보급에 대한 그런 계획이 내년에는 얼마정도 되는지 산업과 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산업건설분과 위원들과 저희 센터와 산업과와 간단하게 협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일부 사업을 행정에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또 저희들이 조금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6개 사업정도는 행정에다 이관을 하고 저희는 사업을 안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보급쪽에는 산업과에서는 하는 걸로 하셨다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9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농기계 수리실적에 대해서 105리에 2,011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온지 1년도 안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센터에 앞으로 개선보완할 사안이라든가 또 시험포장 운영문제, 인력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인이 가장 불편해 하는 도로가 크게 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건의는 했습니다. 인사부서에 건의는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되다 보니까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해서 군수님께 결재를 득한 뒤에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좀 많이 필요할 때 우리가 농기계를 많이 써야 할 시기 전후로 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인력을 구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쪽, 동명 한우고기 직매 유통점 개점 추진한다고 팔공산 한우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개점할 계획 일자가 언제인지?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읍이라든가 또는 예천 지보라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보내보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정보로 듣기로는 12월달중에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천에 한번 가봤는데 우리 칠곡군에도 이런게 하나 정도 있으면은 자체에서 생산했는 한우를 판매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업무보고에 있어서 빨리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 질의했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계속 현장 지도를 통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말씀에 앞서서 자료를 제가 너무 많은 분량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많아 가지고 이렇게 분량이 많을 줄은 몰랐는데 정말 많은데 관계 담당자님께 애쓰셨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이 많은 분량을 일일이 한 장씩 제가 궁금한 걸 다 파악할 수는 없고 해서 종합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이 정말 5년, 10년전에 비해서 정말 지금 잘 삽니다. 잘 사는데 다녀보면 불평은 그때보다 잘 사는만큼 불평도 같이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주기적으로 개방을 안하면 안되는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회를 하는 이유는 고함지르는 만큼 자꾸 지원해주니까 자꾸 더 집회를 합니다. 그 원인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다 좋은데 정말로 효율성 있게 쓰이느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제가 최근 3년간을 뽑아달라고 해서 많은 분량인데 자료는 잘해주셨는데 이 지원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뒤에 향후계획 말고 시범평가를 기록해 놓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1,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자부담을 얼마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자부담 하고 보조금 하고 다 집행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줬고 안했을 때 보다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게 뒤에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도사업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연말에 수치적으로 나오는게 있고 또 안나오는게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몇%절감이다 이런 거는 통계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내지만도 못하고 있고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농업인들 단체 회장단 또는 독농가 소득이 높은 독농가 그런 분을 100여분 모시고 저희 센터에 각종 올해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종합평가를 하고 항상 저희들은 이 시범사업에는 연초에 대상자가 선정되면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기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송합니다만은 연차별로 사업이 많은 것은 저작년에 했는 것은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열성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것까지도 계속해서 누수가 안되도록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지원분야가 목표가 정해지면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뒤에 평가가 따라줘야지 이 분야에 대해서 다음에 나왔을 때 두드려 보고 이거는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있겠다. 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가 있고 재투자가 가능한지 확인도 되고 해서 평가가 있어야 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부 평가에 대해서 전부 긍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 금액을 제외하고 농가에 소득이 되었거나 무슨 인건비가 절감되었거나 이게 효과라고 그러지 돈을 안줬을 때 보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돈 주는데 효과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게 다 긍정적입니다. 여기 보면 100여가지가 전부 향후 대책이 무슨 실천 확대, 생산지도 확대, 보급지도 확대, 사업비 확대, 확대보급, 생산기반 확보, 판매확대, 고품질 생산장려, 생산성 향상 전부 향후 추진대책이 이런식 이거든요. 이렇게 다 좋으면 돈 줘서 안 좋을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옳은 평가가 안되었다고 보거든요. 다 좋으면 계속 연차적으로 다 해야될 거 아닙니까?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그래서 다 좋으면 2005년도에 평가 좋은 것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중에는 지금 안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래서 앞뒤가 안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인 평가를 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한 평가를 해서 갈라주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평가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곽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이관할 사업은 저희들이 이관하고 저희들은 주로 사업이 시범사업 중심으로 새기술을 검증된 새기술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연구소라든가 시험장에서 검증된 기술을 전수받아서 그런 효과면에서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자체 개발해가지고 성과가 났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하고 수치 안 되는 것은 주로 보면 노동력 절감 차원이라든가 주로 힘든 사업 이런게 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성 향상은 5%내지 10%지만도 실제로 노동시간 절감하는 것은 50%이상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폐지하고 그런 것을 고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름 그래도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적이다든지 효율성이 있다든지 했을 때 보급되는게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사업 해가지고 안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가지고 이거는 옳은 평가가 아니고 옛날에 농촌지도소가 있을 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농촌 기술을 농촌지도소에서 연구해서 좋은 종자가 생산되었을 때 그것을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기술센터에도 그렇게 하는게 엄청난 예산절감이 됩니다. 좋은 거 있으면 농촌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성과가 좋을 때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량이다 보니 그런 땅도 없고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고 하니까 시범농가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랬으면 철저한 분석이 따라야 되리라고 이거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서 무슨 선심행정 이렇게 갈라주는 거 여기 보니까 소를 사가지고 키우라고 해놓고 이 소를 사주니까 4H 청소년 회원들한테 소 사주고 이런데 지금 청소년 4H가 우리 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농 4H 회원 농사를 지으면서 요새는 여건이 바뀌어서 34세까지 4H 회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년 4H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공부하기도 바쁜데 청소년 4H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트랙터를 사주고 소를 사주는지?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영농 4H 회원이라는 것은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는 회원들입니다. 18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취미, 교양, 정서과제 중심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영농4H 회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8명으로 됩니다. 부부하면 30명정도 됩니다만은 그런 농가를 후계, 인력 양성 차원에서 국비 지원 차원에서 내려온 예산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영농 4H를 농촌 청소년으로 표기를 해났는데 농촌 청년하면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 해가지고 이렇게 4H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내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어봤습니다. 한정된 인원속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욕구도 많고 해서 지도관리 하신다고 고생은 합니다만은 산업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로 중복지원이 되고 이러면은 사후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잖아요? 제가 지원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성 있게 하고 안되는 것은 과감히 끊고 기술 보급을 해가지고 헤드핀 연구했는 것처럼 이런 기술은 고맙고 정말 격려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거는 투자를 해가지고 보급이 되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회성이나 이회성으로 큰 효율도 없는데 돈 줬는 만큼 효과있다고 이걸 효과라고 해서 자꾸 지원이 된다는 거는 지금 연간에 보니까 100여건 되고 매년 10억이상이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무슨 돈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율성이 없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확대할 품목은 확대하고 줄일 것은 줄여서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지원 명단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빼오셨는데 매년 지원받는 사람이 많이 받네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조금 활동력이 부족하고 이렇더라도 연세들고 이렇더라도 아무 말씀 없다고 소외하시지 말고 몇십만원씩이라도 소외 안되도록 골고루 지원되도록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축산담당쪽에 보면 개인이 연간에 1억, 2억 4억까지 지원되는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지원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단위는 천원인데 사실은......
경호
곽경호위원
알고 계셨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 많은 분량을 애썼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서 사전에 이야기도 안하고 위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소장님? 이런 자료 빼 올라면 뭐하려고 빼왔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되었다고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요구한 위원한테라도?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자료보고 이야기 하니까 제가 한말이 전부 거짓말 되고 이러는데 연간에 한번 부탁하는 자료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도 말도 안하고 알면 그만이고 모르면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죠?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지금 아신다니까 더 화가 나네요. 아시면 이야기를 해야되지 한두장도 아니고 뒤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다니 그렇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빼준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자료 하나를 뽑더라도 소신있게 하고 직원이 자료를 준비하면 소장님이 항상 점검하셔 가지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감사중에 이런 일이 있어 감사를 늦추어 다시했으면 싶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대농민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 같이 군을 걱정하자는 의미에서 감사하는 것이지 꼭 누구를 지적하고 이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상의해 나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자료를 소홀히 하고 알면서도 말씀 안하셨다 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섭섭합니다.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 있으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질의한 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읍면에 상담소장 다 계시는데 이 분들이 상담소장 이름 그대로 역할하는 부분도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제가 봐서는 기술센터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소 역할이 제기능을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 하나를 두고 상담소 한명이 지금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농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관 같으면 포도, 화훼, 오이, 참외 등 여러 가지 재배농가가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이 모든 면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말씀 드린 거는 차라리 기술센터안에 다 불러들여서 8명을 한가지씩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꽃재배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전문가를 보내고 다시 포도에 대한 일이 있으면 포도 전문가를 보내고 이게 정말 지도하는 전문인력이 되지 여기 상담소장이라고 해놓고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 나머지는 기술센터에 계시면서 다른 일도 볼 수 있고 앉아 가지고 행사나 매일 다니고 왔다갔다 하고 이래가지고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으로서 곽의원님 뜻은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센터 조례 관계상 처음에 저희들이 다 불려들여가지고 본소에 다 있다가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역별로 바로 옆에 없으니까 불편하고 안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지소가 있었으나 그런데 그것이 다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2, 3년간은 없었습니다. 본소에서 관리하다가 읍면에서 데모하다시피 또 압력을 넣다시피 계속 요구를 해서 일부는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다시 상담소란 직제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뜻은 맞는데 본소에 일반전문 참외 같으면 누구, 벼농사는 누구, 이렇게 중요한 기술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 나가서 어느 정도 카바를 하고 있고 상담소는 농업인이 적은 민원사항 또 저희들이 본소에서 멀기 때문에 병충해 예찰을 한다든가 또는 감자씨 종자를 신청받는다든가 이런 적은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상담소에서 현지에서 적은 일이나마 카바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본소에서 하는 시범사업도 현지 점검 일부, 현지상태 조사,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 한번 곽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볼때가 안되었겠느냐? 다음에 직제 안도 같이 넣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인 인력운영 관계, 시험포장 운영 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상세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농민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재배치를 했다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 실효성에 대해서 차라리 같이 한 사무실에서 상담소를 만들어 놓고 전문화 시켜서 지원을 하지 마라는게 아니고 어떤 읍면의 요구가 있었을 때 출동을 하는 방법, 그런게 더 전문화 되고 효과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소장님께서 이 분들이 상담소 역할을 하는 걸 실제 어떤 상담을 했는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기록해 났는걸 다 참고해서 그걸 하시지 말고 실제 확인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서 누수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성을 높였는데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두번 다시 우리 의원들을 그렇게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좀전 곽위원님 읍면 상담소 소장님들의 역할에 본 위원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센터 소장님이 상담소 계시고 이랬을 때는 우리 농작물이 벼농사 위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사실 읍면 상담소장님 하면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 작목에 대해 가지고 능통 하시고 사실 2～3명이 있었는데 근자에 신규 직원들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작목에 대한 지식이 과학영농에 대해 농민들이 공부를 오히려 많이 하잖아요? 물론 많이 아는 상담소는 상담소장이 상담도 하고 사랑방처럼 농민들이 이야기도 되는데 진짜로 지도사가 전혀 농업에 모르는 사람이 앉았는데는 하루 종일 자기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화기도 좋고 교통도 좋고 센터에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상담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연락소 역할밖에 안됩니다. 지도사 모이는데 어디 모여라 이런거 연락하고 사실 이런 역할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주민이나 어떤 문제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관내 8개 읍면중에서 1～2군데 자기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정말 이대로 같으면 센터도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 교육 다 하시는데 어쨌든 소장님이 상담소장들을 어떤 기술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열심히 시키시든가 안그러면 관내에 불러들여 상담을 하든가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지적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심정을 충분히 감지하고 직제관계도 한번 검토하고 또 현재는 상담소에 신규직원도 있습니다. 인력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저희들은 주산단지에 맞는 그런 과제를 한 사람한테 한개씩 부여해서 현장교육도 보내고 또 상담소장끼리 같이 컨설팅도 받고해서 어차피 조금 시간이 지나야 전문가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 중지
16시 13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기 앞서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안찬기, 시설담당 조남철, 운영담당 차석 이원열입니다. 운영담당은 권창오인데 지금 정수시설운영과정 교육으로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왔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수질이 나쁜 부분만 검사를 합니다. 읍면장이 관리하면서 마을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마을상수도 시건장치라든지 이런게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읍면에서 현재 236개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서 매일 관리는 할 수 없지만은 조사를 해서 먹는 물인만큼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적은 예산이지만은 유지관리비를 투입해야할 시설이 있으면은 조사를 해서 투입을 해서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시건장치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해주시고 보통 수도사업 할 때 기존 도로 포장된 도로를 절단해서 파고 묻고 할 때 보면은 그거는 도면 설계를 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를 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하고 꼭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짐이라든지 기존 포장된 데에는 와이메시가 들었으면 그기도 들어야 되고 비닐도 깔건 깔아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감독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아주 최소한의 폭으로 굴착을 하고 관을 매설합니다. 하는데 다짐을 저희들도 좁은 골목이라든지 좁게 파다보니까 커다란 대형장비로서 다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100% 다짐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아무래도 1～2cm정도 침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장기간 방치해 두면 주민이 불편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나 지시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공사 현장을 지나다니면서 봐도 소공원쪽에 도로를 팠을 때도 보면은 뒷마무리가 말끔하게 되지 않고 다시 재포장이 다 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그냥 거기만 이렇게 했을 때는 보수를 했더라도 처음에 했던거와 같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침하가 된다든지 늘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공사하는 발주업체한테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만큼은 책임을 져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관리감독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닐이 깔렸는데는 비닐을 깔아야 되고 와이메시 넣을 때는 넣어야 됩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파고 대충 포크레인으로 다지고 대충 끝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낭비가 되고 전공무원들 군수님, 우리 의원들 다 욕 먹입니다. 작은 일에 더 신경써서 예산에 허점이 없도록 과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상천
이상천위원
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쪽, 석적 배수지 설치공사 지금 계획대로는 저희들 현장답사를 했을 때 석적배수지에서 남율 우방신천지 아파트로 해서 한솔아파트로 해서 남율지구 구획정리조합 하는 지구로 송수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추가 연장해야 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추가 연장해야 되는 거리는 없습니다. 산고개를 넘었을 경우에 직선거리로는 200m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고개를 넘었으면 좋겠다 제가 안을 제시한 것이고 지금 기존 계획대로라면은 고개를 넘는게 아니고 우방신천지 아파트에서 평지를 따라서 67호선 국도를 따라서 남율지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연장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지금 대교주유소까지 원관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주유소에서 남율 양지마을 앞에까지 오면은 1k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혹시 1km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견적은 받아보셨겠지만 터널로 뚫어서 남율지구로 보냈을 때 견적은 안 받아보셨지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터널까지는 안 뚫어도 되고 높이 차이가 1m밖에 안나기 때문에 터널은 안 뚫어도 물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율지구 안에 단지계획에 제일 상단부에 관이 거기는 100㎜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관을 통해서 나중에 석적읍 소재지라든지 그 쪽으로 갈려고 하면은 그 양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원관 자체를 350㎜ 그렇게 가도록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로 갔을 경우에 물은 어디로 가도 많이 돌아가면은 손실 수도가 약간은 발생합니다만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20km 갈 수도 있고 그 압으로 물론 손실수도가 발생되어 가지고 30m 올라갈 게 25m 올라가고 마는 그런 수도는 있습니다만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게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방금 처음 안 사실인데 구획정리조합에서 안 자체를 올릴 때 상수도 공급관 자체를 하단부에서 받아서 상단부로 밀어올리는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단부에서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350㎜ 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서 말단에는 100㎜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공을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수도를 흘릴 때 위에서 밑으로 흘려야지 골고루 압이 형성되고 하단부에서 차 올라오는 압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하단부는 충분히 압이 발생되지만은 상단부 특히 제가 대충 보니까 하단부 하고 상단부 하고 높이가 40m정도 차이가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저희들 가압장 설치는 70m 넘으면 하지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70m가 넘든지 안넘든지 그게 가압장 설치조건은 아닙니다. 아닌게 물이 가정수도 급수전에서 수압이 1.5km정도 걸려야지 정상적인 수도공급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이 안 걸리면은 가압을 해주던지 배수지를 더 높은데 앉혀 가지고 그렇게 압이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었을 때 내가 필요한 충분한 량이 나오는 시설이 상수도지 그냥 아주 적은 량이 나오면은 그냥 상수도를 공급받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가정급수전에서 최종 1.5km정도 압이 나오도록 해주는게 그렇습니다. 70m는 가압장을 하고 80m는 안하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1.5㎥당 1.5kg이라면은.....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15m 높이의 차이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2.3km이상 되어야지 1.6m 높이의 샤워기를 설치했을 때 제대로 시원하게 샤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의원님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로가 이미 대교주유소까지 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350㎜ 관로가 갔을 경우에는 앞으로 장래를 봐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실제로는 끝에 가서는 대교주유소 한 집 보고 350㎜ 관이 갈 필요가 없지만은 읍사무소나 나중에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서 해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게 지금으로서는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남율지구구획정리사업하고 중리3지구 구획정리사업인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그 위로 아마 길이 연결될 것입니다. 결국은 상수도 망이 굵지는 안하지만은 그런 망이 연결되면은 손실수도가 발생하는 손실만큼은 거기서 약간은 보존이 되고 결국은 전체가 다 골고루 같은 수압의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관 이미 기 투자해났는 원관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우리 군에서는 경제적인지 아닌지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적이라고 생각 안됩니다. 남율지구가 30만평이나 됩니다.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집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요량이 많을 것이고 장래를 내다본다면은 이론적으로 물이 상단부에서 내려오면서 보급을 해줘야지 만이 수압이 골고루 걸릴 것입니다. 하단부나 중단부나 상단부나 그런데 지금 있는 설계된 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하단부는 압이 충분히 걸려가지고 도리어 파이프가 터지는 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상단 부분에는 압이 약해서 밑에서 많이 쓰면은 예를 들어서 칠곡이 시로 되어서 지금 읍사무소 있는 부분이 개발이 된다든지 해서 낮은 부분이 많이 쓰게 되면은 높은 부분이 수압이 딸리는 거는 기정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충분하지 못하는 350㎜ 관로가 아니고 거기에 만약에 200㎜ 관로가 가가지고 또 200㎜로 차고 올라가면은 실제로 관속에 물이 흐를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하면은 수압이 떨어집니다만은 지금 이런 사항은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율구획정리조합에는 각 필지별로 지구단위로 밀집지역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배관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만약에 단독주택 필지가 다시 아파트단지로 변한다면은 대단위 용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다시 더 굵은 걸로 확장해 가야되는 그런 검토도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중에는 관이 하나 연결되어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밑에서 공급하는게 제일 경제적이고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이 위에서 내려가고 싶어도 높은 지역에 물이 가정집에 공급해 주고 싶어도 아래쪽에 물이 다 안차면은 관 딸리는 굵은 관으로 내려가 버리지 그 집에 안 갑니다. 결국은 그 아래에 충분한 압을 다 소화시켜야지만이 위에 높은 지역에도 공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그 얘기는 구획정리조합에서 지금 설계되어 있는 계획대로 그대로 관을 상단부를 100㎜로 하고 하단부를 250㎜로 했는데 관을 연결하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조합측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장래를 내다본다면은 윗부분은 250㎜로 박고 하단부를 100㎜로 박아도 거꾸로 내려올 경우에는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아봐 주십시오. 안된다면은 지금 계획대로 되어 있는 쪽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밑에 원관 350㎜는 구획정리조합지구에 공급을 하지말고 단독으로 읍사무소로 넘어오고 그러면 그쪽에는 신관을 해서 위에서부터 굵은 걸로 방법은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밑에 기존 시설은 남율구획정리까지 다 감안해서 해났는 신천지 아파트 앞으로 관이 지나와서......
상천
이상천위원
그까지만 와서 멈춰져도 지금 한솔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방신천지나 한솔은 충분히 압을 받을 거 아닙니까? 남율 쪽에 다 쓰게 되면은 사실은 우방신천지가 압이 약해질 소지도 없지 않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검토했는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일단은 제일 중요한게 남율구획정리조합에서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상단부에서 받는 거를 변경이 가능한지 공사를 안했으니까 그 부분부터 알아보고 안된다면은 다시한번 얘기를 하죠?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가장 합당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5쪽에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상수도 설치공사 이거는 완전히 국비 가지고 설치가 다 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1억2,0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국비를 이렇게 받으면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발주는 사업소에서 합니다. 금년분 8억 받아서 총괄 발주를 해났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1차적으로 8억 받아서 시행하는데 현재 20%정도 되었다는 겁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현재는 40%이고 이 자료낼 때는 20%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지천 연화리에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하는 국도4호선 영남내륙화물기지 바로 국도 인터체인지 생기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대구쪽으로 신나무골 성지 뒤쪽에 국도폐도되었는 부지 위의 산에 있는 배수지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내일 현장방문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7쪽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했는거 236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우리 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자체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났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2년 1회 검사인데 동네 지하수를 2년에 한번씩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분기 1회를 하고 2년에 한번 하는 거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되 격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 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3개월에 한번 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236개소를 분기별로 검사를 다 해냅니까? 그러면 마을상수도 검사실적을 동네 이름하고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넣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는 내용 갖고 계십니까? 혹시 징수과정 중에서 대중탕용 물로 수입원이 되는 물장사 하시는 분들이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가정용보다 더 징수율이 이 사람들 잘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대중탕용 징수율이 73.3%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물을 사용해서 돈을 벌면 100% 내야되지 어떻게 가정용 쓰는 사람보다 징수율이 저조한지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용 하고 영업용이라고 하는데 일반용이 그런거죠?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본요금이 얼마얼마입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20톤까지가 기본용량으로서 340원이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본요금이 톤당 요금이 아니고?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기본요금은 1,170원이고 구경별로 정액요금이 1,170원이고 사용요금은 톤당 340 그렇게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다음 일반용은?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일반용은 톤당 660원입니다. 기본요금이라는 거는 구경별로 정액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구경별로 정액요금이라는 거는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이나 전용공업용이나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졌는 것이고 사용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제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13㎜, 20㎜, 25㎜, 32㎜, 40㎜ 이렇게 구경별 요금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보통 시내 일반상가지역 같으면 무슨 구경에 들어갑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일반상가지역이라도 만약에 20㎜를 쓰고 있다면은 구경별 요금에 3,290원이 해당이 되고 상가지역에서는 일반용으로 적용해서 톤당 660원 제일 낮은 단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수도요금 징수에 대해서 약간 보완할 문제가 있다고 깊이 생각못해 보셨지요?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생각 못해보셨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일반용 영업용 분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뒤에 보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종별 구분표 해가지고 담배, 연탄, 양복,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 소매업하는 데는 전부 3평이하는 가정용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용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시장이나 도로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인들 주로 소매 옷가게, 스포츠, 신발, 철물, 지물포, 이런 가게들이 즐비한데 이 분들 요금이 전부 영업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일반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일반용하고 사실 가정용은 가족들이 다 살아서 물을 더 쓰지만은 가게하는 사람들은 혼자 아니면 둘이 나와서 하는데 거의 이 철물점에서 물 쓸 일도 없고 옷 파는 옷가게에서 물 쓸 일도 없는데 기본요금하고 톤당 요금 더 해가지고 매달 1만여원씩을 더 낸다고 하는게 지금까지 수십년을 이때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안맞다고 보거든요? 이 기회에 조례를 여기 보니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다른데 자꾸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요즘 일반 소매상가들이 대형 마트들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이런 작은 거라도 성의를 보여서 쓸때 없는 물을 쓰지도 않고 매달 그렇게 비싼 기본요금을 내도록 하시지 말고 좀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관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때는 큰 돈도 아니겠고 이래하면은 왜관 시가지를 계산하면 대충 내가 계산은 안해봤는데 어려운 환경에 사기문제라도 이런 작은 거라도 군에서 신경 써주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업무를 맡았는지가 얼마 안되었지만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점포라는 거는 근린생활시설이고 그렇다보면 수시로 업종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물을 안 쓰는 지물포는 자기 생활용수만 쓰기 때문에 가정용 하고 같다는 말씀이신데 지물포가 잘 안되어서 문 닫고 통닭집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정해져서 오랜 기간동안 해오는 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고 우리도 따라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 생각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지침을 내려줘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10㎡라고 하면 3평밖에 안되는데 너무 적으니까 만약 20㎡라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준다면 20㎡는 소규모 가게기 때문에 음식점을 하든 뭐든 일반용으로 하지말고 가정용으로 해라 이런 지침을 내려준다면 저희들도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업종이 자꾸 바뀌므로 해가지고 모든 요금체계가 두달만에 한번 바뀔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이게 그러면 주로 물을 사용하는 거는 영업집, 술집이나 식당 종류 이런건데 그런 걸 하는 거는 일단 신고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업종전용 부분을 미리 생각해서 애매하게 부과를 한다는 거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오는 말씀 같고 그렇게 귀찮다고 나중에 할 것 까지 미리 생각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는 거는 제가 볼때 안 맞는 것 같고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10㎡를 20㎡로 확장을 하면 거의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점포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당장 우리집 같은 경우는 애까지 3명이서 살고 있는데 거기 살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용인지 일반용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일반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돈이지만은 조금 신경써 주시면 우리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규칙이니까 지금 내용을 봐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검토를 해보고 인근 시나 군을 표본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물을 사용해서 돈을 받는 거는 물하고 관계되는 법을 적용해야 되지 가게 크게 한다고 물 하나도 안써도 기본요금 계속 많이 내야되고 이런 불합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게 무리가 아닙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물을 많이 쓰는데는 물값을 조금 싸게 해주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거는 아주 많이 쓰는 곳이고 저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제가 생각했는게 아니고 민원을 많이 접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귀찮으시지만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남훈
나남훈위원
수도요금 검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검침은 우리 일용직원이 매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10명정도 됩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아마 아파트에는 메인 계량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량기를 검침을 하고 각 세대별로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에 대한 비용은 아파트에 줍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파트는 공동으로 한 계량기 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각 가정마다 없고?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각 가정마다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파트 자기들 내에서 하는 계량기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급해 주는 계량기는 각 세대마다 들어가는 그 계량기가 아닙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래도 수도요금은 어차피 각 가정에서 수도사업소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다른 가정에는 검침원이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소에서 한다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검침비용도 부담한다고 하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일반 가정에는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을 해서 요금을 부과를 하는데 아파트는 단지 전체를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해서 세대당 매겨서 수도사업소로 들어오게끔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전체금액은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단위로 예를 들어서 전체를 그런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는 아파트 주민하고 일반 주택하고 형평이 안맞다고 보는데?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계량기 하나를 검침하고 고지서가 하나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그렇다면은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걸 저한테 알려주시고 우리 군에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은 아파트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손해보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다세대 주택에 보면은 아파트 전체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안쪽으로 터졌는 거는 끝입니다. 물론 조례로 정해지고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요금부과 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적어도 동단위 배관까지는 책임을 져야 안되겠나 싶은데 지금 그런 부분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 안되겠나 보고 왜 그러냐하면 시공업체가 탄탄한 업체에서 잘 했는데는 괜찮은데 여타 아파트를 공사를 하다가 부도났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예로 창신아파트의 경우에는 군수님이 해주겠다고 말씀은 있었는데 말씀은 했지만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안맞아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평에 따라 보면은 다른 데는 집집마다 계량기 있는데 까지 책임을 져주는데 아파트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그 곳까지만 가면 그 외에는 모른다고 하면은 그 부분도 형평성이 안맞다고 봅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아파트 안쪽에 있는 구내배관을 지원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 줄 수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
남훈
나남훈위원
가정은 어렵더라도 동까지만이라도 군에서 책임을 져야 안되겠느냐?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
이상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수도요금 납입관계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수도요금 납입하시는 분들이 2금융권이 해당이 안되어서 전번에 부탁을 드려서 지금 추진중에 알고 있는데 진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석
장영석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확대 관계입니다. 현재는 농협, 국민은행, 대구은행 이렇게 자동이체가 되고 있는데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추경예산에 예산을 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 관리 프로그램을 우리 자체에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금융결재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재원에 이 달중으로 승인신청을 하고 아마 1개월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포함해서 전 금융기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고생하셨고 꼭 빨리 실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금은 1금융에 내고 다른 거는 2금융에 볼일 보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올렸더니 이렇게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5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