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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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

이우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과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인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법적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총무과장 김경포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임근, 행정담당 이동철, 확인평가담당 최영기, 후생복지담당 강광수, 주민자치담당 최용원, 행정혁신담당 김진영, 마지막으로 균형발전담당 장명익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3쪽에 기록물보존 전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존년한이 구분이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통상 분류를 보존년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보존기준에 의해가지고 1년,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런 순서로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거기에 보존년한이 지난거는 전산화 작업을 하지 않고 만일 보존기간 3년짜리를 가지고 전산화 작업해났을때 나중에 전산화 작업된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보존년한을 전산화 하는 것은 준영구 이상 우선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다음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라든가 구분이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열람은 일반인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열람은 공무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정보공개나 열람 비슷한 성격인데 정보공개는 정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비공개 1급, 2급, 3급 해가지고 비공개도 있고 한데 정보공개 문제는 일반인이나 아무나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급수에 상관없이 공개가 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정보공개는 어떤 경우라도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공개와 비공개에 관한 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했을때에 정보공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면은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이 나왔을때 정보공개 요청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따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때 비공개로 인해 곤란한 이야기가 과거에 몇건 있었는데 그런거는 정보심의위원회에 거쳐야 됩니까? 위원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때는 가능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 내용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공개를 할때에 가량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개인의 비밀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밖으로 나왔을때에 본인에게 심각한 타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신상 예를 들면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의 재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정보공개가 들어오면은 그 대상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정보공개가 들어왔는데 정보공개를 해줘도 좋겠느냐 본인이 오케이 해주십시오 하면은 정보를 공개해주는 이런 결과가 되겠는데 대체로 의회에서 들어오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 법적 규정을 떠나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해주시면 정보공개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인사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 위원들중에서는 각 지역주민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어떤 쪽으로 우리 이런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떠냐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물었을때 서열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때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열이라든지 인사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도 본인에게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내가 몇위쯤되어 있느냐 이거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사현황에 나와 있는 정도이고 그 사람의 인사에 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좀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총액인건비제 급여기준이라든가 총액인건비가 377억3,700만원인데 지급 대상이 375억2,400만원 중에서 2억 얼마가 올해는 남을 것 같다 총액인건비제가 되었을때 현재 급여기준에 이게 변동이 있습니까? 급여기준이라는 거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중에서 370억 중에서 그 안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임금기준은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남았다 해서 더 줄 수는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총액인건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하고 물건비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돈이 남았다고 해서 개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총액인건비제가 남았을 때는 이월이 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이게 이월은 안되고 우리가 예산운영을 할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2억1,3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만큼 필요한 사람을 더 쓰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올때 기준이 조금 우리같이 2억1,300만원 아주 적정하게 남은겁니다. 많이 남으면은 자치단체가 손해고 오버 되면은 패널티가 있습니다. 참 애매한 것이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가 있어가지고 돈이 남으면은 거기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돈을 더 많이 쓰면 패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남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정원이 700명 중에서 총액인건비가 전부 370억 중에서 2억정도 남았을때 정원내에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든지 일용직 3일을 쓴다든가 4일을 쓴다든가 그거는 총액인건비제 안에 들어갑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 풀을 베는데 3～4일 들어가는 것이나 이런 거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3～4일 들어가는 여기에 인건비이니까 주로 말하자면 주어진 급여인데 사실 인건비 3～4일은 재료비 기타 예산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은 못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쪽에 주요사업장 점검 해놓은게 추진중이 71이고 완료가 33건인데 이게 실과소별 구분없이 총무과에서 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 건설과 소관이라든가 산업과소관도 총무과에서 점검을 같이 합니까? 같이 하면서 미착공이 30개소에 대한 문제는 실과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쪽으로 언제까지 하겠느냐 협의를 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통보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어제 서울 업무차 가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하셨겠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어제 제가 다녀온데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진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진흥 프로그램이 뭐냐하면은 지역진흥 프로그램이 현재까지는 중앙부처에서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지역홍보를 일괄 모아서 하는게 아니고 전부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력은 낭비되고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지역진흥재단에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특산물, 관광지, 그다음에 현황등을 총체적인 관리를 하면서 지방과 중앙에 업무협조 지방자치단체에 국내외적인 홍보 이런걸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 1시반에 서울신문사 1층에 있는 프레스센터 1층에서 지역진흥 개관식을 했습니다. 개관식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개관식이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 거기에 지역진흥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진흥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라든지 행정자치부의 관련된 담당국장 담당사무관등이 우리군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한마디 예를 들으면은 지역진흥재단이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입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주낙영 국장이라고 과거에 경상북도에서도 제가 같이 근무를 했었고 행자부장관 비서실장을 역임해가지고 지금 지역균형개발 정책기획관으로 있는 분이 저와 긴밀한 어떤 업무적인 협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군 출신 정의관 사무관이 지금 행정자치부에 파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직접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다루는 분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북과학대학학장 하시든 최계호씨가 이 지역진흥재단에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벌써 우리 칠곡군에 홍보보스를 좀 특별하게 꾸며달라고 부탁을 했고 언제 한번 서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군이 독단적인 홍보부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특산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은 송광설중매 매원, 그 다음 경북과학대 감식초, 그다음 지역의 꿀이네, 지역의 각종 토산품 등이 타시군과는 다르게 별도로 독자적으로 했고 경북과학대의 학생이라든지 학교에서 현지에 가서 직접 마케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 보고라든지 그 다음 관광지도 그 다음 우리군 홍보책자가 포항시하고 같은 레벨에 같이 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볼때 굉장히 중앙센터에 게재되어 있다는 것을 가시면 직접 보실 겁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군에서 아무도 안갈 수는 없고 해서 제가 대신해서 갔다와서 그 자리에 행자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이 사업을 했는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이사장 그 외에 최계호 학장 이런 분, 경상북도에는 박성환 본부장, 본부에 주낙영 국장 그다음 정의관 사무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우리군의 지역홍보라든지 지역특산물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요즘 보면 산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혁신의 주체로서 스스로 변화를 해서 공직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도 무한경쟁시대에 도래한 만큼 자기 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100%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기에 보면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을 2회 실시했는데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혁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확대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신규직원 뿐만 아니고 기존 직원에 한해서 6급이하 공무원은 자체 5급이상은 도나 중앙에서 계속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더 확대해서 전 직원들이 함께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공직사회도 대기업의 경영기법이나 서비스 정신을 모든 것을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LG, 삼성에 위탁교육을 한번 실시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과거에 저희들이 이런 기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국내 유수한 기업 특히 삼성, LG에 했는 적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요즘은 세계화, 지방화 무한경쟁의 조류속에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함께 새로운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저명한 인사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통하여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시킴으로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관련한 강좌나 저명인사를 불러서 수시로 강좌를 개최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했는데 특히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도 외래강사를 불러서 간혹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올해 2007년도에 직급별로 교육이수자 명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우리 칠곡군에서 요즘 혁신제도 일환으로 펼치고 있는 3S운동, 전화3번 울리기 전에 받기, 밝고 친절하게 대응하기, 고객이 만족할 때 까지를 주제로 한 칠곡군 혁신운동의 성과는 요즘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기 대한 새로운 교육도 하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먼저 여성의원들 내지는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7쪽에 호이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이장학금 목표가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은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으로는 2012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2010년까지 조기에 당겨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좀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호이장학금 적립기금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13억인데 작년에 3억입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누계가 10억이고 올해 3억 했으니까 총 누계가 13억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목표가 30억인데 2010년까지 30억을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2010년이라면 3년밖에 안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올해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5억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사실 3억으로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했는 것처럼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양호가 여건만 되면은 3억을 5억으로 당겨서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계획을 조기에 당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장학금 모금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호이장학기금을 만들때에 기준을 보면은 우리 행정기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만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학기금이 우리 관에서 우리 군에서 출연금으로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 출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도 사회단체라든지 독지가라든지 지역내 거주하는 학부모라든지 이런쪽에서 하는 기부금 형태의 모금도 있는데 현재 호이장학금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만으로 하다 보니까 모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하던 포플라 장학금 이것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호이장학금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이장학금은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모금이 제한적이고 금액이 적다 볼수 있는데 우리군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호이장학금을 출연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향토생활관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향토생활관은 경북대하고 영남대하고 두군데밖에 없는데 타시군에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현재 향토생활관은 기숙사를 말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방을 배정받는데 현재 타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솔직히 아직까지 검토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나 영남대학교에도 학부모들이 매번 여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면은 탈락하는 학생도 있고 또 꼭 가야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못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럴 때에 우선 영남대학이나 경북대학에 다니는 학생만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다른 학교에 확대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실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타 시군까지는 아니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가깝다 하면 가깝겠는데 계명대나 대구대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진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거의 다 자치 내지 통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게 덧붙여서 본 위원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이장학금이라는 그 범주안에서 보면 상당히 폭이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군에서도 나름대로 학교교육에 전체 예산의 4%를 지원하고 합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학금, 호이장학금 이야기가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호이장학금의 설치연도가 2001년도부터 해서 목표를 30억으로 잡았고 지금 13억정도 되었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규정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모금하는게 조금 저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 군민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한 그런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내에도 많은 단체들이 보면 장학금이라든지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경비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경비를 만들어서 그걸 요소요소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성주군에도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기금모금도 하고 거기서 기금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고령군에도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운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군이나 군위군, 영덕군 이런데서는 재정자립도면에서도 우리 칠곡군 하고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열악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교육에 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적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면 예천군은 그 지역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2010년까지 군비 50억, 출향인등을 통해서 50억 해서 총 100억원 규모의 장학재단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해 시작은 매년 15억 해서 2008년도에 15억, 2009년도에 15억, 2010년 10억씩 해서 군비로서 50억을 만들고 또 나머지 50억은 군민들이나 출향인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 칠곡군의 경우에 보면 군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여웃돈을 갖고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부터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칠곡군에도 교육발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전반적으로 교육에 관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학금도 그 안에서 하고 아까 대학교에 3억원씩 기숙사 관련 경비도 지금은 어느 과목으로 지출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금액도 교육발전기금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로 통일해 나간다면 교육에 관한 부분은 좀 더 계획성 있게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인근에 있는 군위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거기에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칠곡군하고 비교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는 2007년도에 기금목표를 90억을 세웠는데 2010년까지 100억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재정자립도는 경상북도에서도 최고이고 전국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런 군에서 교육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다고 하면서도 2010년까지 30억을 맞추는데 급급해서는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수정하는 그런 안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주변에 있는 경상북도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기금을 어떻게 모금을 하고 있는지 취합을 하셔서 우리 칠곡군에서도 우리 칠곡군 위상에 맞는 그런 교육발전위원회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게 타지역에서 잘한다 하는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칠곡군의 위상에 걸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실무진에서 꼼꼼이 챙겨보시고 칠곡군 교육발전의 일익을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본틀부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때 명문학교 육성에 관해서 배완섭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안을 많이 제시하셨고 또 곽경호 위원님이 호이장학금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대해서 몇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곽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호이장학금 지급 미흡에 관한 문제는 그때 당시에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하는데 이걸 왜 호이장학기금을 군청에다 불러서 주느냐 학교를 통해서 주던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라 그러셔서 실제 금년도에는 학생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장학증서는 읍면장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이런 방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우리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은 200만원을 주고 대학생한테는 100만원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만들때에 이런 규정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학생한테는 향토생활관에 입소하는 금액 이것도 연간 6억씩 나가고 이것이 개인에게 지급된다면 6억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는 하되 대학생에게 확대할 수 있는 지금 경북대나 영남대 로스쿨 도입문제 때문에 자치단체 기금 출연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학생에게도 실질적인 금액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아울러서 실무진들도 기금육성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고 어느 시점에 호이장학금 지급 조례를 다시한번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는데 기금의 모금방법이라든지 지급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상당한 여건이 많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여기 따라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배완섭 위원님 지적하신 명문학교 육성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고민을 많이 하고 명문학교 육성에 대한 타 자치단체 자료를 모집하기 위해서 화성이라든지 전라도 해남, 강진 우리 군 관내에 대해서도 도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모은바가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문제만 하더라도 당시 배완섭 위원님께서 각 학교에 한명씩 할 수 없겠냐 하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어민 교사 확보문제는 타지역에서 봤을때 크게 손색이 없는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장학기금 문제만큼은 목표액이라든지 모금방법이라든지 타지역과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전라남도 해남같은 경우에는 1994년부터 이미 저희들보타 6～7년 앞서서 모금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 조성목표가 100억인데 현재 60억정도 모금이 되어 이런게 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발의한게 아니고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장학기금의 필요성을 이야기 해가지고 거기서 발의되어가지고 행정기관에 출연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지원 전담부서 운영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총무과에 저희들 부서가 주민자치담당에서 거의 명칭은 주민자치담당이지만은 하는 일은 전부 학교지원 업무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명칭을 바꾸더라도 학교지원담당으로 우리 직원이 3명이 되어 있고 교육문화복지회관에 교육담당이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물론 저쪽은 평생교육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자치단체보나 군단위에서 전담인력이 약한 거는 아니다. 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건들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신년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덕군에 지난 1월에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교육발전장학기금 접수를 했는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30억6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군 출연금이 15억 있었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또 기업체 등에서 이렇게 해서 모금했는게 15억6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기 기탁자를 보면은 참여했는 사람은 1,586명입니다. 그 숫자가 많은 군민들이 동참을 하고 또 기업체 및 단체에서도 540명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단기간인 7개월간에 30억 모금을 했는 그런 실적을 올린 것 같으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나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했느냐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본군에서는 1년에 예산 얼마 이렇게 보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과연 모금하는 방법이 그게 옳은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군 금고를 선정할 때 지금은 그런데서도 자치단체에서 많은 요구들을 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는데 사실 3년마다 군금고가 바뀌는 걸로 그렇게 다시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이 주로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세무과 감사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금고를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고 하겠지만 어차피 지역에 얼마만큼 많은 공헌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심사하는 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인 칠곡군청에서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칠곡군에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데서도 발전기금이나 장학금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을 요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그런 쪽으라도 모금을 하는 방법이 안되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원어민 교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다른 시군하고 별 차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경상북도 다른 시군하고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봐가지고는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원어민 교사 확보가 제일 저조합니다. 저조한 상황에서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없다 뿐이지 그렇다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교 입학을 해야되니까 전국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이장학금에 대해서도 이우용 위원님께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겠지만은 현재는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칠곡군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탈피해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발전협의회는 관이 주도하든지 민이 주도하든지 간에 같이 민·관기업 범군민적인 운동을 펼쳐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도 명문고 육성을 위해가지고 한구좌 갖기운동을 펼치든지 이래해가지고 범군민적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여기 보면은 교육운영회 지원하는 부분 있는데 여기 교육환경개선 방과후 학교지원, 학교급식 재료 이런 부분은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 칠곡군에서는 교육청에 관심을 가지 두지 않았다가 이제 시로 형성되고 앞으로 칠곡군이 교육이 아니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하시는데 전체 예산의 4%를 갖다가 교육청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앞으로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어떤 일들이라도 기초가 튼튼해야만 그 일이 성사가 되듯이 제가 유아교육을 한다고가 아니고 과장님 유아교육법이 개정된거 아시죠? 교육부에 의한 유아교육법이 당연히 개정되어 있는데 유아교육은 빼놓고 대학, 다른 건설을 많이 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지만 다시 우리 시를 앞두고 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크게 보고 기초부터 튼튼히 세워가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신다면 정말 우리가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인성이나 인지발달이나 모든 부분이 80%가 유아기에 다 됩니다. 이 기초를 다시 든든히 세워서 여기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방과후 지원이라든가 학교급식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세워서 인재 발굴에 좀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관점을 두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군의 재원이 어느정도냐고 또 하나는 현재 규정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 기준이 초등학교부터 해서 중고등학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유치원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부분을 접근하면서 저희들이 한계를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조례 특히 급식비에 관한 조례나 규정에 보면 이게 유치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줬을 때 이건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된다 예를 들면 선거법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내년부터 하는 중학교 급식비 지원문제를 검토하면서 솔직히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유치원이 저희 관내에 얼마나 있냐 하면은 유치원이 34개가 있는데 공립이 20개 있고 사립이 14개 있습니다. 학생수는 총 2,200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급식비 1인당 300원, 내년에 중학교 300원 이렇게 주는데 적어도 유치원생들한테는 100원이라도 줄 수 없겠나 이런걸 사실 고민했습니다. 다만 어떤 규정,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관련규정에 없고 또 한가지는 학교급식이 도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유치원 연합회에서 이런 부분을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원칙을 지워 주시면서 저희들 군에서도 그에 입각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한계 때문에 유치원에까지 확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예산상 재원에 관한 문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뜻 이 자리에서 지원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 보다는 실무적으로 내용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동안에 법 근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법근거가 없지 지금 우리가 이만큼 열성을 가지고 칠곡군에서도 앞서가는 유치원으로서 조례개정을 시켜서라도 법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정말 우리가 교육을 백년대계로 보고 튼튼히 세워가는 우리 칠곡군에서 인재발굴에 전념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과장님, 맞춤형 복지제도에 일괄적으로 200점씩 공제를 하십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 관계는 6쪽에 보시면 단체보험이 794명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험이 은행이 4개 은행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보장성 보험입니다. 현대해상, 농협, 삼성생명, 제일화재 해서 컨소시움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걸 들어놓으면은 혹시 평소에 질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요한 병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이 나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6년도에 약8,70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보험에 들어가지고 직원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경우인데 대표적인 경우에 직원들 중에서 암진단을 받은 사람은 한사람에게 2,000만원씩 진료비가 나오기도 했고 금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각종 질병에 대한 진료비도 되겠지만은 최근 얼마전 사망한 재난안전관리과 구진모씨 같은 경우에 사망사고가 나서 1억원을 유족들이 받는 이런 내용이고 내용을 조금더 설명드리면은 생명보험은 2006년도에는 5,000만원, ‘07년도 1억이 보장되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이것도 1억까지 보장이 되고 암진단은 2,000만원, 입원비는 1,000만원까지 보장되고 입원간호비도 1일 1만원씩 나오는 보장성 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이 불가피하게 1인당 20만원씩 공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소멸성 입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소멸성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1인당 20만원씩 100% 보험금으로 1년에 20만원입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정확하게 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보험업체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이게 개인 한 업체가 아니고 4개업체 컨소시움으로 들어옵니다. 각각 이 현대해상에는 뭐가 강하고 삼성생명에는 뭐가 강하고 강한 품목만을 모아서 들어온 컨소시움이기 때문에 계약업체 선정관계는 사실 우리가 신중히 고려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결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하고 밑에 단체보장보험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두가지를 따로 해놓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 이런게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맞춤형 복지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복지제도의 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우리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개인별 복지카드 가지고 800포인트 해가지고 책도 사고 학원비도 내고 운동도 하는 그것도 이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 할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1년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액인건비가 배정이 되면은 그 시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방과후 학교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5억6,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거는 전액 군비입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이거는 5억6,500만원이 전액 군비입니다. 이거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돈하고 합쳐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11억3,000만원입니다. 반반 부담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는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 그리고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는 아까 교육경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었는데 관련되는 부서가 관련되는 위원회가 있는데도 한번도 회의를 안하고 이런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실제로 위원회의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는 겁니까? 아니면은 관례대로 해가 왔기 때문에 안 거치고 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사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과거에 개최하지 못한거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따로 개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최하지 않고 과거에 관례에 의해서 지급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11월 15일자로 올해 있어서 자료작성 시점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11월 15일자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교육경비 지급에 관한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도 역시 법적 지원경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구체적으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12월초에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관련되었는 사항들이 서로 협의되고 결정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도 어차피 만들어놨는 기구이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2006년도 하고 2007년도하고 우리 군비로 돈을 100원씩 더 주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 군비만 더 대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거든요? 82만7,000원 정도만 더 지원을 받았는데 그 위원회에서 그런걸 받을 수 있는 요청한다든가 도위원님 다 계시고 하시는데 전액 군비로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전액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이렇습니다. 1인당 300원을 기준했을때 군비가 170원, 도비가 30원, 교육청 자체 지원이 100원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기준은 1인당 200원을 종전에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300원으로 바뀐 것이 금년 들어와서 바꼈는데, 원칙은 군비 70원, 도비 30원, 교육청 100원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행정기관에서 100원을 내고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청에서 100원을 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우리군에서는 식재료비를 100원 더 줘가지고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170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좀더 많이 주는 걸로 타 시군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근본적으로 학생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전체 예산규모는 많고 도비확보 문제는 도에서 이미 자체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군 뿐만 아니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은 도비에 관한 부분은 더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이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도비 30원은 아마 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정한게 아닌가 보고 도비 지급에 관한 문제는 경상북도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 걸로 압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급식 지원관계는 조례상 품목에 따라 이런 품목은 처음에 빵을 사줄라 했는데 빵을 사주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지도감독 했는 실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우리 경상북도하고 우리군하고 합동으로 확인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나중에라도 자료가 있으면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급식비 지원은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급식비 지원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양질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100% 구입하고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현재 학교 식재료를 구입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육류하고 어류 이걸 40% 정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쌀 주식을 20% 정도 구입을 합니다. 다음에 채소라든지 각종 부재료 28% 구입하고 양념을 한 11% 구입하는 이런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보면은 주로 쌀을 많이 구입합니다. 금종쌀이라든지 석청쌀이라든지 일부 찹쌀 이런거를 많이 구입하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급식비 지원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을 안 쓸 경우에는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런데 이걸 제가 총무과장으로 오고 난뒤에 학교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2006년 9월 8일날 전국에서 급식지원을 가장 잘하고 있는 전라남도 나주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나주에 농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농산물을 일괄 재배해가지고 일괄 관리해서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여기서 공무원하고 시민단체 하고 몇 명이 갔다 왔는데 실상 농산물 구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농산물이라는게 시기적으로 연중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면은 채소라든지 이런 품목은 겨울에는 공급이 어렵고 또 한가지는 학교가 한두개가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합쳐가지고 30개 가까이 되는 학교에 그 많은 농산물을 일괄 공급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규모 무슨 농장이 있어가지고 그 농장에서 품목별로 이만큼은 배추, 무우, 이만큼은 파 이래서 계속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별로 자기 지역에 있는 농산물 구입하게 되면은 이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급식실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면 좋겠지만은 저희들이 가보니까 역시 그쪽에서도 처음에 운영을 해봤는데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실경영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곧 폐쇄시켜야될 상황까지 와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저희들이 왜관농협하고 같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며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학교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쌀은 보관도 좋고 공급도 무제한이라서 학교급식이 죽 들어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급해주는 사람이 오늘 배추가 떨어졌다든지 하면 학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농산물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우수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는 단가가 비싸면은 아무래도 양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가 또 있습니다. 우리 주는걸로 다 구입하는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당 월 3만원을 주든지 5만원을 주든지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판단해 봤을때 우수농산물 구입에는 상당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은 조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필요하다면은 이 부분을 학교당국과 공급업체 우리 행정기관하고 다시한번 심도있는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급식비 위탁하고 직영하고 %가 어떻게 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크고 학생수가 500명, 800명, 1,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직접 업체하고 거래를 하게 되고 매원, 낙산 같은 조그마한 학교는 급식이 직접 시장을 봐와가지고 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를 해주더라도 위탁 업체에게 주는겁니까? 직영하는 경우는 석적같은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합니다마는 조리사나 조리원들이 직영하는데 있고 위탁하는데도 있고 싣고 와서 해주는거라든가......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1인당 300원 주는걸로 학교급식을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달에 3만원 그돈을 합쳐가지고 학교당국에서 가령 육류다 육류는 구미축협하고 계약하자 군위축협하고 하자 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나머지 식재료는 석적 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석청쌀을 구입하고 나머지 식재료는 공급업체하고 자기들 계약해서 하는거니까 그 돈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쓰여질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위탁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일정금액의 돈을 지급해주고 외부에서 와서 하는거 하고 학교에 직접 직영하는거 하고 두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아까 가격에 대한 문제라든가 질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그냥 일반미를 썼을때는 200원 할게 친환경 쌀을 쓸때는 300원 한다 그러면 학부형들의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위탁보다는 직영을 해줘야 질에 대한 문제가 좋다고 학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체내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위탁하는 거 하고 직영하는데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는 위탁하고 어디는 직영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시 바랍니다. 학교에서 위탁하는 업체에 지원해줄 때는 당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중학교 급식문제를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위탁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줄때 분명히 어떤 쪽으로 어떤 품목으로 우리 배완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농산물을 써 주면 좋겠다는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중학교 급식문제는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시는 이길수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심도있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하고 직영문제는 따로 학교당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 문제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올해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못 썼는 예산이 있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3회추경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총무과에는 인건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인건비에 따른 부담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당초 예산프로그램이 내려올때에 이미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 보면은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게 없습니다만은 인건비라든지 이런거는 항상 가변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이거를 소홀히 취급해가지고 마직막 정리추경에서 자금을 사장하는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고 적어도 3회 추경에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금년도에도 그럴 것이 예상되는데 금년도에는 최대한 당겨서 그렇다고 2회 추경때는 삭감하기는 어렵습니다. 2회 추경이 한 5월, 6월 늦어도 7월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4～5개월 남아있는 예산을 어떻게 예측해서 삭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돈이 떨어지고 없다 그러면은 3회 추경때 다시 추경을 해야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작년에 군민제안 입상자 수상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세워 있었는데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러 부분은 없었습니다. 군민제안제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군민한테 제안제도를 하면은 군민이 좋은 군정이라든지 이런거를 예산절감이라든지 주민의 편익을 위한 좋은 제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칠곡군민들은 제안에 인색합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줄려고 했던 보상금이 안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삭감할 수 밖에 없는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선거법 때문에 못했는 것 아닙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아닙니다. 제안제도는 선거법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라도 군정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군민들이 제안제도가 접수된 유형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사실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익을 위해서 제안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안에 대한 보상금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사업자체를 올해는 없앴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아닙니다. 해야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민간위탁 사무예산에 보면 공무원 자녀들한테 장학금 지급했는게 있는데 그거는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공무원중에서 자녀가 있으면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는 학자금이 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일정기간이 지나 졸업하고 나면은 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2006년도에 2억1,300만원이 지급되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거는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무상으로 주는거는 아닙니다. 빌려주고 나중에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공무원장학금으로 2억1,30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전 공무원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선정해서 하는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거는 자녀가 대학생이 있는 사람.....

우용

이우용위원장

대학생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줍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조건만 되면 다 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강남구청 수능방송 및 전자도서관 이용실적 및 현황은 여기 자료가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도 넘어가고 대형군정 홍보판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칠곡군에서 칠곡군을 홍보하는 대형홍보판이 몇 개정도 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현재 9개 있습니다. 9개 있는데 가시다 보면 희망찬 칠곡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가보면 트랙옆에 보면은 희망찬 칠곡, 11만 군민과 함께라는 것도 있고 9개 정도가 동명에 새로 금년도에 군정홍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홍보판을 설치를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설치를 하고 관리라는게 특별히 따로 없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특별한 관리는 그냥 설치해가지고 보고 예를 들어서 글자가 빠졌다든지 하면 고치고 예를 들면은 종합운동장에 있는 휀스 설치되어 있는 거는 밤에 야간에 불이 안들어와 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보수하고 이 정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은 글자가 너무 퇴색이 되가지고 멀리서 봐서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된거는 어떻게 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특히 군정홍보판 희망찬 칠곡 첨단 도농복합 도시건설 하는 그 8개가 설치되어 있는 왜관부터 기산면까지 있는 이 부분은 안그래도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금년내에 외곽지 다시 말씀드리면 북삼, 가산, 기산 외곽지에 퇴색된거 먼저 하고 나머지 우리 관내거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빨리 퇴색되었는 부분을 보완해서 칠곡군에 들어왔을때 산뜻하다는 느낌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지저분하다 내지는 시골스럽다라는 이미지가 안 비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읍면경계 지점에 읍면을 경계하는 홍보판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그런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사실 읍면경계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같이 칠곡군에 사는 사람은 여기가 왜관읍인지 석적읍인지를 아는데 타지에서 왔을때 어디서부터 왜관읍인지 어디서부서 석적읍인지 그 경계지점이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경계지점에 보면은 우리가 조그마하게 북삼읍, 왜관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에 잘 안 띄지요.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은 다 못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잘 띄겠금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임기가 몇 년정도 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3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선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선임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가 없고 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으면 되는 정도고 최근에 여성위원의 비율은 인사위원회 안되는 조건은 있습니다. 정당의 당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역 의원은 인사위원회에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고 사실 여성위원의 비율을 여성공무원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성위원의 의무 비율을 두도록 하는데 사실 따로 정한바는 없고 타 위원의 일반적인 비율에 따르면 전체 위원의 30%정도를 여성위원을 두라 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여기에서 정한바는 없고 인사위원회 수는 7～9인이하로 하는 그런 정도의 규정은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현재 한분 있습니다. 우리 이경숙 관장이 여성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민간인은?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민간인은 없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동재 입구에 있는것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앞에 컨테이너 있는거 보기가 안좋은데 소공원은 잘 만들어 놓고 소나무재선충 단속 컨테이너를 갖다 났는데 그거 문제가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재 같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꿀, 벌이 떠오르는데 보면 소공원에 학을 해났는데 그걸 신동재 하고 연계되게 할 수 있도록 벌을 위주로 하는 홍보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아까 군정홍보판에 대한 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여기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치 그걸 말씀하셨는데 사고 수습 잘되고 별 그게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는데 유족측 하고 산재 문제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고 저희들 예상에는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걸로 판단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이 부분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홍보판 관내 설치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최근에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아가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상당히 높습니다. 칠곡군에서는 감사에 지적된게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요사이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이외는 근무입력이 불가능한 지문 정밀 인식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군에는 하고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지난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좀 시기가 늦은 것 같은데?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칠곡군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을 잘해주기만 하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보면은 우리 월 67시간이고 15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6시부터 10까지 근무해도 6시에서 8시까지는 인정을 안해 준다면서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안해 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토, 일요일 나와서 근무할 때는 휴일수당이 나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나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것도 일요일날 계속 근무해도 4시간 밖에 인정 안해주지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보답해줘야 되는데 인정안해준다 하니 문제가 많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를 제공하므로서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에 활성화를 위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권 구입현황을 보면 20구좌에 사용일수는 600일입니다. 그런데 600일중 이용현황을 보면 1/3밖에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망을 갖춘 호텔이나 펜션등과 제휴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일성 레져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해놓고 있는데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이용하실 때 여름 성수기에만 집중적으로 이용하시는데 좀 비수기에도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셔야 되겠습니다. 울진 구수곡 휴양림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셨는데 60명이 이용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느정도 소요되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산이 540만원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와 배낭연수의 목적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국제 마인드 함양을 비롯한 현장체험을 통한 국제감각과 벤치마킹으로 직무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수 갔다온 인원이 109명인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금액은......

완섭

배완섭위원

금액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갔다 오셨는데도 많은 금액이 투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오고 난 뒤에 우리 칠곡군의 행정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실제 저희들이 갔다오고 나면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받아보면은 한결같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선진행정을 배워왔다 와서 우리 군에 우리 행정에 반영하겠다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생각속에서 행동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보고와서 국제적인 안목이라든지 이런 선진문화에 대한 접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갔다 오시고 난뒤에 선진 정책이나 제도를 벤치마킹 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아직까지 특별히 벤치마킹 해 본 것은 따로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를 들면은 109명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주로 도라든지 중앙에서 또는 국제화재단이라든지 해외전문기관에서 내려오고 배낭여행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보내는데 업무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가령 기준을 실과별로 1명이라든지 해서 주로 희망자 위주로 가게 되고 퇴직예정자는 퇴직을 눈앞에 둔 사람들로 제한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직무와 관련되는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해당직무에서 보다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해외연수의 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제안과제를 보면 우리 행정능력, 예산절감, 군민편익, 자유제안 과제를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에는 50만원외 특별승급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건수가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도 시상내역을 보면 금상, 은상, 동상은 한분도 시상되지 않은걸로 되어 있는데 시상하지 않는 이유와 금상을 수상한후 특별 승급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현재 장려상 이상은 심사에서 나온적이 없습니다. 대략 장려상 이상의 상은 특별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확실한 제도를 개선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격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일부 업무에 국한된 문제가 많은 관계로 안되었고 하반기에 행정전산망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팩스전송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시간절약이라든지 예산절감이 연간 900만원이상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 적정한 수준이 나오면은 금상이라든지 특별 승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현재까지 없으면 아직까지 우수한 제안이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제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총무처나 중앙부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안이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서 좋은 제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고가의 점수와 격려금을 높이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이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공무원 제안제도도 있지만 군민 제안제도도 있는데 군행정에 관해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연구 개발하여 군정에 반영하므로서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 구현하기 위한 제도인데 제안 모집을 보면 2007년도 3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8개월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게는 인사고가 점수가 없으니까 격려금을 좀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상황에 대해서도 군정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상을 주실 때도 군수님실에 혼자 불러서 주지 마시고 군민의 날 이런 큰 행사할 때 우리 군민들이 보는 앞에서 줄 경우에는 좋은 안이 아니겠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14쪽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취미클럽 동호회 현황을 보면은 11개 클럽에 450명이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일상에 긴장된 업무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해소하고 체력증진을 통한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최대한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취미클럽이 520명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간 1,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내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하나쯤 마련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선 읍면장 하면서 가는 곳마다 만들었는데 본청에 공간이 부족한데 앞으로 새로 의회건물이 지어지고 향후에 차량등록사업소의 건물이 새로 지어지는 시점에 가서 좀더 좋은 여유공간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좋은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음은 비정규직 현황 및 분류 관리방안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비정규직 분류하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분류에 대한거는 무기계약 근로자 하는거는 동일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걸로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는 필요할 때 불러서 쓰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이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은 2년이상이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가 군청으로 교육청에서 했는거는 인정이 안됩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우리기관에 근무했는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 관계 때문에 교육청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리원이나 조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무기계약 근로를 10월말까지 거의 완료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어느정도 계약이 되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지금 여기 현황을 보시면 무기계약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길수

이길수위원

계약기간없이 계속 연속계약을 하는거 아닙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무기계약은 뭘 말하냐면은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계약을 하고 안하고 하는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길수

이길수위원

이번에 교육청에서 올해 시행을 하더라고요. 조리원하고 예를 들어서 전산보조, 교무보조 이런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교육청은 과거에 일용직으로 사역하고 있다가 이번에 비정규직이 정규화 되는 관련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올해 무기계약자는 몇 명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해당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법이 제정공포 되고 시행되는 시점이 금년 7월 1일인데 7월 1일부터 2년간 연속 계약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인데 현재까지 있는 사람은 향후에 2년간 근무를 해야 그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된 사람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아까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은 기존 우리가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정원외 상근인력이라고 했습니다. 연간 25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을 정원외 상근인력이라고 했는데 법에서 용어를 정하면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바뀌는 바람에 용어에 혼란이 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라 하는거는 과거에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계속 넘어왔던 사람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무기계약으로는 하지는 안했지요?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했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상근인력 아닙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계약한거는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 이라는 용어 자체를 가지고 계약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 2년이 연속 근무가 되어야 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도 근무를 하다가 다음에 계약을 안해줬을때 노동법에 관계가 없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비정규직 정규화 되면은 아무 이유없이 해고 못하잖아요.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은 하다가 그 업무가 없어진다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계약을 안해도 본인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올해 계약을 안했습니다. 같은 업무를 보고 있다가 어떤 방침이 있다 보니까 노동청에 고발을 했는게 위법이다. 특별한 하자사항이 있다든가 이적행위를 했다든지 업무태만을 했다든가 업무기피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을 때는 위법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비정규직에 대한거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때 답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노동법이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이적행위라든가 그런걸 해서 중대과실이라는게 기준이 안 틀립니까? 본인이 아니라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앞으로 보니까 2008년까지 현장근무 근로자를 제외한 사무실 근무근로자는 타직장을 알선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2008년까지 2년연속 계약을 안해 주기 위한 방법입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2년 연속에 의해서 계약을 안해주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인력의 수급상 무기계약이 되면은 정년보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볼때는 이 부분이 심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조직 전체로 봤을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특별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총 무기계약 근로자가 108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49명이 있는데 이 49명에 대해서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고용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은 32명정도가 현장에 있습니다. 가량 기술센터라든지 선별장이라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우리 구내식당이라든지 우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32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수도 있다

길수

이길수위원

현재 157명 아닙니까? 157명 중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32명에 대한 거는 앞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해줄 의사가 있는데 그 외에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2008년까지 타 직종으로 알선해준다 거기에 충원은 그 사람 보내고 1년짜리 다시 씁니까? 계약기간이 과거에는 6개월, 3개월, 275일 365일 이런 유형이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쓰는 업무 봐서 판단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정해진 거는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3개월 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중에서 275일이 있고 365일 있고 250일 있고 이렇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기간제로 몇일동안 하다가 전봇대에 광고를 뜯는 사람은 일주일 사용할 수도 있고 업무에 내용이 많은 사람은 장기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일주일 그런거는 계약을 안하고 불러다 시킬 것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시키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계약기간 기준은 180일 이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음 통합읍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이길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이 문제는 지역이고 해서 사실 관심이 있는 사항입니다. 석적이 읍이 된지가 2년이 안되었습니까? 2년 지나서 통합읍이 되었을때 저를 지지한 분들한테 석적이라는 것이 영원히 역사속으로 없어져서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석적읍에 대한거 지금까지 통합읍 추진을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 하신게 있습니다. 계획대로 먼저 질의한 사항대로 잘 되가고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예, 모두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거처럼 저희들은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잘 챙겨서 행자부에 가 있는데 승인하고 있는 행자부 장관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런데 통합읍이 되면 전반적으로 석적읍민도 그렇고 왜관읍민도 그렇고 찬성을 90%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통합읍에 대해서 칠곡의 발전을 위해서 시가 빨리 되기 위해서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마는 통합읍이 되었을때 칠곡읍이 되었을 경우에 왜관에도 읍사무소를 두고 과거에 답변하신대로 석적출장소, 왜관출장소 운영은 힘이 들죠?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이 관계는 행자부에 최종적인 승인이 내려오기 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왜냐하면 먼저 답변에 석적출장소, 왜관출장소 하는거를 우리 읍면들은 이장회의때 전혀 불이익이 없다 지금 행정서비스도 지금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안되었을 때 전부 거짓말 한 사람이 됩니다. 만약 왜관 가서 일을 해야 될 입장 같으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쪽에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고 통합읍이 되고 난 다음에 시 문제는 의원들도 다 찬성을 했으니까 칠곡발전을 위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겠는데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통합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군수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 해주시고 지금까지 여론조사 과정도 그런 과정으로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이런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되었느냐 그래서 90%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통합읍이 되었을 경우에 석적출장소 위치는 할 수가 없다 행자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왜관가서 해라 그랬을 경우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사실 많은 군비를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서울도 다니시고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경비 들었는 만큼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IC가 통합읍이 되었을때 칠곡 IC하고 강북 IC 관계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포

김경포총무과장

이 관계는 사실 저희과에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도로공사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칠곡 IC, 강북 IC 안이 의사결정이 되었는데 이게 추진과정에서 대구 북구청의 견해가 다소 지역주민들이 칠곡의 정체성, 칠곡의 명칭문제 자기들의 정서와 관련된 문제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유림들 내지 향교에서 명칭문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한국도로공사나 우리군이나 전에 계시든 북구청장님 하고는 합의가 된 것인데 여론 수렴과정에서 다소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칠곡 IC 하고 왜관 IC 강북 IC 이부분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소관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 중지

14시 04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문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차윤식, 위생관리담당 박옥자, 노인복지담당 박명자, 여성보육담당 최옥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저를 비롯한 16명이 올 한해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특별히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잘못 되었다고 질책 받을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노인복지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증축 및 신축에 장미요양원 여기에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설립당시에 전문요양시설 치매 등 이런 걸로 1차적으로 되고 1차적으로 될 당시에 지금 현재 말하는 실비요양원도 함께 신청이 되어가지고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실비요양 시설이 신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전혀 이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2005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실비요양원을 같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당초 그 건물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새로 증축하는 걸로 보이는데 먼저 현장답사를 갔을때 증축하는 기초 부분은 건물은 당연히 되어 있는데 실비요양원들을 아무것도 없었는데 2005년도부터 그 건물하고 신청이 다 같이 함께 되어 있었는데 사용되지 않는 그 원인이 뭡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김위원님 저희들 거기에 보면은 시설이 한데 붙어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 시설에 들어가면서 우리 전문 요양원이 있고 그 밑에 증축하고자 했던 현장답사 안했습니까? 뒤에 거는 병원이고 앞에 것이 실비요양원데 입소하는 절차를 보면 그냥 전문요양원에는 읍면을 통해서 무료로 입소가 되고 실비는 본인하고 양로원에 원장하고 둘이 어떤 저거로 인해서 요금도 결정되고 해서 입소를 합니다. 지원해주는 것도 보면은 우리 이쪽 편에는 그냥 전액 무료로 되고 실비쪽에는 단순하게 종사자들 운영비만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앞에 거기에도 환자들이 입원해서 수용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증축하는 뒤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앞에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순

김의순위원

그래서 그 안에 내부적인 거를 해볼때는 지금까지 그게 군비나 도비가 다 지출되었는 거네요. 그런데도 제가 가봤을 때는 실비요양시설에는 사람이 없었고 전문요양시설에만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저게 무엇이 잘못되어서 여기한테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노인들을 불편하게 모셔서 되겠나 뭔가 정책적으로나 우리군에서 보조하지 안아서 이렇게 한테 다 모여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빨리 점검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수시로 나가서 그런 사항을.......

의순

김의순위원

우리가 노인복지를 하는데 한군데 다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노인복지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검진결과 관내 복지시설 수용자중에 감염성 발생 질환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폐결핵, 간염, 매독이나 다른 법정 전염병 등......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른 병은 특별히 앓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전국 시도별로 발생현황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45건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 위생관리, 일상 수발에 대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거 5%라 그랬는데 원래 규정이 전체 업소중에 5%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지정의 기준이 면적하고 종업원수하고 그다음 메뉴종류에 따라서 틀립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모범업소 지정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청결.....

길수

이길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정의 기준이 물론 청결해야 되고 면적이라든지 메뉴, 종업원수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메뉴에 대한 거는 안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식 지정업소가 전체의 95%를 차지하더라도 다른 거는 필요없고 제규정에 맞아들어가면 메뉴하고는 상관없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됩니까? 면적하고 상관없고 종업원수 하고 상관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기준에 5%라고 하는거는 규정에 딱 정해진 거는 아니네요?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어차피 수도료 감면이라든가 30% 감면 되네요?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잘 지도하셔 가지고 모범업소를 좀 늘리면 지금 다 어려운데 안 좋겠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음식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음식점 하는데 가서 물어보면 가장 문제되는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입니다. 지금 본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위생업소 여기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해가서 비료공장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게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여의치 않아서 그거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음식점에서 가장 어려운게 쓰레기처리 문제인데 그걸 앞으로는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으로 치면은 냉장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자체내에서 음식물을 넣어서 처리까지 되는 그런 기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영세한 업소에서 그걸 구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예산에서 그런 계정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은 어쨌든 자금을 만들어서 그런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업소에다가 50%라도 자부담, 군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지원해 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처리가 가장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보호과하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둘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18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이 사용을 하는 노인분들이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프로테지는 얼마나 됩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군에서 경로당 관리를 종전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읍면이 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읍면에 있는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도 군에서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경로당 자주 못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읍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면은 농번기때는 어르신들도 여기에 나올 여가가 없고 농번기 외에는 많이 나오십니다. 어느 경로당 가면은 10여명 정도는 계속 모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지금 모이는 사람은 없어도 동네에 경로당이 없으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을 지어 놓더라도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원인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거기에서 경로당 가봤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주로 모여갖고 노인분들 같으면 화투정도 바둑이나 장기정도가 다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었는거는 경로당에서 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외에 관에서 지도를 해서 그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동단위별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라도 괜찮고 안그러면 면단위라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을 한다면은 특히 거동불편자가 아닌 노인들은 거의 그쪽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조금더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을 할 수 안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천면에 가면은 덕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 장수대학이라고 목사님 한분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사비로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토요일에 한번씩 차로 개인이 운행을 하면서 오신 분들한테 다과도 내놓고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이코 비슷한 그런쪽으로 비춰졌는데 자꾸 운영을 하는걸 보면은 주변에 많은 노인분들이 차를 태워오니까 참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은 정말 노인분들한테 좋겠다 시간보내기도 그렇고 여가선용하는데도 그런 쪽으로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면은 노인분들이 무료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활의 활력소를 가질 수 있는 방편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차후 문제고 일단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도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짜고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지도를 관심을 가져 주는 이런 부분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덕산교회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1쪽, 청소년 육성 지원하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0개소에 7,500만원을 지원하는데 10개소에 7,500만원이면 한개소에 얼마정도 됩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이 우수공부방이 있고 일반공부방이 있고 두개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지원되지 않겠네요?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의순

김의순위원

여기에 운영실태를 지도점검이나 나가십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우수공부방이 있고 일반공부방이 있는데 우수공부방하고 일반공부방하고의 차이는 우수는 아이들이 50석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일반은 30석 이상이어야 됩니다. 면적도 우수는 40평이상이어야 되고 일반은 20평만 되어도 됩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국비인데 우수는 보면은 1,000만원이고 일반은 500만원입니다. 부담비율은 우수는 50대 50, 일반은 30대 70 도비 30, 군비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래서 여기보니까 일반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 강사가 투입됩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우수에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에는 단순하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만 마련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우수나 일반이나 강사를 갖다가 이래 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아이를 맡아서 30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에도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을 육성지원하는건데 그렇다면은 강사료 정도는 요청에 따라서 조금 지원이 되도록 해서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는거를 청소년들이 특히 잘 될 수 있도록 좀더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의순

김의순위원

여기 공부방에 강사들이 투입되어서 하면은 복잡한데 멀리까지 안가도 여기서 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도한번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새마을과에서 이관이 되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새마을과에서 해오다가 2월 1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새마을과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가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있고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성복지부고, 보건복지부고 국가정책이고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고 내놓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면은 유사유사 합니다. 용어자체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정가꾸기나 정신건강이나 다를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것도 보면은 상담하고 가정지원센터나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하고 있는 부처가 다르니까 그 위에서 부처대로 나름대로 특색있는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비슷하게 내려오니까 그런데 사실상 청소년 업무는 지금 현재 교육문화복지회관 거기에서 아카데미라든지 거기에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군데 내려와서도 여러 부서서 하지 말고 일원화 시켰으면 안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새마을 문고 하고 공부방은 다른 겁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아파트단지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기 보면은 문고사업하고 사업자체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 공부방 내에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도 넣어놔야 되거든요.

우용

이우용위원장

공부방 10개업소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칠곡군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올해 한번 하셨는데 거기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으며 참석하신 분들 물론 위촉은 수당지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지급이 어떻게 해서 안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서면심의했기 때문에 수당지급은 안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결산에 따른 심의였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예, 공통자료에 보면 제가 군정질문 했는 답변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이 부분은 향후 1인당 3만원 지원계획이라 하는데 이거 확실합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의순

김의순위원

이 3만원이 우리 군비로 하실 겁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부담비율이 얼마로 떨어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만원 하는 거는 지원이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보니까 3만원이 도비로 책정될 것 같은데.....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아마 전부 다가 도비는 아닐 겁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 3만원이 된다면 플러스 알파해서 좀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유치원에는 11만원이 교사들한테 수당이 나가는데 어린이집에는 처우개선비가 1만원이 나간다 하는 것은 교사들의 자존심을 그거 하게 했고 적어도 도에서 3만원 나온다면 군에서도 3만원 플러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통자료에 의한 질의는 마치고 감사자료 요청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감사자료 요청 1번에서 3번까지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4번에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독거노인은 선린재단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지금 방법은 쉽게 말해서 독거노인 도우미가 25명 있는데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목욕도 도와드리고 시장보는 것도 필요하면 도와드리고 어른들의 수발을 돌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른들을 돌보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을 어르신들이 도우미 누가 와서 했다 하는 확인하는 일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억2,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도우미들의 활동비입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선린재단 칠곡군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선린재단 밑에 자활후견기관이 있고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두개가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나머지 두개는 과가 다른 겁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노인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방문 도우미들을 생활지도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은 공개모집 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자격에 의한 공개모집 입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수당, 선정기준,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활동비만 일부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방대한데 본인 교통비 없이 그 수당만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보기에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해서 제가 물었고 그 관계를 교통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모부자 이거는 서면 대체하고 6번에 각종 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2004년 보관되어 있는거 전체를 달라고 했는데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전체 지원이라고 하면 국도비를 포함한 전체 지원 금액을 부탁했는데 왔는거는 운영비하고 보호비만 왔습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기능 보강사업도 다 지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운영비 하고 보호비가 왔는데 제가 더 묻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이 하나 생길려고 하면은 그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또는 공사에 대한 어떤 돈을 지원할려고 하면은 그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고에 대한 규정하고 공고방법.....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설립하는데 있어서 요건과 어떤 흐름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이런 내용을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향숙

한향숙위원

전체 우리 칠곡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5개가 있는데 밀알공동체까지 하면 6개인데 그러면 거기 대한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신·증축을 했을 경우에 입찰공고 방법, 시설별 계약내용, 각 법인별 연도별로 정부 또는 군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했을때 감사결과와 감사회수를 서면답변해 주시고 아까 김의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미요양원에 대해서 제가 좀더 질의하겠는데 2002년도 6월달에 장미전문요양원 신축허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6월달에 완공을 해서 장비 보강신청을 그해에 바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실비요양원 허가취득을 해서 그 이듬해 5월달에 이 관계가 1년단위로 계속해서 관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거를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고 칠곡군에 이만한 시설에 타 시설에는 이만큼 지원되었는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겠금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장미요양원을 볼때 사회복지 재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시각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보고 싶고 장미요양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데 또다시 이번에 진입로 공사를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 공사까지 해줘야 되는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한위원님, 우선 도우미 수당하고 도우미 선정기준하고 국도비를 포함한 모든시설에 나갔는 현황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을 할라 하면은 설립요건이라든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 장미요양원에 대한 각종시설에서 입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은 한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감사했는 내용의 경우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그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감사했는게 타 기관에서 감사하고 했는 지적사항을 양해를 해주시고 정상적으로 필요하시다면 한위원님께서 오셔서 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음은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실적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사회복지과가 칠곡군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은 허가시설이 5개소이고 신고시설이 1개소입니다. 또 미신고가 1개소 있는데 이 시설이 전부 화재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미신고 시설도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습니까? 동창경로 수양관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그기는 신고도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미신고 업체인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보면 장애자나 고령자가 많은데 거기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영역밖이 있는데 저희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데 신고도 안되었고 아무 저것도 없는데 저희들이 가서 화재보험 넣어라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거는 권한 남용이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화재 났을때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본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살림 사는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관여해야 될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사업을 할 적에 당연히 본인이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든지 그 자체를 본인이 안했는데......

완섭

배완섭위원

사회복지법인에 예산지원을 하면은 당연하게 화재보험에.....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그기는 신고도 안되었는데 안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어떻게 하라 하는거는 권한밖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현황을 보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세가지로 분류하는데 공익형이 있고 교육, 복지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단순하게 노동하는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형은 과거에 교편생활을 했다든지 아코디언이라든지 이런 악기를 다루었다든지 전문적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가지고 하는걸 말하고 복지형은 경로당내에서도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그런 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아까 일자리 창출에서 그린칠곡 만들기 사업을 이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고도 복지형과 교육형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성의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보셨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사실 미흡한 사항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그린칠곡 만들기 같은 경우는 전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연보호 캠페인인데 그것가지고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대체 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실제 우리 그린칠곡은 전체 주민들이 나오고 옛날에 자연보호 하는 이 정신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그런 새마을정신으로 하는 거는 적고 지금 사실상 풀베기라든지 소공원 가꾸기 하는데 인부임 사가지고 인부임.......

완섭

배완섭위원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그린칠곡 만들기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을 대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교육형과 복지형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어른들 중에서 학교교사로 퇴직하신 분들이 몇분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혼자라면 아이들 공부방 같은데 가서 아이들 학교 가르치고 하는거 이런 내용인데?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 분야라도 하나하나 일자리 창출하다 보면은 자꾸 자리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 대상은 1,200명이고 참여수는 130명인데?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거기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내려오는데 이거를 할라 그러면은 여기도 우리 군비를 자체사업 군비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서도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은 지렁이 농장이라든지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이라든지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노인농장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에 지렁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노인분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이런걸 만들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기서 슬럿지가 나오는데 거기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렁이를 사육할 경우에는 질좋은 상토도 생기고 또 지렁이도 생산하고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슬럿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처리하는데도 t당 4만원 내지 6만원이 소요됩니다.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 좋은 것을 왜 안합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에대해서도 단순하게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그린 칠곡이나 이런 것보다 과연 노인일자리로 무얼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좀 진정으로 진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싶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현황을 보면은 우리군에 9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출장을 합니다. 사실상 칠곡군내에 전체 다를 보면은 우리 사회복지과 대단히 열심히 한다 해도 인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업무담당자가 정규직원도 아니고 그 한명이 찾아오는 민원도 빡빡합니다. 솔직하게 환경이 이렇다 하는걸 먼저 말씀드리고 환경이 그러한데 밤에 야간에 지도하러 남의 집에 가지는 못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내년 상반기안에 올해 다 못돌았는 곳을 다니겠습니다. 가서 우리 아이들 교육시설은 어떤 것인지 점검도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받지 아니할 이런 돈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도 보고 아이들 보육이 잘 되도록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런 분야도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위생관리라든지 영양사가 잘 배치되어 있는지 식사는 잘 나오고 있는지 등 점검할 사항이 많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칠곡군에 보육의 질도 향상되고 가정복지도 향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인원이 적다고 했는데 인원수 적으면서도 우리 칠곡군 예산의 20%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잘 써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예산액이 1억6,250만원 그게 ‘07년도 10월 1일날 개소를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었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지 집행했는 거는 전체 다가 아닙니다. 예산액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산 집행은?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집행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자재도 들어갔고 기자재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도 있고 남는거는 저희들이 반납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10월 1일 했는데?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산액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산이 연말까지인데 기자재 하고 인건비 3개월분하고 나머지는?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1년치가 내려왔는데 이렇습니다. 연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1년 계상되어 있었고 저희들 개소한 거는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덜 나갔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잘된 쪽에 분류를 해났길래 물었는데 이야기 듣고 잘못된 것 같은데?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군부에서는 포항시, 칠곡군 두개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서 상담건수가 몇건 됩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60건정도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여기 교수님이 상근합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상근은 안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상담원은?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비상근 상담원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몇분 입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3개팀에 총 5명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면은 불용처리가 됩니까? 안그러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저희들 자체사업 같으면은 바로 넣으면 되는데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정산 안합니까? 정산해서 쓰고 남은 돈은 따로 반납시켜 줘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반납하면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만큼 우리 칠곡군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선진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용

이우용위원장

아까 질의했는 내용중에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7,800만원입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7,800만원인데 7,000만원은 정기예금 시켜났고.....

우용

이우용위원장

1,100만원을 썼는데 아까 운영위원회 서면심의를 해도 전혀 하자는 없는 겁니까? 원래 기금을 쓸려고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쓰도록 하는데 편의상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기금이 다른 기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긴급 피난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상담이 있고 입소가 있는데 상담하는 사람하고 입소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부부간에 싸움하다가 집에 못 들어갈 형편이 되어서 거기에 있게 되는게 입소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입소를 했을 경우에 입소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상록모자원 들어가는데 상담소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입소하는데 방이 몇 개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방이 두개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입소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3～7일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3～7일 동안에 어떤 교육을 합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주로 여성인데 전문상담인과 상담을 하고 상처가 심하면 치료까지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고발조치 하고 치료하고 요양하고 상담하고 교육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가정폭력 예방이 될꺼다 그것도 상담도 해주고 그 다음 입소자 연령별 현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래 있는데 30대가 제일 많네요? 30대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가정폭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입소자 가출했는 사람, 확대 당했는 사람, 못 먹고 살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건데 가장 많은게 가정폭력이고 가정폭력에 대한거는 교재는 가지고 교육시킵니까? 다시 입소가 되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인 태평상담실로 전원 조치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상담소에서 이혼소송 대리도 해줍니까? 경비는 누가 냅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경비는 자부담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직업교육은 안 시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상담원은 많은데 입소는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도 피난처를 운영하다 폐쇄하셨다고 하면 우리 칠곡군에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사회복지과장

예,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 중지

15시 52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극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선 민원담당, 유현호 지정담당, 유재영 지적담당, 서경석 부동산관리담당, 신동순 토지정보담당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민원인들을 안내하시고 상담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많은 민원인들은 친절하고 상냥하게 내 가족처럼 환영하고 맞이해 주시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배려에 모든 군민이 환영하고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욕심을 좀 더 내면 민원인들한테 대한 인사나 친절도를 더욱더 강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항상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직원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몸에 잘 베이지 않아서 사실 시중의 은행수준이나 그런 곳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 민원실은 칠곡군청의 길목이고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친절은 모든 행정의 기본으로 전화응대 친절은 행정기관의 또 다른 얼굴로서 전화예절이 행정기관의 친절을 가늠하는 평가기준임으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무원의 친절도 수준을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주민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결과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전화는 항상 친절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그런 조사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곤란하지만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화응대 친절도는 상당히 좋은데 민원봉사과에 들어가보면 우리 직원들 얼굴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웃는 얼굴로 대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든 민원봉사실은 칠곡군의 얼굴입니다. 민원봉사실 한사람 한사람이 중요합니다. 항상 민원인에게 밝게 웃고 친절하게 하여 민원봉사실을 친절봉사실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자동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자동발급기는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해서는 사실상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설치되어 있는데는 우리 본청하고 각 읍면 민원실 왜관에는 왜관농협, 석적에 가면 중리지구에 농협지소하고 새마을금고하고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자동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하고 면직원이 발급하는 민원서류 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10월말까지 접수처리 했는 사항이 4만9,0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민원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었는 건수가 6,500건 정도 됩니다. 비율은 10～15%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자동민원발급기는 1년 365일 가동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근무하는 날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발급이 안되겠네요?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토요일, 일요일 가능하고 근무시간중에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계속 가동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365일 가동시킬 수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 운영은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토요일, 일요일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직자만 있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발급이 안되겠네요?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행정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발급기는 당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행정기관 말고 다른데 설치해 있는 곳도 계속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못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이 소재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민원자동발급기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금융기관에 현금자동지급기 그거와 똑같이 항상 1년 365일 편리하게 발급받았으면 안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상향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시지가가 산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지역에 1,900필지 정도 되는데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공시지가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1,900필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는 토지특성이라든지 모든 그런 제반사항을 반영해서 지가를 조사 하고 나면은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검정 및 감정평가사들에게 의견을 제출받아서 지가를 산정을 해서 그다음에는 일반 토지소유자들한테 지가 열람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표준지 지가에 대해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먼저 받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모든 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걸 반영을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면은 그걸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지를 하고 통지를 하고 난뒤에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30일간 받아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재차 감정사들이 검정하고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5월 31일자로 지가결정 공시를 하게되면 적용기준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정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 하고 원가법 하고 수익환원법 3가지로 산정을 하는데 지금은 두가지 방법으로 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주민들이 팔고싶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정부에서 하는 지가 상승률 보다 높게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상당히 많이 올려났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1심하고 고법에서도 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고시하는 표준지 1,900필지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이 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지특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입력하게 되면은 개별공시지가는 자동적으로 산정이 되는데 산정된거를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지만 표본적으로 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검정의뢰를 해서 그렇게 지가가 산정이 되고 공시가 되고 이의신청이나 이런걸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수많은 필지에 약 10만8,000필지를 당초 조사할 때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보상 그런 지역에 대해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서 토지보상 감정가가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났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부시책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관내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많이 올랐는 지역하고 8개 읍면별로 평균 인상율이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1년에 몇건정도 들어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해마다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0필지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수천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했는데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그래서 공시지가 제도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갈수록 경제가 더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이 투기지역도 아니고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을 지키면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투기꾼을 잡기위한 것이지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을 위한 공시지가인지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인들한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본군에서는 사용을 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내용도 잘.....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내용도 잘 파악하기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하면은 저희 군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서울시 관악구가 처음 도입을 작년 7월달부터 시행했는데 민원처리사무 기간을 단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통 어느 사안이든지 처리기간이 있는데 3일에서 10일 이하인 민원에 대해서는 하루 단축시키는데 마일리지 점수를 1점을 주고 2일 단축시킬때는 2점을 주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마일리지 점수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를 신속하게 했는 담당자 공무원에게는 점수를 부과해 났다가 점수에 준하는 평가를 하고 승진이나 나름대로의 우선권을 주는 그런 제도인데 사실 그게 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많이 가까이 다가설수도 있고 또 민원처리 하는걸 내일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다투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보면은 포항에서 그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구가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실행을 권유를 해봅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축업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일리지 점수 부여하는거는 아직까지 생각못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8쪽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신고시에 포상금을 주고 있지요?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에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는 요새 파파라치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신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우리 칠곡군에서는 그런게 접수된게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건이 접수되어 갖고.....

우용

이우용위원장

작년도입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금년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은 한건당 얼마 이렇게 줍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건당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산은 저희들 군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도 50만원 지급되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한건 지급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위반시에는 신고를 하면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악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덕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이런걸 시행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차피 계획되었는 예산만큼은 1년에 소요를 시키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사실상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은 그게 많이 나가면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소홀히 했는 그런 결과도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허가가 많이 납니다. 허가 나가고 나면은 허가된 사항을 인터넷에 전부 게재를 하면은 전국에 있는 파파라치들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저희들 손이 미치기전에 미리 가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허용하는한 최대한 저희들이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나가서 독촉도 하고 기간이 도래되면은 이행사항을 점검하는데 하다보면은 한두건이 빠집니다. 꼭 빠진 그러한 부분이 파파라치들이 어떻게 알고 신고를 합니다. 최대한 없어야 좋겠지만은 홍보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보면은 부담금 부과하고 제출사항, 부과대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부과대상에 보니까 10월말 중으로 78건에 부과를 시켰는 부분이 13건이고 여기 3억7,800만원 되고 징수가 4건인데 부과를 이만큼 했는데 징수가 이정도 밖에 안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이거는 현재 체납인데 큰 건수가 한건이 있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왜관에 보면은 우방아파트 앞에 드림마트 판매점 시설했는게 있습니다. 그 한건이 2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게 체납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징수 독려도 하고 있고 지금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아직까지 이게 납기가 6개월간이기 때문에.....

의순

김의순위원

진행중인거는 45건 있지 않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진행중인 거는 아직 부과도 안했는 것이고 부과했는 거 중에 13건이 징수가 부진한 이유가 13건중에 납기가 4건 받고 나서 9건 중에 납기가 미도래 되었는 것이 나머지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게 40일이내에 경과가 되면은 2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붙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과태료는 신고를 안했을때 이 사람들이 개발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을때는 개발에 따른 개발비용을 자기들이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40일내에 신고를 해야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신고를 해야되는 그런 규정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4건밖에 안되는것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게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위에 200만원 과태료 하고 밑에 부과하고는 틀립니다. 과태료는 신고를 안했을때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고 밑에 부과는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부과를 했는 것이고 개발부담금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강화되어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렇게 건수가 징수가 안되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과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3건중에 드림마트 한건이 2억이고 나머지는 그해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 못 받았는거는 납기가 6개월간입니다. 납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아직 수납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체납은 드림마트 그것 밖에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자료 요청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운영에 운영실적에 대한 것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가끔 하는걸 봤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위원이 실과장들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모두 몇 명입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실과장이 16명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우리 집행부 직원들만 하는 거네요?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수당이 나가는건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여기는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몇 명입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6명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읍면별로 몇 명씩 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읍면별로 1명씩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의순 위원님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체납되었는거 드림마트외는 납기 미도래인데 체납부분에 대한 것이 1억9,0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징수관계는 계속 압류가 들어갔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독촉까지 해났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땅 소유자하고 드림마트 운영하는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건물을 지을때 자기들이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드림마트 운영하는 사람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협의만 되면은 납부를.....

길수

이길수위원

지상권하고 토지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실제는 토지소유자가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되는데 토지소유자는 내가 운영도 안하는데 내가 내기에는 억울하다 그래서.....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체납이라든가 세무과에서 원래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부담금만 여기서 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관장을 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통상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몇 번까지 응하지 않을 때는 압류가 들어갑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독촉장은 한번으로 족하고 독촉하고 난뒤에 바로 압류 예고를 하고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압류가 어느 시간정도 지나면 경매처분 한다든가 그렇지요?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압류를 해도 납부를 안할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매처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18번에 행정심판청구 및 재결 현황을 보면 패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패소 했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개발행위에 대한 그러한 허가나 인가를 받은 서류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 법으로서는 그런 행위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못해주는 걸 판결에 의해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집을 옛날에 지었는데 그 집을 아무 행정절차 없이 무허가로 지었다는 그런 겁니다. 집이 있으니까 집이 들어있는 부분은 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바꿔달라고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지목변경 할라고 하면은 행정행위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그런 서류나 인가받은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목변경을 못해 줍니다. 불가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증인도 세우고 해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정당하다 이래되어서 지목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만약에 폐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는 실과에서 부담하는건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나중에 그 사람이 비용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불 해야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대충 소송비용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손해배상도 아니고 큰 그런 것은 없고 그 사람 왔다갔다 하는 차비와 경비정도이고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청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공통자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자료 요청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길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개발분담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13건이 되어있고 실제로는 15건이 자료에 의하면은 15건에 총 부과금액이 3억8,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거는 세외수입으로서 우리 칠곡군 100% 수입입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은 국고에 50% 들어가고 우리 군에 50% 들어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15건인데 저기서 13건 하는거는 이거는 착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작성을 하면서 자료에 보면은 제일밑에 삼진 지에스, 솔티 영농조합법인 하는 거는 11월달에 이행되었는 건데 저희들 업무보고는 10월말 현재로 작성이 되었고 감사자료는 11월 5일 두건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두건이 불어났는 겁니다. 자료가 일치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게 일단 부과를 하면은 민원인들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합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본인들이 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준공을 하고 신고를 하면은 신고하는 서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고도 하고 거기에 이의 있으며 이의 받아 들여갖고 저희들이 모든 비용을 재산정 하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의신청 들어온거는 크게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개발분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이익금이 생겼는 부분을 곱하기 25% 해서 부과를 하는데 개발이익을 산정하기가 쉽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부과종료 시점 지가 빼기 개시시점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이래하면 개발이익이라고 그래 나오는데 부과종료 시점 지가 산정하는게 저희들이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결정하는데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아까 공시지가때 말씀드렸지만은 표준지가 1,900필지가 있습니다. 개발지역 주변에 표준지가 있는 제일 가까운 표준지를 적용해서 지가를 산정하는데 그 부분이 사전에 감정사들이 전부 현지답사 하고 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지가를 산정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영되는게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토지특성이라든지 용도지역, 이용현황, 지형조건, 높고 낮음, 토지모양, 도로에 접해 있는지 없는지 인근에 유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것까지 전부다 반영을 해서 지가를 산정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거 물건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합니까? 안그러면 모아서 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건수별로 하다보면은 위원회를 거의 수시로 개최해야될 그런 사항이라서 가능하면은 월별로 없을 때는 2개월마다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지금 부동산평가위위원회를 5회 개최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15건 이것뿐 아니고 다른것도 적용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결정하는 것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심의하는 것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은 이런 사항들을 산정을 하고 할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산정을 시켜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15개 이것만 해도 5번 이상 회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 임의대로 산정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저희들 운영의 묘를 살려갖고 공시지가도 저희과 업무이고 부담금 업무도 저희들과 업무이기 때문에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할 때는 두가지를 같이 해서 심의를 하고 또 세무과에 건물과세 할 때도 저희들도 다른 업무하고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개최횟수는 적은 걸로 나타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본 위원이 요청했는 자료에 의하면 그냥 구분이 되어 있고 소재지가 지번이 되어 있는데 과연 몇평을 했는데 얼마 하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이게 나름대로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몇 지번에 얼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과연 어느 덩어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 좀 판단하기가 이것만 보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심의자료가 있는데 심의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솔티 영농조합법인이 처음 신고를 하고 했을때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2,5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재 이의신청을 해서 재차 신청을 해서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이의신청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거의 1/3 많은 세금으로 깎여 졌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이런 예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위에 분들은 정확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다른 거는 전혀 그런 사항은 없고 그게 공교롭게도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목을 잘못 적용해서 배율을 정하는게 있는데 배율이 대지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안된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 걸로 그렇게 적용해서 배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배율이 높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부과되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산정 되었는 겁니다. 우리 임의대로 이의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 깎아 주는게 아니고.....

우용

이우용위원장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사업을 할때 개발분담금 하는것도 생소하고 이런게 부담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이러한게 부담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물론 부과를 해서 군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국고로도 들어가는 부분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이 군민들의 재산적 손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부과를 할때에는 정확하게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민원봉사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취하민원 재신청 민원 내역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취하민원, 재신청 민원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취하민원, 재신청 민원 내역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이게 군전체적으로 현황만 나타난 것이지 전부 관장하는 실과소가 다 틀리는데 진작 말씀하셨으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 연락을 해서 이 부분 자료를 챙겨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과장님 도로점용허가 하고 도로점용 원상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점용했을 때 사업을 하고 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건축허가를 할때 도로점용 허가도 하고 또 도로점용 원상회복도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일단 건축을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복이 어떻게 있게 됩니까?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공사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다가 공사가 끝나면 원래대로 도로를 해놓는 것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제가 볼 때는 틀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기획담당 송성달, 기초생활보장담당 김태자, 서비스연계담당 이상욱, 통합조사담당 조금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급여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통합조사담당에서 현장조사와 우리 행정내부에 공고대조라든지 각종 전산망을 통한 자산자료 등을 통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이라든지 주로 소득이 책정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완섭

배완섭위원

소득이 어느 정도?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가구원 수 별로 다 틀리는데.....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많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복지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편에 서서 긍정적인 사고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인 등록수는 몇 명이 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4,903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공무원 중에도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이상 채용하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몇 %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의무적으로 2%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동목욕차량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목욕차량은 지역자활센터하고 복지회관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에 장애인 복지시책이나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략 듣기로는 인근 성주, 고령, 군위, 의성이라든지 다른군 하고 비교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앞서가지는 못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칠곡군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택시 같은거는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택시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3쪽에 자활지원사업 여기 보면은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있는데 이 모두가 기간이 다 틀리죠?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의순

김의순위원

다 위탁주고 있는 겁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저희 군에서 직접 합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자활사업에서도 공공근로를 하는 것 같은데?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공공근로 하고는 틀립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데 자활사업에 보면은 11억8,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래도 우리 군비는 전혀 없다는 겁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군비도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가 2억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군비 2억정도 하고 일단 국도비를 다해서 11억8,800만원정도 하는데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지도관리를 조금 하고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도관리가 좀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과장님 좀더 신경을 써서....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자활센터에 사업단이 11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영농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현장도 있고 또 개별로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한데 조금 저희들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감독강화를 하겠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한 예를 들면은 거기 보니까 근로자가 60세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61세까지 하다가 감사가 온다하면서 갑자기 끊으니까 아주 어려운 근로자가 올데갈데가 없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65세이상 되어야만 돌보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1세에서 65세 그 사이가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당장 올데갈데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일당도 어떻게 주는가를 보시고 그래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는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게 실과소 위주로 하고 있고 그중에는 사무실 외부에서 하는게 있고 현장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의순

김의순위원

근로자들 일당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자 3만1,000원정도 됩니다. 기본급 2만8,000원이고 부대경비가 3,000원입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니까 3만1,000원, 2만8,000원인데 각 읍면에서 차를 타고 온다든가 차비 빼고 나면은 사실은 너무 빈약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활에서 어떤 수익성 사업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니까 좀더 어떻게 근로자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위원님 공공근로하고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거의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자활특례자 이런 사람 주로 수급자 위주로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는 거고 저희들 공공근로는......

의순

김의순위원

거기 참여해서 하는 사람인데 61세까지 하다가 갑자기 당장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정말 갈데 올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도 그걸 듣고 해결방책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 그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그동안에 기초수급자 급여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할 동안에는 법이 정한 기초급여를 못 받고 그만두면 원래 기준대로 급여를 받는데 그만두더라도 당장 기초수급자로 돌아간다 뿐인데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예,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보장지원에 생활보장이 많은데 학교다니는 애가 1급 장애인인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해 줍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은데 차가 있다든가 집이 있다든가 아버지가 직장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에 대한게 장애인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자 1급이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가지고 기초수급자로 된 사람이 있고 또 수급자 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애 하나 때문에 월급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니까 월급타서 치료비로 다 집어넣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저소득층이 되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든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애가 1급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자기집이 있고 차가 있고 또 직장이 있다 보니까 하나도 혜택을 못받는데 자기 벌어서 애한테 다 집어넣으니까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런걸 제도적으로 조금 일부라도 지원해 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비슷한 거죠?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하면 기초수급자부터 차상위라든지 비슷한 용어입니다만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 기준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하고 저소득층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거를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된 장애인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급수가 1급이 되든 2급이 되건 상관이 없고?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급수따라 보통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기초수급자로서 1, 2급은 13만원, 3급에서 6급은 3만원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다 차등을 둡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6쪽에 교통장애인 사무실 지원을 4,000만원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결국은 운영비로 1,500만원 주는 거네요?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센터, 수화통역센터, 지체장애자 상담센터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각각 장애인단체마다 각 시군별로 경미하게 지원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은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지원은 기 했고 이거는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물론 상담센터 하는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협회안에 상담센터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상담자는 누구입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장애인협회 회원들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결국 운영비 1,50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군비, 도비 비율은?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피해자 같으면 1,500만원에 도비 400만원, 군비 1,100만원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올해 처음나가는 겁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단체 처음 생길 때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리고 통합조사팀 하는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각종 급여대상자 기초수급자라든지 보육료 대상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읍면을 통해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사실조사를 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조사해서 책정하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조사되었는 사람들한테 긴급 지원 자금이 나갑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사람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은 기초수급자로서 매월 현금 급여라든지 지원받고 보육료 대상이 되면은 등급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긴급 지원 자금은 갑작스런 사고로.....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주민서비스 민간협의회 하는게 있지요?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설립목적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가 생기면서 최초로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민간협의회도 구성하고 준비단계로 구성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준비단계입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회 구성해서 이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복지자원 종합안내서를 제작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시책이나 정부시책이니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이 어떤 내용이다 그런 내용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그런 시책홍보겸 안내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거기 민간협의회에서는 그런걸 어차피 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 담당공무원 이렇게 해서 위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그런 걸 협의를 하는데 내용은 뭘 갖고 협의를 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협의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협의회 구성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서 상정할 안건이 있을경우에 하는데....지금

우용

이우용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같은 사항을 이렇게 많은 팀을 가동시킨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통합조사팀이라든지 민간협의회라든지 이런게 결국에 주민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명칭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데 주민들이 헷깔릴 것 같은데?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복지부분 올해 주민생활지원과 생기고 새로운 용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는데 사실 저희들도 헷깔릴 정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해는 다하고 계십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용은 어느 정도......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별로 자료요청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실적에 대해서 김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내역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대상자는 1년에 몇일간 일할 수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업은 매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사람이 대략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년 365일은 못할 거 아닙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는 못합니다. 3개월 단위로 하는데 토, 일요일 빼면 한달에 20일에서 22일정도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몇 달 할 수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3달이니까 60일에서 70일정도.....

완섭

배완섭위원

공공근로대상사 선정시에 서류검사만으로 선정합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안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서류 검사만으로 선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할 생계곤란자가 누락되어가지고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공공근로대상자를 선발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선정하면은 각 실과소에 배치를 하면 실과소장이 감독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주로 어떤일을 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형이 정보화사업하고 생산사업 하고 보통 두가지로 하는데 실과에서 하는거 보면 주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보조라든지 부동산 실거래가 전산화 보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분들이 나이가 얼마인데 이런걸 할 수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외 현장에는 재활용품 선별장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송정자연휴양림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기술센터에 꽃묘생산 같은 거 등 현장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목적에 맞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찾아내셔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의순

김의순위원

5번에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고용촉진 훈련은 2007년도에 1,600만원정도 들여서 훈련은 시켰는데 취업알선 이 부분은 2007년도, 2006년도는 없는데 이 원인은?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지금 취업관련을 보면 노동부 산하에도 고용지원센터가 있고 또 그 외에 한국고용정보원에 워크넷이라든지 여러가지 취업관련 해서 전문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홈페이지 보면 고용정보 통합검색에 들어가 보면 아주 상세하게 지역별로 예를 들어 경북 칠곡군이면 칠곡군 아니면 다른 시군 내가 원하는 계약직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알려고 하면은 상세히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문의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저희들한테 오더라도 사실 이런 사이트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안내한다든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정보는 제공합니다마는 거의 그렇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군으로 현재까지 문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런데 고용촉진 훈련 이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지출이 되는데 그게 효과를 전혀 보지 않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시행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같은 경우는 9명으로 해가지고 자격취득은 7명 하고 취업은 4명 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취업을 하면은 취업자의 사후관리까지 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취업을 하면은 저희들 사실상 사후관리는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그러면 돈은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훈련기관에 주는 겁니다.

의순

김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본 위원이 각종 사회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과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교통장애인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이야기 할 때는 교통장애인 사무실 지원이 4,000만원, 그리고 운영비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각종 사회단체 현황 및 지원상황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칠곡군 장애인협회에 1억, 칠곡군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 550만원,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칠곡군지회하고 틀립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성격이 틀립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교통장애인협회 칠곡군지회에 작년도에 200만원 지원되었고 올해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농아협회에는 얼마전에 했는 거는 창립총회 입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창립겸 수화통역센터 개소식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여기에는 지원되었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되었는 내역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6,000만원이 도비로만 하고 군비부담은 없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군비부담은 없었다면서요?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업무보고시에 수화통역센터 6,000만원 거기에는 전부 도비보조사업인데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면은 자료제출했는거 보면은 교통장애인협회에는 2006년도에는 2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는 하나도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협회에도 올해 지원이 없는걸로 되어 있는데 교통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은 이 범주에 안 속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여기 현황에는 순수한 군비로서 보조금 줬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4,000만원도 군비로 했줬다는 것 아닙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무실 마련해서 군에서 칠곡군수하고 건물주하고 임차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교통협회에 돈을 줬는거는 아닙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사무실만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했는 겁니까?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1,500만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단센터 거기는 도비하고 군비가.....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왜 빠져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보조사업은 빼고 저희들 군에서 순수하게 지원했는 겁니다. 위원장 이강열 여기는 순수 군비이고 그러면은 칠곡군 장애인협회에 1억을 지원했는 거는 순수 군비이고 1억 사용처는 뭡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라든지

우용

이우용위원장

운영비로 그냥 1억을 줍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목욕탕 운영하면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기사가 있고 그런 것 전부다 협회 사업에 따른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결국 지체장애인이 장애인협회회장을 하다 보니까 김정숙이라는 대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부서는?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걸 저희들 위탁을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장애인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렇다면 결국 550만원은 지체장애인 운영비로 지출 되는 겁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여기 현황에 나온거는 기획감사실에 풀 보조로 있는 보조금 저희들이 연초에 해서 그거하고 그 중간에 별도의 보조금 줬는 그 사항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 사회단체 지원현황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헷깔리는데 이거 자료를 받아봐도 이게 과연 금액만 이렇게 지원되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군비 1억을 받고 3,000만원 하고 550만원 3,000만원은 군비가 없습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보조사업에 국도비·군비 지원현황은 보조사업에 들어가고 뒤에 각종 사회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은 순수한 군비지원 했는 것만 했고 별개로 구분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러면 3,000만원속에 550만원이 포함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 그기에 3,000만원 2,700만원 같으면......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런데 이거 관리가 됩니까? 점검은 한번씩 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또 정산을 받고 사실 내용을 보면 지출 내역이라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복잡한게 없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정당하게 쓰여지는지 그게 또 감시감독도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서 지적을 합니다.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합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보통 1년에 정기적으로 감사라든지 점검을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자금 교부를 하고 그 다음 분기 교부하기 전에 정산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현재까지 수시로 정식으로 하는데 어떤 감사라든지 절차는 안밟고.....

우용

이우용위원장

그러면 각 단체별로 지원된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오규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진 지역경제담당, 박찬식 상공가스담당, 성태제 기업지원담당, 금동욱 근로자복지담당, 김창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용

이우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오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진 지역경제담당, 박찬식 상공가스담당, 성태제 기업지원담당, 금동욱 근로자복지담당, 김창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