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복덕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4일 복덕규 의원 외 11인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 11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안은 2007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계만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자연경관보전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5일, 지난번 회기 때 간담회를 통해서 두 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1쪽,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안, 1. 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자연경관의 보전, 제28조 자연경관영향협의 등 및 제40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여 시민의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기본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자는 자연경관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다.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및 자연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2쪽입니다. 마.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자연경관 영향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9조, 제11조) 바. 자연경관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또는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안 제1조부터 양이 꽤 많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림과 같이 전체가 18쪽인데 두 번에 걸쳐 간담회 때 위원님께 다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자연경관보전을 위해 시장의 책무,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수립,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경관보전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9조(자연경관 영향검토 대상 및 규모)의 형질변경 면적기준, 건축물 기준, 구조물 기준, 자연입지 기준은 행위제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주유소를 한다든지 또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법에 저촉이 됩니까?

저촉된다고 여기서 단정하기에는 곤란한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도 제9조에 관한 것은 제재를 하는 거다, 제9조 중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있습니다만 1번이 형질변경입니다. 여기에 일단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별표1에 해당되는데 별표1은 14쪽에 있습니다. 14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수질환경보전법까지 여기에 형질변경 면적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저촉이 안 됩니다. 여기에 저촉이 돼야 됩니다. 안 되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게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사실은 말 그대로 경관입니다. 경관이기 때문에 스카이라인하고 산림녹지 경관하고 수경관하고 주로 이런 걸 짚어 나가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는 그렇게 별반 큰 저촉을 안 받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규모 공장유치라든가 그런 것이 국도변 같은 데 들어왔을 때......

피해나가집니다.

제재가 안 됩니까?

예. 여기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경주같은 데는 공장유치가 그렇게 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게 까다롭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정도입니다. 스카이라인이 제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입지 기준 행위 제한사항을 여기에 9조에 명시를 해놓아도 다른 법률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면 별 효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외되는 게 이것하고 관계되는 것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하고 주로 건축위원회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제외돼 버립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주가 돼 버리지, 여기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원점으로 가는데 스카이라인 쪽으로 많이 빠진다,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이 애로사항이 생기면 제가 교육도 가 봤거든요. 그러면 주로 녹지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보강하는 게 나옵니다. 주로 보강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지, 원천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주로 보강하는 쪽으로 가지더라고요. 심사위원회가 가진 구성이 그런 데고, 또 심사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 구성원에 편성될 수 있도록 보사위원회에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 조례안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마음대로 이 조례가 자치단체에서나 집행부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에 걸리면 그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하고 떠나서 하나 물어봅시다. 본 위원이 여기에 늘 앉으면 저쪽에 골프장 보이거든요. 저런 것은 자연경관하고 어떻게 됩니까?

저게 그렇지요, 위원님도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요. 저게 실제 저런 것도 앞으로는 건축을 짓든지 하면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보기가 안 싫도록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지요.

이 조례가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나가야지요. 우리가 기본계획에다가 넣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본 위원이 여기에 앉을 때마다 생각나요. 왜 자연훼손해 가면서 골프도 좋지만 저런 식으로 시내 한복판에 자연을 보전해야 되는데 골프장이 막 들어서고 하니까 보기 안 좋은 것을 이런 것을 과장이 참작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요청 안 했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보니까 과장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일부 어떻게 생각하면 제한규제법이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도 동반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별표1에 보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2,0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보전) 2,000 하면 보통 우리가 농지전용할 때 1,0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 있고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보면 경관보전도 되고 시민에게 불편도 안 끼치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원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말 오래 끌고 힘들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현황사항 보고라 해서 지구온난화 지자체 대응이라는 유인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지구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극 지대가 녹고, 요즘 중앙지 신문에 연일 게재되기도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조금 우리 관련되는 과가 있으니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참고자료로 내 놓았습니다. 제가 제주도 갔다 와서 한 건데 지구온난화 지자체에 대한 대응이고 그 내용이 진단 어떻고 증세가 어떻고 앞으로 대응책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봐 주십시오.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보고할 서류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복덕규 의원 외 11인 발의)

복덕규 의원입니다.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입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사용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사용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는 우리 시 관내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설치된 보안등, 승강기 등 지하저수조, 정화조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한 전기요금 중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저소득층 주민이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 수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학산 영구임대아파트가 총 485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초수급대상자와 국가유공자가 300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창포 영구임대아파트는 총 92세대인데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합쳐서 614세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파트를 합쳐서 910세대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혜택 금액으로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공동전기요금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소득층 주민이 사용하는 공동전기에 대해 요금을 지원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로서, 지원대상은 우리 시 학산 영구임대아파트와 창포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 1,469세대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 주민 910세대가 해당되고 검토결과, 생활이 곤란한 시민들에게 복지 증진의 차원에서 예산으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며, 연간 소요예산은 5,000만 원 정도에 세대 당 아파트 관리비가 월 4,600원 가까이 지원되는 효과와 함께 우리 시가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안됨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공동전기요금이 일부 지원이 되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3조에 지원대상이 학산동과 창포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차상위 계층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여기 조례에 보면 유공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제 두호아파트에 이 조례안은 국한된 것이니까, 이 조례는 학산주공과 창포주공 두 아파트만 국한된 사항입니다.

아파트만 2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최용성 위원.

복덕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데이터가 전체 시민들 비율도 갖고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말씀드리면 포항시의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가구 수는 10,776가구고, 인구수는 18,746명인데 일반수급자가 17,274명, 조건부 수급자가 1,092명, 시설수급자 380명 이렇게 해서 18,746세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려가 좀 될 게 꼭 학산 영구임대아파트, 창포 영구임대아파트만 해 주게 되면 좀 포괄적으로 우려될 수 있는 게 읍·면·동의 기초수급자가 자기 집이 자가 주택이 아닌 세를 들고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유공자들도 그런 분들이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까?

그 갖고 있지 않습니다. 포항시 유공자 현황은 3,200명 정도.

제가 우려하는 게 다름이 아니고 안 자체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읍면에 사시는 분들 중에도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들이 자가 주택이 아닌 임대를 사시는 분들께 그런 게 확산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만 딱 명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읍면에 사시는 분들이 더 소외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복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성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학산하고 창포 영구임대아파트는 그 중에서도 또 더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 주공임대료가 임대보증금이 180만 원, 월 임대료가 5만 원입니다, 주공아파트는. 그래서 이 금액을 보면 정말 자기 생활이 아주 어려운 그런 분들의 제한적이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개 아파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점차 예산을 넓혀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미 이 조례안이 혹시나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데 관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얘기한 것에 있어서 보충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내 영구임대아파트가 이 두 군데만 있는 것 아니지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아까 조금 전에 최용성 위원님이 읍·면·동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보면 물론 영세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최용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읍면에 가면 주택에 거주하면서 단칸방에 세들어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 이 조례가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론 돈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안등, 옥내 설치된 계단 등, 승강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옥외 설치된 보안등 같은 경우로 한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다 내 주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빠져 있는데 공동주택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보안등이라든지 공동 어떤 이런 요금에 대해서 내자는 그런 조례가 전에 제정되었는데 유보되고 있습니다. 옥내에 설치된 계단이라든지 승강기, 지하저수조, 정화조 다 포함한 것보다는 일단은 처음 시행이니까 형평성에도 문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에 한정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보안등은 두 아파트 하면 연간 200만 원 됩니다, 보안등만 지원했을 때. 최용성 위원님이나 임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생계에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시에서 이런 복지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 영구임대아파트에 보안등 뿐만 아니고 공동 어떤 전기요금 이 중에 일반인도 있습니다. 이 일반인이 인원수 만큼은 지원금이 제외됩니다. 이 기초수급대상자만 한해서만 인구수 만큼만 지원되기 때문에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도 결코 많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두 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걸 단정하지 말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안을 냅니다.

그런 부분들 포항시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공포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확정되면 그게 조례안이 확정된다면 그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가 돼야 되겠지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임영숙 위원 이의 없습니까?

저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만 한정하는 것보다 아파트에 있어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려고 하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주민에 해당하는 부분, 지원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세대를 전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꼭 영구임대아파트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전기요금은 아파트에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로 한정하되 꼭 영구임대아파트로 한정하지 말고 그냥 일반 아파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야만 돈을 떠나서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일반아파트에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분들 현황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있어요? 배석하셨는데.

수급자가 들어가 있는 현황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바가 없습니다.

안 되지요. 조사가 돼서 가지고 있어야지, 자료를. 그러니까 그 현황을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을 할 때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형평성 맞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사가 돼야 하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2동 있는 것은 영세민 중의 영세민이지요?

예.

최하위 영세민이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증금이 180만 원, 월 임대료 5만 원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최하층의 어떤 수급자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영세민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접수돼 가지고. 그러면 가장 먼저 시급한 사람부터 먼저 입주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일반아파트에 있는 영세민들하고 또 단독주택에 있는 영세민들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세민들하고 생활경제 상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요? 그게 가장 최하위의 영세민들이라면 여기 이 조례에만 국한해서 하는 게 맞고요, 여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주택에 있으면서 전기세를 낸다면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영세민 중에 최하위 사람들이 사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일반주택이나 서민아파트에 일반아파트에서 거기 사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분들을 우선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영구임대아파트에 가격도 싸고 이것도 싼데 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 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라는 것이 물론 범위가 포항시민 전체가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조례가 있을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극소수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 조례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이 말씀대로 포항시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가 22,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재산 상태를 다 파악해 놓을 수 없다고 봐지고요, 지금 혜택받는 세대가 913세대인데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 913세대 혜택해서 연간 5,000만 원인데 22,000세대 전체 다 대상을 혜택을 준다 그러면 스무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지만 시작단계에서 형평성을 논의하기보다는 여기에 두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임대조건이나 월 임대료, 생활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반 다른 쪽에 사시는 것보다는 어렵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전기료 감면하고 이런 조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고 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나와 계시는데 포항시의 영세민 조사가 다 돼 있을 거다 말입니다. 최하위 정말 못 사는 사람들 돼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 선착순으로 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어떻게 심사과정에서 뭐가 잘못돼 가지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영구 임대아파트에 가면 월 180만 원 돈을 내고 뭐를 얼마씩 내는데 그것도 못 내가지고 거기에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지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체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주 영세민과 우리 되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다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수급자가 여기 와서 사는지 안 그러면 셋집에 살면서 지금 전기료도 내고 삼시 세끼 밥도 겨우 먹는 세대가 있다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그게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자격들을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때는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 중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순서를 정해 가지고 보내거든요, 그쪽 관리사무소에. 그러면 그쪽에서 자리가 비면 점수 순서대로 뽑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기초생활정도가 생활환경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점수가 높습니까?

어려우면 한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지만 처음에 노모를 모신다든지 식구가 많다라든지......

가족이 몇 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죠.

포항에서 얼마나 살았느냐라 든지 5가지 점수 매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분들이 이 조례를 우리가 과연 했을 때 통과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은 조금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부위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아까 다 드린 것 같은데 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답변 들을 사항이 아니고 우리끼리 논의할 사항이면 저는 문제제기를 얘기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덕규 위원님 저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물론 영구임대아파트 하는 게 우리가 언뜻 들으면 보증금이 100몇 십 만 원이고 한 달에 5만 원씩만 내면 들어간다 이러니 선택적으로 무슨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불우한 계층들이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성도 있고 또 공공시설이고 개인한테 불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한테 불하하는 이런 시설이 아니잖습니까?

예, 영구임대입니다.

그런 영구임대하는 영구하는 영구 공공시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선정 과정은 우리가 유추해석해 보면 그 과정이 물론 식구수도 따지고 소득수준도 따지고 장애등급도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집니다만 함축해서 생각해 보면 불우한 사람 우선으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자꾸 단순 형편을 따지면 이게 이야기 안 됩니다. 함부레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고 처음부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전체를 한 판에 꺼내놓고 콩 돌 가리듯이 하나 하나 가려 가지고 이 사람들 지원하자 이래야 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영구임대아파트에 국한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최소한 최고 불행한 사람들 들어갔다고 보고 또 개인이 사용한 전기료는 배제하고 공공용으로 쓰이는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지원하자는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 보면 타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도 개인의 전기료는 별도로 합니다. 보안등과 복도등, 엘리베이터, 공동으로 이용하는 전기요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아까 또 어느 위원께서 일반아파트 공공주거시설에 가로등, 보안등을 가로등에 준해 가지고 그것도 지원하도록 하자 그러면 예산이 너무 방대해 지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같이 결부 시켜서 이야기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이 사안만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하고 나머지 또 이걸 하고 난 후에 무슨 영세민이라든지 불우계층을 다음에 또 어느 선까지 지원하자 하는 이런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이거로써 일단락 지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영구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이 몇 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면 자기가 나올 때까지는 영구히 삽니다.

그대로 살지요?

예.

그러면 지금 더 지금 현재 들어가신 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은 지금 순서가 되어 있습니까? 차례대로.

예,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안 나오시면 언제까지도 못 들어가시겠네요.

들어가기가 사실 매년 몇 명씩 들어간다 하는 수치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없지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공에다가 점수 매겨 가지고 통보만 해 주지 결정은 그쪽에서 비는 대로 차례대로 끊어 가지고 그렇게 현재 입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건 없지요. 자꾸 지어야 되네요, 그러면 그죠. 어려운 사람 도와줄라 하면......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