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7-11-22

회의 전체 보기 1005턴

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경제통상과, 과학산업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지난번 2006년도에 행정감사에 지적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 2006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나와 있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도시가스 외곽지역 주민 공급방안 강구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등을 활용해서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100미터 단위로 해서 35세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도시가스에서부터 가정에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현재 조례제정 부분은 시비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나 과하다는 그런 판단이 현재 듭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도 전주시 이외의 지역은 지원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외각에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초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본인의 초기부담 과중으로 인해서 희망자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조례가 있다 한들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활성화 구분에 대해서 부지계약 후 원활하지 못한 운영으로 분양대금 미납업체와 미운영업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를 해라 그부분인데요. 현재 분양대금 체납업체가 7개소에서 대체입주가 2개소 그린환경과 윤지연쪽에 대체입주가 완료되었고 5개업체가 체납되어 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환경과 윤지연 현재 한국엑스 그린환경은 주식회사 한국엑스오일로 윤지연은 주식회사 씨에이프드로 대체입주가 완료되었고 북면태봉리에 3공단에 있는 유한회사 토지, 선토리, 토일산업에 대해서는 유한회사 토지는 가동 중단 상태인데 현재 여기는 소유자와 낙찰자 2개의 업체로 해서 이중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재판이 완료가 되면 납부자가 결정되겠으며 유한회사 선토리는 기초공사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에서는 5억정도가 자기들이 투자가 되었다고 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도 법적절차를 거쳐서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토일산업에 대해서는 재정압박에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왕근위원

구두로 약속을 해서도 안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지 2개업체 경매중인 업체라고 했는데 경매중이지 경매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 않고 코엔화학, 엠시아이는 이부분도 부지내에 시에서 분양할때 당시에 폐기물에 많이 묻혀 있었다 해서 그것을 이후로 해서 그쪽에서 2억을 요구 배상청구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안왕근위원

지금 소송중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리고 한국엔지니어링은 현재 경매진행되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12월5일날 낙찰금액에 대해서 납품일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11쪽에 보면 사고이월사업에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이부분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그부분이 조금 안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감안을 해주시고 올해는 그것을 빨리해서 하시고 자꾸 집행이 늦어집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일자리창출은 교육은 아니고 맞춤형...

안왕근위원

맞춤형도 그러고 일자리창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이면 년초부터 해야되는데 4월이나 6월에 서서히 지원이 나가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년초부터 시행은 하는데요. 사실상 취업을 할 대상자가 많지 않는 실정입니다. 젊은 근로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12쪽 집단민원 및 진정서처리 상황이라고 했는데 신우전자하고 태인 아스콘공장 이부분에 처리결과는 공장 승인후 사업 미진행 건축허가 신청 미접수 회신 이렇게 나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신우전자는 진정서 처리 접수가 되었던 것을 처리상황을 여기에 기재를 한 것이고 신우전자에 대해서는 신우전자에서 요청한 대로 현재 승인이 되어서 나간 상태입니다. 그사람들이 아직은 착공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태인 아스콘공장 건축허가취소는 이것도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이부분은 사업주와 마을주민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방문한 곳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현장방문 했을 때에는 마찰이 있었는데 그후에 소송제기가 되었거든요. 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하라라는 정읍시장한테 그런데 주민과 업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것도 철회를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의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에는 길을 다른 곳으로 낼수 있도록 사업자한테 유도를 해야겠더라구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길도 우회도로를 개설이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굉장히 위험하고 진동도 있고 소음도 있고 대체도로를 사업주한테 다시 내라고 해야할 것 같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말씀드린 대로 대체 도로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소송업무수행 4건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엠시아이는 금방 이야기를 했고 신용농공단지부지 정읍시하고 박종은씨 이렇게 해서 1심만 했는데 정길량씨는 1심하지 않고 2심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길량씨는 현재 정읍시에서 네번째 승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이유를 제기하면 1심이 아닌 대법원까지도 정읍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2심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안왕근위원

태인 아스콘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원고 취하를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정읍시 박종은씨 이것만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1차 답변서 제출을 하고 1차 변론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1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심 현재 진행중이고 변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신우전자 공장신설 승인 부당처리 미착공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했거든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을 전용했을 때에는 전용부담금을 내주어야 될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아직은 납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정병선위원

신우자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건실한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실한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신우전자는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운영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쪽 화성으로 전화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에 오게된 고용창출인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50명 내지 2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관내에 기업에서 150명 이상되는 업체가 많이 없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고용창출도 그것으로 인한 부과적인 경제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 분야를 거쳤는데 하나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계부서 계장님들, 실무자들, 과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앞으로 기업체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한테 맡기지 말고 함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위원이 볼 때에는 무엇이 안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처리되어서 고용창출에 많은 일거리를 가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8쪽 보시면 지적사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철저히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자하는 차원에 지적을 몇 가지 해서 본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예전에 지적했던 것과 같이 상인들이 주차를 안하고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상인이나 시장사람들이 주차를 안하고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고영섭위원

주차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겠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아직도 상인회나 시장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어제도 가보았고 그제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시장에 계시는 상공인들이 주차를 지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부분은 다시 한번 계속 홍보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일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래시장이 몇 곳이 있는데 신태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만 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접근하기 용의하게 노선을 조정한번 하자 했는데 이부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교통과 부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현재 신태인을 거쳐가는 차량 버스들은 시내를 거쳐가고 있고 또 여타 그쪽에로 가는 차들은 시내를 거쳐서 가고 다른 노선을 그쪽으로 돌릴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고영섭위원

교통과 소관일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에서는 버스회사에 엄청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회사측은 돈이 안되는 노선은 기피를 해요. 각도로들의 사정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노선을 조정해서 재래시장에 또 시장에 그리고 농촌에 있는 시민들도 접근하기 용의한 코스로 만들수가 있는데 돈이 안되는 핑계로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통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조정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하나 재래시장 1시장 시범거리 계획하고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고영섭위원

결정이 되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하나마트에서 유한당약국까지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52명이 해당됩니다. 현재 8명 정도 동의를 안하고 있거든요. 자부담을 해야될 부분이 10%인데요. 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고영섭위원

그 구간 결정을 아직 확실하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로 하고...

고영섭위원

장소는 몇 번 변동이 되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변동은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었지만 결정은 하나마트에서 유한당약국을 현재 처음 결정을 해서 진행중입니다.

고영섭위원

예산이 국.도.시비 함께 들어가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국비, 시비입니다.

고영섭위원

도비는 아닌가요. 그러면 그 구간을 결정할때 거의 결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는 그런데요. 10% 자부담을 확보하도록 만이 되어 있거든요. 기반시설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10%를 해주어야 만이 그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했을 때...

고영섭위원

자부담이 확보될 것 같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8명정도가 현재 납부를 안하고 있는데 3명정도가...

고영섭위원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상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어떤 단체나 아무리 행정에서 잘만들고 의지를 갖고 해도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전 예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행정이 상인회한테 끌려가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한 두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사람들에 영리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의지가 상인회 시민들한테 끌려다녀서는 본위원 생각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결정도 내부적으로는 본위원이 보았을 때 가끔 친척이 있어서 정보를 많이 듣는데 예전 주차장 문제되었을 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결국은 몇 군데로 옮겨다니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범거리도 그와 흡사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집안에 어른이 둘이면 안되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내에 있는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두단체가 있습니다. 이 두단체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대화는 단체하고 했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느끼셨다면...

고영섭위원

일원화로 가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취지들만 갖고 접근을 해서 상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나서야 되는데 서로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상인회와 함께 해야되는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상인회에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좋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또 세월이 오래된 재래시장 활성화 목적은 참 좋습니다만 본위원은 일단 먼저 상인회가 의식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해주므로써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다라고 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시범거리도 상인회나 번영회나 전체 회의석상에서 취지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사업결정을 하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고영섭위원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못가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가서 회의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분한 설명도 들어보고 상인회 회원님들께서 원하는 것이 어느 구간이고 무엇인가 정확하니 알고 지원을 해도 해야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괜히 낭비입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첫번째 상인회에서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본위원이 볼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일단은 시범거리에 대해서는 하나마트에서 유한당약국까지로 해서 결정이 되어서 대상지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자부담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상인회와 번영회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부지 변경이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시범거리를 하려고 하는 장소가 여러 차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되었는데...

고영섭위원

자부담을 없어서 못내는 것은 본위원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나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사정을 정확하니 행정에서 알고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정읍시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해야될 경제통상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모든 것이 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알고 있지만 러시아의 분계도 결국은 경제때문에 분계가 되었고 가까운 중국도 정치는 사회주의를 하고 있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경제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을 하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과에서 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하고 계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기업지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 드렸는데요. 분기에 3개월에 한번씩 142개 업체를 1공무원들 계장급으로 해서 담당을 해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고 있고 상.하반기 한번씩 시장님께서 기업인 대표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또 역시 건의에 대한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261건을 건의서를 접수 받아서 250건을 처리하고 11건에 대해서는 불가를 해서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좋은 사례는 어떤 사례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사례별로는 저희가 지역생산품 구매 및 홍보를 위해서 분기별로 각시군구 및 유관기관에 지역생산품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제품되는 생산품을 소개 해주었습니다. 네번에 걸쳐서 4월달, 8월달, 9월달, 11월달에 보낸 바가 있고 시홈페이지에 예전에는 기업경제통상과 해서 굉장히 기업홈페이지 찾아 들어가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0월달에 시홈페이지 전면에 가면 링크를 시홈페이지에서 각기업에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도록 소개를 해서 현재 33개 홈페이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33개 들어가서 링크가 가능하고 또 홈페이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생산품 주 생산품과 연락처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초에는 구인구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인구직을 담당하고 있지만 기업쪽 부분에 대해서는 각읍면동을 통해서 구인구직을 원하고 있는 인력을 데이타 베이스 뱅크화 해서 기업에서도 구직을 원하는 기업을 링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업인들이 시에 민원이나 기타 업무적인 일 때문에 와서 경제통상과를 많이 찾고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과에서는 별도로 그분들을 모시고 회의나 접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는 과장자리 앞에 공간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자리에서 기업인들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금까지 그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크게...

철수

김철수위원

굉징히 불편할 것 같아서 과장님 자리를 넓히셔서 응접실을 좋게 만들 생각 없으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현재 과에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부족하니까 공간을 하나 넓혀서라도 비즈니스 업무차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지역인들에게 그정도 우대는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만 모신다고 하지 사실 찾아오면서부터 어색하고 어색한 자리에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수가 없잖아요. 국장님과 함께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서 좋은 사무실 하나 마련해서 그분들이 와서 충분히 업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우전자에 대해서 잠깐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신우전자는 시에서 도에 지적을 받아가면서까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장건립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는 신우전자에서 최초에 허가신청한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은 해주었습니다. 승인은 해주었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모든 조건이 산림을 전용할 때에는 전용비를 내고 난 후에 승인을 해주는 방법과 또 조건으로 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두번째 납부 후에 승인이 아니고 납부를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납부를 현재 안한 것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에 산림과에서 허가내준 면적으로는 도저히 공장이 들어설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에 산림과에서 내준 면적으로 해서 150명이라는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주셨냐는 말씀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신청에 대한 승인이지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산림과에서 산림허가를 받아서 공장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같이...

철수

김철수위원

동시에 이정도 되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내주었을 것이고 경제통상과에서도 허가를 내주었을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나 산림과에서 허가 내준 면적으로 도저히 할수가 없습니다. 또하나는 이분들이 본위원은 여러 위주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사람들은 공장목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사채취를 위한 허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는 공장승인을 공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승인을 넣어주었습니다. 거기까지 판단한다는 것은...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공장 유치도 좋지만 지역주민의 재산권보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 업체는 지난 첫번째 산림전용 허가를 냈고 전용허가비 약2억7천만원 허가비도 지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예치비, 대체조성비 이 두 가지 것을 지금 납부 하지도 않고 다시 토석채취를 위해서 더 많은 산을 허가신청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결과를 놓고 볼때 이 업체가 공장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몇 백 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공장업체가 복구예치비, 대체조성비 약2억7천만원을 지금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공장이 어떻게 우리지역에 와서 공장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승인은 현재 신우전자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저희는 검토를 해서 승인을 내준 바가 있고 또 신우전자에서 저희가 변경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변경승인신청내용은 최초에는 성토절토량의 4만제곱미터, 5만제곱미터 미만이었는데 18만제곱미터를 절토를 하겠다라는 변경승인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는 현재 승인은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었는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해주라고 승인되어 왔었요 그래서 변경승인신청은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도 하고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구예치비도 납부하고 전용비도 납부하게 되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최초에 승인 현재 나간 상태는 4만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토석채취 허가가 아니거든요. 협의만 해서 나갔는데 5만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역주민 3백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고 모든 절차를 해서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 업체의 당초 목적은 토사채취에 있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당초에 산 소유자가 골재채취업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으니 다시 매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장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그쪽 시에 알아보니 아주 건실한 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건실한 업체가 어렵게도 허가를 복구예치비이나 대체조정비까지도 내지 않으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그쪽은 가보셨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아시겠지만 물론 법에 허용 했기 때문에 내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산림보호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이 했던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에서 했던 개인의 재산도 시에서는 보호를 해주어야 됩니다. 또한 볼거리도 비록 그것이 개인의 재산이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잘가꾸어 졌을 때에는 정읍시의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나 현재 지금 거기에서 싸우나 시설은 아니지만 찜질방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정읍에도 많은 볼거리가 되는 자리가 하나가 아닐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이도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하기가 싫어서인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5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심사 숙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릴수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그쪽에 신우전자에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돈 2억7천도 납부하지 못한 공장이 어떻게 이지역에 와서 공사를 한다고 그 많은 임야를 사드려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본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 신태인 육가공 폐수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폐수처리시설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서 계류중입니다. 이번 정례회의때 다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폐수처리장은 육가공 공농단지가 분양이 되면서 분양이 현재 100% 완료는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폐수처리장이 부당하는 부분과 운영비용 그런 부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기에 현재 가동은 되지 않고 있지만 금년에 착공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이전에 조례가 통과를 해주셔야 그분들이 예측가능하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의때 다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장이 착공한 곳은 몇 곳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한군데 건축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한군데가 가동했을 때 폐수시설을 시험가동하면서 폐출을 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험가동은 폐수가 나와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인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한군데가 가동을 하더라도 시험가동을 통해서라도 폐수는 배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17쪽 보면 각종행사 시행내력에서 행사운영비 1천5백만원 쓰고 2008년도 것을 예정하는 것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서식이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아래 두 가지는 2007년도에 했던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집행 한 것인데 오타가 나왔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행입니다. 본위원은 공단 시공업체한테 받아서 준공식을 한 줄 알았더니 다행히 시에서 1천5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방금 김철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공단지 준공식 1천5백만원이 본예산에 원래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신용육가공 농공단지 준공식 1천5백만원 말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범시장 선정 축하행사도 본예산에 2천만원 세워져 있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에는 2천만원인데요. 도비1천만원, 시비1천만원 해서 2천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예산서에 있습니까? 예산서 몇 쪽에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행사하는데도 민자본으로 줄수가 있어요. 어느 단체에 주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상인회에서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상인회에다가 행사 한다고 2천만원씩 주어버립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에는 도비1천만원, 시비1천만원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산을 받습니다.

정도진위원

행사비용도 민자본으로 줄수가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썼습니다.

정도진위원

행사비용도 시에서 민자본으로 준다고 하면 다른 행사한다고 할 때 민자본으로 다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안된다고 했었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행사하면서 2천만원씩 들여서 소모성 행사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후에도 민자본 주어서 행사하실 것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범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정도진위원

시범시장으로 선정된 것만 해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행사하라고 행사비용으로 2천만원씩 주면 예를 하나 들을까요. 복지증진과에 노인당에서 추운데 연료비 1십만원 한 푼이 없어서 겨울에 노인 분들께서 떨고 있는 곳도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행사비용으로 2천만원을 낭비해서 쓰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도비가 내려옵니다.

정도진위원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다. 그리도 또 하나 정읍시 행사는 아주 잘합니다. 한 2년에서 3년 지나면 전국에서 제일 행사 잘하는 도시로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준공을 하는데 카페트 깔고 행사 1천5백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됩니까? 지역주민들 오시라고 해놓고 대통령 취임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대통령 오시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소모성 행사는 지양을 하고 내실 있는 그런 곳에 써야지 참으로 안타까워서 본위원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정읍시 행사가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커졌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과에서 경제를 살려야 할 부서이니까 소모성 행사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4쪽보면 2006년 사업예산 집행 및 잔액 사용내력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정확하게 일원까지도 같습니다. 총괄로 해서 나누어진 금액인가 그러면 사업내용은 다 틀리는데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해서 100% 수의계약해도 끝전까지 맞는 것인지 이것이 맞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정확하게 단위까지 맞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니까 이것은 예산액으로 쓴 것이 아니고 계약금액을 써놓고 집행액을 쓴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도진위원

전통음식 활성화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은 나와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용역결과를 보면 비전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신태인 앞으로 어떤식으로 음식단지화를 해야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의 용역입니다. 몇 개의 식당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어느 공간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의 용역입니다.

정도진위원

정통음식단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정읍에 전통음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죄송한데요. 전통음식단지와 시장현대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초에는 저희가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전통음식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거든요. 건축이나 단지조성 만큼은 일원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거기에 모집내지는 그런 부분은 추후에 그쪽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도진위원

전통음식이라면 어느 음식이 전통인지 용역에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쪽은 전통음식단지라는 명칭은 붙었지만 육류로 해서..

정도진위원

특성화된 단지로 가려고 하고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

한우단지가 정읍에 하나 더 생길수가 있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농산물주식회사 사장 공모를 하고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순환농업과입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경제통상과에서 지원을 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공간만...

정도진위원

건축물 같은 것은 시설관리는 해주고 거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도진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만큼은 최소화하고 2천만원, 1천5백만원 들여서 내년부터 지양을 하고 2008년도 예산에 또 들어가 있는 것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벤트사업은 있습니다. 신태인시장 완공된 후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벤트 쪽에 조금 들어 있는데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비경제적인 논리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공단기업체에서 폐업한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폐업을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나서 폐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한테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작년도에 7개 업체에서 두개업체가 대체입주가 되었거든요. 2006년도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두개업체가...

윤영희위원

두개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두개업체가 들어왔고 그래서 5개 업체가 되었는데 2007년도에 1개 업체가 또다시 발생해서 현재는 7개 업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폐업업체가 7개면 7개 2개면 2개라고 말씀해주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휴.폐업 업체는 15개 업체였는데 현재 대체입주가 8개가 되어서 7개가 현재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폐업을 하고 다시 이전을 해서 기업을 시작한 업체하고 다시 개업을 한 업체하고 혜택이 틀리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대체입주는 신규로 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올 때 지원이 가능하고 대체입주 현재 있는 기업에 자리에 들어올 때에는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폐업을 하고 다시 시작한 업체는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윤영희위원

왜 묻냐면요 지난번에 목포에서 개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보고 다시 해주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하는 업체를 샅샅이 따져서 그런 혜택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는 챙겨서 주시고 기업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폐업을 하고 다시 개업한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어떤 혜택을 받는지 이것도 알고 싶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시 시작하는 업체보다는 처음 와서 개업한 업체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서 기업하기 좋은 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한 업체는 어떠한 혜택이 있다는 것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창업의 경우에는 국세에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감면되고요 지방세,취득세,등록세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가 됩니다. 수도권기업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3년이상 100인이상이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을 해주고 2년간은 50% 감면을 합니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 또 그 후에 5년간은 50% 감면을 감면합니다.

윤영희위원

정읍시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폐업을 하고 또한 다시시작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다시 창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정읍시가 기업하기 좋은 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득창출하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찾아오는 기업에 대해서 혜택부분과 지원 가능한 부분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6쪽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은 잘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조례 4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정읍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에서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칙 46조3항에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자는 매년 3월 31일날 평가를 실시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에 평가를 한번 실시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농림수산부에서 한 것으로...

정병선위원

조례를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자가 누구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정읍시장입니다.

정병선위원

46조에 보면 평가실시해서 법 제77조에 의거 개설자는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이 미쳐 못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년 3월 31일에 평가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조례 12조에 보면 시설사용 면적의 결정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오타가 아닌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끝나면 검토를 해보셔서 아직 실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다시 보고 시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2월달에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질의가 비중도 크고 힘드시지요. 아무튼 그 자리가 비중이 있는 자리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작년에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옆에 있는 공단을 담당과장님한테 언제쯤 준공 됩니까 했더니 700일 2년이라고 했지요. 올해 700일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태인 오봉지구 농공단지는 언제쯤 준공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2010년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다음에 신태인시장 현대화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내년도에 끝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언제부터 시작 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금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4년 전부터 시작해서 올해 끝내야 되는데 올해 못끝나고 내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책임을 지세요. 아마 과장님 몇 분이 그와 같은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준비 해 온 것이 얼마나 증액이 되어 가고 있지요 경제통상과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495억 금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국비포함해서 495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작년도 신청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전년도에는 240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퍼센트 대비 증액이 얼마 나와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250억....

천규

우천규위원장

100%이상 되었잖습니까? 세출예산서를 보면 물가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물가관리는 전부 내려갔어요. 총예산은 두 배 이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는데 공단운영활성화 공업단지 기업유치 이런 것들은 전부 내려갔어요. 일자리창출도 내려갔습니다. 예산은 두 배로 올라갔는데 또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노총, 한노총 모두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도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제1시장, 제2시장, 신태인 시장에 보면 화장실 관리비등도 내려갔어요. 물론 청소구입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무튼 도매시장 제취작업 인부부터 다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 예산은 두 배로 올라갔는데 꼭 과장님께서 필요하고 경제에 이바지될 만한 것들은 주민생활에 직접 되는 것은 고용 창출되는 것은 돈이 다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총액수는 두 배로 올라가고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총예산이 올라간 것은 태인 오봉지구 농공단지조성 부분이 올라갔고 일창출 부분도 금년도에는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신태인 화장실도 새로 전체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해는 갑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농공단지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지만 시가 벌써 250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내려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먹고사는 것 돈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제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려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만들려면 중앙과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경제통상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래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몇 번이나 출장을 다녀오셨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는 국가예산에서 경제통상과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균특이거든요. 균특이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감사장에서 보면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가져온 것 이것은 그렇게 흥미가 없으신 모양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국비로 해서 다른 균특 이외에는 다른 지원받을 사항이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올 것을 빨리 내려 올 수 있도록 혹시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국비를 위해서 간 본 적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다녀오셨겠지만 다른 것은 없으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경상적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4천6백만원이 과장님 통장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쓰라는 것입니다. 기업유치 하려 다니셔야 됩니다. 95년도에 2공단, 3공단 지원을 할 때 잘 되리라고 했는데 무너졌잖아요. 그것이 13년 만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가 없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첨단 산단이 우리시는 잘한다고 하지만 벌써 안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리고 별도 구성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지요. 다녀오십시오. 경상적 경비도 쓰십시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가공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100%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 전에 10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며칠 전에 과장님과 함께 김완주 지사님께서 오셔서 전북바이선정 6개 업체 중에 3군데 방문 하신 적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사님 말씀 중에 무엇이 가장 남았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전북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전북도의 사업이나 시.군에 필요한 제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영창 가는 일 제외하고는 기업 활동을 전부 다 도와주라 우리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파는데 도와주고 같이 가서 같이 들었으니까 이텍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기업의 제품을 어떻게라도 해서 계약부서에서 써주는 것이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지역에 기업은 들어와서 정읍지역에 전구 하나를 못 팔고 있으니 그것도 과장님께서 나서서 해주세요. 앞으로 그런 쪽을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께서도 현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외부에서 정읍시에 투자를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편안하게 휴식공간이 아니고 업무공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정읍시청 또는 정읍에 있는 기관에 제품하나를 못 팔아서 되겠습니까? 불량품이 아니면 써보아야지요. 거기에 국장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과학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산업과 현재 경상경비가 얼마나 남아 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 쓰고 남아 있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1천4백만원 정도 남아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1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올해도 거의 갔습니다. 과장님께서 평소에 느끼고 필요성이 요구되는 중앙부처에 가셔서 다니셔야 됩니다. 혹시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다섯 여섯 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도 많이 안가시고 시장님도 많이 안가셨는데...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많이 갔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행자부 직원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예비비까지 파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많이 들어 있으면 예산에 협조 안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도 소진을 시키려면 경상경비도 많이 소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것을 보고 자료를 뽑아 보았더니 작년도 10월 말 현재 80% 소진되어야 되는데 경상적경비가 80%가 다 남아 있었습니다. 축산국 제외하고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예비비 좀 많이 써야 하는데 예비비를 쓰면 위원님들께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니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쯤 다 떨어져야 출장을 가려고 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주라고 해야 되는데 돈은 남겨서 1년 동안 생활 잘하면서 올리라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올해도 잘 썼는데 왜 올리냐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도 되면 특히 과학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서울 다니시고 관계부서 협조해서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개발공사 점차적으로 마음이 바뀌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고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잘해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 남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꿈에 부풀어서 50개니 80개니 기업이 대기하고 있다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분들이 선수입니다. 전국적으로 택지조성, 공단조성을 많이 해보아서 선수인데 선수들이 볼 때에는 별것 없어요. 왜 없냐 큰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13쪽 보면 2008년 중점추진사업 국도비 확보 추진내역인데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보는 잘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다른과 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과학산업과 국비예산은 3개 국책연구소가 연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연구소와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안전성평가연구소나 생명연이나 정읍방사선연구소에서 저희들한테 충분히 지원을 해서 3개 연구소에서 내년도 목표하는 사업에 충분히 지장이 받지 않을 정도로 예산의 확보가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확보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안왕근위원

지역특화 연구개발 용역에서 지난번에 복분자 와인개발 연구에서 과학산업과에서 연구개발과로 넘어갔어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산은 과학산업과 금년도 예산으로 세웠는데요. 이 업무 성격 자체가 저희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기는 기술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납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부서에 이관을 해주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쪽 부서로 이관을 해주었습니다.

안왕근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과학산업과하고 방사선연구센터하고 일정한 관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용역까지 주었으니까 마무리하고 이관을 시킨다거나 지금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관을 시켜주었다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관을 시켜야지요. 중간에 9월 날에 업무이관을 시켰네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중간에 업무 이관을 시킨 이유가 왜냐면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납품을 받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활용방안을 찾기가 어려웁고 또 활용 그 결과를 어떤 것을 납품받아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납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과에서 처음부터 기술지도까지 해나가는 것이 제품개발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왕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쪽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올라와야 하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이관을 시킨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과학산업과에서 특구까지 내주고 연구개발 상품화 하든지...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니고 특허를 내거나 할 때에는 그 결과물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특허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특허 낼 시기가 아니고 내년도 3월 11일 이후에 납품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이 보존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을 때에는 특허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윤영희위원

특허 낸 자료를 받았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특허가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본위원이 연구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특허는 한참 있어야 나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주민설명회 두 차례 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안왕근위원

거기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보상가 문제가 많이 나오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지하수 오염 발생에 따른 대책수립 본위원이 설명회에서 질의를 하고 다른 분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쪽에 내년 사업으로는 상수도공사를 다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하수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첨단산업단지 들어오기 전에 모든 상수도공사를 마치고 해야 하는데 나중에는 방사선연구센터 또 첨단산업단지 들어서니까 물이 오염되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주민설명회때 첨단산업단지 밑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시했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경우에 만약에 지하수가 오염되면 지금 현재 식수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로 가는 오수관 공사가 끝났고 현재 깔린 오수관을 가지면 1차 산업단지가 완료되더라도 지하수 오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주민들은 방사선연구센터 등이 들어와서 오염이 되지 않냐 만약에 또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공사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절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첫째 설명회 때 제일 관건이 그사람들 이주문제하고 특히 보상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투자설명회 때 김완주도지사님도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분양가가 4십만원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해서 낮추어서 분양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도 이야기 들으셨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안왕근위원

과장님께서 그쪽 주민들하고 나중에 내장산리조트처럼 반대하는 것처럼 공사만 지연되고 지가만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설명회보다 그분들하고 만나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시설 문제보다 우선 그 사람들 보상가 그것이 첫째로 되어야 사업이 빨리 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른 것은 시설문제는 뒤로 놓아두더라도 사업을 빨리 시작해서 마무리 지으려면 먼저 보상가 문제 그 문제로 주민들 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를 빨리해야 나중에 토지보상이나 토지공사에서 거기에 조성할 때 빨리 조성을 하고 사업이 빨리 완료가 되는 것이지 내장산리조트처럼 반대가 많이 있으면 이것이 엄청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자주 갖고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토지공사도 그런 분들하고 같이 시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양가 문제는 시에서도 물론이지만 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서 저희들이 분양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같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첨단투자설명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제품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첨단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1기업 1공무원 고충처리전담제라는 것이 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방사선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식품안전평가원 그쪽에서 전담하는 직원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과 업무 자체가 3개 연구기관과 연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저희과에 4개 계가 있습니다만 4개 계 전부 직원들이 거기에 연계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사업소마다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아까도 와인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 5천만원 가지고는 그 사업을 못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2억5천내지 3억을 더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는 본위원은 전담반 직원들이 그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국비이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용역비 5천만원 안주어도 얼마든지 여기에서 요구만 하면 연구할 수 있는 재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역비 5천만원은 굉장히 큽니다. 그쪽 연구진들이 보았을 때에는 5천만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복분자 와인 하나 주는데 연구비가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용역비를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자꾸 귀찮게 하고 요구를 한다면 그쪽에서는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1기업 1공무원 고충처리반을 하듯이 과학산업과쪽에서는 이쪽 세군데를 수시로 다녀야 됩니다. 매일 거의 출근을 하다시피 해야 지금 이 국책사업들이 정읍시에서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읍시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읍의 희망이 아마 그곳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산업과에서 그분들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도는 결정이 됩니다. 과학산업과에서 부서별로 3개 국책산업단지에 전담반을 두어서 밀접한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예산 많이 있습니다. 복분자와인 5천만원 안주어도 그분들 여기에서 요구하고 자료만 갔다주면 다 압니다. 본위원이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5천만원 그분들은 돈을 주어야만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와준다고 그분들이 정읍시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정부기관입니다. 도와 준다고 해서 그분들을 정읍시청 직원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간혹 그런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정읍시청 공무원들이 아니고 중앙부처 기관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도와 준다고 해서 직원들 이하로 보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카이스트 이상으로 전문박사들이기 때문에 누구 말도 잘 듣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정읍시 미래에 어떻게 보면 과학산업과 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기업유치설명 투자회 했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대 이상이다라는 것이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착공 전에 연구개발등이 타지에 유출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와인 5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상 생명연하고 시하고 관계가 저희시에서 부지매입지원이라든지 연구비확보지원 이런 지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계약은 안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다른 기관이라고 한다면 5천만원 가지고 계약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지원을 해준 것 같고...

김현목위원

5천만원이 되었든 3천만원이 되었든 일단 명분을 붙여야 만이 그분들도 중앙부처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안주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알겠습ㄴ디ㅏ.

김현목위원

그분들은 1천만원, 2천만원 주어서 자료를 줌으로써 중앙부처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 이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5천만원을 근거로 해서 더 많은 돈을 그분들이 가져오는 것이지요. 와인결과는 중간쯤 왔다는 것입니다. 시식을 했는데 그 술만 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전 시간에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첨단공단은 언제 입주가 가능하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들 일정은 내년 봄에 한국토지공사에서 기본설계용역이 내년 5월 내지 6월 정도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바로 토지감정평가에 들어가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대로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토지보상이 원만히 끝난다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008년 하반기이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준공은 얼마나 걸립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준공은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어봐야...

천규

우천규위원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기간은 2011년까지 토지공사에서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기간에 관계없이 최대한으로 일정을 앞당겨서 공단조성사업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008년도에 기공이 들어가면 준공은 2011년이나 된다는 이야기는 말이 맞지가 않아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사업계획을 당초에 구상할 때 잡은 기간이 2011년이고 지금 일정상으로 저희들이 내년 봄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가서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사착공은 당초 기획했던 기간보다 앞당길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내년 전반기에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내년 전반기에는 어렵고 내년 하반기 정도 저희들은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땅한평이 없는 실정이고 빨라야 되는데 지금 이것과 관계해서 과장님께서는 토지개발공사에 책임자를 언제 만나보셨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토지공사하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접촉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사장 만나보셨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국장님을 모시고 전주에 가서 토지공사 본부장님을 만나서 저희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 당초기간은 2011년으로 되어 있지만 최대한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초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기본설계 용역이 내년 5월 내지 6월 달에 납품되는 것으로 저쪽에서 용역을 주었는데요. 그기간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기 전이라도 보상팀을 구성해서 내년 년초에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최대한으로 당겨주시고 지금 1차분이 분양 평수가 몇 평이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2십7만1천평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단지가 2만7천평중...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1차적으로 산업단지 총 면적이 2십7만평이 되고 순수히 산업단지 용지로 분양하는 것은 46%정도 됩니다. 1십2만6천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기가 경기도 안산도 아니고 전부 야산에 친환경쪽으로 다 되었는데 또 안에다가 공원을 넣는다고...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런데 필요한 면적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필요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물론 저희시나 토지공사 입장에서도 가능한 많은 산업용지를 확보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

천규

우천규위원장

추세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전에는 산위법 적용 받기 전에는 공단을 조성하면 대부분이 산업용지로 공급을 했습니다만 산위법 결정됨과 동시에 지금 지원시설까지 복합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요즈음에 100평을 준비하면 한 45%평 정도로 가냐는 말씀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분양평수가 45% 무슨말씀이신지?

천규

우천규위원장

100% 잡으면 공단은 몇 평이 나오냐는 말씀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46%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이 다른 지역 추세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렇게 비슷하니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최근에 선례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다른 산업단지를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천규

우천규위원장

분석한번 해보시고 물론 친환경쪽으로 꾸민다는 것은 동의는 하지만 행정에서는 3십만원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3십만원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땅을 1십5만원 주고 사면 3십4만원 정도 기본이 됩니다. 토목공사하고 기본시설을 넣어주면 4십만원 본전인데 5십만원 안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그것은 물론 들어가지만 여기 택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규

우천규위원장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2공단..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여기는 거기하고 다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똑같습니다. 감보율이 많으면 소비자들한테 비싸게 줄수 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땅은 100평 사서 60평정도 팔아야 되는데 60% 간부로 나가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친환경쪽을 위해서 공원도 가꾸고 나무도 심어야 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전체가 녹지입니다. 굳이 우리가 최고의 시설인 지금 녹지공원 같은 것을 비대하게 책정되지 않는가 염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산업시설용지로 46.7% 분양할 수 있는 토지가 되고 그다음에 주거 상업시설 공간으로 해서 18%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양할 수 있는 것이 64%입니다. 그러니까 감보율은 36%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감보율 나오는 것은 녹지공간이라든지 지원시설, 공공시설 공간, 이런 것이 감보율로 들어가고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것은 64%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땅구입을 몇 평 하실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전체 면적은 2십7만1천평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십7만평으로 하고 팔땅은 몇 평을 팔 계획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용지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뒤로 치나 앞으로 치나 똑같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께서 오셔서 시와 도가 노력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겠다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부담 느끼는 것이 땅값입니다. 그분들은 싼 곳에 와서 기업좀 잘해보고 싶은데 예측을 4십5만원정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지사님도 여기 오셨을 때 시와 도가 협조해서 분양 단가를 내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검토해 볼때 과장님으로써는 녹지지구를 빼드래도 문제가 없다면 최소한도로 낮추어 주는 것이 기업유치에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하는 면적이 2십7만평중에서 산업용지로 46%정도 들어가고 거기 실질적으로 상업용지 주거용지로 약 18%정도 공공시설로 해서 18% 그다음에 지원시설에서 3.2% 실질적으로 감보율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약13.4%정도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2십7만평 땅을 사는데 얼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감정평가가 안나와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현재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총 공사비를 말씀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땅을 구입하는데요. 땅을 구입해야 사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땅 구입비는 감정평가가 안이루어져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조성하는 총 공사비는 토지공사에서 845억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845억은 무슨 사업입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845억인데 토지값도 분류가 안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총 공사비에서 토지보상금액 300억정도 비율로...

천규

우천규위원장

원가가 845억 들었어요. 그중에 땅값이 300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땅 장사는 원가인 850을 다 회수해야 되니 값이 얼마나 오르겠냐라는 말을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감보도 중요하지만 토목공사, 기타전기, 하수구 이런 것들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충분히 더 오를 소지가 있으니까 녹지같은 것을 빼서라도 부담을 줄일수 있다면 행정에서 줄였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생명과학연구원은 언제 개원을 합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내년도 4월 중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첨단산업 투자설명회 했을 때에는 들어올 기업들이 방사선연구소쪽에 가깝다고 보아야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희들이 53개 업체 원래 2십7만평 이면적을 잡을 적에는 52개 업체...

김현목위원

방사선연구소 관련된 업체하고 생명과학연구원 업체하고 겹쳤겠지만 대부분 방사선연구소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1단계 사업이 200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2단계 사업을 10년도부터 계획을 하려고 하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방사선연구소가 개원한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2년 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처음에 방사선연구소가 들어서면 어떠한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것 예상을 했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상은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방사선연구소 착공하면서 공단 개업이 들어갔어야 해요. 생명과학연구원이 내년 4월 달에 개원을 하면 거기에 중점된 사업장도 바로 2단계 공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1단계 착공이 들어가면서 바로 동시에 2단계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성평가원에 따른 기업은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안전성평가연구원은 기업유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나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서 나온 개발연구한 것들이 타지역으로 넘어갈수 있다라는 것에 염려해서 1단계 착공이 들어가면 2단계 준비를 바로 해야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내부적으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이 방사선연구에서 제품이 나왔는데도 여기에 공장을 설립할 곳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유치되었잖아요. 그때부터서도 준비는 했잖습니까?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기술이 그렇게 많이는 안나가고....

김현목위원

방사선연구소를 시작과 동시에 첨단산업단지도 내부적으로 했겠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그랬습니다.

김현목위원

전혀 안했다고는 볼수가 없지요.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관심을 갖고 접근성을 띠었더라면 첨단산업지가 작년쯤 착공을 해서 더 당겨줄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단계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2단계 공사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1단계 사업하고 1단계 사업하고 맥이 끊어지지 않게 바로 해야 됩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현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청출근 했다가 직원들 출장 매일 보내십시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위원님들 한말씀 한말씀 드리는 것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물론 신규사업이지만 내년도 일하실 것도 지금보다 두 배 가깝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나 시민들 생각이 첨단방사선연구센터나 안전성평가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에 대해서 기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공단을 정비해서 이것이 2011년으로 만약에 간다거나 토지공사에서 매듭을 못 지으면 개별공단이라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인 오봉농공단지처럼 그보다 10분의1라도 개별농지라도 해서 우리지역에 온다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집어 넣어 주어야 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쉽지는 않은것 같아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대비는 충분히 해야될 것 같아요. 백 만 평이 되면 좋은데 왠만큼은 생각도 못하는 것 같고 아이디를 총 집합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학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민원발생했던 문제인데 환경은 앞으로 울타리가 없는 오염의 소지거든요. 지적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에 축산하는 양돈이나 양계가 축산세가 전국에서 우세하다보니까 앞으로 많이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업진행이 되는데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 되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허가 받을 때 시설 같은 것도 행정에서 어떤 규칙등이 있어서 그대로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발생이 많은데 현재 시에서 악취로 인해서 집단민원이나 소송제기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송건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민원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민원은 다소 있었는데 정확한 건수를 잘모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에 양계장을 만들때 원래 신축을 할 때 그 내용과 신축하기 전 시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주민들이 공기를 순환시키거든요. 순환시키면 그지역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업체측하고 굉장히 어려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원래 시설을 할 때에는 환풍장치에 휠터를 해야 되는데 휠터를 하지 않고 그 악취가 그대로 방출되는 사례라고 보아지거든요. 환경관리과에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악취 관련은 축사자체가 악취 배출시설이고 환풍기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풍기 방향이나 어떤 환풍기를 설치하라든가 그런 규격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마을쪽으로 환풍기를 설치 한 곳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방향을 바꾸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시설을 했는데 그 사업을 축산을 하지 못하게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동네 인근에서 축사를 맨처음 신축을 할 때에는 거기에 휠터장치를 해서 전혀 공해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을 했어요. 하고나서 전혀 공해가 없다라는 그런 업체가 양계를 닭을 키우면서 환풍장치를 가동하니까 그 일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가서 민원제기를 하니까 농민단체들이 항의를 하니까 다 크지도 않은 닭을 반출하는 소동까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뒤로도 의지는 계속 양계를 할 목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아야 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악취 관계는 저희들도 법이 상당히 좀 그래서 과태료 1회 위반을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20%가 기준인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30이 나온다든가 하면 몇 배가 초과 해도 배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1회 위반시에는 5십만원, 2회 위반시에는 7십만원, 3회 이상 위반시였을 때에는 계속해서 1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고영섭위원

그렇게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인데 과태료 무서워서 그분들이 양계를 안하고 어떻게 저기 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에서 가능하면 그시설을 다시 개선해서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안에다가 휠터장치를 하면 냄새가 안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됨으로 업체측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은 사업장인데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하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인가 과장님께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관계까지 가 있거든요 그대로 방치해서는 그지역 전체가 울타리가 없는 환경에 막대한 오염으로 번져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오염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는 점이고 또 그런 오염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일환으로 축산폐수처리 그 문제에 대해서 액비화 퇴비를 만들어서 살포를 하는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어요.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시에 항의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 숙성이 되지 않는 분뇨를 갔다가 그대로 농장에 분산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 민원이 있었잖습니까? 농가들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축산 액비와 퇴비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은데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숙성이 되지 않는 또 냄새가 많이 나는 축산분뇨를 뿌리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또 토양이 뿌려지니까 거기에서 발효가 되다보니까 농사들을 엄청 망쳤어요.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시에서는 당연히 관리 감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보상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시에서 감시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리 감독이 안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기에 환경관리가에서 특별감시단이라도 구성을 해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감시인력 문제가 아니고 액비의 기준을 농수산부에서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사용할 수 있는 액비 농도 기준을 규칙에서 정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해주지를 안하고 있어요. 환경부에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규칙이 내려왔는데 농수산부에서 이것이 액비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안하다 농도 기준을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 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통보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자체 말하자면 이것이 액비로써 사용이 적합한 액비인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액비인가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이 안되고 있고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언제 뿌릴지 모르잖습니까? 단속반이 있어도 어려운 것이고 민원은 바로 들어옵니다. 냄새가 나면 뿌리면 그순간 들어옵니다. 뿌리는 농경지는 소유자의 승인없이 일방적으로 뿌릴수가 없어요. 농경지 소유자가 승인을 했을때 뿌리거든요.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아무리 바쁜일이 있어도 바로 갑니다. 단속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농촌에 살포를 할 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본위원이 들은 것으로는 냄새를 느겼을 때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숙성이 되어서 발아가 다되었을때 그안에다 첨가제까지 첨가를 해서 돌려야 됩니다. 돌려서 액비화 되었을 때에는 살포를 해도 큰 냄새 환경에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민원이 있어서 가보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들판에 그냥 분산을 시키면 일대가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중간유통하는 그분들은 돈이 되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피해가 우리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방법을 찾아서 어떤 대안을 갖고 단속을 하든지 또 계도를 해서 그렇게 안되고 숙성된 액비를 살포하든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지 법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면 올 가을부터 내년봄까지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행정에서는 법타령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 자체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축산농가들이 따라가서 전체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계도도 해야 되고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놓아 두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고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고맙고 환경관리과가 가장 어려운 점이 축산입니다. 특히 축산시설의 악취관계인데요. 저희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또 저희과 행정을 하면서 집단민원이 가장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 업무이고 지적을 해주셔서...

고영섭위원

과장님 그부분은 내년봄까지 지역에 엄청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차 관계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불법 투기 오염의 사각지대로 전환이 되리라고 봅니다. 인구는 노령화 되었고 또 예전에는 부엌에서 자체소각을 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부엌에서 소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소차가 기동대 차를 두대라고 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고영섭위원

시에서도 농촌 환경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려서라도 가동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 지역의 경우에는 공단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어서 그 지역을 순회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그 지역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장례식장이 있는 곳은 거기에서 면에 나오는 쓰레기가 대부분 다나와요. 그래서 농촌지역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그부분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농촌환경을 잘 지킬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악취관계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 법 개정을 빨리 해주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건의를 많이 합니다만 환경부는 저희들 어려움을 잘아니까 잘되는데 농수산부에서 자금을 지원한 사업이라 그 사업을 자금지원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거든요. 지원을 하고 또 단속을 하는 하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상당히 안되고 있어요.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농수산부에서 빠른 지침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규칙이 건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안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계도라도 하고 교육이라도 시키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시내는 아침저녁으로 청소하고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본위원도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만 쓰레기청소차 한번와서 수거해 가는 것을 못 보았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차하고 청소인부 1명씩 면마다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면소재는 하고 각 마을단위는 전혀 없습니까? 마을단위도 그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앞으로 농촌환경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현재 와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업무보고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정읍시내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는 환경오염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농소주공앞 농배수로 정읍시에서 오폐수등이 이쪽으로 다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나 그배수로가 농배수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쌓여 있는 오폐수로 인해서 치우지를 않고 있으니까 악취가 엄청납니다. 수성택지지구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때 바로 현장조사를 했고 상하수사업소에 BTL사업이 끝나면 오수가 흘러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삼화아파트 옆 배수로가 농수로입니다. 농촌공사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라 농촌공사에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준설사업을 하고 준설에서 나온 준설톤은 85% 맞추어서 매립장에 매립을 해주는 것으로 구두 협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협조 공문을 정식으로 농촌사에 발송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도 굉장히 큰 집단민원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민원해결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문제인데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 비닐소집통 비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은 그것은 안하고 청소만 깨끗하는 인부만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시내지역에 일반상가에 음식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비율적일 것 같아서 일반주택가하고 공동주택에는 놓기는 놓아도 어떤 것을 놓아야할 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통을 놓아야 할 것인가 비닐봉다리를 놓아서 넣게 해야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음식물중간 수집용기 구입을 할 때에는 옆에 고리를 걸어서 걸어놓을 수 있도록 따로 비치해 놓으면 그것이 이중이 될 것 같아서 통이 커버리면 3일정도 묶으면 그 자체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기의 양,크기라든가 또는 재질을 비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쓰는 규격봉투로 쓸 것인가 일반 비닐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바로 내년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주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중간수집용기에 주부들이 버리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매립장을 거쳐서 음식물처리업체로 들어갑니다.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료로도 쓰고 일반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퇴비로 쓰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주부들이 의식수준이 높아서 지금은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리수거를 하는데 비닐을 골라내고 하고 또 주방세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도 음식물쓰레기에 안들어가게끔 조심히 하는 주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차는 것 같아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는 문제이거든요.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비닐의 같은 것은 들어가도 무엇이든지 골라낸다고 하셨어요. 비닐이가 들어가도 마음대로 골라낼 수 있고 그사업장에서 분류해서 쓸수 있으면 구태여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비닐과 함께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번에 본위원이 확실히 알고 주부들한테 그렇게 비닐와 함께 버리십시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퇴비로 쓰더라도...

윤영희위원

골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별도로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분쇄를 시킵니다. 분쇄되어서 걸러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비닐을 그냥 버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가능하면 자체 분리를 해주면 시비가 절약되지요.

윤영희위원

그런 것들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비닐 수집통도 준비를 해주시고 주부들이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의제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의제 내용과 목적등 어떤 단체이고 왜 설립되었으며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정읍의제는 1995년엔가 유엔 아젠다21라고 유엔 환경기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모색이라고 해서 설치된 아젠다21라는 제호를 가지고 각 나라별로 또 자치단체별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나라도 권장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 자치단체별로 지방 아젠다21를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권고사항으로 자치단체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2004년엔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협의기구입니다.

정도진위원

순수하게 민간협의기구라는 말씀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보조금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내용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각종 환경사업을 하는데 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로 교육 홍보사업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사업비를 쓰라는 것이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순사업비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운영비도 여기에 다나와 있어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운영비도 쓸수가 있어요.

정도진위원

월급도 여기에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사업비는 실제 얼마 안되고 운영비로 나갔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처음와서 의제21 운영위원회 참석 했을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관이 하면서 관에서 돈도 주지만 자율적으로 민에서 일어나서 해야되는 운영중에 하나인데 자비확보를 해서 인건비정도는 자체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의제21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여러 단체에 참여하셔서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비 모금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식대, 교통비, 강사료도 7만원도 있고 같은 사람인데 1십만원도 있고 정산날짜가 틀려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산날짜는 같은데 강사료가 두번도 들어가 있고 어떤 영수증을 보면 도장도 안찍어져 있는 도장도 있고 식당가서 1백1십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봉투외 해서 1백1십2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정산을 받을 때 봉투외 해놓고 1백1십2만원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이 봉투를 샀을때 봉투를 얼마나 구입을 했기에 1백1십2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냥 사무실 운영비이지요. 차량이 7십만원짜리도 있고 사업비로 주는 것인가 운영비로 주는 것인가 여기를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 같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교육하면서 학생들 빵같은 것은 학생들 제공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은 안보아서 운영비 결산서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본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정도진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 있고 다른 단체는 보조금 줄 때에는 운영비를 사용할 수 없게끔 이야기들 하는데 사업비로 쓰라고 주는 것인데 어느 단체라고 해서 환경단체라고 만들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어서 우리 이런 단체로 활동하려고 하니 돈을 주세요해서 아무리 국가에서 권고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는데 국비없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정도진위원

권고사항이라고 하셨지요. 자치단체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서 금년, 작년 보조금 집행사항을 다시 한번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조금이 사실상 시에 의제21이라는 단체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면 보조도 지양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환경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할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것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보조금 성격상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보조단체는 절대 운영비 써서는 안된다라고 수많은 보조단체가 정읍에 있잖아요. 여기는 월급까지 해서 일체 사무실 운영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2명이 먹었던 밥값도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운영비로 해서 항목을 주던가 아니면 사업비 항목을 주던가 해서 구분해서 차라리 주던가 아니면 보조금 성격에 맞게 사업비만 쓸 수 있게 하던가 분명히 이것은 해야할 것 같아요. 정산서를 받아서 보셨겠지만 도장 없는 것도 많이 있고 카드로 사용한 것은 거의 없고 몇 만원 이상은 카드사용 의무화 되었는데 통장에 입금만 시키고 그랬어요.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보조금 답게 사업비로만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국고로 하자고 하면 국비로 합해서 일부 국비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시에서는 운영비를 준다거나 해야지 보조금 성격하고 전혀 안맞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에서는 도하고 전주시가 가장 잘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의 경우에는 형평성이 안맞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는 분명히 사업비에다가 쓰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는 식대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고 여기가 시장님도 들어가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의장님, 시장님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인건비등 성격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이번에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업비 올라와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올렸는데 시장님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예산팀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예산팀에서 확실히 올려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 사업이요?

정도진위원

2008년 2천5백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세부내역은 안들어오고 대략적인 제목만 들어왔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번 예산심의 할 때 세부내역을 받아서 심의할 때 주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조금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단체들도 운영비 잘 안주잖아요. 예총의 경우에도 인건비 주지 않고 있어요. 정산서도 하실때 제대로 하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위원회가 없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안왕근위원

환경관리과에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관리를 하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환경성 검토 위원회가 법에 있는데요. 환경단체 기본법에 각 사업주체 부서에서 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2006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윤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었고 그다음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원래 사회기반시설 위주로 지원되게 되어 있고 농기계 창고로 많이 지어 주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안왕근위원

2006년 3개, 2007년 2개소를 지어 주었는데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용이 안되고 있어요. 개인 혼자 다 써버립니다. 그런 이야기 안들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못들었습니다.

안왕근위원

마을에 가셔서 마을전체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보다 사회기반시설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하수도정비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지난번 지적사항에 없었거든요.

안왕근위원

행정감사 광역쓰레기 주변마을 지원대상에서 지적을 하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도 감사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만약에 이것이 사망자나 말소자는 받을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무재산 및 부도 이런 사람들한테도 받을수도 없고 또 여기 보면 재산 물건이 없음 거의다 이런 사람들인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사람들은 10년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안왕근위원

7년이 되면 없어진다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차량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많이 압류를 해놓습니다.

안왕근위원

재산이 없어도 차는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폐차할 때 많이 들어오고 이전할 때 많이 들어옵니다.

안왕근위원

동원제지 준설 반대해서 7월달에 한번 다시 들어왔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환경영향평가 중입니다.

안왕근위원

재활용품 선별을 하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안왕근위원

선별해서 나오는 돈이 우리는 한 1억5천 뿐이 안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인원이 몇 명 선별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인건비만 하면 얼마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인건비가 일용들 8명이 2억4천8백만원이고 공공근로 5명 4천6백2십2만4천원입니다. 총 급여액이 1년에 2억9천4백22만4천원입니다.

안왕근위원

다른데에 비해서 우리 인부보다 많은곳이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재활용해서 다른 곳은 다 운영을 합니다. 남원, 거제시도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해서 어디로 유출을 시켜서 돈이 적게 나오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제시하고 저희시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거제시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이 년간 2억6천만원 10월말 현재 2억1천2백만원 저희시는 행정으로 해서 서면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정확할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팔아서 3억5천 나옵니다. 그것은 시에서 보고했던 것하고 조사한 사람에 의해서 거기가 문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금액이 3억5천나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내준 근거입니다.

안왕근위원

지난번에 동원제지하고 거제하고 이야기를 했었잖습니까? 79년도에 지어서 30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는 잔재물이 19% 밖에 안나오고 정읍은 32%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소각로는 저희들이 동원제지하고 저희시것만 별도로 소각을 해보자 하고 소각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정읍시도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하는데 한번 잘하시고 이것이 잘 운영되어야 선별장도 정읍의 경우에는 2억8천에 전체 팔아서 2006년도 1억4천하고 2007년도 지금까지 해서 1억5천 나왔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에 10월 말 현재로 1억5천이 나왔습니다. 저희시도 매년 20%정도 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부분을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보아야 되겠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신 거제시만 우선 비교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료로는 판매금액이 1년에 평균 2억6천 총 급여액이 4억4천8백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저희시가 1억6천 판매에 2억9천4백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군도 저희가 자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잘하고 있는데 밴치마킹도 하고 직원들 출장도 보내고 해서 비교도 해보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감사자료 내용과는 다릅니다. 법정 소하천은 환경관리과에서 하지 않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마을 하천들이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축산폐수를 버려서 신고들어오는 것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 출동을 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도하고 같이 하는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신고 들어오면 들어갑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년간 몇 건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년도별로 다릅니다.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많이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15건정도 했습니다. 금년에 6건 정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면 하천이 오염될 텐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흘러가버리는 것이라 어떻게 못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래도 하천이 한번 오염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서 흘러내려간다고 해도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흔적은 남습니다.

정도진위원

한번씩 그런 일이 있으면 하천이 다 죽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환경관리과에서 뒷처리를 그냥 단속해서 찾아내면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후로는 방치해버린다는 말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사후대책은 없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공장폐수라든가 그런 경우 흘러가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하고 합니다. 축산폐수 같은 것은 비가올때 버리거든요. 빗물이 많이 흘러갈때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남으면 남은 대로 하천은 놓아두고...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정도진위원

하천 오염실태 한번쯤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매달하고 있습니다. 주요하천 15군데 매달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큰 하천 같은 곳은 관리를 하니까 오염물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라도 관리를 하는데 각 시골가면 마을마다 작은 하천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다 썩어버렸어요. 하수구가 특히 안된 마을은 더 그러는데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어서 다 썩어버렸어요. 그 대책을 과연 그대로 놓아두면 그것은 국가하천도 아니고 지방하천도 아니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때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언제인가는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악취나고 계속 갈수록 더 합니다. 그런 대책을 혹시 세워보신 적 없으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해서 건설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시범하천을 만든다거나 해서 실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더오염이 지금 오염 덜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하천오염 안시키도록 계몽 홍보도 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지금이라도 덜 되었을 때 한번쯤 마을주민들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 단체라든가 협조를 받아서라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주변에 있는 작은 하천들 썩어버린 하천들 쓰레기라든가 썩은것 한번쯤은 걷어내야 합니다. 이대로 놓아두면 더러워서 손을 못대고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어느 하천이 무너졌다고 해서 가서 보았더니 말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하천이 예전에는 물고기도 살고 어린아이들이 목욕도 했는데 이제는 물고기는 커녕 더러워서 옆에 갈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염되는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서 더이상 오염이 되지 않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읍천만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마을하천이라도 주민들과 함께라도 해서 빨리 깨끗해지면 안버립니다. 더러우니까 계속 버립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읍면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오염하천이 읍면별로 어느 정도 있는가 또 정비대상으로 꼽을수 있는 하천들이 있는가도 한번 보아서 건설과 하천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이 아니면 환경부에라도 어떤 시범사업 그런 것은 할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한다거나 해서 한번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국비 보조를 받아서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보이는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환경관리과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환경물질배출 지도점검 수시로 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오폐수 축산 폐수에 대해서 여러번 한 업체에서 계속 그런 오폐수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오폐수 업체가 아니라 공장폐수배출시설은 2년 이내에 년 3회 적발이 되면 똑같은 사항으로 적발이 되면 4회째에는 허가취소를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축산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몇 번 적발이 되어서...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장은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정지도 시키고 개선명령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축산시설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버리는 자체가 형사처벌로 끝납니다.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위반한 사람은 거의 2번정도 위반하면 구속을 시킵니다.

김현목위원

감사자료 22쪽 한영식씨...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이분은 현재 1백만원 냈습니다. 1회 위반이면 악취냄새가 5십만원이고 2회 위반하면 7십만원 3회이상부터는 계속해서 1백만원입니다.

김현목위원

4회 되었을 때에는 사법처리입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악취는 사법처리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처음에 악취배출 허용해서 과태료 5십만원 두번째 과태료 7십만원, 세번째 과태료 1백만원 9월 7일 사법처리...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악취는 다른 건입니다.

김현목위원

똑같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악취하고 축산폐수하고 악취는 냄새로써 유발되는 것이고 위에 형사처분 된 것은 폐수를 흘러 보낸 사람들입니다.

김현목위원

여기는 산업체...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업체들입니다.

김현목위원

여기에도 한 업체에서 두번 적발되고 그랬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두번 적벌된 곳도 있습니다. 정화조 그런 제조업소, 설치업소들입니다.

김현목위원

한 날짜에 두건씩 되어 있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같은 날 물을 떠서 간 업체들입니다.

김현목위원

같은 장소에...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어떤 같은 장소입니까?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미래환경건설의 경우에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오수 정화조 설치 설계 시공업소입니다.

김현목위원

11월16, 11월20일 이렇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설치한 정화조를 오수시설 검사를 합니다. 여러군데 설치를 했겠지요. 그중에서 두군데가 지적을 받았다는 사항입니다.

김현목위원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단위 축사들은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소하천에는 영세 그러니까 축산규모가 적은 오폐수시설을 전혀 안합니다. 그래서 바로 축사에서 하천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데는 바로 적발되면 구속입니다.

김현목위원

개인적인 감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단위에 연락하지 말고 전체적인 일제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연락을 않고 합니다. 1년에 전부 가보지는 못하는데요. 매년 그래서..

김현목위원

환경과 전직원 면단위를 한번해서 전체 일제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직원만 할 때에도 있고 시군 합동으로 할 때에도 있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에도 있고 1년에 네번정도 축산폐수 단속을 합니다.

김현목위원

대부분 이쪽 축산폐수 쪽에는 그래도 큰 농장쪽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소단위 쪽으로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적은 시설도 앞으로는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수질검사...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에는 한군데 뿐입니다.

김현목위원

하천에 어떤 계측기...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계측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물을 가지고 와서 합니다.

김현목위원

물을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동진천 같으면 동진천 상류쪽등에 기계를 설치한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정읍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 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방류를 해서 물고기가 둥둥 떠내려오는 현상도 있습니다. 지나가다 시민이 제보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고의성이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모르고 터져서 배출했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축산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고의성 있는 것은 상당히 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취의 경우에는 어떤 제재할 것이 없으니까 몇 번 과태료를 내겠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오늘 적발하고 또 그다음에 바로 적발되면 또 내야 됩니다.

김현목위원

악취 제거제 약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쓰면 굉장히 저감이 되거든요. 돈이 고가라서 쓰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잘 안쓰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김현목위원

산외 퇴비공장에서 민원이 한번도 들어온 적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기도 부적합 나와서 개선 권고기간 중이라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퇴비공장이 어렵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공장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김현목위원

상대성이 있어서 단속을 하지 마시고 제재해할 것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금년 10월에 예전에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집기를 가져와서 실을 가져갔거든요. 이제는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지도단속하면서도 현지에 나갔을 때 민원이 꼭 들어오지 않아도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악취 포집을 해서 검사의뢰해서 그사람들이 항상 수시로 내보내는 것을 방지 시키겠습니다.

김현목위원

환경관리과에도 환경감시원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저희과 직원들은 거의 환경감시원입니다.

김현목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산불감시원처럼...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별도로 쓰는 사람은 매립장 주변마을에 추천한 사람입니다.

김현목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감시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천등을 감시하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명예 환경감시원제는...

김현목위원

있으나 마나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래도 그분들도 가끔 신고 해주십니다.

김현목위원

그분들 몇 건이나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1년이면 그래도 한 20건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분들한테 포상금 드립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포상금은 못드리고 많이 활동해 주시면 점심이나 함께 하시자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원래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하면 과태료에 대해서 몇 퍼센트 주는 부분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20%인데...

김현목위원

그분들한테 그런 제도를 만들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올려 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분들이 차타고 가면서 냄새나는 것...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쓰파라치라고 해서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김현목위원

업무를 악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면 그사람들이 정보공개요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담배꽁초 버린 것까지 많이 들어와서 그사람들이 다 빼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못올립니다.

김현목위원

악이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안되고 산불감시원처럼 있으면 좋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제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명예직 환경감시단 의지가 있고 잘 하시던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시민단체중에서 하니까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소하천 오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부분이 요즘 방류에서 하는 것을 별로 없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지금 액비화 살포를 하다보니까 비만 오면 그것이 소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작년에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시행되지 않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더러운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개인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요. 주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시에서 울타리를 쳐놓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터널에서 샘골가기 전에 바로 옆 입니다. 그런데 약간 울타리만 해놓으니까 거기에 별것이 다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아주 많이 곤욕을 치루고 있어요. 그리고 포켓공원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땅이라고 해서 관리를 안해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좀 어떻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수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못찾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금년에도 개인토지는 저희들이 못해주고 시에서 직접 처리를 안해주고 있거든요. 청소명령을 해서 안하면 벌금도 내라고 합니다. 소유자를 찾아서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터널 사거리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청결조치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북면 탑생이 축산분뇨 몇 만 제곱미터를 쌓아 놓았다는 것 접수를 받았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아직 신고접수가 안된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기에서 제기를 합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공단에 있는 천호환경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업체인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무엇을 무엇으로 재활용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PT병 원료를 만드는 곳입니다. 헌병을 갔다가 다시 녹여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업무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수 백까지의 종류를 이것으로 만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 오지 않지요. 이것을 원제조로 만든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매일 밤마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 십톤씩 하고 있습니다. 가보신 직원 있으시지요.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1년에 쓰레기봉투를 대략적으로 얼마나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4억1천만원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팔아서 수익금이 작년도에 세외수입에 넣은 것이 4억1천3백7십4만원이고 생산입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9천5백만원을 생산 원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평균입니다. 그런데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제고가 얼마입니까? 이것 큰문제입니다. 우리지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천에서는 많이 터졌습니다. 생산을 많이 해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중에 생산현장 공장에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인형관리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보안시설된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잘보관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제고는 모르십니까? 이것 전반적으로 해서 제고량, 판매량 올 1년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아셨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작년도 했고 올해 또 왔는데 인상이 300%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 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뒷편에 쓰레기 집하장 옆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내년에도 117개나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색깔을 칼라플하게 하고 눈에 잘보이게 적어도 아파트 50군데 정문에 보여줄수 있게끔 깔끔하게 해서 누구라도 잘사용한 형광등을 집어 넣을수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찾들 못했요. 그렇지요. 시설을 해놓았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왜 올해는 줄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만큼 수거량이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지요. 이예산이 늘어나야 자원재생공사에서 비닐을 가져올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충분히 편성해 주어야 그 키로수 만큼 자원재생공사에 많이 갔다 준다는 것입니다. 단가가 안맞으니까 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시비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비 보조로 세우고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도비 보조가 줄었다는 것이 없어요. 우리것만 줄은 것입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산은 내년에도 증액되었는데 수질관리 쪽에는 예산을 전부 낮추어 놓았어요. 과장님께서 경상경비중에 업무추진비가 남아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안남아 있을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시책 정원가산금 포함해서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조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타지역을 몇 군데 갔더니 쓰레기 집하장에서 자원으로 써서 전부 쓴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부족하다 여기서 3억 몇 천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수거를 잘해서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출장다녀오셔서 확인을 해서 오셨는데 틀려요. 과장님께서 출장을 많이 다니셔서 선진지견학을 보시던가 직원이라도 자꾸 출장을 보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함께 다녀 오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부족하면 또 올리십시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쓰레기운반, 음식물쓰레기처리, 분뇨처리등등을 하고 있는데 정읍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하고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위탁이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간을 보면 1월1일, 3월1일,7월1일 계약년도 촉탁, 위탁 년월일이 다르지만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관리조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위탁관리조례...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조례가 아니라 위탁할 때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폐기물만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 조례가 생긴 이후에 별도로 신규 위탁한 사항이 없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7월 이후에 한 것이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새로 신규로 한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했던 것을...

천규

우천규위원장

언제 바꾸어지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쓰레기소각의 경우에는 10년, 2005년이면 2015년까지 또 음식물은 2020년까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안에 재계약을 해주야 되지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연장만 해주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006년 5월 24일 2007년 2월 25일...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계약자체는 20년간하고 또 10년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사항만 거기에 추가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절차가 과장님께서 만드신 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사항이고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한 후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계약은 10년이나 협약은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는...

천규

우천규위원장

감독을 하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감독을 안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거기에 가셔서 감독을 했는지? 감사원만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감사기관이 아니고 시는 적절히 계약을 하고 잘운영되고 있는 곳을 감리감독을 한번이라도 나갔는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쓰레기수거관계는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민간위탁은 법적용을 우리의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법령근거에 의해서 하고 또 사실 수거관계라든지 점검이나 감독관계는 수시로 시에서 하고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최소한도로 시는 의지를 가지고 위탁사업이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어느과나 어느부서나 정읍시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소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서류를 가져와서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공론화를 한번씩 해야 앞으로도 개선이 되고 할 텐데 그쪽은 그쪽대로 가고 계약할 때만 신경을 몰두하니까 제2의, 제3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과장님 부서라도 1년에 한번정도는 점검일지를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이 조례를 찾아 본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년간 변경계약을 해서 돈을 월별로 주는데 위탁금을 주기 전에는 그사람들이 정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오면 검사하고 또 필요할 때에는 현장검사도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실지로 검사는 1년에 12번씩은 정기적으로 한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대신 서류는 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직원들 복명서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은 출장 복명서이고 우리가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가서 리터면 리터로 확인하고 양은 수량 체크해보고 우리가 돈주고 부려먹는 것이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없으면 만드세요.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기점검계획을 세워서 1년 한번 이상은 점검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산불감시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내에서 민원인들한테 들은 사항인데요. 내장산 갈제있지요. 갈제 단풍나무에 칡넝쿨이 많이 있어서 단풍나무로써의 가치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혹시 시에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말씀을 듣고 제가 현지에도 확인을 해서 추령고개 교각있는 위에서부터 3분의2 가는 구간에 칡넝쿨들이 단풍나무에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칡넝쿨을 제거하려고 보니까 현재로써는 제거만 하면 바로 효과는 없겠고 해서 뿌리까지 죽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에 관리사무소측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내장관리사무소측에 내서 자체적으로 제거를 하도록 하고 안했을 때 내년봄에 저희가 뿌리까지 죽이는 작업까지 시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나무를 심은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천변 우회도로에 가로수가 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오래되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10에서 15년정도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15년도 더 될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저쪽 것은 74년도에 했으니까 33년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나무가 큼으로 인해서 인도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줄 알겠지만 그 인도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산림녹지과 만의 사업이 아니라 건설과 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나무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좋은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인도블럭에 나무가 크다보니까 보도블럭에 많이 도출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전국에서 생태적으로 말하자면 보도블럭으로 했을때 나무에 물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생태학적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것도 되어 있는지 보아서 관계 전문가들 의견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인도블럭은 도시과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같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협의해서 연차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니고 보도블럭을 손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손상을 시켜서 흙을 돋아서 해야 되는데 길이가 너무 만만치 않아서 시자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들어가서 늘 들은 사항인데 정읍하천 자연생태계 하천으로 정비할 때 그때 계획을 넣으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에서 계획을 해주라고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는 보겠는데...

정병선위원

진행과정을 알아보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곡면 통성리 신우전자 미납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납부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 최고를 한번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고를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계과하고 그사항을 공장용지로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용지 관계하고 해서 그 문제가 경제통상과하고 저희가 같이 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의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오전에 경제통상과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복구예치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5월 말일까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대체조성비나 복구예치금을 7월 말까지라든가 아니면 기한을 두어서 납부를 해야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산지전용관계는 예치금이나 전용금을 납부해야 만이 산지전용허가가 되는데요. 공장신고를 내줄때 전용비를 납부한다는 그런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공장설립인가를 하고 4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은 설립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의제처리된 사항이거든요. 공장용지된 것은 의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것을 말자하면 공장용지부서에서 의제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최고를 해주고 해야한다 이런 견해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의제부분을 어디에서 명확히 해주어야 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공장용지로 허가를 내어 버렸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산림과에서 산지 내주면서 복구비, 예치비를 냈지 않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경제통상과에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관계는요. 산림녹지과나 경제통상과나 저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아보아서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업무보고때도 최고를 한번 더 해서 안하면 취소를 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고를 언제 할 것인가 무조건 기한도 없이 놓아 두었다가 내면 그때가서 해줄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잘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1쪽 산림자원관리 추진실적 여기에 보면 어떤 부분은 전자입찰을 했고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전자입찰은 왜 전자입찰을 했으며 수의계약은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저희로써는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기면 수의계약과 전자입찰은 그쪽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도 그쪽에서 결정을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

전혀 모르고 있어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다 해주었다고 하셨잖습니까? 계약법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여기는 하나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천, 5천 심지어 4억, 그리고 또 5천만원짜리는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2억씩, 4억씩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주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집행하는 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세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안해보았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입찰범위라든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신다고 하시면 여기 자체에 올리지 말아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소관에서 준 자료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받은 것이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주라, 이것은 입찰을 해주라 이렇게 절대 품의를 할수가 없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내부결제를 받아서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자입찰을 할 것인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산림조합하고 만큼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약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른 것은 전자입찰로 해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해는 갑니다. 사업이 있어서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칠보, 산내, 산외 해서 4억원을 수의계약 했어요. 그 아래 보면 2차분은 같은 숲가꾸기 사업인데 5천만원을 입찰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특수한 사업도 아니고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것은 수의계약 해버리고 그보다 적은 5천만원짜리 전자입찰을 했고 또 그 아래 숲가꾸기 3차사업 해서 이것도 5천만원인데 전자입찰을 했어요. 감사자료 올라온 것을 답변을 못한다고 전혀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그러면 회계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괜찮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못하는데...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계약에 관계되는 제 사항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혀 파악을 안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가계약 수의계약 조건에 보면...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지금까지도 국가적인 공익의 우선에 의해서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 산림조합육성차원에서 법도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익차원에서 산림조합에 주었다라는 말씀입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공익차원에서 같은 공사를 왜 이것은 전차입찰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공사는 아니고 이 지역이 다릅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지역과 범위가 다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누구나 보아도 의원 누가 보아도 이것은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명확히 해명은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공감은 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계 과장님께서 오셔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도 저희 관내에서 하나 있고 산림에 관계되는 법인 단체도 하나 있고 하다보니까 도내 정읍내에서는 법인도 같이 처리를 해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이해가 갑니다. 산립조합도 산림토목 자격증을 갖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산임업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산임업도 산림토목을 갖고 시에서 운영하니 양쪽으로 주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생각을...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같은 법인이니까 똑같이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해주어야지 금액도 조금 주면서 여기는 전차입찰을 시켜버리고 여기는 많이 주면서 수의계약 해주어 버리고 이것은 형평성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님 말씀을 명확하게 들어 볼까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조합은 금액에 관계없이 산림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국가 산림조합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회계과장님 오셔서 명확하니 알아야 오해를 안하겠지요. 이해 하시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회계과장님 오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포함해서 지금도 조합원 부과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부과세는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현재도?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정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칡넝쿨 제거 작년에는 본위원이 충무공원을 오르면서 서영여고 뒷쪽으로 해서 그쪽 부분에 단풍나무를 식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칡넝쿨이 감아버리니까 거의 고사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주십사 했더니 지난번에는 밴치도하고 부영2차에서 사이로 올라오면 밴치도 하고 또 칡넝쿨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가로수 지난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원래 단풍이 밑에 봉에서 1미터위에 단풍 백리길 조성이라고 해서 1미터위로 올라가서 퍼져야 상품가치가 있고 또 원래 그것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그래야 더...

안왕근위원

고사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조사를 시켜서 보식관계 계획까지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정읍사에서 넘어가서 방사선연구센터까지 가는 2차선 앞에도 단풍나무로 심었는데 여기도 많이 고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수는 시에서 관리 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나무가 고목이 진 상황에서는 거기를 맺꾸잖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시에서 고목을 맺꿉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 업체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세면으로 막아버리고 보수 아닌 곳도 가보면 나무는 고목진 곳에 세면으로 해놓아서 세면독이 들어가서 더욱 더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세면이 아니고...

안왕근위원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오래된 고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왕근위원

과장님께 부탁해서 지주대도 해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죽은 나무가지면 1년에 한번씩 돌면서 보수가 41개 그루이네요. 하루 돌면서 죽은 나무가지도 처리하고 보수가 거의 정자나무로 이루어졌잖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안왕근위원

떨어지면 정자 기와가 나간다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절단을 해서 사고방지하는 것이고 마을 하나 하나 정자나무 같은 경우도 정자나무도 오래되면 보수로 지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무도 관리를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세면으로 절기를 막지 말아라 그리고 주위를 세면으로 보기 좋게 한다고 세면으로 해서 뿌리가 다 죽어요. 정해마을 버스 정류장 가보시면 세면으로 해놓았어요. 세면으로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나무가 보수로 지정되어서 키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자나무도 오래되고 관리할 사항이 되면 보수로 지정을 하는데 보수로 지정되기 까지는 관리를 잘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마을 이장분들한테 교육도 한번 시키고 보수 고목된 것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좋은 지적 말씀해주셨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먼저 양해 말씀은 업무시간을 감안하여 회계과장님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중 사업추진부서와 계약부서가 같이 않아 회계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위워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부탁드립니다.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소관 업무도 아니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21쪽을 보면 산림자원관리 추진실적이 있어요. 어린이 나무 가꾸기 공사 같은 어린이 나무 가꾸기 공사도 어떤 곳은 전자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셨고 똑같은 어린나무 가꾸기 공사인데도 수의계약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1억이상은 전라북도내 입찰이거든요. 5억이상은 전국입찰로 들어가고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1억이상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 해주어야 관내 사업이 도외로 안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산림조합도 공사를 할 수 있고 산림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수의계약을 못주지요. 5백이상 입찰이니까 그래서 입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같이 참석하기 위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어느 법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내 업체보호를 위하고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 뿐만 아니라 관내 업체한테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입찰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관내 입찰이라고 하면 산림자원에 관한 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나 계약은 국가계약법 또 지방계약법에 따라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3천만원 미만입니다. 아시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런데 법이...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요즈음 여러 가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활성화를 위해서 7천만원으로 또 2억원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산림조합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설사업에 똑같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은 몇 억씩도 주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해버렸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법으로 해서 가능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법률에서 개벌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조항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상위법으로 할 것인가 하위법으로 할 것인가를 해놓아야 되는 것이지 이쪽도 맞고 저쪽 맞는 이야기를 두분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김철수 위원님께서 상위법 A규정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A규정을 들어서 해줄수 있는 법령을 가지고 계장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상위법으로 적용하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원래는 지방자치는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행자부 A규정이 없는데도...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규보다도 법률이 우선이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니 예규가 아니라 상위법이..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이지요. 그다음에 자치법 아래 시행령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예규는 그 아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가계약법을 따지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81쪽 아에 해당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79쪽 8항부터 시작해서...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다음장 넘기면 81쪽 아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느 항에 해당 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시행령 81쪽 아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이것이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수의계약이 다 됩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영리법인...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맞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식회사 성원 나무병원 여기도 전자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산림조합원 특수법인으로 해서 비영리단체로 해서 이익금도 안주고 또 이 단체는 소득세도 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소리인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큰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나오는 특수목적사업에서 줄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코에 붙이면 코거리고 귀에 붙이면 귀거리 말씀이에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정해져 있으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농촌진흥공사, 산림조합 이런 법인에 한해서는...

철수

김철수위원

농촌진흥공사도 수의계약은 거의 않고 다 입찰합니다. 심지어 얼마전까지만 해도 5백만원이상도 면사무소도 다 입찰을 했어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산림조합에만 몇 억씩 수의계약을 주어요. 그리고 앞에 9쪽에 보면 입찰을 2천만원짜리 입찰을 했어요.사고이월사업이라고 해서 설계용역이지만요. 그 아래를 보시면 수혜복구 여기 수의계약 어디하고 했어요. 수의계약 자료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정읍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올해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이익금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익율이 있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이익도 나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술

심정술화계과장

이익금을 반환하도록 감사처분시 받았습니다. 산림조합은 원래 이익금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일을 맡겼으면 당연히 이윤을 주어야 됩니다. 이윤도 안주면서 일해라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나중에 안 사항인데요.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그업무를 대행을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행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대행 했을 때에는 이윤을 안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그동안 했던것 이윤을 준 것을 전부 회수조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철수

김철수위원

수의계약 어디하고 계약을 했는가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면 영림서로 가지요.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산림조합에서 직접하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오해를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놓으면 전부다 오해하기 마련이지요. 지금과장님 말씀하신 81쪽 여기 범위는 본위원이 볼때 해당이 안됩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관내 업체한데 이 돈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우리정읍시에서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액수가 많으니까 1억이 넘어져버리면 전라북도로 입찰을 붙여버리니까 다른 시군에서 와서 가져가버리면 우리 돈이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할수가 없는가를 찾아 보니까 거기에 예외조항으로 수의계약 조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5천만원짜리라도 전자입찰 한 것은 또 관내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에도 주기 위해서 이것은 전자입찰을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아니지요. 관내 입찰이 몇 건 안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에 입찰을 붙인다라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거의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왜 유독 산림조합에만 주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법적 또는 유권해석을 하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히거 전혀 다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차라리 여기에 나오는 갑자기 수혜복구공사 터져서 어쩔수없이 주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의계약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또하나는 여기 규정 수의계약 보면 1차 1억8천 수의계약한 것 풀베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차도 그 근처라고 하면 어떠한 공사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가능합니다. 법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1차는 더 많은 것은 수의계약해서 산림조합에 주어버리고 2차는 조금 밖에 안되는데 입찰을 붙여라 그런데 2차도 차라리 산림조합에 주었으면 연결사업이니까 수의계약 조건에 맞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법에 보시면 제23조에 산림산업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산림조합법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건설업자도 건설하는 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은 다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산림,토목면허를 가진 업체는 건설산업법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산림법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건설산업 기본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산림조합이 영세하지요. 여러 가지 보아서 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법률을 위배해서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2억이상 되면 돈입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1차, 2차 나누듯이 과장님 의지가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2억이상이라고 하면 1차분을 1억8천만 만드십시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은 이공구로 나누어서 분리 발주를 하십시오. 그러면 간단합니다. 누가보아도 이것은 감히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산림조합에 특혜준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특혜를 주었으면 저희들이 처벌을 받아야지요. 특혜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처벌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 누가 보아도 산림조합보고 영세하다고 하면 영세하지 않는 업체 없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산림법에 의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오랜 관행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꿔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검토가 아니고 바꿔야 됩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산림조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업자도 국회에서 만들어서 대통령이 정해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어디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법에 정하는데에서 참여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정읍시에서는 과장님이 정읍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영세한 산림조합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타업체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읍시 업체도 다른 곳에 가서 입찰을 하지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안드세요. 건설업자들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다 입찰에 참가하고 있어요. 법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일반건설 지금은 2억이상 아무 곳이나 가서 전라북도내에는 무주군까지 가서 입찰을 합니다. 전에는 1억이상이었지만 지금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관내 업자를 보호한다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전에부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하나는 이것을 보면 누구나 다 오해를 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라고 했는데 지금 참여한 이쪽 성원나무병원이라든가 그린동산, 태산임업은 관내업체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읍에는 산림조합하고 태산임업 두개 업체 밖에 없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또다시 여기 성원은 어디입니까? 관내업체가 아니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남원업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왜 남원업체한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전자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산림조합하고 태산임업 두군데인데 입찰해서 한군데만 무찰되면 다시 재입찰 들어가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입찰은 한군데는 참여할 수가 없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에는 한군데라는데..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두군데입니다. 태산임업, 산림조합 두군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두군데 하는데 전혀 산림조합은 낙찰을 안네요. 태산을 위해서 법령만 지키려고 넣어 주는 것이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낙찰율이...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더 위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산은 들러리만 서는 것입니다. 하나는 입찰을 볼수가 없으니까 본위원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나는 수의계약 시에서 크게 해 먹으니 너는 내가 들러리를 해줄게 작은 것이라도 몇 개 얻어 드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니에요. 이번에도 전자입찰을 하나 했습니다. 태산하고 산림조합하고 두군데 들어왔는데 이번에 산림조합이 되었습니다.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며칠 안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줍니까? 두군데 정당하니 경쟁을 붙여서 입찰을 붙이면 87점 몇 퍼센트로 낙찰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예산이 절감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럼 수의계약을 해주면 90%이상 줍니다. 그런데 낙찰 입찰을 참가 했을 때 87.5%정도 주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입찰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더 하시면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입찰을 태산하고 산림조합하고 두개업체가 입찰해서 산림조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최하 5%정도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잠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개선할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되었는가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고쳐나가야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입찰경쟁을 해서 산림조합이 낙찰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둘이서 짜고 87.5%정도 낙찰될 것이 95%에도 낙찰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105% 쓰겠으니까 당신 회사가 97%써라 그러면 낙찰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관내업체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읍시민에게 세금을 굉장히 낭비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한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건설업자들이 어려우니까 관내입찰을 시켜서 벌게 해주는 것 참 좋습니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람들 수의계약을 줄 것이 아니라 정식공개입찰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억이 넘어가면 안된다고 했는데 2억넘가는 분리발주를 하면 됩니다. 분리발주해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감옥에 갈 일은 없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한 산림조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했다. 그러면 오랜기간 동안 정읍시세금을 낭비한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들은 산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준 것이지...

철수

김철수위원

산림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건설업자는 국가에서 정해준 법률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산림 숲가꾸기 이런 산림은 거기에 대한 자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발주했던 공사에 대해서는 왜 입찰을 붙여서 산림조합이 되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자기들 입찰율....

철수

김철수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려고 노력해야지요. 계속 관행이고 업체가 영세해서 그렇다 산림법이 그렇다라고 하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자는 것이 감사자리 아닙니까?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해가 없게끔 해주야할 책임은 집행부 쪽에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우리를 이해 못시키니까 회계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셔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속 오해만 남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전에 과거 오랜 전부터 이것을 했습니다. 시에서 수의계약을 받으면 영림서 같은 곳에서 하도급하고 또 영림서에서는 또다른 업체한테 재하도급합니다. 이것이 이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들은 법적 근거를 안주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지요. 공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하도급 주는 것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을 개선해 주라는 자리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얼마전에 입찰해서 한 결과하고 그동안 수의계약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산림조합이 영세하다고 했는데 물론 다른 곳보다 영세합니다. 새마을금고나 산림조합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이 긍정적으로는 금리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비영리단체입니다. 법으로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금융거래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법으로 비영린단체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보면 금융기관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감안해주시고 우리가 보았을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행에 앞으로 계속가야 될 것인가 문제가 되어 있으면 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무조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런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회계과장님 출석해 주셔서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있고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30분 넘게 했습니다. 관행도 있을수 있고 또 규정도 들을수도 있고 하겠지만 시민들이 소리없이 잘 흐르고 있으면 규정을 약간 무시해도 되고 법령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회계과장님께서 책임자로써 이것을 바르게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런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13만 시민의 대표자들이 이곳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분의 의원들이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적시는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과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업체로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고 어디에도 당현규정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법해석 여.야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김철수 위원님의 본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금구를 하나 주더라도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나누어 주니까 경쟁을 안시키니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인접 부안은 우리보다도 예치금액이 적은데 선물은 몇 억이 많습니다. 경쟁을 시키니까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숲가꾸기도 시민이 혜택을 보아야 되는데 비싸게 하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모양도 좋고 정읍시민의 실익도 챙기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지금까지 감사나 업무보고 때에 타부서 과장님께서 오신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일괄되게 모른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넘어 갈 것을 모른다고 일관해버리면 과장님 지금까지 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때문에 행정심판해서 졌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행정심판 들어온 것도 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행정심판 진 것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갔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허가처리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소송하고 있는 것도 질수밖에 없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법상에서는 제한사항이 사실 없는데 저희가 난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주민피해 우려사항으로 해서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결국은 행정소송하면 지잖아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최소한으로 다해서 주민들의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설계만 잘내면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허가가 나갔을때 복구비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참고로 덕천개발 공사중지 명령 내렸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거기 예치금 가지고 복구할 수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할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당초 복구하겠다는 그설계에 의해서 복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현장에 가셔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년간 허가 나가면 연장하고 또 면적을 확장해서 계속 수년간 하고 있는데 제곱미터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 중간에 계산을 해서 복구비로 복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당초 허가 냈을때 몇 제곱미터를 떠갔다고 했는데 계산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람들이 복구를 할 때까지 몇 제곱미터 떠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하셔서 이번에 현재까지 작업한 것에 대해서 전부 현황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타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었을 때에는 저희같은 경우에는 복구를 이렇게 파서 다른 곳은 설계가 계산식으로 ...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산두의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덕천이나 상두의 경우에 보면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읍시는 갑자기 안벽타기 현장과 많이...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그곳에서는 안벽타기 하면 안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런 식으로 깍아버렸는데 덕천의 경우에는 수직으로 깍아버렸는데 흙으로 갔다가 채워 놓은다고 하는 것은 당초 허가를 내주었을 때 복구계획이 있었는데 그 복구계획으로 된다고 하는데 과연 될까요. 수직으로 깍아버려서 될까 싶어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관리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철쭉 다 심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혹시 정읍외에 어느 농장이나 어느 도시에서 철쭉 3억 들여서 한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최근에는 못들어 보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옛날까지 포함해서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어느 시에는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도시에는 3억 들여서 산에 심은것이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3억인데 4만2천주 되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4만2천주이면 엄청난 숫자이고 이것이 관리 잘되면 원 취지로 대로 관광지로도 연계가 되고 단풍하고 연계가 되어서 생각했던 것과 같이 잘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물은 열심히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올겨울에라도 얼어서 죽으면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걱정을 해서 가서 물도 주고 최근에도 가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혹시라도 이런 것들의 성공사들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 큰 단지입니다. 철쭉 단일품종으로 4만2천주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심었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단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관광으로 해서 큰 부가가치를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 질 것 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지난 4년 동안 단풍백리길에 몇 그루 심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13,400구본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풍나무와 이번에 시작한 철쭉은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업무가 중요스럽지만 한없이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단풍나무가 정읍에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단풍백리길이 굉장히 유명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에 일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목적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고부에 중심으로 해서 두승산이 시로써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산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에 관광자원으로 가꾸는 차원에서 군락지를 조성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모시고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심고 관광자원으로 하는데 많이 노력더 앞으로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좋은 말씀도 하셨고 지금까지 고생도 하셨는데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가을에는 내장산단풍, 봄에는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데 거기에 볼거리를 산불난 장소에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꽃나무를 심어서 등산객들이나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와서 접근하게 좋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두고 보아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본위원도 어그제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두승사 입구까지 어떻게 덧씌우기라도 해서 현재 사찰에서 중간 중간 땜질로 아스콘 남으면 받아서 계속 이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번에 등산객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와서 두승산에 차를 20대 세워놓고 산을 올라갔는데 두승사 들어오는 진입로라도 차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등산로 정비가 본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본위원도 토.일요일 되면 올라가는데 현재 등산로 정비 일환으로 해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현재 잡초만 제거를 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나무나 진달래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잡목들을 제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고 잡목들이 봄이되면 철쭉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무가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로 주변은 소나무나 진달래를 제외하고는 제거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정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내장사 상사화 단지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백주년 탐 못가서 수목원에 통나무로 양쪽으로 해서 상사화가 들어간 자리가 양파과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아버리면 상사화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밟지 못하게 해서 그쪽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몇 주나 심어져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5천주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상사화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어서...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고창 상사화 필때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동안 상사화를 보았습니다.

윤영희위원

국립공원은 아니지요.

덕재

하덕재산림녹지과장

백주년 기념탑 못가서 우�P 수목원 쪽에 심어져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 어제에서 오늘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산림녹지과까지 장시간 계셔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었다거나 앞으로 주력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이것만큼은 좀 이야기를 해두고 넘어갔다는 것을 포함해서 또한 내장산 명칭변경 오늘 뉴스까지를 포함해서 3분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또 업무에 반영해서 차후에는 이런 것이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긴 시간동안 감사를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