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 증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고취시켜 나가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출석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오늘 감사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희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익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김여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은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각 담당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2007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08년을 준비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여성국이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내 주신 많은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08년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는 4과 17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69명이며, 현원은 68명입니다. 자료 3쪽 복지 관련 인구에서부터 자료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 복지행정 역량강화로 참여 복지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년도 시행계획을 토대로 복지서비스의 연계, 민간과 공공부분이 함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규 개원,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와 전문재활센터 건립 추진 등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사 1사회복지시설 자매결연, 공직자 사랑의 열매 1계좌 갖기 운동 전개로 기부문화 확산 등 참여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복지인프라 구축 확대, 사회복지 참여기반 조성 등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지원시책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 333억 원, 긴급 복지 지원 3억 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51억 원, 의료급여 혁신사업 477억 원 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 무담보·무보증제도를 시행해 44건에 2억 8,400만 원의 융자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실태 점검, 자활특화사업 발굴, 저소득층 의료급여 중점 관리자 사례 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건전 청소년 육성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12만 4,07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 가출 청소년 쉼터 확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확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 성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시설 신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청소년의 달 운영 등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과 문화 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장애청소년 스카우트 야영대회와 2008년도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제주 개최 지원 등 글로벌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여가문화 및 복지환경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함으로써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노인복지정책 구현으로 선진 노인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노인대학과 노인교실 운영 등에 13억여 원, 경로연금 무주택 주거비, 혼자 사는 노인 전화요금 지원 등에 43억여 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 의식 제고에 160억 원,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억 원, 노인의 안전 및 권리 증진을 위해 9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보험 대비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61억 원을 투입하는 등 고령화사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료 전문요양원과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노인 일자리 발굴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이 가장 편한 시범자치도 실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2만 5,937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사회 구현과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과 채용박람회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8억 원,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등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38억 원, 생활시설과 재활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9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115억 원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정감 있는 생활보장, 무장애시설 인증제 실시 등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활전문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는 모든 장애인들의 상담, 진단, 재활, 진료서비스를 전담하는 시설로서 국비 등 총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하여 재활병상 150병상 규모로 2008년도까지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남지역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서귀포시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여 국내외 재활환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립추진협의회 구성 등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본설계, 현상공모와 설계용역, 공사 착공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묘지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34만여 기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도 말 기준 38.2%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 평균 56.5%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양지공원 납골당 증축사업을 9월에 마무리를 했으며, 화장유언서약 남기기 창구 개설 운영과 가두캠페인 전개 등으로 장사문화 개선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장사문화 도민설문 조사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올바른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시 어승생 무연고묘역 정비, 화장유언서약 남기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선진 장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 BTL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여성의 강인하고 진취적인 삶과 활약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다목적 종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시 연동 여성능력개발본부 부지 7,392㎡에 연면적 6,520㎡ 규모로 153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10월경에 마무리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선 협상 대상자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 수행자 선정을 했으며, 금년 6월에 도와 협상 대상자와의 실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통해서 금년 12월 중에는 착공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평등 기반 구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월 말 현재 여성위원 위촉 비율은 2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운영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희망일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평등의식의 촉진과 의녀 반수 김만덕 활약상 재조명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평등 기반 마련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성별 영향평가 과제의 확대, 여성 취업능력 향상 시스템 구축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보육환경 구축과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아동보육 인프라는 영·유아 보육시설 442개소, 아동양육시설 5개소, 지역아동센터 43개소 등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수보육시설 확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 능력 향상비 상향 지원, 제주삼다공동육아운동 전개 등의 사업에 633억 원을 투입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 수수료의 신규 지원, 아동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에도 110억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아동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안심하고 자녀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취약계층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아동 양육비, 자녀학비,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등에 14억 원과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에도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상담소 운영, 폭력 피해여성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에 1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피해여성의 보호와 자활 지원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여성 보호사업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안정과 여성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추진상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건강가정, 교육, 문화, 상담 사업과 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현상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기본인 가정이 건강하게 바로 서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의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23쪽 WHO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에 WHO에서 건강도시 인증을 받은 후 WHO 서태평양 지역본부에서 노인·장애인 재활사업 분야 베스트플랜 건강도시 선정, 2006년 10월에는 우리 도가 우수 건강도시 수상 등 WHO 건강도시연합에서 2년 연속 우수 건강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금년 3월에는 건강거리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10월에는 건강거리 선포 2주년 건강축제 개최 시 한라수목원 등 14개소를 건강거리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우울증 원인과 대책 연구사업도 추진하여 원인분석이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건강도시 지표개발, 우울증 예방대책 수립, 보건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건강도시 제고, 제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건기관 시설 장비 현대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구좌, 송당, 저지 등 농어촌 지역 보건기관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데 15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장비를 현대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귀포와 남부보건소 등 시설보강과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문제로 도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도민 신뢰감 조성과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통해 적자 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보강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의료원 경영수지 개선 등을 통해서 재정자립 모델 개발과 노인요양시설 신축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유자 중심의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추진 상황입니다. 출산장려금, 불임부부 의료비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에 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아동 암 환자 의료비 등의 분야에 24억여 원을 지원하여 소유자 중심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암센터 지정 운영에 따른 최첨단 치료장비 시스템과 핵의학 장비 등 장비 구입비로 75억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제주지역 암센터 운영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암 조기검진 등 소유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 강화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 ASTA총회, 10월 UCLG세계총회 등 많은 행사에 대비 예찰 활동과 9월 태풍 ‘나리’ 피해지역 방역활동을 통해서 각종 신종 전염병과 재출연 전염병 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로 주요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학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예방 대책반 운영과 주요 전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도민 건강증진과 아울러 전염병 없는 청정제주 이미지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8쪽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환경 조성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접객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음식메뉴 외국어 책자와 메뉴판을 제작 지원하여 이색적이고 제주적인 멋을 살린 위생복 보급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확대, 제주음식축제 개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책임공무원 지정, 특별관리 등 위생업소 서비스 체계를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 기준 마련,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운영기준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선진위생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고, 29쪽부터 47쪽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개 시·군의 사회복지 특수시책을 통폐합한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로당 난방기구라든지.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제주복지재단 정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세 가지만 요청하겠는데요. 기초노령 연금수당, 각 읍면동별 현황을 주시고요. 거기에 추가로 해서 내년 하반기 때 기초노령연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교통수당을 지급했을 때 교통수당 예산 그것까지 부탁드리고요.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종사자 현황까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법인 재산 관련해 가지고 정리된 것 있습니까?

…….

없다고 하면 굳이 요청해도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등기부등본까지 전부 떼다 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

요청해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돼 있는 겁니까?

법인별로 다 따로따로 관리가 됩니다. 각 과별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과별로 정리되는 대로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세계스카우트총회 2008년도 세부계획안, 장애인스카우트대회는 이미 치러졌습니까? 그 결산자료, 두 개를 추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감사에 지장 없도록 신속하게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출석대상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은 재활전문센터 건립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재활전문센터 건립에 앞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용역을 했었죠?

예.

용역결과서를 검토했습니까?

용역결과가 최종 나온 게, 11월 17일 날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1월…….

17일 날.

결과서를 검토 못 했습니까?

저도 보고회장에 잠깐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납품은 안 돼 있습니다.

그 결과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초기 병원인력을 101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병상이용률을 95% 수준에서 국립재활병원과 강원재활병원에 대해서 비교해서 예측한 게 있습니다. 국립재활병원과 비교할 시에는 약 2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강원재활병원하고 비교할 때에는 약 1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용역결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국장님은 잘 검토가 안 돼 있죠?

예,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내 전문의사들의 의견도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으로 볼 때 병상이용률 95% 수준의 이용률은 하나의 희망치이고, 실질적으로는 50% 병상이용률을 채우기도 힘들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전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병상이용률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용역보고서 내에 병상이용률 90%, 이런 예측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지역 전문가들에 의해서 병상가동률을 50% 채우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내 병·의원 병상가동률을 늘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내 병·의원의 평균 병상가동률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80% 이상 수준은 됩니다. 50% 병상가동률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가동률 95%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최소한 80% 정도 가동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활전문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들을 보면 주로 중도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신규 등록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도내에 장애인이 2만 6,0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용하는 횟수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생하는 등록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할 게 아니냐. 이랬을 경우에 병상이용률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 등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용치보다는 신규 중도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전문센터, 그러니까 재활의 개념이 물론 신규 등록 장애인 또 기존 장애인, 장애인만이 재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다음에 어떤 장애가 생길 것에 미리 대비해서 예방하는, 건강한 사람까지도 넓은 의미로 포함을 하고 있고…….

건강한 사람이 왜 재활전문재활센터에 가서 입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관절염 질환이 우리 주위에 예상외로 많습니다. 관절염도 계속적인 재활치료를 해 주면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재활전문센터는 단순히 치료하고 재활하는 차원보다도 시설을 좀 제대로 잘 지어서 도내 건강한 사람도, 우리나라의 건강한 사람까지도, 관광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의 재활센터 이용률은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주로 이용하는 환자들은 중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재활센터가 될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재활 관련 전문의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국장님 말씀대로 병상가동률을 85% 수준까지 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85% 수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적자폭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위탁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개모집, 위탁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적자가 15억, 20억 이상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재활전문센터를 어느 비영리법인이 위탁을 하겠습니까? 위탁할 비영리법인이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전문의료법인과 연계해서 위탁할 수 이런 방안을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적자폭을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부분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전문센터 건립을 하면서도 또다시 그런 것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염려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 측면과 경영수지 측면을 잘 고려를 하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6개 권역별로 나눠서 재활전문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약 15억 원 정도의 국고지원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물론 보건복지부만을 믿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염려를 하면서 처음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국고에서 10억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일단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는 내용은 현실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짚어보고 싶습니다. 없을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 적십자회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의 연간 적자폭이30억 원입니다. 이 30억 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적자보전을 인천시 재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국비에서 적자폭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얼마 전에 국립재활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실무담당자인 계장하고 과장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 운영 관계를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하고, 또 꼭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일본의 재활센터가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기가 끝나면 금년 내로 일본 벤치마킹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잘 접목을 해서 처음부터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정말 높이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국내에 재활센터가 6개 있습니까, 5개있습니까?

6개입니다.

6개입니까?

예.

6개 재활센터를 방문해서 재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 집단들과 같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활병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정밀한 진단 후에 착공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 해마다 얼마나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제대로 적자 보전을 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3의 제주의료원처럼 적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재활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검토를 뒷받침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3페이지 실버인력운영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이 실버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사를 할 당시의 사업내용하고 지금 올라온 사업내용하고는 100%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때 당시 올라온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운영하기에는 버거운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적절하지 않아서 다시 저희들이 서귀포시를 통해서 재차 타당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다보니까 변경이 됐습니다.

당시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단서로 해서 수정 동의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내용을 100% 변경하려면 도의회에 다시 재심의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도지사 승인도 재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이었죠?

승인 당시에 조건을 붙여서 자체적으로 적절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로…….

예,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하에 하는 걸로 됐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에서 그렇게 수정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100% 변경할 시에는「기금관리기본법에」보면 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복지안전위원회의 재의결을 얻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변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죠. 사업내용이 100% 달라지지 않습니까? 도지사 승인은 다시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상임위에다가 그런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지사님의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까?

예, 지사님 승인까지는 받았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은 전부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안전위원회에는 미처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사님 승인받은 승인서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변경사업 내용에 보면 면적도 달라요. 남원읍분회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당초에는 1,200㎡였다가 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토지 매입을 648㎡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당초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입니다. 사실 부지가 당초에는 변두리 쪽에 했다가 상가 쪽으로 옮기면서 건물 층수를 2층에서 3층 정도로 높여서 한 겁니다. 다른 부분은 변경된 사항이 없고, 여기는 원래 육성우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때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하고 맞물려서 자산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노인회에 사업비를 지원해 줬을 때 자산 유실, 자산 손실 문제를 먼저 검토하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차 사업으로는 임대주택을 해서 임대해 주되 2차 사업으로 일자리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상업지구로 사업지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답변입니까?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단서조항으로 했습니다마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임대사업 수익금을 가지고, 바로 건물이 임대되는 시점에서 수익금을 노인회에서 받으면 최소한 9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읍·면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그렇게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점포도, 예를 들면 표선면 같은 데는 오일장 내의 식당을 제공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사업을 노인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식당이 수십 명 고용합니까, 일자리가 창출되게. 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임대수입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0만 원이다 그러면 2,000만 원에 맞는 어떤 일자리를 하겠다, 1년에 고용 인력은 몇 명이다, 한 달 임금은 얼마다, 이런 계획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분석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과장님, 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업목적이 100% 변경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어떤 식으로 해서 1년에 몇 사람의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임금은 얼마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서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받아야 되겠죠.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사업계획은 저희들 전부 받았습니다. 받고, 2차 사업을 대정읍에서는 일단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6명 이상 정도는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겠다고 했고…….

과장님, 이것을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이 부분을 노인들의 수익성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잡고 그것을 복리 증진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쓰고, 일자리 창출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꼭 이것을 거기에다 짜 맞추려니까 어렵죠. 노인 일자리 창출은 따로 있으니까 이 수익금을 가지고 그분들의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쓰게끔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일단은 수익금을 노인들의 복리증진사업,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가, 그다음에 일자리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1차 계획서를 받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서 받은 것을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사업이 100% 목적 외 변경됐는데도 도의회 재심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도의 재심의관계는 사실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이 다 변경됐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장례식장도 있었고 유람선 운영도 있었고 한우사육사업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었던 겁니다.

당시 이 사업 관련해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의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제출했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저희들 예산 세부내역은 제출을 안 했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복지안전위원회에는 제출한 사항 아닙니까?

각 분회별로 제출 받았었습니다, 처음에.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고 부대조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보고를 안 했다는 거죠.

도의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기금관리법」과 조례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 그 사항도 검토는 했는데 당초에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출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변경을…….

사업목적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목적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세부사업 내역에서 당초에…….

사업 제목이 바뀌면 사업목적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사업 제목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총 금액의 변경이 전혀 안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심의위원회…….

사업의 성격이 일단은 바뀐 부분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업이 노인들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사업목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주복지재단에 대해서 정관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제주복지재단 이사회 이사가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가 5명이고 감사까지 포함해서 7명,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이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명단이 있습니까?

지금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복지재단 이사가 4명으로 알고 있는데 5명이 맞습니까?

예, 5명 맞습니다.

감사까지 해서.

감사까지 해서 7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사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제주복지재단이 2006년도에 설립허가를 받았죠? 현재까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 수행하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아직까지는 사업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26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허가 후 6개월 내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때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조치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는 앞으로 취소할 수 있다…….

1년이 지났는데 왜 허가를 취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주복지재단이 표선면 지역에 인가가 나간 겁니다. 지금 현재 표선면 지역인 경우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물론 허가된 기간에 사업 수행을 안 해서 저희들도 수차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취소절차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표선면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분으로 하여금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법령이나 규정은 준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집행부에서가 거기에 대해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 기타 일반 개인들이라든가 법인들이 법령을 우습게 알 것 아닙니까? 저의 이야기는 1년 이상이 됐는데도 목적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제주복지재단에 어떤 권고를 했는지, 권고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집행부가 앞서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이분이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취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내년 4월이 됩니까?

시정명령 나간 시점으로 해서 6개월까지는 다시…….

유보기간을 둔 겁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어렵게 복지재단 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했으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가 없을 시에는 감독관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주의도 주고 경고도 해야 되고, 법령을 위반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도 묻고 이렇게 해야만이 감독관으로서의 위상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현안에 바쁘다 보니까 실무 차원까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중에 공공기관 매점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 허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한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동판매기 운영이, 예를 들어서 한 대당 수익금을 평균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10만 원 꼴로 적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려면 10대 정도 운영해야 100만 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해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장애인 중에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들이 도청 후생복지회와 협의를 해서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도청에 그렇게 됐고, 마침 지난주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 두 대를 더 추가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끝냈습니다. 물론 계약시점이 12월이면 계약 만료되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계약할 때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도내 79개 공공시설 중에서 자동판매기가 130개 정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30개 정도 자동판매기 중에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이 딱 세 곳, 130개 중에 세 곳에 불과하다는 것 아시고 있습니까? 점유율 2%입니다, 세 곳이면. 2%가 조례 발의한 이후에 그렇게 됐는지, 그 이전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세 곳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구내에도 자동판매기가 15대 있습니다. 15대가 있는데 이것을 경기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적어도 종합경기장 내 자동판매기 15대 정도라도 장애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는 만들어놓고 성과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는 물론 미미하게는, 조례 제정되어서…….

1년 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교육청 이런 데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협조를 구해나가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종합경기장 내 자동판매기부터라도 장애인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든지, 절충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직접 방문해서 그런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130개 자동판매기 중에 장애인이 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한 것은 6개소에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대나 3대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130개 중에 6대면 어떻고 3대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건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합경기장에 있는 15대만이라도 우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오전 내로 다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죠?

예.

주요목적이 성교육 맞습니까?

예?

주요목적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맞습니까? 보면 그것 말고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교육 실적이나 상담 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물론 9월 말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실적이 50%에 불과한데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국장으로 오시는 분이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자격증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겁니까?

예, 중앙에서 발령을 받아서 오다보니까 실적이 낮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72쪽에 3,420만 원이 있죠? 72쪽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런데 올해 4,8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176쪽을 보면 종합상담실 운영으로, 이것은 순수 지방비입니다. 3,8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죠?

…….

여기 있지 않습니까? 3,800만 원 지방비 100%. 176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별도가 아니고 4,800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세부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4,800만 원이 성교육상담실 운영 그런 거 플러스…….

증액이 4,80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사업비 3,800만 원, 100% 지방비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4,800만 원 속에 플러스된 3,800만 원입니다.

아, 3,800만 원이 4,800만 원 속에 들어간 겁니까?

청소년 성교육과 저출산 관계가, 올해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저출산 관계 업무를 그쪽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수립 차원에서 중국으로 연수 간다고 했죠?

예, 국제교류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중국은 지금 저출산을 거꾸로 강요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대책 차원에서 중국을 택했습니까?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라고, 아직 어느 나라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지난 8월에 연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간다고 한 것 아닙니까? 왜 안 갔습니까, 8월에 간다고 해놓고.

계획을 했다가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다들 일정이 안 맞아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일정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곳은, 선진국으로 가셔야죠, 저출산 대책이라면. 특히나 저출산을 최고로 강요하는 중국입니다.

위원님, 거기 예산금액을 보시면 3,800만 원을 제외하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갖고…….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요?

1,000만 원 갖고 유럽 쪽은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고…….

유럽은 아니라도 가까운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8월에 해놓고 지금 안 간 것도 이상합니다.「공직선거법」때문에 안 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갔다 오려고 하다가 나중에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 가는 것은? 나라 선정도 이상하고, 시기도, 왜 빨리 안 갔습니까? 했으면 빨리 가야죠. 저출산 대책 수립의 차원이라면 왜 이렇게 질질 끕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여름에 계획을 했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다 뭐다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 있고, 어쨌든 올해 내로 집행은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고 저출산 대책 수립이라면서요.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좋습니다. 주요기능은 청소년의 건전 성교육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저출산 문제로 해외연수를 가는지, 또 거기도 왜 중국인지, 왜 가겠다고 그렇게 8월에 동의서를 받아놓고 지금까지 대책차원에서 안 갔는지, 이 민감한 시기에 빠져서 이거 끝나서 가려고 하는지,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 제출하실 예정이죠?

예.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기존의 가족계획 파트였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도 여기에서…….

아니요,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물론 청소년 성상담사업이 주이고…….

국장님 말씀도 청소년 성교육을 주목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예, 성교육이 주이면서 시대상황이나 여건이 변하면서 저출산 관계도 올해 하반기부터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옛날처럼 가족계획협회 차원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아까 국장님 대답도 청소년 성교육 전문상담, 내용도 보니까, 예산도 보니까 성교육 전문상담, 아까 3,800만 원 별도 지원하는 순수지방비에 어디 저출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는 되겠죠. 지금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2페이지 자료에 보면 목적 속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플러스…….

여기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내려 왔다, 그러기 때문에 연수도 가려고 한다, 그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돈은 단체가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단체 활동을 충실히 하여 도민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학교 폭력이 심각해서 132쪽에서부터 134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32쪽 보면 위기청소년 보호사업과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기청소년은 어떤 소년들입니까? 정의로 간단하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서 누군가 협조자가 필요한, 예를 들어 상담이라든지, 그런 청소년을 저희들이 위기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에 동반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동반자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과 일반 어른들을 연계해서 그 청소년을 가정방문해서 지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이런 사람들입니까?

예.

위기청소년의 상담실적을 보면 1만 7,000여 명인데, 위기청소년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일반 청소년 상담 건수입니까, 상담 건수가 1만 7,000여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죄송하지만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오익철입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일반상담까지 포함된 거죠?

예, 일반상담까지 포함한 겁니다.

위기청소년만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상담과 위기청소년 상담은 그 성격과 접근이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담과 사례 관리를 별도로 해야지 어떻게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32쪽.

132쪽에 올해 1만 7,000…….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1만 7,000여 명 이상 상담했지 않습니까?

133페이지 보면 상담 후 조치현황이 나옵니다.

제 말은 상담현황보다는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은 위기청소년만이 아니고 일반청소년도 상담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자료는 청소년 상담전화 1388에서 운영한 것이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위기청소년이고 뒤의 것은 다 합한 겁니다.

1만 7,000여 명의 위기청소년한테만 상담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상담한 일반청소년까지 상담한 숫자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기청소년하고 일반상담하고는 분류해서 거기에 대한 상담 사례도, 위기청소년 상담에는 전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별도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기청소년 동반자 사업도 별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반자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7명으로 동반자가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구체적인 역할이나 사례는 없겠네요.

있습니다. 88명에 대해서 동반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청소년과 연계해서 6월까지, A라는 학생이 위기청소년이라고 파악이 되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주변에서 의견이 정리됐을 때, 예를 들어서 오익철이면 동반자가 그 학생을 최장 6개월까지 돌봅니다, 그래서 본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취지가 청소년 동반자사업입니다.

올해 했으니까 6개월은 지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지났습니까?

예.

안 지났기 때문에 사례는 없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은 상담과 지속적인 관심과 동반자의 멘토링을 통해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정보 교류가 중요합니다. 134쪽에 보면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했던 것이 도로 이관되었죠, 7,7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하니까 실적이 없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가. 그래서 올해 자치단체로 넘겼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예, 시원치 않다. 올해 넘겼는데, 이 사업이 올해 또 일몰됩니다.

왜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가…….

예산을 안 줍니까?

더 이상 이 사업의 효과가, 자치단체에서 했든 교육청에서 했든 효과가 그리 시원치 않다, 그래서 올해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7,700만 원 예산은 올해 집행했지 않습니까? 집행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700만 원에서 700만 원은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7,000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e-미디어 다이어트 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거리공연 음악회를 제공해 주고, 통기타 가수를 해 가지고 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이것은 다 홍보 위주의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폭력추방지역협의회에서 캠페인성 사업들이 그것 말고도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예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협의회 명단을 보니까 유관기관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협의회 명단은 교육청에서…….

도에서는 관계가 없었던 겁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몰이 되고 나면 이 협의회 명단도 필요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구성할 때에…….

그러면 올해의 실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의 실적은 우리가 사업비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내년 1월 돼야…….

그러니까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회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이 있었습니까?

심층적인 내용은…….

일몰할 거라서 내용도 별로 없었다, 이겁니까?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뚜렷하게 더 추가한 것 없고…….

그냥 했던 대로 했다.

한 두어 개 보완해 가지고 폭력예방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31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순찰대 사업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예, 청소년 보호순찰대 사업에 위의 것 1,000만 원, 아래 것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한 사업이죠?

예.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이 이런 내용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시키는 캠페인 사업입니다. 한 500여 명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제주시에서 제일 번화가이고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 시청 광장에서부터 탑동까지 캠페인을 하면서 포스터도 붙이고, 그다음 가는 분들한테 책갈피 같은 것 나줘 주고.

알겠습니다. 이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 캠페인성이 주류, 어떻든 홍보성이고, 청소년의 폭력이나 위기청소년 예방 및 보호 등은 하나의 사업기관에서 해결할 수가 없죠?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정기적인 협의, 사업의 공통 수행, 정보 교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행사가 캠페인…….

아니,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행사나 캠페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교육행정 당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교육행정질문 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와 교육청 간에 행정협의회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의제로 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들어오면 도에서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의 장벽을 넘고 유관기관 간의 장벽을 넘어 우리 청소년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가출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조교제 등 각종 범죄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시설이 굉장히 퇴보적인데 세 곳이 있죠, 국장님?

예, 세 곳 맞습니다.

예.

입소 가능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

한 25명에서 26명일 겁니다.

26명입니다.

26명이죠?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가 한 곳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자 청소년만 들어가죠?

예.

가출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이 많습니다. 남자 가출청소년이 더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처에 차질이 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서귀포에는 이것마저 없습니다, 여자 단기보호시설마저. 그렇죠?

서귀포시 지역에 올해 중·장기 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여성을 위한 중장기 쉼터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다 여성 청소년쉼터는 그런 대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여성 청소년보다 남성 청소년들입니다.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성 단기쉼터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학생을 위한 중·장기 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저소득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가 오면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1쪽 여성정책 개발사업비를 보면은 여성정책사업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성정책 개발사업비 700만 원 해 놓고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정책개발 사업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자원봉사 활동비, 여성단체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저도 이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명은 정책개발로 되어 있고, 또 실제 집행된 7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주로 여성 관련 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50만 원, 100만 원, 아주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역을 상세히…….

국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여성단체 활동 지원금은 단체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서 별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 과에서 사업명 표기할 때 여성정책 개발사업으로 표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미스가 돼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넓은 의미로 그 속에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 이것은 사업 목적과는 좀 다르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죠?

예.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는 구체적인 목적과 사업내용, 방법,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예산편성 관행들을 재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주지 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행정조직 설계도에 의하면 인력개발원과 여성능력개발본부를 통합하겠다고 하고 있죠? 엄연히 성격이 다른 건데 통합하겠다고 하고 있죠?

예.

이렇게 통합을 하면 여성정책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여성계의 요구를 무시하는 겁니다.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성국장으로서 한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개발원과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의 50% 이상이 여성의 인구이고, 또 여성의 지휘 향상을 위해서는 통폐합하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서가 나온 후에 저희들 부서에서 조직관리 부서로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공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25쪽 지방의료원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최근 8월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던 감자였다고 봅니다. 의료원 비리사건, 시약사건, 아까 국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치사항을 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해당 의료원에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공개토론도 했던 사항이지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조치했다.

우선은 저희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수립을 해서 의료원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각 과의 과장님들을 거기에 파견해서 의료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시약파문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계자에 대해서 담당은 파면조치를 했고, 또 관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제주지역 야간진료 서비스에 구멍이 뚫렸다며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것에는 유독 제주와 광주 두 곳이었습니다. 맞죠?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농촌지역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서부지역 야간 응급을 대표하고 있는 한림병원에 공중보건의 한 명을 파견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한 사람 파견이 돼 있습니다.

아니, 한 명을 더 추가로.

추가로입니까?

예.

저희들도 서부지역의 한림병원이, 물론 의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유독 그 곳 한 곳 아닙니까?

공중보건의 여유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아니, 여유가 있다면이죠? 제주의료원에서는 응급의약과 공보의가 파견되어 2009년도까지 근무할 예정이지만 공보의가 딴 곳에 필요하다면 딴 곳에 보내고 의료원 차원에서 응급의약과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 차원에서.

제주의료원에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 갔을 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응급의약과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익 면에서 없어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아마 의료원 현장감사 시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의료원 측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고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믿겠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한림으로…….

예, 한림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떤 곳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국장으로서는 복지정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지금 근무를 해 보니까 굉장히 범위도 넓고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은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노인하고 장애인―물론 여성정책도 중요합니다마는―노인, 장애인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적 차원이나 우리 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 고령화·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아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에서는 출산율이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담당자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펴오고 있는 시책들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저출산·고령화대책 새로마지플랜이라고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출산장려정책에…….

저출산 대책으로는 물론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 다음에 불임부부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제도, 삼다공동육아운동, 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정도의 정책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이제는 고령화·저출산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출산장려정책을 편다고 하면서도 임산부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산모와 태아에게 가장 중요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은 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산부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은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문제를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물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우선은 출산 후의 육아정책, 그러니까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출산정책이 우선이 돼야만 육아정책을 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는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육아정책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5,500명 정도 출생…….

5,500명 정도, 요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조리원이 모자라서 3개월 전에 예약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더욱이 비싼 비용 때문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이중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출산의 고통을 당한 여성들은 출산 기피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출산비용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산후조리원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도내 산후조리원은 전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물론 연 1회 정도 정기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문제는 자율화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이 부담을 안 느끼도록 행정지도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셋째 아, 넷째 아에게 지원하는 정책만을 펴지 말고, 그냥 출산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책으로 출산장려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출산장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 50만 원…….

그러니까 셋째 아, 넷째 아를 하지 말고 첫째 아부터, 그래야 부담도 덜어주고 또 확실한 출산장려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몇째 아이 상관없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드리려고 작년도에 예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20만 원 갖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최소한 50만 원 했을 때는 도비, 이게 순수한 도비 부담입니다. 국고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너무 버거워서 일단은…….

예산부담 때문에…….

예. 셋째 아, 넷째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우리 제주 미래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이 예산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저는 투자성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제주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들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이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내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약 5만 8,000명입니다.

5만 8,000명, 내년 1월부터 노령연금 지급이 되는데, 연금 대상자는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부터 먼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부터 시행이 되는데, 1차·2차 전부 합쳐서 약 3만 4,000명 정도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3만 4,000명이 1차가 아니고 1·2차 합친…….

전부 합친 인원입니다.

합친 인원이 3만 4,000명이죠?

예.

이게 노인인구의 54.7%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지난 11월 16일에 신청접수 마감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신청률이 좋아서 한 113% 이렇게…….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2만 3,299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급대상 인원보다는 모자라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3만 4,000명이라고 하신다면.

일단 11월 16일까지 접수신청 마감은 했지만 혹시 누락되는 분들을 위해서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청 인원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신청자 전부한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된 인원이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지급대상에 적절한 분들을…….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거죠?

예, 지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심사는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월 소득액이 40만 원 이하, 또 부양가족의 재산관계 이런 것들 전부 해서 심사를 할 겁니다.

소득인정액이 노인부부인 경우에는 월 64만 원 이하,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 등 재산이 9,600만 원 이하인 독신노인에게는 매월 한 사람당 8만 4,000원, 노인부부에게는 월 13만 4,000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할 겁니까?

예.

그러면 이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 1월 또 7월 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체 노인의 약 40%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한 1만 1,000여 분이 제외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분들한테는 당분간은 노인교통수당을 내년도 말까지는…….

내년 말까지만 교통수당을…….

노인교통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할 겁니다. 지급을 하고, 2009년도부터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단체라든지 어르신 분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노인들의 불만 해소책 같은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글쎄, 드리던 돈을 지급을 안 하면 누구든 불만을 가질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소대책은…….

똑같이 교통수당을 받다가 노령연금에서 제외돼 가지고 그것도 억울한데 노인교통수당까지 못 받는 어르신들의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약 1만 1,000여 명에 대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 예산을 보니까 연간 23억 원 정도 지속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현금을, 중앙부처가 지원하지 않는 별도의 현금 지원을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적용하겠다, 지금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초노령연금 수혜가 안 되는 분들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는 노인복지예산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23억 원을 까고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이것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제도와 시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복지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지원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예.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페이지가 아니고 청소년 육성 지원조례에 의해서 청소년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고등학생.

아니,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 있죠?

지급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급하는 액수가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대학생, 고등학생…….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가 520명에 4억 8,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4억 8,100만 원, 이것 청소년복지기금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 대상자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 근로청소년, 모범청소년,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

자격기준 별표에 의하면 수급권자, 의용소방대원, 모범청소년인 경우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 데 반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인 경우는 고등학교까지만 장학금 신청 자격으로 돼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조례는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정 발의한 것인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올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행정시별로 있던 것이 도로 통합이 됐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달라, 새마을지도자도 대학생까지 달라,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 타 시도 조례와의 연관성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정비해 볼까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준하고 있어서 학자금이 진짜 필요한 대학생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형평성에 맞추려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당연히 대학생까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준의무교육이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직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농촌…….

농어촌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다 보면은 거의 70%가 학비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월고등학교를 자료로 해 봤는데 학비 감면 대상자가 74%가 되고 있습니다.

애월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비율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애월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지금 무조건 수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애월고등학교만 하나 뽑은 건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도 이런 비율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어촌지역으로 구역이 많이 확장됐지 않습니까?

농어촌지역은 농업정책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급하는 거고…….

타 시도에도 이와 관련해서 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 자녀를 해 달라,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대학생까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타 시도 사례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되는 조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하겠습니다. 작년에 PC방이나 오락실에 대해서 금연 및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를 해 달라고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올해 9월 말 현재 PC방인 경우는 66%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66%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작년에「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의해서 100% 설치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법 적용을 한다면 100% 설치되는 게 마땅하지만 실제 PC방 운영이 좀 영세업자에 속합니다.

분명히 영세업자면 허가를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세업자들에게 왜 허가를 줍니까? 그 정도의 설치도 못 하는 사람들한테 허가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가 부서가 다르고 또 금연구역 설치하는 부서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홍보만 하고 있는 겁니까?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했고 또 하반기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WHO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범사회적인 환경 조성 및 각 분야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이런 모터를 걸고 있는데, 이것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업소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건강도시를 선포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희들이 무방비 상태인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66%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강거리로 실외금연구역까지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실외까지도 했는데 실내에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하고 안 맞아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문추 위원님 시간 맞춰서…….

추가질의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30초만 쓰겠습니다. 80세 이상 노인한테 주는 장수수당까지 못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가죠?

예.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그저께와 어저께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가면서 도민들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언론사에서 한두 명만 참석했었는데 올해는 진짜 전 언론이 참석하는 가운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금은 기뻤고 조금은 떨린 감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본 위원도 느낀 건 그겁니다. 정말로 서귀포·제주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진짜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것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머리에 담았습니다. 도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의 시설서비스만 좋다고 하면 아무리 외국 영리병원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댈 곳은 공공기관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갑자기 자료 하나를 받았는데요. 의료법인 부대사업 문제가 지금 떠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했는데, 제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0조제2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국장님, 의료법인 부대사업 추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 제200조제2항에 의해 부대사업 외에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수렴 중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시설에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여행업,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출판업이라든지 자동차 임대업, PC방 운영…….

국장님, 의료법인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도 조례로 정하게끔 돼 있는데요. 도 조례 준비를 언제 추진을 한 겁니까?

이게 지금…….

도 자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받으려고 준비한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했고, 그러면 언제까지 의견수렴을 받을 겁니까?

저희들 금주까지 의견수렴 기간으로…….

여기에서 의료법인이라는 범위는 외국의료법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올 수 있는 의료법인까지 전부 포함한 거죠, 국내의료법인까지.

예, 포함한 겁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의료법인, 그러니까 외국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도내 의료법인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런 부대사업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까지 의견수렴하고 어떻게 일정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의견수렴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도 조례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받은 내용에 보니까 추진배경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도내 의료법인들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이런 추진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금「의료법」에서 하려고 하는 부대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죠? 「의료법」에 규정된 부대사업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장례식장의 설치 운영 그리고 의료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사업, 그리고 그밖에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이렇게 해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의료법」에는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도 조례에는 이것 외에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특례조항 때문에 한다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도 조례로 추가하고자 하는 부대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휴양펜션업, 목욕장업, 세탁업, 온천, 그리고 건강식품, 제주수입판매업, 출판업, 서점, 자동차 임대업, 렌터카, PC방 운영, 사진관 이렇게 도 조례로 추가하고자 하는 부대사업을 정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까? 모르면 김영윤 과장님이 답변해도…….

의료가 치료만이 아니고 요사이는 웰빙에 대해서 건강과 관광을 연계시키고, 또 의료산업도 연계시키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에서 모든 것을 One-Stop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대사업의 범위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의료법인에서도 운영하면서 그것에 따라 환자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에는 대찬성인데요. 문제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의료법인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 위화감은 다 도민들한테 올 수 있는 의료 양극화현상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아닌 게 아니라 돈 있는 데는 부대사업을 많이 벌여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데는 부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이 양극화를 조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당연히 피해는 우리 도민들한테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렌터카, 지금 이 렌터카 때문에 제주지역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문제점도 참 많고. 그런데 의료법인까지 렌터카를 제공한다면 그 책임을 국장님이 다 질 겁니까? 그리고 PC방, 건강식품, 관광숙박업, 진짜 사행성 사업들을 의료법인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절차에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물론 저희들도 범위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다 포함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PC방 운영인 경우는 사행성 이런 것도 있고, 렌터카 이것은 의료관광을 위한, 메디컬 투어리즘을 위한 One-Stop 서비스체제로서 포함을 했는데,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외국의 사례에 보면 부대사업 범위에 이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범위까지 의견수렴 중에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을 하면서 사행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도민에게 해가 된다는 이런 측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면서 가겠습니다.

그걸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우리도 외국의료기관 개설 문제까지도 전부 하면서 외국기관까지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의료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될 거냐, 이런 측면에 대해 가지고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앞전에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출산 문제에서 산후조리원이 없다.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지금「보건복지부령」으로는 산후조리원 하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안경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도 산후조리원이나 안경점이나 다른 기타의 사업들을, 사행적인 것을 떠나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야겠다.

예. 조례 속에 아까 말씀하신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안경점 같은 것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업은 기본적인 거다. 거기에 알파가 있는 건데, 그 알파가 저는 여행업이나 PC방이나, 자동차 임대업 이것은 의료적인 측면도 강하지만 저는 제주지역 경제에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거다. 그 파급의 효과는 안 좋은 파급의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사행성이라든지 아니면 건전하지 못한 측면을 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자체가 어차피 상정되면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청 내에 의견수렴을 거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로 공론화 된 겁니까?

도민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나 워킹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유나 토론이 진행됐습니까?

물론 이런 내용들이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워킹그룹…….

심의위원회 절차는 아직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워킹그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까?

아마…….

과장님, 좀 진행이 됐었습니까?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이 다른 시민사회단체나 기타의 기관에 전부 발송이 된 겁니까?

예, 전부 나갔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내부에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인터넷에 전부 공고가 되고 있고,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보면은요. 당장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 조례에 추가하게끔 하는 부대사업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신중히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짜 사행성이 아닌 그야말로 도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로 채워지는 것이 맞다. 물론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올라오기 전에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가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주지역의 공공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틀간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은 문제 가 있었죠. 그래서 감찰관을 파견 했지 않습니까? 감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두 병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꾸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다가 봐도 이런 문제들이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파견되어 있는 두 분은 저희 국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보고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도민들이 참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 감찰관 파견에 대한 문제점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었던 거고. 이제는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진짜 감찰관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은 혹시 없습니까?

예, 감찰하시는 분 파견한 지 몇 개월 되고 해서 연말쯤 해서 저희들도 종합적인 자료를 보고받고, 정식으로 보고된 종합자료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파견돼 가지고 지켜보는 건데, 이 감찰에 따른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자료화해서 정식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그냥 수시로 갔다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도 궁금할 때마다 수시로 불러서 여쭤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한 12월 말쯤 해서는 일단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윗분들한테도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감찰관 파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내년까지 진행하는 겁니까?

기간이 명시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의료원 운영이 어느 정도 이제는 도가 관여 안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까지는 할 겁니다.

도민들은 감찰관을 파견했는데 파견한 감찰관이 뭘 하고 있는지 도통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뭘 하고 있는지 오히려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의료원 문제가 터진 이후에 감찰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아까 국장님이 작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도민들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국장님, 우리 국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여성국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여성정책과의 여성분야 예산이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59억…….

59억 원입니다. 이것 현재까지죠?

예.

제가 파악한 거에는 2005년도에는 82억 원, 2006년도에는 66억 원, 2007년도에는 59억 원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 82억 원이었다가 작년에 66억 원, 그리고 올해는 59억 원이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타나는 수치로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지만 이게 도비에서 감소되는 게 아니고 국비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성분야 예산이.

82억 원하고 66억 원 하니까 엄청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로 복지예산 분야에서 여성 분야의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살펴봤는데, 2005년도에는 복지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2006년도에는 1.6%, 그리고 올해는 1.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여성정책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을 챙기지 못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까지 그것을 외면했던 저 역시도 심히 걱정을 하면서 자료를 챙겼는데요. 진짜 제주여성을 외면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 그리고 도의회, 이렇게 말해도 저는 할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까 장애인 분야하고 노인 분야에는 관심을 두고 있다, 비록 여성이지만. 인사말씀 할 때 그런 말씀 했습니다. 그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쪽만 관심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서두에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 분야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인·장애인 쪽에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두게 된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 예산은 순수한 여성정책 분야 예산입니다. 여성정책과 전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아동을 제외한 예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분야 얼마입니까, 100억 원입니까? 올해 것만 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 64억 원이고요, 아동 분야 8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야 500억 원, 노인 분야 550억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430억 원, 여성 분야가 59억 원,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도에서도 물론 여성정책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내시되는 비율을 보면은 청소년 분야가 국비의 3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51%…….

여기에서 국비의 문제냐, 지방비의 문제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가 안 내려오면 여성정책 손놓을 겁니까?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전체 예산을 했을 때 그런 점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그런 것을…….

예산이 적은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할말은 합시다. 저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민들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당연한 겁니다. 저도 몰랐던 사안이고. 제가 계산기 두드리며 66억 원 어떻게 쓰고 있나를 봤는데 거의 여성시설에 편중된 예산이었고, 그야말로 시설 말고 일반 여성이나 당사자들한테 가는 예산은 진짜 없었습니다. 물론 장애인 분야, 청소년 분야, 노인 분야도 거의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의 예산이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할말은 없지만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제주지역 여성의 권익을,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가 했을 때는 아니다. 1.5%, 1.6% 예산 갖고 여성들한테 무슨 희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 방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 여성정책과가 왜 필요합니까? 이 50억 원 갖고 여성정책과에서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편입된 건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여성국으로 해서 모든 정책들을 단일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문제는 자꾸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마는 도지사 직속으로 아예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고…….

여성국을 별도로 두면 어떨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 강력하게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요청하겠습니다.

진짜 요청하십시오. 요청하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인력개발원…….

인력개발원의 하나의 부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여성의 입장에서 한마디 들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아까 김순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인력개발원과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성격 자체가 다르고, 여성의 권익 향상, 또 절반의 인구가 여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라는 속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면서도 많이 외면 받아 왔습니다. 물론 희생이라는 단어로 했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노인 분야나 아동 분야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모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성의 예산들은 또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을 느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폐지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언론이 많이 뜨겁습니다. 거기에서 국장님과 여성단체협의회의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혹시 신문 봤습니까?

아까 저도 점심 식사 후에 그 신문이 있다고 해서 잠깐 내용 을 봤습니다. 실제와 좀 다르게 기사화돼 가지고…….

제가 입으로는 얘기 못 할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서 떠들고 있거든요.

같은 여성끼리 너무 실제와 다르게 기사화돼서 저도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수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수장의 역할들을 여성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많은 여성단체를 포괄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뭘 하느냐 했을 때 여성단체협의회가 움직이지 않는 걸 지금 국장님 문제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밖에다 대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노라, 홍보한 적은 없지만 저희 조직 내부에서는 중간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는 사유를 충분히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사님한테도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언제 지사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중간보고서 나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보고한 때가 언제입니까?

중간보고서 발표가 되고, 그 다음날부터 언론에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그 시점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로비를 하셔야죠. 여성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찾아다니면서, 본부장님이 따로 있지만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으로 갔을 때는 제주지역 여성의 기반들을 이끌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여성조직을 별도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교육기능을 수행할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선물로 줬는데 이 선물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합시다. 왜 설득을 못 합니까? 국장님이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와서 설득을 시키고, 여성단체 설득시키고, 여성단체협의회 가서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면 국장님은 진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설득을 안 해도 다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한테 와서 호소해 본 적 있습니까?

밖의 여성계에서도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목소리를 내라고 하십시오. 오늘 어느 한 단체는 (자료 보이며) “여성계 여론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부족한 여성능력개발본부지만 이 부족함을 채워내는 것도 우리 여성계의 몫이다 하면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런데 전혀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여성단체협의회는 국장님이 입장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신문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해의 말씀이고…….

오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입장을 밝히라 밝히지 말라, 결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입장은 밝히지 않더라도 가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도와 달라, 그리고 여성단체에 가서 도와 달라, 우리 여성 의원님들한테 도와 달라, 이런 일을 왜 못 합니까? 다른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은 기필코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의원들한테 몇 번이나 찾아와 가지고 호소를 하는데, 국장님은 우리들한테 와서 호소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것을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죠?

왜 염려를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 지사님이 해외에서 귀국하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국장님이 이렇게 언론상에 나오고 있는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 푸는 방법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국 신설을 도지사님한테 요청한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인력개발본부 하나의 부서로 들어가는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짜 할 겁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부 데리고 가십시오. 본부장님, 여성특보, 도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 없습니까? 여성특보,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 국장님 셋이서 손잡고 가서 여성능력개발본부, 우리한테 준 선물을 빼앗아 가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를 하십시오. 안 되면 여성의원들도 나서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일단 책임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오시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을 책임지는 수장님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 여성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던 사실이고, 한번 열심히 해 보면서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사업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만날 터지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이 성평등교육을 받고 있냐 없냐, 여성기자들로부터 많이 논란이 됐던 건데요. 남성·여성 전부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의 성평등교육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당연히 국장님도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 예방교육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청 4급 이상 과장급의 성평등교육 참여비율은 10.9%입니다. 그리고 행정시는 5급 이상 과장급 성평등교육 이수율이 제주시는 6%, 서귀포시는 14.2%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0%, 6%, 14%, 책임을 느끼시죠?

예. 저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도 본청에서 실시했는데 4급 이상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비판의 소리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행정시 5급 이상이 6% 이렇게 낮은 것은…….

도청도 높지 않습니다. 10.9%밖에 안 됩니다.

저도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해서 모든 4급 이상 과장급이 받도록 해 주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추행·성폭력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날지 감히 장담을 못 합니다. 물론 1회 교육으로서 직장 내의 성희롱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1회 이상 모두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든 성평등교육이든 고위급 공무원들이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 여성 진급비율을 파악해 봤는데요. 국장님, 자료 있죠? 공무원 인사 시 여성공무원 진급비율이 2006년도에 몇 퍼센트입니까?

…….

없습니까? 17%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28%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무원 인사 시 여성공무원 진급비율이 28%로 증가했지만 고위급을 봅시다, 4급 이상 여성 진급비율은 3.8%뿐 안 됐습니다, 5급은 15.8%. 그만큼 여성공무원들한테 할당해 줘라, 할당해 줘라 노래를 불러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은, 아직도 여성공무원의 진급비율은 3.8%, 15%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12조제3항입니다. 직원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시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않도록 권고와 지도·감독한다. 이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느 한 성이 70% 이상 독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성이 지금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70%가 아니라 몇 퍼센트입니까, 93%, 85%를 한 성이 승진 시, 진급 시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이고 여성공무원들의 현실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왜 한 사람인들 더 승진을 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인사담당부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 때 인사에서는 저희 국 소속 여성 직원들이 6급에서 사무관으로 가장 많이 승진했습니다.

여성 직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데가 보건복지여성국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전체 승진한 사무관 수도 저희 국이 단연 1위였습니다.

그것은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국에 있는 직원들을 승진시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물론 저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함께 힘을 합해 주셔야 되고,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많이 힘을 몰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존경하는 하민철 의원님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낙제점이라고 감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의 자료지만 이것은 수치상의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더 피부로 느끼겠죠. 국장님이나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공무원들의 현실을 이렇게 수치만 갖고 얘기하는 저를 탓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보여주는 수치가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국에 있는 여성공무원이나 직원들을 챙긴 것에 대해서 100%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인사가 있을 때 여성공무원들이 간담회라도 하면서 올리십시오. 반영을 해 달라. 내버리고 말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요청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해서 올려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기하면 100% 나 몰라라 안 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국장님이 제주지역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권익까지도 저는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안 비쳐질지 몰라도 저 나름대로는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물론 여성 스스로도 인사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능히 할만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그래도 말하는 사람의 체면이 서고, 스스로 준비된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들 열심히 일을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같이 안으면서 여성공무원들 을 많이, 하위직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많이 욕도 하고 욕도 먹고 이런 것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내면서 공무원 진급할 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걱정도 되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마는 우리 여성들이 힘 있게, 당당한 그런 것에 대해서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에서 많이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우리가 깨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쟁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존재의 의미를 확실하게 국장님이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일자리 보니까 여성의 정책들이 진짜 없습니다. 그나마 끄집어 낸 사업이 여성의 일자리는 잘되고 있느냐 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진짜 열악했습니다. 과장님, 얼굴 펴십시오. 과장님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성이지만 앞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오늘은 여성적인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성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예, 위탁입니다.

위탁해서 직업훈련하고 사회교육, 그리고 구인·구직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 지원 해서 실시하고 있었고, 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아이돌보미, 장애아동 지원, 결혼이민자 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보육교사까지 포함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더 없습니까?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요사업을 나열한 겁니다.

이 외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해서 직업 훈련을 하는 것하고, 여성 희망일터 사업은 기초적인 조사사업 아닙니까?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희망일터 지원사업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면서 DB 구축이라든지 여성인력 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 훈련을 하고 취업까지 지원을 해 주면 여기에서 1년에 몇 명 취업하는지 파악됩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취업하는 겁니까?

아니,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을 준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취업까지 성공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2006년도인 경우에 약 469명 취업이 됐습니다.

올해는요?

올해인 경우는 334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서 교육받고 취업하는 분만이잖아요.

예.

했을 때 그야말로 여기는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취업까지 알선하는 시스템인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나 장애아 지원사업이나 결혼이민자 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같은 경우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다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예,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포괄적으로 예산 얼마 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예.

사업내용까지도 전부 지정해서 오는 겁니까?

예산액 얼마 하고 인원 몇 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네 가지의 사업까지도 전부 지정해서, 인원까지도 전부 지정해서 오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선발 몇 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물론 여성정책과에서 주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도 여성인력이 한 부모 가정이나 이런 대상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많이 부족하다, 예산도 6억 원, 올해는 8억 원 이 정도에서 여성 일자리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했을 때 여성들한테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따른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여성 일자리 측면에서 더 많은 예산, 그리고 사업 발굴, 많이 국고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고가 안 내려오면 지방비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 창출이 어렵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 하나 정도는 창출해 내면서 일자리 확대를 했으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그런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이라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사업 창출이 됐으면, 국장님이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에 뒤의 여성공무원들이 미소를 짓는 것 같고, 또 우리 남성공무원들은 좀 상반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남성 분야에도 50억 원 정도는 예산 별도로 책정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주방안 강구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재작년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시각복지관, 농아복지관―유휴공간 활용 협조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협조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서는 향후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또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재활시설 용도 건물 신축을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재활시설 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줬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국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탐라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해서 쓰여지기보다는 사무실 입주로 인해서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은 크게 차지를 안 해도 능히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해서 11월 달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사무실 공간을 조금씩 좁게 사용하고 남는 유휴공간을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자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아직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하면서 가능하면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활시설 용도 신축 건물 검토 관계는 그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탐라장애인복지관 앞에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계는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장애인 관련 스포츠와 관련된 것도 전부 그쪽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조를 물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건물이 협의가 안 될 때는 협소한 공간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복지관의 실정을 보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간보호센터가 반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반 지하에 있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무실이 필요한 상태 아닙니까? 보호자 대기실도 없고, 자원봉사자 대기실도 없고, 자료실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무려 약 한 250평 정도, 692㎡를 장애인단체가 입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장애인복지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죠.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장애인단체가, 여기 보면 2005년도부터 대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도 국장님께서는 2008년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본 위원한테도 답변을 했었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장애인단체사무실을 별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탐라장애인복지관 앞 1,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 아까 스포츠센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장애인 관련이든 노인 관련이든 체육업무와 관련된 것은 전부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물론 저희가 장애인 업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하고도 수시로 협의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와 연계시키지 마시고, 그렇다면 1,000평 부지에 조립식으로라도, 가장 경제적으로 공사비를 줄여서라도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지는 있는 거니까.

예, 한번 그런 방안도…….

탐라장애인복지관을 가만히 보면 장애인단체가 692㎡ 사용해버려서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실질적인 면적은 1,200㎡밖에 안 됩니다.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입주한 면적의 배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공유면적들 아닙니까?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에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저희들…….

내년까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사무실 활용과 관련해서는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하든, 그게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든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도 국장님께서 2008년도까지는 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향후계획 해서 결혼이민자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사업 추진비로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도내 결혼이민자수가 몇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까?

현황에는 9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48명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는 이보다 더 있습니다.

1,200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948명은 등록 외국인수이고, 혼인 귀화자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이상 됩니다. 다시 한번 통계를 정확히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1,50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비가 토털 얼마입니까?

1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어떤 사업에 쓰였죠?

주로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이 4,300만 원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추진에 1,000만 원, 이민자가족에 대한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7,7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동 양육 지원비가 7,700만 원입니까?

예.

이 부분을 제가 지난해에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결혼이민자수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그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러면 증가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절한 사업계획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비도 현실에 맞는 사업비를 지원해야만 되고, 또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절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결혼이민자 2세들이 백몇십 명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몇 명이죠?

245명입니다.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예.

늘어났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전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부모들이 언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고 문화 적응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언어 소통 장애가 되다보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외를 당할 것 아닙니까? 이런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향후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개발이 지금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의 사업비도 보니까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사업에 7,700만 원입니다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비는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양육비 7,700만 원 빼버리면 약 4,000만 원 정도입니까? 프로그램 개발비인지, 아니면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위탁비로, 아마 위탁비로 지출되는 거겠죠. 저의 이야기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사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기는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지만 올해 저희들이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948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연 무슨 욕구를 갖고 있고, 무엇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전부 끝내서 전수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내년도 정책에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위원님 말씀하듯이 언어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사교육비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그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이 빨리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로는 얼마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4억 2,000만 원 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내년에 4억 2,000만 원입니까?

예.

금년도보다 상당한 예산이 증액된 거겠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만큼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사전에 투자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서 갈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중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합니까?

예, 위탁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정산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평가한 결과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겁니까?

예.

이게 위탁한 기간이…….

1년 되지 않았습니까?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에 두어 번은 실태도 파악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최종 평가결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투자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표를 데이터로 해서 다음해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통합운영 특수시책에 보면 노인복지 분야하고 장애인복지 분야는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사회복지 특수시책들은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 통일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구조사업들은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통합해야 될 부분들은 어느 정도 통합을 했습니다. 물론 100% 전부 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 분야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 분야는 통합이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도 물론…….

그러면 묻겠습니다. 제주시에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생계비사업 알고 계십니까?

예.

월 얼마를 지급하고 있죠?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원래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제주시에서…….

제주시에서 했다가 북제주군까지 간 거죠?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월동대책비사업 알고 계시죠?

예.

월 얼마 들어갑니까?

연 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원래 어디에서 했던 겁니까?

제주시에서 했던 겁니다.

원래 제주시에서 했던 거라고요? 지금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디에서 했던 겁니까?

기존의 북제주군지역에서 했던 겁니다.

서귀포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이 사업 잘 모르고 계셨죠?

행정시마다…….

행정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는 잘 모르고 계셨죠?

이번에 저희들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이런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그래도 1년이 지났는데 저소득층에서 중요한 공공구조정책을 지역별로 차별화되도록 방치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종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구조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특히 저소득층이고 공공구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저소득층 일시구호사업 알고 계시죠?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을 다 지급하는 거죠.

예.

이 사업과 긴급복지사업과는 어떻습니까?

거의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비슷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시구호사업에서도 받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죠?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긴급복지사업으로 지원돼도 좋은 겁니다. 이것은 긴급복지사업입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비가 없고 급할 때 하는 거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최근에 실시되고 있죠?

예,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시구호지원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대처하게끔 홍보도 하고 잘 할 수 있습니까?

성격이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중지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해서…….

통합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쪽으로 저희 행정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마침 담당과장님께서 계셨으면 했는데 김영윤 과장님이 계셔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아직도 사회복지정책이 약간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한꺼번에…….

저의 의견이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노인이든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구조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고, 사는 지역에 따라서 지원이 일정하지 않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가 없습니다.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 꼭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사업 말고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공공요금 지원, 검정고시학원비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주식비 사업 등을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만 하고 있죠? 서귀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사업들, 만약에 서귀포에 좋은 사업이 있다면 서귀포 것을 제주시로 와 주고, 제주시가 좋은 사업을 갖고 있다면 서귀포도 같이 해 주고, 이렇게 복지사업들이 지역 간에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효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전 도적으로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선심성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을 해야 되겠지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파급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존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만 대상으로 지원했죠?

예.

그러나 지금은 차상위계층에도 지원이 가능하죠?

예.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잘 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7월 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 분들한테도 포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서 이런 기회에 시책이 수혜자들에게 많이 돌아가도록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1쪽 저소득층 지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 금융이라고 얘기되는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초에 마이크로 크레딧 도입 타당성을 위해서 전문가 교수분들 또 금융 관련자 이런 분들로 해서 T/F팀을 우선 구성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회를 한 네 차례 거쳤고, 그리고 서울 지역의 기존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벤치마킹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입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완료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설립할 예정도 돼 있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말쯤 되면은 분석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세미나도 거치고 의견수렴도 거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도입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단은 내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기금 집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 한 건도 없고 올해는 여러 건이 있었죠, 올해부터는 무담보·무보증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예.

올해 말고 지난번은 기금도 안 쓴다고 혹독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실시했죠?

예.

지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경영컨설팅, 사후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올해 전체 해서 44건…….

그런데 미진한 부분은…….

전체 44건에 대해서…….

44건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융자지원은 했습니다마는 창업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연말 쯤 가서 한번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담보·무보증은 대부분,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부분 전세, 집에 대한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지만 저도 심의위원이어서 심의할 때마다 참석을 했는데, 모자가정의 창업자금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른 건에 비해서 미미하지 않습니까?

예, 주로 전세자금입니다.

전세자금이죠? 아까 44건 중에 전세자금 같은 것은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아까처럼 창업자금인 경우에는 까먹어버릴 수도 있고, 이자 받을 수도 없고 해서 행정적인 업무가 솔직히 말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로 전세자금이지만 사업자금도 8건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쉬운데 사업자금인 경우 성공 여부에 따라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사업은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엄격한 사전 심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로 크레딧은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남미 액시온 등을 모델로 해서 국내에서도 최근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호응도 많이 받고 있죠?

예.

제주에서도 추진한다고 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연구해서 제주에 맞고 제주사회의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추진해서 이분들에게 희망의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