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 김창돈.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총괄팀장 고정군.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돈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평삼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이창호 성판악지소장입니다. 홍정림 영실지소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공원은 세계자연유산등재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속에 국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아름다운 국립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의 중심인 한라산이 잘 보존되고 탐방객이 즐겨찾는 편리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공원현황 연혁, 기구,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07년도 업무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1쪽 한라산국립공원이 앞으로 추진할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한라산을 세계적인 수준의 자연유산으로 관리하기 위해 ’94년부터 212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훼손지 복구 및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한라산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 유지와 탐방객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 및 정보제공은 물론 편안한 등산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라산 특유의 천연자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7년도 공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44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훼손지 복구사업과 편의시설사업 등 12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 용역입니다. 해마다 한라산 탐방객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올해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어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며, 문화재청에서 과업지시서 승인,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7월 23일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12개월 동안 이뤄지며, 등산시기와 등산코스별로 적정수용지표를 산출하게 되며, 그에 따른 공원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각종 자료수집, 탐방형태분석, 탐방객 설문조사 등이 이뤄졌고, 앞으로 조사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1월에, 최종보고회를 7월에 개최하여 용역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한라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정책적으로 도입하여 한라산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음사 등산로 목교 설치공사입니다. 관음사 등산로 중 탐라계곡은 순간적인 집중호우 시 계곡물이 일시적으로 범람하여 등산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해마다 등산객이 일시적으로 불어난 하천을 건너지 못하여 불편을 끼친 일이 있었고, 올해 태풍 ‘나리’ 때도 순간적으로 물이 불어나 데크시설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비 4억 200만 원을 들여서 폭 2.4m, 길이 30m의 목교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시기를 앞당겨 눈이 쌓이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복구자재운반용 선로 공사입니다. 복구자재운반용 선로시설은 작년까지 어리목에서 영실선작지왓까지 5.7㎞, 성판악 등산로 입구에서 진달래밭까지 7.3㎞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복구자재운반과 부수적으로 조난자 구조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음사 등산로 입구에서 탐라계곡까지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로 3㎞를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등산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연학습탐방로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정상 일변도의 등산 행태를 자연학습과 병행하여 고산 초원지대의 훼손을 예방하고자 자연학습탐방로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어승생악, 1100고지의 습지 2개소를 조성하였고, 탐방객들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탐방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음사 지구 탐방로 1,500m 구간에 등산로 데크시설 165m와 자연해설안내판 28개를 시설 중에 있으며, 12월 중 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자연학습탐방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조성입니다. 한라산에 대한 자연생태 등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어리목관리사무소 동쪽에 탐방안내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8억 원이 소요되고 여기에는 한라산에 대한 기획전시실, 인문·자연생태관, 영상관, 창작교실 등이 시설되고 있으며, 전시물, 홍보기록보존을 위한 자료수집이 완료되어 현재 전시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관리인력은 행정조직 설계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내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노후대피소 개축 사업입니다. 노후대피소 개축 사업은 3동으로 진달래밭 대피소와 윗세오름 대피소가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달래밭 대피소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 중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윗세오름 대피소 및 화장실 개축사업은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며, 지금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이번 달에 발주하여 내년 중으로 완공하여 등산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지사공약 사업인 돈내코 등산로 개방관계입니다. ’94년부터 출입제한지역으로 지정, 등산이 통제된 돈내코 등산로에 대해 서귀포시연합청년회 등 4개 기관 단체에서 평궤대피소까지 개방논의가 있어서 환경단체 등 11개 기관 단체 67명이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등산로 보수 등 기반시설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개방될 시 정상정복 등산심리에 따른 무단출입으로 훼손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불허된 바 있습니다. 이후로 한라산탐방객 적정 수용관리용역에 효과분석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0일에는 돈내코 개방을 위한 김재윤 국회의원과 서귀포지역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후 문화재청, 환경단체, 자생단체, 언론사 등과 일정을 잡은 후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토론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25쪽 상단에 2006년도 결산내역입니다. 2006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예산은 총 53억 3,300여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한라산연구소 총괄팀장 고정군입니다. 먼저 한라산연구소장께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제7기 승진리더과정 참석 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 제가 대신하여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한라산연구소 직원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한라산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라산연구소 직원 모두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 자연자본의 가치창출과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연구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예산 집행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주요업무로는 세계자연유산지구 종합학술 조사, 한라산 자연생태계 조사·연구, 한라산 고산식물 증식방법 개발, 한라산 식생복원 및 모니터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지구 종합학술조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지구 내 자연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학술적 가치창출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2006년도부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등 제주 세계자연유산 지구를 대상으로 경관자원, 지질, 동ㆍ식물, 식생 등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종합학술 조사 보고서 발간과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의 식생 및 관리방안 연구, 식물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희귀식물 및 동물상에 대한 조사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물자원 뿐만 아니라 지형·지질, 토양 자원 등에 대한 학술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창출과 함께 국제수준의 조사연구자료를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한라산 자연생태계 조사 연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연구사업은 한라산 자연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과학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도부터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생태계 모니터링, 자연자원의 종합학술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0여 편의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고, 10종의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7종의 한라산 학술책자 및 경관생태 화보집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구과제 11편의 결과가 수록된 제6호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그리고 한라산 동ㆍ식물 및 주요 자연자원이 수록된 한라산 데이터북 2007, 세계유일의 숲을 지니고 있고 한라산의 대표적인 특산수목인 구상나무의 모든 자료를 수록한 학술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으로 지역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수종 발굴 및 품종육성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라산 아고산대의 식생 및 식물상 정밀조사 등 20개 세부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이중 일부의 조사연구는 국내 학회 등을 통해서 15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한라산 제주조릿대, 노루밀도와 관련된 정밀조사 등 17개 자체 연구과제와 4개의 공동연구 과제 등 총 21개의 연구과제를 수용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한라산 고산식물 증식방법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의해서 개체수 감소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한라산 고산식물의 보존과 복원, 나아가서는 자원화 방안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로미 등 8종에 대해서 고산식물 증식방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7건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로미 등 고산식물 38종, 10만 4,000본을 증식하였고, 이중 시로미 등 18종 2만 1,000본에 대해서는 복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댕댕이나무 등 3종에 대해서 증식방법을 연구하였으며, 2회 걸쳐서 고산식물 증식방법 개발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들쭉나무 등 희소성 고산식물 15종 3만 본을 증식하였으며, 윗세오름 일대에 자체 증식한 설앵초 등 8종 7,500본을 복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들쭉나무 등 10종 3만 본을 증식할 계획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랭지 시험포를 한라산 고산식물의 종보전과 공급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라산 식생복원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라산 고유의 식생을 복원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구지 자연생태계의 교란방지를 통한 자원자연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1997년도부터 2010년까지 복구지역 22만 6,000㎡에 묘목식재 40만 본 및 종자 파종 3,000ℓ를 파종할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상나무 등 43종 31만 9,000본을 식재하였고, 1,600ℓ의 종자를 파종하였으며, 또한 백록담 남벽정상 등 10개 지역에 대하여 식생복원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3회에 걸쳐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철쭉 등 14종 4만 1,000본을 윗세오름 및 민오름 일대 복구지역에 복원하였으며, 백록담 정상 일대 등 복구지역 15개 지역에 대해서 식생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생복원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라산의 훼손지가 고유한 식생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예산집행상황과 감사지적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명택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한라산 적정 탐방객에 대한 조사연구가 실시돼 있는데 13쪽에도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 용역이 돼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주요업무보고고 뒤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요구는 했지만 똑같이 적정수용관리 용역을 했느냐 말입니다. 한라산 적정 탐방객에 대한 조사연구를 따로 따로 했다는 얘깁니까?

1건입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다릅니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16쪽입니다. 자연학습탐방로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100도로 자연학습탐방로 데크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승생악 자연학습탐방로 설치에도 있는데 데크시설을 목재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1100도로 휴게소 있는 맞은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철재로 한 걸 봤는데요?

양쪽에 두 개 골격은 H빔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판 자체는 목재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한라산에 철재를 박으면서 데크시설하면 되겠느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목재로 데크시설 됐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틀리게 기재를 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라산은 탐방객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넣어야 되는데 자연학습탐방로를 조성하겠다고 그래서 철재로 빔을 박으면서까지 탐방로를 만들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한라산 그런 목적을 띠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는 입장료도 안 받지 않습니까? 학습탐방로 10억 원 들여서 2010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지만 생각을 잘하십시오. 학습탐방로라든가 일반 등반객,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목적으로 하기는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한라산은 원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쪽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탐방객이라든가 관광객 유치 쪽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탐방로 3개소 조성은 일반 관광객을 저희들이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학생 위주로 해서 자연학습교육을 현장에서 시키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말씀하신 1100고지 습지는 H빔 박은 것이 아니고 밑에 놓아서 받침으로 쓴 겁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확장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이 현장 가게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

제가 사진도 갖고 있고 현장도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21쪽입니다. 한라산 돈내코 등산로 개방을 질의하겠는데,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에서 작년에 불허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허목적이 뭡니까?

평궤대피소가 남벽 쪽에 있는데 거기서 차단이 되면 등산객 심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정상까지 가겠다. 그렇게 떼를 쓰면 통제하는데 애를 먹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등산로가 ’74년도에 조성된 건데 부분적으로 물이 고이거나 해서 정비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약간의 훼손이 될 것이다.

어쨌든 무단출입이라든가 자연훼손 증가 우려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다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재신청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라산 훼손을 복원해야 될 차원인데 또다시 현상변경 신청을 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이제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으니까 관계없다는 쪽으로 신청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겁니까?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서귀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등산로에 접근하는데 지금 5·16도로나 1100도로, 영실지역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 지역의 상권이 형성이 잘 안되고 있다. 지금 돈내코 등산로는 상효동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등산로 개통이 되면 단체관광객이라도 와서 그 주변에 있는 상점에서 과자라도 사고, 라면이라고 사서…….

등산 관광객은 지역경제에 아주 미미합니다. 어리목으로 관광객 많이 간다고 제주시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산하시는 분 때문에 서귀포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를 위한 용역을 보니까 앞에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용역 끝났습니까?

내년 7월에 납품됩니다.

용역이라도 끝난 후에 신청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탐방객 적정수용 능력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라산은 개방을 해서 등반객 수를 증가시키는 쪽보다 현상유지라든가 개방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있는 그대로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데크시설이니 문화탐방이니 한라산 등산로 자꾸 개발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한라산 등반객한테 입장료 받는 것도 아니고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상유지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명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높아지면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등산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해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원차원에서 한라산 등산객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지 않지만 한라산이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찾지 못하거나 되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불편 없이 한라산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걸어서, 등반로 개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쪽보다도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고민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거기서 마치고, 연구소에 한 가지만,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걱정되는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립공원 내 희귀·멸종위기 동·식물조사 보호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기온상승에 따라서 세계 유일한 구상나무 순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제주조릿대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무작위로 자라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희귀식물인 눈개쑥부쟁이, 섬바위 장대, 한라구절초 등 특산 식물 서식처가 크게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한대성 고산식물 시로미를 고사시키고, 이렇게 식생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구온난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 한라산 해발 1,400m 아고산대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있는 고산식물들이 대부분 한대성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온대성,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분적으로 온대성 식물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생지 내에서의 이 식물의 감소라든가 사멸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없는 순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 자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방법이 현지 외에 이들 식물들의 자원을 보존하는 방법인데, 지금 한라산연구소 같은 경우는 해발 700m 지점에 고냉지 시험포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서 몇 종류 없으니까 멸종위험성이 가장 높은 고산식물들을 우선적으로 증식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지금 상당 부분 증식을 시키고 있고요. 또 일부는 현지 복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거기에 조릿대가 돌 위 빼고 무작위로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크게 훼손되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위에 하우스에서 이것저것 희귀식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지금 조릿대 확산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부분적으로 논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국내나 국외의 국립공원지역 내지는 천연보호구역, 나아가서 생물권보전지역이고 세계자연유산 지역인 경우는 그 식물의 흐름, 그러니까 천이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최상의 보전이다라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그러면 연구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가만히 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연구하지 말고 가만 놔두고 자연이 흐르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구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한라산에 어떤 식물이 자생하고, 어떤 식물이 번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만 하고 모니터링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주조릿대 관련해서는 2001년도부터 조사연구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제주조릿대가 번성하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물들을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현지 외에 보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답변하기가 그런 것 같은데 2008년도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어떤 예산에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물어보기는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어떤 쪽으로 예산을 반영했는지, 한라산 식생훼손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취지에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라산의 여러 가지 식물종들의 감소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복원시키고, 현지 외에서 증식시킬 수 있는 국가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조사연구에 투여할 수 있는 사업이 한 60% 정도가 증액돼서 계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 용역,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1억 980만 원짜리입니까?

1억 1,000만 원입니다.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한라산이나 자연을 상대로 해서 탐방객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자료를 축적한 연구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국토계획이라든가 지역계획이라든가, 연관 자료를 많이 축적해 있는 데가 제주대학교하고 제주발전연구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제주대학교와 중간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에서는 인문사회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어서 인력도 충분하고 할 수 있는데 자연환경부분에서는 담당 연구하는 분들도 적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산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과 팀웍을 이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연구원 중에 정말 중요시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환경분야입니다.

거기 전문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자문단을 7명으로 구성했는데 김학범 문화재위원이 자문단으로 참여했고, 이번 유네스코할 때 한국측 위원이었던 조두순 위원…….

김학범이 없는데…….

자문단입니다.

자문단 얘기하지 마시고 연구원 얘기하십시오.

연구진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4명, 대학교수가…….

아까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연환경…….

여기에서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름만 말씀하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의 김태윤 실장이 환경을 전문한 분입니다.

환경공학이네요?

예.

이게 자연환경입니까?

환경공학하고 자연환경이 구조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라산 탐방이 이분이 적정합니까? 환경공학 전공한 이분이 어떤 논문을 냈습니까?

논문까지는…….

이분 전공이 환경공학이잖아요. 용역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다룰 때는 자연환경분야, 식물분야, 토목분야, 지질분야 그렇게 부분적으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하는 데는 환경공학도…….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 때문에 도로공학도 넣었나 보네요? 그렇죠? 도로계획.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박사님도 한 분 계시기에 이 용역에 도시계획박사님이 필요한지, 도시계획분야가 필요한지?

도시계획분야가 직접적으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접근수단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 겹쳐있습니다. 중요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디 주든 어떻습니까? 잘 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용역만 나오면 되는데 이분들이 다른 용역과 겹쳐있고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국립공원의 권헌교 박사나 경북대학의 한상열 박사…….

이 용역은 여기 계신 직원들이 더 잘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단편적인 면은 그런 것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 맞다 이겁니다. 용역을 수의계약을 주면 정확히 판단해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여기에서 혼을 담아서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줘야 되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전부 반영되어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연구원 이렇게 포진한 것을 보면 조금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직원들 월급 받으니까 일하겠지만, 등짐 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서 좋았습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고 거기 등산 오신 분들도 많이 좋아했을 겁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좋고요. 입장료를 못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죠?

예.

이번 태풍피해는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피해부분이 5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피해액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산사태, 6개소입니다. 사제비동산 등해서. 저희들 태풍 불자마자 요청해서 문화재관리청이나 환경부 직원이 현지답사를 했는데 산사태는 세계추세가 자연복원을 유도해서 원시성을 살리는 게 좋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복구를 제외하면 저희들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것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진각 대피소가 날아가 버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21억 7,000만 원 정도, 이것은 지방비 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국고로 해서 내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방비가 얼마나 투입 되죠?

태풍피해 복구에는 지방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됩니다.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태풍피해복구입니까?

총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태풍피해복구는 거의 완료됐습니까?

응급복구는 기 완료가 됐고 부분적으로 완료된 것은 탐라계곡의 하상이 쓸려서 쇄골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자연석을 쌓아서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 용진각계곡, 용진각대피소, 어리목 목조시설 일부 파손된 거, 호안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 중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너무 잘 꿰뚫어 보시니까 답변도 잘 하시네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기고한 게 있는데 자기부상열차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도로에 본 위원이 자기부상열차를 설치하면 어떤가 해서 기고한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 해서, 의향이 어떤지 물어 보고 싶었는데 안 봤다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수의계약 했네요?

그렇습니다.

업체는 거기밖에 없습니까?

당초공사를 수의계약한 게 아니고 모노레일을 하다보면 경관수가 우리가 설계한 거 하고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 정산설계를 할 때는 그 업체에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지, 당초부터 수의계약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풍피해 임시 응급복구한 거 외에는 수의계약한 게 없습니다.

2007년 8월에 한 게…….

올해 관음사 등산로에 시설하는 건데, 이것은 일반 입찰을 해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원에…….

유찰된 이유가 뭐죠?

1개업체 밖에 입찰이 안 들어오니까 유찰된 겁니다.

공고는 어떤 방향으로 했습니까?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공고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공고는 G2B시스템이라고 조달청에 전자입찰의뢰해서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공고가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 공사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냈는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왔다, 두 번씩이나?

예.

이게 괜찮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안 왔을까요?

입찰금액은 마찬가지입니까?

경쟁입찰 자체가 안 되어 버린 겁니다.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그 금액 그대로 수의계약한 겁니까?

팔십칠 점 몇 프로,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금액의 몇 %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하나줄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거.

1차에 어느 업체, 2차에 어느 업체?

공고했던 자료.

저희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사무실이 멀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연구소, 조릿대 얼마 전에 보도 된 게 몸에 좋은 겁니까, 뭐에 좋은 겁니까?

제주조릿대라는 것은 특산식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한라산에만 있는 식물입니다. 사실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자원화 했을 때는 굉장히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주조릿대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품개발, 음료개발, 또 최근에는 우리가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말 사료학적인 측면의 개발들. 사실 한라산국립공원에만 제주조릿대가 분포하는 게 아니라 해발 200m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정면적으로 봤을 때 한라산 면적의 1.5배 정도가 분포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런 특수한 지역을 제외한 제주조릿대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릿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연구진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뿌리부터 잎사귀까지 연구하셔서, 조릿대도 있을 만한 데 있으면 좋지만 다른 식물들을 뿌리로 연결해서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벼과식물인데 한번 꽃이 피면 전부 죽는 식물입니다. 다만 주기가 긴 것이 장점인데요. 우리가 제주조릿대를 많이 미워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숲을 자랑하는 소나무림이 삼각개미등이 있습니다. 금강소나무보다 더 우수한 가치로 평가하는데 그 지역도 ’60년대에는 제주조릿대 밭이었습니다. 제주조릿대의 개화습성상 일시적으로 사멸되고 다른 식생이 이입되고 이런 메카니즘이 한라산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번졌어요.

제주조릿대 면적이 갑작스럽게 많이 분포했는지를 감지하게 된 것은 한라산이 ’80년대 중반까지 말방목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아주 좋아하는 식물 중 하나가 제주조릿대입니다. 그래서 제주조릿대를 한번 섭취하게 되면 다음 에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는데 키가 작아집니다. 두 번 섭취하면 더 작아지고 세 번 섭취하면 작아지고, 6년 정도 섭취하게 되면 그 식물이 또 죽게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한라산에서 아주 작은 형태로, 그러니까 다른 식물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왔었는데 ’80년대 중반부터 말 방목이 금지되다보니까 조릿대가 계속 자라는 거죠. 갑자기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키가 커지다 보니까 키가 작은 식물들을 피압하고 고사시키고 이런 현상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듣기 그러니까. 오늘 이 방을 떠난 다음에 하면 좋은데.

듣고자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잘 했습니다. 아무튼 연구소 연구비는 충분합니까? 예산배정 잘 안 해 주죠? 연구할 예산이 모자라다든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라산연구소의 고정군입니다. 사실 한라산연구소에 연구원이 4명 활동하고 있고 비전임까지 하면 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사실 고가의 장비를 투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연구보다 있는 현상을 밝히는 어떻게 보면 발로 뛰는 연구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물론 연구비라는 것은 액수에 맞게끔, 거기에 다양한 연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어진 예산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되고 하니까 뭔가 달라지고 새로운 것을 연구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의 주어진 한계에서 일하겠다면 됩니까?

우리가 세계자연유산 등재할 때 한라산과 같은 유산지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연구들을 하는 것을 같이 제출합니다. 거기 유산 신청한 내용 중에 한라산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5년 동안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투여하겠다는 것을 도지사님하고 문화재청이 같이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될 겁니다.

내년예산 확보되었습니까?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5,000만 원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있는 돈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진보적으로 가려면, 도지사님한테 말씀 안 드려서 내버리면 예산 배정 잘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분명 한라산연구소에서 해서 상품을 만들든 유산을 만들든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문턱이 낮으니까 항상 방문하셔서, 감사하고 예산할 때 아니면 잘 안 보이잖아요. 가끔 실태도 보고해 주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고통을 같이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돈입니다. 입장료를 4개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입장료를 안 받으면 그 인력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입장료는 안 받지만 주차료는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두 사람이 받던 것을 한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업무량은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차료 때문에 직원이 불필요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적정한 기회에 한번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협의해서 와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총괄팀장 고정군입니다. 사실 한라산연구소에서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노루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루를 포함한 포유류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리고 지역별, 생태적 위치에 따라 습지의 동물분포특성, 이런 것들을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조사해 오고 계속해서 내용들을 발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동물들의 분포 현상을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측면의 연구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총괄팀장 고정군입니다. 노루밀도와 관련해서는 2001년도부터 조사를 해 오고 있는데 다만 이게 한계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조사범주 대상을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이 일을 일정기간에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루라는 것은 이동형 동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내려왔다가 봄철에 올라가는데, 지금은 또 다른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먹이가 좋은 중산간 이하 지역에 정주해버리는 노루도 많고, 그래서 한라산의 노루밀도가 적정한가라든지 포획하는 마릿수를 정한다든가, 적정한 마릿수가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노루밀도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아직 그 접근이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연구 인력적인 문제에 의해서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루의 포획이라든지 적정한 마리를 위한 정책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라산이라든지…….

국립공원지역인 경우는 2010년이면 적정한 마릿수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 경우는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마릿수를 조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공원지역에 인위적으로 동물을 방사한다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의 야생동물관리의 기본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